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실·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가는 의회사무국에서 .....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명은 동이고, 한 명은 본청에서 취합하고, 집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휘발유차가 아니고 경유차는 해당이 다 됩니다.

환경미화과장이 출석하기 전에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300일 넘어가는 부분은 다루어 줘야죠.

2003년도 우리 자체적으로는 각종 협약은 미화원이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협약을 하지만 인부임 이 관계는 행자부하고 전국 환경미화원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기준이 1월초에 내려오면 기본급은 일당이 2만1,400원 편성기준은 365일 내려오고 학비 기준도 자녀학비 수당도 대상자가 중·고학생, 취학자녀자 해서 소요액 산출은 공무원 예산편성 기준과 동일하게 산정 한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단 올해 편성기준으로 해서하고 내년도 편성 기준은 1월에 내려오면 1회추경이나, 2회추경 때 재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올해 예산편성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녀학비보조 수당은 공무원 예산편성 기준과 동일하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산재가 일단 나면 3개월 이전 3개월분 임금을 합산해서 총 평균을 냅니다. 우리가 공단에 보고를 해 주는 것 같으면 공단에서 70% 월급을 주고 우리가 30%는 우리가 4개월치만....

이것은 노사협의에 의해서 협약규정입니다. 올해까지는 3개월치 인데 내년부터는 1개월이 불어서 4개월치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울산광역시 협약사항입니다.

공무원하고 똑 같이 일반기능직입니다. 기사는 인부가 아니고 기능직으로서 청소과에 근무를 하다가.....

근무를 안 하지만 민원이나 기동청소를 할 경우에 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업무가 민간위탁으로 가는 추세이고 내년 4월부터는 우리 구에서도 30%에서 50%까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을 주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은 원가 분석자체는 한국경제계획연구원에서 우리가 예비용역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만 확정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은 별도로 잘 하는 곳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이 관계 때문에 인천광역시나 대구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하고 이 부분은 단가 이 자체도 일단은 용역자체를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용역을 주고 4월에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청장님까지, 그리고 건설환경위원회까지 보고된 상황에서 용역비가 삭감되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봅니다.

위원님들 다른 용역비를 비교해 보시면 용역비 이 자체도 1,400만원으로 견적을 받아서......

용역 단계에 가서 철저히 조사하고 해서 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학비 이 부분은 우리가 1차 추경 때 가서 행자부에서 내려오면 새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면 그 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학술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께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오후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본 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상주 근무를 합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2003년5월까지 학성공원에 관리원 2명을 상주시켜서 2명이 근무를 해왔고, 도발적인 사고로 한 명이 당연퇴직이 되었고 한 명이 상주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공원 관리원은 저희 과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인력 직제 조정상 별도의 인원을 확보해서 관리원으로 근무하는 사항이 아니 고 환경미화과에 환경미화원 2명을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제상 소속은 환경미화원 TO이고 환경미화원 소속이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환경미화원 연합노조와 협약을 합니다. 예산상의 인부임이라든지 기본급은 환경미화원 인부임 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법정으로 지급해야 될 금액만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근거 기준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될 부분만 가입해서 보험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

산불감시에 필요한 청경이 4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왜 6명이 되었느냐 하면 2003년도에는 10명으로 연간 사용해 왔는데 집행부에 청경 활용 운영 방침에 따라서 4명이.....

437페이지에 피복비는 산불감시원 근무복이고....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확보율이 있습니다. 예산상에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국비대 지방비 비율이 3대 7이고 시비 부담율에 의한 구비 부담율이 3대 7입니다.

예.

2회 정도 합니다.

이 가격에 의해서 물건을 맞추는 것입니다

녹지관리 청경은 그야말로 청경이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산불 피복을 입고 근무를 하지만....

제가 경리계장을 하면서 구입한 것을 기억하면 앞에 것은 순수한 근무복을 얘기하고, 20만원은 겨울에 파카 잠바를 구입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도시과에 2004년도 예산 중에 428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관련해서 운영수당이 편성되어 있는데 2시간 초과했을 경우 13만원씩 해서 5회에 걸쳐서 21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계수조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예산은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성격이 구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이 도시계획위원회이고 또 관계 예산편성 기준 지침상 기준액과 초과액을 별도 분리해서 예산편성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연말에 위원회 개최 회수에 따라서 예산이 다소 남을 수 있습니다. 총예산이 7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700만원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필요 없는 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최대한 예산 절감해서 불용액이 남더라도 기준액과 초과액은 별도 분리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 마구잡이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최대한 아껴서 연말되면 집행잔액으로 이월시킬 수 있도록 집행하는데 기준액과 초과액 제목은 별도 분리해서 예산에 편성되어야 됨을 협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30페이지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한 학술용역비가 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한 학술용역비는 정부표준 품셈에 의한 용역설계를 저희들이 해 보면 저희들이 중구에 와서 느끼는 사항인데 보통 한 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발주하면 3,000만원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는데 전국 표준 품에 의하면 정상대로 설계를 하면 한 건에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구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할 때 최대한 박하게 줘서 설계를 짜게 해서 3,000만원 정도로 맞추어서 6,000만원 정도를 집행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1차 5,500만원으로 500만원이 감되었는데, 여기에서 1,100만원이 감되면 지금 현재 용역 발주를 해야될 시설결정 부분에 건 수가 두 건이 나와 있는데 한꺼번에 발주할 수는 없고 두 건을 발주해야 되는데 1,100만원 삭감해 버리면 한 건은 3,000만원 안에서 도시계획결정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고 도시계획결정 업무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올렸기 때문에 1,100만원을 조정하시는 것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산 많이 올려서 구에 예산도 없는데 제가 마구잡이로 쓰려고 올린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만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산 종합 근린공원이 진입로이고 또 하나는 반구동 내황지역에 가보면 1989년도에 준공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 경계와 기준에 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바깥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이 2m씩 차이가 나서 현재 일치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선을 바꾸어 줘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측사항이 아니고 내년도에 반드시 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6개 노선이 전부 다 도로가 가다가 일직선으로 가야 하는데....

도시계획결정 용역은 용역 발주는 따로...

건당 3,000만원 정도해서 6,000만원 되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500만원 감되었는데 어렵더라도 집행해야 됩니다.

9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 그 곳에 용역을 안 줘도 자체 분석이 안 됩니까?

공영주차장 위탁금 산정용역비 150만원 곱하기 9개소 1,35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개소는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민간위탁 대상 주차장입니다. 1개소당 150만원 용역비는 위탁금 전문 용역 업체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문의를 해서 산출했습니다. 15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있는데 상세한 것은 준비가 안 되어서 설명을....

남구 무거2동에 있습니다.

입찰을 하기 위한 기초단가 산정입니다.

위에 것하고는 별개인데 이 부분은 금번 정기회 개회식 때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거주지 우선 주차제를 저희 구에 시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첫 준비 단계인 용역비로써 조사대상지라든지 시행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본용역비를....

아직 어떤 업체에 줄지 미정입니다. 교통관련 전문용역 업체에 자문을 받아서 최소한의 용역비를....

대략적인 협의를 한 것입니다. 정확한 견적은 낸 상태가 아닙니다.

완전하게 넘겨 주 는 것입니다.

예.

상용인부임입니다.

평상시 쓰기는....

지금까지 퇴직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계약상태는 아닙니다.

당초에 계약을 하게되면 기본적으로 1년 정도는 A/S 기간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 이상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순서는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총무국,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동,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오늘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1시에 제3차 회의를 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