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과에 대한 2004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건설도시국장의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담당부서장의 소관업무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소관(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과)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서우규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2004년도 당초 예산편성내역과 연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편성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건설과의 일반회계 총예산은 379억원이며 세항별 편성내역으로 하수관리에 17억원, 하천관리에 28억원, 재해대책에 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건설행정 26억원, 도로건설 303억원, 재난관리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억6,000만원이며 세항별 예산편성으로 도시계획에 1억8,000만원, 도시관리에 6,000만원, 도시개발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의 일반회계 총예산은 2억원이며 세항별 예산편성으로 건축행정이 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림과의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57억원이며 세항별 예산편성으로 산림자원관리에 40억원, 녹지관리에 1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집행현황으로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 94억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2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의 주요업무계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설치 사업에 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농간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하여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58억원을 편성하여 15.5㎞를 개설확장 하겠으며 숙원사업은 86억원을 편성하여 조기발주로서 주민불편을 우선하여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30억원과 하천관리사업비 25억원을 편성하여 친환경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도 개선과 상습적인 위법사항에 대하여 수시 현장점검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내에 주민숙원사업으로 국비지원금 20억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불편해소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생면 종합복지센터건립은 총사업비 162억원 중 현재 120억원을 확보하고 토목 및 체육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회관은 운동장과 토목공사가 2004년도에 완료하여 주민의 휴식을 조기에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복지센터는 확정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서생면 종합운동장건립으로 2006년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95억원 중 2004년까지 사업비 106억원을 확보하여 부지매입과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암나사오수처리장 설치사업은 군비 30억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66억원으로 금년 중으로 발주하여 2004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입니다. 주민이 감동하는 건축행정균형을 위하여 가설건축물축소신고의 대리작성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또한 허가기간 완료도래시에 대한 사전안전을 실시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건축행정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법건축물단속과 명실시공 풍토조성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고 건축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정주여건조성을 위하여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46동 6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좋은 정주권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잦은 설계변경을 가급적 지양하고 해당지역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하여 완벽한 시공으로 공공시설물의 부실시공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입니다. 신불산군락지와 등산로보수보존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4억8,000만원을 편성하여 탐방로억새군락지보호시설로 우리 군의 소중한 산악관광자원인 억새평원과 등산로를 보존관리토록 하겠으며 범서천상지구내 생태공원조성을 위하여 국비 1억5,0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조성으로 국민건강증진과 생태계보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진흥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추진을 위하여 조림, 육림, 임도, 사방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등 산림보호추진은 산림방지대책본부상황실 13개소를 운영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산림병해충방제, 노거수 생육환경개선사업, 산지정화사업으로 산림내 불법생계단속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름이 우거진 쾌적한 도시의 가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한지 수목식재 등 도시녹화사업으로 소공원조성과 정비사업을 마을주변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국의 당초예산에 편성된 정산사업비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예산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군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건설과장께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에 앞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참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총괄설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 하절기 수영금지 및 하천명 표지판으로 재질은 스테인레스이고 규격은 100곱하기 800으로 개당 36만원으로써 5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산출근거는 금년도 견적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하겠습니다. 537페이지 하천관리시설물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지역여건과 각종 자재운반거리 등 현장 사정에 따라 사업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사업예산은 읍ㆍ면에서 선정하여 제출된 우선순위에 의거 현장답사 후에 긴급성과 필요성에 의한 타당성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5페이지 국내여비 중 관내여비를 일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전체직원의 관내여비를 일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장비에 따른 출장여비의 차이가 있어서 부기 없이 일괄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천천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4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700만원인데 500만원 증가해 가지고 1,200만원이 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사업 증가와 울주군이 도시화됨에 따라 토지보상 도로노선 결정 등에 따른 각종 민원이 다양하게 발생함으로써 사업추진 하는데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등 회수의 증가로 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6페이지 건설행정시설비 중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금 보상금 19억4,700만원을 편성한 데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매수청구된 보상금으로 현재 매수청구건수는 19필지에 4,398㎡로 공시지가로 약18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결정되면 내년도에 감정 후에 보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9페이지 운용수당의 도로굴착심의회 회수당 280만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구성관계, 운영실적 등에 관한 검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울주군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공무원 7명과 민간인 8명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3년도까지는 업무과중으로 서면심의를 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심의 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554페이지에서 561페이지 도로건설 시설비가 전년도보다 71억9,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와 도로 유지ㆍ보수 교통시설물 설치 도로 재포장 차선도색 등 부기 없이 일괄 편성했다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는 군도가 29개 노선, 농어촌도로가 124개 노선이고, 도시계획도로가 1,685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증액분이고 도로 유지ㆍ보수 교통시설물 설치 도로재포장, 차선도색 등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포괄성 사업비로 군도 29개 노선 248㎞상에서 발생하는 긴급도로 복구와 교통사고 발생에 예상되는 지점 등 공사시행이 시급한 지역에 한하여 저희들이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일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적차량 단속차량 1,500만원 중형승합차 구입 3,500만원에 대하여 타부서와 마찬가지로 필요성 운송방법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운영 중인 도로수로원 수송용 미니버스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차량을 대체 구입코자 하며,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수송용 차량이 현재까지 미배치되어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는바,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하고자 하며 도로수로원 차량은 3개 과 차량운전원이 기 배치되어 있고, 과적단속용 차량운행은 건설과의 과적단속 담당공무원이 운행을 하고자 합니다. 565페이지 국내여비 중 재난관리담당 공무원 관외 출장여비 84만원에 대하여 타부서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만5,000원으로 편성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6급이하 공무원의 관외출장여비 편성기준이 4만9,900원이 되어 있으며 3만5,000원으로 산출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067페이지 시설비가 지난해보다 73억6,237만5,000원이 감액된 사유와 사연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1억1,812만5,000원에 대한 사업계획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댐정비사업과 지원사업으로 분류되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댐정비사업은 대곡댐 건설기간 동안 국비 90%와 군비 10%로 해서 공공시설과 복지문화사업으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곡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01년부터 금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210억원으로 전액 예산지원 및 확보되어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문화재 및 치선관거부설공사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댐지원사업은 댐건설 이후 용수사용료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댐정비사업비는 지원완료된 상태이고, 사연댐, 회야댐 지원사업비는 지원 받아야 할 사업비이나 사연댐 지원사업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통보되어 예산을 편성하고 회야댐은 현재 울산광역시 사업시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원금 및 사업확정은 댐주변지역사업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내년도 1회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연댐 지원사업비 1억1,800만원은 언양읍과 범서읍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4페이지 시설비 도로유지보수 교통시설물 설치, 도로재포장, 차선 재도색 이게 다 포괄사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유지 보수가 50%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매년 해 보니까 사실 추경 추경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년도에는 주민들 욕구가 상당히 많이 건의되고 있습니다. 도로 자체가 지금 내구연한이 갈수록 훼손상태가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년 추경에 당초예산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계상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얼마가 편성됐습니까?

2003년도에는 전체가 추경해 가지고 3억6,000만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한 50%하려면 4억5,000만원 내지 5억 정도 돼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로 산정할 게 아니고…….

지금 나타난게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2억원이 편성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3억원이 됐으니까 50%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도로가 많이 노후 됐다면 올해도 50% 이상이 증액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10억원이 되어도 돈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10억이나 20억쯤 해 가지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하면 안됩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로 유지ㆍ보수 부분에 대해서 김진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로 유지ㆍ보수비가 건설과에 편성이 안됩니까, 이걸 쓰려고 하면 어느 선에서 됩니까?

이 부분은 군수님까지 결재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포괄비로 전체 해 가지고 하는게 낫지, 예를 들어서 단지 과목만 건설과에 되어 있는 부분이지 사실은 군수님 포괄비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틀립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 군수포괄비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감사 때도 한번 지적이 됐죠? 이게 문턱이 아주 높습니다.

