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9회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5차 회의는 계속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 계수조정까지 마쳐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한한 간략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답변 중 요구하는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4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283쪽부터 291쪽과 409쪽, 410쪽, 423쪽, 4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이진구위원
290쪽에 취로형 자활공공근로사업이 뭡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공공근로 말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냥 돈을 주는 것 보다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근로능력도 키우고, 사업내용이 조금 틀린 겁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 취로하시는 분들이 줄어 들었다는 말씀입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내용을 보시면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취로형 자활공공근로는 줄은 대신에 업그레이드형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진구위원
업그레이드형은 또 뭡니까? 이해가 잘 안됩니다.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사업의 성격을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자활 욕구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순수한 저소득층 취로사업은 뭡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옛날 공공근로 생기기 전에 있었던 취로사업은 없어졌고 사업이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부터
언제부터이진구위원
없어졌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2000년 10월 1일부터 사업이 변경된 겁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하고 있는데.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게 취로형 자활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다음 박희성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이진구위원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은 복지행정과에서 그전에 관리하셨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은 도시경제과에서 관리를 하셨는데 올해부터 그게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9월 1일부터 공공근로사업이 고용안정계에서 하는 사업인데 직제개편으로 사회보장과로 넘어 왔습니다. 도시경제과에서 사회보장과로 넘어 왔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희성위원
알고 있기로는 공공근로사업은 올해부터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세입부분에 공공근로사업은 안 잡혀 있고 취로형 자활공공근로사업만 잡혀 있습니다.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규
이형규고용안정업무담당주사
옛날 공공근로사업은 계속 시행되고, 작년까지는 국비.시비.구비 해서 예산을 했는데 내년에는 국비가 5억 1,200만원, 시비 2억 8,200만원 내년 예산을 간주처리 하기 때문에 빼고 올해 구비만 2억 3,000만원이 잡혔습니다.
로형
취로형박희성위원
자활공공근로사업비는 지금 세입에 잡혀 있는데.
형규
이형규고용안정업무담당주사
공공근로사업하고 취로형사업은 분야가 다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다음 성임제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성임제위원
286쪽 행사지원비에 중증장애인세상보여주기 차량 임차가 있는데 시각장애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힐체어를 타는 장애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거의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성임제위원
몇 명이나 세상보여주기를 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작년에는 잘 모르겠고, 금년에는 52명.
성임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287쪽 행사실비보상금에 현충일행사 참가 유족간식비가 있는데 현충일에 국립묘지에 간다는 겁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예.
들이
유족들이성임제위원
어디서 함께 모여 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구민회관이라든가 구청 앞이라든가 출발하기 좋은 곳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121쪽에 보면 강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분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말 그대로 센터로서 연락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성임제위원
구 직원이 상근하고 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원칙적으로 하면 민간에게 위탁하는게 바람직 하지만 우리 구는 아직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구직원이 가서 관리도 하고, 또 자원봉사센터에 회장단들이 수시로 근무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
자원봉사성임제위원
자문위원의 수당은 뭡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이것은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현재까지는 지급이 안됐는데 지난번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자원봉사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지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임제위원
구민소식지 말고 자원봉사에서 특별 소식지를 발간하고 수첩도 제작합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예.
식지
소식지성임제위원
내지 수첩은 누구에게 배부를 합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주로 봉사자들 간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성임제위원
구 자원봉사자는 총 몇명이나 됩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사실 여기에는 2천부라고 했습니다마는 등록 자체는 이 보다 훨씬 많은 3,500에서 4,000명 정도 됩니다.
성임제위원
이 분들이 봉사한 그간에 실적은 뭐가 있습니까? 자원봉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봉사한다는 것인데 그 분들 약 2천명 내지 3천명이 봉사한 실적은 뭐가 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봉사실적은 저희가 매달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정기자원 봉사의 날에 구민회관에서 매주 3째 토요일날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고.
성임제위원
구민회관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매월 3째주 화요일에 아침 9시부터 보통 2,3시까지 20여개 가까운 단체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정기 자원봉사자의 날이다 해서, 이,미용도 하고 있고 약사회 같은데에서는 약도 조제해서 주고 많습니다.
산안
예산안성임제위원
288쪽에 보면 민간 보조비에 있어서 무료 빨래방 운영은 우리구에서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 성내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65세이상 무의탁 가정 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 가정.
당히
상당히성임제위원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이거 가지고 가능합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충족하지는 않지만 월 60만원씩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성임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위원
류병태위원입니다. 286페이지에 노숙자 급식 및 귀향여비 해가지고 60만원 책정해 놨는데 그러면 노숙자 부랑인 귀향여비가 강동구 전체만 하는 것입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말 그대로 우리 관내에 노숙자가 부산을 간다든가 할때 귀향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강동구에 노숙자자 연간 몇명이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노숙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노숙자이다 보니까 이동이 잦아서 몇명이다라고 파악하기는 힘들고,왔다갔다 하긴 합니다만 6명 정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그 사람이 주로 어디에서 기거합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저희 관내는 유감스럽게 공원에 정자를 지어준 후로 노숙자가 기거를 한다고 들었는데, 특히 여름에 많았었습니다.
하고
관리하고류병태위원
있는 사람이 6명밖에 안됩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귀향을 시킨 사람이 그렇습니다.
류병태위원
그 외에는 어디로 이송하는데가 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은평에 그런 시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관내 이웃에 있으면 가도록 독려도 했고 희망의집이라는 노숙자 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숙식을 하면서 그에 따른 공공근로도 알선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해
알선해류병태위원
주고 한 그러한 노숙자까지 총 합치면 몇명이나 됩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알선하는 사례 실적이 현재 30명입니다.
류병태위원
귀향여비는 대략 1인당 얼마 정도.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지역에 따라 다른데 이 사람들이 현금으로 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다른데로 갈까봐 확실하게 터미날 같은데까지 가서 차표를 사서 주는데 최고로 4만원까지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까지
식비까지류병태위원
줍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솔직히 여건상 차비까지만.
비만
차비만류병태위원
주면 귀향을 하겠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가겠다는 의사만 확인되면 차비만이라고 했는데 식사를 구내식당에서 한다든가 해서 귀향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에
강동구에류병태위원
노숙하고 있는 노숙자는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수시로 면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로
신고로류병태위원
관리합니까, 순회해서 관리합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순회해서 관리합니다.
