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장 제의)

송영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철 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진종근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방청 객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방자치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은 무엇이며 고흥군의 발전을 위한 중점적인 군정 혁신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군수 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1년 30년만에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하면서 당초 국민들의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시작된 지방자치 제도가 어느덧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제도와 문화속에 나름대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이제 우리의 지방자치 는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제도적 수준에서는 돌이키기 힘든 추세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선거 를 통한 지방정부 구성은 지방정치제도의 일상화가 되었으며, 국민들의 여론 조사에서도 과거 중앙집권으로의 회귀는 생 각하 기 힘든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적 견해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춘래불사춘, 봄이왔지만 봄같지 않은 지방자치 의 봄이 현재 한국정치의 기상배치도이기 때문입니다. 세계화 가 유발한 치열한 경 쟁의 화두,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구한 국내정치 상황, 그리고 지역 사회 의 척박한 민주정치발전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지방자치 의 수준은 아직도 걸음마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가 오랫동안 중앙에만 집중되어 온 터에 지방적 수준의 정치현상을 지칭하는 지방정치라는 용어 자체가 일반인에게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시민 사회 의 경우 지방정치라는 용어보다는 토어정치, 혹은 지역이기주의를 표시하는 님비현상 이라는 지방정치의 부정적 측면에 확대 해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지방자치 의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정치의 연장선상에서 혹은 지방의 독자적 수준에서 지방정치는 더 이상 부인하기 힘든 엄연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 시대에 가장 경계할 문제는 지방정치의 비민주성이며 이는 지방정부 의 권력기구의 제도적 구성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취하고 있는 지방권력기구의 제도와는 이른바 강 단체장, 약 의회의 전형입니다. 중앙정치의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여 지방정부 에서 단체장의 권한 은 의회나 지역시민 사 이의 견제를 쉽사리 비켜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년의 임기 가 보장되어 있으며 지방행정조직의 인사권을 상당부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치단체 장의 권한 은 막강하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장 권한 의 전형은 실제로 단체장의 불합리한 인사 운영으로 지방공무원들의 안정성 및 중립성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정실 엽관주의 인사로 공직 사회 의 일하는 분위기가 훼손되고 능력과 실적보다는 논공행상적 성격의 폐쇄적 인사 운영으로 직업공무원 제의 퇴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권한 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집중되어 있어 특히 공무원들은 단체장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단체장의 새로운 권위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장 권한 의 전횡을 막을 주민 투표제 및 주민 소환제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에 따른 정치행정의 가장 중요시되는 가치는 민주성과 효율성입니다. 군정은 민주성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지방자치 에 있어서 민주성의 보장은 독재적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안 이며, 주권 자인 군민들에게 보다 많은 참정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고 민주주의 를 지속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또 고흥군은 행정의 효율성을 인정받고 있습니까? 정치에 있어서나 행정에 있어서의 효율성은 첫째, 분권화 나 지방자치 의 강화를 통해 정부 로 하여금 지역 사회 의 문제나 행정수효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있습니다. 시장 과 군수 가 중앙 정부 에 의해서 인명되면 행정문제 하나하나의 처리에 대한 지침이 중앙 정부 로부터 시달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는 그 눈과 귀를 중앙 정부 쪽으로 크게 열어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 과 군수 가 직선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가 자율적인 행정 처리권을 가지는 경우 눈과 귀를 지역 사회 와 지역 민의 쪽으로 더 크게 열 수밖에 없고 지역 사회 의 문제나 행정수요도 그만큼 더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치행정 조직 또한 지역사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지역 사회 에 맞는 정책 수립과 행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지방자치 의 강화는 지방자치단체 로 하여금 지역적 성격을 띤 정책문제와 행정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행정사무를 중앙정 부의 결재를 얻어 처리할 경우 지역적 성격을 띤 시군의 문제는 복잡한 심의 및 결재과정을 거치게 되고 결정 된 사항은 다시 같은 과정을 되돌아 시군에 전달되어 처리하게 됩니다. 시의적절한 처리를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적, 물적자원의 낭비 또한 만만치않게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 는 이러한 절차상의 난맥을 풀어서 지방자치단체 로 하여금 지역적 성격을 띤 사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게 한 것입니다. 셋째, 거의 같은 맥락이지만 지방자치 는 지방자치단체 나 중앙 정부 로 하여금 정책문제나 행정문제에 대해 보다 정확히 대응할 수 있으나 이 문제는 행정조직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직에 있어서 그 구성원들은 상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승진 을 하고 좋은 자리로 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상관에게 정책문제나 행정문제에 관한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자신의 입장을 난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나 상관의 의지에 반하는 정보는 되도록 전달하지 않은 경향을 띠게 됩니다.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정보는 왜곡될 수밖에 없고 때때로는 이러한 왜곡된 정보에 기초하여 정책이 결정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민원을 축소 조작하여 보고 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에 입 각하 여 정책이 결정 되는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조직이 수직이고 권위적으로 운영될수록 이러한 정보 왜곡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윗사람이 무서워 보일수록 제대로 말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며 정책 결정 과정을 보다 민주화하고 중앙 정부 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행정조직의 상대적 위상을 바꾸어놓을 지방자치 의 확 대가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켜 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넷째, 지방자치 는 지역 사회 에서 종합행정을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중앙 정부 로부터 하나하나 하달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무들이 지역 차원에서 잘 종합화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들간의 마찰과 중복현상이 나타나게 됨은 물론 종합적인 계획도 그만큼 어려워지게 됩니다. 