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계수 조정된 사항을 위원님 의석에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계수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직제 순으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해당 실·과·센터 전체의 보충설명이 끝난 뒤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해서 오재만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차 계수조정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세입부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저희들이 50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10억을 증액요구를 하셨는데 10억은 할 수는 있어요. 이것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로 볼 것 같으면 숫자로 나열해서 설명 드리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57억 정도 순세계 잉여금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금년도 추경에 활용하기 위해서 26억 5백만원 정도를 삭감을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50억을 올려주시면 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50억 이사이 60억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계상하게 될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수령액도 남는다 하더라도 다음 추경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세입금이 모자랄 것 같으면 여기에서 삭감해서 할 수가 있는데 세입금에 대해서 모자란 것이 없고, 또 여기에서 저희들이 추경 자원으로 26억 500만원을 삭감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양지하셔서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50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3억 9,500만원중에서 4,500만원을 조정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정액보조단체가 금년에 정액보조가 1억 6,600만원, 임의보조가 8,000만원, 부기명시가 1억 6,400만원해서 4억 1,000만원이 금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3억 9,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기본금액을 3억 9,500만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 9,500만원을 했는데 여기에서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모자라게 될 것 같으면 다음에 위원님들도 심의위원회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조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년에 4억 1,000만원 이라는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집행이 됐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셔서 4,500만원 감액된 부분을 다시 3억 9,500만원으로 저희들이 올린대로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조단체가 전부다 없어져 버리고 일괄심의위원에서 사업서류를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요도로변 상징물 설치는 지금 고속도로 주변마다 자치단체별로 공익성광고, 자기 자치단체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그에 부응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수군 명예감찰관 실비보상금인데 여기에는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하반기 2회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320만원은 확실한 숫자금액이고 유도리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에 320만원 중에서 40만원이 삭감된다 할 것 같으면 전인원이 왔을 때 돈을 줄 수가 없어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줍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40만원을 삭감해서는 안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감사업무용 노트북 구입은 감사원이 4명입니다. 4명이 읍면에 나가게 될 것 같으면 읍·면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PC를 갔다가 감사반 책상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시용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4명이라는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3대를 올렸었는데 다시 두 대로 해주셨습니다만 이것도 실질적인 수요액 보다도 적게 신청한 내용으로써 이것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신대로 수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권광옥입니다. 저희들이 농업경영회생 육성기금을 농가에 어떤 회생 가능한 농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마련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기본 골격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 문제를 여러 농가라든가 각종 농업단체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저희들한테 몇 차례 와서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사항인데 전액 삭감이 돼서 어떤 내용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 내용을 살려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별도로 제가 설명 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할 사업이 지금 세부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소득증대를 위한 단지조성을 차별화 시켜서 어떤 관광농업이라든가 이런 농가의 아주 차별화된 모델화 된 그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좀 저희들이 8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5억으로 조정을 해주셨는데 가급적이면 8억을 다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환농업단지 관계는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순환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설명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필요성은 안전 생산 농산물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때 발 맞춰서 어떤 기존의 생산체계로써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의 변화에 따른 농가의 두려움과 의구심은 여전한 상태로 친환경 농업과 관행농업 사이에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해드렸습니다만 내년도 할 사업이 지금 공동시설과 개별시설로 해서 농지조성이라든가 저온저장고 신축, 축사신축, 산야채 생산단지, 퇴비장, 비가림 하우스, 목공예 체험실. 이런 여러 가지 축산 발효시설 계획이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돼서 내년도에 착수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의구심도 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이 계획서 자체가 저희들이 다 세부계획이 수립이 돼서 사업을 할 그런 채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이 7억이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5억으로 조정을 해주셨는데요. 소득작목 만들기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처음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만 내년도에도 새로운 소득작목을 만들기 위한 작목반에서 신청이 금년에는 한 20개 작목이 들어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어떤 소득을 올리기 위한 기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액 올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작로 포장 및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2억이 있는데 이것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만 기반공사에서 대행을 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2억을 군비로 그쪽에다 해줬습니다만 기반공사에다 얘기해서 그쪽에도 돈을 붙여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군비로만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행할 계획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작로 확·포장 관계가 많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가장 불편한 것을 느끼는 것이 지금 경작로 포장 사업입니다. 기반공사로 준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저희들 관내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살려 주셨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출연자 및 발표자 보상금이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는 여덟 개 항목에 조정을 해주셨는데 먼저 12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의 도·시군 공무원 체육행사 예산중에서 예산요구액 2,77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감액해서 1,770만원으로 조정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그때 예산 설명 때 말씀드린대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1,110만원을 감해서 129쪽에 청원 체련행사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넣어서 공무원 체련행사 등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수정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수정예산 심의할 때 공무원들 사기양양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3쪽인데요. 민간이전 퇴임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 이것은 200만원을 단가를 150만원으로 조정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에 여비. 애향교육진흥 및 군정수행 여비 이것 5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이 업무가 아시는대로 상당히 난제도 많고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금년에도 거창고등학교라든가 남해 등 특히 내년도에는 학원식으로 학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 군데를 다녀야 할 그런 입장인데 더군다나 유능한 학원 강사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이라든가 전주 같은데를 여러 차례 다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출장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행정계에 2004년도 총액여비를 100만원을 금년보다 깍아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500만원을 세워주시면 좋겠고, 또 심의과정에서 애향진흥재단 운영비에서 집행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사실은 애향진흥재단은 민간조직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무원들 출장여비로는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계상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비인데요.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는 저희들이 2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군수실 하고 부군수실 손님 접대용 경비가 되겠는데 이건 한 달에 10만원씩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도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이게 계상했던 건데 이것도 240만원 요구대로 많은 금액아닙니다. 한 달에 10만원 정도 한 사무실에 쓰는건데 전액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쪽에 포상금 이건 5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건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131쪽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이것은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수학당 시설비 하고 자산취득비 4억 5,000만원 중에서 도비만 계상을 하고 군비 2억 5,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계획에 확정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쓰라고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심의 때 말씀 드린대로 도비만 달랑 세웠을 때 도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도에 우리가 요구했던 것을 카피를 해줬거든요. 저번에 찾아왔을 때. 그건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뜻은 충분히 알지만 가능하시면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다기능 사무기기 이건 PC 100대분 1억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대분을 삭감했습니다. 이건 예산 범위내에서 수용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에 있는 주민세 소득할을 5,000만원 증액하시는 걸로 심의해 주셨는데 이건 잘 아시는대로 소득할은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세무서에 소득세를 냈을 때 거기에 따른 부과세적 성질로 10%를 저희들이 부과하는 건데 일단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용을 하는데 만약에 경우 세무서에서 자료 통보가 왔을 때 소득할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추경에 증감을 하는 전제 조건하에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있는 도축세를 1억을 더 증액하시는 걸로 심의를 해주셨는데 예산심의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결산전망이 5억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금년도 결산이 4억 5천에서 6천정도 되지 않냐. 이런 판단이 되는데 도축 물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5억도 상당히 어려운데 1억을 더 해주셨는데 이것은 좀 한번 제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판단이고요. 세외수입에 있어서 입장료 수입하고 기타사용료는 산림축산과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걸로 알고요. 사과시험포 운영 관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명을 드릴 걸로. 세출분야에 .............. 산림축산과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를 안사고 사업추진 하기는 어렵지 않냐.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문에 조정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심의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심의 계획을 미리 승인을 받지 못하고 예산을 올린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되지 않고는 사업추진은 어렵다. 산림축산과에 국·도비를 받아서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토지매입이 된 전제하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미리 받지 못한 것은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순서에 의해서 문화관광과가 앞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촌 체험학교 운영 700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관내 초·중학생이 문화체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서예랄지 도예, 천연염색, 탁본 등 문화체험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꼭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의회 안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체육대회 운영비로 2,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5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각종 행사가 어느 시군이나 어느 경기나 다채로워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1,900만원 였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전년도에 준해서 100만원 더 올려서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을 깍아 버린다면 정말 군민들을 모여 놓고 대회를 하면서 시상품을 줄이거나 이렇게 줄여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주 최소한의 경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셔서 군민들이 다채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참여가 될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 대로 2,000만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논개배 전국 마라톤 대회 이것을 3,000만원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1,0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인근 진안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진안이 전년도에 10월 달에 전국 마라톤 대회를 했는데 군비를 1억을 세웠습니다. 1억을 세워서 수자원공사에서 스폰서를 받고 참가비 10,000원씩 하고 이렇게 해서 군비 1억은 다 안들어 갔지만 실제 대회운영비가 1억이 넘게 들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논개 전국마라톤 대회도 정말 최소한의 경비로 지금 돈을 너무 작게 들여서는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군민체육대회 하고 논개배 전국마라톤 대회는 저희들이 요구한 최소금액이기 때문에 요구한대로 이것만이라도 살려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이종성입니다. 저희는 남산 충혼탑 정비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남산 충혼비는 1957년 9월 28일 날 설립이 된 것입니다. 상당히 세월이 흘러감으로써 충혼비 구조물 자체가 굉장히 낡았고 협소하고 해서 보훈단체에서도 계속 새로 정비를 요구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남산 충혼탑 주변 정비계획을 세운 결과 약 3억원 정도가 소요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훈처와 꾸준히 교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훈처에서 하는 말이 일단은 군비가 예산이 확보 되어야만 자기들이 국고를 보조해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원의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물론 거기는 사업비도 포함되고 일부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되겠습니다. 본예산이 저희들은 확보되어야만 내년도 초에 국고 보훈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센터소장 김길수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과시험포 운영이 있어서 3,000만원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세입으로 넣은 것이 2억 8,000인데 그리고 그동안에 수종갱신이라든가 다시 보접갱신을 하는 구간이 있고. 그리고 식재해서 이게 결실을 하는 구간, 남쪽으로 모소포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수종 모소포 관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은 세입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3,000만원 이렇게 올리신 것은 다시 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317쪽 거기 보면 농민단체 해외연수 이것이 저희들 요구액이 5,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감액해서 지금 2,000만원으로 조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 우리가 농민단체 해외연수비로 2,000만원을 세워서 일본으로 잘 다녀왔습니다만 내년에는 또 농민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농민대학교하고 농민단체 연수를 따로 분리해서 세우려다가 같이 포함해서 5,000만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민대학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2,000만원 금년 수준으로 세워준 것은 조금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더 증액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일시사역인부 사과시험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9,700만원만 올렸는데 1,000만원을 감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과시험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팜 운영을 하다보니까 수확기 때는 직원들까지 동원이 돼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지도 못하고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실정에서 1,000만원을 삭감을 해버리니까 참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도 인건비가 모자랄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도 더 청구를 할라고 했던 것인데 1,000만원을 이렇게 여기서 감액해버리니까 사과시험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 요구대로 이렇게 다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시험포 체험학습, 교육장 설치 거기서 군비 2억원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국비 5억에다가 군비 5억 해서 10억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작년, 재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농기계 수리시설 이것을 우리가 운영할 때 맨 처음 본예산 때 군비를 제대로 보충을 못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중앙에서 보조금을 내려 보내지 못하겠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이런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을 갔다가 군비 5억을 다 보충을 해주셔야만 우리가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2억을 다시 살려서 제대로 5억을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시험포 입구 플래카드 게시대는 건설과에 같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군 생활개선에 과제활동 지원. 이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47쪽 전통 한과 사업장 품질향상 시설 이것도 역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48쪽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농산가공 교육장을 금년에 우리가 지금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급속 동결 건조기 구입. 이것은 가격이 3,500만원입니다만 이것을 다 감액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의욕을 가지고 한번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뭐냐면 식품가공에 있어서 이 기계에다가 우리가 급속 동결을 해서 이 두릅이라든지 고사리라든지 이런 것이 푸른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육장에다 이것을 놓고 실제로 실험을 하면서 우리가 가공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허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이것을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경운기 엔진오일 교환입니다. 이것은 수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호입니다. 저희들 방금 뜬봉샘 생태공원 추진 및 향후 계획을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220쪽입니다. 금강발원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 수분분교 매입비를 1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삭감이 됐는데 그 밑에 228쪽도 역시 장수 물공원 조성사업도 우리 군비 부담금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저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의도하시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저희들이 2003년도 업무보고 때 또 2004년도 시책보고 때 11월 6일 날 매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도 있고. 그러나 국비 보조내시가 국비사업이라서 11월 11일 날 내시가 되었는데 11월 21일 날 의회에다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그런 시안의 촉박성이 있어서 부득이 절차이행을 못한 것을 사죄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절차가 아주 고의가 있다거나 또는 어떤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우리가 목적하는바 또는 목표하는 바에 어떤 변질이 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비 전액이 반영이 돼서 우리 장수군 발전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6쪽 이주보상비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68쪽 장수 물공원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총 사업이 물공원은 60억으로 저희들이 출발을 하고 있는데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돼있고 내년도는 국비 4억, 지방비 4억. 지방비 4억 중에서는 30%가 도비, 다음에 70%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우리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세워서 우리 자치단체의 재산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만은 저희들 생각은 우선 국·도비, 군비 부담금 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으로 별도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액 반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내년도 연차사업으로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확보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내년도, 내후년도에 가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산림축산과.

