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명렬
최명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바쁘신 구정업무 수행가운데도 당위원회 회의참석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47쪽, 세출예산은 231쪽에서 261쪽에 주민자치와 사회진흥항목 예산이 있고, 521쪽에서 529쪽 민방위와 재난관리항목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583쪽에서 59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11쪽에서 116쪽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50쪽에 주민등록전산자료 사용료가 자치행정과소관이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을 신고할 때 전입이 늦거나 아니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할 때 내는 과태료입니다.
이현주위원
그게 아니고요, 주민등록전산자료사용료인데요? 50쪽 여섯 번째 줄에 주민등록전산자료사용료요. 잡수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 과에 온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별도로 주시고요. 이 주민등록전산자료 이거는 중요한 개인정보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해서 수입을 취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자료 부탁드립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전산사용료문제를 다루지 않았거든요, 주민등록전산망 관리를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234쪽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해서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방학 때만 하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지금 대학생들이 취직난에 엄청 힘들어 하지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방학 때만이 아니라 다른 때도 좀 특별하게 동업무가 바쁘다든가 연말 예산 때 좀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대학생아르바이트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행정서포터즈라고 해서 졸업한 미취업 대상자를 해 가지고 100명을 100일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에 관한 것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 졸업한 미취업자들은 시비로 시에서 주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도 더 많은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지금 대학생 취업난이 엄청 심각한데 이런 거는 좀더 연구하셔서 일선 행정도 배우고 기회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셔서 많이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재원이 한정된 관계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추경예산이라든지 향후 재원이 확보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잘 좀 해줘서 우리 대학생들이 굉장히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많은 연구를 하셔서 양천구 관내에 졸업한 학생이라든가 재학생들을 많이 해서, 각 동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동에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그것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30일간으로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방학 동안에만 하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재학생이기 때문에요.
이현주위원
그러면 수당을 지급하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시간이 아니라 일당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만원선이었는데 올해는 2만5,000원으로 시지침에서도 늘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만5,000원으로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35쪽 맨 아래에 주민문화복지센터 홍보물이 있는데, 이걸 동별로 각자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일괄해서 만드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프로그램이 다 틀리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씩 계상을 하고 저희들이 포괄예산으로 계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소개라든지 분기별로 수강생을 모집할 때 인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혹시 샘플이 있으시면 몇 개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239쪽 중간쯤에 보면 주민문화복지센터 비치도서가 있고 또 255쪽에 보면 도서방 도서구입이 따로 있는데, 지금 주민문화복지센터 내에 도서방이 있는데 도서방에서 구입한 도서와는 별도로 주민문화복지센터에서도 따로 도서를 비치합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도서방 구입도서는 대부해서 빌려볼 수 있는 주민용 도서이고 앞에 있는 도서는 문화복지센터 내에 월간지라든지 계간지라든지 그런 잡지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이거는 잡지 위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신문이나 주부생활, 월간조선 이런 식의 잡지류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241쪽에 보면 인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가 있는데, 언론에서 이런 사고가 났던 사례에 대해서 본적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인감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사례가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최근 3년내에는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전에는 있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는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최근 3년내에는 인감사고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우리구 내에서 인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22명으로 8만원씩 보험료를 내는데 1년에 8만원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보상한도는 얼마나 됩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1억원입니다.
이현주위원
안 나야 되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면 1억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재산권과 관련된 인감은 부동산을 사고 판다든지 하면 1억이 넘을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렇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험이 좀더 현실화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보험보다는 공무원의 책임은 그렇습니다. 공무수행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한다든지 일탈을 한다든지 고의성이 있다든지 그 행위에 대한 판별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남용수준이고 일탈을 한 수준이라면 공무원이 개인적인 책임을 모면할 수가 없고 그 이내라면 우리 기관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느니 보상한도가 높은 보험을 들어서 현실화를 해놓으면 그게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한 번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1억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1억을 올해 어떻게 사용하셨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8개교 중에서 49개교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설비 설치사업으로 4억9,300만원을 집행했고, 교육청 요구사업으로 강신초등학교, 양화초등학교에 가스벽걸이난로 개선작업에 2억7,800만원 그리고 현안사업에 5,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일률적으로 나눠 준 곳 빼놓고 몇 개교에 들어간 거에요? 강신초등학교에 2억7,800이 들어간 거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강신하고 양화초등학교에 2억7,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최용주위원
저희도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일률적으로 나눠지는 것은 계속 지양해야 되겠다고 요구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어떻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전체로 나가는 방안, 또 부분적으로 주제사업에 대해서 나가는 방안,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방안 이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실무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아무래도 열악한 학교에 집중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이거 말고도 우리 녹지과에서 학교녹화사업,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학교 형편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차등지원을 해야 되고 58개교에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은 안 돼요. 명분이 있는 게 뭐냐하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보도정비공사에 5억원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초등학교 27개소, 중학교 15개소, 고등학교 3개소 그러면 45개소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게 이런 데서 지원을 받는 학교들은 이 11억원에서는 배제를 시키겠다. 지금 58개교 중에서 45개교가 받으면 13개 학교는 못 받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 특화사업으로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1억이나 2억씩이라도 한 학교에 몰아준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좋으냐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아직 예산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보도정비공사에 5억을 주고 또 학교 조명시설이 1억3,000인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6,000으로 증액됐어요. 또 문화체육과에서 마사토 깔아주는 그런 예산까지 하면 우리가 학교에 실제로 도와주는 것은 총 18~19억에 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11억원을 일률적으로 58개교에 다 나눠주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다른 과의 예산도 다 합쳐봐서 학교에 돌아가면서 나눠줘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나눠준다면 보도블록을 이 돈으로 하라고 하지 뭐하러 5억을 책정해 주고 조명탑까지 세워줍니까? 과장님은 그런 것을 건의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그런 자료를 파악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균등할 부분은 균등하고 특화할 부분은 특화해서 내년도에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다시 얘기해야겠지만 우리가 학교에 도와주는 예산 세목이 있어요,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서. 그러면 보도정비공사든 문화체육과에서 마사토 깔아주는 공사든 조명탑을 세워주는 공사든 총 모아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한꺼번에 잡으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양천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전임 구청장 시절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는 지방세 수입 내년에 한 280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3%만 학교에 경비를 보조하자고 했는데 전임 구청장 시절부터 임시적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거기의 3%를 잡겠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698억이에요. 거기의 3%면 한 20억 가까이 되는데 제가 따져 보니까 총체적으로 20억은 안 넘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양천구청에서는 여기에 18억을 이렇게 몰아넣으면 결국 서울시에서 아마 양천구가 1등일 거에요. 그런 데에 부담이 생겨서 이렇게 나눠놓는 거 아니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하면 제일 밑에 있는 게 통제품목이라고 해서 품목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보조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학교 비목은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녹화사업이라면 녹지과에 별도 예산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최용주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의하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 조례에 의해서 다 도와주는 것이지, 그러면 보도든 녹화든 마사토든 조명탑이든 무슨 근거로 학교에 도와줍니까? 우리가 지방세 세입의 3% 이내에서 도와줄 수 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도와주니까 세목을 모아놓자 이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도 동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지만 과별로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257쪽도 보세요. 시설비및부대비로 주민문화복지센터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 해서 7,000만원을 잡아놓고 그 다음 258쪽에 보면 주민문화복지센터 장비보강 해서 또 잡아놨는데 그럼 이 7,000만원하고 3,000만원은 완전히 분리되어서 쓰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앞에 있는 시설보강은 벽체를 헐거나 바닥을 다시 한다거나 하는 풀예산이고 뒤에 있는 예산은 문자 그대로 비목이 무슨 특정한 기기를 바꾼다든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1,500만원이 삭감됐어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포괄예산을,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따가 언급될 지는 모르겠지만 통·반장 문제가,
최용주위원
아니, 그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민문화복지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구조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몇 년이나 됐다고 바닥을 다 뜯고 어디를 다 뜯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7,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주민문화복지센터 장비보강이면 실제로 장비보강은 한 동에 150만원이고 1,500만원을 삭감했으면 1,500만원밖에 없어요, 20개 동에서 1년 가지고 있는 돈이. 1,500만원 가지고 실제로 뭐가 망가졌다고 그러면 그걸 사주는 장비보강이 더 필요한데 그것은 삭감을 해도 수용을 하고 이것은, 그러면 이걸 해줬을 때 내년에 이 7,000만원은 다른 장비나 그런 데 풀로 안 사용하고 꼭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벽지나 바닥이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을 때 거기에만 사용한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편성할 때는 그렇게 편성을 했지만,
최용주위원
아니, 쓸 때에는 그렇게 안 쓰잖아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쓸 때에는 융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딱 부러지게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20개 동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꾸만 과별로 이렇게 이중으로 해놓고 한쪽을 치면 또 이쪽 돈으로, 예산을 이중으로 편성한단 말이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이중편성은 아닙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시설비및부대비면 한 곳에 하지 자꾸만 목을 만들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거기다가 보강이라고 넣지 말고 이것을 전액 삭제하고 8,000만원으로 증액시켜서 그것을 풀로 쓰란 말이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도 좋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여기 통장리더십 교육과 통·반장 노래자랑은 새로운 신규사업이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노래자랑은 작년에 2,000만원을 가지고 했고 리더십 교육은 신규사업입니다.
