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광산경제과, 도계발전추진본부, 농정과, 산림과 이상 4개과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실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광산경제과장 김영조입니다. 광산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경제과 총예산액은 429억 8,789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광산경제과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도계발전추진본부 예산은 410억 334만원을 제외하게되면 순수 광산경제과 예산액은 19억 8,455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순수 광산경제과 증감액은 6억 3,354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과목별로 중요한 사업예산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하단에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시비부담금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타보상금란에 고용촉진훈련비 16명을 대상으로한 훈련비로 1,972만 3천원을 계상하고, 같은 사업으로 농어민고용촉진훈련비도 25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재래시장인 전두시장에 재난안전감시요원 인건비 6명에 대해서 5,760만원, 중앙시장, 전두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으로 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공예품 개발 참여 기관업체 보조금으로 대학교에 600만원, 여섯 개 업체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란에 서민생활안정을위한 가스시설설치비로 생활보호대상자 81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탄보일러교체 가구 보조금 지원으로 400가구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비 연간 100명 고용예상으로 1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10명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창업보육센터 운영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개발 지원금을 도비 50%를 포함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금도 도비 50%를 포함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해방지사업비로는 전액 국비로 11억 6,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중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금 이자보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광산지역 개발사업비 부터는 도계발전추진본부에서 보고드리기 때문에 광산경제과일반회계 소관 예산안 보고는 마치고, 283페이지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세출예산액은 총 7,25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동서발전주식회사 동해화력발전처로부터 지원되는 세입예산 7,256만 9천원이고, 284페이지에 세출로는 4개동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코자 7,25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출예산액은 1,680만원입니다. 세입으로 보면 도계농공단지 부지임대료수입 1,250만원 도계봉림식품이 되겠습니다. 근덕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사용료수입이 150만원, 288페이지에 세출편에서 근덕농공단지내 가로등 보수사업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산경제과 2004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영 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 발행하면서 얼마나 들었습니까?

현재 누계로는 6억 6,600만원을 매출했습니다.

발행하는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연간 2,000만원 수용비가 들어갑니다.

연간 2,000만원이면 지금까지 전부 얼마입니까?

시작한지 2개년도 되었기 때문에 4,000만원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6,000만원입니까?

예 !

지역경제 효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삼척사랑상품권의 발행 목적은 삼척지역내에서 상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시책입니다. 타지에 나가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비 2,000만원에 대한 효과성은 산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효과는 상인들이 좋아하고 계속 추진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품권이 1회용으로 쓰는데, 그런 문제를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나와야 됩니다. 한번 발행해서 상품권을 못쓰게 한다면 상품권 자체가 아직까지 자리를 못잡았습니다. 시내 상인들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상품권을 가지고 사용을 잘 안합니다. 이런 부분을 매년 발행해서 사양시키는 부분이 되어서는 안되고, 매년 2,000만원을 투자하면서 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어줘야 할텐데, 현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 부분을 광산경제과에서는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도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한가지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은 1회성으로 끝나면 안된다, 한번 발행해서 한번 없어지면그 돈 감당을 못하잖아요. 어떤식으로든 상품권을 계속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상품권은 한번 사용하면 다시 유통되는 수표처럼 하면 지역의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매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하고 난 후에 재구입해서 상품을 사도록 해야지 지역상품의 매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유가증권같은 인식이 안되니까, 유통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유가증권처럼 인정이 되어야지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지역경제에 활성화도 되고 지역상품도 사던가 하는데, 한번 사용하고 마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예요. 그런 의미를 어떻게 더 생각해서 계속 유통될 수 있게 해야지 잘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 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광해방지사업이 10개소 해서 국비가 편성되었는데, 지난번 석회석광산 현지답사를 할때 가보니까, 민간보조를 받은 업체도 있고, 민간보조를 안받은 업체가 더 많습니다. 지난번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광해방지시설이 전무합니다. 석회석 침출수가 소하천으로 들어가서 뿌연물이 내려오는 것을 직접 보셨기 때문에 이런것은 각 업체마다 골고루 배분해서 광해방지시설을 하도록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바라고 있는데도 안받은 사람이 80%, 받은 사람은 2, 30%밖에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든, 시비든간에 골고루 편성해서 내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이 있게되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비가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내려보내서 광해방지시설을하라고 했는데, 어떤 업체는 받고, 어떤 업체는 안받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83페이지에 발전소주변지역 동지역 4개지역인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돈은 국비입니까, 시비 같은데....

