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김정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19회 정례회 제5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건설재정위원회 제5차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그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한 종합질의 답변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17쪽부터 127쪽까지 그리고 3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주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영위원
121쪽 포상금 행정품질관리발표회 입상자 시상 최우수상, 우수상, 노력상이 있는데 어느 분야의 입상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행정품질관리라고 해서 구청직원들을 상대로 품질관리가 9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매년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총 55개팀 정도가 구성되어 있어요. 각 부서별로. 지난 12월5일날도 발표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부서별로 과제를 정해서 그 과제를 추진하고 평가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각 부서별 팀별 과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정책아이디어 시상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정책아이디어는 2000년부터 시행했는데 이것도 역시 직원한테 시상하는 겁니다.
이기영위원
123쪽에 포상금 예산절약 성과금 이것도 직원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마찬가지 직원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몇 명한테 나가는데 3,000만원이 나갑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산절약 성과금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나간 것은 없고 금년에도 예산절약성과금을 3,000만원 책정해놨었는데 심사해본 결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하기는 그렇고 다만 직원들이 예산절약을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영위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포상금이 없을 때는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없으면 불용되는 거죠.
음에
그다음에이기영위원
123쪽 예산절약 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주로 공무원들이 심사위원입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산절약 성과금 심사위원중에는 공무원도 있고 일반 민간인도 있습니다. 이 심사위원 수당은 민간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이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현식위원
도시정책개발연구원이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2003년도에 총 5,800만원이었습니다.
하고
작년하고주현식위원
올해 예산 소요내역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연구원 사무실은 없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연구활동이 기능에 보면 구정발전, 중장기종합계획 교통 여러가지 세미나를 연다고 했는데, 그리고 건별로 세미나 한 건이 180만원, 720만원 이게 다 포함된거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실제로 작년에 5,800만원 넣어가지고 과장님이 보기에 세금을 5,000만원을 투입해서 어떤 성과를 얻으셨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임시회를 5회를 개최했고 세미나를 2회 개최했고, 12월23일날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세미나를 다시한 번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블럭별 주차수요관리방안이라는 세미나를 했고, 9월에는 백제문화정신계승과 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주현식위원
그분들이 연구활동이라는 것을 지식을 습득하는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세금을 5,800을 투자했는데 그것이 구정발전 전체에 얼마나 반영이 됐고 그 결과가 투입된 것보다 실제로 과장님이 보기에 돈이 투입된 효과가 있다고 사례가 나타나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액대비 산출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금액을 비교하기는 어렵고 블럭별 주차수요관리방안을 세미나에서 주제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교통관리과에서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지출된 것에 비해서 얼마나 이득이 났는지 모르지만 구정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주현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철위원
123쪽에 예산 편성 및 심의에 1,0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예산편성하고 심의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이 돈이 뭡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및 심의라면 시예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 예산부서하고도 업무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데 사용할려고 하는 겁니다.
것은
이것은김영철위원
해마다 잡혔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작년도 똑같습니다.
런게
이런게김영철위원
사실은 예산의 감사대상에 들어가는데 예산편성하는 것은 각과나 국에서 집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서에 올려서 의회에다가 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편성및심의를 하는 분들이 고생을 하지만 1,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진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기획예산과에 도시관리공단이 똑떨어져 있는데 사방팔방에다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업무협의비 300만원 잡아놓고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공단본부 4억 5,931만 9,000원 이렇게 잡아놓고 이것뿐만 아니라 대행본부라고 하면 기획국에다가 공단 것을 다 잡아놓던지 그래야 한눈에 보기가 좋은데 건설관리과, 교통관리과 무슨 과, 무슨 과 나눠서 공단 것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총금액도 모를뿐더러 과연 이 말그대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부 공단본부에 대행한다고 하면 똑 떨어졌는데 대행하는 금액을 예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다른데다 잡아놓은 이유가 무엇이며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똑떨어져 나올 수가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지금 이게 저희가 각 부서별로 공단대행사업비가 들어간 것은 어차피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관리부서에서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된 것이고 단지 도시관리공단 예산은 별도로 책자를 예산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대행업무라는 것은 기획국에서 4억 5,900만원 잡은 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공단본부 운영하는 겁니다. 예산서에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도시관리공단 예산서에 보시면 자세하게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각 부서별로 쪼개넣은 것은 어차피 각 부서별로 업무를 위탁 관리해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갖도록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에서 나가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2004년에는 그렇다치고 2005년에는 공단이 딱 떨어졌으니까 공단이라는데에서 예산이 한 권으로 나와야죠. 기획국이다 교통관리과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관리공단은 이렇게 나눠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도시관리공단에 나와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책자 한 권에 전체가 다 나와 있으면 총괄 금액이 얼마 각 과에서 나와서 얼마 이런 식으로 찾으면 저희가 증액과 삭감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김영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양준욱위원
123쪽 예산절약 성과금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똑 같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지급된 것은 여기에서 성과금이 아니고 격려금조로 150만원 정도 지급한 것은 있습니다.
