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엄기원 입니다. 검토보고의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수는 이해를 위하여 억 단위로 보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1,446억원으로서 2003년 당초예산대비 1.4%가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193억원으로서 1.6%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54억원으로서 13.2%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구성비 및 특성을 보면 일반회계가 82%, 특별회계가 18%로 구성되었고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2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14% 이내에 머물고 있는 점과 의존재원이 대부분인 재정여건상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1,193억원이며, 각 세입별로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는 75억원으로서 세입예산의 6%, 세외수입은 90억원으로 7%, 지방교부세는 613억원으로 51%, 지방양여금은 104억원으로 9%, 재정보전금은 13억원으로 1%, 국도비보조금은 295억원으로서 세입예산의 25%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특징은 자체수입과 의존수입 공히 소폭 증가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재정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각 세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7%가 증가된 75억원으로서 예년과 같이 보통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의 증가폭이 커졌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 증가된 90억원으로서 경상적 수입은 10% 증가된 27억원이며 임시적 수입은 전년수준인 62억원이며, 이중 주 세입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60억원이 편성되었고 재산임대 수입이 62% 늘어난 것은 주로 시멘트 3사에 대한 임대료 사항으로 면적 및 요율변경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8억원이 증가된 618억원이며, 지방양여금은 주세의 감소로 전년대비 5.2%가 감소된 104억원으로 군도정비, 오염하천정비, 오지개발사업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1.3%가 증가된 295억원으로서 세입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편성규모는 전년대비 1.6%가 증가된 1,192억원으로서 재정운영의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30.9%인 368억원, 사업예산이 63%인 752억원, 채무상환이 0.5%인 6억원, 예비비등이 5.5%인 65억원으로서 사업예산 비중이 높게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성을 보면 2004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운영 기조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였으나 인건비 및 법적경비 상승분과 천문대, 공설운동장, 난고문학관 등 신규관리시설에 대한 운영비로 14%가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투자사업비로 전환하는 등 탄력성을 부여하고 경제활성화 및 농정,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업 소득증대 및 생산기반사업에 92억원, 읍면에 편성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9억원, 지역경제 및 탄광지역개발사업에 42억원, 교육 및 문화관광분야에 60억원, 산림, 건설 등 국토자원보존개발에 258억원, 저소득주민보호에 49억원,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26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42억원, 농어촌도로정비에 39억원, 팔괴농공단지조성사업 35억원, 채무상환이 6억원, 예비비는 예산의 1.5%로서 18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공무원 관련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계상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검토사항으로는 수혜적경비는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심의가 요구되며 사업의 지방재정 및 사업계획에 의거 합리적인 재원배분여부를 검토하여 효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10개 특별회계에 전년대비 13%가 감액된 253억원으로서 상수도공기업이 71억원, 주택관리사업이 2억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이 12억원, 의료보호기금이 4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36억원, 지역개발사업이 9억원, 발전소주변 주민복지 지원사업 1억원, 주차장사업이 4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11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지방양여금 83억원이 감소되고 국고보조금은 3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원중단 및 반환요구에 따라 예산액이 없으며, 각 특별회계의 대다수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부족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수도요금 현실화 등 자구노력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을 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에 57억원, 하수종말처리장에 49억원으로 총 10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03년 배정액 3억 3,000만원에 대한 반납요청에 따라 2003년 7,000만원을 반납하였고 상환금 2억 6,000만원을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반납 완료코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채무현황과 기금적립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는 2003년말 기준 19억원이며, 기금적립은 노인복지기금 등 6개 기금에 총 12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입니다. 이형수 담당입니다. 김기철 예산담당입니다. 법무감사 유영목 담당입니다. 정책개발 이승용 담당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규 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고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에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33억 9,221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먼저 기획관리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에 6,3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 730만원, 군정보고서 작성 200만원, 군정현황 책자 제작 400만원, 군정홍보 플래시 제작 500만원 등 11개 항목에 3,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 1,080만원, 기획업무추진여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외여비로 공무원 배낭여행 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 여비는 세계각국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군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발상을 이끌어냄은 물론 창의 및 적극성을 배양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으며, 희망팀에 한하여 경비의 50%,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직급보조비 3,3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136만원 등 총 6,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에 예산서 인쇄 1,600만원, 풀 일반수용비 5,000만원, 풀 공공요금 400만원, 풀 급량비 2,000만원, 야간근무자 급식비 160만원 등 8개 항목에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풀 교육여비에 2억 2,043만원, 시책추진여비에 3,000만원, 풀 기초업무추진여비에 1,200만원, 건전재정운영 추진여비에 480만원 등 2억 6,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예산편성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인 이전경비로 민간에 대한 풀 경상보조에 5,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풀 임의단체 보조금을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기존의 10개 정액보조단체별로 상한기준액을 폐지하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써 사회단체의 신청에 따라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보조규모를 확정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운영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예산프로그램 운영경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운영 풀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 일반운영비로 관보구입비 144만원, 법령집 추록비 1,20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 인쇄 2,6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에 240만원, 변호사 수임료에 1,500만원 등 총 10개 항목에 6,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법무감사 국내여비로 특별감사 및 공직기간 점검여비로 300만원 등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감사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애향파수관 연찬회 참석 보상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경비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관리시스템 운영경비에 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일반운영비에 영월관광 심볼 특허등록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관광 심볼 특허등록은 등록에 대한 우선적인 관리를 갖기 위한 것으로써 이미 2003년 2회 추경에 심볼마크 개발 및 특허출원사업비 1,000만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특허출원의 결과에 따라 특허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국내여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김삿갓캐릭터 추가개발용역 3,000만원, 산관학 공동추진사업 학술용역 1억원 등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삿갓 캐릭터 추가개발 용역은 우리군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인 김삿갓 캐릭터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추가적인 디자인 및 매뉴얼 다양화를 통해 독특한 지역문화이자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군만의 특색있는 상품개발을 촉진해 나가기 위한 것이며, 산관학 공동추진사업, 학술용역사업은 지역의 기업과 대학, 행정이 우리지역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기 위한 공동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용역사업으로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온천개발 타당성검토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는 영월온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군에서 민자부분의 사업추진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고 직접적인 개발을 통해 온천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타당성 검토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영월온천개발사업은 1992년 온천지구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지역개발을 미루거나 장기화시킬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키 위한 준비를 갖추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일반운영비에 행사용 물품구입비 제작에 100만원, 국제교류 추진 우편료 100만원, 공무원 교환근무추진 물품구입에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외빈초청, 교환근무자 영접 및 안내를 위한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국제협력추진 해외여비에 1,000만원, 공무원교환근무 항공료에 100만원 등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로 국제교류 추진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협력 초청인사 여비 1,000만원, 