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조시종 의원 발언
죽수
윤죽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현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관리과 예산안을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03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한군 지역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역관리과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죽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관리과 소관은 403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03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482만3,000원이 감액된 1억7,291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로 2,37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시비 보조를 받아 8,99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등 출연금에서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회비 배상공제회비가 전년도 예산액 보다 336만원이 감액된 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비에서 전년도예산액 보다 2억2,353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일반운영비와 자체사업비가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0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8,441만2,000원이 증액된 1억9,095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증액편성된 사유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신규 사업으로 감전사고예방 가로등 시설 정비공사비로 1억5,543만8,000원 등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감전사고예방 가로등 시설 정비공사비와 부암동 재해위험지 건물철거공사비로 1억8,543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72만7,000원이 감액된 6,869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유인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해서 죄송합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33만6,000원이 증액된 1,071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224만7,000원이 감액된 5,245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비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9,614만2,000원이 증액된 12억5,435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920만원이 증액된 8억6,612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5, 416, 41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26만원이 감액된 1,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4,048만3,000원이 증액된 2억8,274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재료비는 감액편성되었으나, 시설비 및 부대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5,422만5,000원이 증액된 1억8,0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주민건의지역 보안등설치와 부전2동 철물상가 지역 가로등 설치공사비 등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52만8,000원이 감액된 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입니다. 지역관리과 2004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3억412만2,000원이 증액된 19억7,2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지역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403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6페이지에 하단에 출연금 중에서 지방재정공제회 청사 정비 회비 두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손현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정비회비라는 것은 상호부조기금이 말하자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신증축이나 매입시에 저리 지원함으로서 함으로써 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 성격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지난 우리 청사를 지을 때, 25억원을 지방공제회에서 저리로 연리 3% 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배상공제회비라는 것은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료적 성격입니다. 저희들이 소요하고 또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 대인대물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배상책임자 보험료입니다. 산출근거는 보험료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손현식위원
조정이 되네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이했습니다. 다음 강윤평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손현식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가 말입니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도에 예산 편성액이 없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아닙니다. 있엇는데 지금 현재 사실 이것을 유인하는 과정에서 기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전년도 예산보다도 삭감된 내역입니다. 그런데 삭감된 부분이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되고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신정한위원입니다. 41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설비가 올해 신규 예산인데 신규 예산 1억8,543만8,000원 너무 많은 신규예산입니다. 목을 보면 특히 부대공사 1억293만8,000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전사고 예방 가로등시설 공사비로 1억5,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그 다음에 부암동 재해위험지 건물 철거 공사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전사고 예방공사비로 1억5,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지금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도 나와있듯이 사업을 케이블 및 전선간에 그리고 가로등주 철거, 부대공사, 가로등 접지 불량공사해가지고 1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 필요성은 2001년도에 서울하고 인천하고 많은 호우가 있었습니다. 호우가 있어서 감전사고로 인해서 우리 서울, 인천, 많은 인명피해가 있어서 행정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졌습니다. 2002년1월26일자로 전기사업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6조에 의해서 일반용전기시설 가로등을 포함해서 일반용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도 올해 8월5일부터 8월31일까지 27일간 정기안전공사로부터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 점검결과에 대해서 부적합 가로등은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점검결과를 보면 누전 위험이 배전함 기준으로 해서 34개소가 나왔습니다. 배점함내 분기 회로가 누전 차단기 불량도 39개가 났습니다. 접지불량도 배전함이 31개, 가로등 169개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해가지고 다시 완전히 보수해서 다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법적 전기사업법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내년에 공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지역관리과 올해 신규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치구를 보면 위험지역이 많습니다. 여기는 위험지역은 예산이 3,000만원, 전기안전공사 설비공사 여기는 1억몇천만원, 그래가지고 보면 약 1억8,500만원, 이래있는데 지금 자치구를 보면 각 구 자체가 그렇고 각 동마다 산비탈에 위험지구 그런 곳에다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될 것인데, 한전, 전기위험보다도 태풍이 오든지 하면 언덕받이 거기는 예산을 적게 투입하고 한전에만 이렇게 많이 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가?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신정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재해대책비 해가지고 재해대책비를 해마다 저희들이 2억 정도를 법상으로 적립을 합니다. 하는 중에서 50%는 저희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1억 정도를 가지고 대부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라는 것은 시 재해대책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신정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지가 많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저가신정한위원
생각하는 것은 신규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재해예상지구에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신정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방금 신정한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가로등 설치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금 현재 가로등을 설치한 것은 너무 오래되어서 다 그렇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409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지요? 그 밑에 보면 자동점멸기 고체해가지고 10만원씩 250개해서 2,500만원입니다. 이 뒤에 똑같은 시설장비 유지비해가지고 417페이지, 자동점멸기 교체가 2만5,000원해서 600개 1,500만원이 있습니다. 또 419페이지 보면 보안등 자동점멸기 해서 4만6,500원해서 300개가 1,309만원이 있지요? 이것도 똑같은 시설비인데 이렇게 전부 다 금액도 틀리게 갈라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점멸기.
니다
좋습니다김재탁위원
. 그러면 409페이지부터 이야기해보세요. 자동점멸기 교체부터.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409페이지 자동점멸기는 사실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전기 사업법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전기공사에서 2년마다 정기검사를 했습니다. 지적이 부암3동, 당감4동, 가야2,3동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안등 136등 부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로등도 150등 부적합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자동점멸기 교체가 되고 뒤에 자동점멸기 교체는 저희들이 보안등과 가로등을 해마다 정기적으로 자동점멸기를 교체하고 있는데 401개 정도 자동점멸기를 교체했습니다. 4.8% 정도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감전사고예방 보안등 409페이지에 전기사업법에 의한 것 말고 올해 250개를 했을 경우에도 저희들이 7.7% 밖에 자동점멸기가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감전사고 예방 보안등 개보수비에 자동점멸기에서는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포함을 시켜서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탁위원
10만원과 2만5,000원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똑같은 시설장비인데 같이 하면 되는데 갈라놓은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목이 다르고 하나 자동점멸기 재료비는 2만5,000원이 맞습니다. 거기다가 인건비가 5만원 이상 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419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자동점멸기해서 이것은 보안등 보수 재료비 아닙니까?재료비가 여기 또 있다 아닙니까. 4만6,500원.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재료비는 순수한 재료비이고, 유지관리비는 인건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시 도로조명시설관리 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재탁위원
. 25개 동에 약 8,300개 있지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재탁위원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가 있는데 8,300개로 알고 있는데 매년마다 새로 어떻게 자꾸만 달 것이 아니고 저희 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동에 중복도로 난데가 있습니다. 있으면서 가로등을 세웠는데 세우다 보니까 보안등이 또 있습니다. 이중으로 불이 켜져있을 때, 과연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어떤 그런 것을 부산진구 25개 동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새로 하는 것 보다는 필요로 하지 않는 보안등을 그 동네에 필요한데 옮겨 달 용의는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작년도에도 내가 질의를 했는데 사실 그런 동네가 참 많습니다. 부산진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지역 경상남도도 그런 지역이 있습디다. 물론 농촌같은데는 불 끄기가 힘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낮에도 불이 켜져있는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정부에서 가장 큰 시책사업이 에너지 절약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에 저도 등산을 가서 보면 보이는 지역이 전포동, 양정 일부, 당감, 연지, 초읍 다 보이는데 훤한 낮에도 불이 켜져있을 때, 정말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통반장 그 지역 사람이 끈다고 하는데 사실 겨울철에는 안 꺼집니다. 안 나오니까, 그런데 자동점멸기를 좀 더 투자를 하셔서 불이 왔다갔다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새로 신규로 다는 것을 그런 돈을 자동점멸기에 투자해서 할 그런 보완은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이 새로 다는 보안등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자동점멸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과 보안등이 겹쳐지는데는 조사를 해서 보안등은 다른데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여기 보니까, 조사요원도 있데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 두명하고 우리 직원하고 현재 9개 지역은 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스위치 박스 안에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연결이 되도록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되면 전체 25개 동에 대해서 다 조사가 되어서 불이 꺼지고, 관리자 지정하고 다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너지
에너지김재탁위원
절약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께서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최선의 노력바라겠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0페이지 하단에 육교 가로등주 교체 공사가 3,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가로등이라고 하면 우리 부산시 사업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육교를 만드는 것은 시에서 만들고, 저희들 관리 위임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를
관리를손현식위원
하는데 우리 구 사업비로 해야 됩니까?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없고?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손선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손선호위원입니다. 410페이지 시설비에 말입니다. 1억8,500이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조금전에 신정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설명드린.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신규편성된 내용이 빠지고 없는데 지금 가로등 철거도 하고 설치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많이 신규편성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여기 지금 하면서 가로등주를 철거해야 되는 것은 누전공사를 위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야 됩니다.
