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남철
백남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2차수정예산안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 및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용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백남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 및 2004년도 당초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 편성요인으로는 세입과 세출에서 LED 교통신호등 시범 설치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증감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 규모는 2003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 2,362억 8,240만원보다 7,151만원이 증액된 2,363억 5,3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3회 추경 수정예산 1,743억 954만원보다 7,151만원이 증액된 1,743억 8,10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 내역으로는 국비 보조금 7,151만원을 증액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으로는 경제개발비에서 7,151만원이 증액된 730억 4,309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 편성 요인으로는 세입 부분은 국·도비 변경 내시 증감 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 또한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2004년 당초 예산안 2,002억 5,827만원보다 1억 5,556만원이 증액된 2,004억 1,3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증감내역으로는 국비 보조금 5,683만원, 도비 보조금 9,873만원을 증액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는 변동 없으며 사회개발비는 1억 8,083만원이 증액된 723억 546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526만원이 감액된 19억 7,472만원으로 예비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 및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과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취락해제를위한지구단위계획및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시의회의견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취락해제를위한지구단위계획및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시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22 회의중지
11 : 1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6.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과천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계속) 8. 과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계속) 9. 과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과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 과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3. 과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5.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계속) 16.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7. 과천시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 건(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임기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의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예산 및 조례 안건 심사에 참여한 임기원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1일 과천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2003년 12월 5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3년 12월 11일 제5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 중 의안번호 2003-68번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57번 과천시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유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58번 과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10조 제3항 중 “이를” 다음에 “(단위사업별)”을 추가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3-59번 과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안은 유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56번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3-60번 과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4-62번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4-64번 과천시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3-65번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61번 과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제2호 중 “대상의”를 “대상으로 한”으로 하고 제4조 제1항 중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66번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 제1조 중 “주택법” 다음에 “(이하“법”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3조 제1호 가목 내지 나목의 “주택법”을 “법”으로 하며 제5조의 “다만, 시와 아파트 단지별 공동대표간에 별도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69번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종합문화회관 건립 독우물터 복원, 장애인·향군회관의 건은 가결되었으며 골프연습장, 주택(대지 포함) 매입 주차장 조성의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70번 과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으로는 “8단지 쪽 보존녹지 경계 부분으로 전면 공지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건 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심사 보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기원 의원께서 보고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7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3년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1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