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위원장님, 그리고 임춘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부문에서 치수과를 제외한 4개 과 예산액은 총 80억 9,385만 8,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1억 9,70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23, 27, 29, 39쪽이 각각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서 4억 2,825만 3,000원, 자동차 운수관련법 위반과태료 2,580만원, 과년도분 자동차운수관련법 위반과태료 4,386만원, 시비보조금으로 받은 사항으로 송파자전거 외곽순환도로 3억 4,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 776만 6,000원 등 총 세입예산안은 8억 4,567만 9,000원으로 지난 해에 대비해서 4억 5,23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반 소관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2,580만 6,000원, 방치차량 매각대금 4,696만원 등 총 세입예산안은 7,27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77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은 송파지하보도에 상가가 있는데 임대수입 1,805만 3,000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26억 8,147만 6,000원, 탄천 및 성내천 주차장 운영위탁 사용료 수입 16억 1,635만 2,000원, 탄천주차장 시설물 위탁사용료 수입 3,120만원, 건설업 등록 및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증지수입 300만원입니다. 도로·하천점용료 수입 5억 7,716만원, 불량맨홀 보수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1억 5,000만원, 건설업법 및 도로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2,570만원, 과년도분 건설업법 및 도로법 위반과태료 748만 9,000원, 과년도분 도로·하천사용료 6,473만 1,000원 등 총 세입예산안은 51억 7,51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억 5,36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은 예산안 책자 17, 25, 32, 36쪽이 각각 되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 복합건물 및 주차장 사용료 수입 3억 9,333만 3,000원, 매직아일랜드 토지사용료 3억 6,800만원, 아시아공원에 부분에 대해서 부설되어 있는 주차장 운영 사용료 수입 2억 1,523만 2,000원, 공원 및 공원녹지 사용료 3,190만원, 송파나루공원 관리 부담금 4억 1,900만원, 가로수 피해 변상금 1,700만원, 국고보조금에 의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9,5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받은 사항으로 서울시 소유 공원 유지관리비 2억 3,228만 7,000원, 어린이고원 현대화사업 2억원, 가로수·녹지대 해충방제 비용으로 2,850만원 등 총 세입예산안은 20억 2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억 3,34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361～36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차차량 견인수수료·거주자우선주차지역 견인수수료 및 장기 미반환 차량 매각수수료 등 13억 2,668만원, 노외·노상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제, 견인차량보관료 및 방이2동 구유지주차장 등의 주차요금 수입 79억 8,306만 8,000원, 공공예금 예탁 이자수입 4억원,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51억 1,948만 5,000원, 주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수입 21억 4,059만 8,000원, 그외에 과년도분 주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수입 23억 6,612만 8,000원 등 총 193억 3,595만 9,000원이 세입되어서 전년도 대비 4억 2,44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에서 5개과에 총 277억 4,623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20억 7,70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우리 국 소관 각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 2억 9,935만 5,000원, 사업예산 14억 2,400만원 등 총 17억 2,335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13억 9,5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여비, 급량비 및 보상금 등이며, 사업예산으로는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보행환경교통 안전시설 정비,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등 교통개선사업과 송파자전거 외곽순환도로 조성, 자전거 보차도 정비,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및 자전거무료 대여소의 수리용품 구매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반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340～34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총 4,458만 8,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98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보상금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소관은 경상예산 13억 8,630만 7,000원이고 사업예산 99억 8,953만원 등 총 113억 7,016만 7,000원으로써 지난 해에 대비해서 55억 70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도로시설 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도로시설관리 공공요금, 여비, 급량비 및 재료비 등이고, 사업예산으로는 지하보도 청소 및 탄천·성내천 주차장 위탁비, 도로시설물 보수, 지하보도 유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도로소파 보수, 불량맨홀 정비, 이면도로 확장 및 도로개설, 거여·마천동 일대 도로확장 및 기본용역, 보도정비, 도로조명 개선, 성내천 인도교 보수, 보강공사 등입니다.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은 경상예산 9억 8,247만 7,000원이고 사업예산 51억 3,350만원이고 재해대책기금 전출금 3억 8,011만 8,000원 등 총 64억 9,60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 5,91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자재구입비, 빗물펌프장, 수방용 장비유지관리비, 여비, 급량비 등이며, 사업예산으로는 하천시설물 유지보수·하수도 구조물정비,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및 울타리 정비, 잠실유수지 오수관로 덮개를 설치하고, 하수도 준설 사업비 등 수해예방 관련 사업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237～253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28억 8,621만 9,000원, 사업예산 52억 2,581만원으로 총 81억 1,20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7억 9,58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상예산편성 내용은 공원 및 녹지대 관리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및 재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예산으로는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정비사업, 송파나루공원 경비용역, 어린이공원 관리 위탁금, 공원보안등 정비,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 가로수·녹지대 해충방제 위탁 및 위험가로수정비·보식, 탄천하단길 주변 녹지대 정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170억 1,691만원, 교통지도반 23억 1,904만 9,000원으로 총 193억 3,595만 9,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4억 2,40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경상예산 23억 8,807만 6,000원, 사업예산 140억 8,447만 4,000원, 예비비 5억 4,436만원 등 총 170억 1,691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3억 9,003만 8,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급여 및 상여금, 여비,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일반수용비, 일시사역인부임, 공공요금, 보상금 등으로 되어 있고, 사업예산으로는 내집주차장 갖기 지원, 그린파킹 2006사업,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공단위탁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요원 인건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일방통행제 표지판 등 유지관리, 학교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설 정비, 자전거 주차장 신·증설 등이며, 기타 공영주차장 건설재원 적립금 및 봉급 조정수당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반 소관으로 경상예산 7억 7,019만 9,000원, 사업예산 15억 4,885만원 등 총 23억 1,904만 9,000원으로써 지난 해에 대비해서 3,43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불법주차단속 여비,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피복비 지급 등이며, 사업예산으로는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구축, 견인대행 수수료, 견인보관소, 공단위탁금, 견인보관소 증설 등 주차단속과 관련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근린공원 유지관리 시비보조금이 당초 제출된 본예산 2억 3,228만 7,000원에서 2,228만 7,000원이 감액 내시되어서 2억 1,0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총 세입 수정예산안은 당초 80억 9,385만 8,000원에서 2,228만 7,000원이 감액된 80억 7,1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교통행정과 2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로과 3억원, 치수과 1억원, 공원녹지과 6억 6,771만 3,000원 증액 등 당초 제출된 본예산 대비해서 7억 7,171만 3,000원이 증액되어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총 285억 1,7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써는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외곽자전거도로 및 보도정비 2억 7,000만원을 도로과로 돌려서 편성했습니다. 무료 대여소용 자전거를 구매하기 위해서 2,600만원 등 총 2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도로과 소관으로써 올림픽로를 특화하기 위해서 거리 조성 설계 용역 7,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감액되었습니다. 가락동 7, 18번지 일대 보도정비 1억원, 잠실7동 주변 보도정비 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외곽자전거도로 및 보도정비에 2억 7,000만원이 도로과 소관으로 변경되어서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치수과 소관은 성내천 벽천 앞 하도 정비 1억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으로는 아시아근린공원에 분수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후급수관을 교체하는데 9,000만원, 연화근린공원 산책로 포장 1억 5,000만원, 송이근린공원 산책로 포장 5,000만원, 로데오거리 가로수 수종갱신을 위해서 4억원 증액, 시 소유 근린공원 관리비 2,228만 7,000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액되어서 총 6억 6,77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으로는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치수과의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6～91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계획으로는 도로굴착복구비 29억원, 기금적립금이자 2,500만원,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이월금 9억 6,604만 6,000원 등 총 38억 9,10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계획으로는 도로굴착복구비 27억 2,000만원, 도로굴착복구 감리비 6,000만원, 사무관리 및 기타부대경비 2,000만원, 기금적립금 10억 9,104만 6,000원 등 총 38억 9,1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책자 92～97쪽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세입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3억 8,011만 8,000원, 기금을 적립해서 나오는 이자 5,000만원, 2003년도 이월금 11억 6,118만 6,000원 등 총 15억 9,13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3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계획으로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4억원, 기금적립금 11억 9,1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안은 집행부의 사정에 의하여 12월 8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한 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끝에 부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편성현황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156억 6,922만원 보다 77%, 금액으로는 120억 7,701만 4,000원이 증액된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277억 4,62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으로 6억 391만 1,000원, 국·시비 보조금으로 5억 9,318만 1,000원으로 합계하여 11억 9,709만 2,000원이 증가하여 2004년도에 세입예산안으로 80억 9,3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자체사업이 많이 증가하여 증액 편성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성 경상예산은 다소 늘었고,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38쪽, 사업예산 보조사업 과목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비지원 사업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으로 송파자전거 외곽순환도로로 시비, 구비 각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6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책자 339쪽의 자전거도로 보·차도 정비에 1억 2,600만원이 편성되는 등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예산의 세심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이중 실례로 보도턱 낮춤 공사는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50개소의 보도턱을 낮춤으로써 자전거 이용자는 물론 유모차 및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에게도 편리성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이와 유사한 시공사례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횡단보도 턱낮추기 규정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높이 차이를 3cm 이하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꼭 3cm로 해야 한다는 착각이 있었는지 높이 차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규정 범위이겠지만,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 3cm를 올라가려면 그래도 힘든 높이이고, 자전거 역시 노면굴곡으로 인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바닥차가 나지 않도록 턱낮추기 사업에도 세심한 시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억 2,823만 8,000원 보다 13억 9,511만 7,000원 증액하여 총 17억 2,33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62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 과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2003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제관리 과목의 세입에 2만 3,000면을 계상하였으나, 다가구 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선의 삭선이 많이 발생하여 2004년도에는 1만 9,200면으로 감소되어 산정하였기에 세입부분에서 14억 8,84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15억 1,071만 8,000원이 증액되어 주차장 특별회계 2004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2%, 금액으로는 4억 2,440만 4,000원이 증가하여 총 193억 5,595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중 규모가 큰 신규 사업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146쪽 그린파킹 2006 사업에 9억원, 147쪽 공영주차장 5개소 건설에 78억 6,516만 2,000원을 계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들 주차장 확보관련 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며, 또한 주차장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구민의 주차에 관한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반 소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40쪽, 사항별설명서 127쪽입니다. 교통지도반 소관은 경상적 경비가 다소 늘어 전년도 대비 1,980만 1,000원을 증액하여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4,45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체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29쪽을 참고하면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의 도로시설물 보수로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차량진입 금지봉 250개소 설치로 8,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차량진입 금지봉 볼라드가 있다 하여 차량진입이 안되었는지, 주차단속을 대신한 신규설치가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긍정적인 사업효과에도 불구하고 도시미관과 통행불편 및 주차금지에 대한 효율성 등을 종합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31쪽 장애인 편의시설 및 턱낮춤 150개소 사업에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서 교통행정과의 자전거도로 보·차도 정비사업에서 언급하였듯이 한 번 시설물을 시공하면 오랫동안 사용해야 하는 공공시설물입니다. 턱낮춤 시공시나 볼라드 신규 설치시 사회복지과 등 관계 부서의 의견도 참작하는 등 세심한 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책자 331쪽 불량 맨홀정비에 4억원, 방이동 139번지 외 10개소 이면도로 확장에 5억원, 풍납동 도로개설에 7억원, 거·마일대 도로확장 기본계획 용역비에 2억 3,000만원 등 많은 주민편익 사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아파트 주변 보도정비에 4억 5,000만원, 책자 331쪽 가락동 174번지 일대 보도정비에 2억 5,000만원, 가락로 보도정비에 9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처럼 도로과는 전년도 58억 6,313만 2,000원 대비 93.9%, 금액으로는 55억 703만 5,000원이 증액된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13억 7,01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치수과 역시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주민편익 증진 및 수방안전 등을 위하여 자체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19쪽을 참고하면, 사업예산중 하천시설물 유지보수에 전년도 대비 2배인 8억원, 남부순환로 북측 하수도 구조물정비로 10억원, 남측에 10억원, 간선도로 빗물받이 증설 500개소 및 정비에 5억원을 배정하는 등 침수없는 우리 구 치수사업에 만전을 기하려는 노력이 엿보이지만 많은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처럼 치수과는 전년도 41억 3,691만 8,000원 대비 57%, 금액으로는 23억 5,917만 7,000원 증액된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64억 9,60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또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늘었으며, 경상적 경비도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44쪽을 참고하면, 5개소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으로 시비 2억원을 받아 총 1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53쪽 시설비로 전년도 1억 5,000만원 대비 9억 6,200만원 증액한 11억 1,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2003년도 대비 52.5%, 금액으로는 27억 9,588만 4,000원이 증액된 2004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81억 1,202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언급한 수정예산안중 주요한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 해 드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7쪽 경제개발비 과목입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입니다. 올림픽 특화거리조성 설계용역비 7,000만원은 삭감하고, 가락동 7번지, 18번지 일대 보도정비에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잠실7동 주변 보도정비에 2억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교통행정과의 자전거도로 개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외곽 순환도로 사업인 것을 도로과 잠실7동 주변 보도정비 사업으로 소관 부서를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무료대여소용 자전거 구매로 자산취득비 2,600만원이 삭감된 것은 금년도 구 평가시 많은 사업에서 수상하여 받은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금년도에 구매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으로, 성내천 벽천앞 하도정비 사업비는 당초 2억원에서 3억원으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 예산편성 관련 규정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답변을 받을 시에는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관·항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예산편성의 문제점부터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예산이 작년 대비 77%, 12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한 내용을 보면 자체사업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갖다준 지 일주일만에 다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놨습니다. 이 문제는 사업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고 연중 계획된 사업이 편성되는 것인데 자체계획도 없이 수정예산안을 바로 일주일만에 편성해서 제출한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그 내용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아시아선수촌아파트 2억 7,000만원은 과를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편성부서 인 각 과에서는 과연 그 사업이 교통과 사업인지, 도로과 사업인지도 구분조차 못하고 편성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사업내용도 모르고 과도 구분을 못하고 편성하고 있다는 자체는,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예산사업을 과 구분도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물론 예산 편성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예산심의를 할 때 한 번 문의를 해 보겠지만 과에서도 편성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증액된 부분이 그 과에서 예측하고 있던 사업이고 내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인데 빠져 있다가 수정예산에 편성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과연 사업을 하려고 한 의지가 있었는지, 계획이 있었는지,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그런 사업들을 무더기로 수정예산에 편성해 놨단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예산편성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오류가 편성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담당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2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120억이라는 사업예산이 증가한 내용, 왜 증가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내용도 담당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은 사업부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까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 소위 불용예산이 얼마인지 과별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불용이 왜 발생하는지 그 내용도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답변 듣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7페이지에 보면 여성운전자 자동차정비교실 강사료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없던 이런 사항을 교통지도반에서 추진하는데 굳이 여성한테 특혜를 줘 가면서 자동차정비교실을 운영할만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사항설명서 129페이지에 보면 도로조명개선 미성로하고 훼미리 아파트 구내라고 했습니다. 구내에 4억 4,000만원을 들여서 도로조명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두 개 지역은 본 위원이 알기로 특별히 조명시설을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조명 개선을 하고자 하고, 또 밑에 염화칼슘 살포기 등 장비구매 해서 8,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염화칼슘 살포기 차량이 2,200만원인가 하는 차가 지금 현재 두 대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송파나루공원 관리경비용역비 해 가지고 8명, 3교대 해서 예년에 7명이었는데 1명을 추가했는데 어떤 의도에서 1명을 추가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246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사무실마다 거의 다 에어컨이 장착된 줄로 아는데 지금 세 대를 어디에 배치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신청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9페이지 산불진화용품이라 해서 22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송파구에 산이 어디 있으며, 어떤 의도에서 산불예방용품을 구매하고자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퇴직공무원 기념식수 해서 500만원 해서 두 번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기념식수를 어디에 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 위원님!

