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고재익 의원 발언

제12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1

회의 전체 보기 911턴

유재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식

윤충식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소관별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2003년12월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각위원장직무대행

윤충식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맨위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제1차 회의에 이어 위원장선출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 유재각 위원, 조덕현 위원, 이창섭 위원, 김광헌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재익

고재익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유재각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김광헌 위원, 이창섭 위원, 조덕현 위원께서 추천을 사양하셔서 유재각 위원 한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유재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유재각 위원께서 제12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3분

유재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1항에 의하면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고 제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선출방법은 위원장선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황준환위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유재각위원장

또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추천된 위원이 고재익 위원 한분으로 고재익 위원을 간사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고재익 위원께서 12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간사로 선출된 고재익 위원께서는 간사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사로 선출되신 고재익 위원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익

고재익위원

감사합니다. 간사로 중책을 맡겨주셔서 여러분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123회 본예산에 대한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잘 조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각위원장

그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소관 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재수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3년도명시이월에따른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의 증감 없이 명시이월에 따른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명시이월비로써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월사업 대부분이 추가경정예산이고, 이월 사유가 타당한 바 이월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우장근린공원 산책로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재검토를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각위원장

한재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주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명시이월을 위한 추경으로 세입세출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따라서 3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39쪽입니다. 39쪽 2003년 회계연도 예산명시이월비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민원사무실 내부개선공사는 예산과목인 서무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1,239만원을 전액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월사유는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인 설계를 현상공모를 통하여 함에 따라서 절차의 이행상 연내 발주가 어려움에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암공원 추가편입지 토지보상은 예산과목인 공원녹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액 5억원을 전액 이월하는 것으로써 이월사유는 보상을 위한 열람통지 및 감정평가 등의 사전업무추진절차에 따라 최소한 60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실시계획인가가 10월25일날, 또 감정평가 및 보상의뢰가 2003년 11월5일날 공원녹지과에서 재무과에 의뢰상태에 있습니다. 세 번째 우장근린공원 산책로 정비는 예산과목이 공원녹지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액 5억원중 집행액 491만1,000원을 제외한 4억9,508만9,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월사유는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및 민원사항이 제기되어 우장공원 전체 산책로를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40쪽 특별회계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건설사업은 예산과목이 주차관리 자산취득비로 예산액이 시비 18억9,200만원, 구비 26억1,440만원으로 총 45억640만원이며, 이중 집행액 27억6,840만원을 제외한 17억3,8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월사유는 화곡3-1 공영주차장을 현재까지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금년내에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예산서에 상정되지 않은 사항을 말씀 한가지를 올리겠습니다. 양천현아 및, 자료에는 없습니다. 양천현아 및 겸재 정선기념관 사업비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50억원이 2003년 11월25일날 교부되었습니다. 현재 이것은 금년도에 간주처리되었고, 이 사업은 계속 사업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후 계수조정시 수정안으로써 상정코자 합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협조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각위원장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이 세분이므로 세분으로부터 설명을 일괄적으로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규총무과장은 예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위원장 말이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금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도로 다시금 명시이월되는 사업예산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이고요, 금번 예결특위에서 다루게 되는데 우리 주관부서의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요,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재각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조덕현조덕현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의가, 예비심의가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장근린공원 산책로정비비 명시이월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주민과 기능대학간의 차량 양방 통행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해결방법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개요는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장근린공원내의 산책로는 사실상 도로는 아닙니다. 산책로 폭이 6m인데 당초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해서 원래 양방통행 이었던 것을 부분일방통행으로 만들어줌으로써 기능대학과 일부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좋은 해결방안이 없을까하고 타당성조사를 해본 결과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양방통행을 하는 방법은 절대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차량통행마저 중지해라 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더 좋은 주민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조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관건이, 저도 그 쪽에 학교측의 의견을 제가 들어봤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 사실은 정보기능대학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강서구민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다른 구에서도 오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러나

그러나조덕현위원

그래도 상당히 많은 대중 다수가 통행하는 곳에 차량통행을 완전히 다 폐쇄하라는 얘기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통행로에 대한 주민들의 심각한 침해 그로 인한 우장산의 파괴 이런 문제가 결국 현안으로 될 것 같은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좋은 지혜를 모아서 2004년도에는 좋은 사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고재익 위원님.

재익

고재익위원

우장산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와 관련돼 가지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장산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122회 임시회의 때 구정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충분히 했고, 또 관계국장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세웠던 대로 강서구청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덧붙여서 산책로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우장산 전체에 대해서 환경친화적이고, 주민들과 주변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친환경적인 상황에서 여가도 즐기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장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자주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정상부분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밟아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보존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장산이 우리 구민의 우장근린공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연구분석해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재각위원장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김광헌위원

세무민원실 환경개선사업과 관련돼서 올해 2003년 1차 추경을 8월말, 9월5일 편성됐고요, 지금 그 이후에 10월, 11월, 12월 약 한 4개월이 경과가 됐어요. 부득이 이 공사발주의 문제점이 뭐였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여기

여기김광헌위원

내용에 보기는, 잠깐만요, 과장님.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11월3일날 설계경기공모를 11월3일날 했습니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9월5일날 하고 11월3일 한 두 달 동안 뭐했어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 동안에,

리가

우리가김광헌위원

8월말에 추경을 다루고 말이죠, 예산이 배정이 됐고, 그 이후에 11월 두 달 뒤에 다시 추진계획을 세웠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계획이 미진한 이유가 뭡니까? 적어도 추경때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 아까 우리 명시이월된 부분들, 주차장문제라든가 아니면 토지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행정행위상 절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또 이월될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지만 개선사업부분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거기다 내용도 볼 것 같으면 어디입니까? 다시 향후 추진일정, 보고자료에 볼 것 같으면 1월7일까지 해서 작품접수 마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다시 그 위에 사업추진내용에 볼 것 같으면 2003년 11월4일까지 신청서가 3명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 이해가 안돼서,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우리가 당초,

김광헌위원

기본적으로 추진이 늦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저희들은 발주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우리가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두 개 값을 통합한 거는 좀더 잘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수집을 많이 했었고요, 빨리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실 있게 공사를 할까 그것 때문에 사례수집을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11월3일날 설계공모를 시행했는데 저희들이 시공건은 안주고 설계건만 주는 걸로 당선작에게, 설계건만 주는 걸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공모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이유는 설계작품공모를 할 때는 소요되는 비용만큼 자기들이 이익이 발생이 안되니까 공모자가 한명도 없어가지고,

만요

잠깐만요김광헌위원

, 성계공모는 어떤 방법으로 했죠? 인터넷공고를 한 겁니까?아니면,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신문에 공고 나가죠.

예.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언제 나갔죠? 11월, 언제 공모가 나갔어요? 기간은 얼마나 뒀습니까? 왜냐하면 이해가 안돼서, 요즘에 최근에는 보통 건설 관련된 업체에서 말이죠 공사수주가 없어서 야단법석 난리를 치는데 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면 아무튼 공모를 위해서 신문에 나갔든, 아니면 인터넷으로해서 공고가 나갔든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예산이 배정되고 나서 사실 너무 오랫동안 지연됐다고 봐지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님.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례수집을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분명히 이건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설계건만, 당선작에게 설계건만 줄 때는 저희들이 한 1,100만원 이내에서 설계용역비를 지출하도록 돼있는데 아마 이거 작품을 준비하는데는 비용이 상당히 드는 모양입니다. 300내지 500정도, 그러니까 이익이 없으니까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공모할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한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이번에는 설계공모 당선작에게는 시공권을 주는 걸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지금 현재 12월14일 현재로 해서 3개 업체가 됐든 신청서가 3명이에요, 그렇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그 이후에 1월7일날 작품접수 마감은 뭡니까? 그러면.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러니까 공모에 응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1월7일까지 작품을 내는 겁니다.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공모를 할 때 말이죠, 작품을 접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모하는 것 아닙니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설계경기공모는 참여의사가 있는 업체로부터 참여의사가 있다는 걸 등록을 먼저 받고,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신청자가 3명이지만 또 추가로 신청자가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참여를 못하죠. 이 3개 업체만 작품을 낼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설계 및 시공을 같이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이런 경우에 전시, 이 부분이 전시죠, 전시. 그렇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전시물은 아닙니다.

시는

전시는김광헌위원

아닙니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전시물 공업 그런 건 아니고요.

래요

그래요김광헌위원

? 그럼 1월7일날 작품 접수 마감을 해서 공모한 작품에 대해서 또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 1월 달에 공사가 들어가네요? 4월달 완료로 돼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말이에요, 이런 개선사업부분은 조금 우리가 노력하면 사실 명시이월까지는 안가도 될 부분인데 자칫 이것이 어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사 외벽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연되었던 부분은 아닌가요? 혹시.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런 업무의 과정도 있습니다.

관이

연관이김광헌위원

좀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 외벽공사하다보니까 담당자가 한 명이다보니까,

김광헌위원

자, 좋습니다. 아무튼 어떤 행정행위의 절차가 여러가지 어떤 그런 협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 아니고 사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사실 명시이월까지 안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봐지는데 말이죠, 그렇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솔직히 시공권을 줬으면 바로 업체가 선정이 됐을 거예요.

공과

시공과김광헌위원

설계를 같이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아무튼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이런

이런김광헌위원

사업은 사실 명시이월까지 안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말이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안가야 바람직합니다.

예.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신창욱신창욱위원

위원입니다. 박문규과장님, 아까 김광헌 위원님 답변에 1, 2개 과를 합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행정기관의 조직 개편할 과, 통합이라든가 이런게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현재 내부검토

아까

아까신창욱위원

말씀하신 것중에, 답변하시는 것중에 통합문제가 잠깐 언급됐거든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현재 내부검토 중에 있고요, 세무1, 2과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1과, 2과를 사무실 구분해 놓은게 의미가 없다, 제가 세무1과 근무를 해볼 때 느낀점이었고, 그리고 청장님도 주민의 입장에서 세무1과, 2과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세무1, 2과를 한 사무실로 세무종합민원실을 만들자, 주민들 이용하기 편리하게.

그럴

그럴신창욱위원

계획이 있는 겁니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직제개편 전제로 만든건 아니고 주민들 이용하기 편리하게

면은

그러면은신창욱위원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세무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이 직제개편하고 맞물려서 가는 게 아니었고, 처음에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신창욱위원

현재는 맞물려 갑니까? 안갑니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도

언제정도신창욱위원

직제개편을 할 계획을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건 어차피 구의회 조례개정이 되고, 구의회 상정이 되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신창욱위원

예,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김광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의 세무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이 늦어져서 명시이월까지 되는 마당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제개편이 논의되고 있다면 지금 향후 추진일정을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왜냐면은 직제개편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무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해놓고 난 다음에 직제개편이 됐을 때 다시 이동하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걸 충분하게 서로 논의해서 하는 사업이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무1, 2과 통폐합을 불문하고 주민 이용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세무1, 2과가 그대로 존치한다 하더라도 사무실만은

나로

하나로신창욱위원

만든다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종합민실로.

신창욱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창욱위원

세무민원실을 1, 2과로 분리해서 만드는게 아니고 1, 2과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지금 계획을 잡을 때는 1, 2과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하나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계획이고, 또 지금 이 사항이 본 위원은 이왕에 그렇게 하는 바라면 직제개편하고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좋습니다. 그건 어차피 직제개편이 되면은 2월중, 저희들 구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부결정이 나가지고 의회에 상정하게 되면 1월중에 의회에 상정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거의 맞게 공사가 시작이 될 거예요.

신창욱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계속사업으로 말씀하신, 본 위원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제3대 의회 4년동안 내리 문제를 접해왔습니다마는 드디어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굉장히 흐뭇하고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눈여겨볼 것입니다. 단지 제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첨언을 한다면 지금까지 계획되고 있는거, 앞으로 향후 추진될 겸제정선선생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재 자료가 있다면 주시고 앞으로의 향후 발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수시로 보고 내지는 자료를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주관과로 통하여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제가박기덕위원

두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에서는 세무과 환경개선을 본 위원이 3대째 하면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구청에서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지금 구민들이 구청을 지나가면서 왜 이렇게 돈을 들이냐, 본 위원한테 직접 항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강서구청이 아마 빚은 없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 빚이 있습니까? 혹시.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으나

없으나박기덕위원

자립도는 50%도 안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어차피 시작되고 진행되어 온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구민에 대한 친절 이런 걸로 보충을 해야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한번에, 환경개선을 매년 하고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체납금액이 엄청난데, 우리 구민이 세무과 사무실개선에 억대를 쓴다는 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심중하게 이렇게 좀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저께 한명철 시의원을 어떤 모임에서 만났는데 녹지과장님이 하도 귀찮게 부탁을 하니까 한명철 시의원님이 궁산 수세식 화장실을 지금 상임위에 올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애 많이 쓰셨어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당부 하나 드리는 것은 지금 우장산 근린공원은,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년 언젠가는 시행하겠다는 의지 표현 아니시겠습니까? 사장시키는 게 아니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덕위원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지역에 타 의원도 해당이 되지만 두 의원이 관련이 되실 거예요, 지역으로. 화곡5동하고 내발산동 또 다른 분들도 관련이 되겠지만 내발산동 의원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지난번 구정질문도 했고 그랬는데, 여하튼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의견수렴이나 설명회를 하신 다음에 진행을, 예산집행을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박기덕위원

뭐니뭐니해도 우리 의원님이 주민을 대표로 하는 그런 의원님들이시니까 의견조율을 잘 해서, 결국은 그런데서 불만이 되면은 예는 적절치 않지만 부안사태라든가 이런 사태가 그거거든요. 어떤 절차상의 잘못, 너무 성급하게, 우리의 성질이 성급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성급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여하튼 충분하게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상의한 다음에 예산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박기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충분히 검토후 최선책을 마련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유재각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섭 위원님.

이창섭이창섭위원

위원입니다. 공용주차장에 관련하여 지금 화곡4-1은 7 필지로 확정이 됐습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계약이 12월8일로 끝났습니다.

이창섭위원

12월8일로 끝나고, 3-1은 추진경위는 어떻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3-1은 부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중간에 매도가 돼 버리는 바람에 다시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지를

부지를이창섭위원

한데만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게 아니잖아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여러군데를 물색중인데 적정지를 투자심사를 올리는 자리가 매도가 돼 버려서 다시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창섭위원

현재 공용주차장을 건립 중에 있거나 아니면 또 추진중에 있는 데가 다른 데가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지금 7-1이 철거가 어려움이 있어서 중턱에 올라가서 그 사람이 일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강제처분...., 4-1은 부지매입 관계로 공사를 시작....

