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강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박선동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본 기획총무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와 감사반 편성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속 전 부서와 보건소 및 14개 동, 반여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요구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행정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주요 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감사총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1건의 시정처리요구사항과 38건의 건의사항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선동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윤병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대상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소속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행정전반에 걸쳐 충실하게 자료를 확보하여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은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계약에 따른 문제점 시정 등 총 7건이며, 건의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조속 해결 등 총 2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주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지방분권입법촉구를위한결의안 11시 12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2동 이철응의원입니다. 2003년 12월11일 본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APEC부산유치를위한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APEC 정상회의가 수도가 아닌 지방에서 개최되어 지방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APEC 본연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리기 위해 서울이 아닌 지방도시 가운데에서 선정되어야 하며, 이럴 경우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어야 함을 촉구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2005 APEC부산유치를위한결의문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중앙정부나 수도권에 행정권한과 국가 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된 결과이다. 다행히도 참여정부가 동북아 경제중심과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음으로써 그 동안 소외되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는 지방이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었다. 동북아 경제중심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육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부산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부산은 2002년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아·태장애인올림픽, 세계합창올림픽, 월드컵 등 4대 국제행사를 성공리에 치루어 냄으로써 도시 이미지와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이에 2005년 APEC을 부산에 유치하여 세계속의 부산으로 그 위상을 높이고 이를 계기로 동북아 경제 및 물류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한다. 그런데 정부는 금년말까지 개최도시를 결정하기로 하고 일정별로 추진해 오다가 내년 총선이후로 개최도시 결정시기를 미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최도시 선정위원도 수도권 중심의 인사로 구성함으로써 의문을 사고 있으며, 특히 부산시민들의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는 정부가 2005 APEC 정상 및 각료 회의의 개최도시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APEC 행사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야 하고, 내년 총선과 연계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게 당초 계획대로 개최도시를 조기에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의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APEC 개최도시 선정위원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위원 재구성 등을 통하여 심사과정에서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역대 APEC 정상회의가 수도가 아닌 지방에서 개최되어 지방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APEC 본연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 서울이 아닌 지방도시 가운데서 선정하여야 한다. 우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1천만 동남경제권의 중심도시이며, 성숙한 국제감각과 컨벤션 인프라를 구비한 부산에서 2005년 APEC 정상 및 각료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참여정부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촉구하면서 전 의원의 이름으로 결의하는 바이다. 2003. 12. 1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의원 일동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응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APEC부산유치를위한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구정질문의건 11시 22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옥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1동 안상호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 함께 잘 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다음 두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화면 제공) (자료화면은 끝에 실음) 첫째, 우1동 철길 뒤편마을 진·출입도로 확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1동 철길 뒤편마을은 단독주택들이 밀집된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우1동 주민의 절반에 가까운 16,5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해운대도서관, 해운대여고, 해운대여중 등 교육시설이 많아 외지인들의 왕래도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오래 전 형성된 자연마을을 바탕으로 발전된 도시마을로 마을 내 도로 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게다가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철로로 인하여 해운로와 연결을 위한 진·출입도로가 우동 565번지 삼성전자 앞 도로와 675번지 신동아아파트 입구 도로 두 곳밖에 없어 교통소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소의 진·출입로 중 신동아아파트 입구 도로는 수영과 동래 방향으로 이동하는 많은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또한, 노선버스까지 운행하고 있는 복잡한 도로이며, 12m로 확장이 계획된 도로이나 현재는 폭 9m인 왕복 2차선 도로로 해운로와 접하며, 해운대역 방향으로 좌회전이 가능한 곳입니다. 