이정열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경상적 경비, 전년도에 1억 2,691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보게 되면 2억 6,470만 8,000원이 책정되었고 증감이 1억 3,779만 8,000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에 전년도에 1억 8,497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금년도에는 7억 4,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감된 것이 5억 5,903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증감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산출내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게 되면 345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는데 실적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자전거 네트워크 상황판을 설치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를 1년에 20회 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매 회 회의를 할 적에 위원들이 몇 명이나 참가했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윈회가 발족된 것은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생긴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민원효과가 몇 %나 있는지 알려주시고, 실제 여기에 대해서 하루에 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올라가지고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7만원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337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가 960만원, 교통안전대책 추진비, 교통현안시책 추진 또 물류유통단지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에 반해서 교통유공주민 표창이 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네요.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여기에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338쪽에 보면 송파 자전거 외곽순환도로 시설비가 6억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자전거도로에 한 부서에 많은 돈을 여기에 투자하는데 한 부서에 대해서 너무 과다 예산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투자한 전체 총 금액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339쪽에 보면 태양열 전지 교체하는데 100만원씩 해서 54개소 5,400만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보차도 정비로 보도턱을 낮추는데 240만원씩 50개소 해서 1억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341쪽에 귀성차량을 무료점검하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 있는지 조차도 알 수 없는데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328쪽입니다. 자체사업에 99억 8,953만원이 금년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54억 4,950만 3,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증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산출기초자료가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비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도로소파보수에 30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도로정비에 16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9쪽에 보면 치수과 소관인데 전년도에 18억 1,4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무려 40억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감액이 21억 9,2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하수도 구조물 정비가 남부순환도로 북측과 남측에 소요예산이 2004년도에 보면 2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산출근거를 상세히 제시해 주시고, 이보다 관내에 더 시급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년도의 하수도 정비실적과, 2004년도의 하수도 관리계획과 수방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이 증액되면서 증액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김철한 위원님이나 이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질의는 생략을 하고 지금 예산편성표를 보면 사업기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월된 사업인지,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지, 내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도에 끝나는지, 아니면 내후년까지 다시 이월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사업 착수시기와 마무리짓는 시기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우리 송파구청장의 선거공약 사항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나 특별지시로 이루어진 사업이 있는지? 그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집행 실태와 집행상 문제점에 대해서 작년도나 지난 해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나 또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그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 해결에 대한 사항도 같이 겸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입니다. 전자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경설명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략하고 직접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금년에 29억원에 내년에 28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원인자 부담을 우리가 징수해서 기금으로 편성했다가 사유가 발생할 때 아마 사용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굴착비, 감리비까지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지만 사무관리 및 기타 부대비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로과에서 어떻게 보면 자체 업무로 하는 일일텐데 별도로 이런 부대비 2,000만원을 발생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에 보면 기본사무용품 등 일반수용비 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연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수준의 금액을 여기에 쓴 것인지?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아이템이 경상적 비용으로 전체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만 되어 있을 뿐 상세한 내용 비교 분석이 안 되는데 사무용품이 과연 그렇게 해마다 이런 엄청난 숫자가 증가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절약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동차 활성화 사업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자동차 활성화 사업… 자동차를 활성화하는데 무슨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앞장으로 넘어가서 세입난에서 124페이지 송파 자전거 외곽순환도로라고 해서 시·국비로 3억 4,000만원을 받아서 126페이지 송파 자전거 외곽순환도로 설치비 6억 8,000만원에 충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를 시·국비로 받았다는 얘기가 되고 나머지 50%는 구 비용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한 대로 자전거도로에 해마다 이런 엄청난 금액들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총 투입했던 연장 거리와 총 금액, 향후 또 우리가 해야 할 거리와 금액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물론 여기에는 장소가 따르겠습니다. 솔직히 엊그저께 성내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던 것을 보았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히 이것이 정말 공사라고 하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떳떳한 것이냐, 너무 장난감 같은 것을 했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런 엄청난 예산을 들이면서 그렇게 정도 밖에 할 수 없다면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장난감이에요. 또 126페이지 자체사업 7억 4,400만원에 전기 1억 8,400만원이면 몇 배가 됩니까? 3～4배 증액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부 자전거와 관련되는 것들이 태반이고 지금 자전거 이용률이 전기에 몇 %나 되었으며 이것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30대를 또 추가 구매한다고 하는데 과연 자전거 보급률에 비해서 활용률이 따라가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그 바로 위에 자전거도로 보·차도 정비 1억 2,600만원, 자전거도로 보·차도 정비는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도로시설관리 인부임 8명에 대해서 2억 7,5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연봉으로 환산해 보니까 1인당 2,8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800만원의 연봉이라고 하면 일반 회사에 지금 과장급 수준입니다. 이런 인부라고 하는 것이 준공무원인 것 같은데 차라리 준공무원으로 기능직 공무원으로 이것을 하든지 해야지, 왜 명칭을 인부라고 하는지? 인부라고 하면 하나의 소위 사역직, 외직 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야 될 텐데 임금을 받는 사람의 연봉이 과장급 정도로 받는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것은 도로과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 과에서 쓰는 일용직 인부가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기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같은 128페이지 도로시설관리 공공요금으로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차도 이런 등등 해서 공공 전기요금이 주로 많이 해당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것이 일정한 시간에 일출이나 일몰시간에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꺼지는 것들이 제대로 장치되어서 관리되는지? 이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맨 마지막에 자체사업 자재 구매비가 작년에 45억원인데 금년에 99억원입니다. 100%가 훨씬 넘은 금액으로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100%가 넘도록 자재 구매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보도 정비로 진주아파트 주변, 가락동 이런 쪽에 16억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보도 정비가 지금 경과 연도가 얼마나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정비가 필요한 것인지 그 상세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맨 상단 바로 밑에 탄천·성내천 주차장 및 지하보도 청소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청소계약 내용을 나중에 별도로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도 아울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성내천 벽천앞 하도정비공사, 여기에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사내역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도 구조물 정비에서 제1구역 남부순환도로 북측, 제2구역 남부순환도로 남측,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수준설공사 10억, 지금 이 하수도준설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로봇이 들어가서 하는 것인지,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것인지 공사에 대한 상세계획과 장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탄천 자전거도로 입구에 보면 주의표시판이 없습니다. 하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토바이가 자꾸 다니고 그러는데 오토바이 진업금지 표시판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전거도로에 중앙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접촉사고도 일어나고 하는데 중앙선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전화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군데 군데 신고전화를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언도 위원님!

