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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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전라북도 이형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원장 및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심사하게 될 예산안에 대하여는 2백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어 긴축재정수립을 위한 불요불급한 사업의 우선순위 확충 등 건전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심사방향을 두어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이형규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존경하는 한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1,294억원으로서 일반회계 1조7,110억원, 기타 특별회계 1,896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2,28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1조9,794억원보다 7.6%인 1,500억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4.8%가 증가한 1조7,110억원입니다. 이중 자체재원은 3,967억원으로서 지방세는 금년도보다 200억원이 증가한 3,400억원이고, 이는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세수증대 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증액편성으로 금년도보다 92억원이 늘어난 56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금년도 18%에서 0.9% 상승한 18.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보다 4.6% 증가한 1조2,828억원로서 지방교부세 3,340억원, 지방양여금 1,738억원, 국고보조금 7,750억원입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세입보다 실업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농산물 개방에 대비한 특화작목 육성, 문화·영상산업 등 도정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출수요는 더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재정수요를 확보하고 계획기간 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지방채 315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 대상사업은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비 115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10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50억원, 지방도 확·포장 50억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 1,818억원, 사회개발분야 6,959억원, 경제개발분야 6,206억원, 민방위분야 723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1,4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부문별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의회 및 일반행정부문에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008억원,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104억원,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비 59억원 등 51억원이 증가한 1,8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 및 문화부문은 이순신 장군 드라마 세트장 조성사업 35억원, 미륵사지석탑 정비 등 문화유적지 복원사업 177억원, 관광자원 개발사업비 197억원, 2014년도 동계올림픽 유치관련 사업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수 승마장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사업비 111억원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청소년 전용공간 확충사업비 87억원 등 1,0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및 사회보장 부문은 쓰레기 소각시설 153억원, 하수종말 처리시설 481억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54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10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기초수급자 급여 1,452억원, 의료보호사업비 1,716억원, 자활사업비 20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연금 227억원, 여성관련 예산 52억원 등을 반영하여 110억원이 증가한 5,0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은 오지종합개발사업 200억원,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115억원, 소도읍 육성사업 123억원,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비 265억원 등을 반영해서 57억원이 늘어난 90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 부문은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대비해서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 53억원, 경지정리사업 237억원, 정주권 개발사업 235억원, 농업용수 개발사업 77억원 등을 반영해서 125억원이 늘어난 3,1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문은 실업난 해소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실업자 일자리 창출사업 63억원, 중소기업육성 및 신용보증재단 기금조성 100억원, 농공단지조성사업 79억원, 중소벤처기업인 지원 4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을 살린 비교우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 45억원,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43억원, 한방산업 및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지원 12억원,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분원 설립 5억원, 대학 특성화사업 26억원 등을 반영해서 246억원이 늘어난 4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자원개발 및 교통관리 부문은 지방도 확·포장사업 456억원,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491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310억원을 반영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40억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140억원 등을 반영해서 104억원이 늘어난 2,3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소방관리 부문은 119구조 구급대 장비 확충 19억원, 남원·부안 소방서 청사 신축설계비 3억원 등을 반영해서 83억원이 늘어난 72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재정보전금 969억원, 지방세 및 기타 징수교부금 93억원, 지방채 원리금상환 178억원, 예비비 164억원 등을 반영해서 149억원이 늘어난 1,4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5억원이 늘어난 76억원 규모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4억원, 융자금회수금 등 기타수입 52억원입니다. 세출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으로 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수혜 확충을 위해서 금년도보다 216억원이 늘어난 1,820억원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1,452억원, 도비전입금 264억원, 시·군비부담금 104억원입니다. 세출은 의료보호사업비 1,820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내년도에 기금융자 이율과 상환조건을 개선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융자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498억원이 늘어난 2,28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익 650억원, 융자금 회수금 480억원, 순세계잉여금 1천억원,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15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융자금 1,615억원, 공채상환 원리금 666억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62억원이 늘어난 2조2,610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146억원이 늘어난 1조8,545억원, 특별회계는 516억원이 늘어난 4,06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044억원, 특별교부세 81억원, 증액교부금 42억원을 증액편성했고 각종 기금수입 6억원, 폐천부지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 집행잔액 등 120억원을 삭감했고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도비 부담금 7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2002년도 결산 결과 지방세 추가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9억원,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 부족분 3억5천만원 등 법정경비 15억원을 반영하였고, 냉해지역 벼 수확 작업료 지원 12억원 등 자체사업비 6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0억원 등 17억원이 늘어난 1,63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2002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499억원이 증액되어 기금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2,593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7억원이 감액된 1조8,52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냉해피해 복구비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43억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및 보육시설 운영비 부족분 4억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사업인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8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예비비 5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본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마 설명이 미흡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과정에서 질의를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형규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지금부터 200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2004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둘째 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셋째 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오랜 시간동안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시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1.6%가 감소하고 양여금이 13.5% 감액 편성됐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집행당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것을 이렇게 줄이고도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지방교부세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작년도 전국체전이라든가 도청·의회청사 신축비가 사업이 거의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추진에는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게 하수종말처리장에 있어서 민자유치 관련부분인데 민자유치 관련해 가지고 투자하는 기업들과 협의문제가 잘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늦었는데 이것도 조속히 마무리해서 금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감소부분에 대한 확보대책이 마련되었다는 거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감소부분에 대한 확보대책이 마련되었다기보다는 사업들이 대부분 종료되었기 때문에 감소했어도 금년도 사업추진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답변 드린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럼 제대로 추진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농민들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농민들이 이제 더 물러설 곳이 없는 이런 현상에 와 있는데 우리 강한 전북을 추구하는 전라북도 지사께서도 농촌에 새로운 활력소를 넣겠다고 하는 약속과 힘찬 포부를 말씀한 적이 엊그제인데 2004년도 예산편성 규모를 보면 전라북도 예산 자체사업에 또는 지시부담 금액에서 농림수산국 예산이 4위, 지금 여기에서 건설교통국 다리 하나 덜 놓더라도 농업인들에게 좀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로 편성이 되야 할텐데 건설교통국이 1위, 문화관광국이 2위 그 다음에 농림수산국이 4위로 이렇게 밀려 가지고 있어요. 예산편성하면서 전라북도 농정에 대해서 농촌 살리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전라북도는 옛부터 농도라고 했습니다. 어느 시·도보다도 지금 현재 간척면적이 좀 늘어나서 사용치는 못하고 있지만 면적으로 따진다면 전라남도가 저희 전라북도보다도 약간 면적이 우세합니다만, 현재도 사용면적으로는 전라북도가 당연 농도로서 많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부터도 이런 예산배려를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최병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전라북도가 농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업부분에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업분야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야 된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좀 알아봤는데 보니까 전체예산 중에서 농업부분이 예산증가 폭은 다른 것하고 비슷합니다만, 순 도비 자체 예산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보니까 한 3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53억원을 순 도비 자체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농업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농업지원이 분야별로 단계적으로 지원이 끊기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에서 농업을 위해서, 농·어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 본적 있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래서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전북이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산업구조상으로도 상당히 비율이 크기 때문에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그걸 유념해 가지고 농림부라든가 농촌진흥청하고 긴밀하게 유대관계로 협조해서 그 부분에서 좀 특별한 배려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현재 중앙의 예산배정 한 것 보면 전라북도는 15%를 감소시키고, 전라남도는 1.6%를 감소시킨 이런 예산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노력이 어느 정도로 노력이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내년도 사업에 농업분야에 다시 수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병희

최병희위원

다른 부서와 균형을 맞춰서 농업에도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저는 각종 예산을 보면서 지금 양여세, 교부세 이런 등등, 지사 이하 열심히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걸로는 압니다만, 지금 제가 예산 때문에 서울 등지 각 부서를 다니면서 자금유치를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과장급 이상 출장 명령부를 제시받았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따기 위해서 간 분이 별로 없어요. 바람직하게 '우는 아이 젖 더 준다' 고 했습니다. 좀 분발해서 소관 부처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2004년도 예산안에 보면 신규시책 사업에 32건에 224억2,1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각 실·국에서 많은 사업들이 올라왔을텐데 그 중에서 이 32건이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이 32건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보고 있으십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우선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전북 예산이 참 적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그 예산편성 기준이라든가 원칙을 정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정말로 그 원칙을 정해 놓고도 워낙 예산이 적기 때문에 실행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우선 행사 관련된 것, 전국체전 관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들, 그리고 부안에 영상테마파크 관련하고 이순신 촬영장 문제들….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여기 편성되어 있는 사업들을 쭉 열거를 하시는 것이고요, 신규사업을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내년도부터 우리가 신규시책 사업으로 가겠다' 이런 방향을 잡았을 때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에서 잡았냐는 거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그래서 전북도가 원래 농도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다른 도에 비해서 낮은게 원칙입니다만, 청년 실업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적으로 좀 배려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일자리창출이 큰 사업에,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에 1차적인 방향을 잡고 사업을 편성을 하셨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32건을 쭉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그 방향과 이 32건의 사업이 적절하게 부합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제가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보기에 따라서 장기적인 물류박람회이라든가 어떤 장기적인 발전측면에서도 그런 것도 좀 배려가 돼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신규사업 편성된 것을 보고 상당히 아쉬운게 지금 전라북도의 경제는 정말 비상시국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함께 인식을 하고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으셨다고 행정부지사께서 말씀을 하셨다 라면 적어도 그 방향에 좀 집중해서 이 사업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신규사업에 지역적인 안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 때는 지역적인 안배보다는 뭐가 우선해야 되겠습니까? 지역의 배분보다는 어느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저도 개별적으로는 저희 예산규모가 워낙 적기 때문에 전략성으로 효율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는 아마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 협의를 추진하셨는데 의회가 걸림돌이 돼서 안됐다는 답변이십니까, 아니면 그런 협의를 못하셨다는 답변이십니까?어느 쪽의 답변이십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감안하셔 가지고 심사 해주시면….

영자

박영자위원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과는 상의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하자는 제의를 집행부서로부터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상임위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아마 그건 어느 정도 집행부에선 나름대로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영자

박영자위원

나름대로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서 협의하십니까?의회내의 공식적인 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실·국장들이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사님도 그렇게 지난 번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하셨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기준은 하고 있습니다만….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 그거 설명하신 것은 이미 편성이 되고 난 다음이죠. 편성이 되기 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게 중요한거 아닙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분야에 대해서 편성하기 직전에 큰 방향이나 원칙에 대해서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 경제활성화하고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최병희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농가소득증대와 관련된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몇 개의 사업을 넣었습니다만, 이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보면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정말 어디에 내놓을 수가 없을 정도의 액수들이에요. 명품브랜드 시범한우단지, 한봉단지, 농약잔류저감농법지원, 이런 것들 지금 다른 도에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의회와 좀 이 예산안으로 인쇄되기 이전에 이런 정책적인 협의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아쉬움을 제가 갖습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박 위원님 말씀 크게 공감하고 명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미리 큰 원칙이나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도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2004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 지원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편성이 이렇게 각 실·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총액으로 놓고 보면 한 6억7,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346억3,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실·과로 편성돼 있는 것을 쭉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 풀비가 16억9,100만원이 지금 증액 편성이 되어 있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영자

박영자위원

거기 풀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곳은 대체적으로 다 지금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풀비 편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15억9,5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 감액이 되었나 봤더니 R&D기획평가사업지원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라면 이 기업지원과에 우리 지역 내의 기업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민간사회단체 쪽에 보조하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정책들을 찾아낼 수는 없었는지 이것을 그냥 감액되니까 이대로 감액시켜버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그냥 풀비로 해서 자치행정과에 다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아마 정부의 기본적인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방향이 가급적이면 어떤 단체 경상적 운영비적 성격은 지향하고, 어떤 사업별로 좀 공모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예산이 그렇게 계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게 지금 무슨 답변이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십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풀로 편성한 이유를 물으셨던….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해서 물어본게 아니라, 그건 제가 질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액보조단체에 지원이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각 실·과별로 편성이 되었는데, 자치행정과에 이렇게 풀비 편성을 통해서 편성이 늘어나고 제가 기업지원과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업지원과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영자

박영자위원

기업지원과의 문제를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연결이 되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에 편성이 된 것이 왜 감액이 되었는지도 제가 이해를 한다고 말했잖아요. R&D팀에 지원사업비가 지금 감액이 되었으니까 그게 감액이 된 것도 이해를 한다고 제가 말씀 드렸죠.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라면 이 기업지원과에 우리가 민간이나 사회단체보조를 통해서 했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 지역에 기업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들을 좀 찾아서 이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을 풀비로 전체적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 다 편성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편성이냐 이걸 제가 질의를 하는 거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우리가 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풀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 위원님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부지사님, 제가 답변을 지금 들어보니까 말은 안하고 싶어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아닌데 우리 부지사님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계세요. 지금 임의사회단체 보조금을 갖다가 다른 쪽에 세우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풀비로 해 가지고 그 쪽에다 세워놓은 것 뿐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전체의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까 첫 번에 질문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에 질문한 것도 교부세나 양여금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냐, 다시 말하자면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왜 신규사업을 발굴 못했느냐 그런 질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답변 내용은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흐르고 있다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아까 말씀 드린대로 아마 운영과정에서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병태

한병태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영자

박영자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몰라서 그 질의를 드린게 아니에요. 물론 자치행정과 풀비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하셨던 것처럼 전북 예산의 큰 방향이 그러한 방향이다 라면, 기업지원과나 이런 쪽에 어떠한 정책을 발굴해내서 그 정책과 우리 민간이나 사회단체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의 부분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한다 라는 거죠. 그걸 그냥 풀비로 세워놓고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되면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자세로 가서는 안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그쪽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행정부지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여성발전연구원 있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리고 경제사회연구원 있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대희

강대희위원

이 부분이 물론 여성발전연구원은 전 지사시절에 설립된 것이고, 경제사회연구원은 현 지사시절에 설립된 거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대희

강대희위원

아닙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아마 민간부분에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전북에 싱크탱크로 하기 위해서 인력을 보충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경제사회연구원은 설립연도가 언제입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제가 알기로는 9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다면 여성발전연구원과 경제사회연구원이, 지금 여성발전연구원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물론 정책개발도 합니다만, 도 여성회관이라든가 관리위탁 그런 기능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정책개발과 여성에 관한 모든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경제사회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저희가 아마 일천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도에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의 중요한 어떤 비전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라든가 토론이 필요한 경우에 그 쪽에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자문을 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라북도의 모든 문제를 총괄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물론 여성발전연구원도 필요하고 경제사회연구원도 필요하고 모든게 필요합니다만, 보다 더 유기적인 협조체제에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하나로 통합돼야 되는게 아닙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저도 개별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마 실제로 통합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상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는 통합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당분간은 따로 둔 상태에서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하고요.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이 제대로 도의 씽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좀 방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여성발전연구원이 5억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경제사회연구원에 지금 8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뭔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 아마 그게 전북발전에 도움이 되고, 도민에게도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가 끝나고 오후 회의가 개시될 때 여성발전연구원 대표와 경제사회연구원 대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좀 뭔가 확실한 답변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출석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 문제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끝나고난 다음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출석을 요구하는데요.

병태

한병태위원장

충분히 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숙지를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잠깐만요. 지금 강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오시면 간담회석상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셔야지.

대희

강대희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예산이….

상문

이상문위원

정책 아닙니까?

대희

강대희위원

정책적인 것이 예산하고 연계가 되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이죠.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

개인적으로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보면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가 당초 전년도 예산보다도 54억7천만원이 감액편성 돼있고 지방양여금이 270억원, 국고보조가 892억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이게 총 1,212억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3년도에는 2002년도 예산보다도 지방교부세가 55억원,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이 249억원, 국고보조가 578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321억원이 2002년도보다도 더 증액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국가로부터 지방양여금, 교부세, 국고보조 받은 것이 총 711억원을 더 받아서 2002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면 2,004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몇 % 증액됐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국가예산이 본예산 대비 5.4%가 증가를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5.4%라고 하면 여기에 지방양여금, 교부세, 국고보조도 적어도 5%는 상향조정을 해야될거 아니겠습니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1,212억원이 감액 편성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국비보조 확보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 사유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말씀 드린대로 보통교부세는 작년도 2,844억원에서 한 300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감소된 것은 특별교부세와 증액교부금인데 이런 것들은 보면 작년도에 우리가 전국체전이라든가 도청·의회청사 신축비 이런 것들을 교부금으로 받았고 그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추세보다는 작년도에 어떤 신축이라든가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그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도보다 좀 줄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2002년도 수준 아래로 갔거든요, 지방교부세나 양여금이나 국고보조가. 그리고 2003년 당초 예산은 1,321억원이 증액됐는데, 아무리 도청·의회청사하고 전국체전 지원예산을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한 1천억원 이상은 증액되어야 할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마이너스라니까요, 감액편성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 그거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자부에라든가 노력해 가지고요,

선곤

김선곤위원

예산확보는 2003년도에 해야지, 이미 편성된 뒤에 하면 뭐합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래서 교부세는 또 어떤 사정이 생기면 좀 더 지원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지금 전년도에 비하면 앞으로 2,500억원 이상을 확보를 해야 돼요.가능하겠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전년도만큼 그렇게 확보는….

선곤

김선곤위원

2,500억원이 아니라 3천억원을 확보해야 돼요, 지금부터 확보를 해도요. 그런데 가능하겠어요?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확보한게 712억원뿐이 안됩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지금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한 3,400억원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봐서는 내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액이 3,340억원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2,842억원이었기 때문에 2002년도에 비하면 19% 더 늘어났고요.

선곤

김선곤위원

2002년도에는 3,390억원 정도 이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2002년도에 대비해서 아까 2002년도에 대비하셨기 때문에 2003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고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저는 2002년도 대비하면 안되죠. 지금 말이 후퇴하는 겁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아니 아까 2002년도 말씀하셨길래….

선곤

김선곤위원

2003년도 얘기하는 거고 지금 2002년도 수준이란 그 말이에요. 2002년도 대비하면 안되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2003년도 비해서 줄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도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었고요, 아까 2002년도보다 줄었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교부세라든가 보조금 이런 것들이 늘었습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지금 2003년도 비교하면서 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가 2002년도 수준 아래라는 그 말씀드린 것이지, 2002년도 비해서 늘어났다면 안되죠. 지금 전년도 예산을 비교하다보니까 2002년도 그 밑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금년 8월에 국회 열렸을 때, 또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과연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제가 노력을 더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자꾸 2002년도에 비해서 수준이 더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늘었고요, 작년도에 비해서 줄은 것은 아까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특수한 사정이라는 것은 전국체전 국고보조가 얼마입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전국체전이 작년도에 한 50억원이었고요,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비가 200억원.

선곤

김선곤위원

그럼 200억원을 본예산에 전년도에 비해서 1,321억원이 늘었는데 250억원을 빼더라도 전년도 비하면 1,050억원 이상을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야 돼요. 증액편성 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전년도 수준보다도 1,21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전년도 비한다면 2,500억원 이상을 예산확보를 지금 못한 겁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2003년도에 비해서 지방교부세는 조금 줄었거든요, 3,390억원에서 54억원 줄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은 작년대비해서 오히려 늘었습니다.보조금은 한 900억원 가량 늘었습니다.15%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세는 좀 줄었습니다만 보조금은 많이 늘었고, 양여금이 좀 줄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크게 준 것은 아닙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도 전년도에 비하면 전년도 아까 1,321억원에서 250억원을 제하더라도 1천억원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증액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비하면 1천억원 이상을 확보를 못한거 아니냐 이거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1천억원 이상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거든요.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국가정책이라든지 우리 도에 어떤 시책이라든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좀 더 적절한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셔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제가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은 전년에 비해서 줄었단 말이에요. 감액 편성되고 한 것은 정말로 예산확보 노력을 해가지고 2003년도보다 더 많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추가적으로 더 노력을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작년도 수준 못지 않은, 말하자면 교부세라든가 이런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약속으로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 시·도행정부지사회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부지사님께서 꼭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의 도정업무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가. 의회사무처·기획관리실·경제통상실·자치행정국·환경보건국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0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국·원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실·국별 직제순으로 심사하기로 하고 행정부지사의 전라북도 전반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실·국·원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의회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먼저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직원은 심기일전하여 위원님들께서 보다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본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괄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병태

한병태위원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갑시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간략하게 설명을….

대희

강대희위원

들을 것도 없고 여기는 아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질의로….

병태

한병태위원장

세부사항에 대해서 평소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바로 질의에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사무처장님, 의회 내에 직장협의회 있죠?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직장협의회 임원이 몇 명이에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10명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직장협의회 임원이 10명인데 예산은 몇 명 세웠어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직장협의회 인원 예산이 별도로….

