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국장으로부터 보고 듣기 전에 인건비 같은 것은 금년에 비해서 몇 % 올랐다 그것만 얘기하고 다른 사업이라든지 경상적 경비 중요한 것만 보고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봉동) 위원 38쪽입니다. 디지털카메라 자세하게 얘기를 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카메라가 700만원인데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필요합니까? 찰칵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총무과는 42만 3,000원이고 주민자치과는 41만 3,000인데 700만원짜리를 산다면 비난 안 받겠어요?

그 디지털카메라는 성질이 다릅니다. 사실 광각렌즈가 비쌉니다. 카메라보다 렌즈가 비싼데 렌즈도 작고 크고, 물론 사진작가들이 더 잘 압니다만 렌즈랑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카메라는 좁은 장소에 가면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카메라는 바로 앞에서부터 전체 찍기 때문에 사진이 훨씬 좋습니다. 아까 주민자치과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소형입니다.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회 행사를 하고 있는 기록물 촬영, 또는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작년에 제가 있을 때 샀습니다. 우리도 있어야겠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사정해서 사려고 합니다.

(용봉동) 위원 제가 전자상회에 못 물어보았습니다만 가격은 천차만별이겠지요. 1억원짜리도 있고 몇 천만원짜리도 있겠지요. 그러나 타과하고 비교해서 너무 고가를 산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31쪽이요. 맨 밑에 보면 급양비라는 것이 있는데 급양비가 뭡니까?

우리 직원들에게 급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기본 몇 시간 총 1,200여 만원입니다만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뒤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기본업무추진 급양비는 한 달에 얼마 나와 있고, 80일 회기 중에 직원들 식사할 수 있는 급양비가 560만원, 위원회활동지원 급식비, 전문위원실 해서 나눠 놓았습니다. 기본업무추진 급양비는 총체적으로 전체 직원에게 똑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기 내 급식은 의회사무국, 밑에 있는 급양비는 전문위원실로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의원수첩 500부 만들어서 주로 어디에 배부합니까?