암동
부암동손선호위원
재해위험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부암3동에 지난 7월18일날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7가구가 침수가 되고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일부 가옥 한군데가 배수 지장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일부 철거를 하고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히
완전히손선호위원
철거를 하고 완전히 보상을 해 줍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일부만 철거를 하고 보상해줍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달아낸데가 있습니다. 집을 철거하면 저 사람들 이주가는 것까지 주어야 되는데 일단 배수지장없는데만 철거할 계획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하나 질의겸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국 관할에 사업하는 것을 각 동네에서 잘 모릅니다. 건설과나 주민지원과나 지금 가로등을 세운다든지 등이 꺼진다든지 이런 것을 보고를 해서 언제 수리를 하는지 새로 세우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도 모릅니다. 그것을 각 동에 미리 사업을 할 때는 각 동장에게 연락을 해서 알도록해 주셔야 겠습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 종 건설공사 그런 사항들은 동에도 연락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기 전에 현장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가로등이라든지 소소한 그런 사항들은 좀 사전 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이 누락된 일이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소소한 사항도 주민생활에 직간접으로 불편을 주는 사항이니까 상세하게 동에다가 연락하고 또 관련되는 주민들에게도 주지를 해서 사전 설명을 하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를 제외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신암로 통일회관 앞 가로등 정비공사를 작년도 1,89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현재 20%만 진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그 사업을 하면서 현재 설계하고 계약하는데 늦어서 그렇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김재탁위원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일되면 금년이 다 가는데 지금까지 20% 공정을 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재탁위원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말고 준 것이라도 빨리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보낸 것인데 10% 한 것도 있고 20%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해줌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이라도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한 것인데 빨리빨리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수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03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 중에서 국유지 실태조사 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이 526먼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인력이 국유지 실태조사를 행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시에서 전액 시비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에 대해서 국유지 실태조사 보조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유지 조사 내용에 대해서 전산처리를 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200일 동안 쓸 수 있도록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에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일괄적으로 200일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실제 조사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금 현재 일시사역인부임 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유재산계에서 일하는데 전산적인 보조만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최수성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29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이천경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천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94억5,8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에서 430페이지까지의 세입 주요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7억1,800만원은 공영주차장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다음 잡수입 50억9,500만원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 체납처분비, 주차장기금폐지 정산금입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 17억5,200만원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 수입입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18억9,200만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과 주례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설치공사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에서 440페이지까지의 교통기획행정 예산액은 1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본급 8억8,800만원, 각종수당 2억2,700만원, 일반운영비 1억6,900만원, 여비 6,126만원, 업무추진비 9,330만원, 복리후생비 3억9,300만원, 기타 보상금에 610만1,000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5,000만원, 칼라프린터기 구입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에서 441페이지까지의 주차장관리 사업은 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편성내역은 주거지전용주차장 대행사업 위탁수수료에 3,500만원, 주차선정비 및 주거지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제작 등 시설비에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에서 446페이지까지의 주차질서관리 예산액은 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정차위반 및 견인대상 과태료부과용지 인쇄비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관련 제세, 단속원 피복비, 급량비, 차량비 등을 포함하는 일반운영비에 4,688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봉급?중식비 등을 포함하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8,4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단속 차량 등 기타 구입비용 등을 포함하는 자산취득비 4,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에서 448페이지까지의 운수행정관리 예산액은 1,821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시동원지정차량 임무고지서 전달 인부임에 169만4,000원,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및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서식 등 일반수용비에 1,228만3,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23만원, 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관리법위반체납 과태료 징수포상금에 164만원, OCR프린터기 구입비에 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페이지에서 451페이지까지의 주차과징관리 예산액은 9,466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조사 인부임에 4,567만원 과태료 징수에 필요한 제서식 구입비와 고지서 출력용 OCR 프린터기 헤드교체 및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에 4,274만원, 주정차위반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에 525만원, 문서세단기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에서 453페이지까지의 교통안전시설 예산액은 38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정비 11억9,000만원, 주례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설치공사 23억원, 과속방지시설 정비 4,000만원, 반사경, 충격흡수대 등 4,000만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등에 4,800만원, 관내 소규모 미끄럼방지시설 정비에 4,0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억원, 교통사고다발지역 교통시설물설치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의 예비비 예산액은 예비비 2억6,660만원과 적립금 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그러면 예산안설명서 429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440페이지 중간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 500만원 10개소 5,000만원 증설되었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 예산에는 편성 안 됐지요? 편성되었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전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
얼마
얼마강윤평위원
편성되었습니까? 과장님! 2003년도 본예산에서는 편성이 안되었고 1차 추경시에 50만원 곱하기 10개소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지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강윤평위원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개소에 500만원을 투입해서 내집주차장갖기를 하고 추경때 50만원을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작년도에 내집마당주차장갖기 보조사업이 1가구당 100만원씩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시비보조금 50만원, 구비보조금 50만원 그래서 편성이 되어 있고 올해부터는 시에서 보조를 250만원해 가지고 구에서 또 250만원해서 500만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확대가 되어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바로 넣었습니다. 작년에는 본예산에 못 넣어 가지고 추경에 넣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시에서 시보조비로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지원 하니까 우리 구비도 250만원을 합해서 1개소 주차장갖기하는 사업에 500만원이 소요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런데 물론 요즈음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각 동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이렇게 권장해서 활성화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내집주차장갖기사업비가 137만원이 집행됐고 362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올해 결산할 때 그것은 작년도 2002년도 결산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2002년도 500만원을 우리가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집행은 138만원 집행이 되었고 삼백육십여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면서 금년에 열배 50만원씩하는 것을 500만원씩한다고 해서 이게 효과를 보겠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결산한 것은 2002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시에서 예산 내려오는 것이 조금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연말 가까이 예산이 내려 와 가지고 실제 사업을 몇 개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3년도에 10개소를 해 가지고 예산 전액 10개소 실지 홍보를 많이 하고 하니깐 돈이 모자라서 못해 줄 정도로 10개소 전부 100% 전부 완료는 2003년도에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2003년도 예산은 전부 집행이 됐다는 이 설명입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강윤평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손현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436페이지 중간부분에 10부제 시범아파트 현수막제작 그리고 10부제 홍보용차량알림판제작해서 천팔백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지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현수막제작건에 있어서 아파트 42개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300세대이상 되는 아파트가 42개소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현수막을 아파트내에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아파트 주변입구라든지 잘 보이는데.
현식
손현식위원
주변입구라든지 설치를 하죠? 그래서 꼭 현수막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들여가면서, 또 현수막설치는 지금 현재 게시대 외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죠?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할 때 일단 신고를 하고 하도록 그렇게.
고를
신고를손현식위원
하는게 아니고 어쨌든 그것은 공익차원에서는 설치한다하더라도 일단은 게시대에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수막을 구태여 돈을 들여가지고 42장이나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아파트는 아마 월모임이 한번씩 있지요? 반상회가 있지 않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아파트 자체에.
회를
반상회를손현식위원
통해서 홍보를 해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범아파트 현수막 이것은 10부제 관계가 사실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도 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아파트에 좀 시책을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에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아파트 자체에서 10부제 참여를 많이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는
취지는손현식위원
좋습니다만, 꼭 현수막을 아파트입구 또는 그 주위에 부착을 한다해서 홍보가 잘 되고 또 반상회 또는 어떤 다소 노력에 의해서 홍보를 한다면 그 정도로 대치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그런 홍보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손현식위원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보면 시내에 보면 현수막이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단속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다면 공무적인 차원에서 현수막을 게시한다 하더라도 불법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현수막게시대에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설치하는 목적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게시대에 있는 위치하고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우선 시각적으로나 좀 주민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 설치해야 아무래도 활용하기가.
현식
손현식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다면 결국 고정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 밖에 홍보가 안 된다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지금 목적이.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현재 게시대에 부착하면 전 시민들이 다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홍보가 더 나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손현식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강윤평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손현식위원의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만 그 밑에 10부제홍보용 차량알림판제작 800원해서 2만개 1,600만원이 편성되었지요? 이것은 10부제 알림판제작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아파트 여기에 10부제를 홍보를 할려고 하니깐 실제 그냥 우리 안내문만 주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래서 우리 차에 번호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차할 때 연락을 해 주도록 한다든지 그런 필요한 것을 하나씩 주면서 홍보용으로 활용을 해 볼까 싶어서 제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좋은
좋은강윤평위원
구상입니다만, 조금전에 손현식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아파트같은 경우는 매월 반상회가 있습니다. 반상회에서 홍보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거기에 다가 아파트경비들이 라인마다 다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좀 교육을 시킨다든지 홍보효과를 한다면 이런 알림판제작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좀 편성을 안해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최대한 어떤 홍보효과를 노려볼려고 했습니다만 반상회나 이런것도 최대한 활용해서 10부제 이것이 조금이라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
적극강윤평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드립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강윤평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452페이지에 시설비 제일 하단에 개금2동 반도보라빌 진입로 3,100만원 전포1동 민방위교육장 진입로 1,000만원 이 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미끄럼방지시설.