진명

김진명위원

직장협의회 임원 연수 해 가지고 7명 세웠고만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여비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임원 연수 국내여비 말이에요, 10명인데 왜 7명 세웠어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직책이 없는 사람들은 안세우고 7명만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직장협의회 직책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직장협의회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지금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총무, 재무, 홍보, 조직, 무임소가 2명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무임소 임원 두 분이 이렇게 있거든요.그래서 10분인데 이 부분을 직장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냐에 따라서 공무원들간에 조직이 더 원활하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 인식하시잖아요?집행부도 직장협의회가 있고. 그러니까 의회의 직장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임원을 제가 파악하기로 10명이 되어 있어요. 10명에 맞춰서 국내여비를 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여비는 지금 인원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요.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명수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명수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비는 물론 총액 기준이에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전년도보다 960만원 정도 줄었는데 왜 줄었어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기준액이 작년도에는 65만원×36명 했는데 금년도는 33만원 해가지고 36명으로 줄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40만원이고만, 의원정수 부담금 1인당 40만원.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의원 수에 비해서 1인당 33만원으로….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는 그런데 산출기초로 40만원으로 돼있네?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33만원인데 처음에 저희가 40만원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33만원이고만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나중에 33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사무처장한테 이런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의장단협의회에서 지금 각 대한민국 전체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관철되는 것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1년에 액수로는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을 해야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을 했어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지난 본회의에서 의정서비스헌장을 채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의정서비스헌장의 골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찾아가는 의회상을 도민들에서 정립시켜 가겠다 라는 거죠? 그렇죠?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다면 찾아가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의회 내에서 뒷받침해야 될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저희는 다시 그것을 예산부서에 추가로 수정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세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찾아가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사업규모를 설정하고, 그리고 예산편성부서에 예산요구도 해 놓으시고 지금 그런 상태란 말씀이시죠?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2004년부터 서비스헌장을 저희들이 준수해 가는데 있어서 별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그래서 지금 문제가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다시 이렇게 수정요구를 했는데 예산과목 문제가 좀 예산부서하고 생겼습니다.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볼 때에는 '이게 의정활동이다' 이렇게 보는 견지와 또 저희는 '별도로 이걸 예산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 달라' 그것이 아직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재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기관별로 풀로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이미 그것은 당초 예산에 풀 예산으로 전부 짜져 있습니다. 그 기관에 전라북도에 할당된 예산으로 더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 2004년도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 이게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아니시겠어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안에서부터는 그렇게 맞게끔 해서 편성이 가능하겠지만 내년도의 경우는 특수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좀 협의를 긴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거 같아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그건 저희가 긴밀히 협의는 하겠는데 아까 같이 예산과목상 성질상 문제가 논란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의회에 흔히 말하는 일용직이 몇 명이죠?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일용직이 6명이고, 일시사역이 6명해서 12명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예?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12명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 6명하고 일용직이 6명?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그래서 12명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이번에는 일시사역인부임도 고용보험이니 보험료이니 퇴직금이니 이번부터는 모두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금년 2003년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에는 안들어간 부분들 있었잖아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그 전에는 안들어갔습니다. 다시 편성지침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이 280일만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그렇죠. 규정상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일용은 300일인가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300일, 280일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 280일이고, 그 다음에 일용은 300일이고?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전에도 이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이 행정보조로 되어 있죠?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다보니까 노임단가가 싸잖아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아니 일용인부임 보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일일노임은 높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상여금 같은 것 시간외 수당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일시사역인부임이 낮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이나 일용을 행정보조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행정보조는 그렇죠.다른 데는 어떻게 넣을 데가 없잖아요.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보조직이 전산보조도 있고 행정보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입니다.다 달라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전체적인 숫자 문제는 우리가 필요가 없는 데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만 기왕에 근무를 시키려면 현실적인 보상은 해줘야 하거든요. 지금 이 분들 보면 교통비 빼고 나면 이게 뭐 남아요. 인부임이 집행부에 있는 일용이나 사역이 마찬가지거든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똑같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따 제가 기획관리실 할 때에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집행부하고 좀 조정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 달에 한 50∼60만원 가지고 차비도 안되는 것이지 이런 것은 고쳐지고 그래야 되지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그 문제는 본질적으로 기획관리실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적으로….

임준

강임준위원

애초에 이거 할 때에 도에서 몇 년 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업무보조요원을 할 때에 교육청 같은데 보면 학교에 보면 행정보조직도 있지만 대부분 전산보조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단가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닐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청은 전부 다 행정보조로 해 가지고 노임단가가 제일 낮은 단가를 책정해 가지고 지금 이런 불편이 오거든요? 이 문제를 한번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좀 현실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여기 7대의회 전반기 의장연설문집 발행,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역대 의장연설문집을 쭉 발행을 해서 보존을 하고 있는데 지금 7대가 내년 6월 말이면 끝납니다. 그때 주로 이 연설문집을 도단위 행사 참여한 연설문만 발췌해 가지고 연설문집에 수록할 예정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게 1천부나 필요해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300권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 1천부로 돼 있고만 무슨 300권이에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이거 잘못 됐습니다.300권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단가는 얼마고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단가가 권당 부가세 포함해서 1만9,800원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처음에는 6,000원씩 해가지고 1천부로 해 가지고 600만원 했고만.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지금 저희가 부기에 기록이 틀렸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연설문집 발행이 한 권에 2만원씩 들어가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지금 그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다. 6대 의회 후반기에 연설문을 발행했는데 그 당시에 300권을 했는데 594만원이 소요 됐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게 몇 년 전부터 한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6대부터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거 무슨 이런걸….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그러면 저희도 않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강임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게 의장 임기별로 해서 2년 단위로 발행을 합니까?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작년에 그거 예산편성 되지 않았었어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2002년도 6대 후반기에 저희가 의장 연설문집을 발행을 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끝나는 해에 세우기 때문에 작년도에 임기가 안 끝나서….

영자

박영자위원

작년 예산에 확실하게 없었어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없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요? 작년에 예산편성 안됐었어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재작년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기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영자

박영자위원

재작년에 편성이 되고, 작년에 편성이 안됐었습니까? 확실합니까?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제가 결산에서 봤던 것 같네요. 제가 그걸 봤던 기억이 나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그리고 아까 강임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발간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결정에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환 처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04년도 예산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따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0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우리 도의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4.84% 증가된 1조7,109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03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국고보조금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789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8개 과목에 총 1조7,109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448억3,700만원이 증가된 3,989억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161억2,300만원이 증가된 2,687억2,200만원으로 기획관리비가 1,375억7,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311억5천만원이며 성질별 내역은 경상예산 326억5,400만원, 사업예산 1,049억1,800만원 등입니다. 12쪽부터 16쪽까지 부서별 내역입니다. 기획관실 소관이 31억4,600만원, 예산담당관실 소관이 1,297억5천만원, 법무담당관실 소관이 3억300만원,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43억7,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59%가 증가된 1조8,545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증가로 인하여 1,146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보조 사업비 등 3개 과목에서 1,240억3,300만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등 4개 과목에서 94억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146억2,7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총 18억500만원을 증액한 3,786억1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1,400만원이 감액된 1,712억6,400만원으로 이 중 기획관리비는 1,407억1천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305억5,400만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 305억8,500만원, 사업예산 1,101억2,600만원, 지방채상환 158억3,700만원, 예비비 등 147억600만원입니다. 12쪽부터 13쪽까지 부서별 내역은 기획관실 소관이 6억1,900만원이 증가한 35억3,100만원,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4억900만원이 증가한 1,300억3,500만원, 법무담당관실 소관은 변동이 없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12억4,900만원이 증가한 68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의 사항별설명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에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7쪽 세출예산은 기획관실 소관에 3대 개혁 입법 제정 촉구를 위한 광고료 1,300만원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중앙 시·도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사업비 중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도비부담분 3,4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고 예비비에서 5억3,2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2004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489억4,800만원이 증액된 2,288억4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예금 이자수입 등 6개 과목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금관리비, 기금융자금, 지방채상환금 등 5개 과목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99억8,400만원이 증가한 2,297억7,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월금에 2002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이월금에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기금융자금으로 상하수도, 경영수익 등에 각각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004년도 예산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송하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별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오전에 정책성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구를 여성발전연구원 원장님과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 원장님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 두 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먼저 그 분들이 빨리 돌아가실 수 있도록 먼저 그 분들을 출석시켜서 오전에 나눴던 부분들을 확인코자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강대희 위원님께서 여성발전연구원과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 원장님을 본 회의장에 출석시켜서 그 분들이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두 분 원장님을 본 회의장으로 출석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여성발전연구원 김명숙 원장님과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 한영주 원장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예산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두 분들의 확실한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대희 위원입니다. 지금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성발전연구원의 예산이 복지여성국에 5억3천만원 들어 있었고, 또한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의 예산이 행정자치위원회에 8억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양쪽 원장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여성발전연구원과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이 통합해서 같이 어떤 전라북도라는 큰 틀안에서 활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여성발전연구원은 여성발전연구원대로 할 일이 있고,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도 나름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만, 그 모두가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같은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연구원이 하나로 통합을 해서 거기에서 전라북도의 총체적인 것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나가는 것이 전라북도의 발전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이뤄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한 거기에서 실질적인 모든 것이 싱크탱크의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뜻에서 두 분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연구원 김명숙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그 사항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명숙 원장님께서 본인의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여성발전연구원장

방금 존경하는 강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전적으로 옳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견해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UN에서도 여성문제를 굉장히 부각을 시켜서 사무국에도 2005년까지 여성이 각 파트에 50%가 되도록 목표를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달성이 되지 않아서 2010년까지 지금 목표를 세우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사무국 이외에 여성지위향상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UN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제 잘 알다시피 여성부를 설치하고, 그리고 한국여성개발원을 1983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발전연구원이 따로 있지만 여성의 목소리가 따로 있어야 한다고 해서 여성개발원을 설립한 바가 있고, UN에서도 1980년에 각 국가에 국가차원의 기구를 세우도록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정말 한국에는 어려운 그런 때에 그런 개발원을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도로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만약에 통합을 한다면 선행돼야 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뭔가 하면 여성정책관실이 도에 있었습니다.그리고 여성개발원에 공무원들이 그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연구원을 설립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부활시키는 것이 없이 그냥 통합을 한다면 여성문제가 몇 십년 뒤로 회귀되기 때문에 여성계에서 그냥 있지는 않지 않을까, 제가 들은 목소리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하는 것이 지금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울여성프라자를 비롯해서 부산에 여성발전센터, 충남에 여성개발원 또 경북에 여성정책개발원이 있고, 우리 전라북도가 좀 도세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찍이 여성문제에 눈을 떠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은 존경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4명이고, 행정이 저까지 합해서 7명이 있지만 다른 데에 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아주 감사합니다. 그런데 방금 김명숙 원장님께서 타 시·도의 여성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병태

한병태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김명숙 원장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또 우리….

대희

강대희위원

아니오, 일문일답하고 또 제가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 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십시오.

병태

한병태위원장

제 생각에는 서로 양측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판단을….

대희

강대희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고 보충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죠.

병태

한병태위원장

위원장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이 회의 모양새에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죠. 듣고 같이 하십시다. 수고 하셨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다음은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 한영주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한영주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장

지금 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90년대 초반 지방화가 되면서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 늦고 규모가 크고 작고는 다르지만 충북발전연구원을 시발로 해 가지고 지금 13개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싱크탱크로서의 지방연구원이 설립되어서 운영돼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만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의출연연구기관설립및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의 어떤 싱크탱크로서 전체를 통활하는 연구원이 지금까지 설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여성관계 연구원으로 설립된 것은 충남하고 경북에 두 군데가, 거기에는 그 지자체의 통괄하는 중심 연구원이 설립되어 있고 따로 여성정책을 하는 연구원이 설립되어 있는 곳이 경북하고 충남하고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설립및운영법에 의해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대로 규모가 크고 작고 하지만 그 지방화 시대의 어떤 지방의 논리를 위해 가지고 도정이라든지 시정에 여러 가지 조사·연구를 하고 정책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각 도들이 그 나름대로 경쟁력을 높이고 그 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를 해 왔다라는게 아마 지자체나 중앙정부기관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도도 좀 늦었지만 마지막 차를 타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도에 현안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현안사업이라든지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제 나름대로의 싱크탱크가 구성이 돼서 도정이나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도움을 줬을 적에 우리 도가 타도에 비해서 경쟁력이 높고 도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 제고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저희가 늦었지만 저희 나름대로 법적기반을, 제가 어떤 여성발전연구원을 어떻게 법을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름대로 전북의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현안문제 그 다음 사업들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된 그런 것이 시급히 돼야겠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법적기반이라든지 이런 열악한 것에서 제가 한 4개월 와 가지고 지금 참여정부에서 하는 관련 혁신 5개년 계획이라든지 지방분권에 관한 문제,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러 지역특화발전사업이라든지 이런 참여정부 일을 지금 나름대로 해 나가고 있고 지금 현안사업에 대한 새만금 문제, 새만금 문제도 총리실하고 다시 계약을 했지만 그 다음에 방폐장 문제, 부안 문제, 동계올림픽 문제 이런 문제를 나름대로 우리 도에 있는 여러 대학이라든지 리소스에 DB를 해가지고 그 분들하고 지금 일을 꾸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고려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어떤 법적기반을 만들어 놓는다면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좀 미진했던 그런 정책 이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성심껏 도우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두 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조금 전에 의욕적으로 열심히 해보려는 김명숙 원장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는 여성발전연구원이 보다 더 활기차게 뻗어나가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총체적인 발전을 꾀하자는 그런 틀에서는 그래도 하나로 된 테두리 내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제 의견이고요. 또 김명숙 원장님께 물어볼 것은 여성발전연구원하고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하고 통합이 돼 가지고 아마 역할도 여성 쪽에서도 나름대로 50%하고, 예산도 똑같이 50%를 그렇게 배당 받아서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명숙

김명숙여성발전연구원장

존경하는 강대희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 위원님의 견해는 전적으로 옳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별도로 나가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것이 간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해서 예산을 똑같이 나누는 거나 각자 있어서 일 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면 그냥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나 대전이나 전남이나 인천이나 강원도도 이런 발전연구원을 세운다고 공무원들이 저희 원에 다녀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추세에 있는데 전라북도가 굳이 통합해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외람된 말씀을 드린다면, 혹시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한 예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동안에 여성이라는 문제는 국가계획에 통합된 것이 6차 경제개발계획 때였습니다.사회발전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1987년부터 국가계획에 통합이 되니까 그 동안에 등만 따뜻하고 배만 부르면 복지는 저절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을 오늘날 뒤집어 놓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지나 여성문제는 그냥 유보를 하고 경제개발계획만 5개년 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6차 때부터 그걸 추진을 하니까 돈은 정해진데다가 그 동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사항이 지금 한꺼번에 분출이 돼서 우리 사회가 지금 감당할 수 없을만큼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 않는가, 그런 외람된 생각을 하면서 기왕에 똑같이 예산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현재같이 나누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원장님, 저는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이 여성의 역할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야심차게 말씀을 하셔서 그 틀 안에서 똑같이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면 좋지 않으냐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성발전연구원과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이 통합을 해서 하나로 된 어떤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이루어진다면 저는 양쪽 다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 8억원, 여성발전연구원 5억3천만원을 삭감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양쪽 모두의 예산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죄송합니다만, 추가로 양쪽 원장님에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해 주면 고맙겠는데 혹시 잘 제출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명숙

김명숙여성발전연구원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 원장님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주

한영주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두 분 원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한영주 원장님께서 강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의 주 요지는 법적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죠?그렇습니까?

영주

한영주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장

제가 답변하는 것은 우리 도가 다른 지자체에….

영자

박영자위원

제가 물어본 질의에 대해서 답변만 명확하게 하세요. 법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영주

한영주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성발전연구원을 해체시키고 전북발전연구원이라는 통합된 기구로써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만 우리 전북에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 아니세요?

영주

한영주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장

여성발전연구원을 해체시키자는 말씀은 제가 드린 적이 없고요.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뭡니까?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체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겠단 말씀이십니까?

영주

한영주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장

지금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통합할 수도 있는 거죠. 통합을 해서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힘을 합쳐 가지고 우리 도정을….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통합은 해체를 전제로 해서 이제 통합되는 거죠. 일단 지금 여성발전연구원은 해체를 시켜야 통합될거 아닙니까?

영주

한영주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장

그런 법적인 것에 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 법적인 기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주

한영주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장

먼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참여정부에서 지역혁신기반을 확충하고 지역혁신기반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각 지역에 있는 싱크탱크에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시·도 출연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역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정부 분권에 관한 일을 수행하면서도 지금 참여가 안되는 상황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명숙 원장님 잠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과 경북의 경우는 현재 법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발전연구원장

충남과 경북이 처음에는 복지부에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법이 발효를 하면서 행정자치부로 이관이 된 겁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서 그 쪽은 복지부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상황이 다른 그러한 상태란 말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발전연구원장

아니오, 복지부에서 행자부로 이관이 되어서 경북하고 충남이 출연기관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명숙

김명숙여성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전라북도나 경북이나 이런 경우처럼 여성문제를 정책적으로 다루는 이러한 연구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발전연구원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이러한 움직임에 발 맞추어서 여성부에 등록이 되는 그러한 여성발전연구원으로써 이렇게 추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전국적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발전연구원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여기 전북발전연구원이 더 많은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를 왜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는 우리 도 출신 위원님 중에서도 행정자치위원이 있으시니까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북과 충남이 이미 선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재정경제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옮기도록 하면 두 개의 출연기관이 생기니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걸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되는 경우에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지금 조사·연구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여성연구원도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요구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흐름이 있어서 저희도 그걸 여성부에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자

박영자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문제요, 행정자치부로 이관을 해서 우리도 두 개의 출연연구기관을 이렇게 마련하도록 중앙에서 노력을 해 보자 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쪽하고의 상호의견 교류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발전연구원장

아마 이미 알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어떻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여성부로의 이관 움직임 말씀이십니까?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 여성부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충남하고 경북이 가능하잖아요? 물론 복지부에서 이관이 돼서 가능한데….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금 1 시·도 1 연구기관 방침이 있기 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두 개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무조건 어느 시·도나 출연연구기관은 하나로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고 있고, 지금 두 개씩 있는 도도 감사원에서 통합을 하라는 권고문이 1차 내려왔고, 이번 종합감사 시에도 여성연구원에 그런 지적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끝나면….

영자

박영자위원

먼저 진행하시고 제가 마무리 할게요. 질의 하세요.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이제 여성발전연구원하고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 이 문제 가지고 여기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다만 이 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뭔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이익을 창출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두 가지만 질의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성발전연구원 원장님, 지금 금년에 몇 건 수주를 받고, 몇 건 연구를 했습니까?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발전연구원장

지금 연구원이 4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몇 건 수주했어요?

명숙

김명숙여성발전연구원장

저희가 정책과제로 6건하고요, 그리고 수탁사업이 2건 있습니다, 과학기술부하고 특허청에서 수탁 받았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주로 어떤 겁니까? 여성관련 사업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발전연구원장

물론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그런 것에 외부 수주 받아 가지고 인건비나 그런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발전연구원장

아니오, 어렵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 수탁을 받을 때만 해도 1년이 안됐기 때문에 경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어렵고, 또 용역을 주는 규정이 있어서 몇 % 이상은 수입으로 잡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의 입장에서 예산적인 측면을 봤을 때에는 현재 인건비에서도 자생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연구원이니 해서 외부수주 받아 가지고 인건비도 해결하고 다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그럼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은 어떻습니까? 인건비 해결합니까?

영주

한영주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장

저희가 올해에 도에서 11개의 도정이 지금 현안과제를 수행하라는 조건으로 5억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수탁연구를 해서 거기에서 이익금이 한 1억5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올 예산은 6억5천만원 정도 가지고 그것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과제를 마무리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할 참여정부에서 나온 과제를 만들고 그것을 수행하는데, 도에서 요구한 과제 이런 것을 수행하는데는 지금 현재의 연구원 인력이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개의 출연연구기관 중에서는 저희 예산이 6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제주도가 한 15억원 되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한 200억원 되는데 비하면 강원도도 한 40억원 되고 하는 걸 보면 도의 싱크탱크로써는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기관이라도 열심히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여성에 관한 것은 중앙에 또 여성발전연구원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여성에 관계되는 사업을 주로 연구하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또 사업자체가 한계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 원장님하고 여성발전연구원 원장님하고 그런 연구 분야를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의 연구기관이 되어 가지고 법적인 지지를 받고 할 수 있겠다 하고 서로 협조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지금 결정될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협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상문

이상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회의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선 기구 문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예산이 복합되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회의가 변질되고 있는 걸 위원장님이 바로 잡아 주시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제가 마무리하고 정회하시죠.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상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대로 그런 문제도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예산에 어떤 문제가 또 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측의 의견을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고.

상문

이상문위원

우리가 왜 기구조정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까?

병태

한병태위원장

아니오, 예산에 관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기구이지 않습니까?

