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29p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컴퓨터 금년에 새로 20대가 올라왔는데 교체합니까?

컴퓨터 20대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총 48대인데 교체를 해갑니다. 내년에 교체할게 20대입니다. 저희는 컴퓨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나고 이러면 민원과 바로 직결되어서 바로바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작년에는 몇 대 교체했습니까?

작년에 12대 교체했습니다.

324p 인건비에서 8,337만3천원이 금년도에 책정됐습니다.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정리단속 인부임이라고 해서 1,556만8천원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륜자동차 보험 차량등록계 관계는 일용인부임이 3명 있다가 감원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체요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원이 많이 증가되는데 그런 식으로 채용해서 쓰면 안 됩니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기는 일반업무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어야 합니다.

324p 주민등록표 폐기에 다른 대사인부임 18개동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민등록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 공통입니다.

주민등록 없어져 버리겠네요?

온라인 전산망으로 돼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원실에 휴대폰 고속 충전소가 있어야 됩니까?

민원들이 와서 기다리다가 밧데리가 나갔을 경우에 필요하다고 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요새 그렇게 안 해놓은 데가 없습니다.

컴퓨터 질의했는데 2002년도에 몇 대 교체하셨습니까? 12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본예산에 1대, 1회추경에 2대, 2회 추경에 4대 해서 총 7대인데 물어보니까 답변만 그렇게 쉽게 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물어본다고해서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내년에 20대 교체한다 길래 물어봤거든요.

마지막 추경에 산 것은 기억하는데 중간에 산 것은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326p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 원래 많이 해놔야 합니까?

해마다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p 납세자 경품 추첨 사업비 1천만원 뭐 하는 것입니까?

5개 세목이 있는데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 등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있는데 납세자가 납기 5일 전까지 납부한 것 예를 들면 9월30일이 납기인데 9월25일까지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 추첨해서 경품을 주는 것인데 조기에 납부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세목이 5개니까 구분해서 올린 것입니다. 1등은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고 2등은 얼마 3등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로 납부자한테 납부를 촉구하기 위해서 경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회를 했고 정기 세목이 5회기 때문에 5회를 했습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338p 전산개발비 지방세 프로그램 개발이 뭡니까?

전산실이 있어서 고지서만 하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하고 거기에 OCR이라고 그래서 자동 납부하는 고지서가 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개발비로 소요되는 것입니다.

기계를 삽니까?

기계는 있는데 유지비로 주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3천만원 세웠고 다 집행은 안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지난달까지 보면 1,343만원 지출했습니다.

344P 우리시가 카드로 수납을 하면서 카드수납 수수료를 180만원씩 매월 12개월 동안 내야 합니까?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체납실적이 전년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까?

체납하고는 관계없고 주민들 편의성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8개 카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 빌려서 내기도 하고 그런 것이니까 저희들이 수수료를 1%씩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p 관람석 의자 교체공사 700석 올라왔는데 작년에 몇 석이나 고쳤습니까?

금년에 300석을 고쳤습니다. 지금까지 약 500석을 고쳤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내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던데

본부석 반대편 1층을 지금 고쳤습니다. 내년에 고치려고 하는 것은 본부석 쪽에 1층을 다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훼손돼 가지고 못 쓰는 것입니까?

못 쓰게 돼있는게 아니고 큰 행사를 하고 나면 많이 부서지는게 생깁니다. 지금현재 있는게 좀 오래됐고 조립하는 방식 자체가 약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행사를 한번만 하고 나면 7~8개씩 부서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쪽으로 몰아서 약간 의자도 크고 튼튼한 것으로 고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형은 조립방식도 틀리고 플라스틱도 예전 것은 깨지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좀 틀립니다.

356p 인공암벽 보험료가 3천만원 올라왔는데

인공암벽 보험료가 3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인공암벽에 대한 보험료가 일반 보험회사에서 많이 취급하지 않고 그래서 서울시 산악연맹에 저희가 여쭤봐서 그것을 현재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형태로 돼있는데 인공암벽 본래의 체육시설에 대한 배상 책임보험이 기본적으로 있고 월 회원이나 수시 회원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여행자보험처럼 드는 것 두 가지로 돼있는데 현재 제가 대충 알아본 바로는 직접 견적은 오지 않았습니다만 체육시설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이 약 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 월 회원이나 강습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성동구 응봉동에 암벽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2주짜리 인공암벽 교실을 운영하는데 요금은 무료로 하는 대신에 보험료를 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가입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월 회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면, 저희는 유료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일부금액에서 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월 회원은 큰 문제가 없는데 성동구 응봉동에서도 만원정도씩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 회원이 24,000원 꼴인데 보험료는 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수시로 와서 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험료를 할 것이냐 수시로 하는 사람들은 요금을 1,200원 정도 받을 예정인데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될지 지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과도 얘기했는데 요금이 1,200원인데 보험료를 한번 탈 때마다 1,500원 정도 보험료가 나간다고 하면 가입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 달에 수시로 탈 수 있는 사람이 만약 500명이라고 산출을 하면 500명에 대해서 보험료를 일단 넣어놓고 월말에 가서 결산하는 방식입니다. 500명에 대한 것을 일단 넣어놓고 300명만 탔다고 하면 300명분은 그쪽에 돈을 집어넣고 나머지 200명분은 이월시키고 하는 방식까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험료는 기준이 돼있는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3천만원 세워놓는 것이네요? 몇 명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였기에

3천만원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견적도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추정을 해놓은 것이냐고 박영현위원님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용인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3천만원은 일단 추정금액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3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300만원 이내로

과다편성 아닙니까?