먼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봐야겠어요. 지금 순세계 잉여금 50억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26억을 불용처리 해서 추경에 26억을 사업비로 책정을 미리 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다음 추경에 말하자면 내년도 추경에 자원난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약 일반회계만 하더라도 금년 같은 경우 보면 90억 정도의 차이가 났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예로 보거나 그러더라도 60억, 80억 정도 그래서 한 10억 정도 예산을 잡는다 하더라도 크게 무리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봤단 말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있다가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세출 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금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하면 3억 9,500만원인데 그동안에 우리 장수군에서 정액단체, 임의단체 보조금액이 총괄 말하자면 4억........

부기 명시로 해서 일반예산에 포함된 것까지 합쳐서 4억 1,000만원.

4억 1,000만원이 집행이 됐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너무나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정액단체에다가 운영비 안줘야 될 부분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과 집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런 계기로 해서 정리할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요도로변 상징물 설치는 수용한다고 했던가요?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면 재검토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분야에 투자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득분야라든지 이런 순으로 우선순위로 봐서도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견이었고. 다음에 일반 감찰 그 부분은 40만원은 말하자면 수당만 주면 됐지 보상까지 해줘야 될 실비보상까지는 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삭감을 한 부분이란 말이요. 그리고 밑에 감사업무용 노트북 구입부분에 있어서는 4인 근무하고 해서 그동안에도 물론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두 대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한 내용이였단 말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용을 해도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하고 답변을 더 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명예 감찰관 실비보상은 저희들이 지침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당만 주고 위원님 말씀은 수당만 주고 보상은 안해도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지침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만 보상을 안하고 수당만 준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는 것이고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할려고 한다면 저희들이 40만원을 다시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집행할 때 주민들한테 위원들한테 가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는 많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임의보조 단체에서 많은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또는 현년도 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더 예산 절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3억 9,500만원으로 확보를 한다고 해서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을 본다 할 것 같으면 그 정도 수준은 된다.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꼭 필요한 금액은 범위내에서 지원해서 그쪽에서도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또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임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기준 정도는 잡아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는 양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것을 10억을 우리가 절감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번에 집행을 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여기서 절감을 한다할 것 같으면 내년도 우리가 추경 때 자원을 확보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이번에 추경에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추경 자원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상당한 부분을 집행을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데다 집행을 할라고 그런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짱짱하게 저희들이 잡아놨어요. 50억은.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업장 세입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금년에 지금 2억 8,000 세입이 지금 잡죠? 그랬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는 물론 거기에 수종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중에 하나가 세입 감액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에 외성대목이 1,600만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약 한 2억 9,600, 또 지금현재 저장된 사과 보더라도 약 한 3억 1,000만원 정도의 어떤 금년에 세입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물론 수종갱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수 묘목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 반면에 기존에 있는 나무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약 2,000만원. 작년보다도 2,000만원 요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상회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입부분에 어떠한 그런 안정주의적인 통계 숫자에만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다른 외적인 부분을 한다고 하면 그런 어떤 부분들은 막아질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니까 나는 세출부분은 다른 위원이 말씀할 걸로 보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 말이 좀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관리에 대해서는 열심히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만 현재 사과나무가 옛날에 교목 과원과 틀려서 지금 현재 울타리식 키 작은 나무 관리는 주기를 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성과기가 7년에서 계속됩니다만 먼저 심은 것은 홍로나 이런 만월이나 명월 이 구간에서는 거의 7년 가까이 됐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이상 획기적인 수량은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15년을 잡고 10년을 놓고 보더라도 7, 8년이 말하자면 최고 성과기란 말여.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목표를 많이 잡아 놓으면 사과가 소장님 입장 체면을 생각해서 많이 열어줄꺼여.

좌우간 열심히 해서 세입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태순 위원님.

양해도 위원님이 한 것을 다른 각도해서 물어봐야겠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 정산 해보니까 다 안 쓴 걸로 되어 있던데 다 썼어요?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더 올릴 필요가 없는 것 아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조례나 법이 개정 잘 되었어요. 정액보조 단체다 임의보조 단체다 해서 의례 의무적으로 권한 있는 것 같이 주는 것을 싹 합쳐서 사업실적에 따라 준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사업실적도 참고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거기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 1,400만원인데 ...........

