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장현자 의원 발언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2. 200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어제 회의에서 말씀드린대로 보고 및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당 국·소별 과 직제순에 따라 과·소별로 예산안 심의부속자료를 포함하여 세입부분부터 위원님들 질의에 소관 국장이 답변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 있는 예산이 있으면 업무계획을 병행해서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소별 과 직제순에 의거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답변석에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과소관 세입부분 33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예산의 낭비성이라든가 비효율성, 삭감과 관계되는 부분만 맥을 짚어서 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33쪽부터 사회복지과소관 질의해 주세요. 사회복지과,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세입부분에 안계시면 세출 사회복지과소관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8쪽까지 사회복지과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께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351쪽에 210-201-01 일반운영비 동단위 복지만두레 운영비 해 가지고 4,400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올리셨죠?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을 만들게 된 취지는 동단위로 만들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시행되면서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동단위에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를 결정하는데 심의를 한다든가 또 긴급구호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동에서 동장이 위원장이 되고 경찰부서, 파출소, 복지회관, 간호사 등 다방면으로 동에서 자생단체를 운영하는 장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5개 구 공히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위원수는 대략 몇 명 정도입니까? 각 동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원수는 30인으로 됩니다만 이것은 동에 제한이 없고 동 실정에 맞도록 구성토록 지시하려고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200만원을 각 동에 지원하게 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200만원에 대해서 동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보면 운영비가 4,400만원이 있고요, 또 행사실비보조금으로 4,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운영비로 동에 200만원이 나가고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동에 4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위원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까? 200만원 나가는 것!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원들의 수당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소소한 운영비 실비가 되겠습니다. 위에 운영비는 실질적인 운영비이고요, 밑에 실비보상금은 실질적으로 긴급약을 구입해 준다든가 하는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실비에 대한 보상금차원에서 보상금을 세웠고요, 위에 운영비는 순수하게 만두레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위원들 30명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비로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만두레, 이게 각 동단위로 400만원씩 균등지원하게 되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이게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지역분포를 보면 빈부의 격차가 동단위로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우리 도심지역은 도심지역대로! 가령 삼천동이나 월평동 같은 데는 그런 지원을 더 받아야 될 대상이 많이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 데하고 차등을 둬서 운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물론 삼천동이나 월평2동에는 영세민이나 기초수급권자가 많기 때문에 일은 많습니다만 복지만두레 구성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실비보상금은 차등을 안뒀거든요. 1차적으로 시에서 처음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운영해가면서 만약에 삼천동이나 월평2동에 더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본에서 이 시책이 잘 운영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 1월초에 시의 실무국장하고 과장하고 5개 구에 직접담당하는 사회국장들이 일본에 가서 이 관계를 시찰하고 견학도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지금 일본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일본이 가장 잘된다고 해서 선진지를 시 주관으로 견학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까 그 설명을 들었는데 일종에 우리 사회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계모임처럼 그런 형식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옛날에 동네에서 두레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어려울 때 일을 같이 도와주고 품앗이하고 이런 것을 본떠서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한개의 모임체입니다. 모임체를 만들어 가지고 모임체를 만들되 동장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관내 의사, 약사, 교회, 성당, 어린이집원장, 유치원원장,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등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택근
유택근위원
국장님, 아까 설명들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계획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바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그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초기운영계획이라고 해 갖고 현재는 자생단체, 통장, 새마을, 일반관변단체 사람들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관변단체들로만 해서는 이것이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좋은 뜻을 갖고 일하려고 하는데 뜻한 바가 실제로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구성하는 맴버들을 각 동별로 30명정도 단위를 설정한다고 했을 때 또 하나의 관변단체를 만들지 말고 정말 그 동네에서 봉사정신이 순수한 민간인들로 하여금, 지역에는 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위해서 봉사해달라면 또 기꺼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동에서 일방적으로 또 그 주도하에 하다보면 잘못하면 또 하나의 관변단체가 그대로 생성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가능한 한 관변단체사람을 중심으로 하지말고 정말 순수한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해야 이것이 좋은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참다운 사업계획에 맞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방적으로는 하지말고!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장현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도 우려하는 것이 하나의 관변단체성격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당분간은 민간을 중심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선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장이 위원장으로 되고 그래서 열거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약사, 파출소,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관리사무소, 통장, 새마을 대표 다방면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요. 이것은 흔히 보면 동에서 연말이나 구정 설 때 보면 어려운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행사도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해 가지고 동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이고 이런 것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누락된 사람도 발굴해서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것이 세부적인 지침시달을 23일경에 교수라든가 관내동장 이렇게 간담회를 한번 가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별로 어떤 일방적인 통로로 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동장이 꼭 위원장을 해야 되는 그런 것말고 그 내에서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아실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일방적인 관변주도로 하다보니까 옛날에 그 사람들이 관변단체에서 그대로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돼서는 이것이 형식적으로 될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복지만두레가 생기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복지만두레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교육을 첫 번째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이 뜻에 기본적인 바탕을 둬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올바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지, 잘못하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관내에 이 만두레분야에 전문적인 교수가 한 두분 정도 계십니다. 그분을 초청하고 또 유관기관, 경찰서, 파출소, 동장 해서 23·24일 경에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좋은 안을 시달토록 하고요. 또 내년 초에 외국 선진지도 시찰한 후에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자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도 반영해서 지시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무리 시찰을 천번 백번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시민운동을 해본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같은 것에 책정은 안 돼 있는데 사실 굶는 사람이 있습니다. 끼니가 없는 사람을 이런 만두레에서 발굴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의사가 들어가면 진료도 해 주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자원봉사도 해 주고, 자발적으로 동에서 운영하는 협의체가 되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될 것으로 믿고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뜻은 참 좋은데 이 뜻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들라는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360쪽 03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2002년도에는 23억6,100만원정도 세웠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는 17억8,500만원,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23억6,100만원을 세웠을 때는 5억7,500만원을 추경에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올릴 때 지금 2003년도 보다 한 12억정도를 증감해서 본예산 세우신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죠. 2002년도부터 이렇게 많이 세우고 줄이고 한 이유에 대해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의한 보조금 등 해 가지고 한 118억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면 내년도에 관저종합복지회관이 운영됨으로써 증가했고요. 또 장애인탁아방도 하나 증가되어 있고, 또 예산은 항시 예비성 예산으로 국·시비가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한 20% 정도는 국비를 더 받습니다. 더 받고 남은 것을 정리추경때 반납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만약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놓지 않았을 때 수급권자가 갑자기 발생했다든가 또 다른 사항이 생겨도 우리가 구호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우리가 20% 정도는 예산을 더 세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 예산을 그러면 추경에 더 세워서 확보한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일부 추경으로 세워서 한 부분은 적고 사실은 반납을 많이 합니다. 연말이 되면!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도 한 12억 증 하셨는데 이것도 예산만 잔뜩 세워놓고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도 조금 늘 가능성이 있고 가장 많이 느는 것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수당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각종 보조가 늘기 때문에 장애인숫자에서 매년 한 10% 정도 증가되고 있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관저종합복지회관 거기에서 운영비가 한 5억정도 늘고요. 또 기초생활수급권자도 우리가 한 5%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시비가 증가되는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350쪽에 민간자본이전 01 관저종합사회복지관 행정장비 등 구입이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순수 구비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이 2,000만원의 내역을 대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관저복지회관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각종 집기라든가 재산취득을 일부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용문복지회관을 우리가 위탁 줬을 때 구비로 2,000만원을 지원했고 자부담을 5,000만원 했습니다. 책상이라든가 제반 운영하는 장비를 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구비를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법인 부담금을 한 5,000만원정도 부담해서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장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역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2,000만원을 통상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통상적으로 복지회관 가급 정도를 운영하는데 컴퓨터가 됐든 책상이 됐든 장비를 사려면 한 7,000만원정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전에도 용문복지회관 위탁 줄 때 2,0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사실 관저동의 경우 952평을 하려면 장비를 잘 사려면 한 1억정도 듭니다. 1억정도 드는데 전례로 복지회관에 2,0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법인부담금을 한 5,000만원정도하고 우리가 2,00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장비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돈만 대주고 관리는 할 수 없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민간위탁을 주면 전체 장비라든가 운영을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에서 일체 책임집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어치 사고 그냥 써도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어떻게 지적할 사항이 없다는 얘기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법인부담금을 5,000만원 해 가지고 7,000만원으로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업체 선정할 때 그 목록을 전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피아노를 산다든가 컴퓨터를 산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후에 물품이 구입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검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법인부담금 5,000만원해서 7,000만원 어치 장비는 정확히 삽니다.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확실히 조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렇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럼요! 비품대장을 완전히 정비해서 우리가 넘겨주기 때문에 그 사항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만일 그것들이 훼손되고 시간이 가면 노후되고 못쓰게 되면 보강은 어떻게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5,000만원 들여서 자부담으로 산 물품은 우리 구청에 전부 기부채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서 2년간 위탁계약으로 해서 물건을 사더라도 우리 서구청에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7,000만원이 우리 구청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그것이 낡았을 때는 소소한 물건은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만약에 고가로 1,000만원, 2,000만원짜리를 살 때는 우리가 기능보강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사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책임은 구에 있다는 뜻이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일체 구에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348쪽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보상금, 이게 300만원이 섰다고요. 종사자 교육이 300만원 섰는데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라고 해서 1,000만원이 순 구비로 처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필요성을 설명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에 사회복지사 시설종사자 교육 300만원은 우리 서구관내 사회시설 종사자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교육을 실시할 때 우리가 보상금으로, 여비성격입니다. 이렇게 줘 가지고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전국에 통일된 사항입니다. 밑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는 우리가 4개 보훈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판문점이라든가 이런 전적지를 가는 보상금인데요,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1,000만원씩 세워가지고 4개 보훈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는 430명이 전적지 순례를 마친바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작년예산은 없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당초에 그 예산이 감됐다가 추경에 세웠는데...,