공무원 교환근무자 체재경비 1,000만원 등 총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국제교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에 국제교류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에 17억 9,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은 인건비 54억 4,008만 8,000원, 물건비 32억 611만원, 이전경비 7억 7,434만 7,000원, 자본지출 24억 665만원, 총 118억 2,7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635쪽부터 852쪽까지 읍면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안 설명을 모두마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용역 수당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 명단을 보니까 다섯분이 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투·융자심사위원은 전문성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하면서 그 일반사회단체에 보면 이사회라든가 무슨 위원회라든가 할 때는 자기의 임직원에 한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투·융자심사위원이 다섯분인데 이 다섯분에 대해서 전부다 명단을 보면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무원도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해당실과는 5명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5명 해서 포함 10명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수당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재정투·융자심사위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은 조례에 10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5명은 공무원이고 5명은 사회단체로 아직 구성이 안됐는데 조례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0명을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공무원은 안주게...

안주는데 왜 10명을 여기에 해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은 아직 심사위원을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당연직으로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의원님 한분, 그리고 민간인 해서 1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으로 우리가 세워놨는데 공무원은 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조례에 10명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이 당연직 5명으로 되어 있다면 위원수당은 5명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앞으로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이 건 말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3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년도를 보면 정액단체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을 구분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묶어서 편성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심의하는 보조금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총 30개 단체에 11억 1,829만 2,000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된 것은 3억 3,000만원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3억 3,000만원만 가지고 사회단체에 보조를 하고 말 것인지, 또 작년같이 11억 정도 들어오면 재차 편성할 것인지, 이렇게 적게 편성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월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원래 4억 1,400만원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면적, 기타 등을 참고해서 그런데 우리 예산에 작년에 나간 것이 3억...,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상 다 세우지 못하고 당초예산에는 3억 3,000만원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필요시에는 4억 1,400만원까지 세울 수 있습니다.

감사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에서 13개 단체에 1억 7,475만원을 지급을 했고 사회복지과에서 5개 단체에 6,000만원, 문화관광과에서 11개 단체에 8억 3,572만 2,000원인데 4,782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래서 총 11억 1,829만 2,000원이 작년도에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을 6억 정도 뺀다고 하더라도 수치가 작년 수치에는 모자라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총계적으로 4억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물론 절약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럼 금년도 예산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많이 퍼줬다는 이런 얘기밖에 안되는데 앞으로의 이 4억 한도 내에서 더 사회단체에 지급을 안할 것인지, 또 요구가 있을 때는 더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풀 경비입니다. 그리고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체육관련단체는 그 보조금 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계없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3억 3,000만원은 풀경비로 하고 전에 하던 것은 다 별도로 합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내가 아니고 전문위원의 예산규모를 검토보고한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규모가 1,446억원으로 2003년도에 비해서 1.4%가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명년도 2004년도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가 1,193억으로 1.6%가 증이 됐고 특별회계는 254억으로 13.2%나 감이 됐단 말이에요. 13.2%가 감이 된 것은 양여금 83억이 지난해보다 감이 됐는데 앞으로 이 양여금 이게 이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감소가 됐는데 이 83억이 여기 이 범위 내에서 앞으로 양여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전망이 있는지, 지금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양여금을 더 받을 그런 전망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2003년도가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양여금 관계나 특별교부세가 더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산서 73쪽에 보면 시설비에 온천개발 타당성 검토 1식을 3억을 계상했습니다. 온천개발 검토는 어느 지역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삼옥온천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영월군내 전체 어디 해가지고 검토하는 것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하였듯이 영월온천에 대한 건입니다. 영월온천이 ’92년도에 지적을 받아서 여태까지 안하기 때문에 그 회사를 빨리 하고 안하면 우리 영월군에서라도 이것을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영월온천에 대해서는 지금 ’92년도부터 10년 이상 지금 이것을 개발하려고 민간자본가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검토가 잘 안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관에서 직접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 예산을 계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온천이 10년 넘도록 개발을 안하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개발을 안하면 우리군에서 직접 이것을 하려고 넣어놨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와서 타당성검토라는 것이 맞지를 않잖아요. 타당성검토는 벌써부터 민간업자가 투자해서 이만큼 끌어올 때에는 여러 사람들이 투자해서 개장식을 하고 그 난리를 죽였는데 그 타당성검토가 안된 것으로 이렇게 봤다고 하면 우리가 그 동안에 영월군에서도 기반조성 여러 가지, 도로나 교량이라든가 온천이 앞으로 발전될 것이다 해가지고 예산 지원한 것이 얼마입니까. 일일이 뽑아보지를 않았는데... 그렇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실치 않는 거기에 왜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줬냐 그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 타당성검토를 다시 한다, 용역을 해가지고 다시 한다, 이렇게 군에서 용역해서 온천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다시 그것을 갖다가 검토가 된다든가, 전에 검토한 것을 가지고 추진한다 그러면 군에서 직영으로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관에서 직영을 할 자신이 있어서 3억 검토비를 예산 세운 겁니까? 거기에 대해 실장님 다시 한번 대답 좀 확실하게 해봐요.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타당성검토라는 것은 기 하나는 영월온천 에어리어(area)가 아니고, 에어리어(area) 안에는 지금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어리어(area) 밖에다가 타당성검토를 해가지고 물구덩이를 팔 계산으로 이것을 타당성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단양 이런 데도 온천을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주시에서도 하고. 그래서 단양 같은 경우는 25억을 들여서 온천을 하는데 1일 한 300명 정도가 온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진짜 안한다면 그 에어리어(area) 안에는 저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에어리어(area) 밖에다가 타당성검토를 해가지고 물구덩이를 파가지고 작은 여관이라도 지어서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진국 위원입니다. 65쪽에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배낭여행은 전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한번씩 경험해야 할 좋은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성공적이라는 그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배낭여행의 장점을 우리가 한번 개괄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일반여행하고 틀려서 실제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사회, 정치를 직접 접할 수가 있고 그 나라 언어에 대한 공포감을 해소시킬 수도 있고, 또 고생스럽지만 실제적인 체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의 사고를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20명 정도로만 한다고 그러면 특정공무원에 대해서만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숫자적으로 본다 그러면 1년에 한 20명 정도라면 우리 영월군관내 전 공직자들이 상위직급이든 하위직급이든 한번씩은 해보아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약 25년에서 30년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배낭여행 단가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해놓고, 50만원 줘서 갈 부분도 있고 이렇겠지만 이 금액이 50%는 지원금이고 50%는 자부담이다 그러면 이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개인기업체의 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달이고 두달이고 계속적으로 기간을 두기는 아마 곤란할거예요. 기간은 아마 짧아야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간이 길다하더라도, 물론 효과는 더 크겠지만 우리 공직사회의 공백기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좀 짧게 하더라도 단가가 높기 때문에 단가를 최대한 좀 줄이고, 이 배낭여행이라는 것은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겠지만 좀 고생스럽게 여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느끼는 게 많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들 중에 최근에 해외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 단가를 좀 낮추고 숫자를 좀 확대를 하자. 