이현주위원
통·반장 노래자랑과 통장리더십 교육에 여기저기 나눠진 것을 합해 보니까 7,520만원 정도 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통장 활동수당이라든지 통장회의 참석수당, 반장 보상금 19억4,316만원은 제외한 금액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통·반장이면 통장이 527분이고 반장이 한 4,000여분 정도 되는데, 특히 통장리더십 같은 경우는 527명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계획하신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기능 전환에 의해서 지금 현재 모든 행정시책의 성패는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전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별로 통담당이라고 직원들이 한 명씩 있었어요. 그 분이 주민들이 사는지, 또 어떻게 어렵게 사는지, 하다못해 보안등이 꺼졌는지, 물이 차는지 이런 것을 소상히 조사했는데 지금은 그 통담당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입니다. 이 분들이 직원들이 했던 업무를 다 떠맡아야 하기 때문에 거의 직원수준의 직무교육을 해야만 우리 행정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해서 동사무소를 총괄하는 과 입장에서 입안을 한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통장리더십 교육을 꼭 버스를 타고 어디 멀리 가서 해야 됩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꼭 멀리 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한꺼번에 527명을 놓고 강의를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면 상당히 주입식 교육이 되기 때문에,
이현주위원
여기 애초의 계획도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안 잡으시고 3회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잡으셨습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527명을 셋이 나누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분야는 복지분야 저 같으면 통·반관리 이런 식으로 과장들이 교육을 하고 그리고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조그마한 레크레이션 이라든지 해서 하루종일 그 분들을 정례화 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펼칠려고 합니다.
이현주위원
물론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게 당연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저희구의 통반조례 중에서 아직 현실에 맞지 않는 통·반조례 조항이 많이 있거든요.그에 관한 조례를 일단 개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문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반장은 주민들이 뽑고 또 뽑힌 반장들이 통장을 뽑고 이런 식으로 통장들이 정말 주민들이 뽑은 일군으로서 뽑는 과정이나 이런 점이 조례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통장을 선출하는 방법 같은 그런 게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돈만 들이고 어디 교육장 빌려가지고 한다고 해서 리더십이 키워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리더십 교육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좀 밀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리더십이 길러진다 안 길러진다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제가 주관과장 입장에서 전에 상임위원회때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승용차자율요일제를 이번에 한다고 그래도 그 분들이 안 뛰어 주면 누가 동네에서 집집마다 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번에 구청직원이 동에 가서 수방대기하고 눈 치운다고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가 어떠한 방법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안 도와 주면 복지시책이 되었든 재해시책이 되었든 어떤 시책이 되었든 그 성패가 그 분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이현주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합니다.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에 보니까 학술용역비가 있거든요. 신월4동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타당성 검토인데 신월4동 복합청사는 디지털정보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이미 짓기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타당성 검토를 하는 용역비가 이제 들어간 것입니까?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해서 타당하다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결정을 해놓고 타당성 검토를 하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월동 청사부지 안에 동사무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파출소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이 조그마한 청사에 배치를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디지털정보도서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기획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을 1층으로 놓을까 또 파출소는 어떻게 할까 해서 땅은 좁고 시설은 제대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건 설계용역비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잡으신 것처럼 신월4동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복합청사를 신축하기로 다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해야 할 것은 구체적인 설계용역이지 타당성 검토를 할 용역내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목의 제목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이름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동사무소, 도서관 각 공사별로 특성에 맞게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술적인 검토를 할 것인가, 설계용역 주기 전에 우리 방침을 정할 수가 없어서 그 용역을 좀 썼는데 합리적으로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동청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했지만 다음에 심의할 문화체육과에 디지털전자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연계된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구체적인 설계용역비로 쓰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포함해서 하는 방향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율운영위원회 해 가지고 20개동 26명씩 1억8,72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각동에 공히 26명씩 다 채워지고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동에서 수시로 위원이 바뀌고 또 위촉을 했다가 해촉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놓은 겁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각동 위원회 명단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반장 교육문제라든가 이것이 앞으로 수당도 많이 올라가고 통장님들의 업무가 많습니다.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한다고 그만 두는 통장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지원 혜택을 주어서라도 좀 정례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내실있는 교육을 시켜서 통장님들이 지역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서, 통장님들이 많은 일을 합니다. 지금 공무원이 할 많은 것을 대행해서 하고 있는데 그 교육 내지는 사기진작이라든가 통장님들 기분맞추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교육을 내실 있게 잘 프로그램를 짜셔서 분기별이라든지 해서 통장님들의 사명감을 더 고취시켜서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의 일을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가장 큰 계획은 지금 상반기에는 통·반장 리더십교육, 하반기에는 통·반장 화합을 위한 노래자랑 두 가지가 가장 큰 시책이고 특히 상반기에 계획한 리더십교육을 해당 실무과장 위주로 나가서 우리 구청이 꼭 해야 할 일을 집어주고 내실 있는 교육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통장님들 지금 대우 해주실 건 해주시고 또 그만큼 많은 일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문화복지센터에 주민자율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문화복지센터 교육강사료 60만원 했다가 삭감된 교육강사료는 어떤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주민문화복지센터 교육강사료는 우리 강좌 강사료입니다.
최용주위원
그거 말고, 지금 243페이지 맨 윗줄에 보면 주민문화복지센터 교육강사료라고 해서 10만원, 2시간, 3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건 우리구 복지센터 운영위원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구에 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 강사료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위에 보면 주민자율운영협의회 그 분들 30명이 1년에 네 번 해서 5만원씩 하는 그 수당은 있잖아요. 그러면 이 30명을 모아가지고 1년에 세 번씩 강사를 불러다 교육을 해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풀예산을 잡아놓은 거는 우리 구, 동에 대해서 자원봉사위원도 한 번 할 수가 있고 동에 나가 있는 프로그램 강사하고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팀을 할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주민문화복지센터 교육강사료라고 해서 과장님도 "삭감을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삭감 들어왔잖아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 얘기는 30만원짜리입니다.
최용주위원
아닌데요. 여기 243페이지 그당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당초 60만원에서 0원으로 필요없다고 삭감했어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걸 무슨 용도로 잡아놓은 거냐고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건 우리구 운영위원회 25명 강사료로 잡았는데 동에 구·동자율운영위원회하고 프로그램강사하고 자원봉사 이 세 가지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삭제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해가 안돼요, 지금 도대체 누구에게 강의하는지. 그다음 253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또 주민문화복지센터 교육강사료 일곱 강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원봉사 하니까 자원봉사활동비도 있어요. 주민자율운영위원등 교육강사료로 해서 또 9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주민자율운영위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하면서 강의받은 적이 없는데 그걸 또 90만원 잡았단 말이에요. 이건 또 뭐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중복된 겁니다.
최용주위원
중복되었다고 그래도 하나라도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주민자율운영위원등 강사료 그러면 이건 뭐하는데 쓰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운영위원이 있고 동에서 강좌운영하는 강사가 있고 도서방이나 센터에서 자원봉사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걸 한 종으로 나누었을 때 세 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이 강사료는 누구한테 지급되는 거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가르치는 강사한테 주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이건 동마다는 아니고 구에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이게 중복되어 있어서 앞에 60만원은 없애도 된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장 시계 이런 비품 같은 것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구입합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과 예산으로 구입하지 않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하네요, 감사담당관소관 어제 예산심의 할 때 보니까 시설물 주민명예관리제가 있어서 거기서 표창장만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상품은 뭐로 줄 거냐?"고 그랬더니,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표창장 부상품은 저희들이 구매합니다.
최용주위원
그건 어디 예산에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보상금에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일반보상금 어디에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252페이지에 기타보상금 거기에 2만원×60명×12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모범구민 시상을 이 돈으로 한다 이거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2만원짜리 뭘 구입하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시계를 구입하고 있는데 시계가 1만5,000원입니다. 부가세 붙어서 1만6,500원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이 60개가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주민명예관리제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민 표창장이 나가는데 왜 부상품이 없습니까? " 그랬더니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할 겁니다" 그랬거든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표창장을 수여할 경우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면 구청장 표창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으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이거 내에서 준다 이거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구민시상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최용주위원
인사 잘하는 어린이선발대회를 내년에 새로 한다고 했는데 254페이지에 보시면 선발표창시상금으로 해가지고 3만원씩 해서 324명의 어린이한테 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초등학생 대상으로 인사 잘하는 어린이 하는 겁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어린이한테 시상금으로 초등학생이면 3만원은 큰 돈이거든요. 거기에다가 324명한테 구청에서 돈으로 주겠다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도서상품권을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취지를 우선 말씀드리면 우리구 아파트가 52.3%이고 공동주택이 지금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합하고 열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벽을 허물까 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반별로 한 명 정도,
최용주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324개반이어서 각 반별로 한 명씩 해가지고 다 3만원짜리 도서상품권을 주겠다는 거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직 세부계획은 안했지만 단지에서 절반 정도 추천을 하고 학교에서 추천을 한다면 애들이 보는 사람마다 인사를 한다면 사이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또 요새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 서로 조심하자고 얘기하는데 그럼 옆집 아저씨도 자연히 인사하고 하는 이런 풍조를 만들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조금 아까 최용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인사 잘하는 어린이를 한 반에 한 명씩 선발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인사 잘하는 어린이는 한 명 이상 됩니다. 오히려 이런 거는 학교 교장선생님과 자치행정과와 간담회 하실 일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학교에서 알아서 교육적으로 하고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건 학교에서 인사를 잘 하도록 교육하는 그런 정도이면 되지 그걸 또 구청에서 반별로 한 명씩 뽑아서 한다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260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5억7,200만원을 잡으셨는데 이 산출근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산출근거는 제가 공식을 갖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주 복잡해 가지고,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상한선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상한선이 아니고 상한선의 92% 수준입니다. 전년도에 우리 예산증액한 그 수준에 맞춘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행자부에서 정액단체보조금과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던 것을 다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행자부지침에 따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일단 제정을 하고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행자부지침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졌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곧 입법예고가 수일 내로 나갈 겁니다.
