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전재영 위원입니다. 금일은 건설과, 교통행정과, 주택녹지과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심의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과 소관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며칠전에 첫 눈 치고는 많은 강설로 인하여 대지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한쪽에서는 첫눈으로 인하여 너무들 좋아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로 인하여 제설에 따른 고생과 질책으로 보낸 것은 아이러니 한 세상살이의 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동절기에는 우리과 직원들이 좀 더 고생이 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감내할 것입니다. 계미년의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린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2003년 업무를 다 마무리하기도 전에 벌써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생각할 때 남은 기간 조속히 마무리하여야 겠다는 마음을 가지며 12월 업무를 알차게 하여 새로운 새 날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쁜 의정활동에 전념하셔야 함에도 올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전재영 도시산업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로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선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면 농수산개발 분야에 130억 360만 2천원과 국토자원보존 개발분야에 586억 6,342만6천을 포함 경제개발분야에 총 716억 6,702만 8천원과 지방채상환을 위하여 11억 7,690원의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를 포함하여 저희과 총 예산 편성액은 728억 4,39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95쪽부터 사항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으로서 양감 송산지구 양배수장 관리 인부임 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소형관정 개발사업외 34개소에 대해서 123억 8,10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고, 사항별로 질의를 하시게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수리시설 유지보수비외 4건에 대해서 6억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서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자안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외 6개소에 대해서 81억 9,27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문산천 정비공사외 4개소에 대해서 2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에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독거노인 불우시설등 생활점검을 위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용 UPS 구입비로써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재료비 보온덮개 구입비 4,200만원, PP마대 구입비 3천만원, 비닐구입비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세곡리 구거정비외 21개소에 대해서 20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써 재해대책기금 5억 2,780만 6천원과 재난관리기금 1억 3,19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써 교통조사원 급식비외 1건에 대해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써 일반 수용비외 4건에 대해서 8,551만 2천원과 경상사업비 7,540만원을 포함한 1억 6,09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건설행정 업무추진비외 2건에 대해서 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지방도 확포장공사 시도 도로 확포장공사외 3건 총 포함해서 32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과 109쪽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109쪽의 감리비로써 남양-유포간 도로확포장 공사외 8건에 대해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도 체불용지 보상외 6개소에 대해서 4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인건비로써 수로원 인건비 4억 6,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일반국도 접도구역관리외 5건에 대해서 13억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써 포대아스콘 구입외 2건에 대해서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대아스콘, 염화칼슘, 도로보수용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우정 화산5리 마을안길 포장 보수공사외 24건에 대해서 57억 5,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과 114쪽, 115쪽, 116쪽 까지 자체사업비로써 편성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우정읍 화산리 마을 안길 포장도 보수공사외 37건에 대해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분야에 민간자본보조로써 발전기 운영비, 발전기 수리비로서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화도의 발전기수리비 및 유류대를 공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지방채 상환중에 차입금이자와 차입금원금에 대해서 차입금이자는 1억7,690만원과 차입원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으며 한정된 예산 속에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모두 다 편성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수용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등을 통하여 편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본 예산의 편성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셔서 삭감하지 마시고 심의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102쪽을 좀 봐주세요. 일반운영비 독거노인 불우시설등 생활안전점검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 처음 계획된 사업이죠?

아닙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일상생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독거노인 불우시설 등 소외계층등의 노후시설거주에 대해서 무료로 안전검점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주로 내용은 전기누전이라던가 가스, 화재, 연탄가스 사고 등 예방활동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도비 50%, 시비 50% 부담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111쪽 좀 봐주세요. 일용인부임으로 수로원 인건비가 금년도 보다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매년 인건비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에 대한.

네, 인건비상승에 대한 그 차액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에 소규모 하천정비로 1억이 계상 되었는데 어느 하천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 관내에는 소하천으로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163개소가 되겠습니다. 163개소에는 일부 이제 개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개수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개수가 안된 부분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수를 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 매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하천 관리는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매년 ㎞당 7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해놔라. 그래서 재해예방에 많이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는 ㎞당 70만원을 편성할 수는 없고요. 개략적으로 우선 1억 정도만 편성을 해놓고 일단 유사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소하천 전체연장은 28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대비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을 재난대비용으로 해서 별도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거정비 하천정비에 넣을 것이 아니라.

