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의회 의장 최재무입니다. 금일 방청석에 많은 주민들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구로구의회에서는 회의공개주의에 의거 누구에게나 방청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우리 의회는 임대청사인 관계로 방청인 수용에 한계가 있어 본의 아니게 방청객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청시에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소란행위를 하는 자는 관계 규정에 의거 퇴장조치하게 되어 있사오니 아무쪼록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장현복의원입니다. 모든 인사는 생략드리고 바로 구청장님께 질문요지 8건 중 두 건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나머지 6건에 관한 질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먼저 고척동교도소 구치소 이전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의 문제를 제기하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132회 본회의 제3차 청장님의 답변 내용 중 이전적지 조건으로 남부지청과 법원이 위치한 거리에서 15분 내지 20분 이내로 이전되어야 된다는 단서를 밝혔었습니다. 여기에서 교도소 문제를 지적합니다.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사람이 형기를 채우는 감옥이라는 사실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에 있던 교도소가 여주로 옮겨 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치소는 새로 지어서 현재 수원에 있다는 사실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학익동에 있는 인천교도소 구치소 역시 법원과 검찰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도소는 주관부서인 법무부가 받아서 여주로 가거나 구로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을 권유하셨는지 답하여 주시고, 구치소 또한 법무부에서 2001년 10월 1일, 10월 9일 본의원에게 "현 위치에서 재건축할 수 밖에 없다." 하였던 점을 상기하여 수원구치소처럼 현 부지 내에서 개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본의원과 주민이 합의한 바에 의하면 교정시설을 신축하여 기부하는 사업주에게 현 부지를 용도 폐지 후 부지와 건물을 양여하는 방향이 법무부의 방침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정시설 이전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우리 구로구가 새로운 건물을 짓고 기존건물 부지를 인수해서 개발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부 또한 부지의 일부를 택지로 개발해서 교도소, 구치소 이전 비용부담을 계획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132회 3차 답변 내용 중 구로구에서는 고척동 이전부지가 3만평을 업자에게 팔아 넘기는 그런 내용은 우리 구청장과 주민이 합쳐서 절대 좌시할 수 없다라는 주장도 하였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최근 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토지보상 또한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시하고 추정비 보상예정가격이 320여억원으로 우리 주민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320억원 나누기 7만평 해 보니까 평균 평당 45만 7,000원이라는 걱정되는 금액이 수정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척동 주변이 오래전보다는 주거환경이 좋아 졌습니다. 그 내용보다 더 상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주민이 주인인 자치시대입니다. 천왕동 말살정책은 교도소, 구치소이전계획이 아닌가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지화하여 주시고, 제2의 전라도 어디에서 일어 나는 그런 사태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을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고 추진하려는 저의,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다음은 교정시설 이전 추진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남권역 도시개발사업 내용에 2002년 12월 경 교정시설 부지를 확보키 위해 서울시,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는 것을 발견했고 2003년 8월 법무부 부지선정 승인과 그후 2003년 9월 26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안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시설은 교정시설이고 사업시행자는 서울시 구로구청장입니다. 위치는 구로구 천왕동 120번지 일대, 면적 23만 1,000㎡ 내용의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한겨레신문과 세계일보에 게재했던 것입니다. 천왕동 지역 주민이 불행하게도 한겨레나 세계일보를 구독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행정기관에서는 이 엄청난 사실을 왜 주민에게 한번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2003년 12월 12일 구로구에서 서울시에 의견청취한 결과를 살펴 보면 "본 건은 공람공고 내용에는 접수된 의견이 없으나 이에 관계가 있는 일부 주민이 이전반대 하고 있다."고 하였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판단한 기관은 정말 호도하듯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바로 10월 13일, 14일 구로구청 광장 앞에서 천왕동에 교도소, 구치소 절대 반대한다고 정말 흔히 입에 담지 못할 표현까지 하면서 반대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에 관계가 있는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는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1,500㎡ 이상 건축물 일정면적 이상 도시개발사업 진행시 주민의견 청취나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견청취 절차 등 주민과 충분한 설명회, 공청회가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도 지적합니다. 청장님! 본의원이 위에 나열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백지화시켜 주든지 아니면 고척동 부지 천왕동지역 주민과 맞교환하든지 만일 맞교환 해 주신다면 토지이용계획에 근거 구로구와 주민이 함께 연구 검토해서 구로구가 원하는 방향의 고척동 개발계획에 참여하고 싶다는 내용 또한 주민의 의견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도소는 법무부와 협의해서 그렇게 잘 되어 있다는 여주교도소로 확대해 가고 구치소는 현 위치에서 고척동 주민이 원하는 정말 현대식으로 재건축하는 방법으로 변경을 요구합니다. 이상 교도소, 구치소 관계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천왕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2002년 9월 17일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안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33년의 인내를 풀어 볼까하는 기대 섞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보도에 의해서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2003년 12월 29일 면적 14만 6,000평에 아파트 3,800가구를 짓겠다는 내용과 함께 공람공고가 되었습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건에 임대아파트가 되어야 되는 것 처음에는 몰랐으나 이제 많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모든 내용을 생각하더라도 공람 공고한 내용을 보면 전용면적 12평, 15평, 18평 25.7% 혼합배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 생각해 봅시다. 현재 12평의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있고 18평의 아파트가 재건축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비율은 이해를 할랍니다. 그러나 희망을 주었던 천왕동 뉴타운은 어디로 갔습니까? 최소한도 납득하는 평형, 우리 주민들이 욕심 내서는 안 되지만 주민과 함께하는 평형이 공람공고안에 포함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하고 지적합니다. 또한 공람공고 의견청취안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로지구 아파트 설계 공고 및 용역 입찰공고가 또 터졌습니다. 정말 이런 도표에 의한 일방적인 계획이 진행이 되어도 되는지 함께 모든 분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서 제출기간이기 때문에 교도소와는 별개입니다. 주민 의견이 몇 가지 집약된 사항을 청장님께 소개해 드리고 기관 의견에 이런 내용이 참작되어서 정말 백년을 가는 천왕지구 도시계획 개발사업을 요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 공고가 12월 8일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반영이 안 된다면 저희 지역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원치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하여 주십시오. 또한 지역주민과 3회 이상 환경평가기준으로 공청회 실시를 요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고척동 교도소와 구치소가 있는 내용이 주거환경이 나쁘다면 천왕동에 교도소가 있다. 하는 전제의 평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3조, 3항 근거하고 민간유치법에 의거 개발계획 처음 입안부터 우리 전주민에게 설명 공청회 해 주시고 사업의 내용은 민관 공동사업이 맞지 않나 하는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도소 구치소 문제 서남권 도시개발사업 문제, 역시 2002년 9월 17일에 실시한 서남권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안의 용역 결과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언급한 내용중 신용보증연수원은 약 5,000여 평이 빠져 있습니다. 없는 자 50평 대지에 30평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천왕동 지역입니다. 그 역시 수년간 불법과 고발과 벌금의 내용의 상처입니다. 그러나 그 주민들 도시가스는 안 들어 오고 살아도 목욕탕은 없어도 마을버스가 안 들어 와도 그래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애착을 가진 주민들은 내몰고 신용보증기금연수원 같은 이런 기관은 반절이상 존치 한다. 우리 주민들 납득하지 않는 그런 내용 또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지 않은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우리 청장님의 고뇌에 찬 답변, 그리고 아침 일찍 나와 있는 우리 주민들이 무얼 바라는가 이런 집약적인 것을 우리 청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즉답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파악하시고 정말 우리 천왕동 주민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우리 천왕동 주민이 100을 원하면 150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 함께 기대하면서 답변을 구하고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방청객께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박수를 친다던가 소란을 피우셔서는 안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기회를 맞이해서 이제 시책질문을 마지막으로 금년 의회가 폐회하는 마당에서 금년 1년을 보내는 소회가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 1년동안 우리 구민은 물론이고 우리 공직자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최재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신 결과 우리 구로구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그러한 큰 발전을 이룩한 의미 있는 한 해 였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왕동 도시개발구역과 교정시설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왕동 도시개발구역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왕동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으로 인해서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수십년간 방치되어 왔으나 이 지역을 우리 구의 장기발전구상안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현재 서울시에서 이미 방침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래 천왕동과 같이 집단취락지역이 아닌 개발제한구역은 원칙적으로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하나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천왕동 일대를 임대와 분양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을 전제로 천왕동 일대를 쾌적한 환경과 편익 시설이 잘 갖추어진 주거단지로의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왕동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의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인정을 득하고 2003년 11월30일 천왕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 12월 2일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안 열람공고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접수되면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도시개발공사에 건의하여 최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이주 대책과 보상은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에게는 지역 내 임대아파트 입주권, 가옥주 등에게는 이주단지 또는 지역 내 건립되는 분양아파트의 분양권이 주어지는 등 적정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보상방법 기준 설정시 주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개발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적으로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이나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로 쓰여지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고척동에 위치한 교정시설 이전은 구로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타 지역에서 수용하지 않아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구 관내에서 수용할 수 밖에 없어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음을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진지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라 관내의 개발제한구역 중 궁동, 항동, 천왕동 세 군데의 후보지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그동안 현장답사하여 검토한 결과 입지적 여건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현재의 신시가지 조성사업 지역을 선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교정시설 이전이 아니더라도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주민 이주가 불가피한 곳으로써 법무부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교정시설의 입지가 가장 타당하며 도시개발사업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검토된 바 있습니다. 