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건축물대장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당 100원씩해서 2,00건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47페이지 상단에 현수막신고가 720만원, 광고물 허가가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가 120만원, 건축이행 강제금이 2,000만원으로 편성했고 옥외광고물은 20만원에 6건해서 120만원이고 건축이행 강제금은 200만원으로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16억3,54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12억2,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27페이지 주택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4억1,137만7,000원이 감액된 36억9,58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175만6,000원이 증액된 2,39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45만1,000원이 증액된 853만2,000원으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전년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건축물대장 보관함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329페이지 주택관리분야로 전년대비 24억4,191만3,000원이 감액된 35억9,43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94만8,000원이 증액된 409만2,000원으로 편성했는데 공동주택관리와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4억3,286만1,000원이 감액된 35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4억6,072만2,000원이 감액된 35억3,527만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시설부대비는 2,786만1,000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 관련한 시설비입니다. 10동해서 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건축관리분야입니다. 2,632만9,000원이 증액된 6,33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348만원이 증액된 1,258만원으로 계상했고 일반수용비가 600만원, 운영수당이 658만원으로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광고물심의소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202 여비입니다. 89만9,000원이 증액된 449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하고 옥외광고물 업무추진하고 건축지도, 옥외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태백우수건축물 및 경관형성공로자 선정 및 시상에 100만원으로 전년대비 증감없습니다. 상패제작과 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95만원이 증액된 4,030만원으로 벽보게시대 교체 및 정비, 광고물게시시설 교체 및 정비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복합기라고 해서 건축물대장 스캐너작업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입니다. 5억6,170만4,000원이 감액된 35억6,201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으로 세입분야로 전년대비 289만7,000원이 감액된 3억3,68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장성동 목련1차임대아파트가 7,509만4,000원, 문곡광원임대아파트가 1억168만6,000원입니다. 서학임대아파트가 5,419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다음 623페이지 소도목련2차임대아파트 6,796만원, 철암육성2차아파트가 3,7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인데 5,805만7,000원이 감액된 1억592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4억2,030만원이 감액된 23억3,895만6,000원인데 이것은 소도목련2차 임대아파트가 3억, 문곡광원임대아파트가 2억6,600만원, 서학임대아파트가 2억100만원입니다. 다음 625페이지 장성아파트 건립부지 매각이 8억495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것은 3억5,000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1억4,142만5,000원이 감액된 2억6,54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에 대한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체납처분수입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장기체납경매비용 환수가 487만5,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입니다. 410만원이 증액된 1억5,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이자 과년도 체납분하고 원금 과년도 체납분, 시영임대주택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분, 경매배당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29페이지 주택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주택사업입니다. 5억6,170만4,000원이 감액된 35억6,20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27만2,000원이 증액된 9,282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임대주택관리인부임 6인에 대해 8,405만원, 산업재해 보험료가 277만4,000원, 여비가 240만원, 급량비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209만7,000원이 감액된 1억2,57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68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4,755만2,000원입니다. 화재보험료 159만2,000원, 연료비가 8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297만9,000원입니다. 다음 635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로 1,23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청구소송수행과 융자금상환 업무협의, 융자금체납자 납부독려, 임대주택 점검 및 보수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1억6,000만원입니다. 시영임대주택 시설물보수비가 되겠고 시설부대비는 11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으로 먼저 차입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1억2,597만5,000원이 감액된 1억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 6,000만원,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자가 1억이 되겠습니다. 차입원금입니다. 이것은 9억이 감액된 17억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 10억입니다. 그리고 예금은행차입금상환이 7억6,000만원입니다. 7억6,000만원은 철암육성아파트 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4억5,409만6,000원이 증액된 12억4,992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1,290만4,000원이 감액된 6억8,292만6,000원으로 편성했는데 과오납금등해서 서학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이 1억1,083만6,000원, 목련1차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이 1억545만원, 문곡광원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이 7,60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8페이지 목련2차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이 1억9,058만3,000원, 철암육성2차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이 2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문곡광원아파트 10세대, 목련아파트 10세대, 서학임대아파트에 그냥 묶어서 2억 이렇게 세입을 잡아 놓았단 말이예요. 실제 문곡광원임대아파트가 2,660만원정도 받을 수 있나요? 실거래가격이....

