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보건소 과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80회 강북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린 후 소관 과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총 세입 예산액은 5억 713만원으로 2003년도 세입예산 4억 8,804만원보다 1,90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건강검진비 2,970만원, 증지수입 400만원, 과태료 520만원이 증가하였고, 유료예방접종비 663만원 및 진료비 1,18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64억 6,575만원으로, 2003년도 세출예산액 60억 5,758만원보다 4억 81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6.7%가 증가한 금액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의 인상과 국 시비 보조사업비의 증가 등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에 총 47억 5,700만원을 편성하여 2003년도 45억 1,271만원보다 2억 4,429만원이 증액되어 2003년도 대비 약 5.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건소 공통운영의 직원 인건비 인상 및 호봉승급 등에 따른 경비로 2억 4,3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관리의 경상적경비에 직원기본급량비, 일 숙직비 등으로 2,3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시설 보수공사 등 시설비 5,9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산장비 등 자산취득비 3,9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 구입비에 5,523만원, 독감예방 등 예방약품 구입비로 1억 1,454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청사 관리위탁을 위한 경비 1억 3,202만원, 보건소 청사 외벽보수 공사비 및 현관자동문 설치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용 PC 등 전산장비 보강에 3,095만원, 소형승용차 교체비로 1,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액은 3억 5,436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2억 6,806만원보다 8,6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의 건강증진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비 등 1,251만원이 증액되었고, 국 시비보조사업중 선천성 대사이상아 검사비 2,545만원과 노인의치보철사업비가 8,440만원 등 1억 2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강정보지 발간 등 홍보물 제작 5,227만원, 선천성 대사이상아 검사비 4,312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에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액은 1억 3,306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 2억 1,063만원보다 7,75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경상적경비중 민간이전의 검사용 시약 구입비 등으로 1,138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 감액 등 사업예산에서 7,6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검사용 시약구입비 5,224만원, 건강검진 시약 구입비 등으로 1,94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액은 12억 2,214만원으로 2003년도 10억 6,617만원보다 1억 5,51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 시비보조사업중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인건비 8,205만원과 일반운영비 2,761만원, 학술용역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등 보조금 4,0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8,205만원, 가정도우미 활동비 1억 5,517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5억 1,107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무료암검진비 1억 2,848만원, 방문진료 약품비 4,86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9,109만원, 자산취득비 717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액이 4억 817여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인상분 등 필수적 경비의 반영과 희귀 난치성환자 진료비 등 국 시비보조사업이 증액되어 내시된 예산이 대부분으로 구민의 의료서비스 사업의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내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00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함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과별 업무가 유사하므로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별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보건과 사업을 보면 2003년도 예산보다 2004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마다 전부 다 줄어들었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줄어든 예산은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이 2003년도부터 내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쪽에서 의료구료비와 시책추진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줄어들었고 정신보건센터에서 한 400만원 정도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36쪽 보면 중증장애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사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없어요? 자립의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줄어들 만큼 중증장애인들이 재활프로그램사업에 없는 것입니까?

중증장애인은 저희 관내에 장애인 수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2년 동안 운영을 해봤는데 지금 경증장애인들은 스스로 저희가 지역의 지역담당 간호사가 나가서 해줄 수 있지만 중증장애인들은 저희가 그분들한테 어떤 기회와 서비스와 그분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증진시켜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횟수를 12회에서 10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하고 강사료가 줄었습니다.

왜 10회로 줄였습니까?

처음에 12회로 해봤는데 1차를 하고 평가해 봤더니 10회 정도 하는 것으로 그분들의 의견이 설문조사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회를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23쪽 방문보건사업 있지요? 여기를 보면 사업목적이 “지역방문을 통한 고위험, 취약가정의 발견 및 관리로 의료소외계층 주민에 대한 질병예방 및 건강유지, 증진도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목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2003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취약가정이 없다는 것입니까?

저희 관내 고위험환자나 취약가정에 대한 예산은 많이 감액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감액이 됐고 자산취득비에서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이 방문보건사업은 제가 볼 때에는 거의 배로 증액이 되어도 사실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에요. 제가 어디라고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되겠지만 워낙 고생하고 돌아다니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정말 갈 때마다 내 얼굴이 뜨거워져서 “이 정도로 하면 안 되는데 좀더 해줘야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자체에서 지역보건과가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역보건사업에서도 충분히 많이 늘었어야 되는데 전반적인 분야가 다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지역보건과 분야에 직접적인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든 데에는 굉장히 의아심을 느끼는데, 이 사업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이 다른 연출이 있어서 줄어든 것 아닙니까?

정상채 위원님 말씀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감액된 부분의 주요원인은 고혈압, 당뇨사업비에서 2003년도 시비에서 한 600만원 정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 사업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라든지, 자원봉사교육비에서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자원봉사교육비가 올해 200만원 정도 시비에서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부분만 감액이 됐고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에는 큰 변화가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면 자신이 있으신 것입니까? 이 예산 정도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만약에 많이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많이 좀.

올려줘야 되는 것이고 추경때 어떤 얘기가 나올지 두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도 가봤는데 저희 동네에도 “행복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곳을 가보면 보건소에서 자주 와서 해주면 좋은데 그러한 비용 자체가 여기서는 자꾸 줄어드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되지. 원래 추경에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추경이라는 단어가 없어져야 이 사회가 발전적인 것입니다. 추경에 기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지역보건과의 예산은 구태의연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시늉만 낼 바에야 안 하는 것이 낫지, 사회봉사자들을 투입하는 것이 낫지. 제가 볼 때는 겉 핥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타구보다는 저희가 방문간호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시에서 지원해주는 홍보물제작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삭감이 된 것입니다.

. 지역보건과장님께서 여러모로 무슨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겠지요. 지금 답변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여기에 관계된 사업은 꼭 챙겨서 일일이 과장님을 모실 것입니다. “이리 좀 와보십시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잘했다, 잘못했다” 꼭 말씀할 것이니까 꼭 염려해 두셔서 새해에는 바삐 움직여서 소외계층이나 저소득계층, 중증장애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135p에 보면 예방접종인부임이 있고, 154p에 보면 방문간호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여건들이 외부에서 간호사들을 영입해서 이러한 사업에 이용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움직이면서 이러한 인부임에 대해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135쪽에 있는 예방접종인부임은 다른 예방접종은 연중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로 수요를 충당하고 있는데, 항상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집중적으로 일시적으로 합니다. 금년에도 약 2개월 동안에 1만 3,000명 이상의 예방접종을 놨기 때문에 그것도 분소에도 분산시키고 수용시설에도 출장을 나가야 되어서 그 2개월 동안에 한해서 지역에 있는 간호사들을 임시인부로 채용해서 2개월만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4쪽에 대도시방문사업 인건비는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자체가 국비입니다.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구비부담금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자체가 5명의 가정간호사를 채용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5명분의 인건비를 연중 채용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예방접종인부임은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3명이 2개월이요?

