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이현호 의원 발언
명호
조명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의답변의 순서로써 지면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48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9쪽, 450쪽, 451쪽, 452쪽.
김학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네.
김학인위원
450쪽에 보면 정주권 사업 시작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한번 돌아서 정주권 사업이 다 끝나지 않나요? 이제. 남은 지역이 어디 어디 남았나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정주권 개발사업이 1단계가 8개 면이고요. 2단계로 또 8개 면이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2004년도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2004년부터 8개 면이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김학인위원
2004년부터 8개 면을 다시 시작한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김학인위원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 있지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아! 그 사업 순서요?
김학인위원
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설성면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설성면에 넣어 놨는데 그 예산은 설성면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설성면, 율면 순으로 나갑니다. 2단계는 당초에 한 90억원 수준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던 건데 지금 우선에 30억원,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사업계획 자체가. 위에서부터, 중앙부서부터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성면에 넣어놨습니다.
김학인위원
2단계는 90억원이지요? 계획이.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네. 90억원, 당초 계획이 90억원이었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얼마가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김학인위원
그럼 지금 마장면, 호법면은 1단계 마무리 단계이고, 설성면은 2단계 시작단계이지요?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시작하는 겁니다.
김학인위원
그 순서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율면 다음에.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제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학인위원
자료로요?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네.
김학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저기 452쪽 주미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말이지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451쪽이요?
정호
김정호위원
452쪽.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정호
김정호위원
이 주미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몇 년째.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주미지구가 금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2003년도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정호
김정호위원
이 지질조사부터 또 거기 타당성 여부와 또 설계까지의 기간이 지금 몇 년째 걸린 겁니까? 이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지금 농업기반조성사업은 대부분 국비로 합니다. 그런데 보통 설계에서부터 공사완료까지는 최소한도 5년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금년도에 이것 마무리 짓는 겁니까? 금년도에.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내년도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내년도에 마무리?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2004년도.
정호
김정호위원
2004년도 마무리?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정호
김정호위원
2004년도에 농림부에서 백사지구도 돈 내려보내 준다 그랬는데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아직 문서상으로 답을 본 건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건설과에서 한번 챙겨주시고, 한번 확인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챙겨서 김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네.
명호
조명호위원장
451쪽에 없으시면 452쪽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453쪽, 454쪽까지입니다.
김학인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네.
김학인위원
제가 아까 정주권 개발사업 2단계 순서 자료 해 주신다고 했는데, 452쪽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6개 지구 있거든요. 이 자료도 같이 해 주십시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36개 지구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없으시면 562쪽으로 갑니다. 562쪽 공원관리서부터 하겠습니다. 563쪽, 564쪽, 565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성주
오성주위원
조그만 얘기인데요. 공원관리 장비구입에 있어서 지금 예취기날, 삽, 낫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이 이게 맞는 겁니까? 가격이.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그 가격은 공원관리사업소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예취기날은 날만 개당 이렇게 사 가지고 10대 해서 7개 기준으로 해 가지고 28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성주
오성주위원
삽이 이게 3,000원으로 돼 있는데 3,000원에 살 수 있습니까?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글쎄요. 3,000원이면 좀 모자란 듯 한데요. 대신 다른 게, 이건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적당한 가격에 구입하기 때문에요.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주
오성주위원
기준이 3,000원으로 돼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5,000원으로 돼 있었는데 3,000원으로 떨어졌습니까? 이게. 바뀌었나요?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3,000원씩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거기 개수가 좀 모자라더라도 만약에 5,000원이면 5,000원에 구입이 되면 개수가 좀 줄어들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주
오성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세우실 때 그냥 막 세우신 어떤 그런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이것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5,000원씩 올라왔다가 또 2004년도에 3,000원으로 떨어지고.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중,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시중가를 기준으로 하지를 않고 정부에서 모든 게 표준가가 내려오기 때문에 약간의 모순은 있습니다. 어쨌든.
성주
오성주위원
그러면 표준가가 바뀌었나요? 먼저는 5,000원이었다가.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아니, 그건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성주
오성주위원
알았습니다. 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대부분 예산편성상 기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565쪽, 566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동예
서동예위원
566쪽 제일 상단에 설봉호수 및 안흥유원지 고사분수 부상이 뭡니까? 그 뜻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이것은 지금 분수대가 호수 가운데 있는데 그게 지금 수면 위로 떠올려 있으면 얼기 때문에 시설물에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수면 밑으로 잠겨 놨다가 해빙이 되면 다시 원위치 시키고 이러는 겁니다.
동예
서동예위원
물 속에 넣었다가 사용할 때는 꺼내놓는다 이런 얘기이지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동예
서동예위원
네. 알았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567쪽.
태일
김태일위원
아니, 565쪽에요.
명호
조명호위원장
네. 565쪽 김태일 위원님.
태일
김태일위원
설봉특고압이라는데 700만원씩이나 되네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태일
김태일위원
전기요금에.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태일
김태일위원
설봉특고압.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이게 분수대에 쓰는 고압전류를 말하는 겁니다.
태일
김태일위원
쓰나 안 쓰나 한 달에 700만원씩 내는 겁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기준전기료가 있습니다. 기본료.
태일
김태일위원
대단한 돈인데. 8,400만원이면. 그것 하나로……, 억대 이상이 들어가는 돈이네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그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좀 들어갑니다.
태일
김태일위원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태일
김태일위원
그러면 이왕 돈이 좀 들어가면 매일 좀 틀어놓지. 왜 무슨 날만 틉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아니, 기본료가 있고, 그게 아마 우리 시간당 얼마, 전기료가 드는지 말씀 좀 드리세요.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시간당 전기료도 연간에 계약이 돼 가지고 계약용량이 뭐 한 500㎾가 넘는다 그러면 항상 전류를 그 많은 전력을 저희 호수 쪽으로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쓰든 안 쓰든 기본요금은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쓰는 대로 또 좀 가산이 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수대를 계속 많이 틀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틀게 되면 과부하가 생겨 가지고 기계도 조금 멈췄다 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깐 쉬었다 틀고 그러겠습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태일
김태일위원
아! 비엔날레 끝나고 난 후에 한 번도 안 틀었는데 무슨 놈의 잠깐 멈추었다 틀었다 한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게 가동비가요. 전기료가 상당히 나옵니다. 지금 아마 공원관리사업소장이 파악을 안 해 본 것 같은데, 고압전류이고 그래서.
태일
김태일위원
아! 그래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태일
김태일위원
국장님! 그러면 기본료가 얼마고, ㎾당 얼마인지 이것 좀 나중에 가르쳐.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태일
김태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567쪽.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병효
민병효위원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우선 몇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 보호수 관리 외과수술에 한 그루당 500만원이 들어가는 외과수술하는데 어떤 수술입니까? 이것이.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병효
민병효위원
네.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외과수술은 동궁 같은 데, 이렇게 구멍난 데, 썩어 가지고요. 그런 것을 상처 부위를 이렇게 걷어내고 방부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동궁에다 메꿈을 해 가지고 미관상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뿌리 부위 같은 것도 이렇게 좀 걷어낼 데는 걷어내고 그런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죽은 가지 같은 것도 잘라내고.
병효
민병효위원
그 정도의 외과수술이라면 500만원 예산이 너무 이건 무리하게 과다책정된 것 아니에요?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글쎄,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1회당 어떤 것은 1,000만원 이상 들어간 것도 있고요. 400만원이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가지고.
병효
민병효위원
지금 설명한 그 정도라면 그거야 뭐 1,000만원 들어가는 그런 보호수도 있겠죠. 그러나.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이 금액은 기본으로다 책정이 됐고요. 설계에 의해서 계약이 돼 가지고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더 들어가는 나무도 있고 좀 덜 들어가는 나무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효
민병효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시행 후에 다시 점검을 해 보겠고, 다음에 보호수 입간판, 보호시설, 주변정비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이 보호수를 지정한 보호수입니까?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기존에 보호수가 저희가 62본을 관리하는데요. 그 보호수들의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정비할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도에다 올려 가지고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병효
민병효위원
거의 해마다 보호수 입간판, 보호시설, 주변정비 예산을 요구하는데, 특별한 상황 변동이나 여건 변동이 없는 한 한번 입간판을 하고 보호시설을 하면 몇 년씩 이렇게 지속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몇 년씩 지속이 되는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62본을 완벽하게 하면 괜찮은데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해마다 몇 번씩 하다 보니까 연차별로다 계속 늘어난 겁니다. 앞으로도 다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가 없게 되지요. 그때까지만 다 정비가 되면 됩니다.
병효
민병효위원
위원님들이 알아서 삭감 문제는 결정하겠지만은 이것이 혹시 승인이 되더라도 예산은 이렇게 집행하면 이건 너무 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 거수)
명호
조명호위원장
네. 이종률 위원님.
종률
이종률위원
학교숲 조성사업 2억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어느 학교가 지정돼 있는 겁니까? 현재.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지금 이천초등학교, 남천, 이천초등학교에 이제 완료가 됐고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할 겁니다. 앞으로.
