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마칠 때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민재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남돈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올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배려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먼저 감사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금년도에 하수도 개량이나, 도로확장공사, 그리고 가로등 조명개선공사, 그린파킹, 그리고 지하탐험조 시 설 등 많은 성과도 있다고 생각되나 주차단속이나 노점상지도단속 등 일부 규제업무는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여 밝은 미래, 푸른 노원건설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에 비해 47억1,000만원이 증가한 180억5,7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8억5,600만원이 감소한 120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기반 시설사업으로 도로부문 편성내역은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8억300만원이 증가한 80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도로건설 사업비로 14억4,000만원, 그리고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40억7,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주민안전을 위한 가로등밝기개선 등 도로조명사업비로 25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하수 부문 편성내역은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34억5,600만원이 증가한 68억4,3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중랑천 둔치 조깅로 설치공사 및 꽃길조성에 19억8,000만원을, 그리고 집중 호우시에 배수가 불량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의 하수·하천시설물 공사 및 하수도·빗물받이 준설 등에 48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의 장기화 및 지역여건상 노점상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과거와 달리 상권이 좋은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세력·조직화되어 단속시 집단적으로 저항하고 있어 행정인력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고 불법 무질서를 방치할 수가 없는 실정으로 민간용역비 2억3,000만원을 편성 활용함으로써 쾌적한 가로질서를 확립하고 통행권을 확보하여 구민생활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교통부문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비로 2억3,800만원, 그리고 대중교통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버스정류소승차대 설치에 3억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 등 교통 및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46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으며, 상세한 내역은 해당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구정여건을 감안 긴축재정의 기조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겠습니다마는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배석 담당주사 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4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83쪽과 세입·세출예산(안) 31쪽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 편성액은 세외수입으로써 금년도 대비 137만2,000원 0.1%가 감소한 14억5,997만5,000원으로 사용료수입이 11억5,998만8,000원이며, 징수교부금수입이 2억4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3억6,398만8,000원이며, 잡수입 2,197만7,000원과 과년도 수입 7,401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을 9,59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87쪽과 세입·세출예산안 34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0.7%가 증가한 4억6,210만4,000원으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서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와 하천변 및 가로정비 후 발생하는 쓰레기처리비, 공공용지관리비, 보상업무추진에 필요한 측량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급량비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억5,61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관리, 보상업무, 노점상업무 등 건설관리과 및 건설교통국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6,800만원을, 그리고 현년도 국·공유지 무단사용자 발견 부과에 따른 포상금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노점상발생 취약지역으로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계속 발생되는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에 자체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민간용역을 활용코자 2억3,409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관리과 비치용 텔레비전 구입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관내의 불법 노점상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지금 몇 개나 되는지? 생활수단으로 하는 것 말고 기업형으로 포장마차 이루어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포장마차는 기업형으로는 저희 구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형이라고 그러면 사실상 리어카에 포장을 치고 별도로 그 옆에 의자를 많이 놓고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은 기업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큰 포장마차는 저희 관내에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지방자치에서도 생활수단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묵인해 주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노점상을 묵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단속 및 사후관리 민간용역이 2억3,000만원이나 나가는데 그것이 이 정도로 예산을 많이 쓸 정도로 노점상 사후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나요?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12명을 1년 동안 쓰고 있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장기상근 근무인가요?

그렇습니다. 행락철 5, 6월과 9, 10월 동안에 좀 쓰고 나머지는 일요일은 쓰지 않고 평상시에 1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전원 휴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복비라고 해서 가로정비원 작업복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각 기술과마다 올라오는데 재무과에다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각 부서별로 원하면 원하는 대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달로 해서 일괄구입이 되는 건가요?

권명심 지금 그 피복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익요원 피복비도 있고,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피복비도 있고, 그 사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조달청에 수의계약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그러니까 소액 100만원 이하 소액으로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복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도 다르게 책정했습니다.

그럼 조달로 구입하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

권명심 조달은 얼마인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노점상단속에 대한 강화를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완화하고 강화를 하는지 구체적인 것을 담당주사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대부분 노점상을 생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생계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경기가 장기침체화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는 약 800여 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없어졌다,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800여 개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속은 기업형이라든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생계형 노점이라 하더라도 시민에게 불편을 심히 주는 그런 노점상에 대해서만 지금 사실상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노점상의 물품들을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압류한 물품들을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갑니까?

찾아가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세입으로 잡히는데 그것이 1년 예산 어느 정도 세입으로 잡히죠?

리어카 말씀입니까?

리어카나 거기에,

적치물이나 수거했을 때요?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공매처분을 하는 데요, 그 리어카를 저희들이 공매처분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가 매각을 두 번 했습니다. 지난 2월하고 9월에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17대를 공매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매각대금을 잡수입으로 처리했는데 그것은 20만5,000원을 잡수입으로 처리했습니다. 1차가 11만원, 2차가 9만5,000원해서 20만5,000원을 잡수입으로 처리한 바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20만5,000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그 20만5,000원을 세입으로 잡기 위해서 세출비용은 1년 동안 얼마나 들어갔죠?

실질적으로 용역사용한 것을 따지면 2억3,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봅니다.

그 2억3,000만원 들여서 1년 동안 수거해서 세입 들어 온 것이 20만5,000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너무 문제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은 노점 하시는 분들도 다 자동차로 이용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쪽 저쪽 떴다방 식으로 옮겨다니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굳이 민간용역비 2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수입으로 따진다면 저희들이 계상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용역원이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락철 같은 때는 실질적으로 일요일, 공휴일도 그 분들을 활용해서 지금은 수락산이나 마들역주변에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4개월정도 되지요, 그리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취약지역, 월계3동 미륭아파트지역이라든지 현재 백병원 주변 포장마차 6대를 완전히 근절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초 10월13일 다섯 명을 배치해서 완전히 제거하고 그 다음 3명 배치하다 지금 2명를 계속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를 완전히 근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팀만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 직원도 같이 나가서 합니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재위원입니다. 487페이지 하천변 쓰레기수거 봉투구입비 해서 360만원하고 하천변 대형생활쓰레기 처리비 150만원, 가로정비 후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처리비 해서 342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건설관리과에서 이렇게 많이 수거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이렇게 올리는 것이니까 올려 보는 것입니까? 또 하나는 지금 노점상 등 정비시 발생되는 물품수거용 차량임차료 및 공공용지 불법시설물 철거장비 임차료 해서 1,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화물차를 임차해서 쓰면 임차료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굴삭기라든지 중장비를 임차할 때도 있습니까?

그것이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예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산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봉투사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별로 배급을 합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일괄로 다 쓰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괄로 다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건설관리과에서 그런 인력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또 단체에서 하천변 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봉투를 그 쪽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쓰레기 관계가 자전거 전용도로 관계 때문에 발생이 되는데요,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봉투는 건설관리과에서 편성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할 때 보고 지난번에 가로정비팀이 타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까지 계속 명쾌한 답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업무보고때라든지 예산심의할 때 얘기가 명쾌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같이 얘기를 해서 타과하고 합동으로, 이것이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노점상뿐만이 아니라 건물후퇴선에서 장사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주무과가 건설관리과가 아니고 타과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로정비하면 건설관리과인줄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건설관리과에서 떠 맡아서 건설관리과가 시시비비 얘기가 되느냐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타과하고 업무협조해서 정확히 정리해서 나중에 업무보고때라도 한번 그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이 부분이 자꾸 되풀이 되잖아요, 시간낭비되고, 답변하는 사람도 짜증이 날 것이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건축 후퇴선이 있는 것은 사실상 건축과나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대형마트나 대형상가 건축물 후퇴선에 건축과 아니면 주택과에서 거기에 전기를 주고 물을 주니까 장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에서 거기에 허가를 내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허가를 안 내주었는데도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건설관리과에서 떠맡지 말고 건설관리과에서 업무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서로 공문을 주고 받아서 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매번 시달리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답변을 달라든지 서로 공문을 발송해서 그런 부분을 위원들한테 명확히 집어주고 가라는 것입니다. 초선의원님들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니까, 초선이 아니더라도 그쪽 분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꾸 이 부분을 가지고 업무보고때나 감사때나 예산때 되풀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주라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관계과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얘기한지가 언제인데 안 가져오지 않습니까? 청내에서 공문 발송하고 받는데 보름, 한 달씩 걸립니까?

