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우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 할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지난 2003년11월25일 제1차 본회의 에서 10인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12월16일까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전명신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선임된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 소속이신 김준배 위원님, 박옥란 위원님, 류영청 위원님, 서정희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공창석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황순오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그리고 저를 비롯하여 총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내무위원회 김준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배연서 위원님께서 호명해 주신 김준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준배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준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명신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건

운영위원회 간사 로 계시면서 산건위원으로 계신 전명신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전명신 위원을 감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명신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로 전명신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전명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 로 임명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주어진 제 임무를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명신 간사 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규정에 의해서 수립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규모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한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2004년도 조성액은 135억 2,900만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9억 9,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12억 1,600만원, 이자 및 융자금회수금 10억 8,000만원, 도비보조금과 과징금이 2억 3,700만원으로 총 13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에 12억 400만원, 재정립금이 108억 2,500만원, 융자지원 15억원으로 총 13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체육진흥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민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93년도에 조성된 기금입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3,600만원, 전년도이월금 7억 8,400만원해서 총 8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1,200만원, 꿈나무학교 체육 육성지원금 1,600만원, 제85회 전국 체육대회 및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하는 우리시 선수 지원금으로 900만원, 총 3,700만원을 사용하고, 7억 8,400만원은 재정립 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은 총무국 소관으로 관내 거주하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학문탐구의욕 고취와 인재양성을 위해서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수입계획을 보면 이자수입이 9,900만원, 전년도이월금 18억 1,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총 20억 1,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장학금과 학자금으로 9,900만원을 사용하고, 19억 1,800만원은 재정립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시민의 생계와 자립지원,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결식학생 급식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의 수입과 지출계획은 이자수입이 5,200만원, 전년도이월금이 12억 2,800만원, 일반회계 에서 출연하는 1억원 등 총 13억 8,000만원이 조성될 계획이고, 전액 재정립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립장학기금은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중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범적이고 꿋꿋하게 생활하고 있는 중고교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1,200만원, 전년도이월금 3억 200만원해서 총 3억 1,4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상하반기 장학금으로 1,300만원을 지급하고, 3억 100만원은 재정립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영업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서, 과징금과 경기도기금 보조금으로 조성됩니다. 54페이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80만원, 전년도이월금 2억 5,400만원, 과징금 3,000만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보조금 7,400만원 등 해서 총 3억 6,8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보조금 7,400만원으로 식품수거 증거 구입으로 100만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및 홍보사업에 4,300만원, 정보수집자 신고보상금 100만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사례비 2,900만원을 사업비로 사용하고, 2억 9,300만원은 재정립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에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5,000만원, 전년도이월금 13억원 등해서 총 13억 5,0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노인회 운영비 및 노인대학 운영비로 3,000만원, 노래방기기 수리비 200만원, 생산적 경로당평가대회 600만원, 노인회 활성사업에 1,000만원 등 해서 총 4,800만원을 사업비로 지출하고, 13억 300만원은 재정립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영세농가에 농기계구입에 따른 부담해소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기계임대수입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74페이지부터 75페이지 기금수입과 지출계획은 농기계임대료 수입금이 1억 3,200만원, 이자수입이 1,200만원, 전년도이월금이 3억 6,000만원 등 총 5억 500만원이 조성되고, 전액 재정립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은 지방화시대에 부합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업인을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으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고자 설치된 기금입니다. 84페이지에 수입계획을 보면 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이 1억 3,200만원, 전년도이월금 13억 6,4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5억 6,900만원 등 총 20억 6,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해외견학 및 홈스테이비로 2,500만원, 농업인단체 및 회원에게 융자금으로 15억원을 지출하고, 5억 4,200만원은 재정립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매년 일정금액을 정립,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법정기금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8,400만원, 전년도이월금 28억 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3,600만원 등 총 3억 2,2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해사전대비와 응급복구비로 9억원을 예상하고, 26억 2,100만원은 재정립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매년 일정기금으로 정립해서 재난예방과 응급조치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법정기금입니다.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수입과 지출계획은 이자수입이 1,400만원, 전년도이월금이 8억 2,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5,900만원 등 총 9억 9,800만원이 조성되고, 전액 재정립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후원회 기금은 평택시4-H연합회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114페이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700만원, 전년도이월금이 1억 7,500만원 등 해서 총 1억 8,200만원이 조성되며, 지출계획은 4-H연합회 지원금으로 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7,500만원은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17쪽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금설치 사업분야에 대해서 4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기획재정국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총괄적으로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두 가지만 말씀드려볼께요. 2004년도 말 조성금액 있죠? 조성금액이 140억 정도 되죠? 5쪽에.....

네.