종률
이종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계획이 서있는 2억원에 대해서 2개가 되는데 2개 학교가 어느 학교에 지정되느냐 이것이지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네.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아직 2개 학교에 대해서는 대상지가 확정이 안 됐고요.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우리 이천시내, 이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바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금년도에 실시한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이천초교를 실시해 가지고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주
오성주위원
이게 초등학교만 해당됩니까?
명호
조명호위원장
저기 원종성 위원님이 아까.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것 아니고요. 일단은 초등학교를 우선으로 해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초등학교가 개소수도 많고 그래 가지고 초등학교 위주로 하는데요. 필요하면 중학교도 할 수 있고.
성주
오성주위원
그 신청은 각 학교마다 신청을 받습니까?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일단 맨 처음에 신청을 받았는데요. 6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계없이 잘 모르고 계시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천시내를 조사해 가지고 꼭 필요한 학교가 있게 되면 저희들이 수시로 도와 협의해 가지고 50% 보조를 받아 가지고 연차별로 계속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네. 원종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성
원종성위원
지나갔는데, 565쪽 중간에 보면 복하천 체육공원에 120만원이 들어 있는데 복하천 체육시설 해마다 무슨 보수를 월별로 10만원씩 하는 것이에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종성
원종성위원
565쪽 중간에 복하천.
종률
이종률위원
전기요금.
종성
원종성위원
복하천 전기요금이 나가는 게 있어요?
종률
이종률위원
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복하천 체육공원이요?
종성
원종성위원
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이건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 복하천 체육공원에 매월 10만원씩 된 것은요.
종성
원종성위원
네.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전기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복하천에 양 제방 쪽으로다가 가로등이 설치돼 있고요. 또 건너편에도 가로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종성
원종성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을 120만원씩 들여 가지고 공원을 이천시민이 얼마나 활용을 하고 체육시설 돼 있는 것 다 부서지고 뭐 비 오면 자빠져서 하나 세워 놓지도 않는데 괜히 전기요금만 내는 것 아니에요? 이것.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전기는 기본료라는 게 항상 있는 건 아마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천 내에서는 어떤 시설을 하면은 안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제 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치를 했고요. 여기서 지금 월 10만원씩 계상한 것은 기본료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렇게 들지는 않지만은 기본료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종성
원종성위원
기본료 때문에 120만원 세운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원에만 쓰는 게 아니고 가정이나 부락에서도 쓰니까 충분히, 기본료 정도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상식이 있어 아는데, 거기다가 기본요금을 120만원을 버리는 것이라면 거기 기히 준비돼 있는 체육시설을 정비를 싹 해 가지고 운동장이나 체육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체육시설 해 놓은 것을 쓸 수 있는 게 지금 없다고요. 거의 다 쓰러지지 않으면 묻히고 작년에 장마에 묻힌 것 손질 안 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기히 전기요금을 들여서 사용을 할 것이라면 확실하게 남이 쓸 수 있게 해 주고, 차라리 아니면 철거하고 전기도 철거해서 돈을 낭비하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작년까지는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 그런 대로 쓸 만했는데 금년부터는 그나마도 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이 매일 가서 그걸 관리하는 측면은 고려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용인부임을 쓰는 방법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종성
원종성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명호
조명호위원장
저기 잠깐요. 소장님 서 계신 김에 저도 질의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이 3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용할 것이지요? 지금 우리 소장님 원적산을 한번 가보셨어요? 원적산 올라가 보신 적 있어요?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올라가 봤습니다. 최근에 안 가봤는데 먼저 작년에도 올라가 보고요.
명호
조명호위원장
네. 그럼 거기를 올라갔다 오셔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글쎄, 제가 원적산 올라가면서 양 인도 닦은 것은벚나무하고 단풍나무를 심어놨어요.
명호
조명호위원장
지금 인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원적산 천덕봉이 우리 이천시에서 최고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군부대가 해마다 불을 거기다 내는 바람에 옛날의 그 큰 아름드리 소나무가 그 울창하던 숲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불을 내놨으면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나무를 심어서 후손들에게 그런 나무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아요? 지금 언제까지, 저것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바로 시정질문을 해서 원적산에 나무심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부르짖었는데 여태까지도 안 됐습니다. 지금 이 2억원을 3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 하단, 거기는 그 군부대 있는 거기는 사격장 거기는 나무를 못 심더라도 정상 부근에는 우리 소나무 적송을 거기다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마다 가꾸고, 또 그렇게 시에서 그런 것을 보여 줬을 때 군부대가 다시 불을 안 내는, 그런 것을 조심하고, 또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사격훈련을, 뭐 불 안 날 시기에 한다든지, 이런 조절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둘 것이냐 이것이에요.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업무분장상 산림에 조림하는 것은 농림과로 돼 있어요. 지금 산에다가 나무 심는 것은 농림과 소관이고요.
명호
조명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여기 예산이.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푸른경기 1억그루 심기라는 것은 우선 도시녹화사업 위주로다가 나갑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아! 이건 도시녹화사업입니까?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도시녹화사업 위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심을 계획에 있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푸른경기 1억 나무심기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 금년도.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천시비를 이렇게 뭐 과다하게 책정을 해요? 도에서 많이 좀 얻어서 도심지 환경개선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도에서 이것뿐이 안 줍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공원관리사업소장이 좀 답변드리세요.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이 관계관회의 할 때도 각 시군에서 시의 자립도를 놓고 많이 이렇게 논란이 됐었어요. 지금 보조율이 30%입니다. 시비가 70%, 도비가 30%. 그래서 자립도가 약한 시군도 똑같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안 되기 때문에 뭐 50%를 달라, 반대로 70%를 달라 이렇게 논의가 됐는데요. 일단 도 방침도 그걸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 들었지만 일단 30 대 70으로다 그렇게 도비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정책이 변화돼 가지고 단일사업으로다가 뭐 공원하는 걸 보조하는 게 아니라 각 31개 시군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나무 심을 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도비를 30%만 보조할 테니까 70%을 보태 가지고 우리 지역에다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심는 것이니까 그나마 도비 30%를 보태어 심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도심지 어디다 무슨 나무를 책정해서 심으실 거예요?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는 10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속해서 할 사업인데요. 우선 내년도에 심을 데는 저희가 부발읍 무촌리에서 가산리 가는 가로수를 심다가 작년에 반은 심고 반은 못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나 심고, 그 다음에.
정호
김정호위원
가로수는 무슨 나무예요? 심으신 게.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정호
김정호위원
심으신 나무가 이름이 뭐냐고.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느티나무 가로수 심었어요. 그리고 관고동하고 진리동 우리 3번 국도에, 그 시내에도 나무가 너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느티나무로 해 가지고 심을 계획에 있고요. 또 호법면 유산리에도 좀 벚나무를 심었는데 고사한 것도 많고 그래서 그쪽에 심고, 그 다음에 3번 국도에 소공원 같은 걸 조성해 가지고 경관을 좀 아름답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게 장기적인 10년 계획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말이지요. 이 도비가 30%면 도비 30%에 시비도 30% 정도만 세우시고 도에 가서 아주 울어야 돼. 우리 이천시는 더 줘야 된다. 이것 지금 각 읍면 사업은.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각 읍면 사업은 적은데 여기다가 시비를 이렇게 해서 10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데 대해서 잔뜩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 문제가 좀 있다고요. 아니, 사업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게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학교숲 조성사업 이종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한 가지 조언을 좀 해 드릴게요. 금년도는 이천초등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으셨고 그렇다 그러니까 저도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골 학교에다가 중점 두어야 될 사항이 가령 1개 면에 초등학교가 2개가 있고 1개가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있는데 그 주변에 아파트가 500세대, 뭐 빌라가 200세대 이렇게 들어와. 들어와서 세입자들이 학생들을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학교에 가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요. 사전탐사를 해. 학교를 가서. 교장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화장실도 가보고 탈의실도 가고 이런 걸 다 가봐. 그런데 이 학부모들이 하시는 얘기가 교육여건은 참 좋다, 1개 반에 20명, 30명 정도 되니까 선진교육문화 차원에서 좋다, 그런데 거기의 학교주변 환경이 낙후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학교 어떻게 보내느냐, 그리고 지금 이천초등학교, 남초등학교, 안흥초등학교 이런 데로 전부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다 보니까 도로 폭은 좁은 데다가 아침에 시골사람들이 일터에 가서 일을 해야 될 시간에 학생들을 태워 가지고 등교를 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는 협소하고 차량 상하행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4㎞뿐이 안 되는데 50분씩 걸려서 시에 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교육청과 협의를 분명히 하신다 그랬으니까는 협의를 하셔서 그런 시골 학교에 학부모님들이 주변환경이 이렇게 1억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딱 만들어 놨을 때는 교육 여건도 좋고 주변환경 여건도 좋고, 그래서 학교를 그 학교 보낼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천으로 나오는 게 문제가 많다고. 이게. 그런 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아주 시골 학교 쪽으로 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전체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571쪽이요. (이광희 위원 거수) 네.