문턱이 높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에서 도로순찰하다가도 급하게 할 사항도 많고 주로 이 부분은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긴급을 요한 사항에 대해 갖고 바로바로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일괄편성해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한 단계를 거치게 되면 사실 돌아가는 피해는 주민들이나 차량운행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1～2년 해 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얹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ㆍ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 예를 들어 가지고 수해피해가 안 나고 차량사고 등으로 인해서 도로 교량 파손이나 난간 파손이나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때제때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또 일부는 도로 아스팔트 훼손부분은 보수를 바로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풀예산 편성을 안 하면 나머지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문턱이 높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니시다가 긴급을 요하는 도로나 지역에 발견됐을 때 이 돈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수님 풀예산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건설과에서 바로 즉각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ㆍ보수 확보와 차선 도색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도로 유지ㆍ보수하는 것은 군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많고 아스팔트라는게 물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름철에 장마가 길고 짧음에 따라서 유지ㆍ보수비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 보수비 중에 군도를 위주로 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 일부 지방에 하는 조그만한 도로도 진입도로라든지 그런게 들어 가고 있는데 주로 군도를 갖다가 보수ㆍ보강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군도를 재포장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차선도 도색을 하는데 차선도색은 야광페인트로도 할 수 있죠?

실제로 야광페인트로 하면 단가가 엄청 비쌉니다.

아스팔트는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거나 하면 아스팔트가 빛을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중앙선에 신호봉이라고 합니까?

표지병입니다.

표지병이 없는 곳에는 비싸더라도 예산을 좀더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야광으로 해 주면 상당히…….

중앙선을 할트로 저희들이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표지병을 급커브 지점에는 많이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다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합니다. 투자하기 때문에 최우선 과제가 교통사고 예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두고 저희들이 금년부터 매년 해 나가기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표지병이 설치가 안되고 차선을 도색할 때는 비싸더라도 야광페인트로 중앙선만은 그어 주면 교통사고나 교통의 흐름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광페인트라 하면 할트를 넣는데 할트라는 것은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 종류를 반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칠해 놓으면 6개월도 못 되어서 할트가 분리되어서 도망을 가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지병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지고개 가는데 올해에 양쪽에다가 표지병을 해 놓으니까 밤에 그쪽으로 오면 굉장히 운전하기 쉽거든요. 저희들도 이걸 그 부분도 하고 상북에 들어가는 그 부분도 해 놓으니까 주민들한테 굉장히잘했다는 전화도 오고 했습니다. 표지병 하는데 그게 유지관리가 힘듭니다. 또 그게 먼지가 끼면 효력이 없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있으면 표지병을 써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지병을 하나 하는데 가격이 조금비쌉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교통사고 부분에는 특별히 생각해서 커버부분에는 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개설 되어서 늘어난 도로는 몇 개가 됩니까?

새로 늘어난 도로는 없고 올해 공사하는 물량 말씀이십니까?

아니 신규개설된 도로가 없습니까?

군도로 노선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개설된 도로보다도 확ㆍ포장하는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생하고 일부 농어촌도로로 지정만 해 놓고 개설 안 된게 몇 개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신규개설은 하나도 없네요?

신규개설은 군도 포함해 가지고 12.5㎞ 있는데 주로 지정된 노선입니다.

12.5㎞도 도로 유지ㆍ보수에 포함되네요?

결국은 그것도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포함을 시켜야죠.

그러면 교통시설물 설치는 교통에 대한 전체 시설물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100% 증액됐네요.

법정도로에 사용할…….

그러면 삼색신호등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신호등은 포함이 안됩니다.

그것도 교통시설물 아닙니까?

시설물이긴 한데 그 부분 분류가 되어가지고 경찰청하고 광역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에 제외되는 것은 삼색신호등만 제외한 전체 우리 군에서 설치 및 보수를 하는 겁니까?

예.

100% 증액된 게 설치만 되는 겁니까, 보수도 되는 겁니까?

보수도 가능합니다.

기 설치된 교통시설물들이 보수가 잘 됐다고 봅니까?

보수가 잘됐다고는 못 봅니다. 왜냐 하면 수시로 차량충돌사고도 있고 경운기 몰고 다니다가 훼손한 사례도 있고 또 몰지각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훼손된 사항도 있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조사를 매일 할 수도 없고 민원이 들어 오고 인터넷으로 올라오고 직원이 다니다가 보고 보수를 하는데 상세하게 매일 조사를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의 신고에 의해서 보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한다 그러면 조사가 잘 됐다고 봅니까, 세밀하게 성심 성의껏 조사됐습니까?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조사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제 사고 나서 파손된 걸 오늘 수리한다 그건 아닙니다. 한 달 전이라든가 두 달 전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이지 당장 해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분이 전부 다 운전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썩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러한 교통시설물 보수도 가능하다 했는데 그 보수쪽에 먼저 치우쳐 가지고 보수해 놓고 그 다음에 새로 설치하는게 낫지 않나 싶은데…….

그 뜻을 알겠습니다. 교통사고로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문제는 저희들이 거의 차량을 다 잡습니다. 경찰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자기들이 전부 시설을 해줍니다.

포괄비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유지보수만 하는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시는겁니다. 지금 현재 포괄비중에는 교통시설물 설치가 2억원이 잡혀있거든요, 김진근 위원 하시는 말씀은 잡혀있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잡혀있는 부분이 적재적소에 그렇게 시설이 바로바로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아스콘이나 재포장 부분은 아스콘은 물에 약하기 때문에 항상 파손되는 곳에 계속 파손되거든요. 재포장하는 곳에 계속 포장해야 된다 말입니다. 물의 흐름이나 진동이 심한 부분 이런 곳에는 아스콘 재포장보다는 차라리 그 구간이라도 콘크리트로 하거나 해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운영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설명드리면 교통사고에 따른 것은 보험회사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면 다소 처리할 때까지 외관상 보기가 상당히 싫습니다. 그 이외에 교통시설물에 대한 천재지변이나 저희들도 모르게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고자를 저희들이 찾지 못 했을 때 등등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 돈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도로 재포장문제도 말씀하신 이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반이 약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콘크리트포장하고 난 다음에 검토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지반이 약한 곳은 저희들이 철근 배근을 해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한 다음에 위에다가 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46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금보상 신청한 곳이 19필지라고 했습니까?

예.

19필지에 평수는 1,300평 정도 되네요?

예.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 안 한 사람도 아주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TV와 신문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자기가 하등의 불편이 없으니까 신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업하면 사업할 때 그때 돈 받으러 가면 되지 돈 받아서 사업도 못할 것을 놔두면 무엇하느냐 아주 집이 험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시키는 것이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울주군 지역에 도시계획이 10년 이상 수립된 지역이 몇 군데 된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 범서 천상 지역 도시계획 몇 년 몇 월 몇 일 고시 그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10년 이상 된 곳이 울주군에 몇 지역이라고 봅니까?

그것은 도시과에서 용역을 줘서 다 조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청구 대상 10년 이상 미집행된 것이 토지가 1,398필지입니다. 면적은 9만8,924㎡입니다. 건축물은 동수가 1,191동이고, 면적이 7만8,000㎡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215억7,600만원입니다.

20억씩 하면 10년에 갚아간다고 해도 갈수록 공시지가가 늘어나서, 그렇게는 못 하겠네요.

예, 다소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10년까지는 도래 안 해도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몇 지역으로 봅니까?

이 부분이 면적은 이렇게 되는데 19필지에 4,398㎡만 현재 매수청구가 들어와 있는데 청구가 들어오면 매년 그 부분을 모아두었다가 그때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약 20억이란 돈을 들여서 이 분들은 매수신청을 했기 때문에 감정하면 별 이의가 없다고 보지요?

예.

이랬을 때 한 지역 같으면 19억이든 20억이든 길을 하나 내면 끝인데, 19필지가 같이 붙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19군데 흩어져 있지요?

