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김익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이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 4개 과와 사업소 5개 부서 소관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계 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허복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아레 사무감사도 마쳤습니다만 예산에 대해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홍덕인입니다. 평소 선산출장소지역과 저희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허복 위원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허복위원
출장소민원봉사과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너무 의사일정이 촉박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꼼꼼하게 심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또 집행부 과장님께서도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심사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687쪽에서 7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축조심사로 한장한장 넘길까요, 전체적으로 보고 일괄 검토를 할까요?
정성기위원
일괄 검토로 합시다.
허복위원
일괄 검토로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자료준비하기 전에 물어볼 게 있습니다. 선산문화회관 대관하는 실적이 대충 나와 있지요? 연중 행사하는 것 대충 얼마쯤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위원
담당계장님께서는 과장님의 빠른 답변이 없을 때는 담당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정성기위원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김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을 하시다가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계장님이 나와서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요청을 하세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계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화상영이라든지 공연 그리고 학예발표회라든지 그런 것 해서 연간 56건 정도 대관이 되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여기에 지금 금년에 본예산에 예산요구한 것이 전체 얼마입니까? 선산문화회관에.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
정성기위원
그것도 준비 안 되었습니까?
허복위원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서무담당
김봉수 전체적인 집계를 내야 되겠습니다.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집계를 못냈습니다. 집계를 내가지고
김익수위원장대리
집계를 내서 서면으로
정성기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연 50~60건 대관을 하고 이용을 하면서 해마다 보면 사실 보수비하고 유지비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짚어보는 건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선산문화회관이 정말 꼭 필요해서 꼭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인지 연간 투입하는 사업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건물유지비라든지 전기료, 연료비 등등 해서 상당한 액수는 소요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역민의 문화공간이고 또 다른 단체가 입주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정성기위원
단체는 어느어느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JC하고 라이온스, 행정동호회 이렇게 입주되어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임차료를 받습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사용료 받습니다.
정성기위원
그 내용하고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정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손홍섭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691쪽부터 702쪽까지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나오는데 2003년도에 2억9,900만원에서 현재 2,800만원 증액을 요구를 해 놨는데 이 내용 중에 보면 절감해야 하고 또 예산을 축소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운영비 약 2,900만원 정도가 2003년도 대비 증액되었다는 말입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증액되었습니다.
손홍섭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
손홍섭위원
자료가 준비 안 되었습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감사상 경비성격인데요.
손홍섭위원
증액된 사유를 물었지 않습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지난해 당초예산에 1/2 확보된 것을 금년에 다 확보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 싶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지요. 작년에 3억 가까이 2억9,900만원인데 지금 2,89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입니다. 전년도에 운영비 1/2 감한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고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지난해까지는 당직비가 만원이었는데 인상이 되어서
손홍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리고 708쪽부터 719쪽까지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여기도 2003년도에는 39억4,4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40억3,000만원인데 8,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읍면에 176개 사업장에 평균 2,300만원 정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북산1리 마을안길포장 380m 하는데 3,000만원이고 쭉 내려와 가지고 원1리 하수구 및 안길포장하는데 2,000만원, 전부 3,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76건이. 그래서 이것은 설계를 하고 한 것은 아니지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아직 설계 안 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재검토가 요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승인해 주시면 조사측량을 해서 확실한 단가라든지 내역을 산출해서 시행을 합니다. 이 금액을 다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손홍섭위원
예를 들어서 해평의 낙성1리 마을안길정비 하는데 1,000만원, 400m 하는데 2,000만원 소위 이 부기상 내용으로 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좀더 자세한 부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괄 검토를 요구합니다.
허복위원
시설비 말입니까?
손홍섭위원
예.
김익수위원장대리
시설비 전체를 일괄 검토합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현장은 파악된 겁니다. 1~2월 현장조사 측량을 해서 승인되면 설계해서 해동 즉시 발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필요한 사항은 자료를 준비하셔서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허복위원
손위원님, 질문 다 했습니까?
손홍섭위원
예.
허복위원
과장님, 시설비가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료준비를 충분히 해 주시고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올린 자료지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읍면에서 올려가지고 우리가 예산계에
허복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음에 충분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일괄 검토가 되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일괄 읍면에서 올라온 부분을 취합해서 기획실에 이야기를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란 말입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공사발주는 누가 다 합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주로 읍면에서 합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예결위 통과되면 읍면에 해당되는 것은 읍면으로 다 내려 주지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읍면에 설계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과의 지역개발계에서 설계를 해서 내려주면 읍면에서 발주합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계약은 누가 합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읍면에서 합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읍면에서 다 합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금액기준이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읍면에 위임되기 때문에 읍면장이 발주시행하고 그 이상된 것은 우리과에서 발주를 합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그렇게 보면 읍면장하고 민원봉사과에서 수의계약해서 하기 좋도록 해 놓은 것과 똑같아요. 전부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갈라가지고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지역민의 불편사항 해소차원 그런 겁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구미시가 개청된 지가 언제인데 매년 2,000만원, 3,000만원 포장을 해도 그렇게 포장할 데가 많이 나오고 하나를 해도 좀 크게 해서 한몫에 다 해도 될 것을 행정편의적이고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일괄 검토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아시고 2,000만원 밑으로는 읍면동으로 내려주고 2,000만원 이상된 것은 수의계약 해도 민원봉사과에서 다 하고 그러면 농정과나 이런 부분에 있는 것도 전부 민원봉사과에서 다 하지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김익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 전부 집중되어 있네요?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거의 읍면편중입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예결특위에 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읍면에서 올라온 부분 취합한 것하고 건수별로 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보세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마을마다의 불편사항 해소차원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복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장대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아까와 같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시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하십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저희 농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정과 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152억2,666만3,000원으로서 올해보다 33억9,70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정관리 사업예산 중에 논농업직불제와 쌀생산조정 과정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올해보다 약 50억 정도 증액편성 되었고 농지관리 사업비 중에서는 기계화경작로 정주권사업, 경지정리사업에서 올해보다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어져 가지고 약 15억 정도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허복 위원님, 아까와 같이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허복위원
출장소 농정과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의 예비심사는 721쪽에서 741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이것은 뭡니까? 주말체험농장운영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이것은 도시자본 농촌시책의 일환도 될 수 있고 지금 주5일제 근무제라든지 이런 게 됨으로 해서 저희들 시관내에다가 도시지역의 여유가 있는 주민들로 해 가지고 20~30평 정도를 임대를 해서 거기에 와서 휴일에 소일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조성하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도시주민을 농촌쪽으로 유입하는 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다가?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장소는 지금 8개소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까운 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장소로. 아직 장소를 선정은 안 했습니다만 예산이 되면 8개소 정도를 계획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홍섭위원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개소 한다고 그랬습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손홍섭위원
8개 지역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1,500만원 가지고 8개 지역을 어떻게 나눌는지 몰라도 그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한 두 군데 집중선정을 해서 나가든지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지금 타 시군에도 계속하는 사업이고 이게 시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2001년도에
손홍섭위원
과장님, 이 사업자체는 좋은 생각이고 아이템인데 몇 군데 집중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이것 1,500만원 가지고 8개 지역 만들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읍면 중에 신청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하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분위기가 조성이 덜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청이 없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한몫에 많이 사업을 책정할려고 하다보니 위험부담도 있고 해서 우선은 한 번 해 보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손홍섭위원
입지선정을 할 때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하나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725쪽에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250만원인데 80/100해서 20%를 자부담 한다는 이야기지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결국 부기를 이렇게 해 놨는데 200만원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농지관리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207명입니다.
손홍섭위원
207명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1명을 해외로 연수를 어떻게 보내는 겁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728쪽에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동시에 추진하는 격인데 도에서 지금 도 계획으로 일단 시비확보를 해놔라고 해서 내시가 내려온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일본쪽으로 가기가 쉽지요? 대부분 보니까 일본을 많이 가던데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농업쪽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손홍섭위원
그런데 타 실과의 민간인 해외여비 보조하는 부분을 보면 기준치가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 50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런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 같이 내려놓은 사항이 되어 가지고 좀 그 부분
손홍섭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농민은 조금 어렵고
손홍섭위원
일본가는데, 유럽같으면 150만원 가지고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일본같으면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아직 대상국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인이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50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기위원
729쪽에도 마찬가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과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지견학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해서 올해 경북농정대상 수상한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정성기위원
이것도 맞출려면 공히 같이 맞추어줘야 합니다. 앞으로 전체 민간인 해외연수는 아까 소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히 150만원으로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같이 맞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손홍섭위원
통일되었습니다.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농업인들은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복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가서 좀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복위원
733쪽에 병해충 항공방제 용역 2억5,800만원하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2억5,800만원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똑같아서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병해충 항공방제 용역은 작년에는 헬기임차로 해서 경상경비에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사고가 있고 해서 전체를 용역을 주기 위해서 부기를 이쪽으로 옮겨서 2억5,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300㏊에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고 그 밑에 민간자본은, 위에는 헬기를 용역하는 용역비고 밑에 것은 농약입니다. 항공방제 하는데 들어가는 농약을
허복위원
이것은 헬기를 구입하는 비용이고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헬기를 임차용역을 해 가지고 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헬기 내지는 작업인부에 들어가는 것이고 밑에 것은 농약대입니다.
허복위원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네요.
김익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장님, 헬기임차비가 2억5,800만원이고 농약이 2억5,800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계산이 용역비는 ㏊당 3만원씩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맞출려고 하는게 아니고
김익수위원장대리
이해가 안가요. 헬기임차하는 금액하고 농약가격하고 어떻게 똑같이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농약가격도 15,000원 하는 이것은 가격이 약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산하면 조금 틀릴 겁니다. 그렇지만 거의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허복위원
그래서 이 2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고 뒷장에 734쪽에 곡물건조기 구입이 있습니다. 곡물건조기를 구입하면 어느 단체에 줍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신청이 도개에서 민간인들로부터 요즘 아시다시피 나락을 수거하면 상당히 말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 자기들은 또 도개농협에서 하여튼
허복위원
농협으로 위탁합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위탁을 안 하고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허복위원
누가 관리를 해요? 건조기를 사주면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사주면 농가가 관리합니다. 관리는 농가가 합니다.
허복위원
개인농가에서 해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개인농가에서 합니다.
허복위원
그러면 형평성 문제는 없습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허복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곡물건조하기 위해서 사줬는데 개인이 자기 것처럼 다른 사람 사용 못하게 하는 이런 건 없습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없습니다. 지금 그것 말고도 건조기 같은 것은 도비 내지 시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도비나 시비에서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부족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더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더 해 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농업인
허복위원
참고로 건조기가 읍면에 몇 개 있습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270대 정도 있습니다.
허복위원
그러면 리마다 거의 하나씩 돌아갑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지금까지 보조한 것은 90대고 자체적으로 보조하기 전에 구입해서 쓴 것이 있고 지금 현재 보조한 것은 90대고 내년까지 하면 내년에 할 계획이 지금 54대인가 그렇습니다.
허복위원
어디에서 해주는 겁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도하고 시하고 부담해서 해 주는 겁니다.
