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길수 의원 발언

제10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1

회의 전체 보기 1024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집행기관 제출) 2.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국과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양동집입니다. 환경관리담당 고형근입니다. 환경지도담당 박영호입니다. 수질보전담당 최재순입니다. 대기환경센터담당 박명준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3쪽에서 3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15쪽에서 31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위원입니다. 316쪽에 기타보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올해 2003년도에 예산이 180만원으로 아마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신고보상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 올해 이 180만원에 대한 보상금이 모자라서 316만원 예산을 세운 건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하실 때 바로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에 보상실적은 65건에 70만원이 나가 있고 보상은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66만원의 문화상품권을 기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불법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금년보다 약간 증액을 시켰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66만원이 보상금으로 나간 겁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65건에 70만원이 기 지급되어 있고 지금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놓은 게 66만원 구입해 놨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70만원은 신고한 사람들이 기 타갔고 66만원은 대비해서 상품권으로 준비해 놓은 겁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실제로 사용한 것은 70만원밖에 사용 안 한 거네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게 아마 우리 과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이러한 신고보상금이 있다는 것을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명예환경감시단이나 민간환경감시단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신고가 미진한 사항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아마 보상금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도 아마 내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보상금을 타 가시는 분은 그분이 그분일 겁니다. 매년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타가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에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의지를 갖고 계신만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정말 시민 모두가 환경 감시원이 될 수 있는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과장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행사지원비에 315쪽에 시민환경교실 교육 교재 제작하고 안전 보험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다 위탁을 주는 겁니까, 환경교실을?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아니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하시겠다 이겁니까, 환경교육을?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민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뒷장에 보면 316쪽에 시민환경교실 참가자 간식비, 시민환경교실 초빙강사료 이것이 금년에도 있었던 항목입니까? 새로 생긴 겁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도 시민환경교실 참가자 간식비는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초등학생들이 시민환경교실 그러니까 환경기초시설을 순회를 한다든가 교육에 참가 했을 때 우유하고 빵 하나씩 주는 간식이 되겠습니다. 시민환경교실 초빙강사료는 내년도 예산에 처음 반영한 것입니다마는 금년엔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직원이 하는 것 보다는 좀 전문성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심도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 금년도에 시민환경교실을 운영하면서 교재는 어떠한 비용을 가지고 교재는 제작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참가자들의 보험료는 어떻게 집행을 하신 겁니까? 그러한 것이 집행이 된 게 없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교재는 기 제작했던 교재가 남아 있던 것을 활용했습니다. 기 예산 집행 된 것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일정한 장소에 학생들을 차량으로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내년도 시민환경교실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각 학교와 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정을 짜가지고 차량을 가지고 순회교육을 시킵니다. 다만 1년에 4번은 집합교육으로 해서 전문 테마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환경보호과에서 시민환경교실을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19쪽에서 3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입니다. 지금 318쪽에 있는 게 다 궁금한 사항이실 텐데요, 학술용역비 2억원 세운 부분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 4 규정에 의해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예산이 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 시흥시는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연구용역 하고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하고는 같은 과업을 수행해도 되는 기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시흥환경기술센터 발표회도 가긴 갔습니다마는 일단은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없는 시에서는 학술용역비를 법에 의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는 부분들을 그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의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계획을 수립하는데 다만 환경에 대한 종합 계획입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고 심도있는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환경기술센터로 위임하기는 조금 시기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주되 나중에 업자 선정할 때는 개방을 시켜가지고 좀 더 전문성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명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센터로 봤을 때 우리시 환경보전계획은 10년째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지금 기술센터 인력으로 봐서는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운위원

이것이 다른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배부해 드린 자료 뒤에 붙어 있습니다마는 18개 시군이 기 완료를 했고 나머지

이명운위원

자료는 참고로 하겠구요. 그러면 시흥환경기술센터 운영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자료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리고 시흥의제21에 대한 자료도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가능한 한 금일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20쪽에 급양비 부분하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급양비는 얼마였었고 2004년도에는 급양비가 4,000만원 정도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민간 위탁 부분에서 대기오염전광판 위탁관리가 2003년도에는 180만원 정도였었는데 10만원이 2004년도에는 적어졌어요. 그 이유하고 반대로 측정소 위탁관리는 100만원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양비 4,000만원은 4,000만원이 아니고 그게 54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지금 환경관리센터에서 야간에 VOC 측정 요원과 상황실 근무자가 있겠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데 야간 근무자에 대한 저녁 식사대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 말고 밑에 수리비 쪽에 그것을 제가 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금은 대기오염 전광판이 작년에 180만원이 170만원 줄어든 게 대기오염 전광판이 2개 있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수리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줄어 들 것을 예상해서 위탁금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 180만원에서 1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인건비 아닙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지금 전문 업자한테 위탁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인건비가 아니면 뭐에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전문 업자한테 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위탁 관리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 아니냐 이거에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물론 인건비도 있고 유지 보수비 기술료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보수비도 다 들어 가 있는 거에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100만원 이하 보수비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그것은 그렇게 했고 50만원 올라간 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VOC 측정장비?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VOC 측정장비는 7월부터 12월까지 금년도에는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월부터 계약이 되어야 되고 또 VOC 측정 장비가 매년 해가 갈수록 노후화 되고 고장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탁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노후로 고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탁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부품 교체 수리비 이런 부분에서 50만원이 매달 업됐다는 거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VOC 측정기 밀러코팅해서 800만원 측정장비 수리 500만원 예를 들어서 위에는 이렇게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위탁 내용은 100만원 이하의 부품의 수리라든가 교체 100만원 이상의 부품을 교체한다든가 수리할 때는 별도 계약에 의해서 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수리비는 100만원 이상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00만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별도 수리비를 우리시에서 지불해야 되는 거에요? 이하는 자체 위탁관리업체에서 수리가 가능하고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난 그래서 여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21쪽에 대기오염 전광판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대기오염 전광판 태창 시스템 주식회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 보다 위탁관리비가 100만원이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지금 위탁비를 얼마씩 주고 있는 거에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현재 위탁 금액은 163만 6,000원씩 매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게 2004년도에도 인상없이 갈 수 있다는 계산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그렇게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산업기술시험원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산업기술시험원은 어디에 있는 거에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관리를 하는데 월 몇 회 내려와서 관리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월 1회를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 횟수가 있거든요. 몇 회를 관리합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연 1회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특별 점검이라는 것은 총 분해 점검이 되겠습니다. 월 2회 정기 점검 하고 고장시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점검하게 되면 점검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점검 일지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 한 가지 더요, VOC 측정장비 위탁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주식회사 주원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어디 있는 겁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서울에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VOC 측정 기기 제작 회사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대기오염 위탁관리 업체는 어디 있는 거에요? 이것도 서울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러한 위탁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들이 없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저희 실무 부서에서 지역에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가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없는 겁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저희 관내에는 그런 전문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을 다시 한 번 지역에 업체가 있는지를 찾아 보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고장이 발생했다고 했을 적에는 서울에서 내려 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이쪽에만 관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업체들은. 그러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적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없어요. 그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전부 제가 볼적에는 금액상으로 볼 적에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본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역의 업체를 찾아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업체에다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이 일반운영비나 급양비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위탁관리 업체를 관내에 업체로 선정하는 방안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찾아 보겠습니다. 해당 업체가 있는가 적극적으로 찾아 가지고 가능하면 관내업체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상 일반운영비가 없었던 것이 뒤에 있었던 것은 예산편성 기능상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되면 중앙정부라든가 상부기관으로부터 교부금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은 운영비도 자체 사업으로 분리를 시켜 놨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체사업으로 분리를 시켰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자체사업으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분리시킨 이유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이게 일반운영비가 많으면 도나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이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일반운영비가 많으면 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왜냐 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전무한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센터 운영비를 완전히 분할시켜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센터에서 이 계획에 의해서 센터에서 전부 다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분리하게 된 배경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기법상에 경상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재정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소모되는 그러한 경비는 전부 경상 예산에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고 사업적인 성격에 있는 것은 자체 예산으로 모두 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잘 알았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운영비가 도비와 시비 7,500만원씩 있는데 제가 지금 8기가 끝나고 7기 6기 때부터 제가 거의 자주 방문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1억 5,000만원을 갖고 감시단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지출하고 차량 운영비 지출하고 이러다 보면 아주 예산 때문에 상당히 사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가 고통을 겪고 있더라구요. 엄청 어려워하는 모습을 봤는데 사실상 이 감시단원들이 임기 동안에 자기한테 주어진 임기 동안에 선진 센터도 한번 방문을 하고 해서 교류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전무하다 이거죠.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수정예산에 감시단들의 선진지 견학비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시단원들이 우리 시화 시흥지역처럼 이러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좀 방문해서 그 지역을 한번 견학도 해보고 이러한 예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생각 말씀해 주세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그게 필요한데 이게 도비 보조를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억 5,000만원이 몇 년째 계속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다면 수정예산이라도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요, 이것이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3억원이 오다가 안산하고 갈라지면서 시비 도비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씩인데 차량 보험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감시단 운영을 하면서 사무국장들 하고 수차 이렇게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구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마음대로 커피 한잔 사서 마시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단원들이 그전에는 6개월이다가 개월 수가 늘어나서 9개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선진센터도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실무부서에서는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미리 자료를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주셨네요. 환경보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계획에 보면 맨 뒷장에 보면 별첨 3에 보면 인건비 중에서 말이죠. 책임연구원하고 연구원, 연구보조원 숫자가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책임연구원은 1명인가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구요 지금 우리가 환경기술개발센터 2004년도 사업계획 자료도 주셔가지고 잘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시가 2004년 사업계획에 보면 선별적으로 시화공단 주변지역 대기환경 영향평가나 2번에 있는 시화지구 VOC 측정자료 분석하고 6번에 시화공단 토취장의 대기오염도 및 시화공단 영향조사 그 이하에 있는 부분까지 다 이것은 선택적으로 시에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고 3번 4번 5번에 있는 2억 6,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내년도 시흥환경기술센터 총 예산이 자체예산편성이 9억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9억 1,000만원 중에는 국고보조가 2억 5,000만원 도보조가 2억 5,000만원 시보조금이 2억 5,000만원 기타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흥환경기술센터에 저희 시흥시에 2억 5,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심의를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중 1억 5,000만원만 지원한 걸로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머지 사항은 국고나 도비 자체사업 자체예산으로서 수행토록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금년도에 시에서 보조를 할 계획은 2억 5,000만원이었는데 1억 5,0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2억 5,000만원을 센터에서는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자체심의를 해 가지고 1억원은 삭감시키고 1억 5,0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명운위원

전체가 9억 1,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운영하는 거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거기에서 이제 1억원은 우리가 시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그럼 8억 1,000만원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금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9억 1,000만원중에서 시비가 2억 5,000만원이었는데 예산 편성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2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5,000만원만 지원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예산 요구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기술개발센터라고 해 가지고 기술개발이라 그래 가지고 산업기술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거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어떠세요. 이제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기술을 발표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서 많이 봤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과장께서나 국장께서 보시기에?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지난 이삼년간은 저희가 초창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삼년간은 예산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1억원 지원해 줬고 내년도에 1억 5,0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그전에는 순순히 연구사업보다는 자체조사사업 학술사업 이런 연구사업 위주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졌고 순수 조사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금년 1억원 줄 때부터는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고 위윈님들도 질책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 지금 1억원 예산부터는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구사업 수행한 것도 저희 시흥시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발표에 가보면 기술은 이제 상당히 연구를 해서 좋은 기술발표를 하는데 이게 실용화 되는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기술개발을 해서 발표한 부분들이 실용화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지금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개발이 실용화가 된 것은 특허가 2건 있구요 그렇지만 현재 현장 적용한 것은 업체들이 그 시설을 설치를 하려면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신설업체에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허시설이라도 그것을 설치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래서 이제 기술개발은 됐지만 실용화하는데는 고비용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아서 실용화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실제적으로 어때요? 대안이 그렇게 가야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이제 그래서 그런 걸 그런 사업보다는 실제 우리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연구사업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VOC 차량이라든가 VOC 측정기구로 그동안 측정했던 자료를 조사분석 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든가 시화지구 토취장에 대한 대기오염도로 해서 시화공단에 영향도를 비교해서 임대주택단지를 선정을 할 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도움된 자료를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요지로 지금 업무를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도 제가 이해는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선진환경을 우리가 추구하고 친환경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환경기술개발센터 같은 부분에서 연구를 좀더 많이 해서 실제적으로 현재에 있는 기존의 기술보다는 향상된 부분으로 기업체가 도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풀어 실제적으로 저감대책도 나오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라고 한다면 시에서라도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냥 조사나 하고 그런 걸로 한다면 뜻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 업체 기술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외에 지금 예산내역에도 있습니다만 각 업체에 다니면서 기술진단 해 주고 기술을 또 지도 해 주고 이런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사업은 기술개발연구사업은 저희시에서는 금년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마는 국비라든가 도비에서 연구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개선기금 81쪽에서 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 구본택 담당입니다. 재활용팀 노성호 담당입니다. 청소시설팀에 박용규 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25쪽에서 3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28쪽에서 3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길수 위원 - 발언신청 )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요, 2004년도에는 5만원에 500회로 나와 있는데 2003년도에는 신고가 몇 회가 돼 있는지 그 부분하구요, 그 다음에 이게 맞물려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사용규제 일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3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고 포상금이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은 5만원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신고 포상금은 3만원 포상금에 대한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포상금 기준을 하는지 그 부분하고 맞물려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포상금에서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은 금년도에 총 295건에 609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백 몇 회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295건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또 다량으로 신고가 접수돼 가지고 지금 조사중에 있는 것도 한 50여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고 포상금은 기준이 저희 폐기물관리조례에 있습니다. 평균 5만원을 잡고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최저 3만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회용이 몇 페이지죠?

길수

박길수위원

333쪽에 일회용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포상금이 3만원씩 돼 있는데 그 기준이 나와 있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이것도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조례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조례에 항목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3만원 포상금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십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항목별로 전부 금액이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을 주실래요 신고 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 어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거 몇 회 2003년도에 지금 위반사업장이 몇 회 되어 있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일회용은 이제 내년부터 처음 시행을

길수

박길수위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올해는 없었고 신규 사업이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조례 제정 지난번에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자료좀 주세요. 과장 이상입니다. ( 신종헌 위원 - 발언신청 )

이종근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금방 우리 박길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전년도에는 3만원 200회 해 가지고 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만원 500회 2,5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신고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전년도라면 2002년도 말씀이시죠. 2002년도는 12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2003년도에 600만원이었는데 2004년도 것으로 지금 2,500만원 올라왔잖아요 금년도 실적이 포상금이 적어 가지고 신고가 적은가?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2003년도는 2002년도에 비해서 급격히 신고 포상금 신고 건수도 늘고 포상금도 늘었습니다. 늘은 것은 교통신고 보상금이 없어지면서 전문 신고꾼들이 불법투기쪽으로 활동하면서 많이 늘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알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28쪽에 이제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가요, 금년도에는 70원이었는데 75원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가 금년도에 200원이었는데 390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무단투기 경고판등 제작이 금년도에 100개였었는데 내년도에는 50개로 줄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줄은 이유가 왜 줄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청소차 차량이 현재 몇 대입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이 현재 17대입니다. 나와있는 것은

원상

홍원상위원

17대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청소차량은 지금 17대인데 금년도에 12대의 개선부담금하고 지방세가 책정이 돼 있구요 내년도에 지금 15대란 말이죠 그럼 2대는 어떻게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지방세를 충당할 겁니까? 지금 현재 17대면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지방세 내는 청소차 대수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부담하는 청소차량의 대수하고 숫자가 다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제 총 17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청소차량이 17대면 청소차량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전부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15대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차구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 4대가 대상차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게 15대가 아니라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 15대면 15대 그 다음에 지방세가 4대면 15대로다 계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총 그러면 지금 과장 말씀대로라고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차량이 15대에다가 지방세 납부해야 되는 차량이 4대면 19대가 돼야 되거든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 지금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지방세하고 분리를 해서 따로 따로 산출기초를 표시를 했으면 좋은데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단가는 딱 12만원에 평균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런데 금년도에도 지금 17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도 12대에서 288만원이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게 분담이 됐어야 되는데 명확하게 분담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대로라면 총 19대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15대에다 4대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구요. 그 다음에 청소차량 329쪽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가 금년도에는 2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8만원으로 줄었어요. 어떠한 이유에서 유지관리비가 줄었는지 거기까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먼저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 단가를 작년도에는 70원 잡았구요. 이번에는 단가를 75원을 잡았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작년에 4억 5,500만원을 세워 가지고 4억 2,500만원을 집행해서 3,000만원이 이제 미집행 돼 있구요. 전년대비 3,250만원이 더 증액 계상이 돼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작년예산보다 더 증액 된 것은 단가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단가가 그러면 제작단가비가 내년도에는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지금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금 어디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줘서 제작을 합니까? 업체가?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조달청에 의뢰하면

