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소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2004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국장으로부터 총무국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와 예산안 사항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소관

총무국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신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4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의 추진목표는 군정의 효율성 증대에 있습니다.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추진방침으로 첫째, 군민화합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제13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군민정서를 하나로 통합하고 군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마라톤 종목을 추가하여 행사 종료시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열심히 일하는 근무환경조성입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한 선진우수사례 도입을 위하여 해외견학을 확대 실시하고 직원자녀의 건전한 양육과 육아 부담을 덜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6세미만의 영ㆍ유아에 대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하겠으며 직장내 동호회 활성화,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 직원 한마음 연수 및 암검사실시로 체력증진 및 사기 진작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대학교 및 대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지식 함양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코자 합니다. 셋째, 주민자치의 역량강화입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정착을 위하여 법정 선거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자치센타 및 종합복지관 운영으로 주민참여 자치행정구현과 군민 복지향상 및 능력개발에 기여코자 합니다. 넷째, 신뢰받는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전자 입찰제 및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한편 물품구매의 단가계약 확대 시행으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04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금년도에 비해 18.8%가 증가된 1,162억7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세원관리와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중심의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신뢰감을 주는 민원행정추진으로 군민 누구나 만족하고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총무국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54억250만9,000원에서 16억4,110만4,000원이 감소한 137억6,14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장기결원자 업무보조인력 인건비 등으로 5,803만5,000원, 일ㆍ숙직 수당 및 직원전용 주차장 임차료등으로 1억8,532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8,4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억9,200만원, 6세 미만 영ㆍ유아 보육수당 등으로 1억3,779만6,000원, 제13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비용으로 1억2,0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으로 1억6,15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으로 7억7,452만3,000원, 공무원위탁교육비 등으로 1억9,868만5,000원, 공무원교육여비 등으로 1억5,715만6,000원, 직원성과상여금 등으로 5억1,220만3,000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등으로 17억7,163만8,000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5억4,579만8,000원, 직원 한마음 연수비 등으로 1억4,040만원, 사망조의금 등으로 7,180만8,000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 1억8,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전화 사용료 등으로 3억6,078만원, 마을방송망 구축비 등으로 2억1,546만5,000원, 영상편집기 구입비 등으로 6,9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 동호회 기관대항 출전 경비 등 일반운영비로 9,704만9,000원, 예술 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으로 4억1,647만8,000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지원비 등으로 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으로 1억7,826만6,000원,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5,000만원, 공무원 해외견학비 등으로 1억8,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일반수용비등 일반운영비로 8,270만2,000원, 시비보조 사업인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5,399만원, 노후 새마을시설물 보수비 등으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으로 1억7,966만원, 울주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으로 5,100만원, 복지관운영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3,325만6,000원, 국ㆍ시비보조사업인 복지관 운영수당 등으로 6억880만원, 복지관 청소용역비로 6,370만5,000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주민보호용 방독면 구입비 등으로 5,986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차량구입비, 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2억7,245만4,000원, 사무실 근무환경개선 및 노후비품 교체비용으로 1억565만원, 청사 전기사용료 등으로 4억6,453만원, 청량면 청사 신축비 등으로 19억4,43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입니다. 지방세과는 지방세 과세자료 전산입력 요원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2,821만7,000원, 일반수용비 등으로 2억3,703만6000원, 지방세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6,148만2,000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수당 등으로 1억650만원, 지방세 우수 읍ㆍ면에 대한 인센티브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8,659만9,000원, 일반수용비 등으로 1억9,500만2,000원 지적도 마이크로 필름화 및 데이터베이스구축 등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1억8,500만원, 위성측량시스템 토탈 스테이션 측량기 구입비 등으로 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5억2,856만7,000원에서 1억315만원이 감소한 4억2,54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상ㆍ하반기 43가구에 대한 융자금 지원금으로 4억2,18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구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 박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계획 및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계획보고)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ㆍ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기 전에 오늘 5개 과를 심의를 해야 됩니다. 계수조정도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회의가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소는 확정 안 지었습니다.

서부운동장 만들고 뭐 한다고 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은 수립해 놓았습니다.

빨리 추진하세요. 자꾸 남의 동네에 가서 군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합니까? 상북청년회 운동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잘 하고 있는데 군에서 행사를 몇 번 해 가지고,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꾸 자랑만 할게 아니고 빨리 결정하셔서 시작하세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186페이지 영ㆍ유아 보육수당 6세미만 1억1,379만6,000원에 관련된 보육아동 실태 및 타 자치단체 지급실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영ㆍ유아를 둔 공무원의 수는 148명입니다. 그 중에 남자가 86명이고 여자가 62명입니다. 영ㆍ유아 수는 190명입니다. 이 중에서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영ㆍ유아는 87명이고 개인위탁이 18명, 자가보육이 85명입니다. 지급대상이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경우에 한함으로써 내년부터 보육수당을 지급할 경우에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영ㆍ유아가 증가해서 100명이 될 것이 아니냐, 타 자치단체 지급실태는 남구는 상시여성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으로 영유아보육법 제7조3항에 의한 보육시설 설치 또는 보육료 지급 의무대상으로써, 남구는 2004년1월부터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와 북구는 상시여성근로자가 300인 미만으로 의무대상은 아닙니다만 법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해서 보육시설설치 또는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구는 2004년3월부터 보육시설개원을 위해 건축 중에 있고 수용인원은 4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6월부터 보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며 현재 인원은 2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는 보육시설 설치 또는 지급계획이 없습니다. 울산시 외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보육료를 준다. 한 사람에 얼마입니까?

월 9만원 정도 됩니다.

예비군육성 지원금은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1항 동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 및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안에 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책임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육성이나 지원사업 중에서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비군육성지원금 1억6,159만5,000원의 내역은 예비군 부대 현안사업인 예비군 부대 내의 식당건립비가 100평에 1억3,000만원입니다. 우천시에 예비군들이 비를 맞고 식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악천우시에는 안보교육관과 실내교육장으로 활용코자하며 전시에는 급식지원소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시설내역은 식탁 32개, 의자 200개, 냉ㆍ온풍기 1대, 세면대 2개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군훈련용 장비구입비 등 3,150만5,000원은 야간전술훈련 발전기 2개에 140만원, 예비군 중대 훈련용……..

예, 알겠고요. 그러면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까? 1억6,100만원은 어디 기준입니까?

예비군 수가 9,2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 관내 예비군을 기준으로 합니까?

예.

예비군 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인원에 관계없이 식당 건립하는데 얼마든다…….

그러면 식당이 없었습니까?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군부대 내에…….

이때까지 이런 게 없었잖아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습니까?

전부터 법은 있었는데 지원은 처음입니다.

법이 있었으면 군부대에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서완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법규를 가지고 와보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예비군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이때까지 가만있다가 지금와서 지원해 줍니까?

9,200명 중에 일반예비군하고 직장예비군하고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분에 있어서 직장예비군은 제외되는 부분 아닙니까? 직장내에서 가능하니까요.

국방의 의무는 국비 아닙니까, 왜 지방자치단체 보고 지원하라고 합니까?

지역예비군중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군 생긴 지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지금 와서 거론된다는 것은…….

식당 이것도 건립해 달라고 2, 3년 전부터 정식서류는 안 들어 왔고 구두로는 있었습니다만 못하고 있다가 지난 5월28일 협의회 회의 시에 말이 나와서 지원해 주자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관한규칙에 근거해서 지원합니까?

예.

낭독을 해 보세요.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3조의3 예비군의 육성지원입니다. '법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예비군부대의 사무실의 설치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지원,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 초소, 통신, 의료 및 전투시설 지원, 예비군 대원에 관한 사기앙양, 민ㆍ관ㆍ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동원된 지역예비군의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급식지원을 하라했잖아요. 시설지원은 아니잖아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당해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이것은 동원이 되었다 말입니다. 즉 훈련할 때 거기에 대한 급식에 국한되었다고 해석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예, 급식관계는 그렇고 시설관계도 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설은 부대의 자산입니다. 동원된 예비군에게 급식지원하는 것은 해 주라 안해도 해 줄 수 있지요. 법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세요.

예.

199페이지 초고속 국가전산망, 기획실하고 더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인데 말씀해 주세요.

초고속 국가망 전용회선료 9,000만원과 기획감사담당관실 P122의 군 행정정보망 및 인터넷 회선료 공공요금 1억의 산정기준 및 공공요금산정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고속 국가망 전용회선료 9,072만원은 2004년도 초고속 국가망 전용회선료 이용료 월 48만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부과세를 포함한 금액은 53만2,000원입니다만 요금인상을 고려하여 책정했고 통신팀에서 사용하는 초고속망 전용회선은 시청, 보건소, 12개 읍ㆍ면사무소에 총 14회선입니다. 연간 계산하면 9,700만원이 나오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군행정정보망 및 인터넷회선료 공공요금은 1억200만원인데 산정기준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군행정정보망 사용료는 통신팀과 같으나 데이타처리에 필요한 장비인 모뎀사용료가 회선당 1만7,600원이 부과됨으로써 행정정보망 사용료를 월 52만2,000원을 산정한 것입니다. 전산팀에서 사용하는 초고속망 전용회선은 보건소, 12개 읍ㆍ면사무소에 13회선이고 연간 8,000만원입니다. 인터넷 회선료는 월 122만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부과세를 포함한 금액은 134만7,000원과 장비사용료 9,000원을 포함하면 연간은, 기획감사담당관실 공공요금 산정에 대한 의견은 회선은 사용용도에 따라서 전화, 팩스 사용을 위한 음성회선과 각종 정보전송을 위한 데이터회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건소, 읍ㆍ면사무소 13개소는 공공요금 절감을 위하여 음성회선과 데이터회선을 통합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만 호적과 인감, 주민등록시스템이 온라인됨에 따라서 데이터 회선 사용량이 증가해서 2003년9월부터 데이터회선의 증속을 위하여 새로운 이원회선을 부설한 것입니다. 총무과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원회선 이용요금을 각각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업무의 특성 차이에 따른 것으로 향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음성회선과 데이터회선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은 이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예.

전문위원님, 기획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예.

