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심사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후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정밀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건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 09시 14분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국가 재정운영 여건 분석에 의하면 5%대의 경제성장이 전망되며, 내국세를 비롯한 지방세 수입은 예년 수준에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으로 우리 시의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2,583억 1,4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3,035억 1,900만원보다 452억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64억 900만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26억 9,700만원 등 특별회계 사업 투자금액 감소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반회계는 1,995억 9,4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보다 3.9%인 73억 9,2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재원 중 지방양여금은 75억 6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217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연도별 예산규모 변동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일반회계 검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14억 8,1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367억 2,500만원보다 12.95%인 47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주요 세목인 주민세, 재산세,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은 매년 일정율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축세와 과년도 수입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242억 7,9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235억 5,100만원보다 3.09%인 7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경상적 수입은 전년도 대비 11%대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의 20.24%의 감소,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0.28% 감소가 예상되며, 부담금 수입에는 상수도사업 원인자부담금 10억원, 기타 잡수입에는 10억원의 토지개발공사에서 도시기본계획 용역비용을 납부하는 수입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77억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381억 4,900만원보다 25.04%인 95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60억 7,0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35억 7,600만원보다 55.3%인 75억 6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전년도 대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그리고 군도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양여금이 아직까지 내시되지 아니하여 예산에 미계상되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47억 6,9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17억 100만원보다 26.22%인 30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651억 9,5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434억원보다 50.22%인 217억 9,500만원이 크게 증액되었는 바, 이는 위험도로 개량사업 등 도로정비 및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그리고 하천 정비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추계를 위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 추이와 금년도 징수실적을 분석한 바 세입추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반영하는 등 세입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세입예산 분석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석하면 인건비는 224억 3,700만원으로 14%가 증가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277억 3,700만원으로 39.9%, 보조사업은 911억 9,700만원으로 33.3%가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357억 7,000만원으로 38.6%가 감소하였으며, 채무상환은 35억 2,000만원으로 32.1%가 증가하였고, 기타 예비비 등은 230억 3,300만원으로 23.5%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3.85%가 증가하였는 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27%가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2.47%의 증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건전 재정을 위한 권고사항에 의하면 경상예산을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준 이하로 편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경상적 경비가 2003년도 198억 2,456만 2,000원에서 2004년도에는 277억 3,705만 5,000원으로 79억 1,249만 3,000원이 증가하여 작년도 대비 증가율은 39.91%에 달하며, 이는 일반회계가 예산 규모가 3.9%가 증가한 것에 비하여 경상적 경비의 과다한 증가로 판단되므로 경상적 경비를 편성함에 있어 법적·의무적 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와 행사성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 재정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금 부담금 수입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0억원을 편성하였으므로 이는 목적이 정해져 있는 세입으로 판단하여 세출예산에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으로 세입예산액 전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고 타 용도로 편성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이 전년도 513억 9,129만 4,000원보다 38.57%가 감소한 315억 7,011만 9,000원에 불과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년도 대비 33.29%가 증가함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이 불가피하게 크게 증가하여 가용재원이 감소하므로써 자체사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개 특별회계이며, 금년도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신설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03년도 1,114억 1,700만원보다 525억 9,700만원이 감소한 588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21%가 감소하였는 바, 이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추진하는 광역상수도 수도사업비 감소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8,673만 8,000원이 증가한 11억 7,18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 및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의거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1991년도부터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2003년도에 이어 2004년도에도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이 방치하는 것은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신중하게 적정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관광지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74.14%가 증가한 33억 650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관광안내판 설치 등 관광지개발사업과 분수대 개발공사, 그리고 목교량 개발공사, 관광지 민간위탁금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지관리 특별회계는 산정호수와 백운계곡 관광지 관리를 위한 것으로써 관광지 개발은 중·장기 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1.13%가 증가한 4억 7,623만 8,000원입니다. 동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급여 진료비를 비롯한 행정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로써 전년도보다 13.5%가 증가한 13억 6,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자활 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석 자료,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 용역 관련 예산편성 현황, 그리고 사회단체보조 예산편성 현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편성 현황, 그리고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첨부한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의거 부서별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9쪽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으로 3,394만 4,000원과 감사자료 전산화사업 인부임으로 1,01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0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일반운영비를 2억 9,0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시정 홍보 책자 및 시정 영상홍보물 제작비 6,500만원과 복사용지 구입 및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비로 3,16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1쪽입니다. 관보 구독료 및 법령 추록대금과 소송수행료,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9,052만 8,000원과 예산서, 통계연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홍보물 및 보고서 제작비로 4,5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입니다. 소송사례집 및 법률상식 홍보 책자, 행정지도 및 통계수첩, 시 정책위원회 연구 및 과제 수행비,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강령규칙 운영비로 2,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300만원과 통계 간행물 발송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등 8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562만원과 초과근무자 특근매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쪽, 국내여비입니다. 관내 출장 및 관외 출장여비로 1,944만원과 사업추진여비180만원, 감사추진여비 500만원, 통계조사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쪽입니다. 의원상해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경기도민 생활 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여비로 30만원과 재료비로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쪽부터 106쪽,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포천시 이미지 메이킹 게시판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대학과의 정보교류를 통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포천시 이미지 메이킹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책관리에 따른 풀(Pool) 관리비로 일반운영비 3,000만원과 국내여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및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쪽입니다. 예산 관계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 급식비로 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예산 절감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할 예산 성과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8쪽입니다. 다수주민 이용시설 정비 및 보수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각종 소송수행에 따른 풀(Pool) 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쪽입니다. 법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180만원과 기타 보상금으로 무료법률상담원에 대한 실비보상금 192만원, 그리고 소송수행자 포상금 200만원과 소송패소 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감사공무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쪽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12만 5,000원과 시 정책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창안 및 제안에 따른 기념품 구입 및 시상금 등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쪽입니다 우리 시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4억 9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 총액은 11억 7,188만 8,000원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 4,507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11억 2,6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11억 7,188만 8,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흘읍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3쪽부터 596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7쪽, 시설비입니다. 솔모루문화관 환기시설 설치공사 등 4건에 2,4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5건에 8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8쪽부터 600쪽, 중간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시설비입니다. 생활쓰레기 무단배출행위 감시 모형카메라 설치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601쪽부터 6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5쪽부터 608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회의실 방수공사 등 3건에 대해서 1,5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로게시용 앰블런기 구입 등 7건에 대해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부터 611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2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612쪽과 6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촌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7쪽부터 619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0쪽, 시설비입니다. 면사무소 조명교체공사비 7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면장실 접대용 자판기 구입기 등 3건에 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1쪽부터 622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3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6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산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7쪽부터 630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1쪽, 시설비입니다. 마산리 시내 배너형 가로기 꽂이대 설치비 3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 등 3건에 1,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2쪽부터 633쪽 중간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633쪽부터 6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북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7쪽부터 639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0쪽, 시설비입니다. 방위지원본부 현황판 설치 등 2건에 1,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 구입 등 4건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1쪽부터 642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3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6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수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7쪽부터 648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면장실 에어컨 교체 등 3건에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1쪽부터 652쪽 상단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652쪽부터 6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중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7쪽부터 659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0쪽, 시설비입니다. 면청사 창고선반 설치 등 3건에 1억 2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입 등 4건에 2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1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포천천변 야생화 조성지 관리인부임으로 5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하단부터 663쪽 중간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663쪽부터 6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동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7쪽부터 670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1쪽, 시설비입니다. 방송시설 설치 등 4건에 4,7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사무기기 구입 등 8건에 6,8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671쪽부터 6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3쪽부터 674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5쪽,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6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9쪽부터 681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2쪽, 시설비입니다. 청사 형광등 교체공사비 25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사무용 복사기 교체 등 3건에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3쪽부터 684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5쪽,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6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북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9쪽부터 693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3쪽 하단 시설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계비 등 2건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스캐너 구입 등 5건에 2,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6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4쪽 하단부터 696쪽 상단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6쪽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696쪽부터 6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인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1쪽부터 704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4쪽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청사 담장 보수공사 등 2건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직원휴게실 TV 구입 등 15건에 2,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7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5쪽부터 707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8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7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현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1쪽부터 714쪽 중간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4쪽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방충망 설치 등 3건에 3,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건강관리실 집기 구입 등 4건에 1,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6쪽부터 717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8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7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천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1쪽부터 724쪽 중간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4쪽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공사비로 1억 5,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가로청소용 빗자루 구입 등 4건에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6쪽부터 728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9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7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단동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3쪽부터 736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6쪽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사무실 환경정비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가로게시용 앰블런기 구입 등 9건에 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8쪽부터 739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7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괄 분야에서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에 보면 금년도 예산 규모를 보면 내년이지요. 2004년도 예산 규모를 보면 금년보다 약 4%가 증가한 반면 경상예산은 무려 27%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시승격으로 인건비가 증가한 것은 이해가 되나 경상적 경비가 약 40%나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10월 19일자로 시가 승격되는 바람에 저희가 정원이 668명에서 71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약 42명이 증가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10 몇 년 동안 이장수당이 10만원이였었는데 이게 100% 20만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내년부터. 반장도 보통 1만원 정도 수준에서 수당이라기보다는 기념품을 사줬는데 그것도 2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그리고 지방의원님들의 활동비를 현실화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월 199만 5,000원에서 의장님이 227만 2,000원으로, 그리고 부의장님이 99만 8,000원에서 113만 6,000원,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들이 68만 3,000원에서 79만 5,000원으로 이런 경상적 경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특히 사업비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국·도비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이 되면 증가될 겁니다. 특별히 인상요인이 별도의 경상 경비를 올린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성질별 과목조서에 일시사역 인부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가 거기 보면 14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일시사역 인부는 말 그대로 일시 인력이 필요할 때 쓰는 인부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용직과 같이 1년 내내 사람을 채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은 특별하게 일반적으로 계획이 없던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한다든가 어떤 특별하게 어느 사업을 산림 같은 것은 산림방재 같은 때 일시적으로 한 한달 내지 두달 정도 쓸 수 있다든가, 또 가로 하천변 청소를 한다든가, 도로 풀깎기를 한다든가 일시적으로 잠깐만 쓰는 그런 채용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내역 조사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하는데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보통 2만 7,000원에서 3만 5,000원대로 설정을 해서 급여를 주휴수당을 주는 데도 있고 월차수당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평균을 14억이라는 돈을 평균을 잡아서 3만원대로 계산하면 총 인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만원으로 평균을 잡아서 계산했을 때 14억이면 약 한 4만 한 5,000명 되지요?

예.

그럼 1년 내내 일시사역으로 4만 5,000명을 투입해서 쓰시는데 과연 투입 인력이 꼭 필요한 인력인지?

각 사업부서별로 내역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가 차이가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3D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 그런 업종은 달리 있습니다만 그렇게 남들이 꺼려하는 데는 인건비를 더 주는 곳도 있고 일반 일시 사무용으로 정리를 하는 것은 적게 주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 성격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제 얘기는 홍보가 됐을 지 모르지만 공무원들한테 인건비를 올려주지 못하니까 옛날엔 일용인부나 상용인부, 일시인부를 상당히 많이 썼다가 정부 구조조정 계기로 해가지고 100% 잘랐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인부임만 구분해서 쓰는데 그 사항이 조정이 돼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꼭 필요한 인력만 세우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한 4만명이면 평균 잡아서 한달에 한 4,000명을 쓰는 건데, 그렇지요 4,500명. 여기 아까 말씀대로 재난이나 산림방제, 하천변·도로변 청소라든가 이런 데 인력 말고 각 과별로 쓰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대충 과별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일부 이런 게 있습니다. 산불감시는 봄 같은 때 가을 때 일시적으로 본 인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한번에 많이 쓰는 거고 항상 상용으로 쓰는 인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 일시적으로 쓰는 인부임만 총괄적으로 계산을 위원님이 연중일 따졌을 때 그런 수치는 나오는데 실질적인 상용 연중 쓰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그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우리 시에서 새해 쓰고자 하는 일시사역인부임 내역서를 전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걸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부서별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을 봐주세요. 맨 앞에 수치가 맞는 겁니까? 앞에 수치가 전년도 예산 68억에서 36억 그래서 감액 32억 그랬는데 그 수치가 맞는지.

99쪽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32억?

예.