원상

홍원상위원

아, 조달에서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또 업체 삼자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지금 조달로 가야 되는 건가?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원가가 종류별로 다릅니다. 그게 한 10원 39원에서부터 145원 96전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650매를 제작했잖아요. 내년에도 지금 650매를 제작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인구는 계속해서 지금 늘고 있다 말이죠. 과장 650매를 제작해서 인구대비 인구증가에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똑같은 매수를 제작해서 이게 카바가 되겠느냐는 얘기죠. 충분합니까? 여유가 충분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항상 재고관리를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재고를 항상 갖고 계신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스티커에 대해서 한번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스티커는 이게 종 11종인데 금년 2003년 상반기까지는 직접 동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때는 종류가 한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각 업소에 맡기면서부터는 종류가 11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업소에서 취급하기 좋게 여러 가지 종류로 금액별로 그렇게 해서 이 단가가 많이 작년에 비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종류가 많아지므로 인해서 단가 상승이 된 겁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거 지금 대형폐기물스티커는 어디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스티커도 저희 관내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관내에다가 제작하는 게 맞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정확한 거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무단투기 경고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무단투기 경고판은 그 동안에 저희가 이제 계속 해마다 해왔고 2004년도에는 우선 50개만 잡았는데 그 동안에 무단투기 지역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리를 우리 미화원들이 화분 내놓기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무단투기지역도 많이 없어졌고 그래서 줄였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무단투기 경고판이라는 게 어떠한 겁니까? 우리가 이런 데 다니다보면 안내문 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해서 세워놓는 거 무단투기하지 맙시다 해서 이렇게 해서 글씨 써 가지고 간판식으로다 만들어 놓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간판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저희가 조그만 현수막 형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한 서너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네모나게 하기도 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올해 금년도에 100개였다가 지금 경고판 제작을 해서 설치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한 50개정도만 더 제작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 위원 - 발언신청 )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네 327쪽에요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거 이제 327쪽까지가 전부 일용인부임에 관한 거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미화원들

김상옥위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전에 미화원 체육대회 경비내역서를 좀 시간이 걸려도 관계 없어요 이삼일 걸려도 관계 없으니까 그 내역서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면 좋구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현재 중학생1 중학생2 고등학생 이렇게 있는데 대학교 학자금은 이 사람들한테 해당이 없는 거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중1은 뭐고 중2는 뭡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중1은 이제 수업료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뀌면서 현재 중1은

김상옥위원

중1에 대한 항목은 17만 8,000원이고 2에 대한 항목은 4만 4,460원이거든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현재 중학교 3학년생에 해당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릴려고 그랬는데요 이것 중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의무교육으로 바뀌면서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하니까 이제 끝나버리는 것인데 계상에 좀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제가 자진해서 요구하려던 사항이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17만 8,000원 곱하기 4회 곱하기 15명 삭감이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이것은 착오 계상입니다.

김상옥위원

그 다음에 중2는 뭡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중2 이 사람들은 저희가 학비 지원을 하는 대상입니다. 수업료라든지 학생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또 학교 운영지원비...

김상옥위원

중학교 학생의 육성회비?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상옥위원

또?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수업료는 의무교육이니까 없습니다만 학교 운영지원비라고 학교마다 학교 운영지원비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김상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인원이 중학교 30명, 고등학교 5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37명 중에 이 수급대상 전체 자녀들이 80명입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137명 중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 총수가 50명이라 그 말이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빠지는 자녀는 없다 이것이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상옥위원

전체 다 해 준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관계 등록금이 없는데 이렇게 나와 있길래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미화원 체육대회 말이에요 좀 물어볼게요. 미화원 체육대회를 연 600만원을 가지고 2회 체육대회를 하는데 137명 같으면 그 가족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냥 미화원들끼리만 모여서...

김상옥위원

미화원들끼리만 하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이 경비가 순수하게 6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스폰을 좀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스폰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상옥위원

전혀 없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상옥위원

이 경비가 됩니까, 안 됩니까? 137명 체육대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상반기 하반기 봄 가을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600만원 가지면 하기 나름입니다만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작년에 얼마 가지고 했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상옥위원

600만원이었어요? 작년에 600만원 가지고 했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1,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500만원씩 두 차례.

김상옥위원

100만원씩 오른 것입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2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김상옥위원

이것 작년에 500만원 가지고 두 번 한 내역서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31쪽에 보면요 무단투기 및 소각대상 폐기물 처리비가 4억 8,000만원이 있거든요. 무단투기라는 부분하고 불법투기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꽤 있는데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우리 시흥 시민들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의식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흥 시민들이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어느 정도까지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저희 시민의식이 좀 낮다고 봅니다.

이명운위원

예를 들어서 100%라고 한다면 몇 퍼센트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런 수치는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인접 시들에 비해서 한 70% 인접 시를 100%로 본다면 70% 수준은 안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명운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무단투기 및 소각대상 폐기물 처리비가 4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그 이외에도 하여간 상당히 우리 주변에 무질서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들 때문에 시민들도 불안하고 또 청소행정과 당국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때로는 쓰레기 문제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새벽이나 밤중에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순회를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보다도, 물론 그런 부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리 시흥시가 쓰레기 배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 2,000만원인데 이 부분이 지금 주로 스티커나 이런 부분으로 제작되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 홍보물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제작해서 그때그때 형편에 맞게끔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무단투기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그냥 치우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 인접 주민들이 그것을 배출한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 홍보물을 가지고 홍보물을 뿌리면서 그것을 저희가 치우고 그렇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주 자주 홍보물을 배포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배출 요령이라든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의 예산이 187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의식수준이 타시보다 낮다고 한다면 우리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정뉴스나 이런 부분에서도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분이 쓰레기 처리가 곧 우리 시흥시의 돈이란 말씀이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것만 방영하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시정뉴스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도 좀 반영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적당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들을 홍보해 갈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병행해서 해 주셔야 이런 무단쓰레기 처리비용도 적게 들어갈 것이고 또 187억원이라는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구요 미화타운도 건설되어 가지고 그 안에 홍보실도 만들고 영상물도 만들고 그렇게 책자도 만들고 또 이동 엠프 이동홍보시스템도 저희가 갖춰놓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람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홍보하고 또 각급 단체라든지 학생들 환경미화타운 홍보실에서도 홍보하고 또 각종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하여튼 홍보에 역점을 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작년도에 무단투기와 소각대상 폐기물 처리비가 얼마였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8억이 좀 안 넘었습니다. 무단투기 이것만 6억 6,900만원이었습니다. 6억 7,000만원 세워서 6억 7,000만원 다 썼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4억 8,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동안에 한 5~6년 전부터 우리시가 장곡동 그런 데에 계속 쌓아놓고 무단투기 폐기물을 그래서 금년도에 몽땅 한꺼번에 치우느라고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조금 적게 삭감해서 세웠습니다.

이명운위원

다행한 일입니다만 저는 환경미화타운이 확장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청소행정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음식물 찌거기를 퇴비화 시키는데 필요한 각종 비용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 쓰레기를 최소화 하면서도 또 우리의 규정에 맞도록 쓰레기 배출을 해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우리는 부족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시청각으로도 또 유인물로도 이 부분은 우리 시흥시의 몇 대 사업 중에 하나로 홍보사업을 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명운위원

운영내역하고 또 퇴비화 된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한 내역 어느 쪽에다가 주로 사용되었는가 그 자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도급비 이것이 81억원이에요, 8억 1,000만원이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81억원입니다.

김상옥위원

이것 신규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신규가 아닙니다.

김상옥위원

그런데 해마다 올라오는 것인데 이 금액이 조금 많이 상승되었다고 보이는데?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조금 많이 증액대상이 되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저희 시정방침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건설이고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골목골목 깨끗하게 하는 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수거체제를 바꾸면서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 재활용품이라든지 또는 대형폐기물 장농, TV, 냉장고 이런 것들하고 소각용 빨간봉투에 배출하는 옷가지 이런 것 소각시킬 것 이런 것들은 화, 목, 토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격일제로. 격일로 하는데 재활용품 같은 것을 격일로 하다 보니까 늘상 골목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소각장이 있는 단체라든지 그런 데는 매일 수거해 가지고 상당히 깨끗하게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격일로 수거가 되다 보니까 영 깨끗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깨끗하지 않은 장소에는 또 아무렇게나 투기를 하고 또 그게 쌓여가고 또 그게 업체는 하도 많이 쌓이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 그것만 빼가다가 결국 우리가 이것을 수거해다가 비싼 돈으로 처리하게 되고 그래서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도 사실 비용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하려면 매일매일 수거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용역 과업에다가 매일 수거체제 원가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행처럼 하면 인건비 상승하고 기타 경비 상승해서 한 3억원 남짓 상승이 됩니다만 매일 수거체제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인원도 늘어나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행 체제에서 한 7억 여원이 더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점 저희가 매일 수거체제로 하지 않으면 정말 골목골목 깨끗하게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격일 체제로 되어 있으면서도 매일 하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애로도 너무 많습니다. 재활용차와 음식물쓰레기차, 기타 잡쓰레기차가 한꺼번에 다녀야 그 수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상옥위원

청소행정과장, 아까 우리 이명운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아파트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상가와 일반주택가가 문제입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옥위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일반주택가의 사람들이 종량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더라고. 그리고 상가에 지금 아마 여타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 상가를 보면 종일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차량이 쏙 빼가 버리니까 이것이 터져 가지고 산재하고 이런데 저것 참 문제가 많다 싶었는데 이 내역서를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개선이라고 그러니까 반갑고 하여간 최대한 비용을 적게 드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매일 수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청소행정과장의 판단이라고 보고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좀 바꾸는 어떤 계도 홍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더 문제는 우리 시흥시에 양어장이 있습니다. 양어장이 있는데 양식계나 농업기반공사가 하는 양어장 말고 일반양어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거기에 청소행정과장께서 그 양어장들이 뭘 어떤 형태로 일을 하는지를 아마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쪽에 말이에요 청소차량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법소각을 해요. 그린벨트인데 뭐든지 불법소각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모 양식장에서는 부근에 불이 나 가지고 아주 양식장에 온 사람들이 대거 뛰쳐 나와 가지고 불 끄고 난리 난 적도 있는데 이 문제를 말이에요 이번에 매일 수거하는 이 과정이라면 청소업체들한테 이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도 청소를 필히 비용을 내라고 그러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담당이 법적으로 처리할 문제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양어장이 수십 개 됩니다. 그 양어장에 불법소각을 못 하게 하고 처리를 우리시가 청소과에서 이것은 해결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 했던 부분인데요 이 소규모 양어장들이 보통 외딴 곳에 자리를 잡고 있고 저희는 문전수거인데 공장이든 가옥이든 문전에 다니면서 하는데 양어장은 건물 그런 시설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우리 청소차들이 양어장까지 하는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일제히 실태 파악을 말씀하신대로 하고 양어장들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확히 판단을 하고 적정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정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청소행정과장이 청소대행도급비가 증액이 7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12억 4,8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 청소업체가 총 몇 개입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11개 업체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업체별로 배분한다면 1억 1,3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청소대행도급비가 청소행정과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장농이나 이러한 부분을 매일 수거를 시킨다고 했을 적에 이 비용이 제가 볼 적에는 과다한 계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청소행정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 과다한 책정이거든요. 아무리 그 양반들이 화, 목, 토로 하던 것을 매일 수거한다라고 봤을 적에 아파트 지역은 매일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구요, 아파트 지역은 매일 나올 저기가 없어요. 지금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화, 목, 토 일주일에 세 번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지역은 일주일에 두 번만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해 준다고 보고 주택가 지역을 매일 돈다고 하더라도 지금 12억 4,800만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좀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고 체크를 다 해 놓은 부분인데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보충질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과다한 계상이라고 봐요. 어떻게 아무리 아름다운 시흥건설이라고 하지만 12억 4,800만원이 증액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사실 저희 실무진에서도 이것을 용역 과업을 줘 가지고 받아보고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또 홍 위원님처럼 놀라기도 했구요. 12억 4,800만원은 2003년도 총 도급액 69억원에 대해서 2004년도 원가총액 대비 해 가지고 인상액이 12억 4,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7억 5,000만원이 아니라니까요. 청소행정과장께서 아까 7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올해 지금 도급비가 81억 4,9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69억원이에요. 그래서 얼마가 증액되는 것이냐 하면 정확하게 12억 4,868만 8,000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7억 5,000만원이 아니라.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12억 4,800만원이라는 것은 업체당 지금 아파트 지역에는 매일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이것을 처리하러. 그런데 업체별로 나누어도 매월 945만 9,000원이라는 것이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청소대행업체들이 한 대를 가지고 오후에 돌든지 일반청소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난 다음에 한 번만 돌아줘도 그것이 매일 도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엄청나게 양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한 업체당 945만 9,000원이라는 것은 인력을 몇 명 쓸 수 있는 비용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용역이 나온 것을 전부 다 계상했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볼 적에 너무 과다한 예산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정말 아무리 아름다운 시흥건설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을 다 치운다고 해서 아름다운 시흥건설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본이 지금 고쳐져야지. 근본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 해 오던 시스템을 갖다가 하루 아침에 완전히 바꾸어서 매일 수거한다는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뒤에도 제가 가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환경미화타운의 민간위탁금이 어떻게 6억 4,900만원씩 인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인원이 그 인원인데 인건비가 그렇게 상승이 많이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에서 나온 그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거르고 실무부서에서 다시 한번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 용역을 줬다고 해서 용역 준 업체를 10개 업체에게 한번 줘 보십시오. 10개 업체가 똑같이 나오나? 10개 업체가 다 틀리게 나올 것입니다. 용역을 줬다고 해서 어떻게 용역에서 나온 금액을 그대로 집행부에서 반영한다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청소행정과장,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의 뜻은 알겠다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의 뜻은 알겠지만 이 비용은 용역에서 나온 비용을 그대로 갖다 상정해 놓은 부분은 이것은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제가 저번 언제인가 한번 업체별 차량대수 청소원수 담당구역 위탁비용 이런 것을 전부 다 제가 자료로 요청해서 받았잖아요? 그랬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받아서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요 보십시오. 제가 청소업체 사장들한테 매 맞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청소행정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했어야 돼요. 조정을 안 하고 이것에 대해서 업체별로 상세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계획서가 있습니까?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 나온 금액을 그대로 반영시킨 것인데 용역이라는 것은 실제로 10개 업체에다가 한번 용역 줘서 받아보십시오. 이게 금액이 다 틀립니다. 아파트에도 저희들이 청소용역을 주고 무슨 용역을 주고 다 주지 않습니까? 그 금액 나오는 것을 보면 10개 업체 받으면 10개 업체 다 틀리다구요. 지금 이것은 용역을 줘서 용역 맥심 그대로 이것을 반영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81억 4,900만원에 어떠한 업체별로다 집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으면 그 계획서를 주시고 그 계획서가 없다라고 하면 청소행정과장께서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주거지역에는 매일 순회한다는 이런 것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설득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용역회사에서 나온 것을 액면 그대로 다 올려 가지고 액면 그대로 다 받아 들입니까? 제가 용역 책자가 저한테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을 적에 저희가 그 책자를 봤을 적에 용역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청소행정과장께서 어떤 방안을 제안해 주세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뒤에 환경미화타운에 위탁금도 인원이 증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왜 6억 4,920만원이라는 것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것도 용역 금액이거든요. 13억 2,300만원이라는 것도 용역 금액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인지를 이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용역보고 나온 것을 갖다가 그대로 반영해서 업체들에게...

이종근위원장

이 부분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대행도급비가 인상되게 된 부분입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단지 그 부분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이 적자 보는 회사나 지구를 맡지 않습니까? 지구에 적자 업체 이런데 기준을 두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이 한 번에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지금 이것 업체별 로테이션 합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로테이션은 저희가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업 동선을 원활히 숙지하는데도 몇 달 걸리고 미화원들 그러니까 업체들의 종사원들도 출퇴근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이종근위원장

이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장단점은 있겠죠. 지금 단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업체별로 자기네들 용역비 인력비가 덜 들어가고 관리 유지비가 덜 들어가는 쪽 이런 쪽하고 같은 조건에서는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 업체에서 불만적인 부분이 표출되다 보면 용역을 줘서 또 인상요인을 갖게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맞을 수 있는 도급대행비를 인상시켜 주는 안으로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 설명 전체적으로 되겠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원가산정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토지가격 매기듯이 2개 이상 감정평가사에 맡겨 가지고 산술평균해서 가격을 메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야에 좀 우수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맡겨서 원가산정을 해서 총액이 나오는데요 아파트 같은 데는 매일 잡쓰레기나 음식쓰레기는 매일 수거하지만 그 나머지는 매일 수거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전부 여기 원가산정에 농촌지역 또 일반주거지역 일반지역 아파트 이런 회수 같은 것도 전부 판단이 되어 가지고 원가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가산정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공사도급계약에서 또 예가 만들고 해서 그 금액을 줄이듯 이것은 그런 성격이 못 되어 가지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좀 고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기관에 원가산정 의뢰를 해 가지고 원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위탁금으로 반영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회계과 회계관리 부서에서 계약하듯 그런 방식은 저희가 택하지를 않구요...