병태

한병태위원장

박영자 위원님께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예산편성 자체를 지금 두 연구원을 나눠서 예산편성하셨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셨을때까지는 도의 입장이 나눠서 가는 것으로 입장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신거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입장정리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연연구기관에서 여성발전연구원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고, 싱크탱크기능으로써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 수탁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돼죠. 조금 전에 저한테 답변하셨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연구원을 통·폐합해서 전북의 싱크탱크로 이걸 키워가야 된다, 이런 의지가 있었다 라면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이것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하셨어야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논의를 해 볼 기회를 수없이 가졌었고,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했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수없이 가졌는데 결과적으로 여성계의 의견 수렴이 안됐고, 그리고 의회 내에서도 그러한 의결이 안됐고,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예산편성이 됐을 경우가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좀 전에 이상문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과정이 이렇게 되어 왔는데 우리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통·폐합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성발전연구원의 태동 자체는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실을 폐지하면서 그러한 기능들을 여성발전연구원에서 함께 해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이 설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성발전연구원의 통·폐합문제는 전적으로 여성계의 의견수렴을 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님들 10여명이 의견을 모아서 이 예산을 성립하고 안함으로 인해서 이 통·폐합 문제를 다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원장님에 대한 의견 청취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 원장님께서는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송하진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위원장님! 방금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문 위원과 박영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문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라북도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뤄진 문제입니다. 예산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올라 왔었고, 그 예산심사 과정에서 과연 전라북도 미래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만약에 여성발전연구원과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같은 소관 업무였다면 그 자리에서 얘기가 됐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성발전연구원은 교육복지에서 예산심사를 하고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우리의 의견이 있어서 와서 얘기를 한 것이지, 그리고 그 분들의 의견을 참고삼아서 들은 것이지, 변질시키고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제시를 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오전에 부지사께 정책질의를 해야 되는데 부지사께서 회의가 있어 가지고 일찍 끝냈습니다. 송하진 기획관리실장한테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이 지금 현재 기구 내에 있는 그런 예산만을 편성하는 부서가 아니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물론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라북도 총체적인 예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및 모든 걸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 의미에서 먼저 기획관리실이 금방도 여성발전연구원하고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 문제라든지,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에 있어서 전라북도 도정에 이런 난맥상들이 표출이 되고 있는데 물론 부지사가 없어서 그런 것을 못하겠는데 송하진 기획실장님이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지방화시대 때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걸 간단하게 먼저 얘기하고 예산심사에 들어가 봅시다. 우리 중앙정부와 기초단체 사이에 낀 우리 광역단체 역할이 과연 어떻게 해야만 전라북도 도정의 난맥상을 표출을 안하겠느냐.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저는 그 부분을 학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는 248개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전라북도라는 이름으로 도민이라는 이름으로 전라북도의 발전을 논의합니다. 지금 정읍에 원전수거물관리센터도 부안군의 문제만 아니고 전라북도의 일이듯이, 우리 도안에 있는 기초단체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군간에 또는 도와 어느 시·군간에 광역적 해결을 필요로 합니다. 그 때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도는 그런 부분들을 협의·조정하는 역할 등을 통해서 우리 도의 발전을 기하고, 또 하나는 SOC라든가 어느 일정지역에만 한정되지 않은 광역적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규모 철도라든지 항만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시설들은 어느 자치단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가 총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됐든 그런 총합적 기능을 도는 할 수 있다 해서 그런 데에다가 도에 광역자치장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의 예산편성을 할 때에 기본이 거기에 맞춰져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하잖아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실이 과연 그런 기본에 맞춰 가지고 전라북도의 예산편성을 했는가 라는 것들이 첫 번째 의문점이 들고, 이제 구체적으로 질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흔히 말해서 광역자치단체 일에는 한계는 있지만 특히 전라북도는 기획관리실이 역할을 못한다, 그럼으로 인해서 흔히 말해서 지사 개인의 어떤 판단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고 그 사업이 성공이 되든 실패가 되든지간에 우리 해당 부서나 전라북도 공무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안 원전수거물 문제도 그렇습니다. 부안에서 유치신청을 했을 때에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특히 기획관리실에서 명확하게 '앞으로 이런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지사한테 건의해 본적 있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간부들은 수시로 상의를 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수시로 상의를 하는게 아니라 지사의 일방적인 의견을 듣는게 아니라 어떻게 지사가 모든 것을 혼자 생각으로 결정을 합니까. 전라북도 도청 공무원 소속인원이 3천명 가까이 되는데 3천명이라는 인원을 거느리면서 새만금이니 원전수거물이니 동계올림픽이니 전라북도 큰 현안사업들이 지금 다 실패했잖아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라북도 전체 예산을 검토보고에서 말씀 드렸지만, 전라북도 공무원 총 정원이 전에 구조조정 할 때에 해 가지고 2년 지난 후에 상당부분 줄어들었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 후로 어떻게 된 일인가 다시 공무원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원 외 말하자면 별도 정원, 그 다음에 지금 일용직들 채용하고 한 것 보면 어떻게 보면 옛날 수준보다 오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적경비가 엄청나게 과다 편성될 수밖에 없는 한 요인이 되기도 했어요.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절 얘기를 안하고 평가를 안합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 총괄이라고 해서 도정에 인사문제라든지, 그러면 지사님이 저한테 인사는 상의하신 일이 없거든요?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오, 인사문제가 아니라 나는 뭘 말씀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에서 올해 전라북도 예산을 세울 때 명확하게 기획관리실의 입장이 이런 경상적경비, 인건비 이런걸 과감하게 줄여야되겠다 라는 의지를 연초부터 내년 예산 세울 때에는 우리 전라북도 도정을 이렇게 끌고 가야됩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리가 없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수차례 했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했는데 안돼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늘어난 정원들은 전부 다 신규 기능으로 행정자치부에 정원 승인요청을 통해서 증가가 되고 특히 소방공무원 분야가 많이 늘어나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했지만 전라북도 인구가 2백만명으로 떨어지고 지금 기구를 축소하네, 뭐하네 하는 이런 실정에까지 와 있고 지금 전라북도의 경제가 전국에서 최하위를 맴돌고 있는데 인원증원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뭐합니까? 평가담당 업무가 있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뭐 했어요, 그럼 차라리 없애버립시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사업을 위주로 합니다.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임준

강임준위원

사업의 가장 기본이 사람입니다. 사업이 예산 속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전라북도 정책이.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한병태위원장, 김진명위원과 사회교대)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지금 경상적경비가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말하자면 예년 수준으로 돌릴 의향은 없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인 경비이고, 전부 다 단가가 인상되고, 복리후생이라든지 법적인 경비들로써 옮아갔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경상경비를 늘리거나 이러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걸 깎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가 없지요.

임준

강임준위원

제가 지금 삭감하자는 내용은 필요한 경비 인건비 들어가는걸 이걸 깎자는게 아니라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도정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기획관리실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이런 걸 다 깎자는 얘기예요. 저는 구체적으로 어느 하나하나 사업은 얘기를 안할게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오히려 좀 더 주셔서 더 원활하게 해 주시는게 더 좋지 않을까 싶지 않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여지껏 뭘 했는데 더 줘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하나라도 잘 했으면 더 줘야죠. 기획관리실에서 애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없었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많이 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더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노력하라는 채찍이 아니에요.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구체적인 질의는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저도 이제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강임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침에 부지사하고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앞에 강임준 위원의 얘기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길게 말씀드릴 것 없고 지금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처지인데 현재 지금 전라북도 예산편성을 보면 신규사업이나 선심성, 불요불급한 이런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들이 계속 그간에 시정하다가도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되고 새로운 사업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방교부세나 양여금이 13%이상 감소되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이 없었다 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런 국고자원을 끌어들이지 못한 이런 노력이 없었다 라면 더욱이 어려운 이 지역경제가, 전국에서 지금 우리가 하위권이랍니다.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면 경상적경비라도 줄여서 생산성 있는 사업 쪽에 치중해야 할 것인데 여기서도 지금 모든 것이 13%이상 감소시키고 이렇게 사업을 했다 라면 저는 경상적경비 전체에서 앞에 말한 급여를 자른다든가 이래서는 안되겠지만, 소모성경비, 또는 선심성경비 그리고 과다 계상된 각종 여비 등 이런 속에서 최대한 삭감할 수 있는 약 10%를 기획관리실에서 수정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의 일부입니다만, 2003년도 예산안 심사 시 삭감된 건데 2004년도에 다시 21건을 재편성한 사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건이 나와 있는데 이게 꼭 의회에서 삭감해서 2003년도에 했는데 2004년도에 다시 계상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삭감예산을 다시 예산에 올리는 경우는 매년 솔직히 반복되어 오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우선순위에 밀려서 삭감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다음 해가 되면서 그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어서 다시 예산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해줘야 할 이런 부분들이 시급하지 않았던 부분이 다시 시기적으로 시급해져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각 사업부서들은 자기 소관 부서 예산을 어떻게든지 많이 세워서 사업을 벌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그걸 삭감할 수밖에 없고, 또 의회에 와서도 어떤 형태로든 타당성이 약한 부분이 삭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다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다음 연도에서 그 전에 잘렸던 예산이기 때문에 또 다시 의미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명위원, 한병태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입장인데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하다보면 나중에 세출상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또 재정상 어려움이 생겼는데 사실 의회에서 그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삭감하라고 주장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넘어오고 되풀이되는 상황인데 좀 이런 면에서 나름대로 타당하게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삭감내용을 인정하고 예산을 다시 세우고 이런 것을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유의를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기획관리실에 새만금종합개발사업토지이용추진 이라고 올해 예산이 있었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있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게 언제 예산 때 세운 거예요?본예산 때 세운 거예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난 추경 때 세웠습니다. 이번 본예산은 없는데, 지금 아직 새만금사업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그걸 세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 끝나서 안세우셨나요?

새만금토지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미 농림부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국토연구원과 18억원의 용역을 계약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미 아까 왔던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에서 우리 도와 공동으로 이 토지이용계획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년 중에 가능하면 마무리를 해서 내년부터 실시되는 용역에 반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 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그 사업도 계속 연속으로 가되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에서 담당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하고 있는 용역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우리 도 안을 만드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예산이 안서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더 질의를 할게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인데 이동정보화교육실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에요? 어떻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동차량을 통해서 시키는 교육이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게 지금 도에서 정확하게 무슨 이동….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이동정보화교육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동정보화교육. 차량을 한 대 개조를 해서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 들었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2억2천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2억2천만원이 들었고, 거기를 지금 운행하는 운전자가 있고 강사도 있던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거기에 강사도 T/O를 한 명 확보를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운전자, 강사, 차량이 전라북도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는 그 부분이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이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담당자나 실장님이 이 부분을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못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예산이 깎여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건데 이것을 예산 운영을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게 정보화교육실시 일반운영비가 없다면 어떻게 교육을 할 계획입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교육 못하는 겁니다. 못하고 추이를 봐 가면서 차량이나 장비는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써야 되겠죠.

진명

김진명위원

효과는 있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동정보화교육을 시킨 기본 이유가 요즘 젊은세대 다 합니다. 다만 시골이나 벽지에 부녀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혀 접촉이 안되고, 설령 알아도 뭐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동해서 마을을 순회하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강사 하나가 따라 다니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매일 여러 명이 같이 가고 있고 협회나 이런 데에서 협조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를 강의를 하는데 지금 추가로 교육요청이 와서 일정이 다 짜진 상태에서 추가 부분을 더 실시하고 있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의심이 가는 것은 지금 각 시·군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각 시·군에서 차량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교육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구석구석 많은 사람들한테 교육을 할 수가 있을텐데 도에서 차량 한 대잖아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차량 한 대를 가지고 물론 시·군에서 그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차를 구입하고 인건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재정형편이 될 것인가 이런 걱정도 되지만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 과연 이게 차 한 대 가지고 전라북도를 다 순회할 때 얼마나 교육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교육의 효과보다도 어떤 전시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사실은 하거든요. 교육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재원이 있는 시·군은, 가령 전주시다 그러면 전주시는 또 버스 한 대 사서 만드는 건 좋고, 그러나 전 시·군이 동시에 못 할 바에는 도의 기능은 살아 있어야 된다. 아까 2억2천만원 소요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가가 올라서 2억5천만원이라고 친다면 제가 볼 때 14개 시·군을 다 하게 되면 10개 시·군이 25억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아까 말씀드린 운전기사와 거기에 강사수당까지 해서 전 시·군에 30여명 가까운 또 다른 인력이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정보화가 지금 상당부분 확산이 돼서 전 국민이 대부분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극히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해서 주기적으로 돌면 되는 거지 각 시·군이 한다고 하면, 가령 무주군에서 버스 한 대 있다고 하면 무주군이 과연 몇 년이나 그 사업을 할 것인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가 해야 오히려 취약지구를 골고루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에 관련된 사업이 이동정보화교육실시 3,697만2천원하고, 그 차를 유지해 나가는 유지보수비가 1천만원 해서 4,697만2천원인데,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거냐면 만약에, 정보화시범마을이라고 있잖아요. 정보화시범마을이 지금 전라북도에 거의 20여개가 되지 않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정보화시범마을을 도비하고 행자부 돈하고 시·군비하고 합쳐서 도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일이니까, 그것을 이유로 또 그것을 빌미로 적어도 그 마을만이라도 가서 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극히 포괄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에는 의구심이 좀 가거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쭉 2004년도 예산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투자재원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하는 건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워놓고 재정계획대로 재정운영이 안 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원론적으로는 분명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잘못됐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다만 사업계획이라는 게 시대변화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또 예측이 전에 잘못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정하는….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변경이 너무 잦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방행정이 어디로 가는가를. 자꾸 바뀌니까, 굴절이 생겨버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계획대로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지방재정계획대로 갈 수 없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대체하더라도 원래 지방재정계획대로 추진하되, 사실은 신규사업은 억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잘못됐다. 앞으로 이것은 정말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올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일찍 작업에 착수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에 지금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또 규칙에 의해서 성과급급여자에게는 교통보조금 등 5가지인가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규칙 제19조9항에 보면 성과급급여자는 5가지 사항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일부 계상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금 현 예산에….

선곤

김선곤위원

예, 일부 있어요. 있으니까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선 예산안 806쪽을 보세요. 이것은 본질의에 앞서 제가 좀 잡아드리는 겁니다. 806쪽 맨 아래 보면 일용인부 4대보험료가 있습니다.농업기술원 것이에요. 거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산출기준을 3억6,323만6천원으로 해놨는데 이게 3억3,802만7천원이어야 맞습니다. 그것 검토해 보고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예산이 벌써 209만5천원 차이가 나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까지는 전혀 검토를 못 했는데,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에 770쪽 한번 보십시오. 770쪽 중간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거기 고등학교, 중학교 학비보조수당 산출기초 보면 46,500원×0.19, 그 아래 355,200원×0.15 있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 장 한번 넘겨 보세요. 773쪽 여기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이고 뒤에는 자녀학비수당도 있습니다. 혹시 보조수당하고 학비수당하고 다른 건가요?그건 아니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46,500원×1명, 어떤 요율이 없어요. 요율이 없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다른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왜 0.19로 곱하고 0.15로 180명 곱했는지, 기술원이 수가 많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전부, 한번 부기를 보시면 제산방법이 다 달라요. 가감제산방법이 다 달라요. 그리고 보험요율도 다른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치를 시켜달라. 그리고 기술원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률이 지침상에 보면 14% 되어야 되고 또 4% 되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률적으로 아마 0.6% 주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확인해서 맞는 쪽으로 일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으니까 다시 한번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강한전북건설 시책 제안 우수자 시상 있죠. 그리고 199쪽에는 공무원제안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제도를 저는 두 가지 둘 게 아니라, 똑같이 시상금 600만원이에요. 제안자로 하면 됐지, 공무원도 제안하면 제안자 되는 것 아니에요? 두 가지 둘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강한전북 업무가 자치행정국에 있냐, 기획관리실에 있냐. 한 국으로 단일화시키세요, 강한전북과 관련된 것은.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업무추진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지만 이런 강한전북은 하나로 단일화시켜 줘야죠. 지침도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단일화시키기 위해서 전부 총괄예산, 예산을 전부 하나로 묶잖아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모든 것을 단일화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구의 단일화, 업무의 단일화.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시고, 116쪽 의원상해등보상금 있죠. 이게 지난번에 류근남 의원 것입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감해 주십시오. 이거 기분 나쁜 거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으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전에도 세웠다가 삭감을 했었는데 다시 세운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기분 나쁜 거니까 삭감해 주시라고요.이건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니까 삭감해 주십시오. 삭감하세요! 지역혁신협의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역혁신협의회는 요즘 참여정부가 가장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소위 RIS라고 해서 산·학·연·관 등 각 혁신주체들이 유기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꾀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발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토록 지역균형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인데, 거기에 따라서 혁신협의회 본 위원회를 두고 밑에 산하에 5개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상으로는 한 60명에서 90명정도, 분과별로 다 합치면….

선곤

김선곤위원

이게 정말 유사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산·관 또 뭣 있죠? 일단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 보면 컴퓨터, 노트북이 15대씩이고 고속프린터가 10대, 전자복사기가 5대인데, 이게 과에 배정하는 겁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총괄관리하는 겁니다. 과별로 세운 게 아니고 저희가 풀로 관리해서 소요되는 과에 배정을 하는 예산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각 과마다 복사기니 컴퓨터니 다 있는데?

선곤

김선곤위원

이것을 하려면 총무관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검토해 보셨어요? 이것 다 승인 받아서 하시는 거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정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것 검토해 보셨냐고요.

임준

강임준위원

컴퓨터니 뭐니 다른 과에 다 들어가 있는 건 뭐예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과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정수 중에 확정이 돼서 이번에 사야만 될 예산을 말하는 거고, 이 부분은 아직 기간 도래는 안 됐지만 올해 중에 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총괄해서 관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금년에 유난히 컴퓨터 구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기능이 다 돼서 그러는 것인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에는 기존에 있던 기기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 도 같으면 가령 새로 발생되는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도립미술관 하면 아직 발동을 안 했지만 곧 하게 되면 거기에도 전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디다 세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총괄적으로 세워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이 배정계획을 하나 내주시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하나만 질의하고 우선 끝내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있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라북도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교육청의 세입추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통보해 주는 대로 잡아요. 그리고 실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여기서 확정해 가지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장관한테 통보를 하더만요, 여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교육인적자원부로 통보하기 전에 연도폐쇄가 되면 교부금이 확정될 수가 있잖아요.그렇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잡는 것과 그쪽과는….

선곤

김선곤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확정이 되면 도교육청에 통보를 해주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도교육청은 여기서 확정된 것보다도 한 90억원 이상을 추가로 세입추계를 해가지고 잡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가면 세입결함이 90억원 이상 생겨버립니다. 같은 도내에 있어가지고 그것 하나 조율 못 하면 되겠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저희는 통보를 해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아예 안 온다는데?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통보는 해줍니다. 저희들이 안 할 리가 없죠.

임준

강임준위원

시기가 안 맞아요. 예산 세우는 것하고 우리가 통보해 주는 것이 늦는단 말이에요. 미리 해달라 이거예요.

선곤

김선곤위원

미리 통보를 하면, 연도폐쇄가 되고 나면, 결산이 끝나고 나면, 우리 지방의회 받기 전에라도 가능하잖아요. 미리 해주면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잡아간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세입결함을 맞춰가잖아요. 나중에 마지막 결산에 가서 맞추려고 하니까 예비비를 갖고 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건 교육청에서 저희들에 맞춰서 수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는 원칙이라고 보여집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야 맞는데 통보를 해주신다면서요.그러니까 가급적 일찍 통보를 해주시라고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1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예산안 11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면 도정주요시책추진비가 있잖아요. 거기 도정주요시책 홍보추진은 공보관실에서 해야지 왜 기획관실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이건 하나로 통합합시다, 공보관실로.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건 차원을 좀 달리보셔야 됩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언론기관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임준

강임준위원

그럼 여기는 어디 상대하는 거예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일반적인 시책을 수없이 많은 유인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에서 그 작업을 하나도 안 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 앞에 보면 도정주요현안사업추진이랄지 이런 데에 들어가 있는데, 왜 또 비슷비슷한 것을 늘여놔 가지고…. 제가 아까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이 잘못 세워진 부분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잡아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공보관실은 언론기관에 나가는 돈입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임준

강임준위원

기획관리실이 잘 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아닙니다. 하여튼 이 도정 주요시책홍보추진, 그 다음 국가예산확보 추진 이것은 하여튼 예산확보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은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전액 50%이상씩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혁신협의회는 김선곤 위원님이 물어보셨고, 그 다음에 143쪽 통신관리에 보면 1, 2청사간 LAN시스템이랄지 전용회선료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이거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불편해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1, 2청사간의 전화사용을 위한 회선하고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LAN회선 사용료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당연히 필요는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가 저리 이사갈 날이 2년도 안 남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1, 2청사간에 이것을 꼭 들여야 되나…. 지금처럼 하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여기 1청사하고 2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그렇죠.우리가….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기존에 설치돼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 보면 전부 사용료예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사용료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게 전부 사용료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시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시설한다는 게 아니고 회선 사용료입니다.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사용료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저는 여기 뒤에 보면 교환기, 전화기 사는 거랄지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새로 구입하고 하는 것은 안 해야 되지 않느냐.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 보면 전화기도 구입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안을 쭉 살펴보면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역혁신협의회 지원금이 1억2천만원인가 있는데, 이 지역혁신협의회하고 강한전북하고 전발연하고 이러한 단체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먼저 얘기 좀 해주세요. 전라북도에서 각 사회민간단체에 하는 것 보면 이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저 단체에도 들어가 있고 저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이 단체에도 들어가 있고, 한 42개 단체가 중복된 사람들이 대다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왜 해서 생돈을 죽이냐고요. 분야가 틀리더라도 같은 모임체에서, 강한전북이면 강한전북 속에서 해야지, 그 속에서 과제를 제시하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이런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먼저 강한전북은 말씀드린 대로 도민운동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인사들로 구성이 돼서 홍보성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현안문제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도정에 힘이 되어주는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발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가 아니고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6명의 연구원이 원장과 함께 도정에서 맡겨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단체와는 전혀 다른 단체고요. 지역혁신협의회는 이제 구성이 되어질 단체인데, 지금처럼 추상적인 운동이 아니고 우리 도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관광 또는 기계, 최근에 생물·생명 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그 산업을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고 아이디어를 주고 하는 전문가 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본 위원 생각은요, 강한전북이 하나의 도민운동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그 틀 속에 IT산업도 연구사업으로 내놓고 모든 사업들을 그쪽에 과제를 주어서, 지금 전북도민운동에서 참여하는 사람 들어 있죠?앞으로 구상 속에.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거의 겹치지 않을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거의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을 거예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혁신협의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새마을운동 하는 사람이 바르게 살기 하고 바르게 살기 하는 사람이 또 이쪽에, 전부 그 모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민간단체에 보조하는 것은 일괄해서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가 왔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제정되면서 실질적인 산업정책을 다루는 기구입니다, 운동 차원이 아니라요.