오늘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내준 근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창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랑천에 있는 자건거 전용도로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수과에서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그 도로에 대한 개념이 자전거 전용도로로 구청에서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 하면 그 도로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기는 하지만 그것이 자전거 전용도로냐, 그런데 정식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구청의 입장입니까?

저희가 중랑천에 자전거도로가 있다는 통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법적으로 이것이 도로의 기능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구청의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자전거도로로 볼 것이냐, 산책로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도로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많은 정책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사고가 났을 때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명확해야 한다, 일반인들이 통념적으로 자전거도로라고 부르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정확히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중랑천변이라도 둔치위에 있는 쓰레기는 하수과가 치워가고 그리고 자전거도로 옆으로 있는 것들은 건설관리과가 치워가고 그런 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고수부지 주변에 있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치우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물이 흐르는 유수가 있고 하는 데는 하수과에서 하천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둔치 위쪽에 있는 것은 전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전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것의 관리청을 우리 내부적으로 구청에서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관리에 따른 인근까지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이어서 애매하기는 하네요. 역시 지난해에는 수거 예상 톤수를 0.5톤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2004년도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인가요? 올해는 월별로 1톤으로 잡았습니다. 하천변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가 산출기초를 보면 2003년도에는 0.5톤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고 2004년도에는 1톤을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만큼 하천변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톤당 27만1,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25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저희가 1톤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처리비에 대한 문제와 처리용량에 대한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1톤 정도는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톤이라는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03년도 실적에 견주어 보면 현재도 1톤정도는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노점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과 관련된 더욱이 철거용역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많은 지적도 있었고 집행부의 의견도 많이 들었던 터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한 만큼의 효율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공매처분에 대해서 최석화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리어카를 공매처분하면 결국은 그 리어카 공매처분에 입찰하는 사람들은 주로 노점을 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리어카는 실질적으로 왜 금액이 적냐 하면 리어카 자체를 못 쓰도록,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공매처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이 안 나갑니다.

어떤 상태로 합니까?

완전히...

분해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매처분하기 때문에 가격이 안 나갑니다.

바퀴 따로 하고 판넬 따로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망가뜨려서 하기 때문에 리어카 한 대당 1,500원에서 2,000원합니다. 완전히 부수기 때문에 매각대금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시 재 사용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망가뜨려서 공매처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어카가 많아도 한 대당 1,500원에서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상태에 대해서 확인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할 수는 없고 저도 일단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철거용역을 배치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오는 날 배치하지 않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 동안은 비오는 날도 계속 배치하는 것으로 잡혀 있고 도리어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배치 안 하고 있어서 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는데 현실적으로 노점상이 많이 생기는 것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배치했을 때 노점상을 더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고 조치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일정한 일부 지역에서 용역반을 배치해서 효과는 보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상대적으로 노점상이 많은 지역은 피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여러 번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역 주변이나 롯데백화점 사거리 주변이나 다른 역세권같은 경우에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이 활개를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들은 피해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롯데백화점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통지도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롯데백화점 맞은 편부터 시작해서 전화국까지 길에 주차가 거의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하고 있는 차들의 대부분이 그 지역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차입니다. 교통지도과도 단속을 하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많이 부딪치고 싸웁니다. 노점상이 없어지면 자연히 없어질 그런 차량들이고 그 사람들은 거기 주차를 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싸워가면서도 주차를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주차가 아니고 노점상 영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노점상 영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중으로 차가 주차됨으로 해서 롯데백화점 사거리에 엄청난 정체가 일어납니다. 교통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오후나 주말이 되면 그 사거리에, 동일로 일부 구간에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차량이 한 두 대 빠져 나가기도 어렵게 됩니다. 저는 노점상 단속을 노원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없앨 수는 없지만 노점상 영업이 극심한 지역 그리고 노점상으로 인해서 제2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휠체어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지나갈 수가 없어서 차도로 내려와서 휠체어를 타고 가야 되는 엄청나게 보행권이 위배되고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철거용역도 배치한다면 저는 이 용역비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나마 수월한 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했던 형태로 철거용역을 변화시킬 용의가 있는지 변화시킬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역 활용을 가능한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방향을 바꾸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일요일, 공휴일이 문제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수락산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락산지역을 저희가 행락철에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공휴일 행락철에만 배치하고 있고 또 특별히 문제가 되었을 때 지금 야간에 배치하듯이 그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장마차를 없애기 위해서 야간에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 9시간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 공휴일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배치하도록 방법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락산지역같은 경우는 금요일이나 일요일에 등산객이 많이 몰리고 그것에 따라서 노점상이 늘어나는 지역이지요. 그리고 거기는 철거용역반이 주중에는 배치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배치가 안 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고, 아예 철거용역반 배치가 안 되고 있는, 하지만 노점상이 굉장히 많고 활개를 치고 있는 지역들, 그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먼저 철거용역을 배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을 고정배치하고 있는 곳은 애당초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후관리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노원역 주변같은 데는 실제 배치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재혁위원님 항상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동안은 용역 주는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면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을 주는 이유가 물론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인력의 한계도 있지만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물리적 마찰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용역도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물리적인 마찰을 우려해서 그것을 피해서 단속을 하고 용역을 준다면 다시 이 용역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접근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배치하고 있는 곳은 사실상 그 사람들을 배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마찰없이 사전에 사후관리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노원역에 새로 배치했을 때는 상당한 물리적 마찰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실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긴 얘기 할 사항이 아니어서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를 모두 마칠 때까지 어찌됐든 지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 전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예산심의 마치기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배석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은 15억4,689만3,000원으로써 전년대비 3억1,377만6,000원이 감소하여 20.2%가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2억9,480만원으로 신규등록 등 등록건수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1.7%가 감소하였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1억3,000만원으로 부과대상 확대로 인하여 작년 대비 30%가 증가되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은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법규위반운전자 및 운수업체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위반과태료, 자동차책임보험위반과태료로써 7억1,49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위반자 및 건수 감소로 21.8% 감소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은 방치차량 매각대금 등으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3억9,983만1,000원으로 관계법령 개정에 의한 사유화 경기불황에 따른 징수율 저조로 작년 대비 13.4%가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은 2억9,636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5,695만원이 증가하여 23.8%가 증가되었으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359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2,486만7,000원이 증가하여 13.9%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으로써는 우편요금 단가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증액이 1,258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371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 예산편성지침에서 단가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어 608만원이 증액이 됐으며, 급량비가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기본업무추진 급량비가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가 5,491만으로 전년 대비 1,368만원이 증가하여 31.1%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로는 기준단가변경에 따른 증액으로 월 기준액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편성기준변경에 따라 1,3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로써 부서 운영업무추진비가 426만원으로 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은 255만원으로 55만원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27.5%가 증가하였고, 증가사유로는 표창인원이 80명에서 100명으로 20명이 증가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는 1,202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00% 증가하였으며, 전용차로와 단속원의 조기출근 및 심야근무에 따른 환경개선에 따라 진행암반기를 설치하기 위한 지하전기실에서 지상 2층 교통행정과까지 전기인입공사에 따른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자산및물품취득비는 647만으로 전년 대비 57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동인증기 2대 47만원과 모사전송기 1대 80만원은 기존물품이 노후 되어 대체구매하고, 냉·난방기 1대 520만원은 전용차로 단속요원의 조기출근 및 심야근무에 따른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신규구매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석화위원입니다. 불법정비단속 원칙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데요, 어떤 식으로 불법정비업소 단속을 하는지?

담당주사로 하여금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정비담당주사 정흥수입니다. 저희들이 본청 지침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정식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직원들이 편성하고 직원이 부족할시에는 조합에서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카센터까지 단속기준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무허가, 등록업소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버스회사내의 정비업소는 누가 단속을 합니까?