이종근위원장

이것이 지금 몇 년만에 오르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해마다...

이종근위원장

매년 이렇게 오르는 것입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용역을 매년 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매년 평균 몇 % 정도씩이나 인상 시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3억 5,000만원

이종근위원장

그럼 몇 %가 되는 거에요? 이번에는 12억원이라면서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현행처럼 격일 수거로 한다면 3억 5,000만원 남짓만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일 수거 체제로 바꾸는 걸로 해보니까 아까 홍 위원님께서 7억 5,0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7억 5,000만원이 아니고 7억 1,400만원인데요. 격일 수거 하더라도 어차피 인상되는데 부득이하게 인상되는 금액이 3억 5,000만원 그런데 이걸 체제를 바꾸면서 인상 되는 게 7억 1,000만원

이종근위원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청소대행업체들이 적자를 보고 있다면 그것을 메꿔주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홍 위원님 말씀은 저도 그 내용을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전부 적자 경영이 아니고 흑자 경영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대행도급비를 인상시킨 것만큼 답변이 다 안 되리라고 봅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수조정전에 홍원상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료를 제가 지금 전부 다 정왕동 사무실에 갖다 놓는 바람에 이쪽에 하나도 없네요. 용역책자까지 업체별 차량대수하고 업체별 청소원수 하고 업체별 담당구역 이건 아마 자료가 금방 나올 거에요. 그 다음에 용역보고서 책자 있죠, 그것도 정왕동 사무실에다 전부 놓고 안 가져 왔는데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차량대수나 청소원수 담당구역 이것은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 주시고 아마 용역 책자는 위원님들 전부 배부해 드릴 것은 안 가지고 계실 거에요. 갖고 계십니까? 몇 권 가지고 계세요?

다 볼 책자가 있어요. 그럼 다 한권씩해서 보시고 나면 나중에 반납하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렇길래 12억 4,000만원씩 올릴 수가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12억 4,800만원은 2003년도 69억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03년도에 69억원에 지금 청소대행도급비가 81억 4,9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과 올해 것과 하면 12억 4,800만원이지 어떻게 7억원이라고 나옵니까? 아니 12억 4,800만원이에요. 81억원에 69억원만 해봐요. 금방 나오죠. 12억 4,800만원이에요.

이종근위원장

과장, 어떤 게 맞습니까? 7억 1,400만원이에요? 12억 4,800만원이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만 대비하면 12억 4,800만원이 맞습니다. 금년도 예산 계상액 하고 전년도 도급액 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7억 1,400만원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거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체제가 두 가지입니다. 격일로 현행처럼 하면 81억 4,900만원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계산액이 따로 또 나와 있습니다. 현행 체제로 한다면 3억 5,000만원이 오르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현행처럼 운영했을 때는 3억 5,000만원이고 그런데 지금 12억 4,800만원이 오른 것은 매일 하는 것이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매일 수거 체제로 운영을 하면 이 3억 5,000만원에다 7억 1,400만원 그러니까 순수한 7억 1,400만원은 매일 수고 체제로 갔을 때 인원 늘어나고 그 부분입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현 체제로 하면 3억 5,000만원이고 그리고 매일 수거 체제로 바꾸면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순수한 인상액이 있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자료를 주시고 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종헌 위원입니다. 332페이지에 보세요. 시설비 중에 미화원 대기실 보일러 등 설치비 설명 좀 해주시고 다음에 방산동 폐기물적환장 부지 조성공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미화원 대기실이 13개 동에 미화원 대기실 수는 15개가 되겠습니다. 거기 15개 난방시설들이 되어 있는데 전기 온돌로 한지가 오래된 것들 일반 보일러로 전기 온돌이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름보일러로 교체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각 동에 대기실이 15개라고 그러셨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보일러 설치 개수가 몇 개고 미설치 개수가 몇 개인지 파악이 됩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설치 개수는 몇 개에요? 이번까지 2004년도까지? 그러면 미설치 개수가 나와 있습니까? 15개 중에 설치 안 된 데?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기름보일러든지 전기 온돌 판넬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15개가 기름보일러든지 다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은 개보수겠네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오래 된 것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불행 중 다행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미화원 대기실 운영 체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콘테이너박스다 부지다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제공해 주는 건지 아니면 각 동에서 알아서 눈치껏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저희 시가 예산으로 다 콘테이너박스를 하더라도 구입해서 하고 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대기실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도 부지 이런 게 다 시 부지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개인 땅 그냥 무상으로 얻어서 쓰는데도 있고 시 땅에도 있고 또 공공용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료 좀 주세요. 같은 대기실이 15개라고 그러는데 시 부지 몇 개 국유지 몇 개 개인 사유지 몇 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제가 목감동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목감동 미화원 대기실이 지금 있긴 있는데 이게 사유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목감동 사유지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제가 그것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기실이 국유지인지 아닌지 15개에 대해서 구분 자료 좀 주시고 그러면 대기실 기능은 그냥 전기 수도 화장실 기능은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전기 수도 다 들어와 있고 화장실은 대부분이 없고 인접 개인 화장실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자료를 대기실 기능에서 전기 수도 화장실 파악해 가지고 각 동마다 대기실에서 전기 시설 있는 데 없는 데 화장실 있는 데 없는 데 그런 자료를 좀 해서 주실 수 있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해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여기서는 됐고 그 밑에 방산동 폐기물적환장 부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도면설명) 위치를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곶동에서 서해안로 공단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월곶동에서 서해안로를 따라 신천동 쪽으로 가다 보면 보물섬 카페 해뜨는 집 카페 폐염전 끝나는 부분 산 밑에 그런 카페들이 있는데 카페 가기 직전에 농로가 있습니다. 갯고랑 쪽으로 인천하고 경계가 되겠습니다. 농로 따라 인천하고 경계이고 이쪽은 갯고랑입니다. 쭉 따라 들어가면 이쪽 쪽박산이라고 산이 하나 있고 방산 배수갑문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이쪽은 갯고랑이구요. 여기가 옛날부터 퇴적되고 또 개인이 매립을 해가지고 경작을 하던 곳입니다. 이것 경계는 인천 시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현재 견인차 보관소 한 500평 개인한테 할애받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 땅이 금년 5월에 등록이 됐습니다. 국가 소유 해양수산부 관리청으로 이 땅이 등록되면서 이 시계가 시흥시가 이 땅이 편입이 됐습니다. 시흥시로 등록되어서 시흥시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상당히 외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11개 업체 대행업체들이 적환장을 나름대로 그린벨트에다 꾸려 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철저히 관리한다고 해도 미관상 안 좋고 비위생적이고 거기에 청소차에서부터 또 소각용 쓰레기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쌓아 놓기도 하고 지저분해서 다른 시들과 같이 우리도 공동 적환장이 있어야 된다. 공동 적환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도 많이 있고 환경미화타운이 당초부터 크게 잡혀 있었다면 미화타운에서 하면 되는데 미화타운에서는 적환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땅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저희가 임대를 받아 가지고 여기다 공동 적환장을 할 생각을 하니까 진입로가 없어서 교행이 안 되어서 진입로 보완이라든지 여기 바닥공사에서부터 휀스 공사 여러 가지 공사가 필요해서 우리가 3억 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잠깐만요, 거기 파란 부분도 우리 시 부지입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견인차 보관소인데 이것은 저희 시흥시 땅이 됐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아까는 개인 사유지라고 처음에?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개인이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폐기물을 11개 업체가 거기서 다 분리수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11개 업체 개인 사무실도 들어 갑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개인 사무실은 두기는 곤란합니다. 그린벨트의 잡종지 땅인데요. 그래서 저것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임대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임대를 받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신청을 해놓고 해양수산부에서 평택청 관할인데 평택청에서 본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저희 시흥시에 해주는 걸로 긍정적으로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임대 계약을 체결은 못 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좀 더 의욕만 앞세웠는데 지금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게 어디까지나 11개 업체가 활용한다면 많은 청소차가 들락거려야 되고 주변 바다 갯고랑 옆이라 환경문제 그래서 어떤 혐오시설이라고 보는 종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이것은 좀 자진해서 감액을 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그때 예산 계상하고 하기 전에 환경단체들과 충분한 조율도 갖고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 삭감해도 되는 거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왜 예산에 올렸을까? 앞으로 계획이 거기 관리소라든가 전기시설 만약에 화장실 시설 간단한 그러한 것까지 예상부지 조성공사 금액에 다 포함된 겁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 예산에는 그런 게 다 고려가 됐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거기 앞으로 인력도 조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무차별 사람 없이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경비 차원이나 관리 요원 이런 것은?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전부 지금 그런 것들은 무인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무인 경비로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장비는 여기에 두지 않고 쓰레기를 동네에서 수거해다가 적환만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아무리 폐기물이라 하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 폐기물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이 반입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쓰레기 폐기물 적환장인데 폐기물에 대한 적환장보다 더 못한 물건이 반입됐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들은 별도로 쌓아놨다가

종헌

이종헌위원

별도로 쌓아놓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시 11개 업체가 아니고 다른 일반 개인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갖다 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여기 휀스를 치고 일 할 때는 주간에는 전부 끊임없이 사람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일 끝나고 종료하면 문을 잠그니까

종헌

이종헌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예산에서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다음에 저희가 일 진척 봐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다음에 언제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결정이 나는대로 일단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땅을 얻어서 하려다 보니까 그게 불투명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첫째는 이유가 그렇고 두 번째는 충분한 환경단체들과의 조율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알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더 올리시면 그때 또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태봉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적환장 관계는 환경단체 하고만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 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점 상기를 시켜 드리구요. 331쪽에 학술용역비가 두 가지에 4,7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 작년에도 용역을 하신 거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한 가지는 매년 하고 있는 것이고 3,000만원짜리는 그 밑에 1,700만원짜리는 처음 계상을 하는 겁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렇게 연연히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 설명서에 설명을 주셨는데 그 설명 가지고는 미흡해요. 구체적인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대행료 하고 환경미화타운 운영 연구 용역비는 물론 저희가 다른 변동 사항이 없다면 저희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게 참 저희가 먼저 주관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되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업체들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하는 그런 원가산정용역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해마다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 이것은 매년 전국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현황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통계가 신빙성이 낮다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2004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다 용역비를 예산에 세워서 용역을 줘서 이것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것은 계상을 요구한 겁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업체와의 원만한 인상요율을 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쓰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무슨 기준이나 산정치라든지 그런 건 따로 없어요? 그런 어떤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라든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런 산정에 필요한 그런 기준 외에는 다른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서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업체들한테 일방적으로 업체들한테 그런 인상요인에 빌미를 주기 위한 또 그러한 자료만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다 그런다면 다소의 무책임하다고 지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과장,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이 용역업체 하고 여기 청소대행업체가 결탁을 해가지고 위탁료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측면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 업체에 어떤 권위랄까요? 그런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런 것로 해가지고 이것도 감사도 많이 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전혀 없구요. 업체가 어찌됐든지 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위탁자는 소기의 목적 수탁자는 적정한 이윤을 산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적자를 보전해 주고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적정한 이윤만 챙겨주면서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금년도 용역에는 용역결과가 얼마나 인상 요인이 발생 했습니까? 그런 수치적으로 제시된 게 있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대행료 및 환경미화타운운영 연구용역비?

태봉

이태봉위원

그렇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2003년도 2,500만원 세워가지고 2,500만원에 했고 500만원 더 인상 계상을 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가 얼마의 인상 요인이 거기서 발생이 됐느냐 이거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아까 생활폐기물 위탁료가 여기서 나왔고 여기서 나온 환경미화타운 위탁료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생활폐기물 그 부분은 별도로 홍원상 위원님께 설명할 자료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있다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좀 지난 것도 있는데 죄송한데요, 공중화장실 및 미화원대기실 수도요금 하고 거기 공중화장실 12개인가 되는데 1,200만원 예산하고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이명운위원

328쪽에 있잖아요, 공중화장실 및 미화원 대기실 찾으셨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명운위원

난 뭐를 질의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이동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데가 우리 시흥시에 얼마나 됩니까? 일반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는 쪽만 우리가 판단해서 시민들이 살거나 일반시민들이 왕래하고 있는 쪽의 이동식 화장실 설치한 데가 얼마나 됩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이동식 화장실은 저희 청소과에서는 관리하는 데가 없고

이명운위원

또 늘어져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여기서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공중화장실 4개가 있습니다. 월곶에 2개 있고 물왕저수지 1개 있고 매화동에 1개 있고 이렇게 해서 4개입니다. 미화원 대기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5개

이명운위원

아니 그런데 파악한 것 시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우리가 일반 시가지에 늘어져 있는 것 존재해 있는 이동식 화장실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냐구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것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전부 개인들이 놓고 있거나 그래서

이명운위원

그럼 한 군데만 얘기할 께요. 월곶 신도시 상징탑 앞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은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 업체들이 놓은 겁니다.

이명운위원

업체들이 누구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 횟집하는 사람들이

이명운위원

이것은 불법 아닌가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것 치워달라는 민원도 제기된 바는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지역 민원들이 꽤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횟집 하는 사람들이 가게 하는 사람들이 설치를 한 건데 그것은 보니까 청소행정과 소관도 아니고 땅 관리를 맡은 땅 소유자가 그것을 결정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명운위원

아니 청소행정과에서는 관할 할 사항이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것은 어째서 그렇지?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공중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명운위원

불법적인 부분이면서도 공중화장실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 부지 관리 주체가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화장실을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부지는 도로에다 놨던데 도로는 누구 소유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도로에 놓여 있다면 도로는 건설과

이명운위원

건설과에다 요청을 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 근처에 가지 못 한다고 상당히 지역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건설과에서 치워야지.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건설과에서 도로 불법 점용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운위원

그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말이죠 아까 그 부담률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청소대행 도급비 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빌라지역이나 일반주택지역에 그 청소행정을 지금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죠?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달라지는 개선방향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빌라지역은 그 사람들이 자기집 앞에다가 내놓으려고 하지를 않고 건너편 어디 자기집 하고 떨어진 곳에 내놓으려는 습성들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쓰레기가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 사람들이 특히 또 문제가 되고 있고 아무튼 문전수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건물앞에다가 내놓토록 그렇게 이제

이명운위원

아니 수거방법이 우리 청소과에서 수거방법이 달라진 부분이 있느냐구요? 예산이 아까 늘어났다고 지적들을 하셨는데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수거방법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명운위원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는 똑같은 방법으로 수거를 하실 거에요? 횟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 없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 대신에 워낙에 빌라지역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끊임없이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더 포함된 부분은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당초 그 계약내용을 좀 벗어나서 그렇게 이제 좀