물론 일반주민이나 사회단체에서 보는 시각이 해외여행 이러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그것은 좀 잘못된 시각입니다. 단 10%의 성과만 있다 하더라도 그 해외연수 자체는 성공적으로 보기 때문에 단가를 낮추고 숫자를 좀 늘려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외국에 대한 인식, 그게 우리나라, 물론 잘사는 나라도 있고 못사는 나라도 있지만 그 나라 사회·경제를, 또 문화를 적어도 우리영월군에 접목시키는 그런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이것을 개선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4,000만원 세운 것은 유럽을 계획해서 세웠기 때문에 높습니다. 그런데 가다보면 일본도 갈 수 있고 동남아도 갈 수 있고, 또 돈이 덜 드는 데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진국 위원님의 견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확대를 하고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한 20명 하면 되는데 이것이 동남아 같은 싼 데를 가게 되면 한 30명 갈 수 있고 40명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도 월등한 선진국의 여행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그 공무원들 자신이라든가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영월군과 관계되는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배우고 또 그러한 경제를 우리가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도 정말 우리가 30년, 40년 후에 까마득한 시일이 지난 후에 우리가 배워야할 것은 우리입장에서는 어렵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나라 수준과 좀 비슷하고 우리가 또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선진국, 그런 나라를 위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첫해니까 아마 첫해에 갔다오게 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분석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안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군과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위주로 해서, 그런 나라라면 아마 단가가 조금 싸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위주로 해서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넓혀나가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예비비 과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그 예비비라 하게 되면 총 사업비 1% 이상을 세우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를 볼 것 같으면 총 사업비가 1,192억 9,446만 8,000원, 1%라 한다면 11억 9,200만원 정도만 세워도 될텐데 여기 세우신 것을 보면 한 1.5% 정도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1% 이상이니까 가능은 하겠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1%만 세워도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편차가 얼마나 나느냐 하면 6억 정도가 납니다. 실제 우리 모든 사업을 지금 예산서를 보면 1,000만원, 2,000만원 짜리도 세우기 힘든 입장에 한 6억을 더 세운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1%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6억 정도 더 추가 계상한 것은 앞으로 추가적인 국도비, 양여금사업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비비에 계상한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군비부담을 꼭 예비비에서 하라는 법 있습니까? 각 과에서 사업이 필요한 것은 다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치면 꼭 거기에 대한 군비를 예비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얘기가 좀 안되죠. 예비비라는 게 불가피하게, 또 세울 수 없는 예산, 이런 부분을 예비비에 세우도록 되어 있고, 또 수시로 연계되는 관계는 의회에서 또 아니면 예산심의를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치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지 이게 1% 이상을 더 세울 수는 있죠. 그렇지만 6억이라는 금액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뭐 1.2%만 세워도 4억을 다른 분야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분야가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어차피 1.5%라는 금액을 세운 거야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실장님 얘기하신... 그러나 그런 것은 사업성으로 만약 따진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민감하게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은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영서 위원입니다. 73쪽에 보면 김삿갓캐릭터 추가개발용역 1식 해서 3,000만원 했는데, 3년 전에 김삿갓캐릭터 해가지고 다섯 가지 정도의 물건을 제작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재고가 남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김삿갓캐릭터 추가개발용역비를 세운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김영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 4, 5년 전에 캐릭터를 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전에 캐릭터 개발한 것이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썩 잘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상징적으로 김삿갓캐릭터를 다시 개발하고자 해서 한 것입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느냐 하면요. 그 당시에도 위원들간에도 그게 과연 타당하냐, 안하냐에 논란도 많았었고, 기획실장님이 그 당시 설명할 때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캐릭터 단가가 비쌉니다. 예를 들어 시중에 4, 5천원 가는데 7, 8천원씩 거의 배 이상 비쌉니다. 재고량을 일반 기념품 도매상에 넘길래도 원가가 비싸서 넘기지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창고에 있는지 없는지 방치해놓고 다시 새로 캐릭터 추가개발용역을 하신다면 전의 것도 성공 못하고 실패했는데 목적이야 좋겠지만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것을 세워서 하면 재고없이 김삿갓캐릭터를 해서 홍보를 하고 관광객들이 영월 방문시에는 기념품이 되고 좋은데 전에 실패한 것을 다시 거론하여서 다시 지적합니다. 실장님께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제작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전의 것은 질이 썩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시대에 맞게끔 우리군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내놓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지적합니다만 4년 전에 캐릭터를 만들어서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근심걱정이 안될 수 없습니다. 향후 예산이 변경된다면 똑같은 기념품인데 배 이상이 비쌉니다. 재차 과장님께서 그렇다면 뭔가 열과 성의를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넥타이인데 7, 8천원이 다들 비싸서, 개중에서 관광객들이 김삿갓 축제때 몇 개 샀지만 비쌉니다. 그렇다면 비싸게 제작해서 팔지 못하고 재고를 남기고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앞으로 참고하셔서 제작하는데 물건을 선정할 때부터 제대로 선정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지창희 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고 계시는 승춘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 조광희 주사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성기환 주사입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종우 주사입니다. 지적담당 한희동 주사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엄영주 주사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총 4억 4,761만 2,000원이 계상돼서 2003년도보다 3,221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된 부분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23명에 대해서 7,4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5쪽으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표 수기폐지 대사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162만 5,000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4,462만 2,000원 계상으로 부서운영비에 780만원, 특근매식비, 민원실운영에 민원신청서인쇄 외 11건 3,222만 2,000원과 또 인감증명·여권담당자 보험가입입니다. 이것은 군과 읍면의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용 복사장비 유지에 382만원, 또 주민등록 및 인감운영에 736만원, 다음 장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에 분실과 기타 재발급 위·변조 방지 보완발급 등 총 부서운영비 4,462만 2,000원 계상입니다. 역시 117쪽으로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비와 종합민원 선진지견학 및 업무추진여비가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여비로 민원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외 3건에 552만 6,000원과 117쪽 제일 아랫단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종합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에 활용되며 제증명 발급용 컬러프린터기 구입으로 360만원 1대가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9쪽입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로 자동차등록담당자 보험가입이나 차량등록 운영에 필요한 서식인쇄 등으로 7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여비 200만원 계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등록에 필요한 민원처리용 팩스장비구입으로 1대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여기에서는 토지관리에 필요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전산입력보조요원 4명에 대해서 810만원 계상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21쪽으로 일반운영비 중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3,834만 3,0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연 2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약 12만 필지가 되겠으며, 7월 1일 기준은 2003년도에는 약 1,900필지가 됐고 이것은 6월 30일부터 12월까지 토지이동분에 대한 특성조사 등 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나 지가도면 전산화교육에 필요한 것으로써 640만원 계상입니다. 121쪽 하단으로 일반운영비로 지적도근점 재설치 측량수수료입니다. 현재 군에 589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폐기가 94점이 됐고 2004년도 재설치가 120점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4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과 지적공부정리 등 필요한 서식인쇄 외 5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총 포함해서 1,1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3쪽 국내여비 중 국가소송수행 관계입니다. 700만원이 계상되었고 현재 2003년도에 국가소송수행 2건으로 1건은 소유권확인으로 관계조정해서 완결이 됐고 1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지적전산에 필요한 복사용지구입이나 또 지적전산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 유지, 또 소유권정리 결의서 보관용 바인더 등 1,55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5쪽입니다. 