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순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지역경제과장 김준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97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억7,858만2,000원으로 이를 세항별로 보면 지역경제관리 3억2,898만4,000원, 투자유치 7,844만원, 실업대책 7억1,096만2,000원, 바이오산업 20억990만원, 광공업관리 10억5,029만6,000원, 중소기업진흥 5억9,273만6,000원, 노정관리 1,220만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이 1,313만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물가안정 홍보유인물제작 등 모두 2,337만원입니다. 97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재래시장상인들의 선진상거래사례견학으로 마케팅능력 향상을 위해 시장환경개선 사업지구 상인 선진지 견학을 위한 임차료 지원, 창업아이템공모 시상금 등 550만원입니다. 977페이지 과학축전행사비 지원 1억원,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비 8,120만7,000원, 안동 포 도용방지 스티커 제작 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경북과학축전은 도비 4억5,000만원, 시비 1억원, 기타 4,5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도 10월중 안동 국제탈춤축제 기간내 5일간 일정으로 개최되며 국내에서는 포항공대와, 국외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이태리, 중국 등이 참여하여 첨단산업, 벤처박람회, 투자유치 설명회, 국제지능로봇경진대회와 벤처기업 TBI(Technology Business Incubator), TIC (Technology Innovation Center)사업성과품전시 등으로 국내 초,중,고학생들의 현장학습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므로서 국제탈춤축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북부지역 거점도시로서의 안동 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안동 농특산품의 판로확보를 위해 지난 11월말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아 프로그램개발계획인 사이버 안동 장터는 시가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 할 수가 없으므로 안동 상공회의소나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민간위탁금 9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투자유치사업으로는 978페이지 대구공항내 안동 특산품전시장 부스임차료 360만원, 979페이지 해외박람회 및 전문전시회 견학 민간인여비 2,000만원 등입니다. 980페이지 실업대책사업은 일시사역인부임 등 총 7억1,096만2,000원이며, 바이오산업은 지금까지는 경북테크노파크에 소속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지원센터의 건축공사도 착공되었고 경북테크노파크내에 있던 지원센터 사무실도 안동 시 농업기술센터내에 별도로 마련하여 이전하였습니다. 앞으로 안동 의 생물산업지원센터가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독립법인을 설립하여 경북테크노파크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경북도에서는 내년도에 별도의 독립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에 따른 바이오산업사업화지원센터 법인설립 출연금을 경북도와 안동 시가 각각 1억원씩 출연하기로 하여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산업자원부와 협의사항인 지원센터 시설 및 운영비 7억원, 기타 기술개발사업비 10억원, 지원센터 우ㆍ오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1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6페이지입니다. 풍산농공단지는 16개 업체 가동중이며 종업원 수는 188명입니다. 단지에는 관정 5기, 정수장 1개소, 배수지 450톤 규모의 용수공급시설을 갖추어 공업 및 생활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지하수에 철분 및 황토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나오고 있으나 농공단지 인근 또한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어 대체 관정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로 이에 대한 관로연결사업비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결 관로공사가 완공되면 공단인근에 부락인 괴정, 오미리 일대 280여 가구에도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벽지지역 전기공급사업비입니다. 길안면 용계리 도연으로 1가구, 4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농어촌 전화촉진법상 지원대상인 5호에 미달하여 공사비의 자부담 없이는 전력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가 이를 지원해 주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987페이지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982만6,000원은 담보 능력이 미약한 지역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주고 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로 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해 2000년부터 경상북도의 목표 1,0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국비40%, 도비50%, 시비 50%를 부담해 나가는 출연금으로서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다소 적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후 경북도에서 확정하는 부담비율에 의거 내년도 추경에 다시 추가로 확보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2000년도 2억7,900만원, 2001년도 2억5,300만원, 2002년도 1억4,800만원, 2003년도 1억1,685만8,000원 총 7억9,672만2,000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 출원비용, 신제품 개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산. 학. 관 협력 인센티브제 실시 사업비 1억3,000만원은 시청 6급 공무원들로 구성된 정책 포럼팀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88페이지 중소기업육성 이자차액보전금 1억8,000만원은 안동 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95.1.7)에의거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 5%를 지원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세입은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5억2,646만원이 증가된 10억2,538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9,33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8억3,208만원입니다. 과목별로 보면 농공단지 기체이자수입 1억8,33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원, 남후농공단지 부지분양금 3억원, 농공단지 공공전기사용료 3,10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세출은 2003년도 당초예산 4억9,892만원 보다 5억2,646만원이 늘어난 10억2,538만원입니다. 풍산, 남후, 남선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과 풍산. 남후농공단지 정수장 관리 일시사역인부임 2,973만6,000원, 농공단지 관리용 전화요금 240만원, 농공단지 공공전기요금 3,372만원, 부지분할측량 수수료 등 600만원이며, 입주업체 유치를 위한 국내여비 1,100만원 사업예산으로는 관정, 정수장, 배수지 관리에 따른 재료비 172만4,000원, 공공시설 유지보수관리에 9,8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남후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와 원금 상환을 위해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9,835만4,000원이 증액된 8억3,626만6,000원입니다. 예비비는 6,611만6,000원입니다. 다음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은 총 17억3,622만2,000원으로 그 내역은 2년 주기로 실시되는 계량기 정기검사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172만2,000원, 국비보조사업인 풍산시장환경개선사업시설비 17억5,300만원과, 시설부대비 700만원 그리고 용상시장부지에 동사무소, 복지회관, 장옥건립 등 다목적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시장활성화방안 기본계획 용역비는 당초예산안에는 세항 투자유치에 있던 것을 지역경제관리로 과목 경정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동 포 포장박스제작 지원 1,000만원, 민간자본이전의 경북생물건강산업 기술개발사업비는 바이오기술개발사업비 지원으로 부기를 경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77페이지 민간행사보조비에 과학축전행사에서 1억원인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과학축전입니다. 이제까지는 구미, 경주, 포항 이런 남부지역 주로 공단이 많은 지역에서 개최가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경북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경북도에서 4억원 내지 4억5,000만원 지원하고 개최하는 해당 시ㆍ군에서 1억원에서 2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행사인데 이것을 금년에는 경주에서 개최를 했고, 경북도에서 우리 시에 의향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개최하겠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게 되면 5일간 개최를 합니다마는 도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그것을 관람을 하러, 그 개최가 10월 중이기 때문에 수학여행하고 맞물려 가지고 많이 옵니다. 많이 오게 되고 내년에는 지금과 달리 미국, 일본, 독일, 이태리 이런데서 국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볼거리도 있을 것이고 관람객도 많을 것이고 이래서 축제기간 동안에 이것을 하면 축제 시너지 효과가 더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적극 개최하기로 유치를 했습니다.

도에서 보조가 4억5,000만원이 총 5억5,000만원 가지고 안동 에서 개최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민간도 포항공대 출품을 하는데 거기서도 일부 자기네들 경비도 부담을 해서 출품합니다.

979페이지를 보면 민간인해외여비 해외박람회 및 전문전시회 견학 민간인여비 5명이 해외가는 것으로 2,000만원, 1인당 400만원이죠.

예.

