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영욱 의원 발언
김성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동 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각 실과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247쪽에요. 서악사 대중선방보수. 이건 뭐 어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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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서악사 내에 대중선방이라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원와보수, 그러니까 기왓장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고 248쪽에 보면요, 고가옥 민박시설 화장실, 샤워시설 설치. 2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고가옥에 임대준 것 아닙니까?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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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아닙니다. 고가옥을 이제 우리 안동 지역에 숙박시설로 가능한 고가옥에 대해가지고 화장실하고, 목욕탕, 그 다음에 어떤 뭐 보일러. 이런걸 지원해 가지고 민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지금 12개 고가옥이 이전이 되가지고 이건하는 그거 하는 게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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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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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현재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고가옥에 대해가지고 민박으로 가능한 그 건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손광영위원
지금 이걸 어디어디 계획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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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지금 현재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5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1차적으로 시험활용을 해 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5개소에 있어서 민박시설로 했을 때, 민박을 하고 수입원은 거기 고가옥 주인들이 챙기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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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고가옥을 갖고 있는 주인들은 하는 일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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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운영을 하는 거죠. 지금 계획이 유천각하고요, 고성 이씨 종택 탑골, 반구정에서도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례예술촌.
손광영위원
또 한 군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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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이태형 고택.
손광영위원
저 건너 물 건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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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송천에 있는 겁니다. 다른 것도 지금. 오리현이 신청이 되어서.
손광영위원
오리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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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임하에 있는 겁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 고가옥을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실태 파악을 하시고 그냥 우리가 샤워실이나 화장실만 설치해 주고 운영상의 명목이 제대로 안 될 때,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대로 운영을 하고 고가옥을 쉽게 말하면, 우리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제대로 어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투자만 해 가지고 화장실하고 샤워실까지 다 우리가 시설을 해준 상태에서 그 고가옥을 소유주들이 활용을 해서, 물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가옥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간다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심도 있게 추진을 해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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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요거 이제 선정을 일단 그렇게 선정을 해 놔놓고,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고 549쪽이요. 549쪽에 제 2회 안동 관광유교문화사진공모전 개최.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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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저 올해 탈춤페스티발 축제 시에 우리가 1차로 사진 공모전을 해서 굉장히 호응을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요게 우리가 공모전을 하더라도 우리 필름 저작권을 안동 시가 갖게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하는 데도 이용하고, 나중에 3D나 VR영상관을 할 적에, 그때 제작할 적에 그걸 활용할 그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거는 그럼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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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예,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럼 유교문화사진, 그러니까 그 안동 지역을 소재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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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아닙니다. 안동 지역의 유교문화 자원. 요것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안동 지역에 종가에서 보유하는 옛날 사진이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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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예.
손광영위원
그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55쪽에요. 종합유교문화센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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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우리 지금 국학진흥원에 우리가 종합유교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벌써 전시관하고 장판각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제 생활관을 실제 설계 끝나면 생활관까지 건립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국학 진흥원에 우리가 민간 대행사업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종합유교문화센터. 그러니까 국학진흥원 옆에다가 쉽게 말하면 이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학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맞도록 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 이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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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사업비는 유교문화사업비고요, 사업시행을 우리가 국학진흥원에 대행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강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춘위원
단장님, 목재 문화제. 전기 안전. 이거 한번. 244쪽에 있습니다. 이거 1년에 몇 번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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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이거는 1년에 1번하고 있습니다.
강대춘위원
1번 하면 만약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대책은 있습니까? 목재 문화재는 불이 한 번 나면 상당히 소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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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우리 경내에 소화전하고 소화장비 시설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대춘위원
소방차하고, 소방서하고도 긴밀한 연락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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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예.
강대춘위원
그런데 그 조사를 한 번 해 보니까 지금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소방시설이. 실재 소화기로는 화재진압이 안 됩니다. 그죠. 소화기는 형식적이고. 거기 대책을 확실히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월영교 목재 방부처리. 우리 그 신축한지가 얼마 됐어요. 월영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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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몇 폐이지요.
강대춘위원
556쪽입니다. 그냥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여기에는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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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예, 올해 우리가 보수보강까지 종결을 했습니다.
강대춘위원
그런데 벌써 방부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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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이거 방부를.
강대춘위원
처음에 목재를 구입해 올 때, 처리 된 거 아닙니까? 시공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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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예, 한 겁니다.
강대춘위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방부처리 이래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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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그건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한답니다. 한 4, 5년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1년에 한 2번씩 해야 하고, 한 4, 5년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답니다.
강대춘위원
4, 5년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아까 질문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549폐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유교문화사진공모전있죠. 그 개최, 주최하는 주최측이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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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우리 시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시에서 주관해서 공모전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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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예.
정재근위원
이게 계획상 이게 몇 일 할 계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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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올해 축제할 때, 축제 기간동안 계속 했습니다.
정재근위원
올해 탈춤축제 기간 중에 한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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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예. 사업비는 우리 시에 사업비고, 예총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합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니까 그 주최를 물어보는 건데, 시에서 직접 주관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예총에다가 위탁 줘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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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예.
정재근위원
그래 말씀을 하셔야지. 맞죠. 그리고 아까 저 고가옥 민박시설도요, 지금 거기 말씀하시는 곳이 전부 다 영업하는 영업장소이지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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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재근위원
지례예술촌 같은 데는 영업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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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예.
정재근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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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지례예술촌은 압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고가옥에 실제 고가옥에 우리 샤워장이나 화장실은 그죠. 영업행위를 생각하지 않으면 필요한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가옥하고 샤워장하고 그게 어떻게 맞아 들어갑니까? 왜 그래 해 줍니까? 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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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우리가 민박으로 하는 걸로 하려면, 민박객들이 최소한 옛날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정재근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예를 들어서, 민박을 한다해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죠. 전부 다 위탁을 주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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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예. 시설은 우리가 시설은 우리가 합니다. 지원을 저희가 하고요, 운영은 소유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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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이게 그냥 돈을 줘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문화재청에 지침을 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재근위원
하여튼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다시 재고를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진위원
거기 저 봉정사는 32만4,000원만 하면 됩니까? 이거. 248폐이지요. 뭡니까? 맨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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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이거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윤병진위원
시설비는 어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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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시설비는 화장실. 수정 예산에 화장실 짓는 것. 이거든요. 수세식 화장실. 거기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윤병진위원
수정예산은 올라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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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예.
윤병진위원
그런데 이거 할 때, 이거 잘못 편성해 놓고. 공중 화장실 시설비가 여기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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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수정예산에 43페이지에 봉정사 공중화장실 보수. 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진위원
여기에 고가옥 민박시설 하는데 지금 설치되 있는 화장실, 샤워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치되어 있는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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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까?
윤병진위원
문화재라고 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거 시설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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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예.
윤병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시설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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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시설을 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 소유자들이 저들 임의로 시설을 한 것들은 우리가 문화재 전문위원이나 일년에 몇 번씩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걸 다시 권고 해 가지고 다시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병진위원
그러니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고가옥 민박시설은 이 시설 소유자 하고의 합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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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예.
윤병진위원
시설 소유자들하고 합의도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재로써의 관리도 필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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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예.
윤병진위원
그게 2가지가 다 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설 소유자들하고 합의가 되고, 문화재로써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그런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면 시설 설치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제도나 감독은 관청에서 하시고, 또 소유자하고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해야되는 게 안 맞습니까? 대부분 그죠. 시설비로 하지 않고, 자원보조로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자원보조나. 이런 형태로 들어가면 거기 소유주가 그 문화재로써의 전체적인 훼손이 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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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우리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민간자원보조를 안 했습니다.
