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장인 김춘한 의원께서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최성기입니다. 의회사무국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2004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8억3,105만2,000원 대비 6.4%인 5,337만6,000원이 감소된 7억7,767만6,000원으로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비가 전년보다 7,324만2,000원이 감소된 3억2,715만9,000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가 전년보다 1,986만6,000원이 증가한 4억5,05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감소 사유는 전년도에 신규 자체사업비로 노후된 의전차량 구입비 4,000만원, 컴퓨터 구입비 2,0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 방송장비구입비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에는 69쪽의 초과근무수당 4,701만1,000원과 70쪽에 일용인부임 4,100만9,000원으로 인건비가 8,802만원이며 71쪽에 일반운영비 1억2,374만9,000원, 국내·국외여비 2,960만원과 72쪽의 업무추진비 3,620만원, 73쪽에 복리후생비 1,694만원 등 경상적 경비 2억1,52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의회 홍보책자 제작비 1,250만원과 텔레비전 및 상임위원회 복사기 구입비 1,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의정활동비로 의정활동비 1억2,540만원과 회의수당 1억640만원, 국내·국외여비 3,9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6쪽에는 의정공통운영 업무추진비 1억2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160만7,000원, 전국, 경기도, 동부권, 북부권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정활동비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타시군 비교견학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285만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의장님은 월 199만5,000원에서 227만2,000원으로, 부의장님은 월 99만8,000원에서 113만6,000원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은 월 68만3,000원에서 79만5,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인상분 930만6,000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2003년도 본예산 대비 5,337만6,000원이 감소된 7억7,767만6,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안 규모 7억7,767만6,000원 중 의사운영비에 3억2,715만9,000원과 의정활동비에 4억5,051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 3억330만9,000원 중 인건비 8,802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에 2억1,528만9,000원과 홍보책자 발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에 2,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경상적 경비는 총 4억5,051만7,000원으로서 이를 내용별로 보면 의정활동비 1억2,540만원, 회의수당 1억640만원, 국내여비 570만원, 해외출장여비 3,341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2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160만7,000원,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 대비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전체 규모로 보아서는 5,337만6,000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2003년도 예산에는 의전차량 구입, 대형전자복사기 구입,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앰프교체, 직원 PC구입, 의정활동비 증가분 등 약 1억 7,000만원의 증가요인이 있었으나 2004년도 예산에는 인건비 단가조정분 반영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증액분만 반영되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예산내용별로 보면 의회사무국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 할 수 있으나 자산취득비 중 TV 및 녹화기 구입예산은 대부분이 10여 년이 된 노후장비라 교체의 필요성은 있으나 비좁은 사무실 규모 등을 감안하여 꼭 대형TV를 구입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에 있어서는 우리 시는 동부권과 북부권의 시군의장단협의회에 중복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담금도 동부권은 월 20만원으로 형평에 맞지 않아 자칫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우려되는 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시고 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환 위원님!

74쪽에 텔레비전 및 녹화기 구입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텔레비전을 저희가 구입한 게 보면 ‘91년도에 구입된 게 5대이고 그다음에 ’94년도에 구입된 게 1대,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화질이라든지 그게 좋지 않아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텔레비전도 사실 사무실이 좁고 하는 관계로 처치곤란으로 알고 있고 지금 텔레비전을 의원님들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보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좁은 사무실에다 지금 대형TV를 들여놓는다는 게 내가 볼 때는 아주 불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크기는 규격은 사무실 크기에 따라서 적정한 규격으로 해서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의실을 증축을 할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회의실 증축이 되면 위원회 사무실도 넓어질 것 같은데 그때 가서 구입을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구입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이어서 심사 중 특별히 논의된 내용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결과는 12월 13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간사인 본 위원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