어느 나라에 몇 박 며칠 가는데 1인당 400만원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라고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유통공사나 코트라나 경북통상 이런데서 해마다 해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를 주선을 해 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5명으로 못이 박혀 있네요.

이것은 부기를 잡기 위해서 5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실 1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200만원 들 수도 있고, 300만원 들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요 말씀드리는 것은 1인당 400만원 그러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5명이 간다는 것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1인당 400만원이면 사실 우리가 여기 동남아 말고 유럽가도 400만원이면 9박10일 정도 쓰고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인원 5명으로 잡았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예산을 부기를 표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요 보통 동남아면 동남아, 유럽이면 유럽 그래 가지고 가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한 것이고, 용상시장 기본계획학술용역비 전에도 한번 올라왔죠.

이것은 없었습니다.

용역해서 할 수 있게 노력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그 다음에 984페이지를 보면 경북생물건강산업 기술개발사업비지원 안 있습니까, 10억원이죠, 그것은 민간자본보조가 어떻게 나갑니까?

금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것 2006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안동 시가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하는데 생물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여기에 입주시켜 가지고 연구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산업화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공모를 합니다. 금년에 5억원을 가지고 경북도에 5억원 안동 시 5억원을 가지고 기술개발 공모를 했습니다. 39건이 신청이 되어서 16건이 선정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북도 15억원, 안동 시 15억원 이래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예산 사정 때문에 금년 당초예산에 10억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88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인데 창업보육센터 사업비지원 3개소 이것은 1억5,000만원인데 한 곳에 5,000만원 3개소로 되어 있죠.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대학에는 3개 대학이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1개 대학은 산ㆍ학 협력 사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업이 벤처기업이나 기업들이 입주를 해 가지고 창업보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 대학도 있고, 과학대학도 있고, 정보대학도 있습니다. 가톨릭 상지대학은 산학협력체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대학에서 입주했는 업체들이 활용하는 기자재라든지 각종 활동하는 사업 이런 비용 일부를 대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도 여기에 일부를 지원하고자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많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 정도의 효율성이 있겠는가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신경 써 가지고요, 많은 지원을 하는 반면에 그만큼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원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983쪽을 보면 배 부의장님 이야기 하셨는데 경북생물건강산업단지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에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까요, 생물건강산업사업화 지원센터는 사실상은 안동 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에 지역특화전략사업으로 경북도와 협약을 해서 경북도 명의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안동 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예산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경북도인데 혜택은 전부 안동 이 보고 있다 그러니까 도의회에서도 이 예산 올라가면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29억원 사업입니다. 금년에 20억원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249억원의 전체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국비가 투자됩니다. 도비, 시비가 투자되는데 도비와 시비는 오히려 도비가 더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데는 더 많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 쪽에 벤처기업이 들어온다 해 가지고 다 남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술 예를 들어 가지고 장소 제공해 가지고 안동 시비 이만큼 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만들어 냈을 때 그 사람들 안동 에 있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술개발 할 때 경북도와 금년에 5억원을 가지고 했을 때도 경북도 5억원 안동 시 5억원 할 때 경북도에서는 이것을 전국단위로 풀자, 모집은 전국단위로 하지만 경북도내 어디라도 사업화 하는 것은 허용을 하자 이랬습니다.

과장님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왜 안동 이 돈을 내어 투자를 하느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경북도에 네가 내는 것은 네 마음대로 해라 경북도내 어디에서라도 하더라도 연구는 여기서 하고, 사업은 어디라도 하지만 안동 시에서 우리가 5억원을 내는 것은 안동 시에 지원센터 할 때 연구활동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바이오산업단지 30만 평을 조성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바이오산업단지에서 산업화를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올해 할 때도 우리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입주신청을 받을 때도 안동 에 바이오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해 가지고 하고 또 여기서 사업화가 성공이 되면 안동 바이오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을 걸어 가지고.

조건이 과장님 계약서 씁니까?

그렇죠, 계약서 씁니다.

무조건 여기서 들어오는 사람은 안동 에서 해야 된다.

그렇죠, 계약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지조건이 안 맞았을 때는, 그 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고속도로 주변이라든가 저쪽으로 갈려고 그랬을 때는 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그래 안 할 것 아닙니까?

도비 5억원을 내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단속을 못합니다. 도비 5억원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못하지만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시가 그렇게 정했는 겁니다.

경상북도 사업인데 경상북도에서 전액 다 대고 그 사람들이 경상북도에 어디라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안동 시에서 투자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안동 시에 다른 곳으로 못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요 어떻게 할 겁니까, 기술은 다 가르쳐 줘났고, 돈 투자해 가지고 다 해 놓았는데 그 사람들 여기는 죽어도 여기 못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면 나중에 기술사업을 성공을 하면 거기에 대한 기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농공단지 입주하는 것도 좋지만 토지 재산가치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안동 에 농공단지에 조선비료라고 비료공장이 그때 여기 들어왔는데 그때 천안하고 안동 하고 농공단지 분양할 때 가격이 똑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동 은 20만원도 못 받는데 천안은 80만원 받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경상북도 사업을 이만큼 투자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 보장도 없이 예를 들어 가지고 보장체계가 완전히 되는 것 같으면 실지 우리가 좀 투자하더라도 보장도 없이 다 띄울 사람들인데 서울 대덕연구단지와 똑 같잖습니까, 거기서 연구해 가지고 전부 서울 다 올라 갔잖습니까, 결국 시비만 낭비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 다 띄우고요,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데 것을 보고, 견학도 하고, 다른데 운영하는 것을 거울삼아서 우리가 다른데 사실상 우리 같이 까다로운 조건을 건데가 없습니다. 옳은 기술을 우리가 유치할려면 이런 조건을 걸어서는 사실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바이오산업단지를 안동 경북도 여기를 국한시켜서는 안 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본다면 더 키워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 실력은요 다른데 진주나 춘천이나 연구 다 해놓은 겁니다. 그 분들 아이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써먹고 2차 적인 것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시기적으로 어떤 세월이 지났는데요, 지금 벤처기업들 텔레비전 안 보셨습니까, 계속 부도 아닙니까.

그런데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닙니다. 벤처기업이 15% 성공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100%, 50% 성공한다고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벤처기업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차피 바이오산업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공장을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그러기 위해서 인큐베이션을 하거든요 연구개발사업을 여기서 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기술이전을 나중에 받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25% 정도의 비용을 징수를 합니다.

된다는 보장 있을 때 받는 것이지만 안 되었을 때는 누구한테 받을 것인데요.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면 된다고 해야지.

진주 같은데를 해 가지고 성공한 곳이 없습니다. 실지요, 다시 한번 정밀하게 조사해 보십시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자차액 보전금인데요, 30개 업체인데, 30개 업체 어디어디 줍니까?

이것은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2,000개 이상의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다 해당되는데 이것은 은행이나 이런데서 융자 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추천 받아서 주로 제조업을 위주로 하지만 신청을 하면 우리한테 아무 업체나 운전자금 신청을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합니다. 매출실적이라든지, 가동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것을 도에 추천을 합니다. 하면 거기서 은행을 지정해서 은행에 추천해 주면 은행에서 이 사람들 담보능력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적격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융자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를 차액을 5%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차피 육성자금 저리로 나갈 것 아닙니까, 5%짜리입니까, 4%짜리입니까?