변우정위원
이제까지 보조했던 사업내용들은 개인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공동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5개소는 공동작업장설치 이야기 같은데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작업장소는 공동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변우정위원
공동관리가 되나요?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 가면 문제가 많은데. 관리 기타 여러 가지 기계보수 문제라든지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공동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
오히려 개인보조를 해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작업장 같은 것은 이것은 공동으로 하고 작업장내에
변우정위원
처음에는 설치해 놓으니까 좋은데 한 2~3년 지나면 전부 운영이 안 되어서 방치를 하거나 문제가 오더라고요. 동네사람들 싸움만 붙인다니까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작업장 내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허복위원
과장님, 제가 묻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곡물건조기를 대여한다는 얘기입니까? 1,100만원 주고 구입을 하게 되면 승인이 되면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여기에서 도비, 시비사업이 이것은 공동입니다.
허복위원
지금 이것은 도비사업이 아니고 시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이것은 공동으로
김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 계장님, 거기에 서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담당
농사담당
장상봉 곡물건조기 구입 및 건조작업장 설치 이것은 마을공동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공동회에서 이장들이 관리를 하고 마을에서 부지를 내놓고 거기에서 설치하고 해서 마을공동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허복위원
그래서 도개면 같으면 리가 많을 것 아닙니까? 리마다 다 있습니까? 어느 특정 리만 지정해서 가는 겁니까?
담당
농사담당
장상봉 도개면에 15개 리가 있는데 우선 5개만 먼저 해 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으면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우정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한 지역에다가 5개를 공동작업장으로 선정하게 되었지요?
담당
농사담당
장상봉 이것은 농민들이 원해서 도개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도개농협에서 자기들이 환원사업으로 나머지 자부담분에 대해서
허복위원
주민들 뜻을 왜 농협의 뜻으로 받아서 그렇게 합니까? 예산을.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렇게 받은 건 아닙니다.
허복위원
단위농협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이것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허복위원
이 관리를 누가해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마을에서 합니다.
변우정위원
그러면 면에서 무조건 요구하면 아무 데나 해주나요? 예산 그렇게 짭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것도 이제
허복위원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못물어 보고 다음에 휴게실에서 물어보겠습니다만 여기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1부 주시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름에 그늘막을 5개를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9개 읍면에 공히 쭉 물어보고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기술센터소장이 한 쪽에다가 편중되게 해서 말썽이 되어서 작년에 예산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사업이 도개면에서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올라오면 도개면에만 5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면에도 이런 부분을 면장들하고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도개에 먼저 신청이 들어왔으면 2개하고 다른 면에도 1개씩 배분을 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게 성과가 좋으면 2004년도에 해 보고 2005년도에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것 하나를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전체 예산편성에 문제가 되고 한다는 말입니다. 참고하세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그리고 계장님들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한 것은 지금 출장소까지 왔다갔다 할 수 없잖아요? 거리가 먼 관계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메모를 해 두셨다가 내일도 계속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위원
질문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정과에서 말이지요. 작년 대비해서 자체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이런 것들 보시면 자체사업은 작년 대비해서 2억9,800만원, 약 3억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감되었지요? 보조사업 시설부대비는 15억4,300만원이 감되었어요.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한번 보십시오.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런데 이게 작년에
이강덕위원
들어보세요. 농정과에서 자체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 각종 시설부대비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농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작년 대비해서 18억4,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또 농민들이 어려운 실정에 있지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덕위원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이 보조사업이라든지 시설부대비 이런 것들 사업예산을 보면 우리가 국도비를 증액요청 해 가지고 국도비를 받아와서 시자체에서 어떤 보조를 줘서 정말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종 시설을 설치를 해 주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서 농정과에서는 이런 역행되는 시책추진을 하고 위원님들 묻는 자료에 제대로 설명도 못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지금 보면 선산출장소 지역의 농정과나 유통축산과, 산림과, 민원봉사과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 게 작년 대비해서 약 27억5,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어 있어요. 시설비라든지 사업부분 보조사업이라든지 각종 부대사업비에. 지금 상당히 농촌이 어렵다고 하고 정부에서 논농업직불제라든지 각종 사업을 동원해서 우르과이라운드라든지 칠레FAT협상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 왜 구미시에서는 농정분야에 이렇게 사업비 투자가 인색합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 부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강덕위원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인종
김인종기획정보실장
예, 이강덕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부기상으로는 10억 정도가 농정과에서 유통축산과로 이렇게 넘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농정분야에 그렇게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예산들은 지금 각 사업소나 이런 데서 예산요구 들어오는 것이 현재 올해만 하더라도 약 1조원 가까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실 가용자원은 412억원 정도 이렇게 보고있고 그 중에서 이제 계속사업 이런 것을 아니할 수 없는 것 보다도 국도비 부담금 이런 것을 덜어내다 보니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은 약 360억원 가까이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서 또 위원님들 전부 관심으로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 드릴 수 없는 것이 저희들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총체적으로 추경에 조금씩 반영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덕위원
실장님, 보십시오. 앞으로 농업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개방화시대입니다. 개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정부에서는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농어촌발전 특별법을 제정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농촌에 52조원을 투입을 하겠다. 정부에서 대책발표도 했어요. 정부에서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수십조원을 앞으로 농촌에다가 투입을 하겠다고 하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사업비를 어디 주고 어디 안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이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분야에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올해 당초예산이 근 30억 가량이 삭감되어 가지고 이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30억 정도가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이강덕위원
농정과에서 유통축산과로 업무가 일부 이양이 되었는데 여기에도 7,000만원이 작년 대비해서 민간자본이전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감되어 있다니까요. 작년 대비해서. 농정과에서 유통축산과로 일부업무가 넘어갔으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민간자본이전 이런 금액에는 7,000만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원예특작 부분이 상당히 예산부분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하는 것은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지정리하고 기계화경작로 정주권사업이 아직까지 도에서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15억 정도 지금 감되어 있습니다. 감이 되어 있고 오히려 농지관리 자체사업비는 1억1,000만원 정도 지금 증액되어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증액되어 있네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농정과 전체적으로는 지금 33억 증액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이강덕 위원님, 과장님, 그런 문제는 더 자세하게 휴게실 가서 의문나는 점 서로 토의하도록 하세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위원
과장님, 726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예산은 별로 편성되지 않았는데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주말체험농장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위원
이것은 누가 운영을 합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도 주도하고 그 다음에 농장주하고 협약해서 땅을 임차해서
허복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습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지금 승인해 주시면, 아직까지
허복위원
이것 공무원들이 하는 거라고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읍면하고 그 다음에 임차는
허복위원
지금 땅은 있어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땅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허복위원
어디 농작물을 안 짓는 땅을 선정을 해서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짓더라도
허복위원
농사를 지으면 기본적으로 저도 주말농장을 예를 들어서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장비는 내가 가져가야 되지 내농사 지으면서 다 사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일부 가져오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비치해 놓는 그런 상태입니다.
허복위원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농장하면 내가 가져와서 내가 농사도 지어보고 내가 힘도 들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있을 것 다 있어요. 하나도 없이. 몸만 가면 돼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래서 도시생활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그런 점은 있을 겁니다.
허복위원
그래서 검토로 한 번 해 봅시다. 검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예.
허복위원
그리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도 아니고 농정과의 시설비도 일괄 검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735쪽에 보면 시설비가 나옵니다. 가뭄대책사업하고 전체적인 것을
허복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검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41쪽 상단까지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위원
과장님, 73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말이지요.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 쌀생산지원 있지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이것은 지원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이 관계는 올해 해평RPC종합처리장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산RPC도 상당히 노후화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고 해서 고품질 쌀생산시설 해서 색채선별기가 2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리기라든지 이런 것을 현대 최첨단 장비로 해서 현대시설로 보완하고 미진한 것은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전미해서 지금까지는 인정미 내지 이렇게 왔는데 안전미해서 도정률도 72% 나오는데 이것은 60% 정도까지 다운시켜서 상당히 안전한 입자만 해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좋은 쌀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강덕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는가 하면 작년에 선산RPC라든지 해평RPC에 충분한 지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선산RPC에 곡물건조기지원 1억8,000만원이 지원되었지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것은 연속건조기라고 해서 지금 물벼수매에 들어가면 줄을 서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은 건조시설을 지원했는 것이고 이것은
이강덕위원
농업쪽에 시에서 지원이 과다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농협을 생각한다는 것 보다는 전체 농업인을 생각하는 걸로
이강덕위원
작년에 해평RPC에 3억 지원되었습니다. 3억 지원되었고 올해 또 선산농협에 2억을 지원을 해 주면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요망합니다.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전체적으로 도에서 도의 전체RPC가 제가 알기로는 40여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고품질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미진한 부분은 예결특위가서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때 설명을 하세요.
김대호위원
과장님, 733쪽에 항공방제 이외지역 농약대 보조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는 농약대 보조를 얼마 해 주었습니까?
정성기위원
이것 검토된 사항이지요?
김익수위원장대리
아닙니다. 그 위에 것이 검토되었고 2억5,800만원이 검토되었고 그 밑에 3억2,000만원짜리 작년에 농민들한테 항공방제 안하는 지역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인가 그것을 묻습니다.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3,700만원입니다.
김대호위원
작년도가?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올해입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이게 증되었네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좀 늘었습니다.
김대호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작년에 항공방제는 2회를 했고 작년에 항공방제 외 지역에는 1.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대호위원
제가 안 그래도 농가에 다녀보니까 항공방제가 안 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농약이 부족하다는 항의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작년도하고 똑같은가 싶어서 제가 묻는데
김익수위원장대리
작년보다 증되었지요?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0.4회 더 되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런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증시켰습니다.
정성기위원
732쪽에 추곡수매용 PP포대 구입에서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지역에 수매한다고 며칠전에 가보니까 작년 포대를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포대 규격미달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가지고 안 들어가서 막대기로 해서 이렇게 해서 억지로 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불만이 많던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표준규격이 맞고 그 다음에 침수지역이나 이런 곳에 그러니까 도정률이 못한 이런 나락은 좀 무게가 덜 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넣어야 됩니다. 많이 넣어야 되다보니까 쑤셔넣고 이러는데
정성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작년 포대가 전체적으로 적었다는데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규격은 맞습니다.
정성기위원
농민들의 이야기가 작년에 포대가 적었다고 그러고 제가 보기에도 눈으로 보이던데 적은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규격이 적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숫자가 적게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정성기위원
부피가 적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강덕위원
크기가.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적은 것 없습니다. .
정성기위원
확실합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확실합니다.
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허복위원
과장님, 733쪽 유기질비료 지원 5억1,800만원인데요. 유기질비료 지원은 어디 보조를 해 줍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이것은 농가, 전부 개인한테
허복위원
개인한테 다 해 줍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개인한테 다 하는데 우선
허복위원
농정과에서 농가지역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줍니까? 민간보조인데 민간보조를 어느 농협이나 이런 단체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농협에서 해 주는 건 아닙니다.
허복위원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구미쌀 역내 홍보물 설치 작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되었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공사중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구미쌀 그러면 브랜드가 통일화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산쌀, 해평쌀, 우렁이쌀 등등 해서 어떻게 해서 역내 홍보물을 설치할 겁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공동브랜드 관계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곧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양 RPC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공동브랜드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협의를 하고 협의를 마친 다음에 여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만 여기 완공되고 할 때에 브랜드를 통일화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구미역사가 크게 신설이 되고 하니까 홍보요청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구미지역에 있는 우리역에다가 우리가 선점을 하자는 그런 뜻으로 지금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손홍섭위원
글쎄, 해평쌀로 할 것입니까? 선산 농협쌀로 할 겁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것은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하고 만약 공동브랜드가
손홍섭위원
보십시오. 사실상 우렁이쌀이다 뭐다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아닙니까? 브랜드를 앞으로 더 개발을 해야 된다. 그렇지요? 그것이 금년 당해연도만 지적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지적되었고 검토하다가 세월이 다 흘러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뜻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어느 정도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그때 할 수 있도록 하고 역내에도 공사중이라서 아주 어수선합니다.
