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제125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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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빈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 회의에서와 같이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국장과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실·과장 및 도서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원만한 운영이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봉사실) 2. 200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봉사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문화공보실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및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이 전부 숙지가 되었으니 직접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계셨으므로 문화공보실장은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오창석입니다. 문화공보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 >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구청장기 체육대회 및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및 수상현황을 자료요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하

이인하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문화공보실장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구정은 계속성, 연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전임자가 한 사업에 대해서도 후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48쪽 소리새여성합창단 여성육성지원 국제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에 참가하기로 신청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참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참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149쪽 시애틀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시담당 공무원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구에서 변경계획 요구가 오면 시에 위원회가 있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한다 하는데 일단 위원회의 심의 가부결정후 어느 위치에 어떻게 도서관을 지으면 좋은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행정 절차상으로 공원조성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시에 둔산지구에 도서관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최선이야 다 한다고 하시고, 최선을 다해야 당연한 일이지만 위원회에서 적법하지 않다고 해서 다수로 부결될 경우는 시장이 아니라 더한 분이 거기에 짓고 싶어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둔산지구에 도서관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절차를 밟아서 위원회에서 지어도 좋다고 승인이 된 다음에 용역을 줘서 위치선정이라든가 제반 준비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인하

이인하위원

공무원은 못하나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기술적으로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하면 용역비하고 시간만 버리는 거네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부결이 안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고, 의회 차원에서도 둔산지구에 도서관이 꼭 필요하니 만큼 힘을 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156쪽! 체육시설물확충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내용이 뭡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체육시설물 확충은 근래에 들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각종목을 할 수 있는 운동공간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10개소 정도를 약 200만원 정도 들여서 확충내지는 정비, 보강쪽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다음 144쪽 구보우송우편요금이 있는데 주로 발송하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구보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약 600부 정도를 우편발송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각급 기관, 학교 등등에 발송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서구의 출향인사들에게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 600부중에서 전 구 의원님들에게도 발송하고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 의장하시는 분, 또 다른 의원님들한테 구보가 오지 않는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주소가 상이해서 반송이 와서 그런지 내용은 정확히 모르나 본인한테 확인한 바로는 구보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다음 160쪽 청소년종합레포츠공간 조성공사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샘머리공원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의회에서 심의가 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2004년4월까지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가 끝나는대로 시설설치공사가 들어가 오는 2004년11월부터 주민들에게 선보일 방침이라고 하는데 계획이 공사하기로 확정된 겁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계획을 지금 보고 드리는 겁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런데 계획내용상으로, 기사내용으로는 공사를 하게끔 된 것으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죄송스러운데, 신문에서 의회의 심의도 거치기 전에 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안 제출에 즈음해서 의회에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했는데 기자분들이 거기에서 그것을 보고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기자가 기사를 내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장한테 확인을 안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한테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다음은 도솔다목적체육관에 시설확충으로 헬스장 5억5,000이 계상돼 있는데 헬스장을 시설해 놓았을 때 이용인원이 대강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인근에 있는 수혜주민이라고 할까요, 복수동, 도마1, 2동, 변동, 내동,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등등해서 약 10만명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물론 그 인원은 어린아이까지 포함된 겁니다. 일단은 인구가 그렇게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있고, 다만 저희가 헬스장을 만들었을 때 회원제로 운영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준공연도에는 아무래도 이용하는 인원이 약 50명내지 100명정도의 회원이 모집되고 그 1년차가 지남으로서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도솔다목적체육관이 어떠한 특정한 시설없이 공간만 있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헬스장과도 연계를 할 수 있는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을 시설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실장께서는 헬스장을 증축해서 현대식으로 잘 갖춰놓았는데 이용인원이 생각보다 저조하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 보다도 50%, 또 다음연도도 50% 또 그 이하로 떨어진다 해도 실장한테는 책임이 없는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목적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절하게 편성돼 있나, 또 과다하지는 않냐 등 여러모로 살피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5억5,0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시설비까지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증축하고 헬스기구까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하다보면 모자라서 조금 추가도 되겠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32개정도의 헬스기구를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주민들에게 양질의 기구를 설치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어느 정도 수준있는 기계로 저희가 구입하려고 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시대가 지금 헬스장을 많이 시설해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증진에 관심이 많고 경제가 상승하다 보니까 곳곳에 헬스장이 없는 데가 없어요. 물론 파악하셨겠지만 한번 차를 타고 인근에 다녀보세요. 목이 웬만한 데는 거의 헬스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지금 만약 도솔체육관에서 헬스장을 한다고 하면 거기가 경쟁이 되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조례에도 보면 그것과는 별개이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는 민간인이 하는 데에 너무 손해를 끼치는 사업을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헬스장이 사실 곳곳에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 손님들을 이쪽으로 오게끔 하려면 쉽지가 않다, 그래서 결국 126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적자가 당연지사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데에 더 적자를 누적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나!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강구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남선체육공원에 게이트를 설치한다고 돼 있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출입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매표소를 지나서?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매표창구에서 표를 사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니까 무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지금은 표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측면에서 표를 사서 표를 넣게 되면 자동으로!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운영에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시설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운영, 시설등등 저는 똑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어떻게 이면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1년후에 통제시설을 갖춰주겠다는 이면계약이 있다면 당연히 해줘야 하지만 현상태에서 계약을 했으면 거기에 필요한 것은 운영자가 인건비 줄이는 차원에서 게이트를 설치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조금이라도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인하