금을
성과금을양준욱위원
가지고 격려금으로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성과금을 주기에는 예산 절약된 사항이 미미하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장려 차원에서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서 예산 절약하고 그런 장려 차원에서.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작년에 150만원 지급했다는 겁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2002년도에는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2002년도에는 격려금으로 200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만
예산만양준욱위원
이렇게 방대하게 잡아놓고 나머지는 전부 불용될 거 아닙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것이 예정돼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002년도, 2003년도 집행 실적은 미미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2002년도부터 격려금을 지급해 오기 때문에 직원들의 예산 절약 마인드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산이
예산이양준욱위원
적은 액수도 아니고 3,000만원을 잡아가지고 평균치를 따져봤을 때는 별 지급액도 없고 또 어떤 성과금이 아닌 격려금 차원에서 줬다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001년, 2002년 이것은 자료가 방대하지 않으니까 2003년 해가지고 격려금을 줬던 성격 뭐뭐 때문에 격려금을 줬다 그것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7쪽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작년 대비 얼마나 했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공통경비가 작년 대비해서 약 7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양준욱위원
2003년도 기관 공통 일반운영비 세세하게 해가지고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 문제 부서별 소규모 사업 행사 추진 당면 현안업무 추진 유관기관 업무 협의 이 예산에 집행된 이런 내용도 세세하게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예산의 절감과 상호 협조 여러가지 문제점에 예산을 할 때는 상당히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만 배분의 관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그 문제점도 내가 예결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더 심사숙고해서 빨리 해야할 사업, 늦게 할 사업도 과장이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깊게 개입해서 할 수 있게끔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양준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기획예산과장님 양준욱위원님이 지적하신 작년에 격려금 부분에 150만원밖에 지급을 안 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예산 절약 아이디어를 그만큼 창출하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3,000만원 예산을 다 지출할 수 있는 왕성한 아이디어를 모아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다루는 과의 성격이니만큼 구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적기 그리고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배분을 해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107쪽에 보면 구민 창안과 정책 아이디어 그 소요예산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아이디어를 구민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정책에 반영 수립하는 그런 효율적인 행정을 해 주십시오. 직원들에게도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 성과금을 정말 격려금 차원으로 지출할 수 있게끔 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는 그만큼 직원들이 각 부문에서 일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주현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아까주현식위원
127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전년도보다 5,500만원이 늘어났는데 항목별로 새로 늘어난 요인이 뭐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여기서 유관기관 업무가 없었던 사항이 좀 들어 갔습니다.
주현식위원
3,500이 늘은 것은 어느 부분에서 늘은 거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소규모 행사 지원에서 조금 늘었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업무가 증액된 것이고.
적인
구체적인주현식위원
근거를 대라 이겁니다.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지난 1년 동안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요구를 많이 했지만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못해 줬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할 때도 흡족하게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 늘려놓은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주현식위원
세목별로 중요한 부분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주현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온희위원
도시관리공단에, 위탁관리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탁관리 계약서가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해공문화체육관하고 구민체육센타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나머지는 계약 추진할 것입니다.
배온희위원
개별적으로 위탁을 합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개별적으로 위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엊그제 준공한 온조대왕체육관도 준공이 돼서 운영해서 정상적일 때 인수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또 위탁계약을 하게 된거죠.
자는
계약자는배온희위원
누구하고 누구입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강동구청장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되겠죠.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지금 전체 여기 해당되는 것들이 예산안이 노상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골프연습장, 온조대왕문화체육관, 해공체육문화센타, 구민건강생활관 이중에서 지금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게 어떤 것들이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예산안에 들어간 것은 다 운영될 수 있는 것이죠.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게 어떤 것들이예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위탁계약된 것은 말씀드린대로 해공문화체육관하고 구민건강생활관이고 나머지는 내년1월1일부터 위탁운영할 것은 1월1일 이전에 위탁계약체결할 것입니다.
배온희위원
위탁계약이 안되어 있는데도 예산이 책정되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계약이 안되어 있지만 예산책정되어 있는 것은 절차상 조금 미흡하다고 보지만 어차피 1월1일이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위탁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이것을 왜 독립채산제로 안하고 구청에다가 전부다 집어넣었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공사면은 독립채산제로 가능하지만 공단은 독립채산이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공기업법은 공사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공기업법은 공사, 공단 다 해당되죠.
배온희위원
공기업법에 보면 독립채산제를 하도록 되어 있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배온희위원
독립채산제로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 공기업법에 보게 되면 물론 일반적으로 대행위탁의 경우는 위탁을 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댑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정산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 준다는게 아니예요. 조례에도 무상공급한다 이것도 잘못된거예요. 전부다 다 나중에 환수받게 되어 있어요. 독립채산제 스스로 하라는 거 아녜요. 나중에 빚얻어간 것을 갚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빚얻어가서 나중에 갚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구청 예산을 쓰겠다는 예산이예요. 예산 자체가 잘못 짜여져 있어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어차피 공단수입 발생하는게 우리한테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그것을 공단에서 알아서 결산처리해야 되잖아요. 결산처리하면 독립채산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모든 돈은 나중에 정산해서 갚아야 되는 돈이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갚아야 되는 돈이 아니라 갖다 쓰는 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여기 관리공단이라고 된 돈은 여기서 삭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죠. 왜그러냐하면 수입은 구금고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지.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수입을 구금고로 잡아넣는 자체도 잘못된거죠. 관리공단에서 1년동안 살림을 하고 전체 쓰고 남은 이익을 집어넣는거지 수입 자체를 그쪽으로 집어넣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근거가 없어요. 지금 뭔가 잘못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해명되기전에는 이 관리공단에 관한 예산은 전부 삭제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각 부서에 걸린 것도 이것도 다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 가서 공부를 하시든지 공기업법 전부다 관련해가지고 나는 이거 강력히 주장할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배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서에 업무추진비가 총액 얼마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약 14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금년에 14억 8,000만원 편성하셨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상한선입니다.
