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건입니다. 안건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천시장 제출) 10시 12분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2004년도 예산은 농정관리 등 3개 부문에 99억 8,172만 6,000원으로 2003년도보다 2억 2,75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양곡관리 인부임으로 1,01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8쪽에 일반수용비로 지하철 내 포천쌀 홍보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도봉산이나 석계역에 저희 관내에서 포천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역사 내에 홍보물을 게첨한 2개소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9쪽에 행사 지원비로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로 내년도에는 실외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행사 지원비 2,620만원하고, 그 다음 장에 행사실비보상금 3,050만원 등 해서 한 5,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에 기타 보상금으로 자랑스런 농업인 선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자랑스런 포천 농업인을 선발해서 메달 제작을 하기 위해서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포천쌀 포장재 지원, 이 사항은 통합을 여러개 있는 통합 브랜드를 1개 브랜드로 통합하기 위해서 저희가 8만매를 제작해서 2,800만원하고, 그 아래 포장재 지원 금형이나 디자인 제작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리 관내의 농업경영인에는 남자와 여성 농업인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윈해 주기 위해서 2,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우리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에 기타 보상금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260여명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농업경영 컨설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마을진입도로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약 20㎞의 농로포장사업 추진을 위해서 20억 6,3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은 이동면 약사마을에 녹색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토양 개량제는 3,740톤의 토양 개량제를 우리가 공급하기 위해서 2억 4,400만원, 물류 표준화 사업은 내년도에도 가산농협이나 청계산 포도, 갈월 느타리, 보장산 토마토 작목반에 지게차나 파렛트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 사업은 관인농협에 곡물냉각기 지원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오리농법 지원은 저희가 관인지구에 30㏊의 오리농법 지원을 위해서 기위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30㏊ 외에 27㏊를 더 조성하기 위해서 약 3,5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을 위해서 5억 5,600만원, 도로변 직판장 사업 내년도에 9개소를 위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4쪽에 선택형 맞춤 농정은 저희가 사과나 포도를 위해서 내년도에 선택형 맞춤 농정을 위해서 8억 3,6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고, 그 아래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은 반월산 포도작목반에 농산물 인증을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부대비는 농촌마을 진입도로 포장을 위한 측량 수수료로 6,000만원, 또 토종작물 육성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내년도에 연계사업입니다. 그래서 4,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쪽에 축산진흥대회 참가경비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396쪽에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을 위해서 3,675만원, 관내 낙농 헬퍼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 양돈농가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원, 양토농가 시설개선을 위해서 2,990만원, 그 아래 젖소 고능력우 경진대회는 저희 군 자체로 젖소품평회를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97쪽에 일반운영비로 가축방역 소독장비 유지비로 해서 1,340만원, 또 기타 보상금으로 축산농가에 살처분 보상지원으로 3,000만원, 공수의 수당 여비로 240만원,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 축산분뇨 수거수수료 지원 약 220여 농가가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 농가를 위해서 4,730만원, 그 아래 돼지콜레라·뉴캐슬 체혈비로 676만 8,000원, 또한 축산물 소비를 위해서 시식회 개최를 위해서 1,100만원, 악취제거제 성분분석 의뢰 수수료로 1,000만원, 돈분 부숙제로 톱밥 공급을 위해서 8,000만원, 또 그 밑에 양계협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낙우회입니다. 낙우회에 톱밥 공급을 위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98쪽에 수산종묘 방류사업으로 1억원을,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5,900만원, 닭 뉴캐슬 농가 예방약으로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소·돼지 예방접종 시술비로 2,643만원을,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비로 2,100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로 7,400만원을 계상했고, 공수의 수당으로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9쪽에 공동 방제단 운영비로 1,638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 처리사업으로 정화조나 기계설비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억 820만원을, 또 군내면 유교리에 열대어를 기르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어장 가온시설로 1,500만원, 또 양축농가 질병차단 소독시설 설치비로 3억 3,000만원, 유기동물 포획 및 거세사업으로 4,2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긴급 가축방역비로 3,000만원, 가축방역 예방주사 재료비, 주사기나 탈지면을 구입할 재료비로 750만원, 소독약품 구입비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쪽에 축산환경 악취제거제 개선사업으로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 1억 5,449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종 위원입니다. 393쪽에요.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5억 5,643만 3,000원이지요?