이건 감액은 아니고요.

뭐를 뜻하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할 때 내년도 예산이 32억이 줄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줄은 내역이 그 세목과 맞느냐 그런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맞습니까? 그 장에서 함께 넣는 거 아니에요?

내역은 밑에 위치로 과목,

뒷장까지 다 해서 하는 겁니까?

뒷장까지 다 합쳐서 그런 겁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4쪽을 봐주세요. 시책업무 추진비 해갖고 업무추진비 960만원인가 6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6쪽에 또 시책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1,200만원 추진비 중에 300만원하고 900만원이 있는데 그게 관·항목에서 세목만 자꾸 늘려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제가 볼 적에는 중복 예산으로 봅니다. 이런 게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리가 돼야 되며,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도 그것이 왜 이렇게 풀(Pool)로 해서 국내여비, 일반운영비해서 풀(Pool)이 당초에 앞선 세목보다도 많이 서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업무추진비는요, 그 앞에 운영하는 항이 다릅니다. 뒤에 같은 경우 맨 나중에 얘기하신 일반운영비,

그러면 그 업무추진비 거기다 해서 항이 다른 게 아니라 세목만 다른 거지요?

세목이 다르지요.

그럼 세목에 같이 내려쓰든지 하지 왜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하고 먼저 나온 업무추진비보다 뒤에 추진하는 업무추진비들이 많게 나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세목이?

업무가 사업하는 내용이 106쪽은 예산관리고 앞에는 담당관실을 운영하는 과 운영이고 업무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감사업무든, 예산관리든, 기획업무든 이런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적정하게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그것은 담당을 하시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보거나 일반인들이 만일 이게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했을 적에 그렇게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있다 그러면 그 분야에 업무추진비는 하나로 통·폐합이 돼야 되는 거지 그 안에서 무슨 세부가 필요합니까? 누구 결재 맡고 나가는데 세부가 그렇게 필요해요. 전결기준에 의해서 전부가 그 밑에 계장님이나 누가 이렇게 해서 전결하는 겁니까?

예산은 각 부서별 경리관이 있어서 담당관이나 과장님들이 하는데요,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이해를 합니다만 각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 세분화별로 한 겁니다. 어느 단위사업체 같은데서 읍·면 같은 데선 읍·면장 휘하에서 하나로 총괄해서 할 수가 있는 거지만 우린 업무가 각 부서별로 각 읍·면,

읍·면에도 가보면 전부 업무추진비입니다. 각 부서별로 다 일률적으로 다 서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99쪽 다시 한번 여쭤볼께요. 전년도 예산이 68억에서 36억 됐는데 이게 혹시 도청이나 이런 데서 감사에 지적이 돼갖고 이게 줄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쓴다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편차가 납니까? 주요 요인이 뭡니까? 30억씩이나 전년도보다 감액이 된다 이러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그렇습니다. 이건 본예산에서 내년도 본예산 대비 금년도 3회 추경때, 4회 추경까지 합친 금액인데요. 4회 추경까지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내년도에도 추경까지 가는 최종까지 하면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추경이 본예산보다 더 앞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추경 금액하고 본예산 합쳐서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느 정도, 다른 데 것은 다 안 그런데 왜 이 부서만 이렇게 많이 편차가 나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같은 경우에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금년도 시승격이 되면서 통신전산 분야가 자치행정과로 바뀌었어요. 부서도 통신전자 정보업무가 예산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업무예산이 전부다 자치행정과로 다 넘겨져야 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지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질의·답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세목별로 거기에 대한 부분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괄부분 자체가 여기서 꼭 발언을 못할 자리는 아니지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뤄지는 부분이니까 예산 항목별로 적정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걸로 질의 방향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우리가 읍·면에서 예산을 올리라고 그럴 적에 몇 월달쯤 올립니까?

내년도 예산이요?

예.

10월달에,

김영오 위원님?

예.

읍·면 것은 이따가 순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것은, 아까 총괄 설명을 하셨는데 질의 파트는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읍·면분하고 나눠져 있어요.

한꺼번에 하면 좋았을텐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10쪽에 학술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 세웠지요. 111쪽에요.

예.

이게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올해 5,000만원 세우고 내년도 향후 계획에 2억이 서 있지요?

5,000만원 세웠습니다.

올해 5,000만원 서 있고 향후에 또 2억 서 있고. 사항별 설명서에 정책개발 연구용역이라고,

향후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아니고 향후에 2억을 예상한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엔 안 들어갔는데 안 들어간 이유가 뭐지요, 담당관님. 이런 것을 재정계획에 넣어서 계획성 있게 예산안에 배분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계속사업이면서도?

용역비를 금년도에는 3,000만원 세웠다가 금년도 예산상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5,0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어떤 사업을 학술적으로 정책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확정되면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서서 당연히 뭐 2005년도에는 얼마, 2006년도에 얼마 하는데 이것은 포천시가 앞으로 향후에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지 필요할 때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확정됐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을 한 2억 정도 세운 거지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담당관님,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중기와 장기에 대한 계획을 예산편성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 있지요?

예.

2003년도에 3,000만원 선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이게 연속사업이면 모두가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으면 1억이 넘는 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연차적으로 자원의 배분으로 해서 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도 올해도 5,000만원이고 향후에도 필요하다면 또 2억을 세워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올해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지요. 중요합니까?

중요도를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담당관님 짧게 답변하시지요. 정책개발 연구용역 작년도에 해보니까 효과가 큰가보지요.

개발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올해 또 5,000만원 들은 게 중요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1억원 이상은 자원의 배분을 위해서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각종 사업의 계획에 의해서 한 거니까 편성을 안 하신 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나 드리고요. 그러시지요?

예,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이번에 주요업무 보고에도 보면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2억 8,000만원씩 들어가는 연계사업이 주요업무계획에 빠졌다는 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위원님?

예.

말씀 중에 미안한데요. 이 사항에 잘잘못은 저희가 심판하는 거지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삼가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만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되고 이래가지고.

예, 알았어요. 108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예.

다수 주민이용 정비시설, 이게 전년도에도 1억이고 올해도 1억이 섰거든요. 이것이 2003년도 올해 집행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금년도 집행액이요?

금년도 1억 지출한 내용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왜 자꾸 중기계획에 1억 해놓으면서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시설비 107쪽에 보면 4억 서 있지요?

예.

107쪽에 4억 서 있지요, 담당관님?

예.

본 위원 생각은 시설비나 이런 것은 일회성 경비이기 때문에, (장내소란)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10분만 정회했다가 하시면 어떨까요?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에 시설비에 4억 섰지요?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설비는 일회성 경비로 생각되는데 전년도에도 4억이 섰고 올해도 4억이 섰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부기상 내역이 다중이용시설 정비 2억하고 하수도 및 농업용수시설 보수로 2억이 섰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주민이 농민이 영농하는데 농수시설에 대한 새로운 보수나 개설이 필요할 때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예를 들면 꼭 그런 사항은 아니다 하더라도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주민이 다수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로 세운 겁니다.

그럼 담당관님 찾아와서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쓰는 경비입니까, 시설비가 사업이?

담당관이 할 사항은 아니고 그 사업이,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올 2003년도에 4억 쓴 내역 가지고 계시지요?

예.

이거하고 보내주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어떤 취지이며 어떠한 기준을 두고 예산을 짰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예를 들면 주민이 일상생활 하는데 마을안길 같은 거 포장이 됐다 하더라도 오래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다든가, 그리고 농업을 하는데 농로를 보수 내지는 새로 포장이 필요할 때 예를 들면 그런 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윤리강령에도 보면 지역 간에 연연하지 말고 포천시 전체를 위해서 해라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들한텐 죄송한데요 신북면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작년도에 예산서에도 제가 봤는데 작년도에는 우리 본예산에 보면 보통 3억에서 3억 2,000만원 정도 됐고, 1차 추경에 8,000만원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를. 올 또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가 대개보면 1억 9,000~2억 2,500만원 정도까지 했는데 우리 포천군이 274개리가 있더라고요, 포천시에 리로 따지면. 그런데 이것을 어떤 기준을 잡고 짰는지.

물론 저희 행정리가 리하고 통이 271개리인데요.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인구나 리수를 기준으로 배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산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쓰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것을 나눠서 쓰면 꼭 필요한 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데도 있는데 그것은 일률적으로 배분하면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에서, 신북면에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신북면에 20개리라면 20개리에 똑같이 가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삼성당1리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기지리에서 필요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필요한 지역에 요구했을 때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북면은 27개리고 관인 같은 데는 12개리, 화현이 13개리, 선단동 14개리, 창수면 19개리고, 포천이나 소흘 같은 데는 도시지역으로 묶여있는 데가 10개리 8개씩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면장님 아까 주민편익사업 5,000만원, 의원 우리 사업 2억 세워가지고 김영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건 일괄적으로 똑같은 건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숙원사업만큼은 거기의 형평성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그걸 짜주셔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식이 하나인 사람과 둘 있는 사람과 셋 있는 사람과 1,000원을 나눠줄 때 하나인 사람은 1,000원을 혼자 다 먹으면 되고, 둘 있는 사람은 500원씩 나눠야 되고, 셋 있는 사람은 300원씩 가져야 됩니다. 그게 형평성에 안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유위원님 말씀을 저도 이해하고 동감을 합니다. 설명이 될 진 모르지만 다른 예를 제가 들자면요, 제가 소흘읍장을 할 때 강원도 양양하고 강원도 정원에 수해가 많이 나서 공사를 갔습니다. 갔더니 그 지역이 인구가 3만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소흘읍 인구가 3만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이건 비교입니다. 답변하는 게 아니라 비교이기때문에 그런데 한 군이나 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는 포천이 15만이고 거기는 3만밖에 안 되지만 그런 걸 가지고 예산을 배분할 경우에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아마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면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을 받지 않아요. 3,500만원 정도. 그래도 만세교리 같은 데는 적환장 사업때문에 배제합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사업 못가는데, 보니까 다른 면을 보면 5,000만원, 6,000만원까지 가고 그래서 약간은 그게 형평성에 안 맞아가지고 내년 2005년도 본예산을 짤 때부터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나 예산계장님 참고하시는 건 알지만 그런 것 좀 반영도 어느 정도 해줘야 저희도 지역관리하는데도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지역에 연연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에 따라서 인구 및 지역 면적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최대한 저희가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631쪽 가산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산면분에 보면 2층 회의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 900만원하고, 냉·난방기해서 310만원 선 게 있습니다. 1,210만원. 이 부분은 우리 가산면에는 2층이 없고 40평을 신축할려고 하는데 안전진단에 의해서 신축을 못하게 되어 있고, 중지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28억이 자치센터를 새로 짓는 걸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삭감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가산면사무소 청사를 신축하는 계획은 없었고 구조진단 결과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토록 하고서 나중에 신축한 후에 필요할 때 추경에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681쪽 이동면에 보면 이장 상여금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면에서 올린 건가요?

예, 이것은 면에서 그렇게 올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기재를 하셔가지고 빠짐없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면에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는데, 제가 모르니까 하나만 물어볼께요. 혹시 여기서 계장이나 또는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옛날에 쉽게 말하는 기밀성 이런 것이 계상되어 있는 겁니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업무추진비라는 게 이렇게 1개 면에 몇 천만원씩 있는데 그런데 그걸 왜 양성화 시키고 그 계정이 많이 없어진 걸로 아는데 기밀이라는 게, 그걸 왜 그럼 다른 데다가 해서 그걸 계산해서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산내역에 몇 천만원씩 있는 그런 사항은요 일동면이면 일동면을 운영하는 것이고,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수당성입니다. 수당에 들어가는 건 인건비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나 기관부서 추진비가 어떻게 그게 급여성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세금도 포탈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을 지금도 여기서 한다는 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급여성이 있는 것은 수당인 경우로 돼 있고요.

고정으로 주게 되면 급여성이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다릅니다. 급여성은 수당으로 나가는 거고 여기 업무추진비는 부서 일동면에 면사무소를 운영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기 때문에,

그 부서가 직원 18명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개에 모든 부서로 이렇게 나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정원 5인 이하, 15인 실·과 기준이 있습니다. 15인 실·과는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급여성은 아니고 일종에,

그럼 아까 그 중간에서 거기 면장님한테 "분명히 급여성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걸 직책급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일반 이런 수당으로 나가는 게 있고 업무추진비가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있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예.