정한
신정한위원
미끄럼입니까?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개금2동 반도보라빌 빌라가 있습니까? 개금2동에?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인쇄하면서 잘 못되어 가지고 개금3동인데 개금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런데
그런데신정한위원
왜 제가 지적을 하고 싶냐고 하면 지금 개금3동, 전포1동 민방위교육장 진입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각 25개동을 돌아다니면서 꼭 이것이 필요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이 미끄럼방지 시설은 우리 고지대가 상당히 많고 경사진 부분을 중심으로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아파트지역하고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거기도 경사가 상당히 심하고.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과장님이 판별을 하다보니까 여기가 꼭 필요해서 예산을 투입시켜 가지고 한다 이 말씀입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전포1동 민방위교육장 진입로 미끄럼방지시설은 1,000만원 개금2동 반도보라빌 진입로는 3,100만원 같은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면서 1,000만원은 어떤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3,100만원 미끄럼방지시설은 어떤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물량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더 편성을 하고 적게 하고 있는데 도로 넓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전체 내려 오는 길이라든지 이것을 측정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인 전포1동 민방위교육장 내려오는 거기에는 교육장에서 입구 그 까지 보면 거리가 200m 정도되니까 그 거리하고 그 다음에 3,100만원인 반도보라 아파트는 위에서 부터 내려오는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도로가 좀 넓고 물량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량에
물량에신정한위원
따라서 한다는 과장님 말씀은 본인은 이해가 갑니다만, 3,100만원 미끄럼방지시설과 1,000만원 같은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 같으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물가상승률을 봐서도 미끄럼방지시설 하나에 차이도 그렇게 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고 꼭 설치 안할 곳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상당히 경사가 심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신정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신정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선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448페이지 여비에 야간불법주정차단속 그 다음에 44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야간단속비하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경찰하고 합동해서 하는 예산편성입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주로 야간불법 이것은 경찰하고 합동하는 것이 주로 많습니다.
동을
합동을손선호위원
280일이나 합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경찰합동하고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자체에 보면 민원이 나와 가지고 산복도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선도로 이것은 주로 경찰하고 할 때가 많고 그 이외에도 야간단속을 한번씩 계획을 짜가지고 산복도로, 중복도로 이런 곳에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야간단속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실지로 야간의 교통의 흐름을 주든지 차량이 방해가 될 때 야간단속을 해 주셔야 될텐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산복도로는 일괄적으로 쭉 사진 찍고 단속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서민들한테 불편 밖에 안주는 단속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단속하는 것도 야간에 우리가 굳이 공무원이 야간에까지 나와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도 하는 사람도 어렵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야단단속이 필요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손선호위원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전체 없다고는 부정하고 싶지 않는데 지금 실제로 야간에 단속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산복도로 한곳에서 거의 다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것을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군데에 가서 있으면 거기에 전체를 다 할려고 하다보니까 민원의 소지도 많이 생기도 그렇게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 그것은 또 우리가 단속을 할 때 내년도부터는 최대한으로.
선호
손선호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근시한적인 이런 단속을 할 것 같으면 굳이 우리 예산을 써 가면서 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단속자체를 안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단속하는 방법을 주민불편이 적고 교통소통에 최대한 효과가 있도록 최대한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재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손해배상보장법이라고 해 가지고 자동차관리위반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것이
이것이김재탁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에는 일반회계에 있다가 여기에 체납세를 징수하면 거기에 0.5% 보상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일반회계 구세과에서 되어 있던 것이 이것이 특별회계로 넘어오니까.
재탁
김재탁위원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오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신규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지만
한가지만김재탁위원
더 묻겠습니다. 44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자시설물조사 인부임이 있는데 이 시설물조사인부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큰 건물 1,000㎡이상되는 큰건물을 쭉 조사하는 시설물조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할
조사할김재탁위원
때 예를 들면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을 시설해 놓고 사용 안 하는 이런 것도 조사합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제외시켜 주는 건축허가면적이 나타나는 그 부분 만큼은 제외를 시켜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시설물조사는 전부 다 같이 합니다. 건물평수가 1,000㎡이상되는 그런 건물.
작은
작은김재탁위원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합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평수가 작은 것은 조사 자체 대상이 안되고.
재탁
김재탁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집을 허가 낼려고 하면 주차장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있어야 허가를 내주니까 주차장시설 허가를 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가 떨어졌잖아요. 다 끝난 후에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런 것도 조사를 교통과에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합니다.
것은
그것은김재탁위원
허가민원과에서 합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순수하게 건물을 지어 놓고 주차장이 크고 적고 그것을 떠나서 건물에 교통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 그러니까 큰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것이 부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을 기준을 정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김재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김재탁위원의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면 지금 건축허가를 낼 때 현황이 다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구태여 9명이라는 인원이 180일로 나누면 하루에 보통 4～5명이 되는데 이렇게 계속 인원이 투입될 이유가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이 시설물 자체가 우리 구 관내에 대상 되는게 건물 1,300여건정도 됩니다. 그 건물에 평수가 전에는 1,000㎡였는데 일반 분할건물 여기에 대해서는 100㎡이상 되는 건물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조사를 해서 사용을 안하는 것은 제외를 시키고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100㎡이상이 되면 주차장부분은 주차장부분대로 빼고 다른 필요한 부분은 하고, 어쨌든 사용하는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인력도 많이 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모든 현황이 다 나와 있고 건축허가를 내면 우리가 책상에서도 다 알 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의문스럽고 하는 부분만 가서 확인만 하면 되는데 인원이 9명을 투입해서 4,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너무 많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일단 조사를 안하고 부과하기는, 실제 건축물허가는 나가지고 있지만 요즈음 보면 사용하는 안하는 부분도 있고 사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이 같은 건물이라도 건물안에 그것이 면제되는 부분이 있고 부과가 되는 부분이 있는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니까, 이 건물 전체에 대해 가지고 한번 조사는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대장만 가지고는 확인하기가.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대장은 우리 건축과에서 준공이 떨어지면 현황이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을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으로
기준으로정용규위원
하면 현황이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현황을 가지고 현재 사용을 하느냐 안하느냐 어떤 식으로 하느냐.
것은
그것은정용규위원
허가과에서 나름대로 용도를 변경하느냐 안하느냐는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허가는 그렇는데 허가되는 업종 중에서도 부과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부과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용용도에 따라 가지고 부과 그것이 틀려집니다.
예를
예를정용규위원
들어서 4,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조사하는데? 그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이대로 해 주시면 조사하는데 정확을 기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정용규위원
다들 어려운데 조금만 절약해도 되겠지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세입에 우리 입찰을 해서 세입에 들어오는 그런 금액이 있지요? 예를 들면 가야～개금 중복도로, 공영주차장 관계에 세입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세입은 입찰되는 그 금액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루에
하루에조시종위원
차를 주차하는데 얼마씩 받게 되어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급지별로, 우리가 입찰을 하는 것은.
찰할
입찰할조시종위원
때, 그 지역에 얼마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30분에 300원, 급지별로 틀립니다.
달에
한달에조시종위원
3만원 받지요? 그런데 지금 그래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사를
조사를조시종위원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입찰단가가 입찰금액이 과도하게 무조건 내가 입찰을 봐야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욕심에서 과도하게 입찰을 봐서 도저히 사업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합의하에서 만원을 올려주었습니다. 한달에 주차하는 것을 그래가지고 지금 불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입찰된 금액에 맞지 않는 주민이 지금 만원씩 부담하는 그것을 더 이상 낮추어 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차하는 사람이 돈을 더 내고 있다는 이 말이예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줘야지요.
