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경제관광과,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는데 특별히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용택식입니다. 산림축산과 2004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총 예산은 77억 8327만 5000원입니다. 그중 산림분야가 64억 4944만 8000원, 축산분야는 13억 3382만 원으로 이번에 산림축산과 예산 중에서 경상예산은 10억 7000만 원, 사업예산은 67억 1200만 원으로 경상비보다 사업비가 8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0쪽입니다. 첫 번째 축산진흥사업입니다. 13억 3382만 7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공수의수당에 50만 원씩 해서 5인 11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정안으로 해서 12월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로 입간판설치에 90만 원,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운송비 이것은 도 대회가 되겠습니다.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홍천한우 늘푸름 홍보가 134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수막 제작하고 홍보전단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장비 유지보수비가 도로차단 방역장비가 4대, 방역자동차가 1대, 고압분무기 4대해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한우 혈통보전사업 검사수수료는 DNA라고 해서 두 당 5만 원씩 계상 해서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고, 일반보상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우경진대회 출품축주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990만 원이고,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감채보상이 72만 원, 한우경진대회 특수가축으로 한우하고 젖소, 염소 이런 것을 빼 놓은 외의 가축에 대해서 보상으로 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경진대회 소품을 내놓으신 분들에게 주는 보상금입니다.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경진대회 양축농가 견학을 하도록 한 40명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한우 출하 포상금이 두 당 10만 원씩 2500만 원인데, 이것은 6월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중앙에서 220두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홍천한우 늘푸름 품질인증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재료비는 가축방역사업입니다. 탄저, 기종저백신 구입하는 데 58만 4000원, 기타 백신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소 전염병 비관염백신, 돼지 콜레라 백신, 광견병 백신... 이 백신은 국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축방역사업에 탄저, 기종저, 소 전염병 비기관지염... 아까는 백신이고 이것은 약품입니다. 거기에 보면 523만 4000원이 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235쪽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단독시설 단가가 233만 7000원인데, 이것은 융자가 70%이고 보조가 30%로 해서 계상된 겁니다. 다음에 액비저장고에 대해서도 1360만 원 소요가 되는데,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모돈 갱신사업은 두 당 10만 원해서 200두에 2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고품질 규격돈 생산사업에 고급육을 출하하는데 3000원씩 보상해 주는 겁니다. 청정목장 환경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목장 주변에 환경을 정비하고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흑돼지브랜드사업이라고 해서 81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각종 브랜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 거세장려금이 한우는 내년에 없고 이것은 육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에 대해서 송아지생산 안정자금은 두 당 1만 원씩 자부담이 되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한우인공수정료가 1만 5000원씩 1730두입니다. 강원한우광역브랜드사업이 가축공제, 예방백신, 인공수정, 종축등록, 우수축 장려, 고급육 출하는 강원한우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에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에서 홍천한우 늘푸름 캐릭터는 저희가 로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캐릭터가 안되어 있어서 여기에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돼지인공수정용 정액공급사업, 재래봉밀용기 공급지원사업, 홍천한우 늘푸름 알코올지원사업... 알코올 지원사업에는 10만 원씩 750두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회 추경에도 서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 번 더 750두를 계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홍천한우 늘푸름 밑소 확보농가 지원인데, 이것은 아무 송아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암송아지를 낳았을 때만... 홍천에서 판매했거나 홍천에... 이런 송아지에 10만 원씩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홍천한우 늘푸름 혈통보존 사료지원은 난 송아지를 6만 원어치 사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감소 천적기생벌 방사지원은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벌을 목장에 넣어서 목장에서 파리가 알을 낳았을 때 이 알에 가서 하면 구더기가 그냥 죽는 겁니다. 약을 안 쳐서도... 그런 사업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으로서 홍천한우 늘푸름 한우등록 지원사업인데, 기초등록이 1000두, 혈통등록에 4000두, 고등등록에 500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호맥지원사업은 3000만 원, 홍천한우 늘푸름 홍보행사에 브랜드경매 3주년행사에 500만 원, 축산물브랜드전 참가에 600만 원, 젖소 고능력우 검정사업에 1000만 원, 볏짚사료 개발 연구 용역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초음파 육질진단기 프로부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초음파를 찍을 때 소 등에 대고... 우리 초음파 할 때 배에 대는 것이 있고... 