마을에서 나와 해운로를 따라 수영이나 동래 방향으로 진행하는 많은 차량들이 소수의 좌회전 대기차량으로 우회전 진입이 불가하여 계속 신호 대기를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이 도로는 50m 후방에 철길 건널목이 있어 신호대기 차량이 많을 때는 철길 위에 정차하는 경우도 있어 대형 사고의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급히 확장되어야 할 도로이지만 아직까지 확장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도로의 조속한 확장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도로 확장이 어려우면 신동아아파트 입구 굿모닝렌트카 동편에 있는 우1동 1164-1번지의 복개된 구거를 정비하여 각각 진입과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1동 31번 종점 옆 복개도로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1동 31번 버스종점 옆 복개도로는 31번 종점에 쉴새없이 드나드는 버스와 세이브존의 물품 공급차량, 복잡하지 아니한 이면도로를 이용하려는 수많은 승용차들과 버스승객, 세이브존 이용객 등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항시 복잡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복개도로에 인접한 국밥집 4, 5개소의 식당을 찾는 사람들의 차량 20여 대와 잡상인들이 식당 앞 복개도로에 수직으로 불법주차를 하여 점심시간에는 도로를 점용하여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법주차 단속을 아니함에 따라 요즘에는 식당 이용과 관계없는 차량들까지 마치 주차장처럼 상시 주차를 하고 있어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을 어렵게 하고, 31번 버스를 이용하여 해운대를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무질서한 해운대라는 좋지 못한 이미지를 주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고조되어 있습니다. 법 질서 확립과 도로기능 회복을 위한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 그리고 양철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비즈니스 관광도시를 주창하며 쉼없이 달려 온 계미년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해운대에 걸맞는 바람직한 도시발전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도 하고, 많은 욕심도 가졌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구정을 뒤돌아보면, 참 많은 일을 추진하여 왔다는 성과와 보람뿐만 아니라 많은 아쉬움도 남는 한 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적 결정에 있어 모든 주민의 이익이 통합되고 증대되는 문제는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별 어려움 없이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지역과 계층에 따른 이익의 충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의 한계 혹은 예산상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일의 경우에는 아쉬움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주민들의 협조로 큰 대과없이 구정을 수행할 수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는 거버넌스 행정시대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은 이제 행정기관의 몫이 아닌 시대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때에만 발전을 앞당겨 나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 발전에 구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정의 기본정책 방향과 구청장의 소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개별사업과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1동 철길 뒤편마을 진·출입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31번 시내버스 종점 앞 불법주차 단속은 해당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동 565번지 삼성전자 입구 지역은 2002년도 10월에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자하여 주변 측구를 정비하고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주변 교통체계가 다소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해변주유소 맞은편 도로확장 문제는 도시계획상 15m 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 폭은 12m로써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도로개설이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로확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2억원 정도로써 그리 큰 사업이 아니므로 우리 구의 가용재원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복개된 구거를 정비하여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하는 방안은 미 복개된 일부구간을 복개하여야 하고, 복개를 위해서는 철도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절차와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획도로 확장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상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송영범입니다. 4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수 의장님과 양철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안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1동 31번 시내버스 종점 앞 복개도로 불법주차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1번 종점 앞 복개도로는 버스종점과 대형매장 후문 및 5개 도로 교차하는 지역으로 하루평균 3, 4회 정도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해운대경찰서와 수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근업소 이용객들의 불법주차 근절을 촉구하기 위하여 코팅된 단속계도문을 업소입구에 부착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대처계획으로는 먼저 단속회수를 평소보다 배로 늘리고, 불법주차 근절 및 보행자통로 확보를 위하여 시 경찰청과 협조하여 안전지대를 설치하고, 운모화분 설치 등 불법주차 공간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영업주의 주차장 확보 의지와 운전자의 준법질서에 대한 의식전환 없이는 현행 단속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좀 더 효율적인 불법주차 방지를 위해서는 CCTV를 이용한 무인카메라 단속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장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중2동 정장춘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허옥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화면 제공) (자료화면은 끝에 실음) 본 의원은 해외마케팅단 파견 그리고 중2동 주공아파트와 해동시장의 재건축 추진상황, 달맞이길 관광도로 개설 그리고 동절기 지역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해 11월중 일본과 중국에 파견한 해외마케팅단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2002년 10월25일자 해운대신문에 게재된 사항으로 문화관광부와 시로부터 국·시비를 지원받아 일본 오사카와 후쿠오카 및 중국 상해, 청도와 북경지역에 국제비지니스 관광도시 해운대를 홍보한 해외마케팅단 파견에 대하여 참석자, 방문기간 및 지역, 소요예산과 홍보내용 등 파견개요와 외국방문 후 성과에 대하여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항과 같이 해외파견 활동 등 이와 유사한 사항은 이후 계획 안내보다 방문결과에 비중을 두어 주시기 바라며, 방문 성과를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역신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보다 더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2동 주공아파트 40동 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그동안 투입된 예산과 지금까지 추진상황, 또한 앞으로 지역 내 유사한 사례 발생 시 대책방안 그리고 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장마기간 중 많은 호우로 인해 2003년 7월13일 오후 4시10분경에 주공아파트 40동 건물의 지반이 침하되고 내·외부가 수십군데 균열이 발생하는 등 건물붕괴 우려가 있어 구에서는 주민들의 긴급대피와 대피주민들에 대한 구호활동 전개 등 신속한 조치를 하였고, 아울러 재해기금 2억 5,500만원으로 해당 위험건물을 철거하고 평판작업과 지반 침하에 따른 붕괴 예방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는 사업비를 AID차관으로 확보하여 지난 76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총 42개동 2천여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단지입니다. 