하는
관리하는류병태위원
예산이 너무 열악한 거 아닙니까? 노숙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주시고 공원에 있는 노숙자 때문에 주변에 아녀자들이 공포감을 갖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옛날 같으면 차를 가지고 와서 단속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단속이라는 말을 쓸수도 없을 뿐더러 혹시라도 인권문제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권유하는 것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류병태위원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이 돈은 구비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류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119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보수해서 5,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동복지관 누수 보수공사 4,000만원, 강동복지관 경로식당 시설확장 및 배수로공사 1,200만원, 복지관 경로식당을 확장한다는 것입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이를테면 시설 내부를 조금 정리를 해서.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천호3동 복지관 경우에 누수가 어디에서 되고 있는지 파이프에서 세는지 건물자체에서 누수가 되는지.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공교롭게도 비가 오면 물이 샙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사업설명서 126쪽 장애인 격려행사에 290만원이 잡혀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장애인의 행사는 1회용 이벤트 식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벤트도 내실있게 질적으로 다른 해보다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운영지원은 장애인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을 보시면 4,800만원을 관리하는 인건비, 관장 총무 사무원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관리하고 일반운영비만 해서 4,800만원이죠? 장애인 급식 같은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죠?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예,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희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박희성위원
290페이지, 취로형자활공공근로사업에 시설비가 5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디에 시설하는 것입니까?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예산과목상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은 임금도 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희성위원
, 289페이지 시설비에 취로형자활공공 근로사업비 해서 6억 3,800이 잡혀있고, 그 위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공공근로사업 해서 3억 7,800 잡혀있는데 여기에 또 290페이지에 취로형자활근로 사업에 시설비는, 이것이 왜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세항이 틀려서.
것도
이것도박희성위원
역시 임금입니까? 특별히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예. 290쪽에 말씀하신 것은 자체사업이고.
자체
자체박희성위원
사업 내용이 무엇이죠?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러시면 담당계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자체 사업은 취로사업이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없앤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자활사업에 대한 방향을 50% 중요도를 감안해 가지고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일을 해서 약간에 임금을 줘서 자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방향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지만 대상자를 명시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취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대부분 동사무소에서는 일반 저소득 주민, 노인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이것은 보조금 예산으로 집행을 못하니까 우리구 예산으로 자체 구비로 5억을 잡아서 취로 사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아까 이진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5억에 잡혀있는 거군요?
상호
박상호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예.
박희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것같은데 그렇게 말씀했었어야죠. 지금 5억은 자체 사업으로 따로 잡혀 있고, 국,시비 받는 것은 따로 잡혀있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여기 289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은 어떤 기관에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상호
박상호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때문에 보호를 받는 분 대상으로 이 사람들 자활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활후견기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제공하는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집수리도우미 사업, 제과제빵도 있고, 간병도우미도 있고, 급식지원 사업도 있고, 그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자활후견기관은 언제 설립이 되었습니까? 우리구 기관입니까?
상호
박상호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천호2동 청사, 지금 적십자사에서 1층은 경로식당을 쓰고 있고 2층에 강동 자활이 있는데 설립주체는 강동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국은
결국은박희성위원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급되는 돈이네요?
상호
박상호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별도로 독립돼서 따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과장님께 주요사업 설명서 120쪽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는데 인건비에 보면 관장, 물리치료사보조원, 전문물리치료사 등이 있는데 현재 상주하면서 물리치료를 해 오고 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이용자가 많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한 4,5십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루에
하루에박희성위원
말입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예,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인건비에 보면 다섯분이 계신데 이 분들에게 인건비 나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한달에 219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게 어떤 공공요금입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등 보통 일반적인 것에 보험료라든가 전화요금까지 저희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보훈회관 1층에 어떤 음식점이 들어가 있던데요.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지체가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인근 식당을 이용하기 힘들어서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훈회관에서 임대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식비를 저렴하게 받는다든가 그런 혜택은 없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싸게 받는 것보다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박희성위원
보훈회관에서 수익사업으로 준 거지요?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아까 그런 목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 임대료 2,400만원은 구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보훈회관 대관료 라고 해서 2,000만원이 안되고 1,4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세입 어디에다 잡아 놨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린 2,400만원은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 1,400만원이 맞습니다.
박희성위원
구민회관에 들어 있는 단체한테는 사용료를 받는데 보훈회관은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은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박혜옥사회보장과장
대상자 자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상이를 당했기 때문에.
박희성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구민회관과 형평성으로 볼 때 지원을 좀더 해 드리고 사용료를 내는 그런 방법도 있을텐데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계약서나 그런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다음 남윤일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남윤일위원
284쪽에 충무계획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을지연습입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286쪽에 자원봉사대축제가 있는데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금년에 6번째이고 내년에 7회째가 됩니다.
남윤일위원
그 동안에 홍보물을 제작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예, 제작했습니다.
남윤일위원
2003년도 예산에는 홍보물 예산이 없었지요?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금년도에 5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못 했고 내년도에는 2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의날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장애인의 날이 4월20일인데 저희가 여러가지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287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수화교실강사료 해가지고 5만원 곱하기 20일 곱하기 2회로 되어 있는데 5만원이면 수화교실 강사 하시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현재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담당남윤일위원
계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화교실 인적 자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영채
김영채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수화단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 명이 강동구에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강사를 활용해 가지고 강의할 때마다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5만원이 적다고는 하지 않습니까?
영채
김영채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좀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288쪽에 장애인복지유공자 표창 부상품이 있는데 몇 명이나 표창을 했습니까?
영채
김영채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40명 했습니다.
품은
부상품은남윤일위원
뭘로 했습니까?
영채
김영채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일인당 1만 8,500원씩 했습니다.
남윤일위원
2003년도에는 40명을 잡았고, 2004년도에는 20명을 잡았는데 왜 숫자가 줄었습니까?
영채
김영채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당초 저희가 예산요구 했을 때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는데 이번에 20명으로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다음 이진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로형
취로형이진구위원
자활공공근로사업은 동네에서 지금까지 하는 사업이고 업그레이드형은 결국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지요?
재덕
유재덕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2001년초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이걸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재덕
유재덕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거기서 도시락 나르고 그런게 바로 그겁니까?
재덕
유재덕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도시락 배달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그건 복지관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공공근로사업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주는 겁니다 2만 3,000원씩.
니까
그러니까이진구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선발을 해서 그 분들이 무엇을 합니까?