목은 크게 제한을 받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재난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시설비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자체사업에 시비부담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매년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곳은 하천정비를 해 줬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일부 양여금을 행자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서 하고 있는데 3～4억, 5～6억 정도 밖에 지원이 안돼서 다 카바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좀 적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99쪽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27억 7,800만원인데 몇 개 면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동탄면이 되겠습니다. 동탄면에는 지금까지 한 20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1개면당 30억씩 투자가 되는데 동탄면은 1차 사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억 정도를 동탄면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한 16억 정도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지침이 농촌정주권 생활계획 수립을 할 때 1차 사업이 있고 2차 사업이 있었습니다. 1차 사업에 대해서는 1개 면당 30억씩 투자가 되고 2차 사업에 대해서는 1차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와서 다시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짓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2차 사업 일부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91년도 부터 정주권 개발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처음에 했던 면이라든가 2차 사업 대상지를 조사해서 이 내용도 1회 추경때에는 면별로 사업구분을 짓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동탄면이 다 끝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1차 사업에 16억 정도가....

그것은 2차 사업에 포함된 금액인데 아직 대상 면에 대해서는, 아직 도에서 배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확정이 되면 1회 추경 때 면별로 구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109쪽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여금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9건이 되어 있는데 보면 사업비 구성이 양여금 80%, 시비 20%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오산-중리간 도로확포장 공사하고 황계-병점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시비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오산-중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동탄중학교 뒤에 아파트 업체가 공동주택사업을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오산-중리간 도로를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요구를 했습니다.

수익자 부담 사업입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35억 4천만원을 저희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10억을 받았고요. 2차 사업으로 25억 4천만원을 추가로 받는 수익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계-병점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황계-병점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사실상 저희 시에는 양여금 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양여금을 받지 못했고요. 1차적으로 이곳 같은 경우에 교통난이 많이 심화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올해부터 설계를 해서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원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주민의 건의사항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2월달에 병점권에 대한 일제 교통영향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로 이 부분을 확포장 해야만 개선이 될 것이다. 물론 완벽한 처리는 아니지만 여러 항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항목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니까 기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도 편성할 때는 사업비 부담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기채사업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 해서 보고를 했었는데.....

실제는 안 그렇습니까?

실제는 못했습니다.

2건을 보니까 전액 시비로 할 경우에 양여금 지원손실이 40억 정도 되거든요.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될 수 있으면 양여금을 전량 지원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양여금 사업을 받다보니까 충족한 사업비지원이 상당히 안되고 있습니다. 양여금이 매년 많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지원하다 보니까 사업이 5년, 많게는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사업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균형발전법이라고 해서 양여금 제도를 지금 폐지를 하겠다는 뜻으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안된다 라고 보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사항에 따라서 양여금 제도가 그나마 없어지게 되면 시비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도로확포장 공사는 굉장히 난항을 겪을 우려가 있네요. 그러면 시에서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사업비가 ㎞당 3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농어촌도로도 154개소에 300㎞정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하는 방안을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양여금 내지는 도비 지원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게 되면 도비를 많이 지원 받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로만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양여금 지원이 미진할 경우를 대비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3쪽 맨 상단에 보면 비봉 양노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6억 계상된 것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지보상이 나갑니까?

네, 위치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비봉면사무소 옛날에 구 39호 구길이죠. 39호가 세 번에 걸쳐서 바꼈는데 첫 번째 구국도 입니다. 면사무소 내려가서 구 39호에 연결되는 구간인데요. 이곳은 2차선이 되지 않아서 교행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토지를 매수 해서 2차선화 할려고....

현재는 노폭이 얼마나 됩니까?

한 7m 정도 됩니다.

그러면 3m 정도가 부족한 것이네요. 그러면 토지 매입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아직 이것은 400m구간에 설계를 해서....

확실하게 몇 평이라는 것은 안나와 있고요?