정성기위원
그때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
공사가 언제 완료됩니까?
정성기위원
아직 계획도 없습니다.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오래 걸릴 겁니다.
변우정위원
금년 안에 다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정성기위원
안 되죠.
손홍섭위원
그래서 1,500만원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그때 지원을 많이 해 드릴 테니까 그때 합시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작년에도 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 같으면 올해라도 해평쌀, 선살쌀 이렇게 쭉 해서 그 부분을 계획수립을 해서 관련자들하고 해서 브랜드를 하나로 통일한다든지 이런 부분 계획을 한번 제출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계획이 무성의합니다. 역에 3가지를 다 설치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위가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테니까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면서요? 그쪽에 해당되는 분들하고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추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추진했는 부분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검토를 해 드릴 테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안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유통축산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통과는 저와 14명 전체직원이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허복 위원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허복위원
유통축산과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742쪽에서 758쪽까지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46쪽에 농산물수출물류비 보조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꽃 재배단지조성, 농산물재해보험료 지원하는 것까지 3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농산물수출물류비는 예산에 나옵니다만 관내에 있는 수출농가에는 4% 그 다음에 수출업체에는 2% 해 가지고 100억을 수출했을 때 4억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시군도 지금 수출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그런데 도비는 어디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도비는 따로 지원을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도 수출이 어렵기 때문에 수출가격도 등락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4%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바라기꽃 재배단지 2,000만원 지원은 무을안곡의 환경보호단체에서
허복위원
신설된 것이지요? 처음이지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처음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부의장님하고 협의도 있고 한데 저도 곤혹스럽습니다. 과연 도로에 해바라기를 심어서 효과가 있을 건지 없을 건지
변우정위원
해바라기축제 그것입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재해보험료 지원은 지금 농민들이 태풍이나 폭우를 만났을 때 농작물피해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65% 정도를 보험료로 지원해 주고 우리시비도 10% 정도를 지원해 주면 농민들의 보험료가 워낙 부담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도 8% 정도
허복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관내에 농사짓는 분은 전부 보험혜택을 받는 겁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허복위원
의사가 없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농사지어 놓고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자기부담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과연
허복위원
국비를 얼마 지원해 주신다고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국비를, 제가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복위원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보험 안들 사람이 없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농민들한테 알려줍니까?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대내적으로 해 가지고 몰라서 못하는 것은 없도록
허복위원
나는 몰라서 보험 못넣었다는 이런 분들이 없도록 잘 홍보를 해 주시고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허복위원
해바라기꽃 재배단지조성 체크해 주십시오. 검토로 부탁드립니다. 물류비도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몇 불수출을 하고, 자료가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고 예산을 승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위원
농산물물류비보조 이것도 검토입니다.
정성기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750쪽 민간자본보조에 작년에는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4억이 증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어느어느 부분이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작년에는 양정계가 유통축산과에 있었고 원예특작계가 농정과에 있던 게 금년 1월에 양정계는 저쪽 농정과로 가고 원예특작계가 유통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업무가 주로 음성선별기라든지 특작부분의 고추건조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예특작업무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많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업무가 이관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성기위원
그 밑에 한방과수 시범단지 조성확대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한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시범으로 해 보는 겁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이것은 금년에 2003년도에 처음 한 겁니다. 무을면하고 도개면을 사과에 대해서 50㏊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약을 덜치고 당귀, 계피, 감초라든지 이런 것을 섞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미시에 특산물이 특별한 브랜드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과수를 한방사과로 하면 이름도 듣기 좋고 해서 구미시 전체로 확대할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처음 사업하니까 일단 검토로 해 주세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벌써 금년에 했습니다.
정성기위원
다음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특위에서 설명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대호위원
검토입니까?
정성기위원
예, 검토입니다.
변우정위원
747쪽에 과장님, 민간인해외여비 여기에는 비용이 엄청 적네요?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채소분야는 여기에 지금 50%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자부담이 50%라는 이야기입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자부담 50%입니다. 그래가지고 130만원이 드는데 75만원은 자부담입니다.
변우정위원
어디 가는데 130만원이며 과수분야는 150만원이고 화훼분야는 240만원이고 그렇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도에서 공문이, 도사업인데요. 화훼분야는 네덜란드가 아무래도 꽃이 앞섰기 때문에 거기고 그래서 240만원이고 그 다음에 채소하고 과수는 일본하고 이스라엘쪽으로 이렇게 공문이 와 있습니다.
변우정위원
이스라엘은 가까운 쪽이 아니잖아요. 앞에 보면 공통적으로 150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해서 가는데 다른 타과에는. 아까 농민 가는데도 250만원 되어 가지고 균형이 안 맞다해서 50만원 삭감을 했는데 여기 따지면 균형이 너무 안 맞아서 여기는 농민들 움직이면 사실 돈도 없는데 50% 자부담시켜 가면서 돈을 75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이야기는 형펑에 안 맞거든요. 형평이 안 맞으니까 형평성에 맞게 150만원씩 해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 추경에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 삭감하고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도비사업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조정을 못한 것 같은데 조정을 일부
변우정위원
도비사업이라면 무조건 조정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정이 되는데 시비를 더 쓰더라도 농민들이 해외기술연수를 갈려고 하면 비용을 최소화시켜 줘야 되지 왜 농민들한테만, 여기 노동계고 기타 보면 혜택을 다 주는데 농민들한테만 이렇게 불이익을 줘요?
김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도비사업이라도 도비가 가령 50만원이 내려오면 가는 비용이 150만원이 드는 것 같으면 다른 과들하고 같이 전부 형평성에 맞추어서 150만원 같으면 도비 50만원이라고 50만원 세울 일이 없어요. 시비를 100만원 세워가지고 150만원 형평성을 맞추어 줘야지 어려운 농민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하고 됩니까? 안되지.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일단 가는 달이 몇 월달입니까? 계획이 대충 어느 달에 되어 있어요? (담당을 보며)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달까지 그때 나왔던가요?
김익수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달은 어느 달로 계획해 놨습니까?
그러면 이것 전액삭감 하고 예산계장님, 도비사업이지만 이것을 다른 실과와 같이 150만원으로 형평성에 맞추어서 시비를 더 보태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부담이 덜 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이것은 그대로 살려놓고
김익수위원장대리
9월달에 간다니까 내년 6월달 되면 추경하잖아요?
허복위원
예산계장님, 예산편성을 할 때 왜 다른 모든 단체는 자부담이 없는데 하필 농민단체만 자부담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비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위원님께서 시비를 별도로 증액지원해 주라고 하지만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부서 부담비율을 꼭 준수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전액지원을 해 주신다면 내년 추경 때
이강덕위원
이것 살려놓고
허복위원
아니요. 삭감을 해야 됩니다. 삭감을 해야지 예산이 바로 올라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추경 때 더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보조금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증액
허복위원
보조금 좀 따지지 말아요. 도 얘기하지 말아요. 어제 예산심사할 때 보니까 돈 100만원 줘놓고 그것도 보조금이라고 시비 따라붙고 뭐 따라붙고 그게 무슨 보조금이에요? 돌려보내세요! 그런 것은.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시비를 더 증액지원하는 것은 추경 때 가서 추가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
확실합니까?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신청을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
하여튼 130만원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형평성을 안 맞추면 안 됩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강덕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744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752쪽에 보면 구제역 등 가축방역 교육급식이 있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시고 윗부분에 보면 축산 국제박람회 참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748쪽에 보면 농가형 저온저장고설치 해 가지고 3,750만원에 50평 있지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그것은 제가 따로 찾아야
이강덕위원
748쪽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744쪽에 가축방역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는 우리시에서 전부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 아니, 이게 아니고, 3월부터 5월까지 구제역이 위험시기이고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그때에 축산직 공무원들, 수의유통하고 축산계 공무원 7명이 거의 밤10시까지 당직근무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무자 급식비를 5,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가축방역대책은 물론 출장소 유통축산과의 직원들도 고생을 하지만 실제로 최일선에서 일하는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로 도로변이라든지 직접 농가를 방문해서 고생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 고생하는 사람들은 5,000원짜리 밥도 한 그릇 안주고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줍니다. 안 주는 게 아니고
이강덕위원
그런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바로 위에 것 보시면 전국일제 소독의날 근무자 급식해서 420만원해 놓은 것을 읍면당 52만원씩 재배정
이강덕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보십시오. 과장님, 밑의 출장소에는 80일을 받고 그 위에 지금 읍면쪽으로 돈 내려 준다는 것은 21일입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게 읍면에는 매주 수요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강덕위원
매주 수요일이라도 한달에 4번아닙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래서 21일이 되는데
이강덕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더 요구하세요. 요구해서 실제로 읍면동에 축산업무 담당자가 1명인데 1명만 나가서 합니까? 산하 계직원들 네다섯명 있는데 다 나가지 않습니까? 혼자만 어떻게 밥먹어요? 안 그렇습니까? 같이 나가서 고생하면 같이 나가서 밥먹어야 되지 혼자만 밥값 5,000원 달랑주면 밥 어떻게 먹습니까? 자기돈 들여서 다른 사람들 사줘야지 동료직원들이라도, 그렇지요? 그 부분하고 또 아까 제가 질문한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명해 주세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농가저온저장고는 금년에 처음 하는게 아니고 계속 1년에 50평씩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이게 유통축산과에서 지원이 과수농가에 지원되는 건지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과수농가입니다.
이강덕위원
과수농가 표기가 하나도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덕위원
그럼 표기를 해 주세요. 과수농가. 그 다음에 753쪽에 축분해양위탁 처리비지원 하는 것 있지요? 이것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2004년도 처음 하는 겁니다만 지금 양돈농가가 가장 힘이 드는데 한우사육농가 이런 데는 축사를 해서 그런 대로 성공을 하는데 양돈농가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중에서도 분뇨때문에 아주 어려운데 환경사업소에도 받지 못하고 농촌에 버려도 냄새나고 이래서 해양투기를 하면 톤당에 15,000원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0%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축산농가들 민원발생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이강덕위원
옥성의 선화양돈이 가장 문제시 되어 있지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거기가 사육두수가 가장 많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이강덕위원
이런 것들을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양돈농가입니다. 거기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성은 특별히 민감한 지역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돼지똥도 하나 처리를 못하면서 어쩌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그런 데 지원이 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축산농가 자기가 부담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이것을 시에서 보태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축산농가에 30% 지원해 주는데
정성기위원
일단 검토요망합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양돈농가가 가장 힘이 듭니다.