교정시설은 환경면에서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 등 공해를 유발하는 혐오시설이 아니면서도 지금까지 범법자들을 감호하는 곳으로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신축할 교정시설은 건물 밖에서는 내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지하 통로를 만들어 이동하게 하고 충분한 완충녹지 공간조성과 운동시설 등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갖춘 주민친화적인 시설로 만들게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망루나 철조망, 높은 담장 등이 있는 교정시설과는 전혀 다른 교육시설내지는 연구소 형태로 만들고 친환경적이며 친근감 있는 시설로 계획함은 물론 교정시설 내 일부 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주민들의 편익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보다 넓은 7만평을 확보하는 것은 교정시설 내에 관리사무실과 공장, 직원아파트, 작업장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으로써 이러한 시설들은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면 천왕동 신시가지 개발과 교정시설 이전은 오랜 주민숙원사업으로써 구로구의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며 어차피 교정시설이 이전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주민이주가 불가피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교정시설 이전반대보다는 앞으로 이주단지 조성,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 유치 및 보상 등에 관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주민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과 구청이 힘을 모아야만 소기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관련 공감공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03년 9월 26일자로 공람공고를 하면서 일간신문에 공고문을 게재하고 우리 구청에 공문으로 통보는 2003년 10월 11일에 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전산착오로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법상 공람공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14일간 일반인에 공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3년 10월 11일에 서울시로부터 공문을 접수하고 2003년 10월 21일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주민 개개인에게 공람 사항을 일일이 통보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편의상 관할 동장을 통하여 공람 사실을 알려 왔었던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연수원부지 이전과 관련한 답변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연수원 부지를 이전하는 문제는 시에서 시장님과 함게 대책회의를 할 때 저는 반드시 이전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로는 제가 이전을 강력히 주장하니 그에 대해서 반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부처 연수원 부지에 많은 중소기업자, 은행 관계자들이 연수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을 전달 받은 서울시 입장에서 그것을 반만 이전을 하고 반은 남는 것을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전하는 마당에 국가 기관인 공공기관을 이전 안 할 수 없다. 하는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주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계지역종합발전구상안용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남권 시계지역인 오류, 온수, 수궁, 항동 지역은 인접 부천, 광명에 비하여 주거환경 내지는 도로, 광장 등 도시기반시설 등이 미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낙후된 지역이며, 특히 이곳은 대부분 시계경관지구나 최고고도지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제까지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3기를 맞이하여 저는 주민의 소리를 청취하고 주민들의 고충해소를 위해 이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우선적으로 도모하고자 서울시와 많은 협의를 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균형적인 지역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지역의 재정비를 위하여 2002년 9월부터 금년말까지 서울시립대학 도시과학연구원에 의뢰하여 서남권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안 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개발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2003년 11월 29일 천왕도시개발구역지정 및 2003년 12월 2일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공람공고 지역은 서울시에서 개발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 개발을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본 용역이 완료되어 개발방안이 제시되면 그에 따라 오류, 온수동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될 것이며 개발이 완료되면 이 지역은 서남권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현복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 내용에 기대를 했습니다. 백지화의 기대보다는 주민의 목소리를 함께하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겠다는 답변이 나올 줄 믿었습니다. 청장님! 이런 내용이 없다보니까 지금 우리 주민은 표현이 어설픕니다. 서울시로 갔다가 도시개발공사로 갔다가 법무부로 갔다가 구로구로 왔다가 의회까지 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청장님과 구로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구로구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천왕동 지역주민 2,000명 정도됩니다. 그러나 면적은 구로의 1/4의 면적입니다. 앞으로 이런 개발계획이 진행이 되고 이런 모습이 된다면 어쩌면 구로구의 전체 반절 정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안 될까 이런 넓은 지역입니다. 말 없는 땅의 면적을 참작하셔서 말 없는 땅들의 모임인 주민의 입장에 서서 반영이 되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기초로 교도소문제, 개발사업문제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우리 주민이 오늘 왜 여기 온 이유는 혹자는 이 자리에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저에 대한 폄하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오늘 다른 것은 전문을 요하는 판단이 있고 그리고 관계 부서와 협의해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 설명회 정도는 현재 진행되는 내용을 기초로 최소한도 3회 이상은 열어 주어야 주민이 납득합니다. 목표를 정해 놓고 방향을 설정해 놓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래서 이렇게 도와 주겠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할테니까 여러분의 의견과 함께 조정해 볼테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나가 봅시다하는 그러한 공청회를 기대했습니다. 최소한도 우리 주민이 한 50여 분 오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짜고 왔지 않나하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무얼 바라고 있는가를 깊이 헤아리셔서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과 함께 천왕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좌석에서 - 답변이 필요 없지 않아요?) 답변을 요 하십니까?

예.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복의원님이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요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는 도시개발사업법상 면적이 100만㎡ 이상에 한해서 공청회를 거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러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등에는 이런 공청회나 이런 명시적인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개별법령에 의거해서 세부개발계획이 나온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할 때 개별법령에서 공청회가 필요한 조건이 성숙 될 때는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장현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준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

- 의장님! 정회하시고 이 장내를 정리한 후에 합시다.) (

-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청석의 소란으로 인하여 정회시간이 예상 외로 길어 지게 된 점을 여러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과 방청석의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준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척2동 출신 홍준호의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최재무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시책질문의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양대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로구청에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겠습니다. "학교에 가면 식중독 걸리는 나라, 우리 아이들의 밥상이 위험합니다." 이런 말은 학교급식법 개정과 급식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구로구 운동본부에서 나온 유인물에 나온 헤드라인카피입니다. 이 카피가 과장이 아닌 것은 지난 3월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학생 1,800명의 집단식중독을 비롯해 올해만 4,000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급식으로 식중독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전체 식중독 사고 중 학교급식 환자의 비율이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원인불명의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청은 서울 경기 지역에 위탁급식학교와 학교 납품 도시락 업체 112곳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수질검사 부적합 음용수를 사용한 혐의를 발견, 해당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이 너무나 위험한 실정입니다. 특히 위탁급식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난 5월 31일 KBS추적60분에서도 보도되었듯이 위탁급식업체는 급식비의 단가를 맞추기 위해 정식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저질의 식재료들을 학교급식용으로 들여 와서 식중독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식중독 사고에서 학생들의 가검물에서 검출된 원인바이러스는 노워크바이러스로 강력한 전염성이 있어서 외국의 경우 대부분 바이러스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에서 노워크바이러스로 인해 31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학교급식이 식중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학교의 현실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몇 년전부터 올려 놓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아직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한심한 국회를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도 말로만 듣던 위탁업체의 급식비리가 터졌습니다. 궁동에 위치한 오류고등학교에서 급식업자가 ’99년부터 5년동안 교장과 행정실장, 학교급식 담당교사에게 수 천만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강요 당하고 10년간 급식사업을 보장 받는 대가로 1억 2,000만원에 달하는 학교시설물을 지어 달라고 요구를 받아서 지어 주었다는 폭로가 중앙공중파 방송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학교 위탁급식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 사회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로구 23 중·고등학교가 학교 급식을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식품안전청 합동단속 결과 구로구 4개 고등학교가 학교급식에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 졌습니다. 6만 5,000 우리 구로구 학생들도 구로구의 구민이고 이 아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일단 교육부에서도 뒤늦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2003년도부터 매년 위탁시설의 50% 직영화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한 학교당 5,000만원씩 지정급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노후 학교와 급식시설 현대화 예산을 한 학교당 2억원씩 책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급식이 장사꾼의 배를 불리는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위탁급식의 직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교육부에서 하게 된 것이죠. 국무총리실에서도 이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도 학교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도 현재 5만 6,900명이 학교급식을 먹는 학생들이고 이들의 부모까지 합치면 우리 구민의 절대다수 주민이 학교급식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지원하자는 내용은 학교급식 전체를 구로구가 부담하자는 그러한 주장은 아닙니다. 학교급식비 중에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는데 드는 추가 비용을 그것도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학부모가 부담하는 초등학교의 급식비는 한끼당 1,470원이고 중·고등학교가 1,809원입니다. 이를 전체 비용으로 대비해 보면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급식비용이 2조 2,593억원인데 이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1조 7,700억원입니다. 80%를 우리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급식을 학부모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도특별회계에서 4,583억원을 부담하고 20.3%입니다. 지자체에서 219억원을 지원해서 전체 규모에서는 0.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상교육입니다.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밥을 먹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교육하는 교육의 일환입니다. 수학과 영어만이 교육이 아니라 체육이 교과목의 한 과목인 것처럼 학교급식은 우리 사회 미래인 아이들에게 식습관과 건강을 교육하는 교육의 연장입니다. 교육의 영역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인 만큼 중학교까지도 무상급식으로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급식의 학부모 부담이 80%가 되고 또 학교급식이 하나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도 대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 나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며 정부에서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이미 5년 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에서 1일 1인당 1,6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학교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때 추가분을 부담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우수농산물을 학교에서 이용할 때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운동이 진행되어서 주민발의자인 14만명을 6개월만에 받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로구에서도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2003년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1만명의 서명을 받아 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내용은 안전한 급식을 위해 우리 농산물을 사용케 하고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탁급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직영으로 전환할 곳은 전환시키고 직영하는 학교급식에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로구초등학생이 3만 1,623명입니다. 이들에게 1일 우리 농산물 추가비용 200원씩 180일을 계산하면 11억 3,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서울시 지원예산까지 생각하면 직영급식에 대한 우리 농산물 추가지원 비용이 너무 어려운 액수는 아닙니다. 학교급식법이 개정되고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면 당연히 구로구에서도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만들어 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가능한 범위에서 학교급식지원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질문입니다.