이인하위원

결론적으로 계약이라는 정의가 당사자끼리 합의된 사항에서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 아니에요? 이면 계약이 없는 한!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시설보강은 어떠한 시설을 보강해준다, 하는 그런 부분은 어떠 어떠한 종목을 정해서 한 것은 없지만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이라든가 보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하

이인하위원

그 이론에는 맞는데 일반 계약상 이론 가지고는 안맞잖아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물론 그것을 갖춤으로서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상 그만큼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끝으로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재정이 어려워서 세외수입을 확충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그런데 작년도 1,100만원에서 금년도에 구보발간 광고수입이 600만원인데 500만원이 줄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금년에도 줄었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구보에 광고를 통상적으로 3면정도 하단에 실었는데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1개, 그렇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2개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면수가 줄어 수입이 줄게 되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유개승강장에 구정을 홍보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광고를 봐달라는 뜻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보에 광고가 적당히 실려서 새로운 소식, 관내에 있는 좋은 시설을 구보를 보면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광고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광고면을 줄여서 세외수입을 줄이는 것은 혹 구보가 구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구보가 오는 날을 기다려야 되고, 구보를 보고 많은 상식을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보가 아파트 문앞에서 바람에 나뒹굴고 심지어는 꼬마들 발에 밟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종종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세대에 직접 한부씩 주지못하는 이유가 구보발행 부수가 부족해서 그렇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몇부 모자랍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금년에 5만부를 발행했는데 저희 세대가 약 15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0만부가 부족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구보는 사실 필요한 사람만이 보는 것은 아니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누구나 구민이면 한부씩 봐야 서로 연계가 되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구보에 좋은 안을 홍보했는데 본 사람은 보고 안 본 사람은 안보고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예산 때문에 전세대에 못주는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발행부수가 5만부의 예산이기 때문에 범위안에서 발행을 하다 보니...,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구보만큼은 폐지하던지 발행하려면 각세대에 한부씩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2004년도 본예산에 7만5,000부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더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세대에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이 전년도 보다 217.7%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중에서 구청장기 체육대회가 몇종 늘었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내년에는 금년보다 몇 개 종목을 더 늘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구청장기 대회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구청장기 대회는 저희가 지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동호인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호인들이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췄으니까 이러한 종목도 구청장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정도의 여건이라면 구청장기를 해도 손색이 없겠다라고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작년에 17종에서 금년에 20종으로 늘었는데 계속 이것은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조건이 갖춰지면 내년에 또 늘 수도 있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동호인들이 원할 때, 조건을 갖췄다면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실장께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본인 돈이라면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효율이 없는 데도 할 것인가, 물론 공익성을 갖고 하는 사업이니까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 수요를 감안하셔 가지고 심사숙고 하셔야 합니다. 