시종
조시종위원
안줘야지가 어디있어요. 차 댈때는 없고 그 사람이 못하겠다고 사정을 하니까 강외희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의논해서 주민들이 그래 좀 올려줘서라도 주차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실정을 파악해서 입찰가 단가를 너무 높여서 그런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과장님, 방금 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공매입찰해서 한 것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죽수
윤죽수위원장
공매입찰을 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은 영리목적을 위해서 공개입찰을 한 것인데,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그래하면 안되겠습니까? 강외희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목적과 취지를 알고 싶습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우리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과 합의가 되어서 교통소통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협의가 되어서 그것이 승낙이 되면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강외희위원
주거지 주차가 8m도로에 주거지 주차를 하고 오로지 이면도로에는 그 이상도로에는 입찰을 해서 하고 있지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장을
주차장을강외희위원
하는 이유는 구 수입도 좋지만, 일단은 주민편익쪽으로 배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조시종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최고 입찰가로 하니까 구에 수입은 될지 모르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입찰자와 실운영자가 다릅니다. 안 그래도 금액을 높게 입찰 받아서 그것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하청 비슷하게 돈을 받으니까 시간주차, 일주차, 월주차 있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중복도로에 주차장이 158면인가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3만원을 받아서 180면 같으면 540만원인데 육천몇백만원되는데 실제로 입찰가격은 6,010만원에 입찰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차를
월주차를강외희위원
받으면 7명씩은 종사를 하는데 한분이 한달에 받는 돈이 80만원이라고 하더라고 한달에 인건비가 560만원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시간주차, 일주차를 받을려고 하지 월주차를 받을려고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시종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구에서 지시하는 사항과 그 사람들이 받는 금액이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최고 입찰가가 너무 높아서 물론 구 수입도 좋지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일단 중복도로 거기에는 현재 우리가 여기서 추진하는 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가격에 따라서 우리 금액 정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 금액을 조금전에 강위원님 한달에 3만원해서 전체 면수해서 곱하는데 일반 공개입찰하는데는 대부분 3만원 그것가지고는 계산이 안나옵니다. 다른 공개입찰한데도 시간주차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입찰가격이 올라가고 하는데 기존 우리가 여기서 내정해 놓은 가격보다는 거의 곱이상 입찰을 해본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나중에 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주차장 자체가 교통과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입찰을 할 때 높게 하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이런 말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잘 해주십시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감독관계는 철저히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홍순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위원입니다. 과장님, 440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칼라프린터기 구입을 한다고 90만원 계상이 되었지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두번째로 44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OCR프린터기 한대 해서 137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45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세단기 한대 100만원이 올라와있지요? 이것은 왜 이렇게 자산취득비를 여러 갈래를 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예산편성하는데 따라서 주차과징 이것은 계별로 업무하는 분류가 틀립니다. 자동차관리계 OCR기 이것은 프린터기 부과하는 고지서 끊는 그런 용도로 쓰는 프린터기고 칼라프린터기 이것은 일반 사무용 프린터기입니다. 그런 것이고 제일 뒤에 문서세단기 이것은 과징계 고지서라든지 다른 보완상 폐기하는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계별로 문서 분류하는데 따라서 들어가야 될 것이 편성 구조가 틀려서 따로따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갈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2003년도 예산에 보게 되면 전자복사기를 한대 구입했지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때는
그때는홍순태위원
한대 구입했습니다. 그렇지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지금 칼라프린터기를 보게 되면 9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90만원입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일반문서에서 나오는 프린터기 그것만 사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조달물품에 어떤 모형하면 거기에 따라서 견적에 따라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과장님,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프린터기 구입한다고 해서 각 부서마다 가격이 다 틀립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제품마다 틀리고.
잠깐
잠깐홍순태위원
계셔보세요. 시중에 가격이 이것보다도 절반 가격이면 얼마든지 구입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물품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층계가 있으니까 카메라라도 좀 성능이 좋은 것도 있고 안좋은 것도 있고 이런 가격 차이일 것 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맞추다 보니까 이 가격대 정도하면 되겠다 싶어서.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산정하시지 마시고,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오십만원만 주면 레이저칼라프린터기 최고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유념하셔 가지고 구민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길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지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죽수
윤죽수위원장
홍순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수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위원입니다. 441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서 2003년도 대비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비 관계 이것 말씀하시지요?
것이
이것이최수성위원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주차금지구역 재정비 및 유지비도 작년보다 증액되었고 주정차 구역 정비비 및 유지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대폭 작년도 비해서 증감이 되었습니다. 증감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일 위에 주정차금지구역 6,000만원되어 있는 이것은 작년도에 1차 추경에서 금액이 얼마 안되었는데 1회 추경에 4,600만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면 이것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주차허용구역정비 이것은 기 허용구역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새로이 아마 다시 정비를 할려고 그렇게 금액을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수성위원
주차구획선 제작비라고 해가지고 1만8,300원에 3,000면.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 올해 우리 주거지 전용주차장 새로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년 4월되면 면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해 가지고 제작하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설치를 하면 선을 많이 긋는 그것때문에 이것은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신설이네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명년도 주거지전용주차장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넣어 놓은 것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최수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436페이지에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우편 발송료에서 전년도로 보니까 30만건에 대해서 우편 발송을 했네요. 일반에 대해 가지고 지금 2004년도 예산안에는 35만건을 해서 6,6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보다 5만건이 더 많아졌어요. 5만건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하루에 365일을 쳐도 하루 열세건 열네건이 됩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편관계 이것은 지금 일반 매년 단속하는 현년도분 과태료 고지서하고 그 다음에 체납되어 있는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실제 많이 못 보내는데 앞으로 계속 체납세 징수가 좀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우편 요금 이것이라도 해서 독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올해는 조금 더 넣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독촉건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작게했다는 말입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독촉을 매년 한번씩 할 것을 1.5배 정도 더 늘리고 독촉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수를
횟수를손현식위원
더 늘리겠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손선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452페이지 주례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이것이 특별회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23억이란 공사가 가능하지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특별회계로 안 넘어오면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었겠지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안 넘어가도 시비 지원이 10억이 있습니다. 시비 지원이 있으니까, 안 넘어가도 일반회계에서도.
능은
가능은손선호위원
했겠지만, 이 사업보다 다른 사업이 더 급하니까 예산 받기는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회계라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로 넘어오니까 아무래도.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학교는 교육청 땅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약을
계약을손선호위원
어떻게 해서 합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우선은 내정을 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OK 안하면 안되고 주민들이 안해도 안되고 이래서 내부적으로 그 전에 몇번 시도를 하다가 그래서 다행히 주례초등학교 상당히 복잡하고 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떻든
어떻든손선호위원
이 사업을 한다손치더라고 언젠가는 교육청으로 반환을 해야 되지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동부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계약을 나중에는 결국 반환해야 됩니다.
제가
언제가손선호위원
될지 모르지만, 계약을 하고 해야되지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손선호위원
해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주차장 관계하는 이것은 실제 수익관계를 해서 도저히 계산이 안나옵니다. 공익차원에서 우리가 설치를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자는 그런 뜻에서.
그런
그런손선호위원
측면에서 땅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강구 안해보셨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물론 매입을 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매입하는데 또 돈이 많이 들고 장소도 그렇고 우선 복잡한 그 지역 위치를 보니까 개금 백병원 저기는 실제 엄청 복잡하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선호
손선호위원
결론적으로 백병원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듭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백병원이 아니고 주민 편익을 위해서.
기는
거기는손선호위원
대부분 아파트 단지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아파트가 아니고 거기 가보시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현장까지 보시고.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말씀에 꼭 필요한 곳이다. 이 말입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교육청하고 계약은?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이 되어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손선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지금 우리가 23억을 들여서 거기다가 주차장 설치를 하면 23년만에는 교육청에 그 재산을 이관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조사를 해보았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꼭, 그런.
죽수
윤죽수위원장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23년을 쓰고 나서는 그 다음에 무상으로 교육청에다가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런 조례가 있다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23년동안 사글세로 나가는 그런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손위원이 이야기하는 백병원 인근에다가 다른 대지를 사서 그것을 1층을 주차장을 하고 2층, 3층은 복합건물을 하든가 해서 하면 수익성이 낫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사서하는 것도 여러 각도로 연구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아직 그렇게 추진할 것이 안되고.
죽수
윤죽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봐주시고,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17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입니다. 김영호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영호입니다. 언제나 저희 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윤죽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입니다. 2004년도 우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 7억923만1,000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 26억원과 시비 17억4,600만원 및 시비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지원비 400만원 시비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 3,150만원으로 총 50억9,073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57억9,484만4,000원이 삭감된 49억5,545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된 주요 요인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4개년으로 연장되면서 예산도 축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부터입니다. 오수정화관리는 3,930만원 감소된 2,327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정화조 관련 일반수용비 327만원, 공동화장실 시설관리유지비 200만원 등 36만원이 증액된 527만원이며, 재료비는 오수정화조 채수통 구입과 재래식 화장실 약품지원비로 801만5,000원입니다. 458페이지 사업예산은 분뇨처리수수료 대행 징수교부금인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99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단가인상 예상분 등 2,592만5,000원 증액된 1억4,971만6,000원입니다 45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612만9,000원 증액된 1억405만1,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기본수용비 등 604만6,000원 증액된 3,122만1,000원으로 건축행정 관련 일반수용비 1,121만6,000원과 460페이지의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위원회 운영수당 714만원, 직원 시간외근무시 등 급량비 975만원, 포크레인 임차료 60만원, 위반건축물 철거장비 유지비 30만원과 무허가 단속용 화물차량비 195만7,000원 및 자동차세 3만원, 자동차 보험료 22만8,000원입니다. 여비는 직원 관내출장 정액여비로 978만원 증액된 6,072만원입니다. 46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2만원 증액된 678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8만3,000원 증액된 533만원으로 46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과태료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100만원, 무허가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130만원, 일반문서 출력용 프린터 50만원입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예산입니다. 본 사업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4개년 계획으로 연장 추진에 따라 57억9,999만8,000원이 삭감된 46억7,561만4,000원으로 시설비는 59억600만원이 삭감된 45억2,400만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4개년 계획으로 연장 시행됨에 따라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범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외 9개 사업장의 도로개설 공사비 및 보상비입니다. 시설부대비 1,131만원은 공사 시행시 부대경비로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각종인쇄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464페이지 지적관리는 8,469만2,000원 증액된 1억3,030만4,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만6,000원 삭감된 3,480만5,000원으로 지적불부합지정리 1,000만원은 467페이지 학술용역비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착오로 편성되었으며 지적측량수수료 등 지적관련 일반수용비가 2,962만원, 지적현장민원실 공공요금 84만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등 시설장비유지비 210만5,000원, 등록사항정정위원회 위원수당 224만원입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발급 민원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봉급 및 교통비로 12만원이 증액된 339만6,000원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수용비는 전액 시비로 지적현장민원실 FAX카트리지 구입 등 운영비로 4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연구개발비는 7,560만3,0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건축물현황도면 전산화를 위한 예산으로 시비 3,15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467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1,0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범천지구 지적불부합지 시험 사업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5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건축물현황도면 전산화를 위한 컴퓨터 및 스캐너 구입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구유재산 매각수입과 변상금 등으로 100만원 증액된 2억6,2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00만원 증액된 200만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구유지 매각수입으로 2억원이며, 변상금은 구유재산사용 변상금으로 3,000만원이고, 과년도수입으로 구유재산 변상금 체납액 징수금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은 100만원 증액된 2억6,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구유지 측량수수료, 매각감정수수료, 공람공고료 등 5,200만원이며, 478페이지의 시설비는 부암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비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0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457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허가민원과 일반회계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위원입니다. 466페이지 범천지구 지적불부합 정리 1,000만원, 그리고 467페이지에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지적불부합지 정리 이 2건이 각각 1,000만원씩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여기 학술용역비가 중복이 되었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예산계에서 착오 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67페이지에.
