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신태 의원 발언
이방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축산과, 환경보호과 200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산림축산과 - 환경보호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권재수입니다. 산림축산과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필름이 다른과에서는 한 통에 2,000원씩 올라오는데, 여기는 3,000원인데 특수 필름이 필요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필림은 12장, 20장, 24장짜리가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마는 3,000원 같으면은 24장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구입을 할 때 저희들이......
강신태위원
시에서는 구제역 입간판을 전혀 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구제역 입간판은 우리가 시설을 해 놓은 것을 발생 될 때마다 저희들이 쓰는데 금년에 돈콜레라가 발생하는 식으로 구제역이 발생할 때는 간판이 부족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발생이 되었다고 할 때는 사고관문에 고속도로 입구에......
강신태위원
아니, 간판을 해 놓았다가 잘 보관했다가 다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지금 이것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모자라는 부분에 합니다. 그리고 도로에 하니까 차들이 가다가 박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신태위원
폐사 가축에 대해서 10개소를 했는데, 폐사가 되게 되면은 본인들이 폐사 조치를 안하고, 시에서 조치를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폐사 가축을 운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그것이 폐사가 되었을 경우에 법적 전염병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소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가 법적 전염병에 걸렸다면 이렇게 했을 때 소각을 해야 되는데, 소각시설이 없다고 하면은 이것은 위생시험소에 소각시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동에, 안동까지 싣고 가야 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운반비를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신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물어 볼 것이 있으면 물어 보고 넘어가는 그런식으로 합시다.
이방춘위원장
그러면은 각 페이지별로 우리가 질의·답변을 하실 때마다 위원님들이 체크를 해 놓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리있게 하기 위해서 산림축산과 411페이지부터 하나 하나 넘어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이 사회를 보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셨는데, 필름하고 인화하고 인화를 몇 대 몇 으로 인화를 합니까? 규격이?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규격은......
최영락위원
3.4로 합니까, 5.6로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도 단위에서 요구를 할 적에 5.6으로 해달라고 하면 5.6으로 하고, 이런식으로......
최영락위원
그런데 가격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진을 하는 사람이라서 잘 알고 있는데 인화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안듭니다. 필름도 3,000원이면은 조금전 12판짜리라고 했는데, 12판짜리는 없고 24판짜리가 있고, 36판 짜리가 있습니다. 24판, 36판 짜리가 있고, 이렇게 안갑니다. 비쌉니다. 코니카나 이렇게 해도 통단위로 많이 사면은 이렇게 안갑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예산범위안에서 단가별로 사야 되기 때문에......
최영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4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페이지가 넘어 갈 때마다 바로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13쪽입니다. 권성국 위원님!
권성국위원
권성국 위원입니다. 축산재해공제보험료가 있는데 50가구라고 했는데 어떤 농가들을 주로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희망하는 농가에다가......
권성국위원
그러면은 축산이 돼지, 소, 닭, 전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많은데나 적은데나 기준이 없이 희망농가가 합니까? 안그러면은 소가 몇 두 이상이라든지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보험농가보다 전액 농가 위주로 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축산재해공제를 농가에서 잘 안합니다. 농사에서 기피하는 현상이고, 현재까지 되어 있는 농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농가에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권성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414쪽, 415쪽입니다. 권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다기능성계란하고 쑥돈 생산농가가 있는데 이런데는 몇 가구 정도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다기성계란은 2호이고, 쑥돈은 4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그래도 그것만 된다면은 다기성계란을생산하는 농가에다가 연락을 해서 생산되었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여서 이런것이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려서 우리지역에 특산물 홍삼계란, 엔프린계란, 참계란, 다기성계란이 있는데, 언제 위원님들한테 가지고 와서 보여 드리고 시식회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은 지원을 해주면은 보람도 있고 농가들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권성국위원
2004년도 처음 실시하는 것......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다기능성계란은 금년부터 했습니다.
권성국위원
쑥돈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쑥돈도 금년부터 했습니다. 내년도에 가면은 2년차가 됩니다.
권성국위원
예산은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산은 작년보다 더 많습니다.
권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박유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공수의 수당하는데 공수의들이 무엇 무엇을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공수의 가축방역을 합니다. 예방접종, 가축방역지도를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기능전환이 되어서 방역사업이 전부 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지 농가에 가서, 전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했지만 지금은 수의사들이 예방접종을 우리한테 바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력이 이분들을 활용을 안하면은 안되고, 이분들은 우리하고 연계해서 가축질병에 대해서 그런 상태로 해서 보고를 받고, 예방주사를 놓고 이런 지시를 할 수 있고, 그런 체계가 내년부터 되어야 됩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지만은......
박유서위원
공수의 명단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금년도의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박유서위원
이런 수당을 주면서 사실상 우리 축산농가는 이 사람들과 시에 대한 고마움과 또 이사람들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저도 농민의 대표입니다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제께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가고 지소에도 가 보았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나가서 공짜로 예방주사를 놓고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사람들이 돈주고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공짜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한번도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단과 어느농가에 했는가를 좀 알려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15페이지, 쑥돈생산농가 지원, 이 쑥돈을 사료를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사료는 안동배합사료에서 주문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을 안하고, 우리지역에서도 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기술여건이 잘 안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배합사료이기 때문에......
이수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쑥돈 사료를 지금생산이 안되고 사료를 다른지방에서 사온다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농가에도 쑥을 말입니다. 밭이나 논이나 씨를 뿌려서 생산을 하도록 또 농가소득도 더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왜 그런가하면은 쑥돈 사업관계는 우리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특허를 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생산라인을 가지고 안동사료에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생산한 사료를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먹여서 계통 출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왜냐하면은 농촌경제도 살기 위해서는 쑥돈 사료를 영주시의 어디 농촌에 생산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면은 어떤가 싶은데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래서 현재는 시험사육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착이 되면은 쑥돈으로 가도 좋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16쪽, 417쪽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위원
4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축산농가 소득시설 설치, 젓소 환경개선, 양봉, 양봉지자재, 벌통 이하 등등이 많은데, 민간인한테 이렇게 보조를 해 줄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안그래도 소를 먹인다고 하면은 그 부락에서 그래도 모든 가정환경은 부유층에 속하는데 한우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어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현재 축산농가들이 일부 보조를 주어도 어떤 농가들은 안할려고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면은 가축예방법이 자꾸 규제가 강화가 됩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이런 농가들이 앞으로 축산을 할 적에 소규모보다는, 앞으로 이런 시설을 정화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농촌이 안그래도 살기가 어려운데 현재 축산이 아니면은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사과, 논농사는 같은데 이런 기반시설을 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우리 농가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소득증대를 하는데,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지 현재의 축산물이 좋다, 나쁘다, 많은데 왜 자꾸 지원을 해주는 그런 말은 염두를 떠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수근위원
그렇다면은 골고루 평등권이 있는데, 한우를 먹이는 사람들은 조금전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알기 쉽게 대화를 하자면은 부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또, 부자인데 모든 것을 자꾸 지원을 해주는 것이 너무 지나친 지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416쪽, 417쪽에 양봉기자재지원사업에 자동사양기, 양봉기자재지원사업에 자동채밀기, 벌통보급사업 스치로폼벌통, 벌통보급사업에 3단계상벌통, 이렇게 지원이 있는데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부 한가지 같은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416페이지 기자재지원사업 해가지고 자동사양기는 월동기하고 장마기에 사료보급기계 택입니다. 월동기나 장마기에 활동을 못하니까 거기에 꿀을 먹여서 사료를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보완을 해주는 기계택입니다. 그 다음 양봉기자재지원사업에 자동채밀기는 꿀뜨는 기계입니다. 꿀의 양을 털어서 돌리는 것인데, 꿀을 뜨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벌통보급사업 스치로폼벌통은 전에는 나무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스치로폼을 압축을 시켜서 가볍게 해서 벌통이 나옵니다. 3단계상벌통사업은 이것은 계단이 3계단으로 되어서 자동적으로 한 계단 단독으로 되어 있는데 벌통이 3층으로 되겠습니다. 3층으로 되어 있는 벌통이 되겠습니다. 벌통의 종류가?
최영락위원
그러면은 이거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대상자는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하든지 안그러면은 양돈협회로 통해서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1인당 해줍니까? 아니면은 양돈을 받은 어떤 단체에 해줍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개인별로 해줍니다.
최영락위원
개개인에게 줍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개인들한테 전부 줍니다.