재덕
유재덕생할보장업무담당주사
도시락 배달, 급식지원을 합니다. 처음에 대상자 자체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는 생계 급여가 안 나가기 때문에 경 노무를 시키고 그에 대한 보상비 성격으로 2만 3,000원의 임금을 지급을 하는데,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한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도시락을 갖다주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구분이 잘 안되네요? 지금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고 느끼는 것은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그런 것밖에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그 대상이 어디입니까? 어디 급식지원하는 것입니까? 적십자에서도 하고, 사회복지관에서도 하는데 이 분들이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재덕
유재덕생할보장업무담당주사
지금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인데 복지프로그램이 복지서비스를 총괄해서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습니다. 복지사업의 방향이 관주도 보다는 민에 맡겨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적십자에서 하는 노인식당 거기도 노인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다가 지금은 도시락을 배달을 해 드리는 그것도 있고,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도시락지원 사업, 밑반찬 지원 사업도 취로사업, 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구에서 채용한 가정도우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말벗이라든가 병원 동행을 하러 다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도시락이나 밑반찬을 갖다 드리고,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주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할 경우 독립된 사업 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예산과 사업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수혜 대상자는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진구위원
알고 있는 것은 적십자에서 하고 있고, 도우미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라고 하는 업종으로서 지금 복지관에서 또 한가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덕
유재덕생할보장업무담당주사
복지관은 아니고 독립된 기관입니다.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승인을 요청해서 독립되게 승인 받아서 따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이진구위원
그 양반들이 대상을 어디로 해서 도시락을 갖다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덕
유재덕생할보장업무담당주사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집에 갖다주는 것입니다. 또는 거동 불편자, 장애인들을 포함해서 그 분들은 근로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생계 보조를 받아서 생활하지않습니까? 그 분들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해가
이해가이진구위원
안되니까 사회복지관에서 갖다 주는 도시락 대상자와 적십자에서 주는 대상자를 분류를 해서 자료가 많을 것같은데 뭔가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추경에 새누리집 증축 문제가 명시 이월 해 줬는데 안전진단결과 그렇게 해서는 부족하니까 증액을 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할 수 있게 하는 건물을 지어야 된다 해서 논의가 된 일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명시이월을 해야 됨과 동시에 추가되는 예산을 신설서 올려줘야 되지않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것을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진구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고 이 문제는 중단할 수 없는 문제이니까 증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인정을 하기때문에 이번 예산에 명시이월을 하고 8,578만 4,000원 이것을 추가로 신설해서 예산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렇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방금 이진구위원님께서 구립장애인 작업장 새누리집 증축에 관해서 언급하셨지만 2003년도 예산이 20004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이 있죠? 증축이 이 돈으로 부족해서 더 필요하다 총 사업비가 3억 9,044만 8,000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인데 사업설명서를 제출해 주셔서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290쪽 부터 304쪽 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재명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재명위원
천4동 이재명위원입니다. 가정도우미 인원이 몇명이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권기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원 27명으로 되어있고 8시간 근무자가 15명, 4시간 근무자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요
수요이재명위원
대상자는 몇명이나 됩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현재 177명 정도로 대상은 65세이상 기초대상자중에서 거동불능 중 희망자, 60세이상 저소득자 중 보호가 필요한 자, 그 다음에 1급에서 3급 장애자 등으로 현재 177명 정도를 복지관 강동성내 성가정 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주 며칠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주 5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4시간 짜리는 얼마주고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1만 4,000원 주고 있습니다.
보험
건강보험이재명위원
, 산재보험에 들어있고, 상여금 지급은 몇회나 합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2003년도 부터 교통비가 나가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교통보조비가 월 1만원씩 나갑니다.
이재명위원
무선사용료는 지급합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무선 사용료를 한달에 2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복지
복지이재명위원
근무하는데 가정 도우미들이 애로사항이 많던데, 8시간 근무자하고 4시간 근무자가 노사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이재명위원
알기로는 4시간 짜리는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당초에 취지가 서울시에서 자원봉사 취지로 해서 최소의 보상조로 해서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할 목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만 세월이 흐르고 해서 노조가 형성이 되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형성되어서 전 구가 공동으로 대표 간사 구를 선출해서 노사협의를 임금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강동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성내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하고 인원이 몇명씩인지 아십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팀별로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는 천호1,2,3,4동 암사 1,2 동 길2동을 관할해서 현재 가정도우미가 12명이 있고 성내종합사회복지관해서 강일동, 상일동, 성내1,2,3동 둔촌1, 2동해서 5명이 배치되어 있고 성가정팀에서는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에 명일1,2동, 고덕 1,2동, 암사3,,4동 해서 5명이 있습니다. 다만 결원이 생길 경우에 그 인원에 안배를 해서 적절히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4시간 근무자하고 8시간 근무자는 하루 나와서 일하는 시간은 같거든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개념적으로 하루 왔다갔다 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시간, 4시간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위원
4시간 참여하시는 분들이 노사협의회에 가입하라고 해서 봉사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인데, 너무 강요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시간과 모든 것이 4시간, 8시간 근무를 하면 상관없는데 4시간 짜리 하시는 분도 7가구를 담당하고 있고, 8시간 하는 분도 7가구를 담당을 하기때문에 그런 것도 조정을 해 주시고 301쪽에보면 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있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잠시 개요를 말씀드리면 가정도우미 운영프로그램 해 가지고 잡혀있는데 이것은 가정도우미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독단적으로 운영하는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혜자가 같이 활동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도우미들이 이 돈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혜자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드는 비용으로 써야 되는 것이기때문에 가정도우미 독단적으로 쓰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허락하지않는 실정입니다.
이재명위원
그 밑에 가정도우미 교통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량 운행하는 분들도 있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개인적으로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제 생각에는 가정도우미들이 7,8군데 4시간짜리가 다닐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유류비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가정도우미의 현재 위치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인원수를 늘리지 않고 앞으로 자연감소가 될때까지 운영해 나가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구청 자체에서도 독단적으로 복지비를 계속 늘려나가는 것은 시기가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이재명위원
3개 복지관에 위탁하고 있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수혜자들이 연결이 되기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
봉사하는이재명위원
사람들은 자기가 봉사하는데 뜻을 둬서 하기 때문에 조금더 책정을 더 하신다든지.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최대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이재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임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안
예산안성임제위원
295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에 있어서 어르신 1일 체험교실이라고 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잡혀있는데 어떠한 체험교실을 한다는 것이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금년에 12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서 12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 계획은 관내 어르신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위 나들이, 견학을 가는 것으로 해서.