현재 건물 대부분이 노후되어 벽체에 균열이 있어 2002년 9월과 10월에 걸친 안전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 대상이 되어 2003년 6월25일자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아파트입니다. 주공아파트는 지반 침하 등으로 앞으로 집중호우 시 어떤 피해가 초래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아파트 소유주가 분담하는 건물 유지개·보수관리비가 재건축 문제로 징수가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전세, 월세자가 전체 세대의 80% 이상 거주하고 있어 건물 유지관리비의 징수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아파트관리소 관계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반 침하 등 아파트 붕괴문제 발생 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개·보수를 위한 재정 부담능력이 없어 해결책이 현재로서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아파트재건축조합에서는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구청에 접수하였으나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50,000㎡이상의 지구단위계획은 부산시로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에서는 부산시에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접수시켰으며, 부산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확정을 위해 우리 구에 의견을 제출토록 하여 구 허가민원과에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취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는 주공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 재건축 조합에서 요구하는 사업성이 있는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2동 해동시장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중2동 1520-2번지에 위치한 재래시장인 해동시장은 기존 건물의 노후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999년 12월22일 시장재건축 설립인가를 받았고, 재건축을 위해 2001년 5월에는 건축허가를 득 하였으며, 그리고 일부업소에서 가설시장영업을 희망하고 있어 현재 보건소 앞 좌동 1340-1번지인 시유지에 가설시장을 개설하여 영업중에 있으며, 2002년 2월에는 재건축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재건축 추진이 잘 안되고 있어 해동시장 재건축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문제가 있을 시 행정지원을 통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시장의 재건축 추진이 미흡한 사유는 재건축 민원접수 후 구 관계부서인 3개 부서에서 즉각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며,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가설시장에는 연간 대지사용료로 약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등 최근 더 줄어든 소비심리와 위축된 시장경제속에서 해동시장 상인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 영세상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동상인들의 입장에서 빠른 시간 내 재건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달맞이길 관광도로 조성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대한팔경의 하나인 달맞이길 보행자 전용도로와 전망시설, 녹지와 문화공간 등을 갖춘 관광도로를 조성하여 국제적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결과에 달맞이길 일방통행 실시는 인근 음식점과 카페업주들이 영업차질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또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심각한 교통체증 발생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설명회를 수 차례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수려한 자연경관도 보존되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달맞이길 관광도로 조성사업은 국·시비를 포함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특화 관광사업이므로 주민들의 민원해소 방안을 포함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절기 대책, 고지대 경사도로의 결빙 등으로 인한 안전대책과 겨울철 영세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 여름은 다른 때에 비해 호우성의 비가 자주 내리고, 그리고 우리지역에 많은 상처를 남기고 간 태풍 매미가 지나간 것이 엊그제 같으나 벌써 12월 중순에 접어들어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반여2·3동, 재송2동, 반송1·3동 일부가 고지대에 위치하고 달맞이길 또한 다른 도로에 비해 급경사 도로로 겨울철 폭설 등으로 인한 도로결빙으로 차량 및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특히 올 겨울은 다른 해에 비해 비나 눈이 많이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고지대의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결빙에 대비한 올해의 동절기 안전대책과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및 장애인과 경로당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등 관내 모든 불우계층에 대한 동절기 복지대책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 눈 등으로 인한 도로결빙은 그리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한번 발생하면 반여, 반송, 재송동 고지대 지역과 송정선 달맞이길 일대는 교통이 마비될 정도이므로 주민들의 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아울러 불우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들이 소외감을 가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동절기에 주민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장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달맞이길 관광도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기타사항은 담당국장이 상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운대 달맞이길은 바다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전망을 자랑하는 부산의 대표적 명소로서 달맞이길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달맞이길을 자연친화적이며 특화된 보행공간을 조성하여 도심속 시민의 생산적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2002년 9월에서 2003년 5월까지 달맞이길 관광도로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용역결과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달맞이길의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며, 보행로가 전무한 달맞이길의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서 일방통행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수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에서 상가번영회를 중심으로 교통난 심화, 상권 위축을 이유로 일방통행에 대한 반대입장을 제기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현재의 교통체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언덕위의 집에서 해월정까지 목재데크 보도조성과 해월정광장 정비 등 우선 보행 편익시설과 머물 수 있는 공간조성 공사를 2003년 11월26일 착공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추진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특색있는 관광도로로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총 20억을 투자하여 달맞이길이 도심속의 대표적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장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찬입니다. 