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의원 발언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서 내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예산 을 편성해서 내고 있습니다.

법도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을 1부 제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 납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안 것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내왔다면 농공단지 환경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 배출금이기 때문에 내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푸른영광21추진협의회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냐는 뜻은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 우리 군민들은 알고 있는지? 그 단체에 돈을 계속 기금에서 주지, 군비에서 따로 예산 세워서 주지, 하는 일에 비해서 예산 을 너무 많이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아파트단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보전의식 교육을 푸른영광21추진협의회와 같이 했습니다. 그때 푸른영광21추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 등을 팜프렛을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교육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푸른영광21추진협의회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습니까?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만...

효과가 있냐는 말입니다. 과장님은 아시려는지 몰라도 거의 대부분은 푸른영광21추진협의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년에 영광신문을 비롯해서 영광21 신문에도...

홍보를...

해주는가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축조 심의 때 다시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환경정화 행사실비 보상금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 320만원 올라왔는데, 선진지 견학은 언제까지 계속하실 것입니까?

지난 11월 25일, 26일 1박 2일로 성산리와 진덕리 주민 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고요. 12월 2일부터 3일까지는 홍농읍 이장단, 기관 사회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다녀왔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 을 세워서 못 가시는 분들이 원한다든지 하면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예산 을 세워놨습니다.

의회에 있습니다만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 현재 어느 단계에까지 와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기본조사용역,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조사용역 과제 중에 환경성조사 가 있습니다. 환경성 조사를 하게 되면 그부분에 문화재 관련 지표조사가 있는데,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도자기가 30개정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발견되면 문화 재청 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어 보고 를 하니까 시굴조사를 해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굴조사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11월말까지 전부 다 마칠 계획이었습니다만 거의 3개월 문화 재청 으로 서류가 왔다갔다하고 시굴조사를 하는데 편입된 조사대상 부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 서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 서의 절반 정도가 고창군에 살고 있어서 저희들이 아주 애를 먹고 겨우 겨우 설득해서 동의 서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 시굴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굴조사 끝나고 용역도 끝나면 도에 신청 할 계획입니다.

신청 이요?

예.

신청 입니까?

폐기 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청 을 할 계획입니다.

해서 허가가 떨어져야 공사에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단계만 끝나면 공사에 들어갑니까?

예, 승인 만 나면 바로 토지감정평가하고... 그런데 이건 폐촉법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토지가 자동적으로 수용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번에 시굴조사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해서 동의 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착수하는데 있어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 가 없어서 착수하는데 어려움은 없으리라 봅니다.

질의 하게 된 것은 2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주민 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킬 정도로 상황이 그런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지역 주민 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가?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부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이 기존에 있는 매립장을 약간 늘려서 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새롭게 조성하는 데는 보통 5년 내지 7년 걸립니다. 우리군도 홍농읍에서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합니다만 집단적으로 나서서 반대하면서 농성이나 집회 하는 일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민 들을 상대하면서 설득하고, 선진지 견학도 자꾸 시키기 때문에 지금은 조용합니다만 내면적으로는 일부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언창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산림조성 예산 시설비 의 와탄천 생활체육공원 조경사업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002년도에 특별 교부세 받고, 군비 세워서 하면서 사실 큰나무 심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진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 하자 면 어린이 체육시설이라든지, 뒷면의 3분의 1정도가 거의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다 가족단위로 쉬면서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본부석 등 안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몇 번 가봤고 주민 들한테 쉴만한 곳이 잔디 외에 텐트를 가져가는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가지고...

법인에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재료비로 서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비료를 구입하는 것이라 재료비로 세운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으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계와 협조해서 부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에 노는 손이 많아서 이런 사업을 직접 시행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시라면 과목을...

경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년에는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줬던 예도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벼 가격이 하락되어서 농가들의 생산비에 못 미치니까 우리 군에서 별도로 도비를 포함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계획을?