현식
손현식위원
467페이지.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467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464페이지에 있는 예산이 467페이지 학술용역비로 한가지란 말이지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464페이지에 있는 지적불부합지 정리 이 건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464페이지에,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같은손현식위원
맥락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이것은 잘못됐다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은 맞는가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학술용역비 466페이지에 있는 이것이 삭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손현식위원
, 466페이지가 아니고 467페이지.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467페이지에 있는 것이 남아있고, 464페이지에 있는 것이 삭제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 말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이러한 부분이 잘못 되었다면 이 책이 나오고 난 이후라도 한번 책을 과별로 해서 예산안을 낸 것에 대해서 확인 안 해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확인을 해서 그것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좀 늦게 발견이 되어서 다소 이것이 중복된 그런 사항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산출적으로 볼 때는 결과적으로 돈 1,000만원이 더 안에 올라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물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가 잘 되었겠지만 만약 위원들이 짚고 안 넘어 갔을 때 결과적으로 1,000만원이라는 돈은 예산이 허가민원과 갈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그 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릴 때.
씀을
말씀을손현식위원
했습니까? 아! 그랬어요? 올해 예산안 편성 책자가 지금 굉장히 오류가 많아요. 각 과별로, 이게 고의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인쇄소에서 오타가 났는지, 오타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고의적인 어떤게 있었다면 참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또 각 과별로 확인을 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에 무언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1,000만원은 사실 행자부에서 각 시, 도에 지적 불부합지가 있는 곳을 표본적으로 각 시, 도에 1개 구역을 지정을 해서 국비를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지적 행정이 최우수구를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배려를 해서 3,000만원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우리 구비로서 1,000만원 보충 해 가지고, 범천1동에 있는 부산학원 주변에 땅이 불부합지가 4,000평 정도가 됩니다. 땅이 상당히 중심가이고 이래서 시험 사업지구로 지정해서 국비지원 받은 것하고 우리 구비 1,000만원을 해서 이것을 불부합지를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국비 지원 받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올해 9월9일날 우리한테 공문이 다 내려 와 있고, 예산 부서하고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우리 진구를 시험지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따라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아무튼 다음부터는 이러한 예산 책자가 나오기 전에 꼭 조정을 봐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손현식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선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말입니다. 2003년도도 프린터기 1대가 현장 민원실에 들어왔는데 이번에 이것은 다른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사실 과태료 고지서 출력용 이런게 지금 사실 무허가 단속 디지털카메라 같은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구식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식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동성도 떨어지고, 현상을 해보면 상당히 또 불량한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가다 보니까 디지털카메라를 1대를 더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라가
카메라가손선호위원
2대인데?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프린터기가 2대구요, 디지털카메라가.
선호
손선호위원
프린터기는 1대이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프린터기는 고지서 출력용이 1대고.
선호
손선호위원
프린터기도 2대고, 카메라도 2대.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2대입니다.
그래
그래손선호위원
지금까지는 카메라 자체가 옛날 구형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2대를 가지고 있는데.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지금 찍고 있는데 사진이 상당히 흐리고 현상해 보면 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선호위원
지금 프린터기는 2003년도는 1대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현장 민원실에 들어가고 지금은 어디 한다고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이것은 현재 무허가나 위반 건축물, 과태료 발급할 때 일반 프린터를 사용하니까 자꾸 업무량이 많고 이러니까 이걸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금은
지금은손선호위원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지금은 과태료 전용 출력용은 없습니다.
전용
전용손선호위원
출력용은 없고, 과태료 없고, 일반문서 없고 지금 두 개가 다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일반문서용은 있는데 조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좀 부족한 편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더 놓는 것입니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있긴 있는데 조금 모자랍니다.
래서
그래서손선호위원
1대를 더 놓겠단 말씀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손선호위원
그만큼 꼭 필요로한 부분들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실제 과태료 고지서 같은 것은 사실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한테 일일이 전부다 하나 하나씩 보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과태료 출력용은 100만원이고, 밑에 프린터는 50만원이고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날 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이게 우리가 아마 기계를 사전에 샘플을 보고했는데 기계의 종류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을 미리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이런 가격으로 정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손선호위원
견적을 받아서 올린 겁니까? 프린터기도 전년도 보다도 가격이 또 내렸는데 전년도는 60만원 올라와 있는데, 가격이 다 다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기계별로 틀립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46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60페이지 목에 제일 하단에 말입니다. 차량비 해 가지고 195만7,000원, 무허가단속차량 이래 가지고 예산을 해 놨습니다. 지금도 무허가가 이렇게 많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사실 무허가라고 하는게 물론 발생은 많이 억제가 됐습니다. 그것이 왜 억제가 되었냐면 그동안에 이행강제금이 생기고 과태료가 생기고, 행정벌을 형벌외에 행정벌을 부과하고 있고 이래서 무허가 건물 발생 억제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작년까지 우리 과에 기동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기동력을 상당히 요하는 그런 부서인데 기동순찰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차량이 없어서 되겠느냐 이래서 올해 비로소 차량 구입을 1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기동순찰을 하는데 효과도 보고 있고, 무허가 순찰활동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딴 부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도 될 수 있고 이래서.
지금
지금신정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지금 주민들이나 모든 지주들이 준공을 띠고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이런 문제가 무허가 있다고 보고 말입니다. 그 이상 전체적인 건물을 무허가로 하는 주민들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준공을 띠고 조금 주민 편의를 위해서 창고를 낸다든지, 이런게 있다. 말입니다. 이런데 아니면 전체는 없을 텐데, 차량을 가지고 기동대를 해서 부산진구 전체를 한다는 것은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돈은 얼마 안되지만 195만7,000원을 이렇게 예산을 내서 구태여 예산을 투입시킬 필요가 있나 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물론 차량이 있으므로 해서 꼭 무허가 건축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뿐만 아니고, 이 순찰 차량 자체가 기동순찰을 하는 차량이고, 예방 활동을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로서는 꼭 필요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동차세나 보험료, 차량유지비가 최소한의.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무허가 단속 차량이 아니고, 무허가 예방용차량 이렇게 되는거지, 겸사겸사해서 차량을 1대 구입을 하겠다. 이런 말입니까? 차량을 1대 구입하면 195만7,000원으로 차량을 1대 구입합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구입은 되어 있구요. 차량 유지비입니다. 자동차세가 3만원이구요, 자동차 보험금이 22만8,000원이고 그렇습니다. 유지비는 기름 값이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한위원
지금 주민들이 보면 이 건축허가상이나 준공을 보면 본위원이 보면 완화를 해야 할 곳이 많아요. 그런데 건축완화를 어느 정도 시켜주면서 어떤 이런데 강화하는 쪽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강화하는 것도 말이지, 어느 정도 애매모호하게 하더라고 이런 문제는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상을 위해서 봐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 가지고 법정에서는 하자를 붙일려면 될 수 있는 문제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서민들을 보고 보통 이웃 사람이 보고 할 때는 봐 줄 수 있는 문제도 구청의 공무원들께서는 이걸 강화를 해서 공무원들을 집회를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과태료를 물게 만드는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건축업이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하고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법조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건축이라는 것이 시대 조류에 따라서 완화가 되었다가 강화가 되었다가 상당히 신축성 있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 우리 자신들도 건축을 관보 같은 이런 것을 안보고 놓칠 경우에는 그 법이 언제 개정되었는가 모를 정도로 법이 아주 자주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고, 완화가 되고, 강화가 되고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 신축성 있게 대응 못하는 주민으로서는 내가 볼 때는 이해하기가 우리 공무원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유발되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건축법도 1965년도 도시계획법에서 뻗어 나와 가지고 독립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그 문제인데 앞으로 적절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건축을 하다 보면 베란다 쪽에서 조금 사용하고, 안하고, 여기서 뭔가 단속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곳은 가보면 분명히 베란다에다가 조금 달아 내서 주민들이 처리 한 것이 괜찮고, 어떤 곳은 조금 달아 내고 하는 거기에 와 가지고 공무원, 담당자들 와 가지고 막 이래 샀거든요, 그래 내용을 들어보면 말이지, 똑같은 일조건을 받고 똑같은 베란다에서 안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게 있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 가야3동도 그런게 몇 개 있어요, 다른 동도 몇 개 있는데 그런 문제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베란다에서 조금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런것은 어째 그 주인의 영향에 따라 그렇습니까? 공무원의 영향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사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과장님 답변도 간략히 해 주시고, 위원님들 본질적인 질의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 사항은 베란다가 사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준공 전에 달아 냈는냐, 준공 후에 달아 냈느냐 그 시점도 중요하고, 그것을 달아 냄으로 해서 일조건에 저촉을 받느냐 아니면 도로 폭의 높이 제한에 적용을 받느냐 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기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가민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9페이지 중간에 보면 건축물 현장 조사 및 현장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주택에 주차장을 해놓고 근린생활시설 화단 창고 등등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과징금을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까? 강제이행금?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반대로 묻겠습니다. 주차장 허가를 내주었는데 주차장을 이용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있었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그런
그런김재탁위원
것은 용도변경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하는 것이 보통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면적에 따라서 주차장법에 주차장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건물에 만약 종전에 부설되는 주차장이 있는 것을 주차장을 없애고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게 용도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법에 적합하게 주차장을 유지를 해야 하는데 당초에 허가받고 준공 난 후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반건물로서 주차장법 위반으로서 우리가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제가 묻는 것은 언론에 보셨습니까? 신문에 난 것.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가 수시로 나는 것으로.