택근
유택근위원
작년에 삭감된 거죠? 우리 의회에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작년에도 실시했고 삭감했다가 추경에 세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추경에 넣었다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추경에 넣었으면 전년도 예산에 본예산만 나오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본래 예산부기상 할 때는 본예산만 대비표를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추경에 넣었다고요! 그 다음에 353쪽에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글자그대로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IMF이전에는 노동부에서 실시하던 사항을 IMF이후에 노동부와 우리 기초단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취업이 안 된 사람을 위해서 훈련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훈련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훈련기관에 입소시켜서 훈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우리 구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97년도부터 계속하던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왜 예산이 없어요? 이것도 추경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작년도에 단가가 조정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누락시켜서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성과는 미용기술이라든가 제빵기술, 컴퓨터자격증이라든가 또 미장 이런 기술을 배워 가지고 취업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에 효과를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후에 많이 취업도 하고 자격증도 많이 따고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서 어느정도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마지막으로 364쪽에 201-01 노인여가복지시설물 유지보수비하고 지금 몇 십군데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 설명해 주시고 관저2지구 경로당 공공요금, 이것이 관저2지구 경로당만 6만원씩 해서 12만원 계상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경로당 환경개선 용품비는 우리가 경로당을 개소할 때 사주는 용품비가 되겠고요. 그 밑에 관저2지구 경로당 공공요금은 관저2지구에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주택공사로부터 우리가 경로당을 인수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20명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동에서 예비군중대본부가 좁으니까 우선 동에서 사용하겠다고 해서 동에서 사용하고, 현재는 동에서 줍니다. 전기료라든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저동사무소가 만약 내년도에 증축돼 가지고 이사갈 것을 대비해 가지고 2개월분 공공요금을 예비성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예비성으로요! 노인여가복지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자료를 보니까 40군데로 돼 있던데요. 40군데밖에 안 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3회추경에 4,600만원을 세워 가지고 큰 부분은 전부 보수를 해줬습니다. 현재는 몇 개 동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만 우선은 2,000만원가지고 시급한 사항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증축분이라든가 신축분 예산도 있고 또 올해 3회추경에 4,600만원을 계상해서 보수를 해줬기 때문에 2,000만원만 가지면 어느 정도 유지보수 할 것으로 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추경에 반영을 않더라도 가능할 것이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할 때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청장께서도 충분히 답변해 주셨는데 예산서에는 보이지가 않네요? 아직도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인구정책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일부 기초단체에서 장려금을 주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도대체 얼마나 검토를 하셔야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산우선순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하여간...,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예산이란 것이 많은 액수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부담이 가지만 장려금 정도는 성의표시만 해서 우선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도 김용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서구 같은 경우 인구가 많다보니까, 물론 출산이 많이 있거든요. 하여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355쪽 한번 봐주세요. 일반운영비 01!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유지비인데요, 이게 2003년도 사용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량 다 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3,840만원을 세우셨는데, 2003년도도 그렇고! 지금 점검은 세 번밖에 안한 것으로 감사보고나 이런 데에 돼 있거든요. 예산을 542만3,000원 사용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점검을 안 하는 것인지 사용액이 굉장히..., 지금 다 쓰셨다고 했는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3,840만원은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고 감사자료인가 업무보고에 540만원은 부품을 사줄 때 쓴 비용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3,840만원은 업체에 위탁하는 비용으로 그냥 연간 나가는 비용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관리업체에 주는 금액이고 542만3,000원은 부품을 수리한 금액이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을 착각했고요. 또 한 가지는 367쪽 한번 봐주세요. 시설비 01! 경로당 증·개축 3개소가 1억4,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디어디를 증·개축 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3개소입니다. 만년동에 만년경로당, 변동에 목운경로당, 갈마1동에 갈마제1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만년경로당 신축은 6,600만원이 되겠고요, 목운경로당 증축은 17평에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갈마제1경로당은 대수선비로 4,000만원을 해서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354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 잡은 것을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1억6,600만원을 감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민간이전비에 1억6,696만원이 감된 사항 말입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그렇게 감된 이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그전에는 우리 사회과에 직접 세웠습니다만 기획실에 풀로 세워 가지고 지급하는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빠졌고요. 또 일부 과목이 다른 과목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감된 사항입니다. 장애인운영이나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감된 사항은 아닙니다. 목이 일부 변경됐고 보조금이 기획실에 임의단체 풀로 종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부분에는 일부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기획실에 풀로 세워졌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획실에 근 5억정도를 풀로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노인지회라든가 장애인, 상이군경회 여기에 정액으로 주던 것을 전부 기획실에 풀로 세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민간단체보조금이 통괄적으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획실에서 통합관리를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면 그 문제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358쪽에 보면 아동위원협의회 수당이 나와있는데 아동협의회란 것이 지난 감사때도 이기준 위원님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위원회가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아동위원회가 왜 필요한 것인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올해 장현자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셔 가지고 보육조례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 보육조례에 봐도 아동위원회를 둘 수 있는 조항도 기틀이 마련되어 있고요,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아동위원회! 아동위원회 위원님들이 동별로 두분씩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어려운 동에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애들이 책이 없다거나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발굴해 가지고 도와주고 선행도 베풀고 합니다. 또 저번에는 아동위원들이 재활용 알뜰마당을 해서 근 300여만원을 모았습니다. 이것을 4개 고아원에 찾아가서 위문도 하고 연말에 도와주는 행사계획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동위원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아동위원회가 그동안에 했던 사례, 그리고 아동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작년에 사업을 했다고 하셨는데 과연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2년 것을 갖고 오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았습니다. 문서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공립어린이집대부료, 국방부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 국공립시설 12개 시설중에 정림동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데 당초에 시설할 때 국방부 땅에 우리가 시설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땅을 팔아야 되는데 팔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해마다 주고 있거든요. 대지사용임대료가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매년 350만원씩 임대료로 나가는 금액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 그 땅을 팔지 않는다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언젠가는 우리가 사려고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날 행사때 천막임대료라고 있는데 천막임대를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현재 각 동사무소마다 천막이 다 있는데 이렇게 천막을 임대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5월5일 어린이날 행사는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이고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동에 있는 천막을 활용해도 좋습니다만 그전에 활용을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는 날 동에서 가져다 쳐야지 관리도 해야지, 후에 또 갖다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우리 행사뿐만 아니라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큰 행사때는 천막을 임대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나가는 금액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359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몇 개월 분을 산정한 것입니까? 12개월 분을 산정한 것인지! 보육시설 운영비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1년 분을 전부 산정한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1년 분을 2억6,000만원 산정했는데 320개소가 현재 안 되고 있는데 320개소 분을 산정시켰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297개인데 내년도에 20개 정도는 늘 것으로 예상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는 지난 감사때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지적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과연 운영하고 있는지 없는지, 운영하고 있지 않은 곳은 회수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설정하면서 하지도 않는 부분을 또 그대로 집행하려고 생각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절대 안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줄 때는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보조금신청서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 후에 주기 때문에 허위로 시설을 운영 않는 데에 준 사례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지금 297개소인데 297개소는 사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안 되면 즉시 폐소를 하기 때문에...,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지난번 감사때 제가 몇 번이나 지적해갖고 몇 군데가 올스톱하고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297개소 그대로 다 집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감사때 지적했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297개소는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근 300여개소를 운영하다보면 1개소가 만약 문을 닫으면 또 1개소가 문을 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자꾸만 답변을 허황되게 하고 있네요. 분명히 제가 지난 감사때 몇 군데 문닫은 것을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자꾸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 문닫은 뒤에 우리가 보조금을 줬다는 얘깁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확인을 하고 있는 곳인데, 물론 감사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다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97개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몇 군데 제가 확인해 봤는데도 한 10여군데가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상정시켜서 이해가 안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297개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물론 문닫는 곳도 있습니다. 문닫는 곳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군데가 문닫으면 또 두군데가 신규로 등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예비적으로 조금 예산을 더 세운 것이지 우리가 지급할 때는 확실히 운영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절대 폐소한 데는 지급할 수도 없고 지급이 됐다하면 회수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장에 가보지 않고 집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쨌든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는 쓸데없이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는 곳에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당연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351쪽 307-01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 10억이 증 됐거든요. 전년도 예산을 보면 1회, 3회, 4회 감시켰어요. 그런데 10억이 증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2003년도에 108억 했는데 2004년도에 118억 해 가지고 10억4,000만원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 교육급여 예산은 딱 맞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비적 성격으로 한 20% 정도는 넉넉히 세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요구할 때도 우리가 조금 예산을 넉넉히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 수준으로 집행되지 않을까 보고요. 또 하나는 차상위계층 보호가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범위를 벗어난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20%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구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도 우리가 참고해 가지고 조금 국·시비를 넉넉히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생계주거급여 같은 경우 전년도 보다 인원이 줄었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인원은 줄었는데 예산은 많이 증 됐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렇습니다. 