금년에는 200부씩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장님과 의장님이 바뀔 것을 예상하고 의원님들께 10부씩 드리는데 그것만 해도 250부 아닌가요. 그 외 저희들이 쓰고 집행부 쓰고 시에 보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윤승흠입니다. 부푼 꿈과 희망을 갖고 2003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평소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은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3년 대비 136억 6,300만원이 증가된 총 1,533억 300만원으로 이 중 지방세 수입이 10억 3,200만원 증가한 185억 7,100만원, 세외수입은 6억 9,100만원이 증가한 248억 9,800만원, 교정교부금은 89억 4,000만원이 증액한 477억 5,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25억원이 증액한 615억 8,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75억 5,100만원으로 의료보호운영기금이 전년도 대비 5,100만원이 증가한 8,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9,300만원이 증가한 12억원, 주차장은 5억 9,900만원이 증가한 62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468억 8,400만원보다 78억 7,700만원 증가된 총 547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직원 인건비 196억 8,0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비 9,600만원, 예비비 15억 6,900만원 등 필수경비를 포함 총 224억 8,400만원으로 이는 2003년도 대비하여 9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실입니다. 북소리 발간에 1억 3,600만원, 제7회 자미축제 1억 2,000만원, 구·동 노후컴퓨터 교체 구입비 2억 9,700만원으로 필수경비를 포함 총 22억 2,3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7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세출예산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사업 2억원, 공무원 성과급 5억 5,000만원, 공무원 자녀 영·유아 자녀 보육수당 1억 2,500만원, 일곡체육공원 조성 10억원 등 필수경비를 포함 총 78억 2,7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19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동사무소 총괄 세출예산으로 차량구입비 6,000만원, 통장수당 및 활동비 26억 5,6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4억원, 직원인건비 및 필수경비를 포함해서 총 153억 1,7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31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로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운영 6,100만원,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1억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2억 6,000만원, 자체 도서관 도서구입비 3,000만원 등 필수경비를 포함 총 9억 8,8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2,99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세출예산으로 지방세 분산처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주전산기 보강에 1억 1,000만원, 공공요금 2억 2,100만원 필수경비를 포함해서 총 6억 8,6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1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로 차량유지비 1억6,900만원, 인건비 2억 8,700만원, 석곡동사무소 신축비 8억 3,700만원, 보건소 건물 매입비 3억원, 관용차량구입 1억 1,000만원 등 필수경비를 포함해서 총 27억 4,600만원으로 2003년도보다 6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는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전산장비 구입에 1억 5,000만원, 필수경비를 포함해서 총 4억 3,3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1억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곡도서관은 직원인건비 5억 3,600만원, 공공요금 1억 5,000만원, 도서구입비 6,000만원 등 필수경비를 포함 총 12억 1,2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시설관리사업소는 향토문화센터 운영 8,200만원, 전통공예문화학교 운영 4,000만원, 북구 문화의 집 위탁 지원 등 1억 6,900만원 등 총 8억 4,3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3,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소관 부서에서 계획한 2004년도 제반시책들이 보다 더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와 애정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47억 6,207만원으로써 작년보다 16.8%인 78억 7,7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224억 8,396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215억 4,341만원보다 4.4%가 늘어난 9억 4,0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봉급이 약 5.4%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의 증액과 여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와 지금까지 각실과소에서 편성 지원되었던 사회단체보조금을 기회감사실에 통합 편성하게 됨에 따라 큰 폭으로 증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정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22억 2,312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4억 3,553만원 보다 54.9%가 늘어난 7억 8,75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신규사업으로 구청홈페이지 전면 개편과 사이버 민주·인권관 운영 민간위탁, 신 전자문서시스템 프로그램 구입 및 전자결재시스템 장비보강과 노후 행정장비 보강에 따른 자체사업 예산의 증액입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3억 1,576만원이 증액된 9억 7,319만원으로서 일곡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시비 보조금 등이 증액된 반면 잡수입의 감액은 전년도 총무과에 일괄 계상하였던 것을 금년도에는 해당 실과로 세입 편성함에 따라 감액 조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9억 2,171만원보다 32.2%가 늘어난 78억 2,729만원으로서 19억 5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보육수당을 신설 지급하게 되고 연금부담금과 일곡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 등의 증액입니다 다음 동 총괄 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121억 2,628만원보다 26.3%가 늘어난 153억 1,704만원으로써 31억 9,0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와 통장수당 및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이 대폭적으로 증액되었다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9억 5,862만원보다 3.1%가 늘어난 9억 8,858만원으로서 2,9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감액되었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재산세 등 지방세 세입의 증가로 16억 7,130만원이 증액된 255억 8,09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5억 3,343만원보다 28.6%가 늘어난 6억 8,661만원으로써 1억 5,3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및 지방세 분산처리시스템 보강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영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9억 103만원이 증액된 13억 5,790만원으로써 주요 증액내용은 사용료 수입과 석곡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20억 7,632만원보다 32.3%가 늘어난 27억 4,635만원으로서 6억 7,0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동 청사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와 보건소 건물 매입비 등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440만원이 증액된 12억 6,031만원으로써 주요 증액내용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2억 4,222만원보다 78.9%가 늘어난 4억 3,336만원으로서 1억 9,11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전산장비의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곡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1억 6,502만원보다 4.1%가 늘어난 12억 1,263만원으로써 4,76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증액되고 반면 사업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8억 8,159만원보다 4.4%인 3,850만원이 감액된 8억 4,308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인건비와 자산취득비가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가중되는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이 타부서를 선도하고 북구발전의 중심으로 자리 매김될 수 있도록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 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0만 북구민을 사랑하는 위원님들의 민본주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 구에서는 2003년도에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추진하였으며, 지역특화 발전 특구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준비 등 북구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기획감사실에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위원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년에도 기획감사실 전직원들은 존경하는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과 날카로운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북구 행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납세자 위주의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상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청장의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판공비 등 총액이 얼마이며, 무슨 과에 얼마씩 예산편성을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2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장 목이 기획감사실에 2,000만원, 문화정보실에 5,000만원, 총무과에 4,200만원, 사회복지과에 3,000만원 도시개발과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는 1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실에 1,200만원, 총무과에 3,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국장 것은 총무과에 9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사회복지과에 950만원, 도시국장은 도시개발과에 950만원, 의회사무국장은 의회사무국에 850만원, 보건소장은 보건소에 600만원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각종 시책업무추진비가 IMF를 맞이해서 20%, 30%까지 절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에 버금가는 수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고위층에 건의한 적 있는가,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서 편성하면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을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산출하면 3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시에서 매년 예산지침 시달하면서 기준액을 결정에서 통보해 줍니다. 시에서 2억 9,000만원으로 통보해 주었고 저희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3,000만원까지 증액해서 쓸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3,000만원을 쓰지 않고 시에서 결정된 기준대로 쓰고자 건의를 드렸고 더 이상 절감하는 건의는 드리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북구청도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하고 예산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재경비, 시책업무추진비, 판공비성 금액, 행사비 등등 예산편성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작년보다 늘어났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보는 시각도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73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지방세 수입 예산 결산서가 1,630억원으로 정산이 되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세입부분을 보면 2004년도 지방세 수입이 1,533억원 정도 되었어요. 거기에서 136억 6,300만원이 감이 되는 상태인데 2002년 결산수입에 비해서 2004년 세수를 볼 때 이런 차액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세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재산세 과표가 낮아졌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용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 차이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현액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처리하더라도 2002년도에 세입 총 결산액이 1,630억원이라니까요. 그러면 1,630억원하고 1,533억원을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약 100억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게 많이 나와버려요.

