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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제10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1

윤판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용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건설교통국 나. 보건소 다. 의회사무국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세출을 병행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소관 과장이 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내역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 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민문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용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구정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모습에 깊은 사의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은 모두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관련이 깊은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한 사업을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주시고, 가능하다면 저희들 의견대로 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에, 우리 구내의 생활편익시설을, 주민들의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심의하여 결정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위원장

민문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04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위원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소개를 해야 하는데 안 하셨는데, 건설관리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금방 오시니까 다른 과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건설관리과장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다른 과가 준비됐으면 다른 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다고 계장이 예결위에서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용혁위원장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운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용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토목과 소관 2004년도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업 10건에 대해서 예산안 책자 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책자 245페이지, 하수운영 시설비및부대비 항목에 중간집하장설치공사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특성상 준설토중간집하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양주시 백석면에 폐기물처리업체 부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왕복이 약 4시간 소요되어서 준설작업에 효율이 떨어지고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하동으로 이전할 경우에 왕복 2시간이면 운반처리가 가능하여 효율적인 준설작업 및 많은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부득이 인천 당하동에 있는 청소차고지 일부를 활용해서 중간장소집하장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 6000만 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831㎡ 부지에 준설토탈수시설과 오수탱크를 시설하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토에서 탈수된 오수는 주변에 흘려보낼 수가 없어서 오수만 흡입해서 난지하수처리장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강우 시에 오수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골조의 지붕 831㎡를 시설하기 위한 예산으로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5쪽의 하수도준설공사 연간단가계약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준설공사는 우리구 전체 하수도 263㎞, 그리고 침사지 하수맨홀 빗물받이 등 11,655개소에 대한 준설을 시행해서 하절기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간 하수도 7,690m 준설량 2,585㎥를 준설할 계획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2억 원을 감하고 전년도 본예산 수준인 7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준설작업은 수방대책의 기본적인 준비작업으로서 우기 전에 약 60% 이상을 완료하고 우기 후에 40% 정도를 준설을 해야 수방 대비에 문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준설작업은 우기 중이나 우기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 7억 원과 추경 2억 원, 총9억 원으로 해서 하수도 95개소 7.8㎞에 준설을 했고 침사지, 맨홀, 빗물받이 5,510개소를 준설해서 총 2,638㎥를 준설하였습니다. 연간준설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제대로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다보니까 같은 내용의 설계하고 공사발주를 2회 되풀이해서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고, 공사를 발주하는데 약 2개월이 소요되어서 지속적인 준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설계발주를 두 번 반복하다보니까 부족한 직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가 발주 시의 문제점은,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다보면 인상된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반영해서 발주하게 되고, 본예산 사업과 두 개 공사를 추진하게 되므로 현장사무실이나 창고 이런 것들을 별도로 봐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고 효율적인 준설이 되지 못해서 연말까지 준설을 계속해야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2004년도 예산은 예년의 연간 집행액과 같은 수준인 9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된 예산 전액을 승인하여 원활한 준설작업으로 수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쪽에서 6쪽까지 2004년도에 시행할 준설 세부계획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서 8페이지에 하수관하고 암거에 준설토가 퇴적된 현장 사진하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서 12쪽까지 금년도의 실적을 첨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에 하수시설물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물유지보수에서는 7억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억 원이 삭감되고 전년도 추경예산을 제외한 본예산 수준인 5억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구의 하수도는 총 263㎞가 되겠습니다. 침사지, 하수맨홀, 빗물받이 등 11,63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후불량하수관 59개소 638m와 빗물받이, 침사지 등 149개소를 정비하여 7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본예산 5억 원과 추경 2억 원으로 7억 원을 집행했는데 지금 예산을 모두 사용한 상태입니다. 저희 구의 특성상 하수시설이 시설한 지 30년 내지 5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긴급정비를 요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요청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서 18쪽까지 내년도에 시행할 세부계획하고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19쪽에서 21쪽까지 금년도의 실적을 첨부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토목운영 쪽에서 29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항목에 지하보도청소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서는 22쪽이 되겠습니다. 지하보도 1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청소용역사업비 3억 원은 그 동안 기능직 및 상용인부를 활용해서 청소 등의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인력충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청소를 위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관리로 아웃소싱 하는 사업인데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1억 원을 감하고 2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일부만 시행할 경우에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가 어렵고 시설별로 전담요원 형식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인건비 감소 요인이 적고 용역비가 적어서 용역시행업체의 시설장비투자가 어려워서 양호한 용역업체 위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고를 드리면, 지하보도 관리인원은 16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력감축으로 현재 기능직 4명과 상용인부 7명 등 11명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퇴직 결원 시에 도로 및 하수유지관리 상용인력을 대체 충원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용인부의 경우 노동조합이 결성되어서 근로기준법과 단체및임금협약 내용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역인부와 상용인부의 대비 노임이 23쪽에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용인부임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서 평일에 작업할 시에 143% 그리고 휴일야간의 경우는 257%의 큰 임금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시행 시에는 3억 원 정도면 유지관리가 가능하지만 현 상태 유지할 경우에는 약 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약 1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용역 시행 시에 현 근무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근무인력은 기능직은 부족한 청사관리 인력으로 재배치하고 상용인부는 도로관리, 하수시설유지관리 분야에 재배치해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5쪽에 시설비및부대비 항목에 충무로3가 40-8번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돈화문로 충무로 소방파출소 옆에 폭10m, 연장 12m 구간으로서 삼일로에서 극동빌딩 뒤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건물 한 동이 저촉되어서 돈화문로와 연결이 안 되는 도로로서 이 도로를 연결해서 지역주민의 통행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신세계 앞 중앙우체국에서부터 충무로 길이 돈화문 길까지 전구간 연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1972년도에 결정되어서 30년이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토지는 국유지로 되어 있고 건물 1동 113㎡가 저촉되어서 보상비 3억 원 하고 공사비 5000만 원으로 총 3억 5000만 원이면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사업효과는 큰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보상을 하고 2005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의 위치도면 하고 27쪽의 현장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윗쪽 사진은 자산빌딩, 구 보건전문대학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피로티 형태로 차량통행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밑의 사진에는 저촉되는 건물 한 동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신당6동 52번지 도로개설공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신당6동공영주차장 진입도로로서 현황도로가 약 3m 정도에 연장 42m 구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진입차량하고 보행인이 현황 폭 3m 도로를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량교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준공된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29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진입도 어렵고 주변 주민통행도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토지 3필지에 35평과 건물 한 동 66㎡가 저촉이 됩니다. 도로개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보상비가 2억 6000만 원, 공사비 1억 원으로 총 3억 6000만 원이면 사업이 마무리되고 적은 예산으로 사업효과는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에 위치도면과 31쪽의 현장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도로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공사는 금년 수준보다 1억 원이 많은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수준인 5억 원으로 2억 원을 삭감조정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됐습니다. 도로유지보수공사는 우리 구 전체 도로 총 도로 연장 117㎞에 대한 연간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기준을 20년으로 볼 때 연간보수대상은 약 3만㎥ 정도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해서 약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편성해서 구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 재원 형편상 7억 원으로 조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전액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사비가 매년 인건비나 자재비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설계하면 최소 10% 정도가 공사원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원가는 계속 상승되는데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다보니까 사업물량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준설이나 하수시설유지관리 쪽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추경예산으로 매년 확보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낭비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발주를 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고 이중작업에 따른 인력낭비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33쪽에 2003년도 실적하고 주요공정에 대한 상·하반기 공사단가대비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도로시설물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은 금년보다 1억 원이 많은 4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금년 수준인 3억 원으로 조정이 심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지하보도 13개소, 보도육교 7개소 다음에 인공데크 6개소, 도로경계석이 332㎞가 시설되어 있고, 옹벽 그 다음에 도로난간이라든가 장애인 보행편의시설, 과속방지턱 등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의 도로시설물은 대부분 30년 이상 노후된 시설로서 보수·보강을 요하는 시설물이 많은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3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긴급을 요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인건비나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예산 4억 원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예산안 책자 296쪽의 시설비및부대비 항목에 삼풍상가 외 1개소 인공데크 철거 검토 용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서는 3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진양상가에서 청계상가까지 상가건물에 연결되어서 6개 상가에 60년대 건설된 인공데크가 건설한 지 약 35년이 경과되어서 시설물이 극히 노후되고 균열, 누수, 박리 등의 현상이 심해서 간혹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6개소 인공데크 중에서 삼풍상가하고 청계상가 2개소를 제외한 진양상가, 신성상가, 풍전상가하고 대림상가, 이 4개소는 건설 당시에 상가에서 유지관리하는 조건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재원문제, 상가별로 처음에 건설할 때하고는 달리 개별로 분양되어서 제대로 유지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건설당시에는 데크를 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했는데 현재 청계고가도 철거가 되었고, 건설 당시의 목적인 도로기능도 거의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되다보니까 과다한 유지관리비가 앞으로 소요될 예정이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상가 그쪽에서 건의하는 사항은 그쪽이 고층건물로 되어 있는데 데크가 위에 지붕을 덮고 있다보니까 소방용 고가사다리 차량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서 긴급 시에 대피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또 주변이 위에가 덮혀 있다보니까 주변지역이 슬럼화되는 것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시에 기존 건축물의 안전 여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을 시에는 철거에 대한 용역을 시행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삼풍상가하고 청계상가 구간에 대한 검토를 우선 내년도에 추진을 하고 향후 철거의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거의 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가 문제가 없을 때는 전체 데크 시설에 대해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풍전호텔의 경우는 자체 비용으로 데크를 철거하겠다고 구청에 승인요청이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안전검토라든가 설계, 보완공사 이런 사항들이 없이 그냥 공문으로만 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보완을 보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보도 12개소하고 보도육교 중에서 4개소는 시설한 지가 오래되어서 16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의 시설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시설은 3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시설로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시설물의 구조적·물리적 결함여부를 진단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에서는 시설한 지 10년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 구의 시설들은 안전진단을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또 지하보도들이 오래 되다보니까 시설누수라든가 균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쪽에 관련법규 내용하고 44쪽의 지하보도 사진을 첨부해드렸습니다. 이상 토목과 소관 2004년도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도로나 하수도 시설 이런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비로서 내년도에 전체 반영이 되어서 전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용혁위원장