소위 지역 사회 에서의 할거주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중앙정 부의 각 부처가 지역 사회 의 작은 일에까지 일일이 해부할 수 없는 일이고 보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가 적절한 자치권 을 가지고 지역 사회 관련 업무들을 스스로 계획하여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는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지방자치 는 지방자치단체 의 운영과 지역문 제의 해결에 지역주 민의 생산적인 관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적 관여는 참여를 통한 감시의 강화와 그에 따른 행정 능률과 대응성의 고양이고 시민 공동생산의 활성화입니다. 참여를 통한 감시의 강화, 즉 주민 통 제의 문제는 지역 주민 이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고 또 지켜보는 행정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주 민의 이해관계에 보다 충실하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지켜보는 눈이 있으니 그 운영에 더 세심할 수밖에 없고 요구사항에도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지방자치 는 다양한 정치, 행정적인 실험을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가 제대로 실시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는 주어진 자치권 을 바탕으로 독자적 판단에 의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곧 지방 자치행정 에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실험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성공한 한 지방자치단체 의 실험은 곧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 벤치마킹이 되어 개혁과 혁신을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지방자치 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정치 행 정체 제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모든 행위자들은 항상 생활환경과 업무환경이 유리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납세자 와 기업은 되도록 좋은 곳을 찾아가려 하고 지방자치단체 들은 되도록 이들을 붙들어 두거나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히 자치단체 들간의 경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의 경영은 보다 건전해지고 효율화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자치 제도에 있어서 민주성과 효율성은 제도의 시작에서 완전한 정착에 이르기까지 정치 행정에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자치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군수 께서는 지방자치 의 정착을 위해 행정의 민주화와 효율화에 어떠한 노력을 하시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각 지방단체들로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무엇보다도 각각의 지역에 사는 주민 들이 자주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지역을 가꾸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의 조건으로는 첫째, 지역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흥군의 이념은 우주항공산업의 메카 고흥일 것입니다. 이는 지역의 주체성으로 풀이되며 지역 이념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지역 이념은 지역의 특성을 확실히 함으로써 주민 들이 그곳에 살고있는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이념은 타지역과 다른 자기 지역만의 독특한 개성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며 지역 이념을 확립하는 것은 지역 활성화에 주요 전략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 데 이는 지역 이념을 모든 사람이 알기 쉽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의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고흥군정의 목표는 풍요롭고 살맛 나는 새 고흥 건설입니다. 이는 지역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설정한 지역 가꾸기의 목표일 것입니다. 기업의 목표는 매출이고 경상수지 수익성등을 숫자에 의해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나 지역의 목표는 계수만으로는 나타내기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보람을 중시하기 때문이며 보람은 수치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요청되는 것은 경제 효율뿐만 아니라 풍요로움과 여유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은 과연 군정 목표대로 풍요롭고 살맛 나는 고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군수 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셋째, 지역경영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역경영이란 지역이 갖고 있는 인적, 물적자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종합화함으로써 매력적인 지역 가꾸기를 추진 그 효과를 주민 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기업경영이 최소의 경비 로 최대의 이윤을 목적으로 한다면 지역경영을 최소의 경비 로 최대의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익을 주민 에게 환원한다는 점이 기업경영과 가장 큰 차이점일 것입니다. 과거의 행정이 보호위주였다면 현재는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맞는 경쟁력 있는 경영행정을 통해서 주 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자치단체 장의 강한 의지, 의회와 지역 민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군수 께서는 축복받는 땅, 미래 고흥을 약속할 확실한 비젼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민 위주의 민원 시책개발과 빠르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 등 주민 봉사행정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고 행정 혁신 프로그램의 도입, 경영행정 추진 등을 통해 지방행정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방자치 는 지역경 제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역량을 결집시켜 나아가 행정이 공개 화, 투명화 되고 중앙과 지방간의 상호 수평적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주민 참여가 확대되는 등 우리나라 민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 의 전횡과 지방의회 의 전문 성 미흡, 규제단속 업무의 소홀 등 행정기강 이완, 자치행정 의 책임성 확보 미흡, 비효율적 지방재정 운영과 선심성·전시성 행정, 지방행정의 취약성, 행 정체 제의 비효율성, 지역이기주의 심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지방자치 는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진실로 주민 과 지역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발전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주 민의 복지증진과 국가발전을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21세기 선진 지방자치 제도를 하나하나 적립해 나가야 할 때라고 보며, 끝으로 성숙한 지방자치 를 위한 자치단체 의 바람직한 발전 발향과 이를 위한 자치단체 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시는지 답변을 요구하면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송영수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 께서 나오셔서 송영수 의원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1년 반 동안 고흥군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느낀 감회랄까 소회랄까 간단하게 한말씀 해주십시오.