그게 망가져서 고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증식에서 경상적경비로 민간이전비로 홍천군은 영업조합에 정화활동비로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향토어종 치어 방류하는 데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산림병해충 예찰원 한 사람에 618만 3000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에 일용인부임으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산림관련 업무추진에 4085만 원, 가리산 휴양림 일반운영비에 3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임업후계자 교육여비가 100만 원, 임업후계자 대회 참석여비 1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에 재료비에 군부대 도화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부대 내에 도화꽃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보조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조합육성 단체에 국비 400만 원, 군비 400만 원해서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영림계획을 작성하는데 1600만 원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에 6억 원인데, 이게 2004년도에 6억, 2005년에 6억해서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임도건설 임도구거개량에 2억 5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임도보수 3km에 1350만 원, 민유림조림에 경제수조림에 1억 9800만 원, 그 다음에 큰나무조림에 1억 1400만 원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은 민간에게 자본적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에 1억 6400만 원입니다. 숲가꾸기는 육림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숲가꾸기로 되겠습니다. 16억 29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송이환경사업에 3000만 원, 산림복합경영에 8700만 원, 그 다음에 산림농업 육성사업에 1500만 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를 설치하는 데 11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목제파쇄기가 48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국도비 포함해서 한 대 구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 잣나무 수형개량에 15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가리산 휴양림에 임간 산채재배에 2000만 원 계상 됐습니다. 가리산 휴양림 시설보완에 시설보수정비 1식에 5000만 원, 산주변에 자연석 쌓기 1식에 3000만 원, 산막 배수로가 600만 원, 가리산 휴양림 종합간판 설치하는 것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산불대책에 산불예방 진화대 인건비가 1억 6700만 원입니다. 취약요인제거사업에 980만 원, 산림병충해 방제 예찰조사 인건비... 아까 150일이 섰는데, 여기 150일 해서 300일이 되겠습니다. 6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에 단가가 3만 2457원으로 94인에 120일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 것만 계상이 된 것으로... 내년도 봄철... 가을철 것은 아직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산불방지용 헬기임차료가 1억 8000만 원인데, 1억 8000만 원 가지고는 적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를 해서 2억 원을 세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이프 구입하는데 35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산불진화 급식비가 225만 원, 산불감시 근무복에 6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이장산불예방 활동지원에 7520만 원, 자생단체 산불예방지원에 400만 원을 27개 단체에 지원을 해서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억 5600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춘천하고 인제하고 홍천하고 이렇게 해서 헬기를 한 대 임대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권역을 바꿔서 홍천, 횡성, 평창이나 홍천, 횡성, 원주 이렇게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솔잎혹파리에 나무 주사 놓은 것이 1억 5100만 원입니다. 위생간벌은 혹파리지역에 소나무 간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2267만 원입니다. 지효성지상방제는 일반병충해로 국도변이나 가시권내에 벌레 먹는 것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전사업에 45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휴대용무전기가 1200만 원, 등짐펌프가 350만 원, 개인안전장비, 개인진화장비, 워터펌프, 군부대 등짐펌프지원 이것도 저희가 한 160개를 하려고 했는데 요구하는... 부대근처... 특히 남면 화전리 사격장 부대에서 50개를 지원해 주면 사격장에 불이 나면 자기네가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4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더 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254쪽에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5쪽 녹지공원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이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 1식에 1000만 원, 재료비로서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용으로 꽃묘구입이 계절초가 2800만 원, 숙근초가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가로화단 및 꽃길 신설에 1억 원, 꽃길화단 유지관리에 5000만 원, 무궁화보식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무궁화관리에 비배와 제초에 5000만 원, 생태관광 등산로 정비사업에 2000만 원, 역사, 문화, 문학 체험관광 탐방로 개설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공원관리 예취기에 1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태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무궁화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로수조성사업이 현재로... 먼저 식재한 것이 많이 고사목이 발생해서 보식도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서는 다른 데 하시는 겁니까? 보식하시는 겁니까?

