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발언

특별한 것은 없네요?

삭감하고 더 부활하고 이런 부분 없어요, 사업이 이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수정예산에서 3억을 감하면 어떻게 되요?

만약에 그냥 9억 9,800만원으로 해주면,

그러면 예결위에서 할 필요 없네요?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놔둔 상태에서 이 예산 자체를 통과시키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페이지에 학교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제께도 이것 때문에 수정구청할 때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초등학교에 푸른숲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자연친화적인’해서 쭉 보면 지역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한 학교림 조성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수정구청에서 관공서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보겠다고 이것에 대한 용역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어제 통과는 시켰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보세요. 저는 이 부분을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목적성을 갖고 있는데 수정구청에서 굳이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조사해서 학교숲 갖추기를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도비하고 시비를 충당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또 뒤에 보면 건설교통국에 이런 사업이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쓰든 200만원을 쓰든 그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냐라고 보고 있으니까, 일단 세워는 줬지만 그것을 확인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성남초등학교 뒤에도 조성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친하게 한다든지, 왜냐하면 제 지역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런 사업을 했어요. 담장을 다 허물어가지고 그렇게 해놨다구요. 그런데 굳이 100만원이 되었든 200만원이 되었든 효율성이 떨어지는 용역을 줘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이거 꼭 확인하세요.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세워줬지만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것도 세워져 있는 것이지만 도비가 내려왔지만 분당구청 잔디광장, 제가 이것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데, 잔디광장 할 때 설계를 하든 뭘 할 때 항상 같이 의논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광장은 터져 있는 것이 광장이지, 만약에 거기다가 벚꽃을 두줄로 쭉 심는다면 ‘광장’이란 명칭을 빼야 되요. 탁 트인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두줄로 심어놓으면 보행자도로로 해서 쭉 걷는 길이 되는건데, 들어보니까 수목이 우거지면 차를 타고 가도 광장이 펼져진다고. 그런데 벚꽃나무에 수목이 커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벚꽃축제 다녀봤지만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광장을 막아놓는 자체는 아직도 반대입니다. 광장 자체는 열려져 있어야지 광장을 저렇게 막는다는 것은 심사숙고를 하셔서 사업하는데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구청쪽에 한줄씩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요.

예.

9페이지에 성남시 도시재개발사업 기금 100억이 추가된 겁니까?

아니, 과장님이 고마운게 아니고 제가 고맙죠. 아직도 부족한데, 저는 조례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1년에 500억이면 500억씩 충당을 하고 싶은 욕심인데요. 이렇게 할 것을 왜 굳이 본예산에 9억을 세워서 그래요? 그건 과장님 능력이에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2004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서 5페이지에 경전철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가 있잖아요. 총사업비를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 거죠?

사업계획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예산이니까 그래도 효율적으로, 그때 3,400억의 재원 조달방법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경전철 문제 때문에, 제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지는 몰라도 그때 반상회보나 이런 데에도 나왔었고, 경전철을 성남시보다 몇 년 앞서서 시작한 데도 제가 알기로는 감도 못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비만 투자해 놓고 손도 못 대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사업의 타당성이 가능한 것이 10년이나 12년 후에 가능하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10년이나 12년 후에 탈 수 있다?

경전철을 하는데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하는데 어디를 중심축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중원, 수정도 넣을 것 아닙니까?

판교가 입주가 언제쯤입니까?

입주 시작이?

그러면 입주가 완료되는 것은 몇 년도입니까?

그러면 2013년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10년이면 거의 판교하고 맞아떨어지네요?