국내여비 중에 등기불일치 토지 및 부동산실명제 현지조사에 필요한 여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산개발비로 지적원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물량이 36만 5,783면이 되면서 내용으로는 부책식 10만 5,443면과 카드식 26만 340면, 총 36만 5,783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토지나 임야대장이나 또 토지나 임야공유지 연명부나 폐쇄대장 등이 대상이 되겠으며, 기간은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용역비로 1억 2,802만 5,000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기준은 1면당 350원을 기준했습니다. 이 원부 필요성은 지금 현재 지적공부의 훼손이나 마모, 또 천재지변으로부터 문서를 보관 관리코자 하는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적원부 전산화용 서버 1대가 필요하고 지적원부 전산화가 완료되면 종합토지정보시스템을 전산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운영코자 해서 컴퓨터와 칼라프린터기를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120쪽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검증수수료는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공식인지, 그리고 산정지가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의 비율은 예년에 평균치 %를 적용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나 여기에 대한 검증방법 같은 것은 다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한해서는 건교부에서 공식적인 공식은 내려온다고 치더라고 산정지가검증이나 의견제출, 이의신청, 그 다음에 정정신청 이런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해서 적용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검증, 지금 질의해 주신 부분도 요율표가 내려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할 때 여기 보시면 우선 산정지가 검증에 보면 38,000원×128,545/71필지×30%×1.1 이렇게 나온 것이 다 일정한 요율에 의해서 계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24쪽에 지적원부 전산화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산화사업이 되면 전국적으로 지적에 대한 그런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있는지 그것을 좀 밝혀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화가 되면 전국 제증명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토지, 임야, 공부 등이 전국온라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연호 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 금중호 주사입니다. 가정복지담당 강분이 주사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장효숙 주사께서는 오늘 행사가 있기 때문에 자리에 같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생활복지담당 백경흠 주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늘 소외된 계층과 저소득주민, 노인 등에게 복지의 수혜가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은 물론 사회복지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승춘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에 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4,7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휴일근무수당 2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으로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6,4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매식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비 690만원, 특근매식비 280만원, 현충일행사 물품구입에 135만원, 장애인등록 차량스티커제작비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유지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물자관리용품 구입에 141만 5,000원, 칼라프린터 인쇄용지 및 소모품구입에 210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재료구입에 3,000만원, 상가지원물품관리에 1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추진여비에 840만원, 사회복지업무추진여비에 420만원, 생활민원 및 상가지원추진여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복지행정 시책추진에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80만원, 직급보조비 2,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2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일행사 참가유족 급식 및 다과제공에 300만원, 현충일행사 보조요원 보상에 60만원, 어려운 가구 위문품 구입에 설, 중추절 해서 2회에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 참가에 500만원, 대구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에 100만원, 흰지팡이의 날 기념 맹인복지대회 참가에 250만원, 함께하는 우리장애인 하계캠프 참가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월군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은 박기수 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원은 1,024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지체장애인 영월지회, 신체장애인 영월지회, 시각장애인 영월지회, 교통장애인 영월지회, 산업재해장애인 영월지회, 영월군장애인정보화지회, 기업장애인 영월지회, 7개 단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기능 경진대회 참가에 80만원, 장애인협회 임직원 교육 및 회의참가에 180만원, 장애인합창경연대회 참가 및 훈련비에 200만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보상에 400만원, 보훈단체 전적지 견학 여비보상에 100만원, 시각장애인 순회 재활교육에 30만원, 시각장애인 체력단련대회에 30만원, 장애인 전국체전 참석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회복지신문 보급에 307만 2,000원, 자원봉사활동자 상해보험가입에 12만 8,000원, 장애인신문구독료에 417만 6,000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모범업소 선정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에 183만원, 장애인 의료비 2,50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에 378만 3,000원, 장애인생계보조수당에 1억 7,380만 8,000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102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92만 3,000원,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400만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2003년 11월말 현재 2,34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에 1,411명, 뇌병변 190명, 시각 255명, 청각, 언어,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에 2,349명이 등록돼서 저희들한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4,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2,40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4,550만원, 점자교실운영에 240만원, 점자도서관운영에 600만원,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서는 11월말 현재 2,130건을 해결했습니다. 출퇴근에 96건, 병원치료에 602건, 업무에 223건, 출타귀가 1,197건, 기타 12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 자체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재가복지 지원사업에 월동대책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보훈회관 옹벽공사에 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문서세단기 120만원, 회의용탁자 40만원, 의자 54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7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당에 28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려자 장제비 250만원, 행려자구호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에 8,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36억 74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2억 7,926만 8,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2억 6,394만 8,000원, 국민기초 근로소득공제에 3,479만원, 이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수급자 1,198가구에 인원은 1,923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급자는 1,185가구이고 인원은 1,906명, 특히 특례수급자는 가구 13가구에 인원이 17명이 수급자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해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위탁자활근로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는 아름다운 지역 가꾸기 사업, 농두레사업, 복지간병사업, 청소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현물급여에 8,000만원,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에 2,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서 어려운가구 생계지원에 4,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3억 6,34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2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제초사업에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미공원 묘원관리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물미묘원 관리사무소 운영에 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미묘원 홍보전단지 제작에 50만원, 물미묘원관리소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보육시설 운영비로서 8억 4,6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감면에 2억 1,6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서 3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서 9개소에 1,0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에 1억 3,2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에 4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물미묘원의 봉토용 흙구입에 50만원, 잔디구입에 314만 6,000원, 비료, 제초제 구입에 50만원, 염화칼슘구입에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주천공설묘지 부지매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지내에 아직까지 사유지로서 매입이 되지 않은 부지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화장장 사용료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수당으로서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사상 글짓기, 그림그리기 심사위원수당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노인회 활동비 지원보상에 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2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건강진단 참가자 급식에 75만원, 노인 솜씨자랑대회 참가자 시상품에 100만원, 강원도 노인의 날 행사참가에 150만원, 노인지도자 연수교육에 120만원, 노인학교운영 급식지원에 120만원, 노인의날 도대회 참가에 120만원, 효사상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시상에 200만원, 노인의 날 및 어버이날 행사 참가자 급식 및 다과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효행자 시상품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당 운영비지원에 8,64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6,000만원, 경로연금지원에 7억 3,277만 2,000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4,44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2,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에 203만 7,000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600만원, 