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작년 구정질문을 통해 똑 같은 내용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구청장께서 구청장 판공비내역을 공개하는 문제는 시민단체들로 인해서 그중 많은 부분이 공개가 되었고 나머지 공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의사라기보다는 전체 구청장들에게 미치는 문제가 있고 구청장, 시장, 기관장들과 공동으로 연계되어 있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공동적인 방침에 따라 추진해 줄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그때 이해해 드리려고 했고 추가질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로 인해 단체장의 판공비 내역의 많은 부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대법원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대상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공개하도록 판결이 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고건총리는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항목별로 집행내역서까지 공개했습니다. 행자부 장관과 문화부 장관이 업무추진비를 인터넷으로 공개했고 업무추진비의 공개가 투명한 행정지표가 됨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주장하는 기관장과 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여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로구에서 이러한 시대적인 정신에 역행하는 그런 행태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하겠다는 의원에게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비공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으로 한심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의원에게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감사의 내용을 회피하겠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무슨 시책업무추진비에 흑막이라도 있습니까? 법에 딱 걸릴 만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감사기관의 구의원의 자료요구를 거부한 것은 감사를 부정한 것입니다. 이런 억지는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감사권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이런 한심하고 무책임한 일이 일어 났다는 사실에 본의원은 허탈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구로구청이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지자체인지 지방자치를 거부하겠다는 지자체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구의회가 왜 구로구청을 감시하고 비판합니까? 본의원은 구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구의회의 감사권을 무시하는 것은 42만 우리 구로구민을 무시한 것입니다. 보여 주고 싶은 것만 보여 주고 보여 주기 싫은 것은 보여 주지 않는 이러한 행정은 오만한 행정입니다. 주민자치시대에 비판 받아 마땅한 행태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미루어 왔던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언제 하실지 언제까지 미루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에 관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를 이어 갈 미래의 꿈 나무인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게 하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가져야 할 모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교직을 전문으로 하는 사범대학 출신이고 또 한 때는 젊을 때 교직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우리 구로구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어려운 데도 금년에는 3억원, 내년에는 6억원, 또 공식적인 예산지원 말고도 비공식적으로도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급식에 대한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으로는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 없어서 법적 규정을 개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적 규정이 개정이 되면 여러 의원님들과 또는 주민들의 의견, 또는 우리 구 지방자치단체의 총괄적인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검토한 결과 그때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어서 똑 같은 질문을 금년에 하게 되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똑 같은 질문을 과연 다시 특별히 달라진 사항이 없는데 해야 되느냐 생각을 모두에 가지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청장 판공비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것을 시대의 순리에 따라서 거역할 사람도 없도 저 자신도 이에 거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총리나 장관은 단일기관이지만 서울시내 구청장,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묶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 제자신은 공개할 수 있어도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추이를 보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특별한 사항이 달라진 것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를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할 때 되면 하겠다 하는 것을 참작해 주시고, 우리 사무감사 규정에서 자료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사무감사에서 요청할 수는 있되 우리도 비공개할 수 있는 전체적인 사항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거듭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준호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라도나 나주시 그리고 과천시가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또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제정청구서명운동이 이미 구의 숫자인 7,800명을 훨씬 넘어서 1만명이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발의로서 당연히 구청장님께 이 조례안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다 더 적극적인 의사에서 이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를 지자체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오기를 사실은 기대했고 사실 그런 답변이 앞서 가는 행정이요 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그런 행정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 이미 다른 곳에 규정이 없어도 다른 것을 만들어서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렇게 해야만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매번 하는 대로 시에서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 주면 그것 따라서 언제 지방자치가 발전을 할 것입니까? 제가 바라고 싶은 바는 구청장님께서 보다 더 지금 구로구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더 많은 연구하고 어떤 새로운 사업에 영역을 개척하신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도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고 더 전향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추진비 공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 그 전 발언에서 말씀 드렸듯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렇게 25개 구청이 담합하기 때문에 지방자치 발전이 더디고 있는 것입니다. 똑 같이 그런 입장이 서시겠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의 입장일 뿐이지 어떤 지방자치의 발전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공개는 당연히 할 수가 있고 또 금방 제가 사과하실 용의가 없는가 물었을 때 "너무한 것이다 이건 사실. 행정사무 감사 때 의원에게 감사자료를 주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은 일어 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안일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떤 사건에서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것은 받아 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이 일어 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과까지 하실 의향이 없는가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내용은 너무 안일한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모든 정보를 다 봅니다. 그것을 의원이 보고 비공개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감사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자료를 못보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잘못했다고 말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홍준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 같은 질문에 거듭 답변 드리기가 좀 곤혹스럽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는 교육에 대한 제 개인적인 성향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분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특별한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학교급식에 문제도 중요할 수 있지만 또 학교 내의 내부 도색이나 맞지 않는 의자를 갈아 준다거나 시청각실을 시설해 준다거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각자 중요도를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기관장의 입장에서는 의원 개인은 어느 부분을 특정해서 중요도를 지적을 할 수 있어도 모든 것을 헤아려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의 지원 문제가 집중적으로 하면 다른 문제는 그러면 해당이 없느냐?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전체 공론화 되어서 학교급식의 문제를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몫이 얼마며 서울시 지원의 몫이 얼마며 우리 구에 돌아 갈 수 있는 게 얼마다. 하는 비율의 문제도 있고 이것은 우리 구 재정에 관한 문제고 여러분과 함께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답변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자체 장으로서의 안타까운 마음, 또 이에 대한 개인적인 열정,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참작해서 여러분들과 함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판공비 문제는 사무감사 때 일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판공비와 관련해서 이것이 구정 전체의 어떤 발전이나 지자체의 발전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저는 심히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의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공직사회도 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것을 법적 근거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라면 일방적으로 나무랄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섭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서면질문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근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에 협조해 주시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질문에 들어 가기 전에 오전에 일어 났던 사항을 생각하면 참 착잡한 심정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두 가지 질문 사항 중에 한 가지만 질문하고 한 가지는 서면답변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개웅산 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개웅산 공원화 문제는 정말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구로구 사업으로서도 상당히 발전 과정의 한 축을 이룰 수 있는 중대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6년 전에 발표한 사항입니다마는 IMF라 도저히 재정상 할 수 없다해서 5년간 연장한 후에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청장님께서 한 40일 전에 공식석상에서 발표하신 그 내용이 하도 잘못되었기에 오늘 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 어떠한 사업을 설명하더라도 해당 과의 상세한 자료를 받으시고 사업설명을 하여야 되는데 본의원이 해당 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상세히 알아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정말로 2004년도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나 하나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이 문건이 어느 과에서 나와서 청장님이 발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웅산 개봉2동, 3동 사업에 하나도 없는 사업을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했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건은 행정관리국 소관 어느 과에서 나온 문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업 설명회가 있다고 하면 해당 과에서 자료를 소상히 받아 가지고 청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셔야만이 정말로 구로구 행정이 제대로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아무 것도 사업상 모르는 해당 과에서 이런 문건을 청장님한테 주어 가지고 발표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한 마디로 얘기해서 행정상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된 사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웅산 공원사업은 청장님께서도 저희 지역에 오셔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서 2006년도에 공원화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박수갈채와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2004년도 예산내용은 그 당시 청장님이나 구 행정부와 상의했던 예산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게 2004년도 사업이 내려 오기 때문에 이 사업이 차질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청장께서는 이제 2004년부터 개웅산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을 단축하려면 전체 토지를 다 사 가지고 2006년도까지 사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또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시설을 할 곳을 먼저 매입을 해 가면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1년 이상 이 사업이 단축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정말로 소신있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개웅산근린공원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웅산근린공원의 개발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렇게 강도 높은 질문을 하지 않나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개웅산근린공원에 대해서 저는 작년 7월 1일 취임 이후에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개발을 하고 또 서민들이 사는 뒷골목을 어떻게 다져 나가고 이렇게 해서 상층부와 하층 기초를 다지면서 압축해 가는 이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차원에서 제가 가장 유념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가 구로구라는 대외적인 이미지가 공해가 많은 지역의 이미지로 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바꿀 수 없을까? 