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전봉식 의원 발언
봉식
전봉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역주민과 남구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 5일 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12월11일, 12일까지 2일 간은 본 위원회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와 12월15일 하루는 2003년도제2차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12월14일 하루는 심사보고서 작성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 위원님들 제안이 있으시면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과직제 순에 의하여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과장의 사항설명이 끝날 때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 및 소명은 국별, 실과별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봉
김옥봉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옥봉입니다.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산업국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봉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한 훌륭한 대안제시와 지도 편달을 해주심으로써 우리 사회산업국의 업무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산업국소관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 환경관리, 보건위생관리, 지역경제 등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행정 구현에 밀집되어 참으로 소임이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사회산업분야의 역점시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및 영유아 전문시설을 확충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둘째, 민주화와 지방화가 정착 발전되면서 쾌적한 삶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반면, 환경과 개발을 둘러싼 지역 간 환경분쟁이 심화되고, 님비현상의 확산 등으로 환경행정 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기업, 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 우리 지역의 다양한 환경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금월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셋째, 우리 지역의 도농행정의 특성을 살려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마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낙후된 지역개발을 앞당겨 나감은 물론, 그 외에도 효사랑 실천운동, 위생업소의 관리제도 개선 등 각종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우리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27억4,756만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282억1,837만원, 도합 309억6,593만원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6,898만원으로, 우리국 총 세입예산은 310억3,4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6억60만원이 증액된 393억5,34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5,298만원이 증액된 6,898만원으로, 우리국 총 세출예산은 394억2,2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소관 과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전년도대비 29억8,064만원이 증액된 259억1,1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내역은 국비 60%, 시비 26%, 구비 1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5,298만원이 증액된 6,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자활근로사업비 7억7,332만원, 국민기초수급자 보호를 위해 66억5,089만원, 사회복지관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해 6억2,677만원, 소외받은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4억7,165만원, 장애인복지시설에 29억7,910만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 수당으로 29억7,654만원,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에 18억1,855만원, 소년소녀가정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73억2,856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 여성복지시설 운영비로 9억369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으로는 전년도대비 4억2,878만원이 감액된 81억6,4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내역은 국비 1%, 시비 15%,구비 8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 1억3,536만원, 지방의제추진운영비로 4,335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비로 1억4,398만원, 재활용품수거 주민보상금으로 6,0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10억원, 음식물쓰레기 반입료 4억6,959만원, 가정청소 민간위탁금 49억8,929만원, 운정동 매립장 반입료 6억4,152만원, 자연생태체험 탐방로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생과소관으로는 전년도대비 1,989만원이 증액된 1억5,6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내역은 국비 11.2%, 시비 1.5%, 구비 87.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동 청소년공부방 운영 5개소에 운영수당 1,300만원, 야외학습비 1,000만원 등 4,867만원, 법인위탁 청소년공부방 2개소 운영비 2,0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 1,000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경제과소관으로는 전년도대비 10억2,884만원이 증액된 51억2,0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내역은 국비 67%, 시비 16%, 구비 1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41억6,060만원이 농정관련 예산이며, 9억6,021만원이 지역경제관련 예산으로, 농정관련 주요사업으로 김치타운조성관련사업비 30억6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 지원 7억31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억3,868만원과 지역경제관련 주요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8억원, 고용촉진은 훈련사업비 1억1,430만원 등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예산규모 및 주요 사업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봉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는 구민복지증진과 직결된 점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사회산업국소관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2004년도 총 세입ㆍ세출예산액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보다 77억9,000만원이 증가한 총 1,073억5,0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1,028억6,400만원과 특별회계 44억8,500만원입니다. 오늘 심사하실 사회산업국 예산은 총 394억2,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10%가 증가한 393억5,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30%가 증가한 6,8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항목 2번과 3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총괄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어서 4번 항목의 세출예산 증감내역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대비 29억8,000만원이 증가한 259억1,1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아동복지관리 예산 중 사업예산이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2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국ㆍ시비 보조금 중 의료보호관리비의 증액편성에 따른 결과이며, 환경관리과 예산은 전년도대비 4억2,800만원이 감액편성된 바 주요 감액편성요인은 사업예산 중 민간자본보조금 13억8,700만원의 감액과 자산취득비 3억5,000만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3억3,5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결과로 보이며 위생과 예산은 전년대비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제과 예산은 10억2,8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편성된 바 주요 증액요인은 사업예산의 증액에 따른 결과입니다. 검토의견은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이 주요 세입원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9억8,000만원이 사회복지과 예산 전반에 걸쳐 증액편성되었으나, 주 감액 부분은 노인복지 관리 예산 중 사업예산 1억1,800만원과 여성복지관리 사업예산 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자활훈련기관 운영비 민간경상보조금 등의 적정여부 검토와 특히 경로당 보조관련 예산은 타 구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일시사역인부임 2,200만원과 의료급여대불금 및 환급금과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3,000만원이 증가되어 이로 인하여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관리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4억2,8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시도비 보조금 등의 감액에 따른 예산편성안으로 전년도 보조사업예산 중 향등마을 이주단지 건축비 지원예산 13억8,800만원을 감안할 때 내용면에서는 증액편성된 예산안으로 경상적경비가 9,600만원이 증액된 바 총액 예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행사지원비 1,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등의 증액편성 등에 기인하며, 특히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예산이 3억3,5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있으나 이는 2003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인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대행계약이 부적합하므로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계약을 체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한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으로 보이며 경상적 예산 중 행사지원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의 필요성 적정 계상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위생과 예산증액 부분은 청소년관리분야 예산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경제과 예산은 10억2,800만원이 증액편성된 바 대부분이 농촌관련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3억5,600만원이 증액 김치종합센터 보조사업비 6억3,600만원의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2004년도 우리구의 예산편성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년도보다 77억9,000만원이 증가한 예산안이나 내용면에 있어서 자주재원의 빈약으로 내년도에도 신규 지역개발사업의 착수 등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편성된 예산안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시어 편성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고 낭비적 예산이 없는지를 유심히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운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2004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4년도 세입예산안 중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이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의무적경비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시어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김영광위원
위원입니다. 34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남구노인지회 사무실 매입비가 1억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연유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보면 남구노인지회 개보수 2,000만원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을 매입해가지고 개보수하겠다는 것인지?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구노인지회가 현재 노인복지회관내에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있는데 독자적인 건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의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앞에 세워진 2,000만원의 보수비를 들여서 보수해서 지 회 건물로 지원하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광위원
1억5,000만원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 안에 사무실이 있는 거죠? 타 구는 어떻습니까?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월산동 자원봉사센터 옆에 있는 지회에서 간부님이 요구하는 월산동 자원봉사센터옆에 있는 가옥을 지정해가지고 그 가옥을 사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광위원
폐쇄된 동사무소 건물이 아니죠? 일반가옥을 매입해가지고 지회사무실로 쓰시겠다고요? 다른 데 동구나 이런 지역은 어떻습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우리같이 임대로 쓰는 데도 있고 독자적인 건물을 갖고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노인복지회관 한 칸을 얻어가지고 운영되는 게 아니라 규모가 크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영광위원
남구에 공공건물도 쓰지 않는 건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을 활용하지 않고 일반가옥을 매입해가지고, 물론 우리 남구가 효사랑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고 노인들을 경로하시는 것은 좋은데 별도의 사무실 매입을 위해서 더욱이 가옥을 매입한다는 것이 그게 바른 예산 결정인지 의문이 갑니다. 다른 동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서용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구노인지회장이 덕림아파트인가 월산3동쪽에 사셔서 그런지 하필이면 어떤 건물로 지정해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 누가 봐도 그 건물을 지정해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김영광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남구에 과거에 동청사나 이런 건물들이 사용 안하고 있는 건물들이 어디에 있는가도 알아보고, 그렇게 놀고 있는 건물이 남구 자산으로 있는 건물이 있다면 굳이 남구노인지회회관이 예를 들어 사구동에 있으면 어떻고, 월산동에 있으면 어떻고, 봉선동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건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쓰고 있는 데는 임대지만 게이트볼장도 있고 점심식사 해결도 쉽고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해서 그냥 거기 계시도록 하는데도 원체 그쪽에서 새 독자적인 건물을 원하고 계시고, 양림동에 짓고 있는 경로당 2층을 그쪽으로 배려해 주면 어쩌냐 했는데 그것도 안된다 해서 답답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용위원
그게 문제죠. 아니 제가 알기로는 김종학 지회장이 그쪽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집 가까운 쪽에 지금 어떤 특정한 건물을 지정을 해주고 있는 것은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사구동사무소를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해서 지금현재 동사무소를 쓰고 있는 건물을 받을 수 없는가, 사실은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명년에 사구동사무소를 새로 짓는다고 그러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서용위원
제가 볼 때에는 집행부 가까운 쪽에다가 특정건물을 지정을 해주고 하는 것은 절대 이건 용납이 돼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남구에 진작부터 있는 사무소라든가 이런 구분을 또 사동 동사무소를 짓게 되면 거기에 남는 우리의 남구 자산을 그대로 또 활용을 해야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하고 좀 거리가 멀다 해서 자기집 가까운 쪽에 어떻게 그 사람이 남구 지회장을 몇 십년까지 하라는 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과장님, 사실상 지금 남구도 광주 동구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남구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효덕, 송암, 대촌을 제외하고는 지금 월산4, 5동 특히 우리 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데 거기에 새로운 노인복지회관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지금현재 동사무소 주월동 같은 데 비어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너무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지난
지난이창호위원
번에 노인복지회관을 새롭게 선정하면서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 운영비를 구비 지원을 안받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선정심의위원회때 답변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예, 법인에서 제안설명하신 분이 위원님들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구비
구비이창호위원
지원 안받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안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깎았을 때,......