경로당 취미교실운영에 400만원, 노인쉼터조성사업에 2,400만원, 노인보람일터가꾸기사업에 1,200만원, 노인교통수당에 9억 180만원, 장수노인생신하례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무료 및 실비시설운영에 1억 9,6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단체보조사업으로서 경로당 난방시설교체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이동목욕차량 구입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노인 의료비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의약분업지역인 영월읍, 주천면 70세 이상 노인 중 만성당뇨, 고혈압환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써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경로당 개보수비에 5,000만원, 녹전경로당 신축에 1억 1,91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토교1리 경로당 신축에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문리 경로당보수에 3,0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녹전경로당 신축에 86만 4,000원, 토교1리 경로당신축에 9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여성회관 청사관리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여성회관 운영물품 구입에 180만원, 여성기능, 취미교실 강사수당에 2,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비로서 58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특강 및 교육 강사수당에 80만원, 여성회관 시설관리에 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관련 현수막 제작에 50만원, 여성회관 수료식 시상품에 54만원, 사랑의 편지쓰기 시상품에 50만원, 영상기기 유지보수비에 80만원, 국내여비로서 여성복지업무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여성교육 참가자급식에 300만원, 초빙강사 여비보상에 40만원, 여성지도자 회의개최에 100만원, 여성지도자 교육참가에 100만원, 도여성대회 참가에 150만원, 주부기능경연대회 참가에 75만원, 신사임당 시상식 및 문예강연참가에 75만원, 신사임당교육원 교육에 75만원, 중국·일본여성 관내거주 주부교육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국교포 농촌주부 도 연찬회 교육참가에 50만원, 여성지도력 개발 수탁교육 참가에 100만원, 주부솜씨자랑 참가에 100만원, 여성단체 도시·농촌 자매결연참가자 보상에 100만원, 전국여성대회 참가에 130만원, 여성대회 및 체육대회 참가에 5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저소득여성 출산지원금에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재가모부자가정 지원에 314만 8,000원,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에 38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건강증진사업에 74만원,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에 19만원,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비에 5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여성폭력예방순회교육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여성지도자고위과정 위탁교육비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로서 여성교육 재료비에 100만원, 취미교실 재료구입비에 180만원, 여성회관 작품전시회 재료비에 1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소년소녀가장 주택보수비에 200만원, 아동위원 위원회수당 252만원, 보육위원회 수당 210만원, 국내여비로서 가정복지업무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 교육참가 보상에 6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현장견학 참가 여비보상에 24만원,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 회의참석에 50만원, 소년소녀가장 후원자 만남의날 행사 참가보상에 75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가자 여비보상에 28만원, 어린이날 영월어린이 한마당잔치 행사도우미 급식보상에 50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여름캠프 참가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시상품 구입에 45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에 504만원, 가정위탁양육비로서 6,132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에 5,183만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에 960만원, 개인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지원에 30만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에 800만원, 보호아동 주거안정지원에 6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간식비에 3,07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자원봉사자 버스임차료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3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에서 5,340만원, 보통예금 이자수입에 3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으로서 주민소득 융자금이자수입에 500만원, 생활안정자금 이자수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0억 3,0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으로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회수에 6,409만 2,000원, 생활안정지원 융자금회수에 4,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서 주민소득 융자금회수에 4,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회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융자금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에 7억, 생활안정지원 융자금에 5억 6,5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일반회계 전입금에 3억 6,47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에 100만원, 기타 잡수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에 8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환급금에 259만 2,000원, 의료급여대불금에 177만 9,000원, 본인부담보상금에 1,12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업무보조 인부임 48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환급금에 32만 4,000원, 의료급여 대불금에 70만 9,000원, 의료급여 기금운영보조에 48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111만 1,000원, 본인부담보상금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3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의료급여증서식 및 비닐커버에 75만원, 의료급여 및 연장승인 홍보 인쇄비에 45만원, 의료급여 물품구입에 30만원, 의료급여위원회 수당에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부임 1,12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및 조사추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의료급여 진료비 군부담금에 3억 5,5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환급금에 324만원, 요양인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에 1,1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에 1,4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서 의료급여 대불금에 222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280쪽에 화장장 사용료 1,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화장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족이, 그러니까 연고자가 화장장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계상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장 사용료는 본인이 시신을 화장장에 화장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화장장 사용료를 갖다가 계상해놓은 것은 지금 화장장을 연간 관리하면서 그것을 전부다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선, 제천시, 이런 데서 영월군 화장을 해가지고 오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연료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시설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총 사용한 기수에 따라서 거기에서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기당 평균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사이에서 저희들이 지금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단 개인이 가서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1구 시신을 처리할 때 그 조례에 규정한 금액만 내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구에 5만원이면 5만원, 4만원이면 4만원 거기에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시설관리운영비까지 저희들이 거기에 분담을 하게 됩니다. 분담금이 1구당 10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총 개인 것까지 해서 한 20만원 정도 상당의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왜 그러냐면 화장장이 우리 본군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천이나 정선, 타지역에서 화장을 해가지고 관내로 들어오는 그 내용에 무슨 사용료가 부과되는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개 화장장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화장장에 종사된 인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같이 분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시신을 태우기 위해서 유류대를 갖다가 다 포함해서 총 운영비에서 결산해서 화장장에서 연간 총 들어간 지출된 비용을, 만약 500구의 시신을 태웠다 그러면 500구의 시신을 연간 태우면서 시설관리운영비, 그 전체를 갖다가 500구로 나눠가지고 500구 중에서 지금 강원도 영월군에서 태운 것, 정선에서 태운 것, 제천에서 태운 것, 이것을 전부다 각 시군별로 분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 서울사람이 와서 제천에서 태운다 그래도 서울시 소재에 있는, 주소를 두고 있는 구에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0구로 총 화장장 지출된 비용을 산술적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장을 갖고 있는 제천시인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사용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많은 만큼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288쪽에 여성회관 시설관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첫째 목적이 무슨 경영수익을 위해서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첫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도 익히 다 알고 계시지만 불특정 다수인이 그 공공시설을 이용함으로 해서 그 문화적인 혜택이라든가 신체단련이라든가 정신적 혜택을 입는 것이고요. 이 여성회관 관계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지금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가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거기에서 취미교실을 운영한다든가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여성복지 차원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다시 우리 담당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은 이것을 아주 몰라서 질의하는 것보다 과장님이 바뀌셔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해서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대로 문화적인 측면, 이것은 경영수익면이 아니고 예산범위내 최대한 지원을 해서 여성복지 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한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성복지 차원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깊이 과장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예산 뒷받침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읍면지역에도 이러한 여성들 모임이 그런 시설이 있어서 모임을 갖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월읍이라 하게 되면 지금 인구가 8개 읍면의 인구를 다 모은 인구보다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영월읍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읍면에서는 이것을 활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다른 위원도 그런 얘기도 오갔습니다만 영월을 중심으로 한 여성들만이 모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설가지고 사실 모자랄 정도다. 