의회의 일정을 주무 수석 부서 담당관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계셨지요?

예.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지금 이런 의회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예산안 심의라든가 이런 설명 질의하는 과정에 옆에 장소에서 저렇게 행사를 시끄럽게 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서 간에 서로 협조사항이 미비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엄중히 자치단체장한테 전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차제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의 의사를 분명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전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인데요, 11시부터 회의도 있고 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문화공보담당관 채희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1,68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방송관리 및 방송요원, 문화재 안내요원,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요원 일용인부임 3,04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정 홍보용 사진대금, 신문 구독료, 월간 간행물 구독료, 프린터기 드럼 구입비, 시정 홍보지 제작비, 행정예고비, 월간 포천소식지 발송용 봉투 제작비, 도서 구입비, 기록보존용 VTR 제작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128쪽입니다. 마을버스 TV 홍보비, 시정 홍보물 송출 광고료, 경기뉴스비전 사용료, 컬러복사기 흑백 토너, 컬러복사기 컬러 토너, 복사기 드럼, 복사기 토너, 복사지, 컬러프린터 토너, 녹화용 VTR 테이프, VTR 테이프, 무선마이크 밧데리, 카메라 밧데리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129쪽입니다. 시정 홍보 사진보관용 앨범, 필름보관 케이스, 사진발송용 케이스, 신문 스크랩북 구입비를 계상했으며, 서울 지하철역사 내 광고료와 필름 구입비, 방송용 앰프 수리비, 월간 포천 발송요금, 학교용지 부담금 고지서 제작비, 학교용지 부담금 우편발송요금, 청 내 방송시설 유지비,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위원 수당과 여비, 지명·향토유적 심사위원 참석수당, 교육 관련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문화상 심사위원 회의참석 수당,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특근매식비, 포천관광 홍보안내 책자 제작비, 축제행사 추진을 위한 홍보비, 시정 홍보 전광판 설치 건물 임대료, 시정 홍보 전광판 전기사용료, 문화재보호구역 측량수수료, 향토장학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했으며, 행사비로 장학재단 발기인대회 준비를 위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31쪽입니다.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장학재단 발기인 초청자 급식비, 월간 포천퀴즈 당첨자 도서상품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132쪽입니다. 포천시청 방송국 설치비 2억원, 포천향토장학기금 전출금 2억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그 동안 “광릉숲 문화의 거리를 가꾸는 사람들” 단체에서 매년 정월 대보름 행사를 추진하였으나 이제 포천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를 위해 도비와 시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입니다. 포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사업비 3억원으로 우리 포천시를 향후 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급변하는 관광시장에 대응한 관광발전 비젼 정립과 관광개발 기본방향 설정을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광지개발 추진을 위하여 굴뚝없는 관광산업을 통해 살기좋은 포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북면 관광홍보판 설치비 5,000만원을 문암삼거리에 대형 관광안내판을 설치키 위해서 계상하였고, 향토유적 안내판 설치비 2,000만원, 문화재 긴급 보수비 3,000만원, 운악산 관광지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과 관광지특별회계 전출금 11억 6,6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 주변정화 인부임, 문화상 심사위원 급식비, 포천시문화상 시상 구입비를 예산 요구하였고, 포천문화원 경상운영비, 예총 포천지부 경상운영비, 제21회 전국연극제 경기도 예선대회 참가비, 포천 예술지 발간비, 반월문화제 행사 지원비를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포천시민과 함께하는 무용·발레공연, 목관 5중주단 초청 음악회, 제11회 포천아동극 경연대회, 포천 사진동우회 정기 전시회, 포천시민과 함께하는 국악공연, 제3회 포천사랑 백일장, 항토유적 답사안내, 저명작가 초청 문학강연회, 포천 청소년 연극제, 한시백일장, 성년의 날 관례·계례행사, 전국 향교 기로연 재현행사, 포천 군인 연극제 개최비를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보조사업으로 포천 보가산성 지표조사, 포천 운악산성 발굴조사, 포천 안동김씨 집터 발굴조사,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 지원, 포천문화원 사업활동비를 예산 계상했습니다. 138쪽도 마찬가지로 보조사업입니다. 포천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예술단체 지원 사업비, 전국 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 우수 전통민속 보존사업 지원, 제5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제14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지원,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비를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마찬가지 보조사업으로 포천향교 토지매입, 용연서원 강당 보수, 인평대군묘 및 신도비 주변 정비, 청성사 삼문담장 보수 사업비를 예산 요구하였고, 시설부대비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 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수·정비 용역비 3,0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작품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역사적인 포천시 승격을 축하하며 시의 번영과 화합을 염원하는 대종을 제작·설치하여 포천시 상징물로 길이 후손에 남기기 위해서 범종 제작 및 종각 건립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동 공공도서관 건립비를 예산 요구하였고, 141쪽, 시립 영중 어린이도서관 자료 구입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좋은 학교 육성에 6억 8,000만원, 소규모 학교 살리기 4억 200만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 1억 3,021만 7,000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관광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47쪽, 세입으로 산정호수 관광지 입장료 수입 6억 6,800만원, 산정호수 관광지 주차료 수입 2억 2,500만원, 백운계곡 관광지 주차료 수입 1,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쪽,국·도비 보조금으로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사업 2억 1,000만원,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사업 1억 500만원, 관광안내판 설치 3,000만원, 산정호수 관광지 보완개발사업비 8억 8,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쪽, 세출예산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산정호수·백운계곡 관광지 청소인부임 2,494만 8,000원, 관광지 입장권 제조비 3,200만원을 계상했으며, 150쪽입니다. 관광지 주차권 제조, 관광지 안내책자 제작, 관광안내 접지지도 제작, 관광안내지도 실사간판 설치, 관광홍보물 비치대 구입, 관광기념품 제작 및 구입, 관광지 홍보 리후렛 제작,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임차료 등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15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관광안내판 설치 1억원,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사업 4억 1,698만원, 산정호수 관광지 분수대공사 16억1,915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152쪽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목교량 공사비 1억 4,892만원과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산정호수 오수처리장 약품비, 백운계곡 화장실 약품 구입비, 또한 산정호수 관광지 민간위탁금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백운계곡 민간위탁금 3,300만원과 시설비로 산정호수 피크닉장 난간 설치, 산정호수 하동 가로등 설치, 산정호수 화장실 내부벽 교체, 관광안내판 정비, 관광시설물 유지보수비, 관광지 폴배너 설치비와 예비비 1,757만 9,000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예산안을 보면 1억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잡은 것 맞지요?

예, 그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1억원이 넘는 금액들이 많이 누락된 게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페이지 139쪽에 있는 향교 토지매입비가 4억 1,2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에 대한 편성은 중·장기 계획과 연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편성이 되어서 예산안의 연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1억 이상 되는 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향교 토지매입비가 4억원이 되면서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사업이라고 그래서 작년도에 의회에서 건의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 있지요?

예.

그 부분도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서 집행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인데 그런게 여기 여러 건이 누락돼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시나 해서요.

원칙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수립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제가 어떤 게 빠졌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립 예술단도 운영비도 4억 8,5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건 계속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지방재정계획에 많이 누락이 됐어요. 이런 것은 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어떻게 쓰실 겁니까? 131쪽에요.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식사도 하고 그런 쪽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32쪽 시설비에 시청 방송국 설치비 2억원인데,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해 삽입을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천시에서 유선방송이 들어와 있는 세대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 한번 해보셨나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질 않았는데요 먼저 파악한 걸로 봐서는 한 4만 세대 정도.

4만 세대요?

예.

그럼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선방송한다 그러지만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것을 제시하셔서 소외계층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예.

또 전년도에 우리 일반운영비가 지금 4억 2,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중복되는 게 많고, 지금과 같은 시기에 새로운 컬러복사기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되고 중복된 게 많은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지요.

우선 대표적으로 컬러복사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을 하는데 행정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 장비나 이런 것은 최고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복사를 하기 위해서 솔직히 하루에 한번 정도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가서 복사를 합니다. 그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중복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봐도 그 범주 내에서, 다만 금액은 조금 다소 상향되었습니다마는 범주는 그 정도 범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3쪽에요. 예술단원 중에서 합창단은 아직 발족이 안 됐지요?

합창단은 창단이 됐지요.

창단이 됐나요. 예술단은요?

예술단도 됐고요.

다 됐습니까?

예.

그럼 안 된 게 뭐 있지요?

극단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시립 합창단 2억 3,900만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빠졌네요, 이 부분도?

합창단이요?

예.

시립민속예술단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

그것은 돼 있고요.

그러니까 민속예술단,

시립 예술단은 돼 있고 합창단이 빠졌다고요. 2억 3,800만원 선 게?

이게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괄적으로 포천시립 민속예술단 속에 시립 예술단이 있고, 시립 합창단이 있고, 극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간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전혀 들어간 게 없는데요 그렇다면. 전혀 들어간 게 없어요. 나중에 보시자고요. 전혀 들어간 게 없어요.

예.

앞으로 그런 건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어제도 포천시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들어봤지요. 들어봤는데 3억에 대한 예산 세운 것에서 관광종합개발계획인데, 이 부분도 역시 안 들어갔다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장기발전계획과의 맞물림에 있어서 예산의 소모성이 아닌가 하는 게 짚어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중간보고회장에 저도 같이 참여했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포천시에 기본계획만 수립하는 거지 세부적으로 관광이다, 문화이다 이렇게 해서 세부 용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이 3억원을 가지고 포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추진할 때에 포천시 도시과에서 하는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이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군인 연극제는 뭐하는 겁니까, 1,000만원 예산 지원되는데?

그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포천이 군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군인과 우리 민간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군인들도 같이 반월아트홀도 준공이 됐고 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군인과 우리 민간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특색으로 한번 추진을 해볼려고요. 아마 전국에서 군인 연극제를 하는 데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색있는 우리 포천에 군인이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한번 추진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장기발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안 들어가고 향교 토지매입 4억 도비까지 받아가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이 즉흥적으로 계획도 없이 되는 것 아닙니까? 포천향교 토지매입해서 4억, 용연서원 강당 보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포천향교 같은 것은 아마 저도 1년 전부터 사실 상당히 필요성을 느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는 제가 못챙겨서 누락된 것 같고요. 포천관광종합개발도 사실은 의회 쪽에서도 이미 의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던 상황인데 포천이 어떻게 하면 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런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은 바로 보완을 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40쪽에 범종 제작하는데 2억이 들어간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 과목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으로 이건 올리겠고요. 다만, 범종은 제가 그렇습니다. 보충자료를 저희가 드린 것도 있지만요, 사실상 우리 포천시가 1008년만에 포천시가 됐다 그래서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천시 승격을 기념하기 위한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래서 또 종각 건립비만 사실 2억을 계상한 것이고 종을 제작하는데는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6억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예상하는데, 그것은 얼마가 됐든 간에 포천 15만 전 시민이 동참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작품을 하나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어떻게 해서 초·중·고등학교 합해서 우리 포천시에 48개가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한 교육기관에 보조금은 고등학교, 초등학교 둘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여기 차출되어서 한 거지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포천시에서 우선 앞에 말씀드리면 좋은 학교 육성, 소규모 학교 살리기는 도비, 그 다음에 교육청 예산,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맨 하단에 학교 교육 경비는 교육청에서 50% 지원, 포천시가 50% 지원을 하는 건데 신청한 곳은 여기 보시면 5개 학교밖에 안 되어 있는데 20 몇 개교가 신청했는데 신규 사업만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또 재작년에 계속 지원했던 학교는 아니고 금년에 처음 지원하는 학교만을 선정해서 5개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5개교인데요, 학교 교육경비 지원은 그러면 우리가 급식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떤 부분 어떤 부분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규정을 한번 말씀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담당관님, 급수대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학교 내에 그런 석축을 쌓아준다든지 말입니다. 또 TV를 구입해 준다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 전기보수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순위를 급식, 나름대로 저희가 순위를 정해가지고 급식비를 우선으로 해서 지원해 주기로 원래 기본방침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미 지원하지 않은 학교, 신규로 2004년도에 신청한 그 학교만을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해주는 사항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2003년도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우선 말씀드리면 도서관 건립비가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비가 종전에 없던 것이 도서관 건립비만 해도 한 30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관광종합개발계획 3억, 또 범종 제작 이런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13억이 늘어났는데 지금 담당관님 설명은 이해가 안 가고요. 일반행정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늘어났는데 이유는 또 뭐지요?