거기에 안들어간 부기명시 사업으로 해서 1억 6,400만원 들어간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집행을 못하니까 전부다 이쪽으로 흡수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막말로 주면 주는대로 그냥 적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더 주고 싶다고 해서 일부 한 사람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기초자치단체에의 기준금액이니까 그 정도는 세워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예요. 그것이 또 맞고요.

공무원 퇴임 및 배우자 자치행정과 이것은 말하자면 크게 말하면 형평에 맞게 고려를 하자. 그랬어요. 다른데는 150만원인데 모두 2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해놨더라고.

수용을 하겠습니다.

표창도 표창 질을 높이자 그런 뜻이고. 소득작목 이것 지금 어떻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초에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청 지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은 지금 공식적으로 안 받고 있는데요.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할까, 말까. 나 어제 전화로 황당한 항의를 당했어요. 돈촌 분들이 수박단지인데 거기서 어제 반장이 못가고 두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지명을 해서 그러더라 이거요. 강태순 위원이 깍으라고 해서 도저히 못 준게 전기시설 500만원만 주고 못 준다고 그러더라고 한데 그것 규명을 해줘야겠어요.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가만 있어봐요. 내가 여기서 추가해서 얘기하자면 그전에 내가 업무보고 할 때나 감사할 때도 지적을 심하게 했어요.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찾아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소득을 올리자. 그런 취지인데 나중에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고추심고, 한우 기르고 보통 작물이다. 이거여. 그것이 무슨 특화작물이냐. 그럴러면 차라리 여러 사람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그런 취지로 얘기로 했고, 작목을 하나 얘기한 것은 계남에서 들어왔을 때 고추를 심는데 그놈을 고추 심는데 보조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판매하는데도 지원한다. 왜 그런데는 특혜냐. 그러지 말라. 그랬어. 돈촌에다가 수박을 주지말자. 그러는데 그것을 규명을 해줘야겠어요. 그 사람들은 헛소리 안할 것이여. 내가 특정지역을 지정을 해서 주지말자. 나도 그런 상식은 있어요. 이거 녹취록이 있으니까 그것을 규명해 줘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인격상, 체면상이나 명예훼손. 한 동네에서 내가 못주게 할택이 어디가 있냐. 이거여. 왔어. 어제 실무자가 누군가? 반드시 이거 밝혀줘야겠어요.

실무자는 현재 기획단에서 소득작목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은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저 나름대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드시 해줘야 돼. 내가 그렇게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김진영이 하고 반장 있어. 그 사람은 일하러 가고 대신 둘이 와서 신고를 했다. 이거여. 그러니까 500만원 전기가설만 하고 못한다. 이거여. 못주게 한다. 이거여. 그 사람이 과장해서 나한테 얘기할랑가 몰라도 내 듣는대로 그래.

관수용 전기시설이 금년도에 집행할 1억 2,600만원 속에 들어있는데요. 내력이 들어 있어요. 돈촌 수박 작목반에.

아니 소득금고 작목으로 해서 신고를 했다. 이거여. 와서.

소득금고 자금요?

소득작목 만들기 그거에서 5,000만원씩 가는 것 그걸 신고를 했는데 더 못준다. 그러더라 이거여.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규명을 해주라. 이런 얘기요.

강위원님. 그거 하나 저도 그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보충. 금년에 추경에 할 때 예산을 얼마 세웠지요? 소득작목 만들기.

3억 5,000이죠.

3억 5,000했죠? 그런데 지금 그 계획서대로 맞춘 것이 얼마나 됐는가요?

집행관계가 먼저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나 금년도에 1차년도에 집행할 것을 전부다 한번 계획을 세워보니까 1억 2,569만 6천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다른 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것을 계획을 잘못했던가 그쪽에서 잘못한 것이지 우리가 삭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팀장님! 오늘 천천에서 기획단에 들어왔지요?

예.

들어왔는데 그 분들이 나한테 전화하기는 의회에서 그것을 깍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농사짓는데 그걸 깍냐고 항의가 들어왔던데요. 우리 깍은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계획을 잘못 세워서 본인들이 주는 돈도 사용을 못해놓고는 우리가 의회에서 깍았다고 항의가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것을?

이번에 깍은 놈 항의를 한거구만? 내용도 모르고.

아니요. 먼저꺼요.

팀장님! 어제 누가 들어 왔어요?

.....................(청취불능)

그 말은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한게 아니고요.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니까 ...........(청취불능) 소득작목 사업이 금년에 선정이 되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삭감이 되면 금년도는 연도말까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꼭 필요한 사업만 하기로 하고 금년도에 명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부터 또 바로 사업을 추가 진행할 수 있으니까 명년도 사업으로 하기로 하자.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예산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지 않고 좀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소주라도 사드리면서 좀 로비를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웃을 일이 아녀. 팀장님! 웃을 일이 아녀. 그 말을 했어요? 안했어요? 실무자가. 위원 거명을 해가면서 깍고 주지 말라고 그런다는데.

거명은 안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잘 좀 부탁드리라고 어제 보조신청 계획서를 다 받아가지고 지금 보조금 신청이 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금년도 사업입니다.

확실히 규명을 해줘요. 확실히. 그러지 말고. 나중에 규명해줘요. 축산물 홍보물 우리 알기로는 관내 행사로 알고 있는데 관내 행사가 아닌가요?

다음 질의하실 분. 양종인 위원님.

양종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재무과에 도축세 부분 우리가 추경에 HACCP 시설을 해주면서 얘기를 들었을 때 남원이나 임실이 도축장이 없어져서 세입이 분명히 10억 정도는 예상치로 올라갈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올라온 것 보니까 5억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1억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 재무과장님 얘기할 것 있습니까? 보충으로?

보조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저희들은 어차피 매년 결산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세입 추계를 잡는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도 세입이 말하자면 6억 목표인데 4억 5,000내지 6,000 정도 밖에 안되겠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크게 세율을 올리지 않는 한은 5억도 힘들지 않겠냐 해서 5억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런 시설이 됨으로 해서 세입이 오른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물량이 우리 지역으로 오지 않는 한은 가능성이 저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올려놓고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월 월보 같은 걸 도에다 띄우고 하는데 목표액만 많이 잡아놓고 실제 세입이 안들어 오는데 왜 또 도에서는 목표액 이렇게 잡아 놓고 매월 실적이 없냐. 이런 것도 되고 실질적인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액을 계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내년에는 충분히 그 이상 더 올라갈 것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한 3억 올릴라다가 1억만 올렸어요.

그런데 말씀을 드립니다만 추경이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류계장님 당사자가 왔으니까 설명을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양위원님! 사업부서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은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아까 얘기한대로 세율이 조정되지 않고 외지 물량이 안들어 온 이상은 저는 오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도에다 우리가 목표액이 책정이 되면 매월 실적보고를 하는데 제 판단에는 본예산에 5억으로 해주시면 목표액은 한번 잡히면 도에 그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물량 들어오는 것 봐서 올리는 걸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도형 시설이 이제야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 1/4분기나 지나봐야.

그것이 저 HACCP 시설을 하면 바로 소문이 날 것 아니요.

그래서 추경에 더 올리면....

재무과장이 아까 세입부분에 설명을 했을 때 말하자면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 문제 가지고 깊이 따질 것 없어.

그렇죠.

다음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논개배 전국마라톤대회 3,000만이 우리가 1,000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검토를 지난해 해보니까 지난해는 안했더라고요. 없었더라고요.

지난해도 하자고 그런 것을 문제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군민들 마라톤대회 인식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하지 마라. 차라리 어느 정도 휴면기간을 줬다가 다음에 성대히 하도록 해라. 자제를 시켰어요. 저희들이.

우리 장안문화예술촌에서 출발해서 산악마라톤 대회를 해서 작년에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장안리 지구가 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오냐고 그렇게까지 해서 한편으로는 출발시간을 홍보를 미약하게 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경운기를 끌고 가다가 참 중단해서 불평도 있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금년에 2,000만원 정도 해서 1,000만원 삭감해서 해도 대회를 한번 치러보고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걸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전국대회를 전국대회라는 명칭이 붙고 장수군을 이렇게 해가면서 대회를 하러면 3,000만원 가지고 부족해요.

5,000만원 주면 더 좋지.

작년같이 하라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어요. 2,000만원 가지고 작년같이 할 수 있어요.

작년에 400 지원했죠?

500요. 그런데 타 지역이 아까도 진안을 예로 들어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전국대회를 했다. 이렇게 두각이 나타나질 않아요.