윤병진위원
했습니다. 그럼 옛날에 한 게 잘못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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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비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윤병진위원
아니, 비 지정 문화재가 아니고. 제가 지금 자료를 제가 찾아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다보니 자료를 준비해 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예산을 오랫동안 그런 과정 속에는 이래서 특정한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지례예술촌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많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제 지역이니까 제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더 용이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시설비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 합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복안과 생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 영업하는 곳에 대해서. 그런 의사가 집약이 돼야 시설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시설비로 해서, 우리 계획대로 시설비라는 것은 우리 계획대로 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딱 설계 해 가지고 딱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잘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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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1차적으로는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됩니다. 협의를 한 후에 우리가 문화재청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한데서 동의를 해야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병진위원
그러고 이게요, 실제로 많은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예산이 투입되면서 우리가 시의 방향이 고가옥을 활용한다는 그런 방향을 잡는 것은 좋지만요, 또 적정선에서 복원시켜 주고 활용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머무르고 소유자가 이런 방향의 마인드를 갖고 이런 방향으로 활로를 모색해 나가야되지 이렇게 한번 지원을 해 주다 보면요 모든 시설을 그렇게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준에 준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이 부분은 전부 다 묶여져 있죠. 250폐이지요. 국가지정문화재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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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이것도 수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진위원
수정에 들어가 있습니까? 수정에 다 풀어 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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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예.
윤병진위원
됐고요. 이거는 민간대행사업비는 투융자심사 안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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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유교문화사업비 전체적으로 예산처에 잡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병진위원
단위 사업으로 투융자심사를 안 받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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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단위사업으로는 안 받습니다.
윤병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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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전체적으로
윤병진위원
아니죠. 우리가 얼마입니까? 100억원 이상입니까? 시는 20억원이죠. (공무원석에서 - 종합유교문화센터는 당초에 560억원이...)
투융자심사를 안 받을 리가 없죠. 투융자심사를 당연히 받아야죠. 우리가 시에서 20억원, 도에서 50억원, 중앙투자심사위가 100억원인가, 기준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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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윤병진위원
그러고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 정도 많이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 시민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 졌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투융자심사라 그러는 것은 경제적인 비용효과의 분석입니다. 비용이 투입되었을 때, 얼마나 비용 편익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데 대한 그런 부분들이지 사실상 민주적인 절차나 시민적 합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방향에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적인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생활체험관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과연 우리 도산의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국학진흥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의하는 것은요, 여러 곳에서부터 문제 제의가 되고 있고, 과연 그 지역에 역할을 도산서부단지의 입지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좀 더 우리가 국학원을 제대로 활용하자는 그런 입장에서 좀더 적합한 곳에 위치를 했었으면 지금 계속해서 추진사업과 연계사업이 조금 더 실효성있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운 감이 있다는 거고요. 거기 입지를 함으로써 과연 그 지역 이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무엇을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국학원이라는 고유한 기능조차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 지역에 주민들에게도 별 도움이 못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요. 결국은요, 잘못 선택된 정책, 결정된 정책이라는 것은요. 향후에 우리가 관리ㆍ운영해 나가야 되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정말 고민에 빠질 수 없는 딜레마를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나올 때마다 우리는 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하고, 시민들에게부터요, 저거 국학원 잘 지어놨다. 정말 지어 놓음으로써, 도산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도산에 있는 주민들조차도 이거 참 잘 지어놔서 우리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쯤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또 256억원 투자된다, 이 엄청난 예산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또 지원 경비 단장님, 지원해 주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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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예 그렇습니다.
윤병진위원
국학원이 만들어 질 때도 지금 특별법을 만든다는 걸로 국회 추진 중에 있지만 그렇게 되면 다행이지만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과정이 늘 있었기 때문에 시에 부담을 안 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갔지만 결국은 땅 살 때부터 시설 할 때부터 운영할 때부터 다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 사회에 경제적인 효과 정말 터놓고 이야기해서 우리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봅니까? 유교문화체험단이 만들어지면 바깥에 있는 여관을 하거나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같이 살고 있는 시민사회 공동체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분들은 저희들에게 상당한 문제를 제기 하고 있습니다. 왜 민간에서 해야 할 이런 사업들을 이거 고가옥 체험하고도 연결되지만 그러나 고가옥 체험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우리는 반론을 제기 합니다. 어느 정도는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킬 수가 있지만 유교문화체험단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지를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에 빠집니다. 거기에 앞서 도산서원 등지에 와서 좀 오시는 분들이 고가옥을 체험하고 나서 밥도 먹고 또 시내에 와서 잠도 자고 이렇게 해야 하는 요소들을 찾아오는 분이든지 공부를 하고 오는 분이든지 세미나를 오시든지 학술 토론회 오시든 몽땅 여기에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생산, 유통, 소비라는 연결 구조들이 지역에 있는 공동체하고 맞물려서 돌아가야 만이 투자한 만큼의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비용이 들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오겠느냐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용 효과 분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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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지금 현재 뒷 이야기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식사를 하고 그런 것은 없겠지만 지역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우리 지역민들이고 앞으로 생활관을 짓게 되면 꼭 거기에 있는 연구하는 사람들만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동 을 찾는 사람들이 숙박이 안동 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생활관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진위원
물론 뭐 안동 사람이 운영을 하는데 시장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소수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호의적으로 시각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것이 있고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300억원 가까운 256억원이 투입되고 난 다음에 또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 관리비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투융자심사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책적인 결정을 할 때는 단일 안에 관련되는 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토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 될 수 있는 그런 시민적 합의라는 절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일 안에 유교문화체험단을 이렇게 전부다 만들어 져서 고정되기 전에 시민들에게 이러한 단일안 수 백 억원이 투자되는 이런 안을 내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크로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정책적인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이 있을 때는요 미리 우리 시민들에게 내 놓읍시다. 미리 다양한 의견을 받고요. 시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고 지역을 설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특정한 지역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정한 지역에 가야 되고 와야 되는 게 이 문제가 아니고 장소를 물색하고 선택을 할 때 모든 시민들이 공감 할 수 있고, 정말 백년대계를 봐 가면서 종합적인 청사진을 이렇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내 안에 국학원 이라는 것이 제대로 예를 들어 접근하기 좋은 곳 이런 곳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처음에 입안할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도산에 계시는 분들이 섭섭해 그러시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산 분들에게도 실익이 없고,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입지적인 요건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유교문화체험관 또 단장님이 기술자니까 참 답답 안 합니까. 골짜기에 거기에 옹벽 위에 억지로 깨내고 하시더라도 이런 저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국학원에 주는 여러 가지 만만치 않은 예산들이요 정말 잘 집행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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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태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과장님, 과장님이 아마 이쪽 분야의 업무를 맡으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조금 생소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전 사업과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아마 이해를 하시기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550쪽에 보면은 민속박물관 및 야외민속촌 확장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전체 17억이 요구되었고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556쪽에 보면은 민속촌 전망대 설치. 이래 가지고 556쪽 위에서 네 번째부터 요구가 되어 있거든요. 저 생각에는 이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못 받아서 그런데 이 사업에 앞에 있는 550쪽에 사업에다가 다 넣어 버리면 뒤에 별도로 1억 이라는 사업을 안 해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민속촌 관계는 몇 년 전에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민속촌 정비 사업을 하다가 1년인가 2년인가 사업을 하고요 중단을 시켜 버렸거든요. 사업을 할 때 지금 가면은 정자가 지금 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연말인데 그죠.
업단
업단유교문화권개발사
서석태 예.