금년에도 도에서 200억원 규모로 도비 100억원, 군비 100억원으로 50%씩인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시군이 53%, 도가 47%로 도에서 95억원인가를 도 의회의 정리추경 승인 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배정분만 내려왔을 뿐 실질적으로 통과가 안돼서 사업계획서 도 못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농민들의 실정을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리 예산 낙월 해수담수화시설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 간이상수도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2,23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월 간이상수도 시설 전기요금으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월 간이상수도 관리실 난방 연료비 로 9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담수화시설 장비 유지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마도 해수담수화사업 시설비 로 19억9,2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마도 해수담수화사업 시설부대비 로 7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83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용수 긴급대책사업비로 2억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6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관리 일반운영비 마을하수처리시설 전기료로 1,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유지 국내 여비 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오수처리시설 사업비로 29억6,03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오수처리시설사업 시설부대비 로 1,06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처리시설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지보수비 4,947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인근마을 주민 숙원사업 4,947만원, 장보마을 오수처리시설 보강공사 2,968만원, 안마·송이도지구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 2,000만원, 군남 월흥 하수도정비 2,968만원, 군서 남동 하수도정비 2,000만원, 불갑 회복마을 하수도정비 2,968만원, 백수 대전 하수도정비 3,000만원 등 시설비 로 2억5,7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지보수 등 시설부대비 로 2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사업 예산 도시계획구역 내 시가지도로 긴급복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 건설업 등록 수첩,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 서 등 일반수용비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신지구 공중화장실 수도요금, 시가지 가로등 경보등 전기요금 등으로 5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행위업무, 도시계획업무 등 급양비로 5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도로 긴급복구용 장비 임차료 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행위, 불법행위 지도단속 등 국내 여비 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업무추진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도로 긴급복구용 록하드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광읍 소도읍 육성계획 제안 서 수립 용역비 1억원, 영광군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 시가지도로 표지판 정비 2,000만원, 시가지 소파수선 및 덧씌우기 5,000만원, 영광 성산공원 등산로 정비 3,000만원, 인산～박산간 수변도로 포장공사비 4억9,643만원, 환지청산 교부금 4,128만4,000원, 대신지구 어린이공원 가로등 신설사업비 800만원, 대신지구 내 파고라, 체육시설 정비비 1,500만원, 시가지 인도시설 정비 2,000만원, 우산공원 편의시설 사업비로 2,000만원 등 시설비 로 13억7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3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 예산 시간외근무 수당 , 초과근무 수당 으로 7,12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34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복사용지, 물가안정·에너지절약 홍보책자 등 일반수용비로 1,26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 업무추진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비자보호 업무, 지역경제 업무추진 등 급양비로 1,2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난방비로 7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프린터 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비자보호 업무, 지역경제업무 등 국내 여비 로 1,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4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 수도 사용료 , 쓰레기봉투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로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산품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2억7,861만원,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비로 2,399만9,000원, 농어민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 26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학술 용역비 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출 연금 으로 4,650만원, 전라남도 신용기금 출 연금 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진흥유치 예산 으로 투자유치안내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 홍보 추진 급식비 등으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 업무추진 국내 여비 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관련 도단위행사 참석 보상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프로젝트 발굴자 공고 등 보상금 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낙월 도서자가발전소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재원은 한전 100% 부담금 으로 계상된 예산 입니다. 