거기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가정비라고 해서 등록업체가 있어서 거의 거기는 자체적인 행정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CNG가스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환경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과인데 그것도 고장이 났거나 정비가 잘못됐을 때는 여기서는 단속을 안 하나요? 환경산업과에서만 하나요?

예. 저희들은 차에 대한 일반정비입니다. 엔진이라든가, 엔진을 3급 같은 데에서는 내줄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을 한다든가, 버스업체에서 부품 같은 것을 불량품을 쓴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합니다.

연료는 어떤 것을 쓰던 상관하지 않구요.

예, 연료하고 저희 정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입부분에서 기타잡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97.7%가 감소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에서 기타잡수입이 작년도 대비해서 97.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페기물을 판 매각대금이 작년 대비해서 1억3,38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1억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135만원입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주관과에서 인쇄할 때 기재착오로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기재 착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작년 예산이 1억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데 그것이 135만원입니다.

실질적인 세입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세입도 약간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유는 기재착오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폐기번호판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문서에 대한 지적이 지난 해 예산심의 할 때도 있었거든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등·초본 문제도 그렇고, 이것이 세입을 전체적으로 목표를 먼저 정하고 맞춰놨던 측면이 있어서 예산서를 만들 때는 수정이 안됐던 모양이죠?

권명심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해서 그 부분을 파악을 잘 못했었습니다. 올해 처음 이 세입예산에서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세입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세출까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예산서상에는 수정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수정이 안됐었던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분야가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를 하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감소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불황으로 인한 등록건수 감소도 원인이 있고, 그리고 법 자체가 개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주소이전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를 받게 되는데 검사유효기간이 검사일 전후 15일에서 현재 30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 요인이 많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 예산안을 보면 좀 아쉬운 것이 지난해에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해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를 보면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세외수입 해서 전체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고, 다른 부분도 자동차검사위반, 자동차책임보험위반, 이렇게 해서 예산안에 일시불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그냥 액수만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 교통행정과와 관련된 세외수입은 어떤 것이 있고, 지난해에는 세외수입별로 얼마 정도가 부과가 됐고, 부과가 된 것 중에 어느 정도 징수가 됐고, 징수목표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와, 그리고 2002년도와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최근 3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고, 지금 정책적으로, 그리고 세제에 의한 변화는 어떤 것인지, 저희가 같이 파악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그냥 세외수입 해서 6억6,300만원 정도 30% 감소, 이렇게만 나와 있고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서가 그렇습니다. 예산안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 해서 10.2% 5,100만원 감소,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 수수료수입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과태료수입도 그렇고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는 징수목표율이 정해 질 것이고, 징수목표율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는 얼마, 몇 %가 정해졌는지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통 한 3년 정도 기준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기불황이나 세제의 변화 때문에 징수를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거나,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44.6%가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들이 나와야 우리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는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숫자 몇 개 나열해 놓은 의미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필설 할 때는 금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10월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필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에도 징수 목표율이 있고, 과년도 수입이 2004년도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까. 징수목표율을 잡는 산출근거도 제시 해 주고, 보다 최소한 부과액이 얼마고 그것에 따라서 징수가 어느 정도 됐고, 이 정도는 표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송재혁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 과태료수입, 10월 실적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시려면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맞죠. 그리고 제가 필요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하고 지금 다 설명 하시기에는 너무 깁니다. 그리고 저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예산심의를 하는 저희 동료위원들이 다 필요로 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도 추경이 있을 것이고, 다시 예산편성(안)이 올라오고 할 것인데 이제는 세입부분도 좀 더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예산설명서에는 표시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많이 싣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재혁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저희도 자료 제출하면서 상당히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 할 때는 증감에 대한 사유, 물론 100% 정확한 숫자는 나올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굵직굵직한 증·감에 대한 그 원인 같은 것은 가급적 수치로 표현할 수 있으면 수치로 표현을 하고, 수치로 표현 못하면 일반적인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4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예산 편성액은 사항별 설명서 508쪽, 예산안 42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20억9,000만원, 일반회계 1,300만원 합계 121억3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8억4,300만원 감소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사용료수입 16억4,900만원, 이자수입 2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0억원, 과태료 등 잡수입 12억8,800만원, 과년도 수입 8억5,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17쪽, 예산안 43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120억9,000만원, 일반회계 2,600만원으로 합계 121억1,600만원으로 2003년도 보다 8억2,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경상경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일반직원 46명, 교통전문직 3명,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일용인부 3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제수당으로 19억4,700만원 편성하였고 주차관련직원 피복비, 고지서발송우편료 등 일반운영비로 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단속 및 지도, 주차장관리 직원 등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및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시책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1억7,300만원이 편성되었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55억3,500만원이 증가한 71억4,400만원으로 보조사업비는 그린파킹 지구조성비 9억, 내집주차장 갖기 보조금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견인대행 및 견인차 보관 등 민간이전비 9억1,9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52억1,0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설치 2억3,800만원, 자전거보관소설치 1억6,800만원, 주차구획선정비 9,800만원, 버스승차대 설치 3억2,000만원, 민간위탁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1,800만원, 반사경 등 각종 교통관련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비로 6억7,500만원, 월계4동 공동주차장건설 9억900만원, 주택가 공동주차장부지 매입비 및 시설공사비 27억7,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업무용차량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003년도 대비 67억2,000만원이 감소한 17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의 2004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위탁비용이 줄어들었는데 감소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면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해 주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저희들 공영주차장이 민간위탁하는 것이 22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섬밭길 공영주차장을 민원이 많아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노상공영주차장 한 군데가 없어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보면 해마다 세입예산이 많이 줄어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거주차우선주차제를 실시할 때, 물론 정확한 수요판단과 적지를 선정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당초 2003년도 기준으로 하면 3,030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민원 등에 의해서 주차장을 지우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은 2,787면입니다. 이것도 지금 예산편성 당시하고 비교해서 100여면 줄어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를 넘어 가면서만 세입이 주는 것이 아니고 2002년도에서 2003년으로 넘어 오면서 많이 줄거든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조정을 한 번쯤 하고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지역이 있고, 전체적으로 없애자는 뜻은 아니고 전체적인 재조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곳과 필요한 곳, 시급한 곳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점검을 전체적으로 한 번 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때가 이제는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2,787면을 가지고 있는데 배정율을 보면 사실 60%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주차수요가 많은 데는 100%가 넘는 데도 있고 대기자까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아파트담장 주변에 만들어 놓은 면, 이런 데는 사실 비어 있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많이 줄어드네요. 2003년도에는 4억원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세입을 잡았었는데 2004년도에는 2억5,000만원정도로 줄어드네요. 금리가 낮아지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자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예산편성을 4억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2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정기예금을 저희들이 현재 들어있는 것은 104억이 정기예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정기예금이 2003년도 초만해도 4.7%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1%, 3.9%까지 현재 정기예금 수준이, 소위 말하면 공공성정기예금으로 이자가 가장 높다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제가 전제해서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요. 현실적으로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자수입이 4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주는 것은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리 외에 다른 요인이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조금 예측이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니까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올해 이자수입을 4억 편성을 했는데 2억9,9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그 기점이 언제지요, 10월말인가요?

예, 10월말인데 월 1,800만원에서 1,600만원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실제 연말 결산에 가면 3억이 넘게 된다고 예측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작년 예산편성할 때 조금 예측이 잘못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는 2억5,000만원정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426페이지에 불법주차과태료가 있는데 불법주차과태료가 승합, 4톤초과 차량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는 월 600건정도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100건으로 대폭 줄여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과태료수입에 2003년도 당초 예산을 잡을 때 15억을 잡았습니다. 추경에서 3억6,000만원을 감해서 2003년도 예산액이 11억4,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불법주차과태료수입이요?