김성진위원장
거기에다가 또 1억을 들여 전망대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 모양새다. 그림을 그려 볼 때 또 마땅한 전망대를 세울만한 위치가 그쪽 부분에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한편은 건너편에서 봤을 때는 민속촌이 거의 전체 부분이 다 들어오는데 별도의 전망대가 필요한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속박물관 확장 사업하고 또 퇴계기능공원 사업 조성하고 임하 내압 루트 사업하고 요 세 가지 부분은 사업 계획을 정리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계획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보고가 안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업단
업단유교문화권개발사
서석태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지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라고 있을 거니까 그 계획을 위원님들이 개개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단
업단유교문화권개발사
서석태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욱위원
우리 경북 지역 환경기술센터 지원금. 과장님 이렇게 해마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센터 이 관계는 환경부에서 전국 시도에 1개 지구 시 선정을 하도록 하고, 환경부에서 선정이 되면은 환경부에서 매년 3억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경상북도에서 2억원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경북에 기술개발센터는 영남대학교가 주축으로 되어서 안동 대학교와 정보대학이 참여 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에는 경북과 대구에 환경 분야에 교수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욱위원
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센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시 주변 지역에 연구개발 현황 사업으로서는 안동 대학교 이의열 교수님이 하신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류 처리를 위한 기초 연구, 그 다음에 낙동강 상류 지역 마을 하수도 처리 실태 및 운영 방법 또 개선에 관한 연구 이것은 정보대학교에서 장영덕 교수가 했고,ㄴ 농촌 지역 페 농약 병류 수거 및 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 그 다음에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참여 개발 연구 등 이런 것으로 하고 2003년도에 우리 시에 저희들이 과제를 낸 것은 아직 결과물이 안나왔습니다만 길안천에 대한 생태계 조사 및 수질 개선에 관한 연구 자료를 내어서 안동 대학교 이종운 교수님이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과장님. 경북 지역에 각 자치 단체가 3,000만원 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전체는 아닙니다. 포항시가 3,000만원 안동 시3,000만원, 상주시 3,000만원, 경산이 3,500 그리고 군부로는 영덕군이 성주, 의성이 각 2,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지원금을 안내는 자치단체도 있다. 그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영욱위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445페이지입니다. 설치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3억5,500만원입니다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요것이 전부가 예산이 32억 인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호기성, 음식물퇴비화 시설로 풍산 구 축산폐수장에 설치하기로 해서 지난 29일날 설계 용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적격 여부와 관계 서류 심사를 회계과와 저희 과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 밑에 부대비 하고 금액이 틀립니다만 잘못된 겁니까? 위에는 3억5,500인데 밑에는 5억5,000되어 있네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원 사업비 5억 하고 음식물 쓰레기 3억5,500하고 그 다음에 정비 사업 3,000만원에 부대비를 적게 잡은 것입니다.
김영욱위원
부대비를 적게 잡았다고요. 부대비를 적게 잡아도 됩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산 사정상 그래 가지고
김영욱위원
맞게 해야지 금액이 틀리면 됩니까? 그리고 학술용역비에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 대행 원가 분석 용역 공중화장실도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중화장실이 178개소가 있습니다. 이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들이 일정치를 못해서 사후화장실 관리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사후 관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뭔가 효율적으로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방향에서 검토를 한번 해 봐야겠다.
김영욱위원
지금은 현행 어떻게 하고 계시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를 들면은 길안천 이동화장실은 저희들하고 임하, 길안이 하고 있고 예를 들면은 도산서원의 공중 화장실은 도산서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면부에 장터에 공중화장실은 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
김영욱위원
원가 분석 환경과에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환경과에서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저희들로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이런 것까지 용역을 주어야 된다면 시 집행부에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두 용역 다 주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원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성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위원
445쪽에 광역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것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겁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요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 6월 달에 쓰레기매립장 증설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보존회 주민들이 물리적인 충돌로 공사를 일단 중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우리한테 무엇을 해 주었느냐 우리는 아무 것도 필요 없고 증설은 무조건 반대다. 물리적으로 나왔습니다. 공사가 지금까지 중단이 되었는데 이제 20일 전에 최종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금년에 5억을 2004년에 5억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럼 사업 내용은 주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겠다. 안건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일 원하는 것은 종합적인 마을 회관입니다. 거기에서 놀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헬스, 간이 헬스장도 설치를 하고 모임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럼 종합 마을 회관을 건립을 한다 그럼 앞으로 여기에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전국적이나 여타 시ㆍ군의 사례를 보자면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보통 30억에서 40억원 정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역매립장이 종료될 때까지 앞으로 5～6년 되겠습니다. 종료될 때까지 약 30억원 정도의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으로 일단 합의를 어느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약 5억원 정도를 주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드리겠다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리고 청소차량 차고지건립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공영매립장 옆에 청소차량 차고지 건립을 부지를 하려고 하다가 그 부분이 잘 안되지 않았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매립장 재활용 자리 옆에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사유지를 금년 9월 달에 매입을 일단 했습니다. 547평인데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차고지를 하려고 보니까 돈이 좀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하는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청소차량 차고지를 매입을 하고 부지를 매입을 하고 부지는 매입이 되어 있고 창고를 건립하는 이 이야기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영욱위원
그리고 수정 예산에요. 53쪽에 기타 보상금.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 시상.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이 관계는 시장님의 특별 지시로써 저희들이 이제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안동 이 관광이다, 손님을 모시고 어떻게 한다,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화장실이 제대로 안 되어있으면 모든 것은 실패작이 된다.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할 것 아니냐, 이래서 내년도에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 시상에 따른 행사를 한 번 개최를 해라해서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계획이 있느냐 이 말씀이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김영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이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섭위원
매립장 휴경 보상은 어느 겁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매립장은 노화동과 마지락골 2개소입니다.
이경섭위원
전입니까? 답입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전, 답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경섭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도 있을 텐데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경섭위원
휴경 논이면 시에서.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게 이제 휴경이 사용 종료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사용 종료가 되어서 쓰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경섭위원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답으로 나와 있으면 당연히 국가에서 나가는데 여기서 또 줄 순 없잖아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럼 시가 이제 벌써부터 그래 됐으니까 시에서.
이경섭위원
그것도 한 번 참고하시고요. 그럼 안동 시 전체 청소를 봤을 때, 민간위탁 해 놓았는 게 더 많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많습니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구 수를 지정했을 때에는 시가 지정한 것이 1만3,000가구. 그 다음 양 대행업자가 하는 가구는 2만6,00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가 하는 곳은 아파트와 그 다음에 집단 지구, 시가 하는 곳은 구역별로 해 가지고 외곽지. 이런 곳을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행업체들은 아파트나 공동 주택에 하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지만 저희들 시는 세대수는 적지만 범위는 저희들이 더 넓습니다.
이경섭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민간위탁 쪽이 돈이 훨씬 적게 들지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이경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민간 위탁 쪽으로 주는 게 어떻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생각은 해 볼 수가 있는데, 청소 환경 미화원들이 노조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루 아침에 청소차가 지금 20대가 있는데 이 분들을 하루 아침에 그런 쪽으로 한다하면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대행을 100% 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요구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달래가야 할 그런 형편도 생깁니다. 수거 요금을 인상을 해 달라 이래서 우리 시로 봐서는 아무런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시가 또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할 우려도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이거는 정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답답합니다마는 면적으로나 양으로 봤을 때는 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이경섭위원
이쪽 비용하고, 민간위탁 줬는 비용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사정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줄여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죠. 올해도 또 인원 보강시켰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어떤 인원 말씀이십니까?
이경섭위원
환경 미화원 쪽에.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미화원 보강은 안 시켰습니다.
이경섭위원
그럼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그 상태입니다.
이경섭위원
그 상태에서 나갔는 인원 더 채우지 않았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나갔는 인원에 대해서는 보충을 했습니다.