예.

그렇게 되면 자투리땅만 확보되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폐지 안 하면 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대지이고 그 중에 집이 있는 대지가 있고 없는 대지도 있습니다. 대지에 시설물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바로 철거를 해야합니다. 사용할 수 없도록…….

철거하고 땅만 사 놓고 공지만 놔둔다.

군유지로 저희들이 등기를 하고…….

그렇게 될 때 10년 이상 되어서 요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낼 만한 지역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조사를 못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도시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다가 저희들이 며칠 전에 이 업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왕 돈으로 사는 것 그 지역에 사는 쪽으로 보고 이 정도 이런 시급한 길이 있었구나 사는 것과 동시에 주변까지 다 사서 길을 내어주면 사는 목적에도 부합되고 자투리땅처럼, 공한지처럼 놀리지 않아도 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송 위원님,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획도로가 중간에 집이 들어서서 그 도로를 매수해 달라고 했을 때는 그 도로개설이 전체적으로 봐서 더 시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게 문제가 됩디다.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아까 과장이 전체적으로 집까지 매수를 해서 전부 공한지를 만들어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사서 그 땅을 매수를 하고 가옥은 공사할 때까지 보상을 안 해 주고 자기들 쓰고 그 땅을 매달 우리가 점용료를 받거나 그런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나지 않으면서 집을 뜯었다 그러면 거기는 쓰레기장이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현실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청구하는 이유가 땅 값을 받으려는 목적도 있지만 왜 이 길을 빨리 안 내나 하는 속마음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내달라 이렇게 하면 나는 그 도시계획도로에 물리니까 이 땅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매수신청을 하면 땅 사놓으면 관에서 돈을 안내고 되겠나 이런 속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필요 없는 땅 팔아먹겠다는 목적도 조금은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제기를 함으로써 그 지역에 도로가 나지 않겠나 이 공시지가대로 보상 주는 대로 받겠다 그 대신 나머지 땅은 도로에 물리게 되니까 안 좋겠나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이 부분이 오래 되었습니다. '사유권 재산 침해다, 왜 너희 마음대로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모든 것을 통제를 하느냐' 해서 수년 전부터 민원이 되고 언론에 공포되고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2000년1월에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었다가 2002년2월4일자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구체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법 자체가 집행은 하라고 하는데 사실 상당히 애매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사 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샀다, 매수했다 그러면 가옥은 보상을 안 해 줄 것이냐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할 때 집만 보상을 해 줄 것이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두고 연구를 해 볼 문제입니다.

법 취지는 필요 없이 도시계획도로만 그어 놓았으면 과감히 지금 낼 사정이 못 되면 도시계획을 해제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예.

도로 내겠다고 해서 10년 이상 그어서 아직 못 내고 남의 사유권만 침범해 놓은 것 없으면 무시하고 놔놓고 집을 짓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라는 말입니다. 이제 매수신청을 하니까 거의 법대로 사는 것 같네요,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건설과에는 큰 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매스컴에 나와서 전 군민이 다 아는 것 같아도 관심 있게 듣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우리 집이 도시계획이 몇 년도에 되어 있는지 아는 군민이 몇 %된다고 봅니까? 그것은 옆에서 시범 케이스 19필지가 자기 마을에 한 사람이 보상받아서 그래도 만족하는 보상을 받았다고 할 때는 봇물터지듯 터집니다. 내가 먼저 시범 케이스로 나설 필요가 뭐있노 답답한 사람이 먼저 나서서 보상을 파는 것 보다 낫게 주고 적정하게 주면 너도 나도 달려듭니다. 또 보상이 그렇지 않고 주변시세보다 떨어지게 보상이 될 때는 나서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심리이고 생리입니다. 이것은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지 않을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상ㆍ하수도 공채 발행하듯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재원확보를 해서 이런 공채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공채를 하려고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상이 되면 봇물 터지듯이 터지고 그렇지 않고 시세보다 떨어지면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 일반시세로 팔지 뭐하러 파나 싶어서 그 정도로 해주고 앞으로 건설과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565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점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이 있는데 중점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과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일제 재평가, 행락철 이용시설 안전점검 어떻게 틀립니까?

A, B, C, D, E급까지 있는데 A, B, C 등급까지는 저희들이 중점관리 대상시설물이라 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매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행락철 이용시설은 주로 아이들 놀이기구, 예를 들면 자수정 놀이기구…….

행락철 이용시설물은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은 월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는 19개 정도가 월별로 하게 되어있고, 행락철 이용시설 안전점검은 여름에 해수욕장 같으면 여름, 가지산 같으면 봄ㆍ가을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오는 행락철에 그 때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행락철 이용시설은 여름철에 사람 많이 올 때 그 때 이것을 안전점검을 할 때는 중점관리대상도 안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별도로 하고 이것은 별개로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행자부에…….

좋습니다. 재난위험시설안전점검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재난위험시설이 있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위험이 예고되는 것이라든지, 또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점검하는 사전점검입니다.

이 부분은 재난 중점대상시설 안전점검 하고는 관계 없이 별도로 합니까?

200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행자부에서…….

좋습니다. 재난관리시설물 일제 재평가 이 부분은 또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연간 2회에 걸쳐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것하고 틀립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다 틀리겠죠. 안전점검, 관리대상 업무가 행락철에만 하고,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일제 재평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되는 결과적으로 중점관리대상 시설안전점검이라 할까,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이라 할까 하면 다 그 속에 포함이 되고 할 수 있을텐데 글자만 바꾸어서 중점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행락철시설안전점검 글자만 바꾸는 것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법상 A, B, C등급까지는 중점관리대상, 행락철 이렇게 들어가는데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은 D, E급으로 판명이 되었을 때 합니다. 예를 들면 절개지가 곧 무너질 위험이 있다 그런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법으로 정한 부분에 대한 여비를 찾기 위해서 일 하는 것 이럴 수도 있습니다. 답변 그만 하십시오.

그리고 재난 이 관계는 여비로 가지고 논할 형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일 특히 우리나라에서 우리 구역이 아니고 다른 구역에 큰 재난이 하나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며칠까지전부 다 현지 들어가 보고, 전 직원 동원해서 다 보고해라 하고 재난 관계는 민간인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이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꾸 합법화 시켜가려고 하는데 김용원 위원 질의 부분이 맞습니다.

545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단속,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노상적치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까?

방치되어 있는 곳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속이 제외됩니까?

주로 보행자에 지장을 주거나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그런 부분을 중점단속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각 읍ㆍ면에 5일장 도로에 사실 요즈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군청 뒤에도 하고 있는데 사실 한 사람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으면 사실 실정이 그렇습니다.

4명이네요?

행정계 직원은 다 넣었습니다마는 사실 업무 보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업무 보는 사람은 1명인데 4명을 넣으면…….

왜냐하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는 한 사람이라도 나가면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4명이라고 해 놓아도 사실 공익들하고 나가면 20, 30명 나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상적치물 5일장이 아니고 현재 보면 5일장을 떠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 읍ㆍ면에 없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정비단속을 4명 해서 곱하기 14 곱하기 12해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위원들은 그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이게 단속이 안 되면서 단속 하는것처럼 하는데…….

이것은 소 등에 파리 후치듯이 그때 그때 뿐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합니다. 저희들이 안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서 점심 사먹고 저녁 늦게까지, 사실 집중 단속할 때는 새벽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관내에 노점상에서 노상적치물이 과연 몇 군데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참 어려운 실정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형식으로 점차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든지, 단속을 하겠다든지 최소한의 방안이라도 서야 됩니다.

그 계획은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지금 현재 방치가 되어 있는데 도저히 단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런 것도 파악이 되어야 하거든요. 파악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밑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점등 확인했는데 가로등, 보안등이 점등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가로등은 폴대 넘버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제보도 많이 받고 직원들이 야간으로 매일은 못 가지만 큰 시가지나 읍ㆍ면 단위로 한 달에 몇 번씩 밤에 돕니다.

