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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송민구 의원 발언

제175회 제6차 농수산경제위원회2003-12-11

송민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민구

송민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남훈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심사에 앞서 2003년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활동한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설립 조사를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소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소위원장

소위원회 위원장 유영호입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소위원회 활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 및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설립의 타당성에 대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행하였던 사항에 의구심을 갖고 구체적인 자료 등 입증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12월 9일 오후 4시부터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책임연구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었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아해 했던 부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농심과 M&A가 무산된 사유는 중부농축산물류센타의 국고보조금이 있어 사기업으로서 경영에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포기함을 확인하였고, 임대수입 타당성의 기능 가능여부는 농심과의 M&A협상 과정에서도 제일제당 등 여러 개의 업체에서 임대를 요구했으나 농심의 요구에 의해 임대를 하지 않았으며, 임대수입도 연간 16억원 달성은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지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으며,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있는 (주)대한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유휴부지를 근린생활지역으로 용도변경시 평당 130만원을 호가한다는 의견서를 제시받았습니다. 이상 모든 상황을 확인 점검한 결과 농업도인 우리 충남도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설립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유영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이 워낙 짧은 시간이었기에 궁금하신 사항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소위원회 위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민구

송민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해서 16억원 달성이 무난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임대를 하고자 하는 업체는 얼마나 있는지, 또 앞으로 중부물류센터에 대한 정상화 방안이 미진한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이틀만에 그와 같은 것을 답변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됩니다마는 소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언대로 나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영호

유영호소위원장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지금 물류센터는 옛날 상인들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큰 백화점 식으로 사업을 하는 사장들이 임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확신이 갔습니까? 앞으로 정상화 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신이 가셨느냐고…….
민구

송민구위원장

사안에 따라서 위원장께서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소위원회 위원님께 답변기회를 주셔도 됩니다. 지금 말씀에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영호

유영호소위원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조사는 이종웅 위원님이 철저하게 했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이종웅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소위원회 활동을 아주 짧게 하다보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지금 정상화 방안이라고 하는 질의의 내용은 공사설립이 된 이후, 승인이 된 이후의 정상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현 상태에서 정상화 방안을 답변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기영

김기영위원

공사 설립이 정상화를 하기 위한 공사를 설립하는…….
종웅

이종웅위원

공사설립 후에 정상화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검토내용 소위원회의 결과를 보면 우선 컨설팅을 한 업체에서 보고한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의 소위원회 활동이었다고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위원회가 이틀 동안에…….

송영철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예.

송영철위원

본위원도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소위원회 세 명의 위원이 그러한 의견이 실제로 결론에 이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활동을 한 위원이 취합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의 형식으로 받고 이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회의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송영철 위원께서 소위원회 활동을 하신 위원님이십니다. 회의진행상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이 계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정회

12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참으로 심사숙고한 내용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쉽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안이었고, 참으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아픔을 견뎌왔습니다. 어느 위원님의 말씀을 빌면 의정활동 중에 가장 어려운 결심이었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찬, 고뇌에 찬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충분한 조례안의 검토는 계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조례안의 자구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있으면 조례안에 관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중부농축산물류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남훈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참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큰 정책사업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결정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그동안 보고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내놓은 안에 대해서 도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부물류센터는 애당초의 목적대로 우리 농어민을 위하고 소비자를 위하는 그런 물류기지로서의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는 선에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을 소홀히 생각지 마시고 충분히 반영하셔서 그야말로 앞으로는 더 걱정하지 않는 농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중부물류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역할을 행정이 앞장서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제6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