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처리과와 총무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종합민원처리과 -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준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4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265페이지에 기타보상금 해서 퇴폐영업소 신고자에 대한 실적이 있었습니까? 전년도에 아마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어떻게 생길지 예산을 계상해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삭감하려고 하면 질의를 안드려도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도 올린 일도 없었고, 맞지요? 이때까지 실적도 없었잖아요? 올해 처음이잖아요?

예.

실적이 처음이죠? 과년도에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없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퇴폐·변태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신고자가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없으리라는 보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해서, 다른 곳에 보면 수당을 7만원씩 해 놓았는데 여기는 5만원으로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도에서 부담되는 비율에 따라 저희들이 맞추다보니......

다른 과에 보면 작년에는 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다 7만원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도에서 보조가 이런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는 보니까 작년에는 5만원이었는데 7만원으로 되어서, 그렇게 내려 왔다니까 그렇게 알겠고, 141페이지에 보면 민원창구 근무자 근무복 해놓았는데, 전번에 업무보고 할 때에 12월이 되어도 집행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까?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읍면동에 다 지급을 하려고 하다보니 읍면동에 사람이 한사람씩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회복지업무를 보다 보니까 계속 출장을 다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 놓았던 것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얼마 정도 됩니까?

1,000만원 정도, 800만원 정도 반납을 하도록......

내년도에 보면 1,500만원이라고 했는데, 1,000만원씩 반납하고 하면......

올해는 줄여서 ......

작년에는 2,000만원을 계상해서 1,000만원을 쓰고 1,000만원이 남았는데, 올해는 1,512만원으로 올려놓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럼 봐서는 1,000만원 정도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불어났잖습니까? 이동이 되면......

알았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해서 그 곳에는 7만원이네요. 그리고 뒤에는 5만원이고......

이것이 뒤의 것은 도비 보조로 해서 내려오는 기준이 5만원씩 잡혀져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추가로......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이쪽에 갖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운영수당은 뭡니까?

내용은......

담당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안준원 농림민원담당 안준원입니다. 말씀드린대로 도비보조사업 지침이 5만원씩 지급토록 도비 부담금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뒤의 것은 5만원으로 되어 있고, 앞의 것은 시비로, 1년간 예산이 도비부담금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예년에도 시비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만, 실지로 5만원 편성을 했어도 읍면동에 5만원 지급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만원∼3만원씩 지급하는 곳도 있고, 시비부담금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대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7만원으로 추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안준원 조금 전의 말씀대로 도비부담금만 가지고는 예산이......

같은 위원회인데 어떤 곳은 7만원을 주고, 어떤 곳은 5만원을 주고, 읍면에는 돈이 모자라서 2만원씩을 준다는 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안준원 금방 말씀드린대로 도비부담사업은 도에서 5만원씩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고, 부족분에 대해 시비 편성하는 것은 ......

좋습니다. 지침서도 좋은데, 수당을 7만원으로 하라고 내려왔는데 여기는 5만원이고, 이쪽에는 7만원이고 ......

안준원 도비 부담분 예산이 내려오면서 5만원씩으로 하면서 시비 부담을 얼마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오거든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형평에 맞아야 될 부분이니까 형평에 맞추세요.

잘 알겠습니다. 5만원 짜리를 7만원으로 같이 맞추어서......

담당 얘기로는 면 같은 데는 돈이 없어서 2만원도 주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편성하면 넉넉하게......

범위 내에서는 줘야지 그것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이 문제는 이해가 잘 안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너무 잘 아는 것이라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동료 김택우 위원께서도 신중하게 지적을 한 바도 있고, 이 자리에서 전임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편익을 주는 것과 시민들이 느끼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시정이 예산이라든가 그런 각종 사업이 적정한 예산에 따르는 것과 같이 시민들이 편익을 느끼고 있다, 잘한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여러번 예산때, 감사때, 보고때마다 지적이 되는 것이 예산을 다해 봤자 840만원인데, 여성민원봉사원 선진지 견학 여비, 민원봉사원 근무복이 다 같은 업무국에서 발생된 것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시에서는 실효성이 크다 해서 계속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려다가 준 적도 있는데, 과장님은 최근에 오셨단 말입니다. 비교적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많은 민원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청사내 직원들도 과연 필요하냐 하는 이런 의견이 많아요. 여성민원봉사원에 대한 입장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여성민원봉사원이 지금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일반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실에 와서 민원인이 하는 행동과 공무원이 하는 것하고 중계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봐서는 집에서 일만하다가 그래도 사회에 조그마한 일이라도 나이가 젊었을 때에 봉사하는 마음을 뿌듯하게 가지고, 자녀들한테 나도 옛날에 젊었을 때에 우리시를 위해서 봉사했노라고 하면 자녀들한테도 좋고, 이런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어야 우리 지역사회가 더 발전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다른 쪽으로 물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이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개개인이 사회에 대한 봉사와 헌신으로 자부심을 갖고, 이러한 사회에서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들은 지극한 당연한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인들도 와서 별로 실효성을 못 느끼고, 청내 많은 직원들도 실효성이 없다, 시에서 타당성이라든가 당연성을 많이 주장하지만 실지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어떤 원칙적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봉사와 헌신이라는 것은 공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시민들로 하여금 참 편리하고 좋다라고 공익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봉사와 헌신이라는 것이 자발성입니다. 스스로 어떤 댓가를 요구하지 않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이해관계가 없어야 돼요. 내가 우리 아버지 모시는 것은 당연한 가치이지 그것이 어떤 사회봉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발성이라든가 공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자발성은 있을지 모르나 효용성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거듭 얘기하는데,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과장님 표현은 대단히 실효성이 있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기섭입니다. 2004년도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7페이지 펴 보세요. 제2건국운동 이것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2건국운동추진은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인데, 인쇄할 때 잘못되어 죄송합니다.