우리

우리이창섭위원

주차관리과장이 주차관리과로 가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한 3개월 됐습니다

이창섭위원

3개월 되셨어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이창섭위원

3개월동안에 공용주차장에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곡7-1 제가 추진해봤기 때문에, 약 한 3년에 걸쳐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곡동 지역은 역세권이고 그러다보니까 주차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곡 4-1이나 3-1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재각위원장

이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위원회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고재익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정회중 작성한 심사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재익 위원입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결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년도 명시이월에 따른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일반회계 세무민원사무실 내부개선공사 2억1,239만원, 구암공원 추가편입지 토지보상 5억원, 우장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4억9,508만9,000원 총 12억747만9,000원과 특별회계 공용주차장 건설 7억3,800만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각위원장

고재익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하신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보건소)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행정관리국 과별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와 예산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총규모는 2,204억9,934만7,000원으로 전년도 1,882억3,623만6,000원 보다 322억6,311만1,000원이 증가하여 17.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2,034억1,098만9,000원으로 전년도 1,737억7,458만3,000원 보다 269억3,640만6,000원이 증가하여 17.1%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특별회계는 170억8,835만8,000원으로 전년도 144억6,165만3,000원 보다 26억2,670만5,000원이 증가하여 18.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34억1,098만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96억3,640만6,000원이 증가하여 17.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년도 증가율 14.6% 보다 2.5%가 더 증가하였으며, 장(100) 지방세수입은 405억6,470만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98억7,190만7,000원이 증가하여 3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년도 증가율 4.9% 보다는 27.3%가 더 증가하여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및 과표현실과 2002년 3월 한국공항공단이 한국공항공사로 되면서 그동안 비과세 해오던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부과 징수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점유율도 17.7%에서 19.9%로 2.2%로 증가하였습니다. 장(200) 세외수입은 485억4,267만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73억4,956만2,000원이 증가하여 17.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년도 증가율 3.1% 보다는 14.7%가 더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8.7%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4.4%가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점유율은 23.7%에서 23.9%로 증가하였습니다. 장(5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11억6,983만4,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73억6,491만3,000원이 증가하여 1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년도 증가율 28.9% 보다는 17.4%가 감소하였고, 점유율도 36.7%에서 35%로 1.7% 감소하였습니다. 장(600) 보조금은 431억3,376만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50억5,002만4,000원이 증가하여 1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년도 증가율 16.6% 보다는 3.3%가 감소하였고, 점유율도 21.9%에서 21.2%로 감소하였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의 특징을 보면 자체수입의 증가율이 의존수입의 증가율을 앞서고 있으며 자체수입 중에서도 지방세수입의 증가율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시지가 상승 및 과표현실화와 2003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지 못한 김포공항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2004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반영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자체수입이 891억738만6,000원, 의존수입이 1,143억360만3,000원으로 점유율 43.8%와 56.2%로 전년도 점유율 41.4%와 58.6% 보다는 다소 개선되었다고 하나,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아울러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서는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납세정의를 위해서는 체납징수에도 더더욱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34억1,098만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96억3,640만6,000원이 증가하여 17.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년도 증가율 14.6% 보다 2.5%가 더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장(1000) 일반행정비는 834억6,415만4,000원으로 전년도 753억3,212만1,000원 보다 81억3,200만3,000원이 증가하여 증가율 10.8%로 평균증가율 보다 낮으며 점유율도 43.4%에서 41%로 2.4%가 낮아졌습니다. 장(2000) 사회개발비는 964억7,903만6,000원으로 전년도 827억5,118만1,000원 보다 137억2,785만5,000원이 증가하여 증가율 16.6%로 평균증가율과 같은 수준을 보이며, 점유율도 47.6%에서 47.4%로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3000) 경제개발비는 178억5,078만원으로 전년도 124억8,331만원 보다 53억6,747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 43%로 평균증가율 보다 25.9%나 높으며, 점유율도 7.2%에서 8.8%로 높아졌습니다. 장(4000) 민방위비는 3억7,498만6,000원으로 전년도 4억410만9,000원 보다 2,912만3,000원이 감소하여 감소율 7.2%를 보이고 있으나 점유율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52억4,203만3,000원으로 전년도 28억386만2,000원보다 24억3,817만1,000원이 증가하여 증가율 86.9%로 평균 증가율보다 69.8%나 높아졌으며 점유율도 1.6%에서 2.6%로 높아졌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에서 경상예산은 872억139만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8억9,271만1,000원이 증가하여 5.9%의 증가율을 보이고 이는 전년도 8.2% 증가율보다 2.3%가 낮아졌으며, 사업예산은 1,102억4,512만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33억3,766만5,000원이 증가하여 26.9%의 증가율을 보이고, 이는 전년도 19.8%의 증가율보다는 7.1%나 높아졌고, 예비비등은 59억6,446만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4억603만원이 증가하여 30.8%의 증가율을 보이고 이는 전년도 3.8% 보다 7.2% 낮아졌습니다. 경상비의 증가율에 비하여 사업예산의 증가율이 높아진 것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예산에 보다 많은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예산을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복지분야에 615억2,300만원, 문화체육분야에 80억5,700만원, 공원녹지분야에 57억4,700만원, 토목·하수분야에 112억2,800만원, 청소분야에 80억7,500만원, 일반행정 등에 156억1,500만원을 편성한 바, 사업예산의 55.8%를 복지분야에 편성한 것으로 사업예산의 과반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저소득가구의 집중화로 인한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에서 2003년과 달라진 내용을 검토해보면 구·동 직원에 대한 급량비와 국내여비가 기획예산운영과 자치행정에 분산되었던 것을 기관공통운영으로 이관하였으며, 각 부서별 일반운영비 즉, 각종 소모성물품 및 제세공과금 등을 세분하여 편성하였으나 이를 1식으로 하여 간소화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금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였고, 공무원 일·숙직수당 기준을 각 자치단체의 당직근무 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등이 있으며 끝으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 무리 없이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의 증가율이 의존수입의 증가율보다 높아졌으며 세출예산에서도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수입이 증가하고 사업예산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세원발굴 및 체납정리는 지속되어야 하고, 경상예산은 물론 사업예산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0억8,835만8,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6억2,670만5,000원이 증가하여 18.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7,905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142만1,000원이 증가하여 30.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세외수입에서는 300만원이 감소하고 보조금에서 4,442만1,000원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69억930만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8,528만4,000원이 증가하여 18%의 증가율을 보이고, 그 중 세외수입에서는 9억7,128만4,000원이 증가하여 8.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공공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 22억원의 전입금 전입에 따라 증가한 것이고 보조금은 16억1,400만원이 증가하여 64.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운영비로 4,720만원, 의료보호비로 8,500만원, 예비비로 4,6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운영비로 3억4,422만4,000원을 주차장건설비에 132억9,293만3,000원, 예비비에 1억7,215만1,000원을 편성하여 주차장건설에 78.6%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허준기념관건립 외 6개의 사업으로 전년도 10개 사업보다 3개 사업이 줄었으며, 총 사업비는 408억1,337만2,000원이며, 기 확보된 예산액은 304억2,118만7,000원이고, 2004년도에 68억7,218만5,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각위원장

한재수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주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병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각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우리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지방세수입 405억6,500만원, 세외수입 485억4,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11억7,000만원, 그리고 보조금 431억3,400만원으로 총 2,034억1,100만원이며, 6쪽 특별회계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7,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69억900만원으로 우리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204억9,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882억3,600만원보다 322억6,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 의사운영은 전년도 15억9,400만원보다 2억800만원 증액한 18억200만원이며, 의정활동비 의회비는 전년도 5억1,300만원에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등 1,500만원을 증액한 5억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비가 55만원에서 90만원, 신설 의정보조활동비 20만원은 국무회의에 의결되어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결기간중에 지침이 시달되면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기관공통운영은 구·동 직원 인건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으로 전년도 405억2,900만원에서 56억2,300만원이 증가된 461억5,200만원으로 인건비 상승분과 전년도의 기획예산운영 및 자치행정에 분산 편성되었던 급량비 및 국내여비를 일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획예산운영은 전년도 23억4,700만원에서 20억2,000만원을 감액한 3억2,700만원으로 이것은 구직원 급량비와 국내여비를 기관공통운영비로 일괄 편성 조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운영은 전년도 21억300만원보다 1억8,400만원이 증액된 22억8,700만원으로 여기에는 행정정보화에 따른 전산장비유지보수 일반운영비 6억5,200만원과 전산장비 등 물품구입비 8억8,9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문화공보예산은 전년도 82억2,600만원에서 15억5,600만원이 증가된 97억8,200만원으로 통·반장 일간신문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8억6,900만원, 구립합창단운영 및 구립극단 창단운영비 1억8,600만원, 구립금관5중주단 창단운영비 1억100만원, 허준기념관건립비 21억1,300만원, 공항문화체육센터 공사비 7억원, 올림픽체육센터, 공항동체육센터 및 강서영상미디어센터 대행사업비로 37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내무행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는 전년도 64억2,100만원에서 7억3,700만원을 감액한 56억8,400만원으로 구청사 사무실내부환경개선공사 3억원, 구민회관에 대한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 6억8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16쪽 인사관리는 전년도 54억9,000만원보다 6억8,500만원이 증가한 6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업무보조요원 인부임 1억4,850만원, 외국선진도시비교시찰 국외여비 2억2,000만원,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10억300만원, 연금부담금 등 38억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자치행정분야에서는 전년도 68억8,500만원보다 25억6,500만원이 증가한 94억5,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0억4,300만원, 100% 인상된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는 20억5,200만원, 염창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30억원, 가양2동청사 창호 및 외벽보수공사 3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보건행정예산은 전년도 42억3,600만원보다 6억2,700만원이 증액된 48억6,300만원으로써 보건소 민원실 냉·난방기 설치 3,000만원, 보건소청사 전기공사비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청소행정예산은 전년도 139억5,200만원보다 27억6,800만원이 증가한 167억2,0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70억3,400만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15억8,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14억2,300만원, 또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사업비 17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공원녹지관리예산은 전년도 53억1,400만원보다 14억3,900만원이 증가한 67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서시민의숲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3억원, 이상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등마루근린공원 매수청구 토지보상비 12억원, 공암나루근린공원외 1개소 산책로정비에 9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하단 사회보장비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도 353억5,400만원에서 46억8,700만원을 증가시킨 400억4,10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자 임부임 및 부대경비 7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321억5,400만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자 인부임 및 부대경비 17억3,200만원, 취로형자활근로사업비 26억8,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6쪽 가정복지예산은 202억9,400만원보다 46억5,200만원이 증액된 249억4,6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로연금지급 23억500만원, 노인교통수당 47억5,1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102억4,600만원, 화곡2동 어린이집 신축비로 8억5,600만원, 등촌2동어린이집 신축비 7억5,100만원, 방화1동 구립경로당 신축비 3억5,900만원, 공항동 이주단지경로당 설계 및 신축비 5억5,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전년도 13억7,700만원 보다 8억1,900만원을 증액한 21억9,6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등록형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 4,000만원,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16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30쪽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하수관리 예산은 전년도 49억5,500만원 보다 17억2,600만원이 증가한 66억8,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비 연간 단가계약비 17억원 이거는 상임위에서 3억 삭감됐습니다. 또한 화곡1동 910-21에서 980-20간외 1개소 하수관 공사 3억2,600만원, 화곡2동 868-47에서 870-27호외 1개소 하수관 공사 2억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건설관리 도로관리 예산은 전년도 52억5,000만원보다 19억5,900만원을 증가시킨 72억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항동 4-169에서 4-125간 도로개설공사 1억5,000만원, 방화동 257에서 275간 도로개설공사 1억5,000만원, 가양동 124에서 116간 도로개설공사 8,000만원, 방화동 184에서 168간 도로개설공사 4억원, 또 도로정비보수공사 포괄사업비로 21억원,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비 8억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야간경관조명공사비는 상임위에서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32쪽 교통관리비 교통행정예산은 전년도 9억200만원보다 8억6,300만원을 증액한 17억6,500만원으로 통학로 안전시설 정비 5억원, 자전거이용설치사업비 3억원, 강서구교통종합계획수립 용역 1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중 교통안전시설정비는 상임위에서 1억 삭감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제지출금 예산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22억원 등 세외수입 128억700만원과 시비보조금 41억2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화곡3-1지구 주차장 신축에 34억5,500만원, 화곡4-1지구 주차장 신축에 10억1,500만원, “Green Parking 2006” 지구 조성에 30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46억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예결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각위원장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총무과장을 제외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신창욱위원

위원장님, 지금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행정재무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예결위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은 충분하게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 설명없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유재각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신창욱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질의답변을 빨리 하고자 설명을 안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총무과장님과 더불어 특히 행정관리국장님한테, 기획예산과장님 어디 갔어요, 기획예산과장님 들어오라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이 들어야 돼 이거는. 들어오라고 해요, 기획예산과장이 들어야할 문제예요. 지금 이 답변을 누가 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이 답변하실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 국장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실 게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기관공통운영비가 대체적으로 우리 1,262명에 대한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입니다. 이 전체적인 급여가 13.82%, 14%가 안올랐어요. 13.82% 오르고, 또 특히 우리 강서구에는 서울 시내에서도 제일 어려우신 분들이 두 번째로 많고 또 임대아파트는 첫 번째로 제일 많은 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에서 13.26%가 올랐고 가정복지에서 22.92%가 증액됐습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더욱

더더욱신창욱위원

우리 구민들의 각종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로라든가 하수 이런 도로파손문제, 하수관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토목과가 37.31%, 하수과가 34.83%가 증액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다뤄서 좀 깎아온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가 6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2002년도에 총액대비 3억4,950, 정액보조가 2억4,950만원, 임의단체보조가 1억 계상이 되어서 3억4,950이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가 2억4,950이 정액보조단체고 임의단체보조가 1억5000, 50%올라서 1억5,000해서 총액대비 3억9,950만원이 예산을 쓴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액보조단체는 2002년도, 2003년도 공히 금액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억5,000정도 쓰신 걸로 돼 있고, 임의단체보조는 각 단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50%를 증액해서 1억5,000을 썼습니다. 맞죠? 그랬는데 올해 이것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전체 금액을 합산해 놓은 거죠. 합산을 6억4,900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1억4,500 이렇게 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60%까지 증액을 해 줄 생각을 했는가, 무슨 근거가 있는가, 이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는 임의단체보조하고 종전에 정액보조단체하고 나눠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행자부지침변경이라든지 이에 따라서 사회단체하고 임의단체 구분없이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6억4,900을 계상을 한 것은 일단은 각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실링(ceiling)제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서 6억4,9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 일단은 이 상임위에서 작년도 집행상황하고 이런거 해서 우리가 1억4,900을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정액보조단체의 성격은 한 10개 단체로 픽스(fix)돼 있지마는 거의다가 종전까지도, 임의단체는 상당히 앞으로 추세가 늘어나고, 내년 같은 경우는 금년에 우리가 자원봉사단체 센터가 운영됨으로 해서 그런 자원봉사단체들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래서 6억4,900은 실링제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일단 심도있는 조정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본 위원은 복지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더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전체 우리 구민의 생활개선과 또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도 17.1%가 예산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맞죠? 17.1%.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경상비를 줄여서 사회복지, 가정복지에 13.6%, 22.92% 또 우리 하수·토목에 한 35% 이렇게 예산안은 잘 짜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회단체보조비에 있어서 60%까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잘 지적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한번 다루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각종 심의위원회나 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3대 때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이게 모르겠어요, 4대 때는 제가 행정재무위가 아니어서 그런데, 심의위원회, 협의회, 위원회 이래가지고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이름을 통일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이것도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어요. 40%가 올랐어요. 이건 선심성행정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나 싶은데 이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40%까지 올려줄 근거가 있는가? 우리 위원들 수당도 7만원으로 묶여있는데 40%까지 증액해 줘가면서 꼭 심의회를 하고 해야되는 것인지 그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각종 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올리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기준에 의해서 7만원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든 협의회든 여러 명칭이 혼용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 저희가 발의한 위원회조례 개정안도 발의했지만 그거는 일단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처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신창욱위원

아, 4대 때 올라왔었습니까?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수당관계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오는게 아니라 3시간 기준으로 해서 7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런데

그런데신창욱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해보지 않습니까? 3시간씩 회의하는 심의위원회라든가 위원회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똑같이 정액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3시간 이내에 하면 7만원이고요, 3시간 이상할 때는 거기서 또 추가가 되는

상된

계상된신창욱위원

게 없잖아요?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일단은 7만원 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 포괄적으로 상황을 해서 저희가 실지 운영을 해봤을 때 3시간이상 가는 회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렇게

그렇게신창욱위원

많지 않다고....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그거를 세시간 기준 이내로 잡을 것을 그 위원회별로 다 몇시간 이렇게 잡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번에

이번에신창욱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바빠서 행자부지침이라든가 이런걸 정확하게 못봤습니다 이번에. 못봐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문제는 꼭 예산편성을 하시고 난 후에 문제점을 서울시에, 행자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해년마다 이래서 안됩니다. 우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17.1%가 올랐는데 각종 수당은 40% 올려주라는 행자부지침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반영할게 아니고 상부기관의 이야기니까 듣겠지만 문제점을 분명히 위에다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주는대로 받을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이게 예산이 국가예산은 부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으면 갚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 우리 구로 오면은 예산이 편성되고 남은 것을 각 기금으로 사용되고는 나머지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예산을 어디다 저축해 놓습니까? 기금으로 다 일부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이 적립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산이 어떤 기금으로 쓴다는 말씀

아니

아니신창욱위원

기금에 예치를 해놓는 것이지,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기금으로 우리가 분류해 놓는거 아닙니까? 그때 그때 매년 이런 부분인데,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부분이 우리는 각 주어진, 17.1%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다 사용을 하는거 아닙니까? 법정예비비 놔두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다 사용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일반가정에서 남는 돈처럼 올해 우리가 얼마만 쓰고 얼마를 저축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정부는 예산이 남았을 경우는 부채를 갚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초자치단체로 오면 그게 잘 안되는 현실이라는 이야기에요. 자립도가 벌써 위에 보조비 없이는 운영을 못하는 지방자치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비를 많이 타오면 지방자립도가 내려가 버리고 덜 타오면 자립도가 올라가는 이런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창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 예산을 편성하시고 나서 어려우시겠지만 예산을 짜면서 의회에서 문제점이 생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하셔가지고 서울시든 또 행자부든 건의를 하실 부분은 건의를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예산편성과정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의견을....