광희
이광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에 한 주당 6,680원으로 돼 있는데 이 금액으로 가로수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예산편성에서 기본인데요. 조그만 나무 한 1,500원짜리, 1,000원짜리 나무, 그 다음에 큰 나무, 그래서 가로수같은 나무를 심으려면 최소한도 10몇 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건 설계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본수에 구애됨이 없이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수 심으려면 한 10몇 만원 들어가죠. 가로수 심고, 대신 또 1,000원짜리 뭐 이런 나무도 철쭉 같은 꽃나무 심게 되면 저기 때문에.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금년도에 심은 벚나무가 8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도시녹화를 하기 위해서 심는다면 6,000원짜리면 손가락 굵기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가능하겠어요?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가로수는 큰 나무를 심고, 아까같이 꽃나무를 위주로 또 심을 데는 심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1,000원짜리이고 그러기 때문에.
광희
이광희위원
나무심기사업인데 어떻게 꽃나무가 들어갑니까? 거기.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시녹화사업이기 때문에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꽃나무이지요. 그러니까 다 심게끔 돼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꽃도 심는다고요? 여기다가요.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관목류 위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쭉류, 쥐똥나무, 뭐 개나리, 그 다음에 큰 것은 교목류라 그래 가지고 느티나무, 뭐 은행나무, 가로수 위주로 이렇게 섞어서 저희가 심게 돼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단가가 하도 차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571쪽 산림공원사업소까지.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위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이나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은, 이것 푸른경기 1억그루, 왜 이름을 푸른경기라고 썼는지 아세요? 학교숲 조성사업이나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은 이게 의제사업입니다. 경기의제 이름이 푸른경기21이에요. 의제사업이 학교숲 갖기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 내에 의제 관계자들이 시범사업으로 한 것들입니다. 도시에서, 부천시에서 하고,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작은 돈 들이고 의제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한테, 학생들한테 굉장한 호응을 받다 보니까 경기의제에서 취합을 해서 도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업입니다. 도시에 나무도 모자라서 도심지 나무 환경 조성하는 사업이고. 그 취지에 맞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군이든 학교숲 조성사업이나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은 다 의제와 합해서 같이 하는 사업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천에서도 그렇게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아니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단독으로 그냥 진행하실 겁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특별히 시에서 나무심기나 이런 것은 관례에 따라서 쭉 해 왔고요. 지금 푸른경기 1억그루이다 또는 학교숲 조성이다 하는 것은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도에서 일괄지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발 맞춰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학인위원
그러니까 취지가, 취지 자체가 의제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성공을 했던 것을 취합을 해서 강제로 이렇게 밀어내리는 겁니다. 이건 해야 되는 사업이다 해서.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각 시군별 의제와 상의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김학인위원
하여튼 더 알아보시고, 될 수 있으면 의제사업들로 성공한 것 시범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지시 내려온 사업들이기 때문에 각 시군 의제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시행했으면 합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명호
조명호위원장
민병효 위원님.
병효
민병효위원
미처 질의를 못 드리고 쪽수가 넘어갔는데 570쪽, 그 전 쪽이예요. 이것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설봉공원이 조성된 지가 불과 2년 밖에 안 됐어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병효
민병효위원
2년 밖에 안 됐는데 시설물 정비, 도색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시설업자에게 하자보수를 명해야 될 사항 같은데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유지관리비는 충분하게 꽃묘 사는 것, 또 저번에 추경에서도 무궁화동산 앞에 다리 교량 가설하는 것 다 승인해 줬고, 인부임, 뭐 풀깎기 다 유지관리비는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하자보수 요구를 해야지요. 2년도 안 됐는데 페인트칠하고 다시 전부 고칩니까? 그걸.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사업이 무엇인지를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여기에 이 공원내 시설물 정비 및 도색 이런 시설로는 저희가 설봉공원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천시내를 다 장악을 해 가지고 우리 이천시내의 공원들을 망가진 것도 고쳐주고 또 새로 할 것도 좀 보충해서 드리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을 총 30개소를 관리하고 있어요. 도시자연공원 2개소,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18개소, 그런 데 부서진 것들을 고쳐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조부위는 또 한 2,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일스텐이라고 해 가지고 기름먹인 걸 발라줘 가지고 해야지 썩지도 않고 오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최소 예산이 들어간 것이지요. 절대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병효
민병효위원
구체적인 뭐 사업은 아니고 1년 중 수시로.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1년 동안 우리 30개 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고쳐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병효
민병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없으시면. (김정호 위원 거수) 네.
정호
김정호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천 관내에 화훼농가들이 굉장히 많지요? 화훼농가.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화훼농가들이 그냥 우리 수출품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글쎄, 자세한 내용은.
정호
김정호위원
자세히는 모르시지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정호
김정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 연도에도 이 질의를 드린 바가 있고, 건의 드린 바도 있는데요. 꽃묘 구입이 지금 6,000만원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정호
김정호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주에 화분 설치가 100개를 해서 700만원 예산인데, 지난 연도에 꽃묘는 구입을 어디서 해 오셨습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작년에 꽃묘는 뭐 한 군데에서 구입한 게 아니라요. 우리 이천시 화훼조합에서도 의뢰를 해 가지고 구입을 해 왔고요. 또 다른 꽃묘업자한테서도 좀 구입을 해 왔고, 이렇게 다양하게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어차피 꽃묘를 구입하게 되면 우리 이천시내에서 재배농가가 있으면 그 재배농가를 우선순위로 해서 팔아주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 가지고 그걸 조사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법면에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최 누구인데 재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 것도 많이 좀 팔아주지는 못했지만 팔아주었는데, 또 상품가치가 좀 떨어져요. 저희 관내에서 재배하시는 것 1년초아름이요. 그래도 일단은 구입을 해서 꽃이니까 팔아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가가 있으면 수시로 파악을 해 가지고 일단 이것부터 소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호법면에서 몇 평이나 꽃 재배합니까?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글쎄, 그것은 제가 업무관장상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하여간 재배농가.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도 꽃묘 사러 갔다 오셨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흥정이 잘 안 돼요?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다 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는데, 이 꽃묘 다른 시군 가서 구입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 화훼농가들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하나 잡아서 당신 예산이 6,000만원 서는데 우리가 필요한 꽃이 몇 월달에 꼭 필요한데 이러 이러한 꽃이 필요하다, 당신 재배해라……, 이런 것 저 주시면 저 합니다. 이런 걸 시켜줘야 돼. 화훼농가한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계약재배가 규정상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 규정도 따지지 말아요. 이건. 그냥 그렇게 하라고. 우리 이천시민, 생산농가를 위해서. 이것은.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지금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예산회계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한 관내에서 전부 소요하도록, 소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 사람이 1,000평을 우리가 필요해서 1,000평에 재배한 꽃을 우리가 쓰는데 이 사람이 3,000평을 재배한다, 2,000평은 다른 시군에 팔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번 노력 좀 해 보시라고.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명호
조명호위원장
네.
김학인위원
또 하겠습니다. 국장님! 570쪽에 보면 도드람산 등산로 정비가 있거든요. 어떤 방식, 어느 구간 정비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우선 등산로가 외지 산도 좀 가보고 했습니다만은 사람이 위험하지 않게 다닐 수 있도록 계단 설치 또는 밧줄 설치 주로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김학인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다녀봤지만 뒤에……, 내려가는 데 계단 설치 이미 다 돼 있고요. 그냥 내려가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산을 가나 어느 등산을 가보면,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선호하고 자주 다니고 하는 것은 실은 뭐 경관도 고려되겠지만 시설물에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대부분 자연 그대로 있는 데를 사람들이 선호하지 철제 계단이 많이 붙어있고 시설물이 많이 붙어있는 산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 갈려고 합니다. 이게 등산로 정비하는 것도 사람들이 위험한 걸 방지하는 것은 좋지만, 해야 되지만 어떤 철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하게 되면 경관을 해치게 되고 사람한테 자연 친화적인 그런 마음을 없애기 때문에 이런 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등산로 자체도 그런 시설물 설치하지 않고, 그러면서 위험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사람들이 보고 자연의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김학인위원
이것 철제 시설물이나 이런 시설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가급적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명호
조명호위원장
네. 김태일 위원님.
태일
김태일위원
그 공원에 보면 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일정치 않거든요. 그리고 전구가 나간 게 꽤 여러 개입니다. 1년에 몇 번이나 가는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공원 등은 뭐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해서 가는데요. 저번에도 우리 설봉공원에도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인도 부위로다가 불이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교체를 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그걸 조사해 가지고 망가진 것이 있으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좀 나간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태일
김태일위원
나간 게 있는 게 아니라 애전에 처음부터 안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뭐 언제 조사를 해요? 처음부터 안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여태까지.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태일
김태일위원
그리고 이쪽에 소공원 만든 데요. 전기가 너무 일찍 끊어져요. 그 밑에 깜깜해 집니다.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다 조정하겠습니다.