네, 안나와 있습니다. 설계를 해봐 가지고 보상비라든가 사업비를 편성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했을 때 보상비 포함해서 설계비가 많을 경우에는 나중에 삭감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이 금액보다 많게 되면 증액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될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 교통행정과소관2004년도예산안

교통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먼저 교통행정부분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하에 신경을 써주시는 홍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 발전목표하에서 빠르고 편리한 교통행정가꾸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민들의 교통안전 담보는 물론 밝은 거리 이미지 조성에 중점 투자하는 각도에서 관련 시책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79억 1,629만 7천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16억 2,985만원 등 총 95억 4,614만 7천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 예산 136억 4,542만 4천원보다 40억 9,927만 7천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회계가 79억 1,629만 7천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 예산 80억 6,691만 4천원보다 1.86%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16억 2,985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 55억 7,851만원보다 70.78%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9억 1,629만 7천원중에 경상예산은 35억 261만 3천원으로써 인건비인 자동차등록원부 정리원 일시사역인부임 845만 7천원, 일반운영비 3억 1,675만 6천원중 기관운영비가 7,495만 6천원, 12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인 신호등 전기요금등에 2,400만원, 민원서류 현지확인 및 지도단속여비로써 1,6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통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인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참석자 급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적 보조인 모범운전자의 교통안내장비인 전자봉, 엑스반도등 구입지원비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 63억 7,882만 9천원으로써 보조사업비로는 37억 5,84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보상금인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2억 6,700만원, 민간이전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3억 9,696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인 학생할인 손실보전에 1,05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30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에 23억 5,4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2억 2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사업에 5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26억 2,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올리면 연구개발비인 주정차 위반차량 열람 프로그램 제작에 2,500만원,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인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보조금으로 16억원, 다음 시설비는 모두 8억 2,236만원으로써 개별사업별로 설명을 올리면 버스승차 대기소 45개소 설치에 4억 4,100만원, 버스정류소 표지판 30개소 설치예산에 1,500만원, 버스승차대기소 유지보수비 1,900만원, 택시 정류장 설치정비에 4,200만원, 자동차 임시운행번호판 제작비에 2억 4천만원, 자동차임시운행 허가증 제작에 1,800만원, 차량등록민원실 전등 및 전선등 교체에 300만원, 차량등록민원실내 시민편의 도모를 위한 민원처리도 제작에 320만원, 버스승강장 버스노선 안내도 및 화성시 이미지 홍보를 위한 설치비 4,11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장 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수인선 광역전철사업 분담금 1억 5,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주차위반고지서 봉함기 구입에 1천만원, 차량등록민원실내 전자복사기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버스재정지원 자치단체부담금 3억 8,080만 5천원,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자치단체부담금 4,900만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7억 5,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억2,985만원으로써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순세계 잉여금이 2억 2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5,505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금 1억 5천만원, 과년도 수입 7천만원, 그 다음에 남양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도비 보조금 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설명을 올리면은 경상예산은 총 4,785만원중에서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로서는 모두 1,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인 과태료부과 및 일반 행정우표구입비로써 1,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급량비인 야간급식비 240만원, 그 다음에 주정차단속 요원에 대한 피복비 구입비로써 295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여비는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도비 보조사업인 남양동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14억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인 주정차 금지표지판 정비 및 설치비에 8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도색비로써 6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십분 회람하여 주셔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2004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130쪽에 남양공영주차장 설치비 4억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33쪽에 남양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가 또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130쪽에 있는 것은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저희한테....

세입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남양동 공영주차장은 시내에 설치할 것입니까?

일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남양동 소재지인 남양농협 뒤편에 약 440평 규모에 약 60면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면 밖에 안 되요? 그 평수에? 그러면 다 보상비 입니까?

이것은 토지에 대한 보상비하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 협의는 다됐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에 주차장 시설부지 후보지로 잡혀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일련의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123쪽 좀 봐주세요. 기타 보상금에 농어촌 공영버스운행 결손금지원인데 우리 시에 공영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지금 5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노선은?