예, 그런데 그것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예산추계를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건수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예측에 착오가 있었고 특히 징수율면에서 지금 2003년도에는 징수율을 50%로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까지 징수율은 실제로 36%입니다. 그렇다면 50%를 잡은 것은 굉장히, 물론 많이 편성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은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추계를 잘못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저희들이 36%인데 그래도 내년에 40%까지 달성하겠다는 측면에서 징수율을 40% 잡고 전체적으로 조금 낮추어진 그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밑에 보면 불법주차과태료 과년도 수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년도 수입도 당초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추경에 감액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보다도 또 다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가 많이 안 걷히는 가장 큰 원인은 불법주차 과태료라는 것이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는 사람들은 물론 단속을 당할 때도 좋은 기분은 아니었을 테고 내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최대한 지연을 시킵니다. 최대한 지연시키고 차량의 명의 변경이나 이전 또는 폐차 등을 시킬 필요가 있을 때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연시키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나름대로 징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체 건수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그러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놔두어도 변함이 없는 그런 모순도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람들은 억울하다 이런 데서 발생하는 요인도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단속건수와 징수율은 상반된 개념이 있는 것이거든요. 무리하게 단속해서 단속건수를 늘려놓으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해서 열받아서 안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600건이던 것이 100건으로 줄어들고 징수율도 50%에서 40%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같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1/6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측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2003년도 예산안을 만들 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습니다. 2003년도에 징수율 50% 잡은 것도 2002년도 보다 현실을 감안해서 조정해서, 2002년도에는 55%였거든요. 현실을 감안해서 50%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40%로 낮춘 것이지요. 그리고 월별로 600건정도 단속하겠다고 2003년도에 잡혔던 것이 100건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자꾸 민원발생하고 골치아프니까 단속도 덜 하고 징수하는 것도 별로 신경을 안 쓰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롯데백화점 사거리에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 곳부터 전화국까지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단속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현상이 빚어지고 있냐 하면 그 곳에는 차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고 그 이면도로변 주택가에 들어가서 엄청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버젓이 서너발자국만 나가면 대로변에, 동일로변에 그리고 전화국쪽에 불법주차한 차들이 하루종일 대고 있는데, 그것이 주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골목하나 사이로, 또 한적한 차량 소통도 원활한 곳에 잠깐 주차 했더니 와서 계속 과태료 부과하고 있으니까 억울하죠.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그런 형평을 잃고 있는 데서 기인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단속건수와 징수율 목표치를 잡았겠지만, 이것이 좀 불편하니까,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면 골치도 아프니까 피해가기 위해서 이러는 것은 아니길, 답변을 지금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속 당한 사람들의 기분이 별로 안좋다는 것은 당연지사고, 특히 방금 지적하신 단속을 정작 강화해야 될 부분은 별로 안하고 오히려 단속하기 쉬운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제가 여기 와서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관내에 다른 등록차량이 15만대, 그리고 인구 64만이 사는 우리 노원구에 주차단속원 16명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명이 주간에 4개조 편성해서 바삐 돌아다녀도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곳을 샅샅이 다 뒤질 수 없는 한계도 있고, 그러다가 방금 말씀드린 노원역 주변, 이런 쪽에 단속을 저도 한번 따라 나간 적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한 번 부딪히기 시작하면 사실 다른데 못갑니다. 이런 어려움의 어떤 측면도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대신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좀 더 열심히, 방금 말했던 형평성을 잃은 이런 단속이 되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좀 상반된 얘기입니다마는 저도 노원구에 불법주차가 없는 날이 올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딘가에 불법주차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진짜 어려운 것 아니다. 인력에도 한계가 있고 어려운 것을 알지만, 모든 곳을 하기 보다 단속을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낫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해야 될 대상은 힘들죠. 부딪혀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쉬운 곳을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곳에서는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과태료를 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주차단속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거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소통과 관계 없는 지역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정작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는 지역은 피해 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태료 징수율이 앞으로 40%가 아니라, 30%, 20%, 10% 뚝! 뚝!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간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적어도 과장님이 계신 동안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주차단속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 무관한 일이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디지털카메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몇 대 정도 있나요?

디지털카메라가 14대가 있는데 그것은 과 전체적으로 있는 것이고 지금 사용 불가능한 것이 좀 있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14대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14대가 있는데 그 중에 못쓰는 것이 있어서 16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에도 5대 정도 구입을 하셨죠?

6대 구입했습니다.

6대 구입하면 웬만큼 불편함 없이 활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디지털카메라를 저도 그렇게 자주 사야 되느냐, 하는 의문을 가져 본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것을 사겠다고 요구를 하면,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디지털카메라를 가장 많이 쓰는 과 중에 하나가 교통지도과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해에도 구입하고, 이번에도 구입을 하고,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불편함에도 나눠서 구입을 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적절한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빨리 지급을 해 주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6대가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6대 정도 구입을 하면 교통지도업무를 보는데 무리가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눠서 산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것이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구입이라는 측면에서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럼 고쳐 쓰셔야죠.

저희들이 고쳐 쓰는 것을 시도를 안 해본 것은 아니구요, 고쳐 쓰는 것을 시도를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고쳐 쓸 수가 없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하다 열 받으니까 막 패데기치고 그러나요? 완전히 깨지지 않는다면 A/S기간도 있고, 디카 보급이 현실화 된 것이 그리 오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디지털카메라들은 충분히 A/S기간 내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예 고장난 것 놔 두고 새로 구입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담당주사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차지도담당주사 강순일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할 때 제가 질문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디지털카메라를 쓰고 있는 데 디지털카메라 자체가 눈·비에 많이 약해요. 그래서 눈·비올 때 저희가 단속을 안하면 좋은데 눈·비올 때 단속을 하다 보면 눈·비올 때 가지고 나갔던 카메라들이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고장이 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대 구입하는 것은 내구연수가 오래된 카메라가 지금 8대가 있거든요.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온 6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고장난 카메라는 수리해서 잘 써왔고, 그렇게 해서 불용적으로 못쓰는 것이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6대 정도 구입하면 교통지도과 내에서 디지털카메라를 활용하는데 별 무리는 없습니까?

예, 무리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451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가 1,85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 하계 1동에 기계식주차장이 지금 얼마에 위탁운영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위탁금액을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담당주사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계1동과 공릉1동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1년간의 위탁운영비가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장관리담당주사 신달식입니다. 하계1동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위탁운영비가 이전까지는 41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공개경쟁입찰 결과 1,210만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릉1동은요?

공릉1동은 당초에 318만7,050원인데요 지금 현재 북부지원하고 공릉1동 사이에 수탁자가 서로 다름으로 해서 거기가 수요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수탁자끼리 민원을 많이 발생하고 해서 금년에는 통합을 해서 입찰을 시켰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하계1동 기계식주차장이 작년까지 년간 400만원에 위탁이 됐었구요, 공릉1동이 318만원에 위탁이 됐었던 거죠?

예.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지금 1,856만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앞뒤가 안맞는 얘기죠. 또 바꿔서 말하면 애초에 부지매입비와 시설비까지 포함한다면 이처럼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하계동에 대해서는 서로 수탁을 맡지 않으려고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공개로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전에 서울시 시책에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측면으로 정책이 일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후 수요 등을 대비해서 한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골목, 이런 곳에 위치하다보니까 기계식주차장을 좀 꺼려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실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자가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주택가에 단지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아무리 설치를 한들 일반주민들이 이용을 안합니다. 불편하니까 이용을 안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계식주차장은 반드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요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누가 합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조작하면서 차를 대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일반주택가의 기계식주차장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당초에 그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 판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릉1동이나 하계1동 양쪽의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이나, 그런 오류에 대한 분석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이 문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문제가 지적이 됐었고, 담당주사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알고 계시지만, 물론 하계1동 주차장이 1,210만원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하계1동 주차장이 현재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계동 기계식주차장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저희 단속반들이 초창기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계속 순회적으로 돌면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주택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작동도 하고 이런 면이 있고 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또 유료화 된 것에 대해서 조금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공개를 하니까 우선 주차장 경험이 있던 분들이 약간의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어쨌든 하계1동 주차장은 주차장시설 할 때부터 논란이 있던 문제였구요, 과연 주택가내에 기계식주차장이 필요하느냐, 않느냐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거론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해서 부지매입비, 토지보상비, 건물공사비, 부대경비, 주차장건설비 총 해서 약 27억7,000 몇 백 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다 어떻게 설치를 하실 것인지 과장님까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작년에는 사실은 예산편성을 이렇게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필요한 경우에 예비비를 쓰겠다는 이런 정도 수준으로 운영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택가에 공동주차장을 확보하는 노력들이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올해는 예산을 직접 편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느 지역이라는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거주자우선주차지역하고,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 100% 오버되면서 대기조가 많이 나오는 지역, 그 다음에 동에서 이만한 땅을 확보하면 우리 관내에 공동주차장 지을만한 장소가 되겠다고 건의한 지역, 이런 지역들을 가지고 그 지역의 불법주차율, 또 그 다음에 주차수급율, 이러한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이것도 역시 기계식주차장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기계식주차장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 3층으로 짓는 것은 뭔가요? 주차장 공사비 1,200만×1,000㎡/35㎡×3층은 뭡니까?