병희

최병희위원

통합할 것 일괄적으로 한번, 우리 강한전북 틀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강구해 보시고,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공무원 중에서 나이가 들고 우리 도 운영정책상 교육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 있죠?해외교육.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것이 각 부서별로 예산 계상이 되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농림수산국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에서 대상자가 있어서 지금 통보해 준 것인데, 여기서 예산 세우라고.그렇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게 아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에서 일괄해서 해야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인력관리는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세우고 해외연수도 보내고 명퇴도 정리하고 보상휴가도 보내고 거기서 할 일이지, 예산만 저쪽에다 주어가지고 예산만 부풀려버렸지 해당부서하고는 아무 관계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 떠나버리면 마찬가지니까. 그런 예산을 왜 해당부서에다 세우라고 하느냔 얘기예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자연스럽게 예산안을 보시면 궁금하시리라고 여겨지는데요. 가령 농림분야면 국고보조로 내려와서 별도사업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도에서도 가령 정년 맞이한 사람이나 이런 경우는 어느 시점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사업계획을 갖고 가는 경우는 그 과에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해외여비를 가령 국제협력관실에 포괄적으로 넣는 경우는 연중계획을 100% 확정은 안 했지만 어느 시점에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유동적인 부분들은 묶어서 나중에 각 실·과의 협의를 받아가면서 통제도 하고 또 많이 못 나가게도 하고 일관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확실한 루트가 있고 자금원이 분명하고 계획이 선명한 경우는 그 해당 과에 서진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대부분은 풀관리해서 나갑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몇 군데가 아니라 제 상임위에 속한 데는 이런 것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그분들한테 아예 묻지도 않았어요. 해야 할 자리가 아닌 데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왜 여기다 예산을 세웠냐. 단, 해당 국에 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만큼의 예산 %만 올라갔지, 아무 해당이 안 되는 것을 왜 여기다 세웠냐, 자치행정국으로 넘겨야지. 이렇게만 내가 얘기하고 말았는데 그 말이 맞겠더란 얘기입니다. 즉 국비가 나오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단, 여행을 포상 식으로 해서 농림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상으로 나가는 이런 계획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야 국비가 내려와서 가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도정 정책상 어쩔 수 없이 보내는 이런 해외연수라든가 명퇴 이것인데 자치행정국에서 해야지 왜 여기서 하냐. 그래서 총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앞으로는 최대한 총괄하는 쪽으로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대학 IT연구센터 지원하고 BK21사업하고 이런 사업들은 보면 사업비의 대부분이 국비에서 충당되고 그리고 대학의 자체부담, 또 민간자본유치 이런 형태로 추진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BK21은 99년도부터 사업 추진이 됐고 대학 IT연구센터 지원은 내년도부터 사업추진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1억원씩 6개년에 걸쳐서 도비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 사업계획 자체가 국비를 지원받을 때 도에서 운영비 형태로 매년 1억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받은 것입니까, 그렇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하셨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심사과정에서 저는 답변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게 행자위에서 예산 심사를 했는데, 전라북도에 대학이 여러 개 있는데 대개 보니까 모든 지원을 전북대학에만 준다 이거죠. 전북대학은 사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학이라 이거죠. 등록금도 싸고 국가에서 예산 지원해 가지고 운영하고 이런데, 다른 대학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왜 이렇게 자꾸 지원하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주대학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게 지금 어느 대학이냐가 중요한 사업이 아니라 국비를 30억원 가깝게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중에서 연차적으로 매년 1억원씩 도비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심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해 가는데 있어서 성 인지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수립과 예산편성이 중요하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는 것에는 동의하시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동의하신다면 그러한 정책수립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책수립을 하려고 하더라도 정책수립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본적인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의 통계가 그러한 정책수립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같은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추진해가는 통계자료들 이런 것들은 그러한 관점에서 통계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좋습니다. 하여튼 성 인지적 관점의 정책 제안을 지난번 5분 발언 때 하셨고 저도 그때 처음 공부를 했습니다.죄송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시대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고 또 그렇게 계속 발전적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통계부분 말씀하셨는데 통계는 정책수립의 당연한 기본자료니까 그 부분도 같은 방향으로 작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관심을 기울인 정도만 가지고는 어렵고요.강력한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전라북도의 기획관리실에서 의지를 갖지 않으면 전라북도내의 자치단체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의지를 강력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계자료에 대한 모델도 제시를 해줘야 되고 그런 모델 제시를 위해서는 공부도 해야 됩니다. 모르는 부분들은 찾아다니면서 공부도 하시고 여성개발원에 가면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 파견을 해서 공무원들이 공부를 해가면서 이런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료가 1∼2년 준비된다고 해서 금방 정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해감으로써 우리가 장기적으로 10년∼20년 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정책수립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 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방금 박영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학 IT연구센터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추진될 것이고 또 2004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이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전자정보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동의를 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예산안을 들여다 보면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학별로 이런 연구소나 센터가 몇 개나 됩니까?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물론 방금 같은 계속사업이 있고 장·단기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예산이 지원되는지….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이런 IT분야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BK21사업에 4억원이 나가서 전북대가 원광대, 군산대까지 연합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IT분야는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IT분야 말고 다른 분야는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다른 부분은 경제통상실에 대부분의 예산들이 TIC나 RRC, 또 한방산업 이런 부분들이 대학과 연계시켜서 이와 똑같이 도의 대응자금을 부담해서 일으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환경보건국에도 있던데, 하여튼 이런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알거든요.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런 사업들이 도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저는 기획관리실장님께 그러한 기회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기획관리실장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자체가 저 자신도 기분이 안 좋아요. 당연히 그런 기회가 있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도정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성에 관해서 당연히 효과나 이런 것들을 검토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이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있어야 도정에 반영도 할 수 있는 거고 지원의 여부도 앞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장수승마장 건립 이 부분이 2004년도에 보면 도비가 없는데 예산안에는 7억5천만원을 세웠거든요. 장수승마장 건립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국비 32억5천만원과 시·군비 32억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예산안에는 국비 32억5천만원과 도비 7억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투융자심사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애로를 겪었던 사업입니다. 장수승마장은 거의 불가능한 예산을 국가에서 따올 때, 그러면 도에서는 도와주느냐, 국가보고 다 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제가 '도비도 하겠습니다' 라고 국가 기획예산처 당시에 약속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그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 반영이….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산악지역을 지원해준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제3차 정보화마을 조성에 관해서 6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딘지 설명을 해주시고, 대상지역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정보화마을은 현재 4차연도로 들어갑니다. 첫 해 2개 마을, 두 번째 6개 마을, 세 번째 9개 마을 이렇게 선정을 했고, 현재 6개 마을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각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행자부의 심사를 받아서 최종 확정을 하는데, 도 예산이 서 있을 때 평가해서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일단 6개 마을로 상정하고 예산을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황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우선 정보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점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정보화는 지역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국가시책이에요. 행자위원회에서 이게 삭감됐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 그러냐,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지침상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재정계획에도 이미 있어요. 금년도에 3억원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억원을 확보하게 되면 국가예산은 50%인 3억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저소득층 정보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인식 잘못이고 잘 모르니까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보화에 뒤지면 다 뒤지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정보화의 길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확고하게, 잘 모르면 인식을 시켜주고 그래야죠. 50% 확보를 안 하면, 먼저 지방비 50% 확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50% 지원해 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노력 부족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아까도 저희가 지역혁신협의회인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자치행정과에 있는 전라북도 학·관실무협의회 제안사업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4억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산·학·연·관으로 하나로 묶어서 여기다가 단일화시키든지 그래야지, 유사한 것을 자기들이 싹 나누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로 단일화시키자 이거죠. 그러면 예산도 절약되고, 어차피 옛날에는 산·학·연이지만 지금은 관까지 연계가 되어야 돼요.산·학·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BK21사업은 재정계획상 내년이 종기입니다.내년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134쪽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임차료가 있고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다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죠. 임차를 하면 거기에서 다 관리해 주는 것 아니에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조금 기술적인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면 정보화담당관이….

선곤

김선곤위원

시간이 걸리면 자료로 내주십시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136쪽도 정보화 세미나 및 전시회인데, 이게 행자위에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삭감이 됐는데 이게 단가는 제가 볼 때 너무 높은데 단가를 좀 줄이더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게 삭감이 됐더라고요.그리고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매년 해왔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것은 계속해서 늘려가야 할 사업인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9쪽 저소득층청소년 S/W기술교육지원사업 부담금 있죠. 이건 어떤 부담금입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명칭 그대로 저소득층 자녀들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저렴하게….

선곤

김선곤위원

부담금이니까 어디에 출연하는 것 아니에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정보통신교육원에서 저희들이 그쪽에다 지원을 해주고 청소년들한테는 무료로 교육을 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이것도 매년 해왔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게 재정계획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2억3,600만원이죠.금년도에도 2억3,600만원인가 세워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1억6,500만원만 세워도 되는 것인가요? 예산을 세우시면 재정계획과 항상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다른 쪽에 나눠서 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으로 일부 청소년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교육청에 청소년비가 갔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교육청에서 일부 시행하는 것은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돈을 보내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국정감사 업무보고서하고 결과보고서 이것을 행자위에서 삭감했는데,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 삭감해도 큰 지장은 없겠습니까?

대희

강대희위원

하 위원님!그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별도로 설명할 시간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해 가지고 올라온 거잖아요.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동부산악권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장수 승마장도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있지만 이번에 7억원 세워주고 그러는데, 남원 운봉에 국악의성지 해가지고 작년부터 예산을 국가 예산 9억원하고 도 예산 4억5천만원 해서 지금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한 25%정도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세워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제가 깊은 내용은 아직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국악의성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 사업에 국가 지원이 한 9억원 되는데 그 지원을 못 받는 입장이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못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번에 예산을 안 세워줬단 말이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없는 예산에 분배하느라고 애썼습니다. 정보화이동교육은 문제사업으로 분리된 원인과 규명이 다른 위원들로부터 IT산업연구센터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보화관리 세항 1215입니다. 노인정보화교육 운영지원이 서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배분합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협회가 있습니다. 현재 협회가 전 시·군에 다는 없습니다. 현재 확대되어 가는 추세인데 현재는 전주와 군산만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씩 해서 노인들이 아주 유효하게 활용을 하고 컴퓨터에 재미를 붙여가는 과정입니다. 다른 시·군도 확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래요.이런 사업은 권장사업이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남원이 승인이 났던데 왜 남원은 누락됐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금년 11월인가 아마 늦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회원 확보되고 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상문

이상문위원

승인이 예산편성 후에 됐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하는 과정 중에 됐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것은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꼭 기획관리실장께서 입력 좀 해주십시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지금 1, 2청사 구내식당을 어떻게 운영하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직원들 모임인 직장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상문

이상문위원

누가 조언 좀 해주세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 하실 때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하시면 아마 정확한 답을 기대할 것으로….

상문

이상문위원

그래요?그게 총무과 소속입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세항 1241이?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총무예산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렇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민간이전사업으로 대학 IT연구센터 지원사업이 있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국비가 얼마예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29억7,500만원의 예산으로 2009년까지 5개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올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연간 5억원 정도….

진명

김진명위원

연간 5억원 정도 되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전북대학교 어느 교수예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이중환 교수라고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국비를 가져오면 무조건 도비를 세워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짜여진 예산에서,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도 지금 경제가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1,126억원이나 올랐어요. 또 도비를 합쳐야 될 양여금을 합치지 못한 것이 한 800억원 정도 됩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 어려운 재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시급성 있는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을 골라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도의 임무지, 어떤 교수가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또 뭣을 하겠다고 국비를 가져온다고 해서 무조건 도비를 합쳐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에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물론 당연한 건 아닌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사업은 시대적으로….

진명

김진명위원

정보화사업은 시대적이지만 이 대학 IT연구센터 지원 1억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담금 도비도 지원 못 하는 상황에서, 또 산경위에서 90억원을 요구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1억원을 해줘야 될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누구든지 가서 인맥을 잡고 국비를 따오면 도비를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옳은 예산편성입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협약을 해줬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어떻게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저희가 1억원씩 해주겠다고.

진명

김진명위원

따오면?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약속된 그런 거예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야 중앙에서 딸 수가 있었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모르겠어요.나는 가장 올바른 예산편성은 도민들한테 많은 세부담을 주지 않고 당장 시급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정말 도비 부담도 못 해가는 상황에서,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무조건 현 시대에 맞으니까, 돈 있으면 무조건 좋지요, 다다익선이고.있으면 있는 대로 많이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최소 경비로 최대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정보화시대이고 무조건 시대에 부응해서 있어야 된다, 돈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겠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그것이 어느 대학 어느 교수라고 했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전북대학교 이중환 교수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중환 교수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예산안 880쪽을 보면 거기도 대학 IT연구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1억원이 서 있는데, 여기도 전북대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건 그냥 전북대학에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교수한테 주는 겁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건 연구소에 주고 있는 예산입니다.반도체 관련 연구소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명칭은 똑같잖아요, 여기 명칭하고 저기 명칭하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반도체연구기반혁신사업이고요.

대희

강대희위원

기획관리실에서 올라온 것도 '대학 IT연구센터 지원' 해가지고 1억원이고요.여기 경제개발비로 경제통상실에 '대학 IT연구센터 지원(전북대)' 해가지고 1억원 올라온 것도 명칭이 똑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연구소가 상이하게 다르고 연구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우리 실장님은 부정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떤 사적인 인맥으로 인해서 도비 보조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나 방만하고.

대희

강대희위원

이것은 연구소로 간다는 얘기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고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봉한 경제통상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말씀을 바로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매우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이것은 차후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민봉한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실 소관 사항별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2004년도 예산안 878쪽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민간경상보조가 있거든요. 이거 어디에 보조해주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금년에 벤처촉진협의회를 민간기구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 협의회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것 근거가 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근거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원근거가 만들어졌냐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으로 돼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조례 안 만들었잖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조례가 아닙니다. 바로 법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법에 근거했어도 우리 조례를 만들어야 지원을 하죠. 하여튼 근거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제시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조례가 만들어져야 근거지, 무슨 법이…. 그 다음에 외국인학교 운영보조 3천만원 있죠. 지금 외국인학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외국인들 몇 명 다니고 있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지금 현재 22명이 재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외국에서 주재 상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했던 자녀가 3명이고 나머지는 국적이 외국인 자녀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19명은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들이고, 3명은 국내 국적인데 5년 이상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한….

임준

강임준위원

외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13명, 뉴질랜드가 3명, 중국인이 3명, 한국인 3명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국적이 미국인이 몇 명이라고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13명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한국사람들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국적이 우리가 아닌 한국사람이 3명이 있는데 미국 국적인은 3명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미국인이냐고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미국 태생이고 완전히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들이죠. 한국인 같이 생긴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국적이 미국이고,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들이다 이거죠.

임준

강임준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아니냐고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런 것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대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 그야말로 서양의 혈통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다 해야 19명인데 뭐 많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말 외국인들은 거의 없고 한국사람들이 대부분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솔직히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장기적인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학교가….

임준

강임준위원

처음에 만들 때도 본 위원은 이걸 반대했는데 어떤 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전주에 들어섰거든요. 사실은 이게 전주에 들어설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있는가보네요.전에는 전부 다 한국사람이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많이는 아니지만 천천히 늘어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에는 외국인들이 한 명도 없었고 전부 다 한국사람이었다니까요. 말하자면 이중국적 가진 분들의 아이들을 여기에 넣는 거예요. 세상에 이중국적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이런 운영비까지 보조해주면서 학교 다니게 할 이유가 있냐고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제가 이유를 다는 것 같습니다마는 달리 생각한다면 외국 주재원으로 5년이라는 것도 조금은 풀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화된 사회이고 또 앞으로 영어라든가 외국어를 더 많이 교육을 시켜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분도 많이 가야 될 부분도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만,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문에서도 봤지만 아기 날 때쯤 미국 가서 아기 나가지고 이중국적 받아가지고 그런 애들이 대부분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건 맞지 않잖아요? 거기 다니는 사람 중에서 외국인과 한국인, 국적에 관계없이 몇 명인가 구분해서 내일 오전까지 갖다 주세요. 그다음 891쪽 국내기업 도내 본사 공장이전지원 10억원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것은 내년에 들어왔을 때….

임준

강임준위원

최근에 10억원씩 지원한 곳은 제가 알고 있는데, 요 근래에 또 있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금년에는 총 10억원으로 한 8억원 정도가 지급되고 한 2억원 정도는….

임준

강임준위원

어디어디예요?그 명세 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주식회사 윤영, 삼진정공, KBM, 동신, 태창기업, 솔로스 세미콘, 정읍의 송정원, 이런 데가 타 시·도에 있었던 기업이 우리 도내로 이전해가지고 보조해줬던 곳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현지 확인해 봤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다 확인해서….

임준

강임준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되면 큰일나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만약에 잘못 주었다면 저희들이 책임을….

임준

강임준위원

몇 년 전에 바스푸 올라왔을 때 이상한 데를 끼워 가지고 10억원을 올렸어요. 지적을 해서 바로 취소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결위 공식 회의 자리라 내가 뭐라고 자세히는 못하겠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었다니까요. 작년, 재작년에 지원한 데 현지확인 철저히 해 보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현지확인을 반드시 해보시라고요. 잘못되면 이거 진짜 책임져야 돼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아니었는데 했다면 그건 공무원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죠.

임준

강임준위원

몇 년 전에 이상하게 한 회사가 자본금이 5천만원인 회사 어쩌고 해서 그것 갖고 와 봐라 그랬더니 올라왔는데 미리 발견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았으면 10억원 떼일 뻔했다니까요. 이거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요 근래에 몇 년 동안 나간 회사들 현지 한번 가보세요.실장님!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858쪽에 학술용역비가 있어요. 전북지역경기 종합지수개발 연구용역인데요, 지금 연구용역이 경제정책과에 2개 있고 투자통상과에 1개 있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858쪽 전북지역경기 종합지수개발 용역비는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경제에 관한 공식적인 지수가 하나도 독자적으로 발표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은행에서 지수 발표를 하는데 문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지수의 기준은 전국 산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전국하고 할 때 산업의 어떤 구성이 다릅니다. 우리는 1차산업이 상당히 위주가 돼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것은 전반적인 한국 평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지수를 우리 도에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어떤 경제 운용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진명

김진명위원

지금 경제지수를 하고 있는 데가 한국은행 전북본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전북은행에서 하는 것이 있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전북은행도 있고 상공회의소도….