이명운위원

아니 우리가 12억 4,800만원이 늘었다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일반주택지역이나 빌라지역에 쓰레기 수거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더 들어간 부분들은 거기 포함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예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거기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럼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런 부분들도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지금 빌라지역이나 일반주택지역이 쓰레기 처리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답변 안 해 주시면 이런 부분까지 예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빌라지역이나 일반주택지역에 청소행정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구요. 그 다음에 말이죠 지금 아파트지역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지만 상당히 좋은 편이죠. 그런데 빌라나 일반주택지역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들이 장소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하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장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그 건축허가를 내거나 그러면 국장들끼리 어떤 협의를 하시죠. 부서간에 그런 거 안 하시나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건축허가 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명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무리 해도 이것은 개인적으로 나가 가지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분양을 하는 빌라가 이제 10세대 그러면 10세대에 빌라분양을 할 때 아예 그 쓰레기통 놓는 자리를 아주 거기다 못을 박아 가지고 분양을 하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더라고 꼭 그렇게 준공의 전제조건을 세우셔야 될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쓰레기통 놓는 자리는 집 값이 싸겠지 아닌 자리는 비싸겠고 이게 해법이 없어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주택과에서 건축허가 내줄 때 또 우리 협의를 들어오실 때에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도저히 해결책이 없어.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안입니다. 일정한 공동주택에 일정규모 이상에는 아마 이제 그러한 부분까지도 건축부서에서 이제 당초에 계획에 포함돼서 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빌라라든지 큰 규모가 아닌 규모 미만의 빌라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무부서인 건축부서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처리를 할 때 우리 환경청소 부서하고 협의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게 어떤 규정화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그마한 빌라지역에 어느 지역을 이렇게 섹타를 정해서 청소 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그것이 만약에 필요한데 그런 게 어떤 기준상의 미비로 인해서 안 돼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어떤 기준이라든지 규정을 한번 제정이나 개정을 건의 해보는 방안까지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이게 적극적으로 아마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 우리가 자연부락단위가 일반해제 지역이 우선 해제지역두요 결국은 1종으로 가게 되면 4층 미만으로 이제 허가밖에 안 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53개 지역에 늘어져 있다 그러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서는 청소행정의 끝이 없어요 그것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저기 김상옥 위원도 동의하면서 좋다고 얘기하셨지만 난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암만 생각해도 이것은 쓰레기통을 갖다 놓으면 저리 치우고 저리 갖다 놓으면 이리 치우고 똑같이 돈주고 사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말이지 자기앞에는 쓰레기통이 있어서 삶의 질이 나빠지고 이런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아예 한동씩 지을 때도 다르고 두동이나 세동씩 연결해서 지을 때 다르고 건축주 건축업자가 짓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면 해법이 나온단 말이예요. 그래서 아예 분양받을 때 여기는 그런 자리다 그렇게 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감안하고 보다 싼값으로 구입해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해법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빌라지역에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마련을 아까 3,000만원 용역 세우셨는데 용역 3,000만원 가지고 난 그 쓰레기 적환장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제대로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방대한 지역을 조사를 하고 진짜 친환경적으로 쓰레기 적환장을 확장하는데에 용역이 3,000만원 가지고 될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 돈이 효율적으로 쓰면 3,000만원가지고 되겠지만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상으로 적기는 적지만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민원이 계속되는 지역의 해법을 위해서는 우리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도 함께 줘야 해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안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일반빌라지역 말고 53개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이 똑같은 방법으로 가요. 그럼 다 매일같이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고 하루에 10번을 돌아도 문제는 생겨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그 부서간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청소기구 이런 부분들 빌라지역에 특수하게 놔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연구용역도 함께 주셔야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좋은 내용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가능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관계부서 하고 한번 지혜를 짜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하여간 최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 지금 너무 고생이 많은데요. 333쪽에 나눔장터 활성화 지원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구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미화타운 민간위탁금이 거의 100% 지금 상승이 된 겁니다. 그러면 미화타운에 인력이 100% 증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운영비가 100% 지원이 늘어나서 그러는 건지 좌우지간에 어찌됐거나 100%가 2003년도 보다 2004년도에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타운에 악취저감대책 조경식재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환경미화타운은 바닥이 뺑뺑 돌려서 전부 포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산이 있고 앞쪽으로는 울타리가 쳐져있으면서 지금 나무가 식재가 돼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경을 갖다가 어떠한 방식으로다가 식재를 해서 악취저감을 시킬려고 1억원의 예산을 세웠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운영 연구용역을 주신

이종근위원장

저기 홍원상 위원님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갔는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까지 안 나갔습니까?

이종근위원장

332쪽까지 질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 그래요 334쪽이 아니구요?

이종근위원장

조금 있다 해 주시구요. 3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만 드릴께요. 무단투기하고 무단소각인데요. 이것은 정말 근본적으로 이걸 뿌리뽑아야 돼요. 주거지역뿐이 아니라 이제 쓰레기처리 문제가 대두됩니다 자연부락도 또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이 이제 신고 포상금에서 295건이 신고가 돼서 이제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그러셨는데 내년에는 이제 500회를 세우셨고 이것도 우리 신고할 수 있는 주민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홍보매체가 약하다 이거야 그리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구요 전에 우리가 보면 교통법규위반차량들 그 사회문제가 됐지만 파파라치 있잖아요 그런 정도까지 생겨나야 이거 근본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구요. 하여튼 그 통반조직을 활용해서 하시든 가서 이런 부분으로 하시고 지금 우리 순찰차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그 인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우리 기동처리반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기동처리반 몇 명입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총 15명에서 저희 트럭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승합차 1대

이종근위원장

15명이?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이게 15명이 트럭 하나 하고 승합차 하나 가지고 무슨 단속이 되겠습니까? 이런 데는 순찰차량을 좀더 늘려야 된다고 보구요. 그리고 이게 근무시간에 이루어지는 것 보다 어두침침해질 때 해질무렵에 소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무 특근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게 일과후에 퇴근후에 그러니까 해질무렵에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낮에 안 합니다. 낮에 환한 대낮에 했다가 소방서에서 오고 신고가 막 들어가니까 못하고 어두침침할 때 연기가 안보일 때 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강화를 해 가지고 무단소각에 대한 부분을 뿌리를 뽑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333쪽에서 334쪽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나눔장터하구요, 환경미화타운은 민간위탁금이 증액된 부분 그 다음에 환경미화타운 저감대책 조경식재 그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나눔장터 활성화 지원경비는 저희 청소과의 특색사업으로 2004년도에 추진해볼 생각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1개소에 나눔장터를 운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천막이라든지 진열대 설치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줘서 아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든지 기타 단체들 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하든지 그래서 쓸 수 있는 재활용품 교환해서 쓰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동청사에다가 장소를 만든다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면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동청사가 제일 좋구요 동청사를 공간을 할 수 없다면 천막이라도 치고 일주일에 1번을 하든지 일주일에 요일을 정해 가지고 5일장 운영하듯이 그렇게 해도 좋고 매일 상설로 해도 좋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200만원 예산을 갖고 천막 진열대 이런 집기류를 구입을 해서 각 동에다 주시겠다는 애기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돈은 각 동에 이제 저희가 계획을 받아가지고 각 동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재배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각 동으로다가 내려보낸다 이 얘기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나눔의 장터를 각 동으로 예산을 내려보내면 각 동에서 행사를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수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동이 있을 거고 또 이 장비만 구입해놓고서 여건상 안 하는 동도 있을 거고 아마 그렇게 아마 분명히 이루어 질 겁니다. 이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우수하게 나눔의 장터를 개설한 동에는 어떠한 인센티브 같은 거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그 부분 꼭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지만 될 것 같아요 이게 괜히 천막 사주고 진열대 사주고 해 가지고 잘못하면 그냥 동에 그 창고에 썩고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도 계획을 세우셔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그러한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타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좀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환경미화타운이 금년 2월10일서부터 이제 가동이 되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재활용선별센터에서 운영해 오면서 금년도 위탁금이 추경안에 했죠.

원상

홍원상위원

환경미화타운에다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이 얼마예요? 위탁금 지출된 게 11월말까지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현재 이제 10억 7,000만원 결정을 해 가지고 10억 6,900만원 지금 집행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0억 6,900만원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아마 홍 위원님께서는 당초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추경까지 제가 확인을 했어요. 추경까지는 10억 7,000만원인데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지출이 10억 6,900만원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12월달까지 다 지출을 해 준 겁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아 저기 11월까지는 9억 7,583만 7,000원이구요. 12월까지 예상해서 집행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10억 7,000만원이면 한 3억 1,000만원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2억 5,200만원이 증액

원상

홍원상위원

10억 7,000만원이면 그러네요 2억 5,000만원이 증액되는 거네요. 그럼 내년에 미화타운에 2억 5,0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인건비 쪽입니까? 이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인원이 45명에서 인원이 두사람 늘릴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45명에서 인원을 2명을 더 증원계획이 있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의 악취저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현재 미화타운에 이제 압축동도 저희가 다 업체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 업체정도는 들어가서 압축도 하게 되고 거기 또 다른 기타 쓰레기 해서 냄새도 있고 그리고 미화타운에 지금 나무에 미화타운이 완전히 숲속에 있어야겠다 완전히 숲에 둘러싸여 가지고 숲속에 미화타운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최대한 많이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무 식재를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그 나무 저희가 이제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나무를 심으면 좋겠는가 봤더니 키큰나무는 측백나무나 목백합 그런 나무하고 이제 또 키작은 나무는 이팝나무 철쭉 개나리 이런 것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미화타운은 뒤쪽으로다가 지금 아주 울창한 숲입니다. 지금 미화타운 뒤쪽으로다는 지금 울창한 숲이고 그 앞쪽에 지금 큰 고목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지금 그게 살아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소나무 한그루가 제일 큰게 죽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게 죽었어요? 야 그걸 어떻게 죽였지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죽어서 거기다 능소화를 밑에다가 4그루 심어서 능소화를 거기다 심어놨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소나무 그거 진짜 비싼 소나무인데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살렸어야 되는데 지금 미화타운 쪽에 악취저감을 위해서 조경식재를 하신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면 그렇게 조경식재를 해야 될 공간이 앞에 뜰밖에 없어요 지금 진입도로 있는데 뜰밖에 없다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 울타리 밖 하구요 중간에 조그만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 양쪽 법면처럼 비탈면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앞에 뜰밖에 없는데요 거기를 나무를 식재해서 완전히 숲으로 우거진 미화타운을 만드시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적에는요 뜰에다가 나무 심어서 숲으로 우거진 곳으로 만들겠다 저는 그 생각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옳지 않다라고 보구요 하신다라고 하면 그쪽을 꽃나무 같은 것을 식재를 많이 해서 꽃나무를 식재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미화타운을 찾는 분들이 그래도 미화타운에 꽃이 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게 끔 하는 것이 좋구요 그 다음에 작업장을 가서 봅니다마는 작업장의 정리정돈을 매일 정리정돈을 하게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야 됩니다. 가서 보니까 정리정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리정돈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안에 정리정돈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고 그것이 전 악취저감을 하는 최대한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그러한 부분을 갔다가 바닥에다가 전부 다 그냥 깔아놓고 비 맞추고 그런데 거기서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미화타운은 악취를 최대한도로 억제할 수 있는 것은 바닥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정리정돈을 해나가면서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악취저감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봐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경계 그 뜰에는 꽃나무를 개나리 같은 거 넝쿨장미 같은 거 울타리 잘 돼 있잖아요 울타리를 이용한 장미 식재 개나리 식재 이러한 꽃나무를 갔다가 식재를 해 주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뒤에 일단 나무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거기는 제가 볼 적에 거기다 무슨 큰나무 갖다 심어 가지고 거기가 숲으로 우거진 곳으로 만든다 제가 볼 적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과장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보세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조화롭게 심어야 된다고 봅니다. 꽃나무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심어놓기는 장미같은 거 넝쿨장미같은 거 철조망과로 심어놓기는 심어놨습니다마는 나무가 현재는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 이거 한 사업비 5,000만원만 가지면 되겠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이 나무 좀 좋은 나무로 심자면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기왕에 나무를 심을려고 보니까 그래도 지금 처럼 공사도급업자가 심어놓듯 그런 모양없는 나무 말고 나무 심었구나 하는 보일 수 있게 심으려면 최소한 1억원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 자료 보니까 한 5,000만원이면 되겠는데요 뭐. 네, 이상입니다. ( 박길수 위원 - 발언신청 )

이종근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34쪽에 환경미화타운 잔재물처리 위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2억 4,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돼 있었고 2004년도에는 4억 3,200만원정도가 그래서 한 1억 9,000만원 정도 상승된 거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톤당도 이제 상승됐고 가격도 상승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환경미화타운의 잔재물만 처리를 해 왔는데요 대형폐기물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파쇄물 그것은 구 선별센터에서 하면서 그것은 별도로 처리를 해 왔는데 지금은 이제 미화타운에다가 대형 파쇄기를 설치해서 대형폐기물을 전부 미화타운 거기에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폐기물 파쇄물도 여기에 함께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 고시단가가 무단투기된 것들 그런 것들은 톤당 26만 6,000원으로 지금 고시가 되어 있고 우리 그린센터 방치 폐기물 처리는 17만 5,000원 또 대형폐기물 잔재물은 톤당 11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화타운에 선별 과정에서 나온 잔재물은 1,700톤이고 또 대형파쇄 잔재물이 1,300톤 한 3,000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는 2,400톤으로 조금 수량은 적게 잡히고 단가는 조금 높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톤에 우리 계약단가 18만원이 아니고 13만 7,500원 금년도 계약단가인데요 그 단가를 적용하면 4억 1,2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총괄 금액은 이 정도 잡혀야 되겠고 산출기초는 약간의 착오가 있다고 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처리업체가 어느 업체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화성제지에 단가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화성제지에서 올해 단가가?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13만 7,500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3만 7,500원이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화성제지하고 언제부터 계약했습니까? 2003년도에.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4월 29일날.

길수

박길수위원

4월 29일부터 올 12월 말까지 화성제지하고 계약을 하신 것이고 그 전에는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재활용선별센터 하면서 그것을 모아 놓았다가 어느 정도 쌓이면 수의계약으로...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단가도 다르고 업체도 달랐겠네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종전에 97년도인가요? 환경미화타운이 운영한 지가요? 95년도인가, 97년도인가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착공이요?

길수

박길수위원

운영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운영은 금년 2월 1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리고 재활용선별센터가...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환경미화타운 잔재물 처리를 언제부터 했느냐구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96년부터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구 센터 정왕역 밑에.

길수

박길수위원

올 5월달부터는 화성제지하고 지금 몇 개월입니까? 8개월 계약을 했고 그 전에는 월별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쭉 몇 년 동안 계속?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것보다 연별로 계약을 하는 것이 어떤 예산 부분에서 절감되는 부분이 없지 않겠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단가는 더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저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잔재물을 한 일정량 계속 쌓아놓고 수의계약을 하니까 잔재물 그것이 미관상 안 좋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단가계약을 해 놓으니까 약간의 비용은 더 들더라도 그때그때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서 거기 차면 실어가고 차면 실어가고 바로바로 실어가니까 공간 활용도 문제가 안 되고 별 부작용이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보니까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에코코리아서비스에서 수의계약을 했네요? 톤당 18만원 정도에 했고 5월달부터 화성제지한테 톤당 계약한 것이 13만 7,500원 쉽게 얘기해서 톤당 단가가 들쑥날쑥 했다는 부분이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에코코리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업체가 재활용을 하지 않고 태워버리는 것으로 끝나고 화성제지에서는 그것을 열을 회수해서 보일러로 쓰기 때문에 그것은 단가가 쌉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2년도에도 진도, 동원환경, 에코코리아서비스 이렇게 해서 월별로 다 차이가 있네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앞으로 말이죠 물론 지적을 받았겠지만 연별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일처리를 해 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을 해서 2004년부터는 월별이 아니고 연별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해 주세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네, 이태봉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 주신 금년도 11월 20일까지의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미집행 내역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334쪽의 학술용역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득력 있는 설명을 좀 주시구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 경영평가 용역비 하고 확장 연구용역비 이것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 청소행정과장께서 너무 의욕이 지나치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되는데요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타운 경영평가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환경미화타운 운영에 대해서 재활용선별센터 당시부터 한번도 경영에 대한 평가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영에 대한 진단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저도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고 경영진단 왜냐 하면 재활용을 선별해서 판매를 하고 그런 판매수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반 경영진단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할 생각을 갖고 계상했구요, 환경미화타운 확장 연구용역비는 환경미화타운이 지금 너무 제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 선별기능밖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적환기능도 여기에서 해 내야 되고 자꾸 기능은 늘어가는데 이 재활용 품목도 늘어가고 또 내년도에는 스티로폴 그런 것 일회용 밥그릇 접시 그런 것들도 전부 수거해 가지고 감용도 해야 되고 또 기계도 더 들어와야 되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너무 협소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미화타운이 또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라든지 다들 가 보시고 지적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혐오시설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것을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주변지역이 의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편익시설 편익은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 관련부서 우리 부서장들 실과장들 모여서 의논도 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우리는 뭘 하겠다고 내놓을 수는 없다. 청소행정과가 주관부서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해 오면 협의는 할 수 있어도 환경미화타운이라는 혐오시설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체육과에서는 어떤 체육시설을 그쪽에다가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겠노라는 이렇게는 안 되지 않느냐? 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하게 구상도 해야 되고 또 장래 예측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것도 고려해야 될 부분부터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고 폭이 넓고 그래서 용역 안 주고는 이것이 확장 방안을 수립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용역을 계획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이 경영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문제의 요인도 도출이 될 것이고 또 따라서 개선방향 같은 것도 제시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태봉

이태봉위원

거기에다가 어떻게 확장 계획 같은 것도 함께 의뢰한다든지 그리고 이것이 확장 그러면 지금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좀 저희가 제한된 면적이고 또 환경여건이라든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인데 거기에 굳이 이런 비용을 들여서까지 그런 용역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도 들구요 또 따라서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용역을 받아본들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이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도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시도를 해 봤는데 너무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확장을 한다면 좀 현대적이고 재활용품 선별 전반에 대한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어떤 기술적인 그런 것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어 가지고 입지 당시는 그런대로 공설묘지 밑에 그렇게 입지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또 입지할 때 그 당시하고 또 다르지 않느냐, 이번에는 확장 얘기 꺼내려면 또 주변지역 배려하는 그런 측면까지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또 확장한다고 그러면 지금의 부지 그 8,000평 안에다가는 불가능합니다. 부지도 더 확장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용역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신이 없거나 그래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환경미화타운은 전에부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검토된 바가 여러 번 있었고 또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행정사무조사까지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문제 요인이라든지 또 그런 개선 방향 방법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도출이 되었다고 봐지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네, 이종헌 위원입니다. 이태봉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이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예산 성립되면 내년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5~6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느냐 싶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것이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334페이지에 조경식재는 언제 하실 것입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나무 심는 적기 놓치지 않게 내년 나무 심는 적기를 택해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확장 장소가 환경미화타운 그 장소예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진짜 청소행정과장께서 의욕이 앞서서 그러신 것인지 뭐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년 5~6개월 지나서 확장의 결과가 되면 또 비용 들여서 나무 심어 놓은 것 다 이전해야 되고 이런 결과 나오지 않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한번 심은 나무의 이동은 확장을 하더라도 이동은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기존 부지에다가 하는데요 밑으로 확장을 하든지 논 있는 데로 확장하든지 아니면 뒷쪽 산쪽으로 하든지...