하는 기본 착상 끝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산, 그래서 항동 지역은 수목원을 유치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개웅산 근린공원과 온수 도시자연공원을 차례로 개발하되 가장 먼저 개발을 착수한 것이 개웅산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개웅산근린공원은 저도 자주 등산을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류2동, 개봉2동, 3동 3개동으로 둘러 싸인 구로구의 남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를 상징하는 가장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사랑하는 개웅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착수한 것도 그런 연유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일반 산으로 된 산을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은 개웅산이 작년에 첫 1호로 기록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웅산이 전체 개발하는 데는 보상비와 공사비 합해서 약 4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입니다. 금년에 10억의 예산을 우선 어렵게 확보했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계속 투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58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58억원이 확보된 것은 시비로 확보되고 국비로 확보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정확치를 않아서 의원님께서 보시는 자료에 공식발표는 아닙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주민대표와 함께 나타내는 자료에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러면 2006년도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과연 되겠는가? 의문을 가진 것에 대해서 저는 금년도 예산이 10억이고 내년도에는 58억원이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약 160억원 이상이 확보되도록 중기 재정계획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기재정계획상 약 5년이면 가능하다고 보았고 그것이 실제 재정계획상은 그렇습니다마는 시의 재정 형편상 그만큼 투자가 연차적으로 될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상당히 자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청장으로서 우리 지역에 가장 소중한 주민의 사랑을 받는 개웅산근린공원이 계획 연도 안에 이루어 지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근무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류근무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류근무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봉2동 김경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무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연일 실시되는 구정 시책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43만의 구정을 살피시는 양대웅 구청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면 구로구 뉴스지에 대하여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에 구로구홈페이지 개발과 구로구 포털싸이트 구축 등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고도정보화시대이며 수년동안 많은 정보화에 예산을 투자하여 행정의 모든 것을 인터넷을 통해 잘 알려 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인식과 무성의, 무관심 속에서 현재의 장비와 시설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 12월 4일 본의원이 행정관리국장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하나의 민원이기 때문에 매일 매일 검색을 해서 답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관심 있게 모은 것을 파악을 하고 해서 답을 하는가 하면 그 반대로 19개 동과 25개 실·과의 홈페이지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어느 동은 2002년도에 두 건, 2003년도 3건에 끝이 났고 어느 동은 89개 종목을 올려 놓았으나 지난 3월 25일 자로 마감을 했는지 그 후 한 건도 없다가 민선 3기 각종 상을 수상한 것을 한 건 올려 놓았습니다. 또 각동 홈페이지를 보면 각종 홍보, 안내문 등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국기달기, 취학통지서, 아르바이트생 모집, 통장모집 등 다양하게 글을 올려 구민들의 관심이 아주 많아 졌습니다. 한 건당 수백 명씩 조회를 하였고 또 반면에 구청 각 실·과는 단 한 건에 그친 과가 있는가 하면 불과 몇 건으로 동사무소와 비교해 볼 때 구민의 생활정보와 민원홍보 등은 동사무소보다 구청 각 실·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오히려 동보다 아주 저조하며 관심이 없고 그와 반면에 구민들의 관심은 높아져서 사회복지과 청소련수련관 개관 안내 한 건에 무려 1,954명, 자치행정체육과 민방위훈련 안내 한 건에 1,001명, 건축과 건축사 사무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안내에 1,040명 등이 조회되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5월 이후에는 구민들의 구정 및 행정 등의 관심이 많아 네티즌들의 조회 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 났으면서도 이런 것을 파악도 안 하고 구 동에서는 오히려 홍보 건 수가 줄어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왜 그런지 좀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예에 관계 공무원들과 깊은 협의와 구민을 위한 개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을 잘하고 청소를 잘 해서 상 받는 것도 축하할 일이지만 구로구민의 관심도는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을 편하게 해결해 주고 내가 할 일 의무사항을 알려 주면서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해 주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구청장님께서 일 잘한다는 이러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간부 공무원들이나 담당직원이 의욕을 갖고 실천을 하면 43만 구로구민은 진정으로 변화와 희망을 열어 가는 활기찬 구로를 피부로 느끼면서 구로구민들은 구로구인터넷을 통하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구청장님의 강력한 지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시정이 필요합니다. 또 반상회는 통·반장을 통해서 구로뉴스지로 반상회를 하고 그 통·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 토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반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 아파트 단지까지도 반상회가 거의 행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구로뉴스지를 위주로 반상회를 하여야 함에도 거의 다 지역현안 문제 불편사항, 건의사항으로 일축되며 뉴스지에는 관심도 없거니와 그나마 반상회를 하지 않는 아파트는 함에 꽂아 놓지도 않고 입구에 수북히 쌓아 놓고 며칠 지나면 경비원이 재활용품 함에 넣어 없애고 일반주택은 대문 앞에 몇 장씩 던져 놓고 예산낭비는 물론 정보에 뒤지는 뉴스지를 과연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또 구로뉴스지는 연간 약 2억 여원의 예산과 부족한 인력, 시간을 소모하며 운영하고 있으나 그 소모만큼 효과가 있는가를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서울시 각 구청에서는 엄청 난 정보화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는 거의 컴퓨터를 다 소유하고 있고 세계에서 IT사업이 1, 2위라고 자부합니다. 또 지난 11월 24일자 구로뉴스레터에 의하면 "서울시 전자정보세계최우수도시 선정"이라는 뉴스 제보를 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비교해 볼 때 정보도 늦고 구민들의 관심도 적고 효율성도 거의 없으며 공무원들이 많은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여 더 중요한 업무를 뒤로 미루면서 반상회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임에 이제는 구로뉴스지를 폐지해도 얼마든지 정보화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그보다 더 많은 정보와 홍보를 신속히 시시각각으로 올려 주면 구민들의 알 권리와 각종 생활정보를 알 수 있어 정보를 몰라서 불이익 처분 받는 일도 없어 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이제 구로뉴스지는 폐지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한 뉴스지를 존속을 시킨다면 현재 배포방식으로 놓아 둘 것인지 무용지물이다시피한 뉴스지를 좀더 효율성 있게 어떤 방법으로 배포를 할 것인지 주민들께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개선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의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일단 인터넷이 상용화되는 시대에 인터넷을 활용하라는 채찍으로 지적한 문제라 생각하고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로구뉴스지를 그러한 시대에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그 다음에 또 앞으로 하게 되더라도 배포방법을 과연 현 방식대로 해도 좋은가? 이런 요지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이용률을 활용하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안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구정을 펼치다 보니 때에 따라서는 우리 직원들이 충분하게 인터넷활용도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일 수 있다. 저는 긍정을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 주민들은 시시각각으로 빠르게 생활정보를 습득하고 싶은데 그에 과연 만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질문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인터넷 이용도를 활용하는 방안, 재고하는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구로뉴스지를 폐지하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문서 이런 활동이 서울시가 세계 100대 도시 안에서 전자정보 1호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로구도 내년이면 파리에 ECC의 상트르시장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이 활발하게 우리나라가 앞선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 주민의 이용실상을 보면 인터넷이용자가 전체 주민의 약 6% 정도인 것을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보다 앞선다는 일부 군을 비롯해서 25구에서 모두 아직은 종이매체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병행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러한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폐지는 빠르다 하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 구로뉴스지를 그대로 존속할 때 배포방법이 이대로 좋으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한 의원님 지적을 저는 꼭 타산지석으로 여기지 않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을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반장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100% 도달이 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배부하는 인력을 일시적으로 사역을 해서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우편배달을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우리 간부들과 숙의해서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좋은 충고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훈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한수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변한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궁동의 변한수의원입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세 가지의 시책질문을 요구했으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는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한 가지만 시책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종세분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홍준호의원께서 조금 전에 학교급식 비리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궁동에 있는 오류고등학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류고등학교는 ’99년도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인권학원재단이 4개의 학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구로정보산업고등학교라는 데서 그런 학교급식 문제로 인해 가지고 위탁업체와의 그런 관계가 일어 나서 자기가 학교급식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런 진정을 넣어 가지고 문제가 일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감사를 했고 감사결과 거기에서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아직 정식발표는 없습니다. 오류고등학교가 아님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 오류고등학교 맞는데요.) 예?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의원님께서 수궁동 지역에 대한 시계경관지지구 문제, 그리고 최고고도지구에 따른 불이익에 문제를 거론을 하셨습니다. 저도 서울시 구청장 중에서 유일하게 도시계획위원으로 제가 지원을 해서 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저는 먼저 모두에 공익적인 차원하고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하고 이 문제 때문에 항상 도시에서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상당히 고민스럽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한 이 수궁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계경관지구의 문제는 비단 우리 수궁동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안에도 개봉, 고척에 이르기까지 또는 금천구 시흥동에 이르기까지 중랑구, 노원구, 은평구 시내 변두리 구에는 전부 시계경관지구로 묶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2000년도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서 종래 일반주거지역을 주거지역 1종, 2종, 3종으로 종 세분화함에 따라서 우리 지역은 다행히 거의 2종 7층으로 많이 격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진학원 뒤에 그 다음에 우신고등학교 뒤에 기타 조그마한 필지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1종으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지금 고도지구 18m 5층 이하, 용적률 200% 이하, 건폐율 50% 이하의 규정에도 오히려 못 미치는 지정을 받음으로써 더 굉장한 불이익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어져 있는 집을 재건축을 할 때는 다소의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신규주택은 엄격히 경관차원이나 도시의 자연환경보호를 위해서 분명히 규제를 하자. 해서 전국적으로 나온 것이 이번에 종세분화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들어 있는 주택을 재건축을 할 경우는 1종 4층 이하라 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어도 기반시설이 확보될 때는 다소의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층수 조정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엄격하게 개별심사를 해서 허용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규제가 아니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주택을 재건축을 하는 데는 큰 문제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신규주택을 지을 때는 그런 의원님의 주장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시계경관지구의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지역현안으로 떠 오르고 있는 것을 중시해서 저는 서남권지역 시계장기 발전구상안이라는 용역을 서울시립대로 하여금 하도록 작년부터 촉구를 해서 서울시에서 작년 9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용역을 지금 전문가들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역 과정에서 아직 결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마는 학자들의 주장이나 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전면적인 해제는 어렵다. 