최영락위원
선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읍면동에 희망하는 농가들도 있고, 안그런 농가도 있고, 금년도의 사업을 보니까 희망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은 비율로 해가지고 배부를 해줍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업을 200개 한다고 하면은 200개를 전부 주되 비율로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주고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신청하는 400개가 들어 왔다고 하면은 200개 50%씩 주면은 안되겠습니까?
최영락위원
그런식으로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418쪽, 4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418쪽에 한우비육후기사료지원이 있습니다. 비육후기사료지원인데 후기라는 것은 대충 나이를 몇 살을 이야기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게 아니고 비육후기를 해가지고 출하를 할 때 3개월전에 사료를 먹이는 것입니다. 3개월동안 먹이는 사료인데 골고루 되도록......
강창기위원
3개월전이라고 해도 보통 출하가 몇 개월 후에 합니까? 24개월이나......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24개월후에 합니다.
강창기위원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번에 사슴농가 사업지원이 있었는데, 소, 돼지, 닭 등이 있었는데 사슴농가 지원도 저번에는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빠졌어요, 보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2004년도 당초 예산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자체 사업으로 해서 10억정도 이상 올렸는데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강창기위원
그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보통 농사가 힘이 약하거나 이렇게 해서 힘이 든 것은 못하고 저농자본으로 하는 것이 사슴사육인데 처음에 세 마리, 네 마리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마리 정도 되면은 최대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런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추경에 좀 세워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권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권성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 축산분뇨방지톱밥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300만원씩 지원이 되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느정도 규모가 되어야 줍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규모보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절기라든지 이럴 때 국·도변에 위치한 축산농가에다가 관광객들이 지나면은......
권성국위원
두 곳 밖에 안되는데, 한 곳에 300만원을 지원해 주니까 두 곳을 선정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규모가 어느정도 되어야 만이 되는지, 300만원치 톱밥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규모를 따져서 그 인근에 지원을 해줍니다.
권성국위원
다 합니까?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이라고 하면은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1억9,0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해가 안되는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농가들입니다. 주로 퇴비사 설치 자금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권성국위원
21개소에 하면은 퇴비사 하나 설치를 하는데 90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평당 한우, 젓소, 돼지, 닭 이렇게 해서 합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평을 짓는데 보조금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전체금액과 수량은 별도로......
권성국위원
21개소 하고 1농가에 90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몇 평정도 지으면은 90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20평을 짓고 900만원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평균단가에 기준을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권성국위원
축산환경개선제 구입이라고 해놓았는데 무슨약을 이야기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이것는 사료의 첨가제입니다. 사료의 첨가제를 먹이면은 냄새가 아예 안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성국위원
㎞수만 해놓았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농가에 대해 거의 공급을 합니다.
권성국위원
농가에 한다고 하면은 소가 몇 마리 이상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마다 전부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농가마다 거의 다 드렸습니다.
권성국위원
올해도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올해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올해도 그러면은 소 두 마리나 세 마리 있는데 전부 주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10두이상 한우에 나가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돼지운반차량이 있는데 어느곳에 지원을 해 줄 곳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대한양돈협회 영주시지부가 있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지부에 주는 것입니다.
권성국위원
요즘 양돈협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활성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돼지 값도 약간 내려가고 있는데......
권성국위원
축비 부분도 작년에 양돈협회에 2억정도 해주었는데,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장소가 어디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장소는 아직 안정해져 있는데......
권성국위원
오늘은 여기서 해당이 안되니까?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민간위탁금인데 작년에도 축협에 지원을 해서 축협자금 하고 해가지고 브랜드사업이 이루어 져서 본 위원들도 현지까지 갔다가 와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400두가 있는데 작년도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까? 즉, 말하자면은 일반한우를 내어서 판매를 한 것 하고, 한우 브랜드를 400두를 해서 1억몇천만원을 지원을 해주어서 수지타산, 이득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표가 있는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때 중간에 분석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일반 시중에 보다는 20만원정도 득을 본다.
박유서위원
글쎄 두 당으로 봐서는 좋은 소는 20만원이다 이렇게 되는데 400두를 예를 들어서 계산을 했을 적에, 작년에도 몇 두인지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400두를 했다 그러면은 이 400두를 한우브랜드를 만들어서 서울에 판매를 하는 것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억2,000만원이 지원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일반한우를 가지고 400두를 서울에 판매를 했을 적에 과연 1억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나올 수 있어야 투자가치가 있는 것이지, 안그러면은 차라리 2개월, 3개월 더 먹여 가면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현재까지는 계속 축협공판장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연말이 되면은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내년도 2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적에 그때 소득관계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유서위원
분석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돼지운반차량지원 해가지고 1,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원 양돈장인가 거기에도 지원을 해준 사실이 있고, 농업경영인육묘공장, 일반판매장, 농업경영인후계자의 판매장, 제가 알기로도 7, 8대의 차량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순흥 한 군데 가 있는 곳도 나갈적에는 이렇게 단지화로 되어 나가서, 지금도 개인 것으로 되어 있고, 육묘공장에 작년에 지원된 여기서 나가지는 안했습니다만 현재 농정과이지요, 농정과에서 나갔지만 그 육묘공장에도 지원한 것도 개인차량으로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협회다, 무슨 협회다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차라리 2,400만원을 가지고 일반농가, 돼지농가 14개 농가를 해주면은 시가 고마워서 시장님 고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이렇게 주어서 개인의 소유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자꾸 시에서는 이런 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산업과에서 안올라오니까 올해는 산림축산과에서 올라오고, 내년에 가면은 다른데서 또 올라옵니다. 이런 현상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은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부서에서 좀 알아서 해가지고 의회에 올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의원들은 전체가 다 아는 입장에서 이런, 저런 소리를 못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이것은 안된다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올리니까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 난처해서 이것을 삭감한다고 하면은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밤잠 못자고 금방 공무원들이 가서 어느 의원이 반대하더라, 로비 좀 해야 되겠더라 하고 금방 이야기가 나와서 전화를 하도록 만들고, 이런 입장을 앞으로는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 명심하시고, 좀 지양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여기에 대한 실정을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도비지원을 요청을 할 때는 산림축산과에서 직접하시는 것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올립니다.
이방춘위원장
그런데 제가 봐서 조금전에 강창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목각녹용하고 하는 단체에는 지원이 시비를 가지고 했는데 삭감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다른 가축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지원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민간에 대한 자본이나 출현금 이런 내용을 보면은 자부담 퍼센트가 일정하지를 못합니다. 특정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80%를 지원을 해주고, 60%를 해주는데도 있고 하니까 어느 축산인들이 봐서 공정성을 있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범사업 같으면은 80%를 지원을 해주면은 그냥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국·도비지원사업은 중앙단위에서 비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여기서 얼마, 얼마 해달라고 못 정합니다. 국비, 도비 중앙단위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50%를 주든지 30%를 주든지 정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합니다. 정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면은 할 수가 있지만 중앙단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을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에는 80%를 지원을 해주고, 또 양봉농가에는 60%내지 70%를 해주니까 각 농가별로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도 단위나 신청을 할 때 그런 것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에는 예산과 관련한 내용만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권성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방춘위원장
권성국 위원님!
권성국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방춘위원장
권성국 위원님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3쪽, 484, 485쪽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86쪽, 4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육림사업에 2억5,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 위에 시설비 육림사업은 산림축산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밑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은 개인이 간벌하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개인이 같은 사업인데 우리가 개인에게 주는 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같은 가지치기라도 나는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 온 것하고, 개인이 내가 하겠다 이럴 때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를 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내려 올 때는 같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사업을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어차피 개인한테 신청이 들어올 것 같아서......
강창기위원
개인이 직접 못하니까 해 달라하는 것은 위탁을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개인이 하는 것은 위에 기재를 해 놓았고 밑에 여기는 개인한테 바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강창기위원
산림조합이 하지요. 대행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대행은 거의 산림조합이나 그런 단체에서 합니다.
강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다음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4쪽, 489쪽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0쪽, 49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위원
491쪽에 보호수 관리 인부임 해 놓았는데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관리를 어떤 분이 하고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 할 수 있는 시기 때 가서 저희들이 인력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 인부임이 15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며칠이 안됩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보호수를 약을 주고 이런 것을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병충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약을 치고 합니다. 비료는 읍면동에서 줍니다. 해충방제가 주 목적입니다. 약을 치는 것......