성임제위원
어르신들이라면 노인정에 총 몇명인지 모르겠지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대상은 저소득 노인들을 선발해서 금년에는 40명 정도 1회해서 100만원으로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노인분들을 어떻게 선별을 해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볼때도 대상이 너무 축소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않느냐 했는데 기왕에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해서 40명을 대상으로 하고 내년정도는 횟수를 늘려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노인분들을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 같지않고 노인분들은 시간적 여가가 많이있다고 봅니다. 전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면 좋았을텐데, 올해도 1일 현장 체험을 했나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12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12월은 추운데.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사실 하반기에 계획을 잡을 생각이었습니다만 9월에 조직개편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로 해서 제대로 시급히 하지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 당시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심초사 염려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연구검토을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연구를 해서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예산안 300쪽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있어서 청소년동아리축제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98년도부터 강동선사문화축제기간 동안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 문화행사라고 해서 그 대상을 보니까 중,고등학생 약 천여명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아리를 할 예정입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지속적으로 이건 계속사업으로 해왔던 사항이고 마침 선사문화축제 시기에 맞춰서 각종 댄스, 뮤직...
성임제위원
선사문화축제 기간 동안에 합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10월은 문화의 달이기 때문에 선사문화축제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정
진정성임제위원
청소년들을 위한다 라고 하면 중간시험 기간이라든가 이런 시험기간을 피해서 중.고등학생들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축제에 참여함에 있어서 큰 부담이 없도록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하겠습니다만 학교의 시험일정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303쪽에 보면 암사청소년독서실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을
운영을성임제위원
달리 연구하는게 어떻습니까? 저희 암사2동에도 점자도서관 내에 청소년독서실이 새마을문고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새마을문고 자체는 책을 가까이 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건비로 1,200만원이 지원되고 하다보니까 예산절감도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운영 자체도 책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하다보니까 운영도 내실있게 되는 것을 지켜 볼 수가 있는데 암사청소년독서실도 그런식으로 운영을 전환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해본 바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하여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임제위원
마지막으로 주요사업 설명서 131쪽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구에 구립어린이집이 총 몇개나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19개소가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대체적으로 한 개 어린이집에 연 운영비가 어느정도 들어 갑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한 3억 5,000만원 정도.
료는
보육료는성임제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보육료는 연령별로 틀린데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보육료는 연령별로 틀린데 2세미만 구립같은 경우에는 21만 4,000원, 그 다음에 2세같은 경우에는 17만 6,000원, 3세이상은 12만 2,000원 정도로 평균 15만원에서 16만원 정도 됩니다.
국비
국비성임제위원
내지 시비를 꼭 이렇게 지원해야 합니까?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보육료도 받는데 부족한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에
운영에성임제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성임제위원
판단으로는 보육료 가지고 세이브가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시비 내지 국비를 꼭 이렇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셨습니까?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 구립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말하자면 아이들만 보고 끝나는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집에서 보는 것처럼 먹이는 것부터 심지어 건강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임제위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가 없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된 것은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다음 이진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립
구립이진구위원
보육시설 중에 2004년도에 위탁만료 되는 시설이 몇 개 시설이나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6개 시설입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그 기간이 6개가 다 다릅니까? 날짜가.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다 날짜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매번 여섯번 다 모집공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재위탁 관계는 기간이 거의 한 달 이렇게 만료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때문에 어느정도 기간을 가까운 것은 묶어서 같이 심의를 하고 떨어져있는 운영체는 별도로.
이진구위원
6개면?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2번 내지 3번 정도.
것은
그것은이진구위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겠습니다만 공고를 어떤 방법으로 하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일간지에 공고를 하고.
여할
참여할이진구위원
수 있는 업체는 지역이나 이런 것을 구분을 하는 것은 없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주로 서울을 위탁체로 합니다. 제한규정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서울권 내에서 자격을 주는 것이 옳지않는가,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구립시설이 20개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때문에 한 개 시설을 구분합니까?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1개소는 사회복지 법인 애지재단으로서 사립인데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것은 구립시설과 똑같이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10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시설을 간주를 해서 20개소로 현황을.
이진구위원
1개소는 어디입니까?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둔촌동에 있는 애지어린이집입니다.
번에
지난번에이진구위원
명일동에 청소년회관에 들어있는 것도 구립으로?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안전
전기안전이진구위원
검사를 하는데 작년에도 했겠죠?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안전검사를 해서 지적이 된다든지 불합격 해서 보수를 하는 예가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얼마전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부적합한 사항이 몇개 시설이 내려왔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라서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저의이진구위원
질의 요지는 지금 한다고 하면 좋은 일이지만 전에는 그런 것에 너무 관심을 안 둬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도 넘어갔단 말입니다. 조금 앞서가는 어린이집들이 자비를 들여서 점검을 하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경각심이 많이 된 것같은데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공공건물같은데는 전기안전 문제나 소방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번에 청소년회관에 갔다와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소 경비가 부담이 되더라도 많은 관심을 둬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립경로당에 환경개선부담금이 10개소만 적용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이 150㎡이상을 중과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되는 건물만.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된 것입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관내 구의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진구위원
산하단체로서 청소년지도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각동에.
것이
그것이이진구위원
한동안 사장이 되었다가 근래에 자생적으로 움직이고 해서 다시 복원을 하는 입장이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이진구위원
동네도 보면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런 단체는 지원도 해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육성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번 예산을 보니까 관심을 안 둔것같은데.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연말에 청소년 선도활동을 통해서 소위 업무추진비 형태로 각 동당 2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진구위원
실제 방범 활동에 도움이 안되는 형식적인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다른 단체에 비해 형평성을 맞춰서, 비슷하게는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맥락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구위원
청소년위원회는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운영비는 없고, 회비만 있는데 금년까지는 5만원으로 되어있고 내년에는 일률적으로 위원 회의수당이 7만원으로.
이진구위원
이 문제는 참고로 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이진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사업설명서 131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 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립에서 돌보는 아동들이 198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층 보육료로 나가는 아동이 몇 명입니까?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구립에 저소득층은 만 5세아 무상 교육을 포함해서.
박희성위원
만 5세아는 빼고 따로 구분이 안됩니까?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구분되어 있는데 제가 안가지고 있고, 대략적인 인원은 460명가량 되는 것으로.