허복위원
검토입니다. 과장님, 예결위 가서 노력 많이 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황경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심의입니다. 간략하게 한마디 해 주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저희들 산림분야에 항상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산림과 2004년도 예산은 작년도에 60억인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49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11억 정도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림사업하고 사방사업, 임도사업의 가내시가 늦어져서 지금 여기에 못올라갔습니다. 그게 4억 정도되고 실제적으로 53억 정도되는데 그러면 작년보다 7억이 줄었는데 원인은 산촌개발사업이 작년하고 올해까지 6억씩 해서 금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6억이 줄었고 또 해평 냉산레포츠공원이 금년도에 3억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10억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안 되어서 거기에서 9억이 삭감되었는데 육림사업이 불어서 육림예산 2억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억 정도가 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착오된 것이 있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8쪽입니다. 시설부대비에 형제봉 자연휴양림 조성에 933만2,000원하고 냉산 레포츠공원 조성에 63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연휴양림은 6억 되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시설부대비를 삭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착오로 지금 삭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삭감시키면 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삭감을 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황경환위원장
됐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이상입니다.
황경환위원장
종전과 마찬가지로 간사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산림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는 759쪽부터 779쪽까지입니다. 759쪽부터 769쪽까지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위원
77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 저장시설 표고에 대해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표고 재배농가가 28농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 저온저장고가 공동저장고가 두 군데 있고 개인저장고가 15가구 있습니다. 있는데 무을, 무수에 있는 김덕균 씨하고 이영희 씨가
허복위원
지금 저장고를 2개 짓는다는 얘기이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2개입니다. 5평짜리 2개 짓습니다.
허복위원
2개 짓는 장소가?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무을하고 무수입니다. 2가구 다.
손홍섭위원
허위원님, 끝났습니까?
허복위원
아니요. 무을, 무수 두 군데인데 이것은 개인한테 가는 것이지요? 농민단체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단체가 아니고 개인입니다. 개인이 저온저장고 짓는 겁니다.
허복위원
개인이 표고버섯 농사를 짓는데 저장창고가 없어서 우리시에서 개인집에 창고를 설치해 줄려고 하는 얘기이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허복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신중히 알아보기 위해서 검토요망을 부탁드립니다. 검토로 하고 그 뒷편에 779쪽에 민간보조 보십시오. 표고영농조합이 구미 어디에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이 무을ㆍ옥성 표고영농조합 그래서
허복위원
사단법인입니까? 개인이 만든 조합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개인들이 만든 겁니다.
허복위원
인가된 조합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인가된 조합 맞습니다.
허복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냉동차량 1.3톤이 있는데 이것은 차를 어디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서 산림과에서 씁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아닙니다. 표고조합에 줄겁니다. 표고영농조합에 줘가지고 자기들이 표고를 생산해서 대구라든지 서울같은 데
허복위원
팔러간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허복위원
그 이익금은 누가 가져가요? 표고농사 지어가지고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표고조합에서 가져갑니다.
허복위원
자기들 물류비 그정도 감안도 안 하고 차까지 다 사줘야 되고 창고까지 다 지어줘야 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실제로 몇 년 동안 계속
허복위원
그러면 차량관리유지비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만
허복위원
그것까지 해 주시지요? 이왕 다 해 주시는데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래서 이것을 산림청에서
허복위원
기사 1명하고 유지관리비까지 다 해 주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저희들도 몇 년 동안 계속 못해 줬는데 지금 문경시에서는 표고조합에 자기들 관내에 냉동차를 2대 사주고 상주도 2001년도에 1대를 사주고 하니
허복위원
표고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해서 한 일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허위원님이 지적한 예산은, 그러면 영농조합의 인원은 몇 명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표고조합에 지금 28농가입니다.
황경환위원장
28농가에 차를 1대 사준다는 얘기이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황경환위원장
이것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표고 재배농가는 주로 무을하고 옥성에 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무을은 몇 가구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
황경환위원장
이상진 위원, 옥성에 몇 가구입니까?
이상진위원
옥성에 그게 엄청 많아요. 태봉2리 주민들 거의 해당이 다 돼요.
황경환위원장
잘 됩니까?
이상진위원
잘 돼요. 옥성에는 방울토마토도 있고 오이작목반도 있는데 그것은 수입이 시원찮고 표고 이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 표고 나는 것은 90%가 옥성과 무을에서 다 납니다. 표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생물입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고 하면 상품가치가 다 떨어지거든요. 타 지역에는 이것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주에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표고재배농가는 무을이 16가구고 옥성이 11가구고 고아에 1가구가 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차 1대 사서 되겠습니까? 차 사주면 1대 가지고 되나요?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지금 현재 재배농가 중에 10만본 이상 작목을 하는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 냉동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표고를 대구 매천시장에 내더라도 냉동차가 없으니까 싣고 가면 무게도 줄고 또 제품자체가 녹아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제값을 못받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게 3~4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황경환위원장
이게 냉동차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냉동차입니다.
황경환위원장
만약에 위원들이 승인을 해 주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승인을 해 주면 앞으로 표고버섯을 하는 농가는 같이 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렇지요. 조합에서 자기네들이 공동으로 팔러갈 때 같이 자기 것 싣고 가고
황경환위원장
조합은 고아, 무을, 옥성 조합 하나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조합은 하나뿐입니다.
황경환위원장
누구라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성기위원
과장님, 774쪽 시설비에 철새도래지 먹이식물 식재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해평 앞뜰 거기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해평치수장 앞에 거기에 작년에도 일부 저희들이 쥐똥나무를 식재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내년도에 추가로 더 해 볼까싶어서 올려놨습니다.
정성기위원
어떤 나무를 식재했다고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쥐똥나무요.
정성기위원
그것은 철새들이 먹을 수 있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게 일반 야생조수도 먹을 수 있고 철새들에 대해서도. 또 차폐, 강에서 뚝에 다니는 사람들이 안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2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나무가 많이 큽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현재는 1m 정도밖에 안됩니다만 앞으로 크면 사람들이 다니거나 차량이 다녀도 강에서 안 보일 정도로 큽니다.
정성기위원
먹이가 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먹이도 됩니다.
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허복위원
과장님, 뒷쪽에 그것도 민간경상보조입니다만 산림조합 운영비 시도비를 포함해서 800만원인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산림조합육성 관련해서 전국조합이 똑같이 금년도에는 9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860만원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원합니다.
허복위원
조금 감이 된 것은 알겠는데 산림조합이 어렵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산림조합에 많은 혜택을 주지요? 임도사업이라든지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실제로 그쪽에 사업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그것만 해도 되지 싶은데 이것 굳이 안 줘도 산림조합이 잘 될 것 같은데 느낌에. 1년에 산림조합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습니다만 너무 지원이 많았었습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저희들 산림사업은 법으로 조합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복위원
산림조합 운영비를 법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아닙니다. 운영비는 산림조합육성 관련해서
허복위원
법으로 줘야 되는 법 같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법으로는 안 줘도 되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산림조합을 육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육성해서 산림사업을 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국비50%, 지방비50% 해서 800만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허복위원
법으로? 운영비를 법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아닙니다. 꼭 법으로라기 보다 법에는 산림조합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고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허복위원
그래서 산림과장님께서는 산림조합이 잘되어야만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많이 주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많이 주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굳이 운영비까지 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운영비도 전에는 많이 주고 할 때는 1,800만원까지 나가는데 지금 계속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이것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변우정위원
몇 쪽입니까?
허복위원
776쪽에 산림조합 운영비입니다. 참고로 산림조합장님도 선출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선거직입니다.
허복위원
알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778쪽에 레포츠공원 있지요? 그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부대비는 삭감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황경환위원장
레포츠공원 처음 했는 지가 몇 년도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레포츠공원은
황경환위원장
한 2년 되었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한 2년 되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2년 전부터 레포츠공원 한다고 어떻게 하고 시설을 어떻게 해 가지고 돈이 50억 드니 60억 드니 해 가지고 주민들은 다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황경환위원장
또 시장님도 다니면서 홍보를 다 했었어요. 해평 냉산에 레포츠공원이 들어 온다고. 60억을 투자해서 뭐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손도 못대고 있잖아요? 손도 못대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안 잡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지금 설계는 기본계획에 60억 정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작년도에 3억을 이월시키고 금년도 3억해서 현재 6억으로서 공사발주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선 6억 가지고 삼림욕장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만 우선하고 지금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옥성 형제봉 휴양림쪽에 예산이 66억 정도 들기 때문에 거기에 후내년까지 완료를 하고 냉산레포츠공원을 1~2년 정도 집중적으로 추진하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예산을 말이지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꾸 편중하면 안 됩니다. 3년 전에 레포츠공원에 60억 한다고 시장이 공약 걸어놓고 아까 공약사업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지금 매스컴에도 다 떴어요. 떴는데 돈 3억, 3억해서 6억 잡아서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면 다른 예산이 안 올라오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이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인지 면민을 우롱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 지역구라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참말로 해도 해도 집행부에서 너무 해요. 60억 공사를 3억, 3억, 3년이 되어도 착공을 못해가지고 1년에 예산 3억 잡아서 못한다. 또 3억 잡아서 못한다고 해서 6억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왔는데 또 안 되었어요. 그러면 신규사업이 없느냐 하면 신규사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구미시 예산이 없어서 신규사업을 못할 정도로 이랬다면 이해합니다. 제 지역이라서 더 많이 가져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돈 1~2억씩 잡아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도록 해 놓고 신규사업을 올린다는 말이에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 될 수 있는 한
황경환위원장
그것을 꼭 의원이고 집행부고 힘의 논리로 고함을 지르고 해 달라고 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걸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되는데 구미시 행정은 어떻게 하든지 흉내만 낼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 시설비에 대해서 전부 검토요망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누가 돌아보든지 하지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저희들 과는 특별히 신규사업은, 새로 시작하는 것은 없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예산부서에서 그러는지 어디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경종을 울려야 되겠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들어보세요. 3년 전에 레포츠공원 60억 공사한다고 매스컴에 떠들고 책자 만들고 홍보 다해 놓고 지금 예산을 3억, 3억해서 2년에 6억 줬어요. 6억 줘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여튼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세요. 다른 질문해 주세요.
손홍섭위원
덧붙여서 레포츠공원 사업계획 있지요? 그 자료도 같이 요구를 합니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767쪽에 철새보호활동 참가자 급식해 가지고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500명이 와가지고 철새보호 활동을 여러 명이 와서 활동할 성질이 아닌데 설명을 해 주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여기에 보면 철새먹이 주기를 요사이는 대대적으로 그렇게는 안 합니다만 전에는 1,000명씩 모아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보니까 홍보차원에서 그래도 먹이 주기를 규모있게 해 보자 싶어서 합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여기 참가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 참가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각종 시민단체
손홍섭위원
동호인 모임이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동호인들도 있고 해평 학보전회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이 행사하면 학생들하고 시민단체하고 철새
손홍섭위원
단체별로 활동을 하는 겁니까? 500명이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현재 계획은 그 양반들이 중간중간에 와서 먹이도 주고 많이 하는데 이게 지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500명이 먹이도 주고 다른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홍섭위원
그 사람들 뜻이 있어 가지고 철새보호 활동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취미생활도 되고 또 동호인들 모여서 자기들끼리 뜻을 같이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 굳이 밥 사줄 이유가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실제 자기네들 취미생활이라고 하지만 와서 보호활동도 하고 해서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철새보호 계도 차원에서 행사를
손홍섭위원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지금 철새보호 활동을 해 가지고 조류학자라든지 일반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밥을 사줘 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검토를 요청합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철새학자들한테 사주는게 아니고 시민단체 행사 시에 점심 한 그릇 대접하는 겁니다.