없는 것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되고, 지역경제활성화 업무가 무엇입니까?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모든 행정을 그렇게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을 그쪽에다가 중점을 두고 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시민공설운동장에 시민들을 불러서......

회의하는 회의비입니까?

업무추진비이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라든가 또는 단위시책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을 주고 안주고는 우리가 판단하고, 그리고 182페이지 보세요. 읍면동 민원인 접대용자판기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면으로 다녀보셨습니까? 자판기가 다 없습니까?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예산을 해서 줬다 했을 때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새로 갖다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면에 보면 자치센터가 되고, 노후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원들이 얼마씩 내어서 자기들이 사 갖고 그 수수료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한 대를 사주면 그것은 폐쇄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회계과에 있을 때 보니까 그것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많이 합니다.

이웃돕기를 하고 있는데 사주면 그것은 폐쇄시켜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자판기 수입으로 많이 하더라구요.

그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줘서 면에 한 대를 사줬을 때에는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는 폐쇄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확실한 내용은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에 나가는데 여비하고 확 달라요. 될 수 있으면 물론 가는 나라가 달라서 틀릴 수 있겠지만, 얼마라는 기준액이 있어야지, 이런 표현을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힘이 있는 부서에는 더 많고, 힘 없는 곳은 예산이 없고, 같은 시장님 밑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차원도 있고 될 수 있는대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각 과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신청이야 적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은 예를 들어서 일본 가는 기준이 다르고 중국 가는 기준이 다릅니다.

알았고, 앞으로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맡고 계시는 총무과의 업무가 시장님하고는 가장 요새 말하는 코드가 잘 맞는, 시책기준이라든가 모든 일에 있어서 총무과장님의 여러 가지 말씀과 의견은 시장님과 직언거리에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정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산안을 심사하려고 제대로 가지고 온 예산인가, 답답한 그런 예산입니다. 방금 안병용 위원께서도 했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난데없는 제2건국추진운동해서 얘기를 하니까, 지역경제활성화를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참으로 과연 예산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세로 왔느냐,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상명하복하는 그런 정신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의회와 긴밀하게 예산을 협의해서 만든다는 그런 자세를 갖추세요. 시대에 역행하는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그 점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행사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한 저항감을 갖고 있어요. 시장님은 성공적이다 라고 하는데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 일례로 이·통반장 화합한마당행사가 작년에 오신 분들은 할만하다 했지만 참석 못한 분들은 또 도민체전을 했든, 여러 가지 보름축제나 이런 행사를 많은 차원에서 비판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4,000만원 올린 것 문제있고, 이 점 지적하고, 송구영신 행사를 이번에 하려고 2,800만원 정도 올렸던가요?

1,500만원......

작년도에 올해 예산으로 이것은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 하니까 2005년도 해넘기기 전에 송구영신 해맞이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올해 12월 31일 민간차원에서 송구영신 해맞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가장 주도적인, 영화로 말하면 주연이 되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민간에서도 잘할 수 있거든요.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시에서 하려는 것은 행사홍수만 벌어지는 이런 것들을 자제해야 됩니다. 시 예산이라고 마구 쓰고 보자는 이런 예산, 뻑하면 국도비 지원사업이니까 해야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려운 난국인데, 시민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시 승격기념행사가 1,500만원인데, 시 승격이 뭐가 대단합니까? 시 승격이 되어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공무원들은 자리가 생기고 좋은 줄 모르지만, 선진국일수록 시 승격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고, 공직자는 물론 반대이지만, 세금도 생기고, 도시계획으로 재산권을 강제하고, 엄밀히 말해서 시민적인 입장, 주민의 입장에서는 시 승격, 이것 보고 웃을 일입니다. 기념행사를 왜 하겠다는 겁니까? 시민적 입장에서는 별 의의가 없다. 그 다음 밑에 학술용역비에 시청 평가 여론조사에 용역이 2,000만원이 있는데, 과장님, 원당천에 가서 풍기 삼가동 농민들 의견 한번 들어보십시오. 용역비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시민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든, 시정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러면 지역 단위나 읍면 단위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시장님만 마이크 잡지말고, 과장님 지시만 하지말고, 겸허하게 시민들한테 여론을 수렴하고, 장애자들이라든가 언론사회라든가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민원자판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시에서 이런 것 다해줘서 민원인들에게 1차적으로 관심은 살 수 있지만, 과장님, 전임 자리가 어디셨지요?