하는 것이 일반 중론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완화 내지 일부 해제는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융통성 있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입장에서 저희 구의 주민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드리기 위해서 그 용역 보고로 하여금 저한테 와서 보고를 받도록 하고 그때만 해도 우리 지역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종세분화를 하는 마당에 시계경관지구나 고도지구 해제를 전면 해제를 건의한 바 있고 적어도 해제가 어려울 때는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건의 드리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저도 자신있게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전문가, 학자, 4개 권위자들이 30여 명이 모여서 심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변한수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다음은 백해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해영입니다. 오늘로써 2003년도 정례회의 주요일정이 끝납니다. 한햇동안 의정활동을 잘 했는가에 대해서 제 자신을 돌아 볼 때 너무나도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 일신의 입장보다는 혹은 정치적 입장보다는 늘 일이 잘 되게 하는 방향으로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고 해 왔다는 점에서는 자부하는 바입니다. 더욱 더 진전하는 지방자치를 위해서 분발할 것을 다짐해 보면서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정력적으로 일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구청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직 상위직급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아주 중차대해 진 것은 경제성장의 시기를 지난 ’90년대라고 생각 합니다. 물질적 풍요와 성장은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해서 상대적 빈곤과 소외된 계층을 양산했고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소득의 재분배와 더불어 사는 정신이 요구되었고 ’90년대는 삶의 질의 향상이 그 시대적 화두였습니다. 공직에서는 ’88년부터 사회복지직이 배치되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구로구에는 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직을 빼고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만 보면 32명의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6명입니다. 노인복지,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팀에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구로구에는 아직 사회복지직 6급 정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교를 해 보자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6개 구에 사회복지직 6급 정원이 마련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실제로 10개 구의 구에는 6급 승진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비교를 하자면 구로구 세무직의 경우는 65명 중 6급 정원이 8명인데 반해서 사회복지직에는 32명 중에서 6급 정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생활복지국 질문을 할 때 복지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는데 저는 그 원인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알아야 정책도 만들고 구로구 사회복지의 비전도 세울 것입니다. 32명에 이르는 우리 구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직 6급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가장 기본적으로 팀별로는 최소한 단 한 명이라도 사회복지 전공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신도림역 테크노마트 건축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테크노마트 분양계약자들 중에서 일부는 분양한지 1년이 넘도록 건축심의조차 안 되고 있어서 분양할 당시의 약속을 위반을 하고 있다고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냈다는 사실을 지역신문을 통해서 접했을 것입니다. 아직은 정확히 피해를 보았다기보다는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이라서 대규모 분양사기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합니다. 저는 착공이 되기까지에 토지활용계획 변경에 따르는 행정적 절차상의 문제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테크노마트 분양자들이 이곳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구청장께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테크노마트 분양자들이 이곳에 투자하게 된 데는 구청장께서 이곳 신도림역 역세권개발계획과 함께 대형 테크노마트를 건립하겠다는 대대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신문기사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들을 합니다. 2005년도 하반기면 테크노마트를 완공한다는 구청장의 말을 믿고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라임 산업은 이곳에 동양최대규모의 전자유통센터를 만들 것이라면 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분양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라임산업은 구청의 후원 속에서 그곳에서 올해 4월 TM하나로 축제를 대대적으로 치루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프라임 산업은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라고 1억원이라는 돈을 쾌척했고 구청은 그에 대한 응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TM하나로 축제에 대한 홍보를 구로구뉴스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포스터를 행정조직을 가동해서 각 동에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에서는 구청장님 축사와 구로구합창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분양자와 주민들은 마치 곧 착공을 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축제를 하려면 사전 정비작업은 끝난 상태에서 혹은 바로 삽 뜨기 전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심의도 이루어 지지 않은 도시계획변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구청이 기업의 농간에 놀아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양 당시의 계획대로 2005년 하반기에 완공이 가능하려면 올해 3월에 착공을 했어야 합니다. 게다가 도시계획법상 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이 테크노마트건립이 가능하게 하려면 구청에서는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유수지 용도폐지 등을 미리 검토했어야 합니다.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1억이라는 돈을 쾌척한 사업자와 감동한 듯 손 맞잡고 축제를 먼저 치루었습니다. 아무리 지역개발이 급해도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애초에 도시계획을 변경할 계획이었더라면 변경을 한 후에 분양을 했어야 합니다. 다시 말 하면 이것은 계획적으로 먼저 분양을 한 것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다 받고 나서 이제서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두에 말 했던 것처럼 피해를 당한 시점이라기보다는 피해가 가능한 예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테크노마트 분양과 관련해서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유수지 용도폐지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은 가능할 것인지 가능하다면 언제쯤 이루어 질지 그래서 언제 착공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자 있었던 인사관련 건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13일자 이루어진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한 인사고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비공개여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사만큼 중차대한 것도 없고 인사가 그 조직의 성패에 관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인사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사의 생명은 아시는 것처럼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그리고 연공서열을 파괴하고 능력과 자질이 훌륭한 사람이 승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가 과연 그런 기준으로 결정되었는가 하는 점에서는 의문입니다. 구청장께서 만일 이번 인사가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였다고 떳떳히 얘기할 수 있으려면 평가 과정이 달랐어야 했습니다. 능력과 실적중심의 인사관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의 연공서열이나 온정주의에 폐단을 없애고 공정한 평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면평가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면평가는 상사 한 두명이 부하직원을 평가하는 단일평가의 폐혜를 시정하고 상사에 대해서만 책임 지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및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정 받고 존경 받기 위한 자기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자치단체장들의 인사문제가 심심치 않게 언론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 또한 정실인사라고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실인사, 무엇입니까? 자신의 구청장 당선을 위해 띤 일등공신의 손을 들어 주었다는 것, 저는 이것이 구로구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성실히 일한 결과로써가 아니라 구청장에게 줄 대고 충성하면 더 빠르다는 편법적인 인식이 만연할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미 정부의 각급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권고하고 있는 이 다면평가제를 도입해서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번 인사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과 원칙은 무엇이었는지 답변을 명쾌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직 상위 직급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사회복지직이 32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급에서부터 8급, 7급 거의 고르게 직급별로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7급은 ’99년도에 임명된 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에 기초보장생활수급자 제도가 나온 이후에 사회복지직에 대한 수요와 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6급에 대한 정원을 늘려야 하는 문제는 나름대로 제가 그 분야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일단 제가 검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직능별로 각자 TO들이 있습니다. 행정직을 비롯해서 세무직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보건직, 의무직 여러 직렬이 있습니다마는 각 직렬별로 정원을 규정하는 것은 전체적인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하기 때문에 각자 직렬별로 이해 관계나 수적인 범위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공정,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는 형평성에 지장을 안 받도록 나름대로 노력할 것임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림역 테크노마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부터 우리 지역에 대해서 인류구로라는 캐치플레이즈를 걸고 위로는 권역별 개발, 그 다음에 밑으로는 골목 동네부터 기초를 다지는 이런 전략을 수립하면서 우리 신도림역 일대에 대한 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테크노마트가 들어 오는 기산부지 그 다음에 대성산업 부지 그 다음에 오리엔트부지 이 세 부지를 당선되고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이 세 부지를 각자 연결하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건축허가를 낼 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 했더니 자기들이 그 돈을 들여서 용역안도 검토를 하고 이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분명히 주장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 축제라는 말씀을 하면서 하는 것에는 저는 감히 제 나름대로 용납을 못 하겠습니다. 여기 축제라고 하는 형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분양은 작년에 이루어 졌고 소위 의원님이 주장하는 축제라 하던 기정식이라 하던 그것을 한 시기는 금년 봄이었습니다. 금년 봄에 기정식을 할 때 1억원의 기부금을 우리 지역에 홍보차원에서 헌금하겠다. 해서 저는 그 장소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긍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테크노마트에 대해서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목 조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도림역 테크노마트는 건축규모가 지하7층, 지상 25층, 연면적 10만평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8조, 건축허가 규정에 의거해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심의와 허가권은 오로지 서울시장 전속사항입니다. 구청장은 의견제시는 도시계획 관련사항 진단 등의 기능밖에 없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림역 테크노마트의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된 것은 서울시 치수과의 유수지 폐지 반대의견 때문으로 우리 구에서는 2003년 12월 2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유수지 일부 폐지와 신설도로관리 계획안을 서울시에 결정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신도림테크노마트 분양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분양 방법, 입주자 모집 등을 구청장 건축허가권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건과 같이 상가 등 일반건축물의 분양사업에 대하여는 현행 관계 법규에 사전승인 등의 법적제한이 전혀 없어서 제도권 통제가 어려운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말썽이 있었던 굳모닝씨티의 경우가 일어난 이후에 그것과 이 테크노마트와는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굳모닝씨티의 경우는 자기 땅도 없이 건축허가 신청도 없이 분양 광고를 내고 했던 것입니다. 그 건은 유수지이건 어디건 전부 그 사람소유의 땅입니다. 그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사건자체가 전혀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굳모닝씨티 상가 분양 사건 등 분양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분양 절차 및 방법을 적절히 규제하고 투명성과 거래안정성을 확립하고자 지난 2003년 10월 22일 "건축물의분양규제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현재 입법예고 하였으며 내년 7월부터는 제도권으로 들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프라임산업측에서 2002년 10월 10일 실시한 전자상가의 분양은 25%가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전분양과 관련하여서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상가부분은 분양승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건축허가는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계획(안)이 결정되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일련의 법적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서 건축허가가 처리될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인사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구청장이 조직을 장악하고 운영하는 것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관장이 우리나라는 의회와 구청은 별도의 독립기관제입니다. 