신창욱위원

예, 논의할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7.1%가 올랐는데 위에서는 무조건 얼마 줘라 이런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수당은 40%올라버리고 직원들 수당은 거기에 맞춰서 13.84%를 올렸습니다마는 그 지침에 의해서 올린걸 뭐라고 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은 17.1% 올랐는데 일반 각 심의위원회라든가 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40%올린 이런 부분은 행자부지침이 잘못됐다는 뜻을 본 위원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통계가 있을 거예요. 우리 25개 구청, 또 전체 시군단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약간씩. 거기 부분에 맞춰서 행자부에서도 지침을 내릴 때 거기에 상응하는 지침을 내려줘야지, 예산은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 다른 수당을 막 올려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말이 맞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위에 건의를 해야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예, 박기덕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기덕위원

총무과장님, 무료법률상담운영 사례금 있잖아요? 선거 며칠 앞두고 무료상담을 못하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기덕위원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뭡니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공선법에.

박기덕위원

예?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공직자선거....

예.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구청에 안오고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없습니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주면 안되거든요. 선심성....

이게

이게박기덕위원

문제인데요. 이거를 건의를 해보셨습니까? 법으로 고쳐야 돼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이게 저희들하고 자치단체하고 선관위하고

박기덕위원

국회의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게 항상 충돌되는 부분인데

박기덕위원

자, 그리고 지금 이게 1,000만원이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에도

작년에도박기덕위원

1,000만원, 올해도 1,000만원인데, 아니 1회에 얼마씩 드리는 거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월15만원씩 줍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그러니까 하루 오시는데 얼마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10만원.

루에

하루에박기덕위원

10만원? 몇시간 하시는 거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상담인원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주로 저희들이 네시간 기준....

루에

하루에박기덕위원

10만원?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많죠

많죠박기덕위원

, 하는 분들.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좀 틀립니다. 저희들이 매일 일지를 적고 있는데, 인적사항까지 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하루에 상담하는 날 우리 구민이 많이 상담하지 않습니까? 10만원, 10만원! 다른 구도 그렇게 합니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거

적은거박기덕위원

같은데요. 하여간 이거를 법으로 그렇다니까 할 수 없는 거고, 하여간 구민들은 무척 불편하거든요. 이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네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하여튼 저희들이야 제발 하고 싶죠.

러면

안그러면박기덕위원

그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하는, 그런 거는 할 수는 없나? 그 변호사가 후보자가 되면 몰라도 이해할 수 없는 건데 그것은.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 부분 외에 많습니다. 행사도 제약받는 게 많고

박기덕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유재각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수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의수입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와 동행정에 관심으로 보살펴주시는 유재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보조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45페이지, 46페이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입과목은 기타 사용료와 과태료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 사용료는 예산안 책자 45페이지 하단의 현수막게시대 사용료와 46페이지 상단의 첫째줄 행정광고물 사용료로 현수막게시대 사용료는 게시대 6개소가 증설됨에 따라서 금년대비 430만원을 증액한 1,944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광고물 사용료는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으로 예산안 책자 50페이지 다섯째줄에 주민등록 과태료와 민방위과태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또 같은 페이지 하단에 셋째줄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는 내년에 국회의원 총선 등을 감안하여 1,200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과태료,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저희과 세입총액 예산안은 금년보다 3,142만원이 증액된 1억7,28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7페이지와 저희 보조자료 27페이지부터입니다. 저희과 2004년도 예산규모를 세항별로 보면은 크게 자치행정 예산과 민방위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자치행정예산은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한 동사무소 운영관련 예산으로 94억5,002만6,000원이며, 재해 등 비상대기 목적으로 운영중인 민방위관리 예산은 3억7,498만6,000원으로 총 98억2,500만2,000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볼 때 자치행정 예산에서는 25억6,488만7,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고, 민방위관리 예산은 2,912만3,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경상예산은 금년보다 증감되었거나 신규로 계상된 사업을 위주로 사업예산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87페이지 중간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예.

비나

인건비나박기덕위원

이런 거는 예년하고 비슷할 테니까 중요사항만 그것만 보고해가지고 우리 행정재무는 한번 검토했는데요, 또 타 위원회에서 오신 분이 계시니까 중요사항만 하면 어떻습니까?

유재각위원장

복지쪽에서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증액부분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신규편성된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중간에 주민등록표 원장 대사 인부임이 9,600만원으로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내년도부터 주민등록 원장이 7월1일부터 폐지되고 원장은 행정자치부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전산에 있는 주민등록표와 주민등록표원장을 대사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원은 50명인데 만명당 한명으로 해서 우리가 50만이 넘기 때문에 50명으로 계상을 했고, 50명이 64일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는 2배 증가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조자료는 30페이지에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 워크숍을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신규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새마을지도자 교육비가 1,253만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를 제외시키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들의 화합과 자질, 역량강화를 위해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부터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대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상단에 네 번째 줄에 동 이면도로 우수골목지원이 있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직능단체에서 이면도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집앞 쓸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추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200만원. 다음은 같은 항목에 하단 중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지원이 있습니다. 특화프로그램 각 동별로 1개 프로그램이었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1개 프로그램을 더 추가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사회자치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각 동별로 500만원씩 해서 1억1,000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도 인센티브 사업에 대비해서 2억원을 편성을 하되, 금년에 이것도 운영을 해보니까 동별로 500만원씩이다 보니까 사업성격상 돈이 부족하거나 그런 관계로 해서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추진을 못한데도 있어서 예산을 좀 늘였고, 다만 동별에 아파트단지나 주택지역 또는 그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공모형식으로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사회진흥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지원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전산개발비, 지역정보화센터 구축 전산개발비를 신규 편성했습니다. 보조자료는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를 주민과 가까운 지역정보센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컨텐츠개발비를 반영했습니다. 우선 아파트 밀집지역 동과 주택밀집지역 동, 저소득층이 사는 동, 3개 동을 모델로 해서 지역주민과 어떻게 하면 대화를 전산으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3개 동을 시범구축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입니다. 참고로 컨텐츠 내용은 저희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컨텐츠 내용을 보면 사이버민원실, 주민자치센터, 참여마당, 생활정보마당, 우리동네 테마동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의 기준은 서울특별시 사이버몰 조성계획에 따라서 동당 한 400만원씩이 책정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3개 동의 컨텐츠가 개발되면 유사동은 이와 똑같은 개발비가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모태로 해서 예산은 적게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는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36페이지를 참고로 해주시고 염창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입니다. 염창동 53번지1호에 현재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고, 내년도에는 신축비를 반영했습니다. 건축규모는 544평을 건축하는 것으로 했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했고, 평당 가격은 5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건축비의 5%를 상향조정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아울러 194페이지에 감리와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염창동 주민자치센터. 이느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상 감리비 비율 시설부대비 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 개·보수비는 금년도는 8,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동사무소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보수할 곳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상향편성을 했고, 그 밑에 화곡8동 체력단련실 확장공사는 금년도에 동대본부가 지하실에서 1층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 연말이면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체력단련실을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규모는 한 23평 정도 되고 가격은 기존에 설치한 금액과 견적가격을 비교검토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공항동 청사이전 설치비입니다. 공항동이 내년에 개원이 되면 여기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민원대나 게시판 등 설치비를 반영을 했고, 같은 자산취득비 195페이지에 맨 하단에 보면 물품구입비는 책상, 캐비닛 등 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현장을 조사를 해가지고 숫자를 확인한 것입니다.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에서 7,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은 철거용역비가 3,000만원, 현수막 잔재끈 철거용역비가 1,5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비가 3,000만원입니다. 광고물 철거용역비는 금년도 수준을 유지를 했고, 현수막 잔재끈 철거 용역비는 이면도로에 현재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2,142개소의 전신주나 기타 등등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은 간선·지선 도로에 전신주를 주로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이거 현황은 645개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양2동 청사 창호 및 외벽보수공사 시설비가 맨 하단에 있습니다. 보조자료는 41페이지에 있는데 가양2동은 구암공원과 더불어서 허준기념관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허준기념관 개원에 앞서서 바로 옆에 있는 청사가 94년도에 신축한 청사기 때문에 지금 벽이 갈라지는데도 있고, 그 다음에 타일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좀 허준기념관과 걸맞는 동사무소도 시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중창과 그 다음에 복합판넬을 하는 예산을 우리 구청사 리모델링을 하는 예산을 참고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구조나 색상, 모양 등은 지역주민,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데 자산취득비는 보조자료 42페이지에 노후됐거나 또는 총선을 대비하거나 또는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해서 교체가 불가피한데만 편성을 했습니다. 각각 보조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예산인데 민방위관리 예산은 금년 수준을 유지했고, 다만 민방위관리예산은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금년 수준을 유지를 했고, 다만 맨 밑에 방독면 구입비는 금년 수준인데 8,340개소를 구입비를 개당 3만2,900원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부족되는 것이 조금 있는데 그것은 국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각위원장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김광헌위원

예결특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사안들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이었고요, 또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복지건설에서 예결특위로 오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말이죠, 과장!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돼서 서울시평가에서 우리 강서구가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됐죠? 무슨 우수구인가요? 어떻게 됐어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모범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기에

거기에김광헌위원

인센티브사업으로 얼마를 받았죠? 우리가.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2억을 받았습니다.

김광헌위원

과장님! 2억 받았는지 3억 받았는지 기억 안나세요?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지금 특히 광고물정비와 관련돼서 우리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해야 되고 말이죠, 잠깐만 우리 국장 어디 나가시는 거예요?

유재각위원장

국장님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시간

휴게시간김광헌위원

끝나고 시작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유재각위원장

화장실 가셨다니까.

김광헌위원

광고물정비팀의 적극적인 행정, 특히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하는 상당히 어려운, 소위 말해서 기피, 우리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 이런 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의 예산서 188쪽을 볼 것 같으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의 주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선 동행정에 관련된 이러한 업무추진비인데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말이죠, 적어도 광고물팀에, 정비팀에 어려움은 이런 부분을 뭔가 풀어나가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왜 계상이 안됐는지 말이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 기피하는 부서예요, 아니에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기피하는 부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연평균말이에요, 불법광고물 관련된 광고물도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예컨데 돌출간판이라든가 이러한 광고간판과 관련된 연간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확치 않아도 됩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한 십오륙만건 정도 됩니다.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이 건수 단위가 지금 서면으로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10만건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업무량을 소화해내고 있다 말이죠, 따라서 봤을 때 뭔가 좀 주무과에서 말이죠, 우리 복지건설 경우에 보니까 주택과에서도 무허가정비관련돼 갖고 업무추진비 부문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말이죠, 이번에 계상이 돼있었는데 자치행정과에 이게 없다는 말이죠. 우리 과장님 뭔가 예산부서와의 유기적 관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적극적 어필이 안됐던 부분이에요, 뭡니까? 이것.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과 과 성격상 동민과 동과 관련되는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하도록 돼있고, 직원의 후생에 관한 직원의 업무를 추진하는 원활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자체는 저희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김광헌위원

과장 말이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렇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별개로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시책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이러한 시책업무와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광고물정비팀 올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와 관련되어서 우수구인가요, 모범구로 또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2억도 받아내고 또 고생을 많이 했다 말이죠. 특히 광고물로 얘기하자면 불법 첨지류부터 해서 무단돌출간판 등등 여러 가지 광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간판만 관련된 부분을 본다하더라도 연간 약 한 15만건에 달하는 이런 부분을 지금 소화해 내고 있다 말이죠. 이렇게 봤을 때 적어도 자치행정과에서 동행정도 상당히 중요하고 주 업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 광고물관리팀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저희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그 부서가 좀 일하기 힘든 부서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어렵습니다. 어려운 파트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또 직접 불법광고물과 관련된 것을 해결하려면은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과 직접 만나야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움이

어려움이김광헌위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이런 파트에 대해서는 그래도 노고라고 할까 애쓰는 부분, 특히 힘든 부서에 대해서는 그런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 아닙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어도

적어도김광헌위원

어떤 부서의 팀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당연히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사기진작 대책으로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추경 때는 반영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자료를 제가 아직 확인은 안했지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불법첨지류, 여러 가지 광고물과 관련된게 수십만건 아닙니까? 보게 되면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 현장을 늘 본다하더라도 상당히 어렵더란 말이죠. 직접 민원인 상대해야 되고 또 철거와 관련된 일을 봤을 때. 그래서 특히 광고물과 관련된 부분은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192쪽입니다. 예산항목에 민간이전비, 민간경상보조해서 동 자치사업 지원비, 사회·자치프로그램 운영지원해서 2억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지금 올해 대비해서, 올해가 1억1,000이고 9,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에요. 여기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전 동을 대상으로 하고 예컨대 깨끗한 동네 가꾸기라든가 자율방범, 노점상정비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건지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목적은 첫째 주민들이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고 하는 자치능력배양으로 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이 주 목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립할 당시에도 그런 목적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보통 자치센터에 있는 문화여가에 대한 관심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관심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심이 덜 한 것 같아서 금년부터 1억1,000을 배정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역량이나 마을가꾸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 동네는 다같이돌자동네한바퀴라는 테마를 가지고서 동네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거기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

김광헌위원

과장님, 그러면 2억이라는 예산은 정액으로 보조되는게 아니에요, 그렇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김광헌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될 수 있고, 그러면 현재 내년도에 2억 예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떠한 특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기획안이 나온 부분이 있었나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아직 내년도 사업

김광헌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2003년도에 1억1,000만원을 집행을 하면서 특수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었어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광헌위원

.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새롭게 편성된 예산이에요, 예산서 193쪽이 되겠는데 전산개발비, 지역정보화센터 구축 전산개발비인데 1억2,000만원이에요. 이것을 지역주민과 그리고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좀 구체화된 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타구의 사례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마스터플랜이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개략적인 계획서는 있는데요, 구체화는 컨텐츠안이 나왔을 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서울시 사이버

김광헌위원

개략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갈건지, 이건 막연한 1억2,000 이게 아니라 어떤식으로 과연 지역정보화센터를 구축할 것이냐, 또 예산항목에는 지역정보화센터 구축 전산개발비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항목에.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전혀 감이 안온다 말이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컨텐츠개발의 항목을 사이버민원실이라고 해서 동에서 취급하는 민원뿐만이 아니라 구청, 정부에서 취급하는 민원관계를 전부 목록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하는 게 있고.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이 예산이 1억2,000인데 말이죠, 지금 일단 세 개 동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이런 얘깁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연차적으로 하겠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우리가 22개동 아닙니까? 그렇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만약에 이것이 내년도에 사업을 해서 이런 지역정보화센터와 관련된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런 사업들이 괜찮다고 한다면 전 동으로 전면 실시할 것이다라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전 동으로 실시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이거에 대한 내년 사업이 들어가는데, 전 동이 만약에 된다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년 시범적으로 했을 때 성공한다면 전체 해야될 것 같네요, 그렇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2,000인데, 그렇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광헌위원

한 개 동에 4,000만원정도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무슨김광헌위원

개별공사가 아니라 전체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일반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면서 프로그램을 깔고 한 부분이 3개 동을 관리하려면 1억2,000이 들어간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울시

서울시김광헌위원

어떤 시책사업으로 내련온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도 시책사업으로 했고요, 저희 청장님께서도 구청장 취임하시면서 사이버마을 조성관계를 공약으로 내세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예산 계상한 것은 서울시에서 강서구 예를 들면 개화아파트가 있습니다, 방화3동에.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거기에 지역정보화센터 있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그거를 모토로 해서 아파트만 가지고 하니까 특색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 정보제공하는 사항도 그렇고 그래서 동 단위가 사이버마을이 되면 그것이 곧 주민과의 가까운, 앞으로 전산이 행정의 주가 됐을 때에 주민과의 대화할 수 있는....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 과장님 말이죠, 이것을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다 이 프로그램을 깔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금 방화동에 소재한 지역정보화센터 개화동 정보화마을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이 내용이.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걸 동단위에서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됐건 동사무소 내에 설치를 해서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동사무소 내에도 인터넷플라자 다 있지 않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있는데

것을

그것을김광헌위원

보강하겠다는 얘기에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홈페이지 내용이 지금은 그냥 보고 싶은 사람 보는 정도인데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홈페이지에 좀 더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나가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건 컨텐츠 개발하는 개발비는 들어가 있는데, 사이버마을을 운영하려면 직원이 사실 별도로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딜레마도 저희과에는 있지만 그것도 검토를 앞으로 할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김광헌위원

조금 이해는 안되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3쪽 말이죠, 민간위탁금에서 불법 광고물 위탁처리비 톤당 20만원씩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올해인 경우에는 2003년도에는 6,043만8,000원, 내년도에는 1,000만원, 50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이 감액된 어떤 근거는 있었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민간위탁금에 광고물전수조사비 5,0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예산은 필요없어서 그걸 감액을 하고 위탁처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각위원장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님.