심언도 위원입니다. 책자 329쪽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6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차량진입금지봉 설치라고 해서 8,7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진입금지봉이 파손된 게 많이 있는데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가드레일 설치, 난간설치, 교량보수, 육교보수 및 도색, 지하보도 보수 및 도색, 기타 1식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149페이지 보면 컴퓨터 등 행정장비 보강, 컴퓨터 등 3종에 대해서 5,685만원이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374쪽에 보면 3종이 어떤 것인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자세한 사항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5,600만원인데 374페이지에 보면 약 4,400만원의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왜 그렇게 차액이 나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입니다. 수입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수입부분의 위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탄천주차장, 성내천주차장 위탁을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지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탄천에 차량대수가 1,506대, 월 7만 6,000원이거든요. 이래서 수입이 13억 7,300만원이고, 성내천에 184대 이것은 11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탄천과 성내천에 차당 금액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 장마철에 한강수위가 넘을 때 차량들이 전부 대피를 하는데 그럴 때도 같이 받는지, 지금 12개월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는지? 또 탄천주차장은 전년도에 비해서 52대가 증가를 했고 성내천주차장은 한 대도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입부분에서 그렇게 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 출입시설 설치, 감사자료를 받았는데 감1동이 14개가 있습니다. 감1동은 하남시에서 했어야 하는데 왜 우리 송파구가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점용사용료, 이것이 전년도에는 1,283만원이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3,140만원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디 에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서 17페이지에 보면 매직아일랜드 토지사용료가 3억 6,800만원인데 어디에서 누가 내는 것인지, 그리고 2003년도에는 매직아일랜드 토지사용료가 얼마나 들어 왔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입니다. 치수과에도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5페이지에 보면 하천점용료가 전년도 예산액은 6,915만 1,000원이고 금년도 예산액 3,988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926만 8,000원이 왜 줄어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시간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회 의 위원님들께 예산서를 올린 이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느냐? 내용이 어떤 것이냐? 왜 그렇게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사유를 물어 주셨습니다. 수정예산이 증감 상계를 하면 7억 7,100만원 정도 되는데 지난 달 21일까지 예산서를 올리고 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산 내용이 공개되고 하면서 주민들께서 내년도에 숙원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의견을 규합해 주신 사항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의 내용들을 보면 연화근린공원을 정비하는 것, 그 다음에 송파2동에 송이공원을 정비하는 것, 그 다음에 감액된 사항이 한 건 있는데 본청에서 하반기에 내려온 내시액 중에서 이천 몇 백만원이 감액된, 내시액이 변경된 공원녹지과의 공원 정비예산을 포함해서 그런 사유로 7억 7,100만원 정도가 불가피한 사유로 수정예산으로 제출되었음을 답변올립니다. 가급적이면 수정예산을 짜지 않는게 원안입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편성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전부터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숙원사업으로 필요하다. 예산이 공개된 다음에 민원이 있고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런 의견제시를 취합을 해서 구청장이 이것은 예산이 되는 한도내에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재가가 되어야 추경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송이공원 산책로 포장이라든가, 로데오거리 수종갱신, 그 다음에 연화근린공원 산책로 1억 5000만원, 아시아선수촌 외곽 보도정비 2억 7,000만원, 이런 사업들이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사업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예산을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그때 편성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 예산 편성할 때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예산 다 확정되고 나서 특별지시사항 식으로 추가로 해서 수정예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1년간 살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해야 될 사업인데 본예산에 넣지 않고 수정으로 넣는다는 자체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마치 구청장이 생색을 낸다든가, 민원을 받아서 추가로 집어 넣는다든가 그러면 모양새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본 예산에 확실히 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치 생색내는 식으로 구청장한테 가서 직접 이야기한다든가 하면 “이것 좀 해줘라.” 이렇게 되니까 사업 모양이 이상해진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면 재원이 있으니까 수정예산 하지 말고 내년 3월정도 해서 추경에 집어넣으면 당연히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산 들어온 지 일주일만에 수정예산안이 들어오니까 구분이 안되어서 우리가 찾지도 못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공무원들께서 발상을 전환해야 되고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미리 미리 알아서 주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미리 본 예산에 전부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 세출예산이 120억 정도가 지난해 보다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그 주된 사유가 뭐냐 물으셨습니다. 구 전체 세출예산이 400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로 따지면 19.8%가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증액된 것은 전체대비해서 우리 구의 14.1%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물으셨기 때문에 1억 이상 큰 항목만 말씀드리고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과별로 답변하는 기회를 통해서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자전거 외곽순환도로 설치, 문정동 벨트공원길로 해서 성내천, 탄천에 자전거 도로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 순환도로 만드는데 6억8,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고, 그 다음에 보·차도 정비 예산이 1억 2,00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과가 증액된 사항이 여러 건 있습니다마는 큰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구획정리 당시 좁았던 길, 공원 옆에 좁았던 길 오십 몇 건 중에서 주민들이 시급하게 생각하는 도로들을 내년도에 부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억 정도 하고, 풍납동에 있는 풍납토성 옆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올해 보상을 시작한 도로를 내년도에 보상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여동 군부대 주변에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 정도 용역비로 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여·마천동 지역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는데 도로가 안 되어 있는 사항들을 전부 내년도에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2억 3,000만원, 그 다음에 가로등 보도정비 예산을 증액해서 가락로에 보도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옛날 구 송파로 길입니다. 구 송파대로 길인데 배명학교부터 엄마손 백화점 통하는 길인데 그 도로가 버스노선도 집중되어 있고 그런데 그 동안에 손을 못 봐서 방이동까지 도로가 상당히 많은 정비를 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비예산으로 9억 5,000만원, 그 다음에 풍납동 미성로가 있습니다. 88도로 법면부터 미성아파트를 거쳐서 영파여고까지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2억 9,000만원, 그 다음에 훼미리아파트 단지에 가락시장 후문까지 관통하는 공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명개선사업으로 2억, 그 다음에 성내천 인도교 보강공사비로 2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진주아파트 주변 보도정비로 4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 특화거리 조성 설계용역비로 7,000만원, 그 다음에 가락동 174～196번지 일대 보도정비 16억 5,000만원 그렇게 도로과는 주된 증액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에 크게 증액된 내용은 남부순환도로를 양쪽으로 나누어서 북측은 지난 해에 일부 정비했고 남쪽은 하수도 구조물을 옛날에 구획정리하면서 개설한 하수도관을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 보면 전부 찌그러지고 깨지고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부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 예산 책정한 게 11억 3,000만원, 그 다음에 하천 시설 유지보수비 4억원, 그 다음에 간선도로 부분에 빗물받이를 3억원으로 늘리고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잠실유수지에 가시게 되면 축구장도 만들도 리틀 야구장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4m 폭 되는 도수로가 제방 둑 밑으로 흐르는데 평상시에도 오수가 가득 차서 흐르는데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또 산책하시는데 냄새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그 도수로에 뚜껑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1억 2,000만원 정도 들여서 덮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 증액된 주요 사항은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을 한 해에 시비를 보조받아서 2～3개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도로과장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렸던 그렇게 2개 정도씩 한 해에 해 나갈 때는 어린이공원이 70여 개 되니까 이 어린이공원을 전부 현대화를 마치려면 30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그렇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 해에 5～6개 정도를 정비하고 현대화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10억원을 내년도에 증액해서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의 상징목인 소나무를 계속 심다 보니까 생육이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도심에서 소나무를 심어서 키우다보니까 상당히 잘 안 크고 질병도 약하고 그렇습니다. 그 치료제도 쓰고 그 다음에 밑에 토양도 갈아주는 비용으로 1억 5,0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에 오금공원에 오금역 경찰서 맞은 편에 기왕에 보고드렸던 대로 지하수를 이용한 벽천 수경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설계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을 부분 부분, 해마다 전체를 다 못하고 나누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증액을 3억원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남부순환로 가락시장부터 오금동 로터리 올림픽아파트로 올라가는데 법면에 녹지대가 상당히 헐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 녹지를 정비하는 예산으로 2억원, 그 다음에 탄천하단길 주변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삼전동과 잠실본동이 해당됩니다마는 거기에 탄천하단길 제방도로 법면을 보면 제방이 상당히 시커멓게 빗물에 젖어서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제방 옹벽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 밑에 담쟁이넝쿨을 심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광양불고기부터 탄천1교로 넘어가는 고가도로 밑에 삼각형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징목인 소나무 동산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쓰는 돈 3억원 이렇게 증액된 120억원 중에 주요한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들이 과별로 또 설명을 올리면서 자세히 답변을 올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추가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성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편성 자체를 잘못한 게 아니라 당초에는 우리가 시비를 받아올 생각으로 저희 과에 편성했었는데 제가 시에 가서 세부적인 협의과정에서 그것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로과로 부서를 변경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협의도 없이… 그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것을 전제하고,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협의도 없이 무턱대고 편성해 놓고 이것을 시에서 안 준다니까 다시 도로과로 돌리려고 하니까 그게 수정예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요. 원래 계획을 확실하게 해서 해야지, 이게 졸속 편성이 되고 졸속 심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자체는 존치한 상태입니다. 또 자전거 구매 2,600만원은 문정·가락지구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할 경우에 자전거를 구매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차장 확충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평가해서 7억 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음에 따라서 금년도에 인센티브 사업비 중 일부를 가지고 구매하게 됨에 따라서 이 사업 자체를 수정예산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193억 3,5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189억 1,000만원에 비해서 4억 2,400만원이 증가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세부내용은 큰 것만 말씀드리면 거주자 우선주차 관련 세입이 1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지역의 경우 재건축에 따라서 거주자 우선주차면이 줄어듦에 따라서 그만큼 줄었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작년도에 5억 5,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약 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이자율이 감소됨에 따라서 감소되었고 견인수수료 7,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이 15억원 자체가 증가되고 과태료 수입 1억 4,000만원과 과년도 과태료 체납금 수입이 2억 2,0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189억원에 비해서 4억 2,000만원이 증가했는데 보조사업이 8억 9,000만원 증가된 것은 그린파킹 사업을 내년도에 3개 지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 자체를 21억원을 받아오고 저희 구비를 9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3대 7정도입니다. 1개소에 10억원 정도인데 시비를 7억원 받아오고 구비 3억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약 9억원이 증가되었고요. 자체사업에서 23억원이 증가했는데 이것 자체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와 건설사업비가 증가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이 전년도에 32억 9,000만원에서 2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5억 4,000만원인데 작년도에 금년 예산 89억원 세입에서 세출을 편성하다 보니까 재원이 좀 남아가지고 적립금을 약 32억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안 193억원은 4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지만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이 해야 될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의 적립금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서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우선 사항별 설명서 125쪽을 아까 질의하셨는데 125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기본사무용품비 등 일반수용비가 6,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운영비에 기본사무용품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재정경제부에서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오는데 이것에 보면 기본 행정수용비로 해가지고 기본사무용품과 도서구입, 기기구입, 일반수수료 등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부서인원 대 연간 1인당 6만원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만원×인원이라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고요.