에는
금년에는이준행위원
이 범위내에서 편성하셨어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편성은 13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준행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12억 7,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전년 대비해서 큰 차이는 없네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
이준행위원
기관공통일반운영비라고 해서 1억 4,000만원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비해서 부서별 이렇게 이렇게 세군데로 나눠서 1억 5,500만원 분산됐고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123쪽에 나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도 14억 미만에서 편성된 것입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
에는
전에는이준행위원
이것을 기관운영비라고 해서 묶어놨는데 분산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원래 이 부분은 별도로 편성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에
지난날에이준행위원
기관운영비해가지고 3억 8,000, 4억 편성해서 왔는데 최근에 이렇게 분산된 것이 2, 3년된 것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예산심의하시는데 조금이라도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준행위원
보면 도시관리공단업무협의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난 기관운영비에 보면 도시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기관운영비에서 도시관리운영비를 계속 대줬잖아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도시공단에 대준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공단 추진반에 업무추진하는데 이것은 왜 편성해놨느냐 하면 도시관리공단이 기획예산과에서 감독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과 우리와의 여러가지 업무협의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준행위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이 사업비는 순수한 사업비입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공단본부운영비입니다. 공단대행사업비는 공단에 넘겨줄 돈이고 여기 300만원은 저희 소관 예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집행해야 될 돈이고 이 공단대행사업비는 공단으로 넘어가야 할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300만원을 목을 정해서 여기다 써넣을게 아니라 도시관리공단운영비에 보태주면 되지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제 생각에는 대행사업비 4억 5,900만원에 포함시키면 안될 것같습니다.
되는
안되는이준행위원
이유가 뭐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공단관련 업무추진비 이것은 우리가 도시관리공단과 업무추진하면서 사용할 돈이고, 4억 5,900만원은 이것이 공단에 말그대로 공단에서 사용해야 될 돈이거든요.
이준행위원
기관공통일반운영비 1억 4,000만원 내용중에는 강동구가 거대한 기관운영에 필요해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목을 정해 놓지 않는 예산 범위내에서 필요한 돈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돈이란 말예요. 구청장을 비롯해서 동사무소까지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쓸려고 놔둔 돈이예요. 그러면 기관운영공통경비가 1억 4,000만원이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운영비 300만원 여기다 편성해 놓은 것은 본위원은 편성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300만원은 업무추진비고 성격이 다릅니다.
적이
목적이이준행위원
4억 9,000만원의 공단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어서 운영하는데 기관운영비내에다가 또 시책업무추진비를 목을 따로 잡아서 3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예요? 이 기관 공통운영비는 우리가 예기치 못 했던 일에 돈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지금 4억 5,900만원 속에 300만원이 안 들어가야 될 이유가 4억 5,900만원은 우리가 예산 편성해 놨을 뿐이지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집행해야 될 돈이고 그 다음에 여기 300만원은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해야 될 돈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단이
공단이이준행위원
운영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추가로 공단을 지휘 감독하면서 회의비로 쓸 것인가, 예를 들자면 기관 공통운영비가 1억 4,000만원씩이나 있는데 왜 이중으로 책정해 놓냐 이 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은 예산에서 그 쪽에 예산편성을 전혀 안한 상황에서도 포함이 안돼 있는데 이번에는 엄연히 4억 5,900만원이라는 독립된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목을 300만원 추가로 잡아놓은 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공단 대행 사업비 4억 5,900만원은 도시관리공단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집행해야 될 돈이고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저희가 도시관리공단과 별도로 업무 추진하면서 업무 협의도 해야될 거고 이런 사항이.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고 기관 공통 일반운영비 1억 4,000만원에 300만원 포함시켜도 될텐데 왜 추가로 잡았습니까 하고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4억 5,900만원은 인건비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일반 경직성 경비도 포함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반 공통경비에서 필요할 때 갖다쓸 일이지 4억 5,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300만원을 추가로 잡아놓은 것은 돈을 더 쓰자는 것인지 아니면 돈 300만원 가지고 예산 편성이 잘못 되었다든지 답변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을 돈을 더 쓰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똑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는데 300만원은 기획예산과에서 쓸 돈이고 여기 기관운영 공통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지금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이 쪽에 것은 업무추진비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300만원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과장님, 기관 공통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 없어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작년 까지만 해도 도시관리공단이 11월에 발족됐기 때문에 업무추진 성격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기관
기관이준행위원
공통 운영경비는 예기치 못 했던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그 예산 가지고도 공단에서 수백만원, 1,000만원 이상 갖다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공단에서 경직성 경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만원 목을 추가로 잡아놓은 이유가 뭐냐, 기관운영비라고 하면 일반 공통 경비에서 300만원 갖다 써도 될텐데 왜 잡아놓는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 회의할 때 다과비, 차값, 음료수비라고 해도 이해를 해요. 그러면 기관운영비에서 충분히 갖다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300만원을 추가로 잡았습니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문입니다.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별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과장님, 특별한 의미 없이 거기다 해놓았으면 삭감해도 되는 목이겠네요?