농업소득과요. 순환농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우리가 3억을 삭감을 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 순환농업단지에 부기를 하나 달기를 외부 농업인 초청 기반조성비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외부인들이 8명 이고 우리 장수군내에 군민들 두 명이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런데 외부인들을 위해서 이걸 사업을 한 것인데 우리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지할 수 있냐. 그리고 8억을 1년에 다 소화할 수 있냐. 이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억을 깍았는데 어때요 더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외부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살고자 하는 터는 본인들이 1억을 들여서 말하자면 집터는 사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를 들여서 토지는 말하자면 그 분들이 와서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땅이죠. 그리고 8억을 내년도에 뭣 뭣을 할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별도로 유인물을 날아 드렸죠. 그런 사업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얘기가 우리 장수군민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참 더 좋겠는데 외부사람들을 끌고 온다는 인구 늘리기도 좋지만 너무나 과다한 투자다. 이거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을 열 사람을 한정 지은 것은 아니고 남산마을에 어제, 아래 가서 좌담회 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사업에 자기들도 젊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는 열 명으로 한정 지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민들이 가서 참여를 해서 한다고 하면 더 대상자를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취불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남산마을에서 젊은 사람들이 넣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넣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평수가 한정 되어 있는데 무한정으로 받아요?

그 위쪽에 휴경지가 많이 있고 또 남산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토지가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같이 넣어서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기술센터요. 농민단체 해외연수 그것 부분이 농민단체 해외연수도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농민단체가 너무나 많이 나간다 해서 깍고 보니까 나중에 설명에 농민대학...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농민 단체회장들이 거기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농민 단체가 있고 농민대학은 주로 희망에 의해서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작목별로 품목별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려고 합니다. 그러면 해외연수 시킬 때에도 이 품목이나 이 작목별로 해서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한대로 관철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해외에 한번씩 갔다 오면 생각들이 아주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도 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해외를 가서 견문을 넓히고 해외를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운기 엔진오일 돈 받는거요.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돈을 받는 걸로 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냥 해주는 걸로 하고 그러는데 그 정립이 어떻게 된거요?

저희들이 부락에 나가서 농기계를 수리할 때 오일을 빼고 수리를 할 경우도 있고 농가에서 수리하러 나와서 기왕이면 오일을 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오일을 사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넣어주고 농가들한테 오일 값을. 저희들 요구는 기왕 수리해 주면서 오일도 우리가 보충해 줄 것은 보충해 주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살려주시죠. 농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많은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엔진오일 교환이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 한계장 와서는 이것을 부기를 잘못 달아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한마음 체험 봉사활동이라고 취약지에 가서 하는데 농기계 수리봉사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가면 적어도 50대, 적을 때는 3, 40대 제일 인기가 좋은 것이 농기계 수리 봉사하고 의료봉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 조그만한 부속품 가지고 돈을 받는데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느낀바가 많기 때문에 한계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료비로 세워다랄고 하더라고.

재료비로 살려서 주민들........

그렇게 얘기가 돼야지.

기술센터하고 얘기가 안 맞는 거요. 지금.

좌우간 저희들한테 이걸 세워주시면 저희가 부락에 봉사활동 나가서도 이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농가에서 바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 나갈 때만 해야지 여기서 수리할 때 엔진오일까지 갈아주면 ........... 그건 안되고 한계를 정해야 된다. 이거여. 봉사활동 나갈 때 돈 받기가 그렇더라.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자 하는 내용으로 하면 이해가 가지.

이번 항목은 기술센터에서 고치고 하는 것이.... 목이 틀려.

자치행정과에다 못 붙여요? 이것을?

할 수 있죠.

차라리 그쪽으로 해버려요.

우리한테 세워주시면 저희가 그때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봉사 나갈 때는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반이 같이 나가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세운다 하더라도.....

수리 하러온 경운기를 기술센터에서 엔진오일을 공짜로 해주는 것 같이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봉사활동 나갈 때 그것 돈 받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주민들한테 그런 적은 돈을.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해가 가지.

그러면 우리가 수정예산 때 부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를 봉사활동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양위원님 다했어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현 위원님.

김흥섭 위원입니다. 절차가 중요하다고 우리들은 그렇게 보는데 조례가 규칙이 안되어 있다. 공유재산 매입계획이 안되어 있다. 이런 것은 뒤로 전부 숨어버리고 지금 과장님들 몇 분들 얘기하는 것은 땅을 먼저 사야 일을 하기 때문에 사야 하는 것 아니요. 하고 반론을 펴는데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만 지적을 하는 것이지 일을 어떻게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는 도대체가 그것에 대한 얘기는 거의 다 숨어버리고 그것이 잘못돼서 조례제정을 먼저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입계획이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들 여하튼 항변을 그렇게 하네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청취불능)

그랬던가요? 이상입니다.

나 한 가지 더 물어봐야겠어요.

하세요.

양해도 위원입니다. 빠진 것 몇 가지만 물어봐야겠어요. 지금 아까 장수축산물 홍보전 문제가 산출근거가 말하자면 총액이 5,000만원인데 군비를 갔다가 1,000만원을 지원을 요구한 사항인데 문제는 아까 산출근거가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은 누가 낼 것이냐.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어느 시기에 할 것이냐. 어떤 대상자가 참여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그때 당시에도 설명을 요할 때 말하자면 너무나 일일 행사치고 5,000만원이라고 하는 행사 비용이 과다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미비하고 그래서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첫째는 신빙성이 안가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렇고. 그리고 지역에 기왕이면 대도시에서 축산물전을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관내에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짧게 답변해 봐요. 길게 하지 말고.

이 관계는 2억을 군비로 세워주신다면 부담금을 같이 부담을 하도록 해서 같이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청취불능)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대행으로 사업을 당신들이 줬으니까 금년에 예를 들어서 기반공사에서 장수군 지역에 확정된 사업 외에 2억을 줬을 대 그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사업을 뭣을 얻어 올 것이냐. 확실하게 말하자면 2억을 지원해줬을 때에 4억 내지 그 상응하는 대가를 얻어올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그 얘기여.

자기들이 경작로 포장을 자체적으로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군비를 부담을 하고 해서 ..

아무튼 지난번에는 우리 예산계장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예산계장이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내지 우리 권과장께서 이 사업을 사업 마무리되기 전에 시작할 무렵에 집행단계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 사업비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지 죽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확실성이 보이냐. 그 얘기지. 그리고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도 아까 추경에 3억 5,000만원 세워준 것도 물론 시기가 적적치 않아서 다 집행을 못해서 그것을 삭감을 하고 도합 7억을 갔다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이 검토도 하는 부분도 3억 5,000도 아무리 시기가 못된다 하더라도 사전에 준비가 된 내용인 사업도 3억 5,000만원 준 것도 2억 몇 천만원 다 소비를 못했는데 우왕좌왕 하면서 결과적으로 7억을 ‘04년도도 다 말하자면 소모를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말하자면 2억을 깍은 부분이니까 앞으로 계획이 차질 없이 정말로 소득작목 만들기 위해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다면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도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거여. 당초에 사업계획이 총액이 얼마 해서 ’03년도에 확보 예산이 얼마, ‘04년도에 얼마, 이런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에는 ’03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면 그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12억 군비가 투자가 된다. 그 얘기여. 그러면 앞으로 ‘05년도에 가서 어떤 부수적인 사업이 나면 15억 사업이 될지, 12억 사업이 마무리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예산을 갔다가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 의회에다가 상당히 기만한 행위다. 라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군비 말하자면 8억을 과연 다 쓰겠느냐.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말하자면 ‘04년도에 5억을 그 사업 4억하고 5억하고 자담하고 투자를 하다가 보면 결과적으로 ’05년도까지 이 사업이 가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선 5억을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도 적당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짧게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경영회생 육성기금은......

경영회생 자금은 아까 우리 김흥섭 부의장께서 얘기한대로 아까 공유재산관리라든지 또 말하자면 조례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갔다가 경영회생 자금을 추경에 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이 법이 없는 상태에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을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단 말여. 그렇다고 하면 20억을 예를 들어서 준다 하더라도 조례에 없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집행을 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해 버린 거여.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말하자면 부담스러운 거여. 최종적인 것은 아까같이 우리 강위원님대로 양해도가 말하자면 깍아버리라고 해서 깍아 버렸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만 법을 만드는 말하자면 의회에서 법이 없는 것을 예산 세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고육책으로 법 만들고 나서 예산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당연한 도리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된 부분이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여. 그러니까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우선 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관계를 기본적으로 농업경영회생자금 조례 관계가 아무런 기초 단계도 안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저희들이 몇 일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 자. 충분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례가 안되었기 때문에 안된다는 자체는 조금 저도...

지금 이 마당에서 집행부가 잘못했다. 의회가 말하자면... 의회입장에서는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갑논을박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 때문에 여기서 심의과정에 충분히 또 다시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얘기는 이걸로.