보통 7% 정도, 7.5%, 6%.

저리자금요, 과장님 거짓말입니다. 은행나가면요 어지간하면 6%, 6.5% 정도면 다 내어 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6.5% 같으면 5% 지원해 주면 업체에서 1.5%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됩니다. 이것을 업체에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서류가 제출이 되면 융자은행으로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3%짜리 입니까? 6.5%짜리 나간다고요. 중소기업 저리자금 나가잖습니까 없어요. 시중은행에 6.5%면 거의 다 내어 쓰거든요, 일반은행.

신용도에 따라서 6.5%도 있고 7% 이상으로 쓰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7%를 쓰게 되면 5% 지원해 주면 본인이 2% 부담하고.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지역에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을 살려보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하는데 경북도에는 3%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 시에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지역에 기업도 유치를 하고 활성화시키고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올 것이 아닌가 이래서 유인차원에서 우리가 좀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실려면 적은 기업체부터 골고루 다 혜택을 줘야 됩니다.

예, 혜택은 다 되는데 다 되더라도 신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심사가 되어야 되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자기네들이 신용평가를 해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이자차액보존을 해주는데 심사를 누가 해 줍니까.

은행에서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시에서 이자를 주는 것 아닙니까?

빌려줄 때는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에다가 은행에서.

그러니까 시에서는 업체에다가 이자를 보존해 주는 것인데.

은행에서 융자해줬을 때 우리가 그 은행에다 이자를 보존해 주지 은행에 융자를 안 해 주면 해줄 수 없거든요.

융자 다 받았겠죠.

아니죠 우리한테 신청을 받으면, 지금 받았는 사람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신청을 합니다. 하면.

이 부분은 과장님 다음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일취업안내소가 있죠, 태화동에 제세공과금을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월 50만원씩 지원하고 계시죠. 월 7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잖습니까?

지금요.

예,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았고 지금은 그래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월 20만원씩 지원했습니까?

지금은 24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신년도부터 지원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왜 이번에 이것을 올렸느냐 하면 거기에 일일취업안내소 태화동 삼거리에 노동자들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거기에서 불을 피워 가지고 화목을 불을 피우고 하니까 인근에 재가 날아 들어가고 이래서 상당히 지저분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부터는 거기에다가 화목을 안 피우고 갈탄을 피워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갈탄을 지원하고자 하는 갈탄을 구입하는 구입비입니다.

1년 예산 600만원 잡혀있는데.

난로를 두 개를 피우고 있는데 하나에 약 2㎏ 정도로 하루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니까 한 5개월 정도 했을 때 600만원 정도.

여기는 50만원ㆍ2개월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지역 출신 동료 위원님 얘기를 들었잖습니까 과장님도, 그 주위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러나 제가 과장님이 업무량이 많아서 그쪽으로 확인 안 해 보셨겠지만 태화동 인력시장에서 용상에 인력시장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용상사람이 다 나가면 태화동사람을 구하러 갑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매일 나가보는데 태화동이 안 팔리면 용상동으로 가서 팔려나갑니다. 시민들의 하루 고용해서 쓰는 사람들의 사주 입장에서는 태화동 사람들은 일을 옳게 안 하기 때문에 용상 일일인력시장 사람들을 선호를 합니다. 과장님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용상에는 거의 아침에 오면 거의 다 나갑니다. 인력이 부족합니다.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나옵니다. 심지어 아줌마들까지 계산하면 그 숫자가 넘겠죠, 확인 하셔 가지고, 과장님 용상 일일취업안내소는 전혀 지원해 준 적이 없잖아요.

사실 거기는 취업안내소.

등록 안 했습니까.

예, 없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도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보면 평을 하면 우습지만 조금 사람이 다릅니다. 용상 사람들을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상 사람들이 용상에는 거의 보면 제가 대충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판단해 보니까 용상에는 사전에 맞춰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내일 어디 누구 집 일하러 무엇을 하러 간다 몇 시까지 어디로 나오너라 이래 가지고 맞춰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용상에는, 그래서 용상에 나오면 거의 100% 다 나갑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예산문제니까 그런데 전년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용상 일일취업장에 제가 난로를 23만원인가 들여서 해 줬습니다. 거기도 난로를 피우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인력을 필요로 해서 일당을 주고 데리고 갈 때는 일 시킬려고 데리고 가잖습니까 그 사람들은 새벽에 나오면 나무를 자기네가 공사현장에서 가지고온 나무로 불을 피우고 따뜻하게 해서 가고 있는데 안동 시에 골재할 때 청원하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협의회 부탁을 해 가지고 그쪽이 어떻게 용상도 어떻게 사무실하나 얻어 줘 가지고 태화동과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산관계를 어차피 그 쪽에는 전년도까지는 월 2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올해 운영비 50만원 플러스 더 지원이 되니까 용상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은 가보면 아주 깨끗하게 해 놓습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자기들 일 나가면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저녁에 가보면 깨끗하게 해 놓습니다. 제가 누차 부탁을 했고 한데 어떤 우리 시민들의 인력을 고용하는데 선호하는 지역이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하는데 예산 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운영비가 12개월 플러스해서 올라와 있는데 용상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전년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1년이 지나가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편성 하실 때 우리 시민들이 서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어차피 인력시장을 나온 사람들이니까 과장님 금방 언급하셨잖아요, 용상동 인력시장은 선호한다고 하잖아요, 참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 500만원, 취업및채용박람회 500만원인데 취업박람회를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습니까?

취업채용박람회는 사실상 제가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그런 대학 고학력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채용을 거의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크게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대학이나 이런데서 또 취업채용박람회를 하자 이러면 우리 시가 예산이 없어 못한다 예산이 없어 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알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과장님 요즘은 전문대 3군데, 4년제 1군데 해서 4군데 인데 학교에서 졸업생들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시에서 주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4개 대학하고 협의해서 대학에 시가 주관해서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대학이 협력해서, 금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못해 가지고 이것을 주관대학 한 개 대학을 선정해 가지고 그 주관대학에서 예산 전체 보면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주관대학에서 얼마 내고 시가 부담하고 또 참여하는 대학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주관대학은 돌아가면서 4개 대학이 있으니까 매년 돌아가면서 하자 이런 협의까지 봤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안동 시 자체에서 4개 대학 졸업생이라든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나 시민들이라든가 좋은데 인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서 참석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시가.

잠깐만요, 그런데 지방대학 전문대학 때문에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서 참석 안해 가지고 취업박람회 하면 효과가 없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래서 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시가 그런 업체를 이쪽으로 유치해서 인력을 뽑아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부족합니다. 대학과 협력해서 그 대학에서도 업체를 다니면서 우리 인력을 써 주십시오, 취업박람회 하는데 와서 좀 몇 명이라도 뽑아가 주시오, 우리도 하고 이래서 대학과 시가 협력해서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 조선일보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지방대학 아주 안 좋은 필을 해 놓았는데 보니까 같은 4년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서울대학 출신들은 봉급차이가 100%인데 지방대학은 84%밖에 지급이 안 되요. 그리고 또 취업박람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대학생들을 채용하기 위해 가지고 업체에서 취업박람회를 참석하겠나 하는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975페이지에 보시면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업무추진 그리고 불법공산품 및 부정계량기 교차단속 그랬는데 여기는 보면 수당 10만원씩 3명 4회 이래 해 놓았는데.