선박 임차료 , 프린터 카트리지 등 일반수용비로 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로 1,27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가발전소업무 추진 급양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발전소 관리운영 상황점검, 전기사업장 합동점검 여비 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도 전액 한전 부담금 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봉급 , 상여금 , 시간외근무 수당 , 가족 수당 , 자녀학비보조 수당 등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11억1,75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도 전액 한전 부담금 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가발전소 인입선로 교체공사비로 1억5,500만원, 상낙월 전주교체공사비 5,000만원, 안마도 전주교체공사비 5,000만원, 송이도 전주교체공사비 5,000만원, 송이도 발전소 계획예방 정비공사비 9,000만원, 배전선로 정비 및 보수공사비 1억5,000만원, 발전시설 정비 및 보수공사비 1억5,000만원 등 시설비 로 6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가발전소 인입선로 교체, 상낙월 전주교체공사비 등 시설부대비 로 57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시설 투자지원 보조금 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전화사업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 1,73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전화사업 1,376만원을 원금 상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취·정수장 관리 초과근무 수당 으로 3,6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완속여과지 여과사 삭취인부임, 착 수정 침전지 배수지 청소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7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로 2,201만3,000원, 수질검사실 소모품 구입비로 40만원, 상수도 전산관리용품 구입비로 530만원, 상수도요금 체납자 압류처분비 50만원, 상수도관리 업무추진 사진제조비 100만원, 상수도 절수운동 홍보물 제작비 156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3,39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시설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9,95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민원보수반 작업복 구입비 등 피복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운영 및 비상급수반 운영 등 급양비로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관로보수용 장비 임차료 , 상수도 정수약품 운송차량 임차료 등 5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숙직실 난방 연료비 로 1,36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 장비 수선유지비, 소독약품 및 응집제시설 수선유지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7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시설 관리 유지 등 국내 여비 로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수반 월액 여비 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관합동 수질검사 참석자 보상 비, 부 정급 수 적발 및 제보자 보상 비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보호 구역 주민 지원사업비 1억4,892만8,000원,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으로 34억2,077만원 등 국고 보조사업 시설비 로 35억6,96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책임감리비 6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보호 구역 주민 지원사업 등 시설부대비 로 1,03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원지 주변 진입로 환경정비, 상수도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 상수도 수질검사용 약품구입 등 재료비로 7,51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신규급수 공사비로 1억4,000만원, 급수 구역 확장사업비로 3,000만원,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로 10억2,983만원, 수원지 유지관리비 800만원, 수원지 취수탑 도색비로 900만원, 상수도 관로보수비로 1,000만원, 대신정수장 펌프 설치비로 2,000만원, 취·정수장 시설물 보수비로 2,000만원, 소화전시설 유지관리 보수비로 1,000만원, 죽림제 휀스 설치공사비로 1,000만원, 구수제 휀스 설치공사비로 500만원, 상수원보호 구역 주민 숙원사업비로 5,000만원, 연암수원지주변 도로정비사업비로 5,000만원, 염산정수장 진입로 포장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관 개량 등 시설부대비 로 6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용 기구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억5,33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억5,77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9억9,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1억7,3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로 77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청소 및 공공하수도 환경정비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소모품 구입, 복사용지 구입,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4,38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비,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안전 관리대행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9,41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일숙직 수당 으로 1,2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반 작업복 구입 피복비로 2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 등 급양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사 난방비로 9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유지관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시설 관리 유지, 하수처리장 찻집관로 및 중계펌프장 시설 유지 국내 여비 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로 8억1,98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30억9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로 1억8,0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시설부대비 로 1,65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약품구입, 하수종말처리장 수질분석용 약품 및 초자류 구입 등 재료비로 4,05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계측기 설치 시설비 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4억1,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금으로 6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금 세출 예산 예비비 로 15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금 으로 매년 적립해 나가는 돈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입니다. 농공단지 생산제품 홍보물 제작,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업무추진, 농공단지조성 융자금 회수 추진 급식 등 급양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관련 업무추진 등 국내 여비 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로 3억8,0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월 해수담수화시설 말씀이십니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검침원입니다.