아닙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해화력발전처에서 지원해 줍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도에도 7,200만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4개동지역에서받아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민숙원사업내용은 다양합니다. 도로포장도 될 수 있고,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작년부터 해당 동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러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초등학교도 받고 대학교도 받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체육시설을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러한 부분에다 투자할 겁니다. 동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전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78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탄광지역개발 홍보용영상물 제작에 2억원이 보조되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도계발전추진본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포도포장 디자인개발 이러한 부분도 도계발전추진본부 소관입니까?

예, 도계발전추진본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발전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액이 7,200만원밖에 안됩니까? 매년 그렇습니까?

주변지역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으로 퍼센트로 하는 계산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요구한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변전소 부근에 있는 부분에 지원하라는 것 아닙니까?

변전소가 아니고 발전소입니다. 동해시에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인근에 4개동이 위치하기 때문에 그 쪽에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전자파 이런 것은 상관없습니까?

화력발전소는 전자파는 없습니다. 무연탄을 이용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그 인근에 철탑같은 것이 지나간다든가, 이런 피해는 없습니까?

철탑 지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피해를 본다면 동해시 북평공단내 주변지역이 피해를 많이 보지만, 우리 동지역은 피해가 없는데, 반경 예를들면 5㎞이내에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광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계발전추진본부 개발기획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사택 도색사업하는 부분 올해도 시행했었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낙관 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상덕골프장조성 공사중에 국비를 600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140억원을 소요자금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주식회사 경동에서 200억원, 강원랜드에서 약 200억원을 투자해서 같이 참여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하게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얘기좀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278페이지, 영상물 제작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계삼척대학교제2캠퍼스가 혹시 해서 물어보는데, 학교에 학생들 유치가 안되거나, 사업추진 자체가 제대로 안되었을 때 학교는 결국가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2003년도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35억 7,909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4억 4,424만원, 매미피해 이월사업이 89만 3,836원, 탄광대책사업비 10억해서내년도 총예산은 59억 1,717만 2천원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기타보상금에 제9회 농업인의 날 대상 시상금 4명해서 120만원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인 강원도대회참가, 후계농업인 체육대회, 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 개최해서 2,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이 134명에 9,130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가도우미지원과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은 금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만, 농촌에 어린자녀들이 있어서 농업에 종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자녀들에 대한 유아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예산에 1억 6,44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0페이지, 농촌관광민박마을 확충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만, 농촌관광민박마을 4개소인데, 펜션형이 2동, 랏지형이 2동했습니다. 펜션형은 아시겠습니다만, 랏지형은 통나무로 지은 간이식 취사시설을 갖춘 민박입니다. 랏지형은 1동에 10평이상 규모로 해서 2,500만원 소요되고, 펜션은 전체 6,000만원 소요됩니다. 여기에 50%를 보조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농촌민박마을로 지정된 곳이라든가, 새농어촌 건설 우수 부락 시상받은 마을, 민박마을을 기 융자지원받은 부락에 부락단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래 새농어촌 건설운동 강원도 우수마을 지원사업 4억원은 금년도 2개부락을 시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각각 2억원씩 계상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보전금에 지역농업개발 협력사업에 3,000만원, 새농어촌 건설운동 농업정보화 PC사업 12개소 공급하는데 2,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1,5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각종 급식비라든가, 교육견학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3,500만원은 퇴비생산 우수마을 단체에 대한 농가 시상금입니다. 맨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국도비가 포함된 3㏊분에 184만원,논농업직불제 1,017㏊에 4억 8,651만 6천원, 친환경농업 영농자재지원이 704만원, 오리농법쌀 생산단지조성에 1,920만원, 친환경자율실천마을조성에 2,160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690착에 2,4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토양개량제하고 녹비호맥재배지원에 1억 3,88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 민간인 자본보조에 퇴비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1,500만원, 오리농법추진 6,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시비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자재가 1억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농약빈병 회수함 설치는 지금까지는 논위주로 설치되었습니다만, 현재 밭에는 전무합니다. 밭에 농약을 많이 치는 곳에 농약빈병 회수함이 꼭 필요해서 금년도에 30개소를 설치할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필지 병충해 방제약제지원은 친환경농업 자재를 사용했을 때 벼물바구미라든가 멸구, 흑멸나방같은 것이 번졌을때는 대책이 안섭니다. 