지방세과에서 분석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과에서 잡을 때 지방세 세수 목표를 잡습니다. 목표를 연초에 잡으면 그것을 예산서 세입으로 잡거든요. 걷다보면 어떤 추가 세원발굴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세금이 더 걷어지게 되는데 세입 잡을 때는 그 연도에 최종적으로 들어온 금액을 잡을 수 없습니다. 세입목표액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액을 잡는데 2002년도, 2003년도 세입결산은 아직 안 나왔지요. 그러면 매년 심사 결산보고한 것을 보면 훨씬 높아 가지고 150억원 내지는 180억원 차이가 나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잡을 때 2002년 결산세입에서 몇 %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너무 편차가 나요. 지금 현재 증감율이 9.8%로 나와 있어요. 2004년 세입 부분에 그러면 10%란 말입니다. 이것은 지방세과에서 세입부분을 올렸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그 기준을 그대로 잡았다는 것입니까?

같이 협의를 합니다.

협의했는데 왜 세입부분을 낮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수 목표액을 산출해서 정해놓고 징수하면 더 많이 징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입니다.

목표액이 있으니까 2002년도 세입정산은 일원짜리 하나 안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5%로 본다든지 해야지 그 기준에서 10% 이상을 봐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엊그제 지방세과 감사에 보니까 2003년도 1년 중에 그렇게 차이가 난 미징수분이 없어요. 결손분이라든지 과오납이라든지 불과 23억 얼마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전체 세입 부분에서 결손이나 과오납을 가상해서 약 5% 정도를 본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2002년도 세입결산보고에 2004년도 세입을 10% 낮춰서 1,533억원 잡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북구는 본연의 사업예산을 편성하려고 보면 본예산에 세입부분이 낮으니까 세출예산을 못 짜는 것 아닙니까, 경상적 경비만 하다보니까 아무 것도 못 합니다. 그러다보면 1회, 2회, 3회, 4회 추경해서 연도결산하면 매년 이렇게 1,600 이상 결산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매년 세입을 이렇게 잡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세입 잡을 때 체납세액도 얼마 징수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체납액이나 결손이나 과·오납이 엊그제 지방세과 감사하는데 23억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 부분에 위원장님, 지방세과장 나오시라고 해주십시오.