정장춘의원께서 질문하신 일본과 중국에 대한 해외마케팅단 관련 질문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와 부산시관광협회에서 공동으로 외국관광객 유치와 국제비지니스 관광도시 해운대를 홍보하기 위해서 일본과 중국을 대상으로 추진한 해외마케팅 활동의 추진 계획과 그간의 성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지역은 당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부산시관광협회 직원 등 여섯 명으로 구성을 해서 2002년 11월5일부터 11월9일까지 4박5일 동안 일본 오사카와 후쿠오카 등 2개 도시를 방문해서 해운대를 널리 알리는 관광설명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 관광설명회는 한국관광공사의 지원으로 일본 현지 여행사와 항공사, 언론사 등 많은 관광관계자들의 호응속에 관광 해운대를 소개하였으며, 특히, 해외마케팅을 계기로 일본 교통여행지인 Beetle사에서 11월 해운대특집판을 기획하고 우리 구를 방문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지역 마케팅은 구청장을 단장으로 총무과장, 부산시관광협회 전무 등 일곱명으로 구성을 해서 11월12일부터 18일까지 6박7일 동안 상해, 청도시를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지역 마케팅의 주요활동은 중국정부에서 주최하는 “중국국제관광박람회”가 상해시에서 5일간 개최됨에 따라 해운대관광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중국과 각 국 관광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운대를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최기간 동안 별도 일정을 마련하여 상해주재 언론사와 관광협회관계자를 초청하여 해운대관광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청도시를 방문하여 교류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 마케팅의 성과는 당시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과 함께 한류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해운대홍보부스에 1일 3만명 이상 찾아와 준비한 해운대 홍보책자와 팜플렛이 모두 소진되는 등 해운대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방하기도 하였으며, 언론사 취재도 잇따랐습니다. 박람회를 통해 앞으로 중국시장을 겨냥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접 체험을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해외마케팅 추진 경비는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는 문화관광 거점 육성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받아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홍보물 제작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는 부산시관광협회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해외마케팅으로 일본과 중국의 유명 여행사와 지역 언론사에 해운대의 관광이미지를 심어주었으며, 상해국제관광박람회에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독립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 해운대의 대외적인 위상을 정립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마케팅의 주요성과를 현장사진과 함께 상세히 프리젼테이션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 구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표회를 가진 바도 있으며, 해운대신문을 통해서 구민들에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밖에 부산일보사와 부산문화방송을 통해 우리 구의 해외마케팅 사례가 상세히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국 등 동남아 선진지역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장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문계상입니다. 정장춘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 중2동 해동시장 재건축사업 관련 건과 동절기 영세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2동 해동시장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중동 1520-3번지의 해동시장은 96년 8월3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재개발대상 시장으로 선정되었으며, 99년 12월22일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1년 5월28일 지하1층, 지상15층의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를 득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2년 4월 중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재건축조합과 계약한 시공사측에서 15층의 건축으로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합측과 논의하여 2003년 6월3일 인근에 접한 2개 필지 448㎡를 추가 매입하여 시장재건축구역 변경신청을 중소기업청에 하였고, 그 결과 2003년 9월5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시장재건축구역 변경인가 승인을 득 하였습니다. 현재 인근 2개 필지의 추가 매입지역에 대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영세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9,648명, 무의탁노인 1,200명,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94명이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매월 정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보조금 이외의 민간자원을 이용한 생계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책정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268세대를 조사 선정하여 부산시공동모금회에 동절기 동안 한시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결식가구에 대하여는 복지관과 연계하여 도시락 배달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돌보미 43명을 주 2, 3회 파견하여 청소, 간병 등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여 훈훈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생활시설은 부랑인시설 1개소, 장애인시설 3개소, 아동복지시설 2개소, 여성시설 2개소 등 총 8개 시설에 702명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월동 지원대책으로는 시설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1인당 동내의비 13,000원, 월동용 김장비 8,220원과 월동대책비 18,000원을 지원하여 시설생활자들이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성현여성의집 등 여성복지시설 2개소에 대하여는 시비지원사업으로 시설당 난방비 100만원을 특별 지원하여 시설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이 겨울을 보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경로당 102개소에 대해서도 시설당 난방비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어 그 추이를 보면서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정장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2동 주공아파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공아파트 40호동 건물철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집행예산은 40호동 건물계측 용역비 6,4000만원, 41호동 뒤 비탈면 응급 복구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 4,300만원, 그에 따른 보강공사비 2억 8,100만원 등 총 3억 8,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호동 피해주민의 피해복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0호중 12월 현재까지 3세대가 타 건물을 매입하여 복구 완료한 상태로 이에 대한 복구지원비가 2,700만원이 이미 지급된 상태이며, 향후 피해주민이 조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즉시 지원할 것입니다.