구비
구비이창호위원
지원을 안해도 하겠냐고 그러니까 하겠다고 했다면서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한 것이 사실인지 제가 사실여부만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난방비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보완을 가지고 계신가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지난 번 감사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셔서 청장님께 이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수정안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계에다가 결재난 원안을 드리면서 예산이 삭감돼서 여유가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기회가 있으면 올리라고 그렇게 조치가 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42쪽에 있는 경로위안행사하고 급양비 및 교통비, 재료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동으로 분할되는 겁니까? (예) 경로위안행사 4,760만원입니까? (예) 총액 4,760만원을 동의 인구비례를 해서 할당해가지고 나눠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료비도 포함합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재료비하고,....
비는
재료비는이창호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아니오, 같이 풀에서 내려드립니다.
렇게
이렇게이창호위원
나누는 이유는 뭐예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재료비가 4,000명에서 1,800명으로 하고 위안행사하고 원래 재료비를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구분을 해놓은 것인데 동에다 주면서 편의상 목을 정하지 않고 두 가지 돈을 보태서 아까 일부를 내려주면서 동장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이창호위원
보상금으로 내려주는 거니까 굳이 나눠줄 필요가 없는데 나눠놨길래 나는 일부는 동으로 내려주고 일부는 해당 과에서 쓰기 위해서 그러신 거냐.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절대 아닙니다. 금년에도 전부 내려줬고 편의상 재료비하고 급양비를 분류해 놓은 겁니다.
이창호위원
4,760만원 나누기 16개 동을 동별ㆍ 동세에 따라서 나눈다 이거죠? (예) 나중에라도 조금 남겨놓고 공제하고 내릴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절대 아닙니다. 금년에 감사했는데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효사랑기능봉사대 운영이라고 341쪽에 여기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기능봉사대는 뭣이냐면 지금 독거노인들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해서 그분들 도배해드리고 전선 교체 해드리고 하수구 봐드리고 경로당도 큰돈 들이지 않고 이렇게 도배 정도 이분들이 가서 해주는데 전선 교체 이건 기술자가 공공근로 속에는 안나와요. 그래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별도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창호위원
기술자라는 얘기인가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기술자가 자기 차 갖고 기동성있게 다니면서 공공근로 싣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공공근로 인부임하고는 별개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세워놓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 제대로 말 듣고 잘합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80개소를 수립을 했는데 금년 하반기 7월달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반응도 좋고 어르신들 집을 고쳐주니까 좋아서 내년에도 6개월분을 더 세워 놨습니다.
기를
복사기를이창호위원
어떤 걸 사는데 1,500만원짜리를 했어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사기가 웬만한 건 1,500만원짜리입니다.
기가
복사기가이창호위원
다 1,500만원이에요? 책자식으로 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20권씩. 기능이 그 아랫 것들은 요즘 좀 그렇습니다.
수기
정수기이창호위원
하나씩 사주라고 하면 그렇게 안사주더만 여기는 150만원짜리 사가지고 사무실에 놓으실려고? (없습니다) 과장님 옆에다가 놓으실라고? (아니오)
아까
아까서용위원
341쪽에 효사랑기능봉사대 운영을 3명이 180일 동안 무슨 일을 한답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들 가정에 가보면 아주 열악해요. 난방도 안되고 도배도 안되고 해서 그런 사람들 도배해 드리고 방도 고쳐주고 지붕도 고쳐주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못하니까 조금 기술있는 사람을 여기 인부임으로 세운 거예요.
희경
류희경위원
그 도배같은 것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
이창호위원
해외연수는 어떤 사람들을 보냅니까? 사회복지사를 보낸다는 얘기인가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동하고 구청하고 해서 사회복지사가 2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동에서 모두 고생들도 하고 있고 하는데 승진기회는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거든요. 그래서 견문을 넓히고 이런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몇 분 보낼려고.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사회복지과 직원은 해당이 없고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만 해당된다 이말이에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동하고 우리하고 해서 27명이 있는데 거의 동에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안되지. 왜 동에 있는 사람만 돼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아니오, 국내 시찰에 30명을 15명씩 두 번 가게 해놓고 해외연수를 지금,......
구에
구에이창호위원
있는 사람하고 동에 있는 사람하고 왜 차별을 두냐 그말이에요. 같이 봐야 같이 공감대 형성이 되지, 동에 있는 사람만 보내버리면 정책을 집행하고 기획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모르면 그건 말이 안맞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사회복지사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은 지극히 찬성을 합니다. 장려하고 이것 좀 더 많이라도 보낼 수 있으면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고루고루 보내야지. 그 동직원에 한에서만 보낸다는 논리는 안맞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다른 위원님 끝나고 하겠습니다.
기철
조기철조기철위원
위원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예, 조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철
조기철위원
349쪽 민간행사보조위탁금 효사랑 실천 그림그리기대회 어디 민간보조를 말한가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뭐냐면 보육시설, 현재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그림그리기대회를 매년 죽 해왔어요. 그런데 그림그리기대회를 하면 시상금이라든가 선생님 수당이라든가 심사수당 이런 것을 425만원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기철
조기철위원
알았습니다.
영광
김영광김영광위원
위원입니다. 342쪽 경로위안행사 참가자 급양비 및 교통비 2,960만원 하고요, 재료비 1,800만원 이게 같은 행사죠?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후에 4,760만원이 두 개로 나눠진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광위원
대략 4,000만원 잡으셨는데요.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숫자입니까? 딱 맞을 수 없겠지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준해서 했습니다. 1인당 1만원꼴 됩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예, 됐습니다.1만2,000원 정도 되네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서용
서용위원
337쪽 장애인 자동차 표지구입인데 장애인 자동차에다가 표지를 하나 붙인 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33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이 표지는 지금 달고 다니는 표지를 싹 걷어가고 새 표지를 달아서 내년 5월1일부턴가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걸 안달면 단속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갱신작업을 하는데 말하자면 엄마가 장애인이고 아들이 운전해도 장애인 주차장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장애인주차장에다가 못하게 표지가 틀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작업이 들어가는데 330만원이 쓰입니다.