최영락위원
약치는 사람 2명을 해서 15일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204본정도가 됩니다.
최영락위원
204본을 지정해서 약을 치고 있다는 이것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보호수가 204본이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임도관리모니터 요원 인부임이 있습니다. 임도관리모니터 요원이 60일 동안 2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역에 밝은 사람들은 임명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임도는 파손이 된 것이 없는지 매일 조사를 하는 모니터 요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보모니터요원입니다. 우리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각 임도시설을 순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92쪽, 493쪽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4쪽, 4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이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부임은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근무복은 30벌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무복 구입비 해가지고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감시원은 40명으로 인부임이 나가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494쪽에 보면은 산불감시원 인건비해서 42,000원 곱하기 120일 해서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94쪽에 보면은 산불감시 근무복 구입은 30벌로 되어 있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산불감시 근무복 30벌하는 것은 산불전문 진화대가 있습니다. 현재 계속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명하고 그 다음 산림축산과 직원들하고 해서 30벌해서 산불근무복을 구입합니다. 그 사람들은 매년 봄철하고 가을철 일용인부로 해서 하는데 대기조가 산불이 났다고 하면은 즉시 바로 투입이 되도록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산불감시원을 근무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감시원을 줍니다. 그 10명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30벌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오토바이를 타고 순회를 하시는 그 분들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분들 말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만......
이방춘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산불감시원이 읍면동에 가면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근무복이 없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분들은 조끼로 해서 합니다.
이방춘위원장
그러니까 복장을 보면은 저 사람이 산불감시원이다. 드러나는 옷을 입혀서 조끼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마는 30명에 대해서 20만원짜리 옷을 사서 주는데, 예산확보를 더 하든지 아니면은 싼 것을 구입을 해서라도 골고루 입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요구를 했는데......
이방춘위원장
산불진화하는 사람들은 산불 옷을 해주는 것보다는 감시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더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이것은 산불이 났을 적에 화염을 예방을 할 수 있는 산불진화용 옷입니다. 이것이 불이 나면 불 속에 들어가서 옷에 안붙는 것으로......
이방춘위원장
그것은 부기상 산불진화복이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근무복이라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위원
그럼 이게 30벌이 내려오는 것이 도비, 국비 전부 있으니까 시군단위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까? 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각 시군마다 내려 오는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금액으로 내려옵니까? 규정으로 정해서 몇 벌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돈으로서 해서 몇 벌 해서 내려옵니다. 금액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아니, 안그럴 것 같으면은 좀 많이 올려서......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최영락위원
도비하고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해주면은 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작년에 일반 공무원들에게 한 벌씩 주었습니다.
최영락위원
작년에 했는 것은 압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해서 읍면에 산불감시원들은 구입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락위원
많이 해서 더 하면은 안좋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방춘위원장
496쪽, 497쪽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워님!
강창기위원
임도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임도보수 사업에 1,3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적다고 봅니다. 1,300만원가지고 실제로 얼마 못하는데 그런데 여기 3㎞나와 있는데 3㎞에 1,3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임도는 개설이 아니고 보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3㎞하면은 피해가 예를 들어서 1㎞정도 나는데 이게 1㎞가 1,350만원이 들어가면은 거기서...... 물량에 관계없이 설계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당 4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해보면은 금액하고 모자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물량에 관계없이 실지로 설계된 대로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물량은 어느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그렇습니다.
강창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이 하는 것은 물론 부분적인 보수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임도를 제일 처음에 개설해서 확장공사를 합니다. 하면은 그 뒤에 다시 시멘트로 포장을 해주어야 되는데 몇 년전에 했는 것이 아직 포장을 안한데가 있어요, 아주 많아요, 이렇게 되니까 수해가 나면은 파이고 굴착이 되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확장을 한 뒤에는 바로 포장을 해주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임도가 전부 포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강창기위원
지금 평은면 지곡1리에 약수동이라고 보면은 올해 수해가 나서 조금 산림조합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밑으로는 차라리 임도가 아니면은 면에서 다른 사업이라도 넣어서 할 수가 있는데, 임도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다른사업으로 이중으로 넣을 수도 없고 주민들은 자꾸 불편한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런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포장을 빨리 할려면은 포장을 빨리 해주어야 되는데 1년에 조금 조금씩 하니까 시간은 걸리는데, 면에 다른 사업을 할려고 해도 이것은 임도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위원
공익근무요원 해가지고 50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5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은 42명정도 됩니다.
최영락위원
41명, 42명정도 됩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산림감시라고 했는데 산림만 감시를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산림감시를 하고 또 필요할 때에는 일반 읍면동에서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지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은 읍면동에 1명이나 2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연고지별로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최영락위원
공익근무요원이 군대는 안가고 근무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최영락위원
군대 대신에 근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현재는 41명, 42명?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계속 충원이 들어오는 대로 받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50명이 계상되어 있네요.
이방춘위원장
498쪽, 499쪽입니다. 500쪽, 50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 위원님!
권성국위원
500쪽에 보면은 무궁화유지관리 인부라고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는 5만400원입니다. 다른데는 보면은 32,500원밖에 안되는데 무궁화관리를 하는데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담당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방춘위원장
이것은 담당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지금 영주시에 무궁화를 심어놓은 거리가 몇 ㎞정도 됩니까?
4.5㎞, 약제구입비가 약 200만원정도 드는데 1년에 몇 번 약을 살포합니까?
5번정도 살포를 하는데 약값이 이렇게 듭니까?
여러 가지 섞는다고 해도 무궁화에서는 뜬물약만 치면은 다른 것은......
되었습니다. 무궁화가 1주에 10,000원입니까?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자체 구입이 안됩니까? 무궁화 1주에 10,000원씩 주고 산다고 하면은 어디 자체로 못만듭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많이 구입을 한다고 하면은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해서 생산을 해서 심어야 되지 사과 나무 1그루에 10,000원도 비싼데 무궁화 나무 1그루를 10,000원씩 주고 사다 심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02쪽, 50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503쪽에 소나무 이식 포지 관리라는 것이 무슨말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소나무 이식 포지 관리는 저희들이 소나무를 이식해 놓고 난 후에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식만 해 놓고 관리를 안하면은 이식하고 난 후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수근위원
지금 우리 소나무가 영주시에 몇 주나 됩니까? 관리하는 소나무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조경사업을 한 곳에는 소나무가 한그루 정도는 전부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아니, 그러면은 숫자가 나와야만이 약제구입이나 예산이 책정이 될 것인데, 숫자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금액이 책정되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소나무 이식한 곳은 금년도에 산림축산과에서 14그루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소나무 이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소나무에 대한 이식포지가 어차피 옮겨 놓고 약제를 살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소나무 이식한 것이 504페이지 30그루를 이식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럼 지금 이식해 놓은 소나무가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당초에 이식을 했는 것은 장수 IC입구하고 두전리 입구에 13주를 했습니다. 13주를 했고, 금년도에도 지금현재에 계획은 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공사하는 것하고, 소수서원하고, 선비촌하고, 알칸대한 입구하고, 그 다음에 서천앞에 시립도서관에 이식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할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이식하는 소나무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식을 할 적에 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책자하고는 외람된 이야기가 되는데, 일치되니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나무를 하나 이식을 하자면은 한 100년, 200년 된 소나무를 이식하자면은 이식비가 약 얼마나 듭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150만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런데 웃기는 일을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몇 백년 묵은 소나무를 솔둥치를 전무 뽑아가면서 억지로 살리는데 이렇게 돈을 들이고, 그것은 무슨 정책인지 여기는 아무런 해당이 안됩니다만 과장님이 조금 알고는 넘어 가야 됩니다. 이식에 이렇게 돈을 들이고 한쪽은 자연환경을 파괴를 시키고, 또 억지로 자연을 살릴려고 하는 것이 조금 어긋나지 않나 싶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소나무를 이식하는 것은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는 안 옮깁니다. 저희들이 이식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공사로 인해서 도로로 들어간다든지 개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무상으로 이식비만 해가지고 옮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식을 하는 것이지, 그 외 산에 있는 자연적으로 있는 것은 허가 없이 굴취가 안됩니다. 굴취가 안되기 때문에 이식은 도로부지로 들어간다든지 개관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거기에 것을 살려서 경관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부석에 수 백년 묵은 솔둥지를 전부 들어내어서 가고, 또 산림을 보호를 해야 될 면사무소 뒷산도 지금도 흙을 파헤치고 자연그대로를 파괴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위원
504쪽에 꽃다리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소에 9,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도민체전을 할 때에 서천교, 가흥1교, 가흥2교, 3개소에 꽃 다리가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을 하는지 아니면은 새로 설치를 하는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임시로 사용을 했습니다. 임대를 했기 때문에 철거가 되고 다시 영구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강창기위원
영구시설, 새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영구시설로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강창기위원