예.

대도시방문 보건사업은 5명?

예.

5명이 얼마 기간을 갖고 하는 것이지요?

연중입니다.

이분들이 연중이라면 하루 몇 시간씩 근무하고 있나요?

저희 직원들하고 똑같은 근무시간 적용을 받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이것은 원칙이 작년하고 금년에 한정되어 있는 국비보조사업이고 내년도에도 이런 것이 우리 구에 계속 예산이 나올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144p 보면, 걷기운동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2,34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걷기운동건강증진사업은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는 벽산아파트, SK아파트, 삼성아파트 이런 대단위아파트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출퇴근을 하시는 주민들은 지하철역까지 마을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갈 수 있게 서약을 받았고, 가정에 계신 분은 동아리를 만들어서 매일 걷는 것을 도와드리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만성병 관리예방차원에서 생활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손쉽게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택했을 때 걷기라고 생각해서 걷기운동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작년부터 벌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실적현황,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예산이 쓰여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자료를 나중에 주시지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57p 보면 정신보건센터운영비로 해서 민간이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성과는 어떻고 어떤 방법,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저희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요한 사업실적을 보면 일단은 지역 내에 새로운 정신질환환자를 발견해서 등록시킨 것이 55명이고, 이런 55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정방문한 것이 91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이 11회에 걸쳐서 217명 교육을 했고, 재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정신질환자들을 저희가 센터에서 낮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간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인원 5,446명을 주간관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직업재활도 연인원 925명을 했고, 주민정신건강교육도 1회 100명을 했습니다. 전문의진료의뢰가 860명 이런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주시고요. 이 부분도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는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네요. 가능하시겠지요?

예.

한 가지 더, 차량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내부연한이 5년인데 3년 정도 경과해서 쓰셨다면 상당히 알뜰하게 써주셨습니다. 앞으로 사야 될 차량은 어느 차량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소형승용차는 지침에 1,500cc 이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1,500cc이하의 차종을 선택할 계획입니다.

1,500cc이하로 차량대금이 1,500만원씩이나 되나요? 조금 과하게 잡힌 것 아닌지?

차량 같은 것은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 물가지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공고를 거쳐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은 구청 세입으로 넣습니다.

보건소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붙어있으니까 동사무소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동사무소는 훼손된 것이 없습니다. 동에서는 동 자체적으로 봄에 칠하는 공사가 있고요.

봄에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칠은 누가 칠해도 다르고 자기가 다시 칠하려고 해도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동문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열고 들어가는 것이 나쁩니까?

노약자 같은 경우 들어올 때 힘이 없으니까 밀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물을 보면 전부 자동문이 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는 자동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열어놓으면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라 자동문을 해놓으면 출입이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앞에 도우미가 있잖아요.

도우미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글씨 쓰는 것을 도와준다거나 할 때는 출입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공사할 때는 위원회에서 깎아본 적이 없는데 자동문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방역소독, 여러 번 지적합니다마는 제가 이런 지적을 하고 나서 답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오현적환장하고 번동적환장 두 곳은 특별관리, 특별소독을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당시 답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저희 연중행사 계획하에 잘 소독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이나 소독하는 상황을 위원님들한테 전부 우편으로 주지 않습니까?

발송하고 있습니다.

보면 별도 관리하는 부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은 매월 보내고 있고요.

그 당시에 공무원 쪽에서 지적되고 나서 빠진 것은 무슨 정당에 넣었다가 이런 것이 안 좋다, 오히려 잘 하려고 했던 차원이지만 정당이 들어간 부분은 좋지 않다고 해서 빠져서 자료가 오는데, 거기에 보면 번2동은 쓰레기적환장이기 때문에 다른 곳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매일 같이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다보니까 그 주변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거기에서 악취도 나지만 오히려 매개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답변하셨는데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참고하셔서 관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라벨출력기를 사시는 모양이지요?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얘기했지만 보건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다 해줬는데 지금까지 라벨출력기 없이 했나요?

장비가 올해로 혈액분석기까지 새로 들어와서 보강이 완전히 됐고 장비가 완전히 보강된 상태에서 라벨출력기라는 것은 인적사항하고 검사항목을 완전히 바코드화 하는 것입니다. 수기로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고 바코드화 해서 센터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분소까지 연결되어서 고유번호로 출력되면 검사시 착오가 없습니다. 그 번호 그대로 기계마다 들어가서 읽게 되어서 검사가 더 정확하게 착오가 없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생화학분석기가 들어온 지 얼마 됐지요?

생화학분석기는 들어온 지 6년 됐습니다.

바코드를 맞춘다는 것입니까?

생화학에도 하고 올해 들어온 혈액분석기, 뇨분석기까지 전부 검사항목이 일련번호로 해서 따라 다닙니다.

들어온 분석기를 할 때는 지금까지 수기로 하고 계셨나요?

혈액분석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바코드화까지는 아니고 라벨출력 정도는 한 3년 쓰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분소하고 연결이 안 됐고 기계마다 완전히 연결은 안 됐었습니다. 일부 누락되는 것이 있었는데, 기계가 완전히 새로 들어와서 혈액분석기까지 완전히 되고 센터까지 해서 다 바코드화 됩니다.

들어올 때 라벨출력기도 같이 붙어야 된다?

신형장비이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바코드로 읽으면 간편한 것이 새로 도입되어서 각 장비마다 프로그램으로 같이 연결했습니다.

출입문 유리, 민원인의 탈의 후 촬영 준비하는 모습을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옷을 벗는 장면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촬영실에서 촬영장비실에 있는 환자를 보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사각지대가 약간 있고, 탈의실이 직접 보이는 것이 아니라 탈의실에서 촬영장비실로 나오는 입구 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탈의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촬영 준비하는 동작을 저희가 자세하게 봐야 빨리빨리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움직임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옆유리를 넓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불편했습니까?

조금 불편했습니다. 방사선실이 옆유리가 약간 작고 오래 됐습니다.

특수유리이니까.

납유리입니다.

해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어떤 프로에 나오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사업 중에 건강정보제공이 있습니다. 과거에 “건강하게 삽시다”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것이 강좌로 바뀌면서 “건강클리닉”으로 바뀌고 그 강좌의 사회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바뀌지요?