태일
김태일위원
조정을 좀 해 주세요.
월성
김월성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태일
김태일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네. 지금까지 공원관리사업소인데 지금부터는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 가겠습니다. 571쪽, 572쪽, 573쪽, 574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574쪽 하단에 하천제방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231km. 사업비도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은 어떻게 펼칠 사업입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하천제방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해 예방차원도 되겠고 또는 무슨 각종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대상이 되는데 전체 하천연장을 지금 231km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방이 울퉁불퉁한 그런 부분에 성토도 하고 또는 제방 일부가 훼손됐을 곳에 호안도 하고 이렇게 소규모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 금액 보면 소규모 사업이 아니고 대규모 사업인데, 보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연장을 보세요. 231km이면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전체 제방을 관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이천시가 관리하는 환경사업소, 또 축산폐수처리장 또 이렇게 해서 복하2교까지 거기는 시가 관리하다 보니까 이 제방고가 침하 됐어도 일제시대 때 그게 축조된 상황에서 시는 시가 필요로 하니까 제방고를 높였어요. 높이고 거기에다 포장을 다 했지 않습니까? 포장. 그리고 앞으로도 복하2교까지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시가 관리하지 않고 면이 관리해야 되는 제방, 둑은 즉 다시 말해서 서자 둑처럼 취급을 하다보니까 사실 제방고 침하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금년도 건설과에서 복하천 하상정비사업을 40 몇 억원 들여서 하시다 보니까 사실상 제방고가 내려갔어도 하상이 얕아지니까 우기 때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기후 온난화 현상 이런 것이 빈번하게 발생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후변화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집중적으로 내리는 쏘나기 비에 제방, 둑 붕괴 우려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쪽에 복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양안이라고 그러나? 저쪽 무촌리에서 각평리 저쪽으로는 제방고 정비 다 했지 않습니까? 또 시가 관리하는 데도 환경사업소에서 복하2교까지 관리 다 했고. 그런데 이 쪽만 유독 안 했습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이쪽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
정호
김정호위원
증포리 다리에서 백우리까지.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백우리까지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둑을 의존하고 사는 농가가 부락은 11개 부락이고 인구로 말하면 한 1,6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거기 농경지하고 시설물 굉장히 많은데 제방, 둑 한번 붕괴됐을 때 서경리 둑 터지듯이. 결국은 이천시 예산 2,400억원 한번에 다 쏟아 부어도 모자랄 정도예요. 그럼 이런 것을 미리 대비해 가지고 제방, 둑도, 제방고도 높여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고. 이러한 계획 없으십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우선 관리측면에서 보면 면관리라고 표현하셨는데 면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하천이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소하천 이렇게 몇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곳은 직할하천입니다. 건교부에서 유지관리하는 그런 하천이고 말씀하신 제방을 높이고……, 포장하는 것은 저희가 건교부하고 협의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방포장은 건교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백우리쪽에 하천은 내년부터, 2004년도에 건교부하고 다시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진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저희 시 말고 저기 충청북도 청원군, 청주시 여기를 본 위원이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가 보았더니 제방, 둑, 하천 둑이었다가 면도로 바꾸어 놓고 도로명을 만들어 놓으니까 포장을 싹 해 주더래요. 그 하천 둑을 포장을 하니까 도로 2차선 확장계획 했던 것을 늦추어도 되고 그것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편리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건교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건의도 하시고 해서 금년도 이 4억 8,000만원 예산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전체 하천에 대한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돈도 이 돈 가지고는 이것 저것 뜯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곳은 저희가 건교부하고 진지하게 의논을 해서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덧덮기, 복토 이런 것도 할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우선 그런 것이라도 하셔야지.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장암천, 오천천, 송말천 이런 데 쭉 사업비 예산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럼 세천을 사업을 펼치려면 세천을 어떻게든지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세천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밑에 하천 제방, 둑이 나가고 그러는데 세천사업을 어떻게 펼쳐야 됩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지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이고 세천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예산지원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급한 곳은 시비를 순수하게 투자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천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진행이 되도록 할 것이고 아주 급하다면 시비라도 투자를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신둔면 장동리 그 다음에 신둔면 장동리하고 경사리하고 경계지역. 2년 전에 경지정리사업 쭉 다 했지 않습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요즘 경지정리 잘 하시더라고. 수로가 넓직해 가지고 위에서 원적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 흡수를 하는데 그 경사리하고 신대리 경계부터 모전1리까지 세천 아닙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정호
김정호위원
세천이니까 위에서 물은 벅차게 내려오고 밑에 세천있고 물뱀같이 생기다 보니까 매년 둑이 터져요. 수해복구사업비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9월 11일자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비 약간 왔지 않습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해 피해액이 적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받지 못하고 자력복구 거의 다 한 것 아닙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세천 둑 터진 것은 본인더러 하라니까 본인들이 무슨 돈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니까 국장님 아시다시피 1억 5,000만원 주어가지고 주민숙원사업 하라니까 거기 몇 군데 땜방하다 보면 마을에 하수도, 냄새가 나는 데 하수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몇 년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을 우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지적하신 소하천이나 세천에 대한 지구를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역시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많은 양을 정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시 내년 초에 점검을 해서 급한 곳은 시비를 투자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동예
서동예위원
한 가지만.
명호
조명호위원장
잠깐요. 휴식을 한 다음에 시간을 충분히 드릴게요.
동예
서동예위원
한 가지만 하고 쉽시다. 여기 나온 이 건이니까.
명호
조명호위원장
네. 그럼 서동예 위원님.
동예
서동예위원
지금 양하천은 무슨 하천에 속합니까? 준용하천입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양하천은 지방하천입니다. 양하천은.
동예
서동예위원
지방하천입니까? 지금.
김학인위원
양하천 준용하천이지요.
동예
서동예위원
준용하천일 거예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양하천, 설성면에서 지금 시발이지.
동예
서동예위원
설성면에서.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하천이 양하천하면 전체가 지방하천 이런 것이 아니고 상류로 가면 소하천도 있고 이렇습니다. 준용하천도 물론 있고.
김학인위원
어디까지가 준용하천이에요?
동예
서동예위원
거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이 우선 정의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예
서동예위원
얘기 좀 하고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동예
서동예위원
지금 원두천, 두미천, 거기에 하상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산으로 양하천까지 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예
서동예위원
서경리, 이쪽으로.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양하천에 사업이 없고요. 원두천만 있습니다.
동예
서동예위원
그렇습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네.
동예
서동예위원
그러면 서경2리에서 구시리까지의 제방사업이 다 됐습니까? 서경2리, 설성면 상봉리 건너가는 교량 있지요?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네.
동예
서동예위원
거기에서부터 대월면 구시리까지의 제방, 둑이 개보수가 됐는지.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제방 자체는 개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동예
서동예위원
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네.
동예
서동예위원
거기에 군량리, 양평리 지나서 군량리 간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그 부분은 개수는 됐는데 기존 하천기본계획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것이지,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
동예
서동예위원
거기가 둑이 상당히 위험하고 거기는 반드시 조속히 그것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쪽 양하천으로. 시급해서,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그리고 거기에 서경2리에서 상봉리 건너가는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네.
동예
서동예위원
그 밑에 낙차 막은 것이 너무 높아요. 높아서 양하천 상류에 송곡리 또 설성면에 수산리, 대죽리 이 쪽이 전부 자꾸 모래가 채워서 하천바닥이 높아지고 지금 마찬가지로 서경2리 옥천, 옥천 그 쪽으로도 상류가 전부 거기에서 막혀집니다. 이게. 자꾸 토사유출이 되는 것이 낙차가 높으니까 빠져 나가지 못하고 자꾸 쌓여요. 그래 가지고 그 위에는 비만 조금 와도 농경지가 침수가 됩니다. 거기가. 침수가 되어 가지고 하루 이틀만에 물이 빠지면 다행히 괜찮은데 거기는 논바닥보다 하상이, 하천바닥이 더 높아요. 그래서 물이 상당히 더디게 빠지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서경2리에 물 빠지는 흄관을 묻어놓았는데 그것도 적고 또 거기 뚫어 놓았다 해도 대죽리, 수산리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미처 거기에 물살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거기 침수가, 아주 상습적인 침수지역이에요. 서경1리, 2리, 저쪽 상봉리, 양평리, 군량리 이 뜰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배수펌프장을 요구를 했더니 그 지역주민들이 배수펌프장보다는 우선 하상이 높아서 그러니까 하상을 낮추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상만 낮추어 주면 물 빠짐이 괜찮을 것이다 이러한 요구가 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거기 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제방공사나 또한 토사유출이 쌓이는 것, 또 비만 오면 상습적인 피해지역을 어떻게 상습지에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펴 주기 바랍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네. 하상정비사업은 우리가 해마다 봄에, 우기 전에 군부대 협조를 얻어 가지고 정비를 하거든요. 양하천같은 경우도 2001년도에 실시를 했고 그리고 해마다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예
서동예위원
작년에도 금년도에는 비가 그렇게, 계속 오기는 했지만 한꺼번에 많은 양은 안 쏟아졌어요. 작년에도 서경2리에 교량상판이 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원인이 뭐냐 하면 하상에 흙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군부대에 요청을 해 가지고 군부대에서 우선 그냥 물줄기만 터 놓았거든요. 하여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낙차를 낮추어 주기 바랍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김학인 위원님 아주 끝마치고.