지금 11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천여 만원이 증액 계상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3개 사업자가 5대를 가지고 11개 노선을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게 되면 그쪽의 교통수요를 감안해서 노선변경이 뒤따르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액이 증액되는 사유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더 증액해서 반영을 해 놨습니다.

124쪽 좀 봐주세요.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물외에 2건이 계상 되었는데 금년보다 7억 정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예산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까지 해서 어느 만큼, 충분합니까?

내년도 예산안 계상한 사항은 올해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지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관할경찰서인 화성경찰서와 저희하고 매치를 해서 내년도 대상사업에 대해 선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나 정비등 이 사업이 아주 민감하게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굉장한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문제는 특별히 다른 사업에 큰 지장이 없는한 예산확보가 많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125쪽에 자동차임시운행번호판 제작에 2억 4천이 계상이 되었는데 2003년도 차량등록이 몇 대나 되었습니까?

11월말 현재로 저희 관내 자동차등록대수는 97,460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준은 작년 수준입니까?

작년에 저희가 2003년도 예산에 2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2억원의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타 지역에서 진입하는 차량도 번호판을 변경 교환하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네,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자가용을 대상으로 전국번호판 제도가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도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에 대한 지역표기를 없애는 제도가 시행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전입자의 번호판 교환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직.성명을 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담당 김행님입니다. 지금 125쪽에 있는 임시운행번호판은 차가 처음에 출하소에서 나올 때 신 차에 달고 있는 나무번호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 운영하고 있는 철로된 번호판이 아니고 여기는 신 차로 해서 지금 기아하고 삼성, 현대 출하소 세군데가 있고요. 11월말까지 25만조가 나가 있습니다. 올해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앞뒤 한 조당 합쳐서 330원에, 전년도에 예산을 할 때는 698원 이었고요. 2001년도에는 710원이었는데 올해는 입찰참가자가 6명이나 되다보니까 330원에 낙찰 됐습니다.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720원에 입찰이 되어 있고 용인시는 800원에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조당 나갈 때는 1,8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요. 30만조가 나갈 경우에는 2억을 들여서 5억 4천의 수익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혼돈을 한 것 같은데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이 아니고 철로 제작 한 번호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질의를 한 것인데 2003년도에 전입자가 번호판을 변경한 숫자가 몇 조나 되는지?

그것은 정확히 판단은 안됐고요.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같은 경기도내에서는 번호판이 바뀌지 않고 타 시도에서 왔을 경우하고 그 다음에 경찰관서에서 분실을 했을 때, 앞 번호판을 잃어버렸든 뒷 번호판을 잃어 버렸든 경찰서장의 확인서가 붙을 경우에는 자동차번호가 자동으로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홀수, 짝수 두대 이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짝수나 홀수를 원했을 경우에도 번호가 변경 될 수 있고요. 기존에 한자리 숫자였을 경우에도 번호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전입자가 아니더라도 변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제가 자료를 드리면 타 시도에서 왔을 경우에 대한 것만 자료가 가능하겠습니다.

대략 큰 숫자는 아니지요?

네.

내일 계수조정 하기전에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5쪽 임시운행 번호판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현대나 기아등 회사에 납품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품은 저희가 받아 갖고요 기아하고 현대하고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단가금액 계약한 거에 의해서, 그 필요량에 의해서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30만조라고 하면 앞뒤로 해서 15만대를 납품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삼성이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현대가.....

그러면 차량출고장....

차량 나가는 대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기아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아나 현대나 공장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출고장...

네, 출하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안내도가 1장에 24만 5천원 이라는 것입니까?

네, 그 도면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면을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버스승강장에 기위 붙어 있는 것에 대한 보완입니까? 아니면 한 면을 더 붙이는 것입니까?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다시 개발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지난 번 것과 병행해서 쓰게 되는데요. 버스승강장 내에 버스노선도 라든지 이런 부분이 게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도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한 지도까지 넣고 관광안내도 넣고요. 그리고 대표브랜드인 햇살드리라든지 농산물 홍보물까지도 같이 겸해서 한세트로 해서 만드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유리를 제작할 때 부착을 하는 것입니까?