이현주위원
수일 내로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결제 중에 있거든요. 행자부에서 기본 준칙이 나왔습니다. 준칙에다 우리 위원회에 건의해서 입법예고 20일 거친 후 내년 초 가장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 심의를 요구할 겁니다.
이현주위원
행자부에서 정액보조금,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나뉘어 있던 것을 통합한 것은 관례대로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 말고 법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있어서 연간 한 150억정도를 비영리민간단체 사업비로 지원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사업비는 지원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대상사업과 금액을 결정을 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지원하는 정액단체보조금이나 임의단체보조금이 사실 그런 공모사업을 거친다든지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례대로 지원하는 것이 낳은 부작용, 사회적인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만든 조례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묶은 취지가 당연히 잘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도 배분원칙이나 기본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방향 같은 것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조례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이 조례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를 보면 주민복지센터운영해 가지고 문화복지센터 운영용품 및 각종해서 8,4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247페이지 보면 주민문화복지센터위원회 운영해 가지고 4,880만원이 또 책정이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해서 240만원이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8페이지를 보면 또 주민문화복지센터 장비보강해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도서방물품구입 등 600만원이 또 책정되어 있고, 257페이지 보면 주민문화복지센터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가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들이 여러 분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한 묶음으로 처리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데 이렇게 예산서에 자꾸 여러 갈래로 넣다보니까 이런 예산은 하나의 숨기기 예산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들고 물론 우리 주민복지센터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부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현재 주민문화복지센터가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서 잘되고 있는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해서 이러한 예산편성을 한다 그러면 이 또한 예산낭비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각종 예산안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한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김희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있는 것은 "왜, 이렇게 구분적으로 나뉘어 있느냐?" 하는 얘기는 우선 우리가 예산편성 자체가 가장 초보적인 품목별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갈라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기준이 그렇습니다.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사항은 위원님들 보기 좋게 별도자료로 예산설명자료 6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거기 보조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홍보물 인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업무추진비, 보상금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행사지원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닙니다. 행사지원비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한마디 안 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민복지센터 운영 부분만 얘기했고, 운영비에 대해서 얘길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도 아니고 운영비 부분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일반운영비 내에서 홍보물인쇄비가 1,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우선 정확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237페이지 주민문화복지센터운영비해 가지고 8,400만원 여기에는 물론 운영용품, 신작비디오, CD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용품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사용품이나 이런 부분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문화복지센터위원회 운영 247페이지 구에는 80만원, 동에는 4,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업무추진비로 했을 때 식대 20만원씩 나가는 부분 그 부분도 인정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식비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냐, 아니면 별도의 예산이냐 또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비해 가지고 240만원 이 운영비는 구에서 운영하는 거냐, 아니면 동으로 배분하는 거냐 하는 부분과,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20만원×12회×20동은 동문화복지센터위원회 운영에 따른 간담회비라든지 거기에 회의자료를 만든다든지 하는 등 동에서 쓰는 예산이고, 또 밑에 있는 문화복지센터 운영 20만원은 저희 구청 과에 주민자치계에서 지도점검을 나간다든지 또 여러 가지 주민자치계가 프로그램 제작이라든지 또는 자치대학을 할 때 쓴다든지 이런 등등 해서 포괄적으로 주민자치계에 편성된 업무추진입니다.
김희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우리 이현주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올해 2003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 그리고 임의보조단체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이 예산편성을 보면 내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도 임의보조단체랑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보고서 심사를 해서 배분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기준에 따라 받았는데 그러면 금액이 변동이 많겠네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더 지원을 많이 해 줄 수도 있고 더 적게 해 줄 수도 있다는 소리네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우리가 올해 3억9,800에서 내년에 5억7,000으로 한 1억7,400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의보조단체도 지원이 훨씬 많아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임의보조단체지원 얼마했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2억4,000만원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2억4,000이면 만약에 정액보조단체를 조금 묶어둔다면 임의보조단체들이 더 많이 숫자가 늘어나겠네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또 공모를 받고 정액단체, 임의보조단체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원 기준은 첫 째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준칙에 보면 개별법률이나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단체, 두 번째는 양천구가 권장하는 사업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례에 넣는다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 또 특별히 인정한다는 사업정도를 넣으면 아마 포괄적으로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용주위원
올해 만약에 임의단체보조금 지원받은 2억4,000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서 근거를 한다고 그러면 많은 단체들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원래 조례에 「당해 자치단체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이렇게 한정했고, 보조금 제외대상이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는 다 제외하고 기타 개인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올해 임의단체지원한 업체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단체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과에서 각과로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 과로 제출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공고할 때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이 자치행정과만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과 같으면 반공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겠지만, 문화체육과 사업도 있고 각과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또 환경사업도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각과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우선 받아서 그 프로그램에 맞게끔 그러면서 단체도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2억4,000중에서 올해 얼마 나갔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1억8,115만원이 나갔습니다.
최용주위원
예년에 나간 데는 어느 기준에 따라서 나간 것 같은데, 환경운동연합인가 거기는 예산이 평상시에 나가다가 올해부터 예산이 끊겨서 안나갔다는데 사실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용주위원
얼마 신청해서 얼마 나갔어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임의보조단체 지원한 거 1억8,000얼마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251쪽에 자율방범운영비지원해서 4,800만원이 있습니다. 20개동에 공히 지출된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자율방범대운영을 안하는 동은 없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목6동이 없어서 목6동은 지원을 안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거는 정액으로 계속 매월 지원되는 거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러면 2003년도의 지출현황 좀 주시고요. 작년에 자율방범대 피복비 해서 전부 다 겨울 잠바를 해 줬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작년 내용은 지금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지원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추경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자율방범대하는 데는 잘하고 있고요, 안 되는 데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조끼, 여름하복 좀 해 주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현재 예산편성 제출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렵고요, 예산형편이 된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 5,000벌을 하는 그런 데서 해서라도 자율방범대원 그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몇 개 동을 제가 보면 매일 밤마다 1시까지 순찰을 돌고 있는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추경을 해서라도 아직 여름조끼니까 겨울잠바는 해 줬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문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지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조직이 파출소가 거의 폐쇄되다시피 하고 지구대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제로는 동이 거의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치안상태가 주민들이 느끼기는 "경찰도 없어져 버리고 없는 거 아니냐"는 그런 정도로 조직이 우리가 봐서는 위험한 상태로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자율방범대만이라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에 파출소가 상주하고 있을 때 같으면 자체 순찰을 자주하고 그랬는데 지금 일반주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와닿는 것이 "순찰을 안해 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를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은 예산지원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없는 동도 다시 만들 수 있도록 동장한테 독려하시고 기조직이 되어 있는 동은 잘 보강해서 더욱 순찰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거기에 관해서는 528쪽에 민방위재난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관야간합동순찰이라고 써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장님, 반장님을 소방통·반장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구청에서 주문을 하고, 올겨울에도 전 통·반장님을 소방파출소 소방관을 초빙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면 아까 지구대 문제도 있고 동별로 취약시기에 자율방범대 또 우리 구의원님, 시의원님, 경찰서, 소방서 해서 우리 지역을 한 번 논해 보자. 범죄취약지역은 어디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는 예산으로 신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 예산은 자율방범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알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먼저 244쪽에 보니까 동청사 안내표지판 유지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기준이 6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2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 동사무소가 20개가 있는데요, 지금 동사무소 간판이 저녁 때 되면 당직도 안하고 해서 컴컴합니다. 여기 동사무소에 물어보러 오기도 하는데 오히려 동사무소 앞에 가면 으스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한 것이 지금 파란 불빛이 들어오는 간판이 있습니다. 신정1동, 신정3동, 6동, 목2동이 새로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동사무소가 큽니다. 여기에 불빛이 들어오는 스테인레스 잔넬이라는 것인데요, 조명이 들어오는 간판을 한 번 만들어 볼까 해서 4개 동에 한 번 설치해서 효과가 좋으면 내후년도에 전 동에 확산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쪽에 양천구 자치대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추경으로 해서 시작이 됐었는데 이미 해보신 자치대학에 대해서 간단히 평가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설문서를 받아봤는데 원하신다면 설문서 받아본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강의수준이 높았다, 또 대개 강의가 너무 짧았다, 기간을 늘려달라, 그리고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대다수였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에 잡으신 것은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셔서 계상하실 계획이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우선 내년도에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12주에서 16주로 늘렸습니다. 한 달 더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위탁교육보다 약간 늘었습니다. 한 4,000 정도 늘었는데요, 나머지 사항은 운영상의 일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 많이 반영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방송이나 저는 직접 참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가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의의 질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너무 대강당에서 하다 보니까 교육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반영되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좀더 질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이현주 위원님이 좋으신 질의를 하셨는데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원이 지금 1기 때보다 2기는 어떨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구청과 연관된 의원님이나 공무원, 또 동사무소에서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할 경우 수년 동안은 수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원은 256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200명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은 수료를 했습니다만 인원이 많아서 산만했습니다. 강의내용도 좋은데 좀 짧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인원이 많고 대강당에서 하다 보니까 산만하고 그래서 이것을 전반기, 후반기에 적은 데서 하실 의향은 없는지? 장소를 잘 선정해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동에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계속 하는 것이냐, 하고 싶다는 여론이 많아요. 