허복위원
철새보호활동 참가자 급식
손홍섭위원
검토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복위원
과장님, 손홍섭 위원님 보충질문도 되겠습니다만 철새보호활동 참가자 급식 250만원, 그 뒷쪽에 보면 야생조수 먹이구입 이것은 뭡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야생조수 먹이는 지금 두루미도 오고 기러기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변에
허복위원
먹이는 누가 줍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조수보호원들이 줍니다. 4명이
허복위원
산림과에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국비사업으로 감시원 4명이 배치됩니다. 기러기하고 두루미가 많이 올 때 먹이를 벼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걸 줍니다.
허복위원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
766쪽에요. 국외여비 철새 및 두루미 관련 국제심포지움 참석이 있는데 국제심포지움 어디 갑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두루미 네트워크 해서 두루미 서식지하고 도래지하고 월동지 여기에 전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장소를 바꿔가면서 국제회의를 하는데 금년도
변우정위원
여기에 누가 갑니까? 담당공무원이 갑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주로 담당공무원이 갑니다.
변우정위원
여기도 2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은데 다 150만원씩 하는데 여기는 왜 250만원입니까? 전자하고 연관되는데 모든 민간도 그렇고 전부 여기에 보면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나가야 되는데 물론 여건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차이는 나는데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보통보면 두루미네트워크는 거의 회의입니다. 회의기간이 보통보면 1주일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계 두루미 관련학자들이 다 모입니다. 올해는 몽골에서 했고 작년에는 일본에서 했습니다. 내년도는 캐나다나 지금 그렇게 되지 싶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변우정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민들 가는데는 돈도 적게 주고 50% 자부담하라고 하고 공무원들이 가거나 누가 간다고 하면 힘있는 사람들이 간다고 하면 돈도 훨씬 더 많이 주고 100% 지원해 주고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아서 되겠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변우정위원
기간이 얼마나 긴지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보통 1주일씩 이렇게 걸립니다.
변우정위원
이것도 일단 검토요망합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고 50만원 삭감요구합니다.
손홍섭위원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철새 및 두루미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참석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가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손홍섭위원
공무원이 조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입니까? 제가 의심이 가는데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것은 실제로 저희들 부서에서 주로 갑니다. 가는데 성격이 뭐냐 하면 실제로 두루미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가 현재는 거의 사업관계를 보류를 다 시켰놨습니다. 시켜놨는데 국제두루미학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세계적으로 두루미가 일본이즈미 월동지 외에 이렇게 많이 도래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 그래도 두루미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데 저희들이 참석을 안 한다고 하면 관심이 멀어졌다는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참석하는 겁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이 두루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만 조류학을 연구하는 학자분 한 분하고 또 관계공무원 1명 정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해마다 경대 박교수 같은 경우에 경북대학이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출장비를 받아서 동행하고 그럽니다.
손홍섭위원
동시에 같이 가는 겁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학회 학자들하고 여럿이 같이 갑니다.
손홍섭위원
거기는 자체예산으로 가고 구미시에서는 구미시 예산으로 부담하고?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허복위원
과장님, 767쪽에 유해조수구제 민간인 보상에 지금까지 민간인이 보상 타가고 이런 분이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유해조수 까치관계 말이지요?
허복위원
예.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에 예산이 90만원 정도 세워가지고 농작물에 까치피해가 워낙 많기 때문에
허복위원
까치피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래서 그것을 할려고 하다가 현재까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수렵협회 엽사를 동원해 가지고 까치를 많이 잡도록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허복위원
전에도 있었잖아요? 이게 처음 실시하는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금년도에 지금 90만원 올려놓고 여지껏 저희들이 까치잡는다고 돈준 적은 없습니다.
허복위원
없었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내년부터는
허복위원
내년부터는 열심히 한번 해 볼 생각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까치를 많이 잡기는 잡아야 됩니다.
허복위원
이것 검토 부탁드립니다.
황경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으로 오시고 본예산 처음 하지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한 마디 해 주세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평소 존경하는 구미시 산업건설위원회 황경환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액은 35억5,000만원으로 금년보다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는 10억2,0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2,4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2,400만원, 여비가 1,600만원, 일반보상금이 1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올해 1억8,8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목별로 보면 재료비가 1억1,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400만원, 자산취득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농촌지도에 자체사업비는 올해 2억8,7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500만원, 민간자본보조 2억4,900만원, 자산취득비가 1,2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끝으로 국도비는 6억1,700만원으로 농업진흥에 3억1,000만원, 기술보급에 3억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FTA협상이나 또 내년에 당장 쌀수입 개방을 위한 협상을 앞두고 농촌과 농업이 어려운 시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의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과장님도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한 마디 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종필입니다. 평소에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편성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문인력육성이라든가 농업인교육 그 다음에 새기술보급, 생활기술보급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셔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서 781쪽에서 81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785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센터포장 작업인부하고 뒤쪽에 센터 답포장 관리인부 그 다음에 시직영화훼포 작업인부 3,3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센터포장은 9,000평으로 하우스가 1,500평 있고 유리온실이 300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작목을 입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손홍섭위원
잠깐만요. 하우스하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지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유리온실 300평 거기에 작목입식을 하기 위해서 인부가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 뒷페이지 786페이지 답포장은 4,600평입니다. 4,600평에 필요한 인부가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화훼포에는 1년에 연간 50만본을 생산해서 시의 시가지 조경용으로 꽃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손홍섭위원
꽃묘는 뭘 재배합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사계절입니다. 봄철에는 펜지 그 다음에 페츄니아 이것이 주종이 되겠고 여름철에서 사루비아하고 메리골드, 가을철에서 꽃양배추 계절별로 생산해 가지고 납품을 하는데 본당 1포기당 구입을 할려고 그러면 3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저희들이 생산했을 때는 150원에서 200원 미만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지금 구미시전체 예산중 일반예산이 5.1% 증액편성 되어 있거든요. 아시죠?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110% 정도 증액편성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감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작년에 화훼포 예산이 당초에는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감 편성이 되어 가지고 부족이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었었고 이런 사항이 되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들어가서 아마 비율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절감방안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검토를 요청합니다.
허복위원
손위원님, 다했습니까?
손홍섭위원
예.
허복위원
과장님, 798쪽에 예산서 행사실시보상금이 작년보다 약 4,700억 정도가 증이 되었는데 8,500만원 중에서 거의 8,000만원이 식비입니다. 다과 내지 급식, 여비도 있습니다만 여비는 몇 푼 되지를 않습니다. 전부 급식이고 중식이고 작년에 이런 행사들을 치르면서 식대가 많이 모자란 적이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이 작년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여기에서 추경 때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허복위원
급식비가 4,700만원 증이 되었어요. 물론 농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지도소에서 지도교육도 하면서 필요는 합니다만 4,700만원이 증될 만큼 농민들 대하는데 심각성이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교육여비라든가
허복위원
여비는 따져보니까 1,000만원도 안돼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영농설계교육 급식하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자 여비가 조금 추경때 확보된 부분이고 그게 증액이
허복위원
예산서 추경때 말고 2004년도 본예산서를 보시면 여비가 합해도 1,000만원 정도고 나머지 7,500만원 정도가 급식비이에요.
이상진위원
설명을 잘 못하시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깎다보니까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밥을 제대로 못해줘가지고 우리가 추경에 세워줬다는 말입니다.
변우정위원
그렇죠. 선 집행하고
이상진위원
추경예산에 빠지다보니까 이만큼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허복위원
답변은 이상진 위원님의 좋은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으로 하고 그 뒷쪽으로 보십시오. 뒷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보십시오.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칠월칠석 "연인의날" 축제, 농업인한마음대회 행사가 있는데 제일 위의 것은 놔두고 칠월칠일 "연인의날" 행사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칠월칠석 "연인의날" 축제는 작년도에 예술회관에서 1회 마사회 자금을 받아서 1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도시민들이 농업에 대한 것을 잘 몰랐던 것을 아는 계기가 되었고 또 외국문화에 대해서 발렌타인이라든가 이런 때 초코렛 선물주는 그런 문화는 형성이 되었습니다만 이럴 때 우리 농산물로 만든 선물을 할 수 있는 이런 물품을 선 보여가지고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그런 사업이었고요. 농업인한마음대회는 매년 2001년도까지는 체육대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허복위원
알고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그리고 태풍이라든가 이런 여건으로 시민체전관계 시의회에서 격년제로 하라는 요구사항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때까지 시행을 못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한마음행사로 전 농업인이 화합하는 측면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허복위원
칠월칠석 "연인의날" 축제행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장소 말씀입니까?
허복위원
민간위탁인데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농업인단체에서 합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주관은 우리센터에서 하면서 생활개선회하고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이 행사를 참여를 해서 시민들과 같이 합니다.
허복위원
그래서 저는 짧은 생각으로 농촌지도소에서 기술보급을 해 주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기술센터인줄 알았는데 보면 이런 행사까지 기술센터에서 주관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고요. 칠월칠석 "연인의날" 축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월칠석 이것은 작년에 한국 마사회에서 돈을 1,000만원 보조받아서 했는 행사인데 취지목적은 뭔가 하면 외국농산물이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허복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허복위원
소장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좋은 말씀은 예결위 예비심사할 때 그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성기위원
과장님, 794쪽하고 800쪽에 보면 수박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전체예산이 1,850만원 되는데 시상식하고 하면. 이게 처음 하는 행사이지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처음입니다. 구미시에는 벼농사 제외하고 그 다음에 작목이 많은 게 수박입니다. 그런데 수박재배를 많이 하면서도 구미수박에 대해서 외지에 홍보도 많이 안 되었고 이래가지고 명품 구미수박을 알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또 괴평이라든가 해평, 선산 이런 주지역에서 지역단위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시단위로 행사를 해서 우리구미시의 수박이 아주 명품이라는 것을 외지에도 알리고 시민들한테도 알리는 그런 행사를 해서 구미수박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올해 계획을 했습니다.
정성기위원
구미에서 농촌지역에 수박을 집중적으로 많이 재배하는 지역은 어디어디 입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해평 문량계곡쪽, 구미지역에는 괴평 이쪽지역하고 그 다음에 고아지역, 선산 앞뜰 이런 지역에서 수박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구미지역에 이렇게 수박이 많이 생산됩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통계상으로는 300㏊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
장천, 해평, 도개, 선산쪽으로 재배가 되고 있어요.
