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희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운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용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토목과 소관 2004년도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업 10건에 대해서 예산안 책자 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책자 245페이지, 하수운영 시설비및부대비 항목에 중간집하장설치공사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특성상 준설토중간집하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양주시 백석면에 폐기물처리업체 부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왕복이 약 4시간 소요되어서 준설작업에 효율이 떨어지고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하동으로 이전할 경우에 왕복 2시간이면 운반처리가 가능하여 효율적인 준설작업 및 많은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부득이 인천 당하동에 있는 청소차고지 일부를 활용해서 중간장소집하장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 6000만 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831㎡ 부지에 준설토탈수시설과 오수탱크를 시설하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토에서 탈수된 오수는 주변에 흘려보낼 수가 없어서 오수만 흡입해서 난지하수처리장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강우 시에 오수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골조의 지붕 831㎡를 시설하기 위한 예산으로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5쪽의 하수도준설공사 연간단가계약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준설공사는 우리구 전체 하수도 263㎞, 그리고 침사지 하수맨홀 빗물받이 등 11,655개소에 대한 준설을 시행해서 하절기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간 하수도 7,690m 준설량 2,585㎥를 준설할 계획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2억 원을 감하고 전년도 본예산 수준인 7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준설작업은 수방대책의 기본적인 준비작업으로서 우기 전에 약 60% 이상을 완료하고 우기 후에 40% 정도를 준설을 해야 수방 대비에 문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준설작업은 우기 중이나 우기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 7억 원과 추경 2억 원, 총9억 원으로 해서 하수도 95개소 7.8㎞에 준설을 했고 침사지, 맨홀, 빗물받이 5,510개소를 준설해서 총 2,638㎥를 준설하였습니다. 연간준설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제대로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다보니까 같은 내용의 설계하고 공사발주를 2회 되풀이해서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고, 공사를 발주하는데 약 2개월이 소요되어서 지속적인 준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설계발주를 두 번 반복하다보니까 부족한 직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가 발주 시의 문제점은,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다보면 인상된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반영해서 발주하게 되고, 본예산 사업과 두 개 공사를 추진하게 되므로 현장사무실이나 창고 이런 것들을 별도로 봐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고 효율적인 준설이 되지 못해서 연말까지 준설을 계속해야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2004년도 예산은 예년의 연간 집행액과 같은 수준인 9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된 예산 전액을 승인하여 원활한 준설작업으로 수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쪽에서 6쪽까지 2004년도에 시행할 준설 세부계획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서 8페이지에 하수관하고 암거에 준설토가 퇴적된 현장 사진하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서 12쪽까지 금년도의 실적을 첨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에 하수시설물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물유지보수에서는 7억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억 원이 삭감되고 전년도 추경예산을 제외한 본예산 수준인 5억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구의 하수도는 총 263㎞가 되겠습니다. 침사지, 하수맨홀, 빗물받이 등 11,63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후불량하수관 59개소 638m와 빗물받이, 침사지 등 149개소를 정비하여 7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본예산 5억 원과 추경 2억 원으로 7억 원을 집행했는데 지금 예산을 모두 사용한 상태입니다. 저희 구의 특성상 하수시설이 시설한 지 30년 내지 5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긴급정비를 요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요청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서 18쪽까지 내년도에 시행할 세부계획하고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19쪽에서 21쪽까지 금년도의 실적을 첨부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토목운영 쪽에서 29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항목에 지하보도청소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서는 22쪽이 되겠습니다. 지하보도 1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청소용역사업비 3억 원은 그 동안 기능직 및 상용인부를 활용해서 청소 등의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인력충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청소를 위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관리로 아웃소싱 하는 사업인데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1억 원을 감하고 2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일부만 시행할 경우에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가 어렵고 시설별로 전담요원 형식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인건비 감소 요인이 적고 용역비가 적어서 용역시행업체의 시설장비투자가 어려워서 양호한 용역업체 위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고를 드리면, 지하보도 관리인원은 16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력감축으로 현재 기능직 4명과 상용인부 7명 등 11명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퇴직 결원 시에 도로 및 하수유지관리 상용인력을 대체 충원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용인부의 경우 노동조합이 결성되어서 근로기준법과 단체및임금협약 내용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역인부와 상용인부의 대비 노임이 23쪽에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용인부임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서 평일에 작업할 시에 143% 그리고 휴일야간의 경우는 257%의 큰 임금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시행 시에는 3억 원 정도면 유지관리가 가능하지만 현 상태 유지할 경우에는 약 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약 1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용역 시행 시에 현 근무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근무인력은 기능직은 부족한 청사관리 인력으로 재배치하고 상용인부는 도로관리, 하수시설유지관리 분야에 재배치해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5쪽에 시설비및부대비 항목에 충무로3가 40-8번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돈화문로 충무로 소방파출소 옆에 폭10m, 연장 12m 구간으로서 삼일로에서 극동빌딩 뒤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건물 한 동이 저촉되어서 돈화문로와 연결이 안 되는 도로로서 이 도로를 연결해서 지역주민의 통행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신세계 앞 중앙우체국에서부터 충무로 길이 돈화문 길까지 전구간 연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1972년도에 