아니
아니서용위원
, 그런데 그게 한 장에 얼마나 비용이 드는데?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한 장에요? 이것은 우리가 장애인,......
지금
지금서용위원
우리구에 장애인 차량은 총 몇 대나 됩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장애인차량이요. 잠깐만요, 장애인 5,100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차는 몇 대인지 봐야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용위원
나는 뭐를 묻고 싶냐면 그걸 한 장을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데 딱 330만원 예산을 세워놨냐, 적은 종이표지 하나가 그렇게 비싸게 드는 가? ○
족할
부족할서용위원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내용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 차량이 우리 남구에 330만원. 한 장에 약 1,400원에서 1,500원 든다면 330만원 근거는 우리는 모르니까 더 부족하면 더 세워주라 그럴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니까 질의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달랑 장애인 표지 구입 330만원 해놓으면 우리가 얼른 계산할 때에는 표지 하나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330만원의 예산을 해오냐 그 근거가 무엇인가 지금 그걸 내가 물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348쪽에 남구노인지회 사무실 매입비 그 부분은 아까 우리가 충분히 교감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때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345쪽 그때 사무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직업소년원 사랑의식당, 광주공원 사랑의쉼터, 시노인협의회 사랑의식당, 노인복지회관 사랑의쉼터, 지금 점심으로 지급하고 있는 곳이 네 군데죠? (예) 보니까 3억734만4,000원이나 되구만요. (예) 여기 한 끼에 얼마 나간다고 그랬어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1인당 1,520원.
봉식
전봉식위원장
1인당 1,520원. 그러면 한 군데만? 지금 하루 평균 몇 명씩 나온다고 그랬죠?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직업소년원 사랑의식당에는 1일 277명분을 계산해서 월 지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광주공원 사랑의쉼터는 1일 242명 곱하기 1,520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노인연합회에는 36명, 노인복지회관에는 173명분을 1,520원으로 곱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그러면 직업소년원 사랑의식당은 277명 곱하기 1,520원이 얼마 나와요? 하루에?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감사때 지적을 하셔서 5일 동안 저희들이 사랑의쉼터에 가서 점심시간에 인원수를 실제로 체크를 해봤더니 242명분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겨울이지만 첫날은 415명, 이튿날은 355명, 그 뒷날은 310명, 321명 그렇게 날씨에 따라서 변합니다마는 평균 350명 정도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277명 곱하기 1,520원 얼마에요? (34만5,000원) 직업소년원 사랑의식당? (예) 34만5,000원, 그러면 우리 김계장이 그때 확인 한번 해보라 했더니 지금 김기옥씨가 하는 있는 사랑의쉼터 예산은 242명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가서 봤더니 12월5일날은 415명이 먹고 12월8일날은 355명, 전부 300명이 넘구만. ○
그러면 242명에 1,520원씩 계산해서 돈이 나가는데 이 인원 가지고 415명도 먹을 수 있어요? ○
부족분은 후원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계장이 갔다 왔어요? 그런데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십니까? ○
그러면 사랑의쉼터에 가서 한 400명, 직업소년원에 어차피 그 인원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그쪽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사람이 하루 한 1,000명 정도 되네? 결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아니, 좀 미안한 얘기인데 저도 한번 가서 한 이틀 정도 가서 확인을 해볼려고 그래, 이상입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위원장님!
봉식
전봉식위원장
채선필 위원님.
선필
채선필채선필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342쪽입니다. 342쪽 내용에 보면 행사지원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480만원 증감됐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행위 자체가 독거노인 생일축하였단 말입니다. 작년에 무리없이 120만원 예산으로 잘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감된 사항이 현재 현수막 제작하고 표창장 제작이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독거노인 생일잔치에 금액배분을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생일잔치를 작년에 초창기에는 개인 집으로 그날 생일을 맞이하신 한 분을 찾아 갔습니다. 선물을 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네에 그달에 생일을 맞이한 분이 많이 있는데 한 분만 그렇게 하면 형평성이 안맞고 또 효과도 미흡하고 해서 동단위로 동사무소 회의실에다가 모이라고 해서 그달에 생일을 맞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번에 모셔다 하다보니까 경비를 40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에서
얼마에서채선필위원
얼마 올리셨어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당초 한 10만원씩 들어갑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10만원에서? (예) 그러면 40만원으로 증감시켰다 이 말이죠?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실때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다 방문해서 지금까지 하셨어요? 방문하셔가지고?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1개 동에 한 분씩.
니까
그러니까채선필위원
1개 동에 한 분씩만 하셨어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8월까지인가 했어요. 그리고 9월부터는 합동으로 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9월, 10월, 11월, 12월은 합동으로 생일잔치 하셨죠?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아니, 11월부터는 선거법 때문에 못하고 12월달에 했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채선필위원
선거법때문에 못하겠구만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4월까지는 못하지요.
렇죠
그렇죠채선필위원
. 4월까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 자체에 대한 예산편성이 실제로 그 분들한테 큰 수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또 첫 번째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독거노인 생일축하라는 어떤 명목하에 실제로 지역 관변단체들,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신지 아십니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출연금을 지출하고 있어요. 이분들한테 3만원이든 5만원이든 구청에서, 물론 구 예산으로 집행을 하겠지만 그분들은 개인 차비를 털어서 그분들의 생일축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런 어떤 관변단체에서 지출을 못하게 차단을 할 수 있는 생각도 있으세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으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동장을 통합니다마는 동에서는 부녀회같은 데다 줘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 사정에 따라서 부녀회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수박도 사다주고 그런 건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을 피해라고 본다면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이 부분도 요즘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에 동원이라는 용어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현재 효사랑, 효나눔, 효기능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그 관변단체에 계신 분 전체가 아무튼 효라는 어떤 타이틀 때문에 동원돼 가지고 저번에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월급 달라고 그럽니다. 월급 달라고 그러는데 경제적인 부담까지 가중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독거노인 생일축하잔치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고 그분들에게 베풂을 준다면 좋지만 이분들 독거노인들 거동도 못하시는 분들 모셔다가 어떤 전시성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자꾸 이런 부분으로 구 예산에 치중을 한다면 앞으로 남구 예산서 전체가 좀 효로 도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해가지고 30만원도 올리고 현수막 제작하고 표창장 제작해서 다 나눠줬단 말입니다.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현수막 제작에 70만원하고 표창장은 아까 저 밑에 4,700만원 썼던 경로위안행사때 쓰는 경비가 여기에 들어 있거든요?
선필
채선필위원
경로위안행사를 여기에다가 넣으셨어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생일잔치 480만원만 한 달에 40만원씩 열두 번 할려고 했는데 이를테면 4월까지는 못하고 여덟 번만 하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여기에는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생일상을 차려준 사람들은 아니고 혼자 사시고 외로우신 분들한테 계절에 따라서 내의라도 한 벌 선물하고 그날 떡이라도 드려서 해드리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위문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시성이라기보다는 사회에서 좀 따뜻한 정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한테 베푸는 일입니다.
런데
그런데채선필위원
과장님, 전시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선거법에서 규정을 할때 전시성이기 때문에 내년 선거까지 못하는 거예요. 전시성이라고 선관위에서 규정을 할때 이게 전시성이 아니고 그냥 구에서 생일잔치를 하는 것이다라고 규정을 하면 선거법으로 규제를 안한다니까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는 선심성으로 보니까 단속의 대상이 되는가 봐요.
떻든
어떻든채선필위원
선심성이든 그 효는 거의다 비슷한 용어잖아요? 그리고 8개월 하시면 나머지 4개월분은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세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이제 작년에 세우다보니까,......
그럼
그럼채선필위원
4개월치는 삭감을 하셔야 되겠네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감소하겠습니다.