이경섭위원
그러고 구태여 보충할 일 있습니까? 노조도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는데 거기에 다시 뽑아 채워줄 일은 없지 않습니까? 노조가 그렇게 겁이 나서 못 합니까? 그런데 정말 이런 부분도 이제 시에서도 단호하게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어디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금 내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노조하면 다 지켜 줘야 되고, 그럼 시민도 노조 하나 결성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강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춘위원
과장님 이번에 좋은 사업하시네요. 임하구에 탁도 정화사업. 이거 52쪽입니다. 수정예산. 이거 어떻게, 탁도를 어떻게 정화를 합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요것도 아직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강대춘위원
지금 과장님 저 하류 지방에 이 탁도 때문에 탁수가 흘러 나와 가지고 생태계가 엄청스럽게 파괴된 줄 알고 계시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강대춘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세우셔서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지금 임하댐에서, 임하댐 탁도 대책위원회에서 탁도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 임하댐에서 1억5,000만원인가 2억원인가로 원인 분석 용역을 의뢰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춘위원
그러고 우리 저 부서에서 안동 시에서 책임 부서 아닙니까? 환경보호과가.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앞으로 가면 저 하류 지방에 물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대춘위원
그러고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이건 제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만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우리 슬러지가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물론 저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들어가고 있음으로써 그 슬러지가 그대로 받지를 안 하고 바로 뺍니다. 강으로. IPS로. 바로 빼기 때문에 그 밑에 하류는 점차로 탁도가 더 높습니다. 그걸 좀 확인을 해 보시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 관리부서는 도시과에서.
강대춘위원
예, 압니다. 아는데 조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시에서 책임 부서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강성해 위원님.
강성해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차 대피 5톤 펌프. 보통 몇 년만에 폐차합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내구년은 한 6년입니다.
강성해위원
6년이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강성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내에 한 몇 대쯤 됩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20대입니다.
강성해위원
지금 6년 넘은 것도 있죠. 지금 2대 8,000만원 외에.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고래 하면 거의 정비가 다 됩니다.
강성해위원
정비 다 되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강성해위원
그러고요, 440쪽에 보면 북후매립장 침출수 이송비. 이거 보통 년 3회입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강성해위원
그거 정해져 있습니까? 금액, 용량 얼마 나오는가 분석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용량보다는 수질의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검사하는 겁니다.
강성해위원
지금 현재 3, 4년 됐죠. 매립장이 다 종료 된지가.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성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이거는 예상과도 조금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대안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부분에 있어 가지고 2005년도가 되면 전체적으로 정착을 하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대적인 방향을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음식물 줄이기 및 재활용 홍보제작부분 이 정도 가지고는 조금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밑에 시민단체 쓰레기 수거 현장 체험 및 캠페인 이거도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어깨띠, 모자. 이런 부분으로써 물론 그 시작을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시민단체가 쓰레기 수거 현장 체험을 조금 더 횟수를 늘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형식에 치우지는 그런 현수막을 한 두 개 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수막을 10개를 걸면 어떤 식으로 장기적으로 해 나갈 것이며, 또 이런 부분 시민단체가 안 그래도 광역매립장 사정보고, 제가 다른 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지금 축산폐수대행, 분뇨대행업소. 이 대행 부분에 보면 지금은 몇 년 전에 있는 대행료 수수료가 그대로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현실에 안 맞아요. 내부 규칙이나 조례상으로 봤을 때, 현실에 축산 폐수 대행업자들은 법령과도 틀리게 상형해서 오히려 폐수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금액을 상형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쉽게 말하면 타 지방자치 단체와 형평성을 맞춰서 개정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요 관계를 지금 분뇨 대행 수수료가 약 한 10년 전 수수료가 지금까지 그대로 징수가 되고 있어서 그 분들도 불평을 하고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몇 년째 해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 2001년도 정기회 때, 저희들이 대행수수료 인상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을, 상정을 했더랬습니다. 형편에 의해서 그때 유보가 되 버렸습니다. 그래서.
손광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현실에 안 맞다는 거에요.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맞추고, 또 2005년도를 대비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대적인 시민들에게 인식을 부여시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예산이 미비하다는 거에요. 미비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의지가 없다는 걸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다른 방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차량 차고지 말입니다. 그 위치가 맞습니까? 거기 하면.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차고지 설치를 저희들도 여러 군데 물색을 해 봤는데 청소차 차고지로 땅 내놓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김영욱위원
차고지 위치가 안 맞지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거기가 저희들이 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적지 맞습니까? 그 옆에 그 재활용품하고 상당히 위치선정이 잘못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 한다하면 관리사가 있어야 하고, 관리인부까지 있어야 차를 관리를 하는데 매립장에 기존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관리도 어느 정도 위임을 할 수 있고, 외곽지에 인근에 마을이 없기 때문에 자리는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욱위원
차고지가 건립이 되면, 청소차가 20대 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20대를 차고지에 세워놓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면부에 차는 면에 그냥 있고.
김영욱위원
그래요. 시부에 차량은 몇 대입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시부에 차량이 지금 15대입니다.
김영욱위원
15대 입니까? 15대는 그러면 차고지에 주차를 시킵니다. 그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영욱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매립장 휴경보상금 몇 평입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게, 2,400평인가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460㎡ 되 있네요. 4,600. 읍ㆍ면에 보상해 주는 금액입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영욱위원
읍ㆍ면에 보상금을 이렇게 많이 지원합니까? 6,000만원 되어 있네요. 5,980만원.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영욱위원
그거는 그 농업기술센터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현실적인 착안을 감안해서 현장확인을 한 후에,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매년 들어갑니까? 예산이.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매립 종료 사후 20년을 관리 기간으로 보고있습니다.
김영욱위원
20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지원이라기 보다는 보상.
김영욱위원
보상ㆍ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보상금으로. 그러니까 매립장이 종료가 되면 최하 20년은 되야 밑에 가스가 안 나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 땅을 경작을 하거나 안 그러면 타인에게 임대를 하거나 해서 임대료를 받거나 하면 저희들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김영욱위원
지금은 그러면 휴경.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그냥 휴경지로.
김영욱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과장님, 우리 시에 지금 청소차가 몇 대라고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20대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읍ㆍ면 지역까지 포함해서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포함해서.
김성진위원장
20대이고, 그 중에 시에 직접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현재 하는 차량은ㆍ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시내에서 운영하는 차량요. 그게 지금 14대입니다.
김성진위원장
14대이고, 그러면 6대가 읍ㆍ면에 나가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맞습니까?
예.
김성진위원장
뒤에 담당주사님 맞습니까? (공무원석에서 - 예.)
6대가 나가 있고, 그러면 시내에 있는 14대 중에는 어떤 종류가 있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일반 적재함이 있고, 대형 재활용품 수거하는 차가 있고, 음식물 수거하는 차가 있고, 몇 가지가 됩니다.
김성진위원장
계장님 뒤에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석에서 - 대답은 서면으로.)
자료를 좀 내 주시고요. 그럼 면부에는 차량 종류는 똑같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면부에는 전부 같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똑같은 5톤 트럭입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5톤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우리 차량은 저거는 몇 대를 요구하셨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대패차요.
김성진위원장
아니요, 차량 유지비. 청소차량 유지비.
청소차량 유지비 12대입니까? (공무원석에서 - 예. 유지비 요구한 건 12대입니다.)
예,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어떻게 하셨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읍ㆍ면에 있는 거는 읍ㆍ면에서 올리고.
김성진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2대 는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제가 수치를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읍ㆍ면에 나가 있는 게 7대고, 그 다음 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12대고, 우리 과에서 오염긴급신고 봉고차 1대 해서 전부 20대입니다.
김성진위원장
7대 나가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집에서 가서 생각하시면 10대 되는 거 아니고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읍ㆍ면에 7대, 시에 해서 12대고, 우리 과에서 운행하는 게 1대. 전부 다 20대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과장님, 계장님.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요. 지금요, 도대체 뭘 해야 되는 지를 몰라요. 청소 수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그죠.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생각들이 없다는 거에요. 과장님, 우리 지금 환경 미화원이 계속 신규채용 안 받은 지 몇 년 됐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신규 채용 안 받은 지는 결원이 생기면 신규를 받고.
김성진위원장
아니죠. 결원이 생겨도 안 받았단 말입니다. 거 하나도 모르죠. 예ㆍ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김성진위원장
여태까지 몇 년 동안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그리고 청소민간대행이 되고 나서부터 그죠. 계속 안 받았어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내 구역에 그러면 청소 차량이 13대 아닙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12대.