방금
방금이준행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별 특별한 의미 없으므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하고 답변했으므로 충분히 답변이 됩니다. 계수조정 때 문제를 제기하기로 하고 다음 질문 드립니다. 다음 121쪽 학술용역비 도시정책연구원 연구비 해가지고 1억 1,500만원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0쪽에 정책연구과제 보상금이 95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이 도시정책연구원 연구비는 도시정책연구원에서 구정발전을 위한 장단기 종합계획을 위한 기초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용역을 줬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과제 보상금은 도시정책 연구원들이 구정 발전을 위한 연구 논문을 제출했다든가 그랬을 때 저희가 심사해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전에도 이와같은 일이 있었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년도
금년도이준행위원
말고 금년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2002년도부터 해놨는데 2002년도에도 실적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정책연구원이 발족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초기 단계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용역도 시행하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도시정책연구원들 위촉받은 위원들이 몇 명이며 어떠한 분들인가.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지금 총 11명인데 대학교수라든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원들 그런 사람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건이준행위원
잘 해보겠다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좋은 정책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미래의 강동구 도시 정책을 위해서 좋은 대안을 내놓는 것은 본위원도 나쁘지 않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연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과장님, 도시정책연구원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준행위원
126쪽에 소송패소 배상금이라고 4,000만원 있는데 이것을 이해가 되도록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우리 구가 피고가 되어 소송에서 졌을 경우에 패소해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배상하도록 결정이 납니다. 패소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이국희위원장
과장님, 그 4,000만원을 잡을 때는 작년에 패소한 건수가 대체적으로 몇 건 정도고 우리가 승소할 때도 있지만 패소했을 때 작년에 대체적으로 이 정도 액수가 나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정도 나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서 배상금을 책정했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뭘 그렇게 찾으세요. 산출근거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2건에 220만원이 지급했고.
이준행위원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우리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여러 위원님들은 행정경험이 있든 없든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대표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에 완벽히 답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기로 하고 본위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이준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사업설명서 108쪽 행정수요조사 실시, 이게 매년 연 2회씩 수시 조사를 합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인터넷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터넷
인터넷김정숙위원
설문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할까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내년도부터는 1차는 인터넷으로 하고 2차는 전문 조사기관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정숙위원
3,000만원이 소요 됐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정숙위원
2004년도부터 신설입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바로 뒷장에 107쪽에 아까도 제가 거론했는데 정책아이디어난에 총 472건을 접수를 했는데 시행대상이 179건이란 말입니다. 그 179건에서 시행하고 있는게 몇 건쯤 될까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행정에 접목시키기는 많은 건수가 아닙니다. 단지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계속적인 검토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래서 179건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179건중에서 정책아이디어 부분에서 시상한 부분이 있는데 최우수상이 30만원인데 이 최우수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해서 시상을 하셨습니까?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정책아이디어 시상이나 행정품질관리 발표회 입상자 시상이나 구민창안자 시상금이나 이렇게 시상금에 최우수상이 있는데 최우수상하고 우수상하고 차액이 너무 미미해요. 그래서 너무 미약하니까 최우수상은 100만원 정도 책정하면 그 만큼 직원들이나 구민들이 연구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보겠다고 열심히 일할게 아닙니까, 그래서 차액을 10만원이 아닌 배로 한다든가 하면 더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저의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액을 많이 올려주면 좋겠지만 저희가 볼 때 이 정도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주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김정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98쪽부터 20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위원 말씀하십시오.
각종
각종배온희위원
지방세하고 여러가지 전체적인 세입 매년 통계가 재무과에서 하고 있나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세입 통계는 세무관리과에서 합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보고싶은게 뭐냐하면 매년 예산 잡은 것하고 실제 세입 들어온 현황을 보고 싶거든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결산관계 서류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지난배온희위원
3년 것에 각 항목별로 예산 세운 것하고 실제 세입이 이루어진 비교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관계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느과에서 자료를 내야 할 지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배온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배온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201쪽에 국공유재산관리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격이 뭡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시유재산관리하면서 시비로 보조받는게 있습니다.
마를
얼마를양준욱위원
보조받죠?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작년에 1억 5,339만 6,000원을 보조받아가지고 집행이 1억 2,956만 4,530원 잔액이 2,388만 1,470원이 남았는데 2002년도에 남은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년도
내년도양준욱위원
예산은 얼마 잡혔어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2,388만 2,000원입니다.
액은
잔액은양준욱위원
얼마 남아 있어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이게 잔액입니다.
년에
내년에양준욱위원
예산 편성된 것은.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그것은 내년에 예산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시비가 보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준욱위원
시비보조된 사업을 잡고 같이 플러스해서 관리를 한다, 관리라는 차원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시비보조를 받으면 과목별로 기획예산과에서 과목을 정합니다. 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이렇게 보조를 받는데 그것을 쓰고 남는 것은 다음연도 예산에.
양준욱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개괄적인 것은 결산하면서 결산한거거든요.
적인
세부적인양준욱위원
것을 줘보세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준욱위원
그 위에 보면 계약관리프로그램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구매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일반물품관리프로그램하고 기타 프로그램이 있는데 계약관리프로그램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개인별로 컴퓨터에다가 엑셀로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달청에 구매하는 겁니다.
달에
한달에양준욱위원
계약을 몇 건이나 합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2002년도에 1,650건이니까 하루에 평균 5건 정도됩니다.
양준욱위원
계약팀에서 하는 거죠?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예.
약팀
계약팀양준욱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팀장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말씀하신 것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는 아직은 구매를 하는데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더 많은 계약을 하고 했을 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계약관련 서류 이런 것을 전부 복사해서 쓰고 인쇄해서 쓰고하는데 실제 민원인한테 계약프로그램을 하면 계약 일반서류를 일괄해서 할 수 있고 또 다음은 팀장이나 제가 계약관계를 통할해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개인별로 자기 PC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일 그 PC가 고장이 나면 일반적인 자료가 전부 날아가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해서 보완적인 측면에서도 이 프로그램은 꼭 사야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알기로는 손으로 하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철두철미하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재무과같은 경우는 물론 맡은 분야에 인원이 각자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으신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적은 예산이라도 이런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2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복사기 소모품 유지관리는 전체 예산에 유지관리 소모품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자치활동지원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교통관리과는 특별회계 여기 많이 쓰는 부서는 빼놓고 18개 부서는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추산을 해주고.