그게 말이에요, 행정자치부 지침이라는 것이 정확히 해석해야 되요. 1인당 6만원인데 6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4만원이나 5만원을 편성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장의 판공비나 업무추진비도 그 상한 액수를 정해 놓은 것이지. 그 상한 액수를 넘지 말라. 그 이하로 10%를 줄이거나 20%를 줄이는 것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6만원까지 편성해라’ 그 얘기지, ‘꼭 6만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적에 또 예산절감률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절감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기본지침에 의해서 그 상한선, 예산 재원의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자동차 활성화 사업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 자체는 저희가 위원님한테 사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인쇄할 적에 자동차 활성화 사업이 아니라 자전거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교정을 볼 때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자전거 활성화 사업으로 편성된 것이 1,500만원인데 이것은 자전거 무료수리센터나 자전거 주차장 신·증설, 대여소 확충이라든가 종합적인 홍보로 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송파 자전거 외곽순환도로에 3억 4,000만원인데 이것 자체는 총 사업비는 6억 8,000만원입니다. 지금 성내천에서 죽 한강으로 해서 탄천까지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탄천에서 문정2동 훼밀리 아파트 뒤로 해 가지고 저쪽 장지동 철도부지쪽 길로 해 가지고 성내천까지 그 사이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외곽순환도로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시비를 일부 지원 받아오고 구비로 해서 3억 4,0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쪽에 세출난에는 이것이 6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억 8,000만원은 시비 3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오기 때문에 그것을 해 가지고 3억 4,000만원과 6억 8,000만원을 가지고 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내년도에 자전거도로는 끝납니까? 내년도 예산에 일부가 반영되고 또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총 투입된 금액과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58.65㎞가 조성되었습니다. 거기에 약 66억 9,400만원이 총 투자되었는데 시비가 약 48억 6,400만원, 구비가 17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저희 자전거도로 자체가 순수하게 전용도로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조성된 것이 아니고 일반인의 보도와 같이 겸해 있습니다. 보도와 조깅로 등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우리가 가급적이면 서울시의 시비 재원을 많이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조깅로로도 이것을 표시하고 또 자전거도로로도 표시하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 관내는 20m 이상의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비를 그만큼 많이 재원을 받아다가 이것을 투자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약 11.75㎞를 조성했는데 4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탄천 자전거도로에 약 15억원, 성내천 11억원, 올림픽아파트 외곽도로에 약 6억 2,000만원, 훼밀리 아파트에 5억 5,000만원, 올림픽공원 외곽도로 자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했지만 6억 6,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11.75㎞가 되었고 앞으로 향후에는 2004년도에도 저희들이 12.1㎞를 계획하고 있고 2005년도에 13.2㎞, 2006년도 11.5㎞, 2007년도 10.1㎞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7년까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중기 종합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6쪽을 보시면 자체사업이 금년도에 1억 8,400만원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7억 4,400만원 해 가지고 5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항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외곽자전거도로 및 보도 정비 2억 7,000만원은 수정예산에 빠져 있고요. 또 자전거 구매 2,600만원 하면 약 2억 9,600만원이 일단 빠져야 됩니다. 또 보행환경 및 교통안전시설에 약 1억이 조금 더 들어간 사항, 그런 것으로 해서 약 5억 5,00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보·차도 정비, 이것은 이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도 턱낮춤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은 그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었는데 126쪽에 자체사업 5억 5,000만원,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예산서 335쪽을 보시면 자전거 네트워크 상황판 설치입니다. 저희가 자전거 대여소를 잠실역에 지금까지 운영하다가 이번 달에 거여 고가 밑에 거여·마천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 중에 있지만 문정·가락 대여소를 문정2동 지역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삼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거여·마천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거여·마천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대여받아서 성내천으로 해서 한강·탄천으로 해서 가락시장에서 시장을 보고 가락대여소에 자전거를 반납하고 다시 또 대여를 받아서 거여·마천 지역으로 갈 경우 그런 종합적인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개소에 150만원씩 해서 3개소에 종합적인 자전거대여소의 상황판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336쪽에 보시면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위원회 명단과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그 수당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통불편신고 자체는 택시라든가 버스, 또 그런 법규위반 해서 금년도에도 교통불편신고 접수가 약 85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법규위반이 749건, 그래서 1,608건을 교통불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경고할 것은 경고하고 그와 같이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608건중에서 898건을 처분했고 또 529건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겠고 또 위원 중에 한 분은 구의회 에서 추천한 장경선 위원님이시고, 또 한 분은 안전생활연합회 한 분, 수서녹색어머니회원 두 분, 또 송파녹색어머니회원 두 분, 또 우리 과의 팀장 두 명 해서 총 10명이 위원으로 있습니다. 또 수당 7만원에 대한 적정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수당 7만원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기본이 5만원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를 세 시간 이상 할 경우에는 2만원씩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은 건수가 많다 보니까 회의를 시작하면 거의 세 시간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만원씩 해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7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에 960만원, 교통안전대책이 300만원, 교통현안시책 추진 200만원, 물류유통단지가 400만원, 자전거행사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도 각과별로 전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대책과 현안시책, 또 작년도부터 장지동의 물류유통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이정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대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지동 물류유통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설명회라든가 갖가지 주민들하고의 대화 안건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교통유공주민 표창이 5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교통질서확립 차원에서 협력하시는 주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녹색어머니회원이라든가 모범운전자 분들, 또 저희 관내에는 버스회사가 5개 업체가 있고, 택시회사가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5개 업체에 종사자가 약 711명, 또 택시업체에 약 1,389명, 이와 같이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 중에 교통질서를 위해 기여한 사람들한테 표창장과 부상품으로 시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8쪽에 송파자전거 외곽순환도로는 아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고 총 투자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도 아까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339쪽에 자전거도로 보도 턱낮춤 관계인데요. 이것은 항상 심언도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를 마음놓고 탈 수 있도록 차도와 보도와의 턱낮춤을 좀 해 달라 해서 금년도에도 보도 턱낮춤185개소와 노상적치물 11개소, 또 불법주차단속이라든가 기타 정비 해서 약 243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고 남은 나머지를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339쪽에 보도 턱낮춤을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보행자 안내표지 신설 및 정비가 있습니다. 그 관계도 주 목적이 보행자들한테 정확한 지역정보를 주고 구를 방문하는 지방주민이라든가 외국인들한테 안내역할을 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존에 되어 있던 것 중에 선명하게 교체하는 것이 54개소가 있고 석촌호수 앞 사거리에 2개소, 뉴스타호텔 앞 2개소, 잠실관광호텔 앞 2개소, 총 6개소를 추가로 신설을 하고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정비를 깨끗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우리 구를 많이 찾는 지역에 설치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336쪽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신고접수가 연간 1,608건 중에서 처리한 것이 898건 처리했고, 경고를 한 게 529건이라고 했는데 분류를 해볼 때 경고를 529건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심의를 하다 보면 일단 신고를 한 사항과 또 신고를 당한 자한테 나중에 진술을 받습니다. 받다 보면 허위신고도 많고 신고내용 중에서 객관성이 없고 불분명한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실무자나 팀장이나 과장의 사견에 의해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알고 싶으면 모든 사안별로 직접 방문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물어보는 것은 법규위반을 했을 때 허위신고나 객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850건이라고 하면 전체 1/3이 경고로 끝이 났는데 왜 이렇게 교통위반으로 해서 일일이 위반도 아니고 경고처분에 불과한 것인데 왜 이렇게 스티커를 발부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스티커를 발부한 것이 아닙니다. 불법주차와 같이 스티커를 발부한 것이 아니고 교통불편 신고사항입니다. 내가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택시가 승차거부를 했다든가, 탔는데 냉방장치가 잘 되어 있지 않다든가, 어디를 가는데 평소에는 4,000원이 나왔는데 기사가 다른 데로 길을 뺑뺑 돌아서 8,000원이 나왔다든가 그런 불편신고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0회를 심의위원회를 할 때 매번 위원들이 100% 다 참가했습니까?

위원님들이 과반수만 참석을 하면 성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할 적에 과반수 이상 참석하면 성원이 되겠죠. 그렇지만 직원들 빼고 6명의 위원이 매번 참석했느냐 이것입니다.

거의 100% 참석하십니다.

명단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명단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송파 자전거 외곽순환도로 구비·시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해 주셨는데 송파구 관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투입된 총 금액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왜 이야기를 안해 주세요?

그것은 아까 원내선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총 금액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한 것은 58.65km에 66억 9,400만원입니다. 시비가 48억 6,400만원이고 구비가 17억 7,000만원, 기타로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6억 6,000만원.

됐습니다.