지금 무궁화가 결주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겨울만 지나가면 죽어서 결주보식하는데 쓸 계획입니다.

품종이 국내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로수조성사업으로서는 우리 홍천군 무궁화고장으로서는 적합하다고 봅니다만 가로수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농경지 피해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관계에 있어서 수구와 수형을 제한해서... 수형을 이쁘게 정리를 해서 하면 보기도 좋고 농경지에 피해도 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홍천에 가로수가 제일 많은 것이 은행나무입니다. 그 다음에서 무궁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벚나무가 있는데, 가로수를 안 심은 곳을 더 확장하는 것보다도 지금 무궁화를 심었는데 결주된 지역, 앞으로 화촌이나 두촌지역 44번 도로변에 무궁화를 심을 것, 기존에 무궁화 심어져 있는 곳의 결주보식하고 은행나무 심어 있는 곳에 결주된 곳 이런 것을 골라서 가로수를 보식하고 조성할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48쪽에 취약지 산불감시 대책에 있어서 노임이 도비보다 군비가 많고, 또 노임이 3만 2457원인데, 94명에 120일인데, 하루 3만 2000원 받고... 일당 3만 2000원인데, 식대 3500원하고 담배 1500원 하고 5000원인데, 그것을 제하고 나머지 2만 7457원인데, 하루 노임이 적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것은 단가가 도의 단가입니다. 이것은 많은 것입니다. 우리 실제 주는 것은 2만 9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94인에 3만 2457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120명을 쓰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산불감시원을 줄이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 숫자를 늘려서 하는 것보다 줄여서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증액해서 지급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2만 7000원... 주면 주고 안주면 안주지 2만 7000원이... 살기 어려운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것인데, 지금 점심도 어디에 가서 먹으면 1만 원이고, 5000원도 나오고... 담배도 내년에는 3000원인데... 이게 적당함 노임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다만 식대비정도나 담배값정도로 5000원을 더 올려서 지급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를 줄이든지 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산림축산과에서 인건비를 2만 9000원에서 5000원을 더 올린다든지 예산을 더 계상해 달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홍천군 조례상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준했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산불감시를 하시는 분들이 봄철에 한 4개월, 가을철에 한 1개월 정도 하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큰 일을 하신다고 생각은 안 되고, 일단 순찰을 돌면서 발견했거나 그런 취약지를 홍보하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일반일용인부임 해서는... 적게 보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홍천군 일용인부임 예산을 봐서는... 더 얘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근무자 중에 50%는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고 기름 값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걸어다녀서 산불감시는 못합니다. 산불감시원이 발생이 돼도 그렇고... 기동력 없는데... 70대 노인들 슬슬 걸어다녀서.... 효과적인 감시를 해야지... 예를 들면 서면의 경우 정재훈 노인만 산에 와서 계시는데 다 자동차로 다닙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하루 다니면 기름 값이 못 나와도 4, 5000원 나올 겁니다. 오토바이도 한 2000원 나올테고...

노임단가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용인부임에 대한 단가가 최하가 2만 5000원부터 시작됩니다. 2만 5000원부터 지금 최고 3만 9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생활기동처리반에 전기기술자격증을 가져서 전봇대에 올라가는 분이 최고 높은데, 노임단가는 저희가....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비해서는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어느 한 부분만 일률적으로 올렸을 때 여타 일용인부에 대해 연쇄적인 것이 상당히 많고, 또 우리 군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18개 시군과 연계성이 있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용인부임 단가는 예산편성 지침에도 있는 바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물론 김광태 위원님이 얘기하신 바는 알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해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제약적인 사항 때문에 인상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현재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데, 앞으로 도에서 이렇게 하란다고 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 노임을 줘야지... 225쪽 꽃길조성에도 2만 5000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여성들 노임 아닙니까? 2만 5000원도 일반 개인이 고용하는 단가가 얼마인지 몰라도 사실 우리 군에서 지급 해주는 단가는 어떻게 보면 싸다고 봅니다. 도에서 도비는 적게 주면서 우리 군비 가지고 많이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서 조정해 줄 필요가 있고 도에 건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올해는 안되더라도 내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실비가 얼마 소요되고 이런 것을 따져서 계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열 위원입니다. 231쪽을 봐주십시오. 늘푸름한우 홍보에 1340만 원인데, 어떤 홍보를 어느 쪽에 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1340만 원이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하고, 홍보전단, 스티커해서 옥수수축제라든지 각종 행사 때 홍보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이 장당 얼마인데 1000만 원이상 됩니까?

현수막이 우리 예산으로...

그러면 금년도에 1340만 원에 내역별 명세서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보면 입간판 정비에 36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로변에 찰옥수수, 인삼, 늘푸름으로 해서 간판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거기 한우가 있습니다. 그 한우의 코 색깔이 새카만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디에서 가서 들어보니까 까만 주둥아리 코의 한우는 장가를 안간 거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하나에 600만 원 소요됩니다. 그게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중앙주유소 옆에 보면 한우간판이 있고, 저쪽 양지말화로숯불구이 농산물 판매장에 한우그림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 하나가 6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왕에 한번 하시려면 한 3년 가지 않나요? 간판을 한 번 하면 3년, 5년 가지 않나요?

3년이상 갈 겁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5년 가는데, 이것을 600만 원씩해서 6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만 한 개를 하시더라도 오고가는 사람들이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지금 북방에 원주~춘천 중앙고속도로변에 하이트맥주에서 하는 우리 인삼이랑해서 광고하는 간판을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얼마 갑니까?