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기타가 3억 7,000만원이 있어서 2004년도에 9억 2,7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인데 매년 예산안을 보면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한 2, 3년 동안에 경쟁력 제고 사업을 하면서 어떤 실효성이 있었어요. 어떤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농축산과에서?

저희가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은 경기도에서만 추진하는 그러니까 도비와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농가들한테 지원될 수는 있는 게 농림사업, 국비가 되는 사업은 농림사업과 도비 사업은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약 한 17억 정도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많이 깎여서 줄어서 돈이 덜 내려왔는데요. 매년 이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농가들이 지원받는 부분은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읍·면 직원이나 우리 군 직원들이 나가서 사업의 지도·감독도 하고 또 기위 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력 제고 사업을 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4개 부문인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투자를 했을 때 기대효과도 여기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유통시설의 현대화라든지, 대외 경쟁력 강화를 해서 얼마만큼 포천군의 농가가 소득 향상이 되었는 지 데이터가 있느냐 이거예요. 몇 개 농가에 수혜 혜택을 주었습니까? 올 2003년도에.

금년도에도 저희가 4개 부문에 21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된 농가가 190농가가 됩니다. 저희가 소득분석이라든가 그런 것은 한 적이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지원받아서 하는 농가가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없이 도비라 하더라도 사실 예산을 투자했을 때는 효과성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는데 타 농가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비교 분석이 안 되었다는 자체가 우리 농축산과에서 예산 편성시 잘못된 부분으로 지적을 드리고요, 기타 3억 7,100만원은 어느 예산입니까? 사항별 설명서에 있는데요.

그건 자부담이에요. 자부담 3억 7,1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요?

예.

그리고 도로변 직판장 정비사업 있지요. 올해 몇 개소나 했어요?

올해 34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었는지 파악 한번 해보셨습니까?

금년도에도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아직 사업이 끝난 데에 대해서 수익이라든가 그런 것은 파악은 연말에 가서 저희가 조사는 하겠습니다마는 지난 해인 2002년도에도 25개소를 해서 농가당 한 8, 900만원 정도 그렇게 수익을 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었습니다.

25개 사업장을 해서,

예, 지난 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실효성을 거둔 데도 있겠지만 직판장을 개설해서, 사실과 다르게 타 용도로 쓰는 지역도 있고, 유명무실하게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도로변 직판장이 많다는 것 아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출장 중에 그런 데를 몇 개소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직원하고 읍·면 직원하고 같이 조사해서 부실한 농가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취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릴 사항은 많은데요,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제목은 전부 그럴싸한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어요. 과장님, 매년 예산안이 이래요. 획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우리 포천시에 농축산과 업무가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농업기술센터도 맨날 그렇고, 농축산과도 도비 지원해서 맨날 장·관·항·목이 거의 비슷해요, 목도 다. 뭐 획기적인 대안 좀 없어요? 마스터 플랜 좀.