여기에 잘 듣는 친환경농업 자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논두렁 조성기 시범사업으로 2개를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아래쪽에 정월대보름맞이라든가, 직거래 행사 등에 행사실비보상금 43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4페이지에 삼척지역 유채풍경 사진공모전 시상에 200만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지원에6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원예특작저온저장시설확충 9개소에 1,080만원,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 250만원, 도로변직판장 실명제운영은 도비사업으로 합니다만, 기존에 도로변에 상당히 무분별하게 원두막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랭카드도 좀 깨끗하게 걸고 주변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방법은 추후에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도단위에서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있는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금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고랭지비교우위 대체작목육성 1개소에 6,000만원, 고랭지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은 농약통인데, 기존에는 사람이 젓거나 계속 섞어줘야 하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섞이면서칠수 있는 것입니다. 115대 공급하는 걸로 해서 2,070만원, 고랭지 토양유실방지 비닐멀칭은 비가 왔을 때 경사진 곳에 토양이 유실되고 하천오염과 연관이 된다 해서 경사가 심한 지역에는 비닐멀칭재배를 유치하기 위해서 2,64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육성사업 1개 3,000만원은 무인방제기라든가, 양력 재배시설입니다. 305페이지,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 특별지원은 영세농가들이 경지면적도 적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설하우스같은 것을 지원해서 다른 지원보다 보조율이 높습니다. 70%보조입니다. 여기에 5개소를 1,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 3개소에 792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중에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가 전체 1,216㏊분에 6억 8,0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00㏊를 했는데, 면적이 부족해서 상향조정했습니다. 민간인자본보조에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시설현대화에 1억 5,000만원 계상했고,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개발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대행사업비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유채단지조성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아래쪽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비 지원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요즘들어서 개나 고양이를 버리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버려진 유기 가축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들어서 12마리를 받아서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아서 일반에 무상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 가축방역비 2,723만 3천원, 소독약품 지원에 1,47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소거세장려금지원, 청정목장 환경조성사업,양봉농가시설 현대화사업, 꿀벌자동채밀기 지원해서 총 3,19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대행사업비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970두에 안정제사업은 작년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국비지원은 종료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송아지가 생산되었을 때 기준을 좀 낮추되 단 사료를 지원해주는 걸로 두당 2만원에 시비 1만원 부담하는 그 비용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한우인공수정료지원 1,26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이 66개 방제단에 4,158만원, 그다음 구제역방역 소독약품 및 방제복구입, 가축무료 순회진료 약품구입과 긴급 가축예방약품 구입, 긴급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3,9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송아지방 지원사업에 50개소에 1,200만원, 축산환경개선 에어쿨시설하고환풍기 시설입니다. 여기에 3,200만원, 축산분뇨 발효제 지원사업에 2,500만원 계상했고, 톱밥분뇨처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44,000포분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50,000포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삼척한우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삼척의 한우는 거세를 해서 사육해서 일반으로 출하하는데 거세한것도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만, 횡성에서 소에게 유기셀리늄을 먹이고 있습니다. 유기셀리늄을 혼합해서 먹이면 거세에서 평균적으로 1등급 추진율이 50%정도 됩니다만,이것을 먹였을때는 1등급 추진율이 100% 향상되는 것입니다. 내년도 약 200두분을 계상해서 삼척에 한우가 육질로서 명품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에 한우송아지 생산장려 사료지원사업은 두당 7만원씩 사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말까지 정부에서 2두 이상은 지원하는데, 금년말로 완전히 종료됩니다. 연간 2,800두 송아지가 생산되기 때문에 2,000두수가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에 두수가 부족할때는 추경에 다시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지원사업은 600개에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것은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기금운영 예금이자가 300만원, 주민소득사업 이자수입이 97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원,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2억 3,000만원, 체납액에 대해서 약 10%정도 받은걸로 해서 1,027만원해서 내년도 특별회계는 4억 4,424만원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 민간융자금은 내년에는 4억 3,868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려고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약 3억정도신청되고 나머지 신청이 되지 않았다는 점 함께 아울러 보고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영 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오리농법하고 친환경농업 자재지원 사업이 있는데, 오리농법사업은 예산이 어떤 쪽에서 지원이 됩니까?

오리농법은 ㏊당 300마리 오리가 소요됩니다. 오리사육하는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오리가 밖에 있으면 춥기 때문에 집 같은 것을 지어서 밤에는 거기에 들어가서 잘 수 있게 만드는데 사용되는 사업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술센터에서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오리를 농가에서 돈을 주고 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집만 지어주지 말고 오리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현재는 오리는 지원 안해준다면서요?