왜 제가 그러냐 하면, 장대훈 위원님이나 홍용기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서울 하남시 이런 데 다 전화를 해봤어요. 저 나름대로 자료조사를 했었어요. 지금 계약을 했든 뭘 하든 이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 지형이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안 맞는 부분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왜 판교의 입주 시기를 보느냐 하면 저는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수정, 중원구쪽에는 나름대로 어떤 노선이나 굴곡이 심한 것들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랬을 때 판교만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분당하고 수정, 중원구에 갭이 벌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또 이와 같은 것을 했을 때 진짜 여기는 하려고 해도 여건상 안 맞는다. 이래가지고 판교만 하고 또 분당쪽으로만 흘러버리고 중원, 수정구가 이런 것에 안 맞아버리면 또 하나의 왜곡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재개발이라는 것하고 맞물려서 2009년에, 그것도 지금 미지수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외국에 다녀온 사례도 있잖습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같이 갔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책자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이 과연 중원, 수정구에 이런 것이 맞아떨어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순환재개발이든 철거재개발이든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이런 기본설계하고 맞아떨어지면 괜찮은데 안 맞아떨어졌을 경우에는 특정한 부분만 나름대로, 물론 똑같은 성남시내지만 또 이쪽 구시가지는 그만큼 왜곡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점을 따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예산에 반영해야만 기획예산처나 정부에서 국비보조비 70%를 용인처럼 받을 수 있다, 민간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논리도 있겠지만 제 논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런 기본설계나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것이 어떤 재개발이나 이것이 맞아떨어지지 않고 거의 낙후되는 지역으로 떨어져 버리면 그때 가서는 상당히 답답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당지역 같은 경우는 성남대로를 거쳐야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하더라도 재개발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금 도로과에서 이런 중요한 사업이라면 수정예산에서보다는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움과 또 이번에 도로과 예산은 기본설계가 많습니다. 지금 공원터널 확장 기본설계 들어가죠. 이것도 기본설계 들어가죠.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기본설계 및 사전 타당성 조사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타당성 조사해도 무조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하셔서 주고 도시개발과나 이런 것에 맞물려서 생각하셔가지고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 과장님은 대답은 시원한데 마무리가 잘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나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현황판 있어요?

휀스를 어디에 치겠다는 거예요? 휀스를 치는 건 좋은데 오히려 미관상 안 좋을뿐더러 휀스가 오히려 여러 가지 방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고려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기록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구조물이나 시설물 설치할 때는 우리가 민원이다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민원이 되었든 속된 말로 누구 할아버지가 되었든 정책 결정할 때 진짜 잘 해야 됩니다. 참 우스운 얘기지만 엊그저께 보세요. 정부에서 사람 그렇게 병신 만들어놓더니만 정부에서도 철폐한다는 식으로 정책을 하잖아요. 그래서 휀스하는 것도 에산은 세워주되 협의하고 전문가하고 연구하고, 업자들하고 연구하면 안 됩니다, 업자들은 자기 물건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연구해가지고 여기 임업직 계시지만 담당 팀장님하고 해서 이것저것 보고 다른 시군에 비교사례도 보고 그러면서 말 그대로 살기 좋은, 뭐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런 데다 자꾸 하면 도시구조가 중원, 수정을 닮아가는 거예요. 염려하고 계시다니까 그 부분은 고려하셔서 휀스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차질이 있어서 집행이 늦어진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세우되 이 부분 확인하세요.

학교 진입로 올라가는 데 이쪽이 다리예요?

다리 폭이 몇 m예요?

차선은 몇 차선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하자는 없어요?

그렇게 하자구요. 여기서 결정해서 예산 세워주면,

우리 자체예산인데 그 양반들한테 얘기할 필요 뭐 있어요?

그런거죠?

그러면 위원장 삭감 요청합니다.

아니예요. 세워놓으면 안 되요.

나중에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 결정은 났지만 실질적으로 행위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인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삭감을 시킨 상태에서 1차 추경에 올려도 충분합니다. 땅값만 올라가 버려요. 그 행위가 결정이 안 났는데,

그러면 그만큼의 땅이 도시계획 도로로 할 수 있도록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도로로 개설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도로로서 딱 결정해줬냐구요, 현재 지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소유주가 몇 분이나 걸려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 땅이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인석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봐요. (장내소란)

CCTV 좋은 것으로 사야 되요.

CCTV는 쓰레기 불법 투기 때문에 했지만 거의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거 해놓고 나중에 기계가 잘못되었다, 안 좋다해서 흐릿해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무용지물이 되니까 처음부터 10개 살 것 5개를 사더라도 좋은 것을 사가지고 확실하게 판독할 수 있게 해야지, 지금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하기 위해서 CCTV 설치해 놓은 것 중원, 수정에서 얼마만큼 쓰고 있습니까?

그냥 침 발라서 넘겨요. (장내소란)

아까도 수정구에 말씀을 드렸는데 CCTV 좋은 걸로 구입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 판독이 되면 하나마나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해서, 잘 되면 환경위생과도 싹 바꾸면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