김운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우리 토목과가 2004년 예산편성이 얼마나 되지요? 약 120억 이상 되지요? 119억 4700이니까 120억 가까이 되는 것이지요?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끝마무리에도 말씀하셨듯이 토목과는 거의 사업성 예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중구는 구도시가 되어서 120억이 아니라 250억 줘도 지금 토목과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더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짤리기도 했겠지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과 같이 이 예산은 정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0년 이상씩 된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때문에 지금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사진에도 보면 과장님이 아주 세밀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꼭 해야 될 사업들이라 이런 사진만 첨부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예, 대표적인 것만 실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도로를 잘 단장해서 했으면 우리 구민이 잘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토목과나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여기 직원! 과장님께 사진을 갖다드려요.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예산요구사유라고 해서 30년 이상된 시설물을 정밀안전진단 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로 도로환경조성 및…….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예.
판열

윤판열위원

‘도심환경향상기대’라고도 해 놨네요. 과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해야 될 사업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런 설명도 필요하겠지요. 본 위원은 이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시설을 했는데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우리 주민이 이렇게 못 쓰는 도로도 있는데 우리 토목과에서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도 좀 했으면 본 위원은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말씀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이런 아주 우리 과장님이 유리한 입장,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꼭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자료만 내놓고 설명만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사진을 보낸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 그 도로는 인도가 없던 도로를 인도를 내서 확장을 했습니다. 2001년도 추경예산이었습니다. 수억의 돈이 들어간 것이지요. 거기에는 바로 인근에 광희초등학교가 50m도 안 되는 인근에 있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추경예산까지 했느냐하면 초등학교 입구에서 초등학생들이 불편하고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해서 했습니다. 거기는 신당5동 내지 1동 우리 어린이, 꿈나무들이 다니는 길목입니다. 그 도로를 확장한 이후, 지금 그 사진에 보면 그랬듯이 우리 과장님도 본 위원하고 현장을 가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수없이 저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과장님!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민원이고, 지역출신의 의원 중구의원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민원이 아니고 이렇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민원이고, 구의원도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이겠지요?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이 도로를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새로 단장하면 뭐합니까! 우리 구민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다시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를 확장했을 때 그 소방도로를 그 지역주민이 잘 이용해야지 적재물이나 불법주·정차를 했을 때는 우리 주민이 이용을 잘 못 하겠지요? 그렇지요?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도로를 내고 확장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주민이 잘 이용하게 하는 것도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물론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이 예산하고 관계된 얘기만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마는, 보십시오! 이런 토목과 예산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도로를 확장하고 내고 하면 우리 주민이 꼭 사용해야 되고 특히 초등학교 앞 도로 같은 것은 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 얘기하면 말해서 안 듣고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삭감 예산이 한 20억 되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저는 20억 이상 깎은 예산은 아주 적절했다고 봅니다. 왜? 이 예산은 정말로 이 예산을 승인해 줘도 적절치 못하게 이용할 수 있고 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 토목과에서 모든 이 도로부분, 그리고 하반기 11월, 12월에 공사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앞으로 이런 예산이 확보됐을 때는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에 맞는 사업들을 하겠습니까?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로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집행이 특별한 공사는 할 수밖에 없는데 유지관리를 위한 긴급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연말에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러겠지요. 물론 긴급공사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어쩔 수 없는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일들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혁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병환

최병환위원

예. 최병환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준설공사는 매우 중요하지요. 본 위원이 전년도에 지적한 내용은 어떻게 나름대로의 준설공사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km를 준설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다소 특성이 있습니다만 100년이 걸린다는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수동로타리, 신당1동 중부소방서 있는 데부터 신당2동에 복지관 뒤까지를 하면 2km되는데 한 200년 걸려요. 지난번에 준설한 내용을 보면 3년 주기로 준설하는데 30m만 했더군요. 그렇게 계산하면 1km 하는데 100년 걸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파악을 하실 때 어디가 제일 급하냐를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유수가 되는 데는 준설이 퇴적물이 적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많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나요? 그것을 말씀 좀 해 주세요.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저희들이 맨홀 뚜껑을 열고서 들어가서 퇴적된 양을 조사를 해서 준설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설명자료 8쪽에 첨부된 사진이 그 박스가 되겠습니다. 그 박스도 상당히 퇴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을 시행할 계획으로 여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다가 저희 구의 재원이 부족해서, 박스가 원래 900mm 이상은 서울시 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설 자체는 서울시로 되어 있고, 준설업무는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구예산이 적게 편성될 것도 감안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현 입장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준설을 하기 위해서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야 된다는 그 얘기지요? 지금 이거 사진을 보세요. 지금에 와서 이걸 해야 될 때냐 이거지요. 꽉 찼는데 늦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물론 담당자를 시켜서 맨홀뚜껑을 열고 보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 그래서 좀 깊이 더 파악해서, 이런 부분은 미리 발견해서 벌써 몇년 전에 했어야 할 상황이에요. 지금 거의 꽉 차서 물이 나갈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그저 실무진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과연 제대로 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해야만이, 진짜 한정된 돈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분명히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기 너무 많이 찼네’ 라고 느껴서 할 때는 이미 때가 늦어요. 우리 중구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우리 중구도 사실 부산이나 강원·영동지역같이 언제 어떤 폭우가 몰아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시는데 이 부분만큼은, 좀더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한테 숙지시켜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순서가 안 맞았거든요. 이것이 한 2,3년 전에 했어야 할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서울시가 해야 할 상황이라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서울시가 왜 돈이 없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돈을 받아내야지요.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준설업무는 구에서 하도록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이것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지금 찾아보면 꽉 막혀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더 충원해서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저희 직원들도 조사를 하지만 준설업체도 좀 활용을 해서 앞으로 조사가 이중으로 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하셔야 돼요. 이거 엉터리예요. 다 막혔는데 이제 와서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당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3페이지에 여러 가지 참 일이 많지요. 구석구석 요청은 많고 예산은 적고 그런데, 이것을 검토하실 때, 각 동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동에서 어떤 안이 올라와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니면 그냥 다니면서 봅니까?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개설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쭉 민원접수된 사항, 민원 접수된 지역들이 대부분 일정합니다. 하수도가 작년도에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배가 한 3/1,000, 1,000m에 1m의 정도의 낙차가 있으면 퇴적물이 잘 안 쌓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의 준설이 필요가 없는데, 민원 들어오는 데가,
병환