농업소득과장님! 한 가지 많은 의미에서 한번 더 물어봐야겠어. 아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장수군에 정상적으로 되는 경작로 포장 말고 우리가 2억을 줬단 말여. 그것에 상응하는 것을 기반공사에서 해주는 것이 확약이 되어있냐. 이런 얘기여.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지정리 있잖아요. 8ha가 호덕지구에 안된 ...............(청취불능)

어느 정도가 아녀. 최소한도로 그 만큼은 받아내야 할 것 아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군비 거기다 들여서 그 사람들 해달라고 그래. 우리가 하지.

이도형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대행함으로써 뭣을 줄 수 있냐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목적이 그 방향을 질문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2억을 대행 사업비로 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저희 지역내에 배수개선 사업이라든지 기타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더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기타 부수적인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업무평가를 받을 때에 그 소속된 자치단체하고 유기적인 업무가 얼마나 협조가 이뤄진 사항을 부분에 평가가 상당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세워주면 저희지역에 속해있는 남원농업기반공사나 업무평가를 받을 때 타 지역 지사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그 분야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지역에 있는 타 단체가 다른 지역에 있는 단체보다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부수적인 저희지역에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적인 점에서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어이! 예산계장! 지금 1월 1일부로 무진장 말하자면 농업기반공사가 태생이 되는 거여. 그렇게 되죠?

이도형 예. 그렇다고 보면 더욱더 필요하겠죠. 저희지역에 직접 지사를 두는 지사가 개소가 된다고 보면.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더 좋다. 그 얘기요.

이도형 예. 맞습니다.

왜 남원농업기반공사 얘기를 해. 1월 1일부로 우리 지구내에 하나 생기니까 유대 강화차원이라든지.

이도형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지역에 유치되어야 할 기반공사 위상을......

담당 실·과장은 여기 있는데 예산계장이 그걸 포괄적인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자신 있어요?

이도형 양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저희보다 더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사실 그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 할랍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통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10% 감액을 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운영비를 전년도 하고 비교해서 전년도 이상으로 올라간데가 별로 없습니다. 예산이 전년도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전년도 하고 또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일괄적으로 10%를 감액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도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괄적으로 10% 감액할 것 같으면 전년도 보다 예산이 더 적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하지 말고 사업 내용에 따라서 맞게 감액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전례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결산을 보거나 모든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또 금년에 ‘04년도에 일반운영비 총액을 놓고 봤을 때 거의 다 인상이 됐어요. 물론 인상 요인이 있지만, 그래놓고 봤을 때 10% 말하자면 절감을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고, 집행부에서도 그동안에 아까 같이 하나의 선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하지만 사례든 선례가 중요한 거란 말여.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절감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받아 줘요.

그건 좋은데요. 저희들이 10% 절감 또는 인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도 많이 세워 놓으면 각종 단체들이 와서 손 내밀면 예산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그 들어주는 사정이 틀리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는 해야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더 필요하다면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공무원들 가는 문제, 또 우리장수군에 공직자들 체육대회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다면 전체 츄리닝을 맞춰주되 도에서 하는 공무원들 체육대회 전체를 다 츄리닝을 해준다고 하는건 도민체전에 나갈 때 우리 주민들 전부다 체육복 맞춰줘야 돼요. 그렇게 생각이 갈 수 밖에 없으니까 요령 것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군민체육대회 우리 황과장님 말이요. 입장식에 대해서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금년에 해보니까 정말 품격이 한단계 높은 것 같아요. 입장식 때 뭣인가 갖춰져서 지역특색 있게 하는 것 그런 것을 좀 배려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해서 추진을 하면 좋겠다는 내용과 함께 만약에 500만원이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한다면 그런 쪽으로 사용됐으면 좋겠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작년보다도 확 더 줄어서.....

작년에 1,500여? 1,900여?

1,900이였어요.

과장은 1,900이라고 하는데 추경에 올랐는가 봐봐.

그리고 센터소장님! 사과시험포 체험학습 교육장을 만드는데 아까 설명이 내가 불확실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라고 하는데 군비 5억, 국비 5억이란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부기를 2억을 부담금을 붙여준다면 사업자체는 8억으로 한다는 얘기죠?

일단은 국비가 5억이고 부담이 지방비가 지금 5억 아닙니까. 이것을 예산을 세워 주셔야만 우리가.......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주면 위에서 부담금을 안할 것 같으면 돈을 갔다가 받아오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예산부기는 달아주되 여기서 2억을 아껴서 8억 규모로만 할 수 있냐는 얘기요.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요.

정 그렇다면 나중에 도에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도비라도 2억을 대체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농기계 시설 그런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나 시설 투자가 너무나 많고 예산이 많으면 그렇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것만 해봅시다. 순환농업이고 소득작목 만들기를 원천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하기는 해야 되요. 그런데 방법이 문제가 있다. 하는 데서 이의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봐지는데 예를 들어서 순환농업단지 조성하는데 거기에 그러더라도 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 농가는 몇 사람 필요할꺼요. 같이 지역사람들한테 하는데는. 그렇다고 해서 비중이 열 명 외지 사람 들어오고, 지역사람이 두 사람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역으로 된다는 이해가 가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한 만큼 올렸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정이 간단 말이요. 그러니까 외지사람 들어와서 우리가 군비를 이렇게 많이 동원해서 그 사람들 먹고 살 것 챙겨주는 것 보다 우리 지역에서 먹고 살길이 없어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지역사람들을 갔다가 구제하는데다가 내가 생각할 때는 맞춰져야 한다. 안 그런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 말씀도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기본적으로 당초계획 자체를 첫 단계에서부터 거기에 참여가 안돼서 기본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 지금까지 온 과정에서 보면 오지에서 여덟 명이 말하자면 거기에 어떤 과거에 경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적당한 숫자로 조정을 하란 얘기요. 물론 필요해요. 전문가가. 환경농업을 하기위해서는. 그러나 그 분들이 여덟 명이 오고 지역사람이 두 명이 참여한다면 이런 사업에다가 우리가 이런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하겠냐고 한다고 하는게 우리 군민으로부터 정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냐는 얘기요. 방향을 잘못 가고 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근마을에서 외지인들이 오니까 또 거부감도 있고 해서 상당히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앞으로 추진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주민들이 설명을 했는데요. 말하자면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남산 젊은이들이. 우리가 외지에서 여덟 명이 현재 들어와 있는데 그 분들하고 계남에서 두 사람하고 열 사람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남산에서 젊은 분들이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저희들이 당연히 지역사람들이 와서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얘기가 됐습니다.

우선순위로 해야 돼요.

공모는 어떤식으로 했어요?

공모요? 공모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어떤 과정에서 들어왔는가는.

왜 과장이 10억 딱 잡아 놓고 과장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

지금 현재 상태는 들어가도 못하지.

지금 순환농업단지에 기본적인 목표는 거기에서 요즘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환경농업이 아주 가능한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또 거기에 들어오고 있는 귀농자들이 환경농업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 환경농업은 기본적으로 장수군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만이 장수 농산물을 팔아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까르푸 같은 대형 마켓을 통해서 팔아먹는 방법하고 앞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농 교류입니다. 도시 소비자들이 장수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산드림에서 또 행사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장수지역에서 팔아왔던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역량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외지 귀농자들중에 경험도 있고 한 사람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범 케이스로하고 장수 다른 마을이라든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이라든지 이런데서 도시 소비자들을 장수로 끌어들이는 어떤 행사에 같이 참여해 보면서 교육장으로 ......

알았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 알아듣겠네요. 그리고 소득 만들기 사업 이것 좀 대중성 있는 작물로 선택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한번 선정된 그런 작목은 계속 지원을 해서 우수상품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고만요? 이것도 사업자체는 아주 저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몇 사람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목을 선택해서 투자해서 그건 몇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특혜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대충 작목이 선정이 돼서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해서 소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은 우리 의회하고 잘못된 거요. 왜냐면 의회에서는 읍·면 소득 만들기 사업 해서 3억 5,000이 되니까 당연히 5,000만원씩 면에 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요. 그런데 남양리 수박단지 말이요. 5,000만원이 올 것으로 자기들은 잔뜩 기대하고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500만원만 준다고 하니까 참 이게 얘기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따로 생각하는 것이 있고 집행부 따로 있고 기획단 따로 있고 마음들이 다 생각들이 틀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주 와서 어떤 사업이 추진계획이 서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고 앞으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제2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10조 4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 기금운용 개요, 기금운용 계획 총괄, 기금별 운용계획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각 기금별 운용계획은 소관 실·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층 자녀장학 기금, 장애인 자립기금, 문화예술 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해대책 기금, 재난관리기금, 4-H 후원회 기금 농축산물 우량품종 보급 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모두 13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으면 운용 방향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여유자금에 대한 이윤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총 수입은 35억 4,908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12억 4,600만원으로 2004년말 기금잔액은 23억 3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4년 기금운용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13개 기금에 대한 총 조성액 및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2004년 기금조성계획은 총 35억 4,908만원이며 재원별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1억 470만 7천원, 전년도 이월금 29억 6,858만 7천원, 이자수입이 9,312만 9천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상환수입 3억원 등 기타수입 3억 8,265만 7천원이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11억 6,000만원 등 총 12억 4,600만원을 융자지원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말 기금잔액은 23억 3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4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서는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주민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 하나가 있어서 기획감사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았어요?