것은
이것은양준욱위원
그러면 예산만 해주는거네요. 본위원이 재무과니까 특히 이번 행정감사때에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할려고 했어요. 그러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마는 예산과 조금 다른 것같지만 포괄적인 면에서는 같은 종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잡종지나 이런 점용료 즉 말해서 점용료를 매각에 의해서 할 때는 이제까지 과장님은 점용료를 내는 사람이 매입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로 해서 매각을 시키는 것입니까? 매입의향서가 들어왔을 경우에.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매각하는 경우에는 관계법이나 규정에 있는 것에 따라서 결정하는거지 그사람이 점용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사유가 만일 규정이 있으면 그사람한테 매각하는게 당연하고 그렇지않은 경우라면 원칙은 공개입찰이죠.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점용를 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점용료를 내는 사람을 우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관계규정에 점용한 사람이 우선이라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있어서 그사람한테 매각하는거고 일반적인 원칙은 공개매각이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공개입찰로 전부하셨습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규정상에.
상은
규정상은양준욱위원
무엇을 두고 하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수의계약으로 본인한테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제까지 수의계약으로 했던 것이 있을께 아녜요. 그러면 이것을 공개입찰했습니까, 수의계약했습니까? 규정이 나와 있었어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그럼요.
양준욱위원
수의계약을 하라는 규정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조례나 법령이나 기타 이런데 나온게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지방재정법시행령 96조2항에 보면 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단서규정에 의해서 이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이죠.
양준욱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2억이상 면적 또는 200헤배이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구의회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받아야 되고 그 미만시 관리처분 계약없이 구청에서 처리가능하다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인데 단체장에 어떤 지시나 어떤 것을 받았을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뜻아닙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아닙니다. 단체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게 아니고 이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때에 하는 거죠.
양준욱위원
이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있느냐 이거죠? 과장님이 판단해서 이것은 수의계약해야 되겠다 근거가 뭡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96조2항에 보면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수의계약한다 그 1를 읽어드릴께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 경작자에게 이런 내용 5호 예정가격이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할 때 하천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내용 그다음에 건축법 4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최소 불하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할 때 이런 규정된.
저도
저도양준욱위원
그것은 있어요. 수의계약을 확실한 근거는 뭘로 합니까? 그러면 다 그렇게 매입 의향서를 하면 전부 수의계약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전부 수의계약을 하겠네요?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토지에 대해서 매수 신청이 들어왔는데 수의계약을 왜 안 했느냐고 물어봐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호동
천호동양준욱위원
450의 2십몇호인가 도로부지, 그것은 왜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토지인데, 이 규정에 의하면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는 인접 토지주가 두 사람이예요. 매수 신청을 한 사람하고 그 옆에 있는 토지주도 인접 토지주기 때문에 이것은 매수 신청자에게 일방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된다 해가지고.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인접 토지주가 있으면서도 하면 공개 입찰을 해야 됩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그런 경우에 저희가 가서 의견을 조회해서 그 인접 토지주가 본인은 그 땅을 매수할 의사가 없다든지 이런게 확인이 되면 한 사람만 의사가 있다고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두로
구두로양준욱위원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서류상에 근거를 남깁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서류상에 근거를 남길 수도 있고 토지 현황을 우리 직원이 확인하러 가기 때문에 가서 인접 토지주들을 만나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 어떠한 것은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구두로 얘기해 가지고는 근거가 없잖아요. 동의서나 기타 여러가지를 받아놓고 난 다음에.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동의서를 받는 것도 좋고 또 직원이 가서.
원이
직원이양준욱위원
가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뭐가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준욱위원
과장님이 수의계약을 했던 것을 이제까지 이 땅에 대해서 이런 분이 옆에 땅 주인이 매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쪽에 땅 주인께서는 이 땅을 매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하고 절차라도 한 번 공문이라도 발송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처리를 해왔던 것이 윤한식 과장님부터 또 그 위에 조상원 전재무과장님 때부터 그렇게 수의계약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어떤 입증할만한 근거를 제시를 해주면 할 말이 없겠다 이 말입니다. 민원인이 왜 그 가격 이하로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사용료를 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다른 땅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본위원한테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법적인 근거를 찾아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하니 수의계약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할 뭐가 없다, 안해줘야 한다 하는 근거가 없으면서도 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의서 하나가 있어, 그러면 동의서를 받아야 되냐고 해서 동의서를 이제까지 받지 않았다 했는데 2000년 4월17일날 동의서는 하나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경우냐 이 말입니다. 이 자산을 김영순 천호동 111-20 매수함에 있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이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00년 4월17일 동의 유쾌하 이렇게 동의서를 해왔다 하면 본위원이 아, 동의는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데 2000년 4월17일 동의서 하나만 있고 그 뒤로는 계속 수의계약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은 안 됩니다. 그러면 입증할만한 판단은 뭡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입증해줄만한 것은 없고 이런 상황이 돼 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민원인이 얘기한 것을 담당 과장한테 얘기한 것은 압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그게 무슨 압력이 되겠습니까?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왜 이렇게 비겁합니까? 여론 흘려서 압력 주는양 여론을 흘려야 됩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양준욱위원
과장님은 모르실지도 모르죠, 알고 계실지도 모르고, 본위원이 마치 이것을 어떤 청탁이나 뭣을 받아가지고 압력을 주는양으로 비춰가면서 여론을 흘려가지고 본위원을 곤경에 빠뜨리게끔 그렇게 합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우리 과에서 또는 이 담당자가 이런 사항을 양위원님이 압력이나 한다는 여론을 흘렸다는 얘기입니까?