최병환위원

제 질문은, 245쪽에 지금 현재 하수시설물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맨홀시설문제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한 동사무소에서 취합된 내용을 하나로 모아서 계획을 세우느냐 이 말씀입니다.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나열된 것을 보면 양이 많은 것 같지만 동별로 나누면 몇 가지 안됩니다.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예.
병환

최병환위원

현장확인은 누가 가서 하나요?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저희 직원들이 조를 짜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주민들이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설명을 잘 하셔서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이런 확실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시고, 이런 필요한 일은 낭비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하니까, 그것을 설명을 적절하게 못 해서 시행을 못 하면 큰일입니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5쪽입니다.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구비보다는 시비로 지원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그런데 시설 자체가 지하보도나 보도육교는 시설 소유자가 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사실 우리 중구가 350만이라는 유동인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중구민만 다닌다고 할 것 같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울시민 350만이 무질서하게 쓰다보니까 여러 가지 훼손이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비로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타당성을, 근거자료를 제출해서 시비 받아내든지 국비를 받아내든지 어떤 방법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위원님이 지적 하신 대로 저희 구나, 다른 구도 똑같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아니죠. 우리 중구는 틀리지 않습니까, 인구집중지역 아닙니까!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이 시설에 대한 것, 보도육교나 지하보도 이것은 전부 시·도 상에 있는 시설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해서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장님이 그것은 계속 철저하게 하도록 지시을 하고 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조례에 이 시설 자체가 구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육교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래도 구시설이지만 시에 요청을 해서 리라초교 보도육교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왔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수성을 가진 종로와 중구라도 힘을 모아서, 완전히 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구와 같이 평가할 수는 없는 거니까, 차별화해서 특수성을 고려한 시비지원을 받는 문제를 연구해 보세요. 이것은 누가 봐서 설명을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나 종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 서울 대한민국 수도가 중구에 있고, 사실 전 국민이 쓰는데 그것을 중구에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것 좀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용혁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예산에 관련한 것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병환

최병환위원

예산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소관 복지·건설 위원님들께서는 거의 상임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우리 행정·보건 위원님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실 분이 없으세요. 자리도 안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295쪽입니다. 도로유지보수공사는 어디 보면 해야 할 곳인데도 안 하고, 또 괜찮은 데를 파헤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을 잘 세밀하게 가려서 해야 되는데, 많은 지역을 하다보니까 다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는 저희 구청보다도 타 기관에서 공사를 할 때 도로굴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재포장을 하는 경우는, 포장이 노후된 경우에,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그러한 것을 철저히 분석 관리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적은 예산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못해서 이런 예산이 낭비됨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더 쓸 수 있다싶으면 1년 후 예산으로 잡고 우선 급한 것만 하게 되면 적은 금액 가지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니까 철저히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몇 건만 더 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로시설물보수유지는 아까 설명드린 것하고 같은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몇 군데는 해당되지 않는 데도 클로즈업시킨 것 같은데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사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환

최병환위원

예.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이것은 예시 사진으로, 위에 것은 난간이 훼손돼서 보수를 요하는 것이고, 밑에는,
병환

최병환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심각한데 이것을 왜 이제 하느냐 이거예요. 일부러 뜯은 것이지요?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아니, 이것은 차가 받아서 훼손된 것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 차가 받았으면 받은 차한테 보상을 받아야되는 거지요.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저희들이 경찰서에 조회를 해서 이 행위자를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도 마찬가지이고요.
병환

최병환위원

그럼 이것은 보상받을 상황이 안되네요?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원인자를 찾을 수 없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뺑소리라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비용이 덜 들어 갈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지금 세운상가부터 대림상가, 삼풍상가, 진양상가, 신성상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종로에서는 세운상가 철거되는 것 아시지요? 내용 아십니까?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앞으로 향후 궁극적으로 철거는 되는데,
병환

최병환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상당히 빨라집니다. 지금 종로구에서는 철거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고 우리 중구도 앞으로는 비원에서 남산까지 어떤 생태의 축을 이루기 위해서 철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름대로 낭비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녹지축을 넣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지역을 보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이 원래 노후돼서 위험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철거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고 해서, 이것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하여튼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0쪽,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이라고 되어 있지요? 시설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지키고 있나요 ?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실제 이것을 전체를 하면 안전진단을 자주해서 관리를 해야되는데 예산형편 때문에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계상된 시설도 지하보도나 이런 것들, 남대문 앞에 있는 지하보도는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안전진단을 못 하고, 누수가 되는 상황을 보면, 시설이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이 열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못 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적인 사업인데요. 이렇게 우리 중구에 업무를 맡길 일은 아니고, 서울시나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서울역이 관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을 우리 중구한테 맡긴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아까 다른 부분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안전을 추구해야되니까 해야되지만 우리 중구가 무조건 떠안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 비용도 절감할 겸 떳떳하게 시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시·도 부분에 투자한 내용이라든가, 서울시조례나 이런 데서 조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 등을 시정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자료들을 전부 뽑아서 시하고도 계속 공문으로 의견을 조정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이 관련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우리 의회가 벌써 4대째인데 지금까지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더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 중구의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중구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을 투자한 것 이상은 아니더라도 예산 투자한 만큼은 우리 중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한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그 사진이 과장님이 어제 가서 11시 30분에 찍은 사진인데, 우리 예산계에서 오죽 답답하면 직접 현장에 나가 봤겠어요. 최 주임이 나가 봤잖아요. 너무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관리비를 해 주도록 해야한다고 했겠어요. 거기 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중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토목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혁위원장

유현차랑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차랑

유현차랑위원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할 일이 많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하수도준설공사, 관내에 보니까 71개소로 나와있는데 71개소로 하수도준설공사를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이게 1년에 전체 양입니까?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그런 데는 계속 그것대로 추가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러면 하수도가 막혔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해서 발견을 하고, 신고에 의해서 접수를 하는지?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저희들 하수도가 263km입니다. 그것을 전체를 맨홀을 열어서 확인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수도준설은 비교적 경사가 없는 지역에 준설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지대, 과거에 문제가 있던 지역은 열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접수돼서 하수가 잘 안 나간다든가 그런 데는, 항상 저희들이 여기에 잡혀있는 리스트에 관계없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지난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금년도에 9억이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지난해는 몇 개소를 준설했습니까?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작년도에는 95개소를 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금년보다 많이 한 것으로 돼 있나요?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이것은 지금 일단 나온 문제들, 파악된 부분만 여기다 첨부해 드렸기 때문에 실제 더 많은 곳을 준설을 해야 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 준설을 하려고 하면 하수도 있는 그곳만 하지, 안의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서 준설이 됩니까? 뚜껑을 열면 그 밑에 깊숙이 들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그것은 준설기를 설치를 해서 기계로 준설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흡입준설기라고 해서 차를 맨홀에 대놓고 빨아내는 준설기계가 있습니다. 흡입준설 방법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대형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소형 도자라든가 이런 것을 투입해서 준설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지금 장충동 관내에도 보면, 신라호텔타워 장충공원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태극당 앞으로 내려와서 복개천으로 해서 광희고가 옆으로 내려오는 것을 알지요?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금년에는 다행이 잘 넘어갔습니다만 한 3년 전에 계속 지하에 물이 들어가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내가 토목과장님께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충공원의 침수지, 그 관이 적어서 물이 역류가 돼서 그렇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그 밑에 하류 쪽은 정비를 많이 했고요. 위 쪽에 공원 있는 부분에 미미한 부분들은, 시비를 받아서, 금년에 5억 3000만 원을 시에서 받아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필동 지역하고 남산을 낀 지역에 침사지를 설치하고 일부 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을 내년 초에 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신 그 관로가 남산에서 토사가 많이 떠내려 와서 금년도에도 국립극장 앞에, 그러니까 걷기대회 출발하는 그 부분에서 지난번 8월 24일에 집중 호우 시에 토사가 한 세 트럭 분 정도가 하수관으로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공원 안에 붕괴돼서 내려갔는데, 그 관로가 걱정이 돼서, 쭉 내려가면서 체크를 다 해 봤는데 다행히 그 토사는 그냥 내려가서 청계천 쪽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재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지역은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금년에 파라다이스 앞에 물난리가 났지요?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까?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랑

유현차랑위원

동국대학교 건너편에 파라다이스 옆에 지난번에 보니까 동대입구 지하철역 위에 공사하고 있던데요?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그 부분에는 관이 작은 관이 중간에 끼어있는데, 그때 시간당 70mm의 폭우가 올 때, 그 관에서 소화를 못 시키고 파출소 건너편 쪽에 맨홀 뚜껑이 튀 올라와서 문제가 생긴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완전 정비를 했습니다.