원상

홍원상위원

하게 되면 산쪽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한다면 산쪽이 제일 좋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죄송합니다. 산쪽으로 하게 된다면 기존에 H빔으로 집 지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 전부 또 이동해야 돼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변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또 철거비용을 들여서 다시 재설치하고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용역을 줘서 또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부정적인데요 현재에 있는 공간에서 제가 거기 자주 가요. 자주 가는데 현재에 있는 공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겠는가 이것이 더 낫다고 봐요. 그것은 실무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 지금 확장하면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확장을 계획하시는 것입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부지 내에서는 재활용 선별기능하고 약간의 적환기능, 적환기능은 두세 개 업체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적환시설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병 같은 것 있죠. 병 같은 것을 엄청 쌓아놓고 사실상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럭으로 한 차 정도 된다고 하면 바로바로 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공간이 얼마든지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가서 돌아볼 적마다 세상에 정리 정돈을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 기업의 생산성은 정리 정돈과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정리 정돈은 전혀 이루어지질 않고 있고 여기저기 둥굴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 정돈을 제대로 하면서 거기 적환장으로 쓴다면 지금 거기 특별하게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적환장으로 사용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봤을 적에는 현재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재활용해서 묶어놓은 잔재물들을 트럭으로 한 차 정도가 되었을 때 바로바로 실어낸다고 하면 거기에 더 확장할 막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성도 없고 용역비도 들일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지금 먼저번 정왕동에 있던 것보다 얼마나 시설 좋고 얼마나 더 넓습니까? 정왕동에서도 소화 다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산을 파내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현재 있는 시설을 전부 다 철거하고 거기다 다시 설치를 한다는 이것은 이중적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위탁을 맡아서 하는 업체에 권고를 해서 권장을 해서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고 보면 저는 거기도 넓다고 봐요. 좁은 공간이 아닙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업에서 정리 정돈 안 하고 하면요 공장 바닥이 전부 다 자재로다가 놔둥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리 정돈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담당 계장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하시구요, 거기에 지금 위탁 준 업체하고도 다시 한번 진짜 심도있게 정리 정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ISO 같은 것 시키세요. ISO인증 받게끔 그러면 거기 충분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 좁은 공간 절대 아니에요. 엄청 넓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청소행정과장, 그러면 거기 확장 계획을 완전히 하고 있는 계획이십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 확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334페이지에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홍 위원님 말대로 지역에서 용역비 빼고 그냥 설계도 해서 하시든지 그 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시든지 하시고 난 다음에 조경식재를 하시든지, 아니면 완전히 확장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조경을 하시든지 제 생각은 그런데 청소행정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무를 심는 장소는 전부 바닥 철조망 밖이 되겠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잡초들이 심어져 있는 곳인데요 그런 데를 활용해서 나무를 심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산쪽으로 확장이 된다고 해도 지금 심어놓은 나무 다시 파서 옮기고 전반적으로 그 부지가 다시 조성되거나 그런 확장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나무 심는 것은 예산 낭비 초래는 안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격식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께서 설명하실 때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부족하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둘 중에 한 가지는 상의를 해 보겠구요, 그리고 자꾸 우리 환경미화타운을 우리 자체적으로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혐오시설이라는 말을 쓰는 자체가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환경미화타운에 청소행정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토지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건물 짓고 이런 비용이 총?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한 65억원 들어갔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65억원까지 들여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미화타운이 혐오시설이다.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저희 실무진에서 아니라고 해도 아니라고 동의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는 총체적으로 우리시에서부터 이런 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안 쓰셨으면 하거든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혐오감을 안 주기 위해서 환경미화타운이라고 이렇게 이름도 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65억원이라는 금액을 들이고서도 지금 뭐 경영평가 용역이다 확장 용역이다 제가 볼 적에도 하여튼 할 일이 더 많은데 이것 금액을 어디까지 쏟아부어야만이 이 환경미화타운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그런 제대로 된 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 시흥시의 현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저는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이것이 애초부터 밑바닥부터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비용도 비용 문제가 되겠지만 한 60억원 조금 들이고 한 10억원 들이고 차후에 또 개발한다고 해서 10억원 들이고 결론은 이것이 한도 끝도 없이 누더기 식으로 되어 버리더라구요. 우리시 항상 행정의 발상 자체가 그래요. 제가 매번 느끼는 것인데 안 되면 2차 설계 안 되면 재차 설계 참으로 제가 느끼기에도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하여튼 학술용역비하고 조경식재사업비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둘 중에 한 군데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윤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확장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이 많으신데 혹시 청소행정과장께서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얻는 수익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혹시 환경미화타운 경영평가 용역을 주면서 그 환경미화타운 위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물어봤듯이 혹시 그런 판매를 해서 수입이 생기면 그만큼 위탁비에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느냐 이것이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가산정할 때 그 수입을...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꼭 이것이 어떤 차원에서 보면 여태까지 해 온 실적에 대한 것 또 아무 근거없이 위탁 조그마한 것에 대해서라든지 큰 것에 대한 것에서라든지 위탁 주는 금액을 감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 이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용역을 주면서.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겠지만. 그래서 이 7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선별제품 판매수입 같은 것은 이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러면 경영평가를 어떤 차원에서 경영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경영 하나의 경영진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트병을 선별을 해서 페트병을 시중의 적정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위탁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용역비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타운 확장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혹시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확장을 한다면 최소한 1만평 정도는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용토지로 1만평.

용철

윤용철위원

좋습니다. 아까 방산동에 적환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데 아마 방산동의 것을 아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3,550평...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3,500평 정도.

용철

윤용철위원

3,550평인데 그쪽에 1만평이 들어선다면 나중에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지만 그것과 연계를 하고 싶은 생각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 연구용역이 지금 이종헌 위원님께서 여쭤봤더니 내년 확실한 날짜는 안 잡힌 것이죠? 용역에 대해서 예산이 서도?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에 바로 발주를 하면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결과가 나오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에 관계되어서 지금 대형감용기 설치비가 9,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재활용제가 내년 몇 월부터 실시됩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생산자 책임재활용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감용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용역이 끝나서 확장 계획이 된다면 이 감용기를 어느 장소에 해 놓고 나중에 또 용역을 줘서 어느 용역 결과에 의해서 또 옮겨간다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없다는 생각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지금 감용기를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혹시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조금 그쪽 환경미화타운에서 좀 감수를 할 수 있다면 용역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자리를 찾아서 갈 수 있는 자리에다가 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한번...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용역 자체가 기본이라든지 실시설계 그런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감용기는 단순합니다. 이동이 가능하구요 또 감용기를 내년도에는 반드시 확보해 가지고 스티로폴 접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회용 접시 컵라면 용기 이것을 본격적으로 분리수거 해 가지고 감용해서 생산자 재활용책임제 이것을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도 추진해 나가야만 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것이 이동이 가능합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 환경미화타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돈 먹는 환경미화타운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산출한 것을 보면 2003년도에 미화타운에 민간위탁금 또 잔재물 처리 진입로 사용료 해서 한 8억 8,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기본적으로 위탁금 잔재물 처리 진입 임차료 빼고 나머지 경영평가 용역 확장 연구용역비 또 악취저감 대책마련 사업비 해서 늘어난 금액이 위탁금도 늘어났겠지만 한 10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아마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 너무 의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가 받아 봐야 되겠지만 아까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내용도 청소행정과장께서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용역결과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는 차량 한 대에 청소원이 1명 따라다녔는데 용역결과에는 2004년도에는 차량 한 대에 미화원이 3명이 붙는다든가 또 동선이 어떻게 해서 움직인다든가 하는 그 용역결과를 말씀하셔서 증가요인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듣기로는 똑같은 형태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차량 한 대에 미화원 1명 쫓아다녔다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계상된 상승요인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3년도와 똑같이. 그런 자료를 분명히 주셔 가지고 상승요인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업체가 계산한 것은 차량 한 대에 미화원 4명이 쫓아다녔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차량 한 대에 2명이 다녔다. 그리고 아까 청소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격일제로 하던 것을 매일제로 한다든가 이런 상승요인을 분명히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10억원에 대한 상승요인도 아마 청소행정과장께서 열심히 청소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행정과장께서 충분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장님, 윤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종근위원장

아니, 중복되는 말씀들은 피해 주시고...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청소업체 용역 업체가 시 공무원들 하고 가깝습니까? 청소업체 하고 가깝습니까? 점수를 준다라고 했을 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우리 대행업체가 우리 공무원 하고의 관계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우리 청소업체 청소에 관한 용역업체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원가산정용역업체요.

원상

홍원상위원

원가산정용역업체가 냉정하게 놓고 봤을 적에 우리시의 공무원들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가깝겠습니까? 청소업체와 조금이라도 가깝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점수를 준다라고 했을 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저희 공무원 쪽이라고 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닙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시면 청소업체 쪽에 더 점수를 줍니다. 원가산정용역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봤을 적에 지금 이것에 관한 용역비에 관한 것을 그대로 산정 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그런 부분은 지금 답변이 정확하게 나올 수도 없는 부분이고 나중에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334쪽까지 질의 없으시면 335쪽에서 3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 퇴비숙성동 보강공사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 퇴비화 시설 전처리동에 퇴비숙성동이 있습니다. 준공 이후 2000년 10월에 준공을 봐가지고 지금까지 한번도 보강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부식되고 그 틈바구니로 악취가 새어나올 우려도 있고 가스가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강공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께요. 336쪽 제일 위에 개방화장실 상수도요금 보조금이 10만원에 12개월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328쪽에 공중화장실 미화원 대기실의 수도요금이 4군데에 200만원씩 월 5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336쪽에 개방화장실 상수도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은 훨씬 더 수돗물을 많이 쓰는데도 10만원 올라왔고 공중화장실 4군데인데 200만원이니까 월 50만원씩 12월로 올라왔어요. 월 50만원짜리 수도 요금이 있는지 어느 게 많은지 적은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328쪽에 공중화장실은 미화원 대기실 하고 합쳐진 겁니다.

김상옥위원

그게 4군데라면서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이 4개가 있고

김상옥위원

공중화장실 4개에 200만원이란 말이에요. 4군데 200만원이면 한 군데 얼마에요, 50만원 아니에요? 공중 화장실 수도요금이 월 50만원 나오는 데가 있느냐 이거죠? 안 그러면 이게 지금 방금 질의한 336쪽에 개방화장실 얘기는 물을 굉장히 많이 쓰는 데인데도 10만원이 나왔는데 이 10만원이 적게 올린 것냐 안 그러면 이 328쪽에 수도요금을 너무 많이 올린 거냐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됐느냐 그 얘기에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336쪽에 개방화장실 상수도 요금은 저희가 부과액의 70% 부담액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100% 되도 15만원 안 되겠네요. 70% 10만원 같으면 100% 되도 13만원 꼴인데 그것은 왜 50만원이냐 이거지 미화원 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이길래 물값이?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미화원 대기실 전부 수도 다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한달에 50만원씩 나와요? 이용객이 얼마에요? 안 그러면 여기서 샤워를 합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샤워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인원 수는 한 40명 안쪽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뜨거운 물 나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뜨거운 물 안 나옵니다.

김상옥위원

안 나옵니까, 찬물입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상옥위원

여름에는 샤워를 할 수 있다고 보겠네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상옥위원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미안합니다. 전에 퇴비로써 성능이 우수하다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성분 분석에 의한 성적표를 한번 달라고 그런 적이 있는데 받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게 퇴비로써 상당히 우수하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거든 지금 여기서 이게 하는 사업들을 보면 그 당시는 퇴비로써의 정상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지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비로써 성능이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시험성적표가 있으면 그것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비사업조사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없으시면 예비비지출내역에 보시면 청소관리에 월드컵맞이 쓰레기 일제 수거 처리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14시 4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상하수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노형 상수도관리담당입니다. 방윤자 요금담당입니다. 임준호 시설급수담당입니다. 이희선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전우준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도사업특별회계 25쪽에서 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있으니까 제가 페이지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마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25쪽에서 2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7쪽에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 맑은 물 공급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6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바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 사업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노후관 교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단순히 노후관 교체 사업에만 사용이 되는 겁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노후관 교체하고 관로 확장 사업에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어떠한 계획이 서 있는 건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3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맑은 물

원상

홍원상위원

몇 페이지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35페이지 세출예산을 보시게 되면 맑은 물 공급 사업에 노후관 교체 그리고 국도 42호선에 대한 상수도 관로 교체 유지관리 사업해서 총 23억원 중에 도비가 6억원 시비가 14억원 이렇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지금 정왕동에 61블럭 상수도 정비 공사 하는데 이게 관은 몇 ㎜짜리고 그 다음에 정비공사를 몇 m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정왕동 62블럭 상수도관로 정비공사는 지금 다가구 밀집 주택에 대한 수압을 상승시켜서 상수도 공급량을 늘려서 급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로가 한 50㎜에서 80㎜가 주로 매설되어 있는데 지금 이 관경을 80㎜에서 150㎜ 관경으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사업량은 약 8㎞ 정도를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신설 공사비 해가지고 13㎜ 20㎜ 25㎜ 관경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설치 관경 표준화는 만들어져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수도급수조례상에 관경별 공급량 산정이 되어 가지고 필요한 공급량에 맞춰서 관경을 결정하게끔 조례상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잡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13㎜라고 그러면 몇 세대에 1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인위적으로 우리가 산정하는 겁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우리 수도 신설급수 승인 담당자가 신청을 받으면서 신청자 하고 상담을 합니다. 한 가구 정도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양 같은 것을 산정해서 13㎜를 권해 드리고 공동주택 8세대 12세대 이런 식으로 산정하게 되면 20㎜, 25㎜ 그렇게 해가지고 공급에 지장이 없게끔 관경을 결정해서 설치가 되게끔 저희들이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상담으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수입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수입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예를 들어서 13㎜짜리다 그러면 한 가구다 20㎜짜리면 2가구 아니면 32만 두 가구해서 5가구라든가 표준안이 되어 있느냐구요? 그냥 사업자측 하고 말로 서로 상담해 가지고 하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일일이 산출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표준안이 정해져 있느냐 이거죠. 민원인 하고 서로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빌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3㎜에서부터 300㎜까지 급수 가구를 산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150㎜ 같은 경우는 902가구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것은 다세대 공동주택이고 일반 빌딩 말하는 거에요. 상업용 빌딩이라든가 이런 거 말하는 거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수입하고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급수 수익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이 있습니다. 공사비도 포함이 되지만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명석