부의장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요. 어떤 시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것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도에서 부터 매년,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매년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매년 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또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우리 시·군에서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중앙정보부로부터 획기적인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획기적인 지금 말씀대로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저도 머리가 짧고 직원들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획기적인 사업을 할려고 해도 특별히 할 그런 사업을 발굴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뭡니까, 테스크 포스(Task Force)라고 하나요, 그런 우리 농정에 관련된 임무 조직을 한시적으로 조직을 구성해서 지금 매년 이렇게 되풀이 되는 농축산과의 예산안을 보면 사실 의원 입장에서도 답답한데 이걸 내부적으로 농축산인이 봤을 적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런 것을 발굴하고 진짜 농축산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에 어떤 특화될 수 있는 지금 내용을 보면 선택형 맞춤지역 특화 농정사업이니,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이니, 내용은 거창한 것 같은데 전부 경상적 보조나 민간자본보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연 이게 우리 포천 농축산인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도 그래요. 받는 사람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다고 일 열심히 하느냐, 그것도 파악해 보니까 일도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많이 타요. 두당 10만원씩 주는 거지요?

예.

이게 뭐가 실효성이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여기보면 축산 기자재 지원하는 것도 있지요?

예.

그런 게 과연 얼마만큼 운영이 되는가를 점검도 하시고 진짜 필요한 양축 농가한테 지급이 되어야지, 농축산과장님 이해가 가시지요?

예, 갑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요. 뭔가 획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짜셔서 계획을 세워서 진짜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맨날 이러니까 예산 심의할 맛이 안 나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여기 참석하셨는데요. 한번 2005년도에는 획기적인 대안을 발굴해서 농축산인한테 실익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도비라고 해서 막연하게 시비 50대 50으로 해서 일부 농가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겠어요?

하여튼 저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이 가고요. 이런 도에서 주는 사업마저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시비를 안 세워서 농가들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이것마저도 안해 주면 농가들은 더욱 의욕도 안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도 도비에 맞춰서 세웠지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획기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인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중장기 발전계획 중간 용역보고가 있었지만 어떤 포천시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인프라 구축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시민의 소득이 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농축산 분야에도 획기적인 게 어저께 전혀 언급이 안 되었었다고 사실은. 그런 것을 농축산과장님이 대안제시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어떤 축산과 연계된 관광농원, 와서 주5일제 근무를 이용해서 보고, 즐기고, 먹고 가는 그런 것을 위해서 약사동에 녹색체험마을도 내년에 할려고 하고 있고, 해서 이제는 한우도 대단위로 그렇게 해서, 시장님 말씀도 시유지나 국유지에 초지를 조성해서 대단위 목장을 해서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을 구경도 시켜줄 겸 그래서 그런 구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 것 본 위원도 압니다. 알지만 어떤 예산안 편성이 매년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특별하게 어떤 지원대책도 그렇고 실질적인 농축산인들이 소득이 물론 직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소수의 인원이 수혜 혜택을 받는 그런 예산편성이다 보니까 대다수의 농축산인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2005년도에는 한번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수십억 내지는 수백억이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획기적인 발전계획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이 지원만 해주신다면,

제가 어떻게 혼자 합니까.

해보겠습니다.

최대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천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묵 위원입니다. 398쪽에 축산환경 개선사업하고 400쪽에 소 사육농가 악취제거제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8쪽에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어느 축종에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소, 돼지, 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98쪽에 있는 축산환경 개선사업, 소입니까?

예.

돼지 아니에요?

악취 제거제인데요. 그것은 소하고 돼지하고 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돼지하고 닭 두 축종에 공급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해마다 하시는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자부담이 포함된 거예요? 자부담은 포함이 안 되었지요?

예, 안 되었습니다.

전액 무상 공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400쪽에 소 사육 농가에 공급하는 예산은 시비하고 개인 자부담 50대 50 그렇게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소 사육 농가에게는 자부담을 시키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확인 안 하셨어요?

398쪽에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도비·시비해서 1억 5,900만원 이것은 예산만 여기다 명기를 했고요. 2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20%고, 맨 뒷쪽 400쪽에 소 사육 농가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돼지나 닭 부분에만 줬기 때문에 소 사육 농가들이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한 50%의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도비 확보를 못하신 거예요?

이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소 사육 농가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소를 안 해줘요.

그러면 특색사업을 하시는 것 같으네요?

예.