임용혁위원장

예산관련 사항만 질문해 주십시오.
차랑

유현차랑위원

245페이지, 하수시설물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 예산액이 7억인데 지금 2억이 감액되고 5억으로 나와 있는데, 하수도시설 설계도면은 다 작성되어 있습니까?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간단가계획을 체결해서, 그러니까 하수도를 수리하면 미터 당 얼마로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합니다. 맨홀 보수를 한 군데 할 때는 얼마다, 그것도 규격별로 해서 단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지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산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리고, 관개량, 보통 설치를 해 놓으면 그 토관 수명을 몇 년으로 잡습니까?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요즘에 나오는 것은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런데 과거에 흄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한 30년 이상 가는데요. 토관이나 또 과거에 한 것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장충동에 가면 오지관으로 묻은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50~60년 이상된 관도 있는데 그 관은 오히려 요즘에 흄관으로 교체하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질문사항이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그만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연간단가계약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허점이 보이면 우리 직원들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겠어요. 그렇지요? 잘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저희 지역 여건이 복잡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설계에서 봐줄 수 없는 그런 비용들이 회사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중구지역에 와서 유지관리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임용혁위원장

과장님! 토목과에 이번에 예산편성된 게 120억이지요? 그런데 예산편성 때 처음에 요청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저희들이 300억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임용혁위원장

300억을 요청했는데 편성된 것은 120억밖에 안 되네요?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예. 그 정도됩니다.

임용혁위원장

300억 예산 요청한 것은 다 꼭 해야 할 사업입니까?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그것이 전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쭉 개설을 안 하고 이용을 해왔었기 때문에 1,2년 늦게 추진하는 것으로 구 재원 형편을 감안해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혁위원장

그 중에서도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도 있지요?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장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토목과가 보통 추경에 올라오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추경에도 하고, 예산계에서 어쩔 수가 없이 그랬으리라고 믿습니다.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구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임용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손덕수의원

발언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임용혁위원장

예, 드리겠습니다.

손덕수의원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 예결 위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제가 의장이 아닌 신당3동 구의원 입장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싶은 일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며칠간 와 보니까 예산을 승인 받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편성하기도 어렵거니와 여기 와서 승인 받기가 더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 어려운 혈세를 편성해서 예산을 여기서 승인을 해 주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몇년간 끌다가 결국 다른 예산으로도 쓰지 못하게 불용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느끼고 있고, 공식적인 책임을 받는 일은 없는지, 예를 들면 저희 신당3동 약수시장 도로포장공사인데, 혹시 과장님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거기는 수없이 갔습니다.

손덕수의원

수없이 갔습니까? 그것, 꼭 해야 될 공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공사입니까? 꼭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을 어렵게 우리가 승인을 해 드린 거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1년도 아니고 2년이나 사고이월시키고 회사가 부도나고, 어떻게 부도나면, 중구의 건설교통국은, 그러한 회사하고 계약을 할, 그러한 회사밖에 없습니까! 그랬으면 부도가 난 회사면, 다른 회사로 재계약을 하든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민원이 있으니까 설설 지내다가 결국 공사를 못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와서 따지는 의원의 지역은 관심을 가지고, 그냥 하지 않는 우리 신당3동 같은 곳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느껴서 그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만일에 일찍부터 하지 못 했으면, 그 예산을 더 좋은 곳에, 뭐 준설하는 데에 쓰든지 포장을 하는 데 쓰든지 휀스를 갈든지, 이런 여러 가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2년간이나 홀딩시켜 놓고 결국 가서는 못 합니다. 그게 할 수 있는 행정입니까? 그 어떤 책임을 질 건지 이야기해 보세요.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약수시장 보도조성공사는, 처음에 현장 여건을 보면 집이 좀 낮고 그래서 처음부터 추진하는데 조금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그 부분에 우선 보도조성이나 재포장을 하려면 주민들이 좋아하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약수시장 주민들은 절대 결사 반대하는, 바로 직접 당사자인 시장 측에서 결사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남산타운 주민들은 보도를 해 달라는 입장으로 갈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물론 사업계획이 짜여진 사업은 모두 완료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현장 여건이, 또 주민들의 요망하는 사항이 그렇게 갈려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편을 들어서 공사를 강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공회사 문제는 입찰을 볼 때 저희들이 일정 자격을 가진 회사는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골라서 하는 수의계약은 거의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물론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도가 났으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도 그 예산 자체가 재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해야 그 예산이 살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그 포장을 어떤 쪽으로 하는 것을 원하는지 그게 일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업 계획 짜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수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듣고 마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렵게 짠 예산을, 예산이 없어 못 하는 것은 참 그것도 안타까운데, 꼭 해야 할 곳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한 것을, 쓰지도 못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달 두달도 아니고, 계속 미루다가 2년이나 걸쳐서, 결국은 불용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불용하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공사라도 이렇게 승인해 준 예산 공사를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못 하게 됐습니다. 이러면 끝나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무슨 책임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기획을 잘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손덕수의원

말로만 이렇게 끝나면 됩니까? 아니면 무엇이 있는지, 제가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말로 사과하면 그만입니까? 더 이상의 책임 추궁을 해도 받을 수 있는,

임용혁위원장

과장님! 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임용혁위원장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범

이양범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양범입니다. 오전에 사무실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보고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용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관리과 2004년도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8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예산은 총14억 165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가로환경정비 예산이 11억 7304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기인한 우리 중구의 특수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삭감된 가로정비단속원 인건비 2억 원은 단속원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사려있으시기를 담당과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종로구는 2004년도 4만 3130원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 구는 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낮은 수준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임용혁위원장

이양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2002년 6월 30일까지 가로정비요원이 몇 명이었지요?
양범

이양범건설관리과장

27명이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직원하고 정비원하고 구별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철기

최철기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다른 담당이 나와서 얘기하세요.
판열

윤판열위원

저번에 우리 본회의에서 가로정비계의 답변사항이 있었습니다. 국장이 여러 가지 답변하는데 구별되어 있더라고요. 총체적으로 현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양범

이양범건설관리과장

현원은 가로정비계 행정직 직원이 4명이 있고, 기능직이 7명 있고, 고용직이 7명 있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9명이 있고 나머지 41명이 일용직 단속원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거기에 2002년 6월 30일에 몇 명이었냐는 말이지요. 27명 중에서 가로정비원이 몇 명이었냐는 말이지요.
양범

이양범건설관리과장

27명은 일용직 단속원이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7월 1일 몇 명 추가했었지요?
이 자료에는 25명인데요?
물론 과장님은 몰라도 우리 팀장은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 정수가 맞으면 기동2반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우리 중구가 5명, 타구가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 조사 다 해놨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것이 이렇습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월드컵을 대비해서 25명을 추가 증원했거든요. 충원해서 한시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 보면 청계천복원공사라든가 우리 중구청이 유난히 타구에 비해서 노점상도 많고 적재물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충원한 인부를 자르려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다시 2003년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약 11억 7000만 원 이상이 되지요? 그런데 11억 7000만 원 이상의 실효를 거둬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집행부의 뜻과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은 사회가 그래서 노조라는 것이 많이 있어서, 노점상도 연합회가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연합회, 전국연합회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겼지요.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2년 전에도 보면, 이 인원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또 힘든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적절하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신발생이라는 것이, 저번에도 국장님이 답변을 했지만 국장님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었어요. 신발생이 뭡니까? 적치물이나 노점이나 새로 생기는 것을 보고 신발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에서는 구분을 합니다. 금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까지만 해도 그것을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능직들, 그분들은 중구에서 10년~20년 근무를 해서 전문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남대문지역 뭐 동대문지역 딱 나오면, 이 노점은 새로 나왔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예산들을 11억 이상씩 인건비로 지출을 할 때, 앞으로 신발생은 생기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사실 우리 정부에서도 조직폭력배를 근절하려고 무척 노력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금줄도 끊으려고 노력하고, 지금 동대문이나 남대문 이런 쪽에도 건달들이라고 하나요? 뭐, 폭력배라고 하나요? 자리를 3,4개 해서 거기에서 세를 받고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 봅니다. 과장님, 유념하셔서 제일 고생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더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양범