박명석위원

공동주택 빼고 그것은 제가 알아 들었단 말이에요. 빌딩 얘기하는 거에요. 면적당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사람이 사는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질의하는 것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빼고 일반 상업용 빌딩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용 빌딩이라든가 이런 데 선정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면적으로 환산해서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간당 출수량을 산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와서 개략적으로 물을 많이 쓴다 적게 쓴다 상담을 해서 구경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빌딩내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가 음식점이 만일 생겼다든가 물 쓰는 것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처음에 공급할 때는 신설공사를 하고 그 후에 업종이 바뀐다든가 물 다량 사용업체가 입주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개조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13㎜로 해놓은 것을 20㎜로 확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확장 개조공사를 할 수가있습니다. 수용가 사용량에 따라서 수용자가 신청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다가구 원룸 같은 경우는 3가구밖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건축허가 들어 오니까 20㎜면 20㎜로 허가 나간다구요. 그리고 났는데 그것을 구조 변경을 해가지고 15세대 16세대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관은 20㎜짜리 그 관을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압이 낮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트 펌프나 이런 것 써가지고 강제로 땡기잖아요. 그게 바로 물 도둑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펠라가 검침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3㎜다 그러면 시간당 1톤에서 2톤이다 그 안에 검침번호가 들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양밖에는 측정을 못 해요. 3톤이 지나가도 걔는 2톤밖에는 측정을 못 한다고 예를 들어서 30㎜짜리다 그러면 이것은 최저가 10톤에서 최고 50톤이다 그러면 그 10톤 미만으로 슬슬 흘러가는 것도 검침 안 되고 또 50톤 이상이 되어가지고 동시에 빼쓰는데 그것은 검침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임펠라 단점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뭐냐 아까 얘기한대로 다세대라든가 상업빌딩에 자기네들이 업무용으로 사무실 쓰니까 물은 나는 안 쓰니까 50A짜리가 충분하다고 50A짜리 신청한 다음에 나중에 사무실 같은 것 임대 안 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용으로 해가지고 식당을 만든다 다방을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쓸 때는 예를 들어서 50A가 100A짜리를 써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 도둑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는 그것을 요점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룸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도둑 맞는다 그러면 상수도 쪽에서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든가 아니면 더 돈을 받아낸다든가 아뭏튼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다 무슨 돈입니까? 다 시에서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것밖에 더 돼요? 그것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정왕동 다가구 밀집 지역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압이 약해 가지고 일부 가구에서 흡수용 모터 펌프를 사용해서 쓰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봄부터 저희들이 뒷방울 배수지를 이용해서 공급이 되게끔 조치를 해서 수압이 지금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쓰던 부분을 지금은 자연 수압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과장, 지금 말귀를 못 알아 들으신 것 같아요. 그것은 메인관에 대한 수압입니다. 내가 메인관을 갖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관을 얘기하는 거에요. 메인관이 암만 압이 좋아지면 뭐합니까? 지관이 가늘어가지고 공급이 안 되면 어차피 사용자는 압이 떨어지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30㎜짜리 관을 지관으로 써야 되는데 20㎜짜리 썼다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암만 메인관에 수압이 좋으면 뭐합니까? 임펠라라는 것은 일정한 압력 이하에서는 못 쓰게 되어 있다구요. 그것 메타기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지금 우리가 쓰는 것만 돈 쓰는 것만 신경을 쓰지 세입에 대한 것은 우리시가 지금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그것을 표준화 시키던지 아니면 조례를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런 도둑 맞는 것이나 아니면 잘못 된 것을 바로 잡을 생각을 이것은 내가 아마 본회의장 아닌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메인관만 수압 높여졌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것은 잘못 된 거잖아요. 그것은 진짜 공학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건물 속에 있는 지관을 갖다가 3명이 먹을 관으로 해가지고 13㎜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15명이 먹는다 그러면 물 공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압이 안 된다고 하지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발상을 해가지고 펌프라든가 이런 것을 달아 가지고 가압으로 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야 그건 검침이 안 돼요. 물을 도둑맞는 거잖아요. 임펠라가 그것 다 체크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그게 우리시에 얼마나 많습니까? 공장도 마찬가지에요. 공장 가서도 잘 보셔야 돼요. 왜그러냐 공장 같은 곳은 대용량으로 쓰는 것으로 아마 해가지고 배관이 되어 있을 거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공장 같으면 80A이라든가 큰 데는 100A까지 되어 있을 거에요. 그러면 100A가 쓰는 것이 시간당 50톤이다 예를 들어서 했을 때 공장에서 시간당 20톤 정도 쓰는 용량으로 살살 빼쓰면 임펠라가 돌아 갑니까? 항상 계량기라는 것은 자기가 검침할 수 있는 최저에서 최상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에 이상이거나 이하로 됐을 때는 검침을 어떻게 합니까? 검침을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정 장치라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압력하고 그 다음에 온도 하고까지는 아니지만 압력까지 보정 장치가 되어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메타기는 돌아가겠죠. 그런데 거의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임펠라 막식 아닙니까? 계량기가 기계식이 아니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최저 최하 메타 범위 이상 이하는 안 돌아가요. 집에서 막말로 욕조에다 얼마든지 물 빼서 쓸 수 있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꼭 그런 현상이라구요. 거꾸로 말하면 작년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몇 톤을 샀고 우리가 고지서 나가는 게 몇 톤입니까? 그것 나와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박명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용량과 구경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해서 일제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급량과 요금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못 하면 자료로 하나 주시고 단지 제가 상수도 쪽에다 검침에다 한 가지 기기 제안을 하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꼭 메타기 돌아가는 것을 측정해 가지고는 못해요. 관 외벽에다 측정 기기가 있어요. 갖다 딱 대면 지금 현재 유속해 가지고 딱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체크해 보면 13㎜ 관이 실질적으로 통과하는 양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그 계측기기가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관에다 외벽에다 딱 대고 측정하면 시간당 유속량이 거기 딱 떠요. 그것하고 메타기 검침되는 것하고 한번 비교도 할 수 있고 또 그 관경이 얼마짜리이니까 지금 쓰는 게 얼마니까 할 수 있는 걸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계측장치가 있다구요. 그것을 가지고 한번 현장 나가서 데이터를 뽑아 보시란 얘기에요. 이 건물은 실제로 우리가 계약한 것 하고 안 맞는다 하면 개선명령 내려 가지고 제대로 징수를 해야죠. 그러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찾아 보세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 이태봉 위원 - 발언신청 )

이종근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게 직접 계수와는 연관이 없는 질문인데요. 이 앞에 있는 게 연성정수장이라고 합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거기 퇴수가 장현천으로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 퇴수가 유입됨으로써 장현천에 어패류가 멸종이 됐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수질분석자료라든지 그것에 대한 무슨 개선조치를 요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든지 아니면 개선을 해 주든지 대책을 세워주든지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요? 그것 좀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죄송합니다. 연성정수장 부락저수지로 넘어가는 고갯길 좌측으로 해 가지고 퇴수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 물량은 한 1일 한 700여톤 정도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구요. 어떤 물이냐면 여과지에서 역세척하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소 소독하기 전 단계에서 사용된 물이기 때문에 어떤 화학약품이라든가 그런 게 이렇게 포함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원수자체에서 여과과정을 거치는데 여과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부유물질이 모래사이에 끼기 때문에 그걸 역세척해 가지고 했던 물이 이렇게 도로변으로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수 수질하고는 크게 영향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렇다면 잔류염소라든지 이런 것은 염려 안해도 되는 거네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염소투입하기 전 단계에서 발생되는 물이거든요.

태봉

이태봉위원

아니 그런데 전에 우리네 경험에도 장현천의 물고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서식을 했어요. 그런데 근래에는 정수장이 개설되고 난 이후부터는 그 물이 유입되고 나서부터는 전혀 그 어패류가 없어 아주 멸종됐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그 물이 유입됨으로써 그 원인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또 먼저도 내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게 지금 과장 설명하신 대로 그런 역세척수라든지 그런 설명은 내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정통하지는 않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거기에 잔류염소가 있기 때문이고 잔류염소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딴 방법의 무슨 조치를 해야 잔류염소가 완전 제거된다 그래서 일단 여기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나까지도 거기에 잔류염소 때문에 이 수생동물이 전혀 기생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란 말이예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채수를 해지고 수질검사를 해서 그 성적서를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1쪽에서 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운 위원 - 발언신청 )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운위원

특별회계 다루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봐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정수물 받는 과정이어떻게 돼 있죠? 맨 처음에 수원지에서 받아서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공급계통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

팔당에서 들어오나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원수 취수는 팔당에서 들어옵니다.

이명운위원

팔당에서 와 가지고 그 다음에?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저희 시가 공급받고 있는 정수장은 3개소입니다. 노온정수장이 있고 연성정수장이 있고 시흥정수장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여기서 정수장에서 우리가 시흥 거 지금 연성정수장의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노온정수장은 신천 대아 은행 신현동 월곶동 그 월곶신도시까지 공급이 되구요 또 연성정수장은 연성1, 2지구 지금 뒷방울배수지를 통해서 정왕 1동 다가구 밀집주택지역 그리고 오이도까지 공급이 되고 있고 시흥정수장에서는 뒷방울배수지에서 공급되는 그 외지역 시화공단 지역하고 목감동 지역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이것이 지금 다 우리 정수장인가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노온정수장은 우리 지분이 있습니다. 4개시 지분이 있는데 운영은 인천시에서 하고 있고 연성정수장은 저희하고 안산시

이명운위원

노온이 4분의 1 그러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56분의 10입니다. 우리가 총 시설규모가 56만톤 시설규모인데 10만톤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온정수장에서 그리고 연성정수장에서는 38만 3,000톤 시설규모인데 저희들이 8만 2,000톤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정수장에서 저희들이 시화공단 지역하고 목감동 지역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럼 이제 연성정수장도 38분의 8이네. 우리 지분이 8만톤이라고 그러셨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8만 2,000톤입니다.

이명운위원

8만 2,000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가 이제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정수구입비는 노온하고 연성정수장은 전체 운영비 중에서 저희 지분을 부담하는 거구요. 그리고 시흥정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수비하고 원수 공업용수비가 전국적으로 고시된 금액입니다.

이명운위원

그 연성정수장은 누가 관할하죠? 여기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안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안산에서?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시흥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이게 원수를 공급받는 부분은 일단은 그쪽 운영하는 자치단체에서 우리에게 통보를 하면 그 금액을 우리가 원수값을 내나 보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원수값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운영비입니다.

이명운위원

전체운영비?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노온하고 연성정수장은 원수값을 포함한 전체운영비고 시흥정수장은 이제 정수한 금액값을 저희들이 내는 겁니다. 공급받는 양만큼 저희들이 내는 겁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이제 정수장까지 정수장에서 그 다음에 그 배수지로 가나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배수지로 물이 올려져 가지고 이제 각 가정으로 급수가 됩니다.

이명운위원

노온정수장의 배수지는 어디 어디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노온정수장에서 공급받는 배수지는 대아배수지 신천배수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성정수장에서 공급받고 있는 배수지는 벌말배수지 뒷방울배수지 그리고 시흥정수장에서 공급받고 있는 배수지는 거모배수지 물왕배수지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옥구배수지도 시흥정수장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수지까지 들어오면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받아서 배수지에서 곧바로 이제 가정으로 가는 거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누수율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유수율이 87.2%구요. 누수가 되는 것은 전제공급량의 약 1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단 100%의 물값을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물 값은 정수장까지 받으면 100%을 낼테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정수장에서 계측되는 양만큼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명운위원

그렇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 어디 표시가 나와있나 그래서 여기서 누수율에 대한 31쪽부터 얘기인데 누수율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돼 있나요? 여기 있나 못 본것 같은데 지출부분에서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누수율에 대한 비용처리는 결국 손실량입니다. 손실처리 되는 겁니다.

이명운위원

그게 여기 기록 돼 있나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수구입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213억원 정도가 정수구입비로 소요가 됩니다. 약 10%정도 손실이 된다면 한 22억원이 누수로 인한 손실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여기 없죠? 기록이 안 돼 있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예산서상에 표기돼 있는 건 없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럼 22억원의 누수 이게 최소한도 다른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는 평균 얼마 정도의 누수를?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경기도 평균이 약 85% 정도 되구요 지금 인근 안산시같은 경우는 한 유수율이 한 94% 정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한 중상정도는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상당히 22억이면 10%면 우리가 94%하고 비교할려면 굉장히 시설면에서 시설누수라는 게 결국은 이제 수도관내에서 누수되는 거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도가 터져가지고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도 있고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계량상에서 불감에서 계측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이게 지출부분에서는 누수부분이 기록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세출에 어떻게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명운위원

22억원의 손실에 대한 부분의 표기를 어디다가 해 주는 거에요? 그냥 누수가 이렇게 되니까 22억원이 손실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하는 이게 보고서상에는 없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 3페이지 업무현황을 보시게 되면 생산 및 급수계획에서 누수율 부분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3 페이지?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업무현황 쪽에서 분석만 돼 있고 세출쪽에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럼 이 부분은 회계처리상 그래도 맞나 이게 안 맞을 것 같은데 20억원 내외의 금액이 거기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명확한 기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안 그래요? 명확히 그 부분이 기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22억원이나 되는 부분이 지금 표기조차 없다는 부분은 아무리 특별회계라고 하지만 특별예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 부분을 한참 계산을 해봤는데 나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부분은 처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쉽게 말해서 원가에 22억원이 포함돼서 영업이익금 22억원에 대한 부분이 손실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받으면 213억원 정수구입비 중에서 22억원이 누수가 되니까 영업손실이 된다는 얘기죠.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21쪽에 보면 수입과 지출부분에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면 363억 4,556만 3,000원이고 지출부분에서는 309억 4,285만원이 되네 여기서도 여기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익이 한 54억원 정도 생긴걸로만 보이지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명확히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그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공기업회계 특별회계상 아까 얘기했듯이 원수 구입비가 213억원이란 말이예요. 213억원인데 22억원이 누수율 빠져나간다면서요 그러면 잡아서 수입에 잡고 지출에 털어야 제로가 될 거 아니예요. 그 22억원에 대한 영업손실 그러니까 요금을 이제 우리가 원수사서 쉽게 얘기해서 장사식으로 얘기하면 22억원치 원가를 들여서 나머지 못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기만 하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걸 어떻게 해줘야 공기업특별회계상 정리를 못한다는 뭐가 있어요, 근거가? 그걸 얘기해줘야지.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정수구입비는 저희가 일정금액을 지출해서 저희들이 사오는 금액이구요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수입으로 잡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결산감사를 받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산정이 돼 가지고 얼마 정도가 손실되는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마련해놓는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손실로 툭 털어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매년 대손충당을 마련해놓고 그거에 대한 손실에 대한 부분을 털어나가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손실로 털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상 처리를 잘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은 어떠세요?

이명운위원

그럼 누수율까지 포함시켜서 부과합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까지 다 원가에 상정이 돼서 수도요금이 결정이 됩니다.

이명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철

윤용철위원

10%에 대한 업 시켜서 판다 이거지 쉽게 얘기해서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명운위원

삭제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회계법상 안 되잖아요 회계법상 안 된다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그 213억원의 정수구입을 사다가 저희들이 각 수용과에서 급수 수익을 올리는 게 336억입니다. 그러면은 약 한 158%정도 되는 건데

용철

윤용철위원

쉽게 얘기하면 누수 생기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업시켜서 세이브를 시킨다는 얘기 아니야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원가에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저 개인들한테 팔아먹을 때 수돗물 팔아 먹을 때 업시켜서 세이브시킨다는 얘기 아니야 누수율에 대한 것은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원가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한 얘기냐 이 얘기지

명석

박명석위원

회계법상으로는 안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내부적으로는 어차피 들어오고 나간 것은 같아야 된다구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차액되는 것은 영업에 의한 수익으로 잡힌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영업에 의한 수익을 가지고 인건비니 뭐니 각종 약 품비라든가 배관비 시설비라든가 이것이 거기서 지출로 잡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럼 그 속에 아까대로 영업손실액도 같이 잡혀줘야 된다고 별도 회계처리가 그렇게 처리가 돼야죠 그걸 안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는.

이명운위원

이거 결산 회계감사는 누가 했어요?

이종근위원장

자 이거 질문을 그렇게들 하지 마시고 이명운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 할 때 하십시오.

이명운위원

회계감사는 누가 했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회계사 신한법인에서 저희들이 결산감사를 했습니다.