예.

327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그렇죠. 각 과에서 넘어오면…….

금년에도 3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10억 6,000만원입니다.

김인옥 현재 200억원 정도되겠습니다. 이율이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인옥 거기도 역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4% 정도…….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인옥 전체기금이 총 16억원입니다.

김인옥 정기예금을 했을 때 4%입니다.

김인옥 적립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옥 일반회계…….

김인옥 예.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우리 북구청에서 2004년도 예산편성할 때 사업예산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편성 못 한 사업이 있습니까? 자체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부분이 없어서 못 한 사업이 몇 건이나 있어요? 각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편성에…….

별도 집계를 빼봐야 되겠습니다만 자체 재원이 부족해서 못 한 사업이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2004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서 세입 때문에 불가항력으로 편성을 못 한 사업 부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용봉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5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금년에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기준이 상향이 되어서 이렇게 올린다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봉동) 위원 많이 올려졌기 때문에 깎아도 별 거시기가 없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구청 규모로 3억 2,000만원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조정해서 2억 9,000만원 정도로 맞췄습니다.

(용봉동) 위원 다음은 56쪽, 구민제안모집 시상 28명인데 2002년, 2003년 구민제안제출 응모 인원대비 모집 시상 내역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그 숫자를 알려주시고요. 58쪽 민간행사보조위탁도 1,100만원이 올라왔는데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작년 기준으로 했으면 하는데 손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간협력사업은 200만원 그대로이고요. 촛불의 밤은 작년에도 800만원 올렸습니다만 200만원 깎였고 예산정책토론회하고 주민참여사업비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른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용봉동) 위원 지금 어려운 재정에 올려서 한다는 것, 전년도 수준이나 지탱하는 방안으로 연구해 볼 수 없습니까? 그것도 말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삭감 사항은 저희들 소관이니까 물어보기만 하겠습니다. 타당한지 안 한지 나중에 하고요. 59쪽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입니다. 처음 시작한 것이죠?

계속사업입니다.

(용봉동)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요?

금년에는 다른 목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용봉동) 위원 이것도 115쪽, 총무과에 공무원교양지 구독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월간으로 구독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수시로 직원들이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 돈입니다.

(용봉동) 위원 알겠습니다.

금년 도서구입비는 사업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용봉동) 위원 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풀예산의 기관공통경비입니다. 이것도 529만원, 저는 증액된 사항에서 이것을 조정해보자는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작년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까?

지금은 직원도 늘어나고 이번에도 팀을 신설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단가도 높아가고 최소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용봉동) 위원 아무튼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봉사하려면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그런 경비입니다.

(용봉동) 위원 마지막 73쪽입니다. 최무송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 2003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아무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에 배정된 것이 아니고 시낭송, 민물낚시, 체육대회 등 완전 소모성 사업에만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해 보면 296%나 됩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액단체가 빠져 있고 민경보 3,000만원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금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3억 4,6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억 5,000만원에 비하면 350만원만 증된 것입니다.

(용봉동) 위원 그래서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구세 신장률은 몇 %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세입이 12% 정도 증된 것 같습니다.

(용봉동) 위원 이상입니다.

지방세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에 2002년부터 2003년 결손처분현황하고 22쪽, 2002년, 2003년 과오납환불현황 제가 지적했던 사항 생각나시죠?

예.

지금 과오납이 12억 7,900만원이죠?

예.

그 다음에 결손처분현황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결손 부분이 9,023건에 35억 9,200만원이에요. 맞죠?

예.

그런데 전체적인 세수의 잘못된 결손부분이라든지 또 세수를 잘못해 가지고 과오납시켰다든지 하는 것들이 35억원하고 12억원을 하면 약 5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지방세에서 2004년도 세입 부분을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 등 총체적으로 185억 7,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2002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1,630억원이 세입정산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세입 가능 부분을 지방세액에서 185억, 현재 전체 지방세 수입을 전체 합계로 보면 1,533억원이 올라왔어요. 무려 10%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오납이나 결손 부분 약 50억원을 빼더라도 120억원 내지 130억 정도를 세입에서 못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윤용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시 실제 수납액이 1,885억 9,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지방세 예산편성 1,857억원, 그렇게 보면 약 3억원 정도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까 결손처분 관계로 돈이 차이가 있냐, 그 사항은 이월사업비를 현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월사업비가 작년에…….