출산휴가 대상자가 15명 정도 됩니까? 가임여성이 얼마나 되는지 임신한 여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잖아요. 계획 없이 15명 안 되겠나 해서 한 겁니까?

2003년도는 7명으로 했는데 2004년도에는 8명이 초과 되어서 15명을 했습니다.

무인전자 경비시스템 운영비해서 36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당직은 당직대로 하고 합니까?

예.

이중성 경비 아닙니까?

무인경비는 각 실ㆍ과에 전부 설치되어 있고 당직은 당초에 4명 하던 것을 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직도 순찰을 돌기는 도는데 시설에 이상유무를 순찰을 하고, 데이터가 당직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78페이지에 청사 게양용 기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4가지 종류에 2만5,000원 짜리를 12번 구입하는데 한 달에 1개씩 기를 바꿔 단다는 겁니까?

예,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날려 가지고 낡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함인쇄는 공무원 전체 명함입니까?

군수, 부군수, 국장 정도입니다.

자기명함은 자기가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공무원 건강관리 강사수당에 강사가 몇 명입니까? 산출기초도 없이 672만원 했는데 단학, 헬스, 댄스, 3명인데 672만원입니까?

지금 건축중인 별관 지하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헬스를 넣어서 인원을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180페이지, 당직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1만원입니다.

1만원에서 3만원이고 토요일은 1만원에서 3만5,000원이거든요. 금년도예산편성지침서 17페이지에 보면 실비소요액을 산정해서 조례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개정했습니까?

당초에 규칙을 정해서 하면 되는지 알고 규칙은 했는데 조례는 현재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조례도 개정 안 하고 예산부터 먼저 반영을 했네요? 공무원체육대회 유니폼인데, 전부다 줍니까?

예.

그 밑에 보면 공무원전용 주차장 임차료는 뭡니까?

이것은 회계과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 내에 주차장이 지난번까지는 청사밖에 군 용지가 있어서 60여대를 대었는데 이 부분이 자기들이 사용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난달부터 직원들이 주차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대공원 안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이 부분도 주간에는 항상 비어 있습니다. 규정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50% 감면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대공원 안에 주차장에 월 8만원인데 50% 감면해서 4만원씩 주고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거기까지 차대고 걸어서 오려면 잘하겠습니까?

우리 직원이 대부분 먼 데서 출퇴근합니다.

통근버스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통근버스나 10부제나 5부제를 장려하는 방법은 안 하고 편리한 것만 하는 쪽으로 행정이 가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5부제를 해도 차 숫자가 줄어들 것이고, 그런 아이디어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3,000만원 들여서, 1년에 3,000만원 그대로 날라가 버리잖아요.

5부제 해도 군청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차를 타고 와야 되거든요. 차를 타고 오면 길가에 대거나 하기 때문에요.

10부제는 현재도 출입구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출입구에서 통제를 해서 될 것이 아니고 10부제를 한다면 집에서 아예 안 가지고 와야죠. 공무원은 특별관계에 있으니까 얘기 나오는 것이지, 공무원만 아니면 이런 얘기가 필요 없죠. 10부제 한다면 10부제해야 공무원이지, 그래서 국민의 공복 아닙니까? 10년이면 3억입니다. 차수는 늘어나고 수수료는 올라가고 하면 몇 년 안 가서, 이것보다는 최대공약수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공무원체육대회관련 행사장비 임차는 뭡니까?

임차료가 2,880만원인데요.

이벤트입니까?

공무원체육대회 개최에 따라서 행사장비 임차료 640만원은…….

행사장 임차입니까, 행사장비임차입니까?

행사장비임차인데 이벤트, 무대설치나 음향시설, 무대효과, 사회보고 백댄서 오고 가수 오고 하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기를 임차한다는 겁니까, 그런 회사하고 계약을 한다는 겁니까, 시설을 빌려온다는 겁니까?

예, 운영하는 사람도 빌려오고 다 빌려옵니다.

이벤트회사하고 계약해서 그 시간대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공무원체육대회하면 전 읍ㆍ면 직원까지 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장비임차료 하지 말고 체육대회관련 이벤트로 하지 왜 임차란 말로 합니까?

183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기준의 상한선대로 다 하는 거죠?

예.

18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영ㆍ유아는 몇 세입니까?

6세 미만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57페이지 보세요. 직원보육수당지급 5세 이하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5세 이하 하면 5세가 포함되고 6세 미만 하면 6세가 포함이 안되거든요.

187페이지 일용인부임 퇴직수당해서 2억8,000만원 있는데 10명 해 놓았는데 우리 일용인부가 지금 몇 명입니까? 울주군 전체 퇴직수당이죠?

140명 정도 됩니다.

일용인부 퇴직 연령이 몇 세입니까?

57세인데 직종마다 틀립니다.

2004년도에 연령에 의해서 퇴직 되는 사람을 파악했습니까?

예.

그 사람이 10명입니까?

예.

생년월일하고 명단 제출해 주세요.

영ㆍ유아보육수당에 대해서 정부지원단가의 50%라 했는데 정부보육단가가 얼마입니까?

3세 이상이 12만5,000원, 2세가 20만1,000원이고 2세 미만이 23만3,000원입니다.

12만5,000원의 50%는 6만2,500원인데요.

평균을 잡아서 하니까 9만6,000원 했습니다.

191페이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수당이 10만원입니까?

올해는 5만원이고 인상되어서 7만원인데 2시간이 초과되면 3만원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몇 시간입니까?

초과된 시간을 잡아서 10만원 했습니다.

기본이 몇 시간인지 모릅니까?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기본시간을 넘은 적이 있었습니까?

예.

기본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본대로 편성해 가지고 추가되는 것은 추가될 때만 품의 내서 주는 것이 맞지 기본은 7만원인데 처음부터 10만원 계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일단은 기본대로 계상 했다가 늘어난 만큼 추가로 하는 거지, 기본부터 10만원 계상하면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올 때 10만원짜리인줄 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7만원을 계상했다가 추가되는 것을 더 계상해서 지출하는 것이 맞지 처음부터 10만원 계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어떻든 참고로 해 주시고, 195페이지 연금부담금 해 가지고 140억, 퇴직수당 부담금 140억, 재해보상부담금도 140억, 140억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정규직 임금 총액입니다.

회계사무소를 하고 있는 도광록 씨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박사라고 생각합니다. 울주군에서 결산검사를 받아 봤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이걸 엄청 따집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도광록 씨가 시의원을 안 하니까 편할 겁니다. 저도 어떻게 산출하는지 모르겠는데 도광록 씨 직언에 의하면 예산을 이렇게 너무 넉넉하게 잡아 가지고 보험료나 부담금을 초과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데 산출금액이 140억, 140억, 또 140억 어디 가면 또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연금부담금 140억은 정규직 임금 총액으로써 봉급 플러스 기말수당 플러스 정근수당 플러스 이렇고 건강보험료는 틀립니다. 여기에는 직원에게 지출하는 금액을 총 계산하되 급량비만 1인당 5만원씩 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6페이지 보세요. 국민건강보험료는 240억입니다.

앞에 140억은 봉급하고 기말수당 등 4가지만 포함되어 있고 240억은 총 공무원이 받는 총금액을 넣어서 급량비 5만원씩만 공제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630명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까?

예.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초과부담이 안 되도록, 전에 도광록 씨가 시의원할 때 엄청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는데 산출방법을 철저히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밑에 직장보수교육하는데 외래강사 수당이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안 있습니까? 20만원이네요. 초청강사료가 별도로 있고 실비보상이 별도로 있고 초청강사는 130만원입니다.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보수를 한다든지 유지관리를 하면 안됩니까? 꼭 외주발주를 해야 됩니까?

통신계에는 담당공무원보수하고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만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5%, 4%, 4%, 4%, 2%, 2%, 전부 요율대로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야외작업용 피복구입비 이건 뭡니까?

통신계 유지보수를 위해서 전봇대 올라간다든지 하면 작업복입니다.

203페이지 무전기 7대 구입은 뭡니까?

지금 통신계에 있는데 너무 오래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겁니까?

예.

영상편집기는 뭡니까?

행사를 하면 촬영해 온 필름을 가지고 와서 뗄 것은 떼고 붙이고 하는 편집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07페이지 기관대항 출전경비지원 피복비, 급량비는 기관대항 운동하는 겁니까?

군에 동호회입니다.

동호회는 지원 안 해줍니까?

직장동호회가 있는데 용우회, 산우회, 마라톤회, 낚시회, 테니스회에 관계되는 예산입니다. 용우회 축구는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울산대학에 기관대항 축구대회에 참석하고 마라톤도 각종 대회에 참석하고 테니스도 참석하는 유니폼과 급량비, 훈련비입니다.

몇 명입니까?

총 회원수가 185명입니다.

185명에 체육복을 맞춰 준다는 말입니까? 산출기초가 없으니까…….

185명에 대한 동호회별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계산을 해서 나온 자료겠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185명 곱하기, 옷도 다르니까 상세하게 해 놓으면 안 물어도 될 일을 급량비도 185명 곱하기, 출전하는 사람은 밥을 먹여줘야 됩니까?

올해 행사에 대회에 참여한 부분도 아울러서 용우회는 어느 대회에 몇 번 갔다 낚시는 어느 대회에 출전했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갖다주세요.

212페이지 군민건강달리기 대회, 2003년도에는 군민건강달리기 대회 예산편성을 이렇게 안 했지 싶은데요?

몇 페이지입니까?

212페이지 맨 밑에 줄입니다. 군민건강달리기 대회 2,000만원 곱하기 2회인데 두군데서 한다는 겁니까, 1년에 두 번한다는 겁니까?