이것은 도나 중앙단위에서 차출해 가지고.

합동으로 하는 겁니까?

타 시ㆍ군이나 타 시도에.

아니 과장님 잠깐만 이것을 비교할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주유소유사휘발유합동단속은 1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시와 안전공단, 소방서, 이런 합동단속.

여기는 수당이 1만원이고, 여기는 10만원이고,

여기는 우리 지역이 하는 것이고.

우리 지역 1만원 받고 하겠어요.

공무원 1일 여비.

아,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과학축전행사.

이것은 지금까지는 경북과학축전을 구미나, 포항이나 경주 주로 공단이 많은 남부지역에 했습니다. 매년 했는데, 이것은 경북도에서 주관을 하면서 그 개최하는 시ㆍ군에서 일부 사업비를 보조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경주에서 했는데, 이것을 하면 4일에서 5일간 개최를 하는데 내년에 5일간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북도에서 4억5,000만원 예산을 투자를 합니다. 하고 개최되는 시에서 1억원을 예산투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경북도내 같으면 포항공대 각종 첨단산업 과학기자재 또 제품 지능로보트 이런 것들이 오고, 지금까지는 국내에서만 개최했는데 내년에는 미국, 독일, 이태리, 일본, 중국 이런 외국 첨단기술산업도 들어옵니다. 와서 여기서 전시를 합니다. 전시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여기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외국 바이어나 이런 사람들도 오게 됩니다. 오게 되고 이래서 내년 10월 탈춤기간 중에 5일간 할려고 하는데 하게 되면 장소는 낙동강 둔치에 있는 실내체육관에서 할려고 합니다. 하게 되면 탈춤축제 시너지효과도 상당히 크고 또 안동 에 이미지 고양하는데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근에 영주라든지, 상주라든지, 김천이라든지 투자 유치를 할려고 노력하는데 유치를 못했습니다. 북부지구에서는 안동 이 처음으로 유치를 하는데 상당한 그런 국제적으로 이미지 고양하는데도 있고 이것을 하면 10월 중에 개최를 하기 때문에 초ㆍ중ㆍ고학생들 수학여행철과 맞물려 가지고 학생들의 현장학습장으로도 활용이 되고 해서 많이, 금년도 경주에서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다 이래.

지방도 행사입니까?

경북도 행사입니다. 내년에는 국제적으로 참여를 해서.

과학 엑스포네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5일 해 가지고 됩니까? 4억5,000만원 들여 가지고 5일 할 것 같으면. 5억5,000만원 들여 가지고. 지금 대전엑스포나 과학박람회 같은 것은 한 달합니다. 5일 해 가지고 5억5,000만원 효과가 있습니까?

거기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는 모든 게 전시할 수 있는 게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고.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우리는 별도로 해야 되고.

그 다음 해외박람회 전문인력 견학 민간인여비 400만원씩 5명 이것은 어떤 목적에서 이래 해 놓았습니까. 979페이지.

해외박람회 전문전시회는 사실상 금년에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기업인이나 또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해외 박람회나 전문전시회 지난번에 했던 식품 박람회라든지, 상해 했는 기계 박람회 전시회 참가를 하면 참가하는 업체에 여비를 지원해 줄려는, 이것도 100% 지원은 안 되고 70% 정도.

그래 하니까 농축산유통과 하고 똑 같은 사업하네.

거기는 농산물이고 사실상 여기는 공산품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가공제품, 공산품 그런 겁니다.

안동 에 공산품 외국 수출하는 게 몇 개 수출하는 게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상 저도 이것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행사를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또 이것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금년에 하기 위해 가지고 다녀 보니까 금년에는 여건이 사실상 어렵고 내년에는 참여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업체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986페이지 풍산농공단지 상수도공급 3억8,000만원이죠.

예, 풍산농공단지에 보면 지하수가 철분이나 황토가 섞여 있어 가지고 상당히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가동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식품 업체가 들어와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체 관정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마땅한 관정을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인근에 전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농공단지에 안동 시가 3억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상수도사업을 해 줍니까, 농공단지 조성만 해 가지고 기본만 해 주면 되지 수도까지 3억8,000만원을 들여서 넣어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자금인데 맞잖아요.

당초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상수도를 해줬는데 그 상수도가 지금 지하수를 뽑아서 쓰는데 지하수가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철분이 많이 섞이고 황토가 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보면 오미나 괴정리 인근에 보면 280여 가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현재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자적으로 하면 사실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하회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상수도 관로가 묻히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회마을 쪽으로 가는 풍산 매곡 있는데 그 중간에서 따가면 공사비가 이 정도 밖에 안 든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번 입주업체에서 요구가 있었고 건의가 있었고 해서 이번에 민원을 해결해 주자 하는.

몇 개 공장이 가동하고 있습니까?

현재 17개 공장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풍산농공단지에.

예.

정확히 조사해 보세요.

종업원도 200명 정도 있고, 비단 여기 뿐 아니고 그 물을 현재 풍산농공단지에 공급하는 물이 인근 주변 민가에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마땅하게 없기 때문에 거기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분들도 혜택을 같이 입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안동 시가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할 것 같으면 남선농공단지 빈터 같은데 임차해 가지고 안동 시내 공장 갈 곳이 없어서 영세기업들이 공장 지을 돈은 없고 머리는 있고, 두뇌는 있어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데는 10원도 지원 안 해주고 이런데 상수도 기본 가설되어 있으면 그 분들이 정수 장치를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지 이게 괴정리 마을주민들을 식수해결을 위한 상수도관로매설이라고 하면 그래도 다른데 주로 풍상농공단지 남후농공단지도 해 줘야 되겠네.

사실 남후농공단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도 석회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하 수중모터펌프 같은 게 수시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분들도 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장하는 사람들도, 10원도 안 내고 3억8,000만원 들여서 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얘기입니다. 수익자부담이 있어야 되지 그런 것 없이 3억8,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시가 전체적으로 다 해준다고 하는 게 수도 민간인들 넣는 것도 개인 가정집에도 부담하고 있잖아요.

개인 가정에도 가정 급수는 들어가지만 원관에 대해서는 개인.

아니 어느 정도 주관을 내 놓고 지선 따 넣는 것은 전부 쓰는 사람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십원도 안 받고 3억8,000만원 해 가지고 관로 공장 다 넣어 줄 것 같으면 얼마나 특혜인지 알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자면 할 말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지역에 아까 진주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공장용지를 개발해 놓고 장기적으로 몇 십년간 아주 저렴한 형식상의 임대료 그래 가지고 임대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식으로 기업의 특혜라고 할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는 경남지사 정책시책이 뭐냐 하면 1% 받는 것, 농공단지 공단 조성해 놓고 그 땅에 대해서는 임차료 1% 받아요 그런데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안동 으로 봐서는 상당히 특혜다, 그래 알고 나중에 가서 할 얘기고, 다음에 산ㆍ학 기술지원사업지원 이래 가지고 10회 200만원씩 어느 학교 갑니까 민간위탁금.