이렇게 해서 그만한 규모의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여성복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못 봅니다. 이게 지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의회나 집행부나 정말 호응할 정도로 여성들이 거기에 취미생활을 하고 많이 이렇게 찾아가도록 하느냐 하면 점점 사람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취미생활하는 것도 한마디로 예를 들어 말하게 되면 만약 경영대회 같은 것을 크게 하든 적게 하든 경품이나 상품 같은 거 이런 것도 예산에 다소 조금이라도 계상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난방시설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난방시설 유지보수 120만원, 여성회관을 여성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행사도 거기에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난방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사람이 거기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성들이 취미생활을 하고 그런데 거기 들어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운영을 해서 여성복지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 예산 계상한 것을 죽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한 면에는 여성복지를 위해서 세울만한 예산이 없어요. 난방시설유지보수가 120만원, 정화조 청소 30만원, 승강기유지보수 132만원, 봐요. 여성복지관련 현수막제작 하는 것, 여성회관 수료식 상품 하나 여기 들어가 있고, 사랑의 편지쓰기, 영상기기 유지관리. 실지 사람들이 거기 취미생활하는데 겨울에도 아늑하게 해서 모여서 이런 취미생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어요. 이것이 앞으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여성복지를 시킨다고 생각을 한다고 보는가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예산뒷받침을 최대한 해서 여성들이 진짜 많이 좀 참여해가지고 여성들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보람을 느끼도록 이렇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지금 여성복지 부분에 대단히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실무자로서 이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여기에 같이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담당부서에서도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여성회원들이 대단히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오늘 시간이 나시면 수료식을 하고 작품전시회를 2층, 3층에서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여성회관의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이라든가 기본적인 시설 보수비용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하단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여성들이 여성회관에서 취미교실 운영하는데 적극 참여해주고 있고, 지금 취미교실에서 12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2개 반이 전부 수강을 받는 회원들이 올 티오를 다 채우고 있습니다. 목표했던 인원을 다 채우고 있기 때문에 좋고요. 또한 거기에서 수강 받는 사람들이 영월에는 여성회관 자체가 다른 시군하고 좀 다르다, 여성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 다른 시군의 여성들의 활동이란 부분은 좀 요즘 시대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월은 참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 회원들끼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여성복지라든가 여성자질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은 겨울이라든가 여름에 시간을 더 내가지고 희망만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동면, 수주면, 또 기 상동읍도 한번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지역의 여성분들이 어떤 분야를 교육을 받고자 한다 그러면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또 나가서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설명은 뭐 여성회관 운영이 타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앞서고 참여도 많고 지금 본인이 걱정하는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시 더 확인을 하겠지만 당장 지금 겨울이고 12월인데 난방시설 한 것 한가지를 보란 말입니다. 여자 아니라 남자들도 거기 가서 거처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냥 앉아서 자꾸 주판만 튀기지 말고 실제 거기에 가서 앞으로 월동기때 난방시설이 어떤가 이런 것도 챙기고 이렇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해줄 것으로 믿고 답변을 요하지 않고, 다른 것 한 건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8쪽에 어려운가구 위문품 구입 설, 중추절 이래가지고 독거노인, 장애인, 보훈가족 해가지고 구분해서 2만원씩 200명, 115명, 100명, 50명, 이렇게 2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이 물품을 대략 2만원 하게 되면 무엇을 해주려고 2만원씩 세웠는지,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 중추절 2회로 나눠서 지금 저희들이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2만원은 선물세트를 지금 계상했습니다. 중추절이나 설에 들어가는 물품이기 때문에 전부 다 선물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어려운가구 지원을 한다 그러면 쌀로 지원이 될텐데 설 때 선물을 나누고 하는 그런 풍습 속에서 이런 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2만원이라는 부분은 선물세트 1세트가 대부분 18,000원에서 25,000원 정도 사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누세트라든가 치약세트,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참기름세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상해 보니까 그런 정도의 가격이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서 지금 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 2003년도에도 그렇게 시행을 했었고요. 마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 중추절에 선물세트를 사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합니다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읍면을 통해서 설이나 중추절에 위문하는 것을 보게 되면 거의 독거노인이고 장애인이고 보훈가족 보면 백미를 전부 전달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백미를 많이 보내주는 것을 봤고 이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는 백미, 최소한 10kg 짜리를 많이 보내는 것으로 봤을 때에 백미는 지금 10kg 짜리는 이 2만원 가지고는 원래 안되는 거예요. 2만5천원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2만원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렇게 세웠는가 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선물세트를 사서 보낸다 하니까 그러는데 기왕이면 다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도 이웃에서 같이 살고 다 생활이 그만그만해요. 다 어려운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백미면 백미 해서 한 2만 5천원 상당의 한 10kg 짜리 이렇게 구입을 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내막을 알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은 안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272쪽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1개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4,55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혔습니다. 전년에 비하면 1,0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먼저 증액된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주시고, 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하면서 차 운영하는데 작년처럼 시내는 얼마, 근교는 얼마, 제천은 얼마, 원주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광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영월부분은 활성화돼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초창기부터, 올해부터 운영이 되면서 지금 예산지원이 제대로 안되다보니까 인건비 같은 것도 제대로 충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인건비를 전체 줘가면서 지금 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또 운영상황은 지금 제천이라든가 영월시내라든가 통상적으로 운행하는 운임비는 저렴하게 받는 것은 그대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1,500만원 정도가 더 플러스 됐다 하더라도 이 인건비 부분으로 더 충당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유류비가 아주 현실화시켜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한번 1년간 더 운영해보면서 과연 그 부분에서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상태를 더 재점검해야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4,550만원이 서있다 그렇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그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집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0만원 정도를 작년도 편성했을 때에 지금 인건비 같은 것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운영에 제대로 돈을 지원해주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운영하면서 수입과 지출에서 남는다든가 그렇게 되면 예산이 편성됐다 그렇더라도 지출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 예산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전년도에도 제가 예산이 적지 않느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하려면 차 운영하는데 기사로만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장애인들을 부축해서 내리고 태우고 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우라는 얘기였는데 혹시 올해는 예산을 세워서, 그 관계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예산을 다루는지, 또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쓰시려는지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금 시내 얼마 받고 외곽으로 얼마 받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받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적립시킨다고 그러셨는데 과연 이것을 적립시켜서 뭘 하셨는지, 아니면 적립된 자료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지금 김광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적립이 아직까지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 안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인건비 자체도 충당이 안됐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출하고 나면, 적립이 지금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4,500만원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보조요원까지 주게 되면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그 적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다시 한번 운영상태를 봐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적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이 그럼 이 수익금을 가지고 수시로 운영을 위해서 쓴다는 말씀 같은데 전년도에 제가 질의할 때는 그것은 별도로 적립시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대로 운영을 위해서 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수입 들어오는 것을 세입에 안잡고 무조건 그때그때 형편에 의해서 운영한다면 예산 잡을 필요도 없지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전년도에 시내는 얼마, 제천은 얼마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운영이 잘된다 그러면 수익이 잡혀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간 근거가 있을 겁니다. 