발산

발산조덕현위원

1동 청소년회관과 관련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됐다가 넘어온 자료가 있는 걸로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조덕현위원

그 부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발산1동에서 예산을 의회에서 상정하는 과정에서 발산1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청소년홀이 있습니다, 4층에. 다른 주민자치센터보다 한층이 더 높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역적으로 발산1동 내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12개 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발산1동출신 신낙형 의원님께서 발산1동 청소년전용홀 활용계획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안을 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사계장이 전화를 받고 내용을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유인물에 나눠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운영이나 청소년 문화사업, 사회교육, 동아리활동, 상담활동, 청소년 체험활동 등입니다. 그 사업의 면면을 보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5,480만원 필요하다고 했는데, 면면을 보면은 청소년을 위한 생활공간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PC 다섯대를 구매하는 것이 1,000만원이 돼 있고,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로서 480만원을 반영을 했고, 청소년문화사업으로 1,000만원인데 이 내용은 청소년 문화축제나 2월달에 졸업·입학 축하연, 5월달에 초·중·고생 경로효친 실천수기 모집해가지고, 12월달에는 문화의밤, 그림전시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에 초청가수 문화의밤 하는데 300만원, 경로주일 초·중·고교 백일장 2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고, 나머지 사회교육이나 동아리활동 상담활동은 비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여섯 번째 사업으로 청소년 체험활동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국내 문화유적지 답사가 있고 해외문화탐방이 있습니다. 중국을 예상을 해서, 문화유적 답사는 한 200명을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 탐방은 1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장이 이 서류를 받고 저희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장소적인 개념이 발산1동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입니다. . 그러면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사업목적에 비춰서 볼 때 사업의 범위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 또 두 번째는 동단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할만한 사업인가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목적에 보면 자치기능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동사무소 관내에 학교가 많다는 것이 주사항인데 그럼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강서구관내에 있는 전체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는 가정복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청소년홀에 PC정도 구매하는 것은 청소년을 위한 생활공간으로서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구단위에서 같은 발산1동에 청소년회관도 있고 또 구민회관도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여러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복성 또는 지역적 편중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예결위원회에서 건의가 된다면 저희는 구청장님과 상의를 드려서 편성여부를 결정할 사항이고,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PC구매정도는 저희과에서 검토를 하고 나머지 사업은 가정복지과 예산 다룰 때 그때 중복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루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이와조덕현위원

관련해서, 먼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부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룬바가 있습니까?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그걸

그걸조덕현위원

몰라서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이게 무슨 전반적인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그 지역이 12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청소년들을 위한 이벤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이쪽 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없고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행사가 별로 없고 있어야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독서실정도, PC방정도 이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열악한 환경을 생각을 한다면 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고 구차원에서 심도있게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문화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어떤 그런 행사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확충해 나가야 될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행정과장 말씀과 같이 이 부분은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가 있고 그 주무과에서 그 지역특성에 맞는 청소년 문화행사를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한다든가 하게끔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말씀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러나

그러나조덕현위원

또 여기에 있는 시설확충 차원에서 4층이라고 했나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4층입니다.

조덕현위원

4층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에 아무런 시설도 없이 청소년들이 와서, 지금 현재 4층에는 어떤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청소년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과 문화활동을 위한 야외무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사실상 야외무대는 청소년들 음악성으로 봤을 때 지역주민과 마찰성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면도 있고 그래서 아마 추진은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현위원

창작활동이라고 한다면은 아직 테마는 정해지지 않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청소년이 생각하는 문화의 기호와 성인들의 기호가 좀 다를 수가 있다고 해서 창작성 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간만

공간만조덕현위원

지금 현재 마련해 있는 상태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덕현위원

여기에 문화사업을 보면은 포켓볼이라든가 탁구대회 같은 이런 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의밤 같은 행사를 해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도 초청을 하고 또 동네지역주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이런 문화행사를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주무과인 가정복지과 예산심의를 할 때 다루기로 하고, 그러면은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여기에 기본적인 시설확충에 관한 문제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시설이라는 개념으로 PC 다섯대정도는 설치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문화사업 자체가 동단위 사업은 아니거든요. 구단위사업으로 가야 된다, 주관도 동에서 할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 주관해서 해야 되고 장소를 거기를 택해서 하되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주관부서가 가정복지과가 돼서 구단위 행사로 가야지 동단위 행사로 지금 어떻게 애들 중국견학을 가고 어디 문화축제를 탐방을 하고 하는 문제는 구단위사업으로 가야된다는 생각에서 나머지 문화사업부분은 가정복지과 주관으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설면에서 확충할 수 있는 분야, 컴퓨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보완을 해주면 됩니다. 또 안에는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사람을 써서 인건비가 들어있어요? 이런 문제를 동에서 자발적으로 하다보면 타동에 전부 다 사람 채워가지고 우리동에도 이걸 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이게 발산1동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따라서 이건 구단위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덕현위원

.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 행정사항에 보면은 여기 건의서에도 보면은 “본 계획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구 보고후 예산확보시 추진한다.” 이랬는데 이 추진주체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간활용 및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중복을 방지한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동사무소 자체사업으로 하려는 그런 의도가 확실하게 보이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발산1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이용시설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얘기니까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그리고 또 각 동으로 확산이 되더라도 그런 여건이 갖춰진다라고 한다면 지역특성이라든가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이런 이벤트 할 수도 있는 거죠, 구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는 것으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그럼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이 부분 PC 정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조치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계수조정때 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발산1동 주민자치센터에는 현재 PC는 사무용 말고 별도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PC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그 대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고재익위원

평상시에 와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고재익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 활용계획에 대해서 언제 서류를 접수했어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과에 정식 접수된 사항은 없고요.

의는

건의는고재익위원

언제 받았어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건의는 이틀 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여튼

하여튼고재익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다시피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는 하되 시간을 갖고 구적인 차원에서 잘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유재각위원장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정할

결정할조덕현위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재익

고재익위원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조덕현위원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예, 박기덕 위원님.

박기덕위원

자치과장님! 뭐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료를 내고 그게 나중에 우리 구 청사 경리로 정리가 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체력단련실 이런 데는 활성화돼 가지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는 동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구에서 매일같이 장비를 사줘야 되느냐 이런 의심이 드는데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 구청의 입장은 수익자부담원칙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설치하거나 또 지역의 헬스센터가 규모가 적거나 그래서 재정적인 여건이 없을 때는 어차피 주민의 욕구는 있으니까 그런데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지금 화곡2동이나 그런데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기덕위원

하고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박기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지금

지금신창욱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주민자치운영비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자료구입비 이거하고 두가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자료구입비는 인상을 배로 했고요.

신창욱위원

자료구입비는 배 인상됐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운영비는 금년하고 같이 편성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창욱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각 동에 자치센터운영, 특히 운영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출신동인 화곡본동에 PC 사준 거를 보면은요, 아주 혹평을 한다고, 불량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달청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구입했겠지만 물건이 정상적인, 일반적인 우리 대체적으로 쓰는 용도의 PC가 아니고 아주 조립품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해준지 얼마 안됐는데 한 2년이나 되나요? 저희 본동 한 2년 되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신창욱위원

한 2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쓰는데 어려움이 엄청 많아요. 이 부분이 적어도 중소기업물건을 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중소기업물건을 사더라도 자기네들이 직접 조립한 거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제품이 완전조립품이어가지고 A/S도 안되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어려움을 엄청 겪고 있습니다. A/S가 전혀 안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는 건지 답답하거든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그 장비는 조달구매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약간 있는 것도 저희도 파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계약 지침상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돼있고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전산장비는 시간이 지나면은 업그레이드를 해야만이 쓸 수 있는 장비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신창욱위원

과장님 그 문제를 왜 제가 예산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말씀 드리냐면 지금 우리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 우리 구청내에 있는 관련기관에 되어 있는 각종 전자제품이 조달구매로 하다보니까 삼성 것 따로 있고, 업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대우 것 따로 있고, 삼보 것 따로 있고 이래가지고 서로 예를 들어서 PC는 삼성거고, 무슨 프린터기는 대우거고, 팩스같은 건 삼보거고,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나마도 유명메이커들 대메이커들은 A/S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나마도. 당장 안 오더라도 이틀이라도 지나서 오는데 저희 화곡본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제품은 A/S 자체가 안 된다니까. 이런 부분은 진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한다하더라도 이건 실패작이지 않느냐, 업무처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걸 구입하시면서 철저하게 제품을 알아봐서 대체적으로 우리 모든 행정기관이 그렇습니다. 차 한 대를 사도 그렇고, 제품을 사도 그렇고 좀 새로운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꼭 형식이 지난 걸 사곤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애로점을 저희들이 굉장히 겪고 있는데 그래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진짜 어려움을 겪는데, 본인들이 쓰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집에 가면은 엄청난 속도로 넘어가는 PC를 가지고 있는데 직장에 와 가지고는 더듬더듬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제품을 사야 되겠다! 돈을 더 주더라도. 그래야 시간이 가더라도 그게 좀 업그레이드를 안하고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특히 예산문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하고 주민자치센터 자료구입비를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박기덕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모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모름지기 주민자치위원들이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마는 현실적으로 그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몇 년 입니까? 주민자치원회가 생긴 지가. 그래서 꽤되는데도 실질적으로 이게 정착이 안되고 동 직원들은 동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적은데 이것까지 떠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치센터 운영권까지. 운영하는 것까지 실질적으로 떠안고 있어요. 조례에 의하면 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걸 알아서 프로그램도 짜고 운영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유지비하고 자료구입비는 정상적으로 충분하게 조사를 하셔서 동별로 이렇게 똑같이 해놨습니다마는 동별로 편차를 좀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큰 동이 있고, 규모가 적은 동도 있을 수 있고, 수요가 많고 적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했지만, 계상은 했지만 더나가고 덜 나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충분하게 주시고 또 박기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희 동도 에어로빅이, 에어로빅보다 헬스가 수입이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헬스가 각 동별로 수입이 되는데 이게 조례에 없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동에서 저희 동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쓰게 됩니다. 각종 자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쓰니까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모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자칫 잘못하면 이 운영이 방만해질 수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어느 동은 참여주민들이 없어서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뭐가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되는 건지, 또 운영에 있어서 예산부분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 건지, 우리가 대체적으로는 우리는 아까 구민회관도 말씀하시고 올림픽체육센터도 말씀하시고 이런 게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다음에 예산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사무소 자치센터만큼은 아직 그런 게 제대로 우리가 그런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하시고 실질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창욱위원

한가지 또 첨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3대때 총무재무위원이었는데요, 4년 내리 총무재무위원을 했습니다. 사실 내집내점포앞쓸기운동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그 때 당시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청소행정과에서 무단쓰레기수거하고 있는 것 하고 맞물려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분명히 쓰레기문제인데 이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 때는 총무과였을 거예요, 처음에. 이거 만들 때는. 그래서 내집내점포앞쓸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각 동으로 내집내점포앞쓸기운동하고 또 청소행정과에 무단쓰레기수거봉투하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너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또 모자라다는 동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마는 수요가 많은데도 있을 것이고, 수요가 적은데도 있을 것입니다. 수요가 많은 쪽은 대체적으로 주택단지가 많은 쪽이 일반단독주택, 또 다세대주택이 많은 쪽이 이게 많이 들어갈 것이고 아파트 촌은 덜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행정과 무단쓰레기 수거하고 내집내점포앞쓸기운동 물품구입비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쓰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재각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박학용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학용

박학용위원

예. 주민자치센터 행정구입비 및 교체를 보면요 자치행정과장님!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학용

박학용위원

사업기간이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써있는데 이거를 가능하면은 빨리 해주세요. 제가 어느 동을 갔더니 전산이 다운됐니 이거 막 두드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노후돼서 그런데 어차피 교체를 해 줄거면 신속히 해주세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재각위원장

이상입니까?

학용

박학용위원

예.

유재각위원장

김의수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수과장님은 김광헌 위원이 아까 서면제출요구한 것 기억하고 계시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유재각위원장

그것 잊지 말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신창욱위원

기획예산과장이 여러번 설명을 했으므로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재각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한가지만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별도 구별 여비편성현황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예산서는 148쪽,

것도

그것도신창욱위원

질의답변을 할테니까.

보면

현황보면고재익위원

되니까 들어가세요.

유재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김광헌위원

예산과장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안중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경상경비를 제외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기획예산과부터 해서 총무과, 아무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 등 여러 과에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별도로 뽑아서 본 위원에게, 지금 준비된 건 있나요? 혹시.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것만

그것만김광헌위원

준비를 좀 해주세요.

유재각위원장

됐습니까? 서류로 요청하시는 겁니까?

김광헌위원

예.

유재각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신창욱신창욱위원

위원입니다.

유재각위원장

자꾸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신창욱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자료주신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 작년에 1인 1개월 당, 1개월 당이죠?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1개월 당 10만원으로 똑같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일부 기관공통운영비는 13.84%가 올랐어요. 거기에 반해서 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적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적지 않습니까?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전체 예산규모라든지 타구 지급사례를 비교해봤을 때는 현재 지급하는 게 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창욱위원

지금 자료를 주신걸 보면은 이웃인 양천같은 경우도 12만원이고, 영등포도 12만원이고 대체적으로 저희 보다, 용산 13만원이고 송파 13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는 그동안 1,262명의 직원분들이 타구에 비해서 업무량이 저는 많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저희 화곡본동이 본동에 근무하는 동직원들이 업무량이 많다고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차제에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가지고 기본업무추진 여비를 좀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12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 5,000원 곱하기 하루 20일분 계상해서 한달치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작정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보니까 치면은 24일치 계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2만원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해서 직협하고 계산을 할 때 물론 직원 후생복지도 많이 올리는 것도 좋지만 대외적으로 주민들 관계가 있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12만원선은 현재로서는 적정하고 차후에 전체적으로 각 구청의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직협하고도 관계해서 12만원으로 우리가 수용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협의는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12만원정도요?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이 문제는 제가 직접 협의를 했는데요, 구청장 대신 제가 협의를 했는데, 요구는 15만원을 했죠. 하지만 우리 여건상, 예산 형편상 그거는 어렵다고 그래서 인접 구하고 비슷한 수준인 12만원으로 하자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신창욱위원

아, 협의를 했습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그래서 수정예산을 올릴 계획입니다.

신창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 되는 것이 다른 일반 기관공통운영비는 14%정도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당시부터 너무 박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는 심도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김광헌위원

업무추진비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내역을 준비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일단 이 자료에 있는 부분 몇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정책 업무추진비 해서 3,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 내역에 볼 것 같으면 보조자료 51페이지가 되겠네요.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회비

간담회비김광헌위원

450만원, 대상이 50명이에요. 그렇죠?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주민의견에 따른 추가조사 연구보조비 해서 10명을 15일, 기타 이렇게 해서 3,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50명 대상은 뭐고, 또 10명은 뭡니까? 마곡지구개발 자문단 10명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 추경에 마곡지구개발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전문가집단의 자문단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시·구의원님들을 포함한, 당연직을 포함한 주민협의체를 50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지역의 의견, 마곡지구개발 또 방화 뉴타운 이런 지역개발이 활발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방향설정을 주민과 함께 하고자 업무추진비를 지금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바로 뒤쪽이 되겠네요. 마곡지구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업무추진비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간담회비 볼 것 같으면 3만원씩 20명 기준돼 있어요. 바로 앞부분 지역정책 업무추진비에서는 한 50명을 기준했고, 여기는 또 20명으로 돼 있는데, 이 기준이 뭡니까? 20명도 하는 경우, 50명 하는 경우, 이 기준이 뭐냐 말이죠. 10명이라는 부분은 아무튼 마곡지구개발 자문단 이쪽이라고 봐지는데 이 기준이 뭐예요? 나머지 20명.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마곡지구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은요 우리가 10명의 교수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비 20명 계상한 것은 자문단 뿐만 아니라 구간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마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도시정비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렇게 해당관련 부서장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토론을 합니다.