아니
아니김재탁위원
, 그 문제는 부산시 지하철이 다니기 위해서 전기박스가 있어서 못 옮긴다는 그런 언론 보도였죠? 주차장으로 허가 내주었다는 자체도 허가민원과에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부전
부전김재탁위원
2동인가.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어제 신문보도된 것 말씀하시네요.
그런
그런김재탁위원
것은 허가를 내줄 때에 주차장허가만 무조건 내줄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주차장을 이용을 할 수 있나, 없나 이것도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면밀하게 그런 것은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해 주셔야 하는데, 안하고 그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냥 강제이행금만 부과할 것이 아니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용도변경을 해주고, 저희 동에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주차장허가를 내놓고 거기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집 앞에 커다란 드럼통을 내놓고 자기 차는 거기 댄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고,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현장 조사를 한다는데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무허가 정화조 있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재탁
김재탁위원
조사안하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별도로 조사된 데이터는 없습니다.
조사
조사김재탁위원
한번 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무허가 집을 지으면서 무허가 정화조를 지어서 지금까지 한번도 정화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각 동에 지시를 하든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환경에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에 행정감사시에 지적됐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 예산심의외 부분은 삼가 해 주시고 예산 심의 부분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정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김재탁위원님의 주차장용도변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자치구에 처음에 허가낼 때는 주차장으로 허가 내 가지고 용도 변경된 것이 많지요? 식당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원을 한다든지.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대충
대충신정한위원
몇 군데 됩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1년에 2번씩합니다. 1년에 상반기 후반기 나눠서.
정한
신정한위원
용도변경을 내 준 곳 말입니다. 용도변경을 한 곳이?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용도변경을 위반한 곳을 말씀하십니까?
정한
신정한위원
건축허가낼 때는 주차장으로 허가냈는데 그 업주가 식당을 한다든지 학원을 한다든지 용도변경을 하는 곳이 몇 군데됩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건축법이 주차장법 이런것이 완화가 되어서 주차장이 필요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 줍니다. 그렇지만 법에 저촉되면서까지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법이 완화되었을 경우에 주차장을 표시하고 일반 용도변경을 해 주는데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몇 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0건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묻냐면 본위원이 알기로도 예산에서 한 질의인데 정확한 용도변경을 내서는 안되는 곳을 저도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지적을 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조그만한 것도 있더란말입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대리
신정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57페이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가 여쭈어 볼려고 했던 것이 시간이 없어서 못 여쭤보고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457페이지 하단부분 공동화장실 시설관리유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네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용규위원
생각할 때는 여름철은 특히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시설관리 또 그 다음에 신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저도 올렸으면 싶은 생각을 저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사실 공중화장실같은 것은 이미 우리가 아무나 길거리 가던 사람들도 그 건물에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이름 그대로 공중화장실입니다. 다소 대형건물에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떻게 별도로 어떤 건물에 대한 개보수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여름에 악취가 날 때나 하절기에 이럴 때 우리가 약품구입비로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좀 다소 적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정용규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고 하면 실제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 볼 것입니다만 공중화장실 관계때문에 한번쯤은 낭패 본 일도 있습니다.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또 그 다음에 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볼 일을 볼 수 없는 정도로 관리가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우리 관내 45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용규위원
? 45군데면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실 균형있게 이렇게 예산을 같이 편성해 주면 좋은데 어떨 때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업무를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엄청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시민을 위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피부로 닿는 이런 부분은 뭔가는 그냥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게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여름에 45군데를 제대로 관리하고 유지할려고 하면 얼마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우선 이것은 약품구입비입니다. 이것을 물에 타서 희석시켜 가지고 악취제거도 하고 살균도 하는 그런 역할의 약품인데 지난해에도 그랬고 올해도 이 정도 예산으로서 어느 정도 보급은 됐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200만원가지고 충분히 주민들한테 불편없이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공중화장실 소유자들이 대체로 보면 대형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크게 필요로 하지 않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우리정용규위원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관심 가지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대리
정용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정용규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에 공동화장실 시설관리유지비 200만원이 약품비라고 하셨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약품비입니다.
뒤에
뒤에손선호위원
재래식 화장실 약품지원비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458페이지 보시면 재래식 화장실 약품지원비가 740만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뭡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약품비하고 그 위에 체수통 구입비가 또 있습니다. 체수통 구입비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검사를 할려고 하면 체수통이 있으면 사방 한 30㎝되는 체수통 구입비가 68만원이 되구요.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유지 관리비하고 약품비하고 서로 혼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혼돈했습니다. 설명이 잘 못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약품지원비는 742만원이고 조금전에 정용규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재래식화장실에 개수리비용입니다.
니깐
그러니깐손선호위원
그것은 약품비가 아니지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혼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시설관리비는 보편적인 공동화장실에 대충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공동화장실에는 자기들이 고장같은 것이 나거나 이럴 때 개수리비용으로 나가는 것이고 약품비는 공동화장실 45개소에 대한 3개월 6, 7, 8월달에 공급하는 약품구입비고 그렇습니다.
비는
약품비는손선호위원
740만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처음 정용규위원님 말씀대로 200만원가지고 시설관리가 되겠느냐는 의문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실제로 공동화장실은 유지 관리할 것이 별로 없지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도
물도손선호위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 재래식은, 그렇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니깐
그러니깐손선호위원
거기에서 큰 품목을 이야기 하라고 하면 보편적인 관리가 뭡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우리가 재래식화장실은 사실은 지금 45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즉 말하자면 재래식입니다. 아주 불량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약품을 치고 하지만 일반 200만원 부과된 그것은 변기의 사소한 파손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 우리가 해주는데 그것마저도 연간 어떨 때는 청구가 안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니깐
그러니깐손선호위원
증액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면 맞겠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자력으로 다 수리하고 하기 때문에.
선호
손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대리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운영수당해 가지고 224만원 신규예산 부과되지요? 전년도는 없었는데.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전에는 없었습니다.
에는
전에는신정한위원
없었지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기에
여기에신정한위원
목을 보면 등록사항정정추진위원회 위원수당 이 수당이 7만원을 8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이것이 등록사항정정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지적불부합지가 있을 경우에 그 지역에 있는 관내 유지나 구위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지적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적불부합지를 해지하기 위한 위원회구성입니다. 위원회구성인데 거기에 위촉된 위원들한테 8명한테 지급해 주는 수당이 1인당 7만원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구
부산진구신정한위원
지적불부합지가 개금1, 2, 3동 거기에는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개금1동에 한군데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신정한위원
있지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거기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대리
신정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강윤평위원
질의하고 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들은 정말 행정감사자료를 요청해도 질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주거지건축허가면적이 몇 헤배이상되면 주차장시설이 필요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용도별로 아주 상당히 복잡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단독주택일 때는 몇 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 1대 주로 우리가 강약으로 따집니다만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다세대주택이나 주거용건물은 좀 약화되어 있고 유흥음식점이나 극장같은 관람시설같은 것은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그런 규정인데 그것은 면적별로 우리가 주차장 1대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하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강윤평위원
주거지역에 4층이상 되면 반드시 주차장이 필요하지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일단 면적을 봐야 되겠습니다.