나머지는 월 회원이나 인공암벽 교실 같은 걸 운영할 때 수시회원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금액자체는 추정금액이고

추가질의인데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지요? 방침이 결정됐습니까?

관리는 현재 실내체육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할 예정인데 잘 아시다시피 안전 요원이 현재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반공무원들은 일반 수준의 관리밖에는 못하는데 전문 산악인을 1명 채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문 산악인을 지금 당장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 1월정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주최는 실내체육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요금산정은 결정된 게 아니구요?

요금관계는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험료 문제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주셔야지 시에서 시 예산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보험료까지 부담해가면서 이용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추후에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요금에 대한 보험료를 포함해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에서는 지금 인공암벽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받는 데는 도봉구에 있는 곳이 1,500원씩 받고 부천은 1천원씩 받는데 우리는 1,200원 주말에는 1,400원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헬스장이나 에어로빅장, 탁구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까지 고려해서 1,200원 하고 주말에는 1,400원 정도 받을 예정인데 보험료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예산을 올리기는 올린 것입니다.

1시간 기준입니까?

요금은 한번 와서 타는데 1,200원 주말에 1,400원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359p 탁구장 바닥 마루설치공사 추경에 올라온 것이 다시 올라온 것입니까?

마루바닥공사 탁구장이 2개가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이 제2탁구장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액 산출이 잘못돼가지고 제2탁구장은 3회 추경에 저희가 해서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그러는 것이고 내년도에 올린 것은 제1탁구장입니다. 80평정도 되는데 그것도 마루로 갈아서 관절이 아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루로 깔려고 하고 제2탁구장은 60평정도 됩니다.

2탁구장 바닥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2탁구장도 콘크리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올려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탁구장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356p 인공암벽에 대해서 관리비라고 돼있는데 100만원씩 12개월 인건비입니까?

인공암벽 관리비가 지금 백만원씩 12개월로 돼있는데 관리비는 거기가 도시가스, 전기, 상하수도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비를 아직 한번도 사용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백만원으로 일단 추정금액을 올린 것입니다.

도시가스는 왜 넣었습니까?

화장실 난방과 사무실 난방용으로 넣습니다. 샤워장이 있기 때문에 샤워장에 온수공급을 하기 위해서

356p 비둘기 사료 50% 줄이면 안 됩니까? 비둘기 사료를 늘리지 말고 조금씩 줄여나가면 비둘기를 못 키우느냐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비둘기 사료를 하루에 한 포 정도 살포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조금씩 올라서 작년보다 조금 오른 가격인데 하루에 40㎏ 짜리 1포대를 살포하고 있는데 비둘기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엊그제 KBS 리포터를 봐도 철원에서 독수리 먹이를 주는데 독수리가 사냥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몽골지방에서 독수리가 날라 와서 철원에서만 유독 먹이를 살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사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군청에서 먹이를 예산을 세워서 주는데 이것도 사실 거의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둘기 사료를 주는데 비둘기가 그냥 자기가 알아서 먹이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우리처럼 사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하여간 열성으로 하는 비둘기 할머니가 거기 계셔서 그분이 제일 열성적으로 하시고 비둘기 할머니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불교모임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애호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하고 계속 저희가 여태까지 이것을 줘왔습니다.

360p 보면 야외공원등 누전보수 공사 작년에도 보니까 체육공원등 누전보수 교체공사 들어가는데 금년에 돈이 또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공원에 공원등이 약 90개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사한 부분이 트랙과 체육공원 쪽에 5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장 쪽에는 주물등으로 돼있는데 28개가 있는데 거기 주물등으로 돼있는 데는 원래 주물이 최고 비쌉니다. 그래서 광장 쪽으로는 보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광장 쪽에 불이 나가는게 선로가 노후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몇 번 불이 나가고 해서 선로를 전부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8개 광장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견적을 뽑아서 공사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따로따로 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재료비가 더 들어갑니다. 작년에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2,450만원 들어갔지요? 금년에 2,800만원 들어갑니다. 2004년도는 야외도 하고 이것은 공원입니다. 명칭만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관장님이 공사할 때 모든 설계를 잡아서 공사할 때 한꺼번에 해서 돈이 절약될 수 있도록 관장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