지금 철거를 했는 것도 보니까 꽃바구니만 걸면은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안에 모터하고는 전부 때어 갔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겠는데, 기존 시설이 되어 있으면은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에서 9,900만원을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데, 새로 설치를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도민체전도 지나가고 요즘 이 불경기에 꽃다리로 물론 다니면은 보기는 좋습니다만 계속 양수기로 물을 퍼오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있는데, 일부 시민들은 이렇게 돈을 낭비를 할 수 있느냐? 오히려 시정을 비판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 해 보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주민들이 전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 영주시가 타시군보다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뜻에서 하는 것이고, 한번 해놓으면은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한번 해 놓으면은 오래가니까 꽃묘 생산도 한번 할려고 하면은 3,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생산이 된다고 하면은 기본시설이만 해 놓으면은 돈이 들어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사용 가능하고 시민들의 볼거리가 되고 사실 사계절이 꽃이 있는 도시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강창기위원
시설을 하면은 다시 꽃을 재배를 해가지고 꽃을 또 심어야 되고 관리를 해주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예산인데 조금 낭비성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꽃길 가꾸고 보기는 좋지마는 우리 영주시 형편이 재정이 그렇게까지는 좋지는 안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거의 시비가 아닙니까? 전부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작년에 임대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개소당 2,7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권성국위원
임대하는데 2,000만원 넘게 주고 임대를 했고, 올해 설치를 하는데 3,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임대를 하는데 2,000만원 넘게 들여서 하고 올해 설치를 하는데 3,300만원이면은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일이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당초에 꽃 다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권성국위원
되었습니다. 작년에 부터는 할 생각이 있으면은 직접 설치를 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면은 예산이 낭비가 덜 되는데 1년을 쓰기 위해서 임대를 하는데, 돈을 2,000몇백만원씩 주고 올해 설치를 하는데 1개소에 3,300만원이 듭니다. 영구설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구설치를 얼마나 해 놓을지는 몰라도 겨울에 그것을 해놓으면은 사람들 지나가면서 고무빼고 이런 것을 그렇게 영구라고 저는 생각이 안되고, 거기서 많이 참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 가로수 조성이라고 밑에 있습니다. 3,000만원이 있는데요, 옆에 갱신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가로수를 갱신할려고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현지를 조사를 해서......
권성국위원
그것을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어디가 나쁘니까 조성을 한다고 해야되지 이제 전부 키워놓고 다른 사람들이 몇 천만원 들여서 해 놓은 부분을 지금 조사를 해서 돈 3,000만원 들인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춘위원장
담당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그것을 언제 심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위원
한가지 곁들어 묻겠습니다. 지금 제2가흥교 전문대학 앞에 위에서부터 꽃동산 밑으로 내려가면은 제방에 있는 벚꽃나무를 제방에 세우면은 주택쪽으로 좌측하단부에 있던 것을 다시 캐 이식을 해가지고 우측 강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새로 이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산림축산과에서 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서천가꾸기 건설과에서 했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강창기위원
건설과에서 조경을 한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도 상당히 말이 많더라구요, 그것이 지금 뿌리를 굴취를 해가지고 고무쥬브로 전부 묶어놓았는데, 이것을 그대로 풀지도 않고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뿌리가 돌돌말려서 오래 못 간다는 주민들의 그런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산림축산과 소관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산림축산과에서 잘 아니까 건설과에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건설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시 10분까지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3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오섭니다.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 많이 도와 주신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266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특장차 무엇하는 분인데......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특장차가 풍기, 부석 등 과거에 쓰레기 매립장안정화 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썩어서 내려오는 침출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탱크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서 방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침출수를 말하자면은 위생차처럼 그런 차에 퍼서 하수처리장으로 옮겨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방법이 없어서 위생사에 분뇨처리 하듯이 돈을 주고 처리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비용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4,300만원을 들여서 차를 한 대 사 가지고 저희들이 청소차 기사가 또 있고, 해서 1년뒤에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차를 한 대 살려고 합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기존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기존에는...... 제가 대비표를 안가지고 와서, 차는 한 대 사 놓으면은 여러 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춘위원장
266쪽, 267쪽, 여기는 인건비 관계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269쪽,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68쪽에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납품을 받고 구매를 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안전조끼도 있고, 동복, 하복 이렇게 하는데 작업복을 사주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편리한 복장,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청소반장이 샘플을 가지고 오면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데로 사주고 있습니다. 작업복이기 때문에,
이수근위원
특별히 구매를 안하고......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별도로, 그런데 안전조끼라든지 이런 것은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말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동복이 얼마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7만원정도 합니다.
이수근위원
7만원에 38명이고, 그리고 여기는 하천감시감독반들은 또 이것은 하복비가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동복하고 하복이?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공익근무하는 사람들, 군대 안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천감시, 매연단속 보조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과 시간내에 근무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청소부 같으면은 새벽같이 나와서......
이수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역행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미화원 옷을 좀 좋은 것을 사주어야 되고, 하천감시원은 일찍이 퇴근을 하는데 반대가 되어 있는데 도로 비싸고, 환경미화원은 싸고,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은 제복 기준에 의해서 한 벌을 하고, 보통 환경미화원들은 방한복 종류로 상위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서...... 예, 알았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268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조사 2명이 나와 있는데, 이 인원은 기존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은 일시 인부임을 새로 해서 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강창기위원
그 때만 이제......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때만 한시적으로, 1년에 두 번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2회에 합니다.
강창기위원
지금현재는 기존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인부임을 사용했습니다. 작년보다 108만원만 증액되었고, 작년에 2회에 432만원의 일시사역 인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는 동의 지역에는 전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본청내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강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70쪽, 271쪽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 27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 2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위원
지방의제 21행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방의제 21이라는 말이 저도 한참 공부를 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21세기는 환경의 시대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를 지방적 차원에서 어떤 의제로 논의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의제 21은,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를 공통적으로 걱정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에 전국단위 단체가 있고, 도단위 사무국이 있고, 지방단위 사무국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번에 저희가 여기에 근거를 둘 수 있는 조례로 상정이 된 것이 바로 의제가 우리말로는 지방의제이고, 로컬아젠다 해가지고 지방의제, 그런 환경문제에 관한 자치단체이다.
윤옥식위원
조례로 온 그 내용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환경의날 기념식이라고 했는데 환경의 날 언제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6월 5일이 환경의날입니다. 환경의 날하고 전후로 해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옥식위원
민간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민간에도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아젠다 위원회 사무국이 설치가 되면은 그쪽으로 돈을 주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주체는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윤옥식위원
다른 행사에도 수상자 참석여비가 지급이 됩니까? 상을 받는데도 참석자 여비가 지급이 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민간인들 참석을 했을 때 실비보상입니다. 참석을 안하면은 지출이 안되고......
윤옥식위원
상 받는데도......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환경의날 행사 참석여비를 수상자하고 일반참석자가 있는데, 수상자 참석여비로 오기로 되었습니다. 수상자도 가고, 참석자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참석자가 10명밖에 안됩니까? 확실하게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이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상자라는 말은 제 예산안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수상자가 아니고 일반 참석자,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일반 참석자 전체적으로 도단위, 중앙단위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방춘위원장
뒤 페이지에 중앙대회 참석자 여비는 따로 나와 있고요, 중복이 된 것이 아닙니까? 276쪽, 277쪽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 위원님!
권성국위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관계자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박 2일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일단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권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위원
지방의제 21추진 운영 5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사무실 경상보조비입니까? 행사비 보조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사무국이 설치되었을 때 운영비조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신태 위원님!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276쪽에 환경의 행사, 도, 중앙대회 참석여비, 참석하는 대상은 어떤분들이 참석을 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여기서 아젠다 행사 참석자가 있고, 그 다음 환경의 날에는 환경관계에 명예환경감시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야생조수보호협회 또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라는 것도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환경의 관련 있는 사람들로 참석대상자가 구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방춘위원장
278쪽, 279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위원
278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이것이 1억2,000만원이 제작비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제작비입니다.