내년에는 읍ㆍ면 순서대로 하는데 2개소에서 2회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에처럼 같은 날짜에 남부, 서부하는게 아니고 두 번 한다. 금년에도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서부에서 하는데 남부사람이 몇 십리를 30분 행사하려고 6시까지 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면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대두가 됐거든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안하고 2,000만원 곱하기 2회 이렇게 했는데 산출방식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각종 체육대회 지원해서 쭉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 체육대회 지난 해에 올라온 것을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왔네요. 한쪽에는 올리고 한쪽에는 삭감하고, 군민 댄스스포츠 경연대회도 있고 희한한 행사가 많이 있는데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도 민간행사보조위탁 즉 체육과 관련된 부분인데 1억1,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추경이나 올해 최종예산과 대비를 해서 증액된 부분이 무엇인지 신규가 어떤 부분인지 신규 중에서 산출근거를 명확히 내서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자축구단 같은 경우도 작년에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지출됐고 군민건강 등산대회도 깎였는데 또 올라 왔고…….

여자축구단 2,400만원 그대로 깎아서 계산을 해서 읍ㆍ면에 100만원씩 주고 1,200만원 가지고 그대로 한 겁니다.

2003년도 예산에 얹혀 있습니까?

예.

3,200만원 올라 왔는데 2,400만원 했습니까?

예.

내용이 뭡니까? 여자축구단이 읍ㆍ면에만 지원하라고 했죠?

아닙니다. 2,400만원해서 읍ㆍ면에 100만원씩 주고 1,200만원 남는 것은 대표 선수들한테 했습니다.

심의할 때는 군 축구단은 필요없다. 읍ㆍ면때문에 이 예산의 목을 살려준 부분인데 그때 본 위원장의 기억으로는 읍ㆍ면에 여자축구단이 걸음마 단계니까 읍ㆍ면에 지원한 걸로 심의한 부분인데집행 과정에서 군 여자축구단하고 같이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자축구단에 돈 100만원 준다고 통보해서 11명 선수만 출전하면 100만원 준다. 게임과 상관없이 11명만 나오면 다 줬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느 특정행사에 참여하면 돈 준다는게 아니고 돈 100만원인지 돈 200만원 줄 때 연중 읍ㆍ면 여자축구단의 활성계획을 수립해라 그래서 그 계획을 받아서 계획이 수립된데 운영비조로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지원이 되어야지 행사에 참여하면 100만원 준다 참여하지 않으면 100만원 안 준다고 보고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집행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였고 체육회에서 받아서…….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위탁을 시킬 때 내용을 줘야죠. 이것은 분기별로 활성화 지원 부분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니까 분기별로 하라든가 각종 행사가 1년에 몇 번 있는데 거기에 출전경비로 쓰라든가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지 군수배 축구대회에 참여하면 100만원 주고 참여 안하면 100만원 안 주고, 그래서 11명만 모아서 참여하자 가면 돈 100만원준단다 옷도 준단다, 그런 쪽으로 되는게 무슨 활성화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시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생활체육시설유지 보수비해서 '식'자 빼라고 하니까 '식'자 빼고 '원'자만 써 놨는데 어디에 얼마를 보수하고…….

이것은 당장 보수하겠다는 돈이 아니고 관내 전 읍ㆍ면에 40개소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연중 관리하면서 부러진 것은 부러진 대로 칠이 노후된 것은 칠하는 것으로…….

지금은 부러진 게 한군데도 없네요?

추경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동청구는 어디입니까?

언양하고 상북 경계에 청구아파트입니다.

5,000만원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배드민턴하고 족구장하고 하는 겁니다.

배드민턴 외 몇 종입니까?

1종입니다.

청량대천산은 어디입니까?

생활체육시설인데 허리 돌리기, 허리굽히기 쭉 몇 가지가 있습니다.

224페이지에 국제교류 도시방문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외여비에 국제교류도시방문 250만원에 3명 3회 해 놨는데요. 울주군과 국제교류를 한 도시가 어느 도시입니까?

중국에 산동성 래서시 하고 문등시, 탄진시, 심양시입니다.

이 도시는 자매결연을 맺은 국제교류도시입니까?

아닙니다. 우호협력도시입니다.

표기를 우호협력도시로 해야 지 국제교류도시로 표기 했습니까? 자매결연을 맺은 것 같으면 저번에도 감사때 지적한 바 있지만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공무원까지 파견해 있고 국제교류를 하는 내용인데 얼마전에 교육청에도 보니까 학교간에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국제간에 교류를 하던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래서시, 문등시, 탄진시, 심양시 등과 자매결연을 맺지 않고 우호협력도시로 해서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하는게 안 맞습니까?

검토해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감사 때도 나온 내용입니다마는 국제적으로 다른 외국하고 우호협력해야 될 필요성이 사안적 부분입니다. 우리업무와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쪽 여건과 같은데 저쪽은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배우는 차원에서 우호협력해서 배워오자 이런 뜻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필리핀의 어느 도시가 그렇다든가 일본의 어느 도시가 그렇다든가 중국의 어느 도시가 그렇다든가 해야지 문등시, 래서시, 심양시는 우리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이 나는 부분도 있을거라 말입니다. 왜 중국만 특별히 우호협력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울주군에 와 보니까 울주군에 중소기업체가 1,000여개가 상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군수님께서도 군정의 제일 목표를 중소기업 육성과 통상교류 쪽으로 두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돌파구를 찾아야 될 곳은 중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런 맥락에서 중국쪽으로 비중을 많이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 많이 오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이 우리한테 도 얻어가는게 있다면 우리도 얻을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하는 측면에서 그 도시와 군의 기관장께서 우호협력 쪽으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활성화 부분은 고유사무입니까? 기관위임사무, 고유사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사무로 보여집니까?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라고 봐 집니다.

통상이요?

예.

통상이 기초자치단체사무다.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나 중소업체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의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소기업에 물어보면 외국의 부분이 시급한게 아니고 국내에서 허가조건이라든가 행정의 절차 간소화라든가 환경에 지적되어서 과태료 부과 당하고 무허가로 해서 계속 부과되고 진입로가 개설이 안 되어서 불편을 느끼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정말 부담을 느끼지 판로를 개척하는데는 자기들 업종마다 유대 관계를 다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쪽으로 판로부분도 좋겠지만 1,000개의 중소기업에 판로를 다 개척해 줍니까?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전체 농가라든가 다수 주민과의 연관된 부분에 대한 기업 이런 쪽에 판로를 개척해 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 전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 도시를 다 교류를 한다. 그래서 무리한 부분이 아니냐, 물론 군수님께서 통상쪽에 전문가니까 눈을 돌리고 판로를 개척해 주고 중소기업도 활성화시켜 주고 농산물도 수출하면 좋지만 전체의 업무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일부분이 할애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이 부분에 치중하는게 아니냐 또 예산부분도 너무 광범위하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요업무계획 57페이지에 공무원 해외견학 확대실시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인데 모범 및 시책추진우수공무원 3,40명 정도라고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까?

30명 잡으면 됩니다.

한 명에게 330만원 정도 유럽쪽으로 가실 겁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가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갈라서 갈 겁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로 가십니까?

가는 사람이 선정되면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서 정할 겁니다.

미리 계획이 없고 대상자가 확정되면 가는 공무원의 의견에 따라간다.

예.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선진국의 도로나 교통 등 각종 업무와 관련된 시설이나 기관을 방문해서 기관에 대한 행정처리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와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켜서…….

그렇다면 울주군에 벤치마킹할 수 있고 도움 될 수 있는 곳은 사전에 미리 여행지는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지 가는 공무원이 가고 싶다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의아스럽고 무엇을 배우러 가겠다 금년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해마다 있는 것이니까 똑같은 목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도시계획쪽으로 배우겠다든지 아니면…….

대상자를 선발해서 업무 분야별로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를 줘서 나라를 정하고 가서 보고 옵니다.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계속적으로 해마다 있으니까 뚜렷한 목적을 세워서 해야 되고 관광이나 그냥 외국을 나갔다 온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뒷장에 59페이지에 직원한마음연수를 2004년6월중으로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연수장소가 미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경주에서 했습니다.

해마다 경주에서 했습니까?

예.

해마다 경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한마음연수를 경주에서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관내에는 경주와 같은 시설이 없습니까?

한마음 연수를 해도 자체에서 시행하기는 곤란해서 전문업체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울산시 관내에는 그런 기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어디에서 했습니까?

올해는 코오롱호텔에서 했습니다.

호텔에 가야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업체가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텔로 하는 것은 숙박이 목적이 아닙니까?

예.

어느 업체가 맡아서 했습니까?

박무실 숙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2001년도는 상공회의소 배내골 수련회에서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러다가 교육청으로 그 시설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와서 접촉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들이 좀더 편안한 장소에서 한마음연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두번째 해에는 경주관광호텔로 했습니다. 거기로 한 이유는 단합과 화합의 일체감조성을 위해서 카타마라는 것이 좋다고 해서 현대자동차가 하고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목적으로 해서 경주로 정했고 경주로 정하다보니까 숙박료 때문에 교육문화회관을 하려고 하니까 숙박료가 비싸서 경주관광호텔로 했고 올해에는 직장협의회를 수렴해서 여러 곳을 견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리산을 갈려고 했는데 경비가 부족해서 부득이 일정을 감안해서 3군데를 정해서 직원들 여론을 회람을 청취한 결과 토함산을 중심으로 한 산악훈련과 도자기 빚기 장인정신의 실제 체험을 하면 좋겠다해서 토함산과 가장 가까운 곳이 코오롱 호텔이고 그 다음에 교육문화회관 등등이 있는데 전체 비용을 비교해 보니까 교육문화회관보다 비용이 저렴해서 코오롱 호텔에서 한 겁니다.

지난 번 감사 때 한번 지적된 바가 있는데 담당께서 설명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고 관내를 벗어나서 굳이 경주에서 하는 이유가 관내에서 1박2일하면 이탈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하지 않고 관외에서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숙박문제 때문에 호텔에서 한다면 울산광역시 내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청소년수련관이나 가까운 쪽에도 갈 수 있는 곳이 있음에도 굳이 호텔쪽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제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죠?

예.

지금 3필지의 부지를 매입했고 1필지를 못해서 1필지에 대해서 지주와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전체 면적으로 보면 3필지보다는 남은 1필지가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

2004년4월에 재감정 후 협의도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때 만약에 지주가 한번 감정을 더 한다고 해서 가격이 특별히 많이 나오지 않는다 아닙니까?

지주가 하는 소리가 재감정하면 고려해 보겠다.