양준욱위원
예.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리고 담당이 그렇게 할 리도 없습니다. 내부적인 일에 대해서 외부에 흘려서 압력을 해서 될 수 있는 일이면 처음부터 해드리는 거지 압력이 있어서 해드리는 거라면 처음부터 해드리는게 그게 순서이지 압력을 받고 해드린게 낫겠습니까? 첫째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임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다 하는 말씀은 그것은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제가 누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인접 토지주에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인접 토지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그것을 점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양준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가 얘기했죠? 이제까지 수의계약한 사례를 인접 토지주에게 동의서나 그 다음에 공개로 서한을 보내 가지고 인접 토지주가 이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당신은 의향이 있습니까 하고 의향서라도 한 번 물어본 사례가 있느냐, 없다 했지 않습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내부적인 우리의 일인데 우리가 이 점유주한테 매수 청구를 받아가지고 이런 관련 법령을 검토를 해보니까 만일 현재 점유한 사람한테 팔 경우에 바로 옆에 있는 인접 토지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것을 물어보고 만약에 공개 매각해 가지고 현재 점유한 사람이 그것을 낙찰을 못 받으면 상대편 토지주한테 낙찰이 되면 현재 점유한 토지까지 내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공개매각을 잠시 보류하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더 좋지 않냐 또 이것을 얘기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더 낫지 않는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이것을 무슨 압력이고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양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세요.
천호
천호양준욱위원
1동 같은 경우에도 도로 부지에서 수의계약을 1차로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1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로 와가지고 부결시킨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인접 토지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동의서를 받고 어떤 것은 동의서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해줬으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입 의향서나 옆에까지 우편으로 발송해서 매입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느냐, 보낸 적 하나도 없다.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양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이라도 상대 토지주가 좋다 이 A라는 사람한테 매각해도 관계 없다 이런 의향이 있다고 하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이 돼 있고 이제까지 전부 사진을 봐도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우선으로 매입을 했더라 이 말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지금까지 수의계약한 것은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1인이예요.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그것도 토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점용료 낸 사람이 여러 사람입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그 토지를 만약에 우리집 울타리에 시유지 토지가 있어 가지고 점유하고 있을 때는 점유자가 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또 하나 우리 시유지 토지가 있는데 그 주변을 전부 사유 토지가 내 토지가 있으면 내가 점용하면 1인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의 토지가 우리 시유지가 있는데 이 쪽에도 토지주가 있고 이 다음에도 토지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되는 토지주는 두 사람 아니예요? 두 사람을 인접 토지주로 보는 거죠.
인접
인접양준욱위원
토지주로 보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든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시키든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씀에 책임을 지죠?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제까지 천호동 관계도 도로부지에 인접 토지주가 있었는데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위법이네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적법하게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승낙이나 이런 것을 안 했다면 위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매각을 하는데 그러한 판단하는 서류가 있었겠죠.
양준욱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법적으로 어떤 확실한 뭐가 없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양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의서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공문 그런게 있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그 앞전에 재무과장을 했던 분들은 문제점이 상당히 계신 분들이었네요. 그런 경우도 수의계약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경우는 없으시다고 하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제가 전임자들의 위법이나 이런 사항을 체크해 보지 않았지만 관계 규정에 맞게끔 처리했으리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여러가지 불상사에 대해서 더이상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은 상대방이 정말 억울하다, 정당한 것을 억울한 것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불공정한 것도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한테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이러이런 사유로 당연히 수의계약을 전례로 봐서 해줬기 때문에 해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렇다고 해서 재무과에서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러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하고 입증할만한 것도 없으면서 전례대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안 된다 이런 상황으로 돼왔던 것인데 이것은 마녀 사냥식으로 이것을 압력이나 구의원이 줘가지고 하는 양으로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불쾌감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아주 착잡한 심정입니다. 과장님이 모르신다니까 천만 다행이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마녀 사냥식으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론, 만일 그런게 있었다면 제가 사죄를 드립니다. 두번째 민원인이 지금도 그런 의향을 갖고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만나 가지고 이런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양준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병권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황병권위원
20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 집기 4,000만원이 어디에서 사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예상하지 못한 그런게 필요할 경우에 구청 전체의 물품을.
황병권위원
기획예산과에 총액 대비 예를 들어서 공통 예산에 잡아놓든지 해야지 재무과에 잡아놔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물품관리 부서가 재무과입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각 과별로 자산 및 물품 취득을 다 하고 있는데 물품 관리를 하면 전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각 과 전체를, 여기에 디지털 복사기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청소과, 지적과, 도시계획도로과, 공원녹지과 600만원씩 7대해서 4,200만원.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재무과에서 정수 물품으로 물품명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면서 신규로 필요한 과에서는 이것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부문별로 해가지고 복사기 등 사드리는 거고 기타 각 과에서 특수하게 필요한 장비들은 각과 예산에 넣어 가지고 구매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황병권위원
것은 과에서 사고 어느 것은 재무과에서 사냐 이 말입니다.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어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정수물품 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병권위원
168쪽을 보세요. 자치행정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 냉난방기, 모사전송기, 인증기, 통합증명발급기 이런 것은 전부 정수물품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아까 답변드리면서 저희가 관리하는 18개부서 자치활동지원과는 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동에 지급하고 그다음에 민원봉사과하고 지적과 이런데는 소모품 복사지같은 것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데는 자체 예산으로 그다음에 교통관리과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거기는 자체 예산편성해서 쓰는 이런 일반품목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병권위원
이해가 안가는게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해주는게 있고 각과별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똑같은 예를 들어서 카메라, 복사기 이런 것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과는 제가 전부 확인을 했어요. 재무과에서 별도로 사무용집기도 포괄로 4,000만원씩 잡고 또 나머지 자치과, 기획과, 민원과, 청소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문공과, 산업환경과, 복지과, 주택과, 전자정보과, 도시계획도로과, 총무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재무과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이 항목이 전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온 것은 뭐예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59쪽을 보면 동행정운영이라는 별도 과목이 있어가지고 자치활동지원과중에서 동으로 내려주는 것을 별도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 각 부서하고는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177쪽을 보세요. 자치활동지원과를 빼야 되지않습니까? 디지털 복합 그것은 동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예.