결정되어서 30년이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토지는 국유지로 되어 있고 건물 1동 113㎡가 저촉되어서 보상비 3억 원 하고 공사비 5000만 원으로 총 3억 5000만 원이면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사업효과는 큰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보상을 하고 2005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의 위치도면 하고 27쪽의 현장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윗쪽 사진은 자산빌딩, 구 보건전문대학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피로티 형태로 차량통행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밑의 사진에는 저촉되는 건물 한 동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신당6동 52번지 도로개설공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신당6동공영주차장 진입도로로서 현황도로가 약 3m 정도에 연장 42m 구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진입차량하고 보행인이 현황 폭 3m 도로를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량교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준공된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29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진입도 어렵고 주변 주민통행도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토지 3필지에 35평과 건물 한 동 66㎡가 저촉이 됩니다. 도로개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보상비가 2억 6000만 원, 공사비 1억 원으로 총 3억 6000만 원이면 사업이 마무리되고 적은 예산으로 사업효과는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에 위치도면과 31쪽의 현장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도로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공사는 금년 수준보다 1억 원이 많은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수준인 5억 원으로 2억 원을 삭감조정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됐습니다. 도로유지보수공사는 우리 구 전체 도로 총 도로 연장 117㎞에 대한 연간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기준을 20년으로 볼 때 연간보수대상은 약 3만㎥ 정도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해서 약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편성해서 구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 재원 형편상 7억 원으로 조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전액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사비가 매년 인건비나 자재비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설계하면 최소 10% 정도가 공사원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원가는 계속 상승되는데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다보니까 사업물량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준설이나 하수시설유지관리 쪽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추경예산으로 매년 확보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낭비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발주를 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고 이중작업에 따른 인력낭비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33쪽에 2003년도 실적하고 주요공정에 대한 상·하반기 공사단가대비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도로시설물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은 금년보다 1억 원이 많은 4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금년 수준인 3억 원으로 조정이 심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지하보도 13개소, 보도육교 7개소 다음에 인공데크 6개소, 도로경계석이 332㎞가 시설되어 있고, 옹벽 그 다음에 도로난간이라든가 장애인 보행편의시설, 과속방지턱 등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의 도로시설물은 대부분 30년 이상 노후된 시설로서 보수·보강을 요하는 시설물이 많은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3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긴급을 요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인건비나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예산 4억 원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예산안 책자 296쪽의 시설비및부대비 항목에 삼풍상가 외 1개소 인공데크 철거 검토 용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서는 3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진양상가에서 청계상가까지 상가건물에 연결되어서 6개 상가에 60년대 건설된 인공데크가 건설한 지 약 35년이 경과되어서 시설물이 극히 노후되고 균열, 누수, 박리 등의 현상이 심해서 간혹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6개소 인공데크 중에서 삼풍상가하고 청계상가 2개소를 제외한 진양상가, 신성상가, 풍전상가하고 대림상가, 이 4개소는 건설 당시에 상가에서 유지관리하는 조건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재원문제, 상가별로 처음에 건설할 때하고는 달리 개별로 분양되어서 제대로 유지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건설당시에는 데크를 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했는데 현재 청계고가도 철거가 되었고, 건설 당시의 목적인 도로기능도 거의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되다보니까 과다한 유지관리비가 앞으로 소요될 예정이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상가 그쪽에서 건의하는 사항은 그쪽이 고층건물로 되어 있는데 데크가 위에 지붕을 덮고 있다보니까 소방용 고가사다리 차량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서 긴급 시에 대피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또 주변이 위에가 덮혀 있다보니까 주변지역이 슬럼화되는 것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시에 기존 건축물의 안전 여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을 시에는 철거에 대한 용역을 시행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삼풍상가하고 청계상가 구간에 대한 검토를 우선 내년도에 추진을 하고 향후 철거의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거의 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가 문제가 없을 때는 전체 데크 시설에 대해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풍전호텔의 경우는 자체 비용으로 데크를 철거하겠다고 구청에 승인요청이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안전검토라든가 설계, 보완공사 이런 사항들이 없이 그냥 공문으로만 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보완을 보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보도 12개소하고 보도육교 중에서 4개소는 시설한 지가 오래되어서 16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의 시설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시설은 3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시설로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시설물의 구조적·물리적 결함여부를 진단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에서는 시설한 지 10년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 구의 시설들은 안전진단을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또 지하보도들이 오래 되다보니까 시설누수라든가 균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쪽에 관련법규 내용하고 44쪽의 지하보도 사진을 첨부해드렸습니다. 이상 토목과 소관 2004년도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도로나 하수도 시설 이런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비로서 내년도에 전체 반영이 되어서 전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