실장님은 실장님 자리에서 근무를 얼마나 하실지 몰라도 후임실장이 또 어려워지니까 현직에 계실 때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실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자신있게 좀 하세요. 의기소침하셔가지고 자신이 없는 대답을 자꾸 하십니까, 자신있게 답변해 주세요. 예를들어서 시애틀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건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걱정마십시오" "대전실무부서 실무자끼리 다 합의가 된 사항이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자신있게 답변하시고 그리고 남선종합체육관 게이트설치문제 건은 계약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서 한번 보십시오" 하고 자신있게 대답하세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선 구보편집에 관한 건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면밀히 검토하세요. 본 위원이 작년도 구정질문에서 지적한바 있는데 지금 인터넷 시대에 전근대적인 구보편집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구청장께서도 "현재로서는 폐지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의회에서도 솔선수범해서 의회소식지를 전부 없앴지 않았습니까, 중구의회나 다른 데는 칼라로 잘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는 없앴는데 구청에서는 한다면 그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지요. 의회가 예를 들어서 전근대적인 소식지 발간을 안한 것이 잘못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전근대적인 소식지를 계속 발간을 늘리는 것이 잘못한 것인지 의회 아니면 집행부 둘중의 하나는 현실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소리새합창단의 건인데 운영비 지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제대회에 1억씩 보조하는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면밀히 검토해볼 문제가 아니냐, 소리새합창단의 실력이라든지 서구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바는 익히 다 알고 계시니까 아마추어 수준이 아닌 것도 다 알지 않습니까!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풍물단 작년에도 1,800삭감했고 올해도 추경에서 삭감했는데 또 올린 이유가 뭐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 풍물단은 서구를 대표해서 행사를 나갈때가 있습니다. 이때 서구를 대표하는 풍물단을 구성해서 나갈 계획인데 여기에 따른 강사료라든가 또는 악기구입내지는 보수, 이런 등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왜 의회에서 작년에 깎았는지 아십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풍물단 육성을 잘 못한다고 지적이 됐기 때문에....,

구우회부위원장

이거예요! 서구를 대표한 명실상부한 단일화된 하나의 풍물단을 육성해라, 그렇게 육성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겉으로는 하나고 속으로는 세 개니까, 그래서 깎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확실하게 계획안을 제출해 주셔야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미술대전 문제인데 대한민국 여성미술 대전이라는 사업명에 맞지않게끔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대한민국 여성미술대전을 자치구 차원에서 계속 하시려면 늘리시고 안하시려면 이것도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여성미술 대전하는데 대상, 특상에 300만원 주고 몇 백만원 주고 해 가지고 그게 서구를 알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 교류건인데 실장께서는 중구 심하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서로간에 경제, 체육, 문화 이런 것들을 교류하면서 국제마인드를 제고시키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비슷합니다마는 우리나라 2003년도에 3/4분기 GDP성장률이 2.3%밖에 안돼요. 중국은 지난 10년동안 연평균 10%이상의 성장을 거뒀습니다. 러시아에 어림도 없던 나라가 지금 2001년도 기준하면 러시아의 세배 이상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런 중국을 배우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국을 배우고, 또 요즘 중국이 그동안 황무지였던 포동지역이 우리나라 테헤란로보다 더 번화했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중국의 GDP를 네 배로 끌어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중국을 배우자는 것이지, 단순히 지금 체육교류하고 탁구치러 몇 명 왔다 갔다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청소년들을 위한 중국의 문화를 배우게 한다든지 아니면 경제인들을 교류해서 그들의 경제를 배우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데에 초점을 맞춰야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본래의 취지에 조금 더 가깝게 가는 것이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분야중에서 체육분야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이런 것보다는 체육분야 하나만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