예, 실거래가격은 그정도는 안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안되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렇게 해서 분양 받을 사람도 없겠지만 제가 누차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제 게중에는 형편이 괜찮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건 틀림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저쪽 광원임대아파트 이쪽 4개, 문곡광원 일부 그리고 목련도 일부 그런 분들이 계실텐데 실제 생활하기조차 어려운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도 꼭 염두에 두셔서 만약에 분양을 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수리는 해서 분양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신경을 쓰신다든가 실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예, 이것은 뭐 아직까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임대아파트 관련해서는 별도의 보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학임대아파트라든지 소도목련2차 또 문곡광원아파트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매각시에는 장성동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뭐 별도로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분들한테 최대한 배려를 하실 수 있는 범위내에서 배려를 해주십시오. 돈이 있으시면 그런 골짜기에 들어가 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2주공 아파트도 2,000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 뭐 지금 2,200만원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거래가격이 그것도 2,200만원정도로 2주공을 내놓았을 때 바로 안나갑니다. 매각이 안됩니다. 매매가 안되는데 그렇다면 광원아파트가 문곡에 있는게 2,600만원이면 400만원을 더 주고 거기가서 살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것이예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현실하고 안맞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광원아파트 임대아파트 현재 가격이 이렇게 잠정가격이 나왔나 보죠? 우리가 건축하고 나서 지금까지 감가상각했을 때 이정도 가격이 나온 것이예요. 감가상각을 해서 이정도 가격이 나왔다 할지라도 다시 재평가해서 실제 그분들한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21페이지 임대료수입, 관리비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대료가 우리 당초 작년 7월인가 보고한 인상된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상되지 않은 부분입니까? 그때 임대보증금은 높이고 임대료는 줄였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것입니까? 당초 옛날 것으로 수입을 잡은 것입니까?

예, 조정된 금액으로 잡은 것입니다.

조정된 금액....... 작년 7월달에.......

예.

그리고 지금 관리인들 6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예, 지금 현재는 장성에 있는 목련아파트, 광원아파트, 서학 현재 총체적인 관련해서 건축과에 1명이 있고 또 현재 소도에 있는 목련2차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거기까지.......

그러면 현재 5명이예요?

예, 현재는 5명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합니까?

전체적인 것은 은행에서 들어오는 원장정리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근무를 토요일은 안한다면서요? 토요일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같으면 시에서 토요일 쉬는 날은 같이 쉬는 것이예요? 한달에 한번.......

하여튼 연락이 오면 밤이라도 나가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임금이 적은 것도 아니네요. 적어도 110만원은 되네요. 6명으로 나눴을 때.... 하여튼 임대아파트를 김영수 의원님도 말씀드리고 김천수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이것을 정리하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간이 가면 가격은 내려가고

예, 조금전에 김천수 의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관계는 하여튼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7월부터 아무것도 없잖아요.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금년도..... 그런데 아무런 실적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자꾸 그냥 넘어갈게 아니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누차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수리해 줄 것은 수리해주고 뭐 어떤 일정한 규정을 다시 만들어서 조치를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로 경비, 출장비 이런것도 많은데 어떤 실적이 없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용이 많이들어 가면서 계속 끌고 갈 것도 아니고 하여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하여튼 빠른 시간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문곡광원 얘기를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수입이 줄어들었단 말이예요.

예.

그런데 세출은 늘어났다구요.

예.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해요?

예, 세출관계가 1억6,000만원정도 시설보수를 넣어 놓은게 있는데 이것은 물론 정용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매각시에 시설물 보수를 하게 되면 1억6,000만원 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임대아파트분양 관련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중에 저희가 방향을 설정해서 집행전에 의회에 사전협의를 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내 개인생각으로는 주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죠? 부채가?

예, 지금 현재 은행의 부채는 차입금 지방채를 가지고 온게 30억중에서 20억을 조기상환을 해서 지금 10억이 남아 있고 지금 은행에는 7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채는 17억6,000만원입니다.

17억6,000만원인데 지금 보면 상환금이 줄었더라구요.

예.

줄어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상당히 건축과가 그런 부분은 열심히 하셨는데 분양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분양보다 임대료를 좀 낮춰서 서민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도 분양도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은데 안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구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부채를 빨리 갚아 나가야하고 또 우리 태백시가 다른 사업을 해야한다구요. 거기만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쪽에다가 앞으로 주택사업을 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너무 여기에 끌려가서는 안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껏 판단해서 추진하셔야 될것입니다. 민원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목소리만 크다고 해서 자꾸 따라가기 보다는 과감하게 해야될 부분은 해야된다. 그런쪽으로 가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또 하고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가 4대의회에 들어와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집행부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간섭을 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하냔 말이예요.