회계과장입니다.

아시는대로 얘기하세요. 회계과 다르고 총무과 다르니까 여기에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아는대로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에 접대하는 분이 없거든요. 민원인이 왔을 때 바로 ......

회계과에 계실 때 과장님이 안을 내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발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행정이 할 행정서비스가 있는 것이고, 민간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행정이 행정서비스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리, 감독, 지도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행정에서 다하면 모든 것 직접 관리하시고, 병원에서부터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행정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민간이 못하고 있는 부분을, 의료비가 과다한 부분을 견제하는 정도에서, 그런 차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작은 정부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서비스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민간부분과 재정부분을 하나의 재정 쪽으로 합치겠다는 얘기인데 좋지않고, 나온김에 무전기 축제행사용 하신 것도 회계과에 계실 때에 아이디어를 내서 과장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까? 182페이지 중간에 자판기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때 계획을 다 짜 놓으신 것 아닙니까?

관광 연락하는 차원으로 짰을 겁니다, 관광 파트에서.

물론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다 같은 시정이라는 차원에서 산림축산과에 무전기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민방위과하고, 성능도 좋아요. 산림축산과에 있는 것만 해도 60대됩니다. 행사용 따로 있고, 무전용 따로 있고, 행사용으로 하면 안들린답니까? 지적할 것이 너무 많아서, 돈이니까 쓰고 보자, 옛날에 총은 쏴라고 줬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을 쓰라고 줬다고, 총무과에서는 너무 엉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116쪽에 117쪽하고 보면, 시장님 기관운영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직책업무추진비 등 나열을 이렇게 많이 해 놓았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예산편성지침상으로 이렇게 ......

지침 있습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단체장과 보조기관 또는 사업소장 공통적으로 조직운영, 홍보, 대민 활동, 유관기관 협조 등 그러한 것을 수행하는데 필요하겠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은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한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주요 행사를 한다든지 또 대단위 시책추진을 한다든지, 특수시책 등 그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쓰는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예산 지침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구분해서, 어느 시군이나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께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시책업무를 추진할 때 미리 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세부안을 뽑아와라 하니까 할 수 없이 뽑아 온 것이죠?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현황을 오늘......

박완서 위원님,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총무과장님이 쓰시는 추진비가 여론수렴 추진도 있고, 조금 전하고 중복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도 했고, 또 여론수렴 추진업무도 했고, 교류협력 및 투자유치업무 추진도 하셨고, 총무과장님 너무 바빠서 일 다 하시겠어요? 예산도 이렇게 많고, 용역도 해야 되고, 저는 총무과 일이 너무 많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일이 많습니다. 어느 과든지 다 많습니다. 통·폐합 이후에 보면 전부 다 많습니다.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5페이지에 보시면, 대학 위탁교육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시청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발전을 위하여 동양대학교나 전문대학에 자기 취지에 맞는 공부를 필요로 할 때에, 시에서 그 사람이 갈 때 추천하여 보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학비를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관학협력 차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양대학교하고 경북전문대학하고 영주시 관내에 있으니까 관학 협동하여 발전적으로 가는 것은 좋습니다. 동양대학교나 전문대학 이외에 예를 들어 상주나 안동 기타 대학의 학과가 동양대학교나 전문대학보다 더 뛰어난 교육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배우는 사람은 더 뛰어난 곳에 가서 배우고 싶은 욕심은 다 있는 겁니다. 물론 관학 협력해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공무원의 개개인의 신상적인 것으로 봤을 때에는 굳이 영주에다가 묶어 놓고 한정을 시킬 필요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 업무보고시에도 몇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주에 국한시켜 놓지 말고 전국 어디든지 시청 공무원들이 배우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으면 다 보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작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지역의 관학 협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된다면 영주에 국한을 두지 말고 타지도 가서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을 열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행정자치부령 제203호 2003년 7월 14일로 개정 공포된 사무관리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전자인영 공인의 정의 규정과 공인관련 각종 용어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이며, 또한 지금까지 폐기되는 공인은 소각 처분하였으나 이후 폐기되는 공인은 정부기록보존소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을 갖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인지 잠깐 보여줄 수 있겠어요?

지금은 안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인영 외에 전자인영까지 합친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있는 인영을 전자화시킨 인영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일반인영을 가지고 컴퓨터상이나 기술적으로 이렇게 스캔을 한다든가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자적으로 어떤 전자결재시스템에서 나오는 특별한, 지금 인영이 아닌 것을 사용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니다. 찍어서 그 자체가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님 직인이 있습니다. 일반인영이 예를 들어서 찍는 것이 있고, 전자적으로 시스템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일반인영을 가지고 전자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떤 부분이냐 이거죠?

찍었는 것을 가지고 전자식으로 인영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리하고 해야되는 책무가 있는데 실지 이런 것들이 도둑을 맡는다든가 이런 일이 상당히, 해킹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물론 전문가들에게 해당이 되는 일이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분야에는 기술고문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문적으로 하겠습니다

비밀번호에 대해서 물론 시장님이 하시지만 총무과장님도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등 다른 안건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여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