행정
내무행정황병권위원
전산통계 이것은 무슨 과입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전자정보과입니다.
황병권위원
177쪽, 컴퓨터, 프린터 이것은 무슨 과입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이것은 과에서 소모하는 품목이 아니고 이것은 각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재무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필요한 물품을 취득한다 그 얘기죠?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물품중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122쪽에 기획예산과 레이저프린터 칼라 650만원짜리 한 대 이것도 동으로 갑니까? 이렇게 각마다 자산이나 물품을 취득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자치활동지원과, 기획과, 민원봉사과, 청소과, 지적과 이렇게 찍어서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지않습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각과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전체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면 기획예산과도 아닌 재무과에서 그냥 사무용집기 4,000만원 산출근거도 없이 이렇게 잡아놓으면 그런 예산이 있어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재무과가 물품관리부서가 돼서.
황병권위원
물품관리부서면 종합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해서 기획예산과에 보면 총액에 몇% 예산 세우는게 있어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에
재무과에황병권위원
편성이 되면 일반장비고 각 과에 편성되면 특수장비예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칼라프린터는 특수장비로 봐서 기획예산과에 편성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특수물품은 각과에서 하고, 일반물품은 재무과에서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예.
황병권위원
재무과에서는 정수물품이고 각과에서 하는 것은 무슨 물품이예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정수물품중에 일반적으로 쓰는 행정장비는 재무과에서 구입을 해서 주고, 특수장비는 각과에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구입하고.
동에
동에황병권위원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런식이다 그 얘기죠?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동에 내려보내는 것은 자치활동지원과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168쪽 전자복사기, 냉난방기, 모사전송기, 인증기 이런 것은 전부 특수장비예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동행정장비입니다.
황병권위원
동사무소로 가는 것은 특수장비가 됐든 일반장비가 됐든 재무과에서는 편성을 않는다는거죠?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예.
황병권위원
184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컴퓨터, 노트북 이런 것은 무슨 장비예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컴퓨터, 노트북 전산장비는 전자정보과에서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것은 재무과에 일반적으로 넣고 특수하게 칼라프린터같은 것은 소모품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모품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특수장비로 해갖고 그 부분은 주관과에 넣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물건이 흩어져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각과로 쪼개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각과에서 답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같습니다. 금년에는 관행대로 해왔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심의가 어렵고 분산돼고 복잡하게 되어 있다면 내년부터는 이것을 각과에서 쪼개서 각과 부서장이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병권위원
해야 돼요. 이것은 제가 작년에 못 봤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도 없는 사항일 것 같고 각 과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 심의니까 더이상 따지지 않겠어요. 혼재돼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이거 이따 명확하게 계수 조정 전까지 안 나오면 전액 삭감할테니까, 이것도 상당히 삭감을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황병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영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기영위원
199쪽 시설비에 836만 1,000원, 1,649종.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시설은 복사기 50만원 이상이 화재 나서 소멸되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보험드는 겁니다.
이기영위원
그 뒤에 국내여비 10만원씩 해서 16명인데 이게 매달 16명이 나가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이건 전 직원 월정 여비로 10만원씩.
주로
주로이기영위원
나가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정액 여비입니다.
이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이기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정숙위원
122쪽에 기획예산과에 레이저프린터기가 한 대에 65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레이저프린터기가 칼라라고 그러셨죠?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각 과에 편성된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202쪽 재무과에 디지털복합복사기는 흑백입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흑백입니다.
하고
칼라하고김정숙위원
흑백하고 50만원 차이나는데 이왕이면 칼라로 하는게 더 낫지 않습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칼라복사기는 유지관리 소모품비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서 별도로 특수장비로 기획예산과에서 자체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202쪽에 냉방기 부분에 소형은 37만원이예요. 그런데 중형은 260만원이예요. 대형을 중형이라고 잘못 기재한 것 아닙니까? 중형과 소형에서 가격폭이 이렇게 클 수가 있겠습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중간란에 모사전송기, 디지털복합복사기 이런게 2-3개 회사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이런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비슷한 성능으로 중간 정도의 가격으로 편성하는 거니까 어떤 특정한 제품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위원
왜 특수 물품과 자산 물품취득비가 매년 한해 한해 소모되는 소모품도 아닌데 이렇게 매년 많은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내년에는 가낭하면 단가를 작게 책정을 해가지고 절감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재무를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느
어느김정숙위원
중앙지를 보니까 어떤 구에서는 겨울철 대비해 가지고 염화칼슘 살포차를 대형, 소형 장만해서 차도에도 염화칼슘을 뿌리고 골목에도 뿌리고 이래서 제설대책에 만반을 기하고 이런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이런데 우리 강동구에는 그런 건설적인게 미비해요. 이런 물품취득비나 매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김정숙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 책자를 한 눈에 잘 파악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 주세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정수 물품 조사를 하셔서 내구연한에 따라 가지고 최대한의 물품 구입 보다도 최소한의 물품 구입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수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92쪽에서 19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양준욱위원
사업설명서 115쪽에 지방세 체납고지서 제작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제까지 자체 제작을 했어요?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이것이 재작년까지는 자체에서 했는데 작년부터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용역을 줬습니다.