그런데 안 맞는 부분은, 이것을 검토를 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각 과에서 나중에 할 때 하라고 했는데, 가정복지과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50억으로 개정한 줄 알거든요. 목표액을..... 이것하고 조례하고 틀린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밑에 보면 농업인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은 50억이 맞아요. 조례랑..... 그런데 현재 41억 2,1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항설명서에 보면 아니에요. 2004년도 예산도 안 올라왔는데, 무슨 41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2004년도까지 조성할 금액이 41억이에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81쪽을 보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추경에 세운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환경국 예산 심의시에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농업인 생산조직체 전문경영인 육성기금도 2004년도 말에 41억 2,100만원이 된다는데, 맞지 않는 것도 보통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해 봐야 19억 정도 밖에 안 되요. 그런데 어떻게 41억이 된다는 거예요? 본예산 에도 아무 것도 없는데..... 추경에 22억 세울 건가요? 두 가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택시 조례에 보면 저소득주민을 위한 기금을 적립한 목표금액이 50억, 노인과 관련된 노인복지증진과 관련돼서는 사업자금 10억을 목표로 조례내용에는 되어 있는데, 지출된 자료와는 상이한 것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재정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아 11쪽부터 17쪽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어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 예산규모부터 24페이지까지는 지난 25일 1차 본회의 에서 제안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재정국의 2004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우리시 발전틀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충실히 뒷받침하면서 21세기 일류문화도시 발전틀 완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시정의 기획과 조정, 평가와 홍보로 시민에게 시정의 비전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시민 여가시간을 활발한 문화예술 체육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먼저 27쪽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39페이지 세출예산 위주로 중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기획재정국 소관 중에서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는 일반운영비하고 경상사업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2페이지 앞에서 계속된 일반경비, 여비, 기관업무추진비 등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저희가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미군기지 이전대책협의회 운영지원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학술용역비로 중간에 주요시정관련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만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현안사항과 관련해서 수시로 필요성이 제기될 때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고, 필요시에 산하 관련 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용역비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 역시 일반운영비, 경상사업비로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 중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운영경비로 28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역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경영사업 기본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시정신문 제작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우리시 안내책자 제작, 영상홍보물 제작 등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금 600만원, 부서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시정평가 시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우리시의 도시경관을 아름답고 품격 높은 이미지로 연출하기 위해서 시정홍보게시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조명설치로 3억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예산편성지침상 있는 금액으로 계상했고, 그 중간에 고문변호사,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소송관련 배상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송 패소시에 법원으로부터 당사자에게 지급토록 판결되는 배상금,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는 일반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1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이것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포괄사업비로 풀보조 예산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역시 풀보조 성격의 예산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는 세정과 소관 예산으로 인건비하고 일반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 역시 일반경비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통·리장들이 고지서 교부하는데 대한 보상금으로 9,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상단에 지방세 종합홍보비는 도에다 납부하는 금액으로 7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 일반운영비도 보고를 생략하고, 경상사업비는 종전부터 쭉 추진해 오던 통·리장 등 신문구독비 등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0페이지 상단에는 야외행사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음향장비 구입비 3,0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에 평택호예술관 인부임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하단에 일반운영비도 평택호예술관과 공원관리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2페이지 하단에는 단체에 대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총 7,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은 평택호예술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강사수당, 시민문화상 시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사보조에 문화유적 보전관리에 500만원, 독립운동사 발간작업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발간할 계획이기 때문에 발간비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예산 중에서 민간행사 보조위탁, 이것은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경비를 63페이지 하단부터 65페이지 중간까지 해서 3억 3,750만원이 계상됐는데, 매년 정례적으로 지원해 주는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하단에 역시 민간경상보조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원 활동사업과 문화원 사무국의 인건비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분담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서부공공도서관 건립비로 16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총 사업비 31억 8,000만원 중에 국비 5억원, 도비 10억원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는 지산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 실시설계비 6,200만원을 계상했고, 중앙동, 비전2동 어린이도서관 시설결정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역시 해마다 지원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하단에 민간경사보조로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 역시 도비 50% 지원부담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시설비 역시 문화재 보수 정비에 따른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부담 50% 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한 사업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는 우리가 전통사찰인 수도사 정비사업으로 역시 50%의 도비보조를 받아서 시비부담액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상단 역시 시설비입니다. 지정문화재 유지관리 보수비로 3,000만원, 농악 상설공연 및 민속예술 전수관 건축 실시설계비로 2,600만원, 하단에 민세 안재홍 생가 내에 있는 사유토지 매입비 지원으로 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중에 국제교류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하단에 국외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2페이지 하단에 있는 국제우호교류 도시방문에 따른 여비 내용입니다. 중국, 일본, 미국, 터키 등 해서 자매우호도시 방문여비로 5,000만원, 공무원들 분야별로 직무연수 관련해서 해외시찰하는 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자체 계획도 있지만,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우리시 공무원이 연수를 간다든지, 교육원에 입교해서 교육계획의 일환으로 연수를 가는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외빈초청 여비는 자매우호교류 도시에서 우리시를 방문할 적에 우리시가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우호도시 초청에 따른 예술교류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의 국제화추진 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국제화재단에 지방자치단체 별로 배정된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쪽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하단에는 체육진흥과 우수선수 육성에 필요한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각종 체육행사 지원경비로 4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 대비해서 약 1억 2,100만원이 감사됐습니다. 76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의 계속된 내역입니다. 중간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예산으로 4억 5,000만원이 계상됐고, 민간경상보조로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으로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하고 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을 인정하셔서 반드시 세워 주셨으면 해서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도비지원에 따른 시 부담액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는 합정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국비 5억, 도비 2억 5,000만원 부담에 따른 시비를 예산에 계상했고, 팽성레포츠공원 조성 역시 도비보조금 5억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시설비는 합정동 종합운동장 부지매입과 조성사업에 18억, 기타 동네체육시설 보수, 게이트볼장 정비공사, 안중쓰레기매립장 체육시설 조성, 도시계획변경 등에 필요한 예산, 또 팽성에 강당산 테니스장 설치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관광체육과 소관 중에 관광진흥분야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0페이지 역시 인건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 상단도 인건비고, 하단은 일반운영비, 경상사업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페이지 송탄관광특구 안내지도 제작에 2,000만원, 종합관광안내도 정비는 평택항 여객터미널과 관광지에 설치된 안내도 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 진위천 시민유원지 이용객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설치 예산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송탄관광특구지정 기념축제 지원비로 도비 2,000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2,000만원과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평택호관광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에서 14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우리시 지원금 50%에 해당하는 1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택호에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수중고사분수 설치비하고 이용객들 편의를 위한 육교설치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는 송탄관광특구 관광안내판설치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진위천 시민유원지 보수에 5,000만원, 평택호예술관 옆에 우리시유지가 넓은 땅이 있습니다. 꽃밭단지 조성을 해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평택호 수변테크가 목재 같은 것이 많이 부식돼서 안전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9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재정비, 보수, 보강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상단에는 평택호관광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1,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자동차는 기 교체승인을 받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는 지원 및 기타경비로 법정기준에 따른 예비비 37억 9,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문예회관사업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시사역인부임도 인건비이고,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기 보고드린 다른 과의 일반운영비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역시 운영에 따른 경상사업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9페이지 중간에 행사지원비로 2,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터 90페이지 상단까지는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음악초청공연 등 해서 7,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은 전기와 난방시설 유지관리 보수비로 각종 사업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하단에 시설비로서, 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에 조명케이블 교체는 내구연한이 초과됐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할 경우 누전에 대한 사고위험이 있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상단에는 역시 남부문예회관 시설비입니다. 대공연장에 디머교체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북부문예회관에는 소공연장 무빙라이트 등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공연장 옥상방수공사, 10년 이상 된 건물에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 등 해서 건물유지보수비 등을 세웠습니다. 92페이지에 서부문예회관에는 대공연장 음향반사판 측면 고정축 교체공사, 외벽 방수공사 등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역시 남부문예회관에 무선핸드마이크 구입 등해서 세웠고, 북부문예회관에도 대·소공연장의 서스펜션마이크, 메인스피커 등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서부문예회관 역시 대공연장에 스피커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으로 2,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4쪽에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일용인부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5페이지 역시 체육시설운영 관리사업소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6페이지 역시 이충문화체육센터 준공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해서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 역시 체육시설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운영경비이고, 하단 역시 부서운영경비 등 여비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8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는 수영장 보일러 교체에 1억, 그것은 보일러가 '94년도에 두 대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고, 중간부분에 수영장 천장마감재 지지용 철골교체는 감사원 지적사항이면서도 현재 마감재가 굉장히 부식이 돼서 천장에서 녹물이 떨어져서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역시 시설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가 풀장 자동청소기를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한 대가 있는데, 고장시에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하나 더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고장으로 인해서 수영장이 휴관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 더 요구했고, 텔레비전 역시 서부운동장 수영장 탈의실에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끝으로 100페이지에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으로 100페이지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역시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중간부분에 도서관이용안내 영상물제작 300만원은 처음 이용하는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도서관을 이용할 때 필요한 예절이라든지, 방법을 흥미있게 홍보하기 위해서 영상물로 제작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나머지는 연료비 등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팽성분관 예산, 냉방기세관 예산도 일상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2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독서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청소년문화재 강사수당 등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023페이지 도서구입비로 도비 3억원이 보조됐기 때문에 시비 3억원을 합해서 6억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외부도색, 담장정비, 분관에 창호교체를 위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04페이지에 에어컨은 본관 3층 시청각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753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인데, 예산규모가 1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이월금 1억 5,000만원을 세입지원해서 전액 경영수익사업 기금적립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27쪽부터 38쪽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세출부문, 먼저 기획감사과, 세정과 예산안에 대해 41쪽부터 56쪽까지, 경영수익사업 기타특별회계 756쪽부터 754쪽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4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미군기지 대책지원 3,000만원이 있거든요. 민간단체에도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민간단체에는 대책위원회보다 반대추진위원회이고, 여기에 있는 기지이전대책협의회는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공 동의 장으로 있는 미군기지이전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를.....