본 질문 자인 송영수 의원 께서 보충질문 을 마쳤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벌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질문 과 답변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영수 의원 의 질문 이 지방자치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고흥군의 중점적인 군정 혁신방안이라는 포괄적인 질문 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재후 의원 본 질문 에 인사문제가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정 혁신방안이라는 포괄적인 질문 이었기 때문에 인사 질문 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후 의원 한테 양해를 한번 구하겠습니다. 이따 본 질문 에서 인사문제를 거론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기왕 인사문제가 나왔으니까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충질문 으로 해주시겠습니까?

본 질문 에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본 질문 자의 보충질문 이 끝났습니다. 다른 의원 님들 질문 하실…… 예, 이재후 의원 질문 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흥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책사업들이 민선 1기와 2기 군정 때 확정되었거나 시행 되었던 사업들입니다. 그 이후에 민선 3기에 와서 이뤄진 사업은 스페이스 캠프와 항공센터 이 2가지입니다. 그리고 4차선, 우주센터, 금산 연륙교, 녹동항, 여수간 연륙교 이런 큰 국책사업들은 민선 1,2기 때 확정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공센터와 스페이스 캠프를 유치하게 된 데에는 우주센터가 확정됨으로 해서 우리는 타 지역보다 이 두 사업을 유치하는 데 우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큰 국책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국책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고흥군에 기반시설사업이 구체적인 계획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현안 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군수 님께서 더 하는데 행정과 모든 군정은 우리 실과장님과 부군수 님께 맡기고 군수 님께서는 이 기반시설을 위해서 대내·외 세일즈와 연계한 군정을 펼쳤으면 하는데 군수 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송영수 의원 의 질문 과 군수 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후 의원 님 나오셔서 부정기적인 잦은 인사와 전보 제한 규정 미이행 등 7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후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철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진종근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본인이 원했던 아니던 간에 고흥군정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어깨는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고흥을 발전시켜 군민을 잘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민선 4기 지방의회 에 진출하여 군민에게 작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였습니다. 이제 민선 3기 고흥군정이 18개월로 4년 임기 중 초기를 지나 중반기에 임하였습니다. 저는 민선 3기 군정의 감시자로서 군청 담장이 철거되고 읍면의 담장이 없어지면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투명한 고흥군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대는 본 의원 에게 큰 실망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민선 2기 집안 봐주기 식 인사, 임기 말의 대폭적인 인사, 민선 3기 군수 선거 에 따른 보복성향의 인사, 자기 편 봐주기 식 인사 등으로 인한 군수 산하 조직의 혼란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결여되어 결국은 생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인사가 자치단체 장의 고유 권한 이라고 하지만 떠나시는 민선 2기 군정 책임자와 새로 취임하신 민선 3기 군정 책임자께서 나보다는 고흥군민과 산하 공직자를 먼저 생각했다면 불편 부당 한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여 조직원의 사기를 앙양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을 것이라고 생 각하 는 바입니다. 또한, 두 번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공사의 투명하지 못한 수의 계약 으로 군 민의 불신의 목소리는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허물고 없애야 할 것은 예산 을 들여서 담을 헐어야 될 것이 아니라 민과 관이 갖고 있는 마음속의 벽과 불신의 벽입니다. 오늘 정례회를 통하여 지방자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면한 군정에 대한 추진의지와 앞으로의 계획,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묻고자 하오니 군민이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째, 인사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제104회 정례회의시 본 사안에 대하여 동료 의원 으로부터 군정 질문 과 또한 지난 7월 제111회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 를 통하여 적시하고 시정하도록 강력히 촉구한 바 있었으나 오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권자이신 군수 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민선 3기 이후 총 인사는 16회 577명으로 금년 11월초 인사까지 약 1개월에 한 번 꼴로 인사가 단행되었는데 이중 근속 승진 인사 4회 85명을 제외하면 12회 492명의 전보 인사 발령을 하였던 바 이는 인사가 만사라는 옛말을 무색하게 하는 졸속행정의 극치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 각하 면서 이와 같은 잦은 인사로 인하여 고흥군청 산하 공무원들의 신분에 대한 불안과 초조, 사기 저하는 업무의 연속성을 떨어뜨려 행정력의 손실로 이어져 결국은 고흥군정의 차질과 군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초래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군수 께서는 정기인사를 하지 않고 잦은 인사를 실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인사는 적재적소에 법령 에서 규정한 직렬 별로 적정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 성을 참작하여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직렬 을 무시한 인사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법령 에서 일정 기간 전보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전보 제한 기간 내에 다수의 인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수 께서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군수 께 직접 묻겠습니다. 