이양범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적으로 매우 특수하고, 제일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먼저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느꼈던 것만큼 모든 업무가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처리상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역의 중심지보다는 우리 약수전철역이라든가 회현전철역, 충무로전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저녁에 포장마차들이 야간에만 생깁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공무원들이 퇴근한 후에 보도 위에다 설치해놓고 새벽에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철거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우리가 순회를 하다보면 이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겠다, 왜냐 하면 방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정착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앞으로 유념하셔서 전 지역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에 취객들이 방뇨를 한다든가 또 음식물을 제대로 관리 안 해서 음식물 찌꺼기가 인도 위에 그대로 방치되고 쓰레기 관리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미 야간에는 한잔씩하고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복잡해요. 아무 데나 방뇨하고 해서 통행하는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겪게 하고, 또 환경 위생적이라든가 아니면 도심의 미관을 헤치는 그러한 문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단속에 어느 지역에 어느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그 부분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꼭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방치하다보면 엉뚱한 데는 쓰고 꼭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상행위가 무단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이런 부분이 깨끗이 정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복

정수복위원

제가 먼저 상임위에서도 아마 지적사항을 많이 해드렸을 것이에요.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의원 되면서 작년의 지적사항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시정된 것도 많이 있고 또 시정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야간에 많이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물론 지역적으로 말 못할 사정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이 12년간 이상 말 못할 사연이 있지만 그래도 서울의 중구니까 하나하나 어려운 사정을 헤쳐가면서 민원과 말썽 안 생기게끔 하나하나 시정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구청 다니면서 보니까 제가 지적한 사항이 몇가지 아직도 남아 있지만 굳이 지적하지 않겠지만 아마 아시는 사항 같으면 하나하나 시정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가 통계 낸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가로정비원, 단속원 숫자가 우리가 중구가 제일 많아요. 그렇지요? 제가 지난번에 다 열거해서 복사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우리 구의원들도 제일 어려운 사정 많고 지난번에 국장님도 뛰신 것 다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열심히 일하면서도 아홉 가지 잘 하고 한 가지 잘못하면 잘 한 것은 밑으로 가라앉고 잘 못한 게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양범

이양범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잠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예산편성이 7억 5,600만 원인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오늘 설명하러 오셨지요?
양범

이양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지금 단속인원은 몇 명이며 그리고 단속차량은 몇 대입니까?
그러면 지역적으로 이렇게 몇 군데 해서 어떤 식으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지역도 동대문 지역도 있고 남대문 지역이 있고,
고정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뭐 걸상, 의자 내놓고 탁자 내놓고 하는 것은 포장을 쳐 놓고 하는 것은 단속을 어떻게 치워달라고 하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나 뭐 몇 시까지 하고 문을 닫으라고 합니까?
포장마차도 옛날처럼 딱지가 있을 텐데, 뭐 번호가 있어서 표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충동지역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거긴 생긴 지가 얼마 안됐는데요. 조합이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명단이 없을텐데요?
그러면 숨바꼭질하는 식으로 싣고 가고, 찾으러오면 내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완전히 근절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알다시피 옛날에는 없었던 것이고 장충동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가지역도 별로 없고 해서,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고, 봄에는 의자 내놓고, 천막을 쳐놓고, 비닐 쳐놓고 내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20~30개, 옛날 구 건널목, 조계관이 옛날 건널목이었는데 밑으로 옮겼습니다. 그 지역에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완전히 해놓고 텔레비전 켜놓고 그것을 보면서 학생들이 와서 먹으면서 왔다갔다하면서 많이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도 아니고 우리지역 주민이면 보고를 하면 되는데 무슨 성남이나 분당에서 멀리서 와서 왜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7억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런 것을 단속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되는데 매일 단속했다가 또 내어주고 반복을 하니까 어떤 정리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어렵지 않느냐는 하는 생각이 들고, 동대문운동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실 여기 근무를 해봤고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바로 내려서 항상 돌고서 들어가고, 평화시장도 그때는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아주 많아졌어요. 그때는 뭐 책방도 제가 단속을 다 하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너무 어려워졌고, 보니까 지나다니지도 못 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는지 매일 구청에서 돈만 들여서 나와서 하는 체하고 내주고 숨바꼭질만 하면, 전혀 근절될 수도 없고 근본 계획도 없는지 어떻게 국민, 주민, 누구든지 장사할 수 있다, 누구든지 도둑질 안 하고 먹고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보통문제가 아니라고요.
양범

이양범건설관리과장

2004년도 저희들의 방향은 이렇게 정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대형포장마차, 기업형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완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고요. 아울러 최근에 발생된 지역의 기업형 포장마차도 점진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 생계형 포장마차라 하더라도 교통장애가 있다든지 민원이 유발된다든지하는 노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히 지속적으로 단속해가면서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지역 내 정비를 한 다음에 블라드를 설치한다든지 휀스를 친다든지 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내년도에는 구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내가 볼 때는 장충동 같은 데는 차선을 그어서 몇 대를 해놓으면 이쪽으로 못 넘어옵니다. 장충동에 차선 그어놓은 데가 두 군데 있는데 몇 개만 그어놓으면 정리가 되겠는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는 야속할지 모르지만 주민들한테는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그것을 말을 하면 나중에 칼침도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한테는 이야기를 하지요. 저도 나설 수 없는 것이 매일 왔다갔다 밤늦게까지 12시까지 매일 서서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 알려지면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천상 관에서 해야 합니다. 관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개인은 멱살잡고 해봐도 그 사람들이 뭘 아나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단속을 하려고 하면 진짜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서 시범을 보여서 다른 데도 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매일 왔다갔다하고 하는 척하다가, 물론 어려움이 있지요. 저도 근무를 해봤는데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단속하려면 조를 짜서나가서 합동으로 하는 것은 다 아는데 실제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것을 제대로 잘 했으면 좋겠다, 장충동을 시범적으로 한번 허성일 씨가 명예를 걸고 해보세요.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뭐 진급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잘 하면. 김진수 씨도 같이 해서 힘을 합해서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임용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서울시에서도 노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접 구보다 가로정비 하는 업무도 많고 또 어려운 업무인데, 아까 설명하신 것을 보면 종로구보다도 인건비가 얼마나 낮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양범

이양범건설관리과장

2003년, 금년 수준은 종로가 4만 92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만 51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3년도 기준 정부노임단가는 5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크게 못 미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많이 올려서, 지금 종로는 2004년 예산은 4만 3130원이고 저희는 4만 2000 원으로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장

그렇게 되면 가로정비 하는 사람들의 사기에 문제는 없습니까?
양범

이양범건설관리과장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해서 일시에 올릴 수도 없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타구에 맞춰가면서 적정수준에서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양범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창환입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교통행정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금년도 교통행정과 관련된 사업을 잘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역시 교통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결위 보고 순서는 2004년도세입·세출예산 총괄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2004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2억 3048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4억2477만 1000원으로 합해서 총 16억 5525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억 5371만 4000, 특별회계 1억 6694만 5000원 등으로 해서 총 5억 26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는 2003년 대비해서 12%가 감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업예산인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와 배부된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은 당초 1억으로 편성했었는데 5000만 원이 삭감된 5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보행자안내표지판의 경우는 총 141개소가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요건물의 명칭변경이나 상황변경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비하고 수시로 세척하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었고, 도로안내표지판의 경우는 서울역에서 서대문 로터리까지 총 19개소가 규칙개정 전에 청색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할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삭감된다면 교체나 정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점을 감안해 주신다면 보다 청결하고 쾌적하게 시민편의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용혁위원장