삽입시키는 것입니다.

삽입시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애초에 설치할 때 회사에 이첩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제작을 해서 별도로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면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편성지침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1년의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써야할지, 시책 사업별로 어떻게 써야 할 사항인지를 나름대로 항목별로 일목요연 하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지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어느 어느 비용은 어느 목에 설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자세히 나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이 두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인정을 하십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답변 드릴까요.

네, 그러시지요.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이 시설비에 들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자부 예산기본지침 183쪽에 보면 시설비에 혹시 건물이나 공장물 또는 차량이나 선박, 항공기에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시설비에 쓸 수 있는 내용을 적용해서 저희가 거기다 세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지요?

네.

작년에는 그런 설명을 안해 주셨는데 지침이 올해는 바뀌었습니까?

지침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찾아보니까 그렇게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내용이 있고 경상예산보다는 사업예산쪽으로 증액을 높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어느 선 이상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정해져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 있지요?

네.

정수물품 맞습니까?

네, 정수물품 맞습니다.

정수승인 받았습니까?

2003년도 4월 16일자로 받았습니다.

회계과에서 넘어온 것을 보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냥 승인이 아니라 맨 뒤쪽에 보시면 대체승인 자료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주택녹지과소관2004년도예산안

주택녹지과장 이균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전재영 간사님과 도시산업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담당 소개는 생략을 하고요.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1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12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용은 농어촌 정비사업비 6억 8,600만원, 개발제한구역 도로개설사업비 9억 4,200만원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억 2,300만원이며 세출예산도 16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철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일반운영비 중 기관운영비는 기준 경비로 일반수용비등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는 불법옥외광고물 및 불법건축물 철거에 따른 장비 임차료 등으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기준 경비로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탄면 기천리 마을하수도 및 진입로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도비 5억 9,500만원과, 시비 9,100만원, 부대비 1,400만원 총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사업중 민간위탁금으로 농어촌 빈집철거, 불법건축물철거 및 옥외광고물 폐기물 철거비용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여 정비코자합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신규 또는 교체설치료 2억 5,500만원과 전주불법부착 방지시설 등 3,6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억 9,100원을 시설비로 편성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신고 사항 및 불법행위 등 현장출장시 필요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코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4개 지역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순찰을 위한 여비로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 지원되는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내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내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삿갓골지구 도로개설사업 길이가 1,700m, 폭이 8m로 국비가 3억 5천만원, 시비가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망우리 지구는 도로개설사업비 길이가 1.5km, 폭이 8m로 4억 2,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면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 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4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주택융자금 원금회수수입으로 9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전산처리 유지보수비 18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인쇄비 12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독촉장 인쇄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원금상환 금액으로 14억원을, 택지매입 융자금을 2천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녹지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선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140쪽 전주불법부착 방지시설이라고 했는데 대략 어떤 시설입니까?

전주불법 방지시설은 전주하고 가로등 뒤에 각종 불법벽보에 대한 광고물이 난무해 가지고요. 그것에 대한 재질이 강력 특수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전주에 덧씌우기 하는 것입니까?

네, 덧쒸우기 하면 일반 광고물 부착이 안되도록.

현재 지금 어디에?

저희는 없고요. 수원시에 있습니다. 수원시 역전에....

우리 화성시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저희가 처음이고요. 우선 매송부터 남양동 구간을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142쪽 시설비 및 부대비 삿갓골 지구와 멍우리 지구인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그린벨트내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내 취락지구로 지정 예정인 마을 진입도로를....

그럼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기 국비보조금 사업을 5월달에 신청했었는데 그 이후에 도하고 건교부에서 금년도에 2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1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2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내시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네,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를 검토해서 2개 마을을 선정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인데요. 건설과에 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 1억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이 주택녹지과 소관으로 광고물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맞지요?

도에서 우선 가내시가 1억이 50%가 시비, 도비가 50% 되어 있습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설과에 1억이 계상 되었는데 그럼 그 사업은 주택녹지과에서 하실 사업이지요?