박희성위원
저소득층하고 만 5세까지 해서?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만 5세아까지 합하면 600여명이 되고.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보육료는?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460명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나머지 약 1,400여명 가량은 똑같이 민간시설과 같은 보육료를 받네요? 구립에서도?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일반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에는
민간에는박희성위원
아동이 4,647 가정에는 1,025명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도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나가는데 민간은 몇 명이고 가정은 몇 명입니까?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사실은 구립보다 민간이 훨씬 저소득 아동이 많이 보육하고 있는데 800여명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저희가 구립을 세웠을때는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취지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설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1세기 되면서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지금 학부모들이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구립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편리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립에서 차량을 운영하지않다 보니까 편리한 민간 보육시설로 가면서 민간도 구립처럼 똑같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저소득 가정 차원에서는 구립으로 가든 민간으로 가든 보육료에서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원론적으로 생각을 할때 구립을 특별히 세워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타당성이 많이 희석이 되네요? 민간시설에 더 많은 저소득층 자녀가 들어가고 저소득 자녀가 구립에만 안 가고 민간시설에 가도 얼마든지 지원이 되고 하는 부분은, 처음에 구립을 세울때 취지와 많이 다른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학부모들의 선호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역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이 각 지역에 너무 먼곳에 있다든가 서비스가 떨어진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서비스 차원에서는 민간이 구립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어떻게 학부모들이 민간시설을 더 선호한다고 말씀하셨죠?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그런데 저소득층 가정은 맞벌이를 하기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민간시설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심지어는 각 집안에 와서 아이를 안고 나오는 그런 추세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똑같은 보육료를 주지않습니까? 차액은 저소득층 부모가 냅니까?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차액은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간에
민간에박희성위원
보내면 저소득 자녀라 할지라도 민간하고 구립하고의 차액 부분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전부다 민간쪽으로 가겠죠? 구립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많이 줄어든거 아니겠어요?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갑니다. 민간시설이 보육료가 높지만 민간으로 갔을때는 전액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립을
구립을박희성위원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그냥 정해진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보육 이런 것을 관리하는 팀이나 과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정말 저소득층이나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 보세요.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저소득층은 줄어들지만 구립에서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기때문에, 맞벌이 가정이 아닌 일반 가정 대상은 거의 지향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히
특별히박희성위원
24시간 보육을 한다든지 특별하게 방과후에 시설을 한다든가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구립이 맡아줘야 될때가 온 것같습니다.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저희가 구립시설을 특수 보육으로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는데 장애아들이라든가 영아전담이라든가 이러 부분은 구립에서 하는 것은 적정하지만 24시 운영은 구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직원이다 보니까 야간 근무에 있어서 야간근무에 있어서 쉽지않았습니다.
여튼
하여튼박희성위원
우리 계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런 부분을 습관적으로 예산을 지출하지마시고 파악을 하셔서 정말 구립이 있어야 될 존재이유에 맞춰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간 가정보육시설 영아반 간식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5,672명이면 영아반이 아니라 보육아동 전체인 것같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보육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기는
여기는박희성위원
민간가정 보육시설 영아반 간식비 지원, 타이틀을 달아 놓으셨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구립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 2003년도 예산에 6,000만원이 잡혔었어요. 그때도 청소년, 천호, 빗살, 상일, 곡교, 고일 거론이 되는 어린이집만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으로만 지원되는 것인지, 그리고 고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추경에 3,000만원 잡혔었는데 뭐가 문제인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지않고 미봉책으로 자꾸 하는것같습니다. 작년도에도 추경에도 올해도 계속 같은 어린이집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설이 오래 되어가지고 노후해 져서 저희도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책은 새로 짓는 방법인데 일단 누수되는 부분들을 조치를 안할 수가 없고.
박희성위원
제 얘기는 잘 점검을 해서 할때 한꺼번에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해야지, 찔끔찔끔하다 보면 거기에 아이들을 수용하는데 방해가 되지않습니까? 일 처리하는 방법에서 자세히 진단을 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신청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같애서 권고를 드립니다. 145페이지 모부자 가정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가 본데, 500부라는 것은 소식지를 만들어서 어디에 배포를 하시는 것입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근본 목적이 모부자 가정 복지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모부자 가정 한 400세대 되는데 여유분으로 500정도...
부자
모부자박희성위원
가정끼리 정보교환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것을 구의회에 몇장 갖다놓으면 저희가 모부자 가정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건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희성위원
되면 저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주요사업 설명서 160쪽에 불우아동 위문 격려가 있는데 작년에 이 아동들을 후원자와 이렇게 결연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없는 것을 새로 신설해서 1,600만원을 잡아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잠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잠시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본 위원장이 한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33쪽에 구립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상일어린이집, 고일어린이집, 곡교어린이집에 대한 2003년도 개보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255쪽부터 258쪽과 319쪽부터 3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재명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이재명위원
321쪽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입니까?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7개소입니다.
이재명위원
공공시설은?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38개소입니다.
현재
현재이재명위원
지하수 관리에 있어 허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하수 개발에 있어 시정명령 그것도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수 폐공 관리대책에 대해서 묻겠는데 폐공시킬 때 그 빈공간은 어떻게 메웁니까?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빈공간은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섞어가지고 메우고 난 다음에 시멘트로 봉합니다.
폐공
폐공이재명위원
시킨 지하수가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다음 박희성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업
주요사업박희성위원
설명서 162쪽에 강동구지역경제활성화추진 학술용역이 있는데 어디에다 의뢰를 하시는 겁니까?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도저히 저희들 머리로는 되지 않아서 시립대 교수님하고 상의를 하니까 용역발주를 하는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163쪽 강동구 주말농장 운영사업이 있는데 강동구 주말농장을 다른 곳으로 옮깁니까?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165쪽 발효퇴비 공급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퇴비화 공장에서 나오는 퇴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저희들이 월드컵 할 때 암사2동 옆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가면 수계지역 수질보전기금이라고 해서 거기서 보상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했더니 우리 강동구역은 탄천 수계지역이기 때문에 전부다 탄천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없다고 그래서 못해 주고, 금년에도 작목반에서 전부다 들어와 가지고 왜 강남이나 송파, 하남시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그래도 서울시에 있으면서 돈 한푼 지원 안해 주느냐 해서 저희들이 사실 한 40%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금년에 10% 반영을 하는 걸로 됐습니다.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퇴비화공장에서 나온 퇴비가 퇴비로써 얼마 만큼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장님도 여기 계신데 우리 농민들이 퇴비화공장에서 나온 것을 원하면 좋은데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구청에서 농민들 한테 권할 수도 없는 퇴비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 강동구에서도 쓰지 않는 퇴비를 누가 쓰겠습니까?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현재 검사를 하면 염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염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과가
과가박희성위원
틀리기 때문에 산업환경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는 하는데 그럼 염분이 없게 만들든가, 이렇게 쓸 수 없어서 다른데서 사서 공급을 한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 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다음 성임제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임제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같이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성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행정과는 종합질의때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지체됐습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 저도 농촌 출신으로서 농사도 지어봐서 퇴비의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 특히 저희 지역구인 암사동은 일부 농지도 있고 또한 농촌이 도시하고 근접해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중에 월드컵때 냄새가 난다고 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인데 특히 농번기가 시작되는 봄에 발효가 되지 않은 퇴비를 넣어서 생퇴비를 넣어서 정말 주변에 대단한 악취로서 그 주변이 거북할 정도의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송파는 50%, 하남은 75%인데 우리구는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예. 이것을 평당 0.45%하면 총 예산이 8억 1,700인데 거기에서 10%, 8,100만원입니다.