맞지
맞지채선필위원
않습니까? 4개월을 안하는데 나머지 8개월만 넣으면 되지 나머지 부분은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44쪽입니다. 두 번째 작년도에 비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주간보호사업, 노인단기보호사업,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구비가 실질적으로 3억3,145만6,000원 중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전부 국ㆍ시비죠.
전부
전부채선필위원
국ㆍ시비예요? (예) 여기 밑에 구비 있잖습니까? 광주공원 사랑의쉼터라든가 직업소년원 사랑의식당이라든가 전체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간경상보조 전체를 보고.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그 구비 중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구비
구비채선필위원
중에서 증감된 부분.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국ㆍ시비가 올라가고,......
선필
채선필위원
국ㆍ시비를 제외하고,.....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국비나 시비 지원율이. 작년보다 올라가면 구비도 따라서 증가가 됩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그 총 액수가 현재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국ㆍ시비를 제외한 국ㆍ시구ㆍ비가 같이 포함이 된 지출예산 중에서 구비가 증감된 액수가 총 얼마냐 이 말이에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이 목 중에서 말씀이죠?
지금
지금채선필위원
민간경상보조 총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같이 들어가가지고 구비 같이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직업소년원 사랑의식당, 광주공원 사랑의쉼터, 시노인연합회 사랑의식당, 노인복지회관사랑의쉼터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거기까지.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구비만 갖고 대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조를
대조를채선필위원
해봐야 합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ㆍ시비 지원분이 작년보다 상향된 구비도 맞춰 올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지 않을까 합니다.
떠한
어떠한채선필위원
규정에 의해서 구비는 꼭 올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국비가 내려올 때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를 해라 또는 국비가 60%이고, 시비 20%, 구비 20%, 이렇게 지침을 짤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을 지금현재 80대, 10대, 10 같거든요.
선필
채선필위원
다 틀리지요? 다 틀리니까 그것을 한번 맞춰보게, 지금현재 국ㆍ시ㆍ구비 이렇게 지출된 부분, 앞으로 지출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 증감된 부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율별로 퍼센트별로. 예를 들어서 국비가 70%인데 1억에서 3,000만원이 올랐다 그런다면 1억에서 3,000만원에 대한 기준 중에서 구비는 10%라고 잡았을 때 1억3,000만원 중에 1,300만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형편으로 해가지고 지금현재 있는 예산 중에 국ㆍ시ㆍ구비 전체 보조가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율하고 액수하고 증감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구비 지원분을 작년과 대비해서 제출해달라 그 말씀이시죠?
렇죠
그렇죠채선필위원
. 증감부분에 대한 것하고 작년도 것하고,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할 때 다시 거론할테니까 하루정도 소요를 두고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또, 두 번째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련운영비 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상세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련운영비 1억3,544만4,000원 안받았습니다.
하고
작년하고김영광위원
똑같습니다.
하고
작년하고채선필위원
똑같은데, 아까 그 부분은 그게 아니고 사무실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것은
그것은김영광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지적했고요. 노인지회사무실 1억2,000만원하고 보수비 3,000만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복지
노인복지이창호위원
재위탁관리 과정에서 지원비를 안받아도 본인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그럼채선필위원
삭감시켜야 되겠네요. 제가 한번 볼 수 있게. 일단 운영비 내역은 주십시오.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1년 정산서 말씀이십니까?
선필
채선필위원
노인복지회관 1년 예산서를 주셔야지요.
년에
작년에이창호위원
썼던 내역들을 정산서로 받으면 되지요.
렇죠
그렇죠채선필위원
.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되겠는데요,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서가
예산서가채선필위원
없어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예산서는 있는데 정산한 것은, 어디어디에 썼다는 총액만 써있고.
러면
그러면채선필위원
정산서는 놔두시고 처음에 품의를 해가지고 예산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품의한 요구서를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지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예산요구액을요?
선필
채선필위원
그렇습니다. 분명히 품의서가 있을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증감된 부분입니다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342만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1,440만원이었는데, 나머지 342만원 부분은 어디서 늘어난 것입니까? 시설아동 생일축하금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348쪽.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정 자립정착 지원금이라는 것은,......
선필
채선필위원
그 부분은 작년도에 세워져 있던 것이고, 다른 새로운 부분은?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신애원하고, 신애원 아이들, 아까 앞에 있던 독거노인들 생일축하행사가 있었잖습니까? 신애원이라고 하는 우리 관내에 고아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0여 명이 수용이 되어 있는데, 매월 7～8명이 생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 애들한테 1만원 정도 되는 선물 하나씩 해주고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들하고 가서 축하를 해주는 행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돈이 없어서 처음 세운 것입니다.
처음
처음채선필위원
세우신 거예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는 못 세우고 다른 것 갖고 해주다가 이번에 세웠습니다.
것도
이것도채선필위원
선거법에 위반되지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이 시설은 선거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럼 신설된 케이크 구입비나 선물구입비는 신설계상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증감된 부분이 342만원이요? (예) 어린이를 위해서 한다면, 아, 알겠습니다.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초등학생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생까지,......
선필
채선필위원
예, 좋은 일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서용
서용서용위원
위원입니다. 345쪽 맨 밑에 국ㆍ시비인데, 시비 노인주간보호사업하고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사업은 어떤 사업을 어디서 누가 하는 것입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실비 노인주간보호사업은 현재 남구노인복지회관내에 거동이 어렵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노인을 아침에 실어다가 그곳에서 따뜻한 방에다 모시고 목욕도 시키고 해가지고 저녁때가 되면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몸이 자유롭지 못한데 집에서 대소변을 못가리는 사람, 돌봐줄 사람이 없는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낮동안만 봐주시는 사람이 있고,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은 동신대학교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일거리 창출사업입니다. 여기 오면 노인들이 제빵 같은 것도 만들고 또, 주차 관리하는 노인이라든가 수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우면서 무료함을 달랠 겸 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동신대학교 사회복지관이 맡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서용위원
상당히 많네요. 1억5,000만원.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자료도 사야 되고, 운영하시는 분 인건비로 월급은 줘야 되고요.
서용
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비 노인주간보호사업에서 모시러 가고 그러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아마 12～13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6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매월 15만원씩 170개소로 했는데 지금 우리는 155개소이지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늘어날 것을 가상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이달만 해도 3개가 늘어날 예정이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충분히 170개소로 가정을 한 것입니다.
중에
나중에서용위원
160개 정도 늘어났다고 한다면?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그러면 10개소가 반납이 되요.
서용
서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경로당난방비는 5,950만원인데, 매월 35만원씩 해가지고 155개소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17만5,000원씩 두 번을 줘가지고 170개소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35만원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때 지적을 하셔서 50만원으로 올렸을 때는 2,550만원 정도 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계에다 반영을 좀 해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5,900만원은 17만5,000원씩 두 번 해서 35만원으로, 똑같이 170개소로,......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이 부분은 월 50만원으로? (예) 그렇게 하면 약 2,500～2,600만원 정도 갭이 나지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구비가 2,550만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국비ㆍ시비는 그대로이고 구비부담이 늘어납니다.
서용
서용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늘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347쪽에 남구노인지회 개보수는 무엇입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예, 1억3,000만원 집을 사가지고 2,000만원 들여서 보수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광
김영광김영광위원
위원입니다. 347쪽 방금 서용 위원님이 물어보셨지만, 거기 시설비에 나와 있는 경로당 개보수비하고 아랫 부분에 나와 있는 민간소유공동주택 경로당 개보수비하고 이렇게 두 목이 있는데, 위 경로당 개보수비는 구 소유 경로당입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비 속에 들어있는 개보수는 현재 단독주택내에 구 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을 우리가 직접 보수할 곳이고 민간자본보조로서 경로당은 공동주택, 아파트내에 있는 경로당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자료집 30쪽 보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국ㆍ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1개소에 얼마씩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개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155개소인데, 150개소라고 한다면 그 만큼 우리 5개소 부분은 우리가 국ㆍ시비로 지원을 못 받고 있잖아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당시에는 10월22일날 그때에는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고, 올리기는 그 보다 훨씬 전에 올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 155개로 예를 들어서 금년말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올리면 추가로 5개 노인당 부분은 내려옵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안되고요. 그 시점에서 몇 개를 보고해서 가내시를 받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한두 달 사이에 10군데 생기면 10군데 손해보네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의 구 예산은 아마 5월달에 자료로 제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내려주다보니까 그 안에,......
