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천일기획재정국장
이어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 예산규모부터 24페이지까지는 지난 25일 1차 본회의 에서 제안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재정국의 2004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우리시 발전틀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충실히 뒷받침하면서 21세기 일류문화도시 발전틀 완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시정의 기획과 조정, 평가와 홍보로 시민에게 시정의 비전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시민 여가시간을 활발한 문화예술 체육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먼저 27쪽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39페이지 세출예산 위주로 중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기획재정국 소관 중에서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는 일반운영비하고 경상사업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2페이지 앞에서 계속된 일반경비, 여비, 기관업무추진비 등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저희가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미군기지 이전대책협의회 운영지원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학술용역비로 중간에 주요시정관련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만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현안사항과 관련해서 수시로 필요성이 제기될 때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고, 필요시에 산하 관련 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용역비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 역시 일반운영비, 경상사업비로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 중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운영경비로 28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역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경영사업 기본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시정신문 제작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우리시 안내책자 제작, 영상홍보물 제작 등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금 600만원, 부서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시정평가 시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우리시의 도시경관을 아름답고 품격 높은 이미지로 연출하기 위해서 시정홍보게시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조명설치로 3억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예산편성지침상 있는 금액으로 계상했고, 그 중간에 고문변호사,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소송관련 배상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송 패소시에 법원으로부터 당사자에게 지급토록 판결되는 배상금,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는 일반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1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이것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포괄사업비로 풀보조 예산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역시 풀보조 성격의 예산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는 세정과 소관 예산으로 인건비하고 일반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 역시 일반경비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통·리장들이 고지서 교부하는데 대한 보상금으로 9,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상단에 지방세 종합홍보비는 도에다 납부하는 금액으로 7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 일반운영비도 보고를 생략하고, 경상사업비는 종전부터 쭉 추진해 오던 통·리장 등 신문구독비 등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0페이지 상단에는 야외행사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음향장비 구입비 3,0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에 평택호예술관 인부임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하단에 일반운영비도 평택호예술관과 공원관리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2페이지 하단에는 단체에 대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총 7,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은 평택호예술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강사수당, 시민문화상 시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사보조에 문화유적 보전관리에 500만원, 독립운동사 발간작업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발간할 계획이기 때문에 발간비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예산 중에서 민간행사 보조위탁, 이것은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경비를 63페이지 하단부터 65페이지 중간까지 해서 3억 3,750만원이 계상됐는데, 매년 정례적으로 지원해 주는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하단에 역시 민간경상보조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원 활동사업과 문화원 사무국의 인건비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분담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서부공공도서관 건립비로 16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총 사업비 31억 8,000만원 중에 국비 5억원, 도비 10억원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는 지산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 실시설계비 6,200만원을 계상했고, 중앙동, 비전2동 어린이도서관 시설결정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역시 해마다 지원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하단에 민간경사보조로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 역시 도비 50% 지원부담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시설비 역시 문화재 보수 정비에 따른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부담 50% 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한 사업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는 우리가 전통사찰인 수도사 정비사업으로 역시 50%의 도비보조를 받아서 시비부담액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상단 역시 시설비입니다. 지정문화재 유지관리 보수비로 3,000만원, 농악 상설공연 및 민속예술 전수관 건축 실시설계비로 2,600만원, 하단에 민세 안재홍 생가 내에 있는 사유토지 매입비 지원으로 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중에 국제교류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하단에 국외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2페이지 하단에 있는 국제우호교류 도시방문에 따른 여비 내용입니다. 중국, 일본, 미국, 터키 등 해서 자매우호도시 방문여비로 5,000만원, 공무원들 분야별로 직무연수 관련해서 해외시찰하는 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자체 계획도 있지만,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우리시 공무원이 연수를 간다든지, 교육원에 입교해서 교육계획의 일환으로 연수를 가는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외빈초청 여비는 자매우호교류 도시에서 우리시를 방문할 적에 우리시가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우호도시 초청에 따른 예술교류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의 국제화추진 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국제화재단에 지방자치단체 별로 배정된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쪽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하단에는 체육진흥과 우수선수 육성에 필요한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각종 체육행사 지원경비로 4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 대비해서 약 1억 2,100만원이 감사됐습니다. 