김학인위원
비슷한 얘기이니까 마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비슷한 얘기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경리정리하면서 하천폭을 녋여 놓고 옛날하고 틀리게 물이 잘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근자에 경지정리하는 사업에서는 침수가 된다거나 이런 걱정은 별로 없는데 간혹 배수로 아닌, 지선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낙차가 좀 높고 그러다 보니까 토사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물이 역류를 합니다. 침수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을 낙차를 낮추어 주고 하상정리를 해 주든지 아니면 하도 안 해 주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럼 퍼 내겠다. 그럼 버릴 데가 없어요. 퍼내다 생각다 못해 가지고 업자한테 너 이것 좀 파가라 그러니까 파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재산이라고 시에서 못 가지고 가게 해요. 그러면 해 주든지, 파가게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 주어야 해결이 되는데 이것도 안 해 주고, 파가지도 못하게 하고 비가 오면 침수는 계속되고. 이것을 원초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그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바로 현장 확인을 하고 불편한 곳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 주시면.
김학인위원
그 문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시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75쪽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현호
이현호위원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쪽수가 아직 안 넘어 갔는데 혹시 뺐길까봐 미리 하는 겁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몇 쪽입니까?
현호
이현호위원
586쪽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586쪽까지 가세요.
「너무 갔어요」하는 위원 있음
태일
김태일위원
그렇게 하면 안돼요. 쪽수로.
명호
조명호위원장
그 때 이현호 위원님한테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현호
이현호위원
감사합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576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태일
김태일위원
맨 밑에 사기막천 정비사업 있습니다. 맨 밑에 사기막천. 그것 간단하게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이게 3년 전에 수해를 심하게 입었던 하천입니다. 사기막골 동네 가운데로 흐르는 하천, 개수가 상당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수해 복구비로 반영이 안됐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천상 시비를 투자해서 완벽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태일
김태일위원
5,000만원씩 들어가요? 이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용역비입니다.
태일
김태일위원
용역비가 5,000만원 들어가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태일
김태일위원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그것 깎아버릴까요?
태일
김태일위원
그것 관계 없습니다. 우리 소하천 하나 고쳐주는 것 있지요? 2001년도 5월달에 2억원 예산 선 것.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태일
김태일위원
지금 보상비도 1억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사음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일
김태일위원
네. 보상비도 1억원이 모자라지요?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네.
태일
김태일위원
그러면 보상비 1억원 모자라는 것은 여기 책정도 안 하고 그러면 보상을 하다 말을 겁니까?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일
김태일위원
2001년 5월달에 세운 예산이에요. 그럼 2003년 12월이면 18개월 동안을 뭐를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보상비가 1억원이 모자라는데 보상비 1억원 정도는 설계비, 아니 공사비 말고라도 보상비는 세워서 똑 같이 보상은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일
김태일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여기까지 없으시면 578쪽, 579쪽, 580쪽, 581쪽, 582쪽, 이현호 위원님 몇 쪽이지요?
현호
이현호위원
586쪽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586쪽이요?
현호
이현호위원
네. 아직 남았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584쪽, 585쪽, 586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현호
이현호위원
이 지하수 폐공처리 하는데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
그런 것이 2004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된 경위와, 없던 것인데, 또 지하수 폐공처리 할 곳이 몇 개소이며 또 어디이며 또 폐공처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1개소에 150만원씩 들어 가거든요.본 위원이 볼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폐쇄를 시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신고나허가 없이 한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농경지에 있는 그런 지하수부터 가정 또는 공장 이런 데에 많은 지하수시설을 설치해 놓았고 몇 년 가다가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방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고 또 우리 후손들한테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폐단 때문에 지하수는 반드시 허가를 받고 그리고 개발을 하되 폐공되는 것은 관공서에서, 관에서 전부 적당한 처리를 하라. 그 방법은 지하 지면에서 1.5km를 파냅니다. 흙을. 1.5m를 파내고 콘크리트로 꽉 막은 다음에 복토를 해서 이제 농경지로 쓰고 1.5m를 파서 콘크리트로 메움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150만원이 들어갑니까? 1개소에 기존에 지하수물을 파서 올라오던 것을 물도 안 올라오고 하니까 일반농가나, 그렇지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
우리 주민들이 쓰던 것을 안 쓰니까 그 사람들이 폐공을 안 시키니까 시에서 하시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그렇지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
그 1개소에 150만원씩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인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한가지, 하고요. 그럼 여태까지 이천시에 지하수 폐공한 것이 많을 텐데 몇 개소가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그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고요.
현호
이현호위원
현재까지.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릴 것은 왜 150만원이 들어가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소마다 이제 운반거리나 이런 것이 달라요. 그래서 15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덜 들어가는 것도 있고 현재 상황에 따라서 높고 낮고 이렇게 되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지하수 폐공에 대한 것은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뒤에 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네. 폐공장소는 저희가 아직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각개인이 폐공 소유자가 있는 폐공같으면 소유자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해요. 폐공을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소유자가 있는 것은 소유자한테 시킬 것입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소유자 부담으로?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네. 그런데 소유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시에서 이제 폐공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어떻게 소유자가 없는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요? 어떤 경우에?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그 경우에는 이제 개발을 했다가 안 쓰니까 원래 소유자가 어디 가버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현호
이현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그리고 옛날에는 신고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처음 실시하시는 것이예요? 여태까지 안 했다가.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
이런 사업을 처음 시행하시는 것인가요?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
알았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학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 제가 군량2리 간이상수도 설치를 하려고 암반관정을 뚫는 과정을 지켜 보았습니다. 이것이 근 100m가 내려가도록 시커먼 오염된 흙이 나오더라고요. 100m 넘게 암반관정을 뚫었는데 질산성질소가 높아 가지고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해 보니까. 이 문제는 우리나라 지하수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학인위원
이것이 결국에는 지금까지 지하수 개발만 했지. 폐공하는데방치를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지하수가 10m, 지표수가 10m 내려가는데 지하로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시간을 말씀하시나요?
김학인위원
50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m까지 오염되었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먹을 수가 없을 정도이니까, 이것은 3,000만원 뿐이 아니라 네 것, 니 것 할 것 없이 폐공처리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셔야 됩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고마우신 격려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이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에 대한 문제이고 또 우리 후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을 해 주셔서.
김학인위원
더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지하수 개발보다는물론 식수는 상수도로 해야 될 것이고 지하수 개발보다는 지표수 관리에 초점을맞추어야 됩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동감입니다.
김학인위원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틀어서 정책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원종성 위원 거수)
명호
조명호위원장
원종성 위원님.
종성
원종성위원
그것에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3,000만원을들여서 폐공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모르지만 이천시 전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하수 개발이 난개발입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난개발입니다.
종성
원종성위원
난개발이라 사실상 지하수 기계를 가지고 있는 면허증 가지고 있는 업자도 있지만 그것은 아닌 사람도 지금 고성능 분무기 하나나 아니면 양수기 좋은 것 하나나 아니면 경운기만 가져가면 얼마든지 100m까지는 아무나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맥도 모르고 물이 어디가 나는 것도 모르도 그냥 난개발 했다 안 나면 파이프만 쑥 빼 가지고 갑니다. 그럼 그것이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인데 파이프 1개에 지금 제가 얼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한 1만원에서 한 2만원 갔는데 그것을 빼다 빼다가 못 빼면, 두고 가면 폐공이 되는 것인데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성
원종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150만원씩 들여서 폐공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난개발하는 것을 잡아서 벌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벌을 많이 주어서 난개발을 못하게 하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면허증 가진 지하수 업자들이 파는 것은 폐공값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아주 새로운 구덩이 하나 팔 적에 폐공시키는 돈을 아예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자기네들이 그것을 폐공시키고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난개발이나 자격증 있는, 이 샘 파는 것을 읍면이나 건설과에다가, 아니면 저 산업담당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난개발을 못하게 해야지. 우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한나절만, 한 4시간 내지 5시간만 파면 물을 한구덩이 파는데 150만원 들여서 그것을 메우려고 하면 그것을 한나절에 못할 것입니다. 장비 가지고 들어가서 10m를 파고 폐공을 시키고 콘크리트를 쳐서 메워서 해 먹는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누가 더 많이 하겠느냐. 막는 사람 보다 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 그래서 중점으로 난개발을 못하게 막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원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하여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에 정말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587쪽, 588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병효
민병효위원
중간부분에 대대～대포간 도로확포장공사인데 이것이 대포리하고 대월면 만석고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병효
민병효위원
그 만석고개 공사가 본 위원이 기억하는 것만 해도 옛날에 네번을 그 고개를 깎았어요. 네번을 깎았는데도 지금 충분치 않다 그러는데 이번에 공사비는 고개를 낮추는 것입니까? 낮추면 얼마나 낮추고 또 낮추지 않는다면 지금 고개 높이 가지고서 교통이 원활하겠느냐.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만석고개를 낮추는 것은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검토를 하니까 그것이 전부 다 암반이 되어 가지고 크게 낮출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현 실정에서. 그래서 산을 까내고 한 50㎝인가? 그 정도. 낮추는 것은 아니고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병효
민병효위원
그 암반 때문에 어려워서 낮추지 못한다하면 공사비 때문에 못 낮추는 것인데 그것이 앞으로 영구하게 그 도로가 제구실을 하겠느냐. 물론 다니기야 다니겠지만 바람직한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느냐. 어차피 또 임시그런 공사 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임시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가 도로 구조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병효
민병효위원
기술적인 입장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효
민병효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589쪽 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588쪽에 시설비에 두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부대비에는 한가지 사업 밖에 없나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부대비요.