재감정해도 지주의 희망대로 땅값이 안 나올때 만약에 땅을 못 팔겠다 그래서 땅을 매입할 수 없을 때는 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땅 임자가 누구입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 지역이 삼남면지역입니다. 삼남면 지역은 언양권쪽이고 특히 경부고속철 울산역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미 매입을 한 곳은 문제가 아니지만 삼남면 교동리 지역도 지가에 작년하고 지금하고는 변동이 많습니다. 2004년4월에 감정한다면 상당히 가격문제도 현실가격을 감안한다면 변동도 많이 생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봅니다. 신 위원님께서 마을방송망구축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은 줄 아는데 지금 상북하고 삼동이 방송망구축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2004년도에 서생과 삼남, 두동, 두서의 4개 면을 계획을 하고 다음 연도에 나머지 읍ㆍ면을 대상으로 마을방송망 구축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던데 실제 이 사업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전남에 옥고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고 마을방송망구축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받아 들여서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삼동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이 사업은 유사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방송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인근 군부대에서 이 사실을 알고 군에서도 모르는 사실을 군에서 하고 있는데 대해서 자기들도 배워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은 연차적으로 해서 미룰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04년도에 나머지 10개 읍ㆍ면에 다같이 사업을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통신계에서는 설계업체에 안 맡기고 직원이 합니다. 상북과 삼동도 직원이 설계를 했는데 설계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한 면 설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명의 직원이 할 때 3개월걸린다.

몇 명이 같이 했는데 설계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용역을 주더라도 빨리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용역 주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못할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은 빨리 할수록 좋은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4개 면하고 2005년도에 다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직원한마음연수가 있는데 직원은 읍ㆍ면까지 포함해서 군청에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죠?

예.

숫자가 800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어떤 겁니까?

정규직이 630명, 상용 일용직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일용은 몇 명입니까?

134명입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부속실입니다.

부속실 인원이 일용인부 아닙니까? 숫자가 정확한 숫자인데 울주군에 공무원 수가 많이 늘었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숫자는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강달리기에 본 위원은 해마다 참석을 했는데 온양에서 하거나 온산에서 하거나 언양에서 하거나 실질적으로 해당지역 읍민들만 참석을 합니다. 이름은 건강달리기이지만 읍민 건강달리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신 위원님처럼 날짜는 같은 날짜로 하고 읍ㆍ면에서 건강달리기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읍ㆍ면에서 읍ㆍ면장 중심으로 하면 1년에 하루라도 읍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군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군민건강달리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티셔츠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하던 곳에서 계속 하니까 참석하는 분들이 계속 참석합니다. 한 사람이 같은 티셔츠를 몇 장씩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 번도 티셔츠를 구경 못한 읍ㆍ면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2004년부터는 제목은 그대로 군민건강달리기가 좋고 실질적 행사는 12개 읍ㆍ면에서 읍ㆍ면장 중심으로 그리고 읍ㆍ면에 해당 실ㆍ과가 있으니까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읍ㆍ면에 건강달리기가 돼서 명실공히 울주군민의 건강달리기가 되도록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이나 범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계획할 때 참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179페이지 상당부분에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품 구입내역입니다. 시상내역에 보면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 군민의 날 행사할 때 읍ㆍ면 대표들이 나와서 행사하는데 시상품 1,2,3등 시상품 받는 내용 아십니까? 군민의 날 읍ㆍ면 행사할 때 1,2,3등 종목별로 1등이 얼마 상당의 상품을 받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 부분이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품인데 시상이 1,2,3등의 시상품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군민대회 1등은 얼마입니까? 30만원이죠, 체육담당 맞습니까?

맞습니다.

군민의 날 인원이 몇 명입니까?

5,000여명이 참석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는 몇 명 참석합니까?

630명입니다.

행사규모를 봐서 상품내용을 정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똑같으면 군민의 날 시상품 내용을 열 배 정도로 올리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당직실 침구 구입문제입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2조 해서 6회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침구를 두 달에 한번씩 교환한다는 뜻인데 실질적으로 가정집에서 비교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생각해 주시고 179페이지 공무원 체육대회 경기용품 구입해서 해마다 구입합니까?

처음입니다.

181페이지 공무원 체육대회관련 임차부분인데 이벤트에 맡기신다고 하셨는데 경기용품도 이벤트회사에 포함되어서 경비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용품은 바로 구입합니다.

공은 따로 구입하고 다른 행사는…….

이벤트만 다른데 주고 다른 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이벤트에 관련된 것은 임차한다고 보면 되네요.

20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생활체육운동용품이 있습니다. 금액이 꽤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위에 공무원 체육대회 물품구입해서 물론 날짜는 다르겠지만 창고에 보관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축구공이고 제품들이 좋은데 이중으로 구입하려는 것은 없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고려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당면시책추진 상황근무자 급식비인데 180일 되어 있습니다. 180일 동안 3명이 당면시책추진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면시책추진업무가 얼마나 많아서 매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면시책 양으로 근무하는게 아니고 당직실 상황근무자는 매일 상주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직실에 관련된 예산이다. 그렇습니까?

당직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180일동안 당면추진과제가 그만큼 산적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180일 계산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현재 총무과예산입니다. 총무과에 보면 공휴일도 없이 늦게 10시까지 11시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모든 상황을 총무과는 집산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퇴근을 못하고 상황근무를 하는 실정입니다.

부속실 상황근무자 급식비인데 부속실 상황근무자가 2명해서 150일 되어 있네요. 여기에는 군수, 부군수해서 계상됩니까?

그렇습니다.

365일 중에 일요일 빼고 국경일 빼고 노는 토요일 빼고 하면 거의 매일 상황근무를 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상황근무자 급식비입니다. 급식비를 왜 계상을 했냐면 부속실이나 총무과 직원들은 제시간에 퇴근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늦게 가고 하니까 저녁시간에 식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급식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부속실, 총무과 말고 다른 실ㆍ과에도 상황근무자 급식비가 업무별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다고 설명하셔야죠. 부속실과 총무과만 밤늦게 근무한다고 합니까?

특히 다른 과보다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상황근무자는 정해진 사람이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불특정 다수로 보면 됩니까?

주로 총무계 직원들입니다.

182페이지 종합상황판 제작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황실에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향방훈련이나 여름철에 CPX훈련할 때의 큰 상황판이 있습니다. 그걸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황판이라는 것이 대형지도판 위에 비닐코팅해서 시간 시간에 따라서 상황변화를 체크하고 보고하는 제도 아닙니까?

지도 위에 적지 표시하는 대자 큰 것하고 메시지를 적는 것을 기재하는게 되겠습니다.

1개 하는데 70만원이나 듭니까? 이 부분하고 10만원짜리 10개 필요한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력이 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상황판 10개는 어디 어디에 설치합니까?

앞에 같이 쓰는데 분야별로 쭉 반이 있습니다. 총괄지휘반, 무슨 지휘반해서 반이 있는데 반마다 한 개씩 줘서 며칠날 무슨 메시지 처리, 이렇게 쭉 기재합니다

반이 몇 개입니까?

반은 10개입니다.

한 사무실 안에 복구반, 상황반, 무슨 반, 무슨 반해서 조가 있습니다.

반이 10개입니까?

11개 반입니다.

11개 반이면 11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쓰던 것 중에 쓸 수 있는게 있습니다.

작년에 몇 개 만들었습니까?

작년에 안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훈련 안 했습니까?

했는데 그전에 것 쓰고 제작은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제작을 안하고 뭐 가지고 썼습니까?

전에 쓰던 것을 쭉 썼습니다.

그것은 없앴습니까?

창고에 있습니다.

작년에 쓰던 것 또 써도 되네요.

마모된 것도 있고 해서…….

1개 정도는 쓸 수 있고 11개 반인데 10개를 새로 만든다.

예.

위원님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부분은 특정한 금액이 많거나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종전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삼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목 하나 하나에 설명을 들으려면 한정이 없으니까 물론 계수조정할 때 특별히 궁금하고 의문이 제기되고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출석요구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근무환경정비 우수부서 시상해서 분기별로 1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런 시상식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이런 시상식을 이해할 지 생각해 봤습니까? 분기별 부서 선정하는데 선정을 누가 합니까?