적은
면적은강윤평위원
평수가 36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주차장이 필요하지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추정컨데 한 5층 규모 정도 같으면 주차장이.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허가상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주차장을 냈습니다. 내가지고 건축을 하고 난 후에 준공필증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주차할 진입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차가 진입도로가 없으니까 주차장시설해 놓은 것은 무용지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 됐습니까?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전에 관내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현장조사도 해 봤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허가 내 주는 업무 자체가 전부 건축사한테 업무대행을 시키다보니까 그런 모순점도 있습니다. 모순점이 있어서 아마 그동안에 그것이 몇 년 경과됐기 때문에 제가 그때 재임은 아니었습니다만 상당히 의도적인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담당건축사하고 과연 이것이 당초부터 위반을 할려고 들은 것인지 아니면 준공후에 불가피하게 위반된 것인지 그것을 분석해 본 결과 사실상 허가 당시부터 진입이 곤란한 그런 지역에 주차장이 설치된 것으로 제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인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차장법에 따르는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 보셨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예산 질의하고는 좀 각도가 다릅니다만 행정감사때도 접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오늘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대리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473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81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입니다. 권준안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권준안입니다. 평소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시는 최수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안은 세입이 29억2,400만원이며, 세출은 사회개발비 7억9,524만2,000원, 경제개발비 58억552만3,000원인, 총 66억76만5,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2억5,270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 세출을 각 항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6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정산 여입금이 2,400만원, 43페이지, 시비보조금 도로개설공사 사업비가 5건에 2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481페이지, 사회개발 예산은 전년도 10억5,859만원 보다 2억6,334만8,000원이 감액된 7억9,524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 공람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가 1,615만4,000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당 등 운영수당이 408만8,000원입니다. 다음, 482페이지, 주민편익 사업비가 지난해 보다 1억7,500만원이 감액된 7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경제개발 예산은 전년도 52억8,946만6,000원보다 5억1,605만7,000원이 증액된 58억552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관내 하천 준설, 부전시장 일원 측구 개수사업비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건설관리, 도로건설에 인건비의 수당으로 9,680만9,000원, 다음 484페이지에서 486페이지까지의 건설관리 도로건설의 등기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7,871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같은 페이지 도로건설, 보조사업의 시설비는 5개 사업장에 2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의 자체사업비는 지난해 보다 6억9,250만원이 증액된 6개 사업장에 24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건설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481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482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목의 시설비 말입니다. 이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1억7,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을 시킨 것은 고맙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고마운데 이 예산 목을 보면 전부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구사업, 동사업입니다. 지금 주민불편사항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왜 여기에는 1억7,5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숙원사업이 할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주민편익사업비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그야말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면 우리도 참 좋은 그런 사항인데 우리 구 전체 예산 편성 사정에 보니까 다른 예산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편성하다보니까 7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로 인해서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서로 협조를 해 보니까 추경에 한 5억정도 더 확보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확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정한위원
보면 가급적이면 주민숙원사업은 삭감을 시키지 않고 가급적이면 경상비, 소모품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삭감 좀 시켜야 될 것인데 주민편익사업을 삭감시키면 주민편익사업은 제일 필요한 사업예산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추경에 5억 올라온다고 해서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 해 가지고.
수성
최수성위원장대리
신정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위원입니다. 485페이지 급량비 86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특근업무라는데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이 특근업무를 하며 어떤 사업에 특근을 하는지?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특근업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건설과에 배정되어 있는 총 사업비 약 121건 정도에 대한 그런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면 우리 건설과에 있는 전 직원들이 거의 한 3분의2이상은 야근에 남아 가지고 설계와 변경과 기타조사한 내용을 다시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내용의 특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34명에 대한 월 4식입니다. 4식이기 때문에 실제 급량비는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는 한 10월달되면 거의 예산이 동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전 직원에 대해서 월 1인 4식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사실은 직원 1인당 월 4식을 넘게 하는데 4식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다소 애로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대리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위원님 손현식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월 4식이 작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 정도하면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합시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우리 직원들은 거의 평균 20명 정도가 거의 한 25식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어떤 것은 돈에 맞추다보니까 1인 1식이 5,000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자장면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돈에 맞춰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토목1계, 2계, 도시계획계, 하수관리계하고 또 새주소 또 보상 일부 6개계에서 남아서 야간하는 직원은 거의 평균 1일 2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식당에 매일 싸인하고 먹는 것 보면 모든 근거자료가 다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00원에 4식을 한다고 보면 우리 건설과 인원들이 실제 5,000원짜리 하나로 잘 못먹는 그런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과장님 답변이 나는 이상한 것이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올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밥값을 올려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월급 관계는 우리 구청에서 잘 안되고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당 이런 것도 다 똑같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다만, 급량비 정도라도 우리 직원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
하나김재탁위원
만 더 묻겠습니다. 타 구에는 얼마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타 구에는 일반 월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공히 똑같습니다. 똑같고 일반부서운영비 그 다음에 급량비 이런 것은 거기에서 조금 차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각 구의 자치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우리김재탁위원
구는 타 구에 비교하면 작다는 말입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인원도 많고 그 다음에 타 구에는 거의 열몇 개 동이고, 제일 큰 구인데 우리는 25개동을 관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업무도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한 2배내지 3배가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대리
김재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48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를 보면 피복비 350만원 이것은 소모품이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라고 하면.
보면
보면신정한위원
장화, 안전모, 방진마스크 등 이렇게 해서 350만원 신규예산을 올려났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굳이 장화나 안전모, 방진마스크라는게 꼭 예산이 필요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이 피복비라는 것은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편성해 났는데 옛날에는 토목계만 있었습니다. 토목1계, 2계만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된 하천계가 새로 생겼거든요. 그러면 하천계는 우리 부산진구의 약 3분의1 정도가 하천복개시설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하천계가 생기고 난 다음에 직원들이 박스밑에 도로에 설치된 하수밑에 들어 가 보니까, 기존 자기 입는 작업복만 가지고 가니깐 피부염도 생기고 또 냄새에 상당히 질식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장비를 갖춰서 하수시설을 점검해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한의원
이 신규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옛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목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천관리계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도로개설과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등한시 해 온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에 하천계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확실하게 체계를 잡아가지고 뭔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대리
신정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48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위원회 이것은 어떻게 예산지침에서 17명 정도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도시계획위원?
선호
손선호위원
예, 인원을 이렇게 많이 하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보면 15명에서 20명까지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 정도로 해서 17인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지명위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명위원회는 우리 도로명 부여할 때 우리 새주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명이 지금 보면 도로명을 지정할 때 도로명을 지정하기 위한 지명위원회입니다.
들이
이분들이손선호위원
도로지명을 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언제 까지 합니까? 이 사업은?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대리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대리
다음은 주민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91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입니다. 김수년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김수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수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491페이지에서 49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2004년도 예산은 28억9,474만2,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 27억74만9,000원보다 1억9,399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목별 주요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부터 493페이지의 예산은,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도로관리종사원의 일용인부임, 제수당, 피복비로 9억7,56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페이지부터 496페이지는,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8,658만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준설토 위탁처리비 3,960만원 등입니다. 다음, 496페이지에서 497페이지의 여비는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노점상 야간단속 및 도로단속원 월액여비로 3,7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9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도로정비용 모래, 자갈 등 자재구입비로서 자체정비가 가능한 시설물을 정비코자 4,05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2004년4월1일부터 개통되는 경부고속철도 부전역세권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민간위탁수수료로 7,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9페이지의 시설비는 16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도로굴착복구비는 도로굴착후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복구공사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복구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공사비 전액 세입조치되고 있습니다. 맨홀유지보수, 도로소파수선, 주민편익시설물 보수비는 관내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현재 도로상의 각종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단속시 공권력 집행에 대한 반발시 증거를 확보하고 단속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대리
그러면 491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9페이지 상단 시설비에 보면 6,000만원이 증액된 16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 도로유지보수비 해서 16억7,000만원 오타입니까? 500만원이 어디 갔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윤평위원
오타라고 지적을 하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작년도에도 관내에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맨홀관계입니다. 작년도에도 맨홀 유지보수비가 1억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올해 부족해서 맨홀유지보수비를 조금 많이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혹시 전년도 결산때 얼마가 불용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 예산이 금년도 결산을 안합니까? 그러니까 2002년도 결산이 2003년도 한다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시설비가 작년도에도 모자라서 추경에 다시 1억 정도 더 요구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3,269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불용처리한 것이 과장님 답변은 모자라서 증액을 했고, 또 내년도 예산도 모자랄 것 같아서 6,000만원을 증액을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결산서에 3,269만원 불용한 자체가 사업 집행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작년도에 도로굴착법이 원인자 부담으로서 공사비 받아서 한 것인데 아마 복구비에서 1억을 추경에 요구해서 남은 것이지 맨홀 보수비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맨홀보수비만 딱 지적할 것이 아니고 도로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산출기초에 그렇게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불용처리를 하면서까지 증액을 했다는 이 자체가 잘못해서 과다편성하는 이유가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목별 과목은 같은 과목인데 맨홀유지보수에 도로굴착비를 쓸 수 없으니까 2억을 추경에 요구하면서 거기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대리
강윤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선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도로굴착복구는 무엇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도로굴착복구는 상수도사업이라든지 통신공사 굴착을 해서 관을 묻고 난 다음에 복구하는 사업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그렇게 하면 도로 징수하는 것이 있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우리가 15억이나 들어간다면 어느정도 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공사비의 예를 들면 1억원이 들었으면 한 1억1,000만원 정도를 원인자한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선호위원
15억원 정도는 그렇게 징수될 수 있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100% 받아들여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대리
손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498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부전역세권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수수료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용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4월1일부터 부전역이 새마을열차를 놓고는 전부 종착역과 시발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로서는 노점상을 정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원 들어오는 것만 처리하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다 투입이 되면 다른 곳에 민원이라든지 노상적치물 정비를 할 수 없어서 특별히 서울에 현지견학도 했더랬습니다.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에도 개인에게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에 예산요구를 했더랬습니다. 16개 구?군에 노상적치물 정비는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만 시비를 보조할 수 없다고 해서 부전역세권을 개인에게 용역을 주어서 정리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민간위탁을 하겠다. 민간위탁에 따른 요율이라고 합니까? 업체에 위탁했을 때 산출내역은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있습니다.