김학인위원
어째서 대대～대포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부대비가 계상이 안되었지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부대비를 가지고 쓰는 용도가 설계비 또 용지보상을 하기위한 분할측량 수수료,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인데 대대～대포간은 거기가 다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여비로 쓴다든지, 그런 경우인데 이것은 확보를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학인위원
저기 아직 좀 남아 있지요? 아직도.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네.
김학인위원
됐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589쪽, 590쪽, 591쪽, 592쪽.
김학인위원
위원장님! 이것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이천시 홍보조형물 설치 용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형식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왜 홍보조형물 설치 용역이 토목관리에 들어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우선 도로시설물은 전부 도로관리부서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홍보조형물은 시계나 도계에 이런 곳에 이천시를 알리는 그런 간판을 만들 것입니다.
김학인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조형물을 만드시는 것인가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우리 시계가 되는 도로가 지방도입니다. 거의. 국도하고 지방도가 있는데 그 경계마다 설치를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학인위원
어떤 형식인지?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어떤 형태가 될지는 나중에 용역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우리한테 안을 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느 것이 좋을 것인지 하는 것을 심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김학인위원
그것이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것이 이천시를 홍보하는 조형물이라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것이고, 도로변에 어떤 알리는 그런 것이라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왜 토목관리에 들어와 있습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이것이 이제 홍보라는 그 자체가 흔히 꼭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보다도 도에서도 건설 도로관리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김학인위원
도로관리 부서는 교통행정과 아닌가요?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아니, 도로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차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교통통행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김학인위원
그리고 또 문구가, 부기 자체가 이천시 홍보조형물입니다. 홍보조형물이면 쉽게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 3번 국도에서 신둔면 들어오는 입구에도자기조형물을 만들었듯이, 이천시 경계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그런 데에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김학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토목관리담당에 들어와 있는데 이해가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과장이 설명을 했듯이 시계에 전체적으로 조형물을 만들 것인데 그 방법은 지금 2,000만원 세운 용역과정에서 이제 그 안이 나오고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위원
예산담당님! 이것 정확하게 들어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산담당님도 정확하게 여기서 내용이 취지가 맞다면 넘어가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그것을 취지에 저도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로시설 관리유지를 지금 토목관리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 상징할 수 있는 홍보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김학인위원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광리 넘어오는데 도자조형물 이천 시계 만들은 것 그것은 어디에서 했지요? 그것도 여기에서 했나요?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산업복지국에서 했을 것입니다. 도자기행사하고 관련되어서.
태일
김태일위원
위원장님!
김학인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김태일 위원님.
태일
김태일위원
우리 기히 왜 신둔면하고 백사면이지요? 거기 끝나는데. 거기 기히 조형물을 만들어 놓았는데 또 만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시 안에 있는 것이고, 시계.
태일
김태일위원
아니, 시계에 만들었습니다. 신둔면도 그렇고 백사면도 그렇고.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만들어진 곳은 이제 제외가 되겠지요.
태일
김태일위원
아니, 아니, 어차피 도자기 모양으로 해서 이천시를 상징하는것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또 다시 만든다면 중복투자 하는 것 아닙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아니, 되어 있는 것은.
태일
김태일위원
그것을 가지고 각 시계마다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계에 만들어 놓았다면 그것을 또 뽑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아니, 꼭 뭐 이천시가 도자기만 가지고 이천이다 라고 평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꼭 도자기만 가지고 한다는 것 보다는.
태일
김태일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 회의 끝난 다음에 토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593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동예
서동예위원
시군도로 표시판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표지판이 이제 교통표지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동예
서동예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군간의, 시도, 시군도로, 그러니까 우리지방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방도까지 포함됩니다.
동예
서동예위원
그것이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괴산군을,상가집에, 개인의 일을 예로 들겠습니다. 상가집을 찾아 가는 부락인데 여기에서 한 12시가 다 되어서 출발했어요. 괴산군에 들어가니까 처음 찾아가는데 괴산군 무슨 면 무슨 리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어요.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좌측은 좌측으로. 이래 가지고 처음 가면서도 금방 그 부락을 찾아갈 수 있더라고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그래서.
동예
서동예위원
그래서 이천시도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이 이정표를 전반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기대를 해 주십시오.
동예
서동예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594쪽.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영천
권영천위원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공사가 맨 하단부에 있는데요. 3번 국도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외버스 터미널에 들어가는 이정표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
영천
권영천위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통 만나는 장소가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만나는데 지금 3번 국도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천경찰서나 시청을 들어오는 이정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 터미널 이정표가 지금 어디에 찍혀져 있는지, 이정표에 붙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아! 우리 저 시내버스 터미널.
영천
권영천위원
3번 국도 도로변에 오다 보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터미널을 찾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영천
권영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디에 돼 있느냐 이것이지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우리는 이 지역에 수십년을 살았기 때문에 터미널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우리가 금방 금방 다 찾습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전라도나 서울에서 이천시를 찾아왔을 때 그분들이 이천시민하고 약속을 해서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터미널을 찾아와야 되는데 터미널 이정표가 3번 국도를 따라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영천
권영천위원
그러면 어디에 그 터미널을 찾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붙어 있느냐 이것이지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확인을 해서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으면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3번 국도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터미널을 못 찾아요. 그런 제일 근본적인 게 지금 촌에 뭐 어떤 죽당리라든지, 이런 마을 이정표를 하기 이전에 진짜 이천의 핵심, 터미널을 외지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 주세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지금 3번 국도에서 터미널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것 좀 확인해서 바로 정비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명호
조명호위원장
잠깐요. 지금 권영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보면 그 터미널 저기가 항상 표시가 돼 있는데 또 이것 고치실 적에 이천상공회의소 표시도 꼭 수원사거리이고 어디에다 한번 넣어주세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부탁합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전반적으로 보강을 할 겁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네. 이현호 위원님.
현호
이현호위원
네. 594쪽에 불법 노점상 단속 위탁금이 2003년도에 1억원 있다가 2004년도에는 5,000만원이 증감돼서 계상되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으니까 시가지에 정말로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
595쪽에 보면 하단에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도로보수용 진공 노면청소차 1대 구입에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천시민들의 건강과 또 시가지 도로 및 그 청결을 위해서 늦게나마 이 진공 청소차를 구입하게 된 것을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고맙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제가 31개 시군 것을 이렇게 한번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걸 뽑아 보니까 경기도에 111대가 있습니다. 111대. 그런데 유독 이천시만 진공 청소차가 1대도 없고 그나마 옛날에 있던 것을 폐기해 버렸습니다. 우리 시군하고 비슷한 여주군도 2대, 광주시도 3대, 의왕시도 4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구입을 해서 우리 이천의 시민들이 깨끗하게 살고 또한 물론 빌려 써도 되겠지만은 빌려쓸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지금 먼지가 많이 나고 상가에도 막 나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차가 있으면 큰 도로변도 다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
부발읍으로 가다가 부발읍 도로변, 뭐 OB맥주 앞 같은 데 할수 있는 것이지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그럼요.
현호
이현호위원
창전동이나 관고동뿐이 아니라 각 읍면동에 다 시가지에 청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대 가지고는 역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하셔서 더 구입할 수 있으면 하셔서 다른 시군하고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했습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고, 청소차량은 사실은 이 건설 분야에서 살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면 염화칼슘을 뿌린 잔재가 많이 남습니다. 모래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건설 분야에서 1대를 마련하니까 위원님들이 좀 청소 분야에 대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국장님! 좀 시간이,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적에 요점만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성주
오성주위원
지금 도로보수용 진공차량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에 덧붙여서 작년에도 이것을 계상 했었지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오성주위원
삭감이 됐었지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성주
오성주위원
작년에 계상을 했던 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그것도 진공 청소차량입니다.