일반행정비요?

일반행정비가 전년도보다 한 1억 9,5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작년도 예산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대비해서.

작년도 예산서는 단순비교가 곤란한 게요, 체육 분야가 빠졌고,

체육이 빠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단순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경상적 경비가, 그 다음에 시설비 계통하고 좀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시설비 쪽에는 도서관 건립때문에 늘어난 거고, 일반운영비는 우리 스튜디오 설치하는 것 하고 그것에 대한 송출료 이런 부분이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일부 증액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보면 행사성 경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고요. 대표적인 게 우리 시청 방송국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에 들어가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세워서 그것과 같이 올라와서 병행해서 해야지 가뜩이나 도시성을 띤 곳에 주로 유선이 깔려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서 그 예산이 함께 계상이 되어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되는 데만 해서 도시성을 띤 데 소흘, 포천, 일동, 영북 정도 이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안 되는 데는 우리 시청에서 케이블TV 같은 데다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소외되는 쪽이 없게끔 포천시 전체 시민이 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 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예산 요구를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부수적으로 저희가 염려를 해가지고 케이블TV를 이용해서 케이블TV가 우리방송하고 나라방송이 있습니다. 의정부에. 그래서 그 케이블TV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실무자들하고 어느 정도 조율은 했습니다. 그래서 월 아마 한 500만원 정도를 주면 양쪽 케이블TV사에서 우리 시정을 홍보해 줄 수 있는 걸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건 향후 아마 추경이나 이럴 때 충분한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린 다음에 그때 요구를 해서 전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현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고모리 대보름축제 행사 지원비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가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 해에는 운악산축제는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여기 없는데.

운악산은 면사무소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금년, 작년, 내년도 면사무소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이게 다 소모성 예산인데, 행사하기 위한 소모성 예산인데 이렇게 꼭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시는 것보다도 본 위원의 생각은 방송국을 이용하거나 우리 신북면에 경복대나 선단동에 대진대학교를, 제가 작년도에 경복대 축제하는데를 가봤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하는데도 잘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거하시면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번에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는 제가 처음 저도 해봤는데요 소모성이고 제가 지난 번에 31개 시·군에서 온 베어스타운에서 세미나하는데서도 제가 사례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수나 불러다 놓고 하는 행사는 사실상 너도나도 다 하는 행사인데 정말 억새밭에 가서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모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면 상당히 금액도 절약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은 작년수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할 때는 그래서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2월부터 구성할 겁니다.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정말 알차고 경비가 덜 드는 그런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요. 151쪽에 보면 산정호수 관광개발사업이라고 4억 1,600만원, 그리고 16억 얼마가 있는데 더하면 20억 아니에요. 그리고 수입은 예를 들어서 아까 보면 10억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본예산안을 보면 산정호수에 투입되는 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단순비교를 하면 수익에 비해서 투자가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정호수, 어디든 간에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말로 유명한 관광지가 있으면 그거와 부수돼 가지고 그 인근지역까지도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정호수를 정말로 우리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사실 느낍니다. 그래서 투자되는 거니까, 당 년도 수익에 비해서 투자가 많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좀 크게 보시면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접경지 사업도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 포천시에서 아직까지는 재정자립도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산정호수 한곳에만 많은 예산을 투자하니까 너무 저거하는 것 같지 않냐, 예산 투입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지 않냐. 예를 들어서 한가지를 하더라도 진짜 뚜렷하게 관광하면 먼저 저기서도 얘길했지만 기억에 남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색다르게 하기 위해서 분수대도 만들고 인공폭포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을 특색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놓으면 산정호수가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나라에 가장 좋은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흥구 선배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좋은 학교 육성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좋은 학교 육성 첫 번째 목적이 "낙후 소외된 농촌 및 중·소도시 지역에 좋은 학교를 지정·운영하여 대도시로의 조기 전학 및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자녀교육으로 인한 이농을 방지하므로써 지역사회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학교를 만들어 도·농 간 교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육환경을 실현하고자 함” 목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천고등학교에 6억이라는 돈을 6억 조금 넘습니다마는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기숙사 건립 600평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과연 기숙사 건립을 600평 했을 때 1층에는 식당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학생수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기숙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저희가 면적만 학교에서 받고 인원수는 받지를 못해가지고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추후에 조사를 해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농을 막기 위해서 한다 그러셨는데 600평이란 규모의 기숙사를 건립했을 때 과연 각 지방에 있는 중·고등학교가 그 학생들이 거의 포천으로 옮겨올 요지에 조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부모든지 좋은 학교 가서 공부시키고 싶어하지 지방학교에 놔두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금 포천고등학교는 우리 포천시에서 제일 시설이 잘 돼 있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또 600평에 대한 6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 때 우리 목적하고는 좀 위배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소도시 지역에 좋은 학교, 중·소도시이라고 그랬는데 소도시 지역을 농어촌 소도시 어디다 중점을 두고 계획하시는 건지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솔직히 현재 포천의 여건을 보면 공부 좀 포천에서 잘 한다는 학생들이 의정부나 서울로 나갑니다. 그래서 서울은 전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왠만큼 한다 하면 의정부 고등학교를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의정부 가서 학교를 다니고 앞으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를 갔을 때 포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래도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나오는 것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 손학규 지사님께서 중·소도시 예를 들면 포천이라든가 연천이라든가 그 지역마다 좋은 학교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인근 시·군으로 빠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같은 포천시 관내에서도 일동·이동이라든가 이런 쪽 학생들이 포천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지고요, 포천시 전체를 놓고 봐서 포천시의 우수한 재원이,

알겠습니다. 포천시 전체를 놓고 봐서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각 면단위에 있는 고등학교는 없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기숙사 600평에 학생이 들어와서 살 때 실제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인근에 있는 학교도 학교에 중학생이 나오는 바람에 없어가지고 폐교를 얘기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만일에 하나 각 면단위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실제 이 기숙사를 해서 좋은 시설을 가지고 공부를 가르킨다 하면 어느 부모든지 간에 다 이리로 보내지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보내겠어요? 그러면 결론은 돌아오는 농촌이 아니라 뒤에 초등학교 건립에 보면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든다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돌아오는 농촌이 아니라 이것은 도시로 나가는 현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문제 배분을 할 때도 타당성조사를 좀더 확실히 하셔가지고 농촌에 있는 학교도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게 많아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라는 것이 용어가 전에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체육에도 그 용어를 쓰고 실질적으로 예술에 관한 것도 용어를 같이 씁니까?

예, 이게 예산 과목에 세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목을 표시한 거기 때문에 체육쪽에도,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도 예술·운동 저거고. 여기 시립 예술단 속에 민속예술단, 합창단, 무용단 이렇게 들어가 있지요?

예.

아까 말을 조금 바꿔하신 것 같애, 민속예술단에 시립 예술단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 시립 합창단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 시립 예술단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포천시립 민속예술단 속에,

아니지 민속예술단 속에가 아니고 시립 예술단 속에 민속예술단, 합창단, 무용단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아니요.

뭐가 아니에요, 아니긴.

예, 제가 좀,

말을 아까 계속 거꾸로 하시더라고.

포천시립 예술단 속에 민속예술단이 있고 합창단이 있고,

합창단이 있고 무용단이 있고, 연극만 없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는데 그럼 예술단 운영비에 예산을 다 세워서 하시지 왜 유난히 시립 합창단이라고 그래서 따로 예산을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 사항은 아까도 처음에 설명드릴 때요,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자꾸만 답변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포천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에서 집행할 건데 예산이 이 쪽에 처음 계상할 때 잘못된 거거든요.

거기다 물어볼까요?

사실은 저보다도 제가 자신있게 답변드리는 것보다 포천반월아트홀할 때 물으시면 정확한 답변이 나오리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럼 진작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요. 여기 134쪽에 관광종합개발 용역사업이 있지요?

예.

이게 있고 운악산 관광지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고, 운악산성은 어디에요?

운악산 안에 있는 거지요.

운악산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엔 관광종합개발 용역사업을 할 적에 우리 포천시 전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산정호수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넣어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넣어서라도 이렇게 하셨어야지, 이것을 누가보면 운악산하고 산정호수만 계속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 같아요. 거기 축제도 있고 그런데 해당 되시는 분들이 들으면 서운한 감정이 있겠지만 거기 예산이 중복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포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3억원 속에서 운악산 관광지개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도 같이 병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운악산은 따로 빠른시일 내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별도로 3,000만원을 세운 거고요, 위에 3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포천시 전체에 대한 걸 해가지고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체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며, 연도별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순위는 어떻게 정할 것이며 이런 거까지를 할려고 3억원을 투자하는 거고, 운악산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나서 바로 도비라든가, 국비도 지원받고 해서 그걸 빠른시일 내에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악산성에 도비가 4,000만원이 여기 잡혀있는데 8,000만원을 들여서 운악산성에 발굴조사 용역을 하고, 거기에 3,000만원을 더 들여서 운악산 이걸 하는데, 차라리 도비를 할 적에 더해서 아예 산성하고 운악산하고 같이 하셨어야지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도비를 신청할 적에 산성으로 해가지고 해서 우리 시비까지 들어가는데 이럴 바에는 하나로 묶어서 하시는 것이 옳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옳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합개발도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저께도 용역에서 얘기했지만 산정호수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외에도 좋은 산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좀 신경쓰셔 가지고 다른 데도 조사를 철저히 해서 관광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다시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모든 용역을 주는데 과연 용역 받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실제로 와서 한번 돌아보고서 용역을 한 건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어제 중기발전계획하시는 교수님들도 보니까 현지 와보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놓고 한 건데, 실제 우리 포천시에서 필요한 용역을 줄 때는 분명히 용역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실제 돌아보고 설계를 해야 그 설계가 타당성있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을 주실 때 그런 점을 주지를 시켜주셔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5쪽에 사진기사 인부임해서 VTR 나와있는데 이것을 왜 일용인부임으로 둬야 되는지, 그 이전에는 VTR 사진기사 기능직 공무원이 계속 해온 걸로 아는데 별도로 일용인부임으로 세울려고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지금 한사람 있는 사람은 가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이고, 여기는 일용직으로 한명을 더 채용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사람이 행사를 시장님 위주로 가서 사진을 찍는 건 아니지만 동시에 행사가 중요한 게 두군데씩 있을 경우에는 한사람이 할 수도 없고, 또 하나 VTR도 우리가 촬영해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방송이나 우리방송에 보도자료도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VTR을 전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또 사진도 찍고 이런 사람으로 하나 두는 겁니다.

담당관님, 포천시에서 동시에 중요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진 적도 없습니다. 그런 답변은 궁색한 답변이시고, 하여간에 그 정도로 설명은 들었고요. 그 넘어서 방송관리 및 방송요원, 문화재 안내요원 인부임 이렇게 150일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꼭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저희 사무실에 공보계 쪽에 방송관리하는 이것은 사실상 300일짜리 일용직이 아니라 재료비를 주는 일용직이거든요. 거기 한명 있고, 또 문화재 안내는 사실 그렇습니다. 포천시가 상당히 문화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연천이나 이런 데는 문화재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가 없이 우리는 담당자 한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도 있고 누가 왔을 때 안내도 해주기 위해서 여직원 하나 쓸려고 세운 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학교용지 관계는 지금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학교용지 부담금이 많이 늘어났는데 현재 정규직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직원 한명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요원 인부임 같은 경우도요, 실질적으로 문화답사라는 부분은 문화원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대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운영관리를 해왔는데 이렇게 일용인부임까지 둬서 과연 얼마만큼 하실 지 의문이고요. 하여간에 이 관계되는 3개 방송관리, 문화재, 앞에 VTR이요. 보충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자료 제출해 주시고, 128쪽에 시정 홍보물 송출광고료 있지요?

예.

이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으로 세우신 거예요?

4, 8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은 시청 내에 스튜디오를 설치했을 때 그것을 나라방송하고 우리방송에 송출 의뢰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월아트홀에 자료 요구하면 됩니까, 거기 해당되는 부분을?