낮에도 불이 환하게 켜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안등이 그런 것이고 가로등은 태양열로 하기 때문에 없어지는데 보안등이 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서생에 간절곶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한 것입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가로등이 몇 등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등수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에 불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 6개월 정도 불이 안 왔습니다.

전체가 그렇습니까?

3분의2가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6개월 정도에 반도 아니고 3분의2 정도가 안 오고 있습니다. 확인 안 했다하면 문제 아닙니까? 평동에서 죽 오면서 가로등 불켜라고 해 놓은 것 6개월 정도 불이 안 오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로등, 보안등 점등확인 504만원은 사실 필요 없는 것이지요? 확인도 안 하는데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일정지역을 가지고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관내가 넓기 때문에…….

과장님은 일정지역이라고 하지만 일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532페이지 206 재료비에 하수도 맨홀뚜껑 교체 구입이 1,500만원 되어있는데, 553페이지 재료비에 도로보수장비해서 주철 뚜껑하고 틀립니까?

이것은 위에 것은 오수관로가 수시로 훼손이 많이 됩니다. 구입해 두었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교체하는 것이고, 주철뚜껑은 도로변에 오픈형 측구에 그레이팅이나 철재 뚜껑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 훼손이 많이 됩니다. 차가 노변으로 가다가 시가화 된 데는 인도 쪽으로 붙어서 가는 차가 있고 등등해서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구입해 놓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교체해 줘야 합니다. 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 관내 맨홀뚜껑은 몇 개정도 됩니까?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지난해에 20개 정도 구입했지요?

이게 개소 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구입 하는 것은 군 전체에 시가화 된 데는 뚜껑이 다 있습니다. 오수관로가 그래서 이 부분을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개소 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면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홀뚜껑 규격이 같습니까?

예.

542페이지 국ㆍ공유지 조사 및전산입력에 866만원 되어 있는데 일용인부임 사역 부담금이지요?

예.

이것은 표준정원제로 인해서 직원이 늘어나고 하는데 이것을 대체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 부분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상시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쓴다는 이야기는 1명이 아니고 2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계속 이 사람을 1년, 2년, 3년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 할 때만 합니다.

280일이 넘으면 퇴직금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니까 280일로 잡았는데 1명에 예산은 이미 723만8,000원 편성을 했는데, 한시적이라고 하면 어쨌든 280일을 이 사람을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시적이라고 할 수 없지요.

몇 개월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280일이면 1년이지요?

법상 사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국ㆍ공유지 조사 입력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이것은 올해 신설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46페이지 감정수수료가 전체 금액의 1%, 552페이지 군도감정수수료 2만5,000원 곱하기 600필지 2,500만원, 농어촌도로감정수수료 2만5,000원 곱하기 250필지 해서 625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과 546페이지 감정수수료 전체 금액 1%하고 틀리는 점이 있습니까? 아, 547페이지 감정수수료 입니다.

547페이지 이 부분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1%로 대충 정해졌기 때문에 산정한 것이고, 522페이지는 필지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그래서 계략적으로 250필지 600만원 한 것은 증액될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대충 했습니까?

농어촌도로는 개략적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검토를 안하고 예산편성하고 짜맞추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됩니다.

539페이지 1개 지역에 제방공사가 한 해에 이 만큼 많이 터집니까?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공사를 거의다 다른 데는 수해복구하고 다마쳤는데 이 부분에는 무제보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토제방 흙으로 된 제방이 아직까지 삼동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실 이제까지 홍수가 지거나 태풍이 오거나 삼동에는 큰 그게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태풍피해 난데는 집중적으로 공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하천에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삼동에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과거에 읍ㆍ면에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삼동 것은 다른 읍ㆍ면보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재해가 안 난 부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물량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들이 위원회측면에서 현장조사를 전수 가 보지 못한 부분인데 물론 건설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있다보니까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읍ㆍ면장들에게 짜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저희들 나가서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걸러냅니다. 내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재차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우수기 전에 빨리 공사를 마쳐서 사전 재해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549페이지 대안지하차도 원동기 구입비하고, 경보기 전기요금하고 설명해 보십시오. 온양읍 경보기 전기요금은 무엇입니까?

대안지하차도는 서생 들어 가는 데 대안 철도박스입니다. 그 부분에 펌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비가 오면 물이 찹니다.

전기로 합니까?

예.

원동기는 무엇입니까?

정전이 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 수동으로…….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정전이 12달 계속 나가는 것으로 보고 10만원씩 편성했습니까?

사전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온양읍 사무소 경보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무소 앞 도로에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고, 삼평초등학교 앞에 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사무소 앞 도로에 되어 있는 것을 '앞'자가 빠져 있어서 앞도로라는 말을 빼놓으니까 오해를 하시는데…….

어떤 경보기입니까? 맹인들이 소리 듣고 지나가라는 경보기입니까?

점멸등입니다.

경보기는 무엇입니까? 지하차도에 물 차면 경보 울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 하필 온양읍 사무소 앞에만 설치합니까?

두 개 다 점멸등입니다. 삼평초등학교와 같은 것입니다.

지하차도에 연결해서 읍에서 경보를 듣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타 읍ㆍ면에도 점멸등이 있는것 같으면 그렇구나 이해하지만 여기만 딱 있으니까…….

점멸등입니다.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글자가 잘못된 것은 미리 고쳐주세요.

과장님 부대시설비가 어떤 것은 0.25이고, 어떤 것은 0.23, 어떤 것은 0.36 틀리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공사금액에 따라서 요율을 정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부대시설비가 무엇입니까?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부대시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각종 거기에 대한 필요한 용지도 살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각종 측량용지나 등등…….

그것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도 막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따라가는 비용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까?

금액에 따라 몇 %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설계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됩니까? 예를 들어서 A공사장에 1억2,000만원 정도 공사를 하면 설계비용은 어디에서 산출됩니까?

이것은 시설비 안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2,000만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뒤에 민원 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날 심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민원이나 어떤 부분이 설계에서 발생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설계비용이 아까 예를 하나 들었는데 설계에서 현장에 그 금액을 맞춥니다.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남으면 감사 때도 그런 부분이 지적되었는데 집행잔액이 남으면 거기서 주위에 민원이나 업자가 집행잔액에 설계를 맞추는 예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설계하는 부분에서 전체 금액을 현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도 그 부분은 인정을 안 했습니까?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 부분인데 그럼 그 현장에 대략적으로 설계에서 맞추었기 때문에 또 그 현장 안내는 잘해도 설계하는 사람이 현장은 A인데, B로 가서 엉뚱한데 설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감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건설과 예산은 너무 방만하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계수조정을 할 때 좀 의구심 나는 부분은 건설과장을 출석시켜서 다시 물어보도록 하고 건설과 질의, 토론을 이만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인동입니다. 저희 도시과 보고에 앞서 도시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0페이지 공공증대 및 공공시설사업 밑에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례에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복지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라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융자로 하게 되어 있죠?

예, 융자입니다.

그런데 융자로 할 사업을 시설부대비에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융자라는 것은 나중에 받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설비에 잡았는지…….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3년 분할 상환으로 연리 3%로 개인한테는 500만원, 기업 하는 사람들에게는 2,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설비에서 해 가지고 지출한…….

주민복지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융자로 해 가지고…….

이것은 일반지원금이기 때문에 5㎞ 반경 내에만 가능합니다. 5㎞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만 융자를 해 주고 있고 주로 서생에 보면 횟집하는 사람이나 일반음식점 이런 사람들이 융자를 많이 받는데…….

기업유치도 거기에 속합니까?

기업유치는 상업을 하는 사람들도 기업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서생에는 공장이 없습니다.

별도로 융자사업이라는 목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시설비로 잡아 놨는지…….