강창기위원
쓰레기 봉투 총 판매량은 얼마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년간 6억......
강창기위원
그런데 그 제작비가 한 장에 60원정도이면은 계상이 많이 된 것은 같은데,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제작비를 지금 조달제작을 합니다. 비닐봉투 제작을 하는 조합이 있고, 장애인단체에서 제작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의 장애인쪽으로 썼는데 이것을 조달하니까 조달가격입니다. 사실은 저런 것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리·통장한테 나가는 것이 년간 1억1,500만원정도가 공짜로 나가고요, 이 제작비가 1억2,000만원이 듭니다. 6억정도 판다고 해도 별로 남은 것이 없습니다.
강창기위원
지금 대도시에 보니까 며칠 전에도 방송이 나왔지만 가짜 공장을 설치를 해서 임의대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해가지고 50% 싼가격으로 마트등으로 공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시세의 차익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영주는 없지요, 규모가 적으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대구 구청별로 전부 제작을 그렇게 한 예가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좀 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제작처가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 시에 동판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관리하고 또 입회를 하고 그 제품은 이런 계통에 화공시험소에 시험을 거쳐서 이렇게 납품을 받습니다. 저희 시에 동판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동판을 만들고......
강창기위원
그러니 유사한 동판을 똑같이 만들어서 안동, 예천 이 근처에 전부 그런 판을 만들어서 일괄 제작을 해서 시중에 마트에 넣으면은 이것을 당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규격이 똑같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유의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위원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이렇게 해서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 이런 것 없이 장소 타당성 조사입니까, 아니면은?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금액이나 어떤 공사금액이 일정 금액이 넘으면은 행정절차 상 타당성 조사, 투융자심사, 환경영향평가 계속해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환경기초시설이고 매립장내에 설치하고자 하는데도 이 타당성 조사를 절차상 해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받을 때 환경영향평가까지 해서 투융자 심사받고 환경부에 사업승인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은데서는 생략하면은 돈이 적게 안드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절차상 하지 않으면은 안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지금은 의회에서 소각장을 하라, 안하라 이렇게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겠다는 것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결정은 안났습니다. 안났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을 기회가 또 있습니다. 지금 예천군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집행부의 안이 작성이 되면은 의회에 승인을 받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만 내부적으로 서류를 만들어 놓아도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면은 사업을 못하는 것이고 또 승인을 해주시면은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일단은 승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기초적으로 이것은 예산이 되어야 내년 연초에 증액을 해드린다면은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다음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투융자심사를 받고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소각시설 설치에 있어서 지방비부담은 전혀 안하고, 예천에 전부 부담을 시키고자 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고, 영구적으로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고 나중에 지금 같은 매립장을 지금현재 시가로 새로 만든다고 하면은 400억 가지고도 사실 만들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최영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해가지고 60원, 조달청 가격, 그리고, 또 쓰레기봉투위탁판매 수수료를 앞으로 주어야 되고, 그러면은 수수료 주고 쓰레기봉투 팔아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수입이 얼마되지도 않고, 그래도 되기는 되겠지만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판매를 할 때 조금전 말씀하시기를 단위농협이라든가 이런데를 통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대형슈퍼나 이런데도 안줍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단위농협에서 한다는 것은 지금현재 소매판매소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소매인들이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 와서 사 가지고 가던 것을 농협에서 사 가지고 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취급을 안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면은 농협에서 취급을 할 때 수수료를 주겠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도매로 주는 가격이지요.
최영락위원
그러면은 또 시민들한테는 사실 규격봉투 값이 더 비싸지겠다 그렇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가격은 현재체재로 하면서 도매값으로 주는 총액의 몇%를 수수료로 위탁공급하는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소매점에서 파는 이익이 얼마정도 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최영락위원
되었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관계를 금융기관에 위탁을 판매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금융기관 그러면은, 이 조례상 금융기관에 위탁판매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융기관을 검토해 본 결과 매점이 있는데가 영주농협이 제일 좋겠더라구요, 그러면은 남부지소도 연쇄점이 있고 또 지점도 시내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이래서 영주농협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방춘위원장
아니, 쓰레기 봉투를 사는데 매점에서 산다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금융기관이라고 하면은 몇 군데를 선정과정을 밟아서 선정을 해야되지 그냥 일반적으로......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내부적으로 판단을 할 때 이것은 위탁기간이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행정서비스차원에서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점포망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유리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수수료가 3,000만원 미만입니다.
이방춘위원장
2,800만원이 되는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 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도 금융기관에 한다고 하면은 그 점포망을 이루어지고 연쇄점이 있어야 하면은 아주 농협에 못을 밖아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 보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농협에 주었는가 아니면은 금융기관에 은행이든, 우체국이든, 축협이든, 농협이든......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다른 금융기관에는 협의를 안했습니다. 이것이 경쟁을 붙일 사항도 못되고 이래서 협의를 안했습니다. 아직 계약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닙니다만......
이방춘위원장
그것을 참고로 좋은 의견을 들어서 다른 은행에서도 이것을 판매를 하겠다고 합의를 하게 되면은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 보다 은행에 고객을 유치하는 부분도 관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쉽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각 금융기관에 협의를 해서 신청하는데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보시고 뒷말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읍면은 해당이 안되고 동부만 해당이 됩니다.
이방춘위원장
예, 동부든 어디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성국 위원님!
권성국위원
276페이지에 보면은 쓰레기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1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에 했었는데 내년에 왜 하는가 하면은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득이 하면은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은 279페이지에 보면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3,480원, 3,9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용역을 주어서 나온 단가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권성국위원
결정이 될 때에도, 그러면은 이번에 두 업체가 선정이 될 때 그것도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 봉현면 같으면은 굉장히 외지인데 그것도 지금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했는 것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물론 전문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하러 다니는 것을 보니까 기존업체를 방문해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참고자료하고 경비지출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보고, 또 매립장에 와서 매립장에 지역별로 반입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어떤 거기라든지 지역실정 이런 것도 봅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은 용역결과에서 계약에도 굉장히 많이...... 계약서에 보면은......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계약할 때 용역의 단가가 계약의 기초금액이 되겠습니다.
권성국위원
계약서에 보면은 계약을 했는데 보면은 이 분이 차가 몇 대가 되어야 된다. 인원이 몇 명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전부 계산해서 나온 산출금액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계약에 보면은 차가 4대, 인원이 12명 이러면은 그것을 전부 계산해서 이 산출이 나온 것이지요. 이 금액이, 원가조사를 전부 하면은 그 분들이 차는 다 있을지 모르지만 인원이 12명이 있다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까? 봉급이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까? 안그러면은 12명이 있어야 되는 그런 계약을 했는데 한 5명, 6명 해가지고 운영만 잘하면은 아무런 관계가 없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해보았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위원
경유자동차 매연 측정기가 지금 없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금도 비디오 측정기도 있는데, 운행하는 차를 찍은 것은 비디오 카메라를 작년인가, 올해에 구입을 해서 있습니다. 일정한 장소에 세워놓고 하는 측정기가 지금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윤옥식위원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동차 검사소에서 하는 것 같이 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운행하는 차를 세워 놓고, 검사를 하시는 것 보셨겠습니다만......
윤옥식위원
예, 그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668쪽, 669쪽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위원
669쪽에 제일 밑에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4억4,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이 어느쪽에서 감액을 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제일 많이 감액된 부분이 하수관거 설치 분야입니다. 하수관거 설치가 과거에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거의 사업이 마감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수관거에는 4,000만원 밖에 안되었거든요, 아까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가흥농공단지 4억5,400만원 예산확보한데 그 부분에 밖에 오기를 시비부담액에 25% 가 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윤옥식위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12억1,300만원?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 년간 운영비의 50%보조입니다. 50%보조인데 년간은 하수종말처리장에 한 24억이상 드는데 50%를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환경사업소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환경사업소에서 시설 운영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4시15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오섭입니다. 영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뒤에 부록에 실음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의안명 영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산업건설국 환경보호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역의제21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과 영주시의환경보존에 관한 기본이념을 포함한 환경관련 기본법규인 본 조례를 개정하여 구체적이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님!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의제 추진 후에 운영구성과 예산을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 놓았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강신태위원
그러면은 구성은 몇 명도로 구성을 할려고 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다음에 상정되는 아젠다21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있겠습니다마는 구성에 있어서는 시장이 40인이내의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40명을 위촉을 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어떤 역할과 어떤 일을 할려고 40명을 구성을 할 계획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기능은 주요환경정책심의 및 정책대안 건의, 환경교육 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대기, 수질, 토양, 페기물 등에 대한 각종 환경오염감시활동, 영주아젠다21추진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이 되겠습니다.