다음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타기 활성화사업 추진사업이 각과별로 분리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자전거타기 종합적인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대한 각종 시설문제, 하천이나 그런 데에 하는 경우에는 치수과에서 시설공사를 합니다. 도로에 할 경우는 도로과에서 하고… 그러나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자체 감사나 행정사무감사,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으면 집행의 문제점들을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참고삼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서 편성간의 문제인데 이것은 아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상 시비 자체를 많이 지원 받기 위해서 했다는 사항하고, 금년도 사업별 불용예산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건설교통국에 불용예산은 없습니다. 사실상 예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적에 예산의 불용이라는 것은 하나의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거든요. 이미 예산을 집행해서 금년도 연도 안에 마무리를 못 지을 경우에는 차년도인 내년도에 그 만큼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과 불용액과는 엄격히 구분돼요. 불용하는 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사업 자체를 폐기시키는 거죠. 그런 사항인데 다만, 저희 교통행정과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국유지나 시유지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난 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대로 구유지 같은 경우에 재정경제국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상당히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불용되는 것은 간혹 나오지만, 구비로 인해 가지고 구 자체 사업인 경우에는 불용되는 사업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구청장 공약사항이나 특별지시에 의한 사업이 없습니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실상 청장님 공약사업이나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주민들… 저희가 큰 사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런 일반적인 구민들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구민들이나 위원님들이 그때 그때 건의하신 사항이나 주민 주민숙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는 큰 대단위 사업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편성시에 얘기를 하자고 해서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자료 33페이지에 보면 교통행정관리 부분에 7억 9,489만 5,000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금년 세출예산을 보면 3억 2,823만 8,000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어디서 발생되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세출예산과 사항별 설명서 예산안과 틀리는지하고 또 특별회계 부분에서 보면 주차장 예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약 197억원이 예산액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89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자료에는 2003년도 예산액이 189억원으로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97억원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약 4억원 정도… 특별회계에도 차액이 많이 생겨서 과연 서류의 일관성을 어디에 두고 판단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겨서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7억원과 3억원 관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5월에 교통관리과에서 교통행정과와 주차지도반이 분리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안에는 그것이 분리되었다는 사항하고요, 또 주차장 특별회계에 197억원과 189억원 관계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197억원은 저희가 당초 예산안이 2003년도에 189억원입니다. 그러나 시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이라든가, 야간 개방이라든가 그런 시비 사업비를 저희한테 주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간주처리해서 금년도 예산 189억원에다 그 시비 지원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안에 189억원으로 표기한 것은 전년도 본 예산을 얘기한 것입니다. 시비를 지원 받은 것 플러스 알파는 여기다 당초 예산에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3억 2,800만원 중에 교통지도반 예산은 4,400만원인가 밖에 안 되요.

그렇지 않을텐데요? 그것은 이따가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과연 왜 이 차액이 발생했는지…

그것은 조금 이따 추가질의에 답변할 때 하시도록 하고 다른 것을 계속 답변해 주세요.

이따 자세하게 내역을 발췌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교통행정과장 나온 김에 필요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계획이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23개가 있죠?

네, 노외·노상 그렇습니다.

23개를 내년도에는 전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공개경쟁 받아서 공개경쟁 위탁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면 관리를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할 계획이죠?

예.

그러면 그 업무를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추진할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디에 반영된 게 있어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2004년도 예산안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이 노상·노외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마천1동에 있는 마천1·2공영주차장은 주민관리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별개의 회계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주차장 확충이라든가 그런 종합적인 사항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 확보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구라든가 그런 사례를 죽 수합해 본 결과 지금 사실상 마천1·2공영주차장만 따지더라도 총 주차수입 금액의 50%는 주차관리원들에게 다시 환급해 줍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감소된 부분이 나오거든요. 또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위탁관리비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위탁을 시킬 경우에는 연간 세입이 세출은 없이 세입만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확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지금 현재는 운영체계가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와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의 요금징수와 그 시설물 관리, 또 일반적으로 18개 동사무소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면의 신설과 삭선 또 거주자 우선주차면 지정, 또 저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감독 이렇게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저희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동사무소에서 감독하는 전산요원과 주차관리원이 약 48명 있습니다. 48명은 거주자 우선주차면 약 500～600면당 1명씩 해서 그 근무자도 동장이 추천해서 일용인부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인한테 관리위탁을 시킬 경우에는 그 인원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인원을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원으로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되요?

46명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46명이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잉여 인원이 되잖아요? 이것이 대개 직급이 일용직이나 상용직, 기능직이 못 되는 분들, 기능직도 일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이에요. 우리가 쉽게 용어대로 한다면… 그러면 지금 46명이 주차장으로 바로 출근한단 말이에요. 주차장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업무가 절감됨으로 인해서 이 46명은 일용직이나 상용직이기 때문에 당장 그만둘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정년까지 보장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46명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현재의 직원도 사실 남의 건물, 국가 건물인데 그것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 46명이 가장 말단인데 어디 가서, 그 인원을 관리하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본부로 가야 되고 본부에서 출·퇴근 확인도 해야 되고 인력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장소가 없어요. 이런 문제점이, 이 문제뿐만 아니고 그게 업무가 전환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견되는 문제점이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2004년도에 그 업무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에 뭔가 반영되어야 될 거 아니냐? 예산상에는 전혀 지금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 관계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 46명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인원이 아닙니다. 일반적 18개 동에 거주자 우선주차 장의 관리요원들이에요.

그것은 48명이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인원 자체도 이 분들이 신분상에 아무런 변화없이 또 거주자 우선주차면을 관리하나 공영주차장에 와서 주차장을 관리하나 업무 자체가 똑같습니다.

48명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기 위해서 동장이 추천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동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추천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기능직도 아니고 일용직도 아니고 상용직도 아니에요. 그 분들은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이라고요. 인정상 그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당신,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그만둬라’ 해도 사실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23개를 관리하고 있는 게 민간인한테 위탁, 소위 공개경쟁해 버리면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 그러니까 그게 시설관리공단 인원이에요. 그 사람은 일용직이나 상용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정년까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실 자체는 지금 어차피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관리하려면 동사무소와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출근해서 자기 관할 지역에 가서 근무하고 동사무소에 있는 전산요원과 항상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다…?

아니죠. 아침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출근해서 현장에 나가서,

지금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46명이 들어와서 앉을 자리가 없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사무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개인의 책상이나 그런 집기 같은 것이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집기는 필요없어도 출근해서 앉을 자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출근만 하고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출근해서 시설관리공단 앞 보도에 있어서 당신 출근 뭐… 그게 인력 관리인데…

그 관계는 위원님 말이에요, 저희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 문제는 일단 그냥 넘어가세요. 이것은 집행부과 위원님들이 대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결정 날 게 아니니까 넘어가시고,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 126페이지 예산서 339쪽에 보면 아시아선수촌 외곽순환도로 자전거도로 개설, 사항별 설명서는 외곽 자전거도로 및 보도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2억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설명을 아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길이가 몇 m나 되는데 과연 단가가 얼마나 되어서 2억 7,000만원이 나오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보차도 정비에서 50개소 보도턱을 낮추는데 몇 m에 몇 개, 얼마 정도의 단가를 해서 50개소에 240만원씩이 들어가서 1억 2,000만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관계는 저희가 보도턱 낮춤도 각 장소별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면 조금 후에 제가 각 사업 설명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 그런 세부사항의 설명이 없어서 과연 우리가 1m를 시공하는데 10만원이다, 그렇게 들어가서 2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다시 질의합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서에는 그런 사항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단위사업 설명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안 들어 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정확히 나와야 과연 2억 7,000만원이 들어가서 2억 7,000만원을 예산편성해야 되는지, 한 1억 2,000만원 들어가고 1억원은 삭감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우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그것은 자전거 도로인 아시아선수촌 외곽순환도로는 폭이 3m, 길이가 1.2km, 자전거도로 정비가 폭이 3m, 길이가 800m, 조깅로 정비가 폭이 1.5m에 길이가 400m입니다. 이런 관계는 현재의 어떤 품셈하고 미래가에 의해서 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도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이상우 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래황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래황입니다.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예산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고, 불용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도로과 금년 예산편성 한 것 중에 불용예산은 없습니다. 두 번째, 임춘대 위원님 말씀하신 조명관계는 미성로하고 훼미리아파트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미성로가 풍납1동과 2동 경계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85년도에 그 당시 기준으로 가로등이 15룩스로 설치되었는데 실제 지금 나오는 것이 8룩스, 10룩스 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기준이 30룩스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두운데 이 지역의 보안등 개량을 내년에 꼭 해줘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30룩스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이 전 동이 다 그렇습니다.

간선도로가 거기 말고도 몇 군데가 30룩스 미만이 있는데요. 예산상 다 편성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훼미리 아파트 가로등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 법적 적법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훼미리아파트 구내…

구내가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훼미리 아파트 도로는 단지 내가 아파트 도로가 아니고 단지 내에 공공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기부채납 되어서 서울시 도로입니다. 서울시 도로이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구청장 공약사업이나 지시사항에 의한 사업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훼미리아파트 쪽의 민원이 많아서 민원을 수용한 것입니다.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께서 염화칼슘 살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차량이 2,200만원 가격인데 왜 많이 편성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것이 차량이 아니고 살포기 기계입니다. 기계를 두 대 사는데 지금 살포기가 세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가 88년도경에 샀던 것이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대폐차로 교환을 하고 하나는 내년에 신규로 장만하고자 두 대를 해서 8,800만원중에서 살포기가 7,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사무실 설계를 하는데 도면을 만드는 프로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용 프로터와 컨베이어, 그 다음에 카메라 사는 것 해서 전체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살포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3대 있습니다.

22대로 알고 있는데요.

소형살포기는 빼고 대형 살포기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형살포기는 20대가 있는데 각 동에 한 대씩 지원이 나가 있는데 조그마한 탑차에 장착을 하는 것이고 대형살포기는 간선도로, 구청에서 직접 용역과 직영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게 되면 대형살포기가 3대입니까?

구입하게 되면 하나는 대폐차가 되니까 두 대가 되었다가 두 대를 더 사니까 4대가 됩니다. 기존 세대가 있는데 88년도에 구매를 해서 염화칼슘을 장착하다 보니까 노후가 심합니다.

내구연수가 몇 년인데…

내구연수는 보통 10년 조금 더 되는데…

10년인데 지금 15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매했던 한 대는 교체하고 한 대는 추가로 구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훼미리아파트 도로가 서울시 도로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입구에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서 차단막을 설치해놓고 경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외부차량을 못 들어오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훼미리아파트에 도로사용료를 받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한적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비초소를 세워놓고 아파트 전용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니까 시비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가로등 공사는 시도는 시비로 하고 구도는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시도 아니에요?