사실은 이게 융자인데 저희들이 기본지원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융자를 주기 때문에 시설비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한 번 해 놓으면 소멸성 비슷하게 관리차원이고 융자는 이렇게 잡아 놓으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결산 검사했을 때 융자부분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비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본 위원이 지난 결산검사 때 울주군에서 받아야 될 돈이 융자 내지 그런 사업들이 시설비로 잡아버리니까 통계가 안나온다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 줬으면 받을 돈이 얼마다 이런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지난 결산검사 때 그런 자료를 봤죠, 융자나 대부나 기타 각 기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이나 기타 사업체 빌려 준 돈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잡아 놓으니까 통계가 안 잡힌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융자지원을 농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걸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시설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기업유치는 상업의 대부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횟집도 가능합니다. 상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기업유치, 상업을 할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사업계획서를 내서 잡은 겁니까,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이것은 기본지원금에 몇 %라는게 있습니다. 기본지원금 21억원을 계상했을 때…….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산자부에서 돈이 내려올 때 공공경비 및 공공시설사업해서 21억원이 못이 박혀 내려 옵니다. 그 다음에 주민복지지원사업해서 6,400만원 그 다음에 기업유치지원사업비 해서 7,300만원 해 가지고 그 중에 방금 말씀하신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융자가 왜 시설비에 들어갔느냐 하는 그 말씀이신데 그런데 어차피 다시 내려와서 산자부에서 받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산자부하고 목이 잘못 됐지 않느냐…….

산자부에서 받아가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업유치사업은 융자금이죠. 우리 군에다가 기업유치사업을 주는게 아니고 이 돈은 융자로 받은 돈을 가지고 원전자금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원전으로 돌아갈 돈을 뭣하러 집행해 줍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계속 융자를 돌립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하고 원금은 적립해서 계속 돌립니다.

새마을소득자금특별회계처럼…….

맞습니다.

그걸 확실히 정립을 시켜 줘야지, 그러면 이 돈은 그냥 다 주는게 아니고 산자부에서 다시 회수해 가네요?

아닙니다. 우리 군비로 계속…….

1년에 21억원 돈이 내려오면 몇 %의 주민복지지원과 기업유치사업목을 잡아주면 그 원금으로 이 집, 저 집 빌려준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이 총 21억 중에 10%, 몇 % 하라고 규정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시설비로 잡지 말고 융자부분에 이게 내려오면 군비가 되죠, 군비가 될 돈을 이렇게 빌려 줘 놓고 시설비로 잡아버리니까 군이 빌려준 돈이 얼마인지 파악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결산검사 때도 내용이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목을 잡아서 각자 빌려줘버리니까 총 부서에서 전부 다 채권을 총괄하는 곳이 없으니까 통계가 안나오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울주군이 얼마나부자이길래 채권의 통계가 안나오느냐 이런 의아심도 들더라고요. 계속비사업으로 서생종합농장복지회관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원전지원금 내용이 없는데…….

거기 관련해 가지고 먼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60페이지에 보면 원전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공공증대 및 공공시설사업으로 20억원이 포괄성경비로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발전량에다가 순이익의 몇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오거든요. 21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개 읍ㆍ면만 해당됩니다. 온양읍하고 서생면 두 개 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신청하라 해 놨기 때문에 계획 수립은 읍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반경 5㎞ 이내에 하기 때문에 두 개읍만 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GB지원사업처럼 반경 5㎞내의 면적이 얼마가 들어감에 따라 %로 나누어 줍니까?

온양은 7,500만원 정도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타 읍ㆍ면은 넘볼 필요가 없네요?

예, 기본지원금은 그렇습니다.

원전자금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서생복지센터하고 서생종합운동장 두 건에 대해서 계속사업비로…….

올해도 그런 사업들이 아무차질 없이 잘 진행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게 서생종합운동장입니다. 땅 매입비는 20억원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매입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바로 공사가 들어 가야 하는데 공사금액에서는 아직까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사업추진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사업 6,420만원, 주민복지사업 이것도 같은 부분 아닙니까?

기본지원금을 가지고 총금액의 10%정도를 융자금으로…….

과목이 잘못된 이런 부분은 관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발견되면 발견되는 즉시 시정을 해야 하는데 시정을 안하니까 자꾸 이런 질문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자금관리 하는 데도 모순이 있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적 당 하지 말고 되도록 발견되면 발견되는 대로 본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목을 변경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금은 올해 받습니까?

저번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계획은 그렇습니다. 200억에서 250억원 정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에는 편성 못했고, 1회 추경 때 편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금 이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회계과나 기타 감사나 예산심의 때 수차 지적을 해왔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했듯이 수탁수수료를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요구했고 세입으로 잡지 않는 이유 설명과 회계법상 어느 것이 맞는지 그리고 또 어느것이 효율적인지 솔직하게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대해서 3년 전부터 이야기는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전업무라는 특수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적재적소에 저희들이 세입ㆍ세출외 현금계좌로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위법이냐 아니냐에 대해 기획실에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세히 법령과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다소 집행에는 무리가 있지만 법령적으로는 하자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옳다 그르다 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회계법상으로는 지금과 같이 하고 별 문제가 없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면에서는 사업의 신속성이나 적 재적소에 배치하는게 낫다 이렇게 도시과에서는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저번에도 세입ㆍ세출외 현금계좌 가지고 농산과나 이런 곳에서 협조요청 들어오면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산편성해 놓으면 지원이 안 되는데 갑자기 해 가지고 농산과라든지 다른과에도 저희들이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다른과에 지원해 줄 때는 도시과의 판단에 의해서 해 줍니까, 누가 판단합니까?

그것은 군수님이…….

군수님이 효율적으로나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하는게 낫다고 이렇게 판단합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기장군이나 경주시 쪽 이런 곳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장군에는 세입ㆍ세출외현금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하고 월성지역은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외 현금계좌로는 관리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 월성 지역은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상섭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상섭입니다. 이몽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음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축과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6,445만원보다 22.101%인 3,619만5,000원이 증가한 2억64만5,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지정게시대 설치 등 시설비이며 588페이지 건축행정 기타보상금 건축사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 보상금 600만원에 대하여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하는지 부기에 표기치 않고 일괄편성된 것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고, 589페이지 건축행정 민간위탁금에 불법광고물 철거비 2,000만원에 대하여 종류, 방법, 위탁자, 불법광고업자 과태료 관계 등 세부적인 계획검토가 요구된다고 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8페이지 건축행정 기타보상금의 건축사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600만원은 건축사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건축공무원을 대신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과 우리 군 건축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또한 수수료는 건축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과 우리 군 건축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 건축사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요율은 건축법령 규정과 우리 군 건축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현장조사업무는 당해 건축물 허가수수료의 10분의2를, 사용승인 현장조사업무는 당해 건축물 허가수수료의 10분의6을,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업무는 당해 건축물 허가수수료의 10분의1을 지급합니다. 부기에 지급할 내용을 표기하지 않고 일괄 편성한 사유는 2004년도에 허가처리 및 사용승인처리건을 추정하여 동 처리 건에 대해 업무대행 한 건축사의 신청을 예상한 금액이므로 일괄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건축행정 민간위탁금에 불법광고물 철거비 2,000만원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읍ㆍ면과 군청의 광고업무 담당공무원 부족으로 불법광고물의 철거에 애로가 많아 우리 광역시의 다른 구에서는 올해부터 민간업체에 철거업무를 위탁실시 하므로 광고물 관리업무에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2004년도부터 도입하여 지주를 이용한 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등과 현수막, 벽보 등을 중점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그 방법은 철거대상 불법광고물의 종류별 수량 및 철거비용을 사전에 조사하여 희망광고업체와 단가계약으로 철거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며 2004년 1/4분기 중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마칩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철거비를 민간위탁금 508페이지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어 있으면 계고장을 보내거나 철거를 유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자진철거를 안 합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적시에 적절하게 철거가 안됩니다. 계고장을 보내면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일반 주민들에게 원성을 받게 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탁을 하여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계고 보내고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한 것이 없습니다.