예, 이게 3대때 분양을 전체 단지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문곡에 있는 시영임대아파트 160세대만 당시에 매각하는 것으로 의결해주셨고 나머지 서학하고 문곡광원하고 소도에 있는 목련2차아파트는 그 당시에 2년간 유예를 해주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건이 거기서부터 발생했네요. 유예해주면서 한번 더 유예 뭐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이것은 이 문제만큼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를 어떤 방향으로든 짓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리되면 또 장성이나 이런 다른 곳에 임대아파트를 사실적으로 지을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 상태에서 시에서 새로운 업무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예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런게 정리가 잘되면 정말로 장성 같은 곳은 임대아파트를 지어도 충분히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고 또 나중에 분양을 받을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집행부가 올때까지 왔으니까 용단을 내려서 조치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원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또 이것은 관계없는 것이지만 하나 더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신청자들이 있지요?

예.

신청자가 많습니까? 어떤 특정아파트는 신청자가 넘쳐나서 속된말로 빽 없으면 못들어간다고 할 정도라는데.....

지금 그런 단지는 장성에 있는

문곡광원아파트, 목련2차......

예, 문곡광원은 퇴거세대에 대해서는 임대가 아닌 분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릅니다.

그런부분이 왜 그렇게 신청자가 늘어나느냐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것을 판단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분양을 해버리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동료의원의 말씀처럼......

예, 하여튼 이 관계는 소상히 보고를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과

도시과장 심철종입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황지연못에 있는 자판기설치대와 공중전화부스에 대해서 세입예산을 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하천사용료로는 소하천사용료에 2,068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증지수입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데 토지이용확인원 발급수수료에 따른 세입으로 1,027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지방2급하천사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1,523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골지천 폐천부지 매각수수료 교부금이 1억1,466만원으로 세입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해서 철암지역하고 삼수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8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시도보조금인데 국비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1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도립공원편익기반시설확충사업에 도비 3억과 시장로~황지교회간 도로개설에 1억원, 우회도로~태백마트간도로개설에 1억원, 태백우체국~우회도로간 도로개설에 2억원, 장성로~체신아파트간 도로개설에 1억원, 도립공원주변 주차장조성사업에 7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이 27억7,319만2,000원인데 41억2,799만7,000원이 증액한 69억11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 8,720만원을 편성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714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에 84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시간외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급량비를 540만원, 연화산등 국유림 대부료에 따른 임차료를 70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황지연못 및 연화산 관리실에 연료비를 1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도시행정 업무추진에 1,347만3,000원과 도시계획관리에 144만원, 하천관리에 168만원, 하천감시원 월액여비에 따른 180만원, 비상근무자 관내여비에 332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태백도시계획위원회 참가여비 295만7,000원과 태백도시계획위원회 참가자 급식비에 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될 도시기본계획용역에 금년에 6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도시정비 부분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1억9,152만6,000원을 편성했고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황지로~시장로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6,806만9,000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장로~황지교회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9,857만원, 우회도로~태백마트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9,857만원, 장성로~체신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9,857만원, 태백우체국~우회도로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9,714만원, 도립공원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에 13억9,49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410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에 2억4,650만원과 가로등 교체 및 설치사업에 2억원, 동천회관~담배인삼공사간 도로정비에 1억원, 동점동 노인회관~우회도로간 도로정비에 1억원, 훈이슈퍼~서울공업사간 도로개설에 1억원, 한솔아파트 진입도로개설에 1억9,000만원, 연화교~문곡역간 도로정비에 2억원, 중앙로~팔도강산간 도로개설에 3억원, 순복음교회~태백역우회도로간 도로개설에 5,000만원, 상장초중교 진입도로개설에 1억5,000만원, 함태중~상장굴다리간 도로개설에 2억원, 구문소동 9통 버스회차공간 확보용 석축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394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도시기반확충분야입니다. 경상예산사업비입니다. 황지연못관리와 연화산유원지 관리에 따른 공원관리 일용인부임으로 3,641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관리인에 대한 피복비로 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도립공원 내부도로 확포장공사에는 양여금사업으로 6억1,324만원을 편성했고 도립공원편익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5억9,73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44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문화예술회관 뒤에 태백조각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당골, 유일사, 백단사에 대한 등산로 유지보수사업비로 장비임차에 따른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황지연못 및 연화산 유원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1,500만원, 황지연못 정화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39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폐광진흥지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지로~시민연립간 도로개설에 7억9,820만원, 역전로~화일원간도로개설에 1억9,960만원, 화전교~면허시험장간도로개설에 5억9,870만원, 영암운수~국민은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9,910만원, 피네골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억9,930만원, 소도천 하천정비사업으로 7억9,99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시설부대비가 6개사업에 대해 1,01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치수및재해대책의 하천관리 항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7억1,100만원인데 여기에서 17억5,744만5,000원을 증액한 24억6,844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3억3,787만1,000원과 철암지역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8억2,808만3,000원, 삼수지역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4억9,64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97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장성시가지 침수해소 사업에 따른 하천변 석축보강사업으로 6억4,000만원을 편성했고 소하천 암거준설 사업 3개소에 대해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국토계획법제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0억이 소요됩니다. 2004년도에는 6억을 편성했고 2005년도는 7억, 2006년도는 7억으로 해서 총 20억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황지연못하고 연화산유원지에 한분이 나가 계십니까?