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 아닙니까? 그러면 365중에서 280일만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시설 관리하는데 280일짜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몇 년동안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일용인부임도 제도적으로 300일 이상은 행자부 승인 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을 받아야지요. 받도록 노력해야지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으면 시설 운영이 안되고 결국 그 지역에 급수가 안 될 상황인데, 막대한 예산 을 투자한 시설인데 결국 방치나 마찬가지로 봅니다. 노력이 안되고 있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하고 학교에서 용역을 받게 되면 자부담이 1,000만원으로 5,000만원 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으로 예를 들자면, 고추, 굴비, 파프리카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바다에서 나오는 행자 등 특산품을 연구 개발해가지고 제품화 할 수 있는 연구용역사업비입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특산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요?

이건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중에서 하나를?

다른 특산품이라도 선정해서 앞으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보성은 녹차, 담양은 대나무 잎으로 술을 만든다는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산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시겠지만 보성 녹차, 담양 대나무, 영광하면 무엇인데, 또 다른 것을 반복해서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굴비를 염두에 두고 신청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 굴비 용역사업비를 8,000만원을 세웠더만요. 그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지역개발과에서 도비 보조사업 으로 하는 부분하고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 해양수산과는 연구 개발계획 이고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상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굴비와 관련된 문헌 하나가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문헌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헌 발굴과 장인을 길러낸다는 뜻으로 연구개발하는 용역비 이지 상품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이 아닙니다.

아무튼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중복이 안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라면 절대 중복이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부담 1,000만원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선정돼 있습니까?

아니 안됐습니다.

줄 예정이다?

아무래도 연구관계는 대학이 낫지 않냐 생각됩니다.

이부분은 종교문화 관광특구하고 굴비 산업특구하고 두가지를 예비 신청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중에 국회 에서 특화발전특구법이 제정 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본 신청 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정을 받아야 규제도 완화되고 그렇습니다. 특구안을 신청 할 때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현실적으로 맞는가? 또 참신한 아이디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공무원들이 만들었지만 다듬어 지정 받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추경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본회의 장에서도 질의 드렸습니다만 영광에서 와탄교를 지나다 보면 홍보탑이 서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것이 뭘까 하는 기대효과도 물론 있습니다만 와탄교를 지나 앞에서 한 10m정도 돼야 아! 저것이 굴비광고탑이구나! 알 수 있거든요. 와탄교에서부터 보여서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은 어느 정도 커야 한다. 위치는 참 좋거든요. 위치상으로 한 500m 이상 일직선상에 서 있지 않습니까? 거리나 위치상으로는 참 좋은데, 너무나 광고판이 적습니다. 100㎞이상 가는 상황이거든요. 크게 만들어서 광고효과를 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에도 그것이 안 올라왔구만요.

굴비홍보판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영광IC 한 가격이 1억7,000만원이거든요.

예, 그것도 1,000만원 들여서 해 놓은 것입니다. 중간쯤으로 하더라도 10m 높이에 6m 철구조물로 해야하는데, 그렇게 만들 경우 8,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사람 저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만 굴비홍보판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군과 군 경계에다 크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거기는 어차피 굴비를 사러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좋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톨케이트 근처에 있는 굴비광고탑 같은 경우 문화관광과에서 했는지 기획 예산 실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기획 예산 실에 예산 이 서 있었거든요. 밤에 서해안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 보면 광고탑에 라이트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군은 라이트시설이 안 돼 있더라구요. 그러면 밤에는 광고효과를 낼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밤에도 차들이 많이 다니고, 또 밤에 더 잘 보이거든요. 그 시설을 한 관계 부서 에는 생각해서 라이트시설도 해야한다는 생각이... 이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탑을 설치해 놨는데, 밤에는 무용지물 된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권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대신지구 화장실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신지구에는 화장실이 두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군서 가는 쪽 오른편에 있고, 하나는 영진아파트 쪽에 있습니다.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은 아니고 고정식인데, 탱크하고 벽돌로 했습니다.

수세식이 아닙니다. 물을 쓰지 않고 오물을 발효시키는 시설입니다.

? 그러면 호응은 좋습니까?

예, 냄새도 덜 나고 해서 상당히 좋은데, 아직은 보급단계에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으면...