래요

그래요김광헌위원

, 그러면 이러한 업무추진비 강서구 전체 예산을 본다면 어디가나 업무추진비는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떤 도시정비과 내지는 도시관리국 차원으로 이 예산 부분을 배정을 안하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아무튼 어디가든 돈이야 쓰는건 마찬가지인데, 왜 그랬죠?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냐면

왜냐면김광헌위원

특히 시책업무추진과 관련되어서 말이죠, 이렇게 각 부서별로 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약간의 성격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혼동이 온다 말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이건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업무성격상은 도시정비과에 편성이 되는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곡지구를 개발했을 때 도시계획적인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차원에서 타스크포스를 기획예산과에 두는 그런 형태로 금년까지는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도시정비, 만약 직제개편이 추진이 된다면은 다시 이거는 업무추진비를 그 옆에 도시정비과에 이관을 하면서 그쪽으로 예산을 이관시킬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저희과에 잡혀있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흐름이 그쪽으로 가면은 예산이관을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말이죠 이런 예산도 지금 마곡지구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해서 업무추진비가 5,000만원 또 지역정책업무추진비 내용은 또 하나입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무슨 마곡지구 개발이 됐든, 뉴타운이 됐든간에 우리 강서개발을 위한 이런 부분인데, 구태여 이 예산을 업무추진비에서 말이죠 구분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앞으로 지출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면 당연히 써야 될 돈이지만 지역정책 업무추진비, 마곡지구개발 자문단 등등 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마곡지구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 또 5,000만원, 이거 차라리 8,800만원으로 만들어내면 될 부분을 구태여 단일 예산항목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낼 이유가 있었나요?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포괄적인 성격보다는 어떤 사업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김광헌위원

그렇게 해야죠.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그에 따라서 마곡지구개발 자문단하고 향후에 구성할 주민협의체하고는 집행이라든지 성격을 달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1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은 그 집행이 금년말까지 6,000만원내외밖에 집행을 못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도시관리국 소관에도 마곡지구개발이라든가 뉴타운개발과 관련돼서 이와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돼 있나요?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지금 어떤 마곡지구개발보다도 전체적인 지역도시계획....

김광헌위원

자, 과장말이에요. 그러면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1,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1,000만원 더 있어요?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아무튼 지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마곡지구개발이 됐든 뉴타운이 됐든간에 종합적으로 보게되면 일단은 여기 3,300, 그 다음에 지역정책 3,300, 마곡지구개발 전문가 자문단 해서 5,000만원, 또 도시계획 1,000만원 해서 거의 한 1억 가까이 예산이 잡혀있다는 거예요, 업무추진비 쓸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1억이 잡혀있는 거예요, 개략적으로 보게 되면.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하면 9,300만원 되겠습니다.

예, 1억 되겠습니다.

전체

전체김광헌위원

총 해서 1억정도 잡혀있는 거네요?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김광헌위원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지역정책 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 3,300만원을 올려놓고 바로 뒤에는 마곡지구개발 자문단해서 5,000만원인데 이거 뭐 꼭 3,300, 5,000만원 하면 안됩니까? 산출근거가 뭐예요? 꼭 3,300 이게 말이에요. 특히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부분이 포괄적으로 의미도 있고 말이죠, 업무추진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기왕이면 지역정책 업무추진비 5,000만원 마곡지구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 5,000만원 이렇게 하면 딱 좋을걸 말이에요, 꼭 3,300만원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산출기초에 의거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김광헌위원

참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 내용들이다 말이죠, 그렇죠? 산출기초라는게 애매한 부분 아니에요? 업무추진비 쓰자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면서도 이상하게 예산 세목만 바꿔가지고 자꾸 집어넣게 되니까 혼돈의 우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하십시다.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광헌위원

해야 맞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말이에요, 예산부서에서 전산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서구 홈페이지를 연간 유지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였죠? 시설비에 별도로 추가하는 부분 말고 말이죠. 전산실의 유지 운영이 얼마예요? 연간. 올해 얼마였어요? 2003년도에.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과장 말이에요, 그 부분은 자료로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홈페이지도 또 최근에 바꿨죠? 그렇죠?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금년에 1억2,000만원 들여서 바꿨습니다.

김광헌위원

그 홈페이지가 바뀌면서 이 바뀌는 과정은 어떻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식으로 하죠?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우리가 공개입찰하고 적격심사제도를 병행한 그런 걸로 했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랬을 때 홈페이지도 어떤 기준이 있는건 아니에요.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어떠한 형태로 가야한다는 기준이 있는건 아니겠죠, 그렇죠? 자치구별로 약간의 차이는 다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떻습니까? 홈페이지 만드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기준이 있는게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전국적인 행정부서의 홈페이지를 전부다 쭉 망라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가장 최적 상태로 만들어....

래요

그래요김광헌위원

, 그러면 이 홈페이지를 제작 설치하는 업체에게 설치를 할 때 어떤 구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무부서의 구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다 말이에요. 올해도 1억2,000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동영상에 어떤 이런 부분은 연구를 안해 봤어요? 동영상.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개편할 때는 단기적으로 개편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 9억 예산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링크사이트라든지 그런 보완되는 부분은 계속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억2,000 범위내에서 또 지난해에 우리가 조사한 용역 결과 그런 거에 대해서 1억2,000정도의 수준에서 또 솔루션값이라든지 이걸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동영상이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차후에 우리가 보완해 나갈 겁니다.

다시

다시김광헌위원

전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일반 뭔가 틀린 전문적인 부분이 솔직히 있지만 또 그러나 앞으로 추구하는 부분도 뭔가 전산화 쪽으로 계속 모든게 변화되고 있고 말이죠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전산부분에 대한 연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한 1%, 전체 1%정도 됩니다.

많이

많이김광헌위원

변화가 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새로 구입이라든가 했을 경우는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다만, 이게 전문적인 어떤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일반인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솔직히 많이 있죠,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내가 모두에 지적을 했지만 적어도 뭔가 더 보완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될거 아니냐 봐지는데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합시다.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특히

특히김광헌위원

동영상 부분, 또 앞으로 전산과 관련된 부분이 계속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쪽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실 주무과장도 제안설명하지만 여기 전산장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전문용어 이게 사실 뭔지 이해 못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장비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그런 부분도 챙겨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역정보센터와 관련돼서 민간 대행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데가

세군데가김광헌위원

. 전년대비해서 3,784만3,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액된

증액된김광헌위원

요인은 주로 뭐였어요?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우리가 계상을 할 때 인건비를

김광헌위원

인상분입니까?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인건비 인상분만 했는데 상임위 때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공무원 봉급 수준이 내년도에 한 5.4%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1,000만원정도 과다 계상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을 했습니다. 1,000만원정도.

컨대

예컨대김광헌위원

개화정보시범마을인 경우에 인건비 부분이 2,000만원이에요, 그렇죠?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람이

한사람이김광헌위원

관리하는데 2,000만원 들고 여기 운영하게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강서정보도서관인 경우에는 지금 이쪽이 1억9,000이죠?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인건비 1억9,000 계상한 겁니다.

김광헌위원

인건비하고 관리운영 7,200해서 2억 한 6,200이 되네요? 지금 이쪽에위탁관리하는데 과다한 예산지출이라고 생각은 안드세요? 지금 만약에 지금 주무과에서 지역정보화센터의 위탁운영비가 올라오게 되면 어떤 기준근거는 명확히 갖고 있습니까?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지금

예를

예를김광헌위원

들어서 전산직에 대한 전산기술자가 됐든, 전산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적어도 급여가 어느정도 나가야 되고 이런 어떤 기준표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어요?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우리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강서정보도서관, 염창동지역정보센터, 개화정보화마을해서 거기에 따른 급여수준이 다 같습니까? 어떻게 되죠?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직원들에게는 우리 공무원의 채용기준, 급수 있지 않습니까? 급수하고 호봉에 준해서 계약상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봉급체계하고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이쪽에 나가는 관리운영비와 또 일반경비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인건비 부분에 대한 그 내역을 말이죠, 준비될 수 있겠죠?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삼섭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평소 존경하는 유재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연일 심도 있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깊이 경의를 드리며,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예.

박기덕위원

복지건설에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신데요, 우리 행정재무에서 명예기자교통비 이런 거를 올렸는데 , 또 동민체육대회 경비 이거를 아마 반영해주시겠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성심껏 해오셨고, 문화공보과 소관에 중요한 것만 보고하도록 하죠.

유재각위원장

예산이 증액됐다든지 꼭 하셔야 할 부분, 우리 복지쪽에서 오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에 의거 주요사업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67쪽입니다. 구 전경 항공사진 촬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속히 발전 변모해가고 있는 우리구 전체 모습에 대하여 5년 주기로 항공 촬영하여 이를 전시하고 역사적 자료로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신문구독지원 사업입니다. 구정 등 다양한 여론수렴과 구정발전시책을 발굴, 활용하고 통·반장 노고에 보답하여 다양한 행정정보의 습득 및 시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일간지 및 주간지 총 4,578부를 구독 지원하고자 4억7,32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구정홍보 동영상물 제작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문화, 역사, 환경 등 역동적인 발전상과 구정목표 등에 대한,

요한

중요한김광헌위원

것만 하세요.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신규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물을 디지털로 제작하여 다중이용 장소에서 방영하는 등 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구민 동체육대회 개최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이 화합과 단결을 다지며 함께 어우러지는 한마당을 제공하여 우리고장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동별 지역여건에 맞게 구민 동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4,400만원을 편성하여 동별로 2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73쪽입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겁니다. 우리구 문화예술단체 구립합창단, 금관5중주단, 구립극단과 관련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 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구립배드민턴과 테니스장 운영입니다. 배드민턴장은 마곡동 서남체육공원 내에 2004년 8월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1억2,63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준기념관 건립 계속사업비로 21억1,400만원을 계속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건립건입니다. 공항동에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시설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년도 계속 투자비와 준공후 운영비로 14억9,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창섭위원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예.

물로

유인물로이창섭위원

갈음하고 질의답변 하죠.

김광헌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우리

우리이창섭위원

과장이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팀장들이 말이죠, 업무분장을 새로 받은 분도 있고 그래서 팀장 소개를 잠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재각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과의 팀장님을 잠깐 인사소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먼저 인사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광헌위원

버벅거리지 말고 하세요.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먼저 공보팀장 정선우입니다. (정선우공보업무담당주사 인사) 문화관광팀장 고상덕입니다. (고상덕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 인사) 생활체육팀장 김웅환입니다. (김웅환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자리에 돌아가시고 지금부터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먼저,

우리

우리신창욱위원

문화공보과장께서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하셨는데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 의성 허준선생이 계시죠?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 분이 여기에서 동의보감을 집필하신 곳인데 그분에 버금가는 겸재 정선선생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 현감이기 때문에 구청장 정도 되겠죠? 지금 현재로 말하면. 그 분이 여기서 오랫동안 재임하는 동안에 우리 강서지역을, 그 때 당시에 강서지역이 산수가 좋아서 그린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대 관선시대든 민선시대든 따로 그 사업을 겸재 정선선생에 대한 역사를 기리기 위해서 진경산수대전을 꼭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동안은 한 삼천몇백만원 예산이 투입돼서 단일사업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내년 2004년 예산을 보니까 문화예술행사 개최, 단체 지원해 가지고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8,270만원으로 해놨어요. 지금 문화공보과장님의 사고가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의성 허준선생을 기리는 우리 강서구의 대응책, 지금 허준기념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에.

기에

거기에신창욱위원

준해서 주변에 거기에 필요한 허준기념관에 버금가는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그 추진되고 있는 대지면적, 또 건축면적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의학대학까지도 유치하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복안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준해서 지금 겸재 정선선생은 문화가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크게 저희 고향에 자랑할 분으로 허준선생님과 겸재 정선선생님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허준선생님은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고 겸재 정선선생님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겸재선생님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양천현아를 복원 추진중인데 그 양천현아를 복원하면 겸재 정선선생이 현령으로 계셨던 걸 기념해서 기념관으로 겸재 정선선생의 기념관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또 우리 겸재선생님의 진경산수화를 기념하기 위해서 올해도 5월달에 궁산미술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겸재 정선선생의 직접 이름을 쓰게 되면 그 분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그래서 저희가 궁산미술제로 했고요, 앞으로 궁산을 중심으로써 소악루라든지 또는 고성지를 활용해가지고 양천향교에서 겸재 정선선생님을 기념하고 우리 고장의 자랑으로 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창욱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적어도 전국단위, 우리 전국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의성 허준선생은 여러 곳에서 살다 가셨다고 해서 여러 자치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지방에도 한 2개 군이 참여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우리구가 허준기념관을 유치하게 됐는데 겸재 정선선생은 미술계에서는 문화인들, 미술계에서는 대가입니다. 이 작품 하나가 얼마가 가는지 아십니까? 호가, 시가가 얼마 가는지 알아요? 지금 문화공보과장께서 이쪽에 조예가 없으셔서 그래요. 지금 직책이 인사권에 의해서 지금 문화공보과장을 하고 계셔서 그렇지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겸재 정선선생의 작품평가가 미술계에서는 엄청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제에 지금 이게 적어도 한 3,000만원 정도, 4,000만원씩 해서 구 자치단체 단일사업을 하던 것을 이것 조그마한 서예가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가훈써주기, 시낭송 이런 것과 같이 갖다 통째로 해가지고 8,270만원 잡아놓는다는 건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거죠. 적어도 강서에 있는 미술인들이 서울시내 25개 구청중에 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강서에 미술인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강서구에 미술인들이 제일 많다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천현을 복원해서 기념관을 그걸로 쓰고 이런 50억 서울시 특별교부금 가져오는 관계 이런 부분 잘 하신 거예요. 칭찬할 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강서구가 단일사업으로 하던 사업마저도 이렇게 단체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축소시켜 버린다면은 강서에 있는 미술인들한테 엄청난 실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나가서 양천현이 복원되고 기념관이 만들어지면 지금 겸재 정선선생의 작품도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허준기념관도 지어지게 되면 그 분의 유품, 또 그 분의 각종 동의보감 원본 이런 걸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겸재 정선선생에 대한 것도 이런 전국단위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지금 현재는 돈 1,000만원가지고 하려는 것, 아까 이야기하는데 1,000만원 이야기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안돼요, 이게. 이런 사업을 할 사업이 아니라고, 이거는.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저희

래서

그래서신창욱위원

이번 2004년도에는 적어도 예산을 더 투자하셔서 좀 만들어오세요. 이거 단일사업으로 해야지 이런 사업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거요. 그리고 이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양천현아 복원과 함께 기념관이 주어졌을 때 전국단위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예산투자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더더욱 이런 거와 맞물려서 겸재 정선선생의 작품을 우리가 원본을 원작을 구입하는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같은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예산한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금신창욱위원

그 이야기 나올까봐 내가 조례까지 갖다놨는데, 잠깐요. 그 이야기 나오실까봐 조례까지 갖다놨어요. 지금 참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 우리가 전에 3대때 이게 조례가 서울특별시강서구합창단운용조례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예산이 겨우 삼사천만원, 이렇게 이삼천만원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한 이삼천만원 소요되고 있었는데 이거를 작년, 아니 올해, 올해죠. 2003년 7월2일날 조례를 이거를 완전히 뜯어고쳐서 서울특별시강서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용조례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설명해주셨듯이 세 단체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세 단체로 만드시면서 합창단하고 관현악단하고 극단하고 해서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2억,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2억8,700입니다.

신창욱위원

예?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2억8,700.

신창욱위원

2억8,700을 투자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걸 세가지의 세 단체의 조례를 만들어서 뒷받침해주는 걸 생각한다면 겸재 정선선생에 대한 진경산수전은 이거보다 절대 못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고 듣고 보여주고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 문화를 한 발짝 더 우리 강서구민한테 향유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뒷받침해준다는 것을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좋은 건데 여기에 비교한다면은 미술인들한테 지금 우리 강서구에 미술학원만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난 미술학원이 있고, 또 민간미술학원 원장들이 우리 조각공원을 전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각 학원들이 나와서. 이 애들한테도 미술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 또 지금 현재 미술을 하고 있는 미술인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잃게 해서는 안돼요, 적어도. 그냥 단일사업으로 해야만이 옳다고 생각되고, 차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일사업방안을 연구해서 가져오시고, 다음은 앞으로 양천현아 복원과 더불어 기념관이 주어졌을 때는 전국단위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논의해서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안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해오세요, 이거 단일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예, 박기덕 위원님.