이창호위원
5개소 부분을 추가로 신청해서 받을 수는 없어요? 귀찮겠지만 확인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만큼 우리가 어려운 입장인데 그렇잖아요? (예) 다음 330쪽에 보면 운영수당이 총액예산으로 28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자료 1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1쪽 봐 주십시오. 그러면 일반수용비가 총액 해가지고 1,681만3,000원이고, 나머지는 자료하고 죽 보니까 맞아요. 그런데 운영수당이 여기에서는 1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28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0만원은 초과 편성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료 2쪽에 나와 있는 것이 예산서 337쪽입니다. 아까 서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서 장애인자동차 표지구입비가 무슨 330만원이나 들어가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 들어갑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료 2쪽에 보니까 장애인 차량표지 제작비가 1,045매를 1,000원씩 해서 104만5,000만원밖에 안들어 갔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330만원으로 과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체 일반수용비가 이것을 포함해서 다 하면, 지금 예산서에는 59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부 해봐야 239만5,000원밖에 안되요. 그래서 과다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일반수용비, 이쪽에 제가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이 자료가 가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무슨 자료를 준다 하면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전부 봉사인줄 아는지 어쩐지, 그런 현상이라고요. 또 자료집 27쪽을 보면 예산서는 341쪽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자료에는 422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68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제세공과금도 474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510만원을 편성했네요. 이렇게 지금 차이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당황해서 못 찾았는데요. 제세공과금은 공과금에다가 환경개선부담금해서 지금 다른 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쪽으로 보태야 되거든요.
이창호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들어 있어요. 474만원 속에? 사랑의식당 전기요금, 사랑의식당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해가지고 다 들어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염려하시는 환경개선부담금 포함해서 474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다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제가 보고서 얘기하는데, 그점 참고하시고, 335쪽 맨 밑에 보면 집수리 사업, 4,000만원을 어디에다 위탁을 합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애동산, 남구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거든요.
이창호위원
인애동산에다 4,000만원을 집수리 사업으로 위탁을 한다는 그 말이지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집수리사업 4,000만원은 무엇이냐 하면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타는 생계비 중에서 월 2만원 정도를 적립해서 해가지고 다 같이 보험 들듯이 한 2만원 정도를 떼어서 돌아가면서 집수리를 해줍니다. 지금 그 돈입니다.
리는
집수리는이창호위원
아까 얘기했던 기능자활봉사대 있었잖아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은 독거노인,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서 한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집수리는 기초수급자들 가정에서 이렇게 자기들 생계비 받는데서 일부를 보험 들듯이 들어가지고 정부로부터,......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는데 꼭 인애동산에 위탁을 하라고 정해졌어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남구자활후견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남구자활후견기관을 바꿔버리면 되겠네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우리 마음대로는 못하지요.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와요. 거기서 인가해주고 국비를 내려주면서 한 것이에요.
이창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줘도 우리가 필요 없다고 반납해버리면 되지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적립을 하기 때문에요.
것은
그것은이창호위원
됐구요. 지금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2억이죠? 그러니까 인애동산에 운영비가 2억이 나가고, 그 관련된 프로그램들 다 나가고 참,......
영광
김영광위원
재활복지보건센터도 그러면 복지부에서 정해가지고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기관을 정합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아까 345쪽에 시노인연합회 사랑의식당이라고 하는데 노인연합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KBC방송국 밑에 시노인연합회라는 지회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무슨
무슨이창호위원
지회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광주시 노인연합회라고.
이창호위원
시노인연합회라면 시가 지원을 해야지. 왜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우리 남구 공원에 있는 노인들이 남구분들만은 아니잖아요. 거의 태반이 아니에요. 전부 타 지에서 있다가 놀러오신 분들이에요. 가장 불쌍한 흥부집에서 사실 지금 쌀을 엄청 축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러오신 손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는 좋지만 시노인연합회까지, 우리가 담당을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창호위원
그 돈을 갖다 우리 공원이나 지역에 더 보태줬으면 보태줬지, 시노인연합회에다 왜 우리가 주냐는 말이에요. 그것도 구비까지 동원해가지고.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좀 모순이 있습니다만.
이창호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도 모순이 있지요? (예) 그만큼 시에서 더 준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더 주지도 않고, 못산 집에 보태지는 못할망정 그렇게 축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이라고 해가지고 349쪽에 있는 효사랑나눔실천 그림그리기대회, 이것은 어디에다 위탁을 합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위탁이 아니고 저희들이 했는데요.
위탁
민간위탁이창호위원
아니에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심사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민간인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어디에다 위탁을 하냔 말이에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보육시설협회에다요.
이창호위원
보육시설협회? (예) 이것을 우리가 심사하면 안되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창호위원
?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예.
선필
채선필위원
그림그리기대회를 하는데도 출연금을 받잖아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그런데요, 보육원 원장님들이 어떻게 센지 심사 잘못하면 항의가 들어옵니다.
것이
그것이채선필위원
문제가 아니라요. 과장님, 그 분들이 425만원이란 돈을 받아서 예산을 쓰는데 그 예산은 예산대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각 단체별 교육세로 출연금을 내잖아요. 어린이들이 5,000원, 1만원씩, 그림그리기대회를 하면 예를 들어서 참가비를 내지 않습니까? (안 냅니다) 안내요? 냅니다. 과장님!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제가 했는데 안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왜냐이창호위원
하면 이렇게 해서 이 대회를 성황을 일으키려면 돈을 안받고 해야만이, 쉽게 말해서 많이 몰려든다는 그 말입니다.
것이
이것이채선필위원
실질적인 사업인데, 출연금을 안 받는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상패나 상장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돈을 주고 찾아가라고 그래요. 보육시설에서. 제 말이 맞지요? 우리 과장님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그러시네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상장을 만들어서 청장님실에서 시상권에 든 아이들은 7명인가를 데려다가 시상을 직접 했고, 장려상은 전체 참가자한테 만들어서 보육실로 보내드린 일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용위원
그 돈이 이렇게 많아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그 상장을 만들고, 선생님들 세 분 심사수당하고 해서요.
그거
그거서용위원
만드는데 그렇게 4백 얼마나 들어?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상장 들고 부상으로 아이들 빵하고 우유도 사고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채선필위원
참가비를 받아요.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담당계장님 참가비 받지요? ○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참가인원은 얼마나 되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00여 명정도.
서용
서용위원
100명?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120명 정도 왔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참가인원은 120명에 빵 하나 우유 하나 사주고, 심사인원 세 명은 일당으로 얼마 주세요? ○
런데
그런데서용위원
시간이 없어요.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
선필
채선필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집 보니까 2004년 노인복지 예상 가내시 해가지고 내려온 것이 있는데,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시ㆍ국비 해가지고 약 2,000만원, 시비 1,000만원, 국비 1,000만원 이렇게 동구, 서구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서 가내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 남구는 신청을 했는가요.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안받았나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까?
선필
채선필위원
예, 자료 32쪽. 동구하고 서구만 나가고 남구, 북구, 광산구는 안나간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인데, 구별로 돌아갑니까?
이창호위원
사업기획을 안하니까 안들어온 것이지.