강신태위원
구성이 된 것을 보면은 감시활동도 한다는데, 앞으로 감시활동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이렇게 되면은 지방적 차원에서의 환경운동공식기구가 되겠습니다. 지방적 차원에서 공식기구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방춘위원장
답변하시고 질의하시는 것은 다음조례에 또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질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환경기본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의제추진기구를 둘 수 있다, 이것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둘 수 있다는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구를 작성 할 때, 이제 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은 지역의제21위원회는 구성원들을 어떻게 구성을 할 계획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구성은 다음별도 조례에서 나옵니다마는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나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영주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공무원들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여기는 주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민간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박유서 위원님!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상위법으로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것을 내어놓았습니까? 안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 정책이 벌써 내려왔습니다. 아직까지 개정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환경분야에 여러 가지 평가 시마다 항목점수도 들어가고, 또 세계적으로 UN이 권고하고, 또 도에서 사무국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위원
상위법에서 조례재정을 하라고 했는데 기한이 있습니까, 언제까지라고?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기한은 없습니다만 내려온지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영락위원
계속 조례를 제정 안하면은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불이익이라기보다 이제 지금현재로 봐서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서는 환경문제에 관한 민간기구가 공식기구가 없고,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의 우후죽순격으로 선발된 단체도 있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중앙단위에 어떤 지부정도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많은데 통합해서 우리 지방에 환경문제는 민간인 참여는 이 공식채널을 이용해서 우리가 행정을 펴 나갈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문도 얻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이 환경문제는 어느 한 지역만 걱정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UN에서 권고를 했고, 중앙에도 사무국이 있고, 도에도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제정을 바로 하면은 다음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아젠다21위원회 설치에 대한 것 때문에 법을 통과를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연관성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면은 일단 이것을 통과를 시키는 순간 아젠다에 대한 예산안이 전부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상당한 돈이, 안그렇겠습니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전 보니까 참석하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비용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굳이 이 법을 통과를 시켜서 그러한 비용들을 지금 사용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불이익이 안돌아 온다면은 굳이 그것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사실 늦은 입장이라서......
최영락위원
불이익이 안돌아 온다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환경이 인간으로부터 많이 훼손이 되고 있는데, 이러면은 결국은 월급을 지급 안하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도 민간자선단체에서 조직이 되면은 월급 지급 없이 환경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뜻 이야기입니까?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같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민간단체로 형성이 되니까, 단지 저희들이 실비보상이나 기본적인 운영비만 보조를 해주면은 운영이 됩니다.
이수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방춘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아젠다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아젠다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오섭입니다. 영주아젠다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아젠다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서
뒤에 부록에 실음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영주아젠다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해당부서는 산업건설국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2. 제안이유와 3.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검토한 바, 시장의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 평가 등의 시민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시민참여 구성을 위해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역의제21인 영주아젠다 21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마련과 영주시환경기본조례 제17조에서 위임한 의제추진기구의 구성 운영과 대상직원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영주아젠다21위원회설치가 되면은 환경이라는 것은 지역개발에 많은 걸림돌이 됩니다.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고 각종 규제만 강화를 하지 정말로 우리 지역개발에 장애요소가 되는데, 물론 환경으로 말하면은 상당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 환경이 되게 되면은 무단소각, 무단 배출, 폐수 무단방류, 이런 것은 전부 안되고 폐기물불법투기, 소음, 진동, 악취 생활이 쾌적한 환경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활하는데는 굉장한 장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범은 만들었지만 영주아젠다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아직까지 우리 영주가 더욱 개발을 해야되고 발전해야 되는 이런 사항에서는 이것은 전부 각종 환경심사를 받아야 되고, 평가를 받아야 되고, 굉장히 지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위원회는 순수한 민간기구로 설치를 할 수 있고, 민간이 환경관계를 지역에서 같이 걱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지 각종 규제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규제를 할 수 있는 효력적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지역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잘 지키느냐 이런 것은 감시활동을 할 수 있지만 법의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왈가왈부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법으로 정해놓은 범위내에서 할 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강창기위원
지금현재도 읍면에 가면은 환경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이장 등 이런 사람들이 환경감시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환경단체 위원이라서 굉장히 겁납니다. 조금전에 이수근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보수가 안나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말 다하고, 정말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겁나는데...... 모 법은 전부 있지만 공무원은 단속을 일일이 전부 못하지만 이 사람들은 단속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생활에 정말로 껌 하나 잘못 버리다가 벌금을 내야되고, 담배꽁초 한 개 잘못버리면 벌금내야 되고, 소 한마리 먹이면은 전부 규제 받아야 되고, 감시를 하게 되면은 우리 시민들이 불안할 정도로 감시를 받는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보면은 자연보호감시원증이라든지 명예환경감시원증을 가지고 어떤 주민들을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것은 역기능인데, 여기서 우리가 의도로 하는 것은 지역에 환경문제를 사리있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하고 이런 차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방춘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월급 한 푼 지급 없이...... 시에서도 지원을 조금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지원없이 감시원을 40명 이내로 한다고 하는데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할 것 같으면은 부석면 남대리는 과연 모든 지형으로 봐서도 강원도 땅입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상 경북 영주시 부석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가면은 고기를 잡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마을 사람들이 파출소로 신고를 해서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단체더라구요 그래서 좌우간 환경문제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영주시장이 위촉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40명이 아니라 이것은 읍면에도 이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40명이라고 확정을 하지말고 더 늘릴 수 있었으면은 더 늘렸으면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물로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부작용이 없도록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고 옳게 사리판단을 할 수 있고, 환경에 대한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자 시민중에서 여러 단체를 망라해서 엄선 위촉으로 운영과정에서도 부작용이 없도록 하고, 순수한 환경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칙자체가 위촉을 40인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것은 필요하다면은 나중에 부분적으로 개정해서 늘릴 수도 있고, 1차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다음에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조례를 부분적으로 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환경부에서도 환경모니터 십몇만명 확보해서 지금 시군별로 모니터 요원이 60명씩 받고 있습니다. 환경문제 대해서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같이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리고 첨가를 한다고 하면은 남자만 할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포함을 시켜주십사 하는 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젠다21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환경정책수립에 주민의견 반영과 환경오염 감시활동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법적인 강제성을 띌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 결정이, 강제성을 띌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자치단체장의 공약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개발행위를 한다. 예를 들면은 어떤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임야를 훼손한다든지 아니면은 대규모 농지를 훼손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여기서 우리 아젠다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정책방향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강제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강제성은 없고 말하자면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비슷한 하나의 수렴기관, 어떤 좋은 제안이 있으면은 제시를 받고 이러한 기능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부석에서 임야를 훼손시키는데 수 백년 소나무가 전부 넘어지고 하는 그러한 개발행위 허가가 아젠다 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으로 이것은 안된다, 그런 좋은 공간에서 안된다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또 지금 가흥택지구역정리조합같은 그러한 대규모 임야훼손 개발행위에 안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은 일이다, 이러한 건의를 하든지 반대 의견을 내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과장님 없을 때보다 조금 좋을까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바로 허가를 내어주기 보다는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부석 같은데 같으면은 허가전에 어떤 민원인들하고 조율적 기능도 될 수 있고, 이런것은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을까? 그런것을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자, 허가전에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더라도 지역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설명이나 동의를 구해서, 아니면은 충분히 다른 대안이 가능한 이러한 사업이라면은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이것은 절대 안되는 사업이다 이러는데, 시에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이런식으로 나간다면은 이 위원회이 기능이 무엇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심도있게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어떤 마찰없는 동의도 구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도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옥식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요, 좀 애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아젠다21위원회 설치에 위원장을 결정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장을 누구로 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어떤 사람도 할 수 있겠네요. 위원장은? 그럼 운영비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위원장도 호선이 되고, 부위원장도 호선이 되는데, 부위원장이 뒤에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을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회비를 내어서 하는 것입니까? 운영비는 40명이 내어서 모아서 하는 것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운영비는 최소 필요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에서는?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해 줄 수있는 근거를 여기에 보면은 제19조에 재정지원 해가지고, 시장이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과 위원회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최영락위원