구청장의 권한사항 중에서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감사의 권한이 있고 예산으로 통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 인사권은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 기관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종래의 능력과 실적을 무시하는 인사였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는 종래의 연봉서열에 온정주의에 의한 인사를 과감히 탈피하고 우리 조직의 일하는 분위기를 심기 위해서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인사를 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백해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신도림테크노마트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순수한 의도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구로구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하루속히 추진하려고 했었던 의욕적인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십분 이해하면서도 그로 인해서 불안 해 하는 분양자들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 했어야 한다라는 그런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좀 고뇌어리게 구청장께서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했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 인사권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인사권에 대한 질문을 고민할 때 참 많은 고뇌를 했었습니다. 해당 당사자께서 앉아 계시고 또 인사권이라는 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면 도대체 무엇으로 얘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 역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답변에서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였고 기존의 연봉서열을 파괴하려고 했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질문에서 얘기했듯이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였다고 떳떳히 얘기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뒷따라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더 자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각 기관 또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빼 놓고 대부분이 이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부의 평가, 동료의 평가,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의 평가, 혹은 민원인의 평가 이런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능력과 실적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능력과 실적을 누가 평가 했느냐? 저는 구청장님이 평가했다고 봅니다. 그런 평가의 잣대에 대해서 누가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직사회에 기강확립과 사기진작과 또는 투명성과 공정성의 문제에 있어서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그리고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다면평가제의 실현이 저는 대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획기적으로 전환적으로 실시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해영의원님께서는 보충발언으로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달호의원, 황규복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서면질문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이수일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재무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에서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지역을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이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리봉 지역의 의원으로서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가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매우 환영할 일이며 이는 양대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최재무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첫째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각종 세제혜택과 금융, 행정 등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점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향후 추진일정 및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개발기본계획을 수립 시 공원 및 주차장 관련 시설, 문화시설이 확충되어 주민의 생활환경이 쾌적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 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또한 계획 수립 이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가질 것인지? 수렴할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넷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향후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일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들이 제한되는 것인지? 다섯 번째 이러한 추진일정과 추진방법 세부내용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해당 내용들을 홍보하는 것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는 바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리봉 일대는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자리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낸 지역이었으나 최근에는 굴뚝형 노동집약적인 공장이 밀려 나고 IT산업, 아파트형 공장 유통시설이 입주하고 있어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 및 상업지구로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러한 여건 변화에 맞게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신속하게 추진 될 때 더불어 구로구의 발전도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총체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리봉1, 2동이 구로구의 여러 가지 현안이 많지만 가장 구로구의 이미지와 관련해서 시급히 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구로를 대표하는 이미지로는 구로공단을 그 대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로공단이 있으므로써 우리는 전국 수출에 전체 15%를 한 때 차지할 정도로 국가의 중추역할을 했으면서도 이제는 산업화 시대가 물러 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명암이 엇갈리는 우리 지역의 어떤 브랜드를 낮추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으로까지 거론이 되기도 해서 마음이 항상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리봉1, 2동이 도시계획법상으로 보아서는 생활권 지구중심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을 하려면 대상 자체가 되기가 어려웠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1공단과 2공단, 3공단 사이에 있는 이와 같은 취약지역이 이제 1공단이 디지털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꾸고 우리 IT벤처산업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오는 미래산업의 중심이 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배후도시로 개발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시에 고위직들에게 적극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난 11월 달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요즈음에 항간에 발표되는 뉴타운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뉴타운을 주거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 말로 표현하면 아주 노후 불량주택이 많은 지역을 공공투자를 좀 해 주고 재개발하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단순 재개발수법으로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미아리나 삼양로 일대 이래서 강북 지역에 무려 한 20여 군데 이상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주거지역을 상업지역과 업무지역으로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용도가 상향조정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투자만 해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리봉 지역의 투자계획을 저희 구에서는 1,000억 이상을 이미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얼마나 투입이 될지 그것은 자신을 못 합니다. 적어도 6~700억 정도는 투자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현재 이미 공단로를 확정하기 위해서 50억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얼마 전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나 행정 재정 세제적인 지원내용이 명확히 아직 내려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함은 물론이고 세제적으로도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을 것이 예상이 되고 그러한 재정적으로도 많은 융자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70%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 지역의 업무용 빌딩이나 호텔 같은 것도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적인 구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리봉동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이미 시에서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받고 우리 구비를 9,000만원 포함해서 3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기본 용역에 들어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내년 9월까지 계획일정입니다. 내년 9월까지 이 타당성 검토기본용역을 끝내면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 지역을 어떤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하는 큰 그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좀더 지켜 보아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본계획용역안이 나오면 그 다음에 적어도 실시설계에 들어 가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2006년도부터는 본격 민간개발이 이루어 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해 달라, 하는 얘기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 점에 대해서 저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은 공공투자를 해 주고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도로를 넓히고 공원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을 짓고 각종 공공투자를 선행을 함으로써 적은 필지가 큰 필지로 해서 개발되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개발이 중심이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여건을 성숙시키면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건물을 짓도록 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 내용은 특히 이 문제는 이번에 5개 지역을 처음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강북에 4개 지역이 지정이 되고 강동구에서부터 강서구에 이르기까지 한강 이남에서는 저희 구로구에 가리봉1, 2동 지역만 유일하게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의 발전이 바로 우리 지역에 디지털산업,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메카로서 그 배후 도시로서 손색이 없도록 생활권 중심지로 육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수일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승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연간 준비해서 오늘 시책질문을 하는 자리인데 불미스럽게 오전부터 하지 못하고 각자 의원님들이 준비했던 소신 있는 질문을 아마 다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과 운영위원장께서는 추후에는 이런 사태가 벌어 지지 않토록 잘 운영을 해 달라는 부탁과 아울러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재무 의장! 또 우리 동료 선배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시는 양대웅 구청장을 비롯하여 국·과장님들 모든 분들께 수고가 많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 요청은 7가지 중에 중복된 사안이 있으므로 또 오후 시간이 많이 흘러 간 시간 관계상 짧고 명쾌한 질문과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문요구서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구로구 직원 인사 및 승진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양대웅 구청장님께서는 일소 "내 마음인데 무슨 그 따위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식으로 밖에는 본의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동료의원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재차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국장 승진에 대한 자유 게시판에 뜬 사례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인사권이 불가침의 성역이라고는 하지만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 구로구 양 구청장은 경상도 사나이 답게 충직한 충견을 국장의 반열에 올려 놓으려 발표 하였단다. 법에도 인정이 있다는데 정년이 얼마 안 남은 고참 상관들의 눈에서 흐르는 피 눈물이 강으로 흘러 직원들의 여론의 강과 합류하여 구청장의 독선을 쓸어 버릴 바다가 되리라."라는 이런 것과 "여론과 상식을 철저히 무시한 대가를 양＋?＋천과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아 주어야 한다. 어떠한 면에서 편들기가 아니냐, 원칙을 무시하는 구청장과 측근들에 대한 응징을 말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게시판에도 뜨고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 훌륭하신 양대웅 청장께서는 "인사권은 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씀은 물론 맞아요. 그러나 사회나 모든 국가나 우리가 지금 잘 하려고 하는 구로구청 전 1,200 직원들도 모든 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는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좌우 살핌과 여러 직원들의 사기와 또 주민들이 바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신뢰있게 승진도 하고 자리 이동도 배치해서 나가신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98년도 제가 구의회에 들어 온 이후에 지금 여기 계신 양대웅 청장이 당시에는 부구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양대웅 부구청장 당시에 부구청장하고는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상당히 박식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질도 있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많은 대화도 했습니다. 부구청장 시절은 나는 상당히 좋았다고 봐요. 괜찮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6월 13일 선거기간동안에 많은 얘기를 현 구청장께서 했습니다. 