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동일한 방법으로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동해시장 제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항상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과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일부 좀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건 또 이번에 예산심의는 내년도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시면 서로 짚어 주시는 대로 의견들을 수렴하여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편성은 본 예산서안 177쪽부터 211쪽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괄 할까요 좀 나누어 할까요?

일괄로 하지

일괄로 할까요? 분량이 좀 많습니다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총 내용을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행정과 예산을 좀 봤습니다. 질의를 계속 드리겠지만 좀 아껴써야 되는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동해시 자치행정과이지만 동해시를 위해서 이끌어 가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겠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각자 알아서 하시겠지만 하여튼 혁띠를 졸라 주셨으면 합니다. 202쪽하고 203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했는데 전국단위 행사, 유치계획, 13개 대회 종목별로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데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13개 종목을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유도, 합기도.......

여기 13개 대회 있잖습니까?

체육회 전국단위 행사 13개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13개 대회가 유도, 하키, 배구, 양궁, 레슬링 전부 이런 종류의 행사들입니다.

계장님 한부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전국어머니비치발리볼대회 이것도 올 여름에 들었는데 우리시에서 이거 보조를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식사비라든가 숙박비......

아닙니다.

그런데 5,0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금년도에도 5,000만원하고 일부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어머니장기자랑 비슷한 경연대회도 거기서 충당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3,000만원 본예산을 세웠다가 추가로 2,000만원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준다 하는 부분은 팀당에 한 15만원씩 거리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지원이 되었지만 다른 것은 일체 없습니다.

올해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74개 팀이 참여를 했는데 현재 내년도에는 120개 팀이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전라북도에서 금년도에 한 13개 팀이 왔는데 와 보고 정말 경기도 경기지만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그러고 내년도에 40팀, 50팀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저도 많이 들었는데 운영상에서 우리시에서 너무 베풀어 드리지 않나. 이런 말씀을 그때 당시 많이 하시더라고 그리고 203쪽에 보면 도단위 6개 대회 그다음 또 나가서 생활체육 도단위 행사유치 4개 대회 이게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체육행사를 보면 생활체육이 별도로 있고 또 일반 체육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205쪽에 보면 육상경기장 재공인 2종 시설보수비 왜 공인을 안받았습니까?

저희들 종합운동장은 공인을 받아서......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육상트랙이 레인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계장님 잠시만요. 그 사항에 관하여 과장님의 답변이 가능하지 않아서 협조를 구하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 부분은 종합운동장에 육상레인이 전부 전문적인 용어라서 제가 표현을 잘 못합니다만 고무판을 가지고 다 붙여 놓았는데 그 부분이 다 낡어서 지금 새로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걸 해가지고 새로 다시 공인을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공인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그 두가지 중에 얘기를 해야죠? 과장님 공인을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네, '99년도에 받았습니다.

'99년도면 지금 몇 년인데 법적으로 5년마다 한번 받게 되어 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6쪽에 정다운 아파트 연말 우수 아파트 자본보조 이랬는데 이건 뭡니까?

금년도에도 12월 15일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아파트 시상도 하고 경연대회도 저희들이 엽니다만 각 아파트에 한달에 한번 평가를 하고 연말에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한 결과가 한 15만원 정도의 경품을 주고 하는데 그래 해놓고 보니 행사 내지는 업무가 빛이 나지 아니하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연말쯤에 가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 아파트는 최소한 500만원 정도의 시상금을 줘야 안되겠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아니 500만원씩 줘서 그 아파트에서 뭘 합니까?

아파트에는 노인경로당이라든가 이런걸 임원하고 김장 김치 담그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도움을 좀 줄까 하고......

아니 제가 생각하기는 기존에 15만원, 20만원, 30만원 격려금 쪽으로 해서 그 분들의 그런 단합된 의지나 말 그대로 정다운 아파트를 만드는데 일조한 그러한 정도면 되는데 이게 500만원 준다면 정다운 아파트가 잘못하면 불편한 아파트로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돈이 있으면 싸움이 되요. 그리고 500만원씩 준다는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리고 이 지역에 아파트가 한 50% 되는데 왜 아파트 위주로만 이거 줍니까?

저희들이 정다운 아파트에 심사 아파트의관리는 강원도 현재 동해시가 처음으로 하는데 저희들 시 관내 57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동해시 아파트 행사에 참여를 하겠다 라고 신청한 아파트는 16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직도 참여한 부분도 상당히 적고 이래서 경쟁심도 좀 높이고 타 아파트와의 비교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특별히 이렇게 한 500만원 정도의 시상금을 내놨는데 그런 부분이 불필요하다고 지적이 되면 지적되는 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97쪽 하단에 실업팀 운영해서 육상팀인데 저희 육상팀이 올해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2월까지는 존재를 합니다. 없어지면서 사격하고 유도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인원은 한 두사람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비용은 전부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계상을 해놓고 교체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20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 초·중학교 체육육성 지원에 대한 8,000만원의 내역이 교육청에서 대충 그 내용이 들어옵니까?