거기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게 어느 분야가 있습니까?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 아니면 토의, 몇 번 회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국회의원하고 구성해서...... 그런데 거기에 여비도 필요할 수 있고, 수용비도 필요할 수 있고, 제반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이전대책협의회 구성이 몇 분으로 되어 있죠?

지금 20명입니다.

현장방문계획도 잡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실행계획으로 구체화 시킨 것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그런 현장방문의 필요성에 따라서 협의회 위원들이 함께 그런 계획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3,000만원은 거기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따른 수용비, 여비, 이 부분을 상정 을 했습니까?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입니다. 미군기지 이전대책협의회 지원 3,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을 대책협의회 등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신다고 나왔는데, 이미 그 사람이 토지를 통보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는 주민들이 불합리하고 불편한 부분을 얘기해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됐는데, 이미 감정평가 들어갔는데 지금 와서 대책협의회 하면 뭐해요? 뭐를 협의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 지난번에 20명이 구성돼서 두 번인가, 세 번 회의하고, 실무위원회라고 두 번 회의했는데, 우리가 가서 대책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은 배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아직은 기지이전대책협의회가 초기단계입니다. 물론 보상도 없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토지문제가 제일 시 :급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는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지이전대책과 관련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도 구성됐지만, 실무위원회가 본격 가동이 되면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한 예산이 있으니까 상정 이 된 것이지만, 지금 문제는, 문제가 발생돼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도시과에 시정 질문 했는데, 답변을 12월20일까지 여기서 통보해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안 해 주는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안 해 주는지는 그때 가서 볼 것이고, 지금 현장이라든지, 이전대책협의 하면 현장을 한번 나가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고, 불편한 부분이 뭔가, 지금 도로를 세 군데 다 막아 놨어요. 한번도 가서 확인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 문제는 바로 기지이전대책협의회를 개최해서 배위원님이 먼저부터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안건 으로 상정 해서 바로 가시적인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어차피 업무협의가 들어가는 건데, 도시과한테 12월22일까지 통보해 주지 말라고 해요. 승인해 주지 말고, 대책협의회에서 진짜 현장에 가서 보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맞다면, 이런 부분은 빨리 시급하게 해 줘야 되요. 그래야 성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책협의회에 말씀하신 사항이 전달돼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붙여 썼기 때문에, 이전대책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이 아니고, 이전에 따른 전후의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명신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43쪽 학술용역비에 주요시정관련 연구용역비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새로운 시민의 요구사항을 관철해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잠깐 언급드린 것같이, 예를 들면 미군기지 이전 관련해서 주민들 여론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든지, 우리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고속철도역을 유치해야 되는데, 고속철도역을 유치하기 위한 당위성을 중앙에 건의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다든지, 지금 저희가 예산이 안 된,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이 부분은 용역을 해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하는 사안이 생길 적에 즉시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기획감사과에 예비 예산을 세워 놓고 어느 부서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집행은 안하고 사전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원님들 의견이 모아지면, 그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기 계상된다 하더라도 바로 집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용역의 필요성을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한 다음에 의견이 모아지면 그때 용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기 위해 예비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에서 보고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또 민원이 제기되면 담당자는 내용을 받아서 충실히 어떤 설명,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어떤 면으로 봐서는 근무의 태만성이랄까, 그때 보고가 올라왔다면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신경을 써서 논의하면 용역까지 들어갈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각 동에서 어떤 새로운 요구와 얘기가 들어오면 본청 담당자 앞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머리 속에 감은 잡히는데, 그 학술용역비는 그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요구와 대책, 시정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앞으로 발전되는 것을 연구한다는 뜻에서 용역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포괄적인 제시용어고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동에서 보고하고, 면에서 보고한 사항을 취합해서 판단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정지을 사항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전문기관에 용역이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이 필요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세워 놓는 예산입니다.