진명

김진명위원

상공회의소는 지역별로 하니까, 전라북도 총체적으로 안 나오고, 그리도 또 하나 나오는 데가 통계청 사무소에서 나옵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나오는 데는 이 세 군데인데, 그러면 전북지역경기 종합지수를 용역해서 실질적인 경기지수를 산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한해의 경기지수를 산출한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있어요? 아니면 기술적으로 하는게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것은 한해가 아니고 분기별로 해서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물론 아까 같이 한국은행이라든가 통계청의 자료들이 참고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각 기관이 자기 마음대로 발표를 하니까 이게 어디에 가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합을 해서 적절히 주기적으로 우리 도에서 발표를 해서 그 자료가 바로 우리 도정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진명

김진명위원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게 2,20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한 대로 한국은행이나 전북은행이나 통계청 사무소에서 나오는 자료를 짜깁기하는 형태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자칫 잘못하면 보여주기 위한 학술적인 그런 경제지표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와 같거든요. 경제지표라기보다도 학술적인 경제형태의 그런 용역이 나오기가 쉬운데 2,200만원 가지고 단시일에, 이거 처음 하는 거잖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것을 단시일에 가능할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적어도 이걸 분기별로 해나간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일을 맡아서 하는 데하고 한다든가 그런 계획 없이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전시성 용역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걸 전시성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조심하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옛날에 경제부 기자를 할 때 경제지수가 하루아침에 용역을 해서 얻어지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수준을 만족하면 좋겠지만 그리 안 될 확률이 더 많다는 주의의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했었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권위가 있는 기관에서 발표를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에서 경기선행지수 같은 것을 발표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더 중요한 것은 이걸 단시일적으로 한 번에 하려고 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전라북도 경제지표를 만들겠다, 전라북도 경제지수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전라북도에서 계속적으로 한다면 그래도 의미가 있는데 이거 한번에 하겠다 이런 것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순차적으로, 1년 딱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순기를 정해서 발표를 할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딱 한 번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금년만 할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연륜이 쌓이다 보면 그게 정확성이라든가 권위라든가 이런 것이 얻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나머지 두 개는 목적성이 똑같아서 단시일적으로 해서 충분히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용역만 잘 하면. 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 연구용역이라든가 곡물가공산업 콤비나트 단지조성사업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전북지역경기 종합지수개발 용역 이것은 특별한 계획없이 한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해봅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도에서 발표하는 게 도청 빼놓고 여러 군데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진명

김진명위원

물론 인정합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래서 그런 것 등도 통합이 돼서, 도가 어떤 경제의 주체가 돼서 하나의 발표를 하는 것은 상당히 권위도 있고 중심을 잡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지막으로 하겠는데 이걸 여러 기관에서 나온 것을 짜깁기하는 형태로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고, 기왕에 전라북도 경제지수를 만들어 간다면 실질적으로 취재를 아니면 현장을 가서 이걸 또 자료를 줘서 해야만이 이게 값어치 있는 용역이 될 거라고 저는 얘기를….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처음부터 이게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이 우리 도의 어떤 표준이 아니고 전국 표준을 전라북도에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이거든요.

진명

김진명위원

저도 그 부분은 문제인식을 합니다. 전라북도의 뚜렷한 어떤 경제지수가 없어요.지표도 없고.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남원 노암농공단지 진입로 개설 3억원 돼 있는데, 이게 언제 조성된 거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조성 중에 있는 거라면….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당초에 농공단지의 진입도로가 다른 방향으로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노암이라는 마을과 연결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교부세사업으로 일부 지원을 해주고 도비 및 시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에서 2억원을 부담한 겁니다.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880쪽 한방문화센터 건립 지원하고 한방뇌질환연구센터 건립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도지사 지시에 의해서 중앙 소관부처를 고려해 가지고 업무가 환경보건국으로 이관 됐잖아요, 위생과로. 그렇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경제통상실에서 이 부분의 예산을 세울 일이 아니고 환경보건국에서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지적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분장을 치료라든가, 양방이나 한방을 막론하고 환경보건국에서 하고요.저희들은 연구기능입니다. 연구기능은 저희 과학산업과에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경제통상실 과학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해서 한방문화센터 조성도 사실 연구기능입니다.대학에서 하는 것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대학은 어디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한방문화센터 조성은 우석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뇌질환연구센터는 원광대학교 한의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애당초 업무가 이렇게 분산됨으로써 생기는 문제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가 3대 권역을 나눠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해당부서에 질의했는데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발빠르게 한방진흥팀도 완벽하게 구성을 하고 발빠르게 대비하지 않으면 이미 3대 권역으로 나눈 자체가 정부에서 도에 대해서 빗장 걸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한 대비를 하려면 이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팀 구성하는 것도 완벽하게 빨리 구성을 해야지요. 구성해서 우리가 어떤 산업계획이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대비 체제를 빨리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도 유사한 것이지만 일원화시키는 것이 어떠냐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방의 치료와 한의학, 한약재 이 부분은 소위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하는 걸로 일원화가 돼 있고, 저희들이 하는 연구기능은 과학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방산업에 대한 걱정, 위원회라든가 이런 기관산업에 대한 것은 이미 구성돼 가지고 한 곳에서 일원화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래서 연구와 치료 이쪽 부분을 나눠서 관리한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은 앞으로 잘 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그런 문제로 만약에 업무에 차질이 생기거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이미 여러 가지 부분들에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빨리 종합적인 마인드를 구축하고 또 말하자면 차별화 된 어떤 경쟁 전략을 세우고 이러려면 일사분란해야지요.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상산 천문대 건립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보면 국비하고 지방비이거든요. 국비 10억원, 지방비가 18억원입니까, 이런데 무주군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약한 걸로 알거든요. 이 사업이 도비 없이 제대로 추진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국비가 10억원인데 지방비가 18억원이어서 상당히 부담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적상산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신청한 게 아니고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중앙에 줄기차게 요구를 해가지고 이런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과학인재라든가 관광, 적상산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관광에 효과가 엄청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엄청 관심을 가지고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려고 실무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비 획득은 못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적상산 같은 경우는 제2의, 오히려 내장산보다도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을 전주 덕진에 하는데, 이것 설립하는데 지역별 기준이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지역별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처음으로 전주시에서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부산, 제주, 전주 세 군데이기 때문에 지역 안분이란 차원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성공,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타 지역도 국비, 도비 해가지고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이 사업은 실제로는 상당히 광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주의 변두리 일정한 지역에 물류창고라든가 기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산실 같은 것을 해놓고 시내에서는 조그마한 슈퍼라든지 이런 회원사들이, 여기는 가게만 열어놓고 갔다 왔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지역을 광역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형마트나 이런 것이 있어서 슈퍼 이게 아주 침체되고….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지역 내에 그런 게 필요하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문제인데 송유관이 가는 걸 중심으로 해서 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남원 내륙지역 이런 데의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선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과감하게 해서 어느 일부 지역만 하지말고, 전라북도가 상당히 타 지역보다 경제가 열악하다고 하는데 또 전라북도 중에서는 저쪽 지역이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런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복지라는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냥 쉽게, 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원래 가스의 원선이 전주로 해서 김제 쪽으로 해서 정읍으로 해서 전라남도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입을 해가야 되는데 그 비용부담을 남원시에서 일부 해야 합니다. 남원시에서 그것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실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시설비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탱크로리로 해서 일정하게 저장창고를 두고 거기서 집단으로 공급해주면 도시에서 공급하는 거나 거의 효과가 같은데 남원시에서는 또 그것은 원하지 않습니다.남원시나 남원시의회에서나.

대식

하대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잘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노총 전북지역 본부에다가 예산을 1억원 가까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것 반대입니다. 산업근로자들이 조직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꾸 데모나 하고 그래서 지금 그로 인해서 산업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것을 하려면 경제통상실에서 직접 해서 아, 도움을 주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대개 노총에서 주면 노총에서 다 한 것처럼 돼 가지고 노동자들이 노총 말만 듣고 안되기 때문에 이런 고마움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바로 도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참고해서 도에서 지원해주고 고마움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경제 공동화 현상, 다시 말하면 공동화 현상이 자꾸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촉진하는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요. 이것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이게 금년에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노사간에 화합 평화 분위기도 조성해 줄 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노동조합에 지원을 안 해주면 아주 영세해서 자립이 안 되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업체들이 데모하니까 손해배상청구하는데 왜 불법 데모를 하냐 이거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위원님, 그 부분을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걸 거꾸로….

대식

하대식위원

내 생각은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사업 30억원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 맨날 인턴사원제 해가지고 땜 바르기식 일자리 창출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제통상실에서 각종 지원센터나 연구소에 지원해주고 이런 것만 하는데 지금 결과가 뭐가 있냐 얘기죠. 지금 현재 대전이나 그런 데 아주 거대한 연구센터에도 연구원들이 다 연구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연구센터에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앙과 연계해서 중복되는 그런 연구가 아닌가, 우리 지역의 특화적인 이런 연구가 아닌가 잘 분석해서 뭔가 결과가 있어야지 계속 투입만 하고 지원해주고 결과가 없으면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공식적으로 인턴사원 지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실지 고정적으로 산업화할 수 있도록 해서 고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연구해서 해야지 이런 땜 바르기식 고용창출은 내가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사실은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도는 보조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건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하면 그 사람의 퇴직이라든가 해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직접 책임을 지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건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 모든 도 행정이 매달리기 시작하면 다른 기능이 마비됩니다. 또 하나는 실제 우리 도내에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한 4,000∼5,000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가 있습니다. 이게 참 괴리가 있습니다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업체가 거기 가서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 뿐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눈높이의 소득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안가는 겁니다.굶는 한이 있어도 안 갑니다.노는 한이 있더라도 안 갑니다. 또 한편으로 기업은 온 사람을 고임금을 줄 때는 기업이 도저히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기에 서로간에 괴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줘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바로 도에서 해야 할 몫이고 시·군에서 해야 할 몫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착안을 둬서 하려고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마지막 질의, 지금 여기 보니까 각종 연구소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산학연구 해가지고 지원 있고 또 개인적인 아이템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또 기획관리실에서 지원해서 삭감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건 제가 보니까 연구소 대부분이 하나의 산학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경제통상실에서 주관해가지고 이것을 분산하지 말고, 전체적인 대개 연구가 산학관계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가령 실적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평가해가지고 예산을 도에서 자꾸 대줄 것이 아니라, BT 여기도 2억원 주고 자치행정국하고 기획실에서 4억원 주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다 연관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제통상실에서 각 산학연구관계 해서 예산 주는 문제는 총괄해 가지고 뭔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대부분 연구분야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IT에서, 지리정보시스템 해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영상 지리정보 이런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안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통합을 시키든지 아니면, 저희들도 자동차 IT부분 이렇게 하는 연구센터가 있거든요. 그걸 통일시키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산학협동연구의 모든 것을 통합시켜 가지고 하란 얘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고요.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실 부분이 시간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문제 있는 예산 같으면 문제점만 지적하시고 가능하면 답변은 짧게 해주시는 것이 심사하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하고 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이 두 기관 다 국비지원이 끝나가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이미 끝났고요, 니트는 내년 11월까지….

영자

박영자위원

생물벤처는 국비지원이….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생물벤처는 내년 5월….

영자

박영자위원

내년 5월에 끝나잖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니트산업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내년 11월에 끝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렇게 연구기관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우리 도내에서 목적을 가지고 출연되었는데,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기간이 완료되는 그 시점에 운영상의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운영의 자립이 안되는 상태에서 그 사업기간이 완료되거든요. 지금 마찬가지예요.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보면. 운영이 자립적으로는 어렵다 라는 것 아니에요. 그건 뭘 이야기해주느냐? 이런 센터들을 설립하고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잠 안자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잠을 안 잔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 이런 연구원들이 똑같은 형태는 없겠습니다만 유사한 연구원들이 성공적인 사례로 꼽혀지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을 가서 보고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하거든요.이런 것 보면. 지금 새로이 시작하는 게 생물대사물질연구센터, 이것도 지금 똑같은 형태로 운영은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원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원래 생명공학연구원에서 하고요….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죠.이게 분원이기 때문에.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지분의 시설비 같은 것을….

영자

박영자위원

시설비는 투자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설비 투자화가 되고 난 그 이후의 시점에 운영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분원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세 개의 센터들은 앞으로도 또 이런 센터들을 우리 도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라든지 간에 또 만들어 갈 거라는 거죠. 그렇다라면 국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추진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운영상의 자립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정립을 제대로 해야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의회에서 이 운영비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센터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솔직히 도비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면 센터의 기능수행이 불가한 부분이죠.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지원하고 있는 것 보면 니트산업연구원 운영지원 1억9,700만원 이것도 대부분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기에 무슨 희망을 갖겠습니까? 그동안에 사업비 전체를 공동 장비 구입하고 이러는 데로만 다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장비만 그럴싸하게 구입해 놓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장비를 구입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장비가 과연 어떠한 방향에서 어느 산업체에 어떻게 연결이 돼서 실제적으로 부가가치를 어떻게 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장비구입을 해서 장비를 구입함과 동시에 그것이 산업현장 속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지 하드웨어 다 몇 년 동안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 센터의 기능을? 그러니까 운영비는 도에서 대달라, 인건비를 계속 대달라? 그러면 거기에서 나옵니까, 부가가치가? 절대적으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본방향이 잘못 잡혀있기 때문에 안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연구기관이 그런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아직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할 말씀 있으시면 해보셔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니트산업연구원이나 생명벤처나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영세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니트업계 또는 생물업계를 육성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데에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장비선정이나 이런 것은 선정해서 정확하게 하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민간인이 받는 정도의 가격을 안 받고 아주 염가로 제공해줘야 될 그런 책임이 생물벤처나 니트센터에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여기의 대차대조를 맞추려면 장비활용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거기서 많은 세입을 올려야 되고 또 다른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공익성을 띠다 보니까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영자

박영자위원

그것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 놓고 그 장비를 민간 기업인들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거 의미 있는 일이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해야지요. 그건 함과 동시에 우리는 장비만 갖고 있습니까? 연구인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가지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 연구인력은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연구인력들이 그 장비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존의 기업에게 주어서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그것이 독립된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센터의 부설된 재단이랄지 이런 형태로 해서 거기에서 그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영원히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립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행을 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라 할 말이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그 장비를 특별히 활용하는 특혜를 주고 상당한 보조도 특별회원들한테 받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는 있고 또 하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까지 추진해온 이 방향대로 가면 영원히 이 센터의 운영비를 도에서 대줘야 돼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더 이상 할 수는 없고 제가 경제통상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결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그리고 운영비가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제 발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떠한 센터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러한 자료들을 취합하셔서 현장에 가서 제대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하시고 우리 전라북도에도 적용을 시켜가면서, 이제 또 만들겠다는 생물대사물질연구센터 이거라도 제대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을 잘 정립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격려의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취업지원과가 아니라 계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사무관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경제정책과의 취업지원계, 그게 맞죠?조직이.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저는 이번 예산심사를 각 실·국별로 검토해보면서 경제통상실에 가장 고민하고 본 위원한테는 쇼킹하고 획기적인 예산안이 뭘까 라고 봤을 때 저는 사실 일자리 창출사업이 제 눈에는 아주 쇼킹하고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 창출사업이 유심히 보니까 도비 30억원이죠, 도비 30억원을 투자하겠다.사실 30억원이란 돈은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30억원을 투자하겠다 해서 좀 우려는 되지만 어쨌든 이 안 자체가 저한테는 쇼킹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서 전라북도청이 본질적인 경영행정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도 사실 가졌거든요. 지금 사실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실업자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 실업률의 최고치가 아마 4%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특히 전라북도 경제가 어려워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7%를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제가 언론보도를 보고 있는데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일자리 지원해서 올해 안에 30억원을 투자해서 1,1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 이런 요지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시·군과 합쳐서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실을 데이터도 제가 안 받은 상태인데 제가 이걸 간헐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국민연금, 의료보험 다 합쳐서 약 12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면 1,100명의 1년 경제활동금액이 약 165억원 나옵니다. 그런데 30억원을 투자해서 사회문제도 해소하고 또는 경제활동 인구를 더 늘리고 또 경제활동 금액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제가 이걸 예결위 연찬회 때도 가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걸 경제통상실에서 구체적인 어떤 안을 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솔직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처음으로 시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과거 같이 답습적으로 했으면 정확하게 수치를 내서 그다음에 산출기초를 내서 속시원하게 좀, 조금 진보할지 모르지만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진명

김진명위원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적어도 어떤 세부적인 계획은 없다손치더라도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계획을 가진 계획서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것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주로,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청년실업,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한 300명, 그다음에 기업체 인턴사원제, 주민정보화교육 보조강사 지원, 그다음에 문화콘텐츠 게임개발사업 이런 등을 우선 큰 줄거리로 따지자면 있는데요, 이 사업을 도에서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명

김진명위원

저는 즉흥적인 생각인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는고니 사실 이 취업을 받아들이는 데는 도가 아니고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활성화가 또는 기업이 좀 경제활동이 잘 돼야 이게 가능한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냐? 금방 여기 내용에 인턴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근로자를 기업이 예를 들어서 1인당 월 120만원을 준다고 하면 도에서 얼마를 부담해서 그 근로자가 거기 가서 경제활동을 하고 서로가 기업에서는 적은 돈에 고급인력을 쓰고 아마 이런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가져보는데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도 올해 곧 있으면 졸업시즌이 오지만 거의가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한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 보지만 그냥 어떤 계획없이 또는 그냥 현실적으로 실업률이 많고 사회문제로 대두되니까 만든다면 이것 돈만 낭비하고 마는 것 아니냐,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이 업무를 위해서 도와 시·군 또 대학, 노동관계 부서하고 수차 회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같이 일을 하고 싶은데 임금수준이 안 맞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솔직히 이거다 하고 내놓을 것이 현재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데 아까 제시한 바와 같이 인턴사원제, 예를 들면 인턴사원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에서 한 6개월 기간을 정해서 한 60만원 정도의 보조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안 간다고 그러죠.60만원 받고는. 그리고 그 회사는 한 30여만원 정도의 수당을 주면 한 90만원, 그래서 100만원 이렇게 되면 인턴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지금 인턴 활용을 노동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노동부에서 해서 월 60만원 주고 또 회사에서 얼마를 주고 해서 몇 개월간 해서 주고 그런 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표를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농담 같은 얘기지만 우리 의원들도 인턴이 필요하면 지원도 해주시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연구하려고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낙후지수 있잖아요. 그리고 각 지역별 1인당 국민소득,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 통계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전북지역 총생산은 나와 있는, 발표되기도 하지만 시·군 단위까지는 그런 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경제통상실에서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 또 지사께서 그런 공약도 하셨고 하니까 각 지역별로 한번 국민소득을 판단하셔 가지고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걸 같이 끌어올릴 수 있겠는가 그런 데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지금 지사님께서도 요새 참여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낙후지수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누차에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또 대통령 모시고 하는 회의라든가 이런 데에서 강조하시는 걸 봤습니다. 필요한 것은 느끼는데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안 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도 자체는 늘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중앙정부에 가가지고 비교해서 우리 이러니까 내라 이렇게 해야지, 그냥 가서 달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전라북도의 총괄적인 것이 나온다면 그것도 각 시·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전라북도의 총체적인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경제통상실에서 그런 면에서 분석해가지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관심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하고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지금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도비 지원, 그다음에 중앙의 국비지원 가지고 거기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거기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난 다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은 사업기간 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들 급료랄지 운영비가 나갈 것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어디가 있는지 없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출연금으로 나간 그 금액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별도 법인의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는 예산서가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건립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출연이 아니라.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출연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해서요.여기 보니까 건립으로 돼 있는데….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저희들이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두 개의 센터에 국비가 특히 많이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는데 나는 기계산업리서치센터는 모르겠는데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는 아직 짓지도 않고 그랬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문제점들이 엄청나게 누증되고 있어요. 막대한 예산만 들이고 잘못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사람이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운영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차이가 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텐데,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기술개발을 대행해주고 해서 나중에 자생력도 키워나가야 되는데, 지금 군산에 사무소가 있다는 것만 알았는데 일단 군산에 대우자동차니 이런 자동차 부품업체들하고 아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갖추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지금 사무실은 군산대학교 내에 임시로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바로 부품단지를 착공….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그건 아는데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자동차 부품업체들과 어느 정도의 연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심지어 군산에 있는 자동차에 관한 세미나나 어떤 이런 걸 할 때 가보면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에 관계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나타나질 않아요. 지금 뭐하는 지를 모르겠대요. 센터에 물어보지 마시고 대우니 뭐니 군산의 자동차 관계되는 분들한테 한번 경제통상실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세요. 이 상태로 가다가는 이것 실패합니다.막대한 예산 들여놓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운영비가 있으면 운영비 문제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것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잘 좀 해보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 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인데 착공이 좀 늦어졌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도비만 3억원 예산에 편성됐거든요. 시비도 확보가 됐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시비 확보됐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될 수 있으면 페이지를 말해주세요.