시에 종합적으로 국비가 오면 시에서 인원별로 구에 국·시비를 배정해 가지고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률로 해서 내려보내는데요,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은 증가되는 추세고요. 또 이게 내년 1회, 2회추경에 보건복지부에서 또 조정이 됩니다. 조정돼 가지고 부족한 시·도에 배정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면 타 시·도에서 받아 올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470명정도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그만큼 살기가 나아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책정과정에서 강화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경제가 나아졌다고 일부 보고요,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경제가 나아졌다고 보지 않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다시 분석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365쪽에 노인복지상담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노인계에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어디께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 구청내 사회복지과에 상담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별도로 인건비를 줍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노인분들을 위해서 하는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월 얼마 나갑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일 3만원씩 나갑니다. 1일 3만원씩 300일분을 계산해 가지고...,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똑같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죠, 틀리죠! 전년도 예산액은 4,588만원인데 올해는 900만원으로 왜 이렇게 줄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작년도에는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었고 그 항목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예산액이 똑같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172개소의 노인정! 만약에 부서졌을 때 수시로 보수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비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것이 겨울에 만약 보일러가 갑자기 터진다든가 화장실이 동파가 된다든가 또 벽이 일부 파손되거나 그러면 이것을 즉시 안 고쳐주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신고만 들어오면 이 예산을 활용해서 일주일 내에 우리가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소소한 것은 월 25만원씩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요...,
예, 그런 것은 운영비에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주로 인건비가 많죠. 인건비, 차량유지비, 기름대, 보험료 이런 데에 전반적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대충 설명드렸습니다만 민간경상적보조금 일부가 기획실에 풀 예산으로 올해부터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예, 그 일부분도 있고 목이 변경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세부적으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367쪽에 보면 경로당무료급식이 나와있는데 경로당 무료급식 해 놓은 곳이 과연 몇 곳 있습니까? 경로당 무료급식을 현재 몇 군데서 해 주는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4군데서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서구복지회관, 월평, 한밭, 둔산 네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거기에서는 노인들 무료급식을 전액 국·시비 받아 갖고 해 주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구종합복지회관은 위탁금에서 일부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361쪽에 영아전담시설 신축비, 여기는 장소가 어디죠? 361쪽 예산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비가 1억4,356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가내시된 사항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두곳이 있는데 가수원동 산16-130번지와 관저동 택지개발지구 1242번지에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장소가 정확히 정해져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장소는 정해졌습니다. 정해졌고 서구 가수원동 것은 구봉마을아파트에 백영임씨가 신청한 것이 되겠고요, 관저동 택지개발지구는 최미애씨가 신청했는데 저번에 보건복지부하고 시에서 현지확인을 나왔었습니다. 나와 가지고 과연 장소라든가 법인이 적당하냐를 심사해갔는데 연말에 확정되면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두 곳을 다 추진할 생각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두 곳에 대한 예산이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동보육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육조례에 나와있다고 했는데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조례에 뒷받침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보육조례에 의해서...,
현자
장현자위원
그게 몇 조 몇 항에 있냐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동협의회조례는 따로 있습니다만 보육조례에 기본 취지가 아동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똑 떨어져서 몇...,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아동보육조례를 저한테 갖고 와보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갖고 와보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원회조례 말입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아동보육조례가 별도로 있다면서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동협의위원회조례가 있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서 통과된 조례가 있냐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갖고 와보세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 위원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 확인 했던...,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어쨌든 이것이 있다고 그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서구보육조례에서는 이것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보육조례는 따로 있지요. 아동협의위원회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결국 따로 있는데 보육조례에서 그 취지를 보시면 그런 취지가 담아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드렸고요, 세부적인 운영조례는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352쪽 101-05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 인부임이 한 1억정도 증 됐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증 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실 예산상으로는 1억이 증 돼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이월사업비가 2억3,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운영면에서는 감됐지만 예산상으로는 우리가 1억정도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353쪽에 보면 206-01 재료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에서 5,000만원이 감됐거든요. 재료비는 감됐는데 인부임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재료비를 쓰는 목적은 공공근로는 사실 재료비를 많이 세우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노임살포 목적이 주사업목적이기 때문에 재료비는 예를 들어서 지압보드를 설치한다고 하면 재료비에 따른 인건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임을 살포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삭감해 가지고 일반노임으로 돌린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주로 공공근로는 공원청소도 하고 풀도 뽑고 쓰레기도 줍고 이런 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재료비가 줄면 인부임도 같이 줄어야 되지 않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안 그렇습니다. 재료비는 쓸 수 있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재료비를 쓰려고 하면 역시 물건을 사야 합니다. 만약에 시멘트를 산다든가 벽돌을 사 가지고 공공근로가 그것을 이용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인 노임살포가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임을 많이 살포하려고 재료비를 줄여서 인부임으로 살포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617쪽에서 626쪽까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17쪽에서 6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안계십니까? 629쪽에서 638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9쪽에서 638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621쪽에 부당이득금회수수입이란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의료급여를 잘못 지급한 사항이 있으면 병원이라든가 여기에 지급된 것을 다시 부당이득금으로 우리가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게 과연 몇 건이나 됐습니까? 부당으로 지급한 사례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2003년도에 17건을 회수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저소득 환자가 진료를 받으면 의료기관에서 과다청구를 합니다. 과다청구를 하면 부당으로 청구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색출해 가지고 더 지급된 것을 환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17건 전체 다 그런 과다청구한 건이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잖아도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의료기관에 있는 분들이 특히 비양심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7건뿐만 아니라 실제로 적발이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실사를 잘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626쪽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나와있는데 국고 보조금반환금액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국고보조금사용잔액하고 반환금은 2002년도에 우리가 국고를 보조받아 가지고 쓰고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쓰고 남은 사항인데 혹시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하지 못하고 반환한 것은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쓸 수 있는 사항은 전부 쓰고 이런 사항은 예비적으로 우리가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비적으로 많이 받다니요? 어떠한 계획성 있게 일을 해야지 계획성도 없이 예비적으로 많이 받아 갖고 그러면 제대로 집행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복지예산이라고 하면 저소득환자가 만약에 10명 발생한다고 해서 예산을 10명 세워놨다가 만약 12명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넉넉히 세워놓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가급적이면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 국고에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께서는 절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그것을 과연 믿을 수가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절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701쪽에서 706쪽까지 심의부속자료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중...,
현자
장현자위원
잠깐만 제가 조금전에 얘기한 것 중에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요. 638쪽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액이 나와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융자 실적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융자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세부운영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융자실적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은행이율 이자 문제입니다. 시중은행의 금리가 떨어졌고요, 또 이 자금 외에도 건교부나 복지부에서 융자해 주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 자금이 사실 조건이 생활안정자금보다 유리합니다.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융자가 잘 안 되고 있고요. 이 사항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자를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이런 것은 연초에 업무계획보고때 얘기해 주시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심의하는 입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 부분에 중점을 둬 주시고 업무추진관계 그런 것은 연초에 업무계획보고때, 지금 체크해 두셨다가 그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대안이나 이렇게...,
현자
장현자위원
세부운영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지침은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701쪽에서 706쪽까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용계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7쪽에서 712쪽까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641쪽에 보면 예비비가 상당히 감해졌는데, 8.74%나! 무엇 때문에 예비비가 이렇게 감됐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비비가 감된 이유는 우리가 저소득안정기금을 예비비항목에 세웠습니다. 예비비항목에 세웠다가 감 돼 가지고 다시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저소득안정기금때문에 이렇게 발생된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 기금은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예비비에 세워놨다가 계속비로 쓰는 자금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2004년도 총괄적인 예산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1년의 예산이란 것은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교해서 가능한 한 2004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심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해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641쪽 세출 총괄을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 예산액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 사회국소관은 그렇게 차이는 안 나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세출총괄을 보면 차이가 작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9.91%나 감한 사항이 나온다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몇 쪽 말씀이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641쪽!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요, 위원들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641쪽은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딱지를 떼는 수익금이 많기 때문에 변동이 많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 위원님, 638쪽 이하하고 701에서 712쪽까지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7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 후에 환경관리과소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소관 373쪽부터 3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394쪽 05 민간위탁, 공중화장실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 하는데 대형 변기수 10개 이상하고 중형변기 6∼9개소, 이것 단가를 2003년도 보다 올렸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위탁할 때 1년 계약으로 했나요? 공중화장실위탁할 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7월부터 12월까지 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7월부터 12월까지?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위탁업자하고 재계약을 2004년에도 하는 겁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단가를 올린 이유는 뭡니까?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단가가 올라간 거요?
용만
김용만위원
예, 지금 액수가 2003년도에 1억9,351만3,000원에 하셨잖아요. 그러면 1년으로 했을 때 2004년도 예산이 2억500만원, 그렇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 차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화장실 개수!