물론 연구해서 하셨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때 당시에 주민이 주문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고, 또 수렴을 한다면 용역까지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더라도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연구개발 학술용역비는 시에 가장 중요한 현안, 기타 등을 집행부 단독 처리하기는 어렵고, 또 이것을 전문기관에 자료, 방법, 대안 을 받아내기 위한 비용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보면 소송관련 배상금 2억 책정되어 있는 것 있죠? 10건. 소송종류가 어떤 게 있어요?

저희는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각종 소송은 다 해당이 되죠.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시에서 총괄 소송관리 건수가 66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심판이 3건, 민사가 37건, 행정소송이 26건입니다. 그래서 보상금 관련은 판결에 의해서 시에서 배상할 분야도 있지만, 소송비용에 대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소송 제기하는 사람들이 시에 들어와서 일단 민원을 제기하죠?

네. 민원 제기하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3건, 37거, 36건이라는데, 이렇게 소송 제기해서 평택시가 승소하는 게 몇 %나 되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이따 승소율 전체적인 것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고 하니, 거의 다 행정소송 해서 시가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정까지 가기 전에 민원해결을 해 주면 끝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까지 소모시키면서 같은 시민들하고 소송까지 가야 하는 건지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거의 다 패소는 아니고, 승소되는 게 많긴 많은데, 사안별로 다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승소되는 것이 몇 %냐고요.

대략 80% 넘습니다.

승소가?

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인허가를 하는 사항이 있는데, 법 적용상 인허가 사항이 불가한 입장을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긍정적인 해석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소송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소송이 안 될 수 없죠.

그럼 소송문제가 되기 전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 전에 해결될 수 있으면 소송까지 안 가죠. 그러니까 그게 최대한 시에서 해서 안 되고, 주민입장에서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최후 수단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소송에 관한 대부분이 시민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한다던가 할 때 시에서 안 된다고 하면 행정소송하는 경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정확하게, 누가 무슨 건 때문에 와서 얘기를 할 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해를 시키든지 해야지, 같은 시민들끼리 동질감을 가져야 정상인데,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집행부가 전과자를 만들어 놓고, 승소한다, 패소한다는 자체가 좋은 현상은 못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더 이해, 설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송이 되는 것은 아시는 대로 최후수단까지 가는 건데, 가급적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부를 관장하는 시장님이나, 의회를 관장하는 의장님이나, 행사에 갈 때면 '평택시민을 위해서ꡑ, 이게 꼭 나오는 얘긴데, 진솔하게 평택시민을 위한다면 실은 이런 게 없어져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물론 100명 중에서 다 만족하고 살 수는 없지만, 가급적 그런 소송건이 안 나오게끔 신경 써서 일 좀 해 주세요.

소송건수 줄이는데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6쪽을 봐 주세요. 기타보상금에 시민 제안 제도 시상금 있죠? 시민 제안 제도하고 공무원 제안 제도.....

네.

금상은 100만원, 은상..... 전에도 이런 것을 제안 해서 나간 적이 있어요? 2003년도에도?

작년에도 실적이 있는데, 금년에는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서하고 준다는 돈하고 모자라는데,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죠? 안 주나요?

이것은 채택된 것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고......

글쎄, 채택되는 것인데, 사항설명서를 보면 금상 100만원, 은상 60만원, 동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이면 21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상을 타는 사람이 다 있으면..... 없으면 안 줘도 되지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한다고 해도, 400만원을 세워 놓고, 그 밑에 공무원 포상금은 특별상 70만원, 우수상 40만원, 우량상 20만원, 착안상 10만원 했잖아요? 그럼 다 타도 140만원이죠? 그런데 여기는 600만원을 세워 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 줘야 140만원, 두 번 줘야 280만원인데, 그 밑에 보상금 1,000만원 따로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 제안 제도는 수시로 받고 하는데, 이것도 횟수도 많고, 제안 자도 공무원이 많습니다. 일반시민은 저희가 모집해도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이 정도면 예산이 모자라서 못 주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은 올해 몇 건이나 되요? 제안 해서 시상금을 타고......

다음 주에 제안 발표회가 있는데, 아직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금녀에는 안 했다고요?

네. 아직......

접수된 것은 몇 건이나 되요? 공무원이 시상금을 받을 수 있게 접수된 게......

지금 1차 심사에서 하고 있는 게 12건입니다. 지금 발표회 개최한 게.....

그럼 거기서 몇 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계획상은 특별상, 우수상, 다 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량상만 줄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나눠 먹기가 되죠. 명확히 해야지, 평택시 제안 규칙 이라고 규칙 으로 되어 있는데 명확히 해야죠. 나중에 보면 다 줄 것 아니에요? 다 쓸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렇게 나왔고.....

공무원이 제안 하는 것은 대개 업무 관련해서 제안 이 많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흡하더라도 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낸 제안 은 업무와 관련된 것과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10건해서 10건이 다 필요하면 채택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중에서 특별상이나 우수상이냐 구분은 되지만, 행정에 도움이 되면 저희가 미약하더라고 행정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민제도하고는 구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서간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부서간 500만원씩 준다는데.....

부서간요?

네.

시장평가시상금.....

네.

이것은 부서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말에 1년 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부서별로 등수를 매겨서 등급별로 시상하는 것이거든요.

500만원씩 줘서 그 부서는 뭐하는 거예요?

500만원씩이 아니에요.