오리도 지원해줍니다. 구입해 오는 비용안에 오리구입비도 보조들어가 있습니다.

100% 지원이 아니고

예, 100%지원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리를 회수해 간다면서요.

기술센터에서도 오리를 직접 토종병아리처럼 부화해서 기르면 비용이 적게 먹힐텐데 오리농가들이 유정란에 대해서는 출하를 하지 않습니다. 센터에서는 유정란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는데, 대신 우리가 병아리를사오되 나중에 다 먹였을 때 판로가 좀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은 판로까지 너희들이 책임져라 하는 뜻에서 다 길러가지고 가지고 갈때도 책임지고 가지고 가라고 해서 그런 조건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이왕에 지원을 해 줄꺼면 농가에서 식당같은 곳에다 팔아도 농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일 처음 올 때 새끼가 와서나갈때는 큰 오리가 다 되어서 나가는데, 키워서 그냥 주는꼴이 되니까...

농가에서 병아리를 가지고 온 업체에게 가지고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현재 팔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맡기고 수거도 해가라고 우리가 조건을 붙혀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자재지원인데 지원대상 농가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자재는 금년도에는 희망하는 농가를 받아서 어떤 작물에어떻게 치느냐를 받아 검토해서 면적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소요 친환경자재를 공급했습니다. 한들판에 일반 농약을 치는데, 거기에 한두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아무리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해도 인근에 농약을 치면 친환경농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단지규모로 지역부락단지별로 하나 묶어서 그 안에서 친환경농업을 같이 하는 쪽으로 지원을 하고, 2, 3년 거쳐서 품질인증까지도 유도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개인 농가에서 산발적으로 지원했을 때는 지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앞으로 선별해서 신청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홍인표입니다. 2004년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전 금년에는 전국산불방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산림청장 표창을 받아서작년에 이어 2년연속 산불방지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림행정 추진 전반에 대한 산림청 시책추진평가에서도 전국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산림청장 표창과 함께 상사사업비 1억원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도 꽃가꾸기 추진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도지사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1억원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수상하게 된 것을 보고드리고, 2004년 예산안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09억 3,82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5억 6,002만 5천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예산안중 경상예산이 14억 1,846만 4천원, 13%입니다. 사업예산이 95억 1,979만 1천원, 87%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80%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로 조림 숲가꾸기 임도보수 등에 투자되는 사업예산으로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종합계획 작성입니다. 이 사업은 조림숲가꾸기 등 향후 우리시에서 산림자원 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경제수조림, 수원함양림가꾸기 사업은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편성된 사업비는 지도인부, 표주라든가, 수수료를 제외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금강소나무림육성 3,149만 7천원입니다. 금강소나무림육성은 소나무조림, 육림, 외과수술 등 소나무림 육성관리에 대한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큰나무 공익조림 3㏊에 4,399만 2천원입니다. 영림계획작성 3,000㏊에 2,43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입니다. 4억 9천만원입니다. 임도보수 3㎞,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산림사업은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산주한테 일단 통보해서 산주가 실행을 안한다고 했을 때 시설비에다가 계상해서 산림조합이나 법인체에 주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2억 7,566만 6천원입니다. 수원함양림 가꾸기가 1억 1,215만 9천원, 금강소나무림육성 3,149만 6천원, 영림계획작성400㏊, 324만 1천원입니다. 묘포지토양개량이 되겠습니다. 묘포지토양개량은 지정양묘 생산자에 대한 토양비례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국비 50%, 도비 28%, 시비 22%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관내는 지정양묘 업자 한분이 있습니다. 묘목 및 꽃씨 구입 5백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꽃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생활주변 꽃나무식재 및 꽃가꾸기 붐 조성을 위해서묘목 및 꽃씨 구입을 해서 시민에게 배부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317페이지, 사방사업 추비 54만 1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6,017천원인데, 국비70%, 도비 21%, 시비 9% 부담금이 54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댐준설 17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900만원인데, 국비70%, 도비 21%인데, 시비부담금 9%에 해당하는1,071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보면 가로수식재 및 사후관리 7,000만원은 맹방해안도로 해송식재 되어있는 그사이에다가 벚나무심고, 하장 번천리쪽에 벚나무 심는 식재비가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지효성지상방제 379만 5천원은 도로변에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사업비입니다. 속효성지상방제 519만 7천원은 벚나무 등 활엽수외 심불나방방제가 되겠습니다. 위생간벌 5,237만 2천원, 수간주사 1억 5,462만 4천원, 보호수외과수술 및 주변정리가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수는 총 102본인데, 금년도 외과수술 한 것은 4본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덕산해수욕장 송림보호 휀스 설치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링크칼라메쉬로 해서 해수욕장 주변 마을에 송림이 많이 오염되어서 송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휀스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꽃묘 생산 및 식재 8,000만원, 꽃묘 파종해서 생산식재 잡초제거라든가, 물주기라든가 사후관리에 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변 및 도시환경정비 4,000만원, 꽃묘장 및 수목원관리 인부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꽃묘장 및 수목원관리는 3개 수목원에서 장비임차사용 및 객토원확보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소공원 및 가로화단관리 1,000만원입니다. 