업비
사업비채선필위원
신청을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
청을
신청을이창호위원
하라고 해야지 한다는 말이지요? ○
청은
신청은채선필위원
일단 하시는데 시자체에서 배정을 나누어서 해준다는 말이지요? ○
래서
그래서채선필위원
저희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비로는 1억5,000만원을 확보하셨고 그렇습니까? ○
정을
배정을채선필위원
받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45쪽에 직업소년원 사랑의식당 해가지고 돈 주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당연히 자료도 줘야 되겠지만 현재 남구 사회복지과에 1014라고 그 전에 무슨 조직된 것 있지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1014쌀은 보건소 효기획단에서 브랜드 계약한 겁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효기획단에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가 아니고요.
봉식
전봉식위원장
그럼 이 돈은 누가 지급해요? 담당은 어디서 해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가 합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사회복지과 누구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김인환 계장님이 하세요?
봉식
전봉식위원장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1014 보건소라고 하니까 돈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남구 관내에서 생산된 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주라는 말입니다.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죽 해왔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지금 남구 것 쌀을 사다가 먹어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대촌쌀로 죽 해왔어요.
봉식
전봉식위원장
안들어간다고 하던데 지금.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예, 사랑의식당 쌀은 나름대로 직업소년원 같은 데는 자기 연고가 있더군요. 그렇게 해서 쓰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대촌쌀로 했었는데 지난 달에 바꿔졌었거든요.
봉식
전봉식위원장
그럼 1014에서 하고 있습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사랑의식당은 그 쌀이 못 들어갑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비싸서 못 들어가니까? 1014가 보건소인지 사회복지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맞게끔 가격이 쌀도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이 있으니까 조율해서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347쪽에 민간소유공동주택 경로당 개보수비가 지금 법이 바뀌었어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예, 바뀌어졌습니다. 금년부터 법이 바꿔진 지침대로 우리 청내 지침이 바꿔졌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그것을 청장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예) 그러면 청장지침에 의해서 전에는 안주었던 것인데 언제 어떻게 바뀌었소? 그 자료 하나 주세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신애원이네 인애동산이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업무집행을 잘하고 있지만 석연치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항상 그런 쪽에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점 의혹이나 또 돈이 집행되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챙겨주시고, 또 지난 번 채선필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지적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2004년도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8시14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과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정진원입니다. 379쪽 환경관리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채선필위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5쪽 세입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자체가 37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향등마을 이주단지 건축비를 2003년도에는 계상했는데 2004년도에는 그 비용이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비가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감된 겁니다.
여기
여기채선필위원
있는 그 비용이 감된 겁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373쪽 세입부분입니다. 작년 과태료에 비해서 500만원 정도 추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과태료 수입에 대한 부분을 직원들이 업무 배가를 해가지고 실제 실수익을 늘리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작년도에 과태료수입 자체가 늘어나가지고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없고요.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이 내년도부터는 전반적으로 추징이 될 것 같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작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어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금년말까지는 계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단속
지도단속채선필위원
건도 없던데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단속이라기보다는 사전에 홍보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면 단속이 된다고 계도했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 500여 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금을 올리지 않을까 해서 해놨습니다.
년도
작년도채선필위원
과태료 수입 자체를 100% 다 세외수입으로 달성했는가요? 몇퍼센트 달성했나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총액으로 보아서는 100%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200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00% 달성 못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2002년도 100% 달성되지 못했더라고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약간은 미달되었습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세입부분에 대한 과다 계상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과다 계상이라기 보다는 금액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예상에 충당이 못되는 경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목표 산정할 때 적게 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표 예상액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에
예산법에채선필위원
이건 분식회계라고 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를 어떻게 보면 과다 계상해가지고 하는 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출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비교증감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인건비 상승률이 있겠습니다만 3억3,512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가정청소미화요원은 그전부터 해왔는가요, 아니면 서석공사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가정청소미화요원들이 했는가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가정청소원은 서구청에서 분구되면서 승계된 부분입니다.
재는
현재는채선필위원
서석공사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뒷면에 보면 직급별로는 6급, 5급, 죽 나와 있죠. 5급상당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해당 연수를 기준으로 5급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서석공사에서 책정한 5급입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5급상당은 당시에 협약식으로 해서 5급으로 해주라 해가지고 승인된 사항입니다.
초에
애초에채선필위원
서석공사에서 첫 입사 자체에서 5급사무원으로 정해져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6급으로 정한 사람이 5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있습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거기까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승진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데 직급보조비 자체가 9만5,000원 정도 매월 상승하는데 그런 실태파악은 해보셨나요? 계장님 답변해 주실랍니까? ○
그럼
그럼채선필위원
한 분도 승진하신 분이 안계시나요? ○
보직
보직채선필위원
그대로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승진한 예가 없다? (예) 그런데 직급보조비 자체가 승진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5급상당의 직급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일정액의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을 가져온 이유가 뭡니까? ○
선필
채선필위원
해당연수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까? ○
알겠습니다. 그러면 3억3,512만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라는 것은 경상비를 뺀 금액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급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수선비라든지 차량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도보다 증감된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히 과목이 많죠? 저는 그 자료 뺄 때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위원장님, 채선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무자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사무원들은 다 자체 승진을 해서 가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심사 할적에 자체 승진을 안시키고 외부에서 낙하산식이라고 사무원을 느닷없이 채용할 기미가 있어서 우리가 그건 안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자체승진을 하도록 했었어요. 알텐데, 모릅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자체승진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창호위원
되어 있고 다만 소위 그렇게 해서 낙하산보직을 못받게 하니까 전무라는 용어를 과거에는 쓰다가 지금은 전무라는 용어를 안써요. 거기 서석공사 가니까 부장이라는 용어를 씁디다. 직책을 뭐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요. 6급이다가 5급으로 올라가면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확히 알고 답변하셔야지.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다만 여기 보시면 호봉수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승진을 하지 않았나, 자체승진을 하지 않았으면 호봉수가 높을 수 없거든요. 외부인사는 낙하산식으로 온 것이 있는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81쪽에 광주천살리기 푸른음악회 이 사업의 성격이 설준수 팀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이죠? 381쪽에 900만원. 그 다음에 384쪽에 900만원 또 뭐 있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이 음악회하고 관련해서?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이창호위원
두 가지입니까? 1,800만원이에요. (예) 설준수 팀장! 금년에 할 때에 예산을 얼마 가지고 집행했죠? 환경교실 운영 외 강사비도 푸른남구21에 포함되어 있는 거요? 환경교실이잖아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환경교실을 운영하는 비용이 따로 있으면서 강사수당은 별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환경교실은 환경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 일반적 비용을 200만원 계상을 해놨고 교실과 이런 프로그램은 외래강사를 초빙하게 되면 그 비용을 300만원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아까
아까서용위원
이창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음악회 그것도 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기철
조기철위원
나눔의장터 식대가 뭐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개사항이기 때문에.
이창호위원
384쪽에 있는 300만원 환경교실운영은, 381쪽에 있는 환경교실운영하고 200만원하고 상관이 없다는 그 말인가요? 같은 환경교실운영 아닙니까? 그런데 외래강사료하고 300만원 된 것은 푸른남구21 소속 예산이라는 말인가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381쪽 환경교실운영비 200만원 있습니까? 이것은 교실을 운영하는 제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교실을 운영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이 있는데 강사수당으로 별도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창호위원
이 300만원 속에 환경교실을 운영하는 비용하고 푸른남구21을 운영하는 비용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다는 것인가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이것을 구별 못하겠네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어떤 구별을?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300만원 소속이 푸른남구 소속이에요? 아니면 환경교실 소속이에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환경교실도 푸른남구21 소속이고요.
다는
섞였다는이창호위원
말 아닙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포괄적으로 나눠 있는데 프로그램, 워크샵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예산과목에 맞춰서 나누다보니까 200만원, 300만원으로 해논 겁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결과적으로 500만원이네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500만원인데 그 속에서도 푸른남구21 용도로 쓴다는 말인데.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전부 다 푸른남구21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6,650만원에다가 소요되는 총 예산은 7,150만원 되겠네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용위원
푸른남구21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7,150만원이다?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금년에서용위원
처음부터 실시하는 것이요, 내년부터?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아니, 금년부터 시작을 해왔는데요.