네, 들어옵니다.

그 들어오는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205쪽 하단에 종합운동장 관람석 의자교체, 육상경기장 재공인 시설보수비 2억 5,000만원, 4,000만원 이래 놨는데 관람석이 그게 플라스틱이라서 좀 더 오래 써도 괜찮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지금 600석을 2,7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고 내년도에는 한 4,000만원 들여서 의자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하마 운동장이 건립된 지가 7∼8년이 되다 보니 의자가 말도 못합니다. 가서 앉아 보면 손을 대면 굳어져 가지고 이런 부분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육상경기장은 지금 저희들이 운동장을 개방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걷기도 하고 뜀뛰기도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2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시설 보수를 해 놔도 그것을 그분들을 못다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을 텐데 괜히 지금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네요. 해도 이건 선수들만 했을 때는 이게 오래 보전되는데 이 금액이 큽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아주 체육활동을 건강을 관리하느라고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사용량이 많은데 이거 해 봤자......

또 이걸 안하면 육상 경기라든가 공인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저희는 지금 육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안하잖아요. 저희가 주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몇 가지만 하시고......

종합운동장을 관리를 하다 보니 그게 필요한 거지 육상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육상을 우리시에 주력 종목으로 한다면 당연히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되는데 주력종목이 다른 쪽으로 가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그냥 써서 시민들이 편하게 썼으면 좋겠네요.

그것도 하여튼 의원님들 좀 의견을......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맨발 산책로 설치는 이 지역은 지금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시장님의 뜻은 무릉계 쪽하고 초록산 쪽에 하려고 하고 실제 이 안을 내놓은 부분은 공보문화담당관실에 내놨는데 이 안을 내놓을 때는 시청주변하고 샘실부분에 만들려고 했는데 시장님은 그것보다도 앞으로의 건강체험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건강체험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 이런 걸 감안하면 하나, 둘 이라도 삼화쪽이나 이런데......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비슷하게 해 놓은 데가 있을 겁니다. 우리시 안에 있어요. 그걸 한번 사용하는 횟수를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사용을 많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건강엑스포 하려면 5,000만원 들어가지고는......

아니 그건 수백억이......

그러니 할려면 아주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해야지. 5,000만원 들여서 어영비영 이건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과장님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새마을지도자대회 이게 시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조금관리는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향군하고 3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우리가 각종 대회에 참석하는 경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세웁니다.

전에도 이게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195쪽 담장 허물기 2억인데 이게 어디 어디 입니까?

담장 허물기를 저희들이 지금 2억을 요구해 놨는데 천곡동을 비롯한 동사무소 부분하고 사업소에 저희들 담장 허물기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시청 담장 허무는데도 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동 담장을 내년도에는 허물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데 많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 이렇게 허물어야 되겠습니까? 공무원 마음을 좀 허물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본청의 담을 헐어 놓고 봤더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도 담장이 헐어져서 상당히 좋다 하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 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03쪽인데 전에 없던 민간행사가 많아졌습니다. 각종 대회가 한 30개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전국대회가 8개∼12개, 도대회가 15∼16개 해서 이렇게 30개 됩니다.

이거 좀 시민을 위해서 시민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회가 이래 보면 하는 사람들만 하고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보면 시민들 열등감만 줄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 205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이래 가지고 3억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운동장 우측 안이골 거기에 총 들어가야 할 예산이 약 16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16억이라는 것은 전부 보상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한 5∼6억을 요구했지만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은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 3억 가지고는 집 한 두 채 보상 주면 끝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운동장 주변정리를 언제 다 끝마칠지 상당히 걱정되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조경기장 초록봉 등산로 개설공사 이래가지고 6,000만원입니까?

네.

이거 뭐 등산로 개설해야 됩니까? 폭으로 3m씩......

이것도 여러번 지적이 되고 여러번 거론되는 부분인데 시민들의 요구는 많고 예산은 편성하는데 좀 어렵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6,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설계를 해 봐야지 되고 이렇게 해서 금액은 6,000만원을 내 놨습니다만 저희들 초록봉 부근을 다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네시설, 체육시설은 유지보수가 43개소인데......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 전부 43개소, 오십 몇 개소가 됩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국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내년도 예산이 71억이네요. 금년도가 63억 해서 한 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7억 증가된 내용을 크게 말씀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마 자치행정과 작년도에 63억이고 금년도 71억인데 이걸 다 해 보면 71억이 안될 것입니다. 다 안되는데......