정성기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구미수박을 알린다는, 브랜드화를 만들어서 명칭은 어떻게 구미수박 합니까? 어떻게 구체적인 안은 만들어졌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일단 금오산수박으로 명칭을 해 가지고 행사 때 큰 도매시장의 상인들을 초청을 해서 구미금오산수박에 대해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수박은 하우스수박이 있고 또 노지수박이 있잖아요. 구미는 하우스 중심으로 수박을 재배하고 있지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구미선산에 노지수박이 재배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기온이 변화되다 보니까 노지쪽은 재배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거의 하우스 재배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복위원
과장님, 812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농민지도차량구입(대체)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사무실 선풍기 구입, 요즘 선풍기 쓰는 데가 있습니까? 선풍기 없습니까? 전부 에어컨이라든지 사무실 조건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농촌지도소라고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로 근무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먼저 선풍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은 사무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에어컨을 틀 그런 더운 날씨가 될 때는 에어컨을 가동을 합니다만 그런 날씨가 안 되고 좀 덥고
허복위원
어중간한 날씨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선풍기를 활용을 하는데 그게 계 별로 숫자가 모자라고 이래서 예산을
허복위원
설명을 그렇게 갈음을 하고 그 밑에 차량구입대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차는 소장업무용 차로서 '9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노후화되고 고장이 많이 나고 수리비가 과다소요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1년에 4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노후화되고 이래가지고 소형승합차로 교체를 해서 활용코자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성기위원
차량은 시에서 내구연한을 보통 몇 년 봅니까?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한 6년 보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예산계장님, 시의 본청에서 차량교체 할 때는 대충 몇 년만에 한 번씩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한 5년
허복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 이라고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5년 정도 내구연한인데 차종에 따라서
허복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허복위원
지침을 갖다주시고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회계과에 정수승인을 해 줄 때 그렇게
허복위원
그 내구연한은 옛날에 1960년도에 비포장 시절때 내구연한이에요. 지금 포장 잘되어 있는데 계장님도 차 타보시겠지만 6~7년 되면 아주 새차인데 비포장 도로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차량비품구입의 정수승인을 회계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고 이것 몇 년식이라고 했지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9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스팔트길도 운행을 합니다만 농촌 농로길도
허복위원
농로길 지금 포장 다되어 있는데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그런 길도 다닙니다만 비포장 도로를 많이
허복위원
과장님 설명으로 봐서는 차를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손홍섭위원
과장님, 792쪽에 각종 난방비가 많이 나오네요? 연료비가. 농업기술센터 보일러 경유, 상담소 등등 해서 많이 나오는데 리터당 700원씩 계산을 하고 또 보면 온풍기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부기를 달리 계산해 놨고요. 그렇지요? 중간에 보면 석유난로해서 온풍기 경유해서 부기를 달리 해놨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700원 하는 가격은 그냥 추정치입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700원 하는 것은 전부 면세유네요?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숙직실에 면세유 쓸 수 있나요? 상담소하고 전부 똑같이 700원으로 계산해 놨는데 하우스 온풍기에는 면세유 쓴다면 이해가 가는데 다른 부분은, 잘못되었지요?
그러니까 추정치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읍면농민상담소 온풍기 경유해서 이것은 부기를 달리 해놨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335,310원입니까?
답변을 못하시네요.
어느 기준을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해 놨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일괄 검토로 하고 또 올해같이 기상관계 변동이 많습니다만 따뜻한 해는 이렇게 많이 들지를 않아요. 집계를 해 보니까 3,300만원이에요.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래서 일괄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811쪽에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 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토양개량제 구입 톱밥발효퇴비 이것을 6만원씩 해 가지고 500톤에 3,000만원인데 신규사업입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손홍섭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어느 농가에 이렇게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농가에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 안에 토양이 9,000평이 있습니다. 아까 하우스하고 과원하고 여기에 있는데 유기물함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90년도에 기반조성을 해 가지고 퇴비를 그때 많이 넣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는 퇴비시용이 부족하고 이래서 유기물함량이 낮고 이래서 연간 1포당에 3 내지 4기작을 재배를 하는데 유기물이 많이 소요되고 연작장애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톱밥발효퇴비를 확보해서 시용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자료를 요구하면서 함께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복위원
과장님, 817쪽, 818쪽 보시고 817쪽 하단에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 정자 및 관찰로 조성 1개소가 어디에서 뭐하는 겁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야생화 생태공원은 센터내 포장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야생화를 그냥 포장에 노지에 식재된 상태로 재배를 하다보니까 가벌모가 되고 또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분화재배라든가
허복위원
그래서 처음으로 실시해 보실려고 하는 것이지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허복위원
이것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복숭아Y자 밀식과원조성 시범 2개소에 2,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배나무라든가 이런 것도 밀식을 해 가지고 수형을 Y자로 잡아가지고 관리하기 편하도록 그렇게 배나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허복위원
2개소가 어디입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복숭아도 밀식을 해서 Y자 수형을 잡아 관리하기가 편리하도록 이렇게 하면
허복위원
복숭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손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복위원
예.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보통 복숭아가지 키를 낮추어가지고 새가지를 내는 그런 수형이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Y자는 두가지를 밑에 한 30㎝ 위에서 철침을 해 가지고 두가지를 내가지고 거기에서 곁가지를 도출하도록 하는데 그것을 유인하는 것을 Y자로 하면서 철주로 지주를 세우는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허복위원
관내에 복숭아단지가 많은 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우리관내에 복숭아가 조금 재배는 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재배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 재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새 소득원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밀식으로 해 가지고 소득도 올리고
허복위원
복숭아 농사를 재배를 많이 안 하고 있는데 복숭아값 보다 Y자 예산지원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인근 농가에도 파급이 되고
허복위원
지금 잘하고 있는 사과나 배에 지원되는 것은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사과부분에는 국비사업으로 14억이 있습니다.
허복위원
2개소로 했는데 2개소에 특혜줄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선정관계는 각 읍면 상담소에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심의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농가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일부 농가 A라는 농가에 혜택을 준다는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성기위원
이 부분은 복숭아 재배지역도 우리관내에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변우정위원
그런데 시범해 가지고 잘되면 보급할 수 있으니까 우리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 하면 시범사업이 필요로 한 게 새로운 기술을 보급해 주어야 농민이 살아나는데 새로운 기술보급을 못하게 하면 안돼지요.
정성기위원
50%는 자부담입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50% 자부담입니다.
허복위원
그래서 과장님, 농가소득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은 좋은데 계획된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위원
일단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과장님, 803쪽 국외여비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 말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되어 있는데 다른 실과에 전부 150만원씩 일률적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50만원으로 통일하면 좋겠고 그러니까 69만원 삭감입니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사 그것은 나중에 특위가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읍면동 농민상담소 운영지원해 놨는데 동에는 어느 동에 이것을 하고 있어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시청 안에 동상담대라고 설치가 되어 있고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시청 안에 어디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옛날 보건소 옆에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1층에 있습니다.
간사 상담소 운영지원인데 누가 근무하고 있어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상담소장하고 여직원 한 분하고
간사 상담소장은 민간인입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지도사입니다.
간사 그러면 다른 데 8군데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읍면상담소에는 한 분씩 지금 나가서 있는데 거기에도 농촌지도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마찬가지로 기술센터 공무원이 나가있어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간사 운영하는데 주로 뭘 씁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읍면동 상담소에 단체가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4H의 회원수가 600명에서 700명 그정도 됩니다.
간사 그러면 동부분 건은 시청에서 통괄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7개 읍면에는 한 군데서 다 운영을 하고 있고, 매일 나가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상주를 하면서 그관할지역의 현지지도를 겸하고 또 농업인 육성이라든가
간사 묻는 것만 이야기해 봐요. 매일 상담소에 누가 가 있어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기술센터 직원이지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간사 기술센터 전체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전체 정원은 34명인데 현재
간사 34명인데 그러면 2명은 매일 여기에 나가 계시네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상담소에 나가 있고 본소에 근무하는 인원은 2개 과에 10명을 빼고 나면 22명 됩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뒷장에 민간인해외여비 이것도 우수생활개선회원 해외연수 이것도 다른 것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50만원 감입니다.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위원님, 제가 공무원해외연수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2명에 대해서 90만원, 한 사람은 100만원 삭감을 해 가지고 한 사람은 미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유럽으로 나갔습니다. 이래가지고 자부담으로 나갔는데 우리가 현재 국도비를 올려도 받는데 이 사람은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국비를 100만원 할 적에는 지방비를 가급적이면 100만원 해 가지고 200만원 가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소요금액 내에서 갈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도 거의 국비대로 다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기술센터만 딱 1명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둘이 빠졌는데 사실 형평성도 그렇고 또 타 시군에 보기도 그렇습니다.
간사 타 시군의 문제가 아니고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사기도 있고 해서
간사 구미시 산하 전체에 다른 데는 다 똑같이 공히 150만원인데 기술센터만 200만원이면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는 장소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간사 그러니까 가는 장소는 다 다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과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여지껏 갈 때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했습니까?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자부담 개인별로 20~30만원씩 다하고 갑니다.
간사 그러면 자부담하게 되면 다른 과에도 자부담을 한다는 말입니다. 같이 맞추어서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두 사람 간 중에서 한 사람은 90만원 냈고 한 사람은 100만원 냈습니다.
간사 왜 그래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150만원밖에 안 되니까 270만원에서 250만원 되니까 그 나머지는 개인이
간사 그러니까 다른 과에도 150만원하면 다 자부담하는데 여기만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데 그런 데가, 공무원이 그렇게 깎인 곳이 없습니다.
간사 앞에 예비심사 했는데 다 150만원 하는데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민간인들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간사 하여튼 50만원 삭 입니다.
변우정위원
앞으로 기획실장님이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간사 예산계에서 이 부분을 형평성에 맞추어서 어느 실과 없이 똑같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어느 과는 이런 잣대를 두고 어느 과는 저런 잣대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국도비 보조금을 주고 도 전체의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나가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연수나가는 사람은 150만원만 가지고 나가고 다른 시군에서 참여한 공무원은 200만원 내지 250만원씩 가져가고 하다보니까 전체 공통으로 해외출장경비를 가져가는데 구미시공무원만 자부담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똑같이 250만원 하든지 그렇게 하든지 왜 다른 데는 150만원 하는 데가 있고 200만원 하는 데가 있고 219만원 하는 데가 있고 전부 들쭉날쭉 하니까 250만원 하는 데도 있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해외여비 같은 경우에 체재일수하고 출장가는 상대국하고 그런 것을
허복위원
예산계장님,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면서 알아보기 쉽게 나라명하고 날짜하고 체류기간하고 그것이라도 적혀 있으면 이해를 해요.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이해를 합니까?
간사 어느 나라도 없고 그냥 얼마 이렇게 해 놨는데 가까운 데 가면 적게 들 수 있고 먼데 가면 더 많이 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세부적인 것이 없고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서가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표시를 할 수 없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설명할 때 답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다른 과하고 형평성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3개 과가 있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업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직제개편 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산서고 모든 게 뭉쳐 있었지요? 지금부터는 분리가 되었지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예산은 오늘 의회에 제출하기를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분리되어 있지요? 그러면 각 과별로 하면 됩니다. 그죠?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황경환위원장
간단하게 업무과에 대해서 현황설명 해 주세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통합 후에 처음으로 2004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튼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환위원장
업무과 세입은 크게 볼 게 없고 세출부분 821쪽에서 824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이것은 일반회계예산입니다.
정성기위원
과장님, 823쪽에 간이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가 6개소에 9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하고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823페이지요?
정성기위원
예,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와서 보충발언 해도 됩니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간이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가 기 설치된 간이 오수처리시설을 마을하수처리시설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개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월부터 해서 12월 말로 선산읍 신기리 외 5개소로 사업량은 30~165톤, 6개소 사업내용은 간이로 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데 총사업비는 9억 전체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기 시설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오수처리시설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성기위원
현재 시설은 안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신규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교체하는 겁니까?
그러면 간이 오수처리시설을 한다는 말이지요? 마을부락단위로
그러면 면단위에 하나씩 합니까? 아니면 부락단위로 합니까?
그러면 6군데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허복위원
822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민간대행이 어디입니까?
어디서요?