다고
그렇다고성임제위원
하면 도시에 인접한 고덕동이나 암사동 일대, 일부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하여튼 10%에 해당하는 것을 475 농가에 형식적이나마 나눠줘야죠.
아까
아까성임제위원
박희성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자체로 우리 구에서 음식물 퇴비화 공장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본인도 권장을 못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생활복지국장이 되었든 청소행정과장님께 한번쯤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제가 작목반 월례 회의도 가고 하일동에 가면 농촌기술센터인가 옛날에 농촌지도소입니다. 거기에서 재배를 하는데 가끔씩 갑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염분이 많다해서, 제가 그때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염분이 많다는데 사실입니까? 주면 좋을텐데, 이러니까 검사를 해 보면 그렇게 염분이 많다는 소리를 안했습니다.
농사
농사성임제위원
짓는 사람들이 마구잡이 경영을 떠나서 지금은 상당한 경험과 농업에 대한 식견, 연구 이런 식으로 농사에 임한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작목반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인 면이 일반인보다 뛰어나다고 봅니다. 농사도 옛같이 심어놓고 뽑아먹는 시대는 지났다, 굉장히 토양 연구가 되었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데 작목반에서 그러한 내용이 나왔다면 그 퇴비는 활용가치가 없다는 판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제가 주말농장을 가끔식 나가보는데 청소행정과에서 퇴비화를 계속 갖다 줍니다. 그러면 봄철 되면 다 없어져요. 그리고 물어보면 뿌린거하고 안 뿌린 거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생장 발육에는 내가 볼때는 다른 것보다는 나은데, 토양을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도 계속 퇴비화, 비료를 지원해 달라고 당초에 계약을 할때 저희들이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임제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성임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만
한가지만박희성위원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말농장을 이전을 하면 사단법인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 주말농장을 운영을 하면 주말농장 운영비는 저희 구 수입이 안됩니까?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안되죠. 평당 3만원은 그쪽으로 가고 거기에서 수도시설이나 이런 것을 관리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활용하도록 모집을 해서 주고, 종전같이 우리 구가 인건비를 대 가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박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258쪽부터 2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명위원
천4동 의원 이재명위원입니다. 가로수청소차량 진공 흡입차가 몇 대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양영선입니다. 흡입차가 5대이고 살수차가 5대입니다.
기에
거기에이재명위원
따른 환경미화원이 78명이 있는데 가로수까지 전부 다 해당이 되겠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12m이상 되는 도로에는 환경미화원들을 같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진공흡입차량 소형이 있다는데, 동네 골목에는 청소가 안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21개동에 대폐 청소라도 구입을 해서 동네에 물도 뿌리고 진공흡입차로 청소하면 어떨까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효율면에서는 필요한데 지금 정부 시책이나 현재 환경미화원 감소추세를 봤을때나 내집앞은 내가 쓰는 정책을 위주로 하기때문에 뒷골목에 차량배치까지는 시에서도 권장하지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내 집앞은 내가 쓴다고 해도 환경미화원이 감원이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깨끗한 강동을 만들기위해서는 이런 것이 좋지않을까 해서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말씀하시길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이재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임제위원 말씀하십시오.
성임제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71쪽 재활용선별장 위탁처리 그게 암사동 선사주거지 뒷쪽에 있는 것으로 그것을 우리구에서 직영으로 운영관리를 하다가 금년부터 위탁을 줬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가나환경인데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보호구역내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는 것인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레기 처리시설 부지매입 할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별장을 갖다가 고덕장 압축장 처리하는 옆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그쪽으로 이전할려는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단한
간단한성임제위원
시설 이전이 아닌데.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각 동별로 중간집하장이 있었던 것을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네가 깨끗해 졌고 현재는 시설도 증설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자가 우리가 그쪽으로 옮겨서 하게되면 2년에 한번씩 입찰을 볼때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장
선별장성임제위원
위탁보조금조로 나가는데 위탁할때 입찰을 했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최소로 했습니다.