거의가 다 계고하고 철거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도록 법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고를 하고 읍ㆍ면에서 직원을 동원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불법광고물을 붙여놓고 계속 계고하고 해도 철거 안한 것이 여러 건 있습니까?

계속 철거 안 하는 것은 적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인원이 모자라지만 자진 철거를 하고 직원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불법광고물을 철거해 달라고 보낸 공문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언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든지 우리가 철거하고 대행하고 부과하는 것을 구상권행정대집행을 하고 구상권을 요구하겠다는 식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광고물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1차적으로 계고하고, 2차적으로 계고할 때 실제 읍ㆍ면에서 직원을 동원해서 철거를 시켰습니다.

철거하려고 현수막 제거하고 하지 않습니까?

철거 안 했을 때 과태료 부과 안 합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입니다.

지금까지 각 읍ㆍ면에서 잘 해왔지요?

읍ㆍ면에서 하니까 사실상 목적 달성은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제때 철거가 잘 안 되고 광고업자를 대행자를 지정해서 내년도는 위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광고업자가 붙이고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붙여 놓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철거할 비용을 줄 때 막연하게 2,00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물량을 확인해서 그 물량을 철거하는 데 비용을 주는 것이지 저희가 붙여 놓고 물량을 철거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물은 무허가 광고업자는 잘 없습니다. 개인이 그냥 만들어서 붙이기에는 광고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부 광고업자들에게 의뢰해서 붙여놓고 또 그것을 대행을 하는 것을 광고업자를 선택해서, 차라리 광고업자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모든 광고가 광고업체를 대행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광고를 설치해 주시오 설치해 놓고 그것을 철거한다고 광고협회에 의뢰해서 광고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어딘가에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방법이라도 취한다고 생각한 것은 상당히 발전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신설 조항은 발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부서에 감사 때도 몇 번 지적 안 되었습니까? 불법광고물 부분은 철거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여비를 얹어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일련의 조치 아까 과태료를 해야 하는 부분, 안 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형식으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발전적인 안을 만들어서 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방법이 지금 현재 2,000만원 이 돈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방법 자체가 조금 현실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방법만 정확하게 하면 이런 안은 좋습니다.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런 안을 하는데 방법에 대해서 광고업체에 준다면 위원님들 지적처럼 광고 업체는 붙이고 또 떼고 붙이면 차라리 이 부분에서 광고업체에 의뢰할 때는 붙이면 언제까지 떼어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이 전단지부터 플랜카드 입간판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극장 비슷하게 나이트클럽에서 붙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 중에 계고하는 것이 있고, 계고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는 읍ㆍ면에서 하고 있고 문제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못 한 부분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전단지 같은 것 전주에 붙이는 것은여러 장 같으면 그렇게 붙이고 떼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부위에 10개, 20개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꼭 읍ㆍ면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했는데 넓은 구역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군에서 하기 힘들어서 직원도 담당자가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것을 인력확보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니까 인력을 확보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타 구에서는 이것을 한 장에 얼마, 단가가 한 장에 얼마 씩, 플랜카드는 얼마, 작은 것은 얼마 규정을 해서 뜯으면 뜯는 직원이 확인하고 단가를 지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광고업자가 아니라도 희망하는 업자가있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이것을 다른데 가서 견학해 보고 와서 업자 선정할 때 최저단가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 방법보다 차라리 이런 방법을 택하면 어떻습니까? 아까 광고 부분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방만한 울주군에 면적은 넓고 광고전단지에 한 사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사람 정도 재료비를 확보해서 일용형식으로 280일 법의 한도 내에서 이런 형식으로 해도 되는데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보았습니까?

그 방법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울주군 전체 떼러 다니면 깨끗합니다.

일용 재료비는 우리 정부에서 고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말씀이 이상하신데 일용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다른 실ㆍ과에서 하는 부분은 저 위에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태까지 하고 있는 사람은 하고 있고 새롭게…….

새롭게 각 실ㆍ과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장님 관할 건설과에도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국비로 쓰는 사람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법으로 금하고 있으면 안 해야지요. 아까 인부임을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니까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 놓고 지금은 같은 국내에 다른 과에서 그 방법을 택해보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280일 그 사람들 두 사람 쓰면 2,000만원보다 더 나갑니다.

고용창출도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실 그렇게 해 버리면 책임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울주군 전역 돌아다니면서 보고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깨끗하게 떼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을 주는 것도 물론 광고업체를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특정단체에 해서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주면 그 단체에 그 마을에 대표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면 돈도 500만원 지원하면 좋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시도록 해 주세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고도 벽면에 종이 전단지는 보기만 싫지 피해는 안 입힙니다. 도로 특히 사거리 삼거리 사각지대에 지주형식으로 한 불법간판 그게 철거가 되어야 될 불법간판입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사거리에 자기들의 사무실, 기타 선전 문구로 간판을 붙이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서 사고 위험성이 높고, 사고도 더러 납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하고 철거해야 합니다. 일부 종이나 이런 것은 보기만 싫지 그렇게 큰 피해까지는 환경에 지저분한 것뿐이지 이런 것을 특히 조사를 해서 특히 삼거리 사거리에 코너 부분에 승용차 눈 높이에 따라서…….

식당 안내판 이런부분…….

싸움 많이 납니다. 철저히 조사해 보세요.

현재 읍ㆍ면에서 지시를 하고 아까 말씀처럼 저희가 광고물 담당이 한 사람입니다. 읍ㆍ면에 다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잘 하겠나 타 구에도 견학하고 의논하고 저희들도 실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 기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차량도 구입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실제 우리 행정에서 차를 너무 많이 구입을 한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구입하는데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방법이 무엇인가 구상한 것이 타 구에 하는 민간 위탁하는 것, 송 위원님 말씀대로 광고업자에게 주면 그 사람들이 병 주고 약주고 자기들이 뜯어서 붙이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오해의 소지가 됩니다마는 광고업체에게 꼭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현재 붙이는 것이 100% 광고업자가 붙이는 것이 아니고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일시 고용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붙이는 것이지 광고업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고업자가 만약 하는 경우에는 책임구역을 정해서 재발 안 시키도록 할 수도 있고그게 바로 관변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지정구역을 정해서 앞으로 발생 안하도록 해야 된다. 이번에 돈을 들여서 철거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내년도에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연계가 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이 있어도 읍ㆍ면 직원들이 그 사람들과 친분 관계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것이 더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행을 하면 안면 몰수하고 철거는 가능하겠지요.

내일 계수조정하는데 계수조정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안을 제시해 주세요. 안을 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고업자에게 준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581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1,500여만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대다수 부서에서 인부임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표준정원제로 직원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일시사역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바로 여기서 들통 안 납니까? 이게 법으로 금하고 있다면서 왜 여기 넣었습니까?

이것은 계속 사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시작해서 내년도에 계속하면 계속입니다.

작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이렇게 표기되었습니다. 여기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과에 작년도에도 일용인부가 있고 새로 생긴 부분은 업무가 지난 4월1일부로 민원지적과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업무가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이 없어서 올해 편성해서 새로 되었는데 실제 내용은 결과적으로 올 1월부터 계속 사역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 정리 업무를 지식이 있는 정식 건축직 공무원이 해야지 일시사역 인부로 중요한 건축관리 대장 장부정리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직접 대장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카드를 빼고 카드 꽂고 하는 업무보조 하는 것입니다. 대장 작성, 정리는 정식 공무원이 하고 그 카드를 실제 와서 보시면 아시지만 천장까지 카드가 쌓여있습니다. 면별로 구분해서 그 카드를 빼내고 제자리에 꽂아야 하고…….