각 실ㆍ과에 주무계장을 불러서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점수를 매겨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 환경적으로 좋게하는 것은 환경원들의 의무이지 잘 한다고해서 시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부서회식비나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선정하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내용 중에서 마을방송망구축 이야기는 1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세요. 연차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면 산불 예방에도 좋고 다른 재난, 재해 여러 부분에 활용되는데 연차별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하고 서부나 남부 종합적인 군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도 지금 거의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올 연말에 불용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데 정립을 하세요. 정립을 해서 어떤 어떤 지역에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라도 해 줘야 된다라든가 또 서부나 남부는 어떻게 한다든가 앞으로 운동장 성격의 민간단체에서 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한다든가 종합적으로 체육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 기회가 되면 체육부분을 총괄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세곤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주민자치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원해 주신 서완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ㆍ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주민자치과를 심의하고 지방세과, 회계과, 민원지적과를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되었고 해서 질의를 짧게 해 주시고, 국장님 과장님도 답변을 핵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부터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리개발위원 시책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 관련 개발위원회의 시책교육계획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30일 의원발의에 의해서 울주군리개발위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8월중 리개발위원을 재정비한 바 있습니다. 리개발위원의 시책교육은 리개발위원의 원활한 역할에 대한 교육과 군정추진방향과 시책교육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전 위원을 군정모니터요원화 함으로써 개발위원으로서 군정에 동참한다는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군민의 생활불편 민원과 잠재민원을 사전에 파악하여 행정에 반영토록하는 민원창구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민원창구를 다양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 위원의 집합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교육은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는 4월말에 하고자 합니다. 리개발위원 구성현황을 보면 구성마을 수가 311개 마을에 총 위원이 3,418명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유공자포상계획과 총무과 포상계획의 분리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포상계획에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유공자 포상계획이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시책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이며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중복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총무과의 포상계획이 행정조직 내부의 목표달성도에 주안점을 둔 결과라고 한다면 행정서비스헌장추진 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고객의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제공방식에서 고객중심의 서비스제공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수부서와 공무원에게 포상코자 합니다. 따라서 우수부서와 공무원의 선정 또한 고객만족도조사 용역결과나 민원인의 설문에 의해서 선정코자 합니다. 내년에는 11월에 용역의뢰 조사한 결과에 따라 우수부서에 대하여 2월중에 하고자 합니다. 236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고객 만족도 조사용역과 관련한 그간의 시행방법과 기준과 그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고객만족도조사 용역을 위한 예산 7,000만원을 편성하여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울산리서치에 위탁하여 10월6일부터 11월4일까지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전화응대친절도, 방문인원 고객만족도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설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평가는 헌장이 제정된 14개 부서에 대하여 해당부서를 다년간 민원인 각 40명을 표본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 건축과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는 군 본청 전 실ㆍ과, 전 읍ㆍ면에 대하여 부서단위별 5명을 무작위로 추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산림과가 가장 친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방문민원 고객만족도 평가 역시 군 본청 및 전 읍ㆍ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 방문조사한 결과 농산과가 방문민원인에게 가장 큰 만족을 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 프로그램 강사수당과 관련한 강사위촉, 운영, 수당지급 등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읍ㆍ면예산에 직접 편성 집행하고 있으며 읍ㆍ면마다 집행규모가 달라 일정하게 편성되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2004년부터는 군에서 월별로 교부코자 합니다. 강사위촉은 현행대로 읍ㆍ면에서 직접 위촉하여 주민자치과에서는 자치위원의 자치기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수당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과목이 읍ㆍ면별로 조금씩 상이하므로 이를 반영하고 2시간에 7만원, 읍ㆍ면당 4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245페이지 복지관 분관에 대한 운영실태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에 대한 사회교육계획을 2001년1월19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서부 남부종합복지관 이용에 시간, 거리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사회교육 기회를 제공코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처음 시작단계는 제1분관이 청량 쌍용하나빌리지, 제2분관은 온양 대안지점, 제3분관은 웅촌면사무소, 재료비 1명씩 각각 배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01년11월부터는 4분관을 삼동면사무소 2층에 실시하여 모두 4개 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제3분관을 웅촌면에서 상북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관 운영 프로그램은 총 12개 과목에 21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복지관 분관의 운영의 인부임은 월300만원이고 강사수당은 600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분관별 프로그램은 제1분관은 영어회화 초급, 영어회화 중급, 댄스스포츠, 서예, 어린이 한자, 장구 초ㆍ중급, 제2분관은 댄스 초급 중급, 다도 초급, 제3분관은 장구, 제4분관은 댄스스포츠입니다. 복지관 분관운영은 서부와 남부종합복지관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적으로 고른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대단위아파트단지 지역 주민 및 종합사회복지관의 이격 주민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복지관 분관운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체력단련실 비품 사용실태 및 2004년도 비품구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회관 중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온산에 있는 남부종합사회복지관과 천상복지관입니다. 천상복지관은 얼마 전에 개원하여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체력단련실은 수강생 및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용하는 시설로서 이용률이 높은 편이며, 1일 80내지 90명정도 주민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새벽과 퇴근후 저녁시간대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기구들은 2001년도 개원하면서 구입한 것으로 3년간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 수리교체가 불가피한 추세입니다. 지난 8월에 수리 및 교체가 시급한 기구들은 일부 수리하거나 교체하였으며, 앞으로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도 비품 수리 및 교체는 기구사용연한과 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남부복지회관과 천상복지회관은 각각 400만원 정도씩 상ㆍ하반기에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며 주민들이 보다 만족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24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2004년도 융자계획과 2003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융자에 대해서는 앞서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간융자 예산은 4억2,100만원을 한 가구당 1,000만원 규모로 43가구에 지원코자 합니다. 2003년도에는 5억2,400만원 예산으로 1가구당 500만원 규모로 100가구에 대해 지원코자 하였으나 지난 6월 3억원의 예산을 상반기 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14가구에 1억4,000만원의 지원신청이 있어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억의 지원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예산 범위내에서 12월 중으로 최대한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민간자본이전부분에 민간대행사업비 복지관 청소용역비라 했는데 이 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이죠?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잘못 표기된 것 아닙니까, 읍ㆍ면 복지관도 대상이 됩니까?

읍ㆍ면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천상복지회관이 종합사회복지관입니까, 읍ㆍ면복지관입니까?

종합복지회관도 아니고 읍ㆍ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닌데 예산서에 표기를 복지관청소용역비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운영은 조례 제정되기까지는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복지회 관운영조례에 의해서…….

지난 번 조례가 의회에 올라온 적 있지 않습니까?

읍ㆍ면 조례로 안 되어 있고 종합복지관조례도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천상은 종합사회복지관도 아니고 읍복지관도 아니고 그냥 천상복지관입니까?

천상복지관인데 운영은 조례가 될 때까지……..

될 때까지는 천상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이 운영한다는 말이죠?

예.

조례에 관계 없이, 조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밖에 없는데 조례에 없어도 천상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조례에 준해서 한다는 겁니까?

조례 제정할 때까지 운영을 하고자 방침을 받아서……..

무슨 조례를 제정합니까? 기존 조례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조례 필요 없고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건물은 기 시설까지 다 되어 있고 조례제정까지는……..

무슨 조례를 제정합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은 2회 추경때 집기구입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벌써 논란이 되었고 어떻든 명칭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닌 복지회관이고 시설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예산에 승인된 부분이죠?

예.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죠?

예.

운영하고 있으니까, 중부사회복지관하고 연관된 부분이고 해서 지금 꼬여 있는데 운영은 어떻든 사회복지관형태로 하고 있으니까 예산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명칭을 쓰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해서 중부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서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중부사회복지관 추진은 복지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이원화되어 있고, 이 부분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내년도에라도 빨리 정립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한다든가, 복지회관으로 한다든가 빨리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또 국을 달리 하는 부서라서 그런데 부군수에게라도 건의해서 조율을 해서 정립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정립이 안 되면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회복지관도 아니고 복지회관인데 복지관으로 운영하고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천상복지회관이 몇 평입니까?

2,552㎡입니다.

복지회관은 휴일이 있습니까?

교육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합니다.

그런데 청소비가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이면 1년 365일 중에서 일요일하고 공휴일 빼면 250일 쯤 될거에요. 하루 청소비가 10만원 꼴입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청소해야 됩니까? 새 건물에 그것도 교육받는 사람이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지고 갈거고요.

단가가 ㎡당 1만 107원입니다.

예산편성기준을 자꾸 묻는데, 업무추진비를 만땅으로 계상 했습니까? 기준대로 하는 것이 유능한 공무원입니까, 기준대로 안 하는 게 유능한 공무원입니까? 돈을 안 들여도 될걸 기준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사고는 고칠 때 안 되었습니까? 물론 청소할 양이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10만원입니다.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입니다만 달력 인쇄한다고 해서 979만원 나왔습니다. 예산을 기획실에서 합의도 하고, 물론 울주군 재무규칙을 봐도 합의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없으니까 합의를 안 보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의 2003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수용비가 1억1,200만원입니다. 이러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의회에 가면 깎일거라 보고 했다. 도대체 부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집행합니까?

행정서비스 홍보물제작하는데……..

그 얘기는 알고, 그렇다고 부기에도 없는 것을 집행해서 되느냐는 겁니다.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기획실에 포괄성 수용비가 있는 건지, 그런 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주민자치과에는, 하기야 예산이니까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더라만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근접하게 가깝게 해 가지고, 나는 이것을 보고 내가 이 수용비를 안 깎은 몇 분의1은 책임이 있다.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1억1,200만원 요구했는데 왜 좀더 삭감을 안 했느냐는 책임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사전에 예상을 했더라면 과목부기에 계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해 놓고 예산을 집행할 바에야 뭐하러 며칠 땀흘리면서 합니까, 울주군 예산 2,000억하고 끝내면 되지요.

특히 달력 부분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올라온 것을 삭감한 부분인데 그렇게 합니까?

실ㆍ과의 합의를 안 받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예산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재무회계규칙에는 합의봐라는 부분이 없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잘못 만들어진 겁니다. 예산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과목에 맞는 건지를 예산부서에서 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반상회 특보 제작이 있는데 반상회합니까, 반상회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아름다운 울주를 발간하잖아요.

분기 1회씩하고 있는데 홍보지가 발행되지 않는 시기에 긴급 반상회 개최 사유가 될 때 하려고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신문구독료를 전 실ㆍ과별로 중앙지, 지방지로 계상 해 놓았습니다. 주민자치과 같은 데는 중앙지가 3부, 지방지 3부해서 6부가 들어옵니다. 제일 많이 들어 옵니다. 물론 자료수집도 있고, 알기는 아는데 이런 것도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자면, 조정을 해서, 저 생각은 공보실에서 일괄구입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각 과별로 맡겨 놓으면 안면에에 의해서 1부 구입할걸 2부 3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보실에서 일괄구입했으면 합니다.

예산은 과별로 되어 있지만 조정은 공보실에서 한 부수입니다.

모범 리ㆍ반장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료해서 100만원인데 위에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금 752만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852만원입니다. 1박2일입니까?

예.

금년에 모범 리ㆍ반장 선진지 견학을 삼동에는 한 명도 안 갔죠? 내가 산증인이니까 한 사람도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느냐, 선발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모범 리ㆍ반장이라면 어떤 사람이 모범인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모범 되는 사람이 모범 리ㆍ반장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되더라고, 삼동 경우는 어떻게 되었는지 압니까? '너는 모범 이장이고 나는 모범 이장 아니가'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6명을 배정 받았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너는 모범이장이고 나는 모범 이장 아니가, 나는 안 갈란다' 해서 전부 포기 다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관리를 행정에서 잘한다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했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더라, 예산반영도 중요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헌장제 유공자 포상해서 개인에게 주는 상입니까, 부서에 주는 겁니까?

부서에 주는 겁니다.

고객만족도는 어디에서 용역합니까?

울산리서치에서 합니다.

2003년도 예산에 얹혀 있습니까?