엄청 비싼 것으로 아는데,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중앙주유소 옆이나 저쪽 양지말 그쪽에 있는 것은 정말 누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3600만 원 들여서 서울~속초간 도로변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는가... 개수에 치우칠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다음 232쪽 하단에 보면 재료비가 금년도 보다 2004년도에 4600만 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했는데, 이게 어느 부분이 발생한 것이지요?

어디를 말씀이십니까?

232쪽 맨 아래에 보시면 가축방역사업부터 시작해서 밑에 쭉 내역이 있는 데, 왼쪽으로 가서 재료비에 보면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한 46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느냐 이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234쪽에 가축 소독약품이 금년에 없었습니다.

가축 소독약품 여기에서 발생이 된 것이다?

예, 3300만 원인데, 거기에 아마 496두로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 두가 아니고 농가입니다. 이게 전체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업 496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235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있거든요.

예.

민간자본이전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축산농가에 분뇨처리시설을 할 때... 그게 단가로는 233만 7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을 짓는 규격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틀려집니다. 예산은 이렇게 계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규격이 크면 더 나가고 적게 했을 때 적게 나가고...

제가 주문하는 것은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한 1억 900만 원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갑자기 증액되는 이유가 뭔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증액된 것이 대충 따져 보니까 236페이지에 고품질규격 생산사업하고 그 다음에 양봉시설사업하고, 맨 밑에 소 거세장려금하고 청정목장에 대해서 500만 원입니다만 그런 것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236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강원흑돼지 브랜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강원도에서 지금 광역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중에서 8100만 원이 우리 홍천군에 배정된 겁니다. 그 사업이...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238쪽입니다. 홍천한우 늘푸름 캐릭터 개발에 25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늘푸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로고이거든요. 그런데 로고하고 캐릭터가 같이 붙여 나가야 되는데 캐릭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원대학교 디자인과에서 하는데, 대략 알아보니까 하나 하는데 2500만 원 든다고 해서 해 보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학교 교수한테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디자인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학교가 강원대학교이기 때문에...

골격이 늘푸름한우 스티커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캐릭터 개발하는데 2500만 원씩 낭비를 해야...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작년도도 그렇지만 금년도에 옥수수를 판매할 때 스티커하고 병 따게 이런 것으로 홍보를 했는데, 금년도 추석에 축협에서 한우를 약 3억 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홍천농협에서는 소, 닭, 돼지 팔은 것이 8000만 원밖에 못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홍보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로고하고 캐릭터하고 같이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239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이 있는데, 가을에 농가에 호맥종자를 지원해서 땅심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취지는...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어서 사료로... 벼를 먹이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부 주민들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을 일부 몇 농가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가 금년에는 예산이 5000만 원이였고, 내년이 3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역은 얼마입니까?

4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2000만 원을 삭감합니까?

이것은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내시된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가리산 자연휴량림 관리가 나오거든요. 앞서 재무과 소관에서 질문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 사업소 소장님이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매점에 가봤더니 매점 건물이 비둘기처럼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붕에 형광등이 32개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형광등이 하나 나가도 주인 스스로 교체가 안되더라고요. 워낙 높아서....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군이 한 달에 전기요금을 7만 원씩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소득사업이 아니거든요. 받아서 납부해 주는 것인데, 형광등을 중간지점으로 내려서 달면 한 10개만 달아도 32개의 밝기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관리사업소장님이 현지확인을 하시고 명년도 일반운영비에서라도 개선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한번 가셔서 보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가서 보니까 진짜 삼각형으로 집을 지어서... 천장에 붙였습니다. 30개입니다. 이런 것이 15개입니다.

32개입니다.

이런 게 그 안에 15개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아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50쪽이 되겠습니다. 250쪽 맨 위에 보면 산불감시 근무복이 있거든요. 20만 원씩 30벌인데요. 이것은 몇 년에 한번씩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매년 구입하는데, 바뀔 때 없는 사람을 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옷이 좀 가볍고 활동하기에 편하면서 가볍고 따뜻한 옷이 많이 있거든요. 시중에서 5만 원, 10만 원만 줘도 되는 데, 산불감시 근무복을 보면 경찰복도 아니고 겉만 조악하게 나오는 데... 20만 원씩... 이 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비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가볍고 따뜻하면 되는데... 한 10만 원만 해도 되는데 20만 원씩 책정을 했는지...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겨울내내 추운데서 일을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방한복값이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산불감시하는데 20만 원씩 책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데는 증액이 되더라도 우리가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이 되어야 되는 데... 이 부분은 막연하게 전년도에 했으니까 똑 같이 20만 원 하시지말고, 본 위원이 볼 때는 10만 원만 해도 훌륭한 옷을 사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틀에 박힌 집행을 하시지 말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자는 겁니다. 작년도에 했으니까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은 버리시고 진짜 가볍고 따뜻하고 활동하기 좋은 것, 또 가격이 저렴하고... 10만 원이면 아주 훌륭합니다. 이 부분은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254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이 82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내년에 처음 하는 것 같은 데요?