매주마다 주제가 다릅니다.

뭐하셨나요? 방송 프로그램에 어떤 주제가 나왔지요?

첫째 주에 비만, 두 번째 치매, 세 번째 당뇨, 뇌졸증, 지금 7회 촬영했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었고 저도 구정질문 했습니다마는 치매가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매진단을 할 때 진단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파악을 하더라도 조금씩 수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할 때는 우리 인구의 6.6%가 노인이고, 노인인구의 한 6%가 치매라고 해서 우리 강북구에 2만 정도의 치매가 있는데 현재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150명 정도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실태파악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치매에 대한 것은 일반적, 전국적인 평균에 의한 수치라고 생각되고요. 이 치매에 대한 사업은 지역보건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에 치매가 나온다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걷기운동사업, 이것은 다 국비인가요?

구비 40%, 기금60%입니다.

40대 60.

예.

내년 예산이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작년 예산이 총 9,100만원 정도였는데요 국가에서 전국의 100개 보건소에서 올해는 150개로 늘리면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감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올해는 6,600만원이고 거기에서 구비를 산정하니까 약 1,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구비가 3,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600만원이니까, 왜 1,000만원이 감액됐죠?

작년도에 구비가 총예산은 9,100만원에서 40% 하니까 3,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6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중에 구비가 40%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것이 아니네요. 시비가 줄다보니까 구비가 자연히 감소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걷기운동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만보기 제작 말씀이십니까?

. 그때 1,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걷기운동에.

용역 말씀하십니까?

예, 용역. 그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걷기운동을 하는데 아무리 국비로 나온다하더라도 1,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맡길 이유가 있겠느냐 그렇게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용역비는 국가에서 기금을 내려줄 때에 모든 사업의 전후조사를 해서 비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사업하고 전후비교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전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약 500명, 하반기 500명 전후조사를 하다보니까 네 번에 걸쳐 조사가 되고요. 그 조사비는 보통 일반 다른 기관에 맡기면 그 정도의 수치의 횟수면 3,000만원도 넘는 용역입니다. 다만 저희는 이것이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용역대학기관에서도 사업을 보조하는 성격으로 용역을 맡아주고 있고, 전적으로 사업평가뿐이 아니고 사업의 지원과 자료개발들을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움을 사실 많이 받았고요, 그런 통계처리가 다음주 정도면 나올 예정입니다.

걷기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서 시행을 한다는 자체는 뭔가 관행적으로 내려온다는 부분이, 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맡겨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겠는데 그 당시 지적했듯이 걷는 것에 설문조사를 한다, 그것 좋다고 안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 찍어서 내려오니까 이것은 용역비로 1,000만원 써라,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 하면 따져보면 그래서 썼다하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자체가 과연 옳은 일이냐.

사실 저희가 사업을 할 때에는 그 효과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평가를 해보면 상반기에 걷기를 하는 사람이 10%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지 않으면 동아리 50～60명 아니면 서약한 사람 1,000명만을 가지고 사업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조사를 해야 하고요, 또 한가지는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나 없나를 평가하고 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개발이 되면 효과 있는 사업이라고, 그것이 입증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프로그램 중에서 뽑아서 확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부 측에서는 효과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좋았다, 나빴다 주민들이 좋아하더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이 사업을 해서 사람들이 걷기실천율이 증가를 했느냐, 걷기가 좋다는 인식을 했느냐 하는 그 부분을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을 평가했습니다.

평가부분이 몇 가지예요?

평가항목은 한 40여 항목 됩니다. 걷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뿐만 아니고 걷기의 올바른 방법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걸었나, 지금 사업 끝나고 다시 걸었나 평가를 하고요, 저희가 사업을 했을 때 각종도구들이 있습니다. 표지판도 있고, 안내문도 있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런 평가를 같이 하게 됩니다.

걷기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여기 나와있지만 한번 더 얘기를 자세히 해주실까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기.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2km 이내에 있는 분들이 전철역까지 걸어서 가실 수 있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평상시에 걷지 않는 분들이 아파트단지지역 내에서 걷기를 생활화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큰 아파트단지 안에 걷기지도를 만들어 드리고, 걷기 거리표지판을 해드리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운동지도를 해드리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빠져나오더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프로그램입니다.

동아리모임이 결성됐습니까?

예, 저희가 동아리 회원가입은 사업시작 단계에 SK에서 1,000명 가입을 했고요, 벽산, 삼성아파트에서 350명 가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은 SK의 경우는 60명～80명 정도가 아침에 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벽산, 삼성은 30명～40명 정도가 지금 운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저희에게 추울 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장소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운영비를 보니까 걷기운동에 대한 표지판제작은 어떤 내용이에요?

예, 표지판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사각형으로 단지도를 표시하고, 그 단지에 거리표시를 했습니다. 1지점부터 2지점까지 300m, 2지점에서 3지점까지 500m, 이렇게 거리표시를 해 드렸고, 아파트에서 전철역까지 몇km 그래서 거리표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체중하고 운동한 시간을 맞추면 그 운동을 통해서 소모된 칼로리가 표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운동량을 알 수 있는 표지판입니다. 각 아파트별로 벽산, 삼성에 각각 두개, SK에 5개 설치했습니다.

주로 하신 모양이죠?

저희가 시작단계에서 전철역과 대단지아파트 2개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전철역은 저희 강북구 주민이 아닌 경우도 많고, 사후 효과판정이 어려워서 대단지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도를 표시를 했습니다.

일반 다른 아파트는 관심 밖으로 보셨나요. 삼성, 벽산, SK말고 어떤 계획입니까?

지금 올해 1차, 2차를 시행했고 내년도에 기금이 내려와서 또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번동을 1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사업을 확산해서 다음에는 전철역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반대로.

예.

볼 때 스티커제작을 해서, 걷기운동의 홍보운영을 보니까 리플릿 제작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스티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서, 붙여놔야 오래가는 것 아닙니까?

스티커는 저희가 종이스티커로 하지 않고 지난번에는 자석으로 된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약하신 분들은 “우리 집은 걷기 가족” 이렇게 해서 문에 붙일 수 있도록 자석으로 만들었고요, 저희들이 따로 스티커라고 표현 안하고 여러 가지 홍보물 중에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활성화 되면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마을버스쪽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우려하는 바이기는 합니다.