320페이지, 군부대 도화지원 110만원입니다. 철쭉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산림조합육성 800만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작년에 960만원이었던 것이 삭감이 좀 되었습니다. 농림사업중에 표고재배시설 1,258㎡은 2농가 계획에 3농가가 신청되었습니다. 1,107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 1농가에 4,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산촌개발사업은 내년도에는 하장 번천리에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국비 64%, 도비 14%, 시비 14%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산림문화회관이라든가, 산채체험장 육묘공동사업장, 녹색취향센터를 하게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791㏊에 9억 22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는 통합육림이어서 간벌, 천연림보호,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등 전부 통합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3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791㏊에 9억 225만 2천원, 송이환경개선사업 100㏊에 9,720만원, 농가주택나무보일러설치 11개소에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는 3년간에 74대를 보급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꽃묘생산 및 식재관리는 3계절에 750,000본 꽃묘생산을 하는데, 꽃씨구입이라든가, 비료,상토, 복토 등 자재구입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목원 및 녹지조경수 관리는 수목원 비료구입 및 가로변에 조경수 비료관리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소공원 정비사업은 도로변에 공사중인 쌈지공원조성이라든가, 기존공원 정비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 5,000만원입니다. 322페이지, 산불관련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도비가 지원되지만 인건비는 금년부터 전액시비로 세출을 잡아서 시비로 예산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6억 7,500만원,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산재보험료 1,750만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인건비 1억 6,765만 1천원, 전문진화대 인건비는 국비 30%, 도비 21%가 되겠습니다. 산불취약요인제거 인건비는 산림연접지 농수산물 폐기물이라든가, 논밭두렁 소각비가 되겠습니다. 1,715만원입니다. 국비 30%, 도비 21%입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2억 5,488만원은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산불방지 일반운영비 2,400만원, 전문진화대 진화복 구입이라든가, 모자, 깃발 등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공유용 전용회선사용료입니다. 통신공사에 삼척국유림관리소하고 무인카메라 전용회선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 600만원, 산불감시탑 초소 수리비 13개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은 도로변에 깃대봉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 기타보상금중에 산불신고자 보상금 1,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산불진화·계도용 헬기임차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릉, 동해, 삼척 3개시군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 30%를 포함해서 총 3개시군이 6억원으로 봄, 가을 4.5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임차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등짐펌프 600만원, 개인안전장비 3,500만원, 개인진화장비 200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산불감시근무복 1,000만원, 워터펌프는 등짐펌프와 같은 종류입니다만, 조금 더 발전되어서 최신형이 되겠습니다. 320만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군부대 등짐펌프 지원 60대 300만원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2개단체에 2,400만원, 봄철, 가을철 각각 100만원 지원됩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0개단체에 4,000만원, 봄·가을 각 100만원씩 지원됩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통·리장 산불예방활동비 163명, 월 10만원입니다. 4개월 지급에 6,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생단체지원 10개단체 봄, 가을 각 100만원씩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10대구입비 800만원, 무선차량국 300만원, 간이기지국 1개소에 1,000만원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 재료비 2,000만원은 등짐펌프라든가 삼발괭이 등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산불피해지에 대한 복구조림이 되겠습니다. 피해복구예정지가 5,882㏊중에 2,929㏊가 실행되어서 현재 51%를 실행했습니다. 송이산 복원조림 금년도에 400㏊ 1억 7,638천원, 산불경제수조림 450㏊에 7억 7,949만 6천원, 산불육림은 풀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82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이산복원조림 312㏊에 8억 3,957만 6천원, 산불경제수조림 257㏊에 4억 4,51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육림은 풀베기사업으로서 1,040㏊에 3억 7,36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 사업비가 6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요즘보면 나무보일러가 축열식으로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에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타이틀은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지원이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것은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 6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지원을 해주면서 농가에서 선택을하면 자부담을 더 해서 우리가 6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 하고 자부담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로 나오는 것이 상당히 성능이 좋은 가봐요. 나무도 적게 들어가고, 실용적이랍니다. 물통을 만들어서 축열시켜 놓으면 밤에 불을 안떼도 하루종일 쓸수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단가가 상당히 높더라구요. 약 3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농촌지역에는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좀 더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322페이지에 산불감시탑 초소 수리비 해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댓재 올라가다보면 콘테이너 박스 하나 있잖습니까, 그것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콘테이너 박스는 입산통제 하는 것입니다. 감시탑은 산 정상부에 있는 것이고, 감시초소입니다.