황현

황현위원

예산서 866쪽인데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2002년도부터 사실 추진을 했었는데 예산확보가 시에서도 시비 확보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전체 사업비가 49억원으로 중화산동 쪽에다 건립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국비가 13억3천만원, 도비가 3억원, 시비가 한 32억원 정도. 시비를 계속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3억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72쪽에 전북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 여기에서 국비 20억원이 내시됐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예산은 사실은 도비를 30억원을 확보하면 도비 30억원에 따르는 매칭펀드로 국비 20억원을 주도록 돼 있는데 도비 10억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비는 20억원으로 하고 도비가 10억원 추경에서 다시 확보할 걸로 해서 국비 20억원 그래서 40억원으로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아직 내시는 안되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건 출연되면 바로 나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4개과에서 52개 단체나 연구소에 51건에 66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더 되는데 지금 중점적으로 나가고 있는 곳이. 그런데 지금 선지원 후관리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금 연구개발지원사업비 같은 것은 16억8천만원을 작년에 지원했고, 그게 몇 년입니까?연구보고서가 올라 올 때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매년 올라오는데 감독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과기부 같으면 과학문화재단에서 전적으로 평가를 하고 감독을 합니다. 도에서는 같이 참여는 하는데 도가 독자적으로 하면 연구기능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조금은 자유분방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행정적인 대비를 너무 많이 하면 그런 분위기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걸 가능하면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학재단 같은 데서 점검을 하고 그 성과품을 받고 그 결과에 의해서 다음연도 계약을 하고, 만약에 그 평가가 잘못되었으면 다음연도에 계약을 못하거나 아니면 예산상에 불이익을 줘 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런 16억8천만원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일시적으로 주었거든요. 그럼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건건이 시기도 다르고, 16억8천만원이 어떤 것인가요?

상문

이상문위원

R&D 말입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전략산업기획단에 출연한 R&D사업은 일시에 나오는 것이고요.도에서 5천만원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된 내용이 자동차 부품 및 기계산업에 대해서 연구조사를 하고 이런 사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전발연 원장의 통제 하에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은 한번에 나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전라북도가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외국 공장을 많이 유치해서 인구늘리기 창출 같은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자립도를 봐서, 지금 경제통상실에서 68%가 증가됐습니다. 엄청난 증가율입니다, 그렇죠? 꼭 필요한 사업만 하셨겠지만 이 관리 측면에서 철저히, 아까 강임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영자 위원, 전부다 말씀하셨는데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전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답변 원하지 않습니다. 868쪽, 간단히 말하겠습니다.소리축제 전통공예품 전시판매장, 문제사업으로 지적합니다. 887쪽 이리귀금속 보석판매센터 2억5천만원, 문제사업. 발표식품 엑스포, 문제사업. 889쪽 물류박람회, 문제사업. 마치겠습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저한테도 조금….

병태

한병태위원장

문제사업으로 지적한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 안에 실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수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한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자치행정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출된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은 경제성장률, 부동산 과표 현실화율, 토지거래와 자동차 등록 등 지역경제 주요동향 및 전망을 추계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인 168억2,200만원이 증액된 총 3,540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3,200억원보다 6.2%가 증가된 3,400억원으로 교통세 2,300억1천만원, 목적세 1,033억9천만원, 과년도수입에 6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32억9,4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4억7,500만원 등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0.7% 감액된 총 137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업무가 금년도에 경제정책조정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예산 삭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33억5,600만원의 90.5%가 감액된 총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 397억3,400만원보다 6.6%인 26억2천만원이 증액된 총 423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 과 업무 기능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산은 청사관리 업무이관과 국민건강보험료 부담률 인상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1억9,700만원이 증액된 178억6,500만원으로 청경보수 등 인건비, 연금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연금지급금 등 총무관리에 139억9,300만원,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의전관리에 8억9,100만원, 명예조기퇴직수당, 성과상여금 등 인사고시에 21억1,300만원, 그리고 청사·청소용역, 청사보수비 등 청사관리에 8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억4,300만원이 증액된 145억8,100만원으로 도,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 시상금, 사회단체보조금, 서울·전주장학숙, 자원봉사센터 위탁비, 학·관실무협의회 제안사업 지원, 장수학당, 순창 인재숙 건립, 소규모 숙원사업 등 자치행정에 131억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원 민간교육 등 각종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를 교육훈련에 4억2,500만원, 여권업무 추진 등 민원관리에 1억2,100만원, 그리고 도민운동 추진에 따른 민간단체 사업비 지원, 기획홍보비, 도민운동협의회 지원, 시·군협의회 지원 등 도민운동에 9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1억200만원이 감액된 85억8천만원으로 체납세 없는 읍·면·동 징수 포상금, 지방세 모범 납세자 경품권 추첨 등 세정관리에 4억3,900만원, 공공요금,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 지방청사 정비 회비, 국유재산관리 시·군 보조 등 회계관리에 8억3천만원, 인쇄용지 일시사역인부임 등 발간실 운영에 1억4,400만원, 그리고 지방세 징수교부금으로 7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800만원이 감액된 13억2,900만원으로 민방위 비상대책에 5억6,700만원, 경보통제소 운영에 6,500만원, 재난관리에 6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03년도 정리추경으로서 세입의 변동사항과 세출예산의 법정경비 추가 소요액 반영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기정예산 3,393억6,700만원보다 2억700만원이 증액된 3,395억7,400만원으로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는 변동사항이 없고, 시험관련 증지수입, 공공요금수입 등으로 발생된 세외수입과 여권발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시험관련 증지수입 3,600만원과 각종 공공요금 등 잡수입 4,300만원을 반영하여 140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여권발급 1억2,800만원을 증액하여 36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무과 소관의 법정경비인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부족액 3억1천만원과 공공요금 및 각종 시험운영수당 부족분 일반운영비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9억3,800만원과 여권업무추진 국고보조사업 추경 성립 전 집행승인 예산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과 소관의 3/4분기 도세 징수교부금 미지급액 8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집행사유 미발생분과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4억400만원을 감액한 총 438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는 재정과 소관 복식부기 표준화사업 소프트웨어 개발비 1억2천만원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문명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별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우선 세입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위임 잡종재산 있지요. 본예산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면 시·군에 위임한 도유재산이 17만7,273㎡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3만7,889㎡만 과표에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13만9,384㎡가 무단 점유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면제되고 있다는 겁니까? 저한테 자료 제출해 준 것 보면 현 면적이 17만7,273㎡입니다. 재산가격으로 따지면 과표상 65억7,700만원이에요. 그러면 65억7,700만원에 대해서, 이게 도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세금이 엄청 많아야 되거든요, 6천만원이 넘어야 됩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17만7,273㎡ 중에서 임대료를 받고 사실상 대부해준 것이 3만7,889㎡고요, 그 이외에는 대부가 안된 놀고 있는 땅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3만7,889㎡에 대해서 임대 계약이 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세원 포착이 안된 것 같은데 이걸 조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보면 도시에 있고 대지이고 그런데 지금 과표상에 보더라도 상당히, 물론 옥도 같은 데도 있네요. 그러나 이것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점유하고 있는 게 많을 겁니다. 임대 점유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으면 5년 동안 소급해서 점용료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171쪽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이 이게 어떤 시설인가 설명해 주실래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자료관리시스템은 지금 그룹웨어로 해서 전국에, 옛날에는 문서가 생산되면 준영구의 경우는 2년 정도 보관을 했다가 정부기록보존소로 보냅니다. 그것을 수작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요새는 그룹웨어가 있기 때문에 오프 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일시적으로 하다가 정부기록보존소에 가기 전에 일단은 여기에 보관시설을 만들어 놓는 시스템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꼭 필요한 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전국적으로 문서유통이 되려면, 지금 안되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세 군데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다음 184쪽 맨 위에 보면 스캐너 A3 단가가 2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품질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건 100만원짜리도 있고 15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 단가가 다 다른가요? 이게 기능이 달라서 그런가요? 혹시 똑같은 것 아닌가.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도 기술적인 부분은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퇴직공무원들 인사기록카드를 스캐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상도 측면에서 우수한 제품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센 것 같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단가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실액대로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다음에 196쪽 지방국민운동 추진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대학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지방국민운동 추진은 뭡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거든요.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부기를 그렇게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지방국민운동 추진이 뭔지도 모르면서 부기를 달아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삭감해도 되겠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지방국민운동 관계는 우리 도민운동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선곤

김선곤위원

사실 중복된 것 아니에요. 국민운동이 도민운동이고 다 그런 건데 하여튼 그건 알겠습니다. 또 지방분권 및 지방대학 활성화 추진하는데 별도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지방분권이 활성화되면서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그럴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고요, 이런 부분은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다음에 199쪽 제안제도 우수제안 민간인 시상금이 있고요, 제안제도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이 있는데 이 제안제도가 기획실에도 제안자에 대해서 600만원 시상금이 있어요. 그리고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이것은 자치행정이면 자치행정국 아니면 기획실이면 기획실에서 업무를 단일화시켜서 봐야되는데 제안자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포상을 하고 또 우수제안 민간인 시상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은 사실상 공무원 관계이고 기획관실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은 합쳐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이것은 시상이 우수 제안자 하면 됐지 꼭 공무원 시상, 이것 실적이 있었습니까?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공무원들로요?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금년에도 3건 있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72쪽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이 뭡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공무원 자녀의 경우에는 고등학교까지는 무료로 주고 있는데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비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대여해주면 나중에 회수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당연히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회수 수입이 없던데?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은행을 통해서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밑에 보면 연금지급금 속에서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이 있는데 이건 또 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의 재해보상금은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생명과 신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 공무원이나 그 유족에게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00명이 그런 상해를 받기를 기원하는 것인가….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에게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의 가족들이 했을 때 위로금으로 주는 거고요, 대개 이런 경우는 2년 정도로 평균 해가지고 100명 정도 되면 예산으로 잡아 놓는 그런 형태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이 공무원이 죽거나 뭐하면 당연히 보수규정이나 그런 데에 다 있지 않습니까. 사망이 발생하면 발생조위금으로 처리해요. 예비비 속에 있으니까. 이것 삭감합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거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다음에….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최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시간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건 법정경비이기 때문예요….

병희

최병희위원

172쪽 자산취득 물품, 재물조사에 의거해서 구입 배분을 하는 건데 이것을 한 군데에서 해야지 복사기 구입, 선풍기 구입, 레이저 프린터 구입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다 있어요. 이것을 하나로 단일화할 생각 없으세요? 그것도 조달품목으로 딱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한 군데에서 해야지 여기저기서 오합지졸로 이렇게 물품이 들어 있으면 좋겠냐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통합관리하는 거나….

병희

최병희위원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거기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자재를 사용 못할 수 있는가 이것도 진단해 보고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통합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다음 175쪽 신명이 모니터 요원 연찬회라는 게 뭡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직소민원실에서 신명이 모니터 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모이거든요. 온라인상으로 사이버 도정에 대해서 모니터하는 요원들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각 부서별로 국내여비를 총액예산으로 했는데 이게 작년보다도 한 40∼50%씩 증액해 편성했어요. 이게 몇 명씩인데 이렇게 여비를 증액 편성했습니까? 총액계산을 해놔서….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여비 전체에서 총액 계산을 함으로써 한 30∼40%씩 늘어났는데 15%씩만 감합시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최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하실 때 받으시면 되는데….

병희

최병희위원

이 총액예산을 내가 아까 기획관리실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도청 전체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여비 자체가.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위원장님!

병태

한병태위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도청 전체 총액예산을 30% 절감하도록 계획조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다음 198쪽에 각종 행사보상금이라고 해서 출향도민 자녀, 뭐 다 좋습니다. 도정여론 모니터, 대학생 도정 탐방, 공익사업 평가, 각종 중앙단위 행사 참석보상, 이것이 거의 다 여비성이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고요, 민간인들 초청할 때 보상금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02쪽 서울 장학숙, 전주 장학숙,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 장학숙을 서울과 여기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고,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을 어떻게 위탁합니까? 뭔데 위탁하는 겁니까? 모르시면 산출근거를 대서 얘기 좀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합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도지사 시·군 방문해서 3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 중·고등학교 인상분 해서 2,500만원….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새마을지도자 이 사람들 생활 윤택한 사람들이에요. 이것 삭감합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전라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가 있거든요.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2004년까지는 돼 있으니까 한시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조례가 없는…. 너무 이렇게 하시면 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저한테도 답변 기회를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보면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아닌 것 같은데, 산외 안길포장이라든가, 하수도공사 이런 것을 여기서 해야돼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최 위원님, 그것은 건들지 마시죠.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에 부안을 쭉 써놔가지고, 마치 방폐장하고 연계해서 뭘 하는 것 같이 써 놨길래 복잡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삭감하자는 얘기는 이따 계수조정 때 하십시다. 그냥 문제예산으로만 지적해주세요.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발간실 운영을 보니까 예산편성이 재정과에도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있거든요. 인건비가 자치행정과에도 들어 있고, 발간실 운영은 재정과에서 하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은 총괄 관리해서 일용인부임 10명….

임준

강임준위원

재정과로 그냥 관할부서로 넘기세요. 왜 예산을 이렇게 나눴어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재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재정과에도 보조인원 인건비가 또 잡혀져 있단 말이에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300일짜리는….

임준

강임준위원

300일짜리하고 280일짜리하고 나눠서 잡았단 말이에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한병태위원장, 김진명위원과 사회교대)

임준

강임준위원

왜냐하면 제가 타시도 발간실 운영 인원을 보니까 전라북도가 다른 시도보다 5명에서 3명이 더 많아요. 우리보다 규모가 더 큰데도 인원이 적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국장님? 사역인부임을 줄이고 싶은데 이것은 자치행정국에서 알아서 줄여주시고, 저번에 우수사례로 결산 검사 때 예산절감한 거에 대해서는 높이 칭찬할만 한데 더 절감할 수 있고 한 내용들이 있는데 인원이 지금 너무나 많고, 타 시도 조사를 해보세요. 제가 그 자료 하나 드릴테니까, 타 시도는 우리도보다 많은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충분히 하고 기본적으로 발간실 인원을 뽑을 때 인쇄기술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인데 아무 기술도 없는 사람들을 그냥 일용으로 뽑아가지고 있는 실정이니까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추경 때까지 정리를 해서 다시 고쳐주시기를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당부드립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다음에 195쪽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 전체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 비율이 높아요.자치행정국뿐만 아니라 기획관실도 그렇고. 흔히 말해서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에서 이게 %가 엄청나게 높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늘어날 이유가 있었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각 자치단체별로 실링이 있는 부분입니다. 실링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 사업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때는 사업부서에도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때는 지원부서에 들어가 있는 나름대로 도정방향이 생기면 그쪽에다 붙이느라고 부기상의 편의상입니다. 실링의 범위 내에서 분산하는 겁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실링 범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지사님께서 역점을 뒀던 올해 예산방향이 이런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라북도민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 일자리 하나라도 만들 수 있는 예산에 투여를 한다고 했는데 실링이 있다고 해서 이 실링을 다 채우면 안되죠. 그 부분이 말하자면 실링 범위 내에서만 하면 되는 것 아니요. 더 줄여가지고 그런 예산에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일반 사업부서는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흔히 말해서 지원부서에서의 이 부분이 %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라북도 전체 예산으로 볼 때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관리실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고 자치행정국에도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예산안으로 보면 174쪽이네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국·도정활동 업무추진비, 도정활동 활동비, 각종 행사업무추진비, 각종 시책 및 현안사업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나눠져서 편성된 액수가 1억7,255만원, 6,650만원, 6,650만원, 8,895만원, 이렇게 5만원 단위까지 나오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관단위별로 실링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링의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12억7천만원이다 하면 각 소관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분산해서 계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술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했지 않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마치 우리가 얼핏 보기에 뭔가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요구를 않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실에서 분산을 해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편성할 때, 지금 이게 4개로 나눠놨잖아요. 이것도 어떤 확실한 근거에 따라서 이 액수가 정해진 것도 아닌 것 같아요.국장의 답변으로 미뤄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제가 자신이 없어서, 제가 만일에 기획관리실장 같으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면 이것을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눠서 편성을 하더라도 이 액수를 1억7,255만원 이렇게까지 해서 편성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참 어떻게 답변드릴지 몰라서 참 궁색스럽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을 보면서 이 예산이 좀 편성된 자체가 투명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게끔 이 액수자체가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그렇게 하시니까 이 업무추진비의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안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총액을 편성해 가더라도 각 추진비 항목마다의 편성을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시고 10만원 단위로 해서 편성하든지, 적어도 이 정도로 해야지 만단위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정확한 산출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동의 안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술이 조금 부족했지 않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전라북도 학·관실무협의회 제안사업에 지원하는 부분요,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던 사업이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내용을 보니까 4개 정도의 대학을 선정하고 컨소시엄 형태를 이루어서 아주 소규모의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 그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런 신규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심각하게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점차적으로 산학관연의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산시켜서 추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좀더 집중화해서 추진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소규모로 추진해야 될 꼭 필요로 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도 정말 필요로 한 부분에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4개 사업이다 라고 정해놓고 그러다 보면 그 4개 사업은 공모 받아서 선정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공모 받아서 어찌됐든 예산을 세워주면 4개 사업은 추진할 거거든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4개 사업이 아니고요, 4개 사업이라고는 안돼 있는데….

영자

박영자위원

4개 분야의 사업이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4개 분야의 사업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4개 분야의 사업이나 4개 사업이나….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소규모사업이고 4개 사업이라고 하니까 너무 낮게 보시는 것 같아서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 배경은 제가 이것 다 읽어서 숙지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관실무협의회는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23개 대학의 기획처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학간에 코억들이 아주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중앙의 RIS나 이런 부분에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서로 과열경쟁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틈새시장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우리 도정에서 갖고 있는 핵심사업들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제안을 받고 제가 이 구상을 한 것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좀 전에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하고요, 일등도민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도민운동협의회가 있죠. 도민운동협의회 운영하고 이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추진협의회를 결성할 당시에 자원봉사종합센터 이것을 흡수하면서 함께 실무 국 체제로 갈 그런 계획이지 않았나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인건비는 다 따로 나가고 있잖아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인건비는 4명, 4명씩 분산돼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그게 통폐합의 의미가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영자

박영자위원

그걸 합쳐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체제가?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는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박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그런 것도 같고 혼란스럽습니다. (김진명위원, 한병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자

박영자위원

한 지붕에 들어가 있으면 통합한 건 통합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한 지붕에만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통폐합의 의미가 있냐 라는 거예요. 인건비 그대로 다 나가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인건비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같이 하고 있으면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영자

박영자위원

그것은 일등도민운동 출범 당시에 이야기했던 것하고는 달라요. 일등도민운동 출범당시에는 자원봉사종합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주축으로 한 일등도민운동의 협의 기구를 만든다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구를 보면 자원봉사종합센터는 기존에 있었던 그대로 같이 거기에 들어가서 또 일등도민운동의 이 사무기구는 기구대로 편성이 됐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인력도 보강했죠. 제가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했지만 그 이후에도 인력이 보강됐어요. 그건 왜냐? 의회에서 인건비를 세워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운동 기획홍보사업비, 도민운동 시·군협의회 운영 지원, 이 기획홍보사업비도 보면 우리 도의 기본적인 정책, 그리고 도민들에게 소개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일등도민운동이 아닌 우리 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도민운동에서 2억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대언론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조 심의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214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도민운동 민간단체사업비 지원하고 도민운동협의회 운영 지원하고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2억원은 도민운동 가맹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도민운동협의회는 사무처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리고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포럼이 지난번 추경에서 삭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다시 계상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올해는 새만금이라든가 방폐장 관계가 있어가지고 시책업무가 많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등도민운동에서 포럼을 안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하려고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난번에는 계획을 했다가 여러 가지가 복합돼 가지고 안했고 다시 금년에 해야 되겠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 교통보조비 3급에서 9급까지 있는데 3급은 어떤 상태예요, 3급은 해당되나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3급 돼가지고 1년 있으면 연봉으로 하는데 연봉 대상자가 아닌 1년 미만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 보면 성과급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에서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교통보조비 같은 걸 안 주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기 전에….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연봉 대상자가 아닌 사람….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2명뿐이 안된다 이런 얘기고만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204쪽에 고속전자복사기 있죠, 1,800만원 1대. 이게 아주 성능이 좋은 건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고성능으로써 편집이 가능한….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이것은 필요성, 아까 그 얘기하려다 말았습니다마는 강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하던데 사실은 발간실에서 플래카드나 팜플렛 같은 것은 만들어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산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데 자꾸 외부 용역을 줄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준비하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고요. 205쪽에 보면 고급관리자과정, 중견관리자과정, 고위정책과정, 중견간부 양성반 쭉 있죠. 외국어 과정도 어떻게 하면 좀더 내실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가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우선 양성반에서 고급관리자 과정은 사실 이것 필요 없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관리자 과정 다 다녀봤을 거예요.아무 필요 없고 차라리 3천만원 가지면 신지식인 초빙하다가, 장성군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1주일에 한 번씩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신지식인, 또 유능하고 유명한 학자들 불러다가 초청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탁교육을 지금 대학이나 이렇게 시키는 걸로 아는데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그런 공무원 훈련과정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기간이 어떻게 돼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1년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단기반도 있습니다. 외국어 코스 같은 경우는….