민간대행인데요?
정성기위원
그러면 국비가 4억이고 양여금이 5억이고 이래요? 시비는 2억1,400만원되고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업비에 대해서 위치하고
허복위원
과장님, 선산처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 하수도과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민간대행으로 환경사업소에 위탁한 것 아닙니까? 공사자체를 위탁한 겁니까?
변우정위원
그런데 공사가 이 부분만 전체가 아니잖아요? 일부분이죠? 전체 공사계획에서
정화처리시설은 다되어 있습니까?
허복위원
그러면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도 하고 계약까지
왜 우리시에서 안 하고 거기에서 해요?
정성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사업을 해야 돼요? 올해하면 끝입니까?
그러면 매년 이만큼 예산이 투입이 돼요?
허복위원
좀더 자료를 검토하고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정석위원
그리고 822쪽에 말입니다. 시설비에 산동하수처리장건설을 어디에 하시는지 위치를 아십니까?
변우정 위원님, 이 부분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변우정위원
현재 잠정위치는 확정된 게 아니고 현재 용역설계 줘서 위치확정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이정석위원
처음 들어가는 사항인데
변우정위원
예비적으로 봤을 때 제가 듣기로는 산동하고 해평 사이에 개곡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일부분에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간사 개곡은 어디입니까?
변우정위원
해평하고 산동하고 경계선입니다.
이정석위원
주민 밀집지역은 아닙니까?
변우정위원
밀집지역은 아닙니다.
이강덕위원
부연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고 난 다음에 3년 내지 4년 정도 하수처리사용료를 주민들한테 부과를 안 했어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법상 잘못되었다해서 한꺼번에 부과를 한 적이 있지요? 3년치 4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했어요. 시에서. 기억 안 납니까?
당시라고 해도 작년에
참내,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3년 동안 사용료 부과를 안 해서 한꺼번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를 시켜가지고 주민의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그랬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왜 3년이 안 되었어요? 3년 지났지요.
하여튼 하수도 사용료를 상수도 사용료 요금에 수도사용료 부과를 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시킵니다. 시키는데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때 당시에 면사무소에도 그렇고 상하수도과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상당히 민원이 있었어요. 민원이 있었는데 하수처리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산동같은 데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처리사용료 부과방법은 철저히 기준을 지켜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손홍섭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823쪽에 출장소관내 하수도준설 및 긴급보수해 가지고 1,000만원씩 해서 8개 읍면으로 쭉 나누어 가지고 8,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1,000만원씩 하면 전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8,000만원 해서 한 업체가 입찰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1,000만원씩 나누어서 수의계약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8개 읍면의 거리관계가 있어 가지고 몇 개 읍면을 묶든지 이래가지고 1건, 8개 읍면에 1건 1,000만원씩 계약하기 보다도 계약부서에서는 몇 개 읍면을 묶어서 거리관계를 조정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입찰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하는 겁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기술적인 판단은 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관내 인근에 묶어가지고 수의계약 가격이 넘으면 입찰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현재 부기상으로 봐서 1,000만원씩 같으면 수의계약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유도를 하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서를 내주세요. 세입은 크게 볼 게 없고 세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기위원
그럼 수도과부터 먼저 합니까?
황경환위원장
업무과도 특별회계 있습니다. 65쪽에서 89쪽 이것부터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허위원님, 진행 부탁합니다.
허복위원
상하수도 업무과부터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69쪽부터 89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서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80쪽에 상수도 선진경영관리 정보수집 및 운영실태 시찰해서 2명에 84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 선진경영관리 정보수집 및 운영실태 관계는 유럽, 미주쪽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420만원 해서 840만원, 그 다음에 한국수도협회 선진기술 습득 및 정보교류도 2명으로 840만원으로
허복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몇 박 몇 일로 가고 어느 지역에 가는지 부기도 안 되어 있고 본청에 공무원들 해외출장 갈 때 150만원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슨 특수업무를 띠고 가시는데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저희들 일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7박8일로 계획을 해서 미주쪽, 유럽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150만원 하는 것은 동남아쪽으로 해서 4박5일 정도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고
허복위원
그래서 지금 갔는 것하고 앞으로 갈 예정지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부서는 150만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복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더 연구하시고 자료제출 하시고 해서 예결위원회 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3개 다 검토로 해 주십시오. 한국수도협회하고 세계물포럼회의하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위원
83쪽에 상수도회계관리, 자산관리 프로그램업그레이드 이게 뭡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이 관계는 전산프로그램을 전부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산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앞으로 전산처리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정석위원
전산처리 지금 안 되어 있으면 뭘로 하고 있습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종전에는 DOS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바꾸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는 부분의 뭐가 불편하며 현재 또 업그레이드 시켰을 때 어떤 용이한 점이 있습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DOS용으로 했을 때 어떤 불편한 점이 있고 윈도우로 했을 때는 어떤 용이한 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안 맞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 왔어요?
위원장님, 상수도회계관리, 자산관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삭감을 요망하고 그밑에 것도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복위원
과장님, 89쪽 보십시오.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 예산이 1,5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수탁공사, 사용료관계, 기타해서 예상을 했던 것이 설계를 모든 것을 해 보면 오버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오납금 반환입니다. 앞으로 2004년도에도 그런 관계가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허복위원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수탁공사라든지 각 수도하든지 각종 공사를 하다보면 과오납금이 원인자부담금이 발생이 됩니다. 원인자부담금이 발생되고 모든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2004년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과오납이 발생되면 처리할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허복위원
작년도 예산이 1,000만원 편성되었거든요. 작년에 1,000만원 가지고 모자랍디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이것은 2004년도 관계이기 때문에 작년도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복위원
그래서 무작정 예산만 자꾸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이것은 안 쓰게 되면 자연적으로 반납이 되고
허복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하게 편성해야 다른 곳에 쓸 곳에 쓰지 과다편성해서 되겠습니까? 쓰지도 안 하면서. 그래서 이것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65쪽에서 89쪽 질문 없으면 131쪽에서 136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 소관입니다.
정성기위원
135쪽에 업무용 PC 내구연한이 한꺼번에 11대가 다되었습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오래 되어서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정석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내구연한이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이것은 내구연한이 3년, 4년 가까이 됩니다.
이정석위원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지날 때 교체가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지금은 펜티엄Ⅱ입니까?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난 후에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맞을 때는 생으로 하고 내구연한이 안 맞을 경우에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허복위원
일단은 검토로 해 놓으세요.
이정석위원
일단 검토로 하십시오.
허복위원
135쪽에 자산취득비 검토요망입니다.
이정석위원
자산취득비 전체를 검토사항으로 요구합니다.
허복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21쪽에서 227쪽까지 또 업무과입니다. 왜 이렇게 해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복위원
211쪽에서 227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에 국외여비 하수도경영 선진도시 기술습득, 한국하수도협회 총회 2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아까 받았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도 검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224쪽에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무단지하수사용 배출자신고 민간인보상 해 가지고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 사용하면 어떤 이웃간에 서로 불신풍조를 조장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저희들이 상수도를 쓰다보면 상수도양이 줄고 줄은 원인을 밝혀보면 지하수관을 파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실제 공무원들이 많이 적발을 합니다만 혹시 민간인들이 했을 적에 보상을 주기 위해 올려놨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되거든요. 민간인들 이웃에 이렇게 크고 작은 경미한 것도 신고만 상책이 아닌데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사실은 잦지는 않습니다만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손홍섭위원
2003년도나 2002년도에 이러한 실적이 있는지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하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강덕위원
상수도에 한 두 건 있어요?
손홍섭위원
그래서 지하수 신고해서 보상주는 이런 문제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러한 것은 재검토가 요구되는데 실적이 전무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허복위원
기타보상금, 무단지하수사용 배출자신고 민간인보상 삭감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51쪽에서 257쪽입니다.
이정석위원
255쪽도 마찬가지로 컴퓨터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일괄 검토를 요구합니다.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성기위원
전체요?
이정석위원
예.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컴퓨터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필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정석위원
그것은 본심사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황경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자산취득세에 대해서 일괄 두 군데 다 검토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황경환위원장
그러면 위원들한테 제출할 것이, 내구연한 관계법령을 제출해 주세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고생했습니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감사합니다.
황경환위원장
다음은 수도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진만입니다.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상수도특별회계 2004년도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610억원으로 2003년 대비 약 8.7%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제외한 시설비 가용재원은 32건에 약 157억1,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감사합니다. 수도과 소관예산은 세입은 없고 세출 91쪽에서 118쪽까지입니다. 허위원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허복위원
수도과 예산 부기 93쪽에서 118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위원
과장님, 95쪽에 일용인부가 몇 명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상근인력 16명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이 분들은 계속 3교대를 하고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3교대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7월1일부로 노동법이 바뀌게 되면 지금 여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1,000명 이상이 되면 주40시간으로 바뀌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려고 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제가 노동법을 확실하게 잘몰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근인력이 16명쯤 되기 때문에 규모는 작습니다만
이정석위원
이 분들이 여기에 근무하신 지가 몇 년씩 되었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약 10년 정도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계속 이렇게 근무를 쭉 해 왔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근무해 왔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월급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300일을 상근해서 300일 이상 근무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 주고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퇴직금은 노동법에 의해서 300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리고 연차수당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연차수당은 다 주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어떻게 주고 있는데요?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을 안 합니까?
그러면 1년에 10개씩 계속 줍니까?
그런데 연차수당이 왜 16일로 나와 있습니까? 10일로 나와야지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서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 같으면 16명 곱하기 10일을 해 주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1년을 만근했을 때 10일치를 주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16일로 나와 있으니까 주기는 10일치 주고 예산은 16일치로 세워놨으니까 6일치 예산이 더 많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돈의 액수를 따지기 전에 여기에 예산을 세울 때 좀 세밀하게 안 세운 부분에 대해서 짚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강덕위원
계장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기본급이 일인당 1년에 300일씩 계산을 하면 880여만원 됩니다. 시간외수당 한번 보십시오. 시간외수당에 16명이 5,531원씩 해서 1년에 50일 줍니까?
시간외수당 무엇 때문에 줍니까?
보세요. 제가 이것을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제가 얼마전에 서울에 가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거기에는 재정자립도가 90%로 상당히 높습니다만 일용직 근로자들도 한 달에 30일 기준해서 일용직 근무시간 외 수당을 45시간씩 주더란 말입니다. 이게 시간외수당 주는 게 복리후생차원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겁니다. 지금 일반직공무원들 시간외근무수당 책정해 놓은 것 보십시오. 그 사람들 야간에 상수도파이프 터지고 하면 야간에도 비상소집해서 데리고 나가서 근무시키고 일시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1년 인부임 총액이 1,200여만원밖에 안돼요.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는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용을 하면서 이런 일용인부들은 3시간밖에 적용을 안 해 줘요?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계장님도 예산서 한번 보시라고요. 일반직공무원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수도과에도 32시간 된 걸로 제가 알거든요, 초과분. 여기 시간외수당 32시간 있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3시간밖에 안 줘요?