김성진위원장
12대죠. 시내구역에 가로청소는 빼고요,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은 빼고 12대와 관계되어서 일하는 직원이,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36명이 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36명이죠. 우리 시내 전체 청소구역 중에서 민간대행이 몇 %하신다 그랬죠. 민간에서 하는 청소구역이 몇 %되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세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60%이고.
김성진위원장
세대수로 60%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민간대행하는 회사있죠. 2곳 안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거기에 민간대행 하면서 갖고있는 차나 인력 몇 명되는 지 아십니까? 계장님, 몇 명됩니까? (공무원석에서 - 정확한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거 대부분 업무 직접, 예를 들자면 우방환경 몇 명입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7명이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차 몇 대인지 아십니까? 2대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2대 있고, 3대 있고, 동방이 3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렇게 있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계산을 한 번 해 볼까요. 차 5대에 직원 15명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우리시는 차 12대에 36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소리하느냐ㆍ 우리 안동 시내 전체 청소, 봉투 팔고 자기들 다 할 테니까 1년에 고마 20억원만 주면 다 해줬다 그래요. 얼싸 좋다하고 다 해준다 그래요. 그런 가운데 과장님, 환경미화원 올해 몇 명 채용했다고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결원이 있어 가지고 3명 채용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퇴직금 4명, 내년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내년에 몇 명 나갑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 없습니다. 없는데, 사고로 인해서 이런 문제를 예측을 해 가지고 고래 세워 놨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걸 예측해 가지고 과장님 지금 계산해 놓은 예산이 전부 얼마인지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예측해서 요구한 예산이.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4명이면 5,000.
김성진위원장
뒤에 계장님 보충 좀.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2억원 정도 됩니다.
김성진위원장
2억원에, 유족 보상금에. 437쪽에요. 뒤에 계장님. 전부 예상해서 얼마 요구하셨죠. (공무원석에서 - 한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
과장님, 이렇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또 차 2대 새 것 사달라 그러고, 그죠. 또, 큰 거 1개 또 사달라 그러고. 예ㆍ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효욜성을, 지금이요 우리 이 청소차와 관계되어 가지고 저는 읍ㆍ면 지역은 솔직히 제가 현황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내 지역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지 압니까? 청소차에 같이 다니는 환경 미화원들이요.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지 알아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4시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거의가 다 이중 직업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죠.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쯤 할게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그러고 이동 화장실 444쪽에 보면 4,000만원 요구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10곳이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10곳에 400만원씩. 올해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공중화장실이 간이 공중화장실로 해 가지고 조그마하고 파손되기 쉽고 한데, 요 400만원에 공중화장실은 그래도 좀 견고하게 나무로 제작이 된 그런 좀 한질 높은 공중화장실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지난 태풍 때, 간이 화장실 좀 없어진 거 없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더러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제가 뭘 묻는 지 잘 모르시고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예ㆍ 그러고 음식물 쓰레기 정화시설설치 3억5,5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그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이걸로 사업 다 마칠 수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부족합니다.
김성진위원장
예산 설명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야죠. 전체 우리 시비 부담이 얼마입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19억원입니다. 19억 인데 설계 비용 3억 하고 이것 3억 5,000 6억5,500인데 예산 파트에서 예산 사정상 내년도 추경에 가서 마련하는 방안을 찾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산 관계는 앞에서 답을 하시면요 그런 부분들까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피치 못해서 이렇게 밖에 요구를 못합니다. 요구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더 해 주십시오. 얼마 들어갑니다.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광역매립장지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이렇습니다. 요즘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제천 같은 경우는 6개 지역에서 매립장을 유치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올 거 같아서 심사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향후 내년부터 해서 5～6년 5억 정도씩 30억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 졌다는 말씀이죠. 저는 달리 봅니다. 지금 증설하는 관계를 일을 하면서 거슬러 가지고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있습니다. 어쨌든 매립장으로 인해서 도로개설 했죠. 여러 가지 투입된 예산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까지도 하나의 그 주변에 의한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옥수교 건서 동방환경 쪽으로 오는 그 도로 같은 경우에는 결국 매립장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주민들 원하는 대로 30억 쓰게 되면 도대체 뭐에 쓰실 겁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거기 안동 병원 옆에 도시계획 도로가 없어서 안동 병원이 들어서면 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부지 매입비만 해도 엄청나게
김성진위원장
그것은 도시계획상으로 우리가 어차피 해야죠.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시되 일단 우리기반 도시 시설을 해 주고 편익 시설하고 하는 것은 해야죠. 그런 부분 충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환경보호과 예산 그리고 환경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하고 지출하고 이것 심각하게 보시고 정말 절약 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 하셔야 되고요. 미화원 과장님 답변으로 4시간씩 일 시켜 가면서 어떻게 3명 더 채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하루에 2시간 일한다고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해위원
예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가족 납골묘 시범 설치 6개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 어디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원래 내년도에 가족 납골시범 설치 사업으로 1개 읍ㆍ면ㆍ동 당 1개 정도씩 하려고 24개를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6개 도비 보조 사업으로 나오는 것만 6개만 올라갔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들어 가지고 전부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장도 보고 가서 결정을 지을 사항입니다.
강성해위원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거의 읍ㆍ면 동은 몰라도 물론 동의는 하겠습니다만 거의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두 명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좀 참고했으면...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읍ㆍ면 동에 지시는 안했는데 내년도에 상황을 봐 가지고 추경 예산을 해 가지고 확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그리고 486쪽에 보면 행사지원비 해 가지고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현수막 제작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어버이날, 노인의 날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강성해위원
그 현수막을 부쳐야 되는 겁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행사를 할 때 행사현장 이라든지 현수막 정도는 있어야 안되겠나 전체 해서 3개 해서 올렸는데 행사현장에는 그래도 그런 홍보물은 붙어야 안되겠나 해 가지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강성해위원
마지막으로 경로당 20개소 지금 3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예산에 올라와 있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강성해위원
지금 경로당 사실상 300만원 정도이면 그게 그냥 어린 아이 다기능 식이지 그것 가지고 보수라고도 할 거 없고. 앞으로 가면 다 새롭게 신축하려고 예산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거의 낭비라고 봅니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 20개소 해 가지고 개소당 300만원에서 6,000만원 예산 올려놓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물론 건물이 낡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3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보상을 하기가 어렵지만 경미한 사항 예를 들어 가지고 보일러가 고장 났다든지 도배, 장판을 하든지 그때, 그때 봐 가지고 경미한 사항의 보수비라서 한 6,000만원 정도 올려놓았고 예를 들어 대수술에 들어갔을 때 사실 이 돈 가지고 예산이 안됩니다. 원래 당초에 올해 다만 보수비를 1억 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 요정도의 최소한의 정도는 20개소 정도는 해야 될 것은 꼭 해서 올렸습니다.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해위원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근위원
과장님 행사 실비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5쪽에 보면 현충일 행사 있죠. 현충일 행사에 1,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462쪽에 보면 행사지원비 하고 현충일 행사했던 600만원 있죠. 예.
민간경상보조에서 현충일 행사 제수대 그 다음에 또 현충일 행사 아치 제작, 우리가 물론 국경일이나 이럴 때는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행사를 되도록 간소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지나치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1회에 하루에 행사비가 약 무려 3,000만원 정도 이런 부분은 행사비를 좀 줄이는 방안을 과장님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공수훈자 사무실 수리비 무공수훈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무공수훈자회가 지금 현재 평화동에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을 아참 평화동이 아니고. 서부동 관할 내에 농협 공판장 뒤에 옛날에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기에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계속해서 사무실을 하나 달라고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주지를 못했습니다. 마침 거기에 집이 빈곳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현재 소재가 서부동 농협 공판장 뒤에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한옥집인데 굉장히 허술합니다.