윤창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보행자안내 표지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쭉 다니다보면 표지판의 규격이라든가 칼라 이런 것이 선명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가로수나 이런 데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행자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점검도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표지판을 만들 때 철자법이 틀린다거나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또 교체해야 될 급한 상황도 발생되지요? 그런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창환

윤창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최병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로수로 인해서 시야에 저촉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건물이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건물명칭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또 가로명칭이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지적하신 대로 보행자안내표지판이 있고 도로표시판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보행자안내표지판의 경우는 지하철 같은 데서 나오면 세워져있는데 그것을 바꾸느라고 바꿨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니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일정한 기간에 한 번씩 일제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특히 우리나라는 아시안게임, 올림픽, 월드컵, 이런 큰 국제적인 스포츠경기를 하면서 많이 발전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어떤 영문표기의 스펠링의 문제점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용하는 스펠링과 유럽에서 쓰는 스펠링의 혼용된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표기법의 문제점이 드러났거든요. 우리는 관광특구가 두 군데나 있기 때문에 영문표기에 대한 스펠링의 문제점이 없도록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수도서울의 중심구인 중구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것은 사실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하셔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꼭 일은 해야겠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하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착오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용혁위원장

유현차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2002년도 5월에 표지판 규칙이 변경되어서 바탕색이 청색에서 녹색으로 됨에 따라 관내에 교체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몇 개나 했습니까?
창환

윤창환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시에서 교체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저희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고 계속 차일피일 해오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작년에는 예산편성도 교체할 것에 대해서는 하지 못했네요?
창환

윤창환교통행정과장

예, 안 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러면 보행자안내표지판이 141개이고 도로표지 안내판이 19개소인데 이것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이 내용대로?
창환

윤창환교통행정과장

두 가지를 합해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러면 2004년 3월에서 12월까지 내년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환

윤창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받아서 차질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창환

윤창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예산만 확보되면 일하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주어진 임무를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하여튼 필요한 예산이,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예산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으로써 꼭 금년 예산에 꼭 편성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창환

윤창환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창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소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연일 이렇게 바쁘신 의정활동에 중에 계신 우리 구의원님들, 특히 임용혁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저희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저희 올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억 9000만 원 정도 증가한 60억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보건소는 순수 사업비가 14억 9000만 원 정도로 한 25%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과별로 설명이 미흡한 결과로 그 중에서 한 2% 정도 1억 429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로 봤을 때는 2%지만 저희 사업비에서 따져보면은 8%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심사숙고 끝에 계상하였지만 상임위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하여 그 부분이 삭감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예산들이 모두 저희 사업에 굉장히 필요한 예산임으로 이번 예결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양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임용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승걸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과 예산 중 시설비및부대비로 2500만 원 중에서 1250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205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으며 저의 보건행정과에서 위원님들 앞에 자료를 다시 마련해 놨습니다. 구내식당시설 및 환경개선공사비가 되겠는데 저희 보건소 구내식당이 95년도 보건소가 이전돼서 간 후에 한번도 고치지 않아서 시설이 낡고 노후돼서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깨끗한 식당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식당 홀과 주방 바닥하고 천장공사를 전부 말끔히 새로 고치고 그 다음에 출입문하고, 천장에 개별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깨끗하고 아늑한 구내식당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제공하고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용혁위원장

최승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철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구내식당시설 및 환경개선공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2500만 원에 예산이 책정 됐는데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환경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 앞에 사진을 제출해 드렸는데요. 사진에 보면 시설이 오래 돼서, 한 8년 정도 되다보니까 천장 닥터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전부도 노후했습니다. 구청에 있는 식당이나 다른 곳을 비교해 봐도 굉장히 노후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직원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특히 보건소는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주민들도 많이 들어 와서 이용을 하는 식당인데 시설 개선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뒤에 참고로 일단 견적을 받아서 산출해 놓은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다음은 예산 편성할 때는 반드시 산출기초를 제시해 주십시오.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임용혁위원장

조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식당이 평수가 얼마나 돼요?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홀하고 주방하고 합해서 34평 정도 됩니다.

조영훈위원

저는 아직 못 가 봤는데, 동시에 몇 명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동시에 한 40명 정도,

조영훈위원

그럼 보건소 직원들이 두 번 돌아서 하지 않습니까?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식사를 11시 40분부터 시작해서 12시 30분 이내에 끝내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타 부서, 예를 들어 우리 본청 식당이나 또는 우리 구민회관 식당 같은데 비하면 10여 년 가까운 세월동안 고치지 않았으면 고쳐야 되는데, 고치려면 제대로 고쳐야 돼요.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왜 예산을 깎았는지, 그래서 싹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4500만 원을 가지고 제대로 만든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하려면 제대로 해 줘야 된다. 4500만 원도 3650만 원 가지고 고친다고 되어 있는데 3650만 원 속에는 다른 것도 들었지요? 말하자면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시설비가 2500이고, 주방기구가 1150만 원 정도입니다.

조영훈위원

거기 냉·온풍기는 되어 있습니까?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잘 돼요? 그것은 산 지가 얼마나 됐어요?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이번에 하나가 노후해서 천장으로 되는 것으로 지금 교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예.

조영훈위원

시방서를 보면, 이것은 전문가가 한 겁니까?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예. 업체에서,

조영훈위원

이 예산 4500만 원 가지고 우리 구청같이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느냐고요?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그거면, 우리는 규모가 작기 때문이에요.

조영훈위원

규모가 작은데, 우리 구청의 식당같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견적을 받은 업체도 구청 구내식당을 한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조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혁위원장

김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학위원

견적서를 받았는데 업체가 허가가 있는 곳입니까?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학위원

평당 단가를 계산해보셨나요?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업체에서 해 와서, 금년도 수준으로 받았는데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김동학위원

닥트를 공사한 지 1년 됐나요, 2년 됐나요?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제가 여기 와서, 먼저 있던 직원, 식당담당한테 물어 봤었는데 그때는 아마 주방 부분에 너무 연기가 안 빠져서 일부만 했던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동학위원

이번에 그것까지 같이 하나요?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예. 홀하고 주방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동학위원

알았습니다.

임용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쯤 끝나겠어요? 공사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예산이 승인이 되면 저희가 3월중에 시공업체 선정을 해서 한 4월 정도부터는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4월에 하게 되면 한 보름정도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우리 직원들이 거의 80~90%가 식사를 하시는데, 여름이 되면 밖에 나가서 식당이 먹을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성을 갖고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용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승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도혜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4년도세출예산안 중에 행정·보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정신·지체장애인업무추진비 60만 원을 증액하여 310만 원으로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정신·지체장애인업무추진비는 이동목욕사업이라든지 정신장애사업이라든지 노인보건사업 등 저희 지역보건과 방문보건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드는 업무추진비입니다. 60만 원을 증액을 해 주시면 이동목욕사업이라든지 어떤 다른 정신재활사업 등 그런 사업에 종사하는 대상자와 직원들을 격려를 하고 이 사업이 더욱 충실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용혁위원장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그 업무추진비가 60만 원으로 올렸는데 60만 원을 왜 올렸다고 보십니까? 100만 원도 올릴 수 있고 200만 원도 올릴 수 있고 10만 원도 올릴 수 있는데 딱 60만 원을 올렸는데 산출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판열

윤판열위원

월 5만 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60만 원을 한 것입니다.