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대책방안으로는 당해 아파트단지는 용역에 의거 지질조사를 한 결과 단지 내 지하 20~25m에 수맥이 흐르는 상태에서 잦은 비로 인하여 지반 약화와 지반 밀림현상으로 발생된 특이한 사고로써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설물에 대한 정기 및 상시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공아파트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아파트지구로 결정되어 있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과 기존 아파트지구를 폐지하는 지구단위계획안을 민간제안으로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여 현재 관련부서에 의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결정을 하고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은 반여·재송·반송동 일대의 동절기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동절기 고지대 설해대책으로 현재 180개소에 15,000개의 모래주머니를 기 설치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반여2·3동에 19개소 1,800개, 재송2동에 60개소 3,000개, 반송1·3동에 10개소 1,000개, 반송2동에 23개소 1,200개, 달맞이길 30개소 1,500개, 기타 고지대 38개소에 6,50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15일까지 제설용 염화칼슘을 고지대를 중심으로 동별로 25㎏짜리 5포대씩을 배부하여 비상시 동장님의 책임하에 제설작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3㎝이상 강설이 예상 될 경우에는 직원 비상근무계획에 따라 재해대책본부를 편성·운영하고, 경찰·소방·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겨울철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반여1동 안동화의원입니다. 해운대구의 발전계획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상에 관해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주민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해운대구5개년개발개획서에 의한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교통수급대책5개년계획 등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비젼 제시를 충실히 해오신 행정 집행부의 노고에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2002년도세입·세출결산표와 2003년세입·세출추정순계표를 살펴보면, 2002년 자주세입은 690억 1,300만원, 의존세입은 653억 5,000만원이며, 지출은 일반행정비 311억 6,600만원, 사회개발비 554억 2,700만원, 경제개발비 184억 4,900만원 등 1,126억 3,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139억 9,300만원 중 반송1동, 반여3동 주차장 건설없이 익년도 이월액 35억 700만원, 불용액 96억 7,900만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148억 4,000만원 중 73억 6,700만원 사업만 진행하여 집행율이 49.8%에 지나지 않으며, 2003년 자주세입은 673억 2,200만원으로 97.6%, 의존세입은 720억 2,600만원으로 110.2%이며, 세출은 일반행정비 324억 900만원, 사회개발비 598억 5,500만원 , 경제개발비 195억 9,800만원 등 지출 총액이 1,213억3,6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출예산 128억 9,200만원 중 달맞이 주차장 30억 등 37억 5,500만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 146억 1600만원 중 지출액 81억 2,200만원으로 집행율이 55.6%에 그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계획과 집행과정을 검토하여 볼 때, 웅대한 포부를 갖고 해운대구의 도약적 발전과 회의도시,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다는 면모가 엿보이고 있으나 본 의원은 기본적 해운대구의 발전방안에 있어서 계획에 의한 집행과정의 오류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운대구의 2004년 예산은 일반회계 1,206억원, 특별회계 231억원, 재배정 사업비 126억원으로 총 예산 1,563억원으로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기반시설 조성에 계속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망 확충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행과정은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보상협의의 지연 등 주민의 반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002년 51.4%, 2003년 48.3%, 2004년 43.2%로 2004년 자체투자사업비는 98억원이며, 가용투자재원 134억원 중 건설사업에 있어서 국·시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가용재원은 56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예산의 증가율에 비하여 자주재원이 미흡한 상태임을 감안해 본다면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 발전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에 있어 해운대구 발전계획 기본 틀을 관광특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내세워 도로건설사업비는 구남로 먹거리 조성사업에 2002년 25억, 2003년 80억, 2004년 50억이 투자되고, 송정해수욕장 및 해운대해수욕장 해안도로 개설과 아쿠아리움에서 한국콘도로 이어지는 테마거리 조성계획, 달맞이 관광도로 조성계획, 조선비치호텔에서 해수욕장 바다 민원실로 이어지는 호안도로 건설사업에 집중 투자되고 있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해월정, 죽도공원, 송림공원, 운촌 어린이공원, 달맞이 어린이공원 및 달맞이 주차장공원, 구 극동부지 일원 종합리조트타운 개발비 등의 해운대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대문화회관 건립, 어린이도서관 건립 및 신시가지 도서관 건립, 좌2·3·4동사 건립 등 지역경제개발비의 80% 이상이 편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균형적 개발 운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해운대구 동부권 발전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거나 서부권 개발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지적이 아니라 행정부 수장의 의지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일부 사업에 예산이 편중된다면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전임자들과 지역발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2001년 편성된 38건, 총 2,576억 3,800만원, 2003년에는 48건으로 늘려 총 3,306억 3,000만원으로 28.3% 증가되어 729억 8,200만원 증액 편성된 중기재정계획과 해운대발전5개년계획 연속성의 틀이 흔들리는 절대적 예산 편중현상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집행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거론된 신시가지 분동문제, 해운대해수욕장 관리방안, 센텀시티 내 구청사 건립 및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장 건립문제, 달맞이입구 주차장 건설계획 및 극동호텔 주변 종합리조트타운 조성계획, 510사업단 이전문제, IT산업 특화사업인 벡스코 활용방안에 의한 APEC 유치 문제 등 지역주민과 밀접한 연계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지역의 대표들과 구의회 의원 등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인 행정이 진행되었다는 판단을 본 의원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행정의 방향 설정이 계속 의회의 기능을 배제하고 갈 것인지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2005년 센텀시티가 완료되면 2008년까지 구청사의 건립이 완료되어야 하는 실정인데 현재 구의회에서 41억이 확보되었으며 공채 발행권 81억도 승인이 나 있는 상태이고 2004년 20억이 추가 배정되어 있는데 국·시비보조 예상금 121억원을 구청의 계획대로 기간 내에 확보할 수 