예산 부서에서 예산편성 했을 때 아마 건설과에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 사업이라고, 저희 주택녹지과에서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과로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택녹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도시계획과소관2004년도예산안

도시계획과장 윤용택입니다. 먼저 2003년 한해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생활편익 증대를 위하여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신 전재영 도시산업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 한해 동안 시작하는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해 많은 사업을 착수하고 진행중에 있어 그 성과가 2004년도 상반기나 하반기에 과시화 될것으로 예견되고 있고 지난 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을 급변하는 우리시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의 협의사항과 토지적성평가등 변경사항에 대한 기본계획의 재정비를 위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일반회계 총 예산안은 총 6억 4,052만 2천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 41억 9,468만 4천원보다 35억 5,416만 2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감액 사유는 지난 2003년 당초 예산 성립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대응코자 예산이 대부분 편성되어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별도 예산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화성시도시기본계획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2003년 6월 1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나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할법률에 의거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광역도시계획, 시화호 계획의 확정등으로 기본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발급용 인증기를 현재 사용하고 있으나 노후되어 계속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의결 하여 주시면 도시계획과 직원들은 도시계획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 잡수입에 보면 당진화력발전처 지원비 해서 7억 7,700만원이 잡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매년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특수개발담당 이춘우입니다. 매년 지원되는 것 맞습니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얼마가 잡수입으로 들어갔습니까?

세입에 보시면 특별지원 사업비만 증설하고자 할 때만 나오는 것이고 그외 사항은 매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락이 됐습니까?

네.

작년도에도 세외수입으로 받은 것이 있는데...

자료제출할 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60쪽 시설비 태안부터 161쪽 남양도시계획도로까지 폭이 15m, 8m 이상 20m인데 도비를 하나도 지원받지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41억 5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지원받게 됩니다.

이 사업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는 도비 보조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2003년도에는 54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줄었습니까?

이외에 대지보상특별회계로 지원받은 것이 6억 4,200만원이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도에 가서 교부금을 배정받을려고 노력하신 성과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2003년도 보다 근 10억 정도가 작다는 것은 조금 안일한 행정을 펼치지 않으셨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 대비해서 도시계획도로 분야의 예산 확보에 대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건설과로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건설과 얘기는 하지 말고 건설과는 건설과이고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지 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건설과에는 지원이 더 되고 도시개발과는 지원이 덜 되었다는 답변 아니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건설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데 화성시에 전체적으로 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 늘었는데 작년에 100억이 오고 금년에 110억이 왔다 하더라도 배분하는 과정에 도시계획도로에 많으면 이곳이 70억이 되고 건설과가 40억이 되고 건설과에 50억을 주면 여기에 60억을 주는 것입니다. 110억 범위내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건설과 쪽에 많이 가면 도시계획과는 적고 전체적으로는 많이 왔는데 배분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에 많이 넣었느냐, 일반도로에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도와 협의가 있었다면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167쪽 진안지구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있는데 진안지구 구획정리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끝났는데 왜 이제서 마을회관을 신축해 줍니까?

이 사항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당초에 공유재산관리 취득 선행을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작년도에 예산반영을 못했고 이후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득한후에 예산을 반영한 관계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7억씩 들여서 마을회관을 꼭 신축해야 되는 것입니까? 순수한 시비죠?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이익금 범위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을회관을 신축을 안한다면 그 자금은?

계속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유지관리, 보수를 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특별회계로 운영이 됩니다. 그 사업지구외는 달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7억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신축해 줘야 되겠다. 구획정리사업 이익금으로 환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한다?

네, 당초에도 지역주민들, 태안읍과 협의한 결과 마을회관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가 되었고 일부 여기에 대한 의견까지 청취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축한 계획이었으나 관리 승인을 선행하지 못해서....

환원사업으로 마을회관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채비지로 해서 시유지 되어 있는 곳이 이것외에는 달리 갖고 있는 것이 없고요. 공원은 다 조성이 되어 있고 가로등도 지난 번에 추가로 설치를 한바 있고 보수사업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진안지구 택지개발로는 더 이상 소요할 필요성이 아직은 마을회관 이외에는 없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는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해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