하셔야죠. 보건지도과장님은 치매쪽에는 담당이 아니시니까 지역보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치매에 걸린 분의 자식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저렴하게 들어가서 요양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걸리려고 걸린 것이 아니고, 또 부모입장에서야 고생해 온 사람이 걸려서 자식한테 누가 되는데 치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한 답변 좀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치매어르신들 문제가 비록 저희 강북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전체 노인인구의 2.6%를 노인인구로 보고, 그 중에서 3%를 환자로 본다면 저희가 추정하기에도 한 2,000명 정도는 환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마땅히 치매환자로 진단이 내려지면 모실 의료기관도 마땅치가 않고 지금 관내 유료시설이 한6개 정도는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에서 그분들을 모실 준비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60여명 정도밖에는 수용 관리를 못할 그런 작은 시설입니다. 그리고 시설도 전혀 무료가 아니고 본인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입소를 할 수 있는 곳이 중개복지관이라든지 서울시 전역에 몇 군데가 있지만 거기를 들어가시려면 최소한 2～3개월은 또 기다리셔야 하고, 거기 들어가셨다 그래도 오래 계시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환자로 발견이 되면 일단 그런 시설로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성가복지병원 같은 데 좀 의뢰를 한다든가 하여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물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물론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분이지만 그 가족들이 또 굉장히 문제입니다. 시설도 열악하고 현재로는 그분들을 전적으로 맡아줄 수 있는 직원도 많지 않아서 적은 횟수이기는 하지만 가족들의 모임을 가지고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든지, 필요한 의료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관내시설이 좀 확충이 되면 저희 구민만이라도 입소를 시켰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무인가시설이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내년에는 전액 국비하고 시비 50%씩 해서 한 500만원 정도 쓸 수 있는 사업보건소로 지정이 됐습니다. 만약 그 예산이 내려오면 가정에서 모시고 있는 치매노인어른들한테 의료소모품을 지급을 할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의뢰한 환자는, 발견하고 의뢰한 환자 전체는 한 96명 정도가 가정에서 누워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방문진료팀에서 일단 의사선생님하고 지역담당간호사가 월 1회 이상 방문을 하고 의료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족이나 환자한테는 만족할만한 서비스는 못되는 것 같습니다.

, 이 문제는 서울시의 보건과장님을 하셨고, 타구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치매노인 요양병원을 성동구인가, 신문에 난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지원을 받아야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일반 개인이 받아서는 100만원 넘게 받으면 들어가서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장님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계셨고, 다 보셨으니까 서울시에서 치매병원을 우리 강북구에 유치하는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죠.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문제는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성동구에 짓고 있는 치매요양원은 병원이 아니고 요양원입니다. 그것도 시가 직영으로 짓고 있고, 성동구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준비되는 치매 관련 기관을 보면, 일단 시립서대문병원에 내년 1월부터 개원을 목적으로 노인병상 200병상하고, 치매전문요양병상 90병상이 가동될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랑구 망우동에 2005년 개원을 목표로 해서 200병상 요양병원하고, 300병상 요양원을 복합건물로 시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동구의 300병상짜리 요양원도 빠르면 2005년, 늦으면 2006년에 환자를 받도록 해서 2006년까지는, 여태까지는 시가 보유를 하지 않았던 한 1,000여 병상의 치매시설이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각 25개 구에서 좀 사정이 많이 좋아지고 저희 치매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치매상담센터는 보건소에서 운영하지만 상담이 들어왔을 때 그 분들을 안내할만한 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그런 것이 활성화 못됐었는데 될 것으로 예상하고, 구에서 치매시설을 확보하는데 두 가지로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 강북구가 일단 부지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병원은 90병상 부지를 마련하려면 최소한 약 1,200～1,300평 정도의 땅을 요구하고 있어서 안되고, 요양원도 저희가 미아3동에 교통지도과 건물로 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그것도 심의위원들이 부적격 판정을 내려서, 부지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확보를 못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관내에 있는 개인시설에 와 계신 치매환자도 60% 이상이 저희 강북구 주민이 아니고 다른 구 주민입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치매부모를 집에서 안 모시고 수용시설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자식들이 자기 거주지역에서 먼 곳으로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려움을 뚫고 유치를 했을 때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데 있는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치매상담으로 20만원 잡혀 있는 것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올해 치매운영 예산 잡혀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상담센터운영비로는 가족모임을 갖기 위해서 강사료로 한 20만원 잡혀있습니다.

빠졌네요. 20만원이 강사료입니까? 가족모임 운영비인데요? 강사비가 올해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는 것이지요?

노인건강팀도 지역방문보건사업하고 지역 안에 있는 대상자기 때문에 같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4년도에는 다행히 국비하고 시비가 500만원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시 편성해서 이쪽에 예산을 재계획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가정도우미 있죠? 18명입니까?

예, 18명중에 파트타임 두 사람이 있어서 종일 8시간 근무하는 도우미가 16명이고, 4시간 근무하는 도우미가 2명해서 18명입니다.

190명 환자를 보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한사람 당 10명 정도 되어 있네요.