조영훈위원

이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린 대로 정신·지체장애인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방문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그러니까 노인 분들도 해당이 되시고 이동목욕 대상자들도 해당이 되시고, 거기에 관계되는 직원들도 격려를 하고, 저희 지역보건과 방문보건사업이 업무의 한 2/3분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드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조영훈위원

애당초 올릴 때 제대로 올리지 왜 그렇게 적게 올렸어요? 예산실에서 안 해 주던가요? 올렸는데 깎았나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올릴 때 이만큼만 올렸나요? 더 올렸나요?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예산과에 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업무추진비는 어떤 증액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증액을 하지 않고 기존 예산대로 올렸는데 저희 행정·보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역보건과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조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임용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행정·보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과에 대해서는 두 부분에 관해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 첫 번째에 있는 한방진료약품구입비입니다. 예산안책자 218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현재 1인당 평균 9000원씩 환자한테 투여를 하고 있어서 환자 수가 2003년에 약 54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거기에 곱하기 1.1를 하니까 10% 하고 6000명이 돼서, 9000원 × 6000명 해서 54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보건분소가 생겨서 거기에도 약재비를 사는데 예산이 더 들 것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넣지 않고 설정한 예산입니다. 여기서 3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감액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예산안책자 219 페이지에 있는 엘리샤 프로세스, 에이즈 검사장비 교체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1억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을 하시고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억 1000만 원을 설정한 이유는, 뒷부분에 보시면 검사장비가 나와 있는데 광진구보건소, 영등포보건소, 용산구, 성북구, 노원구보건소에서 구매한 장비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내년에 환율변동을 합쳐서 1억 1000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판열 위원님께서는 직접 오셔서 보셨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노후해서 A/S를 받기가 힘든 실정이고, 또 이 검사가 저희 보건소가 항상 스텐바이 되어야 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계가 고장이 나면 검사를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원안대로 저희 의약과에서 이 기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임용혁위원장

박응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기 확보된 예산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기 확보된 예산이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내년에 한방약품비 5400만 원을 설정한 이유를 설명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5400만 원은 현재 신당동에 위치한 보건소에 내원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설정을 했는데, 내년에는 보건분소가 생기는데 보건분소에 생기는 약값을 따로 예산에 올리지 않는 이유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하고 또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약들로 사용할 계획으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5400만 원이 그다지 많은 액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조영훈위원

지금 사놓은 약이 재고가 남아있다는 말이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나는 확보된 것이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구청 예산은 단년 회기로 끝나기 때문에 돈 남았으면 반납해야 하니까 확실히 해 둬야 됩니다. 그 한방진료를 하는데 한방진료의 환자는, 아까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만 약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모든 환자에게 다 제공을, 의약분업이 돼서 양약은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지 않고 한약은 의약분업에서 예외 대상이기 때문에,

조영훈위원

그럼 아무라도 가면,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보약을 제외하고는 진료 약에 관에서는 다 해 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일반의원들이랑 경쟁해서 환자를 끌어들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는 환자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파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손님을 모셔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보건소 차원에서 홍보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구민들이 다른 한의원에 가시지 않고 보건소에 가서도 한방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려서, 우리 보건소에서 양약은 안 주지만 한약은 해 준다는 것을 좀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에 해 보고, 정말 제도가 좋다, 우리 구민이 혜택을 많이 본다 고 한다면 내년에는 더 확대 실시할 수 있으니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이즈검사장비구입,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자치구가 몇 군데나 이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에이즈검사는 25개 보건소가 다 해야 되고요. 이 기계는 내구연한이 10년이 되어서, 10년이 지나면 보통 보건소에서 기계를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바꾸고 있는데, 이 스타일로 바꾼 보건소는, 지금 뒤에 페이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5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또 내년에 가면 다른 보건소가 바꾸고 내구연한이 서울시 25개 보건소가 다 같지가 않으니까 매년 바꾸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우리 구도 내구연한이 돼서 바꾸는 것입니까, 새로운 기계가 좋기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내구연한도 됐고, 지금 그 기계가 고장이 잦은데 그 기계를 들여왔던 회사가 다 망하고 해서 A/S를 받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까닥 잘못하면 검사를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기계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조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철기

최철기위원

응급검사가능이라고 했는데, 검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뒤 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영어로 쓰여진 어세스투라는 기계, 맨 마지막에 보면 그 검사 항목들이 쭉 나옵니다. 이 기계에서 이런 형태의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쓰는 용어기 때문에 한글로 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 중에서 응급검사가능이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응급검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기계의 장·단점을 나열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하루 있다가 검사결과가 나오는 기계도 있고 아니면 바로바로 나오는 기계도 있고, 그런 뜻입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언제든지 가서 응급검사가 됩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응급검사 가능하다는 것은 약 30분에서 1시간 내에 검사결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노인 아무 사람이나 다 와서,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저희가 기계만 갖고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검사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게 보건소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병원으로 보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할 것이냐 하는 결정을 먼저 해야겠지요.
철기

최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임용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학위원

의료검사기계가 한 군데에서만 나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뒤에 보면 세 군데를 저희가 비교를 했습니다. 어세스투라는 기계는 미국에서 베컴엔커터라는 회사에서 나오고요. 엘렉시스2010이라는 기계는 스위스의 노취라는 회사에서 나오고요. 비트로스이틴씨라는 기계는 존슨앤존스라고 미국회사거든요. 이것이 다 대동소이하지만 또 조금씩 조금씩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구매 과정에 들어가면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타이트하게 교섭을 해서 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는 기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학위원

단가가 3개 회사가 다 똑같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가격은 대략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작년에 보건소에서 구입한 가격이 1억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환율 때문에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1억 1000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부에 따라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남으면 반납하는 거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럼요.

조영훈위원

충분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번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에 있는 에이즈 검사장비가 수입이지요?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것도 수입이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판열

윤판열위원

우리 국내산 장비는 없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없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현재 보건소에 있는 장비 회사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회사, 10년 전에 구입했지요? 그 회사에서 A/S를 잘 받고 있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못 받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왜 못 받고 있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수입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판열

윤판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3개 회사 것을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수입이니까 사고 난 이후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또 A/S를 못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과장님도 예측할 수 없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번에도 위원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수입업체들이 전부 영세해서, 많은 업체들이 IMF를 지나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수입하는 업체들이 큰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대형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가 앞으로 부도가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안정성이,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 현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건 특히 수입인데 그걸 과장님이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렇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맞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1년 좀 넘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이 검사기계가 수입이니까 전에 사용하던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아주 알뜰하게 썼다고 하면 수명이 1년이나 2년 더 쓸 수도 있었을 것인데, 우리 과장님은 그래도 10년 동안 우리 직원들이 깨끗이 잘 사용을 해 줬기 때문에 10년이라도 썼다고 봅니까, 아니면 관리를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제가 다른 구에서도 이 기계를 경험해 본적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한 3년쯤 지나면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S 비용이 들기 시작했는데 10년간 썼으면, 물론 20년도 쓰고 30년도 쓰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많이 충분히 잘 조심조심해서 썼다고 생각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제가 현장을 직접 가 보았습니다. 과장님이 저보다 1시간 전에 도착하셨지요? 내가 오늘 가겠다고 말씀드렸지요? 과장님, 예의도 없는 과장이야! 최소한 의원이 현장을 간다고 했으면 그래도 화장지 가지고라도 닦는 척이라도 해어야지요. 어떻게 됐습디까?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잘 해서 10년 썼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헌옷이라도 꿰매 입고 깨끗이 빨아 입으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지요. 지금 있는 기계 사용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전혀 못 쓰고 놔 있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살 수 있고 못 사는 것은 이 예산이 승인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승인 안 되면 2004년도에도 A/S를 받아서 써야 되겠지요? 당연하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판열

윤판열위원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100% 이 예산은 승인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2004년에는 새로 구입할 것이다라는 그런 자세로 그 기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 놨습니까!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오면 꼭 승인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문제지요.
판열

윤판열위원

그 기계를 폐기할 때까지, 새로운 기종이 들어올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판열

윤판열위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어떤 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판열

윤판열위원

여기 저기 먼지란 먼지는 다 껴있고 사람이 손을 델 수 없을 정도로 그 기계를 지저분하게 해 놨던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지금 앞서 했던 보건행정과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건소는 환경, 위생 다른 과나 다른 부서보다도 더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 맞지요? 과장님도 동의하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 기계는 또 기계여서 못 했다고 합시다. 그 입구에 세면도구 있지요? 청결을 유지해야 될 보건소가, 과장님! 그 세면도구 보셨지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는 무심코 봤는데 위원님께서 더럽다고 말씀하시니까,
판열