이것은 사방댐하는... 홍천군에서 내는 부담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2004년도에 처음 부담금 내는 겁니까? 금년에는 없었던 같은 데요?

계속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요? 8200만 원이 처음으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데 계상이 되어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계속사업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8200만 원으로 한다고 하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문하신 부분인 계속비사업 조사내역을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23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홍천한우 늘푸름 품질인증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100만 원이였는데, 현년도에는 100만 원만 계상이 됩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11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00만 원만 세우는데 그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품질인증 100만 원은 맞습니다. 1000만 원은...

기획감사실장님, 그러면 내년도에는 목간 변동이 많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목간 변동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민간경상보조 항목에 사업이 두 가지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업에 들어가지 않고 이 한 가지 사업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사업은 다른 목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니예요?

다른 목에 들어간 사업도 있고, 사업이 종료가 돼서 안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23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축산사업추진 재료비가 있는데, 어떤 재료입니까?

축산사업 재료비 내역이 441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사료구입비, 그 다음에 체세포 젖소착유시설에 약품 구입비, 초음파측정기 재료비, 늘푸름관리 이표제작하는 것, 그 다음에 젖소 아까바래 예방백신, 한우송아지 설사병 백신 구입 이런 겁니다. 내용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부기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재료비 하니까 이게 뭐에 쓰는 재료비인가 해서...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한우고급육 유전자 개량용 정액공급에 예산은 5000만 원이고 1만 두인데, 우리 홍천한우가 지금 몇 두나 됩니까?

지금 홍천한우가 1만 3000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만 두라고 했는데, 만두가 아니고 스트로입니다. 정액을 넣는 겁니다.

정액을 담는 용기입니까?

예.

그러면 이해가 쉬운데... 두라고 하니까 1만 3000두에 1만 두면 거의 다 암놈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래서 정액을 한 번 할 때...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홍천한우 늘푸름 알코올발효 사료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750두에만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상반기용이고요. 하반기에 750두를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1500두?

예.

그 다음 그 밑에 늘푸름 밑소 확보 농가 지원인데, 밑소는 뭡니까?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송아지가 없기 때문에 송아지를 생산해서 앞으로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암소를 생산했을 때 10만 원씩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홍천한우 늘푸름 혈통보전 지원은 혈통보전을 위해서 사료를 다른 것을 지원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혈통보전을 한 소가 새끼를 낳았을 때 6만 원어치 사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300두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39쪽에 보면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 이렇게 세 가지로 등록이 되네요?

예.

그런데 기초등록은 뭐 하는 것입니까?

송아지를 생산하면 일단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표로 노란 표가 나갑니다. 귀에 노란 표를 달아 주면 등록이 된 소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혈통등록을 하면 그 노란 표를 떼고 초록색을 달아 줍니다. 그러면 저 소는 기초등록이 돼서 혈통등록을 했구나, 그 다음에 고등등록 검사를 받은 소는 적색 표를 달아 줍니다. 그러면 저 소는 기초등록도 했고, 혈통등록도 했고 고등등록까지 마쳤구나 이렇게 판정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표를 달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 현재 기초등록이 되어 있는 송아지가 몇 두나 됩니까?

송아지 숫자요?

예.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축협에서 합니다.

그러면 함께... 그 다음에 혈통등록하고 고등등록하고 이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자료를 축협에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240쪽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홍천강 정화활동 행사가 있는데, 300만 원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은 영어조합이라고 하는 데, 옛날에 내수면 어촌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매달 한 번씩 전회원이 모여서 홍천강을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동비로 지금 주는 겁니다.

이게 환경보호과 업무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민물고기 보호차원, 내수면 보호차원에서 강을 정화활동 하는... 밖에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물 속에 것을 건져내서 내수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조합이 이런 지원을 받는다면 우리 군정에 협조를 해야 되겠지요?

당연하지요.

그 다음에 247쪽입니다. 여기 잣나무 수형개량사업이 몇 년째입니까?