상당히 자부담하고 우리 시비하고 합치면 3억원이 넘는데 예산규모가 상당히 큰데 한번에 이렇게 세워서 과연 50%씩 부담을 해가면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조사를 해보셨어요?

소 사육 농가들이 금년에도 자기네만 제외되고 그래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럼 내년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도에서 지원도 안 해 주고 저희 시비로만 하는데 자부담을 50% 정도 부담시켜도 하겠냐” 그랬더니 “그것이라도 하겠다”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악취제거제 사업을 매년 하셨지요?

예.

지속적으로 쭉 하는 사업인데 397쪽인가에 보면 악취 제거제 성분 분석 의뢰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그 동안에 공급했던 악취 제거제 성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악취 제거제 이 사업을 할때 보니까 업소가 20에서 30개 업소가 옵니다. 와서 저희가 회의도 하고 그 사람들의 사업설명도 듣고 해서 저희가 사업자 책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농가들이 사용을 해보고 진짜 이게 성분이 제대로 된 거냐 의구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성분조사를 해서 정말 성분이 뚜렷하다는 것을, 그런 회사만 책정하고 그런 것을 농가들한테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그것을 한번 성분검사를 의뢰할려고 합니다.

악취 제거제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모든 연구도 하고 사용도 해서 악품에 어떤 인증을 받아서 상품으로 공급하는 건데 그것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또 예산을 세워서 검사를 해서, 어떤 대상약품을 선정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도 약품을 생산할 정도면 과연 바람직스럽지 않나 어떤 생각을 해보고요. 하여간 악취 제거제라는 것은 사용을 해보면 표가 나는 것 아니에요?

농가들 반응이,

그런데 성능을 농가에서 인정을 안 한다면 약품회사를 종류를 잘못 선정하신 거지요.

계사 자체를 저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미생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심은 갖더라고요. 성분검사로 다 나와서 책정이 되어서 그 회사에서 계속 공급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는 것 같아서 한번 이것을 성분검사를 해보자 그렇게 된 거지요.

그리고 농축산과에서 약품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협의회는 각 단체, 양돈, 양계, 한우도 내년부터지만 한우 단체에 단체장들을 포함시키고, 우리 기술센터 이런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설명을 듣습니다. 제품설명을 업체들로부터 그것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선정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계약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계약은 저희가 선정한 몇 개 업체를 회계부서로 넘겨주면 계약은 회계부서에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 되면서 동이 2개가 생겼잖아요?

예.

지금 농축산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동에도 관계가 되는데 거기 업무를 지금 어떻게 취급하고 계신 거예요?