이것은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산, 학 기술지원사업은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그러니까 기술개발이라든지 또 회계관리라든지, 디자인개발이라든지 이런 중소기업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이런 기술지도를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기술지도대학이 있습니다. 경북도에는 7개 대학이 있는데 안동 에는 2개 대학이 있습니다. 안동 에는 현재 금년 같으면 가톨릭 상지대학교와 안동 과학대학 2개 대학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소기업이 기술지도를 신청해서 받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에서 70%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떠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안동 에 있는 공장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돈은 이만큼 안동 에 주면서 1억원이나 주면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도리어 콘소시엄 하자고 그래 가지고 학교에 업체보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기술지도는커녕, 그 정도로만 하고, 그 밑에 똑 같은 문제고, 988페이지 센터지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안동 에 중소기업들이 다 쓰러져 가고 기술지원 안동 시 돌아다보지 않았아요, 가장 혜택을 받는 게 뭐냐 하면 자기 담보 넣을 것이 있어 가지고 이자 보존하는 것 5% 하는 것 이외에 수많은 돈이 산ㆍ학에 투자되고 지원이 되는데 안동 에 업체들이 기술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이런 것 받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안동 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 안동 에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전부 대구에 외주 주는 것 이 돈이 얼마나 날아갑니까, 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정보조사를 해 가지고 이 만한 돈이 투자될 때는 뭔가 안동 에 있는 기업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줘야 되지 보고 일반업체들이 안다면 깜짝 놀랍니다. 민주노총 매년 지원해 줍니까, 500만원. 매년. 한국노총은 안 해줍니까. 노동조합 단체가 몇 개 있잖아요.

한국노총은 정부지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부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육성단체입니까.

정부에서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직장협의회 시청노조는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료가 하는 노동단체, 직장단체.

잠깐만요,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예산만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물어도 괜찮아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78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지자체연합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500만원ㆍ회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그래 가지고 코트라에서 주관합니다. 코트라에서 매년 전국을 상대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코트라에서는 해외에 있는 각종 그렇지 않으면 바이어들이 접촉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 이런 계획을 언제 추진하고자 하는데 당신네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업체가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신청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 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금년에 예산을 조금 했는데, 금년 처음하면서 이게 없었습니다.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코트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맞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추진을 못했고 내년에는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

민간인해외여비하고 방금 질의했던 국내 개최 전시박람회 출품업체지원 이것은 국내 개최 전시박람회입니까?

밑에는 국내고 위에는 해외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축산유통과하고 중복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공산품이고, 농축산유통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농산품이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도 보면 같이 안 하고 보통 보면 식품이라든지 농수산물 이런 것은 별도로 하고 또 공산품은 별도로 박람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70페이지 보면 물가모니터요원인부임 1,313만3,000원 매년 있는데 실제로 이 분들이 조사를 합니까?

예, 주 1회씩 11개 지역에 대해서 매주 조사를 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조사했는 것 보고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뭐 그냥 참고만 하고 맙니까 안 그러면.

이것은 전체를 다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도를 통해서 보고가 됩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물가관리에 참고를 하게 됩니다.

이 분들이 조사했는 내용을 가지고 물가관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조사하는 게 정부에서는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물가관리를 이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물가관리를 여러 개 체널에서 물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물가를 판단하고 정책을 세우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도 소비자물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도 하고 있고, 몇 군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8페이지 민간위탁금 사이버장터 위탁운영 그래 가지고 960만원입니다. 이게 금년에 실시해 보셨습니까?

현제 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개발이 되면 2,500만원 지난번에 세워주셔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개발이 되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매년 운영비입니다. 월 70만원 들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이버장터로 해서 좀 물건이 판매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운영비가 이것은 어디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업자등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 직접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상공회의소에다가 위탁 운영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공회의소가 못 한다면 일반 전문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80페이지 학술용역비 용상동시장 기본계획용역 수정예산에서 1,000만원 삭감해서 2,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투자사업비로 들어와 있는 것을 지역경제관리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용상시장을 용역을 줘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 되면 현재 안동 실정을 봤을 때는 신시장이나 구시장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수년전부터 용상시장을 계속 계획을 하면서 계획으로 끝나온 부분은 용상시장에 앞으로 입주할 상인들이 부담을 못 한다 하는 그런 계속 그 원인에서 용상시장 계획만 수립하고 다시 취소, 취소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잖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 돈이 투입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용상시장 개발계획이 좀 현실과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당 단가가 지금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추정 단가가 560만원이라든지 분양가가 이렇게 되니까 너무 높아 가지고 입주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으로서는 안 되니까 이것을 복합적으로 협소한 동사무소도 옮기고 거기에 복지회관도 하나 짓고 시장을 조금 당초보다는 규모를 축소하면서 좀더 단가를 저렴하게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개발했으면 해서 그 안을 한번 계획을 시켜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입주할 상인은 용상에 복개천입니까.

주로 그 분들하고, 전에 용상시장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일부 장사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현대화한다고 해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아니요, 그전부터 계획하던 입주를 예정하던 그 분들이 입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내 어떤 지역에서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입주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수요까지 파악을 같이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학교 주는 돈이 지난해 보다 엄청나게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엄청난 돈이거든요.

사실 위원님들 생각은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지금 우리 지역에 경제 큰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역에 4개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개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4,000여명 이상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요, 인정하는데 학교에 돈을 지원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이루어지는데 많은 액수가 지원되는 부분을 한번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학생들이 기여하는 그런 부분들 말고요.

이런 것을 하면 복합적인 것이 있다고 봅니다. 대학이 창업보육사업이나 대학이 기업활동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안에서 이런 각종 기업이 많이 들어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대학의 졸업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졸업생들에 대한 취업기회도 넓어지고 또 자체적으로도 창업활동도 할 수 있고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 대학교에서 기업하는 회사가 한 두 개 정도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몇 개쯤 들어가 있습니까?

안동 대학도 10여 개 이상 들어가 있고, 과학대학도 10여 개 이상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동 대학교는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습니까? 안동 대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개 대학 다 합니다.

986페이지 보면 벽지지역 전기공급사업 그래 가지고 먼저 예산이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그 당시에 와룡하고 몇 군데 있는 것을 저희들 본 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길안면 하는데 3,000만원이면 상당히 많네요.

우리 지역에 길안 뿐만 아니고 5개 지역 정도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벽지지역을 5호 이상일 경우에는 자기네들 벽지지역 전화사업 그래 가지고 산업자원부 예산으로 지원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1호, 2호, 3호 이래 되는데는 지금 지원을 안 해줍니다.

아니요 내용을 압니다. 잠깐만요, 내용을 아는데 작년인가 먼저 예산 같으면 전 지역을 1호, 2호 사는 전 지역을 포함해서 3,000만원인가, 5,000만원인가 이렇게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본 위원회에서 삭감되고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한 지역만 해 가지고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전체하면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한 5억원, 6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거리에 따라 가지고 기존 전주에서 부락까지 가는 거리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것은 최소한의 예산이 드는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은 2003년도 당초 예산이 34억1,084만2,000원보다 120.3%인 41억24만3,400원입니다. 이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 예산확보를 많이 하라는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만족할만한 예산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인건비가 14억8,781만9,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11억6,095만2,000원, 사업예산이 3억5,943만2,000원, 자체사업이 2,990만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은 농촌지도사업이 300만원 수정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기다림) 과장님 수정예산 106페이지 보면 지역소득작목개발사업 고추비가림관비재배 부기경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술보급사업인데 기술보급과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고요, 예, 수정예산에 몇 페이지 그랬죠.