기획감사실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하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인 중소기업 육성기금 2004년도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근거는 54쪽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이며 설치목적으로 관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기금운용현황으로는 2003년도 말 현재액 8억 4,17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으로는 융자금 회수가 3억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1,165만 7천원, 적립금 이자 예상액이 1,000만원 등으로 총 3억 2,165만 7천원이고 지출은 융자금 대금 11억 6천만원으로 2004년도 말 예상 현재액은 343만 5천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55쪽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장수군 관내 주소를 둔 업체로 지역 특화상품 생산업체 계획입지 입주업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금리 4%, 융자기간은 1년, 융자한도액은 1억원 이내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서의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서에 자금수지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 2003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5억 3,108만 9천원, 출연금 4억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1,068만 9천원, 합쳐서 9억 4,177만 8천원이고 자금수지총괄 2004년도 수입예상액은 전년도 이월금이 8억 4,177만 8천원, 원금이 3억원, 융자금 이자가 1,165만 2천원, 적립금 이자가 1,000만원 합쳐서 11억 4,343만 5천원으로 2003년도 대비 2,2165만 7천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우측 하단부 둘째 줄에 자금수지총괄 2003년도 지출은 융자금이 1억원, 적립금이 8억 4,177만 8천원으로 총 9억 4,177만 8천원이며, 자금수지총괄 2004년도 지출계획은 융자금 11억 6,000만원, 적립금 343만 5천원으로 총 11억 6,343만 5천원으로 2003년 대비 2억 2,165만 7천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수입계획 등 2003년도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68만 9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5억 3,108만 9천원, 기타 회계 전입금이 4억원으로 총 9억 4,177만 8천원이고 2004년도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예상액이 1,0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 수입이 1,165만 7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8억 4,177만 8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3억원으로 총 11억 6,343만 5천원으로 2003년 대비 2억 2,165만 7천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2003년도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이 1억원, 적립금이 8억 4,177만 8천원으로 총 9억 4,177만 8천원이 되겠고 2004년도에는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이 11억 6,000만원, 적립금이 343만 5천원, 총 11억 6,343만 5천원으로 2003년 대비 2억 2,165만 7천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96년도에 98만 8천원, 97년도에 240만 8천원, 98년도에 5,971만 3천원, 99년도에 3,114만 2천원, 2000년도에 1,340만원, 2001년도에 8,397만원, 2002년도에 5억 1,206만 8천원, 2003년도에 4억 1,068만 9천원이 되겠으면 지출액은 96년도에 135만 1천원, 2002년도에 2억원, 2003년도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치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은 8억 4,177만 8천원으로 기금보관은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에 예금으로 관리·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2004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주민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성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관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 주민장학기금, 장애인자립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모두 6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최초로 1991년도에 도비 1억 8,100만원, 군비 1억 7,100 등 모두 3억 5,200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으로 관리해 오다가 2001년도에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명칭이 바꿔진 이후에 지금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이 현재 3억 8,678만 3천원입니다. 2004년도 운용계획은 융자금 회수와 이자수입이 7,500만원, 지출 5,000만원은 융자금 대부 융자가 되겠습니다. 증감은 2,500만원 증 되겠고 2004년도 말 현재액으로 4억 1,178만 3천원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자립 자활기금은 연리 4%,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상환 융자 한도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로써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자금운용계획중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수입계획은 전체 금액은 4억 6,178만 3천원중 전년도 이월금 3억 8,678만 3천원, 융자금 회수에서 원금이 5,000, 이자 1,000만원해서 6,000만원, 적립금 이자 1,500 등 모두 4억 6,178만 3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200만원이 증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모두 융자금이 내년도에 5,000만원, 적립금 4억 1,17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수입계획, 9쪽 지출계획, 1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은 생략을 하고 11쪽 기금예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억 8,678만 3천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정기예금은 2억 9,300만원을 군 금고에 1년 단위로 해서 연리 3.5%로 지금 예치해 놨고 보통예금으로 9,378만 3천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설치년도는 1992년도에 도비 3,500만원, 군비 6,000 등 모두 9,500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말 현재 1억 145만 5천원입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370만원, 장학금 지출 600만원 했고, 2004년도 말 현재액으로 9,915만 5천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장수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자녀중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과목별 성적 우수자와 소득수준이 낮은 자, 1가구에 2명 이상의 학생이 있는 자를 우선 선발해서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자금운용계획중 자금수지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입니다. 내년도 2004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억 145만 5천원, 적립금 이자 370만원 등 모두 1억 515만 5천원으로 2003년도 대비 390만원이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내년도에도 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적립금 9,915만 5천원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쪽 수입계획, 16쪽 지출계획, 17쪽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조서는 생략하고 18쪽 기금예치 현황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정기예금으로 9,900만원을 군 금고에 3.5%로 1년 단위로 예치를 해놓고 있고 보통예금으로 245만 5천원을 예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 자립자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자립기금은 1999년 12월 29일입니다. 목표액은 2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서 2003년도 말 현재 1억 1,775만 3천원을 현재액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은 출연금 3,000만원과 이자 700만원 등 모두 3,700만원을 수입으로 잡고 아직 목표액이 달성이 안됐기 때문에 지출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억 5,47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지원대상은 장애인협회 장수군지회 운영 및 수행사업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기타 장애인 자립지원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2004년도 수입계획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 1억 1,775만 3천원, 출연금 3,000, 적립금 이자 700등 모두 1억 5,475만 3천원으로 2003년 대비 3,7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아직 목표액이 안 찼기 때문에 전액 1억 5,475만 3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입계획, 23쪽 지출계획, 2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5쪽 기금예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군 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는 금액이 정기예금으로 3,000만원이 2003년 2월 11일에서 2005년 2월 11일까지 연리 4.5%로 지금 예치되어 있고 또 하나는 2,443만원 짜리가 2003년 4월 7일에서 2004년 4얼 6일까지 4.25%, 또 하나 3,331만원 짜리는 2003년 8월 5일에서 2004년 8월 4일까지 3.5%, 마지막으로 3,000만원은 지금현재 인출 중에 있습니다. 금명간에 인출을 해서 군 금고에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설치연도는 1999년 2월 18일 날 설치됐고 목표액은 전체 3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 2억 838만 1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출연금이 3,000만원, 이자 1,170만원해서 4,170만원을 수입으로 잡고 지출은 노인회 운영비로 1,500만원 지출을 계획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말 현재액은 2억 3,508만 1천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에 지원하고 지원목적은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운영비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지금 지원금액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조정된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기간은 매년 지원하고 있고 이자수입 금액내에서 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이 2억 838만 1천원, 출연금이 3,000만원, 적립금 이자 1,170만원 해서 모두 2억 5,00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금액은 2003년 대비 4,17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지출은 운영비로 1,500만원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 2억 3,508만 1천원은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수입계획, 37쪽 지출계획, 38쪽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9쪽 기금예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2억 838만 1천원 중에서 9,000만원은 지금 현재 장수군 농협 군지부에 3.9%로 지금 예치되어 있고 하나는 1억 1,000만원으로 3.9%로 농협 군지부에 역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예금으로는 838만 1천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1999년도가 되겠고 목표액은 당초 5개년 계획에 목표액 2억을 잡았습니다. 목표가 2003년도 다 마무리가 돼서 내년부터 해서 3개년으로 3억을 더 추가해서 전체 목표를 5억원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은 2억 766만 2천원이며 내년도 수입은 이자수입이 726만 8천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목표액이 덜 되었기 때문에 지출은 없고 2003년도 말 현재액을 2억 1,493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48쪽 지원대상으로써는 여성단체 활동지원 및 권익증진사업에 활용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요보호 여성의 발생 예방 사업, 여성의 사회교육과 국·내외 연수 및 국제교류 증진사업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아직 목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음은 49쪽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은 2004년도 수입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 2억 766만 2천원, 적립금 이자 726만 8천원 등 모두 2억 1,493만원이 되겠고 본 금액은 2003년 대비 726만 8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없고 전체 금액을 2억 1,493만원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52쪽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53쪽 기금예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4개 구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3,334만원짜리가 어제 날짜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어제 재이체 했습니다. 연리는 3.45%로 했습니다. 다음에 1,271만원짜리는 8월 5일에서 내년도 8월 4일까지입니다. 역시 3.5%로 예치되어 있고 3,159만원짜리는 8월 27일에서 내년 8월 26일까지 이율 3.5%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만 2천원은 현재 보통 예금으로 지금 예금이 되어 있고 다음에 금년도 출연금 1억 3,000만원은 지금 서류가 경리 부서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만간에 인출해서 군 금고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9쪽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 12월 29일입니다. 현재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말 현재액은 3,336만 8천원입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은 과징금과 이자수입 370만원을 잡고 지출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말 현재액으로 3,706만 8천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90쪽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제조 가공의 시설 개선 자금이나 모범 전통음식점 육성자금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식품제조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4,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면 금리는 4내지 7%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지급할 수 있고 식품 접객 형태는 1,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3,336만 8천원, 적립금 이자 70만원, 또 과징금 300 등 모두 3,706만 8천원을 잡았습니다. 역시 전년대비 37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지출계획은 아직 내년도 지출계획이 없기 때문에 본 금액 전체 3,706만 8천원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수입계획,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95쪽 기금예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3,230만원을 2003년 3월 10일에서 2004년 3월 9일까지 연리 4.25%로 해서 장수군 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6만 8천원은 보통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성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하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청소년자립기금 두 가지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1227호에 의해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시설 지원을 하도록 199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운영 총 목표는 5억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2002년도 이월금 4억 6,121만 2천원과 출연금 1억원, 적립금 이자 2,152만 3천원을 합쳐서 2003년도말 5억 8,27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004년도 운영계획은 지출은 계획이 없고 수입이자만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말 현재 5억 8,273만 5천원과 2004년도 적립금 이자 1,600만원해서 2004년도 말 현재액이 5억 9,87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을 기금 전입금하고 이자로만 조성을 했고 지금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내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된 금액은 농협 정기예금으로 4%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뒷장 내역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청소년자립기금 운영 관리조례에 의해서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무진학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들을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 지원을 위해서 당초 1980년도에 6,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기금 조성을 했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은 2002년도 이월금 5,778만 8천원과 2003년 적림금 이자 213만 3천원으로 해서 2003년도 말 현재액은 5,9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이자수입 2,232만원 중 200만원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50만원씩 네 명을 앞에 말씀드린 설치목적에 합당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등을 선발해서 네 명을 장학금을 지급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23만 2천원 중 200만원을 지출을 하고 잔액 23만 2천원은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총 현재액은 6,01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농협에 환매체로 두 건 3.5%씩 예치를 했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원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묵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신묵입니다. 건설과 소관 기금운용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재해대책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재해대책기금 운영 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 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입니다. 설치연도는 97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3년도말 현재액이 2억 5,76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3,98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으로 봤을때는 2억 9,74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 근거는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에 의거 8/1,000을 재원조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또는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또는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소하천 및 하천 시설중에 재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해 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하수도 시설중 배수 펌프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수리 시설중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아직까지 쓴 사항이 해당 없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입계획으로써는 적립금 이자 1,212만 4천원과 출연금 2,776만 5천원, 전년도 이월금 2억 5,760만 2천원 합해서 2억 9,74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대비 8,011만 1천원이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으로써는 전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해서 2억 9,74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003년도는 도 기금보조금이 1억 2,000이 들어왔습니다. 2004년도는 나온 내용대로 2억 9,74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2003년도에 도에서 전입된 기금가지고 저희 군비를 합쳐서 수분천 정비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004년도는 특별한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67쪽 기금예치현황입니다. 1억 2,807만 2천원은 군 농협에 예치를 해서 이율 4,45%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억 2,953만원은 군 농협에 예치해서 이율 4.05%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고 목적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입니다. 설치연도는 98년 12월 26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은 9,61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은 960만 4천원이 되서 합해서 6,575만 4천원이 2004년도 말 현재액으로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2/1,000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소유 또는 지정 관리하는 재난 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정비에 사용하고 영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소유 또는 지정 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 시설 등에 안전진단을 하며 법 제35조 내지 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 등에 대하여 임대 주택으로의 이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이 발생할 때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을 때에 인명 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를 하고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출된 금액은 없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는 2004년도는 적립금 이자 266만 2천원과 출연금 694만 2천원, 전년도 이월금 5,615만원을 합쳐서 6,57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대비 960만 4천원이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모든 금액을 적립해서 6,575만 4천원을 적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생략하고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쪽 기금예치 현황입니다. 2,376만원은 군농협에서 2003년 2월 5일부터 2004년 2월 5일까지 4.45%로 예치되어 있고 3,239만원에 대해서는 2003년 4월 29일부터 2004년 4월 29일까지 4.05%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기금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선 기술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4-H후원회 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4-H후원회 기금운용 관리조례에 의해서 영농 후계인력육성 및 4-H육성을 목적으로 198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영 현황은 2003년도 말 현재 1억 690만 2천원이며 2004년도 운영계획으로는 수입이 1,473만원, 지출 500만원이 되겠으며, 2004년도에는 1억 1,66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76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7쪽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입니다. 2004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1억 690만 2천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0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47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 목적사업비가 300만원, 회원 장학금 지급에 200만원을 집행하고 적립금으로 1억 1,663만 2천원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8쪽 수입계획과 79쪽 지출계획은 자금수지총괄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누계로써 96년도에 3,671만 8천원, 5년 후인 2000년도에는 7,216만 3천원이며 2003년도 말 현재는 1억 69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81쪽 기금예치현황입니다. 1억 690만 2천원을 농협 중앙회 장수군지부에 정기예금으로 9,000만원, 보통예금으로 1,690만 2천원을 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복리 거치로 해서 4.7%로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농축산물 우량품종 보급 기금입니다. 장수군 우량품종 보급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농축산물의 우량품종을 알선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 설치해서 기금운영 현황은 2003도 말 현재 809만 7천원이며 2004년도 운영계획으로는 수입이 801만 3천원, 지출이 800만원이 되겠으며 2004년도 말 현재액은 8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은 생략을 하고 84쪽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입니다. 2004년도 수입현황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 809만 7천원과 원금 회수수입 800만원, 이자수입 1만 3천원 등 1,6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입니다. 고유 목적사업비로 800만원을 집행하고 적립금으로 811만원을 이월시키면 1,611만원이 되겠습니다. 85쪽, 86쪽은 수지총괄과 내용이 같으므로 생략을 하고 8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1999년도에 750만원을 출연해서 이자수입으로 해서 2003년도 말 현재 809만 7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88쪽 기금예치 현황은 809만 7천원 전액이 농협 장수군 지부에 보통예금으로 예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님!