박기덕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고속도로 하부에만 고집하지 마시고 마곡빗물펌프장, 어차피 건설교통부 땅이니까 고속도로 하부 가보시면 환경이 너무 나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돈 투입해서 만들어놓고도 이용하는 분들한테 과연 여기가 환경이 이래도 되겠느냐는 얘기를 지금도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것 게이트볼, 이런 노인네들 또 거기 배드민턴장이 생기니까 체육관도 또 생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 그런 주변으로 해서 체육타운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구립배드민턴장입니다. 이걸 아주 애 많이 쓰시는데 제가 설계도나 전문은 아니지만 한번 물어봤어요. 88체육관에서 우리가 체육대회라도 하면 마이크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안 들려, 웅웅거리고. 그런 시설이 보강돼 있냐!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겨울은 상관없다 이거야. 조금 움직이면 땀이 나오니까. 여름에는 찌는 더위인데 에어컨 시설은 어떻게 돼있냐? 에어컨 시설 없습니다 이거야. 사무실에만 있다 이거야. 이래가지고는 이게 과연 최고시설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몇 번 다른데 잘 만들어놓은 배드민턴장 가보세요, 가보세요 해도 설계를 딱 해서 설계에 그게 없다 이거야. 그러면 막 지어놓고 그냥 찌는 듯한 더위에 어떡할 겁니까? 또 행사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 웅웅거리고. 그 책임을 누가 질거야. 그런 거를 나중에 하지말고 지금이라도 설계변경해서 잘 만들어놓자 이거야. 구민들이 와서 주차장도 잘 돼있고, 자전거주차장도 잘돼있고 참 잘 돼있구나 그런 거를 하시고, 또 그 다음에 탈의실에, 탈의실이라고 있는데 탈의실 그냥 덩그러니 있고, 캐비닛 있습니까 그런 것 없다 이거야, 설계상에. 그래서 그거를 용품에 들어가서 구입을 하시면 모르는데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그런 큰 규모에다 대고 이 용품구입이나 이런 게 빠진 거 아닌가! 차제에 빠졌으면 이번에 예산에 올려서 반영을 시키는 게 어떤가! 시키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답변은 하지 마시고 하여간 국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거걸랑요, 기본적인 거. 여름에 더운데 누가 공기도 탁한데. 그런데 에어컨시설 같은 것, 닥트시설이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 중요한 거걸랑요, 그거. 그렇게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김광헌위원

행정관리국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새로 편성된 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예산서 161쪽 보조자료에 나와있는데 구정홍보 동영상물 제작해서 6,5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예.

항상

항상김광헌위원

문화공보과에 구정홍보와 관련돼서 상당히 어떤 정치적 부분이 많이 내재될 소지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동영상과 관련해서는.....

하면

왜냐하면김광헌위원

자치단체장의 어떤 치적행위라든가 등등 우리가 까치뉴스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항상 문화공보과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구정소식이라든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발행되고 있는 간행물과 관련돼서 봤을 때에 각 자치단체별로 전국에 약한 이천 몇개인가요, 자치단체별로, 이백 몇개예요? 하여튼 자치단체별로 나오는 홍보물에 대해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이 항상 첨예하기 때문에 또 새로 편성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어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어떤 그런 한 사람의 그런 홍보효과를 위한 이런 쪽으로는 지양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감안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유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지금 매월 까치뉴스가 발행되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도

내년도김광헌위원

예산을 볼 것 같으면 1억8,514만8,000원인데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인상된 부분이 있나요? 단가가 111원씩 돼 있네요?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거의 없고요 까치뉴스에 일부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동일합니까?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일부 좀 있는데요 배달관계하고

작비

제작비김광헌위원

부분은 111원으로 똑같이 계상이 된 거예요?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예.

뉴스

까치뉴스김광헌위원

제작과 관련되어서 그쪽에 보게 되면은 2페이지 쪽에 우리 까치뉴스 말이에요, 2면 쪽에 보게 되면은 의회와 관련된 홍보내용이 게재가 되는데 그렇죠?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내용을 게재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하단부 중간정도에 게재가 됩니다. 그 게재되는 어떤 기준은 뭐였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잠깐 할게요.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우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해서는 동별 순서로 하고 있고요

김광헌위원

과장님, 동별순서에 의해서 게재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 연장자순으로 게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 어떤 의장단을 중심으로 게재가 되는 겁니까? 기준은 뭐였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각 지역 출신이다보니까 의정활동을 계속 끊임없이 현실적으로 하고 있다 말이죠. 합니까, 안합니까? 누구나 다 같이 하는데, 무슨 제비뽑기를 통해서 한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동별순서냐 아니면 연장자순으로 한 거냐, 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어떤 평가기준에 의해서 한 거냐, 기준이 뭐였는지를 답변해 보시란 말이에요.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의원님들 활동사항은 동 출신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이번에 어느동까지 왔죠?

선우

정선우공보업무담당주사

화곡4동.

명히

분명히김광헌위원

그러면 지금 까치뉴스 제작과 관련된 부서가 공보팀이에요, 무슨 팀이에요?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공보팀입니다.

보팀

공보팀김광헌위원

. 그러면 의정활동의 활동내역 2면에, 까치뉴스 2쪽에 지금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게재돼 왔는데 월별로 지금 누가 게재가 됐는지, 지금 금방 확인이 가능하죠?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순서대로 했으니까요,

김광헌위원

11월달에는 어떤 의원이 나왔죠?

선우

정선우공보업무담당주사

11월달에는 화곡3동.

김광헌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 기준이 어디부터 시작을 했어요? 염창동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염창동부터 시작했습니다.

김광헌위원

염창동부터?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염창동 끝나고 쭉 해서 화곡본동부터 출발해서 화곡3동까지, 다음은 화곡4동 차례겠네요?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내용을 확인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공보과의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되어서 예산서 162쪽입니다. 문화공보과에 특히 체육행사와 관련된 이러한 예산들이 문화공보과 소관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많이 편성이 돼있는데, 지금 신년조찬기도회와 관련되어서 1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렇죠?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예.

내년

내년김광헌위원

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신년도에. 법회 및 조찬기도회 다르고 성당, 천주교 다르나요, 기독교? 카톨릭이죠, 카톨릭. 그쪽도 같이 합니까?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신교쪽....

릭은

카톨릭은김광헌위원

배제시키는 이유는 있었나요?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특별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관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우리 본청 강당에서 하나요, 지하상황실인가요?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지하상황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배제된 종교단체에서는 얘기가 안나옵니까?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특별한 그런 의견은 아직 들은 바 없고요, 다만 이건 종교단체 그런 의미보다도 관례대로 신교쪽에서 하고 있는

김광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하시고요 각종 문화행사에 시책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올해도 3,000만원이에요?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문화행사요?

김광헌위원

예, 업무추진비. 162쪽이에요.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업무추진비로 문화행사 등에 3,000만원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그대로 똑 같습니다.

올해

올해김광헌위원

12월 현재 집행잔액 얼마 남았어요?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개략적으로 얼마 남은지 모르세요. 12월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냐 이거예요. 행사와 관련돼서.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정확히

사가

행사가김광헌위원

남아있는 게 있나요?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거의 다 끝났습니다.

김광헌위원

집행잔액이 남아있나요?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인해

확인해김광헌위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행사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 지출내역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서면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6,500만원 만들어놓고, 다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5,000만원을 홍보활동비로 다시 편성을 했어요. 5,000만원.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예.

김광헌위원

162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여기 홍보활동비의 주 내역은 뭐였습니까? 이 5,000만원.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수시로 기자설명회라든지, 기자 면담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할 때 그때 쓰는 겁니다.

김광헌위원

이 홍보활동비도 집행되고 잔액 남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김광헌위원

남아있습니까?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이 부분도 월별로 말이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이죠 이게 문화공보과도 참 업무추진비가 많은데 163쪽에 볼 것 같으면 동민체육대화라든가, 구민걷기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구민들이다 참여하는 부분이고, 동호인클럽 순회 격려해서 45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동호인클럽 순회격려는 이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까?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예를 들자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거기 방문해서 격려하면서 일종의 용품이라든지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우리 청장님이 바쁘셔 가지고 못나올 때는 행정관리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인사하고 다니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아마 그런 얘깁니다.

마가

아마가김광헌위원

아니고 그게 맞죠, 체육행사에. 그리고 다시 165쪽에 일반보상금 내용이 되겠는데 강서구립극단 창단운영 1억3,180만원이에요?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2003년대비 내년도에 이런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과 관련돼서 1억9,618만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렇죠?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예.

김광헌위원

2003년에는 9,082만원해서 내년도에 2억8,700만원으로 1억9,600, 약 한 2억이 증액이 됐는데 새롭게 편성된 예산항목은 지금 어떤 겁니까? 165쪽에 강서구립극단 창단 운영 1억3,100 이 부분이에요?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예. 보조자료 73쪽에 있는데요, 저희가 구립합창단과 관련해서 현재 자원봉사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수단원제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금관5중주가 작년 9월에 창단됐기 때문에 연중 운영되다보니까 그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고요, 구립극단은 동아리 수준인데 정식으로 극단을 창단하기 위한 그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체가

전체가김광헌위원

한 2억정도 새롭게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1억9,000이니까 한 2억 되는데.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건 아니겠지만 본 위원 지역 출신 자체가 가양동지역,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대거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 출신이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보는 시야를 좀 달리하는 부분이 아직도 소외된 이웃부분에 대한 배려할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밥만 먹고 사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다하지 않나라는 이런 견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이죠, 민간이전비에서 보게되면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부분 같기도 하면서 사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66쪽이 되는데 말이죠, 이쪽에도 보면 각종 행사와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도에 1,690만원이 증액이 됐고 토탈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다시 2억7,9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각종 문화행사에 5,000만원, 그 다음에 구청장기 체육행사 17종목에 7,700만원 지금 이쪽 특히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우리 과장 말이에요 여기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하여튼 체육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예.

용이

내용이김광헌위원

. 이 내용도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아니 이 부분은요 증액된게 아니고, 본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됐던 것을 이쪽으로 과목변경해서 증액된 걸로 돼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집행하다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광헌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이 민간경상보조 예산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시책업무추진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하고 별개로 봐야 될까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시책업무추진은 우리 구에서 직접하는 것이고요, 민간경상보조는 타 단체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다릅니다.

렇게

이렇게김광헌위원

명예대장 이렇게 명칭을 타이틀을 걸면 지원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그것도 구청장...

명예

명예김광헌위원

대회장.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이게 전액을 지원하는게 아니고 일부분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전체를 보게 되면은 하여튼 2억7,900, 2억8,000입니다. 지금 구청장기 체육행사와 관련돼서 특히 행사장에 다시 동절기다 보니까 이러한 문화체육행사가 요즘은 없습니다마는 봄, 가을에 춘계, 추계에 이런 체육행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예.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강서구에 등록돼 있는 생활체육 단체는 몇 개예요, 17개예요, 몇 개예요?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21개입니다.

김광헌위원

21개요?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왜 다른 4개 단체는 행사가 구청장기 대회 행사가 없습니까?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저희 구청장기가 16개 대회가 있고요, 연합회장기가 9개 대회가 있고 시장기가 16개 대회가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167쪽에 볼 것 같으면 구청장기 체육행사 17종목 7,700만원 계상돼 있다 말이죠. 그러면 등록돼 있는 단체가 21개인데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다 하는 건 아니고, 종목별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축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 축구도 있고 축구대회도 있고 해서 종류가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이 내용도 말이죠, 이거와 관련돼서 7,700만원 올라왔는데 2003년에도 똑같은 금액이었죠? 올해.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올해도 1억7,300만원 전체 예산인데요, 예산과목이 달리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사회단체보조와 보조금 이쪽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이죠, 민간경상보조에서 올해 기준하고 내년도의 예산이 문화공보과에서 체육행사라든가 민간보조를 하기 위한 이러한 예산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넘어간 부분이 총무과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빠져나간 예산, 항목과 예산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예.

올해

올해김광헌위원

대비해서 내년도 이것도 자료를 준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예산서 169쪽이네요. 보게 되면은 서남하수처리장내 배드민턴장 운영, 여기 현재 배드민턴장 건립하는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헌위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하는데요?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예.

이게

이게김광헌위원

완공이 언제죠?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내년 8월입니다.

기에

여기에김광헌위원

인건비 등등 관리운영 포함해서 8,300 잡아놨는데 개관은 언제되는 거예요?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내년 9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9월이라면 한 4개월간 소요되는 예산이 8,300만원이다 이런 얘기죠?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아니 일부 시설비도 들어있습니다.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8,300만원.

여기

여기김광헌위원

내용에 있잖아요, 8,300 이것이 9월에 개관예정을 목표로 두고 있고, 그것은 목표지만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계획표에 봤을 때 9월달인데, 9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9, 10, 11, 12 4개월인데 4개월간 소요되는 예산이 8,300, 따라서 다시 얘기하자만 월 약 한 2,0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거기도 공공요금하고 최초에 개원하기 때문에 아까 박기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용품이라든지 시설이 포함....

기에

여기에김광헌위원

인건비 부분이 포함되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이 4개월간 5,100만원이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약 한 월 1,000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4,000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인건비는 4,0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광헌위원

보면 아주 정확한, 어떤 가수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원을 예측해 가지고 그걸 기준해서 정했습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이 우리가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돼서 관리공단측에서 우리 강서구청에 각 과별로 어떤 해당되는 파트가 있습니다만 업무가 위탁운영과 관련돼서 올라오는 부분을 그대로 반영을 시켜주고 있단 말이죠, 보게되면. 그래서 경영의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예산도 올라와 있지만 명확하게 분명히 어떤 실지 일반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산출기초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김광헌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각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아까 문화공보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다가 한가지 놓친 게 있어서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서구 한의사협회 김영권회장께서 자기 사재를 털어서 자기 한의원 위에 3층에 백록당 겔러리를 가지고 운영하다가, 얼마전에 그걸 장인어른을 관장으로 모시고 겔러리를 운영하다가 얼마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강서구에 사설 겔러리가 딱 하나 있다가 그것마저 없어지고 지금 현재 53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강서구에 또 이 조례를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이런 악극단, 금관5중주단, 일반 합창단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2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 나가면서 우리가 겔러리 하나 없이 방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가 그걸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하도 없어서 저희가 지하철역사라도 한번 구해보려고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장소를 찾아서 마땅한 장소가 있으면 빨리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신창욱위원

우리가 전임 구청장 때 강서구민회관을 개보수하면서 일부 전시실을 만들어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기 작품을 수십에서 수백만원 가는 작품을 미술인들이 내놓기가, 작가들이 내놓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또 겔러리 자체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반전시실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그걸 봤어요. 왜냐면은 기업들도, 하물며 일반기업들도 본사에 미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술관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포스코, 포철 있죠? 포스코 미술관을 다녀왔는데 너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시 자기 회사의 예산을 연간 수십억을 투자해서 문화인들을 위해서 미술품을 사주고 전시를 하게끔 이렇게 상시 미술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도 53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서울시내에서도 우리가 인구수로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그렇죠? 이런 많은 인구수가 살고 있고, 또 구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문화에 이렇게 열심히 문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차제에 갤러리를 하나 양천현아하고 같이 맞물려도 관계없을 거예요. 우선은 급한 대로 어디 하나를 우선 해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적으로 소과장이 답변한대로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지하철위주로 해서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산택지개발지구에 도서관 내지는 문화예술회관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전문적인 전시시설, 갤러리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구민회관명칭을 문화예술회관에서 구분해 가지고 다시 바꿨던 이유가 바로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시비 지원을 받아서 짓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짧은 기간내에. 하여튼 금년도에는 성사가 어렵겠습니다마는,

해는

올해는신창욱위원

안돼요. 예산 자체가 안 올라갔는데.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올해는 1차적으로 지하철역부근에 남는 공간에다가 크로싱을 해가지고 시건장치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갤러리를 한번 제가 구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장기적인 계획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그 쪽으로 제가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게

간단하게고재익위원

할게요.

유재각위원장

예, 고재익 위원님.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예술, 또 생활체육보조, 또 민간사회단체지원 등등해서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사실 지금 문화하면 꼭 현대적인 측면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현대적인 측면도 중요하죠.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문화향수를 해야 되니까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문화예술행사를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현대문화도 중요하지만 전통문화, 사실 전통문화는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겸재선생 이야기도 나오고, 구암 허준선생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일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은 전통문화중에서 국악과 관련되어서도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경기민요, 민요부분에서도 많지만 민요, 판소리, 풍물패, 사물놀이 등등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특히 보면 풍물패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도 없어 가지고, 연습장도 없어 가지고 전전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고수하고, 또 보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지마는 사실은 본인들이 그런 부분을 보존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할 수 있지마는 저변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조덕현 위원님.