2004년도가 4년차고요. 2005년도 5년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강대에 용역을 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1500만 원씩 줘야 됩니까?

1500만 원 예산을 계상은 되는데, 매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12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총액으로.. 계약이...

매년 계약이 됩니다.

잣나무 하나 수형개량을 하는 데 매년 용역비를 줘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5년차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5년차는 확정이 되어 있고 용역비는 매년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안 줘요?

그때에 가서 수형을 개량한 결과를 봐서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는 적어도 어떻게 생긴 잣나무... 잣을 따기 편하게 수형도 이쁘고, 수량이 많아야 될 것이고 이런 얘기가 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년동안이면 대략 7500만 원이 되지요?

예.

5년동안 7500만 원의 용역비를 줬으면 5년 후에는... 호랑이가 안 나오면 고양이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 나온 것이 있습니까?

수형을 다 조성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높이를 한도를 둬 가지고 얼마큼 높이고, 또 더 높이고, 가지를 2단계 할 것이냐 3단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자개량이 아니고...

수종개량입니다.

수형?

예.

그러면 조그마한 묘목을 심어서 수형을 변경시켜서 기르는 것이라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50쪽입니다. 거기 하단부에 보면 이장산불예방활동 지원인데, 188인라는 것은 188개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내 전체가 몇 개 리입니까?

192개 리입니다.

그러면 4개 리만 빼 놨네요? 그런데 홍천읍 시내 같은 데도 이것을 줍니까?

시내는 안 나갑니다. 산불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만 나가는 겁니다.

188개 리라고 하면, 192개 리에서 188개 리라고 4개 리만 빠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잘못 계산된 것 같습니다.

197개 리입니다.

그러면 9개 리가 빠졌습니까?

예.

시내가 9개 리밖에 안돼요? 봅시다. 신장대리가 3개리, 희망리가 11개리... 11개 리에서 해당되는 것이 3개 리가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빼면 상당히 많이 빠져야 되는 데... 진리는 다 빠져야 되고... 진리도 3리까지 있고, 연봉도 8개 리... 그 중에서 산에 붙어 있는 동네는 한 2, 3개 동네밖에 안되고, 갈마곡도 2동네밖에 안되고...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는 계상된 것이 잘못이 아니라 해당 안 되는 이장에게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해당 동네에 한 푼을 더 주더라도... 오히려 산이 높고 험한 동네 이런 데를 더 주더라도... 혜택 받으면 안될 동네에 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많은 주민이 모인 데를 가면 산악자전거도로, 말 타는 도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찾아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제가 와서 여기에서 사업보고 드릴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산악자전거도로, 자동차도로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팔봉으로 해서 오도치도 넘어 봤고, 그 다음에 며느리고개에서 삼마치로 해서 유치로 해서 동면 월운리로 돌아 봤는데, 그것을 돌아보고 자전거 산악회장을 만나려고 얘기를 했더니 사실상 없습니다. 허필홍 위원님도 아시는데... 어디 누구하고 얘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얘기는 못했고, 군수님이 말 관계 말씀하시는 것은 삼마치가 석 삼(三)자 말 마(馬)자 해서 말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했는데, 그것은 저희 보다도 경제관광과에서 지금... 텔레비젼을 보시면 낚시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산에 대한 방송이 내년 1월인가 2월에 개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천군에 있는 임도 현지를 보고 갔는데, 언제 와서 촬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천을 제일 먼저 산을 소개하고 이것을 소개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못 냈습니다. 확정된 것이 없어서 자료를 못 냈습니다.

책임자가 언행을 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무과장은 아직까지 가시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군수는 사람들 많이 모인데서 그렇게 하겠다고 공약을 하거든요. 바로 이게 요즘 저 위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코드가 맞느니 안 맞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정확하게 군민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나중에 하나의 욕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세하게 의논을 하고, 실과장님 회의에서도 긴밀하게 의논을 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할 수 있는 것이면 과감하게 추진을 하고, 할 수 없는 것이면 아예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휘 위원입니다. 240쪽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향토어종 치어방류가 금년도에는 4000만 원이였지요?

금년도에 5000만 원 이였습니다.

이게 3:7인데, 군비가 7, 도비가 3이지요? 금년도에 도비가 얼마였습니까?

도비가 1100만 원이고 군비가 3900만 원입니다.

치어방류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금액을 줄입니까? 아니면 니 것도 내 것도 아니라서 금액을 줄입니까?

이것은 금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내시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어쨌든 3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년보다 줄었잖아요?

도비가 줄면서 군비도 줄은 겁니다.