열람 발급에 대한 보조업무이다. 알겠습니다.

582페이지를 보면 신문구독료에 타 부서는 보통 중앙지 지방지 6부, 7부씩 보는데 건축과에는 볼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2종만 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신문부수가 타 부서보다 많은 모양입니다.

다른 부서는 중앙지 5부, 지방지가 7부인데 여기는 유독 적습니다.

실제 일반수용비 해서 전체 금액을 내용은 부기는 여러 가지 써놓았습니다마는 상호간에 이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전체금액만…….

신문은 봅니까?

상호간에 무슨 조정을 합니까?

부기의 기종은 하나의 일반수용비 금액 전체에 대한 내용인데 실제 여기서 조정이 됩니다.

일반수용비 내에서 복사용지 구입, 신문구독료를 자체에서 조정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해서 합니다.

다른 부서는 583페이지 건축법 해설집 해서 6만원씩 12권, 건축법 질의회신 사례집도 12권인데 다 필요합니까?

책을 한 부를 사서 여러 사람이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과에는 하청업무를 여러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 신청업무를 여러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권을 구입해야 되고, 법령이 자주 바뀌고 그래서 부수가 많습니다. 같은 업무를 여러 사람이 보기 때문에 부득이 책 구입이 많습니다.

584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10명인데 3회 하겠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2회 하겠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건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매년 개최사유가 발생이 많이 됩니다마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몇 회가 될지 예상은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9회 정도 예상해서 예산 확보하고 연말에 개최를 안 하면 결과적으로 불용처리 합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언제 어떻게 될 런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위원회 개최 수당도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584페이지 급량비가 1,260만원, 586페이지 관내여비가 3,636만원 되어있는데 올해 국내여비가 많이 늘어났네요, 그런데 여기보면 1인당 얼마 기준입니까?

실제 관내여비는 기획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과별로 정해준 금액이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 기준으로 그것을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과도 여비가 다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2003년도에는 항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일항으로 통일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늘어난 금액은 186만4,000원이 늘었습니다.

관외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 타 시ㆍ도 비교견학 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소도읍 온양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하고 해서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예.

이런 부분은 잘합니다. 잘 해서 계속 추진하십시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절곶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계획이 있습니까?

예, 현재 간절곶에 이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병헌 모친 명의로 건축신고를 해서 수리를 안 했습니다. 서생면에 수리를 안 하니까 수리를 안 한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법원 판결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건축신고를 행정청에 접수가 됨으로써 효력이 있는데 이래서 이 사람들이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절곶 앞 행사장 앞에 지어졌는데 골조공사를 해서 이것은 연내에 건축주와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가 올해 감정을 했는데 실제 내용은 감정의 가격이 적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좌우간 공사중단 상태에 있는 그 건축물은 간절곶 해맞이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비를 700만원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철거비를 해서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행사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물론 소송을 해서 여러 승소한 실례가 온산에도 있지요? 빌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산 덕신타운 앞에 철거하다가 중단된 부분, 저는 확실한 온산읍의 위치를 몰라서 그런데 현장에 가 본 기억이 나는데 현재 이쪽에서 운동장을 거쳐서 온산 거기 왼편 가스충전소주유소 짓고 있고 오른쪽 밑 쪽으로 거기에 옛날에 마을이었는데 그것이 계획도로 개설하고 거기에 건축을 하다가 일부를 잘 라내서 흉물이 되어 있는 것 그것 말씀인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 청소년들의 우범지역도 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철거되어야 하는데 행정에서 집행이 안 되면 도저히 철거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건축과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것을 일부 철거를 시켰습니다. 나머지도 말하자면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집을 지어야 원만한 집이 되는데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고 대지 안에 서 있는 그 부분…….

설계를 건축허가를 할 때 지역에 지적도 여러 가지 다 보고 허가를 내주었을 것 아닙니까?

허가는 적법하게 했는데 시공을 허가에 맞춰서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시공함으로써 계획도로에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고 그것을 잘라서 철거해야 하는데 대지 위에 있는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단, 건축주 보고 완공하든지 아니면 철거하든지 이렇게 종용을 하지 행정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유재산을 임의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58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회의용 탁자가 30만원에 1개입니다. 어디에 회의용 탁자입니까?

현재 탁자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 사무실이 비좁아서 안 맞고 해서 들어내고 회의할 수 있도록 교체하려고 합니다.

지금 과 내에 그러면 탁자가 있으면 직원이 현재 정원이 21명, 현원 20명이고 그런 부분인데 왜 직원용 의자는 더하지 10개만 구입합니까?

현재 사무실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개밖에 놓을 장소가 없습니까? 그러면 냉장고는 조달단가로 구입을 할 것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예산편성 해 주면 9만원 짜리 해도 10개 산출근거 해도 이것은 아무 부분에 대한 제재를 안 받고 구입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예산범위 안에서 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왕 구입할 바에는 좋은 일입니다. 이왕이면 의자 같은 것을 맞도록 구입을 하세요. 탁자 부분은 괜찮은 것을 구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적게 잡아서 질의 한 것입니다.

민원실이기 때문에 외관상 보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게 실제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사업부서 같으면 모르지만 예산 확보가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군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건축과, 민원실은 우리군의 얼굴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가능한한 이 부분은 이번에 삭감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민원실에 이미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이런 것을 놓겠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알겠습니다. 삭감되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규성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따른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의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우규성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되는 부분은 크게 8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증가한 사유는 산림사업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1억276만1,000원과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3,0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산림관리 자체사업비 중 신불산 억새군락지 및 등산로 보존사업 등 4억8,429만원, 도시녹화추진을 위한 녹지관리보조사업 6억2,120만1,000원, 자체사업 1억3,895만9,000원 그외에 경상적경비 6,481만4,000원 등이 늘어나 지난해보다 11억7,600만3,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일반운영비 산불조심, 노거수 입간판 제작단가 70만원에 대하여 타 부서는 30만원인데 비해 배 이상의 단가로 책정됐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조심 입간판은 관내 주요 산 등산로변에 친환경적 소재인 목재를 사용하여 대시민 산불조심 홍보용으로 설치할 것으로 규격은 가로 1.2m 곱하기 세로 2.7m인 대형 입간판으로 1회성 행사용 간판이 아닌 내구성과 자연친화적으로 장기 활용이 가능한 입간판을 설치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졌고 노거수 입간판은 가로 90㎝ 곱하기 세로 260㎝ 규격으로 장기간 사용을 위한 스테인레스로 디자인성과 내구성을 겸비한 입간판을 설치해서 지역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효율적인 노거수보호관리에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함석 등으로 만든 입간판보다는 다소 단가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단가가 높더라도 목재나 스테인레스로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소 단가가 차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적하신 민간경상보조 고로쇠약수제, 대운산철쭉제 판매 홍보회사에 대한 각각 5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로쇠 약수제와 대운산 철쭉제는 우리군의 임산물인 고로쇠와 관광자원인 철쭉을 홍보함으로써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동시에 우리군의 인지도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일조를 하는행사로서 이 행사들은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부담을 하는 주최측의 경제기반여건이 취약하다 보니까 매년 행사비의 40%에서 50% 정도를 보조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금년도와 비슷한 정도의 보조를 계획하여 각각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확한 보조액은 행사주최측의 보조금신청시 제출되는 세부계획을 검토하여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적하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휴대용무전기가 각각 10대씩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부터 전파법이 개정되고 해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광대역 무전기기를 채널복합형 협대역 무전기기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165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121대 구입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교체를 해야될 부분이 총 44대가 있습니다마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무전기 44대를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휴대용무전기 10대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10대를 구입해서 보조사업 10대, 자체사업 10대 해 가지고 부족되는 것은 24대가 부족한 걸로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산림 및 공원 내 불법건조물철거작업 장비임차료 352만원에 대하여 사전단속과 발생된 불법건조물에 대하여 강제철거후 과태료 또는 철거비용 구상권 행사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 및 공원내 불법건조물 철거작업은 행정대집행 범위의 절차에 따라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철거된 비용은 동법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징수법에 따라 행위자들에게 각각 분담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잡상인들의 공원내 불법건조물이 대부분이고, 극빈자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곤란한 불특정다수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설사 인적사항으로 파악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강제철거작업의 주된 목적은 미관을 해치는 좌판행위를 근절하는데 목적을 두고 일단 군비를 투입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째 지적하신 녹지관리의 국내여비 중 국ㆍ도립공원과 도시녹화 선진지견학에 대하여 1년에 30회의 출장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비는 1년에 30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여비는 3명이 1년에 30회를 출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림과는 19명이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돌아가면서 갔다오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개조에 3명에서 4명씩 편성하면 6개소가 되겠습니다. 6개소가 도시녹화가 잘된 곳 6군데 정도를 선정하여 견학을 가도록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적하신 녹지관리시설비 천상지구 내 생태호수공원조성 8억원에 따른 시비확보 방안이 없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상지구내 생태호수공원조성을 위해서 시비확보를 위해 시장, 군수 간담회 자료라든지 보조사업 편성을 위해서 시비를 요청토록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산림청에 국고보조 신청을 하여 1, 2차 심의를 거쳐 1억5,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취기 구입비 180만원에 대하여 2002년, 2003년, 2004년 계속해서 4대씩 구입하고 있는데 보유대수 관리실태 사용가능 등 세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가동 가능대수는 13대가 되겠습니다. 군청 10대 읍ㆍ면에 3대 해 가지고 13대가 되겠습니다. 예취기는 매년 유지관리비를 편성하여 정비, 수리 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3년 정도 사용하면 구입비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 정도로 고장이 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폐기 처분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1991년도에 구입한 예취기는 잦은 고장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래된 것은 폐기처분하고 매년 여름 제초작업에 사용할 예취기를 매년 4대씩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3쪽에 재선충피해목제거가 국비가 있고 시비부담율이 2,100만원, 군비부담율이 4,9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시비하고 군비하고 부담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네, 부담비율대로 합니다.