도로가 공고되면서 구도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제가 큰 의미에서 서울시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도면 주민들이 아무나 통행할 수 있도록 제한적 조치가 없어야 하는데 거기에 경비초소를 두고 있습니다. 12시 넘어가면 차단막을 설치해서 일반인이 통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훼미리아파트 도로지. 일반 구도냔 말입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서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을 부분 같으면 훼미리아파트에서 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서 적정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도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LG마트쪽에 있는 도로는 전체가 구도이고 학교 쪽에 있는 도로는 반까지가 우리 구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반까지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표기하면서 도면표기를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전부 다 해주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학교 있는데 도로는 반까지가 구도이고… 저희들이 표시하면서 전부 다 까맣게 색을 칠했는데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정비 사업을 할 때 전부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도에 가로등 정비 사업을 할 때 경비초소도 없애야 합니다. 밤 12시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나머지 구간이 아파트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초소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LG마트 있는 쪽에서부터 그 끝에 가면 초소가 두 개 있습니다.

지금 도로과장이 답변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왜 답변에 일관성이 없느냐? 처음에 시도라고 했습니다. 답변이 궁색하니까 구도로 바꾼다 말이야.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금 가로등이 조도도 밝고 깨끗하고 좋다고… 실질적으로 거마로에 있는 가로등보다도 훨씬 밝습니다. 그런데 거마로 양쪽 조흥은행부터 올라가는 도로 가로등보다도 더 밝다고…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런데 단지 내 도로, 물론 구도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2억 얼마 해 가지고 굳이 해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느냐? 그런 돈 있으면 거마로 가보세요. 양쪽에 가로등 옛날 20년 전에 한 가로등이에요. 그런 것을 갈아 줘야지. 훼미리 단지 내에 있는 것을 갈아주면 되겠느냐?

김철한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다음에 이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28쪽에 예산을 말씀하시면서 330쪽에 도로소파보수 30억과 도로정비 16억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로소파는 뒷골목 도로가 파손된 데 보수하는 것하고 뒷골목 포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소파비에 같이 편성된 것이 장애인들 점자블럭 유도블럭 정비가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 골목마다 과속 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도색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 그 다음에 제설용역비가 같이 포함된 예산이 도로소파보수비입니다. 다음에 도로정비 사업은 3개 사업이 있는데 16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가락로가 84년도에 설치되고 지금 현재 경계블럭이 많이 훼손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락동 174번지도 마찬가지로 구획정리사업 이후에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상당히 지저분한 지선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도정비가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진주아파트 보도정비가 같이 들어가서 3개 사업에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사업 편성하는 것이 이월사업이냐, 내년도 사업이냐,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냐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전부 내년도 사업이고 내년도에 발주해서 내년도에 완료할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선거공약 특별사업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상의 문제점, 감사원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복구기금과 관련해서 사무관리 및 기타 부대비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로굴착은 저희들이 유관부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 중에서 직접 복구하는 공사에 들어가는 직접복구비가 있고 그 다음에 감리원 3명에 대한 봉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질의하신 2,000만원에 대해서는 사무관리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매와 그 다음에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하려면 유관부서와 회의하는 책자, 도면까지 책자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만드는데 그 책자 만드는 비용 해서 한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인부라고 해놨느냐? 그런데 사실 이게 정부노임단가도 인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부라는 것은 일용인부가 아니고 상용인부입니다. 1년 내내 상시 쓸 수 있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인부의 인건비가 2억 7,532만원 3,000원인데 이것은 기본급·상여금·각종 수당·보험료까지 포함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격등제를 5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절감했는데 가로등은 계절에 따라서 끄고 켜는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이 작년도에 45억에서 99억으로 많이 증가가 되면서 자재구매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말씀하셨는데 45억에서 99억이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단위사업 예산입니다. 자재구매 외에 내년도에 우리가 하는 모든 공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에 진주아파트 주변, 가락로에 대해서 경과연한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앞에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천·성내천 용역과 다음에 지하보도 청소용역·계약내용을 별도로 보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탄천·성내천은 저희가 수입을 받아서 송파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 비용이 되겠고, 지하 보·차도도 우리가 7개소가 있는데 구청앞을 비롯해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도 송파시설관리공단에 용역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동수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상당히 많은 업무를 관장하는 분야 중에 한 분야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경제전망이 상당히 어둡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경제성장률이 3%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도로과 예산 중에 보면 도로관리 예산안을 참고로 하면 지금 일반운영비가 경상적 경비 비용으로 상당히 많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10억 1,300만원 정도 지출되는데 거기에서 4,160여만원이 인상되어서 세출예산으로 올렸죠?

예.

그런데 지금 약 4,200만원 사이에는 국내여비나 이런 실질적인 인건비성 경비를 다 빼고도 지금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이러면 사기업에서는 방금 얘기한대로 절전이나 내부 행정비용 등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행정적인 면에서 많이 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4,200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인원에 비례해서 많이 책정됩니다. 인원이 아주 많이 증가되었다거나 또는 업무량에 따라서 폭주되었다거나 그 다음에 항상 상시업무적인 성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약 4,200만원 올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상예산이 항목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서 322쪽에 있는데 인부임은,

다 제외하고…

내년도에 일용인부임이 노사가 협의한 게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올라감으로써 수당도 올라가게 되고 휴가비도 본봉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액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경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쓰는 소모품입니다. 복사기나 인쇄하는 것, 그 다음에 자재창고 유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크게 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총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한 4,200만원 되는데 항목별로 보시면 많이 올라간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325쪽에 보면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이 내년도에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청구해서 주는데 한전에서 청구하는 게 아마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많이 빠져 있죠? 한 8억원 정도 빠져 있죠?

공공요금이 8억 5,800만원 정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 실지로 경제전망이 불투명하고 어두울 때는 내부행정비용을 상당히 절약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업을 경영하거나 구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곳이 사업예산보다는 일반 행정비용, 일반운영비 쪽에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추진비도 포함된다고 하지만 지금 이 분야에서만 봤을 때는 사업예산은 어쨌거나 사업을 벌이게 되면 수혜를 입는 쪽은 주민이에요. 주민이 수혜를 입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괜찮은데 일반 행정비용은 실질적으로 주민이 수혜를 입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반 상시업무를 하면서 많은 행정적 낭비요소가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앞으로 좀더 절약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래황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종규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정종규입니다. 저희 치수과에는 네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치수과에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올해 불용예산이 있는지? 그것은 1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선거공약사항과 감사원 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처리실태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치수과에서는 선거공약사항과 감사원 지적사항이 1건도 없습니다. 또 이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입·세출예산 319쪽 자체사업비 치수과 사업예산이 2003년도에 18억 1,480만원에서 2004년도에 40억 7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천 물 맑히기 사업 및 벽천과 자전거도로 설치 등으로 이용객이 급증해서 치수환경 조성을 위하여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해 없는 송파 건설과 기존 하수관로에 따른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여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남부순환도로를 중심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11억 3,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실 유수지 내 도수로에 냄새 발생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하여 1억 2,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수도 정비 실적 및 하수도 정비사업을 남부순환도로 중심으로 남북으로 구분한 사유에 대하여 원내선 위원님도 함께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는 도시기반시설에 기초가 되는 구조물로써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수도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322개소에 1,486m를 정비하였습니다. 하수도 구조물 정비사업을 남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사유를 보고드리면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하여 비교적 지역도 넓고 거의 평지이며 인구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자치구입니다. 수해없는 송파 건설을 위해서라도 불량 하수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며, 수해로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지역을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이 지적, 건의사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 구조물 공사는 2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즉시 민원해결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 22년이 경과되어 모든 지하 매설물이 노후되고 부분 파손되어 정비단계에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원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성내천 벽천앞 하도 정비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콘크리트 호박돌 붙임으로 되어 있는 하돌을 걷어내고 조경석 및 식생이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재질로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거기에 따라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용역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용역 자문을 받아가지고 최선을 다 해서 보기 좋게, 하루에 성수기 때는 한 1,500명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 정비가 꼭 필요한 지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수도 준설 공사의 공사 방법, 그리고 장소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바켓 준설기와 흡입준설기를 이용하여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하수 박스는 바켓을 이용하여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는 매년 12월부터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 6월까지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퇴적량을 하수과 전 직원이 조사하여 준설계획을 수립하고 배수 불량 지역, 침수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하수 준설을 철저히 해서 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치수과 질의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할 게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 준설 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관이 콘크리트 흄관으로 묻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누수가 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한 바와 같이 지금 저희 구에서는 우·오수 분리 지역이 방이1동 일부와 방이2동, 마천동, 거여동, 마천1동에 일부 빠지고 그 다음에 문정동과 전체 지역이 지금 현재 우·오수 분리 지역입니다. 잠실 쪽은 잠실, 삼전동, 석촌동 일대는 송파동을 비롯해서 합류 지역입니다. 그런데 분리지역에 옛날에 PHT관이라고 관이 곰보로 되어 있는 관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매설된 지가 20년 이상,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22년이 넘었습니다. 넘다보니까 또 옛날에 그 당시에는 관이 강도가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찌그러져 가지고 지금 본청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50～200억원 정도 계획을 잡아서 2,000억원을 투입해서 전체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하면 안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도 구조물에서 또는 준설에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사항은 일부 지역이 지금 현재 거의 어긋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준설하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저희들이 일부 정비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시에서 거의 지원비를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더 묻겠는데요. 지금 여기 잠실 유수지에 덮개 설치 공사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길이가 몇 m나 되죠?

전체 길이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50m 가까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펌프장에서 잠실7동 쪽, 잠실본동에서 나오는 박스 있잖습니까? 거기서 그 정도 되는데 우선 좌측편에만 하고 이쪽에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뚜껑을 씌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사를 하실 것인지?

뚜껑을 지금 현재 유수지에, 일부 타구 유수지에 이렇게 뚜껑을 씌운 데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시켜 봤습니다. 그것을 하니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뚜껑을 열어서 안에 퇴적물을 꺼내서 우리가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을 해서 우선 냄새만 제거시키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이 1억원이나 들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탄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잖습니까? 그게 탄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절반은 강남구 소유고 이쪽은 우리 송파지역으로 구분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지금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탄천을 놓고 흘러가는 탄천에,

흘러가는 수면까지는 강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구간은?

우리 구간은 우리 구간입니다.