호응이 좋은데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수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강당이 너무 커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후반기로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전반기·후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선거가 상반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 선거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렵고 또 이것을 상반기·하반기로 나누면 강사료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반영을 못 하더라도 항상 염두에 두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문병철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은 47쪽에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호적과태료와 건설기계 조정사 면허가 편성됐으며, 50쪽에 기타잡수입으로 폐기문서 매각대금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64쪽부터 민원실 운영으로 편성된 2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구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소관 세입예산안은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그리고 47페이지, 51페이지, 54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15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160쪽 맨위에 보니까 세출예산 중에서 불법오락기 폐기처분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 불법오락기를 폐기하는 겁니까? 올해도 똑같은 규모로 했던데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법오락기는 게임장에서 불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임기기 중에서 기판은 검찰에서 압수하고 나머지 박스부분만 저희가 처분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것을 구청에서 처분합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압수한 불법오락기 부분을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4톤으로 잡으셨네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163쪽에 보니까 동별 문화체육행사 개최지원이 있고 166쪽에 보면 맨아래 구민체육대회가 있고, 170쪽에 보면 구민체육대회가 또 있고, 또 174쪽에 보면 구민체육대회가 있는데 이 구민체육대회를 어떻게 진행할 계획으로 잡으신 겁니까? 지금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동지원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구민체육대회면 동별로 진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동민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전례가 격년제로 해서 동민체육대회를 한 번 하고 구민체육대회를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민이 참석하는 구민체육대회 개최를 준비하고요 각 페이지별로,
최용주위원
잠깐만요, 전례가 아닙니다. 한 번밖에 안했어요. 답변을 똑바로 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이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각 페이지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예산과목 편제 때문에 그렇게 페이지별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 예산은 각 동에서 행사를 준비하는데 지원하도록 저희가 예산을 동단위로 일부 편성을 하고 구에서 주최하는데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편성해서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동별 문화체육행사 개최지원 해서 플래카드 4개씩 지원비와 그 아래 20만원씩의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동별로 하도록 나누어 주는 것이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리고 166쪽에 있는 구민체육대회를 보면 여기는 일괄로 운동장·주차장등 임차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목동운동장을 빌려 가지고 구에서 행사를 주최할 때 필요한 임차비와 관련되는 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거기는 하나만 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170쪽에 보면 구민체육대회는 음식·대회경비 등 제잡비가 2,000만원이 잡혔고 동지원이 200만원씩 20개 동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운동장에 와서 다같이 하는데 동별로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지원,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사전에 동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174쪽에 있는 구민체육대회도 동지원인데, 이건 300만원씩 20개동에 또 지원을 하고 유니폼·출연팀기획료·사례비는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잡으신 거고요,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할 것인데 동별로 다 지원한다는 말씀이신데, 163쪽에 있는 거 하나만 동별로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지금 동별로 지원하는 것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쪽에서 1개동당 200만원씩 해서 20개동이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동별로 300만원씩 20개동 해서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동단위에서 참가선수라든지 관련자에 대한 음식이라든지 제잡비를 쓸 수 있도록 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동단위에서 출연선수들에 대한 연습이라든지 출전에 따른 경비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올해 저희 동에서는 동민체육대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옆 동네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동별 지원금을 내려보낼 때 내려보내는 금액에 도시락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입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동단위로 포괄비로 400만원씩을 지원했는데 사용은 각 동에서 도시락을 구입해서 배부한 경우도 있고 음식을 직접 장만해서 제공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도시락을 딱 지정해서 내려보낸 적은 없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양천구 관내에 나름대로 작품성을 가지고서 작품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경비가 없다 보니까 전시회를 가지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문화회관에서 전시를 한 번 하고자 해도 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려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전시를 하고 또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람료라든가 이런 것을 징수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고 또 우리 문화회관에서는 작품을 전시하는 것까지 되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발생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그러한 작품성을 인정받는 분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건이 어려워서 전시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시고,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원에 총괄적으로 사업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필요하다면 그것을 문화사업으로 발굴해서 구민들께 전시품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저희 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에 보면 저희가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맞다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 테니스선수단이 있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지금 테니스선수단의 실적이 국제대회에서도 입상한 선수가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제가 국제대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국내대회에서는 수상한 실적이 대단히 많고 우수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지금 183쪽에 보면 360만원의 테니스장에 대한 재료구입비가 계상되어 있고 184쪽에 보면 테니스장 대행사업비가 1억6,000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유지보수비가 2,000만원, 그다음에 220페이지에 보면 4억5,700만원등 해서 약 6억4,000만원의 예산이 테니스 관련예산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1개 종목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우리 양천구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테니스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테니스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그냥 예산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대회나 이런 대회를 보면 타지역에서 대회를 다니는데 양천에서 질 좋은 선수를 보유하고 전국에서 제일 좋은 구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국대회 하나 개최도 못하면서 이 6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과연 써야 되겠느냐? 그 정도의 시설과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국내대회라도 한 번쯤은 우리 테니스장에서 유치를 해서 대회를 갖는 것도 양천구를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그냥 선수만을 위해서 할애하는 것보다는 대회를 한 번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희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목동테니스장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로 1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동테니스장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이 지금 집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이런 좋은 시설과 선수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국내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욕심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뜻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
예를들면 국내대회를 한 번 유치할려고 그러면 대회를 열기 위해서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나 소요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민간의 각 단체 중·고테니스연맹이라든지 실업테니스연맹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다가 행사를 위탁할 경우에 약 2,5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례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전희수위원
우리 의회에서 편성권은 없는데 기히 6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테니스쪽에 투자를 하는데 어찌보면 2,500만원도 적은 돈은 아닌데 6억4,000만원에 비하면 2,500만원의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지껏 설명을 드렸지만 인적자원이나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내대회를 한 번 유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만약에 배려를 하신다고 그러면 증액이라도 해서 대회를 한 번 열 수 있겠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노하우라든지 쌓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도 해보았고, 가능합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다음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광수위원
전광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에 야외 영화상영 사업보조 1,430만4,000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개략적인 계획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야외영화사업에 필요한 돈을 총 2,384만원이라고 보고 이 중에서 60%만 저희가 문화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문화원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전광수위원
자체사업인 것은 알고 있고요, 구에서 1,430만4,000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사업을 집행할 때 이 야외영화상영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장소에서 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의 골간은 당연히 문화체육과에서 세우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알고 계시는 대로 또는 계획하고 계시는 대로 내년도 야외영화상영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야외영화상영은 1년에 약 네 번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날짜는 잡히지가 않았고요 장소도 미리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영화상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총 2,380만원으로 생각해서 이중에서 60%인 1,400만원을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날짜 언제, 어디서 할 것인가는 문화원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도 쭉 한 번 검토를 하고 또 우리 구민들의 수요 욕구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해서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
통상적으로 전년도 또는 올해 야외영화 상영하는 예를 보면 아마 연도초에 예산을 세우면서 어느 지역에서 하겠다라는 정확한 장소까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자체가 목동, 신월, 신정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목동도 2개 권역, 신정도 2개 권역 또 신월도 2개 권역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은 세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일단 거기의 세부적인 계획은 문화원에 위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취지는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에서 소외가 되어 있는 신월·신정지역에 연4회 같으면 3회이상 배정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 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학술용역비 중에서 양천구 유적발굴 및 역사지 발간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양천구에서 발굴하는 유적이라고 해봐야 아마 초기 백제에 관련된 유적이나 유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5,000만원이라는 학술용역비를 계상하시면서 특별히 염두에 둔 유적이 있으셨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얘기를 쭉 들어보면 우리 강서와 양천지역이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강서쪽에서는 이와 관련된 발굴을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탐방을 하는 그런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딱히 갈 만한 그런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대상지역으로 생각하는 데가 우렁바위라든지 정랑고개, 고인돌, 애울토성, 장군정 그리고 송진호 선생님 묘소해서 이조시대 이전을 비롯해 가지고 근대사까지도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으면 조사를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드리고 또 그 사항을 책자로 발간을 해서 주민들께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광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우렁바위라든가 정랑고개 이런 부분들 또 토성같은 것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기백제 또는 한성백제, 위례백제 유적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우리 양천지역에서는 거의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발굴을 한다고 해서 나올 만한 유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양천지역의 역사를 한 번 종합해 보는 취지는 되겠는데요 대상이 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185페이지 체조교실 음향장비 구입이 100만원씩 6대 해가지고 6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어떤 체조교실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침체조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지금 13군 데가 있습니다. 그 13군 데에 대해서 운영용품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그리고 음향장비, 유지비 이렇게 해서 13군 데에 대한 10개 종목입니다. 그리고 체조, 탁구, 게이트볼, 자전거 이렇게 해서 총 10개 종목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전광수위원
과장님, 체조교실에 운영 장비구입비만 질문을 드렸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되는 체조교실인지 그 부분을 질문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체조교실은 저희가 관내 13군데 공원에서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운영되는 교실이 되겠습니다.