군비를 더 넣으면 되지...

군비를 더 확보를 안 했습니다.

몇 년도부터 치어방류사업을 했습니까? 대략...

80년도부터 했습니다.

총 몇 미인지는 잘 모르고요? 우리가 이름 그대로 홍천인데, 넓을 홍(洪)자 내 천(川)자인데, 이런 것은 정말 눈에 보이는 땅 위에 것만 아니라 어족자원을 계속해서 넣어 줘야 되는데, 행정이 퇴보하는 거잖아요. 그냥 명목상 도에서 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지, 강을 풍요롭게 한다는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금년도 정도는 돼야지... 금년에 총 몇 미 했어요?

금년도에 10만 미입니다.

10만 미정도는 매년 해야지... 거의 반으로 줄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종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것은 돈 3000만 원이 뭡니까? 그 넓은 홍천강에... 이런 것은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마지못해서 도에서 주니까 하지말고... 그 다음에 249쪽에 산불방지용 헬기임차인데, 249쪽에 1억 8000만 원이 있지요? 이것은 순수 군비이고, 251쪽에 2억 5600만 원해서 4억 3600만 원인데, 성질별로 뭐가 다릅니까?

하나는 광역으로 해서 도비가 지원되면서 3개 시군을 묶어서 한 대를 하는 것이고, 하나는 순수한 홍천군만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헬기를 한 대 사는 데 얼마입니까?

사는 금액이요?

예.

4, 50억 원정도 될 겁니다.

매년 4, 5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알아 봤는데, 헬기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종사 있지, 부조종사 있지... 그게 한 20억 원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산불방지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거든요.

있겠지요. 일단은 헬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4, 50억 원이 되고, 매년 유지관리비가 한 20억 원 들어가고...

매년 4, 5억씩 들어간다면 헬기를 한 대로 줄여보든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홍천군이 1억 8000만 원씩 들여서 독자적으로 할 이유가 있어요?

홍천군 면적이 넓으니까 도에서도... 다른 데는 지원되는 것이 없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천이 춘천, 인제, 원주 이렇게 한 대를 썼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홍천하고, 횡성하고 평창이 될지 원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다시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에 동면에 불났을 때 군부대 헬기, 산림청헬기 다 동원해도 불을 못 껐는데, 강릉에서 온 소련제 헬기 50드럼 들어가는 것 그 헬기는 30분도 안 가서 껐습니다. 지금 여기 이 비행기도 초기에 빨리 발견해서 산불을 진화하면 가능한데, 그 다음 바람 분 다음에 퍼지면 어렵습니다.

몇 개월 임차하는 겁니까?

봄에는 2월부터 5월 15일까지 해서 돌아가면서 돈을 많이 부담한 시군이 많이 갖도록, 금년도에는 홍천군이 55일입니다. 한 대 가지고 55일을 했고... 아, 홍천군 46일, 춘천시가 35일, 인제가 30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봄이고, 그 다음 가을은 14일 해서 60일을 했는데, 이것은 조금 큰 겁니다. 현대에서 온 것... 7명씩 탈 수 있는 것이고, 작은 것 은 작은 양동이를... 이것을 밤비라고 하는 데, 밤비를 작게 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하루에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하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당입니다.

하루에 한 시간씩 잡습니다. 불끄는 시간을...

효과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두 대를 한 대로 줄일 수 없는지... 그 다음에 255쪽, 256쪽 여기에 도로변 꽃길조성이 있는데, 산림축산과에서 도로변 꽃길조성에 4억 5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도로변 꽃길조성에 1억 1750만 원 들어가고, 256쪽에 도민체전 꽃길, 가로화단에 3억 3000만 원 해서 4억 5000만 원에 농업기술센터하는 것이 또 있지요?

예, 거기는 꽃을 재배하는...