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6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해서 시ㆍ군비 부담비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군비는 시비의 배 되는데 밑에 민방위 강사수당은 6배가 넘는데 부담비율이 이런 게 있습니까?

국ㆍ시비 내시에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내시는 하는 사람 마음대로 아닙니까? 부담비율대로 받아야죠. 국고보조금 부담비율 조서 갖고 와 볼까요.

25대 25대 50 이렇게 됩니까?

264페이지에도 민방위 통ㆍ리대장 교육비 자기들은 조금 내고 전부 군비 다 내라고 하면 안되죠. 거의가 부담비율이 시비하고 군비는 50대50인데 이렇게 부담비율을 생색만 내고 밑에서 부담 다 하라고 하면 안되죠. 이것은 건의를 해서 부담비율을 정정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245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주민자치과에 몇 명 있습니까?

5명입니다.

작년하고 같습니까,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1명 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늘리면 안되죠. 최소한 작년 수준이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줄여야 되고, 5명은 어디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분관 4개소에 있습니다.

분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청량, 온양, 상북, 삼동입니다.

260일짜리 일시사역인부를 사역하면 됩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뭐 합니까?

분관은 수강증 접수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해야 됩니까?

교육이 있을 때만 관리하고 교육이 없을때는 종합복지회관에 와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분관이 늘어나면 숫자는 늘어나야 되네요? 방법이 없습니까?

분관은 앞으로는 안 늘리겠지만…….

알겠습니다.

237페이지 군기, 국기 있죠? 군기가 더 비쌉니까?

국기보다 군기가 더 비싼 이유가 뭡니까?

통상적으로 구입할 때 단가구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해 놓으면 그 업체에 계속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구입했죠?

예.

그러면 그대로 다 있을 건데요.

365일 상시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됩니다.

제작비가 비싸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안 되면 업체를 옮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당면시책추진상황 근무자 급식비가 있고 주민자치과에 동향관리상황 근무자와 뭐가 틀립니까?

저희 과에서 동향관리는 유관기관하고 산하 읍ㆍ면에 동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도 동향관리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총무과에도요?

총무과에는 별도 상황근무라고 해서 지정을 받아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항시 보면 지휘 체계를 연장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총무국에서 상황근무아닌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급식비에 주로 상황근무라고 해서 계상을합니다마는 전 실ㆍ과에 공히 급식비에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105개중에 11개소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새마을 건축물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국장님께 지시를 받아서 관리지침을…….

보충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 판례에서 명부상 소유자를 인정을 했거든요. 내것인데 타인 명의로 등기이전 되어 있으면 그 소유자가 원 소유로 인정을 법원에서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례도 발생했기 때문에 실지 마을소유가 아닌데 마을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울주군수 앞으로 등기 이전을 하도록 하세요. 소유권을 명확히 해 놓고 관리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서 임의대로 매각을 해도 울주군에서는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중시하시고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보니까 105개 중에 울주군 내지는 울주구청장, 군수 앞으로 된 것은 11개소 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미등기 20개소를 비롯해서 전부 새마을회 내지는 마을회관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새마을시설물이 실지로 군수소유인 것은 건물은 울주군수 앞으로 등기를 하도록 하세요.

일제 전체조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하시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군에 해주는데 우선적으로 개ㆍ보수를 해 주고 노후화되면 건물 새로 지어주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세요. 주민자치센터가 12개 읍ㆍ면 중에서 청량이나 언양은 늦어지고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청량을 제외하고는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창녕하고 달성군 옥포면에 견학을 가보니까 창녕인가 거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일용직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상용직이죠. 그쪽에는 전 읍ㆍ면이 다 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1개 면에 하는데 상용을 쓰고 있더라고요. 접수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달성군 옥포면에 가니까 공공근로가 하고 있던데 체계적으로 보니까 상용이 하는 부분과 공공근무가 하는 부분은 운영자체가 차이가 나는 것을 느끼고 왔는데 우리는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재료비를 쓰든지 공익을 쓰든지 공공근로를 쓰든지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공익요원도 하고 내년부터 일제히 시작이 돼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대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2003년도에는 읍ㆍ면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주민자치과에 풀로 얹혀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느 방법이 나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지 하는 부분도 비교평가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운전원과 관련해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차량35인승 구입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에 운전원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타 구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의회에 1명이 운전원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서는 기 배정되어 있는 운전원이 의회에 승합용차를 몰도록 하고…….

인원이라고 하면 의장차 운전원을 이야기하죠?

예, 남구와 중구, 북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군은 의장님차를 몰도록 되어 있는 기사를 승합용 기사로 지정을 해서 의장님이 의장차를 쓰실때는 일부는 집행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일부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집행부에 운전원 1명을 지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옛날에 차량을 구입할 때 도 실ㆍ과별로 구입했습니까?

군수님, 부군수님 집중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 예산을 반영했고…….

엠블런스를 살 때는 보건소 예산에 편성해서 샀습니까?

예.

지금까지요?

예.

축수산과에 필요한 부분은 축수산과에서 샀고요?

예.

관용차량은 회계과에서 일괄 편성하는 쪽으로 해야…….

통제는 정수배정 관계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배정 문제는 회계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회계과의 예산에 바로 편성하고 사용을 할 때 실ㆍ과에 사용하는 걸로 하면 안 됩니까? 일괄편성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차량의 구입이기 때문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회계과에서 예산편성도 하고 구입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사는 것만 편성을 해 놓으면 자기들이 사는데 대해서 옳게 압니까? 구매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구입하는 것 같으면 구입시기라든가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일괄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죠.

현재 34대이고 8대를 더 사면 42대인데요.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30대에서 4대 더 사면 34대입니다.

현재 차가 34대 있다면서요?

31대 중에서 1대는 의회차를 계상한 부분이고 실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는 30대입니다.

기사는 11명뿐이라 말입니다. 차는 30몇 대가 되면서, 한 사람이 차 3대씩 몬다는 말입니까? 전부 자기 업무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 업무를 열심히 해야 하겠다는 의욕은 좋은데 복지위생과에 업무차량구입해 달라 환경보호과에서 구입해 달라 농산과에서 구입해 달라, 실ㆍ과가 몇 개입니까?

16개입니다.

16개 실ㆍ과인데 차가 30대가 넘는데 차가 없는 과가 농산과, 환경과, 복지과, 축수산과, 건설과, 신규구입하는 겁니까, 뭡니까? 복지위생과는 신규구입이죠?

예.

환경과는 신규구입이죠?

대체입니다.

농산과는요?

신규입니다.

축수산과도 신규죠?

예.

건설과는요?

신규입니다. 한 대는 신규고 한 대는 대체입니다.

중형차량은 교체죠?

예.

이렇게 차만 자꾸 사서 어떻게 할 겁니까?

최대한 정수승인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용으로 쓰는 차에 대해서는 유류대를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차 구입을 통제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수한 차량이야 당연히 구입해야 되고 트럭이나 포크레인이면 모르겠지만 전부 다 승용차라 말입니다. 승용차를 자꾸 사서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관리 못합니다. 다른 과에 예산서도 봤는데 축수산과 업무용 차량 1,800만원인데 2인승이라 말입니다. 농산과 더블캡, 환경과도 2인승, 복지위생과도 2인승입니다. 이런 거 사서 뭐 합니까? 예산을 회계과에서 일괄관리 안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심의도 옳게 못합니다. 반은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차 구입에 대해서는 특별한 차를 제외하고 업무용 차량은 전부 다 깎아야 됩니다. 만약 공무원이 자기 차도 운전 안하다가 해 보면 힘든데 남의 차 운전해 보세요. 거기다가 자기 차 같으면 애착을 가지지만 남의 차는 그렇게 안 합니다. 실ㆍ과, 국별로 다 한 대씩 사 줘야 됩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간부들이 앉아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1,2년 지나면 계별로 사 달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명심하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특수용을 제외하고는 깎으세요. 일괄적으로 깎아야 됩니다. 의회에서 깎는게 아니고 집행부서 삭감요구를 하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할 때 보면 직접 저희들이 그 업무를 취급은 안 합니다마는 당위성을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국에 보면 사업부서에 사업용 차량들인데 자기들이 축수산과도 보면 현장확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소특자금 확인하러 가겠다 해서 차 한 대 사 주시오. 회계과에서 준공 검사해야 되는데 한 대 사달라, 구실은 다 있는데 구실이 정당한 것인지 정당한 요구사항인지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장제도가 있고 부군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조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조직이 조직의 능력을 발휘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차량업무를 볼 때 저는 차 숫자는 적고 아침에 출근하면 8시30분되면 누가 배차신청을 내느냐가 가장 유능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업무를 보니까 문도 열기 전에 차량배차 신청을 가져와서 줄을 섰습니다. 제가 통제를 했습니다. 어떻게 통제했느냐 서부쪽으로 가는 부서 배차신청, 남부쪽으로 모아서 두동, 두서 가는 차 한 대 모으고 범서, 언양, 상북, 삼남 모아서 이런 식으로 배차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통제가 되지 요구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야 내 업무처럼 바쁜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못하게 하도록 통제를 하는 것이 관리층의 할 일입니다. 차를 1년에 8대를 산다는 것은 금년에 8대, 내년에 8대, 10년만 지나면 80대입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 특수용 차량을 제외하고는 삭감 요구를 하세요.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실제 자기 개인차량을 운영해서 출장을 나가는 직원들한테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유류비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갈수록 업무가 다양해지고 민원업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각 실ㆍ과에서 대부분 자기 차를 가지고 운영하다보면 직원들 유류비라든지에 대해서 애로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공무원에게 얼마간 차비를 안 줍니까? 그게 감안이 된 내용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쓰는게 아니고 그런 데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예산에 계상되어서 일괄 다 하고 전부 관용차를 가지고 출장가겠다 하면 공복의 자세가 아닙니다. 공복은 특수권력 관계에 있는 공무원, 국민의 공복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하라고 밥값 얼마 주고 차비도 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전부 복리후생비로 다 쓰고 실지로 써야 되는 것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이건 안 맞습니다. 그렇게 다 해 주면 좋지만 그렇게 하시려면 기사를 30명을 증원을 하세요. 관용차량을 개인이 쓰도록 해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제도개선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이전에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삭감 요구하세요. 자기 차도 아닌 남의 차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 공무원이 자기 차를 운행하고 출장을 나갔을 때 유류대를 지급하면 안 된다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기본지침에 나와 있는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으로 또는 법령상에 규정된 것 외에는 임의대로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게 아니고 지침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예, 예산편성지침이나 법규상에 없기 때문에 못 준다는 겁니다.