이것 할 때마다 나는 헷갈리는 것이 있어. 특정 목적으로 예산 특정 자금으로 예산과 독립시켜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 특별회계가 어떤 것은 재난관리 같은 것 이런 것은 죄다 특별회계로 흡수하는 것이 안 낳을까.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기금 목표액만 우선 알아봐야겠어요. 기금목표액이 몇 십년 가도 1억 얼마 4억 얼마 이러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목표액이 얼마요?

그것은 목표액이 없습니다. 당초에 조정된 금액, 아까 보고 드린대로 91년도에 도비 1억 8,100대 군비 1억 7,100 등 모두 3억 5,200만원 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거시기도 없고? 목표액이?

예.

장애인 자립기금도 없고?

그것은 있습니다.

그건 얼마요?

2억입니다.

1억 5,000이니까 조금 남았네.

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5억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노인복지기금은 얼마요?

3억으로 되어 있어요.

청소년은 ?

6,000만원.

6,000만원 이것 가지고 뭣을 한데? 여성발전기금은?

2억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0억.

재해대책은 얼마요?

없고요. 재난도 없고요.

4-H는?

2억.

농축산 우량은?

그것은 없습니다.

목표액이 넘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왜 예산 출연을 안했어요? 예산으로 출연 안해도 되는가요?

예산은 매년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요.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 형편상 100% 반영이 못 되고 있습니다.

100%는 안되었으면 매년 예산 출연을 해야 될 것 아녀. 내 생각은 그런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넘었고. 목표를 찬 것은 출연을 안하는구만. 대게 3.5%에서 4%인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중소기업은 왜 제일 많은데 3%로 되어 있어요?

4%입니다.

이자가 좀 비싸야 할 것 아니냐. 이거여. 대출한 것은 싸더라도.

이것은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자가 비싸야 할 것 아니냐 이거요. 다른데는 최하가 3.5%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3%고.

예금이자가요?

그래요.

알짜배기로 해서 높은 것인데 4%는 아까 55쪽에 보면 금리가 4%로 되어 있어요.

3%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군농협에 수수료를 주는 것이 1.5% 이고.

2002년 8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기간인가요? 예금기간이?

지금 1년으로 돼있습니다.

1년 이면 벌써 넘었잖아요. 다시 갱신해야할 것 아녀.

갱신해서 계속 바꿔놓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우량품종 기금은 왜 이렇게 1%밖에 안돼요?