예, 1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를 그렇게 190명 보면 1년 보고 다시 교체한다든지 그런 것 없이 계속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우미사업이 시작한 이래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담당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계속 한 대상자를 맡아오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혜자 어르신도 그렇고 저희 도우미 측에서도 너무 가깝고 모든 것을 아니까 너무 그런 것 같아서 2003년 하반기에 일체적으로 로테이션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로테이션 근무를 시키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체조교실이 있지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으로 보아서는 몇 군데만 고정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방문진료도, 노인체조교실도 노인정에 가서 노인정마다 “건강관리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압이 안 오릅니다, 치매가 안 걸립니다” 홍보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관내 경로당이 7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2개 경로당은 체조교실과 건강체크를 동시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강상담 내지 보건교육은 2003년까지 72개소는 거의 다니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담당 간호사들이 팀을 이루어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건교육을 하면서 건강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희귀 난치병에 대한 질의입니다. 근육병, 크론병, 베체트병 이런 병들이 어떤 병들입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 난치성질환 관리는 복지부에서 해마다 지정하는 병이 신종이 있습니다. 병이 자꾸 증가되는 추세인데 지금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질병은 크게 여덟 가지 질병을 관리하고 있는데, 먼저 만성신부전증은 말 그대로 콩팥의 기능이 전혀 안 되어서 오줌을 통해서 몸 안에 노폐물이 나가지 않는 것이고,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특징은 일주일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복막투석을 해서 빼야 하는 어려운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일단 109명을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 베체트병은 상당히 희귀한 질병인데 주로 점막, 입술 안쪽이나 음부 같은 데 궤양이 생기고 눈 안에염증이 생기고 그런 증상을 보이는 아주 희귀한 병입니다. 이런 병도 원인도 밝혀지지 않고, 치료법도 외국의 문헌에 의해서 하고 있고 약품도 수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강북구 내에 베체트병으로 진단받은 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의 환자수가 세 분이 있습니다. 혈우병은 혈액응고인자에 이상이 와서 한번 출혈이 시작되면 멈추지 않는 질병입니다. 그런 분도 현재 강북구에 주민등록상 아홉 분이 관리되고 있고, 크론병이라는 병이 또 아주 유전성이 강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원인을 모릅니다마는 입에서 항문까지 전체 소화기관에 염증이 심하게 생겨서 도저히 일상생활이 안 되는 질병입니다. 크론병도 세 분이 의료비지원 관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셔병은 골수에 필요 이상 지방분이 침착이 되어서 간이나 안에 내부 장기에 기능부전이 생기고 신경계까지 침범되는 그런 유전성이 강한 질병입니다. 고셔병은 저희 관내에 환자가 없습니다. 근육병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주로 골격근육이 퇴행이 되어서 근육이 움직이지 않고 그런 병입니다. 근육병도 저희 관내 여섯 분이 관리되고 있고, 다발성경화증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뇌와 척수에 여러 군데 동시에 경화가 생겨서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는 드문 질병인데 저희 관내에 두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밀로이드증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관내 환자는 안 계십니다. 전신장기에 단백질이 불필요하게 침착이 되어서 각종 장기가 기능부전이 되는 질병입니다. 여덟 가지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전액은 아니고 질병마다 다 틀립니다. 이것은 제가 다 암기해서 설명드릴 수 없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병마다 전국적으로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수입이 기초생활수급자 대비해서 200%까지 지원해 주는 질병이 있고 또 150%에서 제한하는 것이 있고, 지원액도 전액 지원하는 것이 있고, 본인부담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선천성대사이상이라는 병은 어떤 병입니까?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검사하는 것은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그 다음에 페닐요증이라고 두 가지 질병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다섯 가지 검사를 했는데 나머지 세 가지 질병은 국내에서 발병률이 거의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호발되는 두 가지만 검사를 하고 있고 검사비는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대사이상아는 없습니까?

1명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지 희귀 난치성 질환과 선천성대사이상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아까 윤영석 동료위원 질의의 보충질의입니다. 현관문 및 비가리개 설치는 비가리개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아까 윤위원님께서도 자동문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셔서 저희 보건행정과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들도 사실은 유리문이 무거워서 열고 닫는데 힘이 들고, 꼬마들이 양쪽으로 개폐되면 끼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쪼가리를 대놓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더 큰 문제는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그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도우미 한 분이 있지만 이 분들이 노인들을 모시고 엘리베이터를 열어준다든지 그럴 때오면 열 수 없고, 특히 전동휠체어가 많이 보급되었는데 전동휠체어는 구조상 그 분이 손을 댕기면 그 문을 밀 수가 없습니다. 차체로 밀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훼손 염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구청 청사보다는 보건소 청사가 자동문이 먼저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서 뒤늦게 예산신청을 했고, 비가리개는 저희 보건소를 자세히 보시면 출입구가 바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물처럼 비가리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첫눈이 왔습니다마는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는 출입구가 아주 지저분하게 되고 환자분들이 우산을 접고 필 때 꼭 비를 맞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비만 가릴 정도의 가림막을 동사무소쪽 하고 연결해서.

동사무소와 연결해서 앞에만?

예. 출입하실 때 비, 눈 안 맞고 우산도 접고 그런 장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본 위원도 보건소 몇 번 가봤지만 자동문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리개 설치는 그곳에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연막방역사업으로 해서 민간단체 연료비 지원하는 것이 작년에 있었지요?

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일부는 약품 이런 것은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예산담당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정부지침에 의해서 각과에 가지고 있지 않고 기획예산과에 풀로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예산이 준 것이 아니라 예산이 그쪽 예산으로 옮겨가 있는 것입니다.

편성하지 못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동료위원들께서 앞에서 많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보도자료도 있고 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건행정과 소관에 보건소 청사 민간위탁금이 581만 7,000원이 금년도에 비해서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증가분인지, 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배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위탁은 결국은 공사직원들도 하나의 일정액 인건비가 올라가고 또 물가상승률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증액요인을 잡았고 이것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다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계약상의 잘못이 없도록 계산을 착오 없이 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에 위탁관리하고 했는데 이것을 공개입찰을 한다면 청사관리위탁비가 줄어들 것 아니냐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초에 저희 보건소도 구청에서 공단을 설립하기 전에는 민간업자한테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때하고 공단이 맡았을 때의 액수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차이도 있고 그동안의 물가, 인건비 등의 차이가 있어서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를 보건소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 공단의 설립목적이라든지 주수입원이 그런 사업을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묵시적으로 모든 청사관리를 공단에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과 계약하고 있는데요. 구청차원에서 공단에 관한 모든 것을 검토해서 결정한다면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한테 공단업무보고를 받을 때 과연 보건소 청사 위탁관리가 수입원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장기적으로는 여기서 손을 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공단의 관리와 민간업자의 관리에 질적인 차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느냐는 부분에 소장님이 체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전에 일반공개경쟁을 통해서 민간기업이 청사를 관리할 때하고 지금 공단이 관리하는 사항이 과연 질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느냐, 혹시 문제점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나 체감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언급하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자세한 것은.

입장에서 대략적인 체감지수만, 과연 민간업체하고 지금 공단하고 차이가 현저하게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못하는 부분이나 잘하는 부분이 느껴지느냐, 그 정도로 현격하게 질적인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청소 질의 차이는 느끼지 못하고요. 용역을 맡은 업체가 보건소에 대하는 태도에는 민간업자하고 공단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문제는 공단이 했을 때는 왜 수익성이 없느냐 하면 민간업체들은 퇴직금도 없고, 저희 일용직도 아니고, 즉시 해고가 가능한 직원들을 채용해서 청소하니까 수익성이 나는 것이고, 공단만 해도 일용직이라도 각종 복리후생비가 들어가게 되니까 수익이 안 맞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구청이 공단차원의 모든 사업을 정리한다면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구청의 방침으로 정해진다면 보건소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든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요?

예.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단 내에 실익이 없으면서 우리가 계속 인건비 상승분을 보존해줘야 되는 방법으로 위탁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수의계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이나 구청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도 그런 입장이라면 조만간 어떤 결론이 나겠지요? 어쨌든 보건소 입장에서는 관리권의 문제는 어느 쪽이 되든 문제가 없다?