윤판열위원

세상에 환자들이 손 씻고 그렇게 해야 될 그 세면 도구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과연 보건소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까? 말로는 청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한다고 해 놓고 직접 운영은 그렇게 하지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과 행동이 100%는 아니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보여야지요. 과장님, 이렇게 뚜껑 열면 뭐 하나 거기 써 있는 거 보셨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봤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렇게 거기다 써놓지 않으면 우리 보건소는 메모지 하나 없습니까? 메모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 기계 안에 써 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생각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나보고 정리해서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 봤지요? 그 뚜껑을 여니까 글씨로 전화번호가 몇 개 써 있어요. 이것이 뭐냐고 그러니까 거기 A/S 받는 연락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말도 않고 나왔어요. 그 기계를 쓰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써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엉망진창이에요. 새 기계를 갖다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렇게 답변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기계는 3년 정도 쓰면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위원님들, 자동차를 우리가 사서 운행할 때 1년 안돼서도 고장도 나고 수리도 하고, 5년~7년을 타도 수리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것이지요. 3년 쓰면 자동적으로 그 기계가 고장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계가 우리 직원들이 기계를 사용할 뿐이지 그 기계의 내부에 대해서는 만질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처럼 뜯어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기계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는 그 기계의 수입업자나 아니면 그것을 만드는 기능공들이 와서 해야 합니다. 물론 청소를 더럽게 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가 적혀있다든지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지 그 기계는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기계는 수입한 것입니다. 함부로 기계부속을 만진다든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컴퓨터라든가 타자를 치고 있는데, 저 기계도 분명히 사람이 그 기계를 작동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사용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기계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였지, 닦고 조이고 기름치라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은 사용하는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일부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 일부는 또 안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느냐 하면, 앞에 표면적으로 나와있는 부분을 청소하지 않고 한 것은 그 부분을 바꿔야하니까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앞에 나와있는 부분 말고 뒷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다른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물론 사람의 성질에 따라서 청소를 안 하고 , 그냥 놓고 써도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깨끗이 하면서도 기계는 난폭하게 다룰 수도 있겠지요. 맞지요? 저는 이왕이면 깨끗이 하면서 그 기계의 수명을 길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기계 다루는 방법도 잘못됐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이 관리해놓은 것을 가서 봤을 때, 사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졌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기계를 1억 1000을 주고 사다놔도 3년이 있으면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들으셨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제가 경험에 의하면, 제가 이런 기계를 경험한 바가 있는데, 3년쯤 지나면 고장이 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임용혁위원장

과장님,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왜 그렇게 변명만 자꾸 합십니까?

오세홍위원

우리가 전부 공감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들어도 과장님 답변이 올바로 귀에 들어가지 않아요. 명확하게 그 과정을 알면 이렇게 해서 잘못됐습니다 하고 끝나야지 그런다고 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삭감되는 과정으로 공감이 가고 있어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허용해주시면 기계를 오래 쓸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당연하지요. 그 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두 분 만났지요? 과장님, 기가 막히니까 들어보십시오. 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보십시오. 지금 의약과의 이런 사진들이 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분들한테 직접 보건소 가서 그랬어요. 최소한 1억 1000이라는 돈을 주고 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면 이런 설명자료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습니까라고 했어요. 성의를 다한다면 최소한 견적서를 못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이러한 기계를 사려고 합니다하는 설명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했지요? 우리 의회가 주먹구구식으로 1억 1000, 뭐 2000만 원, 3000만 원 승인해달라면 승인해주는 의회입니까? 내가 이런 얘기 안 하고 어느 정도 해주려고 했어요. 우리 의회가 이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자료 하나 없이 상임위원회에 오니까 본 위원이 가까우니까 제가 현장을 가보겠습니다해서 갖다온 것입니다. 최소한 1억 1000, 기계 보면 검사기계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런 기계를, 그것도 국산도 아니고 언제 부도나서 A/S를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이런 수입기계를 사려고 할 때는 최소한 설명은 필요한 것이지요. 현재 부도나서 A/S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이런 것을 관심을 갖지 않고 얘기를 물어보지 않고 지금 관리를 잘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답변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건이 있으면 내 추측에 의해서 내가 보니까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곳인 줄 아십니까? 경험으로 봐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으로 봐서 그렇다는 것은 무슨 답변입니까?
병환

최병환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윤 위원님과 장시간 대화를 나누셨는데, 사실 이게 구민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설명이 너무 부족한 것이 그 동안 A/S를 받았으면 A/S를 몇 회를 받았으며, 비용은 얼마가 지출되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치료를 하는데 정밀검사를 해야하는데 고장이 남으로 인해서 진료 상 이런 지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딱 제시했을 때는 무조건 사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민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인데 그러한 지장을 받아서 쓸 수 없다는 논리를 펴줘야지, 다른 것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러면 데이터로 나와서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는 쪽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있어요. AccessⅡ 하고 E lecsys 2010, Vitros ECT 이것도 세 가지 국가에서 나왔는데 미국, 스위스, 미국인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이 이렇습니까? 회사마다 어떻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대충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이것은 뭐냐하면 가계약을 받든지 가견적을 받든지 가격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한 업체가 여러 가지 모델을 납품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할 수 있으면 가견적이라도 받아서 기본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견적은 받았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대략 다른 구도 1억 1000에 샀다고 하더라해서 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래서 가견적 자체도 회사가 틀리고 나라가 틀린데 어떻게 기종이 틀린데 금액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견적서를 안 가져와서 죄송스럽습니다. 빨리 견적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게 아니라, 이 업체가 해 왔을 때 당신네들 견적서를 갖고 왔다 하더라도 같은 것이 눈에 보이면 회사도 틀리고 나라도 틀린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이것은 조금이라도 틀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데이터, 통계자료,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구민건강에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 만들어와서 매달리든지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세홍위원

제가 한 마디 할게요. 현대의학장비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신형들이 많이 나와요. 여태까지 과거 형태로 봐서는 보건소에서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 뭐 한다 하면 항상 그 앞에는 꼭 캐치프레이즈가 뭐가 나오느냐하면,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약해서 다 통과시켜주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들의 그런 안이한 자세가 실질적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산계장하고 합의가 돼서 20억, 10억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면 우리는 구민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의학상식이 부족해서 그래야 되나보다 하고 과정이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만약에 윤판열 위원이 가서 그런 것을 가서 현장검증을 안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했을 때, 과장이라는 사람이 답변하는 자세가 이렇게 불성실하고 우리가 공감이 안 가게끔 답변하는 과장이라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 외에 다른 것, 10억짜리라도 예를 들어서 구민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현대의학 상식이 부족해서 이것은 꼭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인가보다 하고 이것을 부결시키지 못합니다. 따라가고 하는 과정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판단 내렸을 때 과장님이 우리한테 이런 것을 가결시켜달라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아시고 가세요. 앞으로는 차후에 또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1년을 있을지 2년을 있을지는 몰라도, 있는 과정에서는 모든 과정을 우리 위원들이 공감이 가게끔 이제까지는 당신들이 무서워서 한 것이 아니라, 구민 건강을 위해서라는 앞의 용어가 무서워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상식이 부족하면서 당신들 뜻에 따라줬는데 앞으로는 답변하는 자세를 고치고 들어오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의약계장님이 답변하시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물으면 진지하게 진솔하게 이야기도 하셔야 합니다. 그날도 계속 좀 사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지금 청소관계도 좀 물으면 앞에 닦는 거야 뭐 속은 어떤지 몰라도 겉에 보이는 것은 성의라도 보이고 그래야지, 청소하는 내용도 그렇고 또 3년 있으면 고장난다는 그런 예측은 하시면 안 되지요. 3년부터는 계속 고장난다는 식으로 몰아가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황하고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임용혁위원장

과장님, 그 기계를 교체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석구 의정담당 나오셔서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담당

의정담당

강석구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강석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용혁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모니터 설치비 증액 관련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가 소회의실과 의원실과 사무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니터들이 연한은 지났습니다만 쓸 수가 있어서 저희는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례회의 때 구청 직원들이 와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의 할 때 음향효과가 좀 없어서 듣기가 안 좋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모니터 3개를 사서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은 1578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표창부상품 단가 증액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의회표창규정에 의거 의장 표창에 따른 표창부상품의 단가를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2만 원 미만인 손목시계를, 1만 7000원 정도 상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무국에서 봐도 구청하고 다른 의회기준을 비교해봐도 우리가 부상품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의장님 표창을 좀 더 좋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한 개당 3만원 미만으로 해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만 원을 증액시켜 주신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용혁위원장

강석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안건과 관련되지는 않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인데, 지금 속기석이 높아서 속기사들 자세가 불편해 보입니다. 이런 것이 원활하게 돼야만, 바른 자세가 나와야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바로 속기를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석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