전광수위원
학교운동장이나 공원에서 아침에 하는 아침체조교실 음향장비 구입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수위원
강사료도 분명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료가 일인당 얼마씩 지급되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시간당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동한 날짜를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광수위원
거기에 음향장비를 지원해 주신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전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주민이용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비 1억8,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2003년도 올해 주민이용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비의 개략적인 사용내역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느 곳에 어느 정도 비율로 집행이 되었는지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주민이용 공공체육시설 확충은 주로 학교체육시설물에 대한 지원과 안양천 쪽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물 거기에 주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전광수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으로 학교체육시설물에 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되었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2003년도에 체육시설물과 관련해서 학교에 총 들어간 금액은 저희가 아직 뽑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집행예정액은 학교체육시설로 총 2,680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사토공사라든지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게 총 1억7,000만원입니다.
전광수위원
학교부분에 지원된 총액이 1억7,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시설보수건 마사토를 지원해 주었건 학교로 지원된 총액이 얼마입니까? 앞으로 금년도가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산정해서 얼마를 지원하시게 되는 겁니까? 학교 부분으로 체육시설 보수건 마사토건 어떠한 명목으로든지간에 학교로 지원된 총액이 얼마냐는 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학교부분만 따로 뽑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전광수위원
저희가 통상 1억 이상의 예산이 이 명목에서 학교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도 1억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학교로 1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로 지원되는 1억 이상의 예산은 포괄적인 의미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예", "아니오"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포괄적인 의미의 교육경비보조금인가, 아닌가.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반드시 그렇게는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전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인 의미의 보조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전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이용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비용 중에서 학교로 지원되는 규모의 금액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는 게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는 순수한 학교 자체나 학생들을 위한 그런 교육경비일 뿐이고 공공체육시설물에 관련된 예산은 우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 체육시설물을 보조할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학교운동장이라든지 학교에서 사용하는 체육시설들을 마을 어디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부지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일부 체육시설에 대한 보조를 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다면 꼭 교육경비보조금만으로 쓰기에는 좀,
전광수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꼭"이라는 말씀을 제가 유념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포괄적인 의미의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학교의 주체는 학생들입니다. 또 학교를 개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기존에도 조기축구회라든지 주민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학교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역시도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주민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공간인 교육공간이라는 것이 일차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비용 역시도 학교로 간다고 봐야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포괄적인 교육경비보조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전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금 11억은 자치행정과하고 문화체육과에서 1억8,000만원 계상된 이 부분이 학교지원금에 어느정도 포함되지 않느냐, 제가 볼 때에는 재원에 어떤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부터도 틀리거든요. 11억이라는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는 돈은 무조건 그 학교에서 불용도 없이 다 써버릴 수 있는 돈이고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1억8,000만원 잡은 거는 재원의 재량권이 주민에게 개방시에는 그 재원을 이 구청에서 적재적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용시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로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연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용주위원
위원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그건 구청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문제제기도 의회에서 하고 구청이 답변능력이 없어서 답변까지 의회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됩니다. 그 답변은 구청에서 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자료제출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일반보상금에 식비 들어가는 건 예산지침에 맞지 않다고 해서 삭감을 좀 한 게 있는데 문화체육과에는 우리가 다 검토를 못했지만 행사하면서 식비 부분이 업무추진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빠진 게. 그러니까 저희가 2시에 다시 정회했다 속개하겠지만 행사하면서 식비를 일반보상비로 넣은 것을 다 좀 뽑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165쪽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 상해보험료가 450만원인데 어떻게 가입하는 겁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각종 대회에 나온 선수들을 다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건가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각종 동단위행사라든지 구단위체육행사 시에 선수들이나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현주위원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다쳤을 경우에 보상을 위해서 든 겁니까? 여기는 보험료로 되어 있는데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산만 편성해 놓고요, 그 행사 때 필요한 가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단체로 특정인을 하지 않고서도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쪽에 부상품이 있는데 20개동에 7,000원, 13팀×20개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단가가 7,000원이라는 것 같은데 20개동에 13팀은 뭡니까? 각동에 13개팀이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이 13팀은 등외의 선수들을 배려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승, 준우승, 공동 3위를 빼고 장려상 13개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부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현주위원
근데 13개팀이라고 하면 20개동 중에 13개동이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각동마다 다 나오는 거잖아요, 어머니배구대회니까. 장려상 받는 팀이 13팀인데 13개동에서 나온 각팀이 13개팀이거든요. 그 뒤에 보면 부상품이 20개동이잖아요. 20개동×13팀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설명을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이 부상품은 참가선수들 전원에게 주는 겁니다. 13팀이 아니고 팀당 13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과장님, 양천예술무대는 1년에 6회 합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신월문화체육센터라든지 양천문화회관에서 주로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예술무대 개최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출연자사례로 뮤지컬, 연극, 발레 등에서 4회하고 음악외, 클래식 등으로 해서 2회 그렇게 구성이 되나 보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양천문화회관에서 하고 신월문화체육센터 거기서도 몇 회 합니까?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계획에는 신월문화체육센터에는 2회하는 걸로 해 놓고요,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2회 뭐를 개최하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뮤지컬하고 연극입니다.
최용주위원
우리 문화회관에도 무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신월문화체육센터에도 무대가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무대를 따로 실외에서 하는 건 없네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건 야외에서 할 경우에 무대를 세팅을 해야 될 그런,
최용주위원
184쪽에 보면 지금 설명한 거로는 신월문화센터 강당이나 문화회관에서 하는 건데 행사관련시설비로 양천예술무대개최 400만원이 잡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내에서 하는데 또 예술무대 만들어 놓으시려고 그래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는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2회를 하고요, 금년에 야외에서 한 거는 파리공원에서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야외에서 할 거를 대비해서 무대설치비를 한 번 하고요, 나머지는 양천문화회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파리공원도 무대가 있잖아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무대가 부족하다든지 옆에 보충을 해야 된다든지 할 필요성이,
최용주위원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필요없으면 저희가 쓰지 않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170쪽 맨 위에 보면 우수생활체육동호회지원해 가지고 30만원씩 10종목 지원하는 건 뭡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지원대상이 축구, 탁구, 테니스 등등 해서 한 10개 종목으로 잡고요, 동호회에다가 지원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든지 그런 팀이나 개인에게 격려를 하고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현금으로 3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 10개 종목 단체들한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책추진비로. 돈으로 주던가 아니면 식사를 대접하든가 그렇게 포괄로 잡아 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사주겠다는 계획은 아니고요.
최용주위원
172쪽 동사무소에서 하는 주민문화복지센터 동별 문화행사개최지원 안내해서 이것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게 동사무소마다 있는 주민문화복지센터발표회 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음악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동단위에서 개최하는 문화복지센터의 그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최용주위원
이게 문화체육과에도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따로 지원금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구태여 문화체육과에서 잡지 말고, 넘어가서 동사무소에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문화체육과에서 자치행정과와 따로따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로 행사는 동사무소에서 하잖아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에서는 전액 삭감을 하고 자치행정과에다 넣어서 기존에 자치계 행정과에 30만원인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달리 잡혀있는 게 동마다 한 28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자치행정과로 합쳐 버리면 어떨까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동단위에서는 어떤 예산을 일반운영비 외에 행사비를 포괄적으로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행사성격에 따라서 주관부서에서 행사비를 잡아가지고 동에다가 배정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잡혀 있는 이 동별문화행사비는 동단위에서 음악회를 한다든지 각종 전시회를 한다든지 복지센터를 추축으로 해서 동단위에서 하는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괄로 잡아놓고요,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기획예산과 할 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오전에 최용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종무행사에 관련된 참가자 식비 이 부분이 실비보상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총체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과 같은 경우는 1,300만원입니다.