16개 읍면 중 영남면은 최근 1986년 3월 27일 점암면과 분면으로 인하여 16개 읍면 중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로서 민선 1,2,3기를 통하여 많은 사업비를 배정하여 주셨으나 관광 고흥을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영남권은 외부 관광객에게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군 관광 산업으로 중요한 자원인 영남·남열권의 군도 13 호선 은 그동안 오랜 공사 기간 에도 불구하고 비포장 구간이 많이 남아 있어 지역 주 민의 불편과 상대적 소외감은 물론,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현실이므로 군정 책임자이신 군수 께서는 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셋째,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벌교～고흥간 국도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고흥의 관문인 동강면 입구에 4차선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부지에 조성이 진행중인 고인돌 이설 사업을 비롯한 고흥 만남의 광장 시설사업 추진상황과 대상 지역 주민 여론 수렴 결과와 더불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기공 승락서 1통만으로 선 시공 후 보상 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사유 재산권의 침해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활하는 농 민의 입장에서 보면 타당치 않다고 생각되어 선 보상 후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년도 두 번의 태풍 피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역발전을 10년 앞당기며 어떠한 재난에도 견딜 수 있는 항구적 복구를 천명하였으나 채 1년도 지나지 못하여 전년도 태풍피해복구 사업현장의 상당수가 피해가 재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년도 재해피해복구 사업장의 피해가 재발된 곳은 몇 곳이며, 피해금액과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 은 얼마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재발된 피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잘하고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활 동의 활성화입니다. 2003년초 66명의 자원봉사자로 출발하여 그동안 지속적인 계도와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261명의 회원이 등록 하였고 연 인원 총 1,030명이 2,060시간을 자연 정화, 사회 복지 시설 방문, 불우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살기 좋은 고흥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뒷받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부분의 노인 건강을 위한 기구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노인복지에 관한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03년 읍면 노인회 16개소, 거점 경로당 5개소에 지원된 7,900만원의 사업비는 최소의 예산 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제고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에게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주무 과장님의 의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을 위해 애쓰시는 진종근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 또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고흥 군의회 의원 으로 주 민의 대변자, 행정의 감시자로서 책임과 의무 를 다하는지 자신을 뒤돌아 볼 것입니다. 우리 군민은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권리를 준 것이 아니라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책임을 준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재후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후 의원 의 7 건의 질문 중 잦은 인사와 전보 제한 규정 미이행, 그리고 군도 13 호선 개발계획 이 2 건의 질문 은 군수 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앞으로는 규정을 준수해서 인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보 제한 규정 내의 인사발령자가 25명, 직렬 불부합 인사가 10명,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동료 의원 께서 군정 질문 를 했던 읍면 정원 결원 이 지금도 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까지도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질문 자의 보충질문 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 님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후 의원 님, 지금 나머지 실과장님들의 답변은 오후에 해도 되는 걸로……

시간이 점심 때가 되었습니까?

양해를 좀 해주실랍니까?

그렇게 크게 복잡한 질문 이 아니고 간단한 질문 인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재후 의원 님 질문 까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고흥 만남의 광장 시설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영식입니다. 이재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고흥 만남의 광장 시설사업의 추진 상황과 지역주 민의 의견 수렴 여부 및 의견 수렴의 방법과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내부적으로는 고흥광장으로 명명하여 우리 군 경계인 동강면 한천리 4차로 및 2차로 교차 지점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부지면적은 30,000㎡ 내외로 주차장, 농·수특산품 판매장, 상가 및 식당, 시계탑, 군 상징 대형조형물, 그리고 주유소 등의 시설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이후 의원 님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추진하게 된 배경과 지역주 민의 견 수렴 여부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 군의 특산품 판매장은 풍양유자공원 특산품 전시판매장 이외에는 비교적 규모있는 판매장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우주센터, 항공센터 건설과 스페이스 캠프 유치 등 관광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고흥～벌교간 4차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군을 관광 또는 경유하는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농·수특산품 판매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우리 군에 들어오는 입구가 되기도 하면서 최종적으로 떠나가는 지점인 동강면 일 대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예정지역은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부지에 인접되어 있어 그곳에 우리 군 상징조형물을 설치한다면 홍보효과를 배가시켜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라는 우리 군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군 민의 문화와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인하여 지난 2000년에 수립된 고흥관광 종합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북부권 역사 문화지구의 개발 방향의 일환으로 군 진입로에 주제공원 및 문화공간화가 제시되어 주민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민선 3기에 들어와서는 지난해 3월 동강면민과의 ‘군민과의 열린대화’시에 지역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강면 번영회장께서 동 사업의 적극 추진을 건의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기본 구상안에 근거한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충분한 주차공간 즉, 대형버스 30대, 소형차량 20대 내외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특산품 구매는 물론 휴식, 먹거리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의 종합적인 공간으로 계획하고 기반조성 후의 운영방식으로는 민간임대 등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동 부지가 현재로서는 농업진흥지역 및 생산보전임지에 해당되어 이의 해제를 위한 선행절차 등이 남아있습니다만 우선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환경성 검토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를 확보하여 이러한 선행 과제를 해결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계획의 추진 단계별로 여러 의원 님들과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 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재후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재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풍양 유자공원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실지로 예산 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풍양 유자공원을 경험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졸속한 신중치 못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직접 관계가 있는 동강면민과 우리 군 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합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업 구상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님들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군도 확포장 사업 편입용지 보상 개선방안 등 2건에 대한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경수입니다. 