실ㆍ과에 다 사주면 개별로, 농산과만 보더라도 유통하고 농지전용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농지전용확인차 나가는데 한 대, 농수산물 유통판로 하는데 한 대, 이렇게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재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강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이라도 간부회의에 상의를 해서 건의를 해 보세요.

281페이지 공사원가 계산용역 800만원과 관련해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시에 공사등 원가계산 용역 300만원 집행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취지가 자체 원가계산이 난이한 전문공사부분에 대하여 과다 과소 설계되는 검증 절차를 거쳐 예산의 낭비와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정확한 설계를 하고 자 계상하였습니다. 시에는 별도로 건설공사실시평가단이라고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과소관 300만원 부분을 반영해 주신데에 대한 집행은 주민자치과소관 새마을시설물 보수공사와 산림과소관등산로 및 안내표지판 정비공사 계약의뢰건 등 4,800만원에 대해서 설계도선을 기준으로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110만원이 용역비로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한 결과 당초 계약금액보다 4.6%의 사업량이 발생하여 223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별로 원가계산용역을 확대 실시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설계도서를 정확히 작성토록 유도하고 과다 과소 설계에 따른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110만원 돈 들여서 223만원정도 벌었다 그러면 113만원 벌었다는 이야기네요?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예산절감도 절감이지만 근본적으로 표본으로 추출해서 원가계산용역을 함으로써 애초에 설계시부터 설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원가계산용역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확대를 할 생각이다. 그런 내용이죠?

예, 281페이지 사무실근무환경개선 및 노후비품교체 관련 신관 증축과 연계한 사무실 조정 등에 따른 사무실 환경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청내 노후화된 사무실 환경을 개선코자 단계적으로 OA사무실 설치계획으로 금년도에 4개 실ㆍ과 9,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본관 사무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계상한 1억565만원의 예산은 아직까지 OA로 개선되지 않은 6개 부서 지방세과, 환경보호과, 농산과, 축수산과, 산림과, 주민자치과입니다. 저희들 별관 쪽에는 6개 부서 중에서 4개부서에 대한 OA 사무실 설치 및 사무 집기구입비로써 사무실 공간확보와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292페이지 두동면 예비군중대 이전 건립추진배경과 본관 뒷편 계단 신설 및 담장정비공사의 필요성과 신관 증축 건물과의 상호연계성 유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동면 예비군중대 이전 건립에 대한 추진배경과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동면 예비군중대 이전건립이 표면화 된 것은 지난 3월25일 군수님 읍ㆍ면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으로 5월28일 울주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지원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입니다. 현 예비군 중대로 사용중인 건물 및 장비이고 부지가 사유지이고 계속적인 사용이 불가하고 건물 일부가 소방도로에 편입되어 있고 건물 노후로 우천시 누수현상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중대가 두동면사무소와 떨어져 있어 전산업무추진과 민원처리에 불편한 점이 있어 향토예비군설치법규에 14조의 사업 및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관한규칙 제4조, 제5조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두동면 청사민원실 2층에 조립식 패실 구조로 약 30평 규모로 건립하여 지역예비군 업무를 시행키로 계획했습니다. 본관 뒷편계단 신설 및 담장정비 공사의 필요성과 별관 증축건물과의 상호 연계성유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관 뒷편계단 신설 및 담장 정비공사는올해 4월과 12월에 지정한 청사 담장 철거 및 정원 정비 공사의 연장 공사로써 대공원 주진입로에 속한 청사 뒷편의 노후한 담장을 철거 및 정비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미적요소를 가미한 청사 이미지로 쇄신코자 요구되는 추가 공사입니다. 또한 별관청사 건립시 별관 주출입구와 본관 뒷편 100m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계단을 신설하여 본관과 별관의 동선을 단축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 복사기 임차료 8,100만원인데 구청 안에 쓰는 것 전부입니까?

26대 중에 일부는…….

면은 아니죠?

예, 읍ㆍ면은 아닙니다.

보건소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순수한 구청겁니다.

복사기가 총무과에도 얹혀져있고 주민자치과에 3대가 얹혀져 있고 총무과에 한 대 얹혀 있고 회계과에 26대가 있고 총무과하고 주민자치과는 안 합니까?

그 부분은 임대가 아니고 26대는 순수한 임대로 한 것이고 그것은 현물구입한 겁니다.

아닌데요. 총무과에도 임대, 주민자치과도 임대인데요.

26대가 모자라서 다른 데 한 부분입니까?

총무과에는 한달에 16만원이고 복지위생과에는 한 대에 16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26만원입니다. 단가가 구구각색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예.

총무과하고 주민자치과 자료주세요.

285페이지에 소화기충전에 70개를 한번에 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간이 틀린데요? 청사 안에 소화기가 몇 개입니까?

전체 70개를 매년 충전하는 걸로 계산한 겁니다.

사용기간이 있을 건데요, 1년에 한 번씩입니까?

김상민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2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연료비가 나오는 데 석유난로가 20대 나옵니다. 실ㆍ과에 다 있는 겁니까?

보일러 가동을 일과시간 중에만 하기 때문에 잔무를 하면서 석유 난로나 가스를 쓰는 부분입니다.

전 직원이 해당되는게 아니고 남아서 잔무를 보는 몇 명이 필요한 겁니까?

예.

20대가 한 실ㆍ과에 두 대 있는 곳이 있습니까?

두 대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석유난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좋은 전기제품으로 대체를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열효율이 전기는 청사 사무실 면적에 비해서 한 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고 석유난로 같은 경우에는 열효율이 높기 때문에…….

열효율 측면에서 석유난로는 괜찮다고 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20대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더 필요한 부분은 내일 계수조정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때 자료요구한 것은 언제까지 옵니까?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부분은 중요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해 주세요.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독촉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김태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평소에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린 후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ㆍ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위원장 서완영, 김지호 간사와 사회교대)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세입 부분부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17페이지 학생체육관사용료입니다. 반천에 있는 군민학생체육관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용료를 어떤 경우에 받습니까?

반천학생체육관을 사용하는 것이 각종 단체 또는 행사할 때와 배드민턴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배드민턴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확실한 금액은 기억못하겠습니다만…….

다른 단체는요?

수시로 사회단체가 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허가를 해 줄 때…….

실제 사용료를 받는 것은 실내체육관을 이용한 운동경기를, 군행사 말고 지역민들이나 실내체육관을 이용코자 하는 분들에게 사용료를 받는다는 거죠?

예, 전기나 온ㆍ냉풍기에 따른 사용료도 같이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4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용료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뒷장에 남부 서부복지회관 사용료가 있습니다. 온산과 언양읍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죠. 어떤 경우에 사용료를 받습니까?

담당부서는 따로 있습니다만 참여하는, 즉 회원으로 교육을 받을 때 수강생들이 납부하는 회비조의 경비로 받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사용해도 사용료를 내고 수강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리고 결혼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학생체육관을 빌려서 하는 행사 또는 외부의 사회단체나 개인이 빌려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수수료 격인 사용료를 받고 합니다.

금년도에도 사용료를 받은 예가 있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2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기타이자수입에 세입ㆍ세출의 이자발생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자가 1,000만원인데 원금은 어느 부분입니까?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각 읍ㆍ면에 예산을 내려주면 거기에 대한 보통예금의 성격으로 이자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읍ㆍ면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읍ㆍ면도 해당되고 각 실ㆍ과도 해당되고, 전체적으로 다 해당됩니다.

원전위탁수수료는 세입에 안 넣습니까?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각 실ㆍ과에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예산액 자료를 요구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는 것은 세입으로 잡습니다만 원전에 따른 세외수입도 저희들과에 통보가 오면 세입을 잡아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보통예금으로 자금관리하고 있는 것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에게는 그러한 세입분야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입에 당연하게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까?

들어와서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세입을 총괄관리하는 부서로서는 그게 맞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지방세과 직원 전체 다죠?

그렇습니다.

추동복하고 하동복을 주는 모양인데 연연히 해 줍니까?

지방세과 직원들이 민원인들하고, 물론 타부서도 민원인들과 접촉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과 같은 경우는 주로, 물론 체납액 정리나 출장도 많이 나가야 되지만 가급적 앉아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피복비를 올렸습니다.

전 직원을 한 해 입으면 완전히 못쓸 정도로 됩니까?

못쓸 정도는 아니고 많이 닳습니다.

근무할 때 직접 입습니까?

예, 입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32명하지 말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이해는 하지만 연구를 해 보세요. 절감의 의지를 나타내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춘추복하고 하복인데 동복은 없습니다. 동절기가 제일 긴데 왜 그렇습니까?

겨울에는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입는 것이 산불조심 옷을 많이 입습니다.

민원근무복은 산불조심 잠바로 대체한다.

예, 그렇게 하면 외부사람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대다수의 직원들은 그 옷을 즐겨 입는 격입니다. 또 여름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흰 와이셔츠를 많이 입습니다. 춘추로 입는 옷도 여름철에도 크게 날씨가 덥지 않으면 입습니다.

춘추복은 어떤 옷입니까?

민방위복 비슷한 겁니다.

단가가 13만원인데 하복을 와이셔츠로, 춘추복을 민방위복 비슷한 것으로 입는다면 단가가 높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옷 가격이 저렴하면 직원들이 잘 안 입을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민방위복으로 하니까 잘 안 입죠. 콤비로 한다든지 하면 될건데요.

읍ㆍ면에 가니까 여직원들은 상ㆍ하의 다 업무복을 입고 있던데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여직원들 옷이 더 비쌉니다. 왜냐 하면 남자직원들은 위에 것만 사 입고, 여자직원들은 치마와 상의로 다하거든요.

알겠습니다.