김희걸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편성을 하신 건 아닐테고, 처음부터 개입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과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서는 안 되는 거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무행사 경우만 하더라도 음료 같은 경우는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해 놓고 식비부분은 또 따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1,300만원을 세항조정을 통해서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해서 금년도부터 이 안이 제대로 시행이 되야지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다 해서 내년에 새롭게 변한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물론 이 세항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부분도 아니고 또 금액적으로도 문화체육과 자체예산에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항조정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각 기관단위로 실링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집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방법에는 포괄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불특정다수인에게도 쓸 수 있는 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떤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한 선수라든지 진행요원이라든지 그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쓰는 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그래서 판단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들 판단에서는 이런 특정행사를 하고 그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 옳지 않느냐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사례금으로 줄 것이냐, 밥값으로 줄 것이냐, 밥을 사줄 것이냐 하는 그차이거든요. 그래서 한 5,000원 되는 거를 사례금으로 주면 이건 실비보상금이 맞습니다. 그런데 "밥을 사주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쓰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게 위원님 지적이시거든요. 그 사항은 세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존중을 해서 집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어차피 집행과정은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더불어 잘 처리를 하시겠지만, 이러한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도 늘상 똑같은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불특정다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을 합니다. 허나 종무행사다 그러면 종무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불특정다수라기보다는 그 업무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고 식비가 지출이 된다하더라도 그 사람들로 관해서 지출이 된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거기에 조금 따라가는 거야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수행하면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면서 다소 불편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추진해서 하면 예산지출하는 데도 좀더 수월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179쪽에 생활체육교실 강사사례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체육교실이 있는데요 강사료가 아침체조교실만 2만5,000원이고 다른 분들은 전부다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차별해서 책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새벽시간대하고 주간이나 야간시간대가 있는데 주로 새벽6시에 나오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차등을 줬습니다.
이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가 언제 개관했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잠깐 자료를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개관일이 2000년 2월 8일입니다.
이현주위원
신월문화체육센터 시설비 자산물품 취득비 중에서 노후장비교체가 있는데요 장비들의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활용하는 것들이 체육시설장비입니다. 이용빈도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짧아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런닝머신이나 이런 종류는 내구연한을 다 따지기도 전에 미리 파손이 되거나 보수를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많으니까 지금까지의 집행사항을 봐가지고 포괄로 잡아 놨다가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교체를 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광수위원
전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는 생활체육 유관단체행사 그리고 단위문화예술행사 등에 지원을 하고 계시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수위원
그리고 양천문화원에서 시행하는 문화사업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생활체육관련행사 그리고 단위문화예술행사 또 양천문화원에 지원하는 문화사업비 보조행사 중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호응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판단은 우선 양천문화원의 야외영화상영도 참 인기가 좋고요, 그리고 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영화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다 생각합니다.
전광수위원
문화원 보조사업중에서 단위행사로서 가장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야외영화상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회 상영당 적어도 2,000~4,000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시고요 또 가장 확대가 되기를 원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야외영화상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주민들의 여망을 반영하시고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에서 소외된 신정, 신월지역의 주민들에게 문화욕구를 채워드리기 위해 야외영화상영에 횟수를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공감하십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부임한 후로 작년 10월달에 한 번 야외영화상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의 호응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희 실무진에서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전광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시설보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각종 노래자랑이라든가 행사를 많이 치루고 있습니다만 조명이라든가 음향을 유상임대를 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2페이지에 보면 문화회관 시설보수 및 정비, 대극장 조명콘솔, 대극장 조명디머 교체, 다중관람시스템 이러한 부분을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음향이나 조명, 노래자랑 정도 치루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치룰 수 있는 행사만큼은 별도의 임대료가 들어가지 않고 치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 1년에 행사 한두 차례 치르는 것도 아니고 매년 똑같은 행사를 치른다면 시설을 자체적으로 해놓는다면 더 이상의 예산낭비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거기는 유지보수비만 추가가 되면 되는 것이지 매년 임대료로 수천만원씩 지불해 가면서 그것도 한 건당 적게는 돈 1,000만원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 지불하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주민의 세금낭비 요인을 없애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행사는 주로 우리구 자체행사라든지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사, 일반적인 사업은 현재 기본시설로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음향이나 조명이나. 그렇지만 일반 전문용역사에 기획을 맡겨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문화행사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분들이 요구하는 음향이나 장비수준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시설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분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을 늘 그렇게 유지할려면 예산이 불필요하게 과다 투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저희 기본시설로서 충분히 행사할 수 있지만 특별한 문화행사 때에는 부득이 필요한 수준만큼의 음향이나 장비를 저희가 임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190페이지를 보면 문화회관 방송음향설비 유지보수비로 6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1년간 유지보수 하는데 600만원, 지금 시설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갖추고 있는지 정확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만 들어가면 바로 충분히 행사를 치룰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행사를 대규모 콘서트를 기획한다면 우리 시설로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방송국에서 나오는 대규모 콘서트같이 우리가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 지역정서에 맞게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그같은 대규모 콘서트를 유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음향, 장비 이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갖추고 있는 수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맞춰 나가야 되는 것이지 기획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일처리를 해서는 안된다, 왜냐? 기획사는 어떠한 명목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사업입니다. 수익사업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들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구민을 위한 행사이고 공익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사업적인 수익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장비 하나하나 들여올 때도 예산을 적은 금액 가지고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좀더 대규모로 할 것 같으면 큰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설비에 들어간다면 처음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저희과 세입·세출안 페이지는 129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처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인쇄비를 보니까 구정기본현황 책자 400부, 구정운영시책 소개책자 1,000부, 달라지는 시책소개 책자 300부, 구정시책소개 리후렛 2만부 이런 식으로 해서 실릴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이렇게 400부, 300부, 300부 해서 누구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찍는 겁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정기본현황책자는 매년 한 번씩 우리구의 포괄적인 일반현황에 대해서 인쇄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운영시책소개책자 발간은 매년 초에 저희들이 그림도 넣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의 총괄적인 업무계획을 화보식으로 발간해서 신년인사회나 동정업무보고회 때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달라지는 시책소개는 해마다 연도가 바뀌면 여러 가지 시책과 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 달라지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정시책소개 리후렛은 각종 간담회나 위원회 때, 또 교육시에 간략하게 리후렛을 만들어서 우리 구정에 대해서 알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발행부수가 다 너무 적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건데 어떻게 3~400부 해서 주민들한테 줄 수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주민들에게는 가지 않고 만드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시책소개 책자는 전 주민들한테는 줄 수가 없고 주요 위원회나 간담회 때에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중에 몇 가지를 아주 비슷한 내용으로 주민들한테 주는 것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좀더 부수를 많이 해서 주면 접하는 주민들이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똑같이 한 권에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시기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 놨습니다.
이현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니까 구정주요시책추진 각종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900만원이 되어 있네요. 뭐하러 하신 겁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한 후에 이 시책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우리가 한 시책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용역비로 해서 한 600만원,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ARS로 3만명 정도 해서 100원씩 이렇게 한 3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전철 도입여부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현주위원
시책을 추진하기 전에 하시는 겁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월정수장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건 1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여론조사를 포괄하는 비용으로 계상하신 겁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결연사업 같은 경우에도 여론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구에서 추진하는 시책들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여론을 조사해야만이 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하는데 비용을 들일 것이 아니라 그 시책을 충실히 추진하는 것이 좋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조사를 위해서 적지 않은 돈을 쓰는 것이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시책사업을 하면서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주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143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는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죠?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심사위원 수당도 20만원으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3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심사위원은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심사위원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국장님이 몇 분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두 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이 세 분 들어갑니다.
김희걸위원
우리 국장님들은 일과성 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들한테도 수당이 나간 적이 있어요?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안 나갑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지금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들까지 포함되면 총 몇 명입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투·융자심사위원은 총 9명입니다.
김희걸위원
우리 국장님들 다섯 분 하고,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구의원 세 분 하고 교수 두 분 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 세 분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래서 아홉 분인데 현재 왜 4명으로 구성을 한정시켜 놓고 있습니까? 부구청장하고 국장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하고 구의원이나 교수 둘 중에 하나는 빠질 것이다 그렇게 계산해서 편성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4명으로 민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예산을 지출하고 난 다음에 인선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지금 현재 민간인은 다섯 분인데 이것을 편성할 때는 네 분이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예산편성,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지적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예결위에서 인원구성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지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지나갈려고 했다. 만일에 투·융자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인원이 다 참석을 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예산안에 잡아놓은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면 이 예산안 대로 4명에 대한 것만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1명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려고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당은 일반운영비에 포괄비이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늘더라도 일반운영비에서 추가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포괄비로 따진다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부분에서 갖다 쓸 수도 있겠고, 그렇죠?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에서는 안 되고 일반운영비에서 써야 됩니다.
김희걸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갖다 쓴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끌어다 쓴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속된 말로 갖추기 편한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판단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일반운영비는 포괄비로서 인원이 한두 명 늘더라도 이 안에서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집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김희걸위원
왜 이 두꺼운 예산안을 만들어 놓고 또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예산서를 별도로 인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이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서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든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출한다고 했을 때는 이 예산서의 목적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추진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조치가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렇게 예결위에서 과장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지 않고 업무추진을 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속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적인 것보다 양천구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일반행정비가 금년도 664억6,200만원 정도에서 내년에는 725억5,800만원 정도로 한 60억이상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도 그렇지만 일반행정비를 줄일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경상적 지출을 줄일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지침을 각 부서에 시달합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약 10% 정도 이내에서 잡도록 하고 인건비도 약 9.2% 이런 식으로 사전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시달을 합니다.