예.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주로 뭐 어떤 일을 하시죠?

예, 그분들은 주로 주변청소를 하고 관광객들 관리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은 주변청소 뭐 일반관리사항 밖에 없습니다.

연화산유원지는 실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누가 계십니까?

예, 겨울철에는 얼마 없고 봄부터 여름사이에는 하루에 오는 분들이 5~60명씩 오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 오냐하면 보통 학생들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그렇게 상주할 정도의 필요까지 있나요?

그런데 그것을 상주안하고 그냥 두다 보니까 화장실 관리라든가 모든 관리가 좀 그런게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하는 것도 어떤 순환하면서 가서 청소도 하고 하루에 한번이라든가 이틀에 한번이라든가 이렇게 관리를 하면 인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실제 한분을 고용하기 위해서 실제 투자되는 예산이 연 1,800만원정도 되는데 글쎄, 1,800만원정도 투자된다라고 그러면 이것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평일에 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고 그런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청소하고 어떤 주변환경개선을 한다든가 화장실 관리 때문에 한명이 상주한다라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뭐 어떻게 다른쪽하고 같이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실제 그런데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정도 직업이라면 상당히 좋은 직장 같은데..... 특별히 뭐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제설작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전체 유원지 눈을 치거나 그렇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렇다면 이것 한번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황지연못에 일은 많습니다. 그래서 연화산유원지에 있는 아저씨도 같이 황지연못에 청소를 같이 도와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연화산에 근무를 하기는 합니다. 그것을 만약에 사람이 있다가 사람이 없으면 황지연못에 갔다오고 그러면 황지연못에서는 화장실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황지연못은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벗어나지 못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게 황지연못에서 그쪽까지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고 황지연못정도로 사람들이 온다라고 그러면 분명히 한사람이 상주하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연화산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도시과에서 관리하지 않는다 해도 타 실과에 관리를 넘겨준다 할지라도 이런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꼭 어떤 실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그 실과에서만 인원을 돌리려고 하지말고 태백시 전체를 보고 어떤 그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이런것도 우리가 일시사역 같은 것은 인부임을 줄일 수 있는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당연히 필요하다라면 해야되겠지요. 해야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런 것을 도시과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안나오지요. 연못에 한분 계시고 연화산에 계신데 연못에 있는 분이 그쪽까지 가서 관리를 하는게 문제가 있다고 다분히 봐지는데,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뭐 다른실과와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런 문제는 풀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태백시전체가 이런 불필요하다고 하기 보다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시과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태백시 전체 각실과별로 해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34페이지 시설비에 소하천정비사업이라고 묶어 놓았는데 여기 소하천 정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예, 소하천정비는 삼수동에 매봉천이 됩니다.

뭐 어떤 정비를 하는거예요?

여기 소하천정비를 저희들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게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양여금사업이 떨어졌습니다. 내년도에는 매봉천지구에 대해서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려고 편성해 놓았습니다.

지금 금천도 소하천으로 들어가지요.

예, 금천천도 소하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도시과장하고 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게 없으십니까?

예,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소하천정비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해서 연계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천천에 대해서는 소하천정비사업을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하는데 지금 당장은 어려워서 예산관계 때문에 편성을 못해 놓았습니다. 향후라도 그것은 다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던 것인데 마무리를 지어야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뭐 하다가 이쪽 밑에도 정리가 안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여 마무리를 지어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든 묶어 놓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비들을 각동에 골고루 배분되어서 모든게 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가로등사업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뿐 아니라.....