본인이 구청장이 된다면 적어도 인사문제, 이런 모든 것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노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훌륭하게 보인 부구청장이 당선되어서 청장 됐어요. 이제는 그야말로 우리 구로구도 타구 못지 않게 청장이 박식하니까 잘 되겠구나. 1년 내내 구의원으로서 노력 안 해도 구청장이 잘 해 주니까 구정질문 별로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높이 평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정말로 본의원은 한심스럽습니다. 저 개인으로는 나름대로 저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정직과 모든 사람들의 공통성을 가지려고 노력한 사람으로서 체육에 30여 년간 몸 담아 온 하나의 본의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장님! 정말로 지금까지는 1년 여동안 이러한 인사이동과 승진에 관해서 잘 지켜 보았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나지 않고 정말로 남은 임기 3년 여 기간을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 중에 최고 가는 으뜸인 직원들 1,200 가족과 42만 구민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일해 줄 것을 당부 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겠다는 아까 우리 백해영의원님께서 말씀했던 대로 "내 권한인데 당신이 무슨 참견이냐?" 하는 이야기 말고 좀더 소신있게 앞으로 이런 사례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다시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지난 2003년 10월은 경로의 달입니다. 경로의 달은 여러 가지로 어른들을 잘 모셔야 되는 그런 달입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3년도 경로의 달 행사 개최 시 각 동에 배정된 예산이 약 50만원 정도로 각동에 실제로 행사에 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행사를 치룬 것은 약 한 300에서 많게는 400 적게는 200여 만원씩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잘 했죠. 어른들은 모시고 지역에서 하루라도 어느 동네는 어른들 모셔 놓고 민요도 하고 어른들을 하루 즐겁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잘 했습니다. 그런데 돈 50만원을 배정해 주고 지역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 구청장님 그 자리에 전체 다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구청장님이 전부 다 해 준 것처럼 그런 행사가 좀더 너무 청장의 사치성으로 가지 않았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03년 한 마음체육대회가 2002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예산을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 10월 초에 해야 되는 행사가 결렬되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체육대회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유를 갑자기 듣고 제가 이것을 몇 분한테 의견을 개진해 본 바 태풍, 매미로 인해서 지금 한쪽에서는 많이 울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체육대회를 하루 잔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여기 저기 타진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고위 간부한테 전화들이 오기를 지역에서 유지들이 "지금 돈 10여 만원씩 20만원씩 내야 되는데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에 공교롭게도 각 동으로 체육대회를 준비하라고 시달공문이 내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이것을 취소한다라는 그런 전달이 왔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틀 뒤에 구로역 4거리 공구상가를 나가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하려고 했던 행사, 즉 우리 문화축제 있죠? 문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했고 문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체육대회하고 같이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당시에 아치로 해서 간판을 걸은 걸 보니까 체육대회한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공구상가 4거리에 가 보면 사면을 간판을 세운 아치 간판인데 수직선으로 사면 전부 다가 체육대회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미 매미에 그런 관계, 또 지역에서 예산 500만원 주니까 5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돈을 더 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아니라 애시당초 문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안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취지인 것 같기 때문에 본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한마음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은 이유를 구청장께서는 상세하게 발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시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듣기 싫더라도 다시 들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로구 명칭의 변경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지난 번에 구청장께 요구했습니다. 의원으로서는 할 수 없다. 행정기관장인 청장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청장께서 이것을 해 보아 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지난 번에 마지막을 보충질문 때 이것은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넘겨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는 하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살펴 보면 개명을 한 곳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명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이 하나 있기에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민들 요구는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만 시간 관계상 들려 드리겠습니다. 대구 동구청이 팔공구로 개명 추진을 지금 했습니다. 대구 동구청을 팔공구로. 그래서 보면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해당 자치구 경쟁력 강화와 애향심 고취, 지역사회의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해 팔공구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주민투표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민들의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은 주민 80% 이상이 명칭변경에 찬성하면 대구시에 변경안을 건의하고 법제처 법률안 심의를 거쳐 국회에 명칭변경을 입법을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은 지난 ’99년 동구 주민 679명에 대해 표본설문조사를 한 결과 64% 433명이 찬성했으며 지난 해 4월에는 관내 통장 340명을 상대로 조사해서 85%가 명칭변경을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 4월 이후에 명칭변경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작년도 월드컵으로 인한 세계 각계 각 국에서 우리나라에 오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금은 시급하지 않다. 또 재정상 이유로 인해서 지금 추진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많은 주민들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많은 생각을 갖고 현명하신 또 훌륭하신 우리 양대웅 구청장께서 이것을 뒤로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시원한 답을 계미년 한 해도 다 흘러 가고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양대웅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로 뛰고 변화가 오는 그런 구 행정을 펼쳐 줄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도림테크노마트에 대해서 또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 복지와 관련하여 노인주간보호시설 및 신규 개설시 어떠한 밥법으로 운영할 것이며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구로4동 중앙교회 부지는 주차장으로 부지매입 선정을 하였는데 현재의 주차장 부지 활용 실태와 일부는 용도변경하여 주차대수를 적게 활용한 이유에 대해서 또 구로구 직원인사와 관련한 이 사안을 저는 서면으로 이렇게 또 한번 상세하게 받겠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양대웅구청장께서는 오늘 다시금 여기 지루하신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보충질문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호승의원님 7가지 질문을 해 주시고 항상 정렬적으로 지역 문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의정생활을 하고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나름대로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세 가지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의 달 행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이 경로의 달입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경로의 달 행사 비용이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로구노인회지회에서 강당이나 이런 데 한 3~400명 각 경로당 별로 회장, 총무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과연 경로당 회장하고 총무만 모아서 행사성으로 흘러가서 되겠느냐? 이것을 각 동별로 쪼개서 준다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밥 한끼라도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각 동별로 50만원씩 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뀌어진 제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는 어르신들에게 설명을 할 필요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보통 아침에 출근해서 경로당에서 그냥 앉아서 소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닐 때마다 어르신들이 제발 우리 지역에서 깔끔이봉사단이라 해서 골목길 쓰레기가 없도록 청결운동을 벌이고 있으니 낮에 걸을 수만 있다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다니면서 쓰레기 내 놓는 젊은 사람이 있으면 안으로 들여 넣으라고 그러고 호통도 치고 그러면서 어르신 역할도 하고 다리에 건강도 회복하면서 지내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느냐? 저는 적극 홍보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 경로당 별로 어르신들이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또 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한 결과 지난 번 가을에 이렇게 동별로 배정을 했더니 어떤 동에서는 돼지고기를 사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전부 골고루 나누어 주어서 아주 좋은 호평을 받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아니다.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그냥 있을 수 있느냐!"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주민 자율적으로 조금 모아서 톡톡히 식사를 제공하고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변경하고 난 이후에 여론을 들어 보았더니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참 잘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동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마음체육대회를 미개최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운한 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항상 생활체육인으로서 생활체육을 사랑하는 김의원님의 애정을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한마음체육대회를 당초에는 하려고도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체육대회를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지역에는 금년에 들어 와서 날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직자가 도처에 생기고 청년실업이 8%에 이르고 전부 어려운 마당에 이러한 체육대회를 해야 되느냐 여론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9월 달에는 남해안과 동해안을 휩쓴 태풍 매미가 지나 갔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재의연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마당에 하루만 체육대회, 동별로 500만원을 줄 때는 또 다른 주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하는 문화축제를 제대로 확실하게 성사를 시키고 추경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이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한 그러한 저간의 사정과 맞물려서 이 대회를 부득이 개최하지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음을 의원님께서는 너그러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로구 명칭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까지 하셨습니다. 저도 구로구에서 이제 저의 모든 것을 바칠 생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지역에 대해서 의원님만큼 나름대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작년에 질문하고 올해 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구로구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애정의 표현이라고 저는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구청장의 독단적인 의견으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 지역을 오래도록 고향으로 살아 온 사람도 있고 또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견, 각자 갑론을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데 누가 공론화시켜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의원 여러분들이 공론화를 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우리 구로구라는 것이 만약에 서남구, 강남1구, 2구, 강남서구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었다면 그것은 지역의 전통적인 명칭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구로라는 것은 원래의 지역명을 따고 있습니다. 그 지역명을 바꾸는 데는 상당히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관장의 입장에서 이 답을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면 여러 기관에서 공론화를 같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우리 구로구가 만약에 강남구처럼 인류 구로의 반열에 오른다면 그때는 구로구 명칭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시급한 것이 우리 구로구 주민 43만 여명이 전부 어떤 변화와 희망을 열어 가는 활기찬 구로라는 구호 답게 열심히 활기차게 노력을 해서 인류구로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면 그때는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 아니냐? 저는 항상 주민들에게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로가 지금까지 변두리 취급을 받아 왔지만 이제 수도권, 서남권의 중심지다. 서울 서남권의 중심이 아니고 수도권 서남권의 중심이다. 왜 그러냐? 서해안과 서울도심의 중간에 위치해 있고 교통이 편리한 요충에 위치하고 있다. 이제 바야흐로 우리 서울축은 서남권축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로로 한번 해 보자. 할 수 있다. 그런 할 수 있다는 기치하에 열심히 우리 주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1년 반동안 협조해 준 결과 금년 한 해는 굉장히 값진 한 해 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4개의 수상을 하고 서울시에서 7개 부분의 수상을 하고 10개 부문 이상을 우리가 수상을 하면서 상금을 12억을 받아 들였다. 그리고 깔끔이봉사단의 경우는 크린코리아, 크린 구로가 아니고 크린서울을 띄어 넘어서 크린코리아의 선두주자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이제 우리 주민들은 공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을 우리 주민들은 1년동안 해 냈습니다. 