500만원×2회인데...... 두 번을 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등급별로 나눠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일 우수는 100만원, 그 다음은 50만원, 이런 식으로 나눠 주는 거죠.

부서에다 나눠주는 거라고요?

그렇죠.

과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 2회는 시 본청, 출장소분이 있고요. 읍·면·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업무평가를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에 있는 시민 제안 제도하고 공무원 제안 제도는 사실 접수돼서 심의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시정평가시상금은 상하반기 두 번 평가해서 주는 거죠?

읍·면하고 본청 과하고 업무 성질상 같이 놓고 등수를 매기기 어렵기 때문에 본청은 본청대로 평가하고, 읍·면은 읍·면·동만 모아서 평가한다는 뜻에서 두 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상평가시상금은 연말이면 다 소진되는 것이고, 두 가지 사항은 때에 따라서 남을 수도 있고, 추가 요구될 수도 있고......

그렇죠.

배위원님 말씀은, 왜 주는 시상금에 금액을 해 놨는데, 금액에 대해서도 미달되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소신 없는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얘기 같습니다.

이것만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더 세우라는 뜻이 아니고, 실제 접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하기 전에 52쪽에 질의 할 게 있었는데 그냥 끝난 거예요?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하세요.

52쪽에 보면 마을회관보수비로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삭감되었거든요? 내무위원회 여론을 들어보니까, 읍·면장 포괄사업비가지고 하면 끝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각 읍·면·동에 포괄사업비로 내려온 게 7천만원 정도 돼요. 실은 주민들 숙원사업 조그만 것들 하다 보면 2억을 가지고도 모자라는 경우가 많은데, 마을회관 보수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 35개 부락 그 몇 개만 봐도, 각 읍·면·동에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는 산건 위원이지만 이 예산은 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동장들이 포괄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것이 물론 있겠지만,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에 노후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살려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가급적이면 살려서 그런 쪽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 끔 만들어 주는 게 정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에 황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회관 보수와, 144쪽 총무국 소관 자치행정과에 마을회관 보수비로 12개 동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복성이 있고, 마을회관은 총무국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명칭은 '소규모주민숙업사업'이지만 내부로 들어가서는 '마을회관보수'로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참작해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국하고 기획재정국하고?

저희가 이쪽으로 계상한 것은 총무국에 서 있는 것이 넉넉하지 않아서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용으로 세운 건데, 내무위원들님이 총무국하고 중복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총무국에 있는 것을 우선 사용을 하고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총무국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황인호 위원님, 되셨습니까?

그럼 이건 삭감시켜도 괜찮은 거예요?

기존에 내무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계상이 되면 더욱 좋지만, 부족분을 추경에 다시 세워주신다면.. 아직은 괜찮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이 된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평택시가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공보과, 관광체육과 57쪽부터 85쪽까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창석 위원님

84쪽에 평택호 관광지 제초기 구입이라고 있는데, 인원은 늘지 않았는데, 지금 제초기가 몇 대나 있는 겁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택호 관광지에 풀을 깎기 위한 제초기 구입으로 2대가 있는데..

지금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대를 더 구입하는 이유는 뭐지요?

노후화가 되어서요.

수리해야지요.

수리해서 계속 쓰는데요.

지금도 잘 나가던데요. 가끔 보면 제초기가 잘 돌아가요.

위원님이 보시는 것하고 실제 저희들이 수리하면서.. 내구성이, 4, 5년씩 지나니까 너무 낡아서 작동이 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요...

교체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2대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 금액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시의 예산을 적절하게 쓰자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100대 구입하면 누가 뭐라고 해요, 난 더 좋아요. 그러나 인원이 더 늘면 모르는데, 인원은 2, 3명밖에 안 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노파심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장비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인호 위원님

58쪽 하단에서 다섯 번째 보면, 케이블·라이오 방송 행정예고 월 300만원씩 나가는 게 있어요. 이게 어느 방송에 나가는 겁니까?

라디오는 경기방송이고요, 케이블 TV는 기남하고 KCN입니다.

작년까지는 200만원씩이었지요?

KCN이 중간에 생겼지요.

그럼 2004년도부터입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그 당시 기남방송하고 경기방송 2개사가 있어서 2,400만원을 세워서 활용을 했는데, 금년도에 KCN 방송이 하나 추가가 되어서 3개사를 하다보니까 1,200만원이 늘었습니다.

3개사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 KCN하고 기남방송이 통합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2개사만 집행할 계획입니다.

방송매체에서는 광고수입으로 운영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이것은 행정예고라고 해서 평택쌀이라든지 평택배라든지 시의 광고성이 있는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의 큰 행사라든지 시정을 홍보할 기회가 되면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그때 행사나 상품 광고할 때 별도로 광고비가 나가는 게 없습니까?

그 위에 보시면, 신문 같은 경우에 행정예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송하고 라디오만 해당하는 겁니다.

방송하고 라디오는 별도로 광고비 주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런 거 방송에 나오고 그러면 KBS나 MBC 이런 곳은 출연자들 출연료도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안 주면서 우리가 특별히 도와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출연료라든지, 광고비는 별도로 없고요. 행정예고 이 사항만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66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해서 4억, 내무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와 있는 사항인데... 산건위 소관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하는 평택 농민축제 이런 행사가 이쪽으로 다 옮겨졌다고, 그쪽은 예산이 서 있지 않거든요?

평택항 축제?

도비가 2억이죠?