저희들이 가로등공사 신설공사를 하려면 노선별로 하려고 먼저 넣어 놓은 것이구요. 그리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신설이 들어간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서 필요한 지역에 해드리려고 별도로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을 편성해 놓은 것은 노선을 정해서 노선별로 하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런 것을 꼭 사용해야 한다구요. 저번에 장성동 바꾸면서 못쓰겠다라는 것을 내가 굳이 우리동을 달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다 재활용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가로등이 점점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기료가 엄청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동시스템을 계절별로 힘이 들더라도 타임을 조절해야 된다구요. 1년에 타임조절을 몇 번이나 해요?

예, 타임조절은 요즈음 나오는 타임조절은 자동으로 타임을 조절합니다. 계절별로 날짜별로 자동으로 타임조절이 자동으로 됩니다.

예, 그런데도 어떤것들을 보면 아직도 낮에 켜져 있는 곳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아직도 안되는게 많다구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가로등쪽에 전기료가 1억9,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 늘어난단 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예산실(동소관 포함)

기획예산실장 박경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54페이지 감자식초 5,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고 다음은 보통교부세 593억, 특별교부세 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지방양여금중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기타 지역개발사업으로 31억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재정보전금을 18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지역개발기금중에서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 25억, 태백체험공원조성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92페이지 기획관리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8,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50만원, 운영수당 2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급량비 1,350만원, 국내여비 2,2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4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7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민제안시상금해서 보상금 450만원, 공무원제안시상금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앞부분은 생략하고 96페이지 학술용역비 태백비전 지역주민의식조사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시청상황실 정비 8,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자산취득비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보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3억3,700만원을 편성했고 급량비 25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8페이지 여비 1,000만원, 시정홍보업무추진비 700만원, 제39회 강원도민체전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 66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0~104페이지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122페이지까지 법정경비인 수당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계 일용인부임 950만원을 계상했고 기관공통 일시사역 인부임을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2,400만원, 운영수당 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급량비, 재정관리프로그램 유지,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4,990만원, 공무원교육여비 2억2,2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국외여비로 공무원 해외연수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9,300만원, 정원가산금업무추진비 2,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1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중간에 민간인 해외연수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인 교육여비 및 급식비 7,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기관공통운영 사회단체보조금 7,1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시설비로 7억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440만원, 다음 교류협력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향토 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인건비로 1,900만원, 일반수용비 2,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200만원, 연료비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 시험연구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국제부담금으로 북방도시협의회 출연금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8,330만원, 운영수당 230만원, 국내여비 1,0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 120만원, 고문변호사 기타보상금을 285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감사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180만원, 운영수당에 70만원, 급량비 46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0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감사활동 업무추진비 7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2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트북 구입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1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 ADB차관 차환, 공설묘지조성사업, 위생매립장조성, `99년 수해복구사업, 도로시설확충사업해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3억6,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이자부분은 1억1,47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472페이지 차입금 원금상환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 원금 9억6,000만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1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보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17억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예산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를 보면 전부다 증액이 많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가다보면 태백시가 어떻게 될것인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10% 절감운동이라고 해놓고 뭐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 놓고 10% 절감하면 뭐 합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실도 작년 대비 모든 비용이 일반운영비에서부터 다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주 사유가 예를들어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물가와 상관되다 보니까 거기에 상충해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가가 7,000만원이면 10%라고 한들 70만원인데 이게 그런 수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증액된 것을 보면.... 물가상승대비가 아니란 말입니다. 뭐 기획예산실 뿐 아니라 모든 실과가 물가상상치로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지요.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될 문제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예산실부터라도 2004년도, 2005년도에 뭐 하나도 증액을 안시킨다라고 하면 뭐 예를들어서 비품 하나라도 한해를 더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기획예산실에서 시작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부터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 다른 실과를 안올려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기획예산실에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우리 태백시 전체가 태백시의회도 정말 모든 예산을 절약해서 다른 사업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장비 뭐 등등 쭉 보면..... 과연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선두가 되어서 모범이 되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최대한 절약해서 보다 발전된 태백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금년도 한번 더 해보고....

예.

어느정도 효과가 나와야

그러니까 현미와 감자는 틀리단 말입니다.

예.

135페이지 하나 질문하고 넘어 갑시다. 특산품 전시판매장관리인데 이게 용연동굴에 할 것 아닙니까?

예.