어떤 거 말씀입니까?

예술단 이러한 부분은요.

예.

거기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136쪽에 포천시민과 함께하는 무용·발레공연이라든가 목관 5중주 초청음악회, 특히 초청음악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총에서 할 역할이 아니라 반월아트홀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실 반월아트홀에서 관 주도로 할 수도 있고, 또 예총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사실 그렇게,

아니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가 초청음악회 이렇게 하면 장소도 반월아트홀이고 성격상도 어떻게 보면 공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해줘야지 문화공보담당관에서 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예.

그리고 몇 가지가 있는데 134쪽하고, 151쪽, 153쪽에 관광지 안내판 아까 잠깐 설명은 하셨는데 1억,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3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산정호수 쪽으로 안내판 설치 같아요. 아까 하나는 문암리라고 그러셨지요, 문암삼거리에?

예.

그러면 나머지 2곳은 어디에요?

안내판 설치 1억, 15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지 안내판 설치.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해서 1억?

그것은 장소를 정하지 않고요 금년에 저희가 4개소를 했습니다. 그거와 함께 내년도도 4개소를 할 건데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에 예를 들면 운악산에 했고, 산정호수에 했고, 축석령휴게소에 했고, 베어스타운에 했고 이렇게 해서 4개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담당관님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게 아니라 지금 1억만 세워도 도비 보조에서 시비하고 같이 해서 1억만 세워도 나머지를 충분히 커버할텐데 별도로 일반회계에 5,000만원 세워서 문암삼거리에 또 한다는 자체는, 지금 담당관님 설명하신 대로 주요 곳곳 우리가 많이 보고 느끼는 곳은 다 기위 설치했다는 설명이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씩 또 들여서 관광안내판 설치하신다는 게 적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북면에서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요, “일반사업자가 50%를 부담하겠으니까 50% 만 시비로 부담하는 게 어떻겠느냐”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 한화콘도하고 몽베르 골프장하고가 5,000만원을 투자하고 시에서 5,000만원을 투자하면 1억짜리 멋있는 관광안내판을 설치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 3건에 대한 관광안내판 계획 세우신 것 있으니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희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윤영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매년 분기에 1회씩해서 1년에 4번씩을 명퇴신청을 받아서 명예퇴직을 시킵니다. 예기치 않은 공무원의 명예퇴직을 대비해서 3억 5,000만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은 부속실에 2명, 국장실에 1명, 문서수발 1명 이것은 비정규직 T.O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6,719만 1,000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여성 공직자들이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지금은 90일을 출산휴가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90일 동안에 공백을 대체인력을 활용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방침이 서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요원으로 20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안에 직원능력개발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소양 제고를 위해서 학원비라든가 전문대학을 갈 때 일부 수업료를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인당 5만원으로 해서 연간 30만원 한도에서 지급을 하도록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하 공무원들에게 수요량 조사를 하다 보니까 328명이 나왔는데 일단은 거기 수요조사에 50%만 반영해서 164명을 3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해서 4,92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역인사와의 만남 행사 강사료는 매달 확대 간부회의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인사의 강연을 듣는데 그것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 유공자 공로패 제작은 1년 동안에 시정발전 유공자 공로패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및 전산기 소모품 구입은 840만원을 예산 계상했고, 또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제조 소요경비가 1,77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62쪽에 복사용지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월례조회 이벤트행사는 저희가 아까 지역인사와의 만남은 월요일날 한달에 한번씩 지역인사를 초빙해서 강연수당을 주는 거고, 월례조회때는 약 한 20분 범위 내에서 각종 이벤트행사로 특기자를 불러서 월례조회때 공연하도록 합니다. 그것에 따른 선물 구입비 252만원을 세웠습니다. 당직실 침구류는 저희가 당·숙직에 따른 침구류 세탁비 180만원을 세웠습니다. 2005년도 업무수첩 제작비는 저희가 금년도 3회 추경에도 9,000원씩 섰습니다만 1,400권에 대한 산출근거는 직원이 710명에 일용직까지해서 850명이 되는데다가 거기다가 이장이 274명, 기자 20여명, 또 신규 다른 데 전·출입에 따른 수요 인원 50명을 두고 여분을 한 100여부 두다 보니까 한 1,400권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260만원을 2005년도 제작비로 세웠습니다. 위탁교육비 2,500만원은 공무원들에게 공공 교육기관이라든가 사설 교육기관에 교육위탁비에 따른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운영수당 8,400만원은 저희가 소양고사라든가 공무원 임용에 따른 출제수당을 매번 새로이 출제수당을 받아서 각종 경쟁시험에 응시하는데, 시험문제를 출제하는데 새로운 출제수당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숙직 수당은 7,0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는 조례로 일·숙직 수당을 정해서 주는데 대다수가 보통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예산의 조례를 수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98년도부터 중앙기관으로부터 새로이 헌장을 제작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새로이 생기는 과라든가 헌장을 일부 수정할 때 심사위원의 참석수당으로 7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특근 급식비는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3,000만원을 계상했고, 자동경비시스템 용역료는 본청 및 구보건소에 따른 세콤장치를 6,751만 2,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경축기념 행사 경비는 저희 자체로 3.1절이라든가 제헌절, 광복절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만 도의 행사에 일부가 참여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4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제2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내년도에는 여태까지 관행에 따라서 체육행사는 격년제로 하고 내년도에는 문화행사만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것에 다른 행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소요경비는 예정에 없는 불확실성 대화가 집단적으로 몰려왔다든가, 또는 도에 시책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예산을 180만원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 정원 26명에 따른 국내여비 2,952만원, 또 문서사송원이 매일같이 의정부에 가서 문서를 사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여비를 534만 6,000원을 세웠고, 또한 공무원 직무교육비는 매년 교육원에 가서 공무원들이 교육받는데 따른 여비로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국외 여비 중에서 공무원 경쟁력제고 해외비교 연수는 모두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그 내용이 한꺼번에 묶여져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예산이 4,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자체로 모범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봄에 사스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봄에 못하고, 가을에는 개청식 행사때문에, 각종 행사때문에 해외 여비를 이번에 전액 4회 마지막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필히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자체로 모범공무원에게 5,000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은 도에서 시책적으로 가는 국외 여비에서 5,000만원, 그 다음에 5,000만원은 주민자치과에서 각종 외국에 다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체결이라든가 그런 데 따르는 공무원 여비로 5,000만원, 이것은 특별하게 작년보다 예산이 많지 않은데 한꺼번에 1억 5,000만원을 묶어서 세우다 보니까 더 늘어난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선진외국 배낭연수는 저희가 수년 전에도 선진외국 배낭연수를 실시했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행사를 동원해서 해외연수하는 것보다 경비가 굉장히 적게 저렴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이 금년에는 5개반을 새로이 배낭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3,7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65쪽에 기관운영 판공비는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에 의해서 시장님 거가 7,200만원, 부시장님이 5,100만원, 자치행정국장이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는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총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976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 취미활동 지원 750만원은 공무원 동호회가 있는데 공무원 동호회에 각 단체별로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이 동호회가 각종 도단위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체육대회때 이 경비를 가지고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체육의 날 행사 지원은 일단 상반기에는 1인당 5,000원씩해서 400만원을 세웠고, 하나는 상반기만 세운 거가 한가지는 공무원들에게 작년부터 공무원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상·하반기 2회를 하지 않고 1회만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이것도 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경기도에서 보존 예수를 이용한 산출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시장님이 1억 2,250만원, 부시장님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6쪽에 자치행정국장님이 주요행사 추진 및 동향 유지비로 900만원, 자치행정과장은 600만원을 활동비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저희 자치행정과 부서운영에 따른 추진비 3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중 인사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의 급식 60만원, 또 시민의 날 내빈 초청자 급식비로 400명을 기준해서 5,000원씩해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정발전 유공 시상품 구입은 연중 표창에 따른 1,680만원을 예산 계상했고, 또 명예시민 시상품 구입은 금년도에는 명예시민을 별도로 수여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 포천시명예시민조례에 의거해서 시민으로 지정했을 때 기념품대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쪽에 정년 명예퇴직자 포상금은 퇴직공무원에 따른 8명을 예상해서 240만원을 기념품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은 매월 1명씩 선발해서 시상금으로 1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포상은 상·하반기로 각각 1명씩해서 1위에게는 30만원, 2위는 25만원, 3위는 20만원씩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성과상여금제도가 매년 지급되는 내용으로 금년에는 3억 9,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인상율을 감안해서 4억 6,82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는 퇴직공무원이 내년도에 5명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동반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해서 4,000만원을 세웠고, 30년 이상 근속 모범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위해서 150만원씩 40명을 계상해서 1인당, 실질적으로 해외연수는 150만원이면 동남아 쪽밖에 못가는데 이 쪽으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6억 2,568만 9,000원은 연금법에 의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에 의료보험 부담금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한 지자체 부담금으로 6억 7,9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정보조·위탁 중에서 공무원 직무교육은 금년에 저희가 여성회관에서 공무원들에게 행정법, 행정학, 민법, 토지행정학을 교육시켰습니다. 내년도에도 새로운 과목을 신설해서 직무교육을 시키고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및 가족수련대회는 이것은 금년도에도 공무원들이 참여한 수련대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모두 수련대회를 할 예정인데 이번에는 모두 가족까지를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1인당 3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 지급금은 공무원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에 따른 연금법에 의해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무원 콘도회원권은 기존에 저희가 3구좌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콘도를 이용하는 공무원 수가 점차 늘어나고, 또한 매달 한번씩 토요 휴무제가 실시되면서 현재 3구좌 가지고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2구좌를 더 증좌하는 예산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문인식기 구입은 현재는 본청만 1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까지를 모두 보급해서 그것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정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이 삭감되고 1대만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전자복사기 이송장치는 복사기로 양면을 금방 인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행정자료 전산인부임으로 저희가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쪽에 기타 보상금에서 잘못된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라서 고객이 우리가 제대로 공무원들이 시기를 지체한다든가 이랬을 때 이의신청을 했을 때 5,000원을 지급하는 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사무실환경개선 평가 우수기관 포상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사무실 환경평가를 해서 200만원을 시상금으로 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은 시청 어린이집과 관내에 영·유아시설 중에서 공무원들이 시설에 위탁할 때 위탁료 지원을 위해서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직장보육시설 보조 및 인건비는 시청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에 보험료는 시설교육 어린이 유아원에 따른 인건비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주평통 운영비는 전과 같이 1,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3·8휴게소에 남북통일 기원비가 현재 파손이 됐는데 이것을 다시 정비하는데 64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중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으로 1,000만원, 이것도 금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군경 위문비로 2,300만원,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중에서 이장연합회 하계수련대회는 작년에 1,37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상품, 물품을 지급하고 읍·면당 식비로 30만원씩밖에 금년도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불만이 너무 많아서 금년도에는 모든 이장님에 대한 부부가 다 같이 참여하는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많이 증액을 시켜서 3,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2쪽에 시설비, 문서고 증설공사는 점점 늘어나는 과직제가 늘어나고, 또 영구문서가 전체 증가하다 보니까 현재 의회 건물 별관 지하에 별도로 문서고를 증설하는 내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전자문서시스템 전산화로 4,000만원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서 그것이 2004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것에 따른 비품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정보화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모두 1,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가운데 운영수당은 정보화촉진협의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저희 컴퓨터장치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로 3억 5,069만 6,000원을 세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아랫 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외부 전문강사 정보화교육 실비보상은 저희가 전산교육장에서 매번 정보화교육을 시킴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560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화교육 강사 실비보상은 직두1리 및 내년도에 새로이 신규 마을 한마을을 선정해서 정보화 시범마을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것에 따른 강사실비 보상으로 560만원을 세웠습니다. 175쪽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사냥대회는 포천시의 홈페이지를 여러 네티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검색대회를 엽니다. 그것도 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제6회 공무원 PC이용 경진대회는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PC이용 경진대회를 예년과 같이 개최함에 따라서 시상금으로 55만원을 세웠습니다. 176쪽에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은 저희가 소외계층에 따른 학원 위탁비로 75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도비 50%가 보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도 전액 도비로 280만원을 세웠습니다. 마을정보 사랑방 조성으로 28개소 430만원씩 28개소 1억 2,040만원은 도비가 50% 보조되는 내용으로써 읍·면당 2개소씩해서 컴퓨터를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프로그램 패키지 구입이라든가, 전자결재 대장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라든가, 각종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것은 1억 5,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에 월간 포천지 편집용 프로그램 구입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을 저희 예산에 같이 통합해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3억 3,000만원은 저희 PC가 내구연수가 3년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PC가 노후된 장비를 매년 교체하는 내용으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린터기 구입도 노후된 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설 감사장 및 월간 포천지 편집용 전산장비 구입은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상설 감사장을 새로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와 또 월간 포천지 편집용으로 1,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 쪽으로 끝에서 셋째줄로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으로 2,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인터넷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장비 구입비로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이 예산을 깎다 보니까 2,000만원만 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만 이거 가지고는 인터넷방송국을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액 예산이 계상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구축은 유해사이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일과시간에 유해사이트에 들어가서 오락을 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업무를 안 하고 PC를 이용한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에 예산회계시스템 메모리 증설 350만원은 내년도에 저희 시가 시범으로 복식부기를 도입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것에 따른 메모리 증설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 쪽에 일반운영비로 4억 1,997만 5,000원에 대한 내용은 모두가 통신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예산안을 가지고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질문하시면 별도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에 시설비 중에서 구내선로 재배선 공사는 본청 및 읍·면·동에 2개소를 재배선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는 새로이 공무원 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노후된 전화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무선 LAN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에 사용 전 검사장비 구입비 2,709만원은 저희가 정보통신공사법에 의거해서 정통부에서 정보통신설비 사용 전 검사를 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시청으로 권한이 위임되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게 되면 건당 수수료를 준공검사에 따른 수수료 일부를 저희 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그것에 따른 기본 장비로 2,7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환기 DID증설용 카드 구입은 교환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는 전화회선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장일 경우에는 약 30회선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 쪽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2억 169만원은 연금관리공단에 학자금 대부신청을 할 경우에 소요자금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먼저 예산 다룰 적에도 논의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수첩 162쪽에 있지요?