축제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어떤 축제가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냐 하는 내용으로 용역을 줘서, 내일 보고회가 있는데, 그 보고에 따라서 평택항 축제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할겁니다. 도에서는 일단 이번 행사 규모라든지 내용을 보고서 필요하면 내년부터 매년 2억이든 3억을 보조를 줄 방침 아래 우선 2억을 준 거예요. 용역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도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도 평택시의 경우에 같은 종류의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뭐다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이왕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안을 만드신다고 하니까, 선심성이 됐던 홍보성이 됐던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같은 종류의 행사를 줄이면서 예산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이 같이 참여하고, 시민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평택을 알릴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시에서 항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평택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 평택항이다 하는 대단원의 제목을 가지고 한다면, 뭔가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한가지 행사라도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게 승화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취지 하에 용역도 줬고, 우리가 일단 명칭은 '평택항 축제'라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축제 명칭 자체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일부 변동이 될 소지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축제를 하나로 모아서 이틀이 됐든 삼일이 됐든 대대적으로 해서, 앞으로 '무슨 축제'하면 '아, 그건 평택의 축제다' 할 정도의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축제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산을 승인 받기 전에 용역을 미리 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꼭 끝난 다음에 그런 것을 해요?

용역이 추경에 확보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삭감이 됐다가 다시 추경에 확보가 돼서 추진이 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삭감된 것이... 도비가 2억이 있고 시비가 2억 있는데, 실은 도비 같은 것은 사용을 해 줘야 정상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활용을 하려면 그런 것이 미리 나와서 의원님들이 '아,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이런 행정이 구현이 돼야지...

시기의 차이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가 예산 요구하기 전에 나왔으면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용역결과가 이달 중순에 최종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고, 내일 중간 보고회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적해 주신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중간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 갖춰져서, 서로 이해를 돕는 쪽에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85페이지까지 할 수 있는 거지요?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내년도까지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 놓으면 그 후에는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그 후에 보수같은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지요. 왜냐 하면 시설의 영구성을 유지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있어도, 시설을 설치하거나.. 감가상각이 도래되면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이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2004년도면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렇게 소요되고 있는 예산이 거의 관리비거든요. 우리 평택시에 최근에도 이충레포츠공원에 실내 체육관.. 하여간 3개 시·군이 통합하다 보니까 같은 종류의 건물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시설비 투자하는 것으로 거액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관리비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 2, 3년은 그럭저럭 끌어간다고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엄청난 관리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평택시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까지 여기에 신경을 써서 최소한의 경비로 가지고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행정구현이 돼야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뭘 새로 한다, 꼭 필요해서 하는 시설은 어쩔 수 없지만.. 추후에 관리비 차원도 생각을 해 봄직 하거든요.

이 시설비 5,000만원은, 지금 황인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추가로 비용이 드는 시설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유지관리가 필요 없으면, 소모성이라는 거예요?

아니, 제 얘기는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짓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입구에 시설 개량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사항도 우리가 유념을 하겠지만... 진위천의 경우는 아까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게 끔 같이 협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공창석 위원님

81페이지 중간에 보면, 평택호 관광지 주차료 징수 인부임으로 4,200만원이 있어요. 평택호가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8년 동안.. 왜 그러냐? 거기 1단지, 2단지, 3단지는 엄연히 주차료를 내고 사용하는데, 무허가 집은 돈을 한푼도 안 냅니다. 그리고 무허가 집에서 사람들이 생선 먹고 설사하고 탈났다고 하면, 여기로 보내는 거예요. 1단지, 2단지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하는 집에 관광지구 이름 붙여서 내더라고요. 옛날에는 평택호 관광지가 힘있고 활성화가 됐었는데, 이러한 주차료 관계로 인해서, 한마디로 주민들이 풀이 죽어서... 이런 단계에 처해 있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끼고, 아직도 그 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볼 때는, 평택호 관광지 주차료로 인해서, 여기 6명인가 인부임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1년에 받는 주차료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10월 말 저희가 자료 냈을 때, 약 2,800만원 정도.. 연말까지 하면 3,2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인건비는 거의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료만 가지고 분석을 한다면, 내년도에도 관광객이 더 증가되지 않는다면 주차 인건비가 더 나가지 않나 해서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무위원회에서 내년도 사업을 가능하면... 관광객이 빨리 유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관광사업 시설을 보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것하고, 여기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도에서 14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고사분수라든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단지화 되어 있는 곳에 도로가 4차선입니다. 새로 다리 난 것 말고.. 사실 거기 오신 분이 이쪽으로 건너오는 게 불편하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니까 유동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에 육교를 설치해서 자연스럽게 넘어오고, 다시 희망의 공원까지 걸어 갈 수 있도록, 4시간이나 5시간 평택호에 머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의 예산을 받아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고요. 아남 레저타운도 금년에 바로 다리를 착공합니다. 그래서 레저타운을 저희가 매입해서 진단을 해서 거기도 같이 명소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기반시설을 하면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길게 늘어져 있는 부분에서 주차요금이 더 징수가 되면, 물론 가게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지만, 일단 사람이 많이 오면 관광지에 있는 업소도 많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대로라면 좋은 얘기인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1·2·3단지에서 내는 관광지 주차료는, 솔직한 얘기로 다리가 새로 나는 바람에 20집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시비를 엄청나게 보상해 줘서.. 그래서 제가 말하는 뜻은, 주차료를 아주 없애고, 왜냐 하면 무허가 집은 거저 먹고, 허가 받은 집에 오는 손님들 주차료는 주인이 내 주더라고요. 이런 불만을 평택시 관광체육과에서는 해소시킬 의지가 없는지요?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하고 주차료가 제로베이스가 되는데, 내년도에 다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쪽은 음성이고 한쪽은 양성화되어 있는 곳인데, 음성 때문에 양성화되어 있는 것도 포기를 한다면 2, 3년 후에 관광단지가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었을 때 다시 주차료를 받는다고 하면 더 많은 난관에 부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저희들이 깊이 있게 운영을 해 보고 판단을 하려고 유보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그 지역이 둔화된 이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에 권관리 지역을 조수지역이라고 묶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환경평가에 의해서 뭐를 하려고 해도 허가가 안 되고 해서 관광지에 흡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것은 11월 25일에 해지를 해서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관광협회에서는 앞으로 평택시에서 멋있는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왕 하려면 주문진이나 강원도처럼, 큰 건물 한곳에서 회를 먹을 수 있는 연안부두라든가 소사 같은 식으로 해서, 앞으로 상가 주민을 활성화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한 구간은 5년이 지났고요. 이제 6년차 들어가고요. 두 번째 한 구간이 3년을 지나서 4년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은 외국에 나가서 세미나 같은 거 안 하십니까?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국장님께 건의해서, 앞으로 외국 세미나에 참여하셔서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는 이유는, 제가 하와이를 한번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수변테크에 인조석을 깔았더라고요. 영구적으로 하셔야지, 현재 목재 같은 거 놓은 거 보니까, 이거 몇 년 안 가서 구멍나요. 평택시도 이런 것을 봐서, 장래성이 있고 영구적으로 해셔야지, 임시로 눈 가리고 아웅으로 한다면, 평택이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결론적으로 국장님, 앞으로 관광체육과도 외국의 세미나에 보내주셔서 많은 외국문화를 받아들여서 평택시의 수변테크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외국에서 와서 '코리아가 정말 멋있다' 이런 시설을 한번 해 보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말씀 고맙습니다.