이재후 의원 이 질문 하신 군도개발 사업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용지매입 추진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 시행 세부설계시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장물에 대하여는 면적과 수량을 파악하며, 토지에 대하여는 편입여부 등을 조사하여 조사된 자료를 근거하여 도면상의 면적을 산정합니다. 세부설계시 산출된 편입 추정면적으로 2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하여 토지사용 승낙 서 징구와 토지 보상 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편입용지 및 지장물을 취득하고 있으나 의원 님께서 선 보상 , 후 공사 시행 을 하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문 을 하셨는데 지장물에 대해서는 철거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보상 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해서는 설계시 편입예상 면적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공사 시행 시 다소의 면적 증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정면적으로 편입면적을 확정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기공 승낙 을 받아 사업을 시행 하고 사업 시행 에 따른 토지편입의 경계가 확정되면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편입면적을 확정하고 확정된 면적에 따라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분할하는 절차를 거쳐 보상 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편입면적이 확정될 때까지 보상 비 집행을 유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도 설명하여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편입토지 보상금 지연 지급에 따른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지 않으면 확정측량 전에 보상 을 해주라고 그러면 다시 또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 하신 내용입니다. 2002년 루사 태풍피해 복구시설에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하여 피해가 재발된 곳은 몇 개소이고, 그 피해액과 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얼마이며, 피해발생이 재발된 데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님들께서 2002년 수해복구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조언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를 드리며, 특히 재해복구 특별조사 위원 회 의원 님께서는 지난 수개월동안 현지를 누비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많은 의견 등을 제시하는 등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문 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2002년 태풍 루사 등으로 인한 피해 시설에 대한 공공시설 복구사업은 총 643건에 918억 8,300만원으로써 지난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까지 대부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 지구에 지난 2003년 9월 12일 태풍 제14호 매미의 내습으로 고흥군 관내 공공시설 이 320건에 219억 6천만원과 사유시설물 143억 4천만원 등 총 36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중 기 복구된 643건 중 피해가 재발된 시설물은 소하천 11개소와 어항시설 12개소로 총 23개소이며, 이에 대한 피해액은 하천이 3억 7천만원, 어항시설이 6억 3천만원 등 총 10억원으로써 복구에 소요된 금액은 약 15억 6천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에 피해발생이 재발된 데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2년 수해복구사업은 금년 우수기 이전인 6월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시한부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작년 12월부터 643건을 일제히 착공하게 되었습니다만 일시에 많이 소요되는 자재와 특히, 금년 상반기 강우일수가 평년 같은 기간 22일 621㎜보다 17일 182㎜가 더 많은 39일 803㎜가 내림으로써 하천수위가 상승하는 등 하천 복구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이러한 복구 시설물에 대하여 지난 9월 12일에 내습한 태풍 제14호 매미는 위력면에서 초특급 태풍으로 내습당일 하루평균 강우량만도 300㎜가 육박했으며 시우량이 40～50㎜와 최대풍속 48m를 동반함으로써 자연재해 발생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재발된 하천 피해지구 일부는 원상복구한 지점과 연계되어 있는 미복구 부분에서 피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동반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곳이 많으며, 또한 하폭이 협소하고 물의 힘이 많이 받는 지점의 수충부에 대부분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재발 부분은 설계기준을 초과한 강풍 내습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금후에는 설계기준 보완과 완벽한 시공과 감리, 감독을 통하여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고 이재후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조금전에 재해피해가 발생해서 예산 이 소요되는 것이 15억 6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작년도 태풍피해 때 그때 예산 이 항구복구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정말로 항구복구가 됐다면 재난재해는 피해갈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말로만 항구복구가 됐었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우리가 국비로 확정이 되어서 다시 재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고흥군의 재정 적인 피해는 없다고 하지만 결국은 국비가 없어지는 것은 우리 국 민의 혈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643건 중 소하천이 11개소, 어항시설이 12개소가 피해가 이번에 났습니다. 현지를 검토해본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구부분이 복구하지 않는 부분하고 연접된 부위에서 수충부에서 터지니까 그것이 쓸고 내려가서 전부 이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천재지변이라는 것이 그 복구한 데를 탁 쳐가지고 부서 진 것이 아니고 복구하지 않는 부분에서 이렇게 피해가 나가지고 전체 복구한 데까지 이렇게 확산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연히 다시 복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이 항구복구가 된다면…… 이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잘 했었다면 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고흥군정이 가는 데는 조금 그런 점을 참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은 정해진 예산 이 매년 우리 고흥군에 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도 확포장 사업과 대표적으로 농어촌 도로인데 지금 현재 군도가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이 11개소, 농어촌 도로가 16개소 이렇게 되는데 예산 은 군도가 1년에 약 24억원, 농어촌 도로가 약 65억원 이런 정도 들어오는데 이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많은 