이명운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의심 나가지고 눈에 일목요연하게 보이지 않고 공식적인 부분만 우리가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적인 부분보다도 공식적인 부분에서 나타난 부분을 질의 한건데 신한법인 회계사하고 이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해 보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회계학상 기재학상 맞지 않는거라고 하면 수정때 다시 자료를 고쳐가지고 올라오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박명석 위원 - 발언신청 )

이종근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지금 여기 질문 연장해서 해서 하겠습니다. 그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하고 연성정수장 운영부담금이 지금 거의 배 차이가 나거든요 조금 톤수로 따지게 되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왜 이렇게 부담이 운영부담금이 자체가 큰 차이가 나죠? 안산시에서 하는 거 하고 인천시에서 하는 거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노온정수장은 지금 56만톤 아니에요 그렇죠 능력이? 그 다음에 연성정수장은 38만 3,000톤의 정수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운영부담금은 지금 얼마냐 하면 274억원이라구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연성은 145억원이고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거꾸로 연성같은 경우가 단가가 높아지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뭔 일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죠? 글쎄 그러니까 톤당 처리비용으로 보면 지금 노온이 엄청 높잖아요 운영비가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노온정수장의 운영 총괄 원가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간략한 자료만 갖고 있습니다. 노온정수하면서 쓰는 비용이 60억 3,400만원이구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눠봐야 저기하니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시에서도 큰 부담이 크잖아요 같은 연성하고 노온인데 부담금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톤당 그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검토를 아마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그쪽에서 나온 자료만 가지고 그냥 서로 얼마씩 부담하자 하고서 그냥 나눈 것 같은데 사용량 가지고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갈 사항이에요. 이것은 한번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자료로 제출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구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아까 수입에 대해서 같이 연관돼 가지고 지금 아까 누수율이 몇 % 입니까? 했더니 대답을 못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87.2%라고 그러는데 안산같은 경우는 94%구요 그래서 안산같은 경우 하고 우리하고 차이 나는 건 조금 있기는 있겠죠 있겠지만 이것은 정밀분석을 해야됩니다. 지금 이게 돈으로다 아까 이십 몇 억이라면서요? 지금 이 많은 돈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안산 비교하면 한 15억원 정도는 도둑맞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딩 같은 거 공사할 때 그 사람들 물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전에 신고하고 쓰는 게 있고 신고 안하고 쓰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벌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무단할 때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도수할 경우 경우에는 사용량의 5배를 저희들이 과태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사용량을 알 수가 있어요? 도수했는데 그 사람들이 미터기 달고 도수합니까? 그냥 빼써버리죠 어떻게 산정하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사용량의 5배 아니 도둑질하는 놈이 미터기 달아놓고 도둑질 합니까? 그 메인 따가지고 쓰죠 요즘 아주 좋아요 옛날에는 도수를 할래도 도수 못했던 게 산소뿔을 짤라가지고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돼 있어 가지고 전혀 모르게 얼마든지 도수한다구요 지금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관경별로 추수량을 산정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청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그쪽에서 어떤 저희들이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한액이 얼마에요 지금 5배라 그러지만 무조건 5배가 아니잖아요 최고 얼마 까지냐고 그러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상한금액은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상한금액이 없다구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저희들이 사용한 금액의 5배를 저희들이 과태료로

명석

박명석위원

과장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 사용료의 5배를 부과하게 끔 돼 있구요 과태료는 30만원 부과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과태료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니까 그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까짓 거 걸리면 그 몇 푼 내면 돼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런데 그 30만원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용량의 5배하게 되면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면 거꾸로요 우리시의 만약에 그런 형태의 행위를 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다음 어떤 공사 행위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재조치가 같은 게 돼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런 건 없을 거에요. 아마 있을 수가 없잖아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렇게 규제하는 건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야 30만원 벌금내고 물값해봐야요 얼마 돼요 그거 그 사람들이 내봤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마 좀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 수돗물을 마시는 것을 그대로 마시는 것을 지금 몇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부분은 없구요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자료를 보게 되면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인구가 약 1%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게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수익하고 또 관계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중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거에요. 시민들이요, 지금 그렇죠? 이중적 부담 아닙니까? 물을 갖다가 내가 사서 물을 못 믿어 가지고 거기다가 정수기를 달고 각종 물을 아니면 지하수 사다가 먹고 다 이중해서 학생이 집에서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를 못 믿어 가지고 과외수업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게 그렇잖아요. 그 비싼 정수기를 달아 가지고 이중적 부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수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시민들이 어떤 의식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냐를 놓고 우리시에서도 뭔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안은 지금 뭡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하고 그 원인이 있다고 그러면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답변해 주세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각 수용가 쪽에 공급되는 수질은 저희들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같이 이렇게 노후관이 많다든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공급되는 수질의 양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합격이 나오고 그러는데 수용가 측에서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노후관이라든가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 수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된 것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수돗물을 믿지 못 하는 그런 불신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세출 예산 내역에도 있지만 홍보책자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교육 방법은 없지만 환경사업소에 이렇게 주부라든가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부분에서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아파트 쪽에서 정수시설을 별도로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아파트가 우리 시흥시에는 얼마나 됩니까? 공동주택이. 그것 조사한 것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가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파트 자체에서...

명석

박명석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가정에서 정수기를 산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정수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를 못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상하수도과장께서 그만큼 지금 현장엘 안 나가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 내에도 지금 정수장치를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쓰는 데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조사해 보시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물의 수질에 대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시민들의 신뢰성이나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어떤 행위를 우리가 해 줘야 돼요. 그것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는 시대로고 시민은 시민대로 그만큼 지출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신이 있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행위를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질검사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내년이죠,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수수료도 나와 있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수질검사 어떤 방식으로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국가 법에서 보면 수질검사를 지금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거기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수질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수도꼭지에서 직접 수질검사 하는 부분도 있고...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법률적으로 그게 하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급개소에 몇 퍼센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수도꼭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4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 8,000명 정도 급수인구를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구요 노후급수관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는 16년 이상 노후관에 대해서 1개소씩 이렇게 선정해서 하게끔 되어 있구요 또 급수과정별 모니터링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배수지하고 급수관 저수조 수도꼭지 이런 과정별로 급수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40개면 4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구요? 우리가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질검사를 몇 퍼센트를 하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지금 여기를 보면 33개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하겠다는 개소가. 그런데 지금 벌써 4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벌써 틀려지는데 몇 퍼센트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법률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하시는 분 모르세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34페이지에 보면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해서 33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먹는물관리법에 대한 규정은 50만 인구 시급에 대해서는 급수 인구 8,000명에 1개소씩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받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몇 개가 되는 것입니까? 8,000명이니까 그것만 해도 46개가 나오는데 47개죠? 46.25니까. 그렇죠? 이것이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배수지라든가 이런 것은 원래는 그것이 원수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수도꼭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이니까 시에서 한다고 그래도 원수에 대한 것은 굳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제가 볼 때 당연히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은 당연히 자기네가 해 가지고 자기네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배수지는 정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정수 자체가 저기 뭐야 시흥정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이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성정수장에서 해 가지고 넘어오는 것은 연성에서 해 줘야 될테고 아니면 노온정수장에서는 노온정수장에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자기들 의무사항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니고 공급자가 자기네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정수장 운영자가 하는 수질검사는 생산된 정수에 대해서 매달 해 가지고 공급 받고 있는 자치단체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보내주는 물에 대해서는 공급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에서...

명석

박명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것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공문이 오는 동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단이 안 되잖아요. 지난 번에 그런 사고 있었죠? 수자원공사 원수 그쪽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결과가 나와 가지고 통보될 때까지 모르고 있고 계속 썼던 것 아니에요? 쓰다가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중단시키고 조치하고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양쪽을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쪽에서만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것 자기네가 하고 이런 개념이 이것은 아니라구요. 어차피 물이라는 것도 하나의 제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업적인 측면에서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네가 물을 갖다가 파는 사람이 품질관리를 안 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단순해요 원리는. 그런데 그 수질검사를 갖다가 사용자가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논란의 대상이 되잖아요. 검사 체취 방법이 틀리니 어쩌니 싸움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차피 공급자의 의무로 해 가지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같이? 왜 이것을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이거죠. 가정집 수도꼭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샘플링 해 가지고 우리가 수질검사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배수장까지 와 가지고 하는 것까지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원수개념으로 봐 가지고 그것은 물을 공급하는데에서 당연히 검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종근위원장

이 부분이 지금 우리시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우리시만 하나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수질검사 제도는 전국적인 제도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전국적인 제도인데 우리시만 미흡한 거예요? 다른 시는 어때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계속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알아 보셔 가지고 그것을 빨리 조치하시구요, 그 다음에 아까 먹는 것 얘기했는데요 지금 그 문제는 우리도 수돗물 갖다가 페트병으로 해 가지고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안심해서 먹고 쓸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하는데 거기에 할 수 있다라면 한번 생활개선 쪽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전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일반 관 같은 것은 땅 속으로 오고 이렇게 하지만 가정에서 쓰는 관들을 보면 거의 벽 속에 묻혀 버린다구요. 그러면 이것이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이것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나중에 못 쓰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을 깨든지 아니면 관을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만이라도 정부에서 못 한다손치더라도 한번 우리시에서만이라도 어떤 양질의 물을 시민들이 진짜 믿을 수 있게끔 하려면 그런 관의 시공에 대한 것을 생활개선 그런 차원으로 해서 한번 이것을 연구해서 방안을 찾아 가지고 수시로 점검도 하고 점검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상이 없으면 그만큼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만이라도 시민들이 정수니 물 사서 먹는 것을 해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생활개선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라도 한번 우리시에서 운동을 전개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참고해 주시구요, 시민들이 수돗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안이 있으면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3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4쪽에서 35쪽.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우선은 수당 부분은 잘못된 것 같구요, 다른데는 7만원인데 여기는 5만원으로 되어 있구만요. 그렇죠? 34쪽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여기만 위원회 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죠? 여기는 좀 싸게 주나?

이종근위원장

여기 위원이신가요?

이명운위원

위원은 아닌데 하여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구요 그 밑에 보면 급배수관 누수복구 그래 가지고 300개소에 1억 8,000만원이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는 제가 전년도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 지금 43쪽에 보면 누수탐사용역비가 1억원이 있어요. 그렇죠?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을 누수탐사용역 해서 300개가 생기는 것을 발견할 것을 예상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 300개는 이미 지난 금년도 예산에서 이것이 발견된 부분이 300개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배수관 누수 복구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누수 복구한 실적은 133건에 1억 1,3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지금 누수 복구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누수도 있고 43페이지에서 보듯이 누수탐사용역을 해 가지고 발견되는 누수 부분도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작년에 누수탐사용역비가 얼마였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104㎞에 5,400만원을 들여서 누수탐사용역을 했습니다. 누수탐사용역을 하면서 발견된 누수지점은 21개소를 탐사해 가지고 복구한 바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용역을 해서 21개소만 발견하셨다구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머지 부분 110개소는 어떻게 해서 발견되신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도로상에 용출이 되니까 그것을 발견한 민원인께서 신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대행업소가 3개 업소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연락해 가지고 가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말이죠 작년에 133건에 대한 누수 복구사업한 실태가 나와 있습니까? 자료 지금 있으신가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명운위원

금년도에 133건에 대한 누수 복구사업을 하셨잖아요? 133건. 그것을 왜 그렇느냐 하면 133건에 대한 지역이나 또는 누수된 원인분석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이것은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왜냐 하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그래요. 주로 얘기 들어보면 연결쯤에서 많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어디에서 많이 발생되는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연결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자재를 써야 할 것 같고 하여간 자재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시공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가장 하자가 많이 생기는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용수관으로 교체를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그래야지 이런 문제가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자료 하여간 주십시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36쪽에서 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40쪽에서 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배수장 있죠, 거기 안전관리요원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6개 배수지에 청원경찰 1명씩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혼자서 24시간 하는 것입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1년 365일 계속 혼자 있다는 것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러면 현재는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다가 무인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야배수지에서 합동근무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인 1조 3교대를 한다든가 그렇게 점진적으로 근무방법을 개선할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답변이 이상해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가 가지고 1년 365일 밖에도 안 나가고 거기에서 근무를 한답니까? 지금 24시간 근무라는 게 노동법에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한 가구가 들어가서 살림까지 해 가면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말이 이상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여기 인건비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재료비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37페이지에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7명으로 되어 있는데 6명은 배수지에 근무하고 한 명은 사무실에서 내근을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7명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6명이 배수지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구요 나머지 1명은 청경으로써 급수공사승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근을 하면서.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가정집이 들어가서 산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근무수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까? 그 안에다가 살림집을 차려놓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이 그럼 관사입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관리사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예 생활할 수 있게 집을 지어놓은 것입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살림까지 할 수 있게끔 지어져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근무 저기는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도 내년도에 무인화사업을 검토하면서 전국적으로 배수지라든가 가압장 부분에 어떤 식으로 근무하나 실태조사를 했는데 한 90여 개소 정도 조사한 곳 중에서 한 30여 개 정도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1명이 들어가서 살림까지 하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간과할 배수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시민은 누구나 그 물을 먹어야 되고 또 그 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출되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24시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렇잖아요? 관리사를 지어주고 암만 한다고 그래도 한 사람이 밖에도 안 나갑니까? 그 안에서만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살림집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서 자기가 생활하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융통성을 부린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서 경계근무를 어떻게 서겠습니까? 특히나 그 사람이 낮에 8시간씩 있으니까 난 8시간 이외에는 나는 모른다고 지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24시간 근무라는 것은 없잖아요? 노동법에도 없어요. 그것이 저는 새로운 것을 지금 듣게 되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41쪽에서부터 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42쪽에서 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45쪽에서부터 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6쪽에 지금 신설급수공사에 1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하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대상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용가 측에서 신청하는 부분에 따라서 승인이 되어서 급수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축하는 건물이라든가 개조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경이 부족해서 확장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신축 건물 또는 새로운 택지사업지구 이런데?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이명운위원

예상치는 없고 대략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이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금년 저희들이 급수 승인한 건이 대략 1,200건 정도 승인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 보게 되면 1,200건에서 1,500건 정도는 신규로 급수 승인이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 경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러는데요 매년 이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급수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지금 그린벨트 지역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포함이 됩니다.

이명운위원

포함이 된다구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이명운위원

포함이 된다구요? 대상은 확정해 놓은 것은 아니구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이명운위원

작년도에 얼마 세웠죠? 작년도에 16억원을 세웠나요? 한 4억원 정도 줄었어요? 수용가는 늘지 않을까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건축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작년 수준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명운위원

지금 일반지역도 그렇고 상수도에 대한 불신도 많지만 상수도에 대한 의존률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주변환경이 나빠지면서 지하수가 자꾸 오염이 되다 보니까 상수도 요구하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 금액 때문에 모자라고 그러면 나중에 세우시겠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신규급수 승인 나가는 것이구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이렇게 신규로 확대하는 부분을...

이명운위원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사업비가 감소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 또 예산이 부족해서 새로운 급수시설 수용을 못 하는 부분은 생기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명운위원

알았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금년에 급수계량기 교체했죠? 그것을 실적한 것 있죠? 실적자료 좀 동별로 해 가지고 어차피 거기에 보면 번지수가 다 나올 것이니까 그것을 좀... 지난번에 안 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세웠기 때문에 그 실적을 얼마나 했는지 그것을 봐야 되니까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게시면 61쪽에서 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보니까 배수지 무인화 시설 8억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수지 근무를 청원경찰 1명이 상주 근무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무인화 시설할 대상이 배수지 7개소에 가압장 4개소 총 11개소를 외곽경비는 보안전문업자한테 용역을 주고 감시제어용설비라든가 수리계 CCTV를 설치해서 대야배수지에서 합동근무를 하게끔 이렇게 현대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근무하는 사람은 나오는 것입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합동근무가 되게 되면 지금 배수지에서 살림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분들이 의견을 들어 봐가지고 그분들이 당분간 거기에서 생활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나와서 이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배수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을 좀더 검토해 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6명이서 합동근무하게 되면 배수지와 배수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긴급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경비 같은 경우는 보안업체한테 용역이 나가줘야 할 것 같구요 어떤 시설사항이라든가 그런 것 작동자체는 중앙사무실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출동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 상하수도과가 또 시의 중심축에 있으니까 저희 과에 연락하게 되면 저희 직원도 바로 같이 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배수지 무인화라고 그래서 얼마나 완벽하게 설치할런지 모르지만요 글쎄요 저는 믿을 수가 없네요. 이것이 무슨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행위를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암암리에 하는 것이거든요. 암암리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암암리에. 그런데 무인화 했다고 그래서 한 군데에서 이렇게 보고 CCTV나 보고 앉아 있다가 그것이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잘 생각하세요. 이것은 진짜 국민의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간과해서는 큰일 납니다. 이상입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지역개발기금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해마다 얼마씩 상환해야 되고 지금 현재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이 얼마나 남았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지방채 상환해야 될 금액은 총 159억 6,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004년도에 22억 4,300만원을 갚아야 되는데 원금이 17억 6,000만원이고 이자가 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역개발기금을 17억 5,040만원을 갚겠다 이거예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원금입니다. 원금이 17억 6,000만원.

김상옥위원

그러면 총 얼마 남아요? 142억원 정도가 남나? 해마다 몇 %씩 갚으려고 그래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2005년도에는 21억 8,200만원, 2006년도에는 21억 2,000만원 한 20억원 수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012년 정도 되게 되면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향후 10년은 걸리겠네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김상옥위원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지역개발기금 현재 129억원 이외에는 없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없습니다.