저는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하도 답답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서 평택시를 멋있게, 관광지다운 그림을 그려서 일 좀 해 주십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면 다른 할 말이 없어요. 안 한다고 해야 내가 물고 늘어지겠는데... 좌우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수변테크는 저희가 집행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 세우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명신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83쪽 민간행사보조위탁, 송탄관광특구지정 한마음축제 지원 4,000만원.. 이게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이 부족해서 감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저희가 종합축제를 위해서 용역을 줬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경우에 따라서 그쪽에 포함을 시킬 방안도 일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내무위원회에서 재검토 사항으로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설명서를 보면, 3개소 간판, 미군기지이전 등으로 외국내방객 관광객수 증가가 예상되는 송탄관광특구지역에 자세한 안내판 설치, 쇼핑몰 관계 이런 등등으로 설명을 했으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특구하고.. 그건 관광특구 안내판입니다.

안내판은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된 것이고, 그 관광특구는 기념축제 관련 예산입니다. 간판 예산은 별도로 그 하단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내판은 신장1·2동, 서정동을 감안해서.. 동간에 여러 가지 장점이 되도록 만들 겁니다. 신장1동에 치우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가능하면 3개 지역이 고루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특구 전체를 묶어서 적당한 곳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문예회관 관리소, 체육시설운영 관리소, 그리고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87쪽부터 104쪽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맨 하단 이충문화체육센터 구내식당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운동장관리소장이 급한 일이 있어서 사무실로 갔는데요, 이것은 새로 지은 이충문화체육센터 직원들이 밖으로 식사를 하러 가기가 거리상 멀고, 직원들이 수영장을 장시간 비우기도 어렵고, 그리고 넉넉히 교대할만한 충분한 인력이 안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수영장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합정동에는 식당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충문화체육센터는, 사실 당초 공사할 때 감안해서 만들었어야 하는데, 예산이 그것까지 할만큼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직원 전용입니까?

주로 직원용입니다.

직원이 몇 명이지요? 14명?

14명인데, 아직 인원이 충원이 다 안 돼서 그만큼 인력이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있을 때는, 직원이 지원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을 때는 열 댓명..

시설을 할 수 있는 내부 공간은 있습니까?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1쪽에 10년 이상된 건축물 정밀 안전 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신장육교에 있는 것은 몇 년 전에 안전진단을 했지요?

그건 저희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엊그저께 기사들을 만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서 누수현상이 계속 일어난데요. 그리고 그 위에 차량을 계속 올려놔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육교 위에 차 올려놓은 곳은 평택밖에 없을 거라고 하면서, 기사분들이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육교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네요? 정밀 안전 진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번 해서, 그 당시 주차단속을 했었는데...

지금은 (단속이) 시들하니까 다시 올려놓고 있어요. 단속을 강력히 하시고, 절대 다리 위에 차 올려놓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안전진단은 수일 내에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당국에 말씀드려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학금이 9,900만원밖에 안 나가요?

네. 현재 보유액이 18억 1,900만원인데요. 이자로만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9,9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서 지출액을 잡았습니다.

그럼 적립된 것은 이자부분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네.

더 확장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기금목표액이 20억인데, 내년도에 1억을 더 출연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9억 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자발생액만 가지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기금목표액이 20억인데, 명년부터는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해당 없죠?

네.

고등학생을 위주로 해야 될텐데, 지금 논의될 사항은 아니지만, 20억 기금이 확보된 후에는 거기에 대한, 중학생을 뺀 고등학생의 장학기금을 수여하는 학생 범위를 조금은 넓히셔야겠네요?