거기는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강남경찰서에서 운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계산이 따르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진두생 시의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자전거길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강남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에 찾아가서 한번 검토하려고 직접 담당이 갔습니다. 갔는데 그 담당이 어디 본청에 볼일이 있어서 가고 없었는데 그 관계는 세부적으로 안 그래도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하고 난 뒤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자전거도로를 통과하기 위해서 거기를 내고 있는 부분은 별개로 치더라도 우리 지역을 지금 강남경찰서가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등의 대가를 받지 않고 거저 쓰고 있다. 아마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우리 땅을 주면서 돈을 어떻게 한 푼도 안 받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땅을 주고 있는데 정부 차원 핑계를 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자치구에서 자기가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어들여야 할 형편인데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그런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죠.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우리 땅을 쓰면서 옛날에 어떤 경위를 통해서 했는지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바빠 가지고 조사를 못했는데요, 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늦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문제는 원내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우리 송파구 관할이니까 치수과에서 그 문제를 제기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우 위원입니다. 지금 치수과에는 기계설비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 320페이지 보면 벨트 콘베이어 교체, 호이스트 교체, 그 밑에 보면 빗물펌프장 노후시설정비로 수문정비, 수중펌프 정비, 321페이지 보면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벨트 콘베이어를 하나 새로 사서 신설했을 경우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며, 지금 현재 있는 벨트 콘베이어나, 호이스트나 수문정비나 수중펌프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구입해서 사용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장경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아직 답변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요, 답변이 안 된 부분을 먼저 하시고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 답변을 더 추가로…

아니, 먼저 답변해 주고, 아까 나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먼저 해 주시고,

이정열 위원입니다. 전년도 하수도 정비실적과,

그것은 다 질의한 것 아닙니까?

질의했는데 답변을 안 했어요.

아, 지금 답변을 하려니까…

추가질의가 아니고 답변을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왜 답변을 안 해줬느냐고 했습니다.

이정열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전년도 하수도 정비 실적과 2004년도 하수도 관리계획과 수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고 했고, 관내 소하천 정비계획이 있으면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하천 실적하고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답변을 안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직원들도 있었는데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소하천 관리계획은 추가 질의인데 지금 소하천 관리계획은 우리 위원님이 노력하셔서 1억 7,000만원을 용역비로 받아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시작된 지가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도 물밑접촉을 해가면서 용역비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담당부장 또는 과장이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설계를 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장지천 외에 우리 관내에 소하천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 행정학교 들어가는데 성남하고 송파구하고 경계지점에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송파 관내입니다. 현장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지루하시죠?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종규 치수과장입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벨트 컨베이어는 몽촌1펌프장에 설치된 것으로 93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정해진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컨베이어 고무 등이 변형되거나 열을 받아 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였을 때 개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수도 개량실적 및 준설량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방대책에 관한 것도 장지천의 계획과 같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질의한 사람한테 양해를 구해서 해야지. 서면으로 답변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나 혼자 일 대 일로 하면 다 이해하고 좋은데 여기 다 기록이 되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돼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이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규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질의에 송파구 나루공원 관리 경비용역 인원이 금년에는 7명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8명으로 늘어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송파나루공원 경비는 24시간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1개조로 3개조로 해서 8시간씩 24시간을 경비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7명중 한 사람은 조장으로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시간대에는 세 사람이 근무하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6일간 근무를 하면 1일 휴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이 3개조로 해서 계속 돌아가니까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되어도 전혀 쉴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조에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더 투입해줘야 돌아가면서 일주일만에 한번씩 휴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일용인부입니까?

예. 일용인부입니다.

잠깐만요.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전 회기 중에 한 번 옥형길 과장께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습니다. 저번에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계산이 안 맞았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지금 8명을 계산을 해 보면 1인당 연봉이 1,7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보통 얼마이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부임은 일당 4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단에 잉여금이 10%가 같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탁비 1억4,000만원중에는 8명에 대한 임금하고 공단에 위탁수수료 10%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집행은 여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령층은 55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55세로 되어 있습니다. 인부채용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연령층이 50세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세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에어컨 3대를 재산취득비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물론 저희 구청에는 에어컨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는 업무여건상 대다수 일용·상용인부들이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녹지대를 관리하는 인부는 석촌호수공원에 있는 대기실, 또 한 팀은 올림픽대로 밑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두 개로 되어 있는 대기실, 또 가락공원에는 기동정비반이 7～8명이 공원도 관리하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한다는 것은 아침에 오면 거기에서 옷을 갈아입고 저녁에 퇴근할 때 옷 갈아입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부들의 후생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80만원짜리 소형 에어컨 한 대씩 3개소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부들이 20～30명씩 집중적으로 대기하는 곳에 에어컨을 놔주려고 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산불진화용품은 어디에 쓰는 것이며 우리 구에 산이 어디에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산불은 지금 저희 구에는 크게 문제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발생면적은 적지만 횟수는 1년에 2～3번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봄철에는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산불예방기간이고 가을철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간이 산불예방기간입니다. 이 기간 중에 공원녹지과의 대기근무는 물론 현장 순찰조를 편성해서 순찰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임야가 총 132ha가 있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약 40만평 정도의 임야가 있는데 임야가 있는 동은 송파·가락·장지·방이·오금동은 임야가 있습니다마는 1～2ha에 불과하고 거여동에 82ha, 마천동에 28ha정도의 임야가 있습니다. 거여동 지역은 대부분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고 마천동 지역은 천마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금공원이 산지형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산불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편성한 225만원은 산불을 계도하기 위한 현수막이라든가, 진화용 장갑, 물털개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연간 200여만원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퇴직공무원 기념식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재직하시다가 퇴직하는 공무원들, 6월말과 12월말에 두 번 퇴임식이 상·하반기로 있는데 이분들에게 떠나면서 우리 구 관내 공원이나 녹지에 기념식수를 하고 가도록 해서 그 동안에 우리 구에 근무하셨던 자긍심과 퇴직한 후에라도 송파구에 대한 애정과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해 주기 위해서 내년부터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기념식수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수목을 사기 위한 예산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그만두게 되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주무부서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식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과의 세입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공원녹지 점용사용료를 내년도에 3,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3년에는 128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왜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가 하는 질의였습니다. 이것은 문정동 150-15, 시설녹지가 문정아파트에서 LG마트까지 그 밑에 한전에서 대규모 전력구를 묻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3,1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게 금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원녹지에 고정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 조그만한 전선이 지나갔다든지, 수도파이프가 지나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점용료는 30～40만원에 불과하고 이번에 3,100만원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매년 받게 됩니다. 다음 매직아일랜드 토지사용료는 누가 내는 것이며 2003년도 징수액은 얼마인가 하는 질의였습니다. 매직아일랜드는 롯데에서 유희시설을 해놓은 섬을 이야기합니다. 총 점용면적이 1만 9,191㎡입니다. 여기의 토지사용료입니다. 이 토지사용료는 롯데가 매년 내는 것입니다. 역시 징수액은 3억 6,800만원이고 이는 매년 고시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25/1000를 매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얼마를 했어요?

2003년도에도 같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고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보이지 않아서…

부과가 안 된 것 아닙니까?

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나온 김에… 천마산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어린이안전공원을 위탁했죠? 운영비는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편성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운영비도 대폭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천마산근린공원 어린이 안전공원 위탁은 무슨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천마근린공원 사업이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안전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는 토지만 빌려준 것뿐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김철한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내년도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상, 이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전적으로 시비 예산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보상된 것이 약 55%, 60% 조금 못 미쳐서 보상이 완료되고 나머지 한 40몇%가 보상이 안 되었는데 지금 시설이 들어가야 할 곳은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가운데 등고선이 높은 곳, 여기에 시설이 들어가지 않는 곳만 아직 보상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도 거의 되었습니다만 저쪽에 산 5번지 뒤쪽으로 주로 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25억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마 15억원이 확정될 것으로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저희도 그 정도 확정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5억원 정도 될 것이고요. 추가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축구장 주변으로 19주의 공원등을 증설해 드렸고 조깅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가로수 전지사업은 지난 번 추경예산에 의해서 편성되었고 또 이번 금년도 내년 예산에 3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예비비가 약 92억 4,732만 4,000원이라는 예비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비비를 예비비로 둘 것이 아니라 금년도 추경예산과 2004년도 예산으로 송파구에 있는 가로수 전지를 다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족하면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에서 다루어서 금년도 송파구에 있는 늘어진 가로수를 전부 전지 작업을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가로수는 약 2만 2,300여 주가 됩니다. 그중에 전지를 필요로 하는 버즘나무가 8,400주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한 나무 전지하는데 10만원 정도의 경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4억 9,0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간선도로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3억원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9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면 저희 관내에 있는 은행나무를 제외한 버즘나무, 다른 수종의 나무들의 전지를 필요로 하는 나무들은 100% 다 전지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한 번 전지하면 3년 정도는 다음 전지를 안 해도 3년간은 유지됩니다. 100% 전지 대상 수목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리되겠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질의할 것인데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원녹지 관리와 관련해서 공원관리하는 일용인부임 중에 16명이 있죠?

예.

그중에 송파나루공원에 8명이 포함된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일용인부는 상용인부입니다. 저희 공원만 관리하는 상용인부고 8명은 저희가 1억 4,000만원을 송파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어서 거기서 경비만 하는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경비…?

예.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으로 6억 2,000만원이 잡혀 있는 분야는 예산안 237페이지 인건비성에… 이 분들은 16명이 계신데 이 분들의 주 업무가 뭡니까?

상용인부 이 분들이 전부 공원별로 한두 사람씩 배치되어 있으면서 공원에 전지, 전정, 제초작업, 잔디깎기, 청소, 화장실 청소 이런 제반 사항을, 이 인원뿐만 아니고 일용인부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일용인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109개 공원을, 그중에 어린이 공원은 노인회에서 관리하고 38개 근린공원을 이 인원이 일용인부와 관리하는 것입니다.