수정예산에 저희들 106페이지에 4-H 야외교육 경상보조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 300만원 있는 것을 300만원 더해서 600만원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4-H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지난해 800만원.

지난해 행사비가 800만원, 금년도에는 아껴서 600만원으로 행사를 할 그럴 계획입니까?

4-H 교육행사가 3대 행사가 있는데 조금 규모를 축소를 시켜서 4-H 회원 영농 4-H 회원이 조금 줄기 때문에 조금 축소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지난해 보다 200만원 축소시켜서 600만원만 하면 행사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33쪽도 농촌 전통테마마을 프로그램개발 용역비가 도비, 시비 2,0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은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정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같이 농민들하고 호흡도 하고 민박도 하고 이런 지역을, 우리 지역이 상당히 그런 조건이 좋은 곳이 많아서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 1억원을 연차적으로 매년 3년동안 매년 1억원씩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컨설팅도 하고요, 또 교육프로그램을 받아서 마을주민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이 선정되면 선정된 마을을 위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경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지역은 결정 안 되었고요.

지역은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 확정을 시키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15쪽에 보안경비수수료 1,800만원 되어 있는데 거의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월 이렇게 많이 안 주거든요.

보안경비시스템은 농업기술센터에 전부 하고 15개 농민상담소네 경비시설을 전부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16곳의 경비수수료입니다. 저들 상담소에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보안경비회사들이 경쟁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안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집행되는 대로 하고 집행 잔액이 나면 나중에 불용처리 하겠지만 지금 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많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줄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7쪽입니다. 위에 보면 제2회 농업인화합대회 경비지원 있는데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같습니까?

위에 5,000만원은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밑에 2,000만원은 20개 읍ㆍ면에 시 단위는 6개 농촌 리동을, 1개 면 단위로 치고 14개 읍ㆍ면하고 20개 읍ㆍ면ㆍ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 가지고 지원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용역비 질의를 드렸는데 뒤에 보니까 조성비도 있네 그죠.

예, 있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1억원을.

아니죠 저희들이 지역이 선정이 되면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풍산 같으면 풍산이 농업을 하는 환경이 다른 지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 그 부락을 위주로 한 전문가한테 부락을 전문가에게 진단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여비도 360만원 따로 있고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932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보면 지역농산물 가공기술개발 학술용역비 과장님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학술 용역비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안동 서 특산 농산물이 뭐냐 하면 주로 마입니다. 산약인데 중앙에서 실시하는 지역 우수농특산물 가공경진대회 마 양경하고 출품해서 안동 시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안동 시하고 안동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여를 해 가지고 시상을 했습니다. 이 마를 소재로 한 과자라든가 그런 과자 비스켓 같이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935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농촌지도자회 육성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농촌지도자 회원이 1,110명이 있는데요 회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27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2회 농업인화합대회 경비지원 이게 체육대회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안동 시 격년제로 하던 체육대회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잖습니까?

예.

보통 보면 농업인화합대회 체육대회는 시 체육대회가 개최하지 않은 해에 전부 다 단체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안동 시 체육대회가 개최된다고 그러면 농업인화합대회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당초에 약속이 체육대회하고 격년제로 시행하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약속을 준수하시겠습니까?

예.

각종 센터 부지가 넓고 여러 가지 하우스라든가 시설물들이 많고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곳이 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비가 많이 계상되고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인력지원을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자가 있는데 같이 협의해서 공공근로자를 많이 투입하는 그런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현재도 공공근로자를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는 더 많이 하지만 지역경제과 사정상 요구하는 만큼 인력을 얻어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소한 인력이 여기에 예상된 예산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예산안과 함께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강중호입니다. 평소 센터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기술보급과 총 예산은 9억8,950만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당초예산 9억9,142만6,000원보다 99.8%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4,548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에 37.2% 밖에 안 됩니다. 사업예산은 9억4,422만6,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의 109%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37.2%로 적은 것은 인건비 중에서 4,408만4,000원이 당초에는 지도과에서 통합관리로 편성되었다가 수정예산시에 전년도와 같이 기술보급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2004년도 기술보급과 수정예산은 총 예산액 10억3,503만1,000원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보다 9억9,141만6,000원보다 104%정도 많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74%정도 적게 편성이 되었고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9%보다 많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본 예산 및 수정예산 편성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되어 농업기술 보급에 원할을 기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42쪽에 보면 축산특작 시범 표찰제작인데 이것은 표찰제작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축산시범농가에다가 부착하는데 가로 90㎝, 60㎝ 해 가지고.

시범농가 정해져 있습니까.

하나도 안 정했습니다.

시범농가는 어떻게 정합니까?

이것은 저들이 정해 가지고 국비사업 같으면 나오는 대로 규정이 있습니다. 자체사업도 예를 들면 축산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두가 몇 두 이상이다, 돼지 같으면 몇 두 이상이다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는 농가를 정해 가지고 표찰제작해서 붙입니다.

945쪽에 안동 고추발전협의회 교육인데 고추발전협의회가 되었습니까?

현재 700호가 조직완료가 되었습니다. 당초 250만원으로 식비를 300명 예산할 것을 하고 올렸습니다마는 150만원 깎였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100만원을 더 올려서 250만원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실지로 이런 조직이 하나하나 생김으로서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어차피 사과발전협의회나 고추발전협의회나 어떤 조직이 하나 생기면 관리를 다 해줘야 됩니다. 실지 이런 부분에 예산도 따라야 되고.

이것은 조직하는 목적이요 박재복 박사가 추진하는 고추라인이 왔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고추재배단지로 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고추농사를 0.9㏊ 이상 짓는 농가를 대상으로 조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사과발전협의회나 그런 조직하고 성격이 다른 그런 차원의 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요 실지 이런 조직을 하나 만듦으로 해 가지고 부수적으로 밥만 사줘 가지고 교육하러 오라고 그러면 실지 안 오거든요. 부수적으로 따르는 게 많다고요, 실지 하나하나 생각을 잘하셔 가지고요 하나의 조직을 만들면 면 단위부터 해 가지고 실지 정예화 인원으로 해 가지고 정말 안동 고추 명성화 시키는데 진짜 충성하실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도 해줘야 되고요, 견학도 해야 되고 정말 이런 분들 정예화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 가지고 고추농사 짓는데 옳게 지을 수 있는 사람들요, 우선 교육한다고 해 가지고 사람만 동원시키는 게 아니고 정말 100명이 되든, 5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정예화를 만들어 가지고 고추에 그 분들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범사업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시범은 유해조류 피해 방지트랩 같으면 트랩을 만들어 가지고 쓰고 준다는 얘기죠.

예, 현재 저들이 연구개발과에서 연구를 해서 제작해 가지고 32개 정도는 자율적으로 농민들이 만들어 갔습니다. 청송도 가지고 가고, 영양도 가지고 가고.

로얄제리 상품화 시범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로얄제리 봉장시설을 짓는 것인데요, 로얄제리 같으면 잘 아시겠지만 양봉 양식입니다.