곳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우리 군도와 농어촌 도로를 방금 말씀하시듯이 군도는 매년도에 한 68억원,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는 75억원 해서 한 143억원 정도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를 하려고 보면 3억 내지 5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아까도 영남 관계를 군수 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1㎞에 3억 이상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장이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자 자체에서는 되도록이면 개소수를 줄여서 효과를 많이 봐야 되는데 조금 확장해놓고 또 조금하고 조금하고 하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한 효과를 주민 들이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준공이 되면 이제는 개소수를 늘리지 않고 준공된 대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만 준공을 해서 다시 새로 하도록 그렇게 군수 님한테도 재가를 받았고 앞으로는 다시 개소수를 늘리지 않고 한번에 많은 길이를 해서 주민 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정된 예산 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장을 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재정 의 손실도 발생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영남권 13 호선 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96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했었으면 당초 계약 금액이 45억 4천만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으로 최소한 사업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한다고 해도 크게 많이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연수가 지나가면서 그에 따른 인플레이, 우리 고흥군에서 부담했던 재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7%에서 8%, 많이 발생할 때는 10% 정도, 우리 고흥군에서 재정 손실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지금 민선시대의 폐단입니다. 선심성, 이런 사업을 너도 해주고 나도 해주고 조금씩 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해줬노라고…… 앞으로는 이런 선심성 사업에는 절대 사업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지방자치 제에 재원을 건전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진짜 건설과장인 제가 우리 의원 님들한테 부탁드릴 말씀을 이재후 의원 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건설행정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한 개소라도 더 멀리 많이 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사회복지 과장 임선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 님과 자원봉사활동과 노인건강기구 설치 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재후 의원 님께 먼저 감사 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자원봉사활 동의 추진 성과 및 향후 발전 계획과 관내 거점 경로당에 지원된 노인건강사업의 성과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 동의 추진 성과와 향후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흥군자원봉사센터는 금년 1월 9일 정식 발족이 되었습니다. 출범당시 66명에 불과하던 등록 봉사자는 그동안 꾸준한 참가 신청 이 있어가지고 12월 10일 현재 총 216명에 이르고 있으며 연인원 1,030명의 자원봉사자가 2,060시간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군 자원봉사센터가 비록 타시군보다 늦게 출발하였지만 생색내기와 과시하기 등 행정의 지원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타시군의 전철을 밟지 않고 자원봉사라는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기 위하여 무보수, 자발성 원칙을 고수하였습니다. 회원 확보에 있어서도 강요에 의한 숫자 채우기 식은 철저히 배제하였으며, 적은 숫자가 순수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에 잔잔한 파급을 일으킬 수 있는 과장 입장을 고수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총 9개 팀에 150여 명이 편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펼쳤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집 만들기 2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집 수리 전문 가로 구성된 러브하우스팀이 주축이 되어서 생계가 곤궁한 자들의 낡은 집을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고쳐주는 것입니다. 수리 비용은 천사랑 나눔성금으로 후원하고 있는데 이 천사랑 운동이란 군수 산하 공무원들이 1구좌에 천원에 해당하는 성금을 적게는 1구좌 1천원에서 많게는 30구좌 3만원까지 매월 봉급 에서 원천 징수하는 형식으로 총 532명의 공무원이 참여하여 한 달에 146만원의 성금이 자동 원천징수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사업은 사회 구호 사업으로서 백합팀과 이미용 봉사팀이 고흥 영화의집, 로사리오의 집 등 사회복지 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목욕, 이미용, 시설청소, 나들이 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방문횟수와 활동내역과 비용충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하고 조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사업은 자연정화 활동으로서 지금까지 총 26회에 걸쳐 780여 명이 군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정화활동을 펼친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유자골 축제에서는 이동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행사안내, 관광홍보, 행사장 청소 등의 활동을 펼쳤으며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는 불우가정에 전달할 김장담그기 봉사활동을 포두면 공공근로 육묘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탁 받은 배추는 350포기인데 유자골 축제시 이동자원센터에서 모금된 성금 70만원을 재료구입비로 해서 봉사자들이 솔선 참여하여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21일에는 이랜드 복지재단에서 기증한 이동목욕차량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은 전라남도에 4 대가 배정되어 있는데 목포, 여수, 화순 3개 시군은 복지재단에서 인수를 받았고 우리 군만 고흥군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동안의 활동을 인정받아서 1대를 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전개를 해서 2004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는 2003년도에는 자원봉사의 영역을 사회복지 분야에서 공공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 군에서 전남생활체육대회, 우주항공축제, 전국대학생 태권도대회 등 대규모의 행사가 개최 예정임을 감안할 때 우리 센터에서는 행사 도우미 봉사에 나설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한 목욕봉사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봉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집중적으로 펼쳐질 것인데 차량에 장착된 세탁기를 이용한 이불세탁 봉사까지를 곁들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자원봉사는 단순한 구호사업이 아니며 사회 적 강자가 약자에게 시혜를 베푸는 행위도 아닙니다. 