성주
오성주위원
똑같은 겁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성주
오성주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1억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이 차 값이 3억원으로 올랐습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용량이 차이가 나고요. 또 모든 게 자꾸 물건값이 자꾸 오르기 때문에.
성주
오성주위원
아니, 1억 2,000만원에서.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우선 가격을 확인해 보고.
성주
오성주위원
아니, 물건값이 오른다고 해도 1억 2,000만원에서 갑자기 3억으로 올라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작년에 돈이 부족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다시 올리는 겁니다.
성주
오성주위원
아니, 작년에 청소차량을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 2,000만원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것 아닙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주
오성주위원
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차량 구입비를 당초에 1억 2,000만원으로 할 때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됐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실제로 살려고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사지 못했던 겁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답변되.
성주
오성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요. 지금 3억원 이것은 맞습니까? 그럼.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네.
성주
오성주위원
3억원이면 구입합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네.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물가자료하고 다 확인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성주
오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네. 596쪽, 597쪽, 598쪽, 599쪽, 600쪽.
김학인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599쪽에 버스 승강장 설치 20개소인데 장소 나왔습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윤복
이윤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윤복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각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읍면별로 해서 받으려고 그럽니다. 아직 확정은.
김학인위원
장소 확정이 안 됐단 얘기이지요?
윤복
이윤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명호
조명호위원장
네. 권영천 위원님.
영천
권영천위원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버스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재정지원금이 있는데, 그것을 주지 말라 소리가 아니고 시골 오지부락에 들어가는 버스가 지금 수시로 빼먹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주어야지. 그냥 오지부락이라고 맨날 눈 오고 비 오면 안 들어가고 그냥 그 운행방법을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꼭 짚고 넘어가셔 가지고 이런 것 해 주든지, 아니면 이것 지원을 못해 준다든지, 어떤 가부간의 결정을 해서 정리 좀 해 주세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앞으로는 해당 이장님들이 읍면 직원에 의뢰한다든지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네. 고맙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600쪽, 601쪽, 602쪽, 603쪽, 604쪽, 605쪽, 606쪽, 607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현호
이현호위원
608쪽 하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608쪽.
현호
이현호위원
네. (이종률 위원 거수)
명호
조명호위원장
가만 있어요. 이현호 위원님이 먼저.
현호
이현호위원
608쪽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2007년까지 928곳을 약 1,000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재정비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 사업의 일환입니까? 국장님!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이것은 교통행정과장이 좀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네. 묻는 것만 말씀을 답변해 주세요.
윤복
이윤복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맞지요? 이천에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35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35개소를 다 하는 건지, 아니면 몇 개소씩 점차적으로 하는 것인지. 지금 학교 주변에, 정말로 학교 주변에 아마 우리 학부모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학교 주변에 각종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거든요. 절대적으로 지금 보호구역 역할을 절대 못 하고 있어요. 아마 이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근 1,000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거대한 어린이 보호구역 재정비를 하나 본데, 국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할 때에 정말 완벽하게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학교를 마음놓고 갈 수 있게끔, 그 차량도 아마 제가 볼 때에 아침에 등교시간에, 또 하교시간에는 차가 아마 진출이 못 되는 데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도 감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하실 때에 아주 완벽하게,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부모들이 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에 다른 데서는 모르지만 학교 주변에서 만큼만은 안전하게 갈 수 있다, 학교를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요새 교통행정과가 아주 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천고등학교에서 망현산 밑으로 뚫은 데 거기가 아주 무척 복잡했습니다. 아침에 등하교 그 이천고등학교 들어가는데, 거기다 중앙분리봉을 세운 후부터는 주차가 안 되니까 무척 빠른 소통이 되고 아주 편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이현호 위원님의 부탁을 드리면 학교 앞에도 예를 들어서 이천초등학교 앞에도 그러한 중앙분리봉만 세워 놓으면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그게. 굉장히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명호
조명호위원장
608쪽까지 없습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아! 잠깐요. 저기 아까 이종률 위원이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종률
이종률위원
이현호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안 하고요. 우리 어제 신둔면 쪽에 사고로 해 가지고 TV에 크게 나와 있던데, 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개소인데 자주 발생되는 교통사고 2곳은 어디입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윤복
이윤복교통행정과장
이번 예산에 반영된 곳은 안흥동 주공아파트하고요. 이천고 앞, 그러니까 창전동의 동부새마을금고의 삼거리 거기가 되겠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이천고등학교 입구 말씀하세요?
윤복
이윤복교통행정과장
네.
종률
이종률위원
그 외에 또 사고가 많이 발생돼서 보고된 곳 없습니까?
윤복
이윤복교통행정과장
그 외 금년에 사업한 게 있고요. 앞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저희가 많이 건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정호
김정호위원
그 증포리 다리가 제일 많이 사고나지 않아요?
명호
조명호위원장
오성주 위원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성주
오성주위원
네.
명호
조명호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성주
오성주위원
네. 교통신호등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커브 같은 경우는 신호등이 안 보이기 때문에 미리 점멸등을 켜놓습니다. 그렇지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성주
오성주위원
지금 그렇게 켜놓은 점멸등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복
이윤복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 교통신호등은 178개소가 있는데 그 점멸등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주
오성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교통신호등이 안 보이는 곳에 미리 점멸등을 설치해서 그 점멸등이 운전자들이 아! 이 주의신호니까 천천히 가야 되겠다라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성주
오성주위원
그런 효과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운전자들은 전혀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 보이는 신호등 앞에 그 점멸등 있는 것을 그 신호등하고 같은 신호체계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사고가 미연에 방지가 되지. 지금 그 상태에서는 아마 사고날 곳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이윤복교통행정과장
그런 장소가 몇 개가 되는지, 또 가능한지는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오성주위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가능합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또 하나 교통행정과에 부탁은 실제 지금 시내에 절대주차금지라는 노란 표시를 해 놓은 데가 있는데 지금 한글을 몰라서 거기 주차하는 분이 많아요. 거기를 중점적으로 단속, 그래서 이 질서를 잡아나가야 됩니다. 그 부탁을 드립니다. 608쪽. (김학인 위원 거수) 또 있습니까?
김학인위원
여기 598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있거든요. 운수업계 보조금은 결국은 시에서 시골에 좀 손님이 없는 곳에 운행을 하는 그런 결손금에 대해서.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학인위원
보존해 준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16억원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버스재정지원금 3억 1,800만원이 또 계상이 돼 있어요. 결국 내용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영버스 손실보상 지급이라는 게 7,000만원이 또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606쪽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해서 2억 6,700만원이 또 계상이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나눠서 계상돼야 되는지, 또 금액을 이렇게 전부 이렇게 돼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복
이윤복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598쪽 운수업계보조금은 2001년도 7월 1일부로 세제가 개편이 됐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경유나 LPG 가격을 휘발유 수준으로 올리겠다, 이게 정부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 시에 세입으로 잡히는 주행세가 42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방세법에 이 42억원 중에서 4.4%를 운수업계에다 보조금을 주어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나 화물업계에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요.
김학인위원
택시예요?
윤복
이윤복교통행정과장
네. LPG 사용.
김학인위원
버스 아니고?
윤복
이윤복교통행정과장
버스도 해당이 됩니다. 버스, 그러니까 경유나 그 다음에 LPG를 사용하는 화물용 자동차,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게 2001년도부터 계속 지급해 왔습니다.
김학인위원
영업용 차는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윤복
이윤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위원
다 해당되나요?
윤복
이윤복교통행정과장
네. 개별화물도 다 해당됩니다.
김학인위원
그러니까 영업용 차는 세금을 내지 마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네요.
윤복
이윤복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유가 인상분만큼을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요.
김학인위원
결국은.
윤복
이윤복교통행정과장
세금은 내고.
김학인위원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금 감면 해 주는 것이나.
윤복
이윤복교통행정과장
세금을 대신 보존해 주는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김학인위원
그러면 그 다음 것은 뭡니까?
윤복
이윤복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버스 운송결손금이.
김학인위원
599쪽에 버스재정지원금.
윤복
이윤복교통행정과장
네. 공영버스 이 2대는 작년도에 저희가 공영버스를 2대를 시비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 결손금에 대한 보존금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김학인위원
시비로 샀다고요?
윤복
이윤복교통행정과장
네. 작년에 연초에 샀습니다. 2대.
김학인위원
사서 어디를 운행하는 건데요?
윤복
이윤복교통행정과장
경기대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돼 있는 4대는 건교부에서 공영버스를 사준 게 있습니다. 시비 좀 부담해 가지고. 그것은 도비하고 같이 보조금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영버스가 총 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학인위원
그 위에 버스재정지원금은요? 599쪽.
종성
원종성위원
599쪽 상단에 3억 1,800만원.
윤복
이윤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시내버스가 공영버스 외에도 많은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구비례로 해서 저희가 한 사람당 1,668원씩 시군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결손금을. 그래서 이것 계상된 겁니다.