정재근위원
직접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정재근위원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사비용이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이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이제 우리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현충일 행사비는 465쪽에 현충일 행사 이 비용 1,200만원은 뭐냐 하면 그날 우리 보훈가족들 현충일 행사 당일 날 보훈 가족들한테 그 날 하루 정도는 다만 오시는 분 점심 정도는 대접을 해야 안되겠나 해 가지고 이것은 보훈가족들 중식 대금입니다. 이것도 사실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매년 현충일 행사에 이 예산이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대로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예산이 많다고 저희들은 매년 모자라 가지고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데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이 예산은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행사 지원하는 것은 여기에 현충일 행사 제수대 200만원 올라 간 것은 현충일 행사하면서 제사 지내는 제물비입니다. 제물비가 200만원 올라가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사실 매년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지금 원래 올해 도 단위 행사를 안동 시에다 하려고 하다가 2003년도에 우리 도 단위 행사가 어린이날 행사가 있고, 또 6월 6일날 도 단위 현충일 행사를 못 한다고 해 가지고 올해는 사실 도 단위 현충일 행사를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도 단위 현충일 행사를 안동 에서 해야 합니다. 시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데 내년에는 우리 안동 시가 올해 원래 우리 안동 시가 했어야 했는데 도 단위 어린이날 행사하고 겹쳐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더군다나 도 단위 행사를 안동 에서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 좀 예산을 배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480쪽에요. 자활협의체 및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2003년도에 생활보장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올해 생활보장위원회 5번 열렸습니다.
정재근위원
5번 열렸습니까?
김영욱위원
477페이지입니다. 여기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게 맞습니까? 애명복지촌 식당 취사장비까지.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4년에 기능 보강사업비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30억9,600중에 그 성좌원에 나환자 성좌원 현대화 사업비 내년도에 여기에 30억이 들어가면 내년도에 마무리됩니다. 지금 나머지 9,6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전부 1,000만원씩 2,000만원씩 해 가지고 기능 보강 사업비입니다. 전체 국ㆍ도비 도보조사업비입니다.
김영욱위원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욱위원
민간자원보조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이것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경로식당운영비도 계산이 되어 있고요 우리 민간위탁금에 주간보호시설운영비 단기보호시설운영비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비 지원해 주는게 바람직합니까? .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전부 국ㆍ도비 보조 사업으로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국ㆍ도비 이게 비율이 맞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욱위원
경로식당 운영비는 지난해에도 상당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이렇게 지원을 하실 겁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저번에 안 그래도 올해 당초 예산 때도 김영욱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하시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지 나가봤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실지 경로식당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제가 세 번을 나가 봤습니다. 세 번을 나가 봤는데 실지 운영은 지금 잘 되어 있고, 노인들이 실지 하루에 평균 한 경로식당에 보통 모면 150명에서 200명 정도 매일 거기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 내에서는 안동 에, 아니, 포항에 제일 많습니다. 포항에 6군데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안동 에 5군데가 제일 많은데 지금 민간인들도 물론 잘 해주고 계시고 또, 우리 여기에 수녀님들이 옥동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라든지, 우리 저기 마스터분들 여기에도 하고 있고 이러는데 실제 운영을 지금 잘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단기보호 시설에도, 주간보호 시설에도 지원되는 거 없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욱위원
주간보호 시설에도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지금 실지로 주간보호 시설에 나가보면 실지 노인들은 매일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단기보호 시설은 지금 혜성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 시간이 계시면, 일부러 가시는 거 보다 한번 들려 보시면 노인들이 하루에 평균 한 7, 8명 정도 매일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주간보호 시설에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식당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주간보호 시설이 이게 영리 사업체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영리 사업체가 아니죠.
김영욱위원
비영리 사업체로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뭐, 영리라고.
김영욱위원
설립은 비영리단체로 해서 설립을 하고 지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을 해 주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그걸 지금 영리라고 이렇게.
김영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과장님 507쪽이요.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주간 행사비지원. 이거 해마다 해 주는 겁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면 당일 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김경동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우리 그 여성단체 전부 24개의 여성단체가 있는데 일대 각 단위단체마다 약 20만원씩, 30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리고 511쪽에요. 민간대행사업비 선도보호시설 기능보강지원. 여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솔밭식당 뒤에 보면 희망샘 쉼자리.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집을 나간 애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거기 시설에 입소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건데 요거는 1,360만원 올해 이 사업은 뭐냐하면 담장하고 하는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김경동위원
보강사업 입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김경동위원
그리고 그 너머에 512폐이지에. 읍ㆍ면ㆍ동 부녀회 소득사업지원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해마다 읍ㆍ면ㆍ동 새마을 부녀회에서 소득사업하고 있는데, 땅콩도 하고, 뭐 고구마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단체별로 100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종자비 하고 이런 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춘위원
471쪽에요. 사회복지관운영비라 그랬는데 사회복지관 이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옥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강대춘위원
아, 옥동에 있는. 그러고 475쪽에 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비. 이거는 또 어디ㆍ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관운영 3개소는 말이죠, 북구에 있는 우리 도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강대춘위원
이거는 국비, 도비네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국ㆍ도비. 장애인 사업은 전부 국ㆍ도비입니다.
강대춘위원
밑에 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비 이래 가지고 이거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애명복지촌 안에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도 장애인복지센터 안에 있습니다.
강대춘위원
예, 그거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 다음에 469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오ㆍ폐수정화조 운영비. 이거 3개소는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469쪽에요.
강대춘위원
예, 469쪽에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그 대성그린빌하고, 서부에 재활원하고, 북구에 애명복지촌하고 그 3군데입니다.
강대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환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468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장애인, 이거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468쪽에요.
김근환위원
예, 행사실비보상.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우리 예를 들면, 도 장애인 체육대회라든지, 장애인 전국 체육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영ㆍ호남 우리 전주하고 말이지요.
김근환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요, 지체 장애인들이 교통장애인도 있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각 다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근데 같이 해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 시각, 지체, 농아. 다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러고 여기 또 지금 479폐이지 보면, 장애인 사무실 임차 있는데, 이거는 교통장애인이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5개 장애인 단체 사무실.
김근환위원
다 해 주세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다 해줬는데 지금 교통장애인 단체는 여기는 지금 못 해 줬습니다. 못 해줬는데 다른 데는 5,000만원 해 가지고 사무실 임차를 해 줬습니다.
김근환위원
지체하고 다른 데 다 5,000만원씩 해 줬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해 가지고.
김근환위원
아는데, 나는 과연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는 안 되지 싶은데 안동 같으면 시각, 교통, 지체. 전부 다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결국은 뭐냐하면 행정 보조 이런걸 해 줘도 이 사람들이 사실은 만족 안 해요. 구미 라른지, 포항, 경기 이런 데는 이게 합쳐서 해 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람들을 합쳐 가지고 사무실을 하나로 크게 임대를 해 주고, 거기에 같이 수용을 하면 생활비 보조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옳게 지원을 할 수 있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이게 김근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계시고, 저희들도 사실 그러한 부분은 그렇게 가야 한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올해 5개 장애인단체에 있는 중에서 다른 데는 다 2군데씩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각하고, 농아하고, 두 개 단체가 한 사무실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체하고, 신장하고 두 개 단체가 같이 해 가지고 한 건물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사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체하고 교통장애인하고 사실은 이 단체가 같이 엎쳐서 했어야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이 지금 현재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잘 안되고 있고, 매년 우리가 5월 달에 장애인 행사 때, 좀 같이 해 가지고 하면 사실 지원도 더 해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통하고 지체하고는 아무래도 같이 엎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거 또 계속해서 이걸 합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근환위원
지금 이 외에도 4월20일 장애인의 날에 행사보조 안 합니까? 하잖아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합니다.
김근환위원
그런 부분도 그래서 결국은 시에서도 별 열심히 잘해 주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대우를 못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지금 4월20일날 우리 장애인 행사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두 단체들이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따로따로 그렇게 행사를 하지 말고, 한 군데에 해라. 한 군데에 하면 지원도 더 하고, 옳게 행사가 더 잘 되도록 우리도 지원을 한다 해도 이 두 단체가 도저히 말이지 통합이 안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런데다가 또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안동 같은데 특히.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도 많고.