시가 동으로 되면서 동에서 사실 농정업무에 대해서 아무 저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 관련된 것, 우리 농지민원 관련 그런 것을 전부 저희 직원들,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 내지 농가들을 방문해서 업무를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사업이 농축산과에서 하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닌데 이런 것 신청받고 전부 파악하고 할려면 지금 농축산과 인력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포천시의 농촌과 축산인의 업무를 다량 취급하고 계시고 상당히 동 업무까지 챙기시냐고 상당히 어려우신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3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채소, 과수, 화훼, 특작 4개 부문이거든요. 이것 말고도 뒤로 보면 오리농법 지원이라든지, 벼 병충해 방제, 그리고 고품질쌀 가공시설 등 여러 가지가 농업기술센터하고 겹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최대종 부의장님도 지적했듯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하고 전혀 안 맞는 거지요. 한 사업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는 따로 또 농축산과는 따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을 일원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똑같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기술센터에도 물어보면? 이런 것을 기술센터 소장님이라든지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한쪽으로 지원이 된다고 보면 지원받는 사람도 그렇고 과장님쪽에서도 편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가에는 또 농가대로다가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걸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먼저도 구조조정하고 조직개편될 때 그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농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술센터로 들어가도 좋으니까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한가지로 가자, 그러니까 분리시키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을 전부 관장해서 업무를 하든가 그런 제의도 해봤지만 조직개편 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었냐면 그런 것을 경상도 어느 군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통합을 시켰었답니다. 기술센터하고 농업 관련 저기를, 그랬더니 농업단체들의 반발도 있었고 그래서 다시 분리를 시켰는데 어떤 통합하는데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통합을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중복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이라든지, 또 아니면 여기보면 오리농법이라든지, 하여간 왜성사과, 여기도 사과도 실증시험해서 기술센터에서도 작년에도 10㏊를 보급했다고 어제도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같이 농축산과하고 화훼면 화훼, 쌀이면 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협의를 해나가면서 하면 따로따로는 가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농가분들도 혼란스럽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농가쪽에서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농축산과도 마찬가지로 업무가 줄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혼자보다는 둘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중복되어서 나오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 사업이 뭔지 또 농축산과에서 하는 게 뭔지 이렇게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같은 사업에 대해서 도의 기술원, 또 도의 농정국, 사업비 목 자체가 다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통합이 돼서 사업을 못했는데, 그런 사업도 같이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3시 19분 계속개의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림 산업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59쪽입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 예산은 상수도 관리 45억 7,644만 8,000원, 하수도 관리 172억 7,749만 9,000원으로써 총 218억 5,394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상수도 관리에 일반운영비에는 15개소에 약수터 유지 관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개소의 간이급수시설 수질 검사를 위한 비용으로 800만원, 간이급수시설 유지 보수비로 100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으로 간이급수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으로 신설 2개소, 개·보수 13개소로 시설비 21억 9,300만원과 시설 부대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 용역비로 50개소에 9,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561쪽에 일반운영비로 환경기초시설 부대시설 유지 관리비로 영송 분뇨처리장, 분뇨 저류조 준설에 2,0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의 전기요금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1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는 561쪽 및 562쪽의 탈취시설 보수 등 6개 시설 보수에 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내면 하성북4리 등 4개 지역에 하수도 설치 및 정비 사업비로 3억 1,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0억 9,1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7쪽이 되겠습니다. 직동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한강수계기금으로 13억 600만원과 내촌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한강수계기금 2억 5,200만원 등 총 15억 5,800만원을 세입과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총칙 및 제2조, 업무의 예정량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과 제4조, 자본적 수익 및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4년도 예산 규모는 수익적 수입 79억 5,956만 8,000원, 자본적 수입 39억 9,847만원으로 세입은 총 119억 5,803만 8,000원이며, 수익적 지출 58억 1,398만 1,000원, 자본적 지출 78억 7,044만 4,000원으로 세출은 총 136억 8,442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03년도에 비해 64억 876만 4,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포천상수도 증설공사의 사업비가 총 사업비 392억 4,300만원 중 2003년도까지 324억 3,233만원이 기위 투자되었고, 2003년도 예산 93억 6,400만원에서 2004년도에는 16억 8,000만원으로 76억 8,400만원이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제5조, 계속비와 제6조, 채무부담 행위, 제7조, 지방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세출예산의 3%인 4억 1,053만 2,000원으로 정하고, 제9조,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는 의회의 의결없이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제10조, 상수도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22억 4,940만 7,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영업수익 59억 9,522만 6,000원과 영업외 수익 19억 6,434만 2,000원 등 총 79억 5,95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5,052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59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총 58억 1,39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14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상수도의 원수 취수비, 정수비 등 일반운영비가 주된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69쪽까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39억 9,847만원으로 전년 대비 79억 8,067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물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자본적 지출은 78억 3,04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1,732만 5,000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 중 시설비로는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부대비 360만원을 