김학인위원
버스회사는 그냥 운행하고 이익금은 다 자기들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보전받게 되네요.
윤복
이윤복교통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다니다 보면 낮에는 어떨 때는 뭐 한두 사람 타고 다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이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담금이 3억원, 이건 매년 1인당 기준액에 의해서.
김학인위원
그러니까 598쪽은 세금에 관련된 내용이고, 세금 감면해 주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고, 16억원을.
윤복
이윤복교통행정과장
네.
김학인위원
그 다음에 599쪽 상단에 있는 것은 사람 많이 안 타고 다니는 부분에 보전해 주고.
윤복
이윤복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재정지원, 네. 재정지원해 주고.
김학인위원
재정까지 다, 그것까지 지원해 주고.
윤복
이윤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위원
나머지 두 개는 건교부하고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윤복
이윤복교통행정과장
네. 공영버스. 그게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김학인위원
아! 이것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윤복
이윤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노선을 같이 운행을 하면서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위원
그러니까 공영버스 2대가 7,000만원을 손해를 보았다는 얘기이네요?
윤복
이윤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조사한 것을 참고로 자료로 해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학인위원
네. 공영버스하고, 공영버스 양쪽 건교부 것하고 자료를 좀 넘겨주세요.
윤복
이윤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608쪽까지 없으시면 625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채무상환이고요. 626쪽도 역시 채무상환입니다. 없으시면 815쪽, 역시 이것도 특별회계로써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그 이자수입을 갚, 이자를 갚는 내용입니다. 세출도 역시 이자를 갚는 내용입니다. 826쪽까지 없으시면 815쪽부터 840쪽까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 일괄해서 833쪽부터 840쪽까지. (김태일 위원 거수) 네.
태일
김태일위원
금년에도 유료주차장 수탁금이 2억 3,000만원, 인상될 것은 없습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인상을 할 요인이 없느냐고.
태일
김태일위원
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방금 말씀하셨나요?
태일
김태일위원
2억 3,000만원에 수탁하지 않습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태일
김태일위원
내년도 2억 3,000만원이고, 작년에도 2억 3,000만원, 금년에도 2억 3,000만원. 좀 인상할 요인이 없느냐고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복
이윤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그 노상유료주차장 수탁금 산정을 구간별로 평균 공시지가하고 면수하고 면당 면적하고 이것을 도로점.
태일
김태일위원
인상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 없는데.
윤복
이윤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일
김태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명호
조명호위원장
네. 이종률 위원님.
종률
이종률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년도에 얼마나 세입 잡혔습니까? 잡수입으로.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1만 9,200대를 단속했고, 그 요금에 대해서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윤복
이윤복교통행정과장
금년도 5월 1일부터 경고방송을 하지 않는 관계로 금년도에 작년도보다 1억 2,000만원 더 계상, 수입을 더 잡았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아니, 금년도에 주정차 위반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잖아요. 잡수입으로 들어온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지요.
윤복
이윤복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이요?
종률
이종률위원
네.
윤복
이윤복교통행정과장
부과한 것만 지금, 별도로 제가 자료로 해서 연도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금년도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윤복
이윤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840쪽까지. (서동예 위원 거수) 네.
동예
서동예위원
견인차량 차고지 설치공사는 어디, 장소는 어느 지역에 예정한 데가 있습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이게 신청사 부지를 작업을 하기 전까지 사용할려고 그럽니다.
동예
서동예위원
네. 알았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없으시면 883쪽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887쪽, 888쪽, 없으시면 911쪽으로 가겠습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 이 온천관리특별회계에서 작년도에 행정감사 때 이 온천 사용료를 인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명호
조명호위원장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도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그 당시에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을 마쳤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네. 그래서.
종원
이종원도시과장
그래서 내년 초부터 그.
명호
조명호위원장
아! 그러면 그 용역 준 원가계산서를 1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도시과장
네. 알았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네. 912쪽, 913쪽, 915쪽, 916쪽, 다음은 939쪽.
종성
원종성위원
네. 939쪽.
명호
조명호위원장
네. 원종성 위원님.
종성
원종성위원
939쪽 상단에 보면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운영비가 2,500만원인데 그 협의회 구성이 어디에서 돼 있는 겁니까?
김학인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종성
원종성위원
939쪽 맨 꼭대기.
명호
조명호위원장
939쪽에.
김학인위원
939쪽 하수도관리부터일 겁니다.
종원
이종원도시과장
네.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939쪽은 건설도시국 소관이 아닙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종원
이종원도시과장
그 밑에 하수관리부터가 저희.
명호
조명호위원장
아! 하수관리부터.
종성
원종성위원
네. 알았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네. 940쪽, 941쪽, 942쪽, 943쪽, 957쪽으로 갑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 958쪽, 965쪽으로 가겠습니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이건 내용이 없습니다. 세출도 그렇고, 974쪽으로 갑니다. 계속사업비 975쪽, 977쪽까지, 여기까지 일반회계에서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인위원
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네.
김학인위원
계속비사업이 있습니다.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공사 2004년도까지 계획돼 있는데 2004년이면 이것 공사 끝납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2004년도에 마무리를 지을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위원
끝이 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도시과장
네. 끝날 수 있습니다.
김학인위원
2004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종원
이종원도시과장
네.
명호
조명호위원장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쪽부터 90쪽까지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쪽별로 앞에 부연설명이라든지, 그 내용은 생략하고.
「네」하는 위원 많음
정호
김정호위원
전체적인 것 질의를 하는 게.
명호
조명호위원장
네. 그러면 전체적인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현호
이현호위원
그 73쪽에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73쪽.
현호
이현호위원
네. 수질실험실 증축 해 가지고 4억 5,920만원이 돼 있거든요. 이것 신규사업인가 본데, 그렇지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상수도사업소 상수행정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네.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거기 상수도사업소 내에다 하시는 것이지요?
증축이요? 증축.
알았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명호
조명호위원장
네. 민병효 위원님.
병효
민병효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지원금 10억원을 신청했는데 거기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어요.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것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수도료 징수목표액의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상수행정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병효
민병효위원
계수가 복잡하니까 징수율이 몇 %나 된다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거의 다 됐어요?
금년에 11월 말까지.
그리고 그 상수도 누수율이 지금 몇 %를 보고 있습니까?
몇 %?
명호
조명호위원장
유수율.
병효
민병효위원
누수율이 아니지요? 누수율, 새나가는 것.
8%?
서울시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서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낮은 편이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요금으로 인상한다든가, 누수율을 줄인다든가, 경영을 개선한다든가 해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지원을 안 받고 독자경영이 된다 하는 연도가 언제입니까?
특별회계의 목적은 경영 건실화, 경영 독자성 유지이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좀 착안을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지금.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성주
오성주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학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 지역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장호원고등학교에 장호원 지역도 다 뭐 전체 지하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장호원고등학교에도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지금 지하수가 오염이 보통 오염이 된 게 아니고 전혀 식용수로서는 적합치가 않은 그런 물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거기에 상수도를 설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장호원중고등학교, 또 도예고등학교 지금 상당히 심각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오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명호
조명호위원장
네. 이종률 위원님.
종률
이종률위원
76쪽 우리 급수차, 물을 대주는 차를 1억 1,000만원 주고 사겠다고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종률
이종률위원
물이 딸렸을 때, 딸렸을 때 급수를 필요로 했을 때 차를 쓰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금년도에 지금까지 급수차가 없어 가지고 물 공급이 안 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상수행정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1년에 출동되는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동안 했던 기록된 장부라든가 자료 있습니까?
그것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 장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이라는 6억원이 선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것이지요?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수도정비기본계획, 도시계획하고 비슷한 겁니다. 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장호원에 충주댐 물을 먹고 있는데 그 용량을 키울 겁니다.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 문제, 또 이천시에 6만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3만톤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정비하는 겁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용역비가 6억원이나 소요가 됩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종률
이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명호
조명호위원장
오성주 위원님! 아까 하셨지요?
성주
오성주위원
네.
명호
조명호위원장
네. 서동예 위원님.
동예
서동예위원
본 위원이 먼저 임시회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간이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약품 투입기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약품 투입기 없는 간이상수도 없는 데가 몇 개소인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상수도행정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예
서동예위원
네. 신설로 간이상수도 사업을 해 놓고 약품 투입기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약품을 넣지 못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빨리 조사해서 약품 투입기를 좀 빨리 시설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이제 위원님들! 장시간 건설도시국 소관 살림살이를 챙기느라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다는 걸, 가지고 계시고, 저 또한 늘 제가 다루는 것이 상수도, 간이상수도의 오염, 우리 지금 112개의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약 50개 지역은 수질검사 때마다 부적합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재정이 많으면 우리 이천시 전 읍면동이 다 상수도가 빨리 공급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그것이 못 되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빨리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정질문의 자료 및 시정질문 작성을 위해서 오늘 오전 일정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질문이 제목이라든지,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을 내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과 간단한 내용을 오늘까지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