용만
김용만위원
몇 개나요? 지금 여기는 103개로 그냥 해놨는데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내년도는 116개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것을 표기해 주셨으면 되는데 현재 있는 숫자만 가지고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한 13개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시해줬으면 보기에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103개는 차액이 별 차이가 없어요. 작은 데는 인상분이 별...,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소형에...,
용만
김용만위원
103개는 2003년도에 15만3,000원정도 했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14만7,000원으로 내린 이유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님, 지금 116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하니까 이게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116개 표기를 해줬으면 이것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숫자가 맞는다고! 그런데 그렇게 않고 103개만 해주니까 단가가 안맞는 거죠, 그렇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총액은 개수가 늘어나서 맞는데 그것에 대한 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거라고요, 그렇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개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1,170만원 정도 증액된 거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환관리과장님, 민간위탁 동의 받을 때 화장실 111개라고 했는데 103개만 위탁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죠?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준 것은 다 포함해 가지고 111개가 되거든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데 아까 103개라고 했잖아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작은 것만!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111개에서 작은 것 포함해서 116개가 된다는 거예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내년에는 총 116개가 된다는 말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3개가 증되는 거네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394쪽에 보면 도시개발공사 퇴직급여 적립금이 있는데 우리가 위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까지 우리가 적립해줘야 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도시개발공사 요원들의 퇴직금을 주는 적립금입니다. 지금은 퇴직금 적립을 안해놓고 그때그때 예산에 편성해서 퇴직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퇴직금을 적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 갖고 도시개발공사에다 이 사람들 퇴직할 때 우리가 직접 준다는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 전 관리요원이 퇴직했을 때 83억원의 퇴직금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가 해체된다거나 그럴 리는 없지만 부도가 났을 때를 가상해 가지고 퇴직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5개 구청 공히 적립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이게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83억을 10년간 8억3,000씩 예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동안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할 때 직원들이 퇴직할 때는 그냥 연수로 그대로 했다는 얘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보통 5명이 평균 퇴직을 하는데 그때그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퇴직금을 줬습니다. 그 해에 퇴직자를 우리가 예상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퇴직금을 줬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어쨌든 도시개발공사에 우리 구청하고 위탁계약을 맺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 계약에 따라서 실제로 그것까지 다 포함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렇게 산정할 이유가 있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위탁하는 업체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에서 위탁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다른 위탁업체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했느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서 우리가 퇴직금을 적립해 줘야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적립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용한 사람 같으면 우리가 마땅히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쓰레기를 잘 처리해달라고 이쪽에 위탁준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업을 줬을 때 여러 가지 인건비니 뭐니 다 포함돼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것을 산정해 줄 이유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는 노조가 있어 가지고 그 인력을 그 한해에 사용하고 다시 퇴직해서 다시 채용하면 퇴직금에 별 문제가 없는데요, 계속 인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법적으로 퇴직금을 준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마땅한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위탁계약서 내에 인건비니 뭐니 다 종합적으로 산출되어 나온 금액에 따라서 위탁계약을 맺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퇴직금 부분도 그 속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우리가 환경관리요원의 총 급여액의 11분의 1을 적립금으로 더 편성해줘야 되는데 5개 구청 공히 그 예산을 편성 안해줬어요. 우리가 12분의 1정도의 인건비를 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을 안줬기 때문에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계약 내용 중에 퇴직금 몇 %라는 것을 항상 산정시켜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런데 그것을 안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속에 포함을 안 시켰다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동안 관리를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퇴직금을 별도로 안을 설정해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예를 들자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탁준 사업중에서 어떤 사회복지업무다라고 해서 우리가 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위탁 줬을 때 위탁업체가 별도로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 사람들 인건비부분에 대한 퇴직금 산정을 별도로 하느냐, 그것 안하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안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내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산정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기왕 산출근거에 의해서 위탁할 당시에 산출이 나와서 금액을 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별도로 우리 구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우리 서구청 직원이 아니니까 일단 용역을 줬으면 그쪽에서 다 책임져야지 왜 우리가 별도로 주느냐는 말씀이니까 다른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총 얼마 이렇게 위탁 준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는 좀 특이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설명해 주셔야죠. 우리 직원이 아닌데 왜 주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 계약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도시개발공사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차량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부분적으로 산출해 가지고 우리가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요원 148명이 일하는 인건비를 별도로 우리가 정산을 받거든요. 정산을 받다보니까 그 인건비의 12분의 1을 퇴직적립금으로 예치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안했습니다. 않고 퇴직사유가 발생할 즉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가지고 퇴직금을 줬거든요. 줬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당해 가지고 우선 한번에 83억을 다 예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10년간 예치하겠다고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약을 맺을 당시에 이것이 돼야 하는데 본예산에 우리가 고용한 인력도 아닌데 여기에 산정 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차기에 계약을 맺을 때는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2분의 1을 예산에 편성해서 계약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돼야 마땅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예산안 387쪽에 피복비 있죠. 2003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에 돼 있는 것 같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게 현실적인 예산이 아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줘 가지고 우리가 시정토록 했습니다만 기 예산이 기획실에 편성돼 있고 또 의회에 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유인물에 시중구매단가로 산출해봤습니다. 282만6,000원만 증액해 주신다면 시중단가대로 구입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시중구매단가대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사실 예산이란 것이 현실에 맞게끔 예산이 반영돼야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안 해 준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예산 세운다고 봤을 때는..., 사실 우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단가가 2만원정도 하는데 4,000원으로 세워놓고 이렇게 했는데요. 조끼도 마찬가지예요. 조끼도 1만5,000원씩 하는 것을 7,000원만 잡아놨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내년도 예산은 시중단가대로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내후년 2004년도! 만약에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 후에 수정안으로 해 주신다고 하면 시중구매단가대로 조정하고 그것이 안 되면 추경에 시중구매단가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권 국장님, 방한복은 내년 겨울에 지급할 겁니까? 추경에 예산 세우면 내년 겨울에 줘야 되잖아요? 금년 겨울에 줄 것 아니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
선구
강선구위원장
금년 겨울에 지급해야 될 것 같으면 이번 예결위에 수정발의라도 할 생각을 하셔야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394쪽 05 민간위탁금 한번 봐주세요. 청소대행사업비가 이번에 증액됐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증액됐는데 60%만 본예산에 세운 이유는 뭡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는 전액을 기획실에 요구합니다만 공사비 같으면 사업비가 전량 확보돼야 공사설계도 하고 입찰도 합니다만 이 사항은 월별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60%를 세우면 7월까지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탄력적 이용 측면에서 기획실에서 이렇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는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본예산을 세운다는 자체가 위탁비용 1년 것 총액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야 할 것을 굳이 추경에 40%를 세우려는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각종 조기발주가 문제되고 그런데요, 예를 들어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수도 공사 같은 것은 본예산에 100%를 세워놔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60%만 세우면 예를 들어 6월, 7월까지는 가능한데 6월 추경까지 세입이 증가가 됩니다. 잡수입이 되든 구수입이 되든 또 교부세가 오든 교부금이 오든 자금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사업예산은 100% 세워서 하고 월별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사항은 이런 사항으로 편성도 하는데 우리는 당초에 100%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증액부분이 8억6,500 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8억6,500만원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청소위탁대행사업비가 52억5,100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61억1,600이잖습니까! 그러면 한 8억6,500이 증액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청소위탁대행사업비 61억은 작년부분이나 2003년도 올해나 내년도나 변동이 1,400만원만 감됐거든요, 생활쓰레기는!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청소위탁대행사업비를 올해 52억5,100만원으로 본예산 세웠다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본예산에 세웠고 정리추경까지 합해 가지고 61억3,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이 유인물에는 본예산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추경까지 61억3,000만원을 우리가 편성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추경까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올해는 61억1,600만원으로 1,400만원이 감됐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394쪽에 전산개발비가 2003년도 처음 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여태까지 안하고 2004년도에 처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게 서울이나 자치단체에서는 기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쓰레기봉투에 입력하는 자동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사항인데요. 쓰레기봉투에 포장단위마다 바코드를 자동으로 인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대전광역시에서 몇 군데가 하고 있어요? 5개 구에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동구는 현재 시행중에 있고 유성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님, 여태까지 안해도 됐는데 지금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연간 판매액이 올해는 근 70억이 되는데 장수라든가 판매대금이라든가 이것을 완전히 전산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몇 매 인쇄돼서 몇 매가 어느 장소에서 판매되는지 자동으로 시스템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9,900만원이면 약 1억 들어가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판매수입이 얼마입니까? 1년!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판매수입이 세입부분에서 보면 66억2,200만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제작비는요? 제작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작비로 나가는 것이 한 6억5,600만원 정도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차액이 약 596만2,000원입니다. 수입하고 지출 차액이! 제작비하고 판매수입하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죠, 판매수입이 66억이라면서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66억이고 제작비는 6억!