세입 부분에 보면 지방세에서도 약 10억원 차이가 나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부분을 갑자기 불러서 답변하시라고 해서 내용을 깊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지방세과에서 2004년도 지방세과에 소속된 세입 부분을 전년도와 2004년도 세입 부분을 정확히 뽑아서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4쪽입니다. 국외여비에 국제교류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200만원 곱하기 8명에 1회 했는데 왜 8명입니까?

국제교류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8명 정도는 가야, 예를 들어서 문화정보 분야, 경제 분야, 총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8명 정도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내빈초청이 있죠. 2003년도에는 내빈초청이 몇 건입니까?

동영구에서 진흥란 서기 등 약 10명이 와가지고 9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동안 저희 북구관내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때 28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외에는 결산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1,77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영구나 용정시에서 오기로 했는데 자기들 사정으로 못 와서 여비가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돈 예산은 얼마 안 되고 수요처는 많고 예산배정하느라 기획감사실장께서 고심을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 예산규모를 볼 때 부속 서류 17쪽을 보면 예산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장기 미집행 소규모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소규모 주민민원 숙원 편익사업이라든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17쪽에서 보면 도로개설은 거의 시비로 했고 우리 구청에서는 소규모 편익사업 16억원 외에는 없습니다. 그 대신 주민자치과 등등해서 행정지원부서의 예산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 전시성 예산 이런 것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 단독의 판단에 의해서 편성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사업비가 너무 적고 행정지원비는 너무 많고 해서 도대체 균형이 맞지 않다.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서 예산편성을 새로할 시점이 필요하다. 여기 보면 답습예산인 것을 느끼게끔 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주민편익사업비가 너무 안 들어 갔어요. 주민편익사업예산은 요구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만 일부가 반영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16쪽 같은 데도 공원화장실 신개축이라든지 사업비가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주민편익숙원사업 등 반영된 것 외에 예산수요가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밀리고 행정지원부서의 예산은 많이 반영된 듯한 인상이 아주 짙습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7쪽에 보면 시비만 전부 표시된 것은 시비보조금 사업입니다.

시비로는 그런 공사를 하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도 소규모편익사업이라든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줘야 할 그런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투여된 것은 거의 흔적이 없어요.

자체 사업도 실과에서 요구한 것, 시급한 것이라든지 금액이 적으면서도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반영했고 금액이 크다거나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다든지 하는 것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윤용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을 지방세과하고 미집행 사업예산을 자료 요구했는데 안 된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 검토해야지 통과하면 안 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열 문화정보실장은 나오셔서 문화정보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정보실

문화정보실장 최남열입니다. 평소 문화정보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최무송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정보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정보실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문화정보실에서 계획한 일들이 좋은 결실을 걷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남열 문화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사항만 정리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예, 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81쪽 북구청 갤러리 운영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과 등에 대한 분석자료는 있습니까?

그것은 분석을 안 했습니다.

분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예산이 투입된 만큼 성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83쪽 북소리 배포대 제작인데 현재는 배포대가 없는 것입니까?

있는데 훼손되고 없어지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몇 개 제작했습니까?

배포대가 금년에 제작되었습니다. 훼손되고 분실된 것을 합니다. 아파트는 고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부수어 버린 곳이나…….

분실이 안 되도록 해야지요. 몇 개나 제작했냐고요?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반영도 하고 참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300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7쪽 향토문화의 거리에서 자문위원이 몇 명입니까?

16명입니다.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향토문화의 거리 자문위원이란 향토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7만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예, 회의비입니다. 상·하반기로 나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3쪽입니다. 밑에 북소리 편집실 카메라 렌즈구입 광각렌즈, 표준렌즈, 망원렌즈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기존 제품이 있습니까?