포함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역개량사업은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동 정수장 개량 사업비로 부대비 2,380만원을 포함해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으로는 군 주둔지역 및 주변 취약지역에 대해서 부대비 360만원을 포함해서 1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평지구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선단지구 상수도 관로확장 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만세교지구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평지구 상수도 관로 확장 공사에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촌면 가압장 배수로 설치 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산 정수장 배수로 설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하단을 보시면 시설비 중 자동 액체 약품 투입기 제작 설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정식 표면 세척기 제작 설치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러지 수집기 제작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촌 취수장 조작 선로 교체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수 펌프 탈취 시설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구 비품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로 수질 분석기기 및 보조기기 구입에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염소용기 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요금 데이터 서버 구입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 탐사장비 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에 시설비로는 포천상수도 증설공사에 감리비 3억 8,500만원, 부대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 용역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포천상수도 증설공사 3억 8,500만원, 시설부대비로는 포천상수도 증설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상환금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도비 상환으로 6억 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상환금으로는 9억 1,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억 3,084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9쪽, 자금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쪽,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총칙과 제2조 업무의 예정량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과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4년도 예산 규모는 수익적 수입 37억 9,551만 2,000원, 자본적 수입 263억 6,735만원으로 총 세입은 301억 6,286만 2,000원이며, 수익적 지출 28억 1,768만 3,000원, 자본적 지출 277억 9,453만 5,000원으로 세출은 총 306억 1,221만 8,000원니다. 세출예산은 2003년도에 비해 526억 9,669만 4,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200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처음 설치되면서 2002년도에서 이월된 승계사업비 362억 8,7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6개소, 건설사업비가 2003년도 예산 306억 2,600만원에서 2004년도에는 155억 2,600만원으로 151억원이 감소된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제5조, 계속비와 제6조, 채무부담 행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7조, 지방채 발행은 슬러지 유동상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해서 총 56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기채방법은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기채하고 양여금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도까지 14억원만 환경부에서 기채가 확정되어서 14억원은 금년도 4회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도에 기채를 확정한 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지출예산의 3%인 9억 1,836만 6,000원으로 정하였고, 제9조,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10조, 하수도 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조하는 금액은 150억 9,106만 9,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보조하는 금액은 15억 5,8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4쪽까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13억 4,744만 5,000원, 영업 외 수익 24억 4,806만 7,000원 등 총 37억 9,551만 2,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5억 1,390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5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비용으로 영업비용과 예비비 등 28억 1,76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659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5쪽까지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263억 6,735만원이며, 전년 대비 523억 463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타 회계 건설 보조금이 감소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4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277억 9,45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15억 9,009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가동설비 자산 중 시설비로는 영북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에 감리비 5,055만원과 부대비 77만 5,000원을 포함해서 총 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감리비 3억 6,179만원과 부대비 1,581만 3,000원을 포함해서 9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하수관 개량공사는 감리비 143만원과 부대비 1,430만원과 부대비 180만원을 포함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 처리장 개선 보완 사업은 감리비 2,860만원과 부대비 360만원을 포함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개량공사는 감리비 1,807만 5,000원과 부대비 227만 5,000원을 포함해서 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비가동 설비 자산 중 시설비로는 포천 하수종말 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에 감리비 4,860만원과 부대비 81만원을 포함해서 3억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흘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에는 감리비 4억 4,595만원과 부대비 683만 8,000원을 포함해서 29억 7,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직동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는 감리비 4억 3,530만원과 부대비 1,001만 2,000원을 포함해서 4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촌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는 감리비 1억 9,390만 1,000원과 부대비 445만 9,000원을 포함해서 19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러지 유동상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감리비 5억 6,000만원과 부대비 3,528만원을 포함해서 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14억만 확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포천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계획 용역은 부대비 540만원을 포함해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억 2,4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 2004년도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정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6 명) 위원 이강림 위원 이천묵 위원 강태선 위원 이병욱 위원 박경희 위원 최대종 출석공무원( 3 명) 산업도시국장 구성회 농축산과장 김광준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출석전문위원( 1 명) 정병윤 회의록서 명( 1 명) 산업도시위원장 이강림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홍성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