비가림재배 같이 해준다는 얘기죠.

봉장을 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있었습니까?

작년에 없었습니다.

시범사업을 작년에 없던 것도 올해하고 작년에 있던 것도 많이 하는 게 있죠.

작년에 있던 것도 있고, 새로 된 것이 올해 더 많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면 평가를.

시범사업을 하면 평가가 끝나야 완료보고가 됩니다.

1년에 보통 다 합니까, 아니면 몇 해 걸립니까?

1년에 다 합니다.

해 가지고 좋으면 대량보급이 되고 그렇습니까?

좋을 때는 저들이 이것을 농정과로 넘깁니다. 넘기면 농정과에서 확대보급 하도록.

이상입니다.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이 조금 조금한 게 많습니다. 958페이지 보면 수출단지 우량자근묘생산묘포장설치 해 가지고 5,000만원 있습니다 수출단지라고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이것은 현대 수출단지에서는 자근묘가 시중에서 구입하게 되면 묘값이 비싸기 때문에 수출단지에.

아니요, 수출단지에 우량자근묘하고 일반 사과 우량자근묘하고 틀립니까?

똑 같습니다.

똑 같은데 수출단지라고 이름을 붙일 이유가 무엇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안 붙여 가지고 하든지 그래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957페이지 보면 지하수 이용 중생종 사과 착색증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서리 피해를 방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예.

처음하는 사업이죠.

예.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시범 2,500만원 1개소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차량을 수출차량을 지원해 가지고 물돼지발생률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돼지가 수출이 됩니다.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안 되었는데 내년에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미리 대비를 하신다.

예.

위에 보면 우량송아지 안정생산 시범 2,000만원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사 시설하고 기자재를 만드는데요 우량송아지 생산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송아지 폐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우사 시설하고 자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1개소를요.

예.

수정예산에 보면 경사지 과수원 모노레일 설치 그래 가지고 삭감되어 가지고 부기경정 했는 것이죠.

예, 도비가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6페이지에 경사지 과수원 모노레일설치 이것은 그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도비가 새로 내려와서 부기경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시비를 깎아 가지고 부기경정을 했습니다.

두 개가 아니고 한 개만 하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95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농특산물 포장기술 개발시범, 신육성 청자콩 면적확대시범, 탈망기 및 최아기보급시범 맨 밑에 목은 뭡니까? 콩에 하는 겁니까,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벼에 사용하는 겁니다.

최아기도 벼에 하는 것이고.

예.

최아기 같은 경운 돈이 얼마 안 가잖아 그죠.

두 가지 다 합해도 100만원 정도 갑니다. 15개 읍ㆍ면 당 한 개씩.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연구개발과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조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저희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8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1,745만9,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이 5,722만9,000원입니다. 963쪽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6,023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은 7,025만원입니다. 968쪽입니다. 자체사업은 1,899만8,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63페이지에 보면 병충해방제 홍보물 제작 이래서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홍보물은 어디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병해충 예찰을 해서 거기에 대한 도열병이라든지 어떤 병해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홍보에 대한 자료를 제작을 해서 농업인에게 배부를 해 드립니다.

자료로 해서 무슨무슨 병해충을 방제하라고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69쪽에 친환경무농약, 무비료지원 학술용역 2차 이것은 무엇입니까?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추진과정을 보면 산채류, 다년생 식물로 당해연도 부분채취하고 이식재배만 했지 예를 들어서 육묘하는 방법이라든지 발아율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검토가 안 되어서 내년도에 한번 더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학술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70쪽에 보면 기능성감자 생산단지조성 해 가지고 2개소,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1개지역 이것 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기능성감자 생산단지와 친환경농업 시범단지는 각각 다릅니다.

기능성감자 생산단지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강원대학교에서 개발하는 임석태 교수가 있습니다. 기능성감자 보라벨리를 내년도에 2개소에 4㏊재배해서 계약재배를 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제 매일신문에 보면 효자감자 보라벨라, 보라색 빛깔 날것 먹어도 달콤하고 일반감자보다 가격이 두 배 받았다고 이래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감자 맞죠.

얘, 맞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해보면 실제로 수확량이 어떻습니까?

풍산에 여섯 농가에 1㏊에 금년도에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됩니다. 한 박스에 2만원씩 해서 상당히 농가소득이 기대되는 그런 작목입니다.

수량이 한 박스 20개씩 2만원씩 가는데 신문보도 내용하고는 실지는 차이가 나고요, 수량이 많이 나야 2만원씩 받으면 100박스 나와야 200만원인데 이렇게 끌어 올려줘야 되는데 기술이 아직 첫시범사업이라고 그렇잖아 그죠, 재배한 농가에 알아보니까 대댕이병하고 이런 부분에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기술지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1,000만원씩 2개소인데 이것은 종자 지원하는 겁니까?

종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자하고, 자재하고, 포장박스 이런 것을 확실한 것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대충 그런.

감자는 봄 재배도 되고 가을 재배도 되는데 봄부터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까?

기능성 감자 이것은 수박을 하든지, 참외를 하든지 후작에다가 넣기 때문에 상당히 소득이 향상됩니다.

전작도 되잖아요. 올해 감자씨가 난리가 나고 내년도에 과연 전체 감자값이 어떨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감자종자를 못 구해 가지고 상당히 농가에서 애를 먹고 있거든요 이 사실은 지역에 보라벨리, 에플벨리인가 있고, 주스로 만든 감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안동 에 어떤 특화사업으로 발전시킬려면 기술센터에서 상당한 기술도 지도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그렇거든요 농가에서 첫 사업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지도를 잘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수확량도 끌어 올려야 되고 기본적인 시비량이라든지 또 관수문제라든지 병충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를 잘 해야 성공을 잘 하거든요. 올해 시범적으로 했는 농가 몇 농가를 만나 봤는데 실지로 기대만큼 수확량이 안 나왔고, 이상하게 품질이 안 좋게 나왔는 물건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값을 못 받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IPM기술보급단지라 그랬는데 IPM이 뭐죠.

병해충 종합 관리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요.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사업인데요 황학산 농사 몇 사람이 짓습니까?

저희들 감자재배하는 농가는 네 농가 정도 됩니다.

조직배양 씨감자는 지도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감자를 확대 생산하도록 주는 것이죠.

예.

씨감자는 농가에 보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농가에 보급을 췌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보급종 종서 가격은 한 박스에 예를 들어서 1만7,500원 하면 저희들은 2,500원 가격을 낮춰서 1만5,000원 정도로 2,000원 내지 2,500원 정도로 값싸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로 봐서는 지도소에서 판매사업까지 대행을 다 해주시는 거네요.

판매까지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추진을 하고.

판매도 대행해 주고 시범사업 생산사업이니까 결국은 자재값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1,500만원이 그러니까 조직배양 씨감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자재를 그냥 주고 다른 것을 사 줍니까?

조직배양 종서도 있고, 진딧물 방지를 위해서 망사도 하고, 기자재 이런 것을 통 털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조직배양씨감자생산사업은 계약재배는 아닌데 계약재배하는 것 보다 더 낫습니다. 이 사람들로 봐서는 농사를 잘 지으면 자재 다 갖다 주고 농사 다 지으면 팔아주고 땅 짚고 헤엄치기다 그죠, 시에서 또 길 만들어주고 관정 뚫어주고 다 해놓았고, 관정파다 못 팠지만 그죠. 그 다음에 기능성감자 생산단지조성은 계약재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약합니까?