예.

보건지도과에 보면 관리비가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로 1,250만원 정도 인상된 것으로 있습니다. 앞에서도 유사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다른 부분에 의약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상비가 다른 과는 감해져 있는데, 이것이 운영비가 증가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가 자세히 부기가 안 되어 있어서 대략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 가을부터 금년까지 건강증진사업으로 4억지원기금사업으로 초등학교학생들 아침안거르기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으로 예산지원이 끊겨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에 일정부분 사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갔고요. 다음 금연사업의 기금이 250만원 추가로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합쳐서 1,251만원의 증액요인이 된 것입니다.

특정사업의 큰 규모가 증액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예. 새로운 사업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보건과 같은 경우에 개략적으로 전체적으로 경상운영비, 경비,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다 감액됐는데 이것은 물론 종전의 사업규모나 인원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예산 주무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감액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감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내부적 상황으로 자체적인 의지에 의해서 감액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의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감액됐습니다. 왜 그렇게 전체적으로 감액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어떻게 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산편성이 사업담당과의 의견이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역보건과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가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든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일반물품 구입비라든지 절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삭감이 됐고요. 아까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략 1,200만원 삭감 중에 한 1,000만원 넘는 비용이 인쇄에 관계된 비용입니다. 인쇄가 격년제로 리플릿을 만들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듣기에는 결과적으로 예산 주관부서의 의지와 자체적인 의지가 결합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문제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많은 분들을 구강진료를 해오고 있고, 예방처치를 해오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다. 다른 부분은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구강보건사업만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대처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진료를 받으려고 갔을 때 의사선생님이 없는 부분, 실효성이 있는 진료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가면 다음으로, 다음에 가면 또 다음으로 참 어렵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소장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어떤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강보건과 치과에 진료를 받으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조적으로 저희 보건소 치과는 일단 보철업무를 취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보철은 치아를 해넣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하니까 치과에서 그런 업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민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치아를 빼고 새로 해놓고 할 때 발치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부담이 거의 안 들어가는 부분이고, 새로 이를 해넣을 때 이 한대당 60만원 이상 고가가 되어서 주민들은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싼값에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들은 업무지침상 그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민원이 있는 것이고요. 다음 진료시간을 24시간 운영해도 시원치 않은데 가면 의사가 없다는 얘기도 가끔은 듣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가 치과의사가 1명 있는데 그 치과의사로 하여금 일반주민의 치과진료도 맡게 하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의 구강보건사업을 위해서 출장도 나가야 되고 이런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과는 아주 오래 전부터 와서 헛걸음으로 돌아가시는 분을 막기 위해서 예약제를 해와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치과는 예약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 헛걸음을 방지하는데 노력해 왔고요. 그런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치과의사가 복수로만 있어도 저희가 근무시간을 연장한다거나 해서 그런 것을 완전히 소화를 시킬 수도 있지만 1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1년 365일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도 없어서 당분간은 마땅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또 치과의사 1명을 더 채용한다고 하면 의사인건비를 따졌을 때 주민이용도, 비용분석을 해보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마땅하게 생각되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데 아무튼 그런 민원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일부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발치를 하고 치료하는 부분, 또 치료만 받으러 가는 부분, 그리고 거기서 이를 해넣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치료를 받은 상태로서 이를 하고 나서 다시 그 이가 곪고 그래서 다시금 빼고 하는 과정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진료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닌가, 진료를 완전히 한 다음에 이를 해넣어야 될 텐데 거기서 진료가 다 됐다고 해서 이제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다른 곳에 가서 이를 해넣었는데 해놓고 나서 곪으니까 다시 그 이빨을 빼고 다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빨을 다시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뭔가 조금 획기적인 방안이 서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치과진료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정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배봉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소문제가 나왔는데 청소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배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민간단체에 용역을 의뢰했을 때하고 지금 저희 강북 도시관리공단에 의뢰했을 때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제가 아는 청소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옛날에 지저분했습니다. 지금은 반질반질해 졌습니다. 이것은 청소원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직원들간에 굉장히 예민한 분야입니다. 청소원들이 일반직이든 아니든 간에 떠나서 그런 입장을 확실하게 명쾌하게 해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모자보건수첩 있지요?

예. 모자보건수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모자보건수첩이 국가에서 새로 제작이 됐습니다. 새로 제작된 형태는 매월별 발달상황을 체크하게 되어 있어서 12개월까지 발달체크를 하게 월별로 한장씩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임산부였을 때부터 그 아이를 낳아서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임산부기록이 되어 있고, 뒷부분에 가면 예방접종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회 올 때마다 어떤 예방접종을 며칠날 했는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3년 전부터 홍역예방접종에 대한 확인서를 따로 떼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수첩만 제출하면 따로 확인서를 떼지 않아도 되도록 그런 것으로 갈음하는 수첩이 되겠습니다.

확인서라는 것은 홍역통지서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합쳐서 한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3,000부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저희 작년 출생아가 3,000명 정도입니다.

때 한번 주고 마는 것이군요.

예. 계속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으니까요.

출생되고 난 다음에 다른 아이들은 알아서 해라?

저희가 매년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수첩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것은 인식이 완전히 될 때까지는 사실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유아원이나 여러 가지 기관하고 연관을 해서 가령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어린이집 원아출석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뒷면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원활하게 관리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자체 제작을 해본다거나 국가에서 해주는 것만 가지고 바라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것이 따로 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원아들의 관리 출석부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계를 하고, 지금 상황으로 볼 때 3,000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생아 아이들만 지급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에 관계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 임무가 아니다, 이것은 보건지도과장이 손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이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안이 올라온 것이 850원씩 3,000부 끝, 그리고 끝난 것이에요. 그런 상황으로 보건지도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이번엔 고쳐지지 않겠지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편성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원아수첩 같은 경우에는 2개월에 한번씩, 3개월에 한번씩 아이들이 쓸모가 없어져요. 그래서 다시 새로 구입해서 또 1년을 쓰고, 새로 구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의 수익성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향토지적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장님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더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사실 건강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구나 보건지도과장님이 강북구 보건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좀 만들어 내보십시오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니까 수시로 전화 좀 주시고,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십니까?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업무추진비보다 저희는 각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과로 1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보통은 사업업무추진비에서 부족한 부분, 또는 특별히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 업무추진비로 과장님들께 지급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요? 과 추진비는 얼마예요?

과 추진비로 나오는 것은 30만원입니다.