간이

시간이조덕현위원

많이 흘렀으므로 간단히 질문을 하고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산지구에 세워지는 문화예술센터는 공사가 시작되더라도 전문적인 공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과 문화시설이 들어오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 있는 대공연장의 활용도도 작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발산지구에 세워지는 문화예술센터의 접근성, 그 다음에 현존하고 있는 구민회관의 접근성, 또는 여러 가지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홍보성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앞으로도 여러 가지를 활용을 공연장으로써의 기능, 여러 가지 집회장소의 기능으로써의 활용이 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은 무대가 너무 좁습니다, 무대가. 무대는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 구립이 아닌 초청공연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오케스트라 연주정도를 들으려면은 관?타?현악기를 합쳐서 24인조 이상의 악단을 오케스트라라고 합니다. 풀밴드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24인조 풀밴드가 와서 연주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거의 한 최저 60평 정도의 무대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대공간이 몇평이나 되죠?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40평 정도 됩니다.

조덕현위원

한 40평 정도 밖에 안되죠. 현실적으로 무대를 넓힐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어렵습니다.

현재

현재조덕현위원

그렇습니까? 리모델링이나 다른 어떤 공사를 통해서 넓힐 수 있는 여지는 어떻습니까? 전혀.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앞자리를 끊어놔야 되는데 그래 갖고는 모양새가 안나옵니다.

조덕현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 보면은 체육행사부분에 대해서 각 몇 개 체육연합회에서 구의회 몇몇 의원들을 통해서, 본 위원을 통해서도 왔습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구의회 의장기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 이래서 구의회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구의회 의장기하면 의장이 계속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치러지는 이런 행사, 구청장기나 구청장배 같은 성격의 대회가 되겠죠? 보면은 구청장기대회는 지금 현재 지원하는 단체가 17종목이라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연합회장기 개최지원도 8개 종목을 현재 1,8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조덕현위원

한다면 이 대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체육발전의 일환도 되겠습니다마는 의회의 위상도 제고를 해서 의회의장기 대회가 치러진다고 한다면 이 생활체육지원 예산이라든가 또는 각종 대회지원 예산으로 의장기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의장기대회 부분은 예산의 집행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 의장기대회를 치르고 말하자면 향후에 하고싶다고 그런다면 의회에다 예산을 편성해놓고 의회에서 바로 집행이 돼야 됩니다. 생활체육협의회나 기타 연합회장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조덕현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예산은 서대문구의회 같은데서 의장기대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의장업무추진비에서 사실은 지원을 해줘서 당해 연합회로 하여금 대회를 주최하게 하는데 이것도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문화공보과에서 어차피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금도 지금 책정을 해놓고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당해 연합회에서 대회를 만들었을 경우에 문화공보과에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을 지도를 해서 그쪽으로 지원유도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연구를 좀 해서 체육팀장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원예산은 제가 볼 때는 칠팔백에서 한 천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한 개 대회 정도면. 그러면 보통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강서구의 축구연합회 하게되면 축구연합회 한 19개 축구회가 동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한번 대회를 치르는데 약 2,500에서 3,000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액을 지원해줄 수는 없고, 그 분들도 자신들의 축제기 때문에 본인들이 상당부분 부담을 합니다. 구청장기 대회도 한 400에서 500정도 밖에 지원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라도 지원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검토를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속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중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위원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예. 잠깐 이창섭 위원님 말씀.

료로

자료로이창섭위원

갈음하고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유재각위원장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김희중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김광헌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김광헌위원

문화공보과장님 말이죠, 아니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음이 헛나와 죄송합니다. 지금 민원봉사실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배정되어 있죠?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9명이요.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정규직원이 몇 명이에요?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29명입니다.

실이

민원실이김광헌위원

강서구청을 상징하고 또 주업무가 민원인들을 접하는 곳이 바로 1층 로비고 민원실인데, 그 쪽 부서인데 말이죠, 지적과하고 같이 있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이 주로 업무를 많이 보는 경우가 대게 보면 정직원들이 거의 자리에 없고, 이러한 경우를 가끔 목격을 하게 되는데 말이죠, 그 공익근무요원들은 국방의 의무라고 하나요, 이것 때문에 2년 6개월간 근무는 하겠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의 주업무는 뭐예요? 지금.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행정보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하는 업무가 팩스민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호적잡무처리 주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딱 꼬집어서 어떤 업무에 누구라고 지금 딱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공익근무요원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하는데 말이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도 어떤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나요?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지금 자치행정과 민방위팀에서 주기적으로 공익근무요원 집합교육을 시키고 저희들도 일주일에 한번씩 저희들 교육할 때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적인

총괄적인김광헌위원

교육이야 자치행정과에서 한다하지만 배치가 돼있는 9명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자는 우리,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제가,

예.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아무리 군생활에 관련됐다 하더라도 특히, 강서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봉사쪽의 업무기 때문에 그 쪽에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각별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항상 마음적으로 느껴왔던 부분인데 주 교육내용은 어떤 형태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주로 친절봉사하고 보안관리, 왜냐하면 저희들은 공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부에는 각종 신상에 대한 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보조할 때,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좋습니다. 보조를 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창구에 계속 상주하는 부분은 뭡니까? 어떤, 왜냐면 직원들간의 업무분장이 돼있고, 또 업무분장속에서도 대행업무라고 할까 대행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적어도 우리 창구에 지금 민원봉사실 앞에 창구가 전체 직원이 몇 명이죠? 그 앞에 창구 민원.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창구에 한 10명 정도 됩니다.

창구

창구김광헌위원

민원이 10명이면 10명인 경우에 공익근무요원이 창구 10명에서,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우리는 민원봉사과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창구에 안 앉고 주로 지적과는 민원문제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적과에는 공익요원들이 창구에 앉아서 하는 수가 있는데.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민원봉사과에서는 공익요원이,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창구에는 앉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과장님이 바쁘셔 갖고 못 보셨나요? 본 위원은 구청사를 출입하면서 가끔 공익근무요원이 주민등록이라든가 등등 이런 관련돼 갖고 이쪽에 앉아 있는 모습 몇 번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혹시 점심시간에 혹시 앉을 수는 있지만 근무시간에는 우리 민원봉사과에는 창구, 정식 창구에는 앉지 않습니다, 뒤에 앉아 있지.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민원봉사과에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들을 배치할 때, 업무를 줄 때 어떤 기준은 있나요?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인사 이동 있을 때 그때 신상명세서 보고 창구에,

한한

가능한한김광헌위원

밝은 모습을 한 직원이 앉는 게 좋겠죠?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물론 그렇죠.

그런

그런김광헌위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왜냐 하면 주로 창구에는 여직원들을 다 배치한 이유도 가능한한 민원 서비스면이라든지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직원들을 창구에 될 수 있으면 배치를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력을

노력을김광헌위원

하시니까 노력한 결과가 항상 좋도록 말이죠, 지금 이 자리를 떠서 근무시간이겠지만 민원봉사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의 창구를 갈 것 같으면 지금 상당히 외부공사라든가 이것 때문에 어수선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향후 공익근무요원이 절대 창구에 배치되는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김광헌위원

만약에 과장 말이죠, 이 시간 이후에 그런 게 지적이 된다면 어떻게하실 겁니까?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박기덕위원

과장님 말씀이죠, 등기소가 이전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만일 그렇다면 등기부등본 떼는데 물론 요새 컴퓨터로도 떼지만도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화곡역에다 하시는 건 좋은데 더 좀 추가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저희 구청안에도 무인발급기가 있고, 현재는 등기소,

박기덕위원

등기부등본.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무인발급기가 어떻게 보면 더 확대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앞으로 내년 1월1일 정도 되면 가장 민원발급이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호적등·초본도 집에서 PC로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1월부터는. 그렇게 되면은 무인발급기 사용빈도수가 낮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그걸 더 확대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1월1일부터는 많은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거 하나 놓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지금 하는데 25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그거는 화곡역에다 할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지금 구청 안에 등기부등본 떼는 게 있다 이거죠?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구청안은 없죠. 바로 옆에 등기소가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그러니까 등기소가 없어지거나 이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보 못 들으셨어요?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만약에, 등기소가 이전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청내에 있는 무인발급기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죠.

고요

그리고요박기덕위원

지금 방화3동에도 이게 돼있죠?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방화3동에도 이미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이거를 화곡역이나 방화3동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시내가려면은 88도로 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양지역에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가양대교나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가양지역에다 하나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저희가 법원에 한번 건의를 해보죠. 일단 법원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양지구에 설치가 가능한지 저희가 법원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간

하여간박기덕위원

등기소가 없어진다면은 구청 안에는 분명히 해놓으셔야 됩니다.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그건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신창욱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여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를 보면은 민원실환경개선 해가지고 음용수 정수기 유지관리비 종이컵, 필터교체가 있습니다. 왜 이걸 묻냐면 우리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은 홍보기간으로 알고 있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일체 종이컵을 못씁니다. 못쓴다고요. 그래서 종이컵 계상된 것이 이게 우리 주무과하고 같이 협의돼서 종이컵을 앞으로 쓸 것인지, 이런건 서로 협의가 안됩니까?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요 만약에 사용을 못한다면은 구매할 수가 없죠. 다른 걸로....

니까

그러니까신창욱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의회도 쓰고 있습니다. 1회용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1회용 컵을 못쓰도록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따라서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이거를 우리부터 법을 지키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신창욱위원

구민원실 공무원 피복비에 대해서, 지금 입으신 옷이 동복이죠.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예, 동복입니다.

예.

그게

그게신창욱위원

지금 공모를 해서 만든 겁니까? 앞으로 똑같이 만드실 겁니까?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구매할 때는 인터넷 공고를 해서 견본을 받아가지고 관련직원들을 통해서 품평회를 합니다. 품평회를 해서 거기에서 가장 선호한 제품을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신창욱위원

과장 계실 때 했어요?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작년에 한겁니다.

계실

계실신창욱위원

때 하셨어요?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예.

관내

관내신창욱위원

업소에서 하셨습니까?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아니 이거 관내 업소가 될 수도 있고, 인터넷 공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신창욱위원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관내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하다면 금액이 적기 때문에 관내업체에서 해달라는 요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그건 수의계약 그런 내용인데

아니

아니신창욱위원

액수가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특히 해외시장개척단까지 만들어서 수억원을 써가면서 우리 기업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판에 이 적은 액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마저도 다른 지역의 업체에 준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글쎄 지금 이거는 액수에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피복제품회사에서 제품을 가져와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신창욱위원

그걸 모르는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다면 가능하면 우리 관내 업체에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라고 하면 안되죠. 예를 들어서 금액이 많아서 꼭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받고, 뒤에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면 안되지만 이렇게 적은 금액가지고, 관내에 업체가 있다면은 공개해서 관내 업체가 이런 업체가 있다면은 한두군데 있는 것도 아닐거 아닙니까? 여러개 있을 거예요? 상공회의소 물어보면 여러군데 있을 거라고요. 공개를 하는 거예요. 누구 업체를 한군데 주자는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가 10개된다 그러면 10개에서 공모해서 거기서 제일 좋은 물건으로 입찰하시면 되지.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공고해서 관내업체가 들어오면 가능한한 우리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창욱위원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해외시장개척단을 만들어서 수억씩 써가면서 해외에 나가서 돈 쓰고, 사실 금방 해외개척단이 나가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인들한테 바로 수주를 따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게 아니지만 오랫동안 가야됩니다. 오랫동안 가야되지마는 우리 일부 위원님들중에서는 해외개척단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공개입찰을 해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본단 말입니다, 이 금액정도는. 그렇다면은 관내에 이런 업소가 있다면은 가능한한 공개입찰해서, 우리 관내업체한테 공개입찰해도 된다 말입니다. 이게 문제될게 없어요. 상공회의소에 협조요청해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해서 만들어와라 말이야, 모델 만들어와라 해서 똑 같은 방법으로 해서 거기서 좋은 옷, 제일 잘 만들어온 업체에, 재질 좋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온 업체에 수의계약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관내 업체에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유재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김광헌위원

행정관리국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왜 문화공보과에는 팀이 없나요?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요?

김광헌위원

민원봉사과에는 팀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김광헌위원

민원봉사과에도 호적팀도 있고, 그렇죠?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세 개팀이 있죠.

무슨

무슨김광헌위원

팀이죠? 호적팀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행정팀, 호적팀, 민원처리팀.

김광헌위원

그 팀장들은 어디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거기는 제가 나와있기 때문에 민원응대 때문에 제가 혼자 왔습니다.

쪽의

그쪽의김광헌위원

민원이라는게 뭐예요? 무슨 대민접촉을 하는데 소위 말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아니죠, 주로 대민업무죠.

김광헌위원

대민업무죠?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예.

김광헌위원

대민업무인데 예컨대 주택사업처럼 주민들이 집단으로 와서 농성을 한다든가, 환경문제가 생겨서라든가. 이런 부분입니까?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주로

주로김광헌위원

지금 전산화가 되고 팩스로 다 보내고 또 이런식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역시 호적도 전산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팀장들이 어디 무슨 공무원교육에 가셨나보죠?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그런게 아니고, 저희과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혼자 왔습니다. 계장들은 사무실 남아라 하고.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예산이 많든 적든간에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가지고 10원이 됐든, 100억이 됐든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내재돼 있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희중

김희중민원봉사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도 어떻게 의사진행을 하실 때 아까 분명히 문화공보과는 주무팀장들을 다 우리가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유재각위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민원봉사과는 그냥 지나가는 건지 이상하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결산심의할 때는 팀장 소개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팀장들이 배석을 한 이유는 과장들이 업무가 많아가지고

김광헌위원

국장님!

유재각위원장

자, 국장님 가만히 계시고 민원봉사과 회의를 하기전에 소관계장들이 왜 한분도 안계시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민원봉사과는 업무량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과장님 혼자서 하셔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해서 개의를 했습니다.

김광헌위원

이 민원봉사과가 강서구청 1,200, 동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강서구청 직원의 얼굴입니다 여기가. 안내데스크 도우미부터 해서 도우미는 아니지만 도우미부터 뭔가 밝은 모습으로 가고 또 민원을 직접 상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서구청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 맞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지금 예산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팀장들이 여기 참석을 안했다, 우리 과장님이 어떤 탁월한 업무능력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뭔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분명히 창구에도 말이죠 공익근무요원들이 창구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몇번 목격을 했다 말이죠. 그걸 제가 CCTV를 찍어서 증거물을 제시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위원장이 이런 부분들을 짚고 진행을 하셔야지, 버버버 하다가 정신없이 지나가고 이러는데 말이에요.

유재각위원장

양해를 구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광헌위원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없도록 하십시오. 계수조정도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보건소 소속 세분의 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분의 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같이 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세준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현위원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예, 조덕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조덕현위원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쳤고, 우리 복지건설쪽에서 오신 두분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장 질의답변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우리 김광헌 위원님하고 신창욱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럼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김광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건소

보건소김광헌위원

우리 소장님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들이 오셨는데 일단 우리 위원장님 말이죠 직원들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참석한 팀장이라든가 간부들 소개를 간단히 받고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각위원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광헌위원

진행을 하십시다.

유재각위원장

팀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앉은 순서대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의약과 검진팀장 이명수팀장입니다. (이명수 검진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의약과 의무팀장 이용갑팀장입니다. (이용갑 의무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보건지도과 주무팀장 박현숙 지도계장입니다. (박현숙 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광헌 위원님.

역과

방역과김광헌위원

관련된 부분은 보건행정과인가요?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방역차량을 교체하겠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방역차량도 교체하고 그 다음에 방역과 관련된 연막기인가요, 그렇죠?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예.

여기

여기김광헌위원

예산에 보게되면은 방역차량이 차와 소독연막을 위한 이것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예산서 보조자료에 말이에요, 15쪽에 볼 것 같으면 방역차량 교체가 있고, 방역차량만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방역장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방역장비는 옮겨 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차량만 타우너하고 경승합차인데요 그거를 사용해 가지고 옮겨달아서 사용할 겁니다.

김광헌위원

방역장비는 이번 예산에 안들어가 있나요?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지금 차량연막기하고요, 연막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게 있는데, 지금 여름철 하절기 방역연막이 굉장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 대를 더 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차량연막기 한 대를 180만원을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휴대용연막기 세대를 계상해 놨습니다.