76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의 계속된 내역입니다. 중간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예산으로 4억 5,000만원이 계상됐고, 민간경상보조로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으로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하고 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을 인정하셔서 반드시 세워 주셨으면 해서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도비지원에 따른 시 부담액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는 합정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국비 5억, 도비 2억 5,000만원 부담에 따른 시비를 예산에 계상했고, 팽성레포츠공원 조성 역시 도비보조금 5억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시설비는 합정동 종합운동장 부지매입과 조성사업에 18억, 기타 동네체육시설 보수, 게이트볼장 정비공사, 안중쓰레기매립장 체육시설 조성, 도시계획변경 등에 필요한 예산, 또 팽성에 강당산 테니스장 설치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관광체육과 소관 중에 관광진흥분야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0페이지 역시 인건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 상단도 인건비고, 하단은 일반운영비, 경상사업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페이지 송탄관광특구 안내지도 제작에 2,000만원, 종합관광안내도 정비는 평택항 여객터미널과 관광지에 설치된 안내도 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 진위천 시민유원지 이용객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설치 예산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송탄관광특구지정 기념축제 지원비로 도비 2,000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2,000만원과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평택호관광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에서 14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우리시 지원금 50%에 해당하는 1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택호에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수중고사분수 설치비하고 이용객들 편의를 위한 육교설치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는 송탄관광특구 관광안내판설치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진위천 시민유원지 보수에 5,000만원, 평택호예술관 옆에 우리시유지가 넓은 땅이 있습니다. 꽃밭단지 조성을 해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평택호 수변테크가 목재 같은 것이 많이 부식돼서 안전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9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재정비, 보수, 보강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상단에는 평택호관광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1,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자동차는 기 교체승인을 받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는 지원 및 기타경비로 법정기준에 따른 예비비 37억 9,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문예회관사업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시사역인부임도 인건비이고,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기 보고드린 다른 과의 일반운영비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역시 운영에 따른 경상사업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9페이지 중간에 행사지원비로 2,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터 90페이지 상단까지는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음악초청공연 등 해서 7,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은 전기와 난방시설 유지관리 보수비로 각종 사업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하단에 시설비로서, 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에 조명케이블 교체는 내구연한이 초과됐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할 경우 누전에 대한 사고위험이 있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상단에는 역시 남부문예회관 시설비입니다. 대공연장에 디머교체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북부문예회관에는 소공연장 무빙라이트 등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공연장 옥상방수공사, 10년 이상 된 건물에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 등 해서 건물유지보수비 등을 세웠습니다. 92페이지에 서부문예회관에는 대공연장 음향반사판 측면 고정축 교체공사, 외벽 방수공사 등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역시 남부문예회관에 무선핸드마이크 구입 등해서 세웠고, 북부문예회관에도 대·소공연장의 서스펜션마이크, 메인스피커 등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서부문예회관 역시 대공연장에 스피커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으로 2,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4쪽에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일용인부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5페이지 역시 체육시설운영 관리사업소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6페이지 역시 이충문화체육센터 준공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해서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 역시 체육시설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운영경비이고, 하단 역시 부서운영경비 등 여비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8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는 수영장 보일러 교체에 1억, 그것은 보일러가 '94년도에 두 대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고, 중간부분에 수영장 천장마감재 지지용 철골교체는 감사원 지적사항이면서도 현재 마감재가 굉장히 부식이 돼서 천장에서 녹물이 떨어져서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역시 시설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가 풀장 자동청소기를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한 대가 있는데, 고장시에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하나 더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고장으로 인해서 수영장이 휴관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 더 요구했고, 텔레비전 역시 서부운동장 수영장 탈의실에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끝으로 100페이지에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으로 100페이지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역시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중간부분에 도서관이용안내 영상물제작 300만원은 처음 이용하는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도서관을 이용할 때 필요한 예절이라든지, 방법을 흥미있게 홍보하기 위해서 영상물로 제작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나머지는 연료비 등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팽성분관 예산, 냉방기세관 예산도 일상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2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독서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청소년문화재 강사수당 등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023페이지 도서구입비로 도비 3억원이 보조됐기 때문에 시비 3억원을 합해서 6억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외부도색, 담장정비, 분관에 창호교체를 위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04페이지에 에어컨은 본관 3층 시청각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753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인데, 예산규모가 1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이월금 1억 5,000만원을 세입지원해서 전액 경영수익사업 기금적립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