30만원이에요? 원래 3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쓰기에 부족하지 않아요?

업무추진비는 전반적인 지침에 따라서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못하시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군요? 이번에 구청에서 업무추진비가 전부 줄어든다는 말이 있던데, 지난번 예산편성때 줄었던데, 그럼 올해는 얼마예요? 업무추진비가 30만원 똑같이 나옵니까? 안 줄어들었어요?

과로 나오는 것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어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부서 업무추진비는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30만원입니다.

어떤 업무추진비가 삭감됐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것이 없어요? 그러면 충분하시니까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해서 자주 전화하실 수 있겠네요.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콘돔의 사용, 세입 세출예산안 237p에 보면 콘돔 900원씩 200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갑에 몇 개 들어있죠?

6개 들어 있습니다.

6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하나씩 필요하니까, 몇 사람 사용을 못 하잖아요. 콘돔이 에이즈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방효과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효과에서 콘돔이 차지하는 분야가 상당히 높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200갑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있죠? 언제부터인가 저도 신문을 읽어보면 자꾸 에이즈와 콘돔에 대해서 이야기가 결부되어서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무방비 상태다, 개념을 안 갖고 있다, 콘돔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그래서 콘돔을 사용률을 보니까 콘돔사용률이 전체 떨어지고 있다, 심지어 30～40%는 콘돔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왜 그런 것을 사용해야 되냐 그런 인식까지 갖고 있다고 신문발표를 봤는데 그런 내용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예,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이러한 200갑이라는 예산안이 올라오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옛날처럼 막 길거리에서 전개를 해주고 홍보를 시키고 이러한 입장이 되어야 할텐데, 이런 전염병은 제가 볼 때에는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콘돔 200갑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보건지도과장님도 콘돔에 대한 인식이 필요 없다고 보시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보건지도과장님은 그런 콘돔에 대한 인식이 필요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물론 에이즈예방에는 굉장히 효과가 높습니다. 그리고 에이즈나 각종 성병에 대한 홍보의 차원으로서는 효과성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에서 콘돔을 책정한 이유는 2001년까지 국가에서는 출산억제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각종 정 난관시술을 했고 그 일환으로 콘돔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에 대한 정책이 바뀌면서 그런 시술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준비 보조차원에서 콘돔을 예산책정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성교육 부분도 일부 저희가 담당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특별히 에이즈나 성병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행정분야에서 담당을 하셔서 저희는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에이즈감염자의 숫자는 전년도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그것은 보건지도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환자는 제가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았습니다. 전입이 오고 전출이 가서 그냥 24명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채 위원님께서 콘돔을 말씀하셨는데 이 200갑 콘돔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 관내주민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이 피임을 원하거나 그럴 때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준비한 콘돔이고 저희가 에이즈예방에 콘돔이 좋다는 것을 대국민홍보를 합니다마는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콘돔까지 저희가 국민의 세금으로 무료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용하는 것을 홍보하고 사용하게끔 유도하는 것하고,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에이즈예방에 꼭 콘돔을 쓰라는 홍보는 하면서도 무상공급용으로 저희들이 준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던 업무추진비나, 그런 것은 작년과 똑같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지적재산의 관리에 대해서는 방향을 분명히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지적재산권을 승화시켜 볼 방법이 있냐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칫솔부분은 사실상 저희 보건소에서 진행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가 아까 사업에서 나왔던 각종 표지판, 특히 운동량표지판에 대한 것과 친구야 아침먹자 프로그램에서 나온 도구들에 대한 것들을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고, 상당히 보건지도과장님께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이상하게 갈수록 좀 실망스러워요. 아까도 제가 수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보건수첩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고 원아수첩이, 원아출석부라고 한다면 각 어린이집에서 다 쓰겠죠? 어차피 원아출석부를 쓰니까 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뒷면에 같이 제작되는 것을 보건소에서 제작했다, 그러면 이것이 나가겠습니까, 안나가겠습니까? 안나가요? 나가겠죠, 100% 나가요. 그런 수익성사업을 전혀 못하는,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그러한 수첩이 제작됐다는데 각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원아출석체크만 되는 것을 사서 갈리는 없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성공할 것인데, 여러 가지 분야가 많으리라고 보는데 완전히 손을 놓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지적재산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이렇게 올라올 것 같아요. 거기서 지적재산 추진비라고 해서 업무추진비도 하나도 안 올라와 있고 그대로예요. 그대로라면 안되죠.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꼭 답변을 안 해주셔도 괜찮은데 꼭 답변을 해주시겠다면 서면으로, 이것은 자유의사입니다. 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의사로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접근해서 지적재산을 한번 보건지도과에서 승화시켜 보겠다, 이러한 내용을 이 달 내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이것은 자유입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와 계시니까 간단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수민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구강보건사업에 노인의치, 그것에 전부의치가 있고, 부분의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의치가 42명, 부분의치가 34명인데 그것에 전부의치는 어떤 부분이고, 부분의치에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부의치는 상막 하막으로 나누었을 때 상막이면 상막부분에 이가 하나도 없어서 전체를 완전히 틀니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분의치는 사이사이에 이가 한 두개라도 남아 있어서 그것을 살려서 부분부분만 의치를 만들었을 때가 부분의치가 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8p에 의치보철사업을 보시면 190만원하고 120만원이 뒤바뀐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격이 틀립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당연히 전부의치가 190만원 들어갈 것이고.

아닙니다. 전체의치가 쌉니다.

그렇습니까?

예, 부분의치는 수공비도 많이 들고 살아 있는 이 사이사이를 살리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비쌉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보건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 분이나 방역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책자 222p 보시겠습니까? 재료비에서 1,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는 답변의 내용이 방역을 앞으로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자료부터 요구를 하겠습니다. 희석용 경유 구입한 것 있죠?

경유요?

예, 작년과 금년의 자료 좀 주십시오.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내용 중에 내년에는 재료비가 많이 늘어난 만큼 더 많이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건행정과장님, 금년에 방역비가 장마로 인해서 많이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약품도 많이 남았을 것이고 유류비도 많이 절약이 됐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쓰셨습니까, 남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몇 회 했습니까?

저희들 약품구입비는, 나가졸을 만드는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데는.

구입하는 곳이 연세약품인가요? 어디 약품이죠?