아니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다 합치면 71억이 안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말씀이 아닙니까? 내년도 4월 총선 관계 때문에 아마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선거비용도 포함되었고 지금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체육분야가 약 12억정도 됩니다. 현재 계상되어 있는게 한 12억이 되고 저희들 당초예산에 실과 예산이 약 2억 9,000만원 중에서도 과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가 좀 그런데 당직비가 5,6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저런 부분이 들어가고 우리 실과에서 쓰는 돈은 3,000만원정도 뿐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 다음 선거 비용이 약 한 2억정도 들어가겠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여기 단순노무자가 7명이 있고 청소인부가 5명, 기동처리반이 2명 그다음 분뇨처리요원이 1명, 농기계수리센터가 1명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네.

좋습니다. 청소인부는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다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국토미화원이라고 해서 그건 별도고 저희들은 청내에 청소하시는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일용직이 전체 관리하는게 전부 34명이나 됩니다. 이 중에서 쭉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있고 회계과에도 다 있는 일용인부를 전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보수와 상여금과 각종 제비용을 하면 그 부분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인력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이렇게 편성된 것 같은데 사실 청내 청소인부 관리는 회계과의 소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단순노무 7명은 뭡니까?

단순노무 7명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그다음 의회사무과에 1명, 공보문화담당관실에 1명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기동처리반 2명도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게 옳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운영하는게 옳습니까?

운영하는 것은 기동처리반은 도시과에서 운영하는데 저희들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력관리 때문에 저희들한테 세운 것 같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 그것도 한가지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원칙인데 그건 좀 지휘에 모순점이 좀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비정규직 임금이 좀 인상이 되었습니까?

올 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95쪽에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에서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다 합니까? 어느 아파트입니까? 군인 아파트도 종류가 많은데.....

경포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경포아파트요? 경포아파트에 주변 정리할 게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 보도 확·포장하고 보도블럭 정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럭 같은 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건설과 소관인데 이건 저희들이 아마 도 새마을 파트에서 내려오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는 못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건 명시 안된 것이지만 우리 강원도지사의 시책업무가 큰 업무중에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군인들을 향토화시키자 하는 크나큰 시책이 있잖습니까? 우리 동해시도 군부대 요원이 꽤 많잖습니까?

많고 저희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민화하는 운동을 지금 어떻게 전개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매년 그 시책을 합니다만 특이하게 성과는 나타나지 아니하는데 작년도에 도 5월에 해군 우수장병 표창받은 장병들 4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 제공하고 기념품을 주고 관내 관광을 안내하고 그 다음 또 관내에 각 부대 인근 초소에 위문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렇게 성과가 확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강원도지사의 큰 시책업무 중에서 군인들 향토화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영외 거주자들의 동해시민화, 양구군민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영외 거주자들이 문제죠? 이게 그 시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현역군인들 의병들이 와서 다과회 끝마치고 우리 동해시에 일조시켜서 관광시키는 것은 요식행위이고 더 세밀히 따지면 그런 영외 거주자들의 동해시민화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쉬운 말로 해군들은 경상도 사람들이 많잖습니까? 그런데 자기 주거지는 진해, 마산, 포항이 많은데 여기 와서 그냥 1년동안 살고 있단 말씀이예요. 또 애들도 공부시키고 있고 그건 어떻게 동해시민화를 시키느냐? 그게 도민화 시책이거든요.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물론 도민화, 시민화 운동도 됩니다만 우선 이 분들이 주민등록을 동해로 다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지만 되는데 각 기관 사회단체 군인 포함해서 시민이 주민등록 옮기기 행사를 이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 봤더니 정말 애닮은 우리만의 계획이지 해당자나 해당기관에서 참 협조가 잘안돼요.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강릉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동해에 주민등록을 좀 옮기기만 하면 차 한 대만 옮겨도 1년에 몇 십만원 자동차세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걸 계산해 보면 수백만원, 수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라든가 군부대에 협조를 해도 정말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찌할고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시는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민하십시오. 시민화를 많이 시켜서 동해시가 좀 인적자원이 충만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디. 그다음 207쪽과 206쪽에 공원내 체육시설 5개소가 5,500만원인데 이 5개소가 어디인지 공원내 체육시설 아마 마을공원쯤 되겠죠.

이것은 5개소가 선정이 된 지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왔는데 이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아 마 각 부서라든가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5,500만원인데 한 개소가 아마 550만원씩은 책정된 것 같은데 현재 체육시설이 노후된 것도 있고 교체를 안해도 될 것도 있고 또 새로 설치할게 있고 그런게 있겠죠. 하여간 이건 꽤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이고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그다음 207쪽 재난수습 시범훈련 참가자 보상해서 100명을 책정해서 100만원 되어 있는데 시범훈련이 뭡니까? 100명을 또 어떻게 동원하고......