자원봉사의 영역 또한 사회복지 의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분야에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를 충분히 감안해서 자원봉사 업무가 더욱더 매진하도록 하겠으며 여러 의원 님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거점경로당에 지원된 노인건강기구 설치 사업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잘 아시다시피 급속한 노령인구의 증가로 전국 최고의 초고령 사회 로 진입하여 노인복지가 심각한 현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문 제의 하나인 건강은 무엇보다 귀중하고 우선적인 사항이어서 16개 읍면 분회에 연차적으로 운동기구와 의료보조기구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군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여러 의원 님들이 노인건강기구 설치 사업은 모두가 선호하고 있고 노인정에서도 많이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도에는 본예산 에 8천만원을 계상해서 기 설치된 2개 읍면을 제외한 14개 읍면 노인분회에 6,400만원의 운동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질문 하신 거점경로당 5개소 풍양 서부, 도화 신호, 포두 송산, 남양 망주, 두원 금오는 1개소당 300만원씩 지원해서 안마기, 적외선 치료기 등을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의 설치 성과는 노인 체력 향상은 물론 노인병인 요통, 신경통 등의 통증완화의 효과가 있으며 혈액순환도 촉진시켜 건강유지에 크게 도움을 주었고 건전한 여가선용과 노인 정신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본예산 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를 총체적 분석해서 종합적인 설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 100가구 이상 마을 경로당에도 연차적으로 설치하여서 모든 노인들이 혜택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사회복지 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본 질문 자인 이재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님, 정말 저는 지역 민의 대표로서 양심을 걸고 군정을 살펴보았을 때 이 두 부분이 우리 고흥군 내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두 부분이 다 공교롭게 사회복지 과와 또 연결이 된 것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신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복지 부분에서 한 가지 질문 을 드릴랍니다. 지금 영세민이나 지체장애자한테 해주고 있는 재가복지사업의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실지로 우리 고흥에는 지금 이렇다 할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그 분들의 민원을 충당하려면 재가복지사업으로만 그 부분에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분야란 의원 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방금 이재후 의원 이 말씀하신 재가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이 수반되는 한 저희들이 그쪽에 신경을 최대한 써서 운영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부군수 님께 말씀드릴랍니다. 제가 아까 본 질문 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봉사활동하고 노인건강시설 기구, 이 부분에 담당하는 계원이라도 그에 맞는 포상을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가노인 문제는 방금 질문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경로 연금 하고 노인교통 수당 해가지고 약 51억원 정도 지금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노인복지 문제는 상당히 많은 예산 이 앞으로도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재가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랍니다. 우리가 OECD국가 중 사회복지 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이 어느 나라보다 작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고흥군만이라도 그런 부분은 참작을 해서 앞으로 복지 예산 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효 의원 님 나오셔서 고흥군의 산림면적과 관리상태 등 3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의원 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행정에 관계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산림행정이 팔영산 휴양림에 있는 분까지 하면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 산림면적이 아까 과장님께서 46,368㏊라고 그랬나요?

예.

그 정도 면적이 되는데 직원 8명 정도로 잘 관리가 될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직제 편성을 할 때 실질적으로 산림과를 없앤 것이 저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마는 농림과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직원이라도 좀 넉넉하게 보충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린나무를 이렇게 조림을 해놓고 옛날에는 한 3년 정도 어린나무를 관리해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그런 관계없이 지역 특성에 맞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제수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가운데 황칠나무와 고로쇠 나무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나무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황칠나무는 우리 전라남도 10대 장려 수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황칠나무에는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저기 해보면 어느 암자에 가면 황칠나무를 상당히 많이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곳도 갖다 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황칠나무가 옻나무에 비해서 칠 수명이 한 50년 정도 된다대요. 황칠나무가 고흥군에 식재되어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경제수를 많이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수목을 식재를 하려는지 그 계획을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산림을 보면 저도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흥에 쭉 명산을 최소한 한 20번씩 정도는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물론 등산로 정비도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보거든요. 다른 지역을 가보면 정읍에 있는 내장산 같은 데는 참 단풍이 좋지 않습니까? 고흥이 그렇게 명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수목을 조금씩 그렇게 가을에 단풍,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것으로 조금씩 점차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지 한번 그 의중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사실 저희들이 현장을 뛰면서 가능한 가꾸어야 될 대상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약간 소홀한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간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칠나무는 저희가 도덕과 도화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7㏊ 정도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식재하는 수목은 편백이라든가 후박나무라든가 고로쇠, 황칠 등 저희 지방은 따뜻한 지방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특성에 알맞은 수종을 가급적이면 선정을 해가지고 식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산에는 저희가 경관이라든가 단풍하고 연관해가지고 일부 팔영산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부 나무를 심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 단풍도 가을철 그런 산행하고 연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식재를 많이 늘려나가겠습니다.