308페이지 지방세징수 우수 읍ㆍ면에 대한 인센티브가 2,000만원인데 작년에 줬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안 줬습니다. 올해 체납액이 자꾸 늘고 하니까 대체 방법으로, 사실 전체 예산 중에서 증가된 부분이 이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1억 몇 백만원 증가된 상태입니다.

30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하고 308페이지 지방세고지서송달수당부분인데, 304페이지에 각종 고지서 우편 송달료 그리고 읍ㆍ면에 지방세고지서 우편료 이것은 등기로 하든지 일반우편으로 하든지 송달을 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있고 또 308페이지에 보면 지방세고지서 송달 수당을 이장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한건에 500원씩 전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304페이지에 있는 각종 송달료를 그 부분과 대비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30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읍ㆍ면과 군의 우편료가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연간에 고지서를 발부를 하는 것을 보면 약 65만여건이 됩니다. 65만여건 중에서 일부는 이장을 통해서 교부를 하고 고액일 경우에는 군에서 하고 또 고액 중에서도 특히 관외분 즉 체납이나 이런 관외분은 주로 수시분, 정기분은 이장을 통해서 하지만 이장을 통해서 한다고 해도 다 교부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관외에 있다든지, 이럴 때는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체납세 같은 것도 수시 체납에 대해서는 군에서 송달하는데 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일 경우에는 연간 65만 여 건된다는 것은 도저히 많아서 다하지 못해서 일부는 읍ㆍ면에 금액이 적은 것 이런 것은 읍ㆍ면에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의 송달료 우편료도 별도로얹힌 이유가 우리군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액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고액이나 적은거나 고지서는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약 170억 중에서 건수만 해도 12만6,000여건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금액이 크건 적건 하나의 고지서인데 그것하고 수시분이나 정기분 고지서 나가는 것, 합해서 65만여건 중에서 정기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시로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 이런 것은 물론 군에서 다해야 됩니다만 군에서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고 그래서 읍ㆍ면에 지시를 할 때 금액이 30만원 이상은 군에서 하니까 30만원 미만은 읍ㆍ면에서 해 달라 이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308페이지 포상금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엄청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2회 추경에 1,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에 2,000만원 했습니다. 사실 올해 2회 추경에 1,000만원 확보할 때 징수포상금이 어떻게 될런지, 체납액은 많은데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해서, 해 보니까 직원들의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포상금이 적을 때보다 많을 때 징수실적이 좋았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인센티브를 지방세과 직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들에게 해 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항도 직원들간에 친분이 있어서 만날 때마다 '체납액이 있더라 납부해라'하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한달 동안에 해 보니까 478건을 징수했습니다. 금액이 5,142만원 정도 됩니다.

2003년도 2회 추경까지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은 집행되었습니까?

승인을 받고 난 뒤에 11월 한 달간 사항인데, 남아 있는 12월까지 징수포상금을 주고, 직원들이 징수포상금을 받고 하면 직원들이 자기가 받았다고 홍보를 하고 하면, 전 직원들에게도 할당을 부여를 했습니다. 각 계별로…….

2003년도 집행실적은 어떻습니까?

74만3,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900여백만원 남아 있는 것은 체납세 일제정비기간을 11월과 12월로 잡았습니다. 2개월로 잡았는데 11월에 해 보니까 처음 전 직원을 징수포상금을 준다고 해 보니까 약 74만3,000원이 집행되고 그리고…….

포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다. 일전에 그 조례를 확대하려고 하다가 안되어 가지고 옛날 군 조례로 그대로 징수포상금을 줍니다.

2003년도 2회 추경까지 확보한 예산이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될 것이라고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액을 해 놓았습니다만 올해 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자체사업 시설비인데 지방세징수 우수 읍ㆍ면에 대한 상사업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체납액이 늘어나고 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보자 해서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우수 읍ㆍ면 선정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게 최우수 읍ㆍ면에는 5,000만원, 우수는 3,000만원, 장려는 2,000만원 줘서 1억입니다.

선정하는 방법은요?

실적심사를 해서 체납액이나, 우리가 실적심사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심사표는 금액으로 합니까, 프로테이지로 합니까?

금액으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비율로 한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이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근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다음은 민원지적과 2004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서 10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중에서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생활주소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될 경우에 현재 쓰고 있는 주소하고 이 사업을 한 뒤에 생활주소를 같이 씁니까, 아니면 현재 주소는 없어지고 생활주소만 쓰게 됩니까?

생활주소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마을 몇 번지가 없어지고 도로명에 따라 다시 부여되는 주소로 바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소가 바뀌는 격입니다.

111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상이 2000년도 2001년도 시행 분인데 해당되는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이 사항은 예측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 2001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사업 시행분인데도 2004년에도 예측을 못한다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사업을 오래 하다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대상사업이 택지개발사업은 해당이 되고 이와 유사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각종 공사로 인해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김용완 2001년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이 지금 와서 준공이 되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준공과 동시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2002년1월1일부터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부과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법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지역을 수도권을 제외하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 2001년도에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은 분이 개발해서 준공을 했을 때 부과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이 있는데 아파트 분양 현장에 떳다방을 수시로 단속한다고 나와 있는데 속칭 보따리장수, 그러니까 중개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중개업소를 하는,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보따리장수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한 차례 있습니다.

2003년도입니까?

예, 올해 있었습니다.

예산서 312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민원사무편람을 30권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 제작하는 겁니까?

제작된 적이 있습니다.

30권을 제작하면 배부처는 어떻게 됩니까?

각 실ㆍ과, 읍ㆍ면입니다.

수록 내용은 뭡니까?

전반적인 민원업무입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1권에 16만원 합니다.

313페이지에 민원실 교양도서 구입이 있습니다. 15종입니다. 어떤 종류의 책입니까?

주로 월별로 나오는 상위 베스트셀러를 구입합니다.

똑같은 월간지를 사는 것이 아니고……..

월간지는 별도로 삽니다.

주로 월간지 성격 아닙니까?

예.

책 목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칭찬합시다' 표창이 있는데 상품권을 매월 1명 선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고 상품패는 해마다 만드는 모양이죠?

하나 만들어 가지고 1년 사용합니다.

1년 쓰고 받아서 보관합니까, 마지막 받는 사람이 보관합니까?

아닙니다. 다시 가지고 옵니다.

2003년도에 썼던 것은 2004년도에 못쓰고, 10만원 짜리 상품권을 주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직원들의 참여도가 낮을 경우에 선정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참여도가 높을 때 선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모범공무원을 선정하는 것인데 인기투표 비슷하게, 인기공무원이 모범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참여도가 2,30% 정도밖에 안 된다면 70%가 참여를 안 하는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하는 것도 모양새도 안 좋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314페이지에 민원복 구입이 있는데 춘추복, 하복, 동복으로 3벌이 있는데 22명은 정규직입니까?

예.

민원실에 일시사역 인부는 없습니까?

근무합니다.

민원복을 구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민원실 환경여건 제고와 공무원이 표시 나도록 하는 겁니다.

일시사역인부들은 복장을 어떻게 합니까?

다 해 줍니다.

예산에는 없는데요.

3벌로 했는데 두 번해서 입도록 하고 합니다. 예산상으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4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홍보물을 설치하는데 입간판 1개소에 설치를 하죠.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입간판은 사무실 앞에 합니다.

사무실이라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각 읍ㆍ면별로 하나씩 합니다.

입간판 10만원 1개 이것은 어디입니까?

입간판은 건물에 해서 내리는 겁니다.

현수막이죠?

예.

대형현수막이고 플랜카드도 현수막인데 13개고, 이것은 각 읍ㆍ면하고 본청하고, 그러면 앞에 입간판은 현수막이라면서요. 326페이지 하론소화기 수선유지비가 나오는데 어떤 소화기입니까?

지적서고 안에 있는, 자동입니다. 오래 되면 갈아줘야 되고, 화재예방기입니다. 화재만 나면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본청에 있는 일반소화기하고는 틀리네요?

예.

이상입니다.

도로명 부여하는 실무기획단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적직, 건축직, 토목직입니다.

그러면 각 과에 있는 분들입니까? 지적과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성이 총괄담당이 7급 지적, 지방건축 8급 1명, 지방전산직 1명입니다.

인력은 과에서 차출합니까, 모집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실무기획단에 새로 컴퓨터를 사야 됩니까?

예, 쓰고 있는 것은 별도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증원이 되니까요.

증이 되므로 컴퓨터나 복사기 이런 걸 사야 됩니까?

예.

사무실이 떨어져 있습니까?

별도로 사무실을 설치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비사항은 다 사야 되네요?

예, 기본용품은 사야 됩니다.

314페이지에 운영수당해서 공무원 친철교육 외래강사료해서 150만원 했는데, 150만원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울산에 있는 분이 아니고 서울의 유명한 분을 초빙하려다 보니까요.

서울의 유명한 분이라도 기본강사료는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외래강사료가 15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교통비하고 실비보상도 줍니다. 전문위원님이 챙겨보시고, 계수조정할 때까지 자료를 주시고, 316페이지 민원친절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700만원이 있는데 총무과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연관이 있는지, 각 과별로 모범공무원 견학을 갑니까?

이 관계는 민원지적과가 전화민원친절 점검해 가지고 우수한 직원하고 친절공무원하고 민원실적이 좋은 자하고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차 사달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특히 읍ㆍ면에 창구직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늘었는데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현지조사해서 늘었습니다. 사업이 늘 때마다 사람이 늡니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3년간입니다.

이 업무에 조예가 있습니까?

이 분들은 보조입니다.

이번에 민원지적과에 표준정원제하면서 충원되었는데 시기적으로 사람을 써가지고, 또 다른 업무 생기면 또 쓰고 하는 모양인데 지양했으면 합니다. 329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로명사업 때문에 올렸습니다.

나는 기획실이 뭐하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29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산출단가를 내 주세요. 내일 10시 이전에 계수조정 이전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도입해 가지고 가장 효과를 보는 측은 어디라고 봅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의 재산권 보호이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측면입니다.

업무 보면서 직원의 편리라든지 시간단축 이런 측면이 있겠습니까?

시간단축이 많습니다.

민원인들에게 측량비를 감해 주는 효과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민원인들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네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