편집실에는 없습니다. 편집실은 북소리를 제작하는데 사진 찍으려면 직원 개인 것을 써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낡아서 구입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103쪽 도심 속에 작은축제 매년 해왔습니까?

예.

다음에요. 105쪽 향토문화의 거리 입구 아치조형물 설치 1조에 2,000만원 예산 잡아 놓은 것 있죠, 아치조형물은 무엇이며 세부 사업추진 계획 있습니까?

향토문화의 거리 입구에 아치 조형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이 질의하면 “무슨 설계가 나와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하는데 물론 예산이 안 잡혀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이겠지만 혹시 그런 것이 있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없어요?

예,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때 설계 빼서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맨 밑에 문화근린공원 음악방송장비 구입 설치 그랬지요. 1식에 1,300만원이네요. 그러면 문화근린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주변에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방송장비를 설치해서 산책하면서 시나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이것이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동식입니까?

고정입니다.

고정식이라면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앰프는 청소년수련관에 놓고 869m 스피커가 양쪽으로 된 것이 18개, 파워앰프라고 해서 3대 그래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냐면 문흥2동에서 금년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와 음악이 흐르는 살기 좋은 문흥2동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550만원 들여 가지고 문흥2동사무소 뒷편 공원 두 군데에 설치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이용해서 1시간씩 틀어주고 있거든요. 조용한 음악을 틀어 주는데 벤치에 앉아서 음악을 듣고 청장님으로 봐서는 관심 있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아침, 저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걸려서 못 걸을 정도로 많습니다. 저녁이나 아침에 운동할 때 한두 시간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면 효과가 있지 않냐 해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5쪽에 북구청 갤러리 작품구입 제가 지적한 적 있는데 금년도에는 1,000만원인데 올해는 2,0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봉동) 위원 91쪽입니다. 국내여비 있죠? 기본업무추진여비하고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가 있는데 산출기초자료 내역이 없어요.

관내여비는 어디를 간다고 할 때 계상이 됩니다.

(용봉동) 위원 여비 기초자료가 있어요. 몇 명이라고 내줘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요. 안 나오면 감액한다고 인식해 주십시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이것도 금년에 증액이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금년에는 4,000만원입니다.

(용봉동)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사항으로 동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92쪽 생활 속의 이야기 현상공모 심사위원 보상입니다. 보상금 책정근거가 있습니까? 20만원 주는 근거요. 20만원 몽땅 주는데…….

금년에도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책정 근거를 얘기해 주라고요. 다른 수당들은 7만원인데 20만원으로 하는 것은…….

담당님이시죠?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나오십시오.

(용봉동) 위원 99쪽 구동 노후 컴퓨터 교체구입, 사업소를 제외하고 186대인데 이번에 동을 일제 교체해 주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에 있는 컴퓨터가 노후되어 있는 경우는 1/4로 해 가지고 4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는데 정원의 1/4로 해서 186대로 했습니다. 연차별로 할 계획입니다.

(용봉동) 위원 사용연수에 따라서요, 우리 동에 한 대라도 오는가 하고 물어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전산장비가 총 926대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730대, 프린터가 196대입니다. 여기에서 4년에 한번씩 1/4로 해 가지고 186대를 교체해 주기 위해서 입니다.

(용봉동) 위원 우리 동에도 될 수 있으면 많이 새것으로 해주시고요.

1,226만원이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세우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이 적어서 많이 교체를 못 했습니다.

(용봉동) 위원 102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자미축제, 북구 문화아카데미, 향토문화의 거리 시민한마당 등등 2,340만원이나 금년에 다시 올라가네요. 행사를 줄여라 하는데 계속 올라가면, 앞으로 동결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축조심사 할 때 하고 요점만 해주십시오.