만일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을 위해서 다 썼다, 이렇게 치더라도 들어오고 나간 입출금이 확실히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실태는 수입과 지출,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03년도에 돈 지원해준 것과 수입금 받은 것 하고 그 내역은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의 시간을 내서 김광삼 위원님께 이 운영실태를 한번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받아내려고 여러번 질의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운영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복지계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힘들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1년에 한 두번이라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묻지 않았으면 계속적으로 맡겨놓고 거기 예산 주면 예산 쓰라고 하고, 이게 뭐하시자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이 예산을 증액한 것도 좋지만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이 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되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혜택이 가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개인적인 생각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마구 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또 철저히 감독하셔서 과장님께서 관리해주시고, 만일 시간이 되면 거기에서 부족한 것을 본위원한테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노인들하고 경로당에 대해 지급되는 복지정책하는데 한 19억 196만 9,000원이 소요되는데 실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목별로 따져보면 실지 적은 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목에 보게 되면 경로당 난방지원비 120개소, 국비 1,800만원, 도비 1,260만원, 군비 2,540만원해서 한 6,00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지 겨울난방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마 11월, 12월, 1, 2, 3, 4월 해가지고 한 5개월은 난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한달에 한 2드럼씩만 쓴다고 해도 한 5개월이면 10드럼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15만원씩 준다고 그래도 150만원 정도. 그래서 우리가 120개소에 지원을 하는데 지금 나눠보니까 한 50만원씩 지급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난방비가 턱없이 모자라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난방비를 지금 1개소당 1회에 27만 5,000원, 2회에 50여 만원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렇게 보조비율이 서서히 내려오는 것은 중앙에서부터 난방비 1회에 27만 5,000원씩 계상돼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상돼서 내려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난방비가 좀더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난방비 지원하려는 것이 55만원 하게 되면 한 70% 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경로당에서 절약해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일거리, 사업지원을 해서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사를 지을까 해서 수익금으로 한 1,000만원씩 만들어서 가는 곳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만 권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로당은 그 정도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한 70% 정도는 점하지 않겠느냐, 나머지 평균적으로 30% 정도는 부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보니까 지역에서 도움을 주고요, 그래서 충당을 해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로당 부분에서 연료비는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장님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영월군의 경로당숫자가 120개소, 이것은 지금 인구대비해서 강원도에서 4위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 평창 이런 데서는 한 70개, 80개 정도 되는데 태백 같은 데서도 한 70개 정도 되는데 우리는 120개소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줄여보려고도 노력을 했었는데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되어 있었던 곳을 없애겠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있는 상태는 유지해가면서 지역에서 통합의지만 갖고 있다 그러면 통합해서, 통합하는 곳은 연료비를 갖다가 더 주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도 모색해서 한번 올려보려고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도 맞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몇 군데를 제가 봤을 때는 70%에 육박하는 것이 아니라 한 50%도 채 모자라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참, 이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부족한데는 더 세울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 하지 않을 사업이다 하면 삭감도 할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도 어렵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노인복지정책 이런 부분은 좀 신경써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0개로 나왔는데 120개에 대해서 도 단위 이상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금년에 그랬는지, 본위원도 미처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을 합친 데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영월읍은 하송7리 통합을 했고 상동 구래7리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월 하송7리에 대해서는 내용을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동 구래7리 통합은 경로당을 꼴두바위지역을 공원화시키고 정리하는 것 때문에 철거를 해서 터가 없는 것을 지역에서 터를 구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한군데다 그것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경로당 거기하고 별개로 지어달라고 하도 그래서 그것을 못 짓게 해가지고 그 읍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분 한분 몇 번 이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가운데 칸을 막자 그래서 한군데 들어가서, 우리 내덕지역에도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 한군데로 새로 지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한군데로 현관을 들어가서 양쪽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도 이의없이 잘 지내는데 구래7리는 문을 절대 한군데로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당초에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이 한군데 있다가 할머니들이 계속 말씀하셔서 갈라져 나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군데에 합쳐놓으니까 가운데 이렇게 별개로 문을 내라 이래가지고 이쪽은 할머니 경로당 들어가는 문, 저쪽은 할아버지 경로당 들어가는 문, 이렇게 해가지고 냈습니다. 왔다갔다하는 통로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다 이것을 군에서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것이 연료관계는 보일러 선을 갖다가 연결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니까 군에서 그렇게 하니 도리가 없는 거 아닌가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별개로 방이 안되어 있는데 이 연료비뿐이 아니고 경로당의 운영경비도 거기 다만 얼마 지급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관계, 또 군에서 군비로 해가지고 그 운영비관계, 그것이라도 따로 운영을 해서 경상비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없는지, 그것까지 딱 끊고서 이 한 경로당 똑같이 해서 120개를 118개로 줄여 가지고 2개는 아주 없애버리고,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한다면,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알력이 지금 생겨가지고 상당히 지금 중간에서 공직자들이 운영감독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것을 과장님 아셔야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일반경상비라도 할머니 구좌, 할아버지 구좌로 해가지고 앞으로 지급이 됐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이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라고 하게 되면 한 지역에 한 건물을 가지고 지칭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성되는, 경로당에 가시는 것은 할머니나 할아버지 다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통합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경로당에 들어가서 난방비까지 분류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원래 난방비는 한 건물에 한 연료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 자체가 그 집에서 이루어지는 운영경비거든요.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에 분란이 있었던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화합을 해야할 부분이고요. 그것을 갖다가 분리해서 줘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영월군내에 120개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구분돼서 들어가 있거든요. 