광영
박광영위원
6억?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전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66억2,200만원이고요 쓰레기봉투...,
광영
박광영위원
제작비가 6억5,600만원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6억5,600만원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현재 쓰레기봉투제작 하려는 데다 상표 같은 것을 넣겠다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구축비로 3,400만원이 들고 인쇄비입니다. 쓰레기봉투마다 바코드, 예를 들어서 여기 담배도 보시면 바코드가 찍힙니다. 자동으로 컴퓨터에 연결해 가지고 몇 매가 인쇄돼서 어느 판매소에서 판매하는지 전산시스템으로 전부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관리라든가 판매대금관리는 아주 전산으로 완벽하게 나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위탁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서구청에서 직접 이것을 관리 안하잖아요. 제작을 직접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작은 우리가 조달청에 요구하면 플라스틱조합 공장에서 인쇄하는데요, 그 공장에다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 기계에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해야지 왜 서구청에서 이것을 지원해줍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봉투를 우리가 인쇄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쇄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거기다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봉투제작을 하라고,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조달청에 요구하면 조달청에서 업체는 수시로 변경되는데...,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님, 그러면 안 맞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성화학에 인쇄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 하면 거기서 이것을 다 해서 자기들 수익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해야지 왜 서구청에서 여기를 지원해줘요?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자동인식시스템이라고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데에 별도로 기계를 설치해서 바코드를 인쇄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왜 봉투 제작하라고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해야지 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탁했을 때 결국은 위탁비를 더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분류했을 뿐입니다. 신규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신규로 했지, 내년부터는 구축비는 안 들어가고 인쇄비는 별도로 편성 않고 거기서 편성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연 단위로 일련번호가 끊깁니까? 넘버를 계속 10년이고 연결시킬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지정해 주는 바코드를 설치하면 연 단위로 해야 우리가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1년 제작하는 것에 일련번호가 새겨지고 색깔 같은 것은 변수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5개 구가 공히 같이 쓸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설도 있던데 그것은 추진중입니까? 대전광역시 내에서는 아무데서나 쓸 수 있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직은 그게 안됐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규격봉투판매수입 있잖아요. 위탁료 제하고 수입이 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판매하는 전체 수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위탁료를 줄 것 아닙니까? 줬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수입은 쓰레기봉투판매 전체 66억을 수입으로 잡잖아요. 세입으로 잡고 세출은 별도로 나갑니다. 세출예산에! 세입예산에 66억2,200만원을 우리가 쓰레기판매대금으로 잡고 판매수수료는 별도로 세출에서 나갑니다. 거기서 공제하고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수입은 수입대로 잡고 세출 부분에서 위탁수수료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379쪽 자동차배출가스! 과태료를 보니까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계속 줄었습니다.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그 밑에 현년도 635만원, 과년도 682만원 이게 뭐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374 과태료수입 얘기입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1,000만원이 감됐다는 얘기입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저한테 반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고 그 위에 보면 현년도 635만원, 금액 표시한 것 같은데 과년도 682만원! 이렇게 대비해 계상해 놨는데 무슨 내용이냐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현년도 분하고 과년도 분하고 세입은 예산편성 할 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현년도 것은 내년도 받을 예상치를 편성한 것이고 과년도 수입은 현재 체납된 것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하고 현년도 하고 분리해놓은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는 2,816만원이 과태료로 부과가 됐고,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2002년도 2,420만원으로 약 4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2003년도에는 1,317만원으로 더 줄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그 액수가 줄은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갈수록 액수가 줄어든 원인!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과태료는 우리 공무원한테도 조금 책임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폐업하는 업체도 늘고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과태료가 줄은 사항도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것도 조금은 있습니다. 앞으로 수입이 줄지 않도록 열심히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준법정신이 투철해져서 불량자동차배출업체가, 또 자동차가 줄어서가 아니고 공무원들이나 여기 담당요원들이 게으름 피워서 이랬다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100%를 점검해서 과태료를 매겼다면 이보다는 많겠죠. 그러나 한정된 인원가지고 하다보니까 과태료 부과를 조금 연차적으로...,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2002년도 보다 2003년도에 줄어든 액수는 거의 40몇% 될 것 같은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공무원이 단속을 덜 한 것도 있지만 사실 배출허용기준은, 차량이 사실은 많이 좋아집니다. 낡은 차량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적고 전부 새차로 바꾸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조금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다면 국장께서 두 가지로 답변하셨는데 한 가지는 차량의 성능이 더 좋아져서 줄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이나 거기 담당요원들의 불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만일에 차량이 완전히 성능이 좋아지고 공무원들이 좀더 성실하게 한다면 배출가스 업무보고 자체가 존재 안해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때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당장은 우리가 단속요원을 써 가지고 단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예산삭감 부분과 관계없는 말씀 같은데요?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에요, 왜 중간에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 계산대로 보면 인원이 줄거나 금액이 줄거나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제 우리가...,
택근
유택근위원
가령 게으름 피는 공무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 또 배출가스가 줄면 단속 회수도 줄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예산 삭감해도 된다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단속은 많이 하더라도 과태료를 적발하는 건수는 적어진다는 얘기고요.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또 환경부에서 기준도 앞으로 강화됩니다. 오염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꼭 과태료만 가지고 일을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기는 조금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건수는 더 증가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본 위원은 새 차 나온 것 검사하고 단속하고 하는 것보다는 차량 연도랄지 차량 구분을 해서 하면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텐데, 자동차가 늘어나면 어때요. 새 차가 많고 성능이 좋으면 불량차 가능성이 있는 것만 검사하면 되지 않느냐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산 좀 줄일 수 없습니까? 여기는 지금 순수구비인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추경에 전부 세웠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작년도에는 우리 사회산업국 주무과인 사회과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인건비나 공무원 봉급은 사회과에 세웠고요, 이 사항은 사실 배출가스요원이 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97년도에 구조조정하면서 사실 인원을 줄여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3명은 우리 공무원 상용직 정수에 포함된 정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구조조정하면서 행자부에서 승인된 50명중에 환경과에 3명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작년에도 3명 똑같습니다. 공무원에 주는 인건비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한 10% 정도 올랐을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자동차가 성능이 좋아져서 했어도 전혀 줄어서는 안 된다! 또 아까 국장 답변에 공무원들이 조금 게으름을 피웠어도 이 예산은 줄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과태료 건수가 왜 자꾸 주냐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고요, 서구에 자동차대수가 16만대입니다. 16만대의 배출가스를 단속 점검하려면 사실 3명의 인력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정된 공무원의 상용직 정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3명만으로 활동을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1년에 몇 회 며칠 검사를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수시로 계속 나가서 점검합니다. 연중으로!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금년 2003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배출가스 점검기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다음 392쪽 환경관리요원산업시찰부분 있죠. 301-09! 이것 계속 하는데 공무원들은 환경관리요원처럼 부부간에 산업시찰 보내고 하는 것은 없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있습니다. 공무원도 2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이라고 해서 2박3일 제주도에 산업시찰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다면 불평들이 없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노조와 협약할 때 산업시찰을 꼭 보내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일반운영비 부분에 심사위원들 있죠. 심사위원이 10명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여기에 공무원까지 합쳐서 10명인데, 그렇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공무원은 제외하고...,
택근
유택근위원
공무원말고 10명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공중화장실 말입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죠, 일반운영비 심사위원들 있잖아요. 392쪽! 심사위원이 있고 두 가지로 있습니까? 10명 심사위원들 여기는 공무원 6명, 의원 1명, 청장, 부구청장, 국장 해서 자료에 보면 10명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일반인을 한 7명 정도로 할 계획인데요, 만약에 공중화장실민간위탁을 심사하면서 현지에 출장 갈 때에는 3시간이 초과하면 2만원씩 더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201-01 일반운영비 공중화장실위탁관리 여기에 대한 심사위원들이 있잖아요. 심사위원들이 전부 10명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10명인데 7만원씩 70만원인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사회산업국장 그리고 의원해서 3명에다가 자생단체장 6명, 환경관리과장해서 10명이라고요. 10명인데 70만원이라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만 말고 우리 서구 전 심사위원들에 공무원이 다 같이 있잖아요. 다 같이 일비가 지급되냐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안 됩니다. 공무원은...,
택근
유택근위원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10명이 7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우리가 표기과정에서... 사실 유택근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7만원씩 6명을 계산하고 시간초과분 2만원씩을 별도로 산출기초를 했어야 맞습니다만 우리가 산출할 때 그냥 7만원 곱하기 10명으로 한 것은 우리가 산출을 잘못한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표기 잘못이지, 사실은 아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3시간을 초과했을 때 우리가 2만원 더 드리는 것을 표기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이런 이상한 점이 또 발견되는 것이 374쪽에 보면 세입부분입니까? 374쪽을 보면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자료를 보면 부과보다 징수가 많은 것이 있어요. 자료를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 위원님, 예산에 관계된 것 질의하실 겁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은 찾아 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표기를 정성스럽게 해서 혼동 안 되도록 해서 우리가 의심않도록, 이번뿐이 아닙니다. 여러 번 해도 계속 반복되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다시 한번 질의할께요. 394쪽에 307-05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보다 2004년도 예산액이 한 200% 가량 올랐거든요.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몇 년도 보다요?