(용봉동) 위원 105쪽입니다. 향토문화의 거리 입구 아치조형물 설치, 김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예, 윤용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용명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이 너무 많은 데 일원화 되지 않는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87쪽 향토문화의 거리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자미탄재현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북소리 편집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시·구 연찬 프로그램개발 교육강사 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7만원씩 되어 있는데 정보화시범마을 강사수당은 9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규정이 다릅니까?

전산교육은 9만원씩 계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5만원에서 인상되어서 7만원입니다.

법적근거 있어요?

예.

제시해 주세요. 97쪽 민간위탁금, 사이버 민주·인권관 운영 민간위탁 이것이 동사무소 쪽인 것 같은데 새로 예산목에 신설된 것이죠? 이것을 민간위탁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구청에서 사이버 민주·인권관을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곳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변화된 사항을 접할 수 있다 해서 사이버 민주·인권추진위원회에서 가결해 가지고 민간위탁 쪽으로 하자 해가지고…….

북구청이 최첨단 서비스가 가장 잘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해보지도 않고 평가 없이 하자마자 전문가에게 위탁시키다 보면 예산만 계속 올라갈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 했다가 2,600만원 가지고 못 한다 하면,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의견 수렴해 보았어요?

사이버 민주·인권관은 내년에 동의안을 올리려고 합니다.

올리지도 않고 예산편성해 놓았지요.

예산 올려놓았습니다. 동의 얻으려고요.

예산 짜놓고 동의 얻으려고요?

그래야지요.

또 그런 절차를 밟고 있군요. 전년도부터 승인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예산 먼저 올려놓고 이제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행정이 앞서갑니까?

제가 사이버 민주·인권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구민의 혈세를 걷어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집행부에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이것을 지적하면 “이제 심의 거쳐서 하려고 합니다.”, 잘못했지요?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민간인권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훨씬…….

앞으로는 먼저 승인 협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올려야지 신설과목을 하면서 이런 민감한 부분을 올린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예, 이홍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일 위원입니다. 81쪽 기획전 도록 제작 있지요. 작년에 몇 회 제작을 했습니까?

금년에 4회 했습니다.

금년 예산이 1,200만원 섰지요?

예.

200만원씩 6회로 했는데 4회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87쪽 정보화시범마을 주민교육강사수당 540만원, 9만원씩 해가지고 60회, 강사를 한번 쓰는데 9만원씩 준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강의 받아 보았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이 강사 불가능합니까?

전문적인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약간의 교육을 거치면 가능성이 있지요? 공익근무요원 강사가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준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에 교육을 받아보았는데 기초적인 교육이지만 공익근무요원이 잘 가르치더라고요. 정보화시범마을 정도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97쪽 봐 주십시오. 전산개발비에서 금년에 200만원서고 내년에 증액이 4,300만원이 되어서 4,500만원인데, 구청 홈페이지 전면개편으로 해서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홈페이지에 문제점이 있어서 개편하려고 할 것인데 문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이 하겠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2001년 7월부터 되었습니다.

2001년이면 오래 된 것이 아니죠.

3년입니다.

프린터기는요?

컴퓨터는 3년, 프린터는 6년입니다.

금년에는 몇 대 구입한지 아십니까?

금년에…….

금년 예산은 70대 구입으로 해서 1,500만원 세워주었어요.

금년에 183대 구입했습니다.

추경에 올라와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쪽 합창단 단원 신발 구입이 나와 있거든요. 그 동안 한 번도 구입 안 해 주었습니까?

안 해주었습니다. 구청장님하고 간담회 때 단원들이 신발이 없어 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신발을 맞추어서 신어야 노래가 잘 나옵니까?

단복하고 맞는 신발입니다.

좋습니다. 102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 관계에서 향토문화의 거리 시민한마당 400만원, 2회, 800만원 올라와 있죠, 금년에 몇 번 개최했습니까?

1회 했습니다.

약 700만원 들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 한 번 하더라도 크게 해서 하라고 했는데 예산을 줄여서 2회로 했단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짜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남열 문화정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8차 회의는 2003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소관, 주민자치과 소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