기계식이 아니고 자주식이라고 해서 그냥 올라가는 램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가 뒤 같은데 보면 올라갈 수 있게 해 놓은 거요?

예, 자주식이라고 하면 직접 운전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형식의 주차장이라면 펼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계식주차장 같은 그런 불 필요한 주차장을 만들어서 괜히 예산낭비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하는 문제도 가급적이면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안해서 심사숙고 해서 실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주차지도담당주사 강순일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등배율 배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디지털카메라의 최대 약점이 밤에 잘 안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200만, 300만화소대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소수를 높여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400만화소 이상, 그리고 방수가 될 수 있는 것,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가격이 좀 높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포상금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은 아닐 것이고 포상금이 실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임재혁위원께서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아까 롯데백화점 주변같은 경우에는 항상 들어가는데 상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지적한 것처럼 그 지역에 불법주차하는 차량들은 하루종일 대고 있는 차들입니다. 거기에서 노점을 하거나 상가에 있는 분들이 하루종일 차를 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단속을 나가서 제대로 단속을 한다면 어느 정도 없어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냥 스쳐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 주변에 10월, 11월 단속한 실적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10월, 11월 두 달만 보내 주십시오.

지난번에 그 쪽에 집중단속을 해서 제가 그 쪽 지역의 단속건수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이 얘기는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참고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야간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매일 합니다.

하루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야간단속건수가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하루 평균 130여건 단속합니다.

일반 승용차도 그렇지만 요즘 중장비차량들이 노상에 야간박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켜보는 데도 있고 체크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단속요원들이 야간에 단속하는 것을 보고 했는데 단속에 대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적극성을 띠어 주시고 이 분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막상 들어가려니까 차고지도 없고 또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중장비차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회피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업무중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원만히 얘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고, 동절기 추울 때 매일 단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날씨가 풀리면 이런 단속들이 원만이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대형차량단속문제가 저희들 한테 늘 관건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덤프트럭 같은 것,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차량으로 분류하지 않고 건설기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8톤이상 덤프트럭이나 중장비들은 건설기계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불법주차차량으로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별도의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 교통지도과하고 건설기계를 담당하는 과가 건설관리과입니다. 거기하고 합동단속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가끔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견인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과태료만 매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버스같은 것도 야간박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몇 년전에는 같이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빨리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토목과장 손기석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4년도 세외수입 예산 사항별 설명서의 토목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는 세외수입 예산이 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은 가로등 사고보수, 타 차량이 우리 가로등 전주를 들이받아서 고장이 났을 때 그 사람들한테 받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씩 4주, 그래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억원은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맨홀 인상보수비입니다. 도로에 있는 맨홀을 인상을 했을 때에 그 맨홀이 도시가스, 한전, 수도사업소, 통신맨홀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잡습니다. 잡아서 다음 년도에 그 돈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을 내년도에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별 일반운영비하고 사항을 계속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의 각목별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시설 안전점검비라고 해서 작년에 없었던 것이 약 5,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보안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책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34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쪽에 보면 건널목초소 청원시설보수비가 있습니다. 건널목이 저희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위탁해서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데 신호등이나 건널목에 대한 각종 안전주의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성북, 망원, 청량리에 있는 철도사업소에서 저희가 하지 못하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일부를 저희 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 지급을 하였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93년부터 저희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안 했다가 2000년도부터는 철도사업소에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안 주면 시설유지관리를 안 해주겠다는 공문이 여러 차례 왔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93년도부터는 안 해주고, 2000년부터는 주도록 내부에서 방침이 서서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급하고 내년도에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8쪽 맨 밑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에 구기술자문위원회와 도로시설물안전점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구기술자문위원회에서 100만원을 잡아서 금년에 7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줄이고 도로시설물안전점검(외부전문가), 이것은 기술사로서 정통기술을 가진 소유자한테 정확히 주기 위해서 타구와 맞추기 위해서 19만7,000원에서 2명이 2일에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유지관리 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교량이라든지, 육교, 이런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352쪽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각종 정비자재와 도로유지관리재료로 쓰는 아스콘이나 염화칼슘자재가 되겠습니다. 353쪽의 맨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제설작업용역비 3,000만원하고 철도건널목관리용역입니다. 조금 전의 철도건널목은 타 부서에서 하는 유지관리 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기능직들이 근무를 섰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서는 인원을 다 빼버리고 완전위탁,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내용을 제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계1동 922∼963번지간 도로개설입니다. 지금 나눠드린 도면에서 보면 15내지 16단지 뒤쪽에 있는 미리 정비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보상비 10억이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계1동 155-5∼180-19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도 일부도로를 완료했고, 이번에 남은 짜투리 가운데 공사하고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역 주변 도로정비공사는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노원역 주변에 상징적인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5억이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보차도공사는 간선도로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뒷골목의 보도가 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뒷골목도 보다 나은 보도를 조성하기 위해서 5억이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작년에는 금액이 좀 작았는데 금년에는 14억으로 금액이 좀 많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경에 잡지 말고 본예산에 잡아서 계속사업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한 바 14억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355쪽을 보면 위에서 넷 째줄을 보면 포장도로 보수공사입니다. 이것도 14억7,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의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서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연중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처리사항을 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보면 불량맨홀보수 및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2억,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세외수입 관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어서 잡수입으로 잡고 잡은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맨홀보수공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조명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약 25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6쪽도 계속해서 유지관리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6쪽의 맨 밑에 보면 노선별 가로등 밝기개선이 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위치도면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 삼락교회간 가로등이 어둡습니다. 가로등 간격도 길고 해서 짧고 조도가 밝은 것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57쪽 맨 위에 보면 주공 11∼12단지간 가로등 개량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억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나머지 가로등 누전선로정비공사는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고 보안등누전차단기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를 보시면 보안등에 대한 말이 나와서 보안등에 대한 각종 전기, 자재,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58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측량수수료가 있구요,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무전기가 있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무전기를 저희들이 5대를 구매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설대책용에, 지금 진입로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한테 각각 1대씩 배부하고 한 대는 저희 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때그때 빨리 작업지시를 해서 어느 곳에 제설이 안되었는지 즉시즉시 통보하는 무전기요원 구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건널목초소,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화랑로 가는 데가 있고 북부지청 가는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춘천에서 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북부지청에다 빨리 통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먼저 북부지청에서 받기 때문에 육사쪽에 있는 초소에 연락하고, 그래서 긴밀한 연락이 돼서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심사위원들께서 질의를 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고 담당주사님들께서 보충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담당주사의 소관도 성명을 말씀을 해 주시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물론 안전사고에 대한 것이지만 육교엘리베이터 점검비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육교가 6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삼육대 육교 양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달 점검하는 안전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 내용은 담당주사인 박심근담당주사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예.