또 방 자체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달라고 그러면 다시 다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경로당 숫자가 한 200개 더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론 어떻게 보면 더 통합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법정리가 줄어들어야 된다, 리별로 하나 주겠다, 그러면 전부다 통합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법정리 내에 경로당이 3개, 4개씩 있어야 된다는 것도 논리가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앞으로 봤을 때는 경로당을 통합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그 경로당에서 복지시설이 들어가고 연료비도 충분히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또 노인일거리사업도 많이 가져가서 군에서 보조도 주고, 그런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120개소에서 한 80개, 100개 미만으로 들어가든지, 80개 미만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 그러면 충분한 연료도 주고 충분하게 복지시설도 주고 보조도 주고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286쪽의 경로당 신청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 신청을 보면 5,000만원부터 7,000만원, 8,000만원, 9,900만원, 1억 1,900만원, 이렇게 다섯 개로 나와 있는데 그 기준점이 어디를 두고 이렇게 가격이 다섯 가지로 나누어지는지, 거기에 좀 답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청을 받을 때 읍면에서 읍면장한테 신청을 올려서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한테 직접 얘기해서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장한테 전화를 한통화 하든지, 동네노인회장이 가서 직접 신청하는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답변이 돼야지 효과적으로 답변이 됐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드리는 사회복지과장 자체도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경로당 개보수비는 5,000만원을 갖다가 9개 읍면에 다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20개 중에서 지금 읍면별로 낡아가지고 노인분들이 불편하다, 도배, 장판을 해야겠다, 소규모로 1개소에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녹전경로당 신축과 토교1리 경로당 신축부분은 신축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주문리 경로당 보수가 왜 보수로 들어갔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적으로 그 부분은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보수 정도만 기존건물에서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됐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기준부분에서 적합한지 모르지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신청을 해야지 경로당이 신축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보다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제 얘기는 9개 읍면에 매년 새해가 돌아오면 연말이 되면 사업계획을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뭐, 읍면으로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군수님을 찾아가서 얘기하든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얘기하든가 신청을 여태까지 받아온 근거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토교 같은 데는 토교면장님한테 신청을 받아서 했다, 또 5,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까지 있으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경로회원이 많다, 여기는 부지, 땅값이 비싸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5,000만원에서 1억 1,900만원까지 차이는 거의 시골지역에 거의 돈 10만원 안으로 4, 5만원대로 부지가 오고가는데 분명히 어떤 근거자료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1, 2천 만원 차이라면 물가가 상승돼서 그렇다고도 하지만 5,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은 배 차이가 나는데 그런 차이나는 것을 실제 보고 받을 때에 여기는 경로회원이 많다든가 땅값이 비싸든가 어떤 근거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짤 때 어떻게 해서 예산을 짰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요. 신청을 받을 때 아니, 이것은 군수가 특별히 올해 해주라든지 사회복지과장님이 가보니까 진짜 이것은 해줘야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 순시때 읍면장이 해달라고 했다든지 그 세 가지나 네 가지 중에 무슨 답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예산 목을 짰노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것인데, 저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우리 경로당을 하고 못하고는, 제가 경로당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언제고 될 때가 되면 되는 것이고, 안되면 안되는 것이지, 거론한 것만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우리지역의 경로당 얘기는 안했어요. 다섯 가지 종류로 예산이 달라졌기 때문에 왜 그렇게 달라진 목하고 신청을 받을 때 읍면장이 올렸을 때도 있을 것이고 군수를 찾아가서 직접 얘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얘기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 동네 노인회장님이 기타 누구한테 얘기했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태까지 금년이나 지금 새로 예산 짤 때에 어떻게 예산을 신청받아서 어떻게 했노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다섯 가지 경우가 아니고요. 네가지 경우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읍면별로 150만원에서 한 500만원 사이에 경로당의 경미한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금 20개 대상이 될지 25개가 될지 5,000만원에 그것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게 되면 어떤 경로당에 보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한테 얘기하면 그 부분을 갖다가 보수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녹전경로당은 녹전1리, 2리, 4리, 3개리가 통합해서 이번에 짓습니다. 통합을 한다고 그러면 회원이 한 150명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토교1리 경로당 신축자체가 지금 지은 지가 거의 20년이 가까워온다고 해서 그것은 아주 낡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들어가기 위험하다고 해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주문리 경로당 보수부분은 건물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건물 보수만 하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이 원해서 그 당시에 지역의 어르신들이 면은 선택해서 두 가지 경우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경로가 면장님들하고 저를 통해서 얘기하든 군수님한테 얘기하든 그런 경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저 또한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경로부분은 더군다나 우리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문리 경로당 보수비가 3,000만원 섰는데 이 부분은 2004년도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서 경로당 선정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얘기가 되어야 된다면 지금 상태에서 더 이상 답변을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답변할 때 왜 주문리 개보수를 자꾸 얘기해요. 제가 물어본 것만 얘기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토교1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 읍면장에게 신청해서 읍면장이 신청해서 받아서 했노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또 차이는 아까 말씀대로 녹전1리, 3리 이렇게 해서 인원이 경로회원들이 150명 되니까 예산도 다른 데보다 편성을 많이 했노라고 쉽게 답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묻지 않는 주문리 경로당 얘기하고 개보수를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여태까지 작년, 올해 경로당 신청을 받았을 때... 왜냐하면 우리도 4월 15일 면장이 하동도 정식으로 신청을 해 올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읍면장이 신청을 해서 해올렸다고 하면 하동면은 신청을 했는데 왜 빠졌는지 내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면 같은 경우에 금년 예산 짜기 전에 9월달에 누가 예산계장이 뭐 어떻게 거기 나가보니까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낡았고 비가 새고 그러길래 지어줘야 되겠다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얘기해서 해줬다든가, 핵심적인 것 그것을 물어본거지 왜 쓸데없는 주문리경로당 개보수 이런 것을 얘기합니까? 제 얘기는 여태까지 신청받은 것이 면장 손에서 받아서 경로당을 추진했고 가격차이가 다섯 가지 종류로 나는 것은 경로회원이 많아서 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 지역은 좀 경로회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미리 더 크게 지었노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묻지 않는 주문리 경로당 얘기를 자꾸 꺼내고, 경로당 개보수 꺼내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취지가. 우리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취지안이 신청을 어떻게 받았기에 어디는 되고 어디는 누락이 됐는가 그것을 핵심적으로 물어보려고 한 취지인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해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받을 때에 읍면장을 통해서 받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장님이 직접 전화를 받아서 예산을 짰다든가 그것을 답변해주시고, 다섯 가지로 가격차이 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녹전 같은 데 경로회원들이 많아서 했다든가 그 다음에 토교 같은 데는 어쨌다든가 작년에 제일 적게 지은 경로당 5,000만원 짜리는 경로회원수가 적어서 그렇다든가 이런 식으로 답변하든지, 과장님 복안대로 답변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묻는 질문하고는 답변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신청을 받을 때 누구한테 신청을 받았느냐 그것을 첫째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격차이는 다섯 가지 차이가 아닙니까? 5,000만원부터 1억 1,000만원까지니까 다섯 가지 차이가 날 때는 차이가 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뭐 땅값이 올라가서 그렇다든지 도회지 중심지라서 그렇다든지, 여러 가지 저보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줄 알고 있는데 묻는 핵심을 얘기하지 않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묻는 핵심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세요.

기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 개보수는 9개 읍면에 120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미하게 보수할 것, 1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사이에서 보수할 것이 되겠습니다. 보일러를 고친다든가 도배, 장판을 한다든가, 전기시설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비용에 들어가는데 한 20개소 내지는 25개소의 경로당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전경로당 또한 1리, 2리, 4리 노인들이 전부다 통합해서 경로당을 이번에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그렇게 한 30평 정도, 1억 2,000만원 정도 편성을 한 것입니다. 토교1리 경로당은 지금 경로당 자체에서 만약 들어가게 되면 안전사고까지 발생할 정도로 헐어있습니다. 무너질 거 같은 그럴 정도의 건축구조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경로당 부분은 하동면에서 신청으로도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2003년도에 와석경로당을 보수를 했습니다. 또한 주문리 경로당 부분도 보수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다시 신축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2004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신축하는 부분으로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예산파트라든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공동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신경쓰겠습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어드립니다, 안지어드립니다 하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청된 부분이 왜 누가 커트했느냐, 그 부분 또한 제 범위를 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