최용주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경상적 지출이 계속 늘어서 결국은 세입부분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로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현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디지털카메라를 산다고 그러나 인하비 같은 게 줄어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PC자동화가 되면 인건비, 인쇄비 등이 줄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매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항목에 넣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거기서 줄여 주어야 되는데 안 줄이고 불용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각과에서 불용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은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에는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다음에 증액만 안되면 그대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총무과에서도 구청 시설유지비 얼마,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동사무소 주민문화복지센터 시설비 7,000만원 이렇게 잡는데 실제적으로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주민문화복지센터 기기 사는데 3,000만원 이런 식으로 매년 그냥 잡아요. 그런데 그런 수선비 같은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는 일회성경비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목이 계속 그런 식으로 매년 존치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매년 그냥 일정하게 쓰든 안쓰든 묶어두지 말고 0에서 시작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이거 이거 고치는 게 불가피하다고 그러면 그때 예산을 반영하고 반복적으로 쓰는 거는 재료비로 넘겨야지 시설비 명목으로 해서 계속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문화체육과에서도 거론해 왔던 식비 부분 같은 경우도 시책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가 오버되기 때문에 편법으로 일반보상금에서 넣는다 이런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리할 건 정리해서 경상적 지출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쪽으로 예산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가 그걸 다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인상된 주원인은 사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9.2%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따지고 보면 일반운영비가 사실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늘어난 건 좋은데 다른 경상적지출 부분에서 불용되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있었으니까 올해에도 그냥 내버려두고 때로는 사업해도 그냥 내버려두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 이거지. 특히 총무과, 자치행정과 시설비로 해가지고 구민회관이든 어디든 시설비 해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생길지 모르니까 6,000만원이다, 7,000만원이다 그렇게 잡아주지 말고 매년 그 과목을 그냥 몇 년이고 놔두는 거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사업타당성이 없어진 거는 존치가 불필요한 건 없애고 재료비에 있어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고,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예산편성 할 때에도 그걸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따른 불용액을 확인해 가지고 해당부서에 경상비를 삭감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걸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예결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예년에 비해서 지난 추경때에도 그렇고 이번 본예산도 그렇고 용역비가 계속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민선3기에 들어와서 민선1기나 2기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민선3기 사업을 보면 물론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용역비가 많은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 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한해서 용역비를 많이 계상을 했는데 왜 용역을 할 수 밖에 없는가?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시작단계부터 해당 위원님하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같이 참석해서 용역보고도 같이 듣고 해서 왜 용역을 할 수 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것을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과장님한테는 경상적지출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줄여나가고 우리가 임시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투자재원은 계속 늘려나가는 쪽으로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용역한 거는 민선3기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이니까 용역발주 나간 거하고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문화복지센터 발표회 같은 게 문화체육과에도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합칠 수가 없는 지와 학교 교육경비보조도 지금 자치행정과에 11억이 있고 물론 보도블록공사 해 가지고 5억이 있고 또 조명공사로 해서 얼마 있고 다 전체적으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세목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보세요.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경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경비지원이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11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1억이라는 것은 현재 각 자치구중 순위를 알아보니까 우리가 6위입니다. 그래서 학교경비지원을 우리 재정형편상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토목과에서 조명시설하는 4개 학교 그다음에 45개 학교에 통학로 계상을 5억 하고 그다음에 1억5,000만원 해서 6억3,000만원이죠.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걸 자치행정과 시설비에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포괄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학교경비 지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를 별도로 하는 건 가능하고 두 번째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동문화복지센터 그건 제가 아까 밖에서 들었는데요 이건 기능별로 맡겨두는 것이 일하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한 쪽으로 몰아서는 안된다, 단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일의 성격으로 보나 행사의 성격으로 봐서는 제 생각도 기능별로 하는 것이,
최용주위원
행사는 한 행사인데 두 군데에서 돈이 나간단 말이죠.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같은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좀 다릅니다.
최용주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포괄로 잡혀 있는 건데요 음악회라든가, 음악회를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전시회라든가 노래자랑이든가 이런 거를 볼 때에는 하는 동도 있고 안하는 동도 있기 때문에 하는 동은 배정이 되지만 안하는 동은 배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행사로 동 문화복지센터, 그래서 커다란 포괄적인 행사는 문화체육과 행사에 맡겨 놓으면 좋고 이런 조그맣고 작은 행사는 자치행정과의 기능을 그대로 살려주는 것이 일의 효율성으로 보아서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보니까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거든요. 감사담당 공무원, 법무담당, 예산담당, 세무담당, 대민활동비까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다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이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57페이지에 전산개발비중에서 노인·시각장애인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우리구에 있지만 노인들이나 시각장애인들이 사실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에 소외되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이런 정보에 소외된 노인이나 시각장애인들한테도 우리 구정의 소식도 알리고 그다음에 정보에 가깝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음성하고 동영상하고 같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그 분들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 아래 인터넷문화행사 예약사이트는 어떤 문화행사를 예약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서버는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서버는 우리구 전산실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분야가 교양강좌 예를 들어서 어학교실, 생활체육 주민문화복지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습니까?
이현주위원
지금 같으면 자전거,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지금은 방문해야 됩니다.
이현주위원
직접 와야 되는 것을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터넷방송국 구축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터넷 방송을 실시하는 구가 서울시에서 지금 8개구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 추경때에는 구로구에서도 추경에 반영했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면 열 번째 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주민들이 보다 나은 인터넷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추어 가지고 다양하고 활동적이고 그다음에 음성과 같이 병행해서 나올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여러 가지 교양강좌라든가 그다음에 회의, 구정에 대한 것을 세세하게 동영상 내지 음성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직접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방법은 위탁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분간은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갖추지는 않고,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그걸 갖출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인력과 장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하는 것이 조금 효과적이기는 합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분한테 이걸 물어보았는데 저는 이 8,000만원이 직접 운영하는 비용인줄 알았는데요. 그 분은 데이터를 주고 용역계약을 하면 1~2,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던데,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8,000만원이 나온 겁니까? 그 분은 "직접 운영한다면 모르겠는데 굳이 구단위에서 그걸 직접 운영할 필요가 없다. 시설을 전부 가지고 있는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을 하면 1~2,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우선 소요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방송국을 할려면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1,6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방송시스템 임대료 컨텐츠제작 운영비 해가지고 6,4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타구청에도 저희들이 알아 보았습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깊이 있게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본 건데 그러면 저도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더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데이터만 제공하면 되고요, 총무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디지털카메라며 이런 걸 좋은 것들로 구입해 가지고 동영상도 찍고 해서 그런 데이터만 준비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런데 컨텐츠 제작· 운영비가 뭐가 6,400만원씩이나 드는지 충분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릴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000만원이라는 건 어쨌든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는 것을 제가 전문가로부터 들었습니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2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인터넷 방송국이 질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이라는 것은 다른 질이 아니라 우리는 시설이 좋은 업체와 계약을 하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컨텐츠가 중요한 거지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과장님, 추후에 이현주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 하십시오. 이현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상비 비중이 우리구가 53.7%로 상당히 높습니다. 신해룡 교수나 이런 책에 보면 최저로 인천 연수가 31.9%, 부산 중구가 69.1%입니다. 이건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경상비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53.7%를, 전국 평균이 49.6%에요. 경상비 비중을 좀 낮추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비비도 우리구가 물론 법상 1%이상이면 된다 이러지만 최고 예비비가 예치 많이 된 데가 11.3%까지 예치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금정구 같은 데에는 최저 1%, 0.9% 이거 법상에도 조례에도 모자라게 해놓은 데도 있는데 평균이 2.2%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평균에도 도달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예비비도 1%이상 된다고 해서 무조건 1.5%, 1.7%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더 상향, 평균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겁니다. 또 경상비는 평균에도 못미치게 올라가 있고. 그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 예산 짜실 때에 심도있게 전체적으로 잘 생각해 보고 하십시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호영입니다. 저희 재무과소관 세입예산은 38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70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토지매각대금이 약 170억 정도 된다고 했잖습니까? 그럼 지금 구금고에 평잔이 한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김호영재무과장
지금 현재 약 한 670억정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게 얼마입니까?
호영
김호영재무과장
정기예금이 670억이고요, 일반예금이 1억4,000정도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잘 관리되고 있죠?
호영
김호영재무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2004년도 예산에 보니까 이자수익이 상당히 증대된 요인이 이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이자를 3.86% 잡았습니까, 3.68% 잡았습니까?
호영
김호영재무과장
3.65%로 잡았습니다. 6개월 평균이자로 잡아 가지고요.
명렬
최명렬위원장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되면 아주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 보다도 더 과대하게. 그리고 본예산을 축소편성함으로서 또 추경편성의 악순환을 계속 반복할 것 아닙니까? 그런 요인은 없어요?