부터
금년부터서용위원
실시하기로 했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내년부터죠?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서용위원
푸른남구21협의회를 거창하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부터 우리 과장은 여기 오기 전에 전임과장이 만들어 놓은 특수작품인데 과장이 볼때 정말 푸른남구21을 우리 남구에서 거대한 행사를 해서 얼마나 어떤 남구를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좀 답변 좀 해보세요. 7,150만원이라는 우리 구민의 혈세가 여기에 쓰여진 내용이 적합한가 좀 양심대로 설명을 해보세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굉장히 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환경관리과에 와가지고 푸른남구21협의회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알다가 보니까 역사가 꽤 깊습니다. 1992년부터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시의 입장으로는 1995년부터 푸른광주21이라는 단어가 발족이 되면서 시작을 됐고 우리 남구에서는 금년도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992년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라는 시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각 국에다가 지구촌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해서 채택을 한 것이 의제21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각 국이 참여하도록 유엔에서부터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의제21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행을 해왔었는데 92년부터. 우리 시에서는 1995년도에 푸른광주21명칭으로 의제21을 설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부터 추진을 해와가지고 아시는 대로 북구에서 제일 먼저 시행을 해서 거기는 어느 정도 성숙단계이고 우리구에서는 금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협의회까지 조례를 제정 또는 우리구에 맞게끔 개정해서 초창기 걸음마단계로 해서 내년부터는 1학년 정도의 사업을 협의해서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곁들인다면 우리 관내에 거의 70% 이상이 그린벨트로 도시계획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린벨트를 보전시키면서 개발도 하자 하는 그런 관계를 그런 단체에 우리 행정과 같이 같은 축으로 이어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구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광주 5개 구에서 어디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북구에서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구가 두 번째, 아마 내년도에는 서구하고 동구쪽에서, 광산은 아직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서용위원
서구나 동구는 안하고 있죠?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압니다.
년에
내년에서용위원
하든 안하든 지금은 안하고 있죠?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현재 시점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남구
푸른남구서용위원
21 의제부터 박식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구만요. 과장으로 오실려고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아니 여기 와서 공부했습니다.
무튼
아무튼서용위원
정말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구 예산으로 봐서 어디 도로라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야 할 처지에 물론 사회복지과나 다른 예산부서를 보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정말 공무원들이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내 돈 아니니까 무조건 이런 것도 한번 기획을 해서 만들어보고 이런 내용으로 조금 과다한 편성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고 계수조정 할때 다소의 조정은 있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조기철 위원이 질의했던 383쪽 나눔의장터 운영 도움원 식대?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나눔의장터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부터 해오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것을 민간단체들의 협력을 많이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해왔던 것은 우리구 관내에 있는 새마을부녀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보통 자기들 기금에서 한다고 하고 있으나 구에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은 말로만 협력을 하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밥 한끼는 먹여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다른 것은 우리가 지원을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때 쓰는 비용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철
조기철위원
나눔의장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터가
장터가조기철위원
어디 있습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장소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했었던 것은 비가 오는 때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구청공간, 현관, 밖에 천막을 치고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재활용품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서로 나눠쓰고 저렴하게 필요한 분들한테 팔기도 하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활용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기철
조기철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 한다구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예,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기철위원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새마을부녀회에 보조금도 주고 그러는데?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아마 자치과에서 주고 있는 것은 부녀회단체의 운영비 성격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용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 비누를 만들고 있는데 그겁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비용은 별도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폐식용유 재활용사업이라고 385쪽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400만원을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폐식용유를 모아가지고 비누를 만드는데,......
누를
비누를이창호위원
만드는데 400만원이 들어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폐식용유 수거하고 제비용에 쓰는데 400만원입니다.
도에
전년도에서용위원
예산이 없었어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전년도에 4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창호위원
환경보호라는 측면인데 그것이 계산으로는 안맞아요. 이것을 버리면 그만큼 오염이 되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수거해서 재활용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창호위원
경제논리로는 안맞아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만
하나만서용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405쪽 일반관리비 1억4,000만원 그리고 이윤이 1억4,600만원 이것이 지금 100분의3으로 이윤을 적용한 것입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주는 비용에 맞춰서 3%를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이 일반관리비가 1억4,000만원이구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이윤으로 해서 3% 해가지고 1억4,600만원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다른 구청에는 현재 4% 더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3%로 1%를 다운시켰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서용위원
우리가 3% 줬습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일반관리비로 3% 계상해서 1억3,160만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윤으로는 1억3,580만원을 줬고요.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금년에는 흑자를 더 봤다는 내용입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전체비용이 올라가서 그 금액으로 같이 3%를 했더라도 약간 올라간 것입니다. 일반관리비에서는 지난해에 비하면 한 800만원 정도, 이윤으로 해서는 1,00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창호위원
결과적으로 재료비가 됐든 인건비가 됐든 여기에서 논의된 것 중에서 불요불급한 것이 있어 삭감을 하면 여기도 3%는 같이 삭감돼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기에
여기에이창호위원
들어가는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쳐야죠.
니까
그러니까서용위원
인건비를 제외한 자료를 빼면 돼요.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에 3%를 주는 거라니깐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비든
인건비든이창호위원
뭐든 총 거기다가 지원하는 예산에 3%를 관리비로 주고 이윤을 3%를 주고 있어요.
봉식
전봉식위원장
385쪽 폐비닐수거비 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해줍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글자 그대로 폐비닐에 대해서 수거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거를 해가지고 이것도 아까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자를 1,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고 지난해에도 1,000만원 계상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투자했으면 1,000만원 이상의 효과를 가져와야 하는데 계수적으로 그 효과를 계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창호위원
6,000만원 수입이라고 잡아 놨는데 왜 어려워요?
봉식
전봉식위원장
보상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통보가 와서 톤수로 계산을 합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어디에서 통보가 옵니까?
용품
재활용품이창호위원
판매기금으로 6,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엇이
무엇이이창호위원
틀려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폐비닐 수거 보상비 1,000만원 계상됐잖아요. 385쪽.
용품
재활용품이창호위원
수집장려금 수거보상비?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것 말고 그 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는데
아는데이창호위원
재활용품 판매수수료가 6,000만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수입이? 재활용품수집 해가지고 팔 거 아니에요? 그 수입이 6,000만원이라니까요. 아니에요? ○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이것도 매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폐비닐도 팔 거 아니에요? ○
이창호위원
아, 그러니까 수집을 해다가 어디에 씁니까? ○
그냥
그냥이창호위원
가져갑니까? 돈 주고 가져갑니까? ○
닐을
폐비닐을이창호위원
많이 갖다주면 장려금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
이창호위원
주민들한테 지급한다고 해야죠? 과장님?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수거해 가게 되면 수거량에 맞춰서 주민들한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아, 통보가 오구만. ○
알았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창호위원
주민들한테 줄 때는 어떻게 줍니까? 총 몇톤을 해갔다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200톤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200톤에 대한 통보가 오게 되면 모아 놓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말입니다. 각 리단위로 줘 버립니까? ○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통장이나 부녀회한테 통장으로 입금을 개인적으로 해준다는 그말입니까? ○
으로
공적으로이창호위원
이용하라고 주냐? 아니면 사적인 수입으로 주냐 그 말입니다. ○
것을
그것을이창호위원
명쾌하게 해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동네 부녀회에다 주면 자기들만 먹고 놀고 써버리는지 통장을 줘버리면 알아서 써버리고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확대를 하려면 그것을 공식적으로 주민 전체가 알게끔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금으로 쓰도록. ○
물론
물론이창호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혼자 해버리는 사람도 있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창호위원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비
보상비이창호위원
예산을 1,000만원이나 세웠는데.