김근환위원
사실 이런데 정부지원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관계 예산은 안동 에 엄청 많이 내려오면서도 과장님들은 늘 불만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른 각도로 관심을 가지고 통합적인 차원으로 시에서 조정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김근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 469쪽이요. 장애인 수당. 이거는 어디 장애인입니까? 안동 시 내에 있는 장애인입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재가장애인들도 있고, 비생활수급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안동 시내에 전체 장애인들 수가 850명.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이 장애인 수당 준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 때는 인력업 장애인들하고 그렇게 장애인 수당입니다. 월 5만원씩 해서 나갑니다.
손광영위원
그러고 483쪽이요. 시설비 부분에 자활근로. 지역봉사사업. 취로형 90명은, 자활근로 90명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였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환경정비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하루에 2만원씩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역봉사사업 20명 하는 거는 이거는 하루에 3,000원씩 줍니다. 하루에 3,000원씩 주는데 노인들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주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묻게 된 거는 이 90명이라, 90명을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온 사람 중에 선정해 가지고 90명 밖에 선정이 안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고 지역봉사사업은 하루에 3,000원씩.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 90명 인원은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기초생활 수급자들입니다. 전부. 일반 노인들이 아니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노인들이 기초수급생활자가 전체 많잖아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많지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서 하게되면 나중에 기초수급생활자들에게 급여주는 데 요만큼 또 감해집니다.
손광영위원
또, 490쪽에요. 실버자원봉사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지금 실버자원봉사자들은 뭐냐하면 우리 태화동 시지회, 노인 시지회에 노인 봉사단 50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환경정비라든지, 또 어린이 놀이터 정비라든지 그렇게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고 492쪽에 한 번 봐 주겠어요. 효 시범마을 조성사업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느 지역에ㆍ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어느 지역에 딱 한정되는 게 아니고 매년 돌아가면서 예를 들면, 효 시범마을 한 개씩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손광영위원
한 개 읍ㆍ면ㆍ동에 한다 이 말씀입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 도산 청소년 수련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저희 시에서 년간 2,000만원을 지원하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고 보면 청소년에 관해서 말입니다. 지금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매월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라든지 가면서 어울마당 행사를 하는 그런 어울마당 행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또 있습니다. YMCA에서 도산 청소년 수련원에 우리 시가 맡아 하던 것을 YMCA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데.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2,000만원을 쉽게 말하면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또 청소년 수련원의 프로그램을 시에서 해 주는지, 아니면 YMCA에서 해 주는지.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YMCA에서 자기네들이 개발을 해서.
손광영위원
개발을 해서 지원은 우리 시에서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고 말입니다. 청소년 중에서 장한 청소년시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읍ㆍ면ㆍ동에 우리가 그 조사를 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에서 들으면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모자세대 있지 않습니까? 모ㆍ부자 세대나, 요즘 보면 일부 월동비 지원도 이렇게 95명, 또는 대학 장학금도 2명. 이렇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모자세대가 많은 편 아닙니까? 그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거기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합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중에서 선정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이제 모ㆍ부자 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같은 경우, 2명을 선정하잖아요. 기초적인 그런 걸 산출해 가지고 선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들어오면 저희들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선발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고 중고품 교환ㆍ판매소 운영 있지 않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아나바다 운동도ㆍ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이경섭 위원님.
이경섭위원
경로당 연료비 내년에 올해보다 대폭 인상 되었는 거 적용한 겁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이건 추경예산에, 매년 마지막 추경 예산에 1억원 정도씩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이건 당초 예산에서는 통상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고 예산을 올리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연료비가 1억원씩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도 2003년도에도 마지막 정리 추경에 올라갑니다.
이경섭위원
그러고 노인정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게, 우리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우리가 한.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383개소인데, 연말까지 가면 아마 390개소, 내년가면 아마 400개소.
이경섭위원
미 등록되어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지금 등록을 다 받아서 해 줬습니다.
이경섭위원
시에서 지원하지 않았는데도 건물이 있어서 운영하는 데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운영하는 데는 전부 다 등록을 다 받아 가지고 다 넣었습니다.
이경섭위원
그렇게 해서 다 지원되고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이경섭위원
그러고 노인정 관리 전기세나 그런 것도 내년에 대폭 인상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 정부방침에 그죠. 그거는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지금은 여기에는, 그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아직은 내년도에 경로당 운영비 개ㆍ소수는 좀 더 불어났고, 개ㆍ소수는 조금 더 불어났고 매월 관리비는 안 불어났습니다.
이경섭위원
그리고 여기 전체 경상비 예산에 보면 600억 가까이 되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우리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비가 금년도에 501억이 당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그러니까 안동 시 예산에 비해서 엄청나다는 겁니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이경섭위원
그리고 전말 수혜자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전체 인구 따졌을 때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몇 명쯤 된다고 보십니까? .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지금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안동 시가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 섰습니다. 지금 도내서 우리복지시설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노인 인구가 안동 에 굉장히..
이경섭위원
인구는 많은데 혜택 볼 수 있는 정말 여기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은 그만큼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 되어있는 예산이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의료비입니다. 의료비가 한 150억 이중에서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 한테 매월 나가는 급여가 한 130억 그게 50%를 넘고있습니다.
이경섭위원
그러니까 장애인하고 장애인 이런 데는 예산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렇거든요. 그러나 정말 같이 혜택보고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게 잘 발굴하셔서 혜택을 골고루 줄 필요가 있다니까요. 일반 시설에 가 있는 사람들만 이런 혜택을 보고 정말 수혜자들은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현재 거의가 9,800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일단 수급자로 책정을 하려고 물론 하다 보면 기준에 안 맞다든지 생활소득 수준이 조사를 해 보면 다소 차이가 있고 해 가지고 빠지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는데 가급적 저희들은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법안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주소지, 자녀 성장과정해서 정말 실소득이 아무 것도 없으면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 ..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분들도 사실 좀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소외되어 있는 사람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잘 찾아서 배정해 주어야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지역 화장 인구가 매년 늘어납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평균을 따졌을 때 1.7명 꼴 쯤 안되겠나 지금 그렇게 봅니다.
김성진위원장
지금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번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서 하고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가 된다면 현재 공원녹지로 묶여 있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옥동.
김성진위원장
원, 아니 화장장..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공원녹지로 묶여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 이번에 일부 재정비하지 않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그럴 때 한번 건축을 가능한 쪽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한 번 우리 도시과 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리고 성좌원 관계 정비를 하면서 우리 시가 참 국비하고 해 가지고 큰 사업을 하면서 지금 와서 걱정이 뭐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바라던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건물을 지어 가지고 어쨌든 그 안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시설을 신축하고 하는 것 까지은 되었는데 우리가 당초에 어떤 생각이었느냐 하면은 시유지하고 법인회 재산하고 뒤섞여 있지 않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부 남아 있는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정비사업이거든요. 환경정비에 짓는 것까지는 되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과장님 한번...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저번에도 이 관계 때문에 성좌원 현대사업 때문에 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현재 살고 있는 우리 한센 장애인들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만 사실 우리 안동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과거에 판자촌 무허가로 건물 다닥다닥 지어 가지고 했던 게 도시 미관에 굉장히 불쾌감을 주고 시민들한테 많은 불쾌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좌원에 살고 있는 한센장애인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동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주변에 환경정비를 어떻게 잘 하느냐 그게 더 어쩌면 더 중요한 사업일지도 모른다. 저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30억을 하면은 아파트 2동 짓고 나면 나머지의 돈은 전부 환경정비 쪽에 과거의 그 판자촌 철거를 다 하고 딱 정리를 해 가지고 조경사업 이라든지 좋은 사업을 해 가지고 정말로 도시 미관에 위화감을 안 주는 그런 사업을 조경 쪽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관계도 일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유지하고 또 성좌원 부지하고 재산하고는 명확하게 해 가지고 우리 시유지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조경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진위원
그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식으로 몫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치단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예산 편성 유치에 몫이 있는데 그 외에 교육기관에 대해서의 지원은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천연염색 시연 이것 별도로 경상보조로 올라 왔는데 이것은 임의 보조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 다음에 여성발전 기금 지적하셨죠. 이것은 조례는 되어 있지만 이렇게 지원하면 감사원 감사 지적 받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현재 여성발전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원하는 대로 예산 편성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설치하는 이유는 법적인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여성발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산에 풀이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돈 모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예산에 다 편성할 수 있다는 거죠. 기금 모으지 않아도 일반 예산으로 경상보조든 민간자원보조든 행사보조위탁이든 할 수 있다는 거죠. 기금설치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해 놓는데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기금 설치하면 나중에 감사 받습니다. 도산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이것도 자체운영 해야 되거든요. 됐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문화체육관리소장 손무수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문나는 사항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우리 내년도에 전국농업경영인 대회 유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예.