김광헌위원

그 내용은 예산서 몇쪽에 있죠?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218쪽에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218쪽에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218쪽에 있는데, 예산서 보조자료는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보조자료에는 지금 재료비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물품취득비하고 일반운영비만 지금 보조자료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조자료에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연막소독을 위해서 차량을 다시 구매하겠다는 건데, 방역차량 말이에요.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이 차가 800만원이면 가능한 겁니까? 소형차.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예, 아주 좁은 골목을 다니는 차량이기 때문에 큰 차량으로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우에서 나오는 타우너라는 작은 승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곧 단종될 예정이래요. 우리가 차량회사에 물어보니까. 그래서 비슷한 가격으로 신규 다른 모양의 차량으로 개발이 될 거라고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타우너인가 그 차량이고요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초에

최초에김광헌위원

96년 5월15일날 등록을 했으니까 내구연한은 경과가 된 거네요? 그렇죠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연간 운행을 몇 킬로미터나 합니까? 방역차. 연간운행 얼마나 하죠? 이거는 방역만을 위한 차량 아닙니까? 그렇죠?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연간운행을 몇 킬로미터나 해요?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연간 운행 내역을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김광헌위원

자, 내구연한도 지났지만 일반 승용차라든가 일반차량인 경우에, 사업용차량이 됐든 아무튼 이 차량인 경우에는 상시 운행을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나 이 방역차량은 방역장비가 아마 장착이 돼 있겠죠? 그렇죠?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예.

라서

따라서김광헌위원

소독 외에는 거의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기간이 연장된 것 같은데, 지금 차량의 상태라든가 운행거리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는 안썼을 것 같단 말이죠. 지금 주행거리는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주행거리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못드렸는데요, 차량이 주행거리가 약 한 2만2,000㎞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김광헌위원

2만2,000이요?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예.

김광헌위원

2만2,000이면 거의 많이 끌지 않은 거예요.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연 한 2만키로 운행하는 건데,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났지만 이 방역을 위한 차량이고 또 이 방역기가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운행을 안했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는데 역시 2만㎞니까 일반인들로 하면 1년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상태도 꽤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높은 길도 올라다니고 낮은 길도 다니고 하는데 주로 골목용이기 때문에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올해대비해서 내년도에 방역과 관련해서 재료비라든가 예산이 얼마가 증액이 된 거죠?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재료비 명목으로 늘어난 게 27.8%, 826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서 214쪽에 볼 것 같으면 보건행정 및 방역 등 시책업무추진비해서 48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여기 보건행정에서 방역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방역.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건행정하고 방역을 해놨는데 사실 저희가 방역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각동 새마을지도자들로 편성해서 방역자율봉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무료봉사기 때문에 노고에 대한 식사를 많이는 대접을 못합니다. 가끔씩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보건행정내역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기 편성돼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이 다른 국 예산을 쭉 그동안 심의해 오셨겠지마는 가장 최소한의 업무추진비가 보건소에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지금 이건 보건소장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 보건소 시설비가 말이에요, 올해대비 내년도에 투자되는 부분들이 무슨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 등등해서 예산서는 219쪽이에요. 올해 6,800에서 내년도에 2억1,800인데 아무튼 단위사업이라든가 개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에요, 보니까. 지금 보건소에 말이에요 전기공사 8,000만원정도가 들어가 있는 내용은 뭡니까?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쭉 행정서비스 평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으면서 주로 외향적인 면에 치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91년도에 준공이 돼서 13년이 되도록 내부적인 전기에너지나 열에너지에 대한 시설보수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컴퓨터라든가, 최신의료기기라든가 전광판, 조명시설, 분수대까지 포함해서 전기용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 상태에서 쓰다보니까 분전반도 부족하고 전체 누전차단기도 교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콘센트도 증설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있어서 아래 시설부터 시작해서 천장 위에 형광등 안에까지 전선을 전부 바꾸는 작업을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번에

이번에김광헌위원

내부 전기와 전기배선이라든가 전기와 관련된 예산 8,000만원을 올릴 때 자체 조사파악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견적을 받았습니다.

예.

김광헌위원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연차적으로 볼 것 같으면 보건소에도 보건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보건소내의 내부공사라든가 또 앞에 담장을 없애는 공사, 여러 공사들이 연차적으로 사실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해왔고요, 그러면서도 부족한 부분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하고 계속 이렇게 해왔던 부분인데 지금 특히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말이죠, 시설비중에서 민원인실의 냉·난방기 설치로 인해서 3,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는데 이 냉·난방기가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 보건소 민원실 쪽에 전체 개·보수하면서 개·보수가 불과 한 2, 3년 전에 했죠?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료에

자료에김광헌위원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여기에 다시 냉·난방기 설치 3,000만원 내역은 뭐예요? 어떤 걸로 하겠다는 겁니까?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1층 민원실, 2층 민원실 역시 전부 팬코일 유니트라고 그래서 냉난방기기가 옛날에 준공 때 설치한 조그만 게 벽 옆에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3년전에 진료실을 재배치하면서 진료실 안을 투명화 시키면서 유리벽으로 전부 막았어요. 막다보니까 민원실이 상당히 춥고 덥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어컨하고 난방시스템을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천장에 시스템에어컨으로 해서 장소를 고려해서 그렇게 설치하려고 지금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광헌위원

그 내용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계속 연차사업으로 많이 해왔었는데 지금 여기 시설비중에 다시 보게되면 주차발행기 800만원, 주차정산소에 500해서 도합 이게 1,300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내용은 다르게 했지만 1,300만원이 주차차단기인가요 이걸 하기 위해서 1,300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 주차 발행기라든가 설치는 언제 했던가요? 제 기억에도 아직 몇 년이 안 되는 걸로 기억되는데 말이죠.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주차발행기가 98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 동안에 자꾸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서 보수하고 보수하고 그러다가 도저히 부품이, 만드는 회사가 부도나고 해가지고 부품을 구하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바코드발행기를 견적을 받아본 결과 700에서 800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이런 내용들이 말이죠, 볼 것 같으면 관리상의 문제다 이렇게 봐지는데 말이에요, 이거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은 겁니다, 이거. 그리고 분명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 민원실이라든가 내부시설개선으로 해서 거기도 수억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지만. 이렇게 봤을 때 한번에 지금 보건소에 대한 직원 인건비라든가 보건소 청사유지관리 등등은 강서구청 총무과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다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설에

시설에김광헌위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보건소 주관 하에 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중복되는 일이 없게끔 한번에 정리될 수 있게끔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매년 보면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한번에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건소에 말이죠, 세입예산부분과 관련돼서 세입예산이 보건소에서 우리 소장님!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김광헌위원

병원이라든가 약국, 또 안마시술소 개설 등등 이 부분이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랬을

이랬을김광헌위원

때 우리가 위법행위와 관련돼서 적발이 될 것 같으면 검찰의 어떤 사법적부분도 있겠지만 행정처분의 내용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과태료 내지는 범칙금으로 들어오는 세입부분은 뭐가 있죠?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주로 의료법위반이나 약사법위반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정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정지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업무정지 1일당,

예, 1일당 그 사람의 수입을 세무서에 받아서요, 1년 연간수입이 얼마일 경우는 1일당 얼마 이렇게 계산이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대부분이 약국이나 병·의원은 며칠씩 문을 닫으면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걸로 의료법하고 약사법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이 본인들이 처분을 받는 사람들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본인이 청문 실시했을 때 의견을 제출을 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말이죠, 우리 보건소에 세입부분 볼 것 같으면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받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건소에서 행정처분과 관련된 과태료 등 이런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입부분에 있었습니까? 올해에.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세입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갖고 500만원을 우리가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500만원이요?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올해

올해김광헌위원

얼마였어요? 올해. 올해와 내년.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1,700만원 정도였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1,700만원이요.

올해

올해김광헌위원

1,700만원이요?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예. 저희가 올 초에 팜파라치사건이 있어가지고요.

김광헌위원

예?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팜파라치라고 약국에 민원이 생겨 가지고 조직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고발을 하는 경우가 생겨서 올해는 건수가 많았었습니다. 11건으로 1,700만원 정도였습니다.

김광헌위원

내년도에는 의료법이라든가 약사법위반해서 과태료 5건, 건당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세입부분으로 잡아놨거든요. 지금 약사법, 의료법 등 봤을 때에 안마시술소라든가 그 다음에 병원, 약국에 이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소 의약과 소관인가요?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예.

어떤

어떤김광헌위원

식으로 지금 단속을 하죠? 단속계획이. 올해 하반기를 보자면 어떻게 추진해왔어요?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1년에 1회 정도를 의원하고 약국은 지도점검하고 있거든요.

김광헌위원

1회요?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예, 1년에 1회 정도 정기지도점검이 있고요, 민원이 생기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1회 점검했을 때 우리 관내에 병원, 약국, 또 안마시술소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예.

리를

관리를김광헌위원

하고 있는데, 1년에 1회라는 게 올해 같은 경우는 언제였습니까?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올해 상반기부터 쭉 해 가지고요, 지금 거의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해까지 해서.

특히

특히김광헌위원

병원도 인·허가를 받을 때는 보건소에서 허가를 받아야죠, 그렇죠?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원이

병원이김광헌위원

크든 적든 또 그 다음에 약국을 개설할 경우에도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약국을 예컨대 개설한 후에 말이죠, 현장에 실사는 나가죠?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예, 저희 직원이 나갑니다.

사를

실사를김광헌위원

나가게 되면 약국인 경우에는 어떤 의약품이 말이죠, 수천가지가 넘는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주로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합니까? 나가게 되면.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저희가 검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

검사항목김광헌위원

. 체크리스트가 있겠죠?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광헌위원

해서 약사법위반은 올해 몇 건이었어요?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올해 약사법 위반이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 전체 합쳐서,

김광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예.

료법

의료법김광헌위원

관련된 위반행위 안마시술소, 약국, 병원과 관련돼서 지도점검했던 내역하고 말이에요, 지도점검 나갔을 때에 하여튼 복명했던 부분, 출장 나갔을 때 그 부분과 또 이와 관련된 예컨대 약사법 관련된 약국을 나갔을 때 체크하는 기준이 시행규칙에 나오든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예.

거기

거기김광헌위원

근거할 것 아니에요?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예.

특히

특히김광헌위원

약사라든가 의사법은 조례규정이 아니라 모법인 약사법이라든가 의사법 그런 기준에 근거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광헌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할

준비할김광헌위원

수 있겠죠?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신창욱 위원님.

신창욱위원

문명성소장님, 과장님으로 재직하시다가 본 보건소소장으로 영전하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상임위를 달리 했기 때문에 축하를 드리고, 과장님 오래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 제가 3대 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4년 동안 뵈었잖아요. 그래서 그 때도 뚜렷한 상위 위의 보건복지부의 정책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치료보다 보건소에 할 일이 예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방과 치료를 혼성으로 같이 하고 계시지만도 우리 보건소에서 CT촬영기라든가 MRI까지는 아니더라도 MRI는 굉장히 고가품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CT정도는 하나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구비해서 하나 운영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우리 과장에서 소장으로 영전하셨기 때문에 이런 큰 복안을 가지고 청장님한테 건의할 사항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고가의 의료장비중에서 CT, 최근에는 CT하고 MRI가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CT는 거의 준종합병원에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CT는 현재 만약에 저희가 무리하게 예산을 잡아서 CT를 들여온다 하더라도 그걸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력이 사실은 없는 형편입니다. 방사선과 전문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CT,를 단층으로 계속 자르려면은 그거를 전문적으로 물리학이라든지 그 원리를 전공한 의료, 특별한 의료기술사가 있어야지만 그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력확보에 문제점도 있고, 또 정확한, 사실 CT까지 찍을 정도면은 상당히 우리가 고도의 진단을 요하는 질병일텐데 그거를 사실은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신경외과라든지 특별히 CT랑 상관되는 신경외과라든지 정형외과 영역에 이런 전문의를 확보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요.

면은

그러면은신창욱위원

한가지 시립병원 말고 서울시 광역이니까 서울시 말고 25개 구청중에서 우리처럼 단일진료소, 1일 진료소 말고 아예 분소 비슷하게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25개 구청중에 실질적으로 CT를 가지고 있는 보건소가 있는 건지, 그런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지금 서울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방에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군 단위에?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그런데 지금 군 단위에는 사실은 CT가 병원급에서는 있지를 않고요, 그래서 군 단위의 취약한 부서에서는 보건소에다 CT를 장치를 해놓고 지역의사랑 연계를 해 갖고 필요한 경우에 환자를 컨설팅 형태로 찍고 판독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신창욱위원

우리 강서구 보건소에서는 CT라든가 MRI를 구입해서 강서구민의 건강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굉장히 미비하다?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그럴

그럴신창욱위원

계획을 잡기 어렵다 이거죠?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요, 이게 예방차원에 해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골밀도랑 안저기계, 물론 건강진단을 해서 1차에 문제가 있을 때 2차 검진을 해서 안저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인력차원에서 할 수 있는 안저실이라든지 골밀도실 같은 것은 우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범위를 더 확대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욱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고인이 되신 조남명 전 의장께서 우리 보건소, 뭡니까?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X-ray.

신창욱위원

X-ray 투시기에서 발견이 됐는데 지금 우리 X-ray는 타 좋은 병원의 X-ray에 비해서 어느 정도, 성능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도시바 것, 일제 촬영기 한 대를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구입해서 지금 쓰고 있고요, 지금 또 우리가 예산을 해서 올해 9,000만원 X-ray기계를 우리가 새로 도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구민들한테 1차 진료에 필요한 기계들은 내구연한도 중요하고요, 또 지금 있는 기계도 10년 이상 썼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최고의 기계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요, 제가 늘 저는 이제 연무방역기를 쌍발기를 제가 직접 사서 방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오면서 늘 연막 연막하는데 지금은 연막 연무 겸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막소독차량, 환경시대인데 될 수 있으면 연무소독 차량으로 바꾸시고 같은 용어라도,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하절기에도 연막보다도 특별하게 콜레라가 발생했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연무를 많이 써주시고, 또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는 위에서부터 연막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예, 수해때.

신창욱위원

그 부분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한가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산이 많은 건지 안 그러면 청소가 잘 안돼서 그런 건지, 모든 여러 가지 여건으로 환경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렇지 않다면 우리 대한민국, 지구촌 전체가 더 나가서 지구촌 전체가 환경이 파괴됨으로써 이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중에 지금 모기가 겨울에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절기에 일부 방역을 하고 나서는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면은 동네에서는 방역을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같은 경우는 하절기에서 한 3개월 이렇게 2개월 정도 해서 방역하고 마시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차도 바꾸시는데 가능하다면 잘 해서 좀 늦게까지 구석구석, 타우너 정도면, 저도 타우너를 가지고 쌍발기를 운영해보니까 하는데 구석구석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구청에 우리 노선이 있기 때문에 전체 강서구 22개 구청을 동을 전부, 방역을 하려면 혼자서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길만 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하절기 2개월 정도만 하시지 말고 3개월이든 3개월반이든 예산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 또 골목도 가능하면 다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이번에 차를 사면서 대폐차할 것 아닙니까?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창욱위원

2만 몇 천키로 밖에 안 뛰었다면 이거를 관급물건이기 때문에 공매해서 처분해야 되겠지만 아직 쓸만하거든요. 2만 몇천키로면. 저도 똑같은 차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새마을중앙회 강서지회가 차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 차가. 그래서 그 쪽에 무상 대여하는 방법도 그래서 그 쪽에 차를 한 대 더 운영할 수 있도록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이 이런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견이 어떻습니까?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용 위원님.

우리

우리박학용위원

보건소에 의사가 치과의사가 한 분이죠?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매일

매일박학용위원

출근하십니까?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루에

하루에박학용위원

치과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충.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오전에는 예약환자를 받고 오후에는 실란트(sealant)를 하는데 실란트(sealnat)는 하루에 한 6명 내지 8명 정도, 오전에는 예약환자를 한사람 당 한 30분씩 합니다.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 네 다섯명 이 정도 하고 또 신환이 오면 신환 진단도 해야되기 때문에 그 정도 환자가 오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학용위원

진료의약품비에 보면은 타블렛(tablet)하고 인젝션(injection)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의약품.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어느 쪽?

우리

우리박학용위원

예산 사용액 나온 것 보면은 인젝션(injection)하고 타블렛(tablet)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이냐고요?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주로 인젝션(injection)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성병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사를 놔야되기 때문에 그거를 주로 놓고 있고요, 또 치과에서 우리가 마취제로 닌코마이신이라는 주사를 놓고....

학용

박학용위원

의약용어로 씁시다. 리도카인....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그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도카인 정도, 인젝션은 보건소에서 많이는 안하고 있습니다. 치과랑 성병검진에 국한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학용위원

IV나 IM도, IV도 합니까? 보건소에서.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IV는 안하고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IM만?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자가

환자가박학용위원

많습니까? 인젝션환자가?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많지 않습니다.

많지

많지박학용위원

않죠?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성병도 주로 오랄메디케이션하고요 아주 고질적인 성병만 인젝션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학용위원

보건소장 성병이 거기서 나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1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