장에
다음장에성임제위원
보면 음식물쓰레기퇴비화가 있는데 조금전에 산업환경과 질의답변시에 쓰레기퇴비화가 문제가 있다고 해요. 농사짓는 분들이 퇴비가 질적으로 우수하지 못해서 선호하지않는다, 곧 염분이 많다, 염분이 많으면 토양은 점차적으로 버리겠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분기별로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목반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 염분도 염분이지만 폐 목재에서 나오는 에나멜 칠한 것이나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면 토질에 안 좋다는 영향이있으니까, 다른 흙하고 섞어서 몇번씩은 사용을 하지만 그것만 퇴비화로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이런 요소비료 화학성분하고 이것은 자연산 퇴비이기 때문에 성분은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우리구에서 퇴비화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데는 장려하면서 우리구 자체는 퇴비를 수입해 온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구에서도 같은 국에 소속되었는데 서로간에 연구를 안한다는 것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작목반에 비료로 한 예산이, 좀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순수한 퇴비로만 대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로
한마디로성임제위원
발효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물질을 썩혀가지고 냄새가 되었든 악취가 없는 퇴비를 활용한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같은 생활복지국 내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자체는 곧 산업환경과에서는 퇴비화 공장에 문제점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농민들이 옛같이 농사를 짓지않고 현대화,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요즘 작목반 같은 경우는 정확히 토양 검진을 해서 거기에 어떤 퇴비가 필요한지를 해서 농사에 임한다구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나온 퇴비를 우리구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원치않을때는 그 퇴비를 어디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것을 우리가 먼저 소비해서 질적 양적 모든 것이 좋을때 이웃과 주변에 홍보를 해서 이용을 권장할 수 있지만 질이 떨어지고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못쓰는 것을 남보고 쓰라고 권장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음식물퇴비화 시설 내지 사업은 잘못되었다, 그 자체가 조성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할 필요없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좋지않느냐.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금년에도 일반 농어촌이나 이런데에 퇴비를 요청을 해서 저희가 판매도 했고, 이번 12월달 들어서도 주말농장을 내년부터 할 강일동에 소재한 협회에서 저희 퇴비화를 갖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무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그런 것을 봤을때는 저희는 사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결국 같은 국에 과장님의 견해가 다르다는 것인데, 175쪽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위탁처리비, 퇴비를 사료화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사료화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성임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구위원
2003년도에 퇴비가 업체에 나간 양이 얼마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약 780톤 정도 됩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매년 4회에 검사를 하고 있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2002년도 11월달에 검사를 한 것을 보면 성분검사 한 것이 전부 적합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료로서 이상이 없다는 얘기인데 농촌진흥청 품질검사 방법 및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없다고 나왔는데 그럼 비료로서 손색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많이 사용을 안해 봤으니까 사용자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용을 해보고 평가를 분명히 했으면 편한데 아직 그런 평가를 못했기 때문에 약간 겁을 먹는다 그럴까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물론 거기 목재 중에는 폐가구를 사용하니까 약간 그것이 유해할 정도는 아니고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피해의식을 갖는다든지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자신있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진구위원
지금 지적된 바와 같이 비료도 하나에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되지 않으면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장사가 안되는데 자체에서 소비하는 것도 홍보가 안돼서 남의 비료를 사다가 줄 정도가 된다면 이건 모순이 있습니다. 산업환경과도 문제가 있지만 청소행정과도 홍보를 못 했다는 책임이 있으니까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는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과도 홍보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다음 박희성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박희성위원
30쪽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에 아파트, 연립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가 전년도에는 950원씩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올해에는 150원으로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는 아파트는 950원이고, 연립주택은 300원이었는데 이게 음식물쓰레기 수거 체계가 직영에서 대행회사로 바뀌면서 처리비가 대행회사에 수집운반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순수한 처리비만 우리가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언제
언제박희성위원
바뀌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작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어느
어느박희성위원
회사에 맡겼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3개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박희성위원
대행회사로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인원 자연감소 하고, 그 다음에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그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회사에서 일괄 수거하는 체제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이 일을 하시던 분이 지금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한 20여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말에 또 11명이 퇴직을 하십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퇴비 판매 수입도 전년도는 1만 7,000원씩을 잡아서 백톤으로 해서 수입이 2,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판매 원료 수입이 만원씩에 팔고 70톤으로 해서 840만원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1만 7,000원에서 만원으로 준 이유가 무엇이며, 또 톤수가 이렇게 준 이유는 뭡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는 1만 7,000원으로 이것을 사가는 업체가 우광비료하고 풍원비료 이런 데서 재무과에서 이것을 단가계약을 맺었는데 올해는 퇴비가 만원씩에 단가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비가
퇴비가박희성위원
질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청소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판매하려는 의지를 안 보인 겁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질이 떨어지면 아예 판매처가 없어지든가 하지 조금만 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거의
거의박희성위원
반 값에 그렇게 공급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진구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신력 있는 연구소나 이런 데서 품질확인을 받아서 자신있게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고 받을 가격을 받으십시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 설명서 174쪽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폐합성, 폐목재는 있었고 폐토사는 따로 처리를 안 했는데 올해부터 폐토사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폐토사는 매번 나왔는데 이것을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해서 매립지에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적이 돼서 금년에는 이것을 정식으로 예산을 책정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폐합성수지폐기물 처리비가 20만 5,000원에서 23만 5,000원으로 많이 올랐는데 어디서 올린 금액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도 예산은 25만원으로 했는데 낙찰이 전년도에 20만 5,000원으로 공개입찰 해서 실지로 낙찰을 받았는데 업체들이 점점 처리를 안 할려고 합니다. 업체들이 두 번이나 유찰돼서. 그래서 이번에 23만 5,000원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두 시간이 지났는데 잠시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명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식품소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파는 것을 소분이라고 합니다.
에서
여기에서이재명위원
부정 식품이라고 단속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 합동으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가공식품은 단속 대상에서 106개소에 한번이라도 점검을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그 밑에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이재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희성위원
255페이지 수질 분석기, 이번에 구입하시네요? 수질분석기는 처음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었나요?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수질분석기 자체를 구입해서 정량적인 수치를 정확히 측정하고자 합니다.
소는
보건소는박희성위원
이번에 처음 구입하시는 것이네요?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예.
동안
그동안박희성위원
우리 구에서 약수터나 음용수 체크하는데 보건소에 의뢰를 하지는 않았어요?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검사는 했지만 수기검사했습니다. 자동으로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으로
앞으로박희성위원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구입을 하시는 것이죠?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인성 전염병검사방법도 개선하고 검사를 정확하게 하자, 그리고 신속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수질검사 장비를 구입하고...
것은
그것은박희성위원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1년에 두번 의뢰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아닙니다. 분기별로.
박희성위원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것도 있고 기관에 보내는 게 두번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과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직접하시는 것입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산업환경과에서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것을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약수터 음용수에 대한 의뢰가 되고 자치활동지원과는 수영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그것을 다 받아서 보건소에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그동안 보건소에서 그렇게 해오셨습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예.
박희성위원
사업설명서 261페이지, 방사선촬영 차폐시설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차폐시설이 안되어 있었나요?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기존 콘크리트 벽면에다 납판을 붙였는데 납판이 안 붙여진 상태입니다.
동안
그동안박희성위원
납판을 안 붙이고 쓰셨어요?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예.
사선
방사선박희성위원
기계를 쓸때는 차폐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안 했다면 거기에 쪼여지는...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다른데로 나가고 해서 현재는 지금도 계속 안 나간다고 봐야 되고 위에서 이것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고 또 기존에 안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번에
이번에박희성위원
구입하는 것은 발생출력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하셨습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지금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제쯤
언제쯤박희성위원
들어옵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결정이 안 났습니다.
것을
그것을박희성위원
들여와서 쓸려면 차폐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폐시설은 내년에 하는 것이고, 차폐시설이 된다면 출력이 큰 것으로 써야 되겠네요?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박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병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병태위원
261페이지 그것을 설치한지가 얼마되었습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1986년 정도 되는 것같습니다.