도로조명담당주사 박심근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육교엘리베이터 점검비가 지금 17만6,000원씩 2대 해서 12월 해서 49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는 금액이 월17만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월 1대당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점검을 하고 바로 가동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점검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기존의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빌딩이라든가, 이런 엘리베이터시설도 물론 용역을 줘서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많아야 1년에 3, 4번 점검을 하는데 여기 보면 매월로 나와 있는데 그 정도로 잔고장이 많습니까?

고장이라기 보다 그것이 장애자용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삼육대 초소하고, 항상 초소에 CCTV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이상이 있으면 바로 초소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가서 조치 할 수 있도록 매월 점검을 합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이상 신고가 온 기록이 있나요?

예. 지난 번에도 유리창도 깨지고, 발로 차고 그래서 몇 번 유리창은 보수를 하고, 자체에도 이상이 있어서 보수를 하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철역을 봐도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많거든요. 거기도 보면 보편적으로 점검이 1년에 5차례 정도가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보면 매월 한다니까 너무 경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시설물이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람이 가까이 있고 점검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외지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체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노원구 관문에 그러한 시설이 있다는 것이 본 위원도 참 외관상이나 우리 노원구를 진입할 때 참 보기가 좋은데요, 제가 봐도 여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왕래하는 장애인들이 생각만큼 없어요. 제가 봐도 아마 한 달에 두 세명 장애인이 이용하면 엄청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시설도 시설이지만 점검비로 해서 이 정도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적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토목과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맨홀인상비하고...

기타잡수입 아닌가요?

예.

세외수입이요.

굴착비 외에는 이것 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가로등보수비하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세외수입에 기타 잡수입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347쪽에 건널목초소 청원시설 보수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철도건널목이 4개가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2개있습니다.

4개인데 2개는 직접 관리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2개는 철도청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에 대한 분담금을 내고 있는 것이고 이런 형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형태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널목은 4개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347쪽에 있는 시설보수비는 결국 분담금의 형태로 나가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353쪽에 있는 관리용역비는 구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데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분담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1,48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2,262만원으로 18만원정도 올랐네요. 분담금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약 50%밖에 기획예산과 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많이 하려고 했더니 기획예산과에서는 천천히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에는 50%만 잡아 놓았습니다. 급하지 않은 돈이니까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금년말까지 줄 돈이 2000년도부터, 93년부터 해서 99년까지는 빼고 2000년도에서 2003년도 지금 통보한 금액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200만원하고 금년에 3,000만원 해서 이것까지 끊어지면 금년말까지 끊어집니다.

누적되었던 것을 2003년과 2004년도에 분납해서 해결을 하자는 것이지요?

예.

2005년도 상황은 어떻게 바뀌는 것이지요?

그것은 평균 700, 800만원됩니다. 매년 700, 800만원이라는 돈이 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350쪽에 가로등유지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가 나와 있습니다. 10%, 27.4% 나와 있는데 이것은 총 물량에 이 정도의 %를 유지보수하고 가겠다 이런 뜻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마련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36.5%, 10% 이런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마련이 되는 것이지요?

정확한 것은 저희 도로조명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조명담당주사 박심근입니다. 지금 서울시 시설물유지관리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를 매년 산정해서 시설물유지관리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서울시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설물유지관리기준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올해는 20%, 2003년도에는 메탈램프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가 20%였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36.5%로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러면 이것이 노원구의 상황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상황이라는 말씀입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기준이 만들어져서 각 구청에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같은 경우 메탈이 사실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나트륨으로 교체하는 과도기적인 기간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2쪽에 보면 전선 외 기타 부수자재비가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새롭게 올라왔는데 예년의 경우에는 부수자재비가 예산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별도로 예산서상에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박심근도로조명담당주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선 외 부수자재는 850원, 3가닥에 9만45m에 5%를 적용해서 1,148만원 예산이 잡힌 부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건설하고 기타 부속 자재를 전체적으로 m수를 산정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지만 전체물량의 5%만 해서 저희가 가공으로 전선 설치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중으로 배관 배선이 되어 있는 것을 누전이 되고 그러면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것이 2004년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요.

전선의 부속자재가 작년도에 736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확인하고 나서 그 부분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역 주변 도로정비공사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상세히 설명은 들었습니다. 화려하게 하고 상징물로 꾸미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어찌 되었든 그렇게 꾸며놓은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부작용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관리계획이 먼저 마련되는 것이 순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부분적으로 답변하신 것들이 그 지역의 상인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된다고 요청한바 있는데 그와 관련된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그때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광진구에 알아 보았습니다. 알아보니까 거기에서도 자율적으로 상가협회에서 운영되어서 청소, 자기 상가앞에 깨끗하게 좋은 시설을 해주니까 그런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시행되면 저희구에서는 해당 과가 있습니다. 벽면광고부터 붙이는 종이광고 등 광고물 해당은 건축과, 청소상태는 청소행정과 해서 과별로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받아서 특별히 하루에 한 번씩 순찰을 돈다든지 일주일에 두 세 번 한다든지 이런 내부의 방침을 받아서 운영을 말끔히 잘 할 계획입니다.

상인들 스스로 나서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정리정돈을 해주면 그 이상 좋을 것이 없지요. 광진구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광진구 뿐만이 아니라 상인들이 나서서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곳은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상인들 스스로 상징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와서 첨지를 부착하면 그것을 제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미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 노원구의 상황은 지금 이 지역도 이미 상인들의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노원구에서 가장 극심하게, 소위 얘기하는 삐끼나 그리고 여러 가지 술집들에 대한 첨지류가 벽마다 도로바닥마다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지금도 상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스스로 그러한 역할과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지역이어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측에서 회의를 한번 하기는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를 과연 못 들어가게 할 것이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새 볼라드가 시간때로 자동으로 타임만 조정되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물건은 들어갈 수 있도록 양쪽 입구에 그런 것을 협의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협의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이 첫 번째, 그 주변 협회사람들이 스스로 잘 관리해주는 것을 우선으로 보고 두 번째, 그것을 잘 하고 있느냐 하는 나머지 사항은 구에서 관리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설한 만큼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상계2동일텐데요, 그 일대 상인연합회측과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감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상인들 스스로 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정도면 그때까지 못 하셨어도 예산을 올리기 전에, 오늘 이전에 적어도 몇 번은 상인연합회와 이 문제를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답은 상인들 스스로 할 것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상인들과의 교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사실 너무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표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는데 여기에서부터 예산이 잘 안 되는 전제하에 했더라면 더 무리가 생깁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확보된 예산이라면 저희들이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누구 말처럼 실탄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총 쏘겠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통과되면 그런 작업은 앞으로 할 수 있고 또 할 기간도 있습니다. 어차피 공사는 내년 봄에 하기 때문에 그럴 시간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기본 원칙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쩌면 굉장히 작은 문제인데 모든 일은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가고 어느 정도의 계획이후에 예산이 수립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일을 추진하는 것하고 일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된 다음에 수습하는 것 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공사착공하기 전에 어떤 형태든지 여러 가지, 국장님도 이 문제 때문에 전문가한테 여러 번 자문을 받고 디자인 이런 것을 연구중에 있고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형태결정과 병행해서 발주하기 전에 협회와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어떤 형태로 차량을 막고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은 그때 대강 윤곽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논쟁을 할 수가 없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아까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2003년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얼마지요?

도로시설물하고 포장하고 함께 묶어서 발주하는 것입니다. 약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9억7,000만원이 잡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추경과 관련해서 앞으로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셨다고 하셨지요.

예.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올라온 것이 총 얼마지요?

14억입니다.

포장도로보수공사 밑에 있는 것은요?

그것은 14억7,000만원입니다. 두 개 합해서 2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두 개 합해서 그런 것이지요?

예, 합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2003년도에 쓰신 예산하고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간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보도와 소규모 보도개량비는 2004년도에 얼마나 예정되어 있지요?

전체의 예산이 이 물량이면 이 물량대로 대강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 물량이 많이 변동이 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28억까지 끌고 가려고 했는데 만약 동에서나 주민들이 포장을 많이 해달라고 하면 이 보도를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략 잡아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굳이...