그것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전부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어느정도 최소의 경비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안하면은 누가 여기에 들어와서 하겠습니까? 40명이 자기 돈을 들여서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안그렇겠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요즘은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벌써 이 조례가 입법예고 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조례가 입법예고 되고 나서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기자들까지도 의견을 묻고 어떻게 위원으로 될 수 있느냐?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전부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도와 준다는 것은 아니고 토양폐기물, 환경오염 모든 것을 보니까 전부다 규제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회원들이 규제를 하고, 40명의 회원이면은 상당한 회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또 회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규제를 했을 때 과연 영주에서 어떤 일을 하나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시에서 썰매장 같은 것 만든다고 하면은 야단이 날 것입니다. 이런 위원회가 지금 있다고 하면은 가만히 놔 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훼손부터 시작을 해서 야단이 나는데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이것은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고, 안만들었을 때 우리한테 불이익이 당장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어느정도 보류를 해 놓아도 안되겠습니까? 보류를 해 놓는다고 해서 나중에 꼭 필요해서 우리시의 불이익이 돌아온다고 하면은 법을 만들어서 그때 가서 조례를 통과를 시키면은 되고, 지금으로 봐서는 꼭 통과를 시킬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중앙기구가 있고 도 기구가 있고 있는데, 우리의 입법자체가 늦었습니다. 민간단체기구를 통해서 여기에 무조건 이 사람들이 감시활동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위법한 행위를 하는데 대한 감시활동이지 적법한 행위를 하는데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이것 말고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키는 앞으로 불법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은 벌금을 해가지고 보상금을 주는 제도도 있고, 앞으로는 시민이 전부 감시자가 되는데, 모든 부분들이 시민전부 감시자입니다. 고발하면은 7만원, 8만원, 3만원 나오는데, 누가 고발을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런 위원회까지 두어서 감시활동 하는 위원회가 생기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제정을 해주시면은 저희들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이것은 원안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환경관련된 영주아젠다21위원회는 기본적으로 NGO 시민단체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 위원을 시장이 위촉한 4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무작정 시장이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은 보다 더 대중적이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하기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윤옥식 위원님의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거기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수정안이 성립이 되어서 수정안을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윤옥식 위원님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제3조 제1항, 구성에 위원회는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나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라는 이 조항만 들어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영주시장이 위촉한,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공개모집을 통하여’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 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주아젠다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윤옥식 의원의 발의와 강창기 의원님의 재청에 의해서 조례안중에서 제3조에 보면은 영주시장이 위촉한다라는 것을 영주시장 앞에 ‘공개모집을 통하여’라는 문안을 삽입해서 통과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수정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조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삽입을 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아젠다21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 운영조례안 제3조에 ‘공개모집을 통하여’하는 문안을 삽입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소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오섭니다. 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제안설명서
뒤에 부록에 실음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산업건설국 환경보호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사용규제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1회용품사용업체 위반사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환경부의 시행지침과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표준안에 의거 제정한 영주시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은 전국적인 균형성을 고려하여 환경부 표준안에 의거 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신고포상금지급조례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레인데요 과태부과 대상이 어떤 업체들입니까, 제외대상만 적어 놓았는데?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별표 9페이지를 보시면은 부과대상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전부 드리기가 양이 좀 많습니다. 답변을 해드릴까요.
이방춘위원장
유인물 9페이지에 별표1에 상세하게 있어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1회용품이라고 하면은 나무젓가락이라든가 종이컵 전부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판기를 이용한 것은 전부 위반이 된다는 이런 결론인데, 음식점에서 자판기 갖다준 것은 괜찮고, 자판기 이용안하고 그냥 식당에서 서비스로 종이컵에서 주면은 이것도 위반이 되고 그런 형편인데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1회용품의 근본적인 취지는 자원의 절약을 위해서 아무생각 없이 무조건 한번 쓰고 재활용이 안되는 것을 생산하는 것을 억제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많이 남발이 되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지고, 이러한 문제를 이런 제도를 통해서 줄여나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고, 신고포상금은 신고를 했을 경우는 대게 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정도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다양해서......
강창기위원
9페이지에 보면은 1회용품하고, 그 다음 가, 그 두 가지는 거기에 포상금 지급기준에 1차, 2차, 3차 그러는데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총괄로 보시면은 됩니다. 1, 그러는 것은 큰 주제목이고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단제공 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때 법 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가의 경우가 있고, 나의 경우가 있고 가는 주로 보면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유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각종 주제로 도포되거나 1회용품을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하고, 나는 목욕장 숙박업소가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다는 백화점, 대형쇼핑센터 이렇게 구분을 전부 해 놓은 것입니다. 항목이 분류가 다릅니다. 1밑에 가이고 가 밑에 1, 2, 3으로 나가고 합니다. 그런식으로 분류를, 성격이 전부 다르거든요.
이방춘위원장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야외급식배달업 도시락이라든지 야식당 이런 배달하는 업체 이런데서 스티로폴 용기를 많이쓰고 있는데 그런것도 해당사항이 됩니까? 여기에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해당이 됩니다. 객실과 객석 면적이 몇㎡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아니, 다항에 식품제조가공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1회용품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다른 용기를 사용할 대안이 있습니까? 친환경일회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좌우지간 일회용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안된다, 중국집에 자짱면 배달을 할 때 그릇을 회수해 가야합니다. 좌우지간 1회용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윤옥식위원
무조건 안된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윤옥식위원
야외에 배달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타격이 크겠는데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냥 1회용품은 무조건 쓰면은 안된다 다른 용기로 된 재질로 된 용기라도, 합성수지 재질이 아니더라도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요, 합성수지 재질이 주목적 같은데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좌우지간 1회용품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답변중에서 중국집이 배달을 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닌 1회용품을 가지고 갔을 때 위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사업장안에서 이루어지는 1회용품을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게 아닙니까? 담당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도시락을 하시는 분이 타격을 받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명국 제일 마지막에 아항에 보면은 이런 사람도 규제가 됩니다 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행사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까지도 규제대상이 됩니다.
이방춘위원장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도시락 일회용 스티로폴로 만든 도시락을 사용을 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도시락업 하시는 분들이 상가집이든 어디든 일회용 도시락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게 되면은 그 도시락을 제조한 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특혜를 받은 것입니까? 거기에 관계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명국 일단은 지금 1회용품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든지 사용억제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적용이 되고 이러니까 일단 그 분들도 필요한 기준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1회용품을 합성수지로 사용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법률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무상으로 받느냐? 아니냐, 이러한 적용기준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락 업자가 도시락 값을 100원씩, 2,900원 플러스 100원 해서 3,000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해당사항이 됩니까 안됩니까?
이방춘위원장
윤옥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돈을 받느냐 그냥 문제인데......
이방춘위원장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신고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도시락 5,000원을 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했다고 하면은 업자가 4,900원은 도시락 값이고 용기 값 100원을 받아서 납품을 했을 때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런 경우는 지금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중요한 조례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애매모호한 것이 나타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만 계속해서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 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님!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신태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강신태 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12월 17일까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본 조례안은 12월 17일까지 심사보류 할 것을 선포합니다. 5.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오섭입니다.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뒤에 부록에 실음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해당부서는 산업건설국 환경보호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투자비 및 청소예산이 해마다 증가되어 효율적인 청소행정운영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청소예산 적자폭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봉투판매 가격을 현실을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환경부에서 2003년도까지 청소예산 재정 자립도 100%를 목표로 정하여 쓰레기 봉투 가격을 자율적으로 인상토록 하였으나 영주시는 2002년 12월 기준 6억4,800만원의 수입과 33억2,000만원의 지출로 재정자립도는 19.5%의 그치고 있으며, 늘어나는 환경투자 및 청소예산이 시 재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쓰레기는 버린 만큼 비용을 낸다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을 현실에 맞게 연차적으로 인상 조정, 청소예산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하여 쓰레기봉투판매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내 시 지역 쓰레기봉투판매 가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리·통장에게 무료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무료 공급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비롯한 것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폐기물관리조례에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영주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다른시에도 하는 것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다른시의 경우에는 제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상위법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의 리·통장하고 공급하는 저의 시의 근거는 조례에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은 없고, 거기에 관련된?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지금현재 무료공급하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연간 봉투판매 가격으로 환산을 했을 때에 1억1,500만원정도 됩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개인당으로 계산을 하면은?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공급하는 양이 한 달에 60ℓ의 양을 줍니다.