예.

당시에 수첩을 소형하고 두가지를 제작하신다고 그 당시엔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번에는 포켓용은 안 하고요, 공무원들이 일용직까지 했을 때 한 850명 되고요, 이장님이 274명입니다. 그 다음에 기자분들 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타 시·군으로 전출 가고 새로이 신규자들을 50명으로 생각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이 별도로 수첩을 제작하게 되면 안 드리지만 수첩을 제작 안 하시면 의회 의원님들 14분을 계상했고, 여분으로 200부를 계상했습니다만 약간 여유는 있습니다.

단가는 지난 번하고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똑같은가요?

금년도 수첩이 너무 얇아서 메모할 수 있는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용량을 늘려서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먼저 예산이나 비슷한 것 같아서 2개로 하는데 그 예산이 드는 건지 그것을 질의드렸고요. 161쪽에 표창장 제조로 3,000매가 돼 있는데요. 각 과에도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도 있는 것 같아요, 표창이. 그리고 여기에도 시민의 날 행사하는데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1년에 우리가 표창을 주는 게 보통 몇 매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 약 3,200명 정도.

3,000매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한꺼번에 인쇄할 때 또 인쇄를 하고, 이게 표창장뿐만 아니라 별도로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면 위촉장도 인쇄하는 걸 이 내용에 같이 포함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질문을 드리냐면 각종 행사에 보면 어느 행사고 한 80명 종합해가지고 의회에서도 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 80명씩 줄 적이 있어요. 사실상 그 사람들 다 주다보면 너무 짜증나고 지루하고 그래가지고 뒤에 여론들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3,000명이라면 우리가 15만 따졌을 때 14개 읍·면에 인구 1만명씩 평균 잡아가지고 1만명씩 사는 데가 3,000~3500가구, 많아야 3,700가구 이렇게 되면 1개 면에 가구마다 다 주는 꼴이 돼 버려요, 이렇게 많이 주면. 그래서 표지를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서 앞으로 꼭 줘야 할 사람만 주는 게 옳지 않은가 해서 너무 남발을 안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165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지요. 시장님과 부시장님이요.

예.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맞도록 지출을 해야지요?

예.

상한 금액은 맞습니까, 지침대로?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인구가 많은 시가 있고 적은 시가 있는데 많은 시로 해서 적용을,

우리 시에 지금 맞느냐고요. 15만을 해서 맞느냐 이거예요.

적용을 많은 시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향 조정됐지요?

예.

그런 부분을 집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15만밖에 안 되는데 그 이상에 20만이나 30만에다 하면 안 되지요. 같은 시·군·구라도. 과장님 뭔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예.

그러시고, 이것을 선심성이나 이런 데다 쓰면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2003년도에 쓴 명세서가 있지요?

예.

이거 자료제출 가능하겠어요?

그것은 예산은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에 있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부시장님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시장님 것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

시장님 것은 회계과.

회계과?

예.

그럼 이것도 회계과에다 넣어놓지 왜 여기다 갖다 집어놓은 이유가 뭐지요?

시장님, 부시장님 것을 한눈에,

뒤에 보면 또 있잖아요. 회계과에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렇다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회계과에 다 집어넣고 여기다 명세서를 올리지 않으면 과장님 신경 덜 쓰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거기다 그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1,400만원이 증액된 큰 시정발전 유공이나 이런데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해 주세요. 큰 이유가 있습니까? 증액될 만한 사유가 있어요?

각종 표창장을 줄 때 시계를 하나씩 주는데요. 그 시계가 예산이 다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한꺼번에 예산을 들여서 살려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67쪽에 성과상여금이 2003년도에 3억 9,000만원 섰다 그러셨지요?

예.

근데 올해는 4억 6,800만원이 섰네요?

이것은 봉급이 내년 보수가 인상되고 호봉이 인상됨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경상적 경비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자꾸 보이는데요. 경상적 경비는 되도록이면 억제하거나 줄이라는 예산편성지침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여기에 보면 공무원 가족수련대회도 전년도에 2,8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가족끼리 한다고 5,600만원이지요?

예.

그 다음에 이장연합회도 작년도에 1,370만원했지요, 올해?

예, 1,370만원이요.

이장연합회도 올해 1,370인데 내년을,

3,000만원이요.

3,000만원 이것도 50%가 더 넘게 섰는데 이런 경상적 경비를 상당히 어려운 판국에 왜 우리 시에서 사업예산에 많이 써야 되는데 왜 자꾸 경상적 경비 이런 데다, 어떻게 보면 선심성 뭐 부풀리기성 무슨 뭐 경상적 경비에다 치중해서 자꾸 부풀리고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할려고 이런 데다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본 위원은. 답변만 간략하게 해주시지요.

이장연합회 하계수련대회는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년도 1,370만원을 가지고 읍·면에다 식대 보조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면당 30만원씩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만들이 많아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식대 보조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한 금년도에 부부동반을 다 했을 때 1인당 5만 2,000원꼴이 소요되는데요 이것이 그 정도는 돼야 시상품부터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견해하고 다른데요. 올해 100%로 회의 참석수당도 오르고, 기본급도 오르잖아요, 이장들에게 주는 게?

예.

그러면 각 단체별로도 자부담도 들어가야 되는 이유인데, 여기 순전히 시비만 해가지고 가족까지 해서 50% 이상씩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말입니다. 과장님. 이게 편성지침에도 사용가능한 복사기나 타자기, 컴퓨터 PC 이런 것을 교체하기 위한 것은 근절하라고 편성지침에 있는데 올해 또 3억 3,000만원 내구연한 3년이 됐다 그래서 3억 3,000만원씩 들여서 계속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본 위원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C가 내구연한이 3년이다 해서 외부적으로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세정과 같은데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그대로 하다가 작업이 다운되고, 작업이 다운되고 아직도 공무원들에게 보유하고 있는 PC들이 너무 옛날 거고 원시적이다 보니까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참 많습니다. 당분간은 일정하게 더 교체가 돼야지 현재 수준 가지고는 일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은 소모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것은 자제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2003년도 올해에 PC 이렇게 해서 구입한 내역서 있지요, 과장님?

예.

그러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PC하고 프린터기 같은 소모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 좀 꼭 자료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예.

몇 대나 교체하고 비교분석 좀 한번 해볼 수 있게요.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지침대로 더 써줄 수 있으면 더 쓰고 할 수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뭣 좀 하나 궁금해서 물어볼라 그럽니다. 159쪽이요. 일용인부임이 4명인데 일용인부임도 이 양반에 대해서 퇴직금을 주고, 시간 외 근무수당이나 가족수당 이런 것까지 다 줍니까?

예.

그러면 정규직 직원하고 일용인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규직은 국가·지방공무원보수규정 수당규정에 의해서 매년 호봉이 올라가는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거와는 별개로 300일짜리로 서서 상여금이라든가 시간 외 근무수당 같은 것은 없습니다만 호봉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공무원의 신분으로 안정되어 있는 직업이 아니겠지요.

어원으로 봐가지고요, 일용인부임 그랬는데 거기다 퇴직금까지 준다는 건 과목을,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렇게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66페이지 명예시민 시상자료 있지요, 시상한 내역?

160,

166쪽에?

이것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시상자료가 없어요?

예.

그러면 167페이지 총무과에서 취합할 수는 없습니까? 2002년도, 2003년도 공직자들이 도나 국가에서 해외연수 시찰이라든가 우리 자체에서 한 것을 총 실·과에서 몇 분이나 나갔다 오셨는지 자료를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없을까요?

연도별로 해서 누가 어디를 갔다 오고 그렇게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2002년하고 2003년도 것만 도에서 보내준 경우나 아니면 국가에서 보내준 경우가 저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도에서 표창을 받아서 그걸로 연수를 나간 부분 이래서 총 자료를 2002년, 2003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PC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통상 내구연한이 3년을 기준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일단은?

예.

3년을 기준으로 하시니까 아까 2002년, 2003년 그래서 2001년도부터 3년간에 구입한 자료하고, 우리 포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PC, 프린터기 총 보유 대수 그것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예.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PC가 지금은 자산취득비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노후된 PC를 갖다 교체하고 불용품에 한해서는 저희가 장애인시설, 사회교육시설, 또 노인회 이런 데다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유 대수하고 구입한 대수가 점점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니요. 과장님 그런 뜻에서 저걸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우리 포천시에서 직원들이 활용하는 컴퓨터 대수는 총 나올 것 아닙니까? 총 대수하고 2001, 2002, 2003년도 구입 내역서 있지요. 그걸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마을정보 사랑방 조성계획서 있지요?

예.

PC한다는 거요. 정보사랑방?

예.

그것에 대한 계획서요.

이것은 아직은 내년도 예산으로 나온 건데요, 이건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일단 도비 보조를 해서 마을당 2개씩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173쪽에 위원회 수당 5만원은 잘못 계상된 거지요?

예, 이게 7만원을 수당으로 계상해야 되는데 5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른 실·과는 다 7만원씩 했는데 왜 5만원을 하셨어요?