있는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재송, 반여, 반송지구의 주민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인데 구청장으로서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한 주민과의 협의와 진행과정,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과연 소각장 건설이 무산된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대표로서 반여1동의 도로 건설에 대한 한가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2003년 12월3일 지하 경전철 3호선 2구간인 반송선이 착공식을 가졌고, 공사기간 중 반여·석대·반송지구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반여1동 우회도로 3.74㎞ 건설의 시급성은 누누이 강조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1972년 12월30일 건설부 고시55호에 의거 32년 이상 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30년간 주둔했던 병기학교 이전과 동시에 200만호 주택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서민주택 건설을 계획한 바 있고, 국가적 사업을 이유로 설계 변경하여 아시안게임선수촌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민의 도로망 확충 방안과 지역 여건을 무시한 채 시공을 강행하였고, 더욱이 외곽도로 건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세 차례 주민공청회를 통해 아시안게임 이전 완공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도시개발공사에서 742m, 구예산 44억으로 402m, 농수산물도매시장 구간 시비 20억으로 340m를 건설하여 1,482m 구간만 국가적 행사를 위하여 개설하고, 잔여구간은 농어촌특별기금 사업구간 865m, 나머지 미집행 1,393m 420억원 구간은 해운대구 자체투자사업으로 위임해 버린 상태인데 공사 및 보상 예상금액이 420억원이 넘는 대단위사업을 국·시비보조 없이 자체투자계획으로 수립하여 시공, 완료할 수 있는지, 행정을 주관하는 구청이 부산시가 주민에게 약속했던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행정상의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지 혹은 부산시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운대구청은 아시안게임선수촌 구간의 외곽도로의 일부를 인수받는 과정에서 20m 외곽도로의 원래 설계대로 준공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확인절차를 가졌는지, 또 5개소의 좌회전 구간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외곽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한 약속마저 이행, 감독하지 못하는 행정관청의 실태에 대하여 주민들은 의혹의 눈초리와 불신의 감정이 싹틀 수밖에 없음을 인지할 때 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구청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해운대구의 발전계획서를 살펴볼 때 자주적 재원은 한계가 있고 의존적 재원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중기재정계획의 완료를 위해 국·시비 확보를 위한 방안과 자주적 재원의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등 향후 3년간 변화의 여건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구 건전한 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구 소유 불요불급한 토지에 대하여 매각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화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구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하고, 기타 사항은 담당국장이 상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입지적으로 배산임해형에다 내륙과 해안이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어 도시의 생성과정에서부터 생활양태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이질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개발방향 설정이나 예산반영에 있어 다소 편향성이 수반되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정의 주요 추진방향을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전제아래 모든 정책과 가용재원을 균형있게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우동·중동·송정지역은 예로부터 인구에 회자되어 온 관광명소이며 최근에는 벡스코와 아쿠아리움의 건립으로 전시컨벤션산업과 영상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휴양지입니다. 따라서 그에 걸맞는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연안정비, 달맞이 관광도로 건설, 구남로 개발, 리조트타운과 같은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이 국·시비보조를 받아 추진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좌동에는 신시가지 조성당시 주민과 약속했던 문화회관과 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하나하나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관광특구 및 신시가지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되어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앙 및 시의 정책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반여·반송지역은 정책이주지로 형성된 주거밀집지역이며,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각종 도시 인프라를 확충할 여건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지난 91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하여 주택의 내부공간을 확대하였으나 고밀도의 인구집적도시로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교통소통, 주차공간 부족 등 새로운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양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01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377억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공공시설 건립 등 환경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반송우회도로 등을 개설하였습니다. 또, 고질적인 반송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반송선, 석대천변 도로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반여지역 3개소, 반송지역 2개소가 건설되었고, 반송3동에는 주차빌딩, 반여2동 민방위교육장에는 주차장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반여3동과 반송1동에 320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반여지역 침수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건설에 110억원, 아시안게임선수촌 진입로 개설에 120억원, 주변도로 개설에 38억원 등 양 지역에 7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향후 53사단 3대대의 이전과 그린벨트 해제, 지역재개발사업, 석대 수목공원조성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반여·반송 그리고 재송지역의 발전은 앞으로 가속화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국·시비보조를 비롯한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양 지역이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만, 지역간 발전의 방향이 서로 상이한 관계로 중앙과 시의 정책적 계획에 따라 지역간 재원이 균형적으로 투자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구의회의 의견과 의회의 기능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간에는 견제와 협력을 통해 균형있는 구정을 수행하도록 법과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국가정책과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정책입안 과정에 의원 여러분과 많은 주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상호 의견을 조율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사업수행 주체, 시기, 예산상의 사정 등으로 집행부 나름대로 다수의 대안을 입안하여 의원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예산확보 방안 등을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합리적인 구정정책 결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여하여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구정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센텀시티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건립에 있어서는 구와 의회가 공조하여 이의 개선을 요구하여 성과를 보았습니다. 