그것은 수시로 입출금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이 800만원 정도 있는데요.

1년 거치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그것은 종자를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기금으로 사다가 농가한테 우선 공급을 하고 후에 원금을 회수하는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못 시켜놨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같은 것은 4.6%이니까 제일 기금중에서 예금이자가 높은데 여기서 일괄해서 기안.... 제일 이자율 높은 것을 예금할테지만 좌우간 기금이나 아니나 몇 푼어치 가지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해도 위원.

양해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아까 우리 강위원님이 지적을 하다가 말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이율이 말이요. 이율이 물론 금액의 차이도 있고 그러지만 1년짜리인데 거의 보면 3.5%, 어떤데는 4.25, 4.5, 4.45, 4%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국민기초부터 우선 봅시다. 국민기초 지금 보면 군 금고에다가 1년 기간해서 3.5%. 그런데 이것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이 써져있어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1년. 말하자면 국민기초, 저소득, 장애인 이런식으로 돼있고. 그래서 왜 말하자면 어떤데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02년 10월 22일부터 문화예술 같은 경우 02년 10월 22일 날 예치를 했단 말여. 그러면 ‘03년 10월 22일 날 돈이 인출 되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두 달 후에 예금을 했어. 일반통장에 뒀던지 그렇지 않으면 안 찾아서 날짜 손실을 본거란 말여. 그런데 여기는 또 말하자면 이자가 4%여. 우리 이종성 과장 설명한번 해보시고. 왜 말하자면 날짜를 안 써놓고 그냥 1년. 이렇게 해놨는가 또 그러고 왜 우리 황과장께서는 여기 중앙회 02년 10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10월 22일 날 찾아서 예치를 해야 되는데 두 달 후에 예치를 했는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관리를 소홀하게 해?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예금 기간 미 정리에 대해서는 원칙은 잘못 되었습니다. 몇 월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기는 미도래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말로만 그러지 말고 내년도에 이런 기금 보고 받을 때는 이런 서류가 나와서는 안되잖아. 우리 황과장께서 답변을 해보시죠.

저것이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넣었는데 예금을 만 1년이 지나고 한 달 있다가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지. 10월 달에 아까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여. 말하자면 ‘03년 2월 5일날 이것이 보니까 2월 5일 날 예금해서 ’04년 2월 5일날이 마지막 날인 거여. 한 달 있다 찾고 그런 것이 아녀. 1년짜리면 그것이 마지막이지. 우리 황과장은 돈이 없어서 예금도 못 해봤는 모양이야? 왜 그래? 적금 붓는 것 하고 예금하는 것 하고는 틀리지. 이건 적금이 아니잖아.

통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 좀 많이 벌어서 예금도 하고 적금도 해봐. 왜 그렇게 돈 관리를 못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여기 보면 03년 말하자면 금리가 농협 군지부에 이렇게 금액도 작은 금액도 아니고 그런데 3.9%로 이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 총괄적으로 조정을 해야겠어. 어떤데는 인심 퍽퍽 쓴것 같이 어떤데는 4.5% 물론 변동 금리도 있고 이유가 된다라고 하지만 3.5%가 있는가 하면 4.45가 있고 3.9%가 있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똑같은 말하자면 우리 장수군 금고에서 이런 이자율이 돼서는 안되지.

이자가 금년에도 예를 들어서 5월달 이자 틀리고 ..............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엿장시 가시 맘때로 해준 것 같아. 그것을 한번 좀 총괄로 검토를 하셔야겠어요. 그리고 물론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금병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값어치도 없으면서 기금 조례 만들어 놓고 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장애인협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는 2억이면 10%만 잡더라도 한 연 2,000만원 정도 하면 운영비라도 이렇게 줄 수 있는 정도인데 지금은 사실은 이거 2억이라고 해봤자 아까 같이 4%로 해봤자 돈 800만원인가?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게 기금 폐지론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나돌고. 우리 건설과장님! 재난하고 재해하고 이게 원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통폐합 해야될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지금 법상으로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 틀려요. 재해대책법하고 재난대책법하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재해하고 해서 재해에서 작년에 보니까 지출한 대목도 있지만...

도에서 재해대책기금으로 해서 1억 2,000을 지원을 해줬어요.

이것은 지원한 것이지 우리 자체에서 한 것은 아니고만?

우리것을 쓸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호박씨 까서 한 입에 털어 넣는다고 아껴 놓자고 해서 안썼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은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긴요할 때에 어떨 때 보면 우리 예비비를 쓰면서 이런 돈을 왜 안쓰냐. 그 얘기지. 예비비를 써서 이런 기금으로 나갈 수 있는 돈도 말하자면 써야 되는데 적립만 해놓고 ... 이것 돈 둬봐야 썩은 돈이지.

1억 2,000이 금년에 도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쓰는 걸로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간부님들께서 이것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어태까지 모아 놓은 돈인데 아껴 놓아야지 한번에 털어 쓸 수 있냐 해서 실장님이 별도로 예비비에서 우리 군비 부담금을 1억 2,000을 줬어요. 그래서 2억 4,000을 가지고 지금 수해복구 공사 한 것입니다.

나 이상으로 이 정도로.

가만히 있어봐. 우리 서과장님 위증한 것 아니요? 아까 돈 뺄 때 수시로 빼고 보태고 한 것이 1%다 그랬다. 이거요. 2001년 1월 16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몇 년간 했는데 수시로 넣고 빼고 해? 위증아녀? 이게?

이것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걸로....

그만해요.

정대현 위원님.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에가 여섯 개 기금이 있는데 이중에서 합해서 통합을 해서 할 것을 생각을 해보셨어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이나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 이런 것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기초생활 보장기금하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내년도에는 통합을 해볼라고 합니다. 왜냐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 1억인데 이자가 3.5%로 같으면 1년이면 35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350만원에서 우리는 30만원씩 주고 있는데 17, 8명 밖에 큰 혜택이 안돼요. 그래서 기초생활 보장기금 하고 합쳤을 때 최소한도 한 4억 정도 정기예탁이 되거든요. 그러면 4억 정도 되면 이자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많은 인원한테 .......

그런 이유에서도 통합을 해봐야 하고 사실은 조금 전에도 다 말씀들을 하셨지만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사용 금액이 없고, 또 여성발전 기금도 지출 없고, 식품진흥기금 이런 것도 사용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일년 내 출연만 해놨다가 사용도 않고 대체 뭣인가를 기금에서 저쪽 특별회계 쪽으로 가던지 아까 강태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4-H후원기금 중에서 고유목적 사업에 300만원을 쓰기로 2003년이나 2004년이나 쓰고 쓸 걸로 되어 있고. 그런데 4-H 지금 교육행사비에도 공교롭게도 300만원이라 이 말이요. 예산서에 나는 봤는데 4-H 행사비에서 300만원. 그럼 그것이 같은 날꺼예요? 다른 날꺼예요?

같은 행사에 지원이 되는데요. 그것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4-H 관계가 지금 국비, 군비 합해진 것 말고 몇 가지 되는구만요. 제 얘기는 똑같이 300만원인데.

이 기금은 적립을 300만원 집행 않고 적립을 해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별 문제가 없겠고요. 이상입니다.

할 얘기 있어요?

방금 전에 김흥섭 위원께서 4-H 후원금 작년에 집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얼마까지 기금이 적립되어야 쓰는가요?

4-H 후원회 기금요? 4-H 후원회 기금은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장학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원 기준에 해당 없음으로 나와요?

지원이니까 그런데 집행은 .... 지원이라는 것은 융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 4-H 후원회 기금하고는 양식이 해당이 없는 양식입니다. 4-H 후원회 기금.

그럼 지출부분에서 어느 내용으로 지출이 되는 거요? 이게?

현재 진해하고 합동 수련회하고 청소년 행사 두 번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 때 집행을 할라고 하는데 지금 본 예산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적립금으로 적립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장학금만 200만원 10명 선발해서 20만원씩 집행을 하도록...

얼마 만든다는 것은.....

당초에 기금조성 목표액을 2억으로 했습니다. 이것 할 때는 2억 정도로 하면 이자가 10%로 되니까 2,000만원 나오면 4-H 관련 사업은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다 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금리가 낮아져서.

이자 갖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예산을 세워서 쓰고. 저소득층 주민자녀 기금은 자녀가 두 명 있는 사람은 우선순위로 해 준다고 했는데 거기가 그럼 현재 대상자들이 나온 거요? 아니면 어쩐 가요?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은 없고요. 1년이면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저희들이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25만원씩 두 명 줬어요?

20만원씩요.

그럼 이것 기금은 목표액이 없어요?

이것은 목표액이 없습니다. 제일 처음 조성될 때 도비, 군비로 해서 딱 조성돼서 그것으로 계속......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된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은 본 회의에 보고 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위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9차 회의에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후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