계상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영재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국제교류시에 자료번역하고 통역하는 요원에 대한 50일분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과, 일반수용비로써 복사기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수용비를 2,865만원 계상하였고, 특근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특근 급식비를 216만원,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국내여비는 저희과 국내여비를 1,40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그 내용으로 관내 여비, 관외 여비, 사업추진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주민자치과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에 사무실 운영비, 난방연료비, 차량비 등 기본적인 운영비 8,5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저희가 교류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교류에 참가하는 여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자원봉사자 보상금하고 운영 강사수당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컬러프린터기,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빈 초청여비로써 숙박비, 식비, 관내 시찰여비 등 4,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사업추진비, 새마을단체 사업추진비, 종합자원봉사센터 사업추진비 등해서 1억 7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풀(Pool)보조 6,000만원, 바르게살기 지원이 4,090만원, 자유총연맹 1,200만원, 새마을단체 지원 7,800만원, 새마을문고 운영에 5,925만 7,000원 등 총 2억 9,3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역도부와 육상부 운영에 도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2개 단체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지원 등에 1억 6,1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도비 1,000만원을 보조받아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써 소흘읍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도비 5억, 시비 5억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새마을지회 회관 건립 지원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새마을지부에서 3억 6,000만원을 보조하겠다는 내략을 받았고, 저희 시지부에서도 자체 기금을 1억 정도는 출연을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 사업비는 9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에 체육진흥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하고 운영 부담으로써 회의 참석수당, 그 다음에 육상 운동경기부 숙소임차료 등해서 6,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급식비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태권도 및 배드민턴부 운영비로 5억을 계상하였고, 운동부 숙소 운영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체육회 운영비, 체육 우수지도자 보상금, 종목별 체육회장기대회 보조금, 그 다음에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보조금, 경기도 씨름왕선발대회, 포천시 체육회장배 바둑대회 등 3억 6,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제15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경비로 6,000만원, 각 종목별 생활체육회 15개 종목 출전 지원에 2,500만원, 전국생활체육대회 한마당 축제는 200만원, 제15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1억 5,000만원,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 개최하게 되며, 생활체육회도 도 생활체육회에서 1억원의 보조를 받아서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대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건강달리기대회 1,000만원, 포천시 종목별 연합회장기대회에 2,250만원, 반월산성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에 300만원, 그 다음에 한·일친선 생활체육배구대회, 금년에는 일본에서 개최하고 내년에는 저희 시에서 개최 순서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5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청민배 대회, 그 다음에 한수이북 9개정 궁도대회 등에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학술용역비로 대회산분교 건축물 리모델링 설계용역비로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8개소에 폐교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폐교가 대회산분교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면적이 약 1만 4,000㎡ 정도 되는데요, 각급 학교 경기부에 전지훈련장으로 활용을 하고, 시청 직장경기부 전지훈련장으로 활용을 하고,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종목별 선수들이 훈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리모델링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로 2,62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관련 학교체육시설 정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경기도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학교시설 일부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영북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조성 사업비로 총 소요예산은 5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써 일반운영비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등 84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요금 등 2,165만원, 을지훈련 참가자 급식비로 1,020만원, 민방위 자체 교육수당 등해서 1,722만원, 민방위대원 안보현장교육 버스임차료 13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2,03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경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중식비, 교통비로써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기본급에 봉급, 상여금해서 3,1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 보상금 20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시상품 구입과 참가자 급식비로 275만원, 을지연습 실제 훈련참가자 급식비 175만원, 민방위훈련 참가자 급식비 200만원, 민방위대원 안보현장 견학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주민신고자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대 창설 수필, 표어, 포스터 공모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글짓기, 표어, 포스터공모 시상금으로 132만원, 지역민방위대장 민방위복 구입비로 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민방위날 훈련 경비, 그 다음에 교육훈련 강사수당,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운영 등에 1,4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6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126만 7,000원, 통리대장 교육비가 1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인력동원 훈련 보상금 40만 5,000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방독면 구입비 2억 3,5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써 읍·면·동 예비군대 운영비로 1,680만원, 선단동대 행정장비 지원으로 2,000만원 등 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방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소방용수 상수도 사용료 2,5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써 의용소방대 활동비, 소방의 날 행사 체육대회 경비, 산불진화복 구입비 등해서 4,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소방의 날 기념식 시상품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포천시 의용소방대 차량 구입 지원하기 위해서 1,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에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있지요. 역도부, 육상부 각 3억씩이요?

예.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198쪽에 보면 태권도하고 배드민턴이 있어요. 그거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7쪽에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00?

207쪽이요. 그 전에 기존에 방독면을 면사무소에 배분한 게 있잖아요. 제가 기억에 나는데.

예.

그건 다 우리 시에서 다시 다 수거하셨나요?

화생방용으로 구입한 것은 읍·면에서 일괄 보관하고 있고요, 지금 다용도 방독면은 최근에 구입한 것은 일부 리에서 보관하는 부분 있습니다.

근데 또 구입하는데 예산이 꽤 많이,

이것은 도비를 보조내시 해주면서 방독면을 구입해서 보급해 주라고 나왔기 때문에 도비 1억 5,295만 6,000원에 시비 8,236만원을 포함해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방독면은,

계속 보관하고 있고요, 전체가 보급된 게 아니거든요. 연차적으로 계속 보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도 보면 리에 꽤 많이씩 보급을 했었거든요. 그거 자료 저거하시고요. 어떻게 해서 리에 하실 건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1쪽, 생활체육대회 관련 학교체육시설 정비 1억 2,000만원이지요. 학교시설 정비대상이 어디인지 얘기해 주시고, 교육청 시설정비 예산을 도비 예산도 없이 시청 예산으로 세워도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학교는 포천고등학교, 포천중학교, 영북종고, 일동종고, 포천종고, 동남중학교 이렇게 6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에 체육시설이 완비가 돼 있으면 학교체육시설을 활용 안 해도 되는데 시설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득히 학교체육시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환경정비라든지 일부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보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묻는 건 그렇습니다. 교육청 시설정비 예산인데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도비 예산도 없이 우리 시청 예산으로 편입을 하셨는데 그래도 예산에 차질이 없는 건지.

예산 집행하는데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설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 정비잖아요. 정비나 시설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색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환경정비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궁금한 걸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9쪽과 193쪽, 197쪽에 보면 예산이 4,200만원, 4,320만원, 보조금 2,500만원 이렇게 서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보조금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세운 예산은 삭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계속 말씀하십시오.

전에는 예산이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세운 예산은 삭감한 적이 있어요. 예산이 너무 중복으로 투자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파악 못해서 답변이 잠시 늦어졌습니다. 본예산에 소요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도비 보조 내시가 연초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서 재원 부기변경을 해서 도비로 전환할 수 있는 건 전환하고요, 시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무슨 사업을 하실 건지 계획서가 있지요?

예.

그것 좀 주시고요. 새마을단체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6,2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건지 자료를 주시고요. 198쪽에 여기 예산안에는 체육행사 부상품이라고 하고 여기 첨부서류에는 각종 행사 부상품 구입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밑에는 시계라고 그랬는데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시계가 떨어져서 시계를 산다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별로 시계를 구입하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일반 포상할 때 부상으로 나가는 거고, 이것은 체육행사에서 시상을 할 적에 국한되어서 부상품으로 나가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과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일부가 있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600만원이라면 시계 몇 개나 구입을 해요?

한 200개 정도를 구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개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회계과에서 해야 할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했다가 다시 회계과에서 할 거다 그런 시장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도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지만 각종 행사 부상품 구입이라고 해놓으셨어요, 각종 행사 부상품 구입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죄송합니다. 각종 체육행사인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누가 봐도 연계성이 있지 않나 보는 거니까 유념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185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통역, 자료번역 이런 내용으로 나왔잖아요.

일시사역 인부임이요?

예.

예.

6명이 이거 맞는 거예요, 50일씩? 어느 나라 일본어 번역가입니까, 중국어 번역가예요? 6개 국어 하는 사람들 50일씩 갖다 써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6명을 50일씩해서 쓴다고 했는데.

저희 업무보고때 특수시책하고 연관되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한한 것, 본 위원이 질의드린 사항만 자료상에 예산요구한 대로 답변해 주시라고요. 답변하실 것 없어요? 없으면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187쪽, 신임대장 복장 30만원×10명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자율방범대장이 바뀌든지 하면 자율방범대원의 근무복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신임으로 바뀌게 되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7쪽에 선단동 행정장비요, 예비군중대. 그 이전에 우리 포천시에서 1개 예비군중대에 예산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 짤막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풀(Pool) 6,000만원 세워놓은 것은 어떻게 쓸 계획이시지요?

그것은 각 사회단체에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조금액을 정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 시의 사회단체 보조금은 상한액을 정하게 되어 있지요. 그 금액 알고 계십니까?

6억 2,000만원입니다.

다 협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각 실·과소별로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심의하는 건 아니고요, 풀(Pool)보조 6,000만원에 대해서만 배분하기 위해서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빠진 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간자본보조 새마을지회 회관 건립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5억을 우리 시비로 하시고, 도비 3억 2,000만원을 해준다고 확약을 받아오실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시 지회에서 1억을 해서 9억 2,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도비는 받아올 자신 있으십니까?

그것은 포천시지회에 저희가 요구해서 도지회로부터 확약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안 서고 그게 뭐예요. 그럼 도합 9억 2,000만원인데 세출예산 첨부서류에 보면 2004년도에 8억 6,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여기는 8억 6,000만원으로 해놓고, 여기 되는 것은 또 장기발전계획엔 언제 또 살짝 끼워놨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작년도에는 없는데 올해 슬쩍 들어가서 또 얼마나 서 있느냐면 9억 6,300만원으로, 이게 맞네요 우리 과장님 설명을. 그런데 왜 세출예산서에는 8억 6,000만원으로 서 있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세출예산서에는 8억 6,000만원이고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해 별안간에 9억 6,300만원이 서 있어서 과장님이 그걸 보고 하셨나본데 세출예산서에는 왜 이렇게 1억 정도가 적게 서 있냐고요.

사항별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사항별설명서요.

이 사항별 설명서를 저희가 예산을 제출할 당시에는 시지회에서 자체 출연금에 출연하겠다는 계획이 저희한테 제시가 안 됐던 사항이고요. 그 후에 1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해서 9억 6,000만원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이게 꼭 필요하시다면 쉬고 있는 공공 건물도 시민회관이나 이런 것도 별로 쓰지 않고 있는데 그런 걸 활용하도록 주무과장님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바를 것 같습니다. 여기다 많은 시비를 5억씩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면에서 또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웬 행사성 경비가 많지요. 도지사기, 생활체육, 각 종목별, 도, 시 왜 이렇게 행사성이 많아요. 행사성 경비 줄이라고 지침에도 있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봐도?

이것은 일반행사로 볼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술용역비 대회산분교 건축물 리모델링 용역비 2,620만원 세우셨지요?

예.

이것을 직장경기를 할 때 품목별 선수훈련장으로 쓴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하는데 용역비만 2,600만원 들어간 다음엔 다음에 또 추가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추가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운영하는데 이런 세부적인 계획 좀 밝혀 주시지요.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한 9억에서 1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사업비는 용역결과가 나와봐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계획성 있게, 용역을 이번에 하는데 위원님들 앞에서 이것을 용역결과에 나오지만 어느 정도 추정을 한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운영비가 부가가 되니까 과연 이게 현재 있는 이런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것도 리모델링한다고 20 몇 억이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쓸 것인가를 계산적으로 나오서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지요. 그냥 주먹구구식 행정이 되겠습니까?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한 9억 5,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계획서 있으시지요?

예.

어떻게 이용하고 그런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생활체육대회에 들어가는 1억 2,000만원, 학교에 시설장비 해준다는 말씀이요. 6개교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여기 환경정비로 해서 6개교에 한다 그랬는데 자세한 계획서를 학교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나올 수 있습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육성 자원보조에 예비군중대 운영비는 보조금관리조례나 이런데서도 운영비는 지원하는 게 타당치 않은 걸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가능한 겁니까, 1,680만원 세워준 게? 기본 운영비 아닙니까?

기본 운영비입니다.

기본 운영비를 우리 시비로 지원해 줘도 가능한 겁니까?

예비군관련법에서 지방에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규정이 돼 있는데 일반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있냐 이거예요, 일반운영비. 기본 운영비는 안 되지요. 기본 운영비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운영비의 성격이 뭐냐 이거지요. 고유의 업무는 우리가 지원할 수 없잖아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좀 한번 해보시고요. 뒤에 담당한테 시켜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 소방용수 상수도 사용료 2,593만 5,000원이요. 이걸 간략하게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시지요.

소방용수는 화재 발생시에 소방용수 급수전 만들어놓은데서 그것을 갖다가 진화작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상수도요금 1년에 총 사용하는 양을 추정해서 예산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예.

올해는 얼마나 됐지요, 2003년도에는?