김상옥위원

이것만 갚으면 되는 거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광역상수도 5, 6단계 사업을 하면서 차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61쪽에 시설비와 관련된 부분인데 구석계일하고 아랫길에 상수도계획 2006년부터 시설투자 계획인데 왜 이렇게 늦게 하는지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신천 오류간 도로변에 있는 주변 마을에 대해서 금년도 하고 내년도 해서 2년간에 전체적으로 상수도 공급이 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덕석골하고

이종근위원장

아니 됐어요. 그것은 하지 마시고 자료 받았어요. 2004년도 상반기 중에 나머지는 급수가 될 예정이고 두개의 마을 그러니까 구석계일 하고 아랫길 부천시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을이 2006년도 계획이 있는데 2005년도도 아니고 왜 이렇게 늦게 추진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린다고 했는데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계수 과림간 쪽에 부천하고 경계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계수 과림간이 시공이 되게 되면 내년 하반기라도 시공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빨리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9쪽에서 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전출금에 관련되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요즘 도에서 하고 있는 조남 월곶간이나 신천 오류간 상수도 관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쪽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도로 있죠? 남북측 도로 계획 잡힌 것 하고 그 다음에 저쪽 정왕4동 대림아파트에서 이쪽 죽율동으로 넘어 오는 것 있거든요. 그쪽에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대림아파트에서 동보아파트로 연결되는 구간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약 5억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자까지 선정되어 있는데 도로공사 추진 일정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동보아파트에서 정왕1지구까지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북측 도로는 현재 저희들이 계획은 없습니다. 수공측에서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수공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수공측 부담으로 건설이 되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정왕1지구까지만 되어 있고 정왕1지구에서 대림까지는 어떻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명석

박명석위원

나중에 거기 배후도시라든가 그런 게 들어서게 되면 그때 가서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획 잡혀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필요하다면 도로할 때 같이 해야지 그때가서 이것 한다고 도로 포장해 놓은 것을 갖다가 땅 다 파제끼고 이렇게 해서 공사하려면 거기 차 한대도 못 다닌다고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정왕1지구라든가 죽율지구 같은 경우는 상수도 공급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개략적으로 나와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토취장 지역의 향후 개발계획이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상수도 관을 매설하는 것은 좀 너무 빠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관을 결정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도로개설 하는 쪽에다 사업량을 결정해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쉽게 말하면 이것이 5억원 정도 동보에서 정왕1지구까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거기서 대림까지 가는 거리도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몇 년내에 계획이 있다라고 그러고 또 취락부락이 중간에 있다구요 없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 가서 한다 그러면 그때는 도로 이것 다 다시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비용이?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향후 개발되는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있기 때문에 할 때 해야지 괜히 이것 해가지고 도로 열심히 해서 깔아 놨는데 그때 가서 파헤치게 되면 이것 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오억원이면 해결이 될 것을 그때 가서 도로 포장까지 하면 1킬로만 따지면 벌써 얼마입니까? 도로 킬로당 500억원 들어간다 그러는데 500억원 다 들어간다치지 않더라도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 갈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한번 따져 보세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왜 부족하느냐 부족할 것 아니냐 그런 우려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질의는 진행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쪽에서 22쪽까지입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잘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공단 지역 안사시에 하수도 위탁처리비용은 지금 이것하고 금년 예산에는 수익쪽에 5억 2,000만원을 집어넣었는데 그동안에 발생된 것은 어떻게 해결되어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시화하수처리장이 저희시에 인수된 시점이 2001년 7월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안산시 하수처리비용을 징수하게끔 저희들이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안산시 담당 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협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재중이라는 통보를 받았구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징수하여야 될 금액은 2001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계산하게 되면 11억 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월 6,400만원 정도 되고 금년 정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약 20억원 정도가 금년 말까지 안산시 쪽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논란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맨 처음에는 당연히 요금을 얼마로 정해서 징수하느냐 그 사항이었었는데 그것은 안산시하고 저희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안산시도 수긍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톤당 처리단가를 결정했습니다. 시화처리장의 운영원가를 산정해 가지고 톤당 116원에 징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협약이 추진 중인 상태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우리시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시 전체적인 하수처리 원가는 톤당 287원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알았고 공단?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공단만 떼어서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하수료를 하고 있잖아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화처리장 원가는 116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것 양을 갖다가 어떻게 측정합니까? 거꾸로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구요? 쉽게 말하면 안산시 시화공단에서 하수를 우리 쪽으로 지금 보내는 것을 어떤 기준에서 산정하느냐구요 양을?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3개소에서 유량계를 설치를 하고 있고 지금 유량계가 설치되기 전에는 상수도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수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우리 공단은 어떻게 처리비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공단내는? 우리 시흥시 관내 시화공단에서 배출되는 하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냐구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환경사업소 쪽에서 처리량을 산정하는데요. 유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는 지금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상수도 고지서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마찬가지로 안산시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골치 아프게 하느냐 이거에요. 어차피 기준은 똑같아야죠. 지금 안산시는 걷는 것은 제대로 걷고 주는 것은 다르게 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단가도 틀리고 정산하는 방법도 틀리잖아요. 지금 협약서가 체결된 건 아니죠? 아직 협의하고 있는 중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최종 협약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협약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달라는 말도 못 하겠고 지금 방법은 큰 손해를 보는데 아니 우리는 상수도 쓴 양 가지고 거기다 단가를 매기면서 왜 안산시에서 오는 것은 그렇게 매깁니까? 안산시도 그렇게 자기네가 매길 때 어떻게 매긴대요? 거기도 똑같이 상수도 사용량 가지고 매길 것 아닙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하수도요금 징수하는 것은 상수도 사용량을 가지고 징수를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똑같으면 기준을 똑같이 해야지 아니 자기들 걷는 거 똑같고 우리도 걷는 게 똑같은데 안산시에 시흥시에다 인정해 주는 것은 메타기만 가지고 인정해 주겠다 또 메타기 없는 데는 상수도 그것 가지고 인정하겠다 이게 뭐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진짜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시설을 이용하면서 그 이용하는 비용을 자기들 편리한대로 예를 들어서 거기는 배출되는 양을 검침해서 돈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도 수긍하겠다 이거에요. 아니잖아요? 자기네는 상수도 고지서 쓴 양을 가지고 거기서 그 양에다 하수도를 매기면서 우리한테 메인관에서 나와 가지고 메타기 달아 가지고 메타기에 의해서 검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안산시 시화공단 지역에서 저희시 쪽으로 넘어오는 최종 방류구에다 유량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글쎄, 그것은 메타기를 달든 뭐하든 그건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협약하지 말고 거기다 종말처리장 만들라고 그래요. 자기네 반월공단으로 가라고 그래요. 왜 이리로 와요? 그것은 안산시에서 세비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 포획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에요. 그런 협약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안산시 시화공단 때문에 우리 시흥시가 피해 보는 게 환경적으로 얼마나 큰데 받아 먹을 것도 못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해서 거꾸로 배상을 청구해도 할까 말까 한 관계인데 이런 협약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자기네들이 하수도 배출하는데 메타기 달아 가지고 돈을 똑같이 징수해 가지고 우리한테 준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관에서 말이야, 자기네들은 상수도료에다 하수도료 곱해 가지고 돈 걷고 우리한테는 메타기로 돈 준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이번에 공유재산할 때도 안산시에 땅 넘길 때도 어떻게 넘겼습니까? 지금 금액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봤어요? 세수가 말이에요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시화공단에서 걷워들이는 하수도료가 얼마입니까, 년이요?

이종근위원장

이 부분은 답변이 나오지도 않는데 가능한 한 시정질문을 하십시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시설을 가지고 갑의 입장이 못 되고 을의 입장이 되고 질질 끌려 다니는 그런 행정을 합니까? 이 부분은 한번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도 없죠? 이 협약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에요? 그냥 하수처리장 없어질 때까지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시화공단 안산시 지역 하수가 시화처리장으로 유입되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안산하고 저희시하고 수공하고 협의를 해서 안산시 지역 행정구역별로 분리하는 것으로 계속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리가 되기전까지는 저희가 안사하고 협약하는 그런 어떤 요금단가라든가 처리량 산정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적용이 되어 가지고

명석

박명석위원

과장,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산시가 됐든 시흥시가 됐든 인천시가 됐든 하수도료 하는 것은 어차피 상수도료에 의해서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비록 거기가 지역이 안산시에 있다 하더라도 물 쓰는 것이라든가 버리는 것은 어차피 시흥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왕동 시흥정수장에서 물도 거기로 가고 그렇다고 우리한테 쓴다고 해서 적게 받습니까, 그 사람들이?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하수도 사용료 원가 요인을 보게 되면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지금 발생원에서부터 처리장까지 가는 관로

명석

박명석위원

과장, 그 소리 듣고 그것을 제가 논하는 게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안산 쪽에서는 상수도 요금에서 하수도 요금을 받고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자기네들이 종말처리장 갈 때 상수도요금 해가지고 메타기로 받아 가지고 들어온 것을 가지고 안산 하수도료로 청구합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을 하자구요. 우리 시흥시도 상수도 쓰고 난 다음에 하수도 보낼 때 하수도에다 메타기 달아 가지고 메타기에 의해서 하수도료 요구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관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틀려지냐 이거에요? 그럼 우리 안 받으면 되잖아요. 받지 마요 막아 버려요 그냥. 그런 원칙이 없는 그럼 쉽게 말하면 안산시는 자기네 손 하나도 안 대고 그냥 영업적 수익을 먹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같으면 우리가 안산시라고 했을 때 그것 그렇게 하고 상관 없어요? 그것은 상식밖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어차피 그것은 하수도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네들이 고지서 발급하고 검침한 것에 대한 비용은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 외에는 전액이 우리 시흥시로 와야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안산시 시화공단 지역에서 하수도료를 징수하는 금액이 톤당 120원을 징수를 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한테 납부해야 될 급액이 116원이 되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톤당이구요. 사용량 가지고 따진 게 아니고 메타기로 하니까 문제란 얘기에요 내 얘기는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양 산정하는 부분도 안산시 관로를 통해서 저희시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가장 정확한 양의 산정은 안산시 지역에서 우리시 지역으로 넘어오는 유입구에 설치되는 계량기가 가장 정확한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런 논리 가지고 우리가 물 사다 씁니까? 우리가 안산시가 관리하는 시흥정수장에서 우리가 그런 논리로 물값 내고 있습니까? 아까 노온이니 이런 데 우리가 물값 그런 원리로 해가지고 내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주는 건 그런 논리를 못 핍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물값 주고 사오는데는 왜 그런 논리로 물값을 못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균등하게 운영비 해가지고 그 차이나는 것 달라니까 아직도 답변 안 오고 있는데 같은 정수장인데도 불구하고 노온하고 연성하고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우리가 고스란히 그대로 다 물고 있잖아요, 지금. 물 거 다 물고 받는 것은 못 받고 그것은 어떤 협약이고 이것은 어떤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논리가 지금 맞습니까? 이것은 세입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상수도 우리가 사오는 것은 어떤 논리에서 사 오는 것이고 하수도 처리는 우리가 해주면서 비용은 또 그런 분리한 쪽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지금 맞다고 과장은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맞다 그러니까 상수도 하고 같이 연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이종근위원장

자 이 부분은 박명석 위원님, 과장 선에서는 답변이 조금 궁색한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이런 방향의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어야지 이게 지금 잘못 되어 있는 부분을 답변 못하시는 분이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건데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쪽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시화공단 하수처리 부분이 태동에서부터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이라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화공단 안산시 경계 지역에 분명히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전체 면적의 20% 정도의 안산시 행정구역이 우리 시화공단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하수도관리지침에 의해서 안산시 행정구역에서 발생한 하수도도 결국 시화처리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원인자인 시화공단 조성 주체인 수공에 이 부분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안산시 행정구역에서 우리시로 넘어오는 20% 양에 대해서는 관로를 바꾸라 유로를 바꿔서 안산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안산시 역시도 저희시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렇게 유로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그럽니다. 자기 쪽에서 판단하기에는 약 2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은 추진을 해서 바로 잡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현재 안산시는 발생만 하지 실제 하수처리장의 건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부담을 하지 않고 오로지 발생분에 대한 처리 비용만 저희에게 밀린 비용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리비용을 안산시와 우리 시흥시가 같이 가장 적정한 선에서 어떤 용역기관에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처리비용을 톤당 116원으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의 개념에다 견주어 보면 하수처리장의 처리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각종 시설이용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비용까지 합친다면 당연히 200여원이 넘습니다. 톤당 처리비용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가 다른 타 자치단체와의 합의에 의해서 이게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시는 당초에 많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는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받아들이는 하수도 요금이 또 있습니다. 그 요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하기 어렵다고 했을 때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는 선에서 무한정 2001년 7월부터 이 금액을 무한정 우리가 유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받아내서 부족한 하수회계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겠고 어떤 타 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좀 풀리지 않는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 현재 협약을 추진 중에 있고 협약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게 우리시만의 요구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관계로 양쪽이 가장 적정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이러한 업무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시가 이와 같은 불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아까 같은 그러한 부당행위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은 지방자치를 부르짖고 모든 것을 시민을 위한 안산도 대한민국에 있는 시민이요 시흥시도 시흥시민입니다. 똑같은 견지에서 똑같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대로 상수도에 대한 것도 보면 이러한 논리로 하려면 지금 엄청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모든 협약이라든가 적용할 때는 형평성이 같아야 되겠다 기준이 같아야 되겠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협약이라든가 이것을 의회에다 꼭 좀 보고를 해주셔 가지고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4쪽에서 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7쪽에서 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서 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서 35쪽까지 없으시면 36쪽에서 38쪽 없으십니까? 그러면 45쪽.. 없으시면 47쪽에서 48쪽 없으십니까? 그럼 72쪽에서 7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조서 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또 한 건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두건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오창열입니다. 관리담당 김병채 담당을 소개합니다. 위생처리담당 이석종 담당을 소개합니다. 수질담당 이계석 담당을 소개합니다. 배수시설담당 차병완 담당을 소개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5쪽에서 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서 56쪽입니다. 지금 방금한 것 그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7쪽에서 60쪽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57쪽에요 거모 오수중개펌프장 펌프 인양용 호이스트 교체라고 있는데 몇 톤짜리입니까? 이게 호이스트 몇 톤짜리를 교체하실 겁니까? 지금 몇 톤짜리가 설치가 돼 있어요?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위원장님 바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거모 오수중개펌프장 호이스트는 이게 현재 5톤 정도 돼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5톤 정도입니까?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네, 5톤짜리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5톤짜리입니까?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네, 그리고 이제 5톤짜리를 설치돼 있는 것을 상향해서 10톤 짜리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게 레일이 하나로 돼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레일이 하나겠죠.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네, 하나로 돼 있는데 하나로 돼 있다 보니까 다른 쪽에 있는 펌프를 인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종으로만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횡으로도 갈 수 있게끔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현재에는 후진 전진만 되는데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좌우로도

원상

홍원상위원

동서로다 동북으로 되는데 좌우사방이 다 되게끔 하는 그러한 호이스트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또한 수동으로 돼 있고 그래서 자동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톤당 200만원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위원님 참고가 되시도록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사전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가 기준으로 해서 기계설비가 약 900만원 정도해서 적산정보 책자에 의해서 크레인 설치 설계 및 완성검사 수수료도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기계설비 및 완성검사 수수료까지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이제 호이스트가요 대략 보면 톤당 설치비가 150만원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호이스트가 1,000만원이라고 하면 조금 비싼 견적을 지금 받은 것 같아요.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이게 자동으로 또 이렇게까지 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제 회사에 제가 5톤짜리 호이스트 2대가 있어요. 한대는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비교 견적을 충분하게 받아보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61쪽 6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59쪽입니다. 59쪽 우측에 보면 ISO인증 유지관리 심사비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가 ISO심사를 받았습니까?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네, 받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몇 년도에 받았죠? ISO가 얼마입니까?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ISO 9000 환경인증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환경인증 ISO 9000입니까? 9001입니까?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ISO 9000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ISO 9000입니까? 몇 년도에 받았죠?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2002년도에

원상

홍원상위원

2002년도요?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ISO의 기본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ISO는 규격화된 현장과 그 다음에 작업능률 향상을 통한 품질향상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과장이 알고 계시나 하고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요. ISO는 정리정돈 청결 규격화 그 다음에 품질향상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심사를 1년에 1번씩 받죠, 1년에 1번씩 받습니까? 환경은 저희 하고 틀린데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6개월에 1번 받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6개월에 1번 받습니까? 여기는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저희들하고 틀린가 보다 환경하고는 그러면 한번 심사를 받을 때마다 250만원입니까?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네, 금년도 7월에 저희가 심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250만 8,000원이 들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50만 8,000원이요?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한번 나가서 저도 한번 가서 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ISO는 심사받기 전에 대부분 기업들이 평상시에는 유지관리를 안 하다가 심사 임박해서 급하게 서류를 끼워 넣는 그러한 형태가 되지 않고 평상시에 ISO 정신을 갖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ISO를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61쪽 6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63쪽 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가 안 계시면 6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5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