그러한 기적과 함께 우리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한다면 저는 분명히 활력이 넘치는 구로, 또 변화하는 구로, 희망이 있는 구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서남권의 중심, 인류 구로의 기적을 쌓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노력에 바쁘다. 더 열심히 하자.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구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집요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전혀 제가 생각을 안 하는 바가 아닙니다. 저도 그것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길을 당기는 데는 나름대로 공론화 하는 데는 여러 입장을 고려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호승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로를 가자고 해도 안 가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좋습니다. 우리 구로가 저는 31년 살면서 누구보다도 자랑을 하고 서울시내 15년 전부터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다투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 구로에 사는 것을 자랑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구로구에서 고등학생들이 내년 2004년, 고대, 서울대, 연대 몇 명이나 가는 줄 아십니까? 많은 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 관계상 짧게 했던 이야기이고 우리가 좀더 접근을 해서 무언가를 생각해야 할 그런 단계가 오지 않았나? 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끝까지 할 겁니다. 바뀌는 날까지.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구민의 날이 4월 1일입니다. 4월 1일은 매번 보면 거짓말이라는 날인가 해서 만우절이라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비가 매일 와요. 그래서 행사 때는 5층 강당에서 우리 모든 분들이 오는데 상당히 짜증 나 하고 "아이고 비 오는데 가 보아야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오라고 그러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한 3년이면 두 번은 비 와요.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그걸 짜증을 내기 때문에 구민의 날을 변경요청을 제가 하면서 체육대회가 부담이 가고 또 많은 것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니까 여러 가지 고려를 한 것도 제가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분야를 한 날도 묶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로구민의 날 4월 1일날을 작년에 잘 끝낸 구청장님께서 획기적으로 우리는 문화가 많아요. 세계에서도 대한민국 같이 문화가 많은 곳도 없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자랑거리 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문화의 한마당을 같이 하고 또 체육대회, 이 체육이라는 것은 꼭 그날 하루 먹고 노는 게 아닙니다. 같이 동료들이 동네 선·후배가 아저씨, 아줌마들이 모여서 하루를 같이 했을 때 그 이튿날은 지금 하려고 하는 노력하고 계시는 휴지나 쓰레기들이 없어 져요. 서로가 옆집과 옆집, 아저씨와 아줌마들이 만났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깔끔이가 한층 더 공감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체육대회와 우리 문화축제와 구민의 날을 지정을 다시 받아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요청을 하니까 청장님께서는 다시 나오시지 말고 이것을 숙제로 남겨 두셔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검토 하셔서 묶었으면 하는 바람일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이나 국장님 모든 분들도 한 번 했을 경우에 좀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하고 또 주민혈세도 많이 절감될 수 있어요. 세 번하는 것을 한 날해서 쭉 진행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바쁜 세상에. 그래서 이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박식한 머리를 가지고 그것을 꼭 이루어 내서 성사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요구치를 않고 청장님께 숙제로 남기는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호승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회의진행이 지연되었던 점은 회의시작 전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척동 김길년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존경하는 최재무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양대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상당히 어려우실 줄 압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몇 분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진작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구정발전에 전 직원들 많은 노력과 노고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직원들은 자기 보직에 얼마나 만족을 느끼고 근무에 의욕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욕과 사기가 있어야 주민의 봉사정신으로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 할 줄 압니다. 지금 나름대로 정부나 자치구에서도 직원들의 처우개선이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 수준이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어느 정도인지 내일의 발전을 위해서 참고로 알아 보았습니다. 2004년도에 약 직원 복지 후생비가 연간 6억 6,052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직원 교육비가 3억 3,700만원 정도입니다. 합계가 직원복지후생비가 연간 1인당 69만 6,000원 정도, 또 직원 교육비가 1인당 35만 3,000원 정도이며 합계 직원 1인당 연간 104만 6,000원 정도가 복지후생비와 교육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직원복지후생비와 교육비가 국민소득 1만 달러의 소득 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일까? 또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진대열에 합류하려면 국민소득 겨우 1만달러에서 2만 달러, 3만달러가 되려면 갈 길이 멉니다.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의 친절도, 봉사정신, 업무처리 등 많은 발전과 향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사기나 의욕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주어진 업무에 만족하지 말고 찾아서 일하는 남보다 앞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부족한 점은 자기 개발에 노력하는 이러한 공무원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100% 만족이란 힙듭니다. 만족이란 처우나 복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보직, 환경 등 여러 가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은 인사제도에 있어서 선호부서, 기피부서 또 소질과 능력과 실적 등을 고려하고 분석하여 만족한 인사제도나 공정한 인사제도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누구든 노력해서 노력의 대가를 요구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경쟁력 시대입니다.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자기가 할 일을 먼저 성실히 해 놓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이러한 풍토가 되면 화합과 발전하는 구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처우개선이 의욕과 사기로 이어져서 구로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직원들의 근무의욕은 어느 정도이며 사기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계자 여러분 여러 날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장시간동안 경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길년의원님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의욕에 대해서 진작방안에 대해서 고뇌어린 충정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어떤 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준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의원님 이상으로 정말로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진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초창기에 갈등도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일하는 분위기로 거의 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 결과가 금년 연말에 여러 가지 성과가 객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개인별로 100% 만족은 못 하더라도 조직 전체 분위기는 선순환으로 가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전부 열심히 해 주고 있다. 하는 것에는 저는 한 없이 고맙고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이기에 앞서 우리 직원들에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식상 구청장이지만 저는 여러 직원들의 선배다. 사랑하는 후배다. 하는 이런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소외된 곳이 없도록 할 것이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사보에서부터 서울시에 이제 민선 구청장에 이르기까지 실무책임을 거치면서 그러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저로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원의 애로사항을 그래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리더쉽 발휘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전 직원 1,200여 명이 100% 만족은 못 해도 그래도 적어도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고 소외된 곳이 없고 합리적으로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리적으로 각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인정해 주고, 열심히 일하는 데도 인정을 안 해 주면 오히려 조직이 쇠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구로구가 이제 활주로에서 이륙을 하려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데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면서 고충을 물으면 전부 이구동성으로 직원을 요청합니다. 직원이 모자라서 야단입니다. 진실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25개 구의 정원을 전부 뽑아 보고 제가 직접 비교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구와 비슷한 우리 구는 적어도 100 내지 150명의 인력을 없이 적게 가지고 이러한 큰 일을 달성한 우리 직원들에게 전적으로 저는 고마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자부에까지 �i아 다니면서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합리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치우친 곳이 없고 소외된 곳이 없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사기의 요인이다. 그리고 리더쉽을 발휘할 요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첫째 소외된 곳이 없도록 하겠다. 해서 지금은 많은 흐름이 직원들의 선호부서, 또 기피부서가 많이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나 감사과에서 현업부서를 자원을 하고 실제 동에 청소담당 직원이 구청을 들어 오라 해도 이제 더 청소를 하고 깔끔이봉사단 성공시키고 들어 오겠다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직원들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저는 소외된 곳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예우할 것이냐? 저는 분명히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집니다. 구로를 빛낸 일꾼상, 친절왕, 산업시찰, 그 다음에 자녀들 격려, 그 다음에 생일축하 여러 가지 형태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시스템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이 정말로 손을 작두로 자르는 이런 위험선상에서 우리는 그 직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 주었기 때문에 8명을 오늘 동남아 해외시찰을 보냈습니다. 저는 청소과건 어디서건 열심히 현장을 고생하고 분명한 실적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저는 꼭 격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생복지의 문제입니다. 후생복지는 저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어서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후생복지는 하계휴양소나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각종 수당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물론이고 내년도 예산에도 의원님 여러분들이 제가 올린 안에 대해서 거의 인정해 주신 점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고 능력개발을 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대학에 위탁교육을 지원하거나 서울시립대학원에 지원을 할 때는 우리가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또 외국어를 습득하려고 할 때는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도 게으르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건데 저는 현재 우리 구로구 직원들의 어떤 사기의 문제, 복지의 문제는 나름대로 일은 열심히 하면서 고달프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 대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떨어 지지 않고 적어도 일류는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 공직사회가 너무 경직이 되어서 적어도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 사업을 하면 정말로 인센티브의 10%건 20%건 직원들 애로사항을 충분히 짐작해서 격려하고 포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에게는 아직 그런 문이 열려 있지를 않습니다. 저도 그런 분야가 중앙정부나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감시하고 사후에 감사로 두드려 잡을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고 잘 하는 것을 격려하고 다독이면서 가야 된다. 하는 입장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면에도 저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나라에 공직제도의 시스템 자체가 그러한 제도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요원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저는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건의도 하고 최선을 다 해 볼 각오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사기진작의 고민을 해 주신 김길년의원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길년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철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서면질문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2월 4일부터 시작된 구정질문 및 답변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구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노력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관련된 사안들은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으로 타 업무에 우선하여 참고하여 주시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하는 행정, 현장을 발로 뛰는 책임 행정,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행정을 실현하여 구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