경근
고경근위원
2003년도 보다 2004년도 예산액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보면 대형폐기물위탁대행사업비에서 많이 늘었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요, 394쪽에 보면 307-05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공중화장실 그것은 올해 2003년도에는 6개월 분을 위탁했고 이것은 1년분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개수가 5개 증가되기 때문에 조금 늘었지 많이 느는 사항은 아닙니다. 올해는 6개월 분을 위탁했고 내년도는 12개월 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2003년도에는 대형이 5만4,600원씩 5개소 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본예산 대비하면 본예산은 5,800만원 세웠고요, 1회추경에 1억3,500만원 세워서 1억9,357만8,000원 가지고 우리가 6개월 분을 집행했기 때문에 추경분까지 합하면 불과 14만7,000원만 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를 다시 하는데요, 지금 그 민간위탁 다시 한번 보시면 감사자료를 보면 2003년12월31일로 만료되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 옆에 2개월 연장 가능이라고 표시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표시하셨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위탁에 따른 원가분석은 사실 용역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예산도 섰습니다만 용역을 줘 가지고 6개월 운영실적을 해도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6개월 운영실적을, 12월까지 실적을 우리 공무원들이 실사하고 또 전문기관에 협의해 가지고 실사해 가지고 어느 정도면 위탁이 가능한 지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6개월 분을 보고요. 그래서 7월1일부터 12월까지 운영실적에 따른 원가분석을 해서 내년 1월에 공고해서 2월에 다시 계약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내년 2월에요! 그래서 2개월을 연장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지금 화장실 개수가 현재 116개라고 실제 개수가 그렇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3개는 왜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 3개는 위탁에 포함돼 있고 6개를 신규로 설치하는 중에 3개를 신규로 설치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신규로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라는 얘기는 지금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화장실 116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이 113개가 있습니다. 현재는 113개가 있고 3개는 우리가 신규로 설치해서 하려고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이게 감사자료잖아요? 처음 감사 보고때 111개였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2003년도 예산에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현재 위탁 준 것은 111개고요, 지금 2개가 신규로 설치돼 있고요. 그러면 113개죠.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3개는 내년 1월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총 개수는 116개라는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116개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113개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우리가 원가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이 예산가지고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것가지고도 충분히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384쪽 한번 봐주세요. 기타보상금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죠?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384쪽에 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00만원 시비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2년간 되기 때문에 더 이상 2004년도까지는 학교 수를 못 늘리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내년 말에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게 좋은 사업인데요, 국장께서 시비 더 받아다가 늘려서..., 학교수가 서구관내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내년 말에 건의해 가지고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유택근위원
자료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정회하시면 안 되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내내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시니까 이따가 위생과 하시다가 하시죠. 유택근 위원님, 자료 온 뒤에 위생과 끝날 때라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환경관리과 일단 마치고 위생과...,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자료는 나중에 참고로 하고 우선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금 환경관리과 더 하신다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얼른 해 주시죠.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자료가 도착 안해서 나중에 참고로 보기로 하고요. 374쪽 일용인부임 자동차배출가스 문제! 여기를 보면 지금 현년도에 와서 635만원이죠. 635만원하고 682만원 과년도 미수금이란 것하고 합해서 1,317만원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합쳐서 1,317만원인데 그게 2004년도 것 전체를 봐도, 아니 2002년도 것이 2,420만원인데 2003년도에 미수금까지 합쳐서 1,317만원이라고 하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자료가 10월30일 기준이라 그렇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10월30일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더 받은 부분도 있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자료를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여기도 10월30일까지라면 10월30일까지 표기가 돼야하고 또 과년도 것은 2,420만원이라고 한 것은 순 징수금액일 거라고요. 과년도 것 미수금이 넘어왔으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10월까지라고 하더라도 징수금액이 2,400이고 600얼마라고 하면 이것은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조금 늦게 받았고요, 상용직노조 때문에 공무원 파업을 1개월여 동안 전체 대전시 상용노조파업을 했습니다. 그 관계로 근무에 소홀히 한 점도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그 1개월을 뺀다고 하더라도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 남아도는 인원을 타부서로 옮겨서 인원배치를 적정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서구에 16만대의 차량이 있는데 16만대의 차량 중에는 아주 노후한 차량, 배출가스를 생산하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홍보하려면 사실 3명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마치고요. 아까 오기를 했다고 한 부분이 세입부분에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끝냅시다. 374쪽 불법폐기물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15-01 있죠. 거기를 보면 2002년도에는 부과금액이 44억6,700인데 징수금액은 53억6,400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징수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산출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교부율을 할 때는 이 부과징수액이 조금 변동될 사항도 있고요, 사실 2002년도 44억을 부과해서 53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징수교부금을 2002년도에 44억을 받고 53억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받았다는 얘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여기도 징수기준일이라고 해놔야지 분명히 징수액이라고 해놨고 여기는 부과액이라고! 그런데 설명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징수교부금을 산출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 부과징수액은 연말기준으로 하면 이 자료가 안나옵니다. 징수교부금을 받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하나도 못 받아도 징수교부금액은 9%를 받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9%는 똑같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징수실적이 하나도 없어도?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징수금액의 9%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4억8,276만4,000원이란 돈이 44억6,700에 대한 부과율입니까, 53...,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 53억에 대한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징수액하고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징수액에 따른 9%가 징수교부금이고요, 이것은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 징수교부금을 2001년도 분에 대해서 완전히 연말결산 과정에서 2001년도에 받은 금액이 2002년도에 이렇게 포함돼서 나온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국장이 답변하는 내용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정당화만 시키려고 하면 되요, 자료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정당화가 아니고 징수교부금하고는 차이가 하나도 안 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어떻게 해서 지금 이것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러면 연도별로 현년도 징수액, 과년도 징수액, 이월된 징수액을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예산자료 해놓고 위원 엿먹으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게 아니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을 내놓지를 말든지! 이렇게 해놓고 설명은 엉뚱하게 하고, 이게 정당한 자료라고 설명하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자료가 오나 안오나 질의 끝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유택근위원
이 자료는 이것을 다 보고 질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시간이 걸릴테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를 마치고 이어서 위생과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01쪽에서 409쪽까지 위생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407쪽에 02 행사지원비가 2003년도는 없었죠, 500만원? 올해 새로 생기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정보자료 임차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한 400만원 들어가네요. 정보자료가 뭡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생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예.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계성입니다. 정보자료임차료는 위생분야의 신기술의 파급과 볼거리제공을 위해서 정보자료를 저희들이 관내업주 500명 정도 소집해서 신기술발표회를 할 때 새로운 기술에 관한 정보자료를 제작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루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된 정보자료를 임차해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급량비가 한 500명 정도 되는데 꼭 식사까지 제공해야 하는 겁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하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밥 한 그릇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 했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이것은 안 했다 기보다 대전이 서울보다 유행이 늦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패스트푸드점이 생긴다든지 서울에서 유행하는 런치식당이라든지 이런 신기술을 빨리 보급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업주들에게 신기술을 빨리 보급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500만원만 들어갑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대전광역시에서 5개 구가 다 이것을 합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 신규사업으로...,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에서 처음으로 한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왜 타구는 안 하는지?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글쎄요, 구청마다 사업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서구가 인구 50만이 넘는 거대자치구로 그동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대전을 찾는 관광객이 유성IC를 통해서 유성을 거쳐서 동학사나 보고 올라가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여건이 많이 성숙됐고 대형음식점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마당에 새롭게 새로운 지식을 빨리 보급해서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선진자치구가 되게끔 지원하자는 뜻에서 구상을 해봤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플래카드가 약 100만원 들어가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소모품 재료비 등을 만드는 예산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다른 게 뭐뭐입니까? 여기는 플래카드 하나에 100만원...,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왜냐 하면 행사안내 리플릿도 제작해서 배포를 해야 되고 또 초청장도 발송해야 되고, 플래카드는 5개정도 만드는 것이고 그 행사를 치르는데 들어갈 기타 소모품 및 재료비입니다. 100만원은!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408쪽에 11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르신우대음식점 및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 미지원업소 있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게 지금 예산 선 것이 2,664만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해서 모범위생업소 상수도 감면분 보조 5,130만원, 그렇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7,800만원 정도 되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연으로 지원한 상수도 감면이 얼마입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지금 감사자료보다 감면액이 늘었고요, 금년...,
용만
김용만위원
그 액수만 얘기를 해보세요. 약 3,600만원 지급했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또 쓰레기봉투 해 가지고 1,700만원 지급했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상수도 감면에 대해 5,130만원 예산에 올라와 있고 또 위생과 자료를 보면 4,574만원을 해놨거든요? 4,574만원!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4,574만원요?
용만
김용만위원
예, 예산 현황 해 가지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이것은 신고보상금이 있고 유상수고보상금이 있고 또 명예감시원 활동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이 전부 얼마나 됐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이...,
용만
김용만위원
그게 상수도가 4,300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가 2,300만원이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6,700만원 정도를 예산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작년보다 약 1,1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된 거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 업소가 더 늘어난 겁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늘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2004년도 예산에 대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세운 것인지 늘어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지금 이미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만
김용만위원
얼마나 늘었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모범업소가 111개소였었는데 금년도에 133개소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10개 업소 늘은 것하고 또 내년도에 모범음식점이 늘어날 것을 예상한 금액입니다. 추정금액이!