그 사람들 근무시간이 3교대라고 하는 자체가 근무여건이 상당히 혹사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균형적인 리듬이 다 깨져요. 사람은 정상적으로 밤에 자야 되고 낮에 일해야 되는 정상적인 리듬이 있는데 3교대를 한다는 그 자체가 근무여건이 상당히 악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악조건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일용근로자들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시간외수당을 우리가 더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강덕위원
자꾸 기준을 따지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미시가 재정자립도가 69% 이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책정을 다만 15시간이라도 책정을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일용직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령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허복위원
소장님,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보충설명은 예결위 가서 그때 해 주시고 질문하겠습니다. 116쪽에 손해배상금 소송건 하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부정수도 제보자 신고보상금 2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손해배상금 소송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간 보통보면 1건 내지 2건 정도 수도물이 터져서 빙판이 져서 사고가 가끔 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겨울철에 빙판이 지면 사고를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허복위원
지금 소송이 발생한 건수가 있어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일선교 부근에서 사고가 나서 저희들 소송이 되어서 저희들이 배상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허복위원
배상을 얼마 해 주었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때 100만원 정도 해 주었습니다. 자기네들은 500만원 달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조정결의 하는 과정에서 100만원 정도로 되었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상해서 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돈을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허복위원
검토로 해 주시고요. 밑에 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정수도 제보자 신고보상금 아까 이것도 손홍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 맥락하고는 틀립니다. 손홍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수도 분야는 혹시 개인이 지하수를 파서 신고없이 지하수를 파서 쓰는 경우고 부정수도의 경우에는 혹시 가다가 관로에다가 아무 신고 없이 물을 빼쓰는 경우입니다. 상수도를. 그런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각종 건설공사장 건축이나 이런 곳에서 무리하게 빼써서 신고를 받아서 가서 처리해 준 그런 경우가 두서너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인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하기 위해서
허복위원
이게 반회보나 이런 데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어디 홍보했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수도홍보지를 만들어서 전단지로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허복위원
홍보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허복위원
실적 몇 건이 있는데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2건인가 3건인가
허복위원
그것은 신고 해서 했습니까? 우리시에서 적발을 했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우리직원이
허복위원
직원이 적발한 것도 보상금이 나갑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안 줬습니다.
허복위원
여기 30만원 주게 되어 있는데 왜 10만원을 줬어요?
지금 다른 과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결위 가서 설명을 해 주시고 검토로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석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짚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에는 정규사원이든 비정규사원이든 다 포함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사람입니다. 단지 직위고하가 낮다높다 그 차이밖에 없는데 여기 예산서 보니까 비정규직 해외연수경비라고 1건도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정규직은 200만원 이다, 250만원이다, 10명이다, 20명이다, 이렇게 쭉쭉 올라오는데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한 건도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제일 험한 일을 하고 그리고 고통을 제일 많이 받고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이 사회에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밤낮으로 일을 하니까 이 나라 이 사회가 균형있는 발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을 외면하고 높으신 분들의 해외연수비용만 올라오니 참 저희들 의원으로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제고를 드립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39쪽 부탁드립니다. 147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139쪽에 황상배수지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위치하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황상배수지는 당초에 위치를 결정을 해서 시공에 들어갈려고 하다가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를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제 지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받고 시공을 할려고 합니다. 하는데 전체예산이 28억 정도 드는데 10억 올린 것은 지난해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다 쓰지 못한 부분입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어왔던 부분을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올해 재이월이 안 되니까 삭감이 되고 다시
정성기위원
그러면 사업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내년되면 다 마칠 수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지금 사업비 10억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28억 중에서 10억 이외에는, 배수지만 작업을 못했습니다. 다른 것은 작업을 했습니다.
정성기위원
위치는 어디로 확정했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위치는 전번 위치하고 거의 비슷한 데입니다. 금성지쪽으로 좀 당겼습니다.
정성기위원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금성지 올라가다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정보고등학교 옆에 그쪽은 아니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용하 아닙니다. 금오산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금성지까지 올라가다가 위에 골프장보다 조금 우측입니다.
정성기위원
산 정상쪽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용하 예, 골프장 올라가다가 우측으로
정성기위원
그러면 황산동 학교에서 중학생들 등하교길하고 마주치는 거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용하 중학교 등하교 길은......
정성기위원
등산로길 있잖아요. 올라오는 길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용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등산로 보다는 이쪽 위쪽 그러니까 동네쪽으로요.
정성기위원
그러면 골프장 옆이라고 봐야 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골프장보다는 많이 이쪽으로 떨어졌지요.
정성기위원
산 정상쪽에?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정상쪽입니다.
정성기위원
거기까지는 진입로가 개설되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새로 내야 합니다.
정성기위원
진입로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것은 동네 아래까지만 하고 배수지 올라가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정성기위원
그것까지 공사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허복위원
과장님, 예산서 145쪽에 소형화물차(1톤)대체구입 지금 있는 차는 뭡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 현재도 소형 1톤 차입니다. 구입연도가 '95년도 4월19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허복위원
1톤차가 어떤 차에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내구연한이 6년인데
허복위원
그냥 1톤 화물차입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허복위원
그게 무슨 700만원이나 해요? 냉동탑차도 다른 과에는 1,200만원 올라왔는데 1.3톤인데, 그것은 특수차입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특수차는 아닙니다.
허복위원
특수차가 아니면 자동차회사가 틀립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차 값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체승인은
허복위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돈은 남으면
허복위원
남으면이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똑바로 해야 되지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이것은 제가 차 가격을
허복위원
좀더 정확하게 알아본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이런 것이 과다편성 아닙니까? 다른 데는 이보다 더 좋은 것도 1,200만원 해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가격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수도과에 배수관 부설공사 최하가 1억3,000만원 이상되는데 지금 여기에 공사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년이 경과되어야 만이 배수관을 교체를 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노후관인 경우는 16년 이상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체할려고 하는 것은 거의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정석위원
20년 넘은 자료를 한번 봅시다.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제가 보니까 1년 내내 도로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20년 다 넘었다고 그러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20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자료 갖고 오세요. 언제 공사를 했는지 전체자료를 봅시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최소한 돈을 몇 십억씩 받아 갈려고 하면 그정도 자료준비는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부 구미시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인데 이 돈을 막무가내로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내구연한이 20년이다. 30년이다. 막연하게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믿고 승인을 해 줍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희들 이것을 지금 현재 상수도분야는 관로전체를 지금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공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몇 년도에, 누가, 어떻게, 몇m짜리가 어떻게 설치되었다는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이정석위원
드러나면 자료를 위원들이 요구할 것이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면 준비 해놔야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이정석위원
20년이 되었는지 10년이 되었는지 과장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승인을 해줍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내구연한이 20년이 지났으면 승인을 하고 20년 이하가 되었으면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이 부분은 시민들이 녹물나온다고 제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허복위원
이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보고 검토 후에 타당성이 있으면 해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삭감하자고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이정석위원
내구연한이 20년이 지났으면 승인을 해 주고 그 이하로 되었으면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허복위원
일단 검토로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터펌프 교체 및 전동기간선 보완 구미취수장에 지금 450마력으로 쓰고 있지요? 그런데 바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기술적인 문제라서 기술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복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지금 기존에 몇 마력 쓰고 있지요?
지금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1,050마력 1대와 750마력 2대와
허복위원
지금 부기상에 보면 구미취수장에 450마력을 1050마력으로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억6,000만원
지금 미리 바꾸었다는 얘기입니까?
니다
아닙니다
. 1050마력이 365일 풀로 돌아가니까 450마력 가지고는 도저히
허복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듣는 과정에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 현장방문 후에 승인을 하도록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황경환위원장
전체지요?
허복위원
모터교체부분에요.
황경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위원
위원님들 참고로 우리가 현장을 갈 때 의회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갈 수 있는 의회법이 있지요? 갈 때 참고로 모터부분에 공정성을 가진 전문가 한 분과 같이 동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황경환위원장
예, 그리고 덧붙여서 과장님 아시겠지만 시설비의 내구연한관계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제출 되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황경환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에 앉으세요. 과장님, 이제 업무파악 하셨지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진급하셔서 교육갔다 오고 어수선 했지 싶은데 이제는 안정이 되었지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입니다. 허복 위원님, 수고해 주세요.
허복위원
하수과 229쪽에서 239쪽까지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231쪽입니다. 231쪽에서 237쪽까지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위원
과장님, 237쪽에 산동하수처리시설 공청회 및 산업시찰 경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이때까지 이런 관행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과거의 문제점들이 파악이 되는 만큼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다해 놓고 난 뒤에 민원이 야기되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하면 때늦은 시간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만이 우리위원들도 역할을 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지 이런 것을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위원들보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들이 업무를 너무 편하게 하고 싶어한다는 이런 식으로밖에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61쪽부터 269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3쪽 제일 하단에 원평, 형곡, 송정동지역 CCTV조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이 지구는 금년 관리과정에서 지반이 주저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CCTV로 해보고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반영코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중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하수관거가 침하현상이. CCTV 촬영하지 않고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허복위원
하수구가 막힌 곳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막힌 것은 아니고 지하에 침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허복위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정성기위원
그위에 소규모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50개소 해서 9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지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긴급히 보수할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때 풀로
정성기위원
1년에 쓸 것을?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정성기위원
추경 때 더 해도 되겠지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성기위원
이것은 1/2 감합니다.
허복위원
소규모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1/2 감입니다. 그리고 아까 CCTV에 관해서 관내 하수도 3개 검토입니다. 과장님, 구미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결과 시설개선사업은 뭡니까? 설명을 쭉 해 주십시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이것은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안전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복위원
진단받지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허복위원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기존처리장 외곽 울타리 교체공사에 울타리 같은 것도 점검대상이 됩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점검결과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허복위원
무슨 울타리 교체공사 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성기위원
어디서 기술진단을 했습니까?
허복위원
울타리에 녹슨 것도 기술진단에 들어갑니까?
울타리 현장방문 요청합니다. 4억2,500만원인데
정성기위원
전체 현장방문으로 다 하지요?
허복위원
예, 아까하고 묶어서 현장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위원장
현장 가봅시다.
이정석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2하수처리장이 여기에도 있네요? 구미하수처리장 고도 처리시설 사업은 어디를 말합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것은 제1처리장을 말합니다.
이정석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이정석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같이 맞물려 있는데 248쪽에 여기도 고도처리사업 지원금이 나와 있거든요. 자본적지출에. 248쪽입니다. 그리고 249쪽에 도비보조금으로 고도처리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제1하수종말처리장입니까, 제2하수처리장입니까?
허복위원
제2하수처리장은 뒤에 나옵니다.
이정석위원
지금 세입이 들어온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이정석위원
예.
허복위원
과장님, 267쪽에 제2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이것은 어디입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원평지산지구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허복위원
59억 하는 것 이것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제2처리장입니다.
허복위원
제2처리장 검토해 주시고
이정석위원
제2처리장은 검토가 아니고 삭감을 요구합니다. 269쪽 제2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시설부대비 전액삭감, 그리고 268쪽 감리비 전액삭감을 요구하고 그리고 267쪽 제2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황경환위원장
새로 정리해 봐요.
이정석위원
267쪽 시설비에 구미제2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전액삭감 그리고 268쪽 구미하수처리장 고도시설 건설사업 감리비 전액삭감 그리고 시설부대비 제2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시설부대비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더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사특위에 넘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특위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복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것 아시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조사특위에 가서 정확한 설명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조사특위에 빨리 촉구를 하셔가지고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고 조사특위는 잘되었나 못되었나 조사하는 것이지요? 빨리 조사특위 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순조롭게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및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