이것도 참 막연한 사항 같습니다만 도단위의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전국 단위의 민방위 훈련 그다음 시 단위의 민방위훈련의 연간 한두차례 시범훈련들이 있고 이러는데 인원 100명이라고 한 부분은 점심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인원은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1인당 5,000원씩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재난 민방위 일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민방위하고 우리가 항상 재해와 재난을 매년 당하잖습니까? 건설과도 이런게 또 있단 말이예요. 재난관리시스템이 그래서 거기도 보니까 민방위 동원이 또 있어 그럼 이게 중복되는게 아니냐. 그럼 이게 병역이나 사람의 인력의 지휘체계는 일원화되어야 원칙이거든요. 민방위는 자치행정과 그 다음 필요한 데는 건설과 그럼 이걸 어떻게 일원화 시켜서 일사분란하게 지휘체계를 갖춰서 재해와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느냐? 또 극소화 시킬 수 있느냐 그것도 아마 큰 과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호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민방위훈련을 약 30년, 을지훈련을 약 30년 매년 반복된 훈련을 해 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작년도에 루사가 터져서 당해보니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했던 이런 부분들은 전부 형식적이지 솔직한 얘기지 사건이 터져가지고 대처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이제 남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가 정말 조금전에도 마음을 허물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음을 허물고 정말 내일 같이 다시 한번 챙겨보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낍니다.

느끼면 되겠습니까? 이게 코 앞에 닥치고 이미 우리가 당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시나리오가 되어서 도상훈련 되고 그 다음 실습도 해 보고 군대같이 좀 되어 있어야지 원칙이예요. 한팀이 그렇죠? 그런데 주무과장님이 그게 막연한 말씀이고 이게 자조 섞인 반성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루사가 터졌을 때 오후 5시, 6시에 비가 막 내립니다. 시장님이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부곡에 지금 차가 떠내려오고 뭐가 떠내려오고 빨리 어느 업체를 불러서 건져내라 이거야 시장님 그 사건은 돈을 5억을 주고 10억을 줘도 업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 이거야 이렇게 사람이 떠내려가는 이런 현장에 누가 와서 지금 작업을 하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보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직원 10명만 달라고 했습니다. 10명을 데리고 부곡동에 오후 8시에 가보니 물이 이만큼 찹니다. 부곡 옛날 상수원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에 차고 뭐고 콘테이너고 전부 막 내려갑니다. 그런 사항을 봤고......

하여간 좋습니다. 과장님 스톱하세요.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그런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걸 우리가 실행해서 예방조치하는 모의훈련도 해 보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원칙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예요. 이건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고 또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동해시민이 살려면 재난·재해 방지시스템을 아주 일원화시키고 군대같이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우리가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죠. 그게 인련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변화가 오는가 하면 시청 예비군 중대장님도 임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청에 예비군이 20명밖에 안됩니다. 이런 정도로 변해가기 때문에 참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내 것같이 수월한 것 같은데 실제상으로는 그게 잘 안되거든요. 이제는 전부 여직원들이 더 많으니 그래서 이게 참 고민스럽고 지적은 받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참......

과장님, 남우 위원님 예산사항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요.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자치행정국장님 말이죠. 금년 중으로 재난·재해 방지시스템 아주 예방계획과 기획을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다만 여기서 양해를 구할 것은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민방위에 의해서 훈련비 5,000원 식대 100명분 하고 그 다음 367쪽에 보면 건설과 재난관리계에서 재난수습 식대 5,000원으로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민방위법에 의해서 사람을 모으라는게 있고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사람 모으라는게 있으니까 간략하게 세워놨다는 것만 아시고 이것이 실질적인 운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9쪽에 소화전 보수도 매년 이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이게 사실 실용가치가 있는지 또 항상 체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예요? 하여튼 그것도 주의 깊게 보시고 예산이 이게 너무 과다책정된게 아닌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10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화생방 장비구입 하는게 있잖습니까? 독가스가 살포되면 동해시청만 살포되는게 아니고 동해시 전역에 살포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1개 분대만 살리고 나머지 동해시민 10만 4천명은 죽으라는 것입니까? 방독면 구입 같은거 그것도 형식적인 것은 우리가 회피해야 됩니다. 다른 시군이 그런데 우리는 이렇다. 그건 안되고 우리시의 독자적인 예방과 구제활동도 해야 원칙이거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83쪽 좀 봐 주십시오. 먼저 부서일반운영비가 137,584천원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도 약 2,000만원이 증액되고 이렇게 특별하게 약 1억 5,000여만원이 증액한 이유가 발생했습니까?

발생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우선 당직비가 5,800만원정도 됩니다.

옛날부터 당직비는 있은 것이고......

옛날에 있던 당직비는 1일 숙직에 1만원씩인데 내년도에는 3만원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 사무용 기구가 한 2,300만원정도 되고 이런 저런 1,000만원씩 모은 부분들이 그렇게 됩니다.