용만
김용만위원
늘 것을 예상해서 증액해서 1,100만원정도 더 세웠다는 거네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상수도료 미지원업소에 대해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세요. 쓰레기봉투를 20매씩 매월 50리터짜리를 지급하거든요. 상수도를 감면해야 되는데 상수도 감면을 못하니까 쓰레기봉투로 대치하는 겁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상수도감면 지원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분할계량기가 달려야되는데 모범음식점이 들어간 건물이라도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가 여러 개 병합해서 계량기를 사용한다든지 또 모범업소가 들어가 있는 건물 내에 가정집이 있어 가지고 가정집하고 계량기를 같이 쓴다든지 이런 경우는 지원을 못해줍니다. 그런 경우 지원을 못해 주니까 균등보상차원에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단독계량기를 안 달고 관내에 같이 쓰는 업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도 확인해보니까 계량기가 여러 대 있었어요. 여러 대가 있고 그 업소만 별도로 분할계량기가 있어 가지고 상수도료가 감면된 거고...,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일단 단독계량기가 있어야만 수도료를 30% 감면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지금 단독계량기가 아닌 공유로 쓰는 계량기가 있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런 데는 상수도료 감면이 안 되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감면 안하고 계셨습니까?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글쎄, 있을 수도 있지만 상수도본부에서...,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같이 쓰는 데 있잖아요? 그런 곳도 있죠?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단 상수도에 그런 단독계량기가 안 돼서 쓰레기봉투로 대체해서 지급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러면 상수도요금 감면 받는 데까지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단독계량기를 쓰는 데는 전부 감면을 하고 지금 단독계량기 하나로 몇 업소가 쓰는 데도 있잖아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지말고 쓰레기봉투로 대체해서 주면 안 되냐는 얘기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모범음식점운영관리지침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지침에 단독계량기가 있어야만 수도료를 감면해 준다면서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단독계량기가 아닌 계량기 하나로 몇 업소가 쓰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원하는 방법이 또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을 그렇게 해서 편의를 보지말고 쓰레기봉투를 대체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런 데는 쓰레기봉투로 대체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한 1,100개 업소가 증가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라고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생과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예산항목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 내용이 407쪽하고 408쪽에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예산이 전액 구비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위생문화 신기술 발표회를 했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처음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번에는 안 했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5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것은 선진위생시책 견문을 위해서 해외견문 예산이었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 예산으로 했던 거고 이번에 잡혀있는 것은 신기술 발표를 하겠다는 얘깁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관내에 구비를 들여서 음식, 주류, 제과, 이용 발표회를 하려는 근본적인 의도가 뭡니까? 사업을 하려면 어떤 목적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목적은 대전이 서울보다 유행이 좀 늦고 또 유행이 한번 되면 서울보다 유행이 깁니다. 특성으로 볼 때! 그래서 지금 세계화되어 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미용이 됐든 제빵기술이 됐든 음식점의 운영형태가 됐든 좋은 신기술이 발표되면 그것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발표도 하고 해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보다 빨리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가지고, 지금 경기침체도 자꾸 심해지고 하는데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도모하고 우수한 위생업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구상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설명하는 취지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이 잘못하다보면 전시성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는 거죠. 1회성으로 전시적인 효과로만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이 신기술 발표고 또 위생문화의 새로운 방법으로 한다면 이것이 행사가 끝났을 때 좋은 거라고 생각했을 때 전체 구 내에 확산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의 1회성으로 끝난다고 하면 이것은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위원님께서도 우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행사성 행사로 끝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언론도 있고 주민들이 지켜보는 면도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자료를 준비하고 또 행사를 어떻게 내실 있게 해서 도움이 되게끔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만일 준비를 했을 때 서구 관내에 직종협의회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쪽의 의견도 들어봤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한 단체나 이런 데 집중된 행사가 아니고 업종별로 3개내지 5개 품목을 선정해서 정보자료도 임차하고 사례발표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염려하는대로 전시성으로 되지 말고 각 업종별로 전체적으로 그런 의견수렴이 되어져서 가급적이면 서구관내에 이런 업종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모아져서 부합되고 그들이 공감하는 바를 하라는 얘기죠. 하더라도!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냥 단순하게 집행부쪽에서 의도하는대로 몰아가려고 하지말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401쪽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이게 1,400만원이네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정도로 잘못해서 과징금, 과태료가 나갔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는 이용원이나 숙박업소 목욕장 같은 데 이런 공중위생업소에서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해서 개선명령을 했는데 불이행했다, 그런 경우 등에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을 했는데 하루에 얼마씩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하겠다, 이 경우에 부과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식당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없고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는 음식점에서 건강진단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부과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불법업소가 많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포장마차를 위주로 해서 많죠! 거기는 이분들보다 더 잘 합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포장마차는 저희들이 일단 무신고업소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무신고업소는 단속하면 안 돼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하고 고발도 하고 있지만 자꾸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그게 자꾸 생기는 것이지 그냥 놔두는 것은 아닙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앞으로 그동안에는 아마 손을 놓고 거의 형식적으로만 단속한다 어쩐다 하셨을 겁니다. 사실이죠? 불법업소를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위생과에서도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만이 아니고 위생과에서도 틀림없이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7쪽에 국내여비 있죠, 202-01 부서운영 국내여비 이 부분! 위생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지금 총 21명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국내여비가 1,920만원인데 한분 앞에 약 100만원이 조금 안 되네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국내여비는 위생과 전 직원이 매일 활동하는 것은 아니죠, 외부에 나가서?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런데 여비는...,
택근
유택근위원
내가 질문하는 것이지 따지는 것은 아니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여비는 실질적으로 적습니다.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빈약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그 불법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확인활동 여비하고 같은 직원들이 더블 되는 것 아닙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런데 활동하게 되면 야간 교체단속을 할 때도 있고 또 행정처분업소에 대한 확인이 거의 심야에 매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낮에 또 출장을 다녀야되고! 그래서 이 여비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활동하는 데 비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현재 더블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총 3,100만원 되는데, 검·경찰까지 하면 더 넘고! 그런데 부족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여비규정에 하루 출장비가 1만원씩 계상되는데 거의 저희 같은 경우는 낮에 출장을 나가면 밤에 정시퇴근시간에 못 들어오고 8시나 9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녁을 시켜 먹고 또 저녁에 행정처분업소 확인을 나가게 되고 주·야로 활동을 하는데 관저지구 같은데 한번 갔다오면 한 업소만 확인하고 와도 3시간이상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매일같이 밤 11시까지 근무하는데 급량비도 모자라고 여비도 실질적으로...,
택근
유택근위원
급량비는 따로 있잖아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따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해 보면 모자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1일 평균 몇 명씩 출장 나갑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저희는 거의 출장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21명 전원이?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워낙 민원이 많다보니까 거의 출장이 많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713쪽에서 718쪽까지 심의부속자료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중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3쪽에서 71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생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지역경제과소관 415쪽에서부터 431쪽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430쪽 민간자본보조에 우리상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이게 4,000만원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003년도는 얼마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올해도 4,000만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6,000만원 잡혔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산은 6,000만원입니다만 2,000만원이 중국에서 중국사절단이 우리 대전에 와서 전시하는 건데 중국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올해 못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해외시장 판로개척사업비는 4,000만원 똑같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432쪽에 전산개발비 있죠. 그것은 2004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약 620만원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500만원씩!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우리관내에 예를 들어 충전소, LPG판매소, 고압가스, 도시가스 시설 판매소 등 총2,175개소가 있습니다. 2,175개소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연결해서 가격이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많은 이유는 2,175개소를 전수조사해 가지고 개발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500만원에 대해 용역비 준다는 것을!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분석을 충분히 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가 가스를 넣는다든가 휘발류를 어느 주유소에서 넣는다든가 할 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위치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완전히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으로 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처음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우리가 처음이고 한번 홈페이지를 구축해놓으면 변동사항만 입력하면 영구히 쓸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왜 여태까지 시행을 안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시책을 발굴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사항 같고 또..,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을 인터넷에 하려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전국에서 우리가 최초로 하는 사업인데 꼭 성공토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전국에서 처음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왜 서울이나 부산같은 그런 시에서는 안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앞서 가려고 최초로 시도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서구가 전국에서 1위로 한다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또 화재문제라든가 가스 이런 문제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꼭 필요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422쪽 301-01 논농업 직불제하고 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논농업직불제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하고 어떻게 다른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는 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들, 논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헥타당 532원씩! 그래서 3헥타까지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고 친환경농업 직불제라는 것은 친환경농업에 직접 저희들이 친환경인증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무농약, 저농약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줍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친환경농업 관계는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으면 이분들이 확실하게 논농업을 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택근
유택근위원
그 직불제 말고 친환경농업!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친환경농업관계는 저희들이 유기농을 하는 농가, 말하자면 친환경농가인증을 받은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과연 이런 농업을 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 확인이 철저하게 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무공해농산물이라고 해서 파는 것을 조사해보니까 엄청난 농약잔류량이 수검되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돼서 질문하는 거고,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는 뭐예요? 이것은 다 시·구비네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친환경인증제 말입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예.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금년도에는 없었는데요, 앞으로 유기농과 무농약으로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인증을 받는 농가한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에 저희 서구에는 그런 농가가 없었고, 이것을 시·구비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만약에 인증 받는 농가가 있으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제는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대책이 문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423쪽 규산질 하고 석회질비료 이런 비료들이 그동안에도 농가에 많이 공급됐죠. 그런데 이런 비료들이 논둑에 그냥 흙처럼 쌓여서 굳어 없어지고 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는데 계속 지원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4년 주기로 한번 씩 하는데, 물론 시골에 가보면 쌓여있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저희 서구에는 규산질 하고 석회질을 잘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 이것은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농사를 많이 짓고 살아서 잘 알아요. 석회하고 규산질비료 이런 것이 많이 쌓여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우리 서구에서 목격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전부 뿌리고 난 다음에 확인해서 그렇지 않은 농가는 비료값을 회수한다든지 그런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424쪽에 우리 구에서도 농산물 수출하는 농가가 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아직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없죠! 그런데 이런 것을 시·구비로 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은 뭐예요? 이게 시에 예산이 남아돌아서 이러는 거예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만 실은 저희 관내에 국화양약재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것을 앞으로 2억 정도 수출이 가능하지 않겠냐, 양약재배를 하면! 이런 수출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도록 방침이 서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1,500만원 세워놨습니다. 만약 이분이 수출해서 수출인증서만 받는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나중에 실질적으로 성과가 이루어졌을 때 반영해도 될텐데...,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게 시비 50%, 구비 50%거든요.