소규모 보도시설 산출기초를 보면 여기 a가 무엇입니까?

100㎡입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면적인거죠?

그렇죠. 아르는 단가고.

그런데 지난해에는 그 단가가 8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03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늘어나네요. 그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자재비 변화는 아닐 것이고.

인상분을 전년도에 비해 잡다보니 좀 많이 잡은 것 같네요.

면적은 좀 늘어나요. 면적은 좀 일부 늘어나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단가가 8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죠.

그것은 다시 조사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에 보안등누전차단기 설치가 있는데 누전차단기와 관련된 것은 2004년도에 약 반정도의 물량을 전부 소화해 내겠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누전차단기와 관련된 문제는 거의 예산서상으로는 접고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1/2교체하고, 2004년도에 1/2교체하고,

한 번 설치만 하면 안 합니다. 다만 또 누전차단기가 또 고장이 났을 때 다시 재고치는 그 비용,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만 들어가는 거죠.

예, 유지보수비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송재혁위원께서 누전차단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 관내에서는 누전사고, 감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죠?

예,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보안등누전차단기, 보안등조명개선공사, 보안등신설 및 개량, 보안등시설물보수공사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혀있는데 2003년도의 예산, 그리고 얼마나 썼는가, 얼마 남았는가, 그래서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그 내용을 모레 계수조정하니까 내일까지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 주세요.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안상범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4년도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 내년도 예산안은 74억6,3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하여 93%가 증가한 36억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일방운영비는 3,240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하수관리 및 재해대책, 간이펌프장 전기료, 지하수관측정 전화요금, 지하배출수 전용관로전기료, 지하배출수전용관로 전용회선사용료, 기상정보수신료, 그 다음에 초고속국가망사용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화사용료, 휴대용전기화상시스템사용료, 무선메일서비스, 한국아마추어 무선연맹회비, 무선햄 교육비, 방재협회가입비 등 해서 또 빗물펌프장은 4,500만원으로써 전기사용료, 고압과 저압, 전용회선사용료, 영상, 제어 등이 되겠습니다. 공릉빗물펌프장의 상·하수도요금, 상·하수도협회 회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522만4,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기본업무추진비가 1,84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580만원, 임차료는 2,000만원으로써 운반장비 임차료가 525만원, 노원마을 수중모터펌프 및 발전기임차료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8,500만원으로써 하수사업관련 장비유지비가 3,020만원, 이에 따른 세부내역은 양수기유류비, 양수기유지비, 양수기호스, 아마추어무선햄유지비, 양수기연결관(카프링), 모터스쿠터유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측정보수비가 62만4,000원, 펌프장전기설비 안전점검 고압이 225만원, 저압이 58만4,000원, 그리고 펌프장전기설비 법정검사비가 12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펌프장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료가 288만원, 지하배출시설수선비가 400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급수시설수리비가 100만원, 전기료 42만원, 유류비 33만6,000원,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구입비 13만1,000원해서 188만7,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펌프장유지관리보수비가 800만원, 시설물법정점검비 입니다. 수문이 5개소에 2,000만원, 크레인이 12만원, 수중펌프수리가 920만원, 전동밸브 수리가 480만원, 그 다음에 차량 및 선박비가 15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2,640만원, 기타업무추진에 따른 경비가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수방대책 및 부실공사방지업무추진비가 390만원, 하수시설물 안전점검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저희들 하수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자재로써 하수시설물 보수자재에 1억4,8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흄관, 맨홀, 아스콘, 스틸그레이팅, 시멘트, 레미콘, 모래자갈, 안전휀스, 라바콘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 되겠습니다. 펌프장의 보수자재로써는 5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세부내역은 UPS 무정전전원보급장치 378만6,000원, 파워휴즈가 55만8,000원, ALTS 밧데리가 19만4,000원, UPS 내부밧데리가 7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단가계약이 14억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는 10억, 그 다음에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빗물받이 준설공사가 1억2,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가 6억5,000만원, 단위공사로써는 상계동 1096번지 주변외 4개소 하수도정비공사가 2억5,000만원, 단위공사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조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계동 주공5단지 주변외 1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4억, 중계동 신안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가 5억, 화랑로외4 간선도로배수시설 개선공사가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둔치 조깅로 설치공사에 19억8,000만원, 세부사항은 둔치 조깅로 설치가 16억8,000만원, 자전거도로주변의 꽃길조성이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굴착복구비로써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측량수수료 354만원, 설계용품비가 100만원, 보상비 및 복구비가 500만원, 공사현장출장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픔취득비로써는 하수관 탐사장비(CCTV)가 2,000만원, 탐사장비 탑재차량이 1,500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은 재해대책기금 1억4,300만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창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를 보면 늘, 물론 시에서 시켜서 한다고는 하지만 꼭 꽃길조성하는데 예산을 많이 낭비를 해서 매년 소모성 경비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조성했을 당시 짧은 기간은 참 보기가 좋고 거리도 화려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랑천변에 보면 나무라고는 지금 쓸만한 것이 거의 없죠?

예.

그러니까 꽃길 조성하는데 전부 돈을 투자하지 말고 장기적인 목적에서 나무를 자꾸 심어야죠. 지금 꽃길 조성만 할 목적으로 이 3억을 잡은 것입니까?

예, 꽃길도 조성하고, 거기에 장기적으로 다년생인,

뭐뭐인지 대충은 알고 있는데 꽃길만 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나무를 점차적으로 심어가자는 것입니다.

나무는 관목류만 심게 되어 있습니다. 교목은 못 심게 되어 있고 관목류는 심을 수 있는데 조그마한 것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선도로를 죽 가다보면 중랑구나 이쪽을 보면 그래도 언덕에 나무들이 좀 많이 잘 심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영 형편 없다구요. 이런 것을 우선 보기 좋게만 하지 말고,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 진입할 때의 진입램프라든지, 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게 이렇게 유도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끔 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이것은 조금 전에 건설관리과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으로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건설관리과의 얘기로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청소한다고 하는데, 하수과는 하천에 대해서 청소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저희도 같이 합니다.

여기는 예산 안 잡혀 있는데 건설관리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저희들은 기본 상용인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포대는 사야 될 것 아니예요. 비닐을 사든지, 봉투를 사야 될 것 아니예요.

청소용 봉투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청소행정과하고 협조해서 그때그때 공용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얻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과하고 건설관리과는 이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다르네요. 어쨌든 국장님, 지금 이것이 공원녹지과에서도 꽃길조성하는데 매년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고쳐지는데 진짜 장기적인 목적에서 봤을 때, 물론 심을 수 있는 나무가 한계가 있고 수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런 계획을 세워서 계획성 있게 실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산물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 탐사장비하고 탑재차량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이것이 약 3,50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노원구는 물론 침수되는 지역도 많지만, 이것이 우수기 때 필요한 장비죠?

1년내내 쓰는 겁니다. 비 올 때 보다는 비가 안 올 때, 왜냐하면 하수관에 소형관 같은 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육안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버트가 자주식이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CCTV가 들어가서 보고 파손됐다든지, 오접이 됐다든지, 그런 것을 죽 조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기 이전에는 임대로 썼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썼죠?

임대로는 안 쓰고요, 준설을 단가계약 하는 업체가 CCTV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 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것이 1년 임대비가 얼마정도 나가요?

그것은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임대료를 별도로 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보기에도 이것이 다른 팀이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기존에 해 오던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굳이 3,500만원씩 들여서 할 만큼 필요한 장비인가?

그것은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오접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필요한 인력관계 때문에 구매를 할 생각을 못했는데 점차적으로 환경에 관심이 많아지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인력을 우리가 추가로 충원을 받더라도 사서 일단 있는 인원으로 활용을 하고, 만약에 나중에 형편이 닿으면 인력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구매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수관을 죽 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 보수라든지,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계를 사면 여기에 인건비도 더 포함이 될 것 아니예요.

예, 인력이 3명이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장비하고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한번 뽑아보셨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3명만 해도 6,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약 1억?

그렇죠.