당직비 인상이 주요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무용 기구나 등등 있다고 이러는데 이렇게 일반운영경비가 특히 어떤 목적사업이나 이런 부분에도 지금 증액을 못시켜 주고 이런 부분에서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운영한다 좀 모양새가 안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직비 인상 부분은 전 행정이 다 같을 것입니다. 전부다 각 동은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아마 본청만 지금 몇 명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인상이 되더라도 그게 큰 주요원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이래 봅니다. 그래서 쓰겠다는 욕구보다는 좀 절감하겠다는 의지가 앞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이 부분은 좀 절감을 하든가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하던가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137,584천원이면 이건 배이상을 늘리겠다 이런 의지 같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 184쪽 시정시책업무추진비 시장 부분에 대해서 65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650만원을 특별히 더 계상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디요?

184쪽입니다. 시정시책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중에서 시장 업무추진비가 6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걸 특별히 650만원정도 더 증액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은 아마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은 아마......

정명화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시의 시책업무추진비는 2억 900만원입니다. 2억 900만원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650만원이 늘어난 것은 2003년도에 동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동장님들은 기관업무추진비만 있는데 금년에 100만원씩 지원했던 부분을 다시 시장님이 원 위치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글쎄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공직자들의 인식에 일대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나 여기가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세우라는게 아닙니다. 그게 한도액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더 절감하고 우리가 더 아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얼마만큼 더 절약을 하자 이렇게 가야지 모든 것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절약을 하고 또 절감을 하고 이런 쪽으로 인식을 바꿔줘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그 정도였으면 그 정도선으로 가야되고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갖고 와서 하나 하나 분석을 해 봤는데 우리의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매년 조금씩 증액이 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전년도 새로운 예산서가 오면 전년도 예산액만 보고 기정액만 보고 이렇게 편성을 하는거야. 그럼 얼마 올랐구나 얼마 내렸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하자면 몇 년전 예산서도 놓고 얼마만의 증가율이 있었는가 이것까지 짚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일대 전환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시장님이 이번 예산안을 바라보면서 전체적으로 체육방향에 우리 예산의 편성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죠. 자치행정과장님도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체육이나 그 다음에 관광 또 문화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지역의 어떤 경제적 효과를 거둬들이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여기 이래 보면 어떤 기반조성 이런쪽 내지 그런 부분이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런 기반조성을 해 놔야지 대회도 유치하고 다 좋은데 너무 한쪽 방향, 체육방향에만 집중되는 것 같아서 이런 방향은 같이 문화, 관광 이렇게 가도록 인식을 전환해 주시고 제1회 향우체육대회 개최 하여튼 이런 부분도 조금 말입니다. 이걸 이래 보면 조금 색깔이 어떤 냄새가 풍기는 식 이런 것도 좀 느낀단 말이야 우리로서는 하여튼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말씀 안 드리기로 하고 조금전 권순일 의원께서 정다운 아파트에 시상금이 많다. 이런 부분이 되로 아파트에 어떤 불화를 조성한다 이런 측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적극 동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삼성아파트 입주자 회장입니다. 그 아파트 입주자 회장이라는 직을 맡아 보면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월 주민이 주는 성금이 이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쓰는 돈이 있고 아파트에 특별 수선충당금이나 많은 관리비 돈을 관리하게 됩니다. 아파트라는 것은 그런 직위를 맡으면 맡아봐야 덕 될 것도 하나 없는 그런 직위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만 잘못되고 무슨 의혹이 가미가 되어 버리면 그 사람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도 제가 이미 초대에서부터 2대 한번 물려주고 3대, 4대 지금도 입주자 대표 임기가 끝났는데 하실 분 공고를 해놔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사항이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만약 이런 돈이 들어간다면 이 부분이 서로 불신의 눈으로 보면서 저 돈 어떻게 쓰느냐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 위에 얘기하시던 뭡니까? 월별 우수 아파트 얼마 주는거 하고 연말 시상금 이런 정도에 그쳐야지 이걸 금전적으로 지급을 했다가는 분명히 그 주민들이 저 돈 어떻게 쓰나 저희들끼리 입주자대표들이 뭘 해 먹냐 서로간의 불신만 조장합니다. 이런 발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파트라는 조직이 그 조직내에는 많은 납품하는 관련 업체들이 따라갑니다. 하다못해 저수조 청소, 청소용역, 전기 검침, 엘리베이터 검침 등등이 따라갑니다. 그럼 입주 주민들은 입주자 대표들이 그런 쪽에서 커미션을 받아 먹을까 굉장히 눈을 뜨고 바라보고 여기다 이런 부분까지 되면 이거 안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고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돈으로 지원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은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200쪽에 보면 포상금을 300만원 세워 놨는데 이게 전체적인 포상금 명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이 부분은 좀 다른 시군들은 통합을 하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통합 쪽으로 한번 조율을 해 보시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두 부분에 자꾸 중복되는 부분 또 예산의 어떤 과다한 지출 이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도 몇 개 시군이 통합을 한 모양인데 인제인가 어디 그렇죠 아마......