산림조합에서는 수의계약이지요?

예.

수의계약의 판단은 물론 회계과소관입니다마는 어디에서 판단을 합니까?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마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를 보고 재선충이라 해 가지고 소나무를 비닐 속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나무 잎이 있습니다. 소나무가 재선충에 걸렸다 하면 소나무 잎이 밑으로 처져 버립니다.

재선충 걸린 소나무를 베어 가지고 다른 데 화목이나 그런 것으로 사용하면 안됩니까?

안됩니다. 왜냐 하면 그게 나무 속에 있다가 다른 곳에 바로 전염이 되거든요.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베어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밑에서 소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일정한 길이로 잘라 가지고 약품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재선충방제는 하기는 해야 합니다마는 왠지 의심이 갑니다. 이것은 산림조합하고 울산종합임업 두 군데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예산편성하고 실제적으로 해 놓은 부분하고는 국비가 내려 와서 부득이 부담하라고 하니까 하는 부분이지,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예산이…….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충 물량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과에서 예상을 해 가지고 넉넉하게 얼마 정도에 얼마가 든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조사는 산림청에서 합니까?

군에서 일단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산림청에서 그걸 파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표본을 맞추기 위해서 생나무를 베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돈대로 집행하는게 아니고…….

재선충피해가 특히 온산쪽에 집중되어 있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온산공단을 위시한 덕신 내에 차단녹지 쪽으로만 번졌는데, 지금은 온산 보람병원쪽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대운산까지 가는 시기가 1～2년이 지나면 확산되는 그런 기미가 있는데, 기장 쪽에도 많이 있죠?

예, 그 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방제해 가지고 물론 헬기방제도 하는데,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까?

육안으로 해충을 식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입찰이나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야 어떤 부분에 집행잔액이라도 남는거지, 지금은 수의계약 하고 있는데 입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예산자체가 억단위가 넘는 것이거든요.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뭔가 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입찰하는 방향으로도 가능하죠?

입찰해도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계약 자체가…….

산림조합에 하나 하다가 수의계약 형식으로 안 했습니까? 예산을 조금이라도 효율성 있게 쓰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선충이 발생하면 현지에 나가서 바로 나무를 벱니다. 몇 ㎝짜리인지를 기록하고 표시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다 나옵니다. 돈이 얼마이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계약을 할 때는 실적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실적대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선충방제는 우리가 실제로 많은 군비와 사업비를 투자해서 재선충 피해확산이 많이 안되고 감염으로 인한 피해 면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의 모든 계약은 계약부분에서 물론 일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데 이왕이면 좀더 문호를 넓히면 적은 예산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추진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임도개발이나 재선충제거작업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그분들도 공사입찰을 붙여서 합니까, 직접 시행합니까?

자기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도부분은 일부 공사를 떼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되고 있습니다.

능력은 되어도 제가 알기로는 임도업을 우리가 98% 다 떼어 가면 우리는 그것만 있지, 그 이상을 어떻게 했는지 잘 됐는지 안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감시합니까?

작업할 적에 현장에 나가고 또 수시로 감시를 합니다. 거짓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산건위 위원장님 이 질의한 대로 업체들끼리 경쟁을 시키면 공사비가 적게 들고 단가가 낮아지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울산종합임업이 하나 생겨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곳으로도 문을 더 열어야 됩니다.

기록을 잠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14페이지 서생지구 공익보전임지해제정리작업비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건 앞의 사업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606페이지 헬기임차분담금 시 전체로 얼마 들어 가며 우리가 2억7,000만원 정도 부담해야 되는 산출근거와 타 구청에는 얼마씩 부담이 됐는지 그 근거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헬기임차에 따른 총 금액이 7억4,05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군이 부담할게 2억7,110만4,000원 36%가 되겠습니다. 중구청이 4,613만5,000원 6%입니다. 남구청은 7,153만4,000원 10%입니다. 동구가 4,561만6,000원 6%정도 됩니다. 북구가 8,608만3,000원 12%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이 많은 이유는 우리군이 울산광역시 전체 산림면적의 76%나 되고 실제로 우리군이 헬기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 임야면적에 비중을 많이 두고 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해서 각 구ㆍ군청 별로…….

산림이 많으면 신선한 공기도 공급하고 울산시민들한테 좋은 휴식처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데 면제시켜 줘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부담을 줍니까?

단순히 헬기임차에 따라 가지고 분담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산림을 보전하면서 좋은 공기와 좋은 휴식처를 제공하는데 대한 인센티브는 뭐로 받을 겁니까?

일단 산불이 예방이 돼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시에 그런 근거로 해 가지고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607페이지 신불산 억새군락지 및 등산로 보전사업 신불산 일대에 산악관광사업을 하려고 용역을 줘놨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과 보전사업으로 4억8,000만원 투입하는 건 중복성이라든지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이것 말고 다른 계획을 잡는데 겹치거나 장애가 되면 그게 곧 발생이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준 것은 일단 신불산억새군락지하고 등산로 보전을 하기 위해서 사업실시를 하기 위한 사업실시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울주군에서 산악관광에 대한 용역을 문화공보실에서 전체적으로 줬다 아닙니까?

시 문화관광과에서…….

울주군에서도 문화공보실에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하는 기본계획이고 여기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설하는 시설비 설계용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항을 공보실에 통보해 가지고 그쪽에 이런 사항을 거기에 담아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 도시계획이 되기 전에 집 지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걸리면 헛일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송 위원님이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신 건 아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걸 가지고 공보실에 가서 이건 이렇게 반영해 달라고…….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서로 연계가 돼야지 이쪽에서는 다른 구상을 하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거기에다가 사업을 투입하면 안된다 이런 겁니다.

서로 유기적인 협조로 중복되는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부서에 대한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