흉물이어서 도색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영 위원 질의요청) 예, 김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8페이지, 수간주사 예산이 1억 5,400만원인데, 봄이되면 수간주사를 놓기는 놓되 특히나 송이산에 수간주사를 놓으면 송이가 안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습니다. 수간주사 책정을 하실 때 산주한테 미리 통보하시고 수간주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간주사를 놓을때는 산주한테 다 통보를 합니다. 그렇지만 임업연구원 연구결과라든가 수간주사를 놓는 목적은 솔잎혹파리로부터 방지하고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간주사를 놓는데, 수간주사를 놓으면 그 이듬해는 조금 감소가 되지만, 수간주사를 놓아서 솔잎혹파리를 예방해 주지 않아 나무가 고사되었을때는 영원히 송이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주들한테 이런 것을 홍보하면서 여기는 수간주사를 꼭 놓아서 소나무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산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보해서 산주가 굳이 여기다가 수간주사를 놓지 말라고 하면 거기에다 놓지 않습니다.

산주가 원하는 쪽으로 해서 해주시고, 수간주사를 한번 놓고 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해는 좀 안난다고 하는데, 3년이상 안난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전혀 송이를 따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산주들과 미리 타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산 위원 질의요청) 예, 이영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2페이지, 산불방지유급감시원 하고 취약지산불감시원 배치가 어떤 조건에서 구분되어 있습니까?

같은 조건인데, 취약지산불감시원이라는 것은 도비가 30%지원되고, 시비 70%입니다. 도비가 우리한테 보조 되다 보니까, 시비를 부담해놓았는데, 도에서는 산불감시탑이라든가, 감시초소에서 배치하는 인원을 도에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산불방지유급감시원 6억 7,500만원하고, 도에서 해준 것이 2억 5,400만원인데, 우리가 1년동안에 산불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50일입니다. 봄철이 105일이고, 가을철 45일인데, 일당 3만원씩 따지면 실지로 13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예산되어 있는 것은 9억 2,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던가, 모든 것을 예년의 통계로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연중에 100일내지 105일 정도 유급감시원을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겠다 해서 도에서 보조되는 것이 있고, 우리 시비를 갖다가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별도로 근무하는 것은 아닙까?

아닙니다.

삼척시가 산불방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선정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산림청입니까, 강원도입니까?

산림청입니다.

다 태워 먹은 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면 더 탈것이 없는데 선정하면 뭐 합니까?

저희가 산불은 났지만 전체 10만㏊가 산림면적인데, 17%가 소실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300명씩 유급감시원을 해서 산불을 굉장히 감소를 시킨 것은 그래도 많이 발전이 된 것입니다.

하도 한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시에서 산림조합과 법인체에 사업을 주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약 40억원 정도 되지요?

예, 그정도 됩니다.

인근 시를 예를 들겠는데, 태백시 녹지과에서는 입법화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녹지과에서 직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할 조건이 안됩니까?

굳이 산림사업을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시에서 직원들이 다른 분야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현지에 나가서 인부들을 사역해서 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산에서 하다가 미끄러져서 다쳤을적에 산재보험은 듭니다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민사소송을 했을 때는 엄청한 여러 가지 행정낭비가 따르고, 자치단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직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에서 직원들이 기술적인 지도만 하면 될걸로 알고 있고, 각 지역마다 산림작업단이 구성되어 있잖습니까, 그 작업단에다가 사업권을 주던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야산은 마을별로 정해주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예산이 50억, 70억원씩이나 되는데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일일이 사업장이 사유림같은 경우는 전부 영세산주여서 소규모 산지입니다. 1㏊, 2㏊ 묘지를 할려고 해놓은 것인데, 전부 분산되어 있는 사업지를 나가서 지도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50억, 60억 되는 것을 일일이 직영을 해서 사역부를 만든다는 것도 실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