단가가 한 200원 올랐습니다. 연막은 54회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150회 이렇게 실시한다고 했고 내년안 예산에도 150회를 실시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설명보조자료 보면 50회로 나와있는데 150회가 맞습니까, 50회가 맞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해서 그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왜 이것이 설명보도자료하고 세입 세출 예산책자가 다릅니까? 지금 150회로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 50회 했으면 나머지 100회분은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유가 희석용입니까, 아니면 등유입니까, 경유를 사용합니까?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유를 사용하죠. 지금 혼합유가 있습니다. 등유하고 경유하고 중간 혼합유가 있는데 경유는 가격이 더 비쌉니다. 지금 여기 가격이 분명히 650원 대로 내년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경유가 지금 800원～900원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840원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책자를 보면 650원 ×150ℓ× 150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벌써 이것마저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경유 값만 해도 몇 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희석용 경유는 제가 아까 내년도 새마을 방역지원예산이 모두 넘어갔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반 부분은 넘어가고.

그러니까 임의보조에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유부분이 저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희석용 경유하고 새마을방역반에 지원할 것이 합쳐져서 이 증액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

희석용 경유 1,400만원 중에는 새마을방역반에 지원할 경유가 같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요?

예.

그래도 안 맞죠. 그러면 더 안 맞죠. 새마을에 얼마를 지원해 주었습니까?

새마을에 작년에, 경유부분만 이쪽으로 들어와서 그런 것이고요.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나중에 서면으로 하기로 하고 제가 구두로 다시 만나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막소독을, 저도 차량가지고 해봤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도 새벽에 하면 두시간 합니다. 약 한시간 반 내지 두시간, 길게 해봤자 두시간 반정도 할 것입니다. 새벽에 일찍 나와서 하더라도 약 6시에서 8시 정도, 그 정도하면 약 두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150ℓ를 하루에 소비시킵니까, 못 시킵니까?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쌍발차가 아침 2시간에 소비되는 양이 400ℓ입니다.

400ℓ가 아니고 150ℓ이지요.

150ℓ입니다.

150ℓ면 적은 양이 아닙니다. 20ℓ가 1말이니까 7말이 넘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쌍발이라 하더라도 두 시간 내에는 다 소비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증명해 드릴까요? 됐고요. 그리고 약품에 대해서 행정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연막소독 약품재고가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대충 얼마나 남았습니까? 뒤에 관계직원 모르십니까?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종합해서 해주시고요. 그러면 금년에 새마을강북구협의회에 지원된 약품은 몇ℓ 지원됐습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대충 모릅니까? 다 지원되고 수불대장에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가져갔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주 매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여름철이면 1회 내지 2회에 정해서 가져갈 텐데 그렇게 파악이 안 됩니까? 그렇다면 2004년도에는 유류는 아까 포괄비에서 나간다고 했지만 약품은 대체로 얼마나 지원할 계획이에요? 좋습니다. 그것까지도 같이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재료비 구매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달구매나 아니면 어떤 경로에 의해서 구매가 됩니까? 약품하고 유류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달품으로 약품은 단가계약으로 하고 유류는 저희들이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류는 예를 들어서 주유소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LG는 LG대로, SK는 SK대로, S오일은 가격 차이가 나는데 카드로 사용하는데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이용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합니까, 아니면 회사를 주유소를 정해서 구입합니까?

저희들이 일정하게 연간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주시고요.

예.

조달구매가격이 조달청에서 한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품회사마다 질이나 효능이 굉장히 다를 텐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작업에 대해서 지금 방역소독작업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맞습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같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방역작업을 새마을지도자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보건소 방역계에서 자체 방역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새마을지회에서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방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약품이나 유류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름을 지원하고 있다?

예.

올해부터는 상황을 바꿔보세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다 맡길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동장께서 “이러한 단체가 잘한다, 지금 여기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 그럴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별로 특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잘 하는 곳도 있고, 못 하는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이것이 동장께서 직접 관여할 분야입니다. 왜냐 하면 방역소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약품이나 기름 지원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당연히 여태까지 해 왔으니까 지원하면 된다, “했냐, 안 했냐?” “했다” “OK” 이제는 이렇게 될 분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주라는 법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동장하고 상의해서 “이번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보다 방위협의회가 더 잘 한다. 여기는 활성화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거기서 한번 해보고 싶어한다.” 그러면 일단 동장과 상의해서 동장이 보건소가 안 했던 틈새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가서 이쪽을 해줬으면 좋겠고 내일은 저기를 해 보자, 모기가 많을 것 같다” 이러한 분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동장과 상의해서 거기에 약품이나 기름을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춰줄 수 있겠습니까?

동장과 동 방역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약품이나 유류를 동장한테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새마을지회로 지원되어야 되고요.

? 새마을지회로 지원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동장이 그런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말하는 것은 동장이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방역소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틈새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장에게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맡아줄 단체가 있느냐” 그 정도는 여쭤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쭤봐서 우리 여기서는 “A라는 단체가 굉장히 하고 싶어한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A라는 단체로 보건소에서 약품과 기름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왜 불가능해요?

과거부터 새마을지회가 방역을 맡았기 때문에 약품과 기름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법이 있는지 없는지 꼭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가야 되는지 아닌지를 관련규정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새마을단체에 방역기가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있는 것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새마을협의회에 지원되는 소독 약품, 다 알고 있겠지만 얼마 전에 연막소독 하다가 뒤에 애들이 쫓아와서 불이 나서 사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상채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새마을협의회에 별도적으로 방역기가 있어서 하다가, 따져보면 이원화되어 있었지요. 새마을 자체에서 했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했고. 그런데 “방역기가 있고 방역을 하니까 보건소에서 협조를 해주시오” 해서 작년부터 나갔을 것입니다. 유류비가 돈으로 지급됐지요?

예.

나간 것 같은데 그것이 찾아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엄밀히 따지면 법적근거는 없을 것이고 단 마을을 위해서 협조하니까 준다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사실 새마을협의회에 줘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건소에서 약은 대주고 또 실제로 방역한 사람은 새마을협의회이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새마을방역에 약품과 유류를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저희 업무거기에 위탁을 했거나 떠맡긴 것이 아니고 새마을 자체에서 지역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반 타 민간단체에 지방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법률근거 하에서 그런 일을 하시겠다니까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방역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면 저희 보건소와 구청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95년도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95년도에 미아4동에서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따라다니다가 화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 처리에 대해서 구청에서 주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미아4동이 아니라 미아5동에서 사건이 일어났고요. 잠깐만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물론 구청에는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구청에서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분에 한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더라도 조금이나마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소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끝내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새마을 쪽에서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했고 또 보건소 쪽에서도 좋은 일을 하니까 유류비를 대주려고 했고 그런 것은 좋은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