510사업의 경우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등 공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좌동분동, 달맞이언덕 관광도로 조성, 해수욕장운영방법 개선 등에 대해서는 구단위 현안사업으로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와 각종 보고회를 통해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금년초부터는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월 2회 월요일 의장단간담회에 구 간부가 참석하여 구정현안을 설명케 했습니다. 우리 구의 주요 현안사업을 보면, 해운대리조트타운 건립이나 구청사 이전, 달맞이언덕 보존 등은 과거 수년전에 입안되어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센텀시티내 소각장 및 하수처리장 건립, 510사업, APEC 유치 등 정책적으로 추진되거나 도시계획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되고, 구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아울러 발전방향의 설정에 있어서도 구의회와 지역대표,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동화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안동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여1동 우회도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여지구택지개발사업은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여 시장의 준공검사를 거쳐 2002년 9월에 사업준공 고시하였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및 부산광역시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 7월8일자로 우리 구에 관리위임 되었으며,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우리 구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인수를 받았습니다. 외곽도로의 기능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번잡한 도시교통을 분산하는 우회기능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 반여1동 우회도로는 폭 20m, 연장 3.3㎞의 도시계획도로로써 기존 반여로의 교통량 분산과 인접지역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외곽도로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본 도로의 개설을 위하여는 총 4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열악한 구 재정여건상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매년 시비보조를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되었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비 20억원이 반영되어 내년 초에 신촌주유소부터 착수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소유 토지의 매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유 토지현황은 총 141필지 9,040㎡로써 그 중 200㎡ 이하의 소규모 면적이 97%를 차지하며, 200㎡ 이상은 불과 4필지로써 언덕, 구릉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용하고 있는 필지는 31%인 44필지 4,500㎡이며, 미사용 필지는 69%인 97필지 4,540㎡로써 토지형상은 언덕, 임야, 구릉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우리 구 소유 토지 중 보존이 부적합하고 단독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매각 가능한 토지는 약 92필지 5,500㎡이며, 공시지가로 35억 8,700만원 정도 됩니다. 재산관리의 기본방침은 매각처분을 가급적 억제하고 필요한 재산은 적극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각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 매각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사비 등 일반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매각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대체부지를 확보할 경우나 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해서는 선별적으로 매각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재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여2동 이재관의원입니다.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허옥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제14호 태풍 매미 내습시에 신속한 대처와 복구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매수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하여, 그리고 반여2동 내에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999년도에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지정되어 활용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 이를 해제하거나 보상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0년에 도시계획법 제40조에 매수청구권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현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는 자치단체장에게 토지매수 청구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 결정 및 통지를 하고,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1일부터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이 발효되어 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사항이고, 2004년부터는 실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막대한 재원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소요되어 재정운영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구의 청구대상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도시관리과의 자료에 의하면 도로 101,300㎡에 826억 4,000만원, 주차장 6,000㎡에 39억 6,000만원, 기타 71,900㎡에 369억 6,000만원, 총 179,200㎡에 공시지가로 계산하더라도 1,235억 6,000만원의 재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우리 구의 2003년도 2회 추경까지의 일반회계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지방재정 여건상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 엄청난 소요예산의 확보방안은 있는지요? 