그러면 1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할 가치가 있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솔직히 많은 관심은 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하수관이 노후가 많이 되고, 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거든요. 그리고 오접이 돼서 일반 우수관에 오수가 나온다든지, 또 하수도가 파손이 돼서 땅으로 스며들고 해서 지하수나 토지, 토양 등을 오염시킨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예산보다는 앞으로의 하수유지관리라든지, 환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급하고 그렇게 중요한 장비였고, 그렇게 필요한 물품이었는데 지금까지 구입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용역업체에서 빌려다 써서 그런 융통성이 있어서 그런지 본 위원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1년에 1억씩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런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약간 무리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제 돈도 돈이지만, 앞으로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보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는 것을 상당히 망설였거든요. 그래서 기존 준설 단가계약업체에서 빌려서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계속 빌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되지를 않죠. 이것이 전부 녹화가 되고, 편집도 하고, 이런 자료를 우리한 전부 보관하면서 오랫동안 유지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꼭 이 정도로 필요한 것인가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CCTV를 그동안 가지고 있지 않았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중랑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CCTV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하수과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작되었던 것인데요,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중랑천변에 몇 억씩 들여서 꽃길조성하는 것 이상으로 중랑천의 물을 맑게 하고 오접이나 침몰되고 있는 하수관을 찾아내는 일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석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상반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CCTV를 2,000만원 주고 사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1억원이 들면 작은 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설명을 해주시지요.

장비를 사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오수가 우수관으로 내려오는 오접, 기존 하수관의 파손상태, 소형관은 저희들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소형관에 대해서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기존하수관을 조사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아까 인원 3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 3명에 대한 확충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확충방안은 저희들이 이 기계를 사면 총무과에 인원확충을 요청하고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CCTV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2,000만원정도 되는 기계면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렵게 장만하는 것이고 정작 CCTV는 2,000만원인데 CCTV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CCTV를 처음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구입하거나 또는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부실한 것을 구입한다면 사실 CCTV보다 운영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해서 이왕에 CCTV를 구입하려면 제대로 된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저희들이 2,0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1,500만원에서 4,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녹화하고 편집하는 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중간수준의 기계를 선택했습니다. 이 기계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것은 물론 비싼 4,000만원짜리 쓰지만 저희들 관에서 활용하기에는 저희들이 책정한 것도 웬만큼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2,000만원정도의 예산이면 노원구에서 하수관로에 대한 조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임재혁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2004년도에는 석축이나 돌붙임공사는 현재 계획된 사업은 없는 것인가요?

시비로 월계교에서 한천교 사이 조금 남은 나머지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이미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고요, 추가로 돌붙임이나 석축공사는 현재 계획이 없는 것이지요? 서울시 계획도 없나요?

서울시에서 앞으로 하는 것은 앞에 목책을 써서 돌붙임 보다는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 그 난리치면서 다 하고 이제부터 합니까?

상류구간에...

과장님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좋은 것이라고, 거기 비와서 토사 쌓이면 활착 다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나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장님 장담하신 것과 다르게 활착해서 살던 풀들이 비 한 번 오니까 다 쓸려 내려가서 이제 다시 허연 흉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풀들이 죽으니까...

활착하고 사는 풀들은 저렇게 흉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중랑천변에 꽃길조성과 관련해서 또 3억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공원녹지과에 1억이 있었지요? 그 예산이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유채꽃도 심고 갈대같은 것도 심고...

다 못하고 거의 내년으로 이월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거의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도 꽃길조성비로 1억이 있었습니다. 중랑천변에 2억이 들어가는 것인데 저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중랑천 조깅로 설치공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확인을 먼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중랑천 실시설계보고서가 나왔습니까?

그 기본계획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 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서울시에서는 다 되었는데 건교부하고 협의과정입니다.

협의과정에서 아직 매듭을 못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승인만 안 난 것이지요.

이런 기본계획이 잡히고 실시계획이 잡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계획에 의해서 중랑천이 많은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인데 제가 번번이 지적하는 것입니다마는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충분히 예견되는 변화를 앞두고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을 쫓아가기 급급한 행정을 하는 측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랑천에 꽃길도 조성되고 자전거 도로, 조깅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습니다마는 저는 그것 이전에 하천은 하천 나름대로 건강하게 가야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건강한 하천을 만들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고 거기에 자연생태계를 복원해주고 그래서 그 하천을 보러 사람들이 오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 나가고, 저는 이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생태계를 복원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저는 병행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나 노원구가 중랑천에 하는 사업의 대부분은 보기 좋은 하천, 화려한 하천 만드는 것에 급급해 있습니다. 실제 건강한 하천이나 수질개선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있거든요. 더구나 이런 상태에서 다시 꽃길조성, 꽃길조성은 그나마 낫습니다. 조깅로 만들어 내고 이러면 하천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노원구의 많은 사람들이 중랑천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인터넷에도 엄청나게 뜨고 조깅하는 사람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부딪쳐서 실랑이를 벌이고 이런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행정관청은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쫓아가는 것은 중심있는 행정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가려면 하천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그 수질을 보존하기 위한 계획도 같이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런 것까지 종합해서 이러한 사업들은 그런 실시설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잡혀 가는 과정에서 함께 수행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에 꽃길 조성과 관련한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랑천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노원구 구간만이라도, 그런데 조금 삭막하다 하면 1억, 2억 편성해서 꽃길 만들고 일부 나무도 심고 이렇습니다. 시민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정부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시민단체는 경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모델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냥 무리가 있더라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하는 일은 치밀한 계획과 근거를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체육시설 만들고 기본계획에서 움직이다 보면 중랑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복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당현천과 관련해서 그 곳을 정비하자는 문제제기가 지금 저희 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이광열위원을 통해서도 그렇게 여러 번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답변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굳이 그 사업을 우리 돈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기본 계획이 나오면 중랑천과 관련된 서울시 전체 사업 안에서 당현천도 당연히 간다 이것이 답변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이라면 이 조깅로공사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들과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길과 조깅로와 관련된 두 가지 답변을 한 번에 해주십시오.

예, 먼저 조깅로 설치공사에 구비 투입 문제는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은 4m입니다. 서울시 전체가 다 4m로 되어 있기 때문에 4m이외에는 돈을 내주지 않습니다.

자전거만 타고 있습니까?

예, 자전거만 타고 있는데 물론 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책정한 사업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하천에다가 전부 8m로 확장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제방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현천을 전체적으로 복원하고 자전거도로 내는 것은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4m이외에 확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구비를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라서 했고 중랑천 꽃길조성은 기왕에 몇 개월 꽃 보는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면 갈대라든지 다년생풀, 하천의 제방도 보호하고 갈대같은 경우 환경정화기능도 있고, 물이 항상 접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아서 갈대를 많이 심는 것으로, 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계획을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깅로를 상당부분 제방을 활용해서 한다, 이것은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러한 계획이 저는 부분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작은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서울시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모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사실 지금 돌붙임 하는 공사도 우리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박을 했어도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노원구는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실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 돌붙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도 논하지도 못했습니다.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10억, 20억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아도 서울시가 중랑천에 대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 저희는 그 시설해 놨던 것을 다 뜯어내야 됩니다. 물론 뜯어내는 돈은 서울시가 주겠죠. 하지만 구비가 들어간 것은 어떻게 보상을 받겠습니까? 또한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중랑천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 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급하게 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도 조만간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작업은 끝난 일이기 때문에 한참 후에나 내려오는 그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더 기다렸다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깅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준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언제쯤 자료가 나오나요?

11월 말일쯤이면 설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국은 어차피 예산 다 편성한 다음에나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거네요.

설계는 저희들이 진입로 설계에 포함해서 한 것이거든요. 어차피 예산편성하고도 설계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좀 빠른편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는 빠른데 여전히 이런 부분,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보지 못하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예산심의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보지 못하고 그냥 돈만 승인해 줘야되는 이것은 참 갑갑하지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수확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12일 계수조정 회의시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늦게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는 지난 1차 회의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내년도 200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회의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