기준이 고등학교 학생은 20% 이내의 성적, 석차가 20%이내고, 대학교는 B학점 이상이 조례로 정해져 있고요. 계속 지급자는 10등 이내 학생은 계속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학교는 A학점 이상은 계속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학교 학생은 금년 같은 경우에 전문대가 150만원, 국립대학교 150만원, 사립대학교가 200만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립대는 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연 600만원 정도 되고, 국립대학교도 220에서 250선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수업료 전액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면 대학생의 금액을 조금 높이는 것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면한 것은 목표기금액 확보에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필수경비 설명은 생략하시고,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과 삭감내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기입니다. 총무국은 국·도비 보조내시 등 해서 세입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115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국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128억 8,000여만원이 늘어났는데, 주요원인이 내년도에 봉급액이 본봉 기준으로 금년도보다 5.4%가 인상됐고, 또한 지난 9월에 표준정원제로 인해서 정원이 119명이 늘어난 관계로 인건비가 101억 6,8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봉급재원 및 각종 수당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도 일반경상비가 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추진 관외여비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 개발부담금은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인 대형아파트일 경우에 최초 분양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하는 사항인데, 이게 관외자가 많아서 여비를 계상했는데,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설 및 중추절 등 군경위문비 2,800만원인데, 이게 작년보다 1,200만원 더 계상했는데, 각종 시위가 작년에도 여러 날 계속돼서 전경들 군경위문비도 있고, 전경들 빵하고 우유라도 사 주는 일이 빈번해서 1,200만원 더 계상했던 사항인데, 이게 삭감돼서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십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항은 거의가 다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126페이지 하단에 공직자 직무연찬회를 2억 계상했는데 1억이 삭감됐습니다. 2년 동안 진위면 무봉산수련원에서 직무연찬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직원들이 연찬 중에 바쁜 일이 있으면 자꾸 불러내고, 또 2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실증을 내서 속리산이든지, 양평이든지,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이왕 1박2일 하는 거라면 맑은 공기도 쐬고 그런 곳에서 해서 사기를 붇돋워 주십사는 게 전체 직원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 8,000만원에서 2억으로 계상했던 건데 1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갈 수 없고, 무봉산수련원에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살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각 학교에 체육관 건립비로 14억 1,200만원이 계상됐고, 군부대 지원사항비로 9,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28페이지 중간지점에 런닝머신 구입비가 300만원 계상됐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런닝머신을 구입해 줬으면 하는 게 직장협의회에서 여러 번 요구가 있어서 직원 요구에 의해서 계상한 것인데,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전체 직원들 450명이 사용하는 것인 만큼 이것을 살려주십사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설명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치행정과는 6억 6,400여 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애향장학금 출연금으로 1억원이 계상됐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6억원이 종전에는 기획재정국에 일괄 계상되었던 것이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자치행정과로 계상되는 관계로 해서 6억 6,400여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삭감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다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회계과 소관은, 회계과는 금년보다 14억 4,900여 만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청북면 청사하고 오성면 청사, 그리고 안중읍 청사 건립비가 27억 4,500여 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이것이 안중읍 청사비 10억원만 계상되는 관계로 적게 계상됐습니다. 경상경비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149페이지 안중읍 청사 신축공사비가 10억이 계상됐는데, 감액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리승인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감액됐는데, 승인이 나면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안중읍 청사 신축공사비 감리비도 전액 감액됐는데, 이것도 추후에 관리승인이 나는 대로 다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도 전부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일부 삭감됐고요. 그것은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157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로 도로명 표지판 474개소를 설치코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건물표지판도 6,000만원 계상해서 8,000여 개를 제작해서 설치코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계과는 28억 9,000여 만원이 금년보다 증액됐는데, 증액된 주요내용은 GIS사업에 10억 9,000여 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직원용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비로 7억 7,000여 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신형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억 7,900여 만원을 계상한 관계로 경상비의 증가가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거의가 일반수용비,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동 사항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설명을 생략했는데, 107쪽부터 11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님.

120쪽 맨 밑에 보면 우편물 발송료 4,800만원 올라와 있죠?

네.

어떤 종류의 우편물을 발송하는 거예요?

우리시 전체에서 각종 발송되는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평택시에서 발송되는 것은 거기서 다......

네. 일괄.....

연간 4,800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1년에 몇 통이나 되요?

정확한 통수는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정확한 통수가 나와야 예산이 나올 것 아니에요?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했거든요.

작년에 몇 통 발송했어요?

거의 4,800만원을 갖고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도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요. 등기가 있고, 일반우편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예산에 우편물 송달하는데 요금을 정확히 몰라서 각 국마다 다 틀려요. 1,170원짜리 몇 개도 있고, 1,400얼마짜리도 있는데, 같은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이 서는 게 정상적인 거죠?

연간 4,800만원 수준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 정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도 이런 게 많거든요.

타 부서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요. 고지서를 발부한다든지, 독촉을 위해서 관외에 송달하는 경우가 있고요. 전반적인 사항은 총무과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몇 건이 있는데, 시 전체 것은 다 총무과에서 일괄 취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2003년도에 송달된 것을 파악해서 한 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아까 국장님께서 런닝머신 구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런닝머신은 한 대당 한 명만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죠? 한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이용해야 땀도 나지 않습니까?

평균 이용률로 보면 한 직원이 3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점심 때.....

점심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퇴근 후에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아까 560명이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전체 직원용으로.....

그런데 이게 한 대 갖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계획을, 한 대 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 같고요.

지금 기존에 두 대가 있는데요. 한 대 정도 더 되야 비교적 원활하게 이용되기 때문에 한 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체력단련실이 필요하겠네요?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두 대 외에.....

자전거도 있고요.

퇴근 후에 많이 이용해요?

네. 합니다. 샤워장도 있어서 이용을 많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비 9,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디로 나가는 지원비예요?

예비군한테 지원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예비군이 훈련 받을 때 사용하는 우의라든가, 워키토키라든가, 그런 것을 169연대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올린 것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3억 1,3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저희가 여기서 깎았어요. 연차적으로 하는 거라서.... 그래서 9,000만원이 됐는데, 작년에도 1억 2,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데, 실제 돈은 169연대로 올라가서, 169연대에서 직접 구입하는 게 아니라 51사단에서 11개 시·군 것을 통합해서 같이 발주해서 사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저도 파악해서 알고 있는데, 이거 외에 다른 예산 나가는 것은 없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군경위문 아까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설날하고 추석 때 위문 나가는 것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냐면, 부대로 직접 지원금을 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비군한테 오는 혜택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시 읍·면·동에 있는 면·동장들이 원하는 것은 169연대에 줘서 사단까지 갔다 올 게 아니고, 지역예비군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줘야 거기서 필요한 장비구입을 한다던가, 우의를 구입한다던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군부대에 입금시켜 주면 자기들이 꼭 필요한 것을 활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처럼 직접 예비군중대에 지원하는 사항은 169연대를 안 통하고, 사무실 만들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도 세 군데를 해 줬는데,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무실 문제는 저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군부대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이것은 예산체계상 거기로 지원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군수품이고, 이걸 진지라든지, 예비군 샤워장, 이런 것 짓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 자체를 거기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보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군부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시에서 직접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훈령 28호에 보게 되면 자치단체 내에 있는 향토예비군 사단에 꼭 필요한 사항을 단체장한테 요구할 경우에는 지원을 하겠다는 항목 때문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민원종합처리과, 그리고 정보통계과 예산안 145쪽부터 16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