16명은 상용인부고, 그런데 여기에 일용인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공원 유지 관리 인부라고 했죠. 그런데 일용인부는 예산편성 기준 책자에 이렇게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이것은 상용인부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16명은 대부분 연령대 분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분들은 정년이 57세입니다. 이분들은 정년제입니다. 정년제고 노조도 되어 있고 이것은 준 공무원 비슷한 이런 여러 가지… 여기 밑에 나옵니다마는 기본급, 상여금, 휴일·월차·연차수당, 시간외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전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년제로 되어 있는데 57세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서울시와 다시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서 한 3년씩 매년 연장시켜서 거의 60세가 되어서 퇴직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아까 일용인부라고 말씀하시길래 거기 송파나루공원에 8명이, 그런데 그분들로 만약에 여기에 포함된다면 연봉이 3,9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일시, 그야말로 하루 일당으로 쓰는 것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지금 김대규 위원이 질의한 것에 유사한 질의인데요. 237페이지나 247페이지가 다 공원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16명의 총 임금이 5억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47페이지에는 5억 900만원 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금액을 연봉으로 나눠보면 월 평균은 870만원이 나오고 연봉 개념으로 보면 2,832만 7,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금액은 거의 일반 회사 과장급에 준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서울시의 컨트롤을 받는 것인지, 또는 우리 구에 노조까지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 차라리 이 사람들을 기능직으로 해서 준공무원으로 차라리 말을 바꿔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상당히 이상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또 이들이 하는 일이라고 보면 본 위원이 아시아공원을 매일같이 나가서 보기 때문에 하는 일을 대략 압니다. 거의 공원사무소에 지킴이 역할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노동력이나 이런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최고급 정말 준공무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얼마 전에도 통·반장의 연령 관계 때문에 신문에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자꾸 이 사람들이 건강이 좋아져서 장수 연한이 길어지다 보니까 60세로 제한한 통·반장도 이 나이를 제한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들이 다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 공원녹지과를 비롯해서 도로과나 이런 데에서도 좀 이런 단순 업종 같으면 60세를 넘겨도 이보다는 적은 돈으로 사람을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령제한을 다시 한 번 풀어볼 의향은 없는 것인지, 제약이 있다면 어떤 제약에 의해서 그런 건지, 그것을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의 작업량이나 기능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조금 충분히 알고 계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일은, 제가 이 사람들을 두둔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은 열심히 합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전지를 하는데 상당히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일용인부들을 이끌고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 사람들도 5년 전에 노조가 구성되기 전에 서울시 공공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고, 서울시 각 구청이 전체가 다 노조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임금이나 이런 것을 매년 서울시와 임금협상에 의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하겠지만 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정규화 시킨다는 것도 어려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다 빼버리고 일용으로 쓸 수도 지금은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잘 다루어서 활용해서 이용해 나가는 그런… 그 다음에 행정부에 비정규직 관리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위 행자부에서 말하는 비정규직 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문제는 정년이 되었을 때 추가로 더 확보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부족한 인력은 일용으로 쓰고 이 사람들이 정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면 그것을 자꾸 감소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밖에는 달리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임금협상이나 단체교섭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고 서울시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 임금협상은 구청장 협의회 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청장 협의회 는 다시 이 사람들과 협상을 할 대표 구청을 뽑아서 그 사람들과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외의 구청은 거기에 위임된 바에 의해서 그냥 따라서 실천합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아까 계산하셨죠? 그런데 정확하게 계산하면 이 16명에 관련되어서 나가는 예산이 1인당 1년에 3,900만원이에요.

그렇게는 안 되죠.

맞습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또 더 공원녹지과에 대한 추가질의 있습니까?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관수 교통지도반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반장 조관수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이 예산설명서 127쪽에 여성 운전자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에 대해서 강사료로 240만원 편성한 데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여성 특혜 시책사업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구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채택되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자동차 정비교실은 여성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자동차 기본상식과 손쉬운 정비방법, 교통사고시 응급조치요령 등을 교육해 가지고 시민교통안전에 기여하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송파구 자동차 부분정비업 조합에서 주축이 되어서 매년 구에서 운영하는 여성교실에 1개 과목을 개설해서 매주 2시간씩 1개월 과정으로 연 6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사료는 월 10만원씩이고 교재비 5,000원 상당액은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요즘 사회의 약자인 여성들과 노인, 장애인, 어린이들의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열 위원님께서 귀성차량 무료 점검을 위한 일반운영비 240만원 편성에 대해서 어디서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그리고 2003년도 실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여름 휴가철과 추석 등에 구민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 역시 자동차 정비사업조합의 전문 정비요원들로 구성해서 여름철에 휴가를 떠나는 시민들과 추석에 귀성차량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모품, 부품 일부라든지 또 전열구, 전구 종류가 되겠죠, 그리고 엔진오일이라든지 오일 보충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1회에 100만원씩하고, 그 다음에 전문 정비요원들의 그날 하루 점심 식대 5,000원씩 편성해서 년 두 번 실시하는 것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정비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2003년도에는 여름 휴가철에 7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했고요. 추석에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두 번 했습니다. 정비실적은 여름 휴가철에 310대, 추석에 250대 해 가지고 560대를 정비했습니다. 그 정비장소는 우리 구청 옆에 석촌호수 동호 옆에 공원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실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관수 교통지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추가질의를 받을 것이니까 그때 해주세요. 들어가세요. 그러면 건설교통국 각 과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 첫날 예산심사 때 기획예산과의 자료를 받아서 어제 제출하라고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어제 안 왔어요. 경상예산의 과다 책정과 관련된 예산의 방만한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네요? 오늘까지도 도착하지 않고 있는데 내일 아침까지는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자료 한 건만 더 얘기하면 아까 공원녹지과에 매직아일랜드 토지사용료와 관련된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기존 5년간의 매직아일랜드 토지사용료와 5년간의 공시지가, 그리고 토지사용료의 산출근거, 그 세 항목에 대해서 5년간의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송파자전거 외곽순환도로 조성 해 가지고 훼밀리 아파트 뒷길에서 문정동 철도부지, 성내4교에 이르는 보도에 대해서 기존 보도블록을 아스콘으로 포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6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에 겨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공원으로, 또는 문정역 앞에는 개발부지로 해서 서울시에 최종확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이와 관련해서 실시용역을 시에서 하게 될 지, 시비를 받아서 구에서 하게 될 지도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벌써 올라와 있어요. 용역결과가 나오는 게 빨라야 내년 상반기도 어려울텐데 그 용역결과를 같이 겸해서 외곽순환 자전거도로가 편성이 되어야 마땅한 데 본 예산에 상정하는 것은 시기가 좀 이르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항이지, 본 예산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아울러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유관부서와의 협의가 상당히 부족해요. 도시정비과에 물어보면 이 시기를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관부서하고 협의가 적절하지 않아서 예산편성이 이르게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같은 사항으로 올림픽 가로환경 개선 및 특화거리 조성, 도로과에 용역비가 7,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용역비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지금 2011년까지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재건축추진반에서 가로환경과 관련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면 7,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이고 또 시기도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잡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7,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것 또한 예산이 적절하게 잡혀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해두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 자전거외곽순환도로 문제인데 이것은 아까 답변드린대로 성내4교에서 한강으로 해서 탄천까지는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연계해서 훼미리 아파트 뒷길로 해서 문정동 철도부지는 이번에 종합개발구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아니고 가락2동쪽 길로 해서 성내4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송파 전체가 외곽순환도로가 되어서 폭이 2.5m, 길이가 약 2,650m 그것만 연결하게 되면 거여·마천지역 하고 문정·장지지역 외곽 자체를 전체적으로 하고 내부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이 사항도 구비만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시비를 가급적 많이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사업의 효과가 크겠고 타당성이 있다 해서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문정동 철도부지라 함은 길 건너편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문정동 철도부지를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짓고 있는 문정동 삼성 래미안하고 그 다음에 두댐이 공원하고 프라자 아파트 도로변을 통과한다. 그래서 문정동 철도부지 용역과는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리가 했는데 철도부지 용역결과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연계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 지금 말 뜻 그대로 아니어서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를 참고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의 연계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사업의 추진시기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이 서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자전거 관련으로 해서 시에서 포괄예산으로 58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25개 자치구중 우리 송파구가 가장 열의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추경같은 때 하게 되면 시비를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여러 차례 가서 일차적인 대화는 6억 8,000만원이 투입되는데 최대한 할 경우에는 80% 지원해주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3억 4,000만원을 확정적으로 주겠다 이러한 확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예산에 반영해야 만이 시비를 타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산서에 대한 표현은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야기하지만 시비를 받기 위한 노력은 좋은데 사업시기의 조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을 시행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래황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래황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사항 중에 올림픽 가로환경조성 기본계획 설계용역은 당초에 올렸는데 수정예산요구서 7페이지에 감편성 요구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없어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우입니다. 훼미리 아파트 구 도로 관리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신다고 했는데 조사해보시고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래황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전에 예산편성에 없었던 사항이 금년에 올라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린 파킹, 이게 없었던 사업인데 금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파킹 사업은 서울시의 주차계획과에서 새로이 시행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각 자치구별로 4개 지구씩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송파1동에 일부지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비 자체도 시비가 70%, 자치구비 30% 해서 금년도에는 일단 1억 3,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실시설계를 8,000만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조성함과 동시에 조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는 지역은 도로, 보도라든가 기존에 형성된 주차장을 다시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구마다 조사를 해서 설계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주차장을 조성함과 동시에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유럽이나 외국처럼 그런 스타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개인 집에 녹지도 조성해 주고 나무도 심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에서 1개 자치구에 3개동씩 해서 시비를 21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 9억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시범동을 송파1동으로 했어요?

예.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금년도에 일반지역으로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지역 5개 동을 선정해서 5개 동 동장들하고 주차 보유대수라든가 주차확보 면수, 또 뒷골목 교통사업 건수 등 종합적인 통계를 내서 동장들과 실무 협의한 결과 송파1동에서 시행을 하면 좋겠다 해서 송파1동도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백제고분로에서 석촌호수 사이에 약 4,600세대가 됩니다. 그 지역을 일차적으로 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동으로 지정이 되면 앞으로 계속 그 동에만 예산이 투입되고 그 사업이 계속 이어질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한 개동만 하기 때문에 시범동으로 했고 2004년도에는 3개동을 합니다.

지금 9억 편성되어 있죠?

예. 2004년도에 9억인데 시비가 21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개 동당 10억입니다.

구비가 9억 아닙니까?

총 30억이 드는데 시비 21억, 구비 9억입니다.

특별회계주차장에서 사항별설명서 147페이지하고 149페이지 에 컴퓨터 등 보강장비가 약 1억에 해당되는 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컴퓨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하나는 5,600만원이고 하나는 4,4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 자체는 그렇습니다. 컴퓨터 등 장비보강인데요. 거주자 우선주차로 일반지역 18개동에 전산요원들이 2만 3,000면에 대한 관리문제 하고 또 그린파킹을 시행하는데 또 4개동에 필요해서 하나의 행정장비 보강차원에서 포괄로 잡은 것입니다.

포괄로 잡은 것이죠? 개수로는 몇 대를 잡았는지 밝히지 않고…

산출내역은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등 3종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끝나면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담당과인 기획예산과에서는 내일 10시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정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자전거도로 중앙선을 긋는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진입금지 표지판은 꼭 하나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오토바이가 자전거도로에 들어가면 사고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전화설치 문제는 시내에 있는 공중전화도 무용지물인데 핸드폰이 있으니까 안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놔두고 다닐 때도 있잖아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오토바이 진입금지와 박재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자료는 내일 아침까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내일 계수조정 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재정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수정예산안에 대한 추가질의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