선곤

김선곤위원

위탁교육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국가전문연수원이나 다른 타 공무원교육원에 위탁을 하는 교육들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 214쪽 방금 전에 박영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말고 시·군자치단체에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있죠, 2억4,600만원. 이게 각 시·군에 도민운동추진본부가 다 구성돼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체육회 결국은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요. 과연 이것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서 의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사조직화들이에요. 도비만 낭비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216쪽 기부심사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재정과에 있는, 우리가 보통 기탁금이나 기부를 받을 때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 신청을 할 때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거든요. 일례로 정읍시장에 불이 났을 때 그런 분들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한 겁니다.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한 위원회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1년이면 보통 다섯 차례 심사를 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2003년도는 세 번 했고요, 2002년도는 2회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도금고 선정 심사 및 평가위원회가 내년도에는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내년 11월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해야 할 부분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작년에 했잖아요. 3년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2년입니다. 내년부터 3년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221쪽 재해복구지원사업 회비라는 게 어디에 출연하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양해해주신다면 재정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예.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재정공제회비는 지방재정법 근거에 의해서 중앙에 있는 재정공제회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럼 어떤 혜택을 받아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최근에 태풍 루사의 피해라든지 그런 공제회에 가입된 청사나 중요 시설물 등에 대해서 관에서….

선곤

김선곤위원

말하자면 보험성격이네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224쪽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있죠. 국유재산관리 보조금을 왜 도에서 보조를 해줘야 합니까? 국가사무를.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국유재산은 시·군에서 관리하고 매각 처분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처분하게 되면 국가에 70%, 도에 10%, 해당 시·군 자치단체에 20%의 수입을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에서 10% 잡는 금액에서 다시 시·군에 국유재산관리의 여러 가지 판단해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예산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 보면 세입에 없잖아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세입에 있습니다. 예산서 40쪽에 보시면 귀속금수입이….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귀속금수입이 4억5천만원에서….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3억원은 다시 시·군으로 돌려주고 1억5천만원은 저희 도에서 국유재산 관련 비용으로 잡아가지고 쓰도록 돼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보조금이라고 하지 말아야지요. 이것도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아닙니다. 교부금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시·군에 주는 것은 20%이고요, 도에서 갖고 있는 10% 중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황 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사항별 설명서 7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돼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작년도에 130억원, 내년도에도 1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자율을 3.75%를 계상해서 내년도에도 예금 이자율이 높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자율을 감안해서 예상 수입을 1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9쪽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이게 3억9,600만원을 해놨는데 도청 이전이 언제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2005년 6월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설치근거가 공공기관의기록물 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해가지고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2004년부터 자료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거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만약에 2005년도에 이전하면 이 시설 그대로 옮겨갈 수 있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대로 옮겨갑니다. 온라인으로 돼 있기 때문예요, 그대로 옮겨만 가면 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안 196쪽에 보면 여론담당공무원 8만원 있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여론담당이 올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수당규정에 따라서 6명에게 수당으로 월 8만원씩 주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떤 일을 해서 그렇게 줍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여론수렴을 하려면 경찰청이나 정보기관하고도 유대가 돼야고요, 실질적으로 시위를 밤늦게까지 하면 현장에서 채집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식

하대식위원

자치행정과 요원들이 하겠네요?공무원들이.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재향군인회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건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월남참전기념비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현재 국가보훈처의 현충시설관리지침 제3장 보면 현충시설 관리시설 건립 및 개보수비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어요. 보훈처에서 30%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는데 현재 각 도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 실정을 보게 되면 시·군에서 각 자치단체에 얘기해 가지고 2∼3천만원씩 받아가지고 한두 개 설치돼 있는데 이게 보기도 흉하고 해서 도 소재지 전주에다가 하나 설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장한테 보고해서 전주 덕진공원 쪽의 땅을 허락 받았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1억원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억원 중에서 2억원은 회원들 회비로 해서 한 5천만원 하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하 위원님 말씀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원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상록회 식당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이 상록회비를 매월 2천원씩 내서 식당운영이나 식당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운영은 2천원 정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보니까 원가가 2,477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전에는 매년 3천만원씩 보조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비품비하고 소모품비도 한 5천만원 정도 해서 한 8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재료비나 비품비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요, 단순히 거기에 있는 일용 사역인부 9명에 대해서 인건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심사 때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비품비나 소모경비 이런 운영비로 3천만원을 보조하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인건비로 보조해 주는 게 좋다는 권장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인건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럼 지금 손익분기점이 안나와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렇다면 이걸 굳이 그분들 고생시킬 것 없이 위탁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도비도 절약될 수 있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볼 때는 위탁을 할 경우에는 질이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질을 유지하려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상문

이상문위원

아니죠. 2천원에서 2,470원이면 도에서 지원하는 것까지 플러스 시켜서라도 충분히 위탁가능한데 왜 그렇게 운영하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위탁을 할 경우도 위탁업자가 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탁을 할 경우에 질이 떨어지거나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건 위원님들하고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3쪽 자치단체 자본보조 소규모 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40억원입니까?36억원이어야지.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년하고 똑같이 예비비 식으로 해서 4억원이 더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괜히 위원님들이 상승된지 알고 오해할 것 아닙니까. 입장 곤란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복잡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민방위 재난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민방위 재난관리에 비상급수라도 두어 개 있었는데, 국비 보조한 거요, 그런데 올해는 하나도 없네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재난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중앙의 계획을 내년도에 저희한테 내려보낸다고, 그렇지 않아도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진명

김진명위원

2004년도에?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비상급수를 잘 확보를 하셔야지요.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6·25 기념행사….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원래 6·25 행사는 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재향군인회에다 위탁을 하면서 행자부에서 한 3천만원 정도의 행사비를 보조해주라 하는 권장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위탁하는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작년도에 얼마 세웠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2천만원 세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사실은 2천만원 안 가져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반공행사가 있는데 지금도 반공행사를 합니까? 그것 잘못된 거죠? 201쪽 51주년 반공의날 기념행사. 이건 우리 스스로가 없애야죠. 또 6·25전적지 순례행사는, 이 순례행사야 잊지 말자는 뜻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국민화합행사는 어떤 행사인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재향군인회에서 전북하고 경북하고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영호남교류가 행정동우회에서도 하고 재향군인회에서도 하고 도지사가 하고 각 단체별로 다 해요.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반공의날 기념행사, 국민화합행사 일단은 체크를 한번 해주십시오.

병태

한병태위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우리 세입이 작년 대비 200억원이 증가됐는데, 재정과장님!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2003년도 예산에서도 세입예산을 세워놓고 감액 처리했죠?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감액한 것은 없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세입결손으로 해서 감액된 것 같은데….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물론 세입을 잡다보면 결손액은 있어요.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런데 200억원 증액을 해서 세입재원이 제대로 걷힐 수 있겠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이번에 세수추계를 하면서 3개년 간에 징수한 실적이라든지 또는 지역의 경제라든지 국가 경제라든지 그런 신장류, 그다음 세수 점유율, 해당 시·군 내에서의 대형 특수세원들의 여건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한 200억원 정도는 내년도에 더 걷힐 수 있겠다 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에도 3,200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지방교육세를 뺀 순수한 도에서 쓸 수 있는 도세는 이미 11월에 목표는 달성이 돼 있고, 추가로 더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됐는데 지방재정이 튼튼해지려면 세외수입 부분이 증가돼야지 튼튼해지겠죠?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러면 결국 전라북도의 지방재정은 갈수록 미약해지고 또 세외수입은 감소가 되고 지방세 부분은 증가가 됐거든요. 결국은 추계에 미스가 생겨서 우리 전라북도 재정자립도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해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미약한데 대해서는 국가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기초가 거기에 있을 수가 있는데 실지 살림살이는 허약하면서 좀 부자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보입니다. 또 한가지 걱정되는 것이 2004년도 정리추경을 할 때 지방세 수입에서 감액시키지 말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면서 정말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어차피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좋은 의미인데 달성하지 못할 세수를 책정해놓고 나중에 감액처리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이 자리에서 구하고자 합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5분 회의중지

2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수 환경보건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건국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69억9,654만4천원보다 42억789만7천원이 증액된 1,412억443만1천원입니다. 세출은 총 1,793억8,173만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763억4,133만2천원의 1.7%인 30억4,039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편성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은 42억78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으로 국립공원 도유재산 임대료 6,428만4천원과 생태계 보전협력금 징수비용 7억6,25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먹는물수질개선부담금 1억8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환경관련 법령 위반 과태료 등 8건에 9억8,284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왕궁지역 환경대책비 등 2개 사업에 15억1,10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등 3개 사업에 4억6,56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질보전과 예산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은 2억849만2천원이 감액 조정되고 지난 7월 9일부터 13일까지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등 3개 사업은 6억9,659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3,510만1천원이 증액되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등 2개 사업은 2,458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수입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수돗물 불소화사업 불소투입기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300만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30억4,039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은 경상적경비 2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사업예산은 지난 7월 9일에서 13일까지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비 619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시설분야는 보조사업의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3억원과 호우피해복구비 2개 사업 등 1억6,916만6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으로는 총 16억9,6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자체사업으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왕궁지역 환경대책비 15억원이 증액 계상되고, 보조사업은 7월 9일에서 13일까지의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비 등 3개 사업에 8억8,286만2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수질개선대책지구, 하수처리시설 원금 및 이자보전 등 3개 사업에 5억4,863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개발비 1,800만원과 징수교부금을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 1억2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입니다. 총 8억6,68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중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51만7천원을 증액하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장려금 6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224만1천원이 감액되고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로 3,30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한방진흥팀 신설에 따른 행정 물품 구입비 6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분야에서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3,375만원을 감액하고 수돗물 불소화사업 불소투입기 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2,388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군단위 치매요양병원 신축비 5억2,53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등 2개 사업에 2,47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는 한센복지협회 입원실 운영비 지원 1억원과 지소득층 시각장애예방 시술비 581만7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1,052억8,499만1천원으로 전년도 1,372억5,117만2천원의 23.3%인 319억6,618만1천원이 감액되고, 세출은 총 1,281억2,916만원으로 전년도 1,625억671만9천원의 21.1%인 343억7,755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부적인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립공원 내 도유재산 임대료 7,684만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천만원,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9,9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16억원, 먹는샘물수질개선부담금 3억6천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비 44억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오염하천정화사업 등 11개 사업에 581억6,659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환경정책과 예산으로 13개 사업에 181억3,898만2천원, 수질보전과 예산으로 8개 사업에 72억5,016만9천원, 보건위생과 예산으로 기금수입 18억4,309만6천원을 포함하여 55개 사업에 135억8,3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입니다. 환경정책분야는 58억4,658만2천원으로 인건비는 1억3,078만3천원, 경상적경비는 15억8,031만7천원, 보조사업비는 체험환경교육지원사업비 등 5개 사업에 34억280만6천원이며, 자체사업은 매연단속차량 파손보상비 등 7개 사업에 7억3,26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시설분야는 203억7,488만4천원으로 경상적경비 1,955만1천원, 보조사업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193억5,5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0억원을 반영하였고 징수교부금은 14억6,8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4억4천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질보전분야는 57억7,544만3천원으로 인건비가 8,201만3천원과 경상적경비 8,046만3천원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은 전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3개 사업과 경상적경비를 포함한 55억9,95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옥정호 주변 소규모 축산농가 축산폐수처리시설 지원사업비 9,020만2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상하수도관리분야는 747억3,278만4천원으로 경상적경비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 2차보전 1억3,889만4천원, 군산연안지역 하수처리시설 원금 및 2차보전금 47억449만원 등 16개 사업에 743억7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간이급수시설 시설개량사업 3억원 등 2개 사업에 4억원으로 먹는샘물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예산입니다. 보건관리분야는 54억3,269만2천원으로 인건비가 1억8,932만8천원과 경상적경비 2억3,43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 2,538만3천원 등 6개 사업에 49억6,745만4천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은 병원선 순회진료 약품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4,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민건강증진분야입니다. 도민건강증진 예산은 97억2,021만원으로 경상적경비는 3,215만원이고 보조사업비는 마약중독자 재활치료비 등 총 26개 사업에 86억4,446만원이며, 자체사업은 한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 2억원 등 15개 사업에 10억2,69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분야는 총 45억3,556만6천원으로 인건비 420만원과 경상적경비 2,331만6천원, 그리고 보조사업은 신종 전염병 전문인력 교육 4,795만원 등 총 21건에 38억1,082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구충소독약품 구입비 2,143만8천원 등 12개 사업에 6억9,722만8천원을 반영하였고, 징수교부금으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행정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중앙 의존재원의 보조사업이 전체 예산의 93.7%를 점유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1.9%로써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 수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건국 소관 사항별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야심입니다. 늦게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 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실적이 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금년도 실적 있어요? 자료 있으면 부탁합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예산안 420쪽 전주권 광역 2단계 쓰레기매립장 건설, 지금 부지 선정 됐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됐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주변 주민들하고도 협의 끝났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럼 바로 시행할 수 있겠네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시행이 안되었다면 미적미적 해가지고 나중에 다른 용도 변경해서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422쪽 새만금수질보전대책 홍보, 또 그 밑에 보면 새만금수질개선위원회 운영, 이것 비슷한 것 아닙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새만금수질개선위원회 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건 새만금수질개선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자문위원들 회의할 때 필요한 경비이고요, 그 위에 새만금수질보전대책 홍보는….

병희

최병희위원

자문위원을 따로 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지금 수질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다음 425쪽 옥정호 주변 소규모 축산농가 축산폐수처리지원 사업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시행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하면서 축산시설을 지원하도록 당초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축산 농가들이 시설을 개선하지는 않겠다 해가지고 반납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설개선보다는 톱밥이라든가 이런 걸 써서 환경을 개선하겠다 하는 그런 다른 요청이 있어서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축산농가에다 사서 줄 겁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농림국에서 해야할 일 같은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그 주변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주민들한테 장학금을 왜 줍니까? 시간 없으니까 못 찾으면 이따 대답해 주시고요. 다음은 441쪽 한방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이것은 전주한방뇌질환연구센터가 설립되고 전주한방문화센터가 조성되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한방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해가지고 관련법도 새로 제정하고 그랬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수정예산안 127쪽에 수돗물 불소화사업 투입기 지원 1억원이 있는데 어디다 하는 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익산하고 수자원공사에다 하려고 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익산의 경우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지원이 맞는데 수자원공사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것은 수정예산을 제출할 필요가 있고 또 금년에 이 사업추진이 사실 어렵잖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여러 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조서에 이게 빠졌거든요. 이것도 수정예산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단위 치매요양병원 신축 있잖아요. 이것이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범이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이걸 처음 하는 것이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정읍하고 완주 그다음에 내년도에 익산, 이 사업이 원래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를 부안의 경우 세우는 것 같아요. 도비 3억2,088만원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각 시·군에서 치매병원을 유치할 경우 도비를 지원해 줄 의향이 있는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안 420쪽 보면 변산반도국립공원 환경개선사업,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부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쓰레기 소각시설이 광역에 있고, 부안이 있는데 각 시·군에다가 예를 들면 남원의 경우에 임·순·남 포함해서 하나 설치한다든지 이러면 예산지원이 가능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해 오면 해줍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부안은 설치하면 쓰레기 용량이 해결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거기는 15t 정도 해서 하루 처리 가능량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소규모로 해가지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부안 이렇게 있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도 부안의 인구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정상 처리 가능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처리 가능한 양 크기만큼 지으려고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시·군에 확대할 계획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가 있는데 이 천연가스는 지금 현재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만 돼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각 시·군에 확대할 전망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니오, 현재는 3개 시만 하려고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현재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100대 이상 시내버스가 있는 지역만 우선 하고 나중에 이런 지역이 완전히 정착되면 타 지역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푸른약속 전북21 해가지고 1억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지금 현재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기본취지가 유엔 환경개발회에서 각국의 나라별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고 또 그것을 그동안에는 국가에서만 했는데 국가에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과 기업, 정부 이런 3개 기관이 서로 힘을 합쳐서 환경부, 그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한다 하는 기본 원칙 하에 각 지방정부에다 이런 소위 아젠다 21이라고 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전라북도에는 푸른약속 21이라고 해서 환경정부와 민간과 기업체가 같이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된 조직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개념적인 것보다는 행동화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군 단위에 필요할 때도시지역에 식수를 한다든지, 환경을 위해서, 이래서 조림단지를 만들어서 환경을 살리기도 하면서 주위 공기도 정화하는 그런 사업을 신청하면 다 해줍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여기서 특별히 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여기서도 나름대로 주제를 줘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개 주제를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사업은 정부에서 하고요, 주로 주민의 의식개혁이라든가 의식구조를 바꾼다든가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것을 지도하고 푸른전북21을 추진하려면 행동할 수 있는 지도자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거 20∼30년 전에 새마을지도자로 해가지고 농촌잘살기운동을 전개했는데 현재 그 단계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새마을지도자를 환경지도자 이렇게 바꿔가지고 뭔가 고질적인 단체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단체로 추진해볼 의향은 없는지, 푸른전북 21 연관해가지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여하튼 설립취지가 소위 지역민들의 환경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도 수시로 교육을 하고 해서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지도자로서의 역할해서 쓰레기도 줍고 행동하고 이런 것에서 그냥 단체로서의 일반적인 봉사활동을 떠나서 뭔가 하나의 그것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계 실·국과 협조해가지고 방향모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익산 쓰레기 매립시설을 설치했는데 그게 남원에도 현재 쓰레기 시설을 설치했다고요.대산면에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쓰레기 분리수거시설을 한 40억원 들여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한 2년 가까이 그것을 사용 못하고 있어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것을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지금 한 1년 반 이상 40억원 들여가지고 행정행위에 의해서 그것을 지었는데 현재 활용도 못하고 쓰레기만 자꾸 쌓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채워버릴 수 있는 분리수거 해가지고 그 경계지역으로 해서 한 40억원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 현재 가동도 않고 그렇게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감사관에도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행정행위가 잘못돼 있으면 고치고 뭔가 활용할 수 있도록 쓰레기를 분류해서 쓰레기 매립장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농어촌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강관리공단에서 1, 2차 무료검진을 하고 있는데 1차 검진에 몇 개 병명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1차하고 2차 검진이 있는데 1차 검진에서 병명이 발견되면 2차 검진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의 검진실태를 파악해보니까 30% 이하거든요. 무료검진인데 이렇게 안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소득층 건강검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검진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얼마나 드는 건지, 그런 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이건 지금 현재 건강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현황을 파악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얼마의 인원들이 무료로 건강검진을 하는지 지금 도에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나중에 행정적으로 잘 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겁니다. 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우고요. 하여튼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푸른약속 전북21 의제 실천 및 사무처 운영비 1억980만원인데, 유엔 환경회의 규정으로 해서 만든 단체인데 이 환경단체가 어디에 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도하고 기업체 또 민간 이렇게 3개 분야에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설립한 단체인데 현재 위치는 2청사 안에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도 책임자는 누구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공동의장이 3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 도에는 정무부지사님이고 그다음에는 민간 기업체에서 한 분, 또 일반 중에서 한 분 해가지고 세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총장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구체적으로 민간인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고 사무총장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보통 환경단체가 많이 있는데 어떤 데에서 어떤 분들이 모여가지고 1년에 의제 실천에 6,400만원을 쓰시고 운영비로 3,210만원을 쓰셔서 총 1억980만원을 쓰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민간단체 위원장은 유유순 여성단체연합회 회장이고요, 그리고 기업체에서는 팬아시아페이퍼 전무님하고….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환경단체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들인데, 어떤 일을 하시고 하부조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거기에 아까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택천이라고 내나 환경운동한 사람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어디서 어떻게 환경운동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전주에서 환경운동 하던 사람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환경단체가 많이 있는데 푸른약속 전북21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단지 유엔 환경회에 의해서 규정했던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유유순이란 분도 환경단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팬아시아 기업인가는 어떤 오염을 많이 내뿜는 회사라고 할까요.종이 만드는 회사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래서 환경 문제는 우리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위원

물론 그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환경 일에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얘기를 하면 유엔에서 정해서 아는 환경단체가 있어요. 가깝게 임실 옥정호 옆에도 국비를 들여서 건물도 짓고 지금 아무도 없이 그냥 막대한 국비가 사장되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환경활동도 안하면서 지원 받는 부서가 많이 있는데 환경보건국에서 지원하는 환경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습니까. 모르겠어요.그런데 푸른약속 전북21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의제를 만드는 것인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금년도에 10개 의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을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환경이라는 것은 찾아다니면서 운동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행정조직 또는 하부조직하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또 회원은 얼마나 있는가, 그런 분들을 해서 주셔야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세 분이 있는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세 사람은 공동의장이라는 뜻이고요, 그 밑에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동하던 사람들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하여튼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주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제가 자체사업으로 여기 나와 있는 민간경상보조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열거를 해서 질의를 할게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약빈병 수거매입비가 있어요. 올해 5,750만원인가 잡혔죠.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는 6,900만원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농사를 안 지어서 그런가, 예산이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또 이 돈을 어디에 주는 것인가? 누가 빈병을 수거해서 매입을 하고 또 돈을 지출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농민들이 수거하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가는 그런 체제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이 돈은 누구한테 줍니까? 재생공사에 돈을 줘요, 민간보조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시·군에서 농민들한테 집행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시·군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이건 시·군 사업이 아니에요.자치단체 경상보조금도 아니고…. 그러면 시·군에 얼마씩 줘요? 빈병을 몇 개 수거했냐, 사진을 찍어서 보여줍니까 아니면 서류로 보여줍니까? 그걸 어떻게 알고 돈을 주는 거예요?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어느 단체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자원재생공사에다 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것 성격상 자원재생공사에다 주겠지만 자원재생공사가 과연 어떤 단체인가, 신뢰성 있는 단체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고 또 자원재생공사에서 각 시·군에서 수거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농민들이 그것을 어디로 갖다 놓고,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그것을 가져오고, 차를 가지고 마을별로 돌아다닙니까? 그래서 돈주고 가져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농민들은 일단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모으면 마을에서는 또 다시, 읍·면에 중간 집하장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 집하장까지는 청소차로 운반하고 읍·면·동에서는 재생공사가 운반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재생공사가 병을 가져오면 돈을 주고 빈병을 가져간다 이런 얘기네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빈병도 수익이 있는 건데, 돈이야 얼마를 책정해서 농민들한테 주었겠는데 우리 도는 자원재생공사하고는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마을에서 농민이 자기가 몇 개 냈다고 하면 마을이장이 확인을 해서 그 명단과 개수를 면에다 넘겨주면 또 면에서는 그걸 자원재생공사에다 주고 자원재생공사에서는 농민들한테 입금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자원재생공사하고 도하고 계약서류가 있죠? 계약을 해서 돈도 주고 그렇게 하는 계약서류를 내일 오전까지 보내주세요. 국장님, 계약서하고 2003년도에 얼마나 수거했는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자원재생공사에서 매월 실적을 받거든요. 그럼 그 실적에 의해서 저희가 돈을 지불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걸 하게끔 위임을 한다든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원래 위탁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직접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환경부에서 직접 하는데 예산은 도비로 하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또 농약공업협회에서 40% 내고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5,750만원 이것 순수한 도비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런데 그게 현재 예산은 우리 도비만인데 다시 국비도 똑같은 금액을 산정해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진명

김진명위원

그 서류를 주시고요, 폐비닐 수거장려금도 자원재생공사에 합니까?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폐비닐 수거비용은 저희가 시·군에 내려보냅니다. 국비와 도비 합해서.