호영
김호영재무과장
지난 번 상임위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몇 년도 간에 세입예산대 순세계잉여금의 편성비율을 한 번 따져보니까 대충 한 10에서 15% 정도로 편성이 되어서 금년도도 예년에 비해서 조금 편성비율은 낮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이 됐지 않나 이렇게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 토지매각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170억정도가 잉여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좀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어떤 불가피한 사업에서 필요 시에는 추경의 재원으로 쓰도록 그렇게 내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부동산기준시가 인상이라든지 목동지역의 재산세가 많은 데는 7배, 적은 데는 3배 하면 세수추계의 오차치가 엄청나게 벗어날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위원 보고자료에 보면 "국제적 오차 5% 이내로 해야 된다, 국가 전체로 보면 1% 이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여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5%이상 차이 나겠죠?
호영
김호영재무과장
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축소편성한 전체적인 이유는 너무 급격한 상승과 하강을 원만하게 연착륙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탄력성을 적게 하기 위해서?
호영
김호영재무과장
그런 점도 있고요, 저희가 특별하게 금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매각대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지, 평년에 비해서 편성되는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2-3%정도 수준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은 37페이지 재산세와 종토세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276페이지에서 28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1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세무2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 세입·세출 예산은 세입부문은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이며, 세출은 281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세무관련책자구입에서 지방세예규판례해설집 해서 5만원×한장, 이 한장이 뭡니까?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CD하나를 가지고 한 장,
김희걸위원
지금 CD구입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예.
김희걸위원
월 1회씩 연간 구입금액이다. 그 말씀이시죠?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예.
김희걸위원
이 부분도 저희가 봤을 때는 CD라는 표시를 해 줬으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다른 부분은 책자관련구입해서 권수로 다 표시를 하는 건데 장으로 나와 가지고 도대체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하는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지방세체납추진업무에 대해서는 지난 상임위활동에서 충분히 토론이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2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정상조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비목은 기타수수료와 49, 53페이지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먼저 이 사업을 어느 과에서 주관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서울시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학교급식건강지킴이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어느 과 소관입니까?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이현주위원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따로 나와 있습니까?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학교지킴이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학교식품건강지킴이 사업에 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학교지킴이는 집단급식소 중·고등학교 23개소에 대해서 우리 명예식품감시원 각 1인씩을 지정해서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매주 1회씩, 그리고 여름철에는 매주 2회씩 그렇게 급식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급식소에 직접 가서 그렇게 검사를 하는 겁니까?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침 식자재에 대해서 아침 새벽에 나가서 구입해 오는 데서부터 같이 검사하고요,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 지킴이가 몇 분 계십니까?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23명,
이현주위원
그러면 집단급식소가 양천구내에 몇 군데 있는데요?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가 학교는 중·고등학교 해서 23개소입니다. 고등학교 11개소, 중학교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초등학교는 안하고요?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초등학교는 직영하기 때문에,
이현주위원
그러면 올해 2003년에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학교급식건강지킴이는 누구인지, 그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의 인적사항과 실제로 활동한 내용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과장님, 내년에 새로 시행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민간안내도우미 위탁운영 있지 않습니까?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예.
최용주위원
지금 금년에는 시행하고 있지 않죠?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예, 지금은 공공근로 한 분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내년에 특별히 두 명을 고용해 가지고 위탁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사실은 구청 안내도우미를 보니까 구청보다는 우리 보건소는 특히 노인양반들하고 또 질병 진료관계로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출입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우미가 좀 필요하다고 느끼고서 금년도 예산에 착수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두 명을 넣었단 말이에요. 공공근로로 한 명을 하시다가 두 명을 했는데, 그러면 하는 일이 뭐예요? 1층 앞에서 연로자나 노인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을 안내하는 역할입니까?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예, 왜냐하면 보건소가 3개 과이지만 모든 업무가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1층부터 4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도와 드려야 되고, 서류 같은 것도 진료접수 같은 것도 도와 드릴 것은 도와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용주위원
한 명 고용하면 안 됩니까?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한 명 고용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이걸 위탁운영 한다는데 어떻게 위탁하실 건데요?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한국클린시스템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위탁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는 용역업체에 공개채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보니까 거기는 연봉 한 1,800만원정도 세 명정도 한 5,400만원정도로 고용하고 있는데, 여기 민원안내도우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이랑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의문이 꼭 두 명이 필요한가, 한 명으로 계속 운영을 해 오는데 지장이 없었다고 보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한 명으로 시작을 해 보지 두 명으로 한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청사청소용역비도 과거에는 공공근로로 하다가 또 용역을 주는데 실제로 청소하시는 분들도 두 명이 하시는데 급여가 140만원씩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40만원도 단가가 낮은 게 아닌데 민간안내도우미도 똑같이 140만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한 명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까지 공공근로를 한 명 대처하고 보니까 사실은 별로,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제 보건소에서 공공근로 안 받을 거죠? 그리고 공공근로 한 명이 하던 걸 놔두고 두 명을 새로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하면서 공공근로 또 받으면 안 됩니다. 공공근로 한 명이 하던 걸 새로 두 명으로 시작을 하겠다고 그랬으면 왜 두 명이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공공근로는 사실상 한 명을 대처해 놓고 있으니까 별로 도움이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나중에 계수조정 전까지라도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두 명이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308쪽에 보니까 엘리베이터내에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건소에 있는 그 엘리베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게 올해 초에 처음 개통됐죠?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예.
이현주위원
근데 어떻게 에어컨이 없는 엘리베이터를 처음에 설치하셨는지 그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거 하느라고 그때 1억 가까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당연히 같이 했어야 될 건데 안해 놓고 또 다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에어컨을 설치한다는 게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이 에어컨을 금년 여름에 가동을 해 보니까 뜨거워서 못 견딜 정도로 한여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이. 그래서 에어컨을 꼭 설치해야만이 노인양반들이 특히 많이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데 필요하겠다 해서 설치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여름에는 굉장히 따뜻하고 겨울에는 엄청 시원하고 이런 엘리베이터인 것 같거든요. 처음에 애초부터 설치가 잘못된 게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에어컨이 설치됐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316쪽에 보니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16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장애인가정방문,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가정방문에 대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사는 비용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 하나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에 포함되는 그런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은 특히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이 환자를 대상으로 재활운동 그리고 정신재활로 서예요법이라든가 그림요법이라든가 요리요법등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이런 것도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에 포함되는 겁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영양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사업이 아닙니다. 영양사업은 두 가지로 주로 볼 수 있는데 비만에 관한 것과 골다공증에 관한 것이 있는데 비만에 대해서는 비만체조교실도 운영하고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실버교실도 운영하고 영양가이드 소책자도 발간하고 이렇게 저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광수위원
전광수 위원입니다. 312쪽에 보면 방역장비 300만원인데 방역장비를 구입하겠다는 예산인가요? 그 예산이 맞다면 어떤 장비를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전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방역장비 300만원은 새 장비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연막기라든가 동력 분무기가 고장날 경우에 수리비용입니다.
전광수위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방역장비로 우리구 관내 20개동을 커버하는데 무리가 없으십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작년에 우리가 휴대용 분무기를 40대, 반자동 동력분무기를 15대 구입해서 내년 방역소독을 하는데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전광수위원
저희들이 지역에서 보기에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온도상승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12월까지도 병해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년 전에 비해서 방역횟수가 많아졌고 또 방역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보건소 장비 중에서 얼마가 가동이 되고 또 장비를 어느 정도 사용하면 수리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과연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라는 의미에서는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방역계획, 또 방역빈도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시거든요. 인력보강이 필요한 것인지, 인력보강면에서는 자율방역단도 있겠습니다만 장비보강을 통해서 이런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기에는 한 번쯤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1월까지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아시는 대로 지하실에 기계실도 있고 해서 많이 있습니다. 지하실 같은 경우는 한겨울을 제외하고 대부분 영상 또는 영하1~2도 내외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병해충들의 서식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인력이나 장비충원이 필요한 것이고요. 기존 장비들을 검토하시고 과연 주민들이 얼마만큼 횟수의 방역을 해줘야만이 만족하는가,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소요예산이 필요하시다면 이번 기회에 보강할 수 있도록 요청하십시오.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전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질의했던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에 대해서 좀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주민은 어떻게 선정하는지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실버영양교실은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버교실은 운동교실도 있고 영양, 체조 그렇게 하고 있고 비만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초등학생들 비만아동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가이드 책자는 발간해서 학교라든가 이런 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실버영양교실에 오시는 어르신들이나 비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양개선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리고 322쪽에 보니까 건강지킴이사업 약품비 및 의료비가 있는데, 건강지킴이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건강지킴이사업은 현재 저희가 순회진료를 20개 경로당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그 경로당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이유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5개 경로당을 더 나가기 위해서 어르신 건강지킴이사업을 새로 구상을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과장님, 317쪽을 보면 의료보호대상자 국가 암검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국비는 내려오는데 시비가 안 내려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국비하고 구비로만 이 사업을 합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국비가 내려오는데 건강증진기금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근거가, 예를 들면 여기 사업을 하는데 보면 시비없이 국비하고 구비로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보조사업 중에는 시비·국비·구비 이렇게 균등하게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국비·구비 이렇게 하는 사업도 있고,
최용주위원
혹시 그 근거라든가 자료가 있으면 좀 갖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은 세출예산안 323쪽에서 332쪽이 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