택근
유택근위원
시비래도 마찬가지이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시비가 어차피 저희한테 영달됐기 때문에 구비도 같은 50% 세워놓은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되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31쪽 제일 끝에 207-02 가스안전 홈페이지 구축, 여기서 웹프로그램이란 게 뭐예요? 용역비 500만원, 웹서버 구축비가 120만원!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 말씀을 올렸지만 2,175개의 가스를 취급하는 충전소, 판매소, 고압가스 이런...,
택근
유택근위원
본 위원이 실수했습니다. 아까 답변 들은 것을 중복 질문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농지관리위원이 있죠. 서구에 몇 명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12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끝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03년도에는 수당을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2003년도12월말까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350만원정도!
광영
박광영위원
예산액은 120이었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300얼마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350만원정도 집행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는 참석수당이 620만원으로 돼 있네요? 420쪽!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내년도는 62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약 배가 되는데 한 2만원씩 올랐다고 하지만 어떻게 배나 올라갑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금년에도 1회추경 본예산에 120만원, 3회추경에 200만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320만원 세워놨다가...,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은 아는데 올해 2003년도11월 현재 약 320만원 지급됐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620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배가 되죠. 어떻게 수당을 배로 올리나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고요, 지금 계속 농지전용관계가 자꾸 늘기 때문에 약 20회를 잡았습니다. 추정액으로! 20회를 잡아서 620만원을 잡았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배를 하려고 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11월 현재까지 실적이 11회인데 그 이후에 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17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20회를 잡은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17회까지 지출액이 얼마예요? 출석수당이 얼마나 됐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450만원정도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몇 명이나 되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4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한번 할 때 몇 명이나 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20만원씩 지출...,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서구에 11명이라면서요, 약 몇 명이나 참석하시냐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4명이 합니다. 소위원회라고 해서 실제로 현지 조사하는 것은 4명이 하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4명이면 7만원씩 해도 28만원인데, 그러면 안 맞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28만원에 20회 잡으면 약 600만원 되죠.
광영
박광영위원
배로 늘어나니까! 이게 그러면 다른 위원회보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참석수당이 제일 많이 나가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회수가 많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수시로 들어오거든요. 회수가 많고!
광영
박광영위원
시비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48만원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시비 48만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주려면 480만원을 주든지 해야지 시비 48만원이면 차라리 안 받아오든지 하지 이게 뭡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비 50%를 지원해주게 돼 있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시에서 항시 120만원을 잡고 48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시비가 많이 내려오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관리위원회가 20회 한다고 하면 한 달에 두 번 가까이 되네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월 평균 따지면 그런데요, 이것은 한 달에 두 번이라고 할 수가 없고 농지전용신청이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많은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한 달에 두 번에 가까운 회수를 잡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이 모두 몇 명이라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11명인데요, 11명이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4명을 소위원회위원으로 별도로 임명해서 그분들이 현지실사를 하고 수당은 4명분만 주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동료위원님께서 염려했던 것처럼 이해가 안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비, 구비가 50 대 50 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형식적으로 시에서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시비를 많이 지원 받도록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농지에 건축을 할 때는 전용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관내 인근에 농지가 많기 때문에 농지에 건축 시에는 우리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당이 부족할 때는 민원처리를 두 건, 세 건씩 묶어서 처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즉시 즉시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여는데 소위원회는 5명인데 제가 위원장이고 민간인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4명분의 수당을 주는데요, 만약 이것을 묶어서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먼저 민원을 제출한 사람한테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관내 인근농지에 건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전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문제는 알겠고요, 42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민간자본기금이 올해는 3,200만원이 예산액에 잡혀있어요. 그런데 전년에는 전혀 없거든요. 전년에 없는 것을 새롭게 도입해서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종돈갱신사업하고 톱밥지원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돼지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도산직전까지 와 있는데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돼지를 먹이는 종돈농가들한테 뭔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종돈, 그러니까 양질의 돈육을 공급하기 위해서 종돈을 입식하는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거고요, 실은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20두분 내려왔는데 도저히 20두분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63두를 지원해주자 해서 종돈사업에 시비지원 20돈하고, 여기 43두분은 우리가 별도로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고...,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까? 3,200여만원 전액 구비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43두는 전액 구비로 하고 20두는 구·시비를 50%씩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내용을 보면 지난해에는 전혀 잡혀있지 않다는 얘기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작년 추경에...,
현자
장현자위원
추경에 해도 여기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금년 추경에 960만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을 대비해서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안 했느냐!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추경에 세운 것이라서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산편성지침상 전년도 예산 비교액은 본예산만 비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은 예산액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보조자료 드린 데에 보면 그 현황이 나오는데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하는 것도 있고 추경예산에 다루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에 했던 부분은, 이것이 구도상 잘못돼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총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예산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추경예산에 했으면 우리 추경 4차까지 했는데 4차 예산을 전부 다 늘어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여기서 얼만큼 예를 들어서 980만원이면 예산서에 980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예산을 만드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장현자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우리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렇게 보기 어려운 예산을 우리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산편성지침상 본예산만 전년도를 비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때는 알아보기 힘든 때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게 물론 모순된 점이란 것은 하루이틀 알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집행부 국장님도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내놨을 때 누구든지 쉽게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어 내야 타당한 것이지, 아무리 해도 주민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예산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보조자료를 드렸고요, 이 예산만 보면 추경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참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안을 세워서 형식적으로 의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밖에,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형식적인 예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장현자 위원님, 국비예산 세울 때도 이 기준에 의해서 추경은 안 넣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모순점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428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있는데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부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 감사때도 각 동별로 물가모니터요원이 1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9인이라고 나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9명으로 줄인 것은 앞으로는 전수조사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재래시장과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가격동향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각 동에 동별로는 표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21명에서 9인으로 줄였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줄이게 되면 그것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들어서 줄였는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어차피 전수조사라는 것은 어렵거든요.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에 4회라고 잡혀있기 때문에..., 물가모니터요원들이 4회만 분기별로 한다는 얘긴데 그러면 분기별로 해서 지난번에 물가요원이 각 동별로 21명이 했던 것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전수조사는 지양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래시장이나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물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일반관리, 특별관리를 주 2회씩 해왔던 것을 없애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물가모니터요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자 하는 물가모니터 역할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적은 인원이지만 알뜰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예산안에는 전년도 것 본예산만 넣게 되어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 내역서 자료 내라고 하면 여기에는 추경 것도 다 넣어줘야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다 넣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왜 똑같이 추경 것을 안 넣었냐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넣었습니다. 보조자료에!
선구
강선구위원장
어디에 넣었어요? 지역경제과! 추경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다 안 들어갔는데..., 예산안이랑 똑같이 해놓고 무슨...,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꿩 잡는 게 매입니다. 바둑만 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왜 해줍니까? 맥이 뭡니까? 위원님들이 알기 좋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미리 잘 알아 가지고 질의도 줄고, 목적이 그것인데 추경 안 넣고 예산안이랑 똑같이 하면 하나마나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428쪽에 201-01 일반운영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이 11명이라고 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농지위원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이 물가대책위원회가 15인인데 1년에 4회 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금년에 4회 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2회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본 위원은 한번 참석한 것 같은데, 2회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일종에 예비성예산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예비성 예산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라고 갖다 준 것이 예산서만도 못해요. 예산서에는 7만원씩 15인 4회 해서 420만원이 나와있는데 자료에는 그냥 42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자료를 예산서보다 세밀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만든 거예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대답을 들어야죠. 428쪽 420만원은 예비성 예산이라고 답변하셨고 지금 예산서에는 7만원에 15인 4회 해서 420만원이라고 토탈이 나왔는데 자료 설명서에 보면 참석수당 420만원이라고 해놨다고! 어떤 게 자료고 어떤 게 예산서냐는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말씀 한마디 듣기 위해서 한참 앉아있는데...,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자료 61쪽에 7만원 곱하기 15인 곱하기 4회 420만원 있네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이 예산서에는 그렇게 있는데...,
선구
강선구위원장
여기 자료에 있다니까요. 61쪽 중간에 있어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것까지 봐야 이것을 이해를 하게 돼 있다고요. 이것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드는 건데 자료를 간명하게 해 주십시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