김성진위원장
지금 그 관계로 우리 소장님 하고 해당 부서하고 혹시 업무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아직 구체적인 업무 협의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근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하고 체육관하고 청소 용역주죠.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예.
정재근위원
청소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청소는 수련관은 1년 계약 단위로 주고요. 체육관은 사용자가 민간인일 경우 사용자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는 게 아니고 사용 하시는 분들 측에서 선정을 해서 줍니다.
정재근위원
아니 고정적으로 연간 청소용역을 주어서 청소하는 게 없습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고정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은 고정적으로 주는데 체육관은 고정적으로 용역을 주지 않습니다.
정재근위원
362쪽에 한 번 보십시오. 체육관청소용역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정적으로 1년간 하는 거 아닙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이것은 아줌마 1분 한 사람분만 고정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1,600만원은 시 단위 행사가 있을 때 대행업소에다가...
정재근위원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고요 연간 우리가 청소하는데 2군데 청소년수련관하고 체육관 1,260만원씩 했죠.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예.
정재근위원
그 청소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청소용역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청소 용역을 우리가 보통 대형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용역 업체 입찰을 부칩니다. 그런데 체육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청소용역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지금까지는 대행업소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주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청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기준은 딱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대행업소에다 수의계약 형태로 주고..
정재근위원
아니 건물 면적 당 평수 계산 없이 그냥 얼마 이렇게 줍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평당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1,260만원인데 일안 인건비 선택으로 한 사람 분에 대한 사실상 전체를 다 준다는 것은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정재근위원
아니요. 청소년 말씀드리는 것은 한 사람이 일년 청소를 하되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 같은 곳은 네 명이서 연간 청소 용역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청소 용역 청소대행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어차피 청소를 할거 같으면 이런 것도 공개적으로 오픈 하면 훨씬 이 가격보다 싸게 청소도 시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51쪽에 승강기 유지 보수비 있죠. 승강기 유지 보수비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승강기 유지 보수비도 이게 월 관리비가 12만원 정도이면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좀 작은 금액이지만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예산을 얼마 만이라도 절약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용역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은 공개적으로 대상자를 하면 상당한 금액이 이것보다 적어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청소용역은 어디에서 합니까? 두 군데.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지금 현재 체육관은 일용임부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청소년 수련관은 변방 용역에서 맡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면 일용임부 하는 거 같으면 체육관에 청소 용역비 해 가지고, 1,260만원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내년도부터는 이제 청소 용역을 계획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면 이걸 일용직으로 하는 거 같으면 일용임부임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그런데 이게 해 보니까요, 사실 일용임부로 해 보니까 좀 전문성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도 용역업체에다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청소의 양이 많을 때는 인력이 사실상은, 우리가 인력에 대한 지원은 되지 않지만 인력을 많이 투역을 해 가지고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양이라든지 청소의 양이 나올 때가 사용할 때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민간위탁에 주면 많이 나올 때는 그 업체에서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 가지고 바로 단시간 내에 바로 청소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래, 이 민간위탁 줬지 않습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금년도에는 안 주고, 내년도에는 줄 계획입니다. 체육관은요.
정재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청소비용이 청소년 수련관하고, 체육관하고 일괄해서 묶어서 한번 용역 쪽으로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1명 분에 얼마 해 가지고 1,260만원. 여기에 보면 600만원. 500 몇 만원. 이렇게 돼서 조금 내실 있게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고 보면 일용임부가 청소년 수련관에 7명 있어요. 348쪽 한번 봐 주세요.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고 일시사역은, 사역임부는 4명입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예, 4명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수영장.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거기는 안전관리요원입니다.
손광영위원
안전관리요원입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예, 안전관리요원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또 쉽게 말해서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일시사역임부. 359쪽에 보면요. 체육관 내ㆍ외부 청소인부임있고, 민간위탁금에 이제 청소용역이 있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 군데로 몰아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이게 왜 그러냐면 예산 비목이 항목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시설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체육관에 보면 여기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대회, 주로 체육관에 보면 대회종료 후 청소용역비가 따로 있고, 체육관 청소 용역비가 따로 있다 이 말씀입니다. 체육관을 빌려주면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청소비용을 받잖아요.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안 받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왜, 그 저 행사 다 끝나고 청소비용 받는다 하는 거 같은데요.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그거는 그 행사 주최측에서 대행업체에다가 의뢰를 할 따름이지 저희들은 별도로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행사 이후에 청소비용 받는 게 없다 이 말씀이죠.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같잖아요. 대회 후에 청소하는 거나 쉽게 말해서 체육관 평소 청소나.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그런데 대회 후 하는 거는 거기에다가 우리 예산상에 표기한 부분은 우리가 시 단위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누가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청소를 대행을 하고, 일반 민간단체일 경우에는 그 민간단체에서 청소 대행업체에다가 바로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체육관 청소용역 밑에 해 1명 해 가지고 365일 하는 거, 12개월 하는 거 아닙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예, 화장실하고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헷갈리는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 잘 해주시고, 그러고 또 이거는 예산하고는 수입부분에 있어서 감사 때도 제가 언급을 잠깐 한 부분입니다만, 입장료, 대관료. 대관료 관계. 아마 그 부분은 서서히 내부적으로 규칙을 바꿔나간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은미 콘서트 돈 들어왔죠.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예, 들어 왔습니다.
손광영위원
몇 일 안 됐죠.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체육관 옆에 보면 매장동 임대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좀 많다라는, 시내에 나가보면 여론이 좀 많이 돌아요. 이 부분에 대책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물론 준 부서에서는 감사실이나 또는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현장 수장으로써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경위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금년도 5월10일날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5월28일날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U대회 때문에 배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U대회가 끝난 9월18일날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찰은 한 3개 동인데, 지하층 1개 동, 1층, 2층 그래서 3개 동이 있었는데, 입찰을 보냈는데 이 분들이 한 10월10일 전후로 해 가지고 임차인들이 건물을 원상을 약간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교육 중에 없었는데, 그래서 한 10월13일날 원상을 변경하기 때문에 10월13일부터 공사를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시키고 10월20일날 청문을 실시를 하고 11월4일날 허가 취소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명령을 저희들이 12월10일까지 복구명령을 내렸는데 그 바닥 면적, 청공 부분에서는 복구를 하고 그 이외 부분은 아직도 미 복구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가지고 1차 경고를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후에 있는 것은 만약에 소송이 제기 들어올 때는, 법원의 처분이나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고 저 임대관계에 대해서 준 부서에서 담당 계장님, 이사장님 무슨 변동이 있습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예, 인사 상에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담당은 운동장으로 갔고요, 조금 내부적인 조정이 있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거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그 다음에 그 당시 담당 6급 되시는 분은, 징계 위원회에서 감봉처분을 받았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래요. 시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시장이 관여설이 많다 말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아 있다고 괜히 욕먹잖아요. 시장 시 행정을 하면서 내부적인 이권개입에 몰두한다. 이런 여론이 내려온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좀 단단히 하시고,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만약에 오해의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또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속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