봉식
전봉식위원장
공적으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어떤 식으로 줍니까? 누구한테 폐비닐은 농촌지역에서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재활용품은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
이창호위원
각 아파트 주민들한테.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주택은 관계없고 아파트단지만 우리가 보상해 주는 장려금을 주는데 아까 폐비닐처럼 2,400만원을 주고 있다? ○
그것도 아파트관리소장이 쓰는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파트 관리소장하고 아파트부녀회장하고 많이 씁니다.
이창호위원
부녀회장이 없는데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부녀회장이 없는 데는 아파트관리소측으로 줍니다.
것을
그것을이창호위원
집중적으로 봐야겠구만, 이게 함정이 있었구만요. 나는 이것을 수집을 해가면서 일정정도 비용을 주고 이것을 판매해서 6,000만원 정도 수익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구만요. 쉽게 말하자면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관리, 경비인들이 분리 수거해 주고 하는데 수고비로 줘버리는구만.
봉식
전봉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제가김영광위원
늦게 왔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83쪽 자연보호협의회 간담회 140만원하고 자동차배출가스 민간단체 캠페인이 60만원 이것은 굳이 이쪽 항목으로 안잡고 총무과 사회단체보조금 속에서 지원도 가능할 거 같은데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단체에다 주는 것은 아니고 행사를 가질때 식대입니다. 와서 고생들 하시는 분들한테 식대를 5,000원씩 계산을 한 것입니다.
작년
작년김영광위원
금액하고 증감은 어떻습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자연보호협의회 간담회 140만원하고 자동차배출가스 민간단체 캠페인이 60만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년에
금년에이창호위원
보니까 환경교실이라고 해가지고 관광도 가고 그러던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간 것은 시의 푸른남구협의회 거기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남구에서 처음으로 푸른남구21협의회라는 조직을 운영하다보니까 푸른광주21협의회에서 남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300만원을 보조해 준 사업이 있어서 그걸로.
이창호위원
내년에는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내년에 바로 그것을 보조가 아니고 푸른남구21협의회 사업으로 해서 환경교실 내용이라고 해서 200만원 계상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겁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1학년으로 해서 정식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좋게
좋게이창호위원
관광이라고 해놓지 운영이라고 하니까 깜빡 속을뻔 했잖아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관광만 가는 것이 아니고 행사하는 각종 인쇄비라든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여기
여기이창호위원
환경봉사대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 하는 겁니까? 푸른남구21, 환경봉사대 간담회라고 하는 것이, 푸른남구21환경봉사대는 무엇이고 실버자원봉사대는 무엇입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환경봉사대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각 동에 가서 되어 있는 조직체입니다. 동단위에서 청소 같은 것들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동단위의 지역에 맞는 청소가 안되고 있어서 민간조직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환경봉사대이고 실버자원환경봉사대라는 것은 경로당에 계신 노인들도 좀 참여해 주십사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조직입니다. 그 분들이 와서 하게 되면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최소 비용으로 해서 하다못해 대표자들 회의라도 해가지고.
이창호위원
환경봉사대를 동별로 지정한다고 금년에도 그렇게 해서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32명씩 네 번을 간담회를 한다고 해놨는데 32명을 네 명을 각 동마다 어떻게 할당할 계획이에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할당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환경봉사대가 각 동에 몇 개대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장들이 회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회의를 해가지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동 자율적으로 대원들하고 청소같은 것 해주십사 하고 권유하고 요청할 때 필요한 모임에 필요한 돈입니다.
이창호위원
실버자원환경봉사대는 16개 동내에 35개대가 있습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예, 35개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창호위원
벌려놓기도 힘든데 고생했소.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아까 채선필 위원도 얘기했는데 이것을 남구에서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5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쓰레기통만이나 한번 남구에서 제작해 가지고 위에다가 채받이로 해서 부으면 물은 밑으로 빠지게끔 만들었어요. 그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상당부분 만들어가지고, 이것 자기집 방안에 쓰레기통으로 쓰지 음식물쓰레기 용도로 쓰지를 않습니다. 내놓은 사람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실패해 가지고 집어넣어놨던 거거든요? 그점 상기해 보시고, 그걸 죽 찾아보면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때 당시 우리 의원들한테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모양 그림까지 다 설명해 줬어요. 그때 실패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불가능하다 해서 아파트만 해왔는데 다시 한다고 하니까 그 실패 사례를 거울을 삼아야지 또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게 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미리좀 잘 연구해 주십시오.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서용위원
우리 남구 전체의 주택을 잡고 계산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내년에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만개를 제작해 가지고 남구 2분의1이나 3분의1을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창호위원
그 다음에 386쪽에 10억 사업계획서가 자료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돈만 떨어진 겁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예, 돈만 10억 내시가 왔습니다.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계획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계획서는 해당지역이 대촌동, 송암동, 효덕동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동장들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고 사업계획을 받는 과정에 주민협의체라고 해서 위생매립장과 관련되어 있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체와 상의해서 사업을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사업계획서는 내년도 업무보고때나 나오겠네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사업물량을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선 금액만 시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창호위원
총 광역위생매립장하고 관련된 사업비가 지금까지 15차까지 해서 얼마 내려온 지 통계 나와 있나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별도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때도
그때도이창호위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꼭 3개 지역만 해당이 되느냐, 남구 전체적인 측면도 고려가 돼야 지 3개 지역에 국한해서 사업비를 내리는 것은, 물론 그 지역 용도로 내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나머지 남구는 구경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냐, 어떻든 간접 피해도 다 있을 건데, 예를 들어 쓰레기청소차량이 지나가면 3개 동만 지나갑니까? 광주 시내 쓰레기차가, 그래서 그런 논리로 지난 번에 우리가 시에도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지원을 받은 적도 있어요. 소액이지만, 이 부분도 관련부서에서는 전체적인 남구차원의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사업계획도 추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꼭 그 지역에 국한해서만 한다고 하면 나는 100%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반입료 말이죠. 계산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보세요. 어떤 것은 4만1,000원이고 어떤 것은 5만5,000원이고 어떤 것은 1만4,000원이고. 386쪽.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지금 반입료 산출기초에 보면 맨 먼저 4만1,000원, 다음에 5만5,000원, 그 다음 괄호에 1만4,000원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4만1,000원에 대한 사항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비 50%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창호위원
공동주택입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4만1,000원으로 계산한 것이 공동주택이 132 군데로 나와 있는데 시비 50%를 보조해 주고 5만5,000원이라고 표기된 데는 음식점 감량의무사업장으로써 감량의무사업장 거기에는 지원 없이 자기부담으로 해서 5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50% 지원한 걸로 해서 4만1,000원하고 그 뒤에 1만4,000원 하면 톤수가 같습니다. 그것을 보태면 5만5,000원 똑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50%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어째서 4만1,000원밖에 안되어버렸어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50%가 아니고 5만5,000원씩인데 톤당 반입료가, 공동주택에서 산출되고 있는 7,946톤에 대해서 시비로 1만4,000원씩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50%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뒤에 1만4,000원 부분을 7,941톤을 이것을 시비로 보면 맞습니까? 뒤에 것이? (예) 그리고 앞에는 구비부담이고.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여기 7,941톤 1만4,000원은 그 금액이고 3억5,800이 4만1,000원씩 공동주택 것이고 그러면 이 금액이 맞습니까? (예) 음식점 의무사업장까지, 그러면 음식점의무사업장에다가 부과하는 수입은 어느 정도 잡아졌습니까? 3억7,8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1억 가까이 손해라는 얘기네요? (예)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반입료는 구청마다 다 다릅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이창호위원
구청별로 어떻게 대비됩니까? 다른 구청은 채산성이 지금 반입료를 우리가 내는 것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하고 어떠냐는 겁니다.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다른 구청도 같습니다.
료를
수수료를이창호위원
받는 것이 다른 구청과 똑같이 받는다는 겁니까? (예) 그걸 타 구하고 비교표를 만들어 주세요. 수수료 비교표하고 반입료는 똑같이 받겠죠? (예) 이상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회산업국 위생과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9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