확보방안이 있다면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전에 지정된 것으로 중앙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으므로 국비·시비·구비의 비율로 할 때 구비 부담액이 있다면 2년 경과되는 청구분이 적용되는 2004년도부터의 자금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에 매수 의무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로만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은 없는데 구비 부담액이 필요한 것인지, 구청장에게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은 구비만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47조제7항의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 지역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를 할 때 도시계획시설은 전면적으로 해지할 것인지, 계속 방치하여 둘 것인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을 해지할 시설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여2·3동 주차장 확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반여2·3동은 정책이주지역으로써, 90년대 초반에 주거환경개선책 일환으로 거의 모든 건물이 용적, 건폐율을 무시한 채 다가구주택 형태의 4층으로 재건축되어 한 동에 4세대～8세대가 거주하게 되었는데 자동차 소유가 보편화 됨으로 주차장시설 없이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주차장 건설이 주요 정책이 되어 1999년부터 반여2·3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였으나 차량 증가에 비해 시설은 아주 미약한 상태입니다. 반여2동의 차량보유 대수는 4,400여 대, 공영·민영·부설주차 면수는 1,550면, 부족면수 2,850면, 주차장 확보율은 약 35%로 14개 동 중에서 최하위의 보유율을 보이는 반여2동은 매일 저녁6시 이후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의 주차공간 확보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이웃간 잦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오직 공영주차장 뿐이므로 반여2·3동에 공영주차장 건설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반여2·3동 주거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지역은 그린벨트가 차지하고 있으며, 당해 지역은 특정사업만 가능함으로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 건설이 가능하다면 주차장 건설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관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평열입니다. 이재관의원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반여2·3동 주차장 확충계획은 담당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은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에 따라 2000년 1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결정통보일로부터 2년이내 매수를 하거나 도시계획 폐지 및 건축을 허가해 주도록 규정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13개소에 441,000㎡로써, 그 중 지목이 대지인 매수청구 대상은 총 179,000㎡입니다. 이에 대한 매수금액은 1,235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43건에 4,745㎡가 매수청구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산시와 각 구·군에서는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2003년 7월16일 대한지방재정학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관리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특별조치법 입안의 필요성과 중앙의 재원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용역결과 보고서를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에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는 매수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시비와 구비의 부담율은 추후 구·군의 입장을 정리하여 부산시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국·시비 지원 결정에 따라 안정적인 구비 확보를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관련조례 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정도는 향후 국비지원 규모와 부산광역시 및 각 구·군의 도시계획시설 존·폐 기준을 감안해 가면서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이재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여2·3동 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 밀집지역인 반여·반송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반여2동 공영주차장등 5개소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반여3동 제2공영주차장 등 3개소는 현재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반여3동 제2공영주차장과 반송1동 공영주차장은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속해있어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절차 이행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내년 초에는 필히 사업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여2·3동은 지역 여건상 주거지역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산이고 또한 급경사지로 되어 있어 주차장을 설치할만한 장소선정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중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확충하고 기존의 주차장을 입체화하는 등 이 지역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강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1동 안동화의원입니다. 방금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중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해운대구의 지역여건상의 특징을 얘기하시면서 반송·반여지구의 교통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반송지하철이 개설이 되고 나면 반송주변, 석대, 금정구까지 교통대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은 명실관약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대천변이 대안이고 지하철이 대안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 반여 우회구간 1,393m는 420억의 예산이 듭니다. 1년에 20억씩 투자를 하더라도 21년이 걸리는 사업인데도 이것을 대안이라고 얘기하신다면 이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처사라 생각하고, 반여·반송지구에 주차장 건설과 도로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센텀시티 내 들어있는 해운대구청사 건립기금에 관한 건입니다. 국·시비 121억이 확충되지 않으면 2005년부터 시공이 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121억의 국·시비가 확보될 수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떠한지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은 반여·반송·재송지구의 주민에게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진행과정은 우리 주민이나 우리 구의회에서 대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소각장 건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소각장이 예정대로 소각장을 짓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화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충질문 하신 의원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안동화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반여 우회도로 건설, 구청사 국·시비보조금의 기간 내 확충방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진행과정, 소각장 건설 무산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너무 시간도 그렇지만 구체적인 답변이 안될 것 같아서 서면으로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여 우회도로 건설같은 사항들은 저희들만, 집행부에서만 노력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시비를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휴회의건 14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