현재 제가 알고 있기에는 없습니다.

한군데 있는 것으로 내 어디서 들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고 하여튼 우선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지루하시겠지만 들어주십시오. 183쪽 공무원 자율출장제 특수시책인데 1,000만원이지만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각 실과소의 여비가 실과별 인원에 비례해서 여비가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자체로 어디에 견학보다도 벤치마킹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통제해 가지고 하는 그런 특수한 사항으로 1,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건 말만 특수시책으로 바꾸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자치행정과장님 아껴서 좀 해 주시고 항상 말씀 드리는 얘기지만 그 다음 186쪽에 보면 연금부담금 및 보조금 하나, 둘, 세 개까지 그러는데 13억이죠. 이건 뭐 풀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다 풀로 돌아갑니까?

전직원들에 대한 사항입니다. 연금하고 퇴직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관리합니다.

우리 약 600명 공무원의 전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보면 여기는 좀 플러스를 좀 해 드려야 되겠는데 보존기록물 우리 동해시가 전국에서 상당히 많이 전산구축비 이건 2억이지만......

이게 지금 필요한 부분은 4억인데 예산 전체사항으로 봐 가지고 2억만 하고......

그건 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했겠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올릴 것은 올려 드리고 이런 것은 좀 해야 되요.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192쪽에 제1회 향우체육대회 개최 조금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뭔 1회 체육대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또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요새는 특수시책이 아니면 안됩니까?

예전에 없던 사항들이고 해서 저희들이 내놨습니다. 제가 작년에 울산 향우회 행사에 가 봤더니 이거는 저희들 300만원 주고 우리시 추암 그림 사진액자를 보내주고 우리시기를 전부 세트로 해서 갖다 줬더니 시기를 보고 향우회 주민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그 다음 금년도에 부천 향우회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지금 18일경에 아산에서 또 합니다. 거기에 또 제가 가 보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고향에 대한 애환이......

그런데 올해 하필이면 1회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처음 아직 시작을 안했으니까

처음 1회인데 여태까지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없기 때문에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197쪽에 전국규모대회 개최 홍보물 제작비 물론 10개소인데 10만원씩 밖에 안되지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설명보다는 각종 대회 때에 저희들은 시 전체로 봐 가지고 굴다리 이런데 붙일 대형 좀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개수보다 적지만 좀 도와 주십사 하고 넣어 놨습니다.

알았습니다. 200쪽에 이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에 체육회 국장님은 이만큼 안 들이고도 하셨는데 이건 돈을 더 대우가 상당히 좋습니다. 과장, 국장 수준이네.

이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전에 있던 국장님보다 더 많거나 더 적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7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 책을 봤는데......

그건 이제는 봉급이 아마 2∼3년 되면 인상된 그런 부분이죠.

하여튼 국장 상당히 대우 잘 받네. 우리 시의원보다 대우를 잘 받네. 하여튼 내 돈이 아니라고 막 드리지 마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쪽 체육회 사무실 임대비도 냅니까?

냅니다.

206쪽에 체육단련장 맨발 지압 산책로 설치 특수시책 이거 뭐 특수시책이 상당히 특수가 많이 들어 갔네요. 체육용구 구입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압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해 드리는데 이 부분은 무릉계와 초록산 부근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 체력단련 이 용구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종합운동장 안에는 각종 체력단련 기구들을 가지고 시민들이 널리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를 보면서 질의하면서 웃는 일도 많고 이러는데 하여튼 과장님 여기서는 공적인데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찌되었던 간에 2004년도 예산에 잡혔기 때문에 과장님 믿고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아껴서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236쪽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성의껏 답변해 주십시오. 대체재산조성비 6필지 거기에 대해서 위치와 지번 그게 5억인데 그걸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대체재산조성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매각하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해서 집단화해서 저희들이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 5억을 세워 놨습니다.

어디 어디인지 위치는 모르고......

구체적인 매입대상필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안을 제출해 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필지를 여유있게 5억을 해 놨습니까?

네, 저희들이 대체재산조성비로 풀로 5억을 해 놨습니다.

몇 년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전 시장님이 좋은 땅은 팔고 어디 변두리가서 그런 적도 있지요.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 여기서 팔고 사고 할 때 좀 투명하게 좀 좋은 데를 사시든가 팔고......

이건 의회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입니다.

전에는 그런 일이 좀 있었으니까 이건 참작을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가서 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1쪽 하단을 먼저 봅시다. 기타 업무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2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증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주라는 금액이 몇 페이지에 나와 있나 예산계장님 거기 있지요?

정명화 : 네, 지금 찾고 있습니다.

몇 쪽입니까?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 성과상여금을 지금 올해 성과상여금은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지금 아직 못하고 있죠?