금년에 2,500만원, 내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반영한 것 같은데요. 실제 집행은 한 2,200만원 정도로,

본 위원이 서류 제출한 것은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오후에 또 들어가야 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세정과장 윤석희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건축물 일제조사 및 과세자료 조사인부임으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 페이지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예산 이번에 편성된 것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일반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억 5,823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내역은 지방세 고지서 제작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줄에 수입증지 구입(대법원) 그 사항은 부동산을 압류 설정할 때 들어가는 수입증지건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했을 때 카드사액의 2%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5쪽에 보면 큰 것들이 체납세 독촉고지서 발송 위탁수수료해서 1,512만원이 계상됐고, 또 하단부에 공공요금으로 1억 3,5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고지서 발송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6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7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만원으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잘못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라도 부족할 경우에 위원회가 상시 정기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를 많이 개최했을 경우에 부족되는 수당에 대해서는 추경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특근 매식비로 1,158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그 다음에 217쪽에 국내여비가 3,564만원 계상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3,342만원, 밑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세무직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8쪽에 기타 보상금으로 3,11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 인센티브 제공이 있는데 지방세 납부를 자동이체 신청한 주민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동이체를 많이 하게 함으로 인해서 고지서 발송에 대한 비용도 절감이 되고, 확실하게 세금납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고지서 송달위탁금은 2,2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대개 1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데요, 이것은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맞벌이부부라든지 빈 가정의 경우는 제대로 송달이 안 됩니다. 등기우편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송달을 하고 그 분들에게 송달료를 지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편송달에 따른 반송율이라든지 이런한 문제점을 없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로 지방세 전자수납 연계시스템 구축 2,000만원은 금융기관에 인터넷으로 납부고지서를 갖지 않고 인터넷으로 전자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적으로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구축됐을 경우에는 납세자들에게 상당한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65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지방세 서버 증설과 세정업무 수행용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체납처분에 따른 증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매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냉장고 구입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세정과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민원인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냉장고 구입이 45만원인데 45만원이면 상당히 조그만 냉장고 아닌가요?

예.

사무실에서 쓰시기에는 45만원이면 됩니까? 본 위원이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비싸던데요. 값도 안 알아보셨어요?

시장조사를 해서 이 정도면 사무실용으로 괜찮겠다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지서 송달 위탁금을 이장님들한테 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지나간 걸 쭉 보면 과연 그게 배달이 잘 될른지 의심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각히 고려하셔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요즘 이장님들이 왠만하면 불편한 걸 안 할라고 그래요. 위탁금이 얼마가 될 지 모르지만 아마 이것을 깊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석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태호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저희 회계과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3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는 급여와 각종 수당, 일시사역 인부임 등 전반적인 인건비가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23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부터 239페이지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경상적인 경비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240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는 과의 국내여비, 과 업무추진비, 직급보조금, 급량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직원의 복리후생비입니다.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244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1년에 한번씩 결산검사를 하는데 그 결산검사에 따른 급식비와 위원님들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각각 100만원과 110만원입니다. 그 밑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공유재산 행정전산망시스템에 따른 전산관리 인부임이 계상됐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입니다. 2,029만 2,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9만 2,000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급여, 주휴수당, 월차수당, 도유재산 자료관리 인부임, 마찬가지 전액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도 마찬가지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실비보상금입니다. 마찬가지 전액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존 대상토지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적전산망을 이용해서 국유재산에 대해서 대사작업을 한 결과 약 4,000필지 되는 등기 미필된, 또는 소유자 미기록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전수 실태조사를 해서 국유화한다든가, 또는 관리청을 지정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고수수료도 마찬가지 도비입니다. 다음 장 246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등기수수료, 측량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소모품 구입,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실태조사 및 관리 급식비, 사무용품 구입비 마찬가지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유재산에 대한 국내여비로써 소송 수행여비와 국·공유 실태조사 여비도 마찬가지로 도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 247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 실비보상금, 국·공유재산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마찬가지로 전액 도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입니다. 공유재산 도면관리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써 공유재산 실태조사 측량수수료, 편입토지 측량수수료, 또 등기촉탁에 따른 수입증지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시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 248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이것은 계약관리프로그램을 현재 도스형 프로그램을 윈도우용으로 업 버전 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1,200만원짜리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청사 관리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245페이지, 마찬가지 앞장에 연결된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의회 청사라든가 보건소 별관이라든가에 대한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0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보험금입니다. 지방관공서 공제회비입니다. 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배상공제 사업회비입니다. 이것은 교량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 파손시에 배상을 받는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는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7,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복구회비입니다. 영조물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갔을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각종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서 설계내역서, 도면 작성에 따른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작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청사 정비 회비입니다. 이것은 청사정비기금 지원 등에 따른 지방경영공제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4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51페이지입니다. 구 보건소 진입도로가 어둡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에 대하여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청사 전기시설이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케이블 및 차단기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300만원입니다. 3층 대강당에 현수막 재활용 모터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모터, 와이어 등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 장비가 추가로 설치됨에 따라서 전기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산실 전기시설 증설이 350만원입니다. 흡연실 설치공사입니다. 7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흡연실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현재 3개소입니다. 거기에 따른 설치공사가 900만원입니다. 우리 본청사의 지하에 기계정비실의 바닥이 들뜨고 크레이 갔기 때문에 보호층 및 방수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2,142만원입니다. 이동면 장암리에 공유재산 상가건물을 임대해 주고 있는데 그 공유재산의 건물지붕이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방수공사 1,190만원입니다. 일동면 자치센터 암반 제거공사 추가 공사비로써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렸고,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부득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기에 내년도 예산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동자치센터를 공사하고 있는데 약 250평의 인접 부지를 매입해야만 저희 현재 일동자치센터의 잔여 토지 손실이 적습니다. 그래서 250평을 추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게 30만원이 계상됐는데 저희가 현 시가를 조사한 결과 이것 가지고는 구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선단동사무소 신축공사가 총 25억이 드는데 금년도에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족액 16억 중에서 우선 당초예산에 10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청사 휀코일을 전면 다 청소하고자 합니다. 휀코일에 각종 먼지들이 합쳐있기 때문에 열 효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교체공사를 위해서 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공공청사 현황측량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본청사 및 읍·면·동 청사, 읍·면 보건지소 청사,복지회관 등이 대부분 건축물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확한 측량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측량에 대한 배치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접 토지와 분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제히 공공청사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히 현황측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측량비가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장 252페이지입니다. 청사 방역소독은 수시로 청사에 대해서 연막 방역소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교체 구입비입니다. 차량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노후화 차량 2대와 도로관리용 다목적 차량, 이것은 도로 청소, 잡초 제거, 도로 살수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교체비로써 3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승용 지프는 '94년식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차량이 내구연수가 6년이기 때문에 경과가 됐고, 또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 이고, 가로수 보수차량도 마찬가지 고가 사다리인데 '9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추가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정비용 정비기기 구입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간단한 차량은 운전기사들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비 구입입니다. 에어복스 2대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지도용 GPS 위성수신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관외 출장시 도로현황이라든가 교통 상황들을 신속히 파악해서 운행에 따른 시간절약이라든가, 유류를 절약하기 위해서 위성수신기 1대를 구입해서 관외출장 갈 때마다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부착해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 비품 구입비 300만원, 행정 사무용품 풀(Pool)예산이 3,000만원, 직원휴게실 아까 말씀드린 3개소에 직원휴게실에 법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환풍기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기와 시설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라든가 국내 차입금 상환은 우리가 공공청사 정비 차입금을 빌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와 매년 납부하는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각각 270만원과 원금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의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대민업무 수행 활동비 2억 5,600만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몇 페이지지요?

242페이지,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법정 경비로써 직원들한테 대민업무 수행활동비로 해서 각 직원들한테 5만원씩 나가는 일괄적으로 다 나가는 금액입니다.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요. 간접적인 복리후생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복리후생비요?

예.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230쪽에 보면 반장수당 4명이 있는데 왜 여기 반장수당 4명이라고 그랬나요. 무슨 반장인가요?

청원경찰이나 수로원들 이런 분들한테는 반장이라는 직책이 있어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자치행정과에 질의할 적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시장님께 있는데 이것이 회계과에서 할 거가 자치행정과로 기재해 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보세요.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장님 7,200만원. 부시장님 5,100만원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거고, 이 7,200만원은 회계과에서 할 건데 잘못 올라와 있다고 아까 그러셨거든요. 먼저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가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고요.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시장님의 업무추진에 대한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주요 하루의 일정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지출되는 사항들을 파악하는 데가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해마다 계상이 돼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에 꼭 계상이 돼야 되는 당위성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두분들이 그렇게 의회에 설명을 하시면 누가 답변을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왜 거기다 해야 되는지 그것은 그 쪽에다 좀,

그럼 회계과장님은 전혀 상관이 없으신가요?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저희 권한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마다 자치행정과 쪽, 총무과 쪽에 배정이 됐고, 예산편성을 어디다 하느냐 하는 것은 기획담당관 예산부서에서 과를 판단해서 계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를 하는데 같은 시라도 인구 15만을 가지고 있는 시장하고, 30만을 가지고 있는 시장하고 업무추진비가 법적으로 똑같지 않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그랬는데 회계과에서 답변할 거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기 속기록에도 있는데. 누군가는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예산편성만 저희 과로 해놨지요, 실제로 편성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리로 했는지도 확인해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님?

저는 왜 여기다 했는지 제 생각을 답변드렸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영오 위원님, 그 부분은요 내일 시작하기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내역을 알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라고 그랬는데 회계과는 우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답변 들으시는 걸로 하시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2004년도 민원과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팩스민원 발급 인부임 1,014만 6,000원을 계상했고,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주민등록표 원장대사 읍·면에 인부임 3,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민원 관련 서식 및 전표 제작비로 900만원, 민원실 비치 사무용품 구입비로 70만원, 수족관 유지비로 102만원, 행정정보 공개목록 제조비로 450만원, 주민등록 일제정리 현수막 제작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용지 구입비로 135만원을,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로 3,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원 발급 및 업무용 복사용지 구입비로 1,263만 5,000원,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로 1,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소모품 및 유지비로 1,679만 2,000원을, 인증기 소모품 구입비로 36만원, 팩스밀리 소모품 구입비로 240만원, 민원봉투 구입비로 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인감, 주민등록, 제증명 담당 등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원공무원 보증보험 가입비로 382만원, 전화친절도 점검 용역비로 600만원, 민원실 화분 유지관리비로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비치 신문 구독료로 해서 244만 8,000원, 주민등록등·초본 용지 33만 9,000원, 주민등록 세대별·개인별카드 구입비로 22만 4,000원, 주민등록 발급신청서 제조비로 15만 9,000원을 계상했고, 확정일자부 제조비로 59만원을, 여권만료 예고 송부용 창봉투로 70만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로 1,5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재산정 수수료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도면 출력용 폴리에스터필름 구입비로 180만원, 지적도면 출력용 유성볼펜 등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 전산기록용지 구입비로 120만원, 전산기록용지철 바인더 구입비로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작성용 용지 구입비로 40만원, 보관용 바인더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6,1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제작비로 422만 5,000원을, 지가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로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용 서식비로 135만원을, 서식 바인더 구입비로 36만원, 지가현황도면 출력용지로 해서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했고, 도면 출력용 플로터잉크 구입비로 해서 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고속 도트프린터기 리본을 9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해서 여권만료 예고 우편요금으로 17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요금으로 1,105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에 있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원공무원의 근무복 1,700만원을 계상하고,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50만원, 모빌렉 유지·보수비 60만원, 개별공시지가 지가현황도 유지·보수비로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2,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봉사위원 보상금으로 891만원,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위탁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인부임으로 1,014만 6,000원을 계상하고, 264페이지에 건축물대장 소유권 및 지번 일제정리 인부임 1,014만 6,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8,11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이 아직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전산화에 내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구축비로 해서 4,58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화를 해봐도 어떨 땐 모순된 게 있어서 “나중에 의원이라고 그러면 그럼 진작 의원이라고 그러시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솔직히. 저희도 실험을 합니다. 가끔씩. 그리고 261쪽에 근무복 있지요?

예.

알아보고 예산을 해드릴려고. 이게 인원이 10명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50명×0.2 해가지고 50명인데 10명만 해입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기존에 제복이 있기 때문에 인사이동으로 인하거나 신규로 발령받은 사람이 있을 때에,

그러면 상·하복인가요, 아니면,

예.

상·하복으로?

예.

지금 입고 계신 거 그런 건가요?

예.

그게 20만원짜리인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이흥구 위원 이중효 위원 김영대 위원 김영오 위원 유성현 위원 최병덕 위원 김종용 출석공무원( 7 명)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문화공보담당관 채희군 자치행정과장 윤영창 주민자치과장 이영재 세정과장 윤석희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출석전문위원( 1 명) 맹한영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자치위원장 이중효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국장 이광세 【참고자료】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