지금 국비지원 된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고흥에서 말 하자 면 아까같이 수목 갱신이랄지 어린나무랄지 이런 것을 수만 식재해 놓고…… 정말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예산 을 굉장히 많이 투자해놓고 몇 년 지나면 언제 식재했느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류중재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류중재 의원 입니다. 과장님, 한 세 가지만 제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많은 국비를 투자해서 간벌,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3년도부터 83년도까지 계획이 끝나고 그 후로는 지역에 맞는 특성의 조림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73년 그러면 지금부터 30년이 지났죠.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고흥군에서 산림사업으로 인해서 표본적으로 제일 잘 됐다고 하는 곳을 어디라고 보십니까? 육림사업이라든가 표본적으로 지금까지 산림사업을 해서 제일 잘 된 곳이. 가령 고흥군 농림과에서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잘 해놓았습니다.” 하고 자랑할만한 곳. 또 다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영길 의원 님이 말씀하셨지만 매년 그 많은 국비를 들여서 이렇게 관내에 있는 산림지역을 관리하고 가꾸고 있는데 투자한 산에 대한 번지별로 기록 보존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 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02년 루사 피해 때 주로 임도로 인해서 산을 헤쳐놓았기 때문에 특히나 강원도 같은 데는 엄청난 산사태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흥에도 많은 임도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피해가 있으면서도 지원사업이 임도에는 별로 없어요? 루사 피해로 인해서. 또, 2003년도 매미로 인해서도 이중으로, 그것도 피해가 있는 지역도 많은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현지조사를 해서 보고 가 되어서 얼마만큼 지금 계획이 서 있는지 건수로, 금액으로 여기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조림이 나름대로 됐다고 하는 데가 지금 도화 고당하고 포두 세동 같은 데는 우량 조림지로 해가지고 평가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림이나 육림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필지별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장에 의해서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산에 따라서 토심이 좋은 데는 풀이나 잡목이 잘 자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일응 그 대장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여건을 잘 가봐야 되는데 앞서 우리 김영길 의원 님께서도 격려말씀 해주셨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인원이 적다보니까 많이 못 뛰는데요, 앞으로 열심히 현장을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 피해는 저희들도 임도가 이게 다시 피해를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태풍하고 연계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관내 46개소에 조성된 임도를 전수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피해복구에 반 영해 서 20억 정도의 피해복구비가 반영이 됐는데요,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은 저희들이 연초에 조기 발주해서 하여간 임도는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 이용이라든가 산불피해 방지라든가 그런 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산에는 안 가봤지만 도로를 다니면서 보면 그동안 산림사업으로 해서 많은 돈이 투자가 됐는데 정말로 저렇게 잘 해놓았다 하는 데가 한 군데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애요.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아, 저기는 과연 우리 고흥군에서 산림사업으로 해서 정말 잘 됐다.” 그런 데가 한 군데도 보이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봉래 같은 데 가보면 편백인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시대부터 가꾸어놓은 나무나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이 있는데 그 외에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디 표본지역을 한 군데 있으면 가봤으면 좋겠다, 얼마큼 해놓았는가 현지를 봤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언제 한번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저기 두원에 가면 서리 성이라고 있는데 그쪽 지역으로는 제가 봐서는 아주 수목이 성장이 잘 되어서 누구든지 보면 여기는 육림사업이 잘 됐다 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는 지적을 안 하는 것 보니까 과장님이 잘 안 다니셨는가, 알고도 말씀을 안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아주 그쪽으로 편백입니까, 잘 가꾸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표본적이고 자랑할만한 곳이다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서 확실히 보시고 앞으로 표본지역으로 자랑도 할 수 있는 위치이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 그 다음에, 기록관리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 고흥 산림 번지를 컴퓨터화 해서 정확한 기록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했던 번지별로 그 번지에는 무슨 수종을 심었고, 몇 년도에 어떻게 했고, 지금 관리상태는 어떻고…… 그런 여러 가지의 관리하는 구분이 그냥 컴퓨터 하나 누르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체계를 갖출 수는 없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지역 여러 가지 여건도 판단할 수 있고, 또 산림 상태도 분석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앞으로 투자할 계획도 정확하게 세울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산림자원 전산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군 자체만이 아니고 산림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지의 중요성, 요새 기후가 온난화 해지고 산림의 감소로 인한 그런 원인이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산림의 중요성 때문에 산림청에서부터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시범지역은 저도 의원 님 지적에 전적으로 같이 동감을 합니다. 금년부터 저희들이 사실은 하도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동강쪽에서 오다 보면 도로변 가시권 지역으로 의원 님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마는 너무나 파급효과가 있고 좀 군민들이 보고 조림이나 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래서 가시권에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런 의원 님의 지적사항도 앞으로 저희들이 감안해서 시범지역도 육성하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도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루사나 매미 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매몰됐다든가 적체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임도가 주로 평형을 이루지 못하고 말 하자 면 도로 자체가 내밸이 아니고 거의 경사도가 많은 곳이 임도 아닙니까? 그래서 비가 오면 피해를 더 많이 본단 말입니다. 그런 조건에서 임도가 지금 사실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하게끔 적치된 상태가 있으니까 아까 어느 정도 매미 피해의 개소라든가 금액이라든지 그것은 말씀을 안 하셔서……

그것은 전체 임도를 전수파악 했습니다. 46개 전체를 파악해가지고 복구비를 20억 6천만원 반영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이게 배수로가 없고 물이 한꺼번에 모이다 보니까 그런 데가 패이고 노면 산면이 유실되고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부 그런 것을 반 영해 가지고 배수로 낼 데는 배수로 내주고 하면서 저희들이 설계에 반 영해 가지고 하여간 이번 기회에 전수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산불방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산불을 대비해서 이 임도가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한 의식을 갖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므로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 시에도 심도있는 질문 과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 과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