아마 12월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느 개개인의 능력을 격차를 둔다.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수령을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당화 해달라고......

수당화 해달라고 이래 나옵니까?

수당화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거 뭐 좀 저쪽에서는 수당화 해 달라 아주 이걸 공통적으로 분배식으로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고 지침은 일을 한 사함, 못한 사람 이렇게 격차를 둬서 준다. 이런 지침이란 말입니다. 그죠 맞죠?

네.

그렇다면 4,5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어떤 개인간의 그런 평가에 의해서 격차를 두고 그러면 이걸 또 수령을 거부를 하고 그런다면 구태여 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전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과상여금 문제가 지급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전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평가에 의해서 했습니다.

안받는다 해 놓고 받긴 왜 받아. 안받는다고 한번 밀고 나갔으면 받지 말아야지. 그것도 자꾸 굴곡이 되고 희석이 되면 안되지 노조가 확실히 해야지.

이 문제는 아마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튼 알았습니다. 조금전 예산계장님 몇 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명화 : 예산편성 71쪽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금액을...... 그래 제 얘기가 그겁니다. 편성지침에 있다고 다 줘야 됩니까?

이건 수당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수당도 내가 일을 잘못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안하니까 내가 좀 덜 받겠다. 이런 것도 좀 있어야지.......

이건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아니 직책급 업무추진비란 말입니다. 내 직급에서 내 직책에서 열심히 안했다면 조금 덜 받겠다고도 해야지 편성된거 다 받아가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공무원들 기본급 인상분이 몇 %입니까?

저희들 여기에 편성해 놓은 것은 기본급 인상분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고 그 밑에 보면 처우개선비로 해 가지고 10%정도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가액에 포함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급은 봉급이죠? 그 다음 직급업무추진비는 직급에 따라서 자기가 타는 수당이고 그 다음 직무보조비는 뭡니까?

저희들이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기본급하고 수당, 기타직 보수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수당부분에 해당되는데 수당은 2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여기 부기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이런걸 합쳐서 봉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급에 기본급, 직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세 가지가 봉급이라고 수령됩니까? 이건 자기가 써도 명세서 필요없는 것이죠?

아닙니다. 업무추진비 외에는 봉급성격으로 나가는 것이고......

아니 기본급은 자기가 써도 이상이 없고.....

기본급하고 수당은 전부 개인한테 지급이 됩니다.

직급업무추진비도 써도 이상 없고 직급보조비도 자기가 정말 쓰는 것이죠?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건 인건비로 지급되는 성격입니다.

기관운영추진비는 공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한 직급을 빼봤더니 3급 시장을 빼봤더니 기본급이 6,040만원이예요. 그 다음 직급업무추진비가 780만원이고 또 직급보조비가 600만원 그래서 3급 동해시장이 탈수 있는 1년에 봉급이 7,420만원 그래서 월에 618만원을 탑니다. 맞습니까?

시장님은 정부직이기 때문에 연봉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연봉으로 계산이 되고 저희들이 인건비라고 그러면 대개 일반직 4급부터 시작을 하는데 국장님들이 일반직 4급에 해당되는데 기본급을 수당 포함해 가지고 월간 지급되는 금액이 25호봉을 기준입니다.

시장님이요?

아니 일반국장님인데 시장님은 연봉제입니다.

시장님 연봉이 7,420만원이야.

제가 계산은 안해 봤는데 한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기본급이 6,040만원이야 그 다음 직급업무추진비가 780만원이고 그 다음 직급보조비가 3급 시장이 600만원이고......

시장님은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수당은 연봉제하는데 시장님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받지 않습니다.

여기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은 얼마예요?

국장님은 월로 따지면 전체 수당을 합쳐가지고......

아니 제 말씀을 들으세요. 편성은 이렇게 3급 시장 다 되어 있는데 초과수당만 안되어 있지 다 되어 있어 3급 시장의 봉급이......

그러니까 시장님은 직급에 따른 직급보조비만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무슨 수당 이런 것은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요. 여기 명시가 기본급 3급 시장 그 다음 직무업무추진비 3급 시장 780만원, 직급보조비 600만원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나갑니다.

나가지요?

그것까지는 나가고 나머지 수당은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니까 하여간 연에 시장이 탈 수 있는 총 액수가 7,420만원이라 이거야 그죠?

네.

맞죠? 그 말씀이 하여간 다른게 아닙니다. 그 다음 시장이 쓸 수 있는 기관운영추진비가 5,300만원이네요.