기능성감자 생산단지조성은 2개소에 4㏊에 내년도 계획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계약재배를 하고요.

어떤 식으로 계약재배를 합니까?

예를 들자면 한 박스에 20㎏에 2만원 하면 여기 보면 주식회사 포테이포벨리라하는 춘천에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하고 연결시켜서 여기 생산된 것은 전량을 그대로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판매는 경기도에 있는 회사에요.

강원도 춘천에요. 포테이포벨리라는 주식회사 명칭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소득 작목화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개소에 4㏊를 시범적으로 재배할 계획입니다.

회사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죠.

예.

판매가격은 정해져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2만 정도 했고, 내년도에는 내년도에 가서 그때의 가격을 다시 체결해야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69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 친환경무농약, 무비료지원 학술용역 지금은 2차인데 1차 결과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학술용역이라든가 어떤 연구되고 개발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회에 업무보고시 때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여경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7페이지 사업예산 9,938만5,000원중 재료비가 2,005만6,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정화조 약품구입이 204만4,000원, 간이상수도 염소구입 72만원입니다. 방역 및 소독에 16회에 1,499만2,000원입니다. 청과물도매시장 수전설비 부품구입건입니다. 콘덴샤 3개 90만원, 피뢰기 1개 20만원, 전력휴즈 7개 70만원, 개폐기 1조 50만원입니다. 다음 90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7,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농약 등 지붕보수와 농협동 선라이트 교체 공사 1건 공사입니다. 도합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사무실도색 및 옥상방수는 사무실도색이 200만원, 옥상방수 200만원입니다. 농협동 도색 내부도색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진입로조경이 800만원입니다. 도매시장문보수 및 교체공사가 1,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32만9,000원입니다. 디지털카메라 1대 68만9,000원, 책상구입 2각 40만원, 의자구입 2각에 24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권재복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선라이트면 몇 개입니까?

20개입니다.

하나 얼마입니까?

하나 길이가 선라이트 가로가.

얼마정도 갑니까?

가격이요.

예.

그것까지는 계산 못해 봤습니다. 아직.

가격은 알고 예산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알아야 되죠.

길이가 현재.

보통 보면 하나 10만원이다 5만원이다 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예.

그냥 3,000만원 해 놓았는데 볼 적에는.

제가 직접 올라가 봤는데요.

하는 것은 맞는데요, 선라이트 숫자 하나 얼마다, 제가 알기로는 선라이트 하나 돈 10만원 밖에 안 갑니다.

교체를 할려고 그러면 떼어내고 해야 됩니다.

실지로 도매로 사면 10만원 밖에 안 갑니다.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앞면, 뒷면.

도매시장 문 보수 및 교체 안 있습니까요, 문이 1식이면 한 개 아닙니까 그죠.

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1식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전체적으로 숫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협동하고 청과동하고.

사실 보면요, 농협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시설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조금 그런 것이 있지만 농협에서 자기들 시에서 해주면요, 자기들 보수해 가지고 해야되지 우리가 다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안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설이 낡고 노후되어서.

선라이트 3,0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에 10만원이면 20개면 얼마입니까 200만원입니다.

길이가 1.1m硫섭寬ㆍ15.3m입니다. 그래 가지고 20개소입니다. 그래 가지고 1개 5평입니다. 그래 할 부분이 3평 넘습니다.

여기 보면 902페이지 보면 전기요금 한 달에 490만원 500만원 돈이죠, 어디서 전체 다입니까?

전체 다입니다.

그것도.

받아서 내는 겁니다.

어디서.

사용료를 청과동하고 농협동하고 전기요금을 받아 가지고 세입조치하고 예산편성해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농협 거기 보면 전기 쓰는 것이 사실 제것 같으면 아껴 가지고 쓰는데 풍부하게 켤 때 안 킬 때 다 켜 가지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기요금 저들이 다 내고 있습니다.

여기 왜 5,940만원 되어 있습니까?

거기 들어오는 돈은 세입 조치하고요, 우리가 예산편성 세워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자체가 안동 시 건물이거든요.

받습니까?

예, 다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01쪽에 보면 지하수수질검사료 수도사업소에서 안 해줍니까?

관공서에서 해도 돈을 다 내야 됩니다.

개인이 하는 것도 내야 됩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상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한번 더 알아보시고, 선진지 도매시장 견학인데 국내 견학가는 것인데 이것 해외 안 돌려야 안 됩니까? 선진지 가보고 해야 되지.

추경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가 가지고 의원들 좀 데리고 가서 실질적으로 견학도 안 하고 도매시장 잘 한다고 그러는데 실지 본 위원이 도매시장 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907쪽에 방역 및 소독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소독만 하는데 1회 하는데 90만원이 드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 환경정비까지 용역했는 것을 포함해서 그러는 것인지 분명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협동하고 청과동하고.

아니요 농협동, 청과동 다 잘 압니다마는 한번 방역하는데 90만원 하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소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 뒤에 담당주사도 잘 모릅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에 계약해서 11월말까지.

아니요 그러니까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1회 방역하는데 90만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꼭 이 부분만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환경정비라든가 다른 부분 포함되어 있는지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 전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908쪽에 보면 진입로조경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 나무 식재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무슨 나무 했습니까?

은행나무요.

은행나무 하회에서 베어낸 것을 가지고 와서 심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조경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경은 현재 개나리 죽은 것이 많거든요, 개나리 보식하고, 철조망 있는데 줄장미 심고요, 그 다음에 비탈면에.

그런 것 심어 놓으면 벌 같은 게 많이 달려 들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과나 전부 가지고 오는 농산물이 당도가 높기 때문에 벌이 많을 것인데, 조경하면서 꽃 나무 많이 심어 놓아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기 좋게 야생화를 심는다는가 기술센터에 많이 나오는데 돈 들여 가지고 굳이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기술센터에 얻어 가지고 심어도 되는데요.

그래도 들어오는 입구에 꽃을 심어 놓으면.

그러니까 기술센터에 이야기해서 야생화 해놓고 꽃 나무 가지고 처리 곤란할 때가 많던데 굳이 돈 들여 가지고 조경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래도 들어오는 입구에 줄장미.

아니요 기술센터에 꽃이 많다니까요. 작년에도 보니까요. 예산 낭비 같습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도시환경 정비도 되고 외부 사람 오면 보는 관점이지만 안 좋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기술센터나 예를 들어 가지고 야생화 재배하는 것이 많으니까 실지 큰 돈 안 들고도 심을 수 있는데 굳이 이 만큼 들여 가지고 심을 필요가 뭐 있나 이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908페이지요 농협동 지붕보수, 농협동 선라이트교체, 사무실도색 및 옥상방수, 사무식도색, 옥상방수, 농협동도색, 진입로조경, 도매시장문보수 및 교체 이런 것들을 견적도 안 받아 보고 그냥 짐작으로 요구를 했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견적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못 하십니까, 아까 부의장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답변을 못하시던데요. 이 부분도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교통행정과, 건축지적과, 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