이게 결과적으로 인건비하고 이 밑에 보면 판매장 운영비하고 또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 등등하면 이것도 예산이 엄청난데....... 이게 당초 시작할 때 두명으로 하지 말고 한명부터 해보는게 안좋겠어요?

현재 한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직원이 있거든요.

지금은 없겠지요? 뜯었으니까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감자식초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한사람을 일용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향토특산품 이거?

예.

이게 감자식초에 대한 것입니까?

예, 감자식초하고 거기에 우리 각종 특산품 이런 부분도 각 업체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지금 이것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우리 사무실에서 하고 있지요. 배달 들어오면 택배를 보낸다든가 또 당골 매장에 위탁판매를 하기도 하고

당골에는 위탁판매를 하는 것 아니예요?

석탄박물관 밑에 거기에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용연동굴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는 이것을 뭐 어쨌든간에 과연 얼마만큼 판매를 할지 몰라도 처음부터 두명이 해서 정말 적자가 날 우려도 있단 말입니다. 얼마가 팔릴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명으로 시작해 보고 장사가 좀 되고 그러면..... 물론, 전시장 판매라는게 혼자서 힘들겠지만 그러나 쉽게 얘기해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밖에 없는데 평상시에는 한사람이 해도 물건을 뭐 몇 개나 팔겠어요. 그런 것으로 해서 관리를 제가 보기에는 한사람으로 시작해서 어느정도 잘 되면 두사람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거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게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47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합니까? 예를들어서 우리 국비보조사업을 사회복지과나 이런곳에 내시되었다가 인원이 줄어들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반환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말하자면 어떤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물량이 줄었다든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다 못 쓰는 부분이 국비, 도비보조사업들이 300건이상씩 됩니다. 그것을 전부다 취합을 한 금액이 국비 같은 경우는 약 2억5,000만원.......

그런데 예를들어서 사회복지과 같은 곳에 국도비보조사업을 하면서 줄어든 것은 예를들어서 400인 곱하기 얼마해서 나오는게 50억이 줄어든다 뭐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도비를 반환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올해보다 1억이 더 늘었잖습니까?

맞습니다.

미리 벌써 사업을 하기 이전에 이런 보조금 반환금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도비 반환은 줄어들어야지..... 늘어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질 않아요.

국비금액이 작년보다도 금년도가 더 늘어났고 금년보다도 또 내년이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부분은 예를들어서 사회복지과 이런 부분은 인원이 고정적으로 내려오는 국도비사업은 그렇게 하지만 일반 우리 사업은 반환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예, 가급적이면 반환을 안하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기획예산실하고는 어떻게 보면 같을 수도 있지 예산이 이쪽에서 편성되니까..... 뭐 자치행정과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면서 일용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 일용직에서 우리 임금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 일용직 인부임이 연봉 1,300만원정도인데.... 어떤곳은 1,800만원 뭐 이런데 이런 것은 근무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건가요? 그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300일이상, 300일미만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 임금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전에 재료비성격의 그런 인건비는 말하자면 300일미만, 또 업무보조요원은 300일이상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해야할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튼 참모회의때 얘기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청사에 근무하는 일용직들은 보통 1,310만원정도 되는데 정말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부서가 1,800만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형평의 원칙으로 따져보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가보면 근무를 안하는데.... 그런 것은 한번 순환제로 인센티브차원에서 임금이 많은 쪽으로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돌려주고...... 불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뭐 그래도 1,300만원이하로 떨어지진 않으니까 좀 그렇게 해야될 필요가 있질 않겠어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되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총괄해야되는 부서이니까 그런 것은 형평의 차이가 있질 않느냐...... 조금전에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고용하는 것을 그냥 그러니까 불필요하다라면 계절별로 고용을 하고 연으로 고용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나간단 말입니다. 꼭 필요한 부서는 뭐 용연동굴 같은 경우에는 야간개장을 하면 여름에 야간개장할 때 만큼은 계절인부를 고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는게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줄여가는게 아니겠어요. 올해 2003년도 불용액을 보면 전부다 10% 절감하다라고 해서 다 10%씩 하는데 보면 쓰고 남은 곳에서 10% 절감이거든요. 정말 필요한 것에 10% 절감을 하는게 아니고 쓰다 남는 곳에서 10% 절감을 한단 말입니다.

저희다 뭐 쓰다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산 배정을 해줄 때 10%를 안해줍니다.

그러면 안해줬는데 불용액 10% 또 생기면 20%를 절감하네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좀 멀리 보기 보다는 가까운데서 우리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