일을
몇일을손현식위원
잡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15명으로 2개월 할 계획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15명이 2개월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용역을 주어도 감독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현식
손현식위원
15명이 매일 단속을 한다고 해서 처리가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안됩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4월1일까지는 정리를 해야 합니다.
연히
당연히손현식위원
정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속수무책입니다. 이 자체가,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부산진구 전역이 그렇다 아닙니까? 물론 IMF 오고 난 이후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해서 생계형 포장마차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는가 하면, 그 전에부터 결과적으로 이런 노점상들이 사실은 행정관청에서 묵인을 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노점상 관리, 여비, 도로단속 여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 싶은데 오히려 하루하루가 다른게 더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손현식위원님 말씀과 같이 노점상을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금년도에도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만 하루만 지나면 또 생기고.
현식
손현식위원
그 어려움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렇고, 지금 현재 곧 다가오는 4월1일 고속철도 관련해서 부전역이 과장님 말씀대로 새마을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기 종착역이 되는데 이 자체는 물론 과장님 책임을 지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본 구청에서도 부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국책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철도청에 요구를 하고, 또 부산시에 요구를 해서 그 지역에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도로, 인도 이 부분을 100% 확보하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도 충분한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구비까지 7,000만원 동원시켜서 민간위탁을 청계천하는 것을 봐서 따라한다면 과연 이것이 옳은 정책이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 안 보다도 더 좋은 안이 있다면 그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손현식위원
국장님께서는 시에서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현식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지적한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주정차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대도시의 제일 큰 문제로서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리 부전 역세권 주변만 간추려서 보면 역세권 정비와 관련해서 부산시와 철도청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해 오고 있고, 관련 대책회의도 두번, 세번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의 요구내용은 현재 기존역사를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광장겸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병무청부지를 한 120억 정도 되는데 부산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역광장 내지 주차장으로 해달라는 내용과 또 역세권 주변에 사정거리, 다음에 구청으로 가는 도로개설, 약 200억원 정도의 도로개설비용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역세권에 한번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예산반영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노점상 정리도 하고, 주변 정리를 위해서 부전역에서 중앙로까지 내려오는 한쪽 부분을 보도도 넓히고, 다음에 조경도 하고,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는 사업비가 1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만큼이라도 꼭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 부산진구 출신위원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민지원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역세권의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포장마차 단속은 부산진구의 사항만은 아니다. 부산시 전체의 문제이니까 시 차원에서 단속비용이라든지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밀고 나가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우선은 2개월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이 지역을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에서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답변 요구를 했고, 지난 8월에 전 세무서 자리가 일반인에게 넘겨졌습니다. 사실 부산진구 43만이 거주하는 세무서를 동구에 뺐겼습니다.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면 동구로 가서 있는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 전 구민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있는 이 마당에 그것도 국가 땅을 민간인에게 매각할 정도로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덜 했다. 시에서 덜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도 없는 사항입니다. 국책사업인 부전역세권을 앞으로 2011년이 되면 지금보다는 한 10만명 이상이 유동인구가 늘어난다는데 그런 국가부지를 매각을 민간인에게 하겠다는 것은 정말 안이한 행정을 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병무청 땅만큼은 그 자리에 꼭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 요구를 하고, 철도청에 요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대리
손현식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손현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동료위원인 손현식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국장이나,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노점상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비단 부전시장 역세권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전 부산진구 전 지역에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서 과장님, 497페이지 노점상 단속여비 6명 10일 곱하기 12개월해서 7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을 보니까 1만원 13명, 3일 12월 468만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증액이 되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 부산진구 관내가 전부 노점상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이 마당에 어떻게 해서 2003년도에는 13명이 단속원인데 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단속인원이 줄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줄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왜 예산서에는 6명으로 해 놓았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노점상 단속여비가 해마다 다 주지 못하고 모자랐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여비하고, 급량비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왔는데 예산편성 규정상 다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국장님 답변도 그렇고, 과장님 답변도 정말 노점상, 부전시장 역세권 할 것 없이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여러 각도에서 연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말로만 의지를 보이지 말고 실제 단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인원이 6명에서 10명을 더 추가한 16명이 되어야 하는데, 2003년도는 13명 단속인원 여비가 편성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6명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인원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것이 있는데 왜 6명으로.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작년도까지는 노점상 단속직원이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하면서 고용원이 줄고, 건설종사원에서 10명이 차출되어서 금년에는 줄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물론 어떤 정원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셔서 정말 충원을 해야 합니다. 단속인원을 충원을 해서, 가야로같은데 보면 인도에 완전히, 인도라면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인도에도 전부 포장마차들이 노점상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금년도에 노점상 단속 직원을 늘였습니다. 그래서 고용원은 규정상에 더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상용일용직으로 해 가지고 많이 늘였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윤평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셔 가지고 정말 철저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대리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정한
신정한위원
강윤평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관에서 하는 것은 철거 위주로 그러니까 민간위탁금 철거해서 7,000만원 역세권을 했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보통
보통신정한위원
철거문제이지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문제는 서민들 위주로 하는 행정이 펼쳐줘야 되는데 그 철거하는 노점상들이 철거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철거하는데는 7,000만원을 주면서 노점상들을 이주하는데 보상비를 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조금이라도 생계비에 보탬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 행정에서 양쪽을 다 생각을 해 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추진합니까? 정부시책하고 공무원 자치구 시책하고 다릅니까? 그 점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전국적인 현상인 노점상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노점상에 대한 실비보상적인 차원은 예산상에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주대책비라든지 생계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대리
신정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1페이지 하단에 일용인부임이 금년도 대비 약 2억7,900만원이 증가됐는데 뒤에 보니까 종사원이 22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인건비 말이지요?
재탁
김재탁위원
예, 일용인부임.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금년도에 조금전에 노점상 단속때문에 말씀드렸지만 고용원을 구조조정하면서 상용일용직을 늘였습니다. 30명 늘이다보니까 건설종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나다 보니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22명에서 8명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셔야지 30명 늘어났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작년까지는 22명이었는데 8명이 늘어나서 30명을 하다보니깐.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인원에 대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정원제라는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일용 말입니까?
재탁
김재탁위원
예.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부산진구 전체적으로는 몇 명이라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예.
재탁
김재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대리
김재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49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금년도에 비해서 지금 944만6,000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는 감해졌지요? 작년보다는 지금 200만원이 불었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약 50만원 정도가 불어 있고 그 다음에 피복비에 보면 여기에는 99만6,000원이 줄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하면, 그리고 그 뒤에 급량비에도 보면 급량비가 약 500만원 정도 줄었고 또 임차료도 보면 거기에 작년에는 100만원인데 금년에는 8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차량비에 가서도 3,285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보면 작년 예산서에는 보면 살수차, 흡입차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494만8,000원식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살수차, 흡입차가 지금 여기에 명시가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 보면 대형차 820만원 이렇게 해 났는데 작년에는 보면 작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중형화물차하는 이 부분도 그렇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차량이 작년까지는 6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흡입차하고 살수차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예산을 1억5,000만원을 주고 살수차와 흡입차가 같이 한차에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차량을 새차를 8t짜리하고 흡입차하고 새차를 구입하다보니까 차량을 수리하는 돈이라든지 그래서 예산이 줄어 든 것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작년도에는 하수준설차량 구입가지고 2억2,000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이 차가.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금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작년
작년윤죽수위원
예산에 했다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죽수
윤죽수위원
2003년도에?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윤죽수위원
이 차를 대체를 했다는 말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매각처분했습니다. 매각처분하고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대리
윤죽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현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