진명

김진명위원

이건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아니니까, 내려보내는데 내려보내면 자원재생공사하고 않는 고만요. 이건 민간경상보조금도 아닌데 어떻게 거기하고 해요? 하여튼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랍니다.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보건데 농약빈병 수거매입비는 예산이 내렸어요. 2003년도보다 절감이 됐어요. 그런데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배로 올랐거든요. 물론 도중에 추경에 배로 올려가지고 했는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폐비닐은 추경에….

진명

김진명위원

처음에 반절밖에 안 세웠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금년에요?

진명

김진명위원

본예산 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금년도에 반절은 추경에 세웠는데 당초 50원에서 100원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50원 부분만 새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건 병 아니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폐비닐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몇 개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1억6천만원을 주었거든요. 1억6천만원을 주신다고 했고 작년에도 1억6천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전북대학교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것도 전북대학교입니까? 대학 교수님들이네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교수님하고 또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환경 관련 전문가….

진명

김진명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단순하게 도비만 있는 게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있네요. 그래서 도비부분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한게요, 원래 안을 보면 도비가 2억원으로 돼 있는데 1억6천만원을 줘요. 그래서 잘 주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도 본예산을 보면 1억원을 책정해 놨거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작년에 또 6천만원….

진명

김진명위원

물론 추경에 6천만원을 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본예산 때 예산이 없어서 1억원을 세우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세우려고 염두에 두고 그러셨나, 아니면 거기서 6천만원 더 달라고 하니까 주셨는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1억6천만원을 요청했는데 예산 사정상 1억원만 당초 예산에 세웠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 중복이 된다든지,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는 것 바로바로 쉽게 답변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옥정호 주변에 축산폐수처리지원사업 그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가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옥정호 주변 6개 읍·면에 1,491농가나 되는데, 2004년도 1년 사업인데 이것 1년만 하고 맙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까도 잠깐 설명 드렸는데요, 옥정호 주변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거기에 있는 축산농가들 있잖아요. 그 축산농가에서 오폐수를 내려보내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개선자금으로 당초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민들이 시설개선을 않겠다, 그래서 그 돈을 안 썼어요. 그래서 다시 반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시설개선 대신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다시 세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폐수처리 이건 톱밥 지원인데 1년 한 번 해가지고 옥정호 주변의 폐수처리지원으로 해가지고 수원이 보호되냐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용화

김용화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년 한 번 해가지고 그 주변 축산농가의 폐수처리가 완결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다면 이것은 한 번 지원해 가지고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매년 계속사업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시설비를 주어가지고 한번 시설해주면 시설에 의해서 폐수 처리가 되면 모르지만 소규모이기 때문에 톱밥 지원이란 말이에요. 톱밥 지원해가지고 축산폐수가 흘러가지 안게끔 하겠다는 얘기인데 다음해에 또 안하면 안되잖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옥정호 수질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옥정호 물을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시·군이 어디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정읍하고 김제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전주는 아니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도비하고 군비 자부담으로 했는데 옥정호 상수원의 수혜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공동부담을 해가지고 정읍하고 김제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축산농가에 시설비를 지원해서 시설을 개선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요청했는데 농민들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게까지 시설을 개선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년 톱밥 지원해줘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못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넣은 것은 그래도 다른 농가는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시설 개소를 한 농가도 있지만 개소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못한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서 축산폐수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옥정호 주변의 상수원 보호를 하려고 보면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라고 하면 그냥 일시적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비가 9천만원인데,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수혜를 받는 지역에도 같이 분배를 해가지고 매년 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려면 예산을 하지 말든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런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초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그때 냈습니다. 각자 시·군 부담을요. 그때 다 냈고, 못하는 데는 도 예산으로 주었는데 그 예산을 안 썼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쨌든 이게 계속적으로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옥정호 주변의 농가 폐수처리를 하려고 보면 일시적으로 하지말고 계속 하되 도비만 50% 부담이 아니라 상수원을 이용하는 시·군에도 같이 부담을 시켜서 현실적으로 해야 상수원 보호가 되지 않느냐, 일시적으로 한해만 할 것 같으면 그건 문제예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관계를 잘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옥정호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옥정호가 수질관리도 잘 안되고 또 어떻게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도 잘못돼서 피해는 피해대로 생기고 또 김제하고 정읍분들이 물을 먹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도 좋은 물을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비싸게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의에서 지사님께 말씀하기를 옥정호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전면 지정을 하지말고, 많이 해제를 하고 잘 관리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8월인데 지사님도 꼭 그렇게 하겠다, 본인도 잘못된 지정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누차 몇 번을 했는데 지금도 어떤 소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말되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국장님, 상수원 보호구역이 너무나 과대 지정이 된 문제점을 그 주민들이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또 지사님도 말씀하시기를 많은 부분을 해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십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어떤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8월에 도정질문에서, 본회의장에서 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본회의장에서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소리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진명

김진명위원

8월에 공무원교육원에 계셨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니오, 여기 있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속기록도 있고,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사님이 임실에 오셔가지고 여러 분 계신데서 해제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 끝에 내가 상기시키면서 얘기했더니 본인도 그런 얘기 한 적 있고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국장님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그 일은 제기 속기록을 찾아서 국장님 한번 뵐게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그 문제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민원이 있는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십시다 했는데 환경부의 답변이 너무나 완강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7개 시·군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다른 사업들은 보니까 몇 개 시·군하면 구체적인 시·군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상수도개발사업은 설명이 안나와 있네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이 김제, 무주, 임실, 고창이고요, 신규로 3개지구를 해야 하는데 3개 지구는 금년도에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선정하겠습니다. 현재는 4개 시·군….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4개 지역 플러스 신규 3개 지역 하시겠다는 거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4개 지역이 어디어디라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김제, 무주, 임실, 고창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좀 전에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하실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한방산업단지 조성 공동용역비요, 지금 정부에서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권역별로 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전라남도와 함께 이 용역을 실시해야 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현재 저희는 보건복지부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반대는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용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십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일단은 지금 3개 권역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그런데 사실은….

영자

박영자위원

우리 도의 입장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이 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우선은 2억원을 계상….

영자

박영자위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뭡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우선은 현재 정부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 안이 관철되면 이 2억원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정부가 계속 전라남·북도를 같이 공동 용역해서 해야한다고 끝까지 고집하면 할 수 없이 저희들도 공동 용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노인치매요양병원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 원칙이 없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지금까지는 국비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 원칙이 어긋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완주군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것은 도비와 군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는 거네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니오, 국비하고 군비.

영자

박영자위원

어디가 국비하고 군비예요? 설명서에 그렇게 안 올라 왔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원래는 그 돈이 국비입니다. 고창에 주었던 건데 고창이 반납하면서 그걸 도비화해 가지고 고창에 내려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도비로 표시돼 있을 뿐이지 사실은 국비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고창에서 반납했던 국비를 도비화 해서 내려보낸 거라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재원 대체가 됐으니까 도비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도비다니까요.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한방산업단지 조성 용역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뇌질환한방병원연구센터, 전주한방문화센터 조성을 병행해서 전라북도에 한방센터만 계속 이렇게 두세 개가 난립해서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요?

선곤

김선곤위원

경제통상실에서 하는 거예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타진해가지고 어디서 하든지 한 군데에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은 아까 문제예산으로 했으니까 사전에 추진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통합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방산업에 관해서 그동안에는 총괄을 경제통상실에서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총괄을 하고 각 분야별로는 경제통상실, 또 우리 그다음에는 농림수산국 이렇게 나눠서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총괄은 저희가 하고….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이 상임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을 캔슬 해서 올라와 있어요.여기서 않기로. 그러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한쪽만 하도록 하자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업무분장이 잘못돼 있어요. 잘못된 게 한방뇌질환센터는 환경보건국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한방산업단지 조성은 경제통상실로 가야 될 일입니다. 업무분장이 잘못돼 있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왜 그렇게 됐냐면요, 한방산업단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한의학에 관련된 법을 만들면서 그 법안에 한방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하고요, 그다음에는 경제통상실에서 뇌질환한방연구센터라고 하는 것을 왜 하게 됐느냐면 한방에 관한 연구분야는 경제통상실에서 하겠다 이렇게 이번에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연구분야는 그쪽에서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업무가 분류되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하여튼 협의를 하세요. 사업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제통상실로 가야 되고….

병희

최병희위원

말이 안 맞는 업무라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논리적으로 하면 위원님들 말씀이 맞아요.

선곤

김선곤위원

이걸 정확히 진단을 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분장이 돼야 되는가를 명확히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문

이상문위원

밤이 깊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북지역환경기술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전북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민간보조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440쪽 범국민건강걷기운동이 어디요? 그것도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돼 있어요. 범국민건강걷기운동.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건강증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은 각 시·군의 보건소나 이런 데서 그 지역의 건강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요청하면 그 요청한 것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었을 때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저희 돈이 아니고요, 기금입니다. 기금도 있고 도비도 조금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것 역시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작년에 보면 한 4천명이 참여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443쪽 건강관리협회 작년에 예산 1억원을 세웠다가 왜 문제가 돼 가지고 예산이 캔슬되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작년에 예산 못 세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것 역시 문제사업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431쪽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하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3명,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에 배치된 의사들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도청에 배속된 의사들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디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병원선에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우리 도 보건위생과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게 수당이고 지금 현재 기본적인 봉급은 별도 계상돼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일반병원의 공중보건의하고 도나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공중보건의의 급료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급료는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연간 한 2, 3천만원씩 받더라고요.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하고 일반병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하고 진료 실적 따지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더라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똑같고요, 혹시 병원에서 조금 더 줄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국가에서 주는 수당이 여기도 있으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다음에 446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해가지고 주거시설 3개소, 종합훈련 시설 6개소 돼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기거하고 어디에 있는지요? 또 거기 보면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 해가지고 모델형·기본형해서 5개소 있는데 어디어디 있는 겁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9개 사회복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의 주거시설이라든가 종합훈련시설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각 시·군 복지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별도로 지역 해가지고 주는 겁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데가 9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누가 관리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법인이 구성돼서 그 법인에서 운영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에 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9개 시설이 있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한센정착촌 있잖아요. 이건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있는데 지난 번에 남원의 한센촌을 옮기겠다고 해서 데모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 주민들이 거기를 떠날테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재산을 모두 사달라, 그러면 우리는 그 돈 가지고 여기 아닌 타지역에 살겠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직은 대책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가능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들어줘서, 남원지역은 관광지역이고 그런데 한 지역으로 집단으로 이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사실은 복지부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없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8쪽에 보면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왕궁지역 환경대책비라고 15억원의 지방교부세를 따가지고 익산에 내려 보내주면서 그 돈과 시에서 같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왕궁지역에 남원과 그 비슷한 노인양반들이 더 이상은 축산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방치된 축사나 땅이 있거든요. 그것을 사가지고 익산시에서 깨끗이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이건 사실은 정례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으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이 있는데 에이즈 환자들은 무료로 다 진료해줍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26명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역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알았습니다. 그것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본예산 30쪽 환경정책과 소관인데요, 국립공원 도유재산 임대료가 2003년도에는 1,323만원이 재산임대 수입으로 계상돼 있고 2004년도에는 무려 7,684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덕유산 국립공원 내의 주차장입니다. 그게 저희 도의 도유재산인데 금년도 세입을 조금 잡은 것은 실무자들이 미리 예측을 했는데 뭐냐면, 덕유산 국립공원 내에 있으니까 환경부에서 그것을 자기들한테 주고 전주시 효자동에 땅이 한 646평이 있습니다.환경부의 재산이. 그걸 바꾸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꿔 줄 계획을 하고 아예 처음부터 임대료를 조금 계상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잘 안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예 처음부터….

선곤

김선곤위원

2003년도 임대료는 탕감시킨다는 말이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추경에 반영했죠. 당초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다가….

선곤

김선곤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추경에 돼 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7,600만원은 과표로 정한 거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수화 할 수 있겠네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것은 매각하는 게 나은데, 어차피 이것은 도유재산이 될 수 없어요. 어차피 국립공원 될 때 협의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은 감정해가지고 매각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해서 환지를 하든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절차가 아직 미진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게 해서 재정과에 넘겨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429쪽 하수처리장 및 고도처리시설 도비부담금이 있는데 도비부담금이 81억7,900만원이거든요. 이게 어떤 성격인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12개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양여금에 대한 도비 지원분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45억원 부담했지요? 지금 중기계획에는 원래 금년도에 74억원으로 돼 있어요. 도비가 48억6천만원이고 국비 74억3,1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거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자세한 것은 수질보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431쪽 병원선 있죠. 그 병원선 진료반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방문 간호사 몇 명 그렇게 돼 있죠. 일반의….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공보의 3명하고 간호사 2명 해서 합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어떻게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선곤

김선곤위원

16명 중에서 선원은 몇 명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선원이 8명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다음에?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보건직 2명이고요, 공보의 3명 하고요, 간호사 2, 기타 1….

선곤

김선곤위원

조무사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다음에 이 배가 선령이 얼마로 돼 있죠? 건조일자가 언제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26년 됐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20년이면 내구연수가 지났잖아요. 만약에 이 배 가지고 다니다가 사고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내구연수가 20년입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20년인데 현재 6년을 더 타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지났다고요.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면 내구연수 지나가지고 치료하다가 사람 죽을 수 있어요. 16명이 승선하고 다니는데 이 배 유지보수비가 엄청 많이 든데요. 그리고 2003년에 총 운항일수가 85일이에요. 85일 중에서 실은 위도 같은 경우는 갈 필요가 없는데도 거기 간 것이, 필요 없는 곳에 간 것이 16일입니다. 그러면 69일 정도는 항해를 했는데 실제 운항시간은 186시간뿐이 안됩니다. 그리고 진료한 게 위도를 빼 놓고 나면 한 1,200명 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폐선하고….

선곤

김선곤위원

경량화시켜가지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해서요, 현재 새만금이 저렇게 되고 보니까 병원선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정말 이게 항해시간이 186시간입니다.물론 정박하고 진료하니까 별것 아니지만. 그리고 16명이 1년 내내 진료한 게 1,200명이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심각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대책을 세우십시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 가급적 예산도 줄이고 진료하는 것도 기동력 있게 하고 경량화해서 선박유지비도 줄이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우선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예산을 일부 삭감해도 되기는 될 것 같은데 우선 이대로 하는 방법으로 하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67쪽 맨 위에 퍼지트랩 장착,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악취 및 VOC검사용 크로마토그라피….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게 저희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선곤

김선곤위원

연구원은 여기하고 관계없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별도로 예산 심사할 것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비 5개소 라고 했는데 지정된 장소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시·군 보건소에 치과의사들이 있거든요. 치과의사들이 쓰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충해주려고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초등학교 보건시설 그건 뭡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초등학교에도 구강보건실을 운영해가지고, 주로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이 이에 이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직접 이를 점검해주기 위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전라북도 초등학교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2개소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앞으로 2개소 더 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다음에 치매환자 정신병자들 경우는 익산에 신축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개인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치매병원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현재로는 일단은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주면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디다 위탁해서 운영한다든가 또 그런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아마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개인 독지가가 하려고 하는 모양이던데, 이것 지역주민하고 마찰이 많은 거예요. 그것 알아보고 예산을 세우던가, 아무리 국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검토를 해야 할겁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여하튼 노인 치매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치매병원을 각 지역별로 우선 하나씩 만들어 주자고 하고 있는데….

병희

최병희위원

예산만 따다 놓고, 지금 아시겠지만 백인숙 의원이 하고 있는 미래병원도 몇 년 걸렸어요. 지금도 그 지역주민하고 마찰이 풀리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주 광역 2단계 쓰레기매립장사업 있지요. 140억원 예산이 필요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이제 2단계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단계 사업에는 국비, 시·군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국비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당연히 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런데 2단계 사업에 도비를 먼저 세우는 게 우선입니까, 국비 내시를 받고 아니면 시·군비 편성된 것을 보고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예산서에 우리 도비만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국비가 있는데 금년 예산에 이미 서서 내려갔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국비도 연도별 지원계획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국비가 총 30억원으로 계획돼 있는데 30억원이 이미 다 섰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금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2004년도에는 도비만 3억원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이것 연연히 지원하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도비 3억원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전주시에서 폐기물관리법을 도에 제출 받았습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승인 다 나갔습니다. 저희가 승인을 해줘야 하거든요. 행정적인 절차는 끝났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또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 특히 시지역에 쓰레기 폐기물 배출업소가 많은데 배출업소 쪽하고 어떤 협약 체결한 사항이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배출업소하고요?

병태

한병태위원장

예.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쓰레기요?

병태

한병태위원장

예, 폐기물.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

병태

한병태위원장

아니오, 우리가 대형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어떤 업소나 업체나 어느 단체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의해서 지원도 해주고, 폐기물 감량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자치단체에서는 필수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냐 이 말이에요. 각종 폐기물에 대해서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꾸 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나오게 일단은 만들고 또 재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을 감량시키기 위한 어떤 지원이나 인센티브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권장하고 있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저희들은 내년 예산에 시·군별로 감량실적을 봐서 시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그게 계상이 안됐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예산요구를 했는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시·군별로는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시·군별로 해서 감량실적이….

병태

한병태위원장

도에서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고 시·군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고 어떤 케이스로 모델을 제시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노력이 안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은 우리 도의 환경정책의 일환으로써 치러나가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사업 있잖아요. 아까 3개지구는 2004년도에 지정할 것이다고 했는데 2003년도 신청을 해서 누락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지금 현재 3곳을 지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병태

한병태위원장

지금 4군데를 지원하고 있고 향후 2004년도에는 3군데를 지원할 것이다고 아까 말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현재 4군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3곳을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2004년 계획이고 2003년도에 몇 군데 신청을 받아서 4군데만 됐냐 그 얘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작년에는 4군데 신청해서 4군데 다 지원해주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리고 2004년도에는 4군데 신청을 했는데 3군데뿐이 못한다 이 말이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농어촌 상수도 때문에 시·군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까, 아니면 어느 선상에서 완료가 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직은 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신청이 더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결국은 이러한 국가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도비는 안 들어가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지금까지는 도비 없이 했는데 앞으로는 80%만 지원 받고 나머지 20%는 지방비에서 하기 때문에 그 20% 부분은 도와 시·군에서 분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지금까지는 안했는데 앞으로는 할 계획이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지원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농어촌 상수도 문제는 아주 심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이 있죠. 여기에 보니까 도비가 81억7,900만원이 들어가네요.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재정계획에는 이것 반절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5개소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14개 시·군에서 전부 다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빨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계획이 변경되면 거기에 맞게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재정계획 따로 사업 따로 이런 것은 시정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늦게까지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전라북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