이건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분석해 보니까 물론 이건 동해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봉급이니까 또 수당이니까 하후상박의 개념이 많이 안되어 있어 보니까 6급을 따질 때도 말이야 너무 4급과 6급의 차이가 너무 많아서 일은 6급이 많이 하는데 4급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많지 않느냐.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그렇게 봉급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직 4급 기준했을 때 월평균 한 300만원이 좀 넘고 6급을 24호봉으로 기준했을 때 총괄적으로 월 이렇게 하면 월 270만원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 질의하다 하나를 잊어 먹었는데 236쪽 맨 하단입니다. 잡종재산 수선비로 해서 구 문화원하고 시립문화원 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걸 수리해서 활용대책을 뭘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구 문화원 1층은 지금 강원도 장애자복지회관 분관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층은 지금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활용할 계획인데 아직 특별한 기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구 문화원 어떻게 사회복지하고 장애......

그러니까 강원도 장애인분관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그 다음 하나는 사회복지

사회복지과에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사무실 있는데 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장애인복지관이라고 춘천에 본관이 있는데 거기가 전액 국도비로 운영하는 분관제도가 있는데 지금 속초하고 평창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해에 인구도 있고 이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분관을 우리가 신청해서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인건비를 주고 몇 사람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분관을 지금 만들어 볼까 하고 신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수선해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든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하지 않고 유상임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 밖으로 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역행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 만들어서 또 장애인 그런 단체를 또 들여오고 이게 좀 바란스가 안맞는 것 같고 그 다음 우리 지역 내에서도 많은 단체가 있어요. 특히 제가 소속한 적십자 같은 경우는 6개 회가 있고 총 협의회가 있는데 그런 쪽에도 사무실이 없어서 오늘은 천곡동, 동가숙, 서가숙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지역내에 어떤 단체들도 그런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강원도 단체라 해서 이렇게 해 준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강원도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한테 먼저 좀 보고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아직 그게 안맞아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금명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단체를 빌려주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도록 그걸 좀 신청을 하는 이런 단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빌려주고 이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장애인 단체 물론 사회의 저변층이나 또 불우이웃이나 불우아동들, 장애아들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에 와서 과연 우리한테 득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 그것도 또 생각해 봅시다. 장애인단체가 와서 그 다음 일어날 또 일련의 진행과정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장애인단체가 운영을 하는게 아니고 강원도 장애인 복지회관의 분관 형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도비나 이런게 인건비 이런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면 그 분관 운영에 따르는 소수인원에 대해서 한정하겠지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적이나 고용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우리 시비까지 들여서 수리해 주고 이건 또 무상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잘못된 것이지.

이게 원칙적으로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타시군에 춘천이나 이런 데는 태백이나 이런 데는 장애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해서 도에서 지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자복지회관을 신축할 수 있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분관을 유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 4명정도 채용이 되어 가지고 장애인들의 어떤 편의를 돌봐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느끼는 감각은 사회복지 지원 이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여 뭐가 있는지도 지금 모르겠어요. 하루밤 자고 나면 뭔 단체 하나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식이라 말이야. 물론 사회 저변에 있는 어떤 불우아동들이나 장애자들 다 도와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창구를 확실히 해서 한 두개로 줄일 부분도 좀 우리가 이 단계에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물론 다른 데에서는 장애아동회관을 신축하고 그게 우리의 어떤 정부시책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우리가 분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구 문화원을 가지고 만들어 준다면 거기에 따른 정당한 보조를 받아야지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보조받던가. 그러면 만약 과장님 생각을 바꿔 보십시오. 우리가 장애아동회관을 영동지방에 만든다. 우리가 그런 계획을 건의를 해 가지고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따라 갈거야. 그럼 그러한 어떤 자구적인 혜택 우리가 구 문화원 수리해서 한다면 여기에 따른 지원도 따라 와야돼 그것도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은.......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제 분관을 유치하겠다는 시군이 저희시 말고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일단은 시설이나 이런 기술을 갖춘 다음에......

과장님 됐고 그럼 유치가 어떤 이게 법에 강제성이 있다. 이걸 해야 된다. 이렇다면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돼. 그러나 이것은 강제나 구속을 하지 않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에 따르는 제반 어떤 효과가 따라와 줘야돼.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지어주던가 도비를 지원해서 지어주던가 같이 이래 가야돼. 그렇다면 여기에 큰 어떤 쉽게 말해서 메리트도 없고 몇 명 인력 고용효과는 우리 지역이 되든 다른 지역사람들이 와서 근무하든 그건 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우리 시비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있느냐 이거야. 그렇다면 방향전환을 해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받고 시비 일부 지원해서 꼭 만들어야 되겠다면 그런식으로 가는게 바람직하지 그러면 일반 사회단체한테는 지금 공공건물을 무상임대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건 돈 들여가지고 해 가지고 다 공짜로 주고 이건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아마 설명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심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선 모두에 물론 요번 시정질문과정에서 정국섭 위원님이 아주 세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특히 일선 민원창구에 어떤 총괄적인 업무를 관장하시는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그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세세한 검토 속에 그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우선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237쪽부터 240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안에 대해서는 전부다 이해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