기에
여기에양준욱위원
장단점이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재작년까지 그것을 했을 때는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체납 받는데 열성적으로 일 할 수도 있고 체납에 더 신경을 많이 쓰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납에
체납에양준욱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체납을 여러번 독려하고 이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4등,3등 이렇게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가지고 인센티브도 받고 그렇습니다.
점이
장점이양준욱위원
더 많다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그렇게 해서 더 체납에 대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양준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정숙위원
194쪽, 밑에 포상금 그게 4,100만원이 포상금으로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이것은 1년이 지난 체납액을 받으면 그 체납액 받은 금액에 대한 1%를 포상금으로 주고 2년 이상 되는 것은 5%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을 타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담당직원들이 압류해가지고 받는 것에 대해서 받기 때문에 담당 세무공무원들이 받습니다.
김정숙위원
담당세무공무원들은 그러면 체납된 것을 세금을 받아오면 포상금도 받고 월급도 받고 그런 결과가 되네요?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체납에 대한 것은 법에 나와 있으니까 도저히 못받는 것을 직원들이 독촉하고 이래서 받아온 것은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195쪽에 보시면 체납고지서와 독촉고지서가 있는데 봉입, 봉함 이렇게 해놨는데 봉투를 하나 봉하는데 단가가 30원씩 들어가는데 비싸게 책정됐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이것은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부터
작년부터김정숙위원
시행했습니까?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재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체납자에게 고지하는데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됩니까?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많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웅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95쪽부터 19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선 부과과장을 대리하여 이종섭 부과1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 말씀하십시오.
과는
부과과는황병권위원
작년 예산은 3억 3,260만원인데 금년은 2억 9,800만원이예요?
종섭
이종섭부과1업무담당주사
예.
황병권위원
3,400만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죠?
종섭
이종섭부과1업무담당주사
등기우편하던 것을 일반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차액만큼 줄여서 예산편성했습니다.
황병권위원
등기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하는데 여기서만 3,400이 준거예요?
종섭
이종섭부과1업무담당주사
예. 등기는 한 통이 1,490원이고, 일반우편은 190원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큼.
기로
등기로황병권위원
하던 것을 일반으로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겁니까?
종섭
이종섭부과1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세금이 30만원 이상일 때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30만원 이하일때는 일반우편하고 있습니다.
에도
전에도황병권위원
그렇게 했어요?
종섭
이종섭부과1업무담당주사
전체 등기로 했는데 등기로 하다보니까 송달률도 떨어지고 왜냐하면 등기우편은 가서 사람이 없거나 그러면 바로 반송이 되거든요. 반송비용도 1,300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국세같은 경우는 5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하고, 5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법이황병권위원
갑자기 바뀌어서 그렇게 한겁니까?
종섭
이종섭부과1업무담당주사
지침으로 받아가지고 한겁니다.
침이
지침이황병권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종섭
이종섭부과1업무담당주사
2001년도에 내려왔습니다.
바로
바로황병권위원
지침대로 했으면 2년동안 6,800을 절약할 수 있었잖아요?
종섭
이종섭부과1업무담당주사
작년에 예산이 남아가지고 불용처리돼가지고 금년에는 3,400을 줄여서 잡았습니다.
영호
서영호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서 송달 문제는 제가 97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97년도에 제가 부과과장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물론 그때 당시에 지방세법은 모든 고지서는 등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너무나 예산이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10만원 이하 것은 전부다 일반우편으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하고 이것을 시행을 해오다 제가 지방세법을 못봤습니다마는 등기로 할 수 있는데 팀장이 얘기하는 것은 지침을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하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황병권위원
하다보니까 방침을 받아서 일반우편으로 전환하다보니까 3,4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얘기예요?
영호
서영호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황병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부과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 동안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종합 질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8일부터 오늘까지 4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 답변을 위해 애쓰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22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가능한 신설 및 증액 없이 최대한 긴축 재정을 통한 건전 예산 편성 원칙을 정하고 예산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 심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지진에 대비하여 지진 시뮬레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용 처리 되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경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의 재난관리 교육을 통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중 당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김정숙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간사 김정숙위원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신설 및 증액 없이 사업명 고덕동 서울승합 부지 토지 매입비 100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두는 것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신설 및 증액 없이 사업명 예산 절약 성과금 1,000만원 등 11건에 총 2억 1,35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두는 것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정숙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김정숙 간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용구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아까
아까조용구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진 시뮬레이션 그 예산은 사실 작년도 200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서 신설된 항목입니다. 결국 그 신설 항목에 대해서는 집행부 단체장을 대신해서 행정관리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소 등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올해 추진이 안되고 결국 불용이 됐었죠. 그래서 저는 향후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의결되는 그러한 사항들은 존중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진짜 부득이하게 그렇게 일할 형편이 안 된다면 사전에 위원회와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것에 또 다른 대안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 가능하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구의회 의결사항이 존중되고 전적으로 주민의 복리가 증진되는 쪽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 거기에 답변해 주시겠어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노력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위원장이 모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직 제119회 정례회 회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회의가 사실상 금년도 당 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지난 번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리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자료 준비 및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04년 갑신년 새해에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정과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9회 정례회 제5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