윤옥식위원
그것밖에 안가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게 리·통, 반장 숫자도 많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많습니다.
윤옥식위원
아니, 리·통장에게만 주는 것이?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리·통장한테는 별도로 뽑아놓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포함된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총 포함을 해서 무료로 주는 것이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 좀 분석을 해가지고 오셔야 되지 그래야 설명이 쉽지요. 영주시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한테 주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가격을 현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들어오는 것은 늘리고, 나가는 것을 줄여야 경제적인 타당성 수지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청소대행 업자선정 수수료 예산이 올라왔지만 그것이 좀 제대로 예산 타당성 조사가 있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원가조사입니다.
윤옥식위원
제대로 해가지고 이것이 분명히 거품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여러 가지 거품이 있는데 거기에 관한 최소한 20%에서 30%는 줄인다고 해서 청소대행업자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전에도 말썽이 많았습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장비라든지 모든 것을 새것으로 기준해서 감가상각비를 잡아주고, 또 인원도 12명으로 잡아 놓았는데, 실제로 12명이 되는지 안되는지 현장확인을 안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12명이 과연 되는 업체가 몇 군데 되겠느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실제로 조사를 해서 나가는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아무리 현실화 시켜도 계속 나가는 비용은 늘어나는데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부부만 잘 검토를 한다면은 영주도 지금 현재 가격 가지고도 청소재정의 자립도 30%이상 무조건 올라갑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지 않고 무조건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보고 리·통장 무료공급을 하는 것도 큰 액수라고 하면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다른 방안을 연구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되지 올해 수당 100%현실화 해 주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하면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리·통장무료봉투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4대 의회가 개원되고 저희가 여기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공급을 중단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 수렴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주던 것을 계속 지급하라고 해서 굳이 금액을 계산을 하면은 별거 아닌데..... 이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윤옥식위원
수당이 100% 올라갔으니까 개인으로 계산을 하면은 돈이 얼마안되지만 시전체 하면은 그래도 기 천만원이 될 것 아닙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총 판매액이 얼마나 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난해 말에 6억1,400만원이었습니다.
박유서위원
6억1,400만원이면은 25%가 인상이 되었을 때 얼마가 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25%가 인상이 되었을 때는 1억6,200만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7억7,600만원정도 됩니다.
박유서위원
작년도에도 인상율이 올라 왔을 적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풍요로운 영주 살기좋은 영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힘차고 짜증스럽지 않는 삶을 하는데서 옵니다. 다리 하나, 필요없는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1억6,00만원하면은 별거 아닌 돈인데, 이 쓰레기봉투 하면은 전시민이 가구마다 전부 써야되는 그런 것입니다. 단 10%만 인상을 해도 어느 누구 없이 인상을 다 씁니다. 그러면은 영주시민이 인상을 펼 때하고, 인상을 쓰면서 또 올랐구나 하는 삶의 질이라는 것은 풍요로움도 거짓말이요, 활기찬 영주도 거짓말이요, 살기좋은 영주도 거짓말입니다. 사실상 좋은 환경속에서 살려고 하면은 이것은 세금이 아닌 사실 쓰레기 절약운동을 하더라도 인상 안하고 경상북도에서 최고 적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쓰레기 봉투가 있을 때는 영주시민이 박수를 칠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러한 시책을 펼 수 없는지? 또한 환경보호과 하나라도 필요없는 예산, 환경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삭감을 할려고 하면은 삭감을 합니다. 1억6,000만원 하면은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자립을 해라, 자립을 해라, 그러는데 조금 덜 쓰고 우리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과장님 한번 연구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인상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사실상 요즘 생활쓰레기는 포장재가 많습니다. 쓰레기가 사실 자꾸 늘어납니다. 박유서 위원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청소재정 자립도가 100%되는 것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방향입니다만 마지막 페이지 도내시지역 쓰레기봉투판매가격 기준표를 붙여 주셨는데, 인근 안동시를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조정을 해 놓고 25%인상을 했을 시에 재정자립도가 24.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은 저희들보다 5ℓ부터 시작을 해서 100ℓ까지 보면은 5ℓ은 20원, 10ℓ 30원, 90원, 120원이 오히려 더 싸게 되어 있습니다. 싸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동시 청소재정자립도는 27%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주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출이 지금 33억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가격을 올려도 24.3%이고, 안동은 몇 십원 더 싸도 27%라는 높은 재정자립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세입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하고 봉투가격은 저희들이 올리는 부분보다 낮더라도 또 세출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봉투 값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민의식이 못 미쳐서 규격봉투에 안담아 내어놓은 경우도 많습니다. 또 세출부분은 우리가 시가지를 하느냐 전체를 또 대행을 주었느냐 차이에 따라서도 세출이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문제에 기인한 것이고 이것은 시군의 자료를 받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안동시도 여기서 인상만 보면은,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번에 25%를 올렸고, 최고를 올렸는데는 영천시인데 한꺼번에 79.3%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한꺼번 인상하는 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올려 나갈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거의 배가 되도록 올리기보다는 주민들이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또 안동시의 경우는 재정자립도 이래도 97년도에 69.4%나 올렸던 것이 지금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올려야 될 그런 실정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인근시하고 비교가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에 기인한 자립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방춘위원장
다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조금전에 우리 박남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가 청소대행업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대행업을 하고 난 다음에, 아직 제대로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주동이라든 이런 데가 대행이 지금 안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 그렇지요. 그래서 이 %는 이번에 대행업을 하면은 %가 상당히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절감되는 효과가 1억, 2억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안동, 경산, 우리주위에 있는 상주, 구미, 경주 이쪽을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를 봤을 때는 지금 비교했을 때 상주시가 2003년 9월달에 인상을 했습니다. 30%인상을 했는 가격이 우리가격보다 더 쌉니다. 그렇지요, 실지 현행보다 더 쌉니다. 상주시가 70원, 120원, 210원 우리가 지금 130원, 230원, 580원 실지로 우리가 더 비쌉니다. 2003년도 9월달에 인상을 한 것도 사실 몇 달전입니다. 몇 달 전에 인상을 했는 것보다도 현행보다 사실 더 쌉니다. 그런 실정에 있는데 굳이 올려야 되겠느냐? 또 내년에 우리가 청소대행을 해가지고 몇 억이라는 돈으로 적자폭을 메꾼다고 하면은 %도 인상되리라고 생각하고, 인상할려면 내년에 이것을 시행을 해보고 다시 올리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상주도 보면은 금년에 올리면은 30%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놔두었다가 한꺼번에 올리기가 거북해서 아마 년차적으로 올릴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환경부에서 방침이 금년도에 100%목표입니다. 목표인데......
최영락위원
100%이고 뭐고 좋습니다. 그런데 안동시, 경산시, 상주시, 우리 인근에 있는 시가 우리보다 안올렸습니다. 지금 더 쌉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리는 것에 앞장서면은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올려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또 이것을 표본이 되어서 영주시가 올렸으니까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표본을 만들어주는데 앞장을 서야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을 올린다고 해서 주민들 생활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 달에 사실 얼마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료 공급하는 것, 봉투제작비이며, 또 판매위탁비이며, 이렇게 저렇게 제하고 나면은 없거든요, 그래서......
최영락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라면은 봉투 값이 싸야 쓰레기도 거기에 많이 버려서 제대로 하지, 봉투가 비싸면은 봉투에 쓰레기 안넣고 다른곳에 자꾸 버리고 이러면은 쾌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경쟁적으로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답변을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님!
강신태위원
조금전 리·통·반장들한테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조금 듣기 안되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에서 수거를 못하는 쓰레기가 있으면은 이 봉투에 담아서 버려 주십사 해서 우리 풍기만큼은 그렇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급 받기는 받지만 그것을 동네와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읍면동에 회의서류나 공문을 통해서 리·통·반장들한테 나가는 것은 주인 없는 쓰레기, 공공성이 있는곳에 좀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4시 5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앞으로 청소행정의 100% 현실화를 위해서 쓰레기봉투 인상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방춘위원장
제가 반대의견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찬성의견을 제시할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명분상 환경부 지침으로 100% 재정자립도를 갖추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지만 다른 여러 가지 환경행정에 있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20%올리는 것 보다는 예산을 내실있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의합니다.
이방춘위원장
윤옥식 위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천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및 집계)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및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2명, 반대 6명으로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및 조례안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정회
16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계획된 소관 부서의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7일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월 17일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