그때
그때류병태위원
해가지고 보수나 교체한 일이 없습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현재류병태위원
86년형을 현재까지 계속 운영해 왔습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매년 해 왔습니다. 보건소를 처음 신축했을때가 87년도이니까, 87년부터.
장은
고장은류병태위원
안 났습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고장은 안 났는데 녹물찌꺼기가 요즘 많이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그 파이프가 부식되는 것은 청소로 안됩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원래 하기전에 청관제를 넣어가지고 관을 씻어냅니다.
물이
녹물이류병태위원
나온다는 것은 언제쯤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수년간 걸쳐가지고 새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많은
많은류병태위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지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것이고,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점검을 한 것은 아니죠?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보일러 공이 2명이 있습니다. 냉각탑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식이 되어 가지고 냉각수가 누수가 된다고.
오물
오물류병태위원
및 녹물 같은 것이 어느정도 상태인지 점검을 안 해 보셨습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한테 보고를 들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보여줘가지고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장
당장류병태위원
안 바꾼다면?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내년 여름에 더울때 갑자기 가동이 멈춘다고 하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류병태위원
그 정도의 심각한 냉방기 기계를 현재까지 점검 안한고 이제와서 교체한다고 예산을 올리는 것은 문제아닙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무리하지않는 범위내에서 해 왔고 앞으로 향후 20여년 이상 계속 써야 되니까 어느 시점에서 고장이 날지 미리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않습니까?
측을
예측을류병태위원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전문가들의 조언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전문가의 조언에 의해서입니다.
류병태위원
계속 상주하는 직원입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계속 상주하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표는
점검표는류병태위원
있습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이것을 설치했을 때 부터 점검을 했습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일지가 있습니다. 일지보관기간이 2,3년 밖에 안되니까. 원하시면 일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류병태위원
자료를 요구할때는 언제든지 가지고 올 수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그리고 예방접종 이전에 보건소를 오다보니까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날이 갑자기 쌀쌀해 졌을텐데 이런 것을 점검을 안해보셨나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금년에 타당 계획을 10월 1일부터 계획을 세워서 동별로 일정을 짰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당초에 계획서도 10월초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워낙에 그 전부터 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도가 메스컴에서 보도가 되었어요. 일부 지방에서 하고 있었고 일부 민간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납품회사에서 하는 것보다 제약회사에서 약을 15일정도 빨리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20일정도 기다리다 보니 계획을 변경할 수가 없어서, 2주전부터 노인분들 선착순에 의해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약을 전체를 무료접종으로 전환을 합니다. 65세이상 장애인 생활이 어려운 무료로 할 계획이고 약품을 2만병을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분을 1만 2,000명분만 확보한 상태이지만 내년에는 약품을 충분히 확보를 했고 내년에는 동별로 일정을 세워서 노인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많이 기다리지않게끔 실시할 계획입니다.
류병태위원
노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원성을 사지않도록 잘 해주시고 접종약은 보건소에서 직접 구하는 것입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직접 약을 구매를 합니다.
류병태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약품지원은 국비사업으로 예산이 일부 보조사업비로 나오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류병태위원
수의계약을 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보건소에서 쓰는 예방접종은 모두다 서울시에서 25개 보건소와 서울시립 병원에서 쓰는 소모약품은 서울시에서 연간 지방공사 강남병원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된 약품을 때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다가
하다가류병태위원
모라자면?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일단은 각구에서 매년 쓰는 소요량이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끝나면 서울시에 보고를 합니다. 내년도 총 소요량이 얼마인지, 그러면 서울시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남은
남은류병태위원
약품은 폐기처분을 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약품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접종 균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쓸수가 없거든요. 그외에 약품은 유효기간내에 사용합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폐기처분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폐기처분할 약이 없습니다.
음에
다음에류병태위원
요구할때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난치성 질환병이 혈우병 등 여러가지가 있겠는데 국비하고 구비 나눠지는데 국비 포함해서 이러한 혜택을 준다든가 치료를 해 준다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혈우병 등 만성질환은 부모들에게 이어받은 병입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렇죠. 유전인자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명은
병명은류병태위원
무엇입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여기 나와있는 8개가 금년에 지원이 되는 보건복지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상자를 정합니다. 병명을 정해서 금년의 경우는 만성신부전증부터 여기 나와있는 8개의 질환이 희귀난치성 질환 무료비 지원대상 질병이 됩니다. 내년에 3개가 추가되어 내년에는 8종에서 11종으로 됩니다. 이 질환이 있는 분들은 내년에는 혜택이 더 많아집니다.
류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다음 박희성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업
주요사업박희성위원
설명서 267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아까 류병태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까지 1년 동안 접종된 분들이 1만 6,000여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무료로 4,000여명, 유료가 1만 2,000여명인데 무료는 65세이상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어떤 분들을 위주로 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단시설수용자 대부분이 무료 대상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약 4,000명 중에 금년에는 무료로 한 대상자는 1,428명이고 나머지 2,976명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한해서 사스와 관련되는 의료종사자는 국비로 예산이 전액 나왔습니다.
박희성위원
이 사업이 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 제3조7항에 의해서 기타 구청장이 인정한다고 판단하는 보건의료사업 이렇게 해서 구청장께서 이것을 무료로 한다고 하셨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근거를 찾으면 보건소수가조례 제3조7항에 의해서 면제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조항으로 추진근거는 들어갔고, 지금현재 저희는 금년에 시행을 안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인근 서초, 강남, 광진, 성동, 성북 등 10개 보건소가 현재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전 보건소가 다 무료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인근박희성위원
병의원에서는 얼마씩을 받고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전에는 5,000원씩을 받았지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3,540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주위에 어떤 병의원과 약간의 갈등이 있을 것은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 이의가 없었고, 저희는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다 하는게 아니라 65세이상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으로 해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로 한정하기 때문에 의사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 접종하는 것은 이번에 수가를 많이 내렸지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단가가 내려 갔는데 금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69쪽 저소득주민 암 관리사업에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1억 4,563만 6,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국.시비가 1억 698만 1,000원이고, 구비가 3,865만 5,000원으로 국.시비에 비하면 우리 구비 비율이 한 2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시비 보조를 더 받는 데에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예산안 심사 중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종합질의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산출근거의 미비로 간주하고, 본위원이 계수조정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미제출한 각과에서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제출 미비로 종합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2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일 자정시간이 다 되었으나 위원님들간에 이견이 많아 계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차수를 변경하여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