발효를 시켜서 퇴비로 사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으로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지 않고 잘못하다가는 400만원이라는 돈을 버릴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거든요. 현재는 효과가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군서 덕산과 송학지구 두군데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실과에 대해서 위원 님들의 보충질의 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석치 않은 실과소장님들을 참석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해율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 등 자체사업 1,735만원과 국고 보조사업 으로 벼병해충 예찰보조 인부임 등 6건에 2,74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식량작물 시범사업 및 예찰포 표찰제작 등 7건에 43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식량작물 주요시기별 서한발송 우편료 등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 수당 으로 50만원, 피복비로 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꽃 육묘포장 임차료 등 임차료 로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검정장비 유지비 100만원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는 병해충 기동예찰 등 8건에 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농사 평가회 급식비 100만원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2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일반운영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벼병해충 방제통보서 및 리후렛 유인 등 일반수용비로 5건에 27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찰답 운영 기계 임차료 6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5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생활원예 가꾸기 등 9건과 도비 보조사업 으로 고품질 벼 우량증식 시범 1개소 500만원 등 3,09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국고 보조사업 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연찬회 참석 보상금 으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국고 보조사업 으로 벼 부분경운 직파재배 시범 1,000만원 등 15건에 2억8,011만6,000원과 도비 보조사업 으로 틈새 대체작목 개발시범 등 2건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병해충 표본전시대 및 상담용 탁자 등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가로화단 조성용 꽃묘 구입 등으로 6,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공정육묘장 우량묘 생산 등 8건에 6,350만원을 시험연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유리온실 보온커텐 시설비 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인삼 묘삼포사업 1,000만원 등 8건에 민간자본보조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공정육묘장 무인방제기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종자를 사서 키워가지고 묘로 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종자도 들어가고 비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상했습니다.

긋기가 애매하구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해서 가꾸어서 주는 것인데, 잘못하면 꽃묘를 사서 공급해 준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노력이나 공은 부기상으로 봤을 때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에 질의 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못 나눴습니다.

도서지역 녹차시험재배단지 조성을 내년부터 하시겠다고 해서 아까 농정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정과에도 고품질 녹차조성단지를 민간자본보조로 예산 을 준다고 계상이 돼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여러 군데로 흩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차재배가 성공할 수 있는 지역에 집단적으로 재배해서 녹차를 생산해서 이익을 보고 , 관광지로... 보성 같은 곳은 관광지로 활성화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유럽의 5개국과 비슷하게 녹차재배단지 하나만 가지고도 관광자원화가 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올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예산 부서 에 예산 을 요구할 때는 이것보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이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농정과에도 비슷한 예산 이 서 있으니까 여러 곳에 하시지 말고 같이 협력해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을 들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께서는 해당실과소장님을 지명하여 주시고, 해당실과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기획 예산 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까지 2004년도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들었습니다. 예산 축조 심의 에 앞서 영광군 재정 을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께 몇가지 참고하고자 질의 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영광군 재정 자립도가 계속 하향추세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20.8%, 2002년도 25.1%, 2003년도 19.9%, 물론 추경은 25%였습니다만 2004년도 본예산 에는 18.5%로 돼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재정 자립도는 ...(청취불능)... 그런데 재정 자립도가 연차별로 높고 낮음은 그 해의 예산규모 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말 하자 면 세액 은 지방세 로 거둬들이는 금액은 한정돼 있지만 예산 의 규모는 중앙부처에서 지원되는 비율이 크면 재정 자립도는 낮아지게 되고 그렇지 않고 중앙지원사업비가 적으면 재정 자립도는 자동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제 의 개편은 크게 변화가 없었고, 다만 중앙에서 지원되는 교부세 라든가, 양여금 이라든가, 국도비 보조금 이 그 만큼 더 늘어났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는 차등을 가져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가상승율 등을 봤을 때 인건비 만 하더라도 연간 3～5% 인상되지만 지방세 는 한정돼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국가지원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럼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