이게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구난방으로...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남면에서 44번도로 구성포까지, 그 다음에 삼마치 5번도로 북방까지를 기존 화단으로 거의 갈음이 됩니다. 또 거기에 식재한 꽃은 거의 앞줄에 두 줄정도만 빼고 다 숙근초로 심었습니다. 앞에 것만 계절꽃을 바꾸게 되어 있고, 여기에 예산이 더 들어간 것은 무궁화를 44번도로에 금년에 보식한 것하고, 5번국도에 한 것하고, 화촌면 도로정비가 되고, 그 나머지는 보식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는 무궁화 꽃거리를 만드는 식으로 많이 했고, 또 계절꽃은 2005년 도민체전 그때까지만 계절꽃을 심고 그 후에는 숙근초로 바꾸어서 매년 꽃을 안 심고 관리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얼마전에 동유럽을 갔다오셨는 데... 보니까 집은 볼 것이 없고, 우리보다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오스트리아 빼 놓고 체코 같은 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이 7천불밖에 안 되고 그런데도 그 껄렁한 집들마다 창문에 꽃을 심었어요. 그것 자체로 완전히 관광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꽃을 놓은 데는 벌레가 꽃에 앉고, 방안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는 데, 어쨌든 간에 우리도 거기에서 느낀 점이 우리 관내에 읍면당 한 군데 한 마을씩이라도 해 보면 어떤가 해서... 홍보효과가 돼서... 만일에... 도민체전도 하지만 홍천읍내 전체가 그렇게 창문마다 꽃을 내놓고... 물론 구조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집안마다 늘어지는 꽃들이 있다면 도민체전보다도 꽃 제전으로 더 사람들이 몰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개 마을씩이라도 금년도에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 받아서 읍면마다 한 군데씩만 해 보세요.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한 위원입니다. 2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산촌종합개발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촌종합개발이 두촌면 천현2리 가리산 올라가는 마을입니다. 종합개발사업으로서 12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투자사업으로 해서 한 20억 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게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도에 승인신청을 올린 상태입니다. 이게 승인이 내려오면 내년 겨울철에 3월까지 설계를 다 해서 내년 4월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2004년도 사업, 2005년도 사업 이렇게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개발하나요? 개선사업을 하나요, 소득사업을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게 마을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요. 환경정비사업으로 주택도 융자를 해서 짓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을 해서 도서관을 한다든지, 지금 천현2리에 계획 세운 것은 마을회관을 2층을 해서 민박도 넣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특산물 판매장도 설치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특수하게 가리산 쪽 등산객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돌배나무를 휴경지에는 싹 심으려고 합니다. 산둑이라든지 밭둑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나무가 있다든지, 묵었다든지... 돌배나무를 심어서 특수하게 홍천군의 돌배마을 하면 천현2리 해서 돌배를 가지고 술도 담그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머루나무라든지 두릅 이런 것도 재배를 해서 산촌에서 팔 수 있는 가리산 휴양림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사랑방이라든지 이런 옛날 것을 더 보전을 해서 마을을 진짜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해볼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종 위원입니다. 232쪽에 수의사 연수 교육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업후계자하고 등등 연수교육여비가 있는데, 수의사 연수비는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는... 왜 3만 5000원씩이 되나요?

전국 수의사 연수교육 말씀이십니까?

예,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242쪽에 보면 임업후계자 교육도 1인당 2만 5000원, 산불진화대원 교육도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가는 당일이냐, 이틀이냐, 3일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서 연수하는 기간이 하루 걸리냐, 이틀이 걸리냐 해서 단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1일 3만 5000원 아닙니까?

그것은...

250쪽에 산불예방 자생단체 27개소가 있는 데, 어떤 단체입니까?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 이런 데입니다. 그 다음에 홍천 같은 경우에는 해병전우회 이런 데입니다.

242쪽에 군부대 도화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내용이 뭡니까?

도화가 철쭉입니다. 그래서 군부대 주변에 철쭉을 심어서 정비하는 것으로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양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숲가꾸기사업을 홍천군에서 매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이 봄부터 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나무 깎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추석 때 돈을 써야 되는 데, 12월말에 정산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데, 이것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방법이 어렵습니까? 연말정산을 본다고 합니다.

노임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면 완료되는 대로 돈을 지급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보조를 받아서 산을 가꾸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못하니까 보전을 받되 위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탁을 한데서 준공만 되면 자금을 집행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다른 면이나 동면에서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사업완료 보고를 한 후에도 그렇게 말에 가서 정산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1년에 두 번정도는 정산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장에 한해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246페이지인데요.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에 18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하는 것이 지침에 보면 저소득층, 불우이웃 이런 사람들이 좀 연료를... 기름보일러를 때기 어렵고 이런 분들에게 보조를 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농가에 나무보일러 설치를 원하는 데를 조사했더니 한 160가구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되는 것을 보니까 18가구입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단위로 하나씩만... 더 증액을 해 주면 되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산림축산과와 업무는 다릅니다만 농촌의 빈집철거도 다 한 다음에 예산이 안 서 가지고... 예를 들어서 1개면에 5개를 철거 했는데 예산은 2개만 서 가지고 면단위에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는데... 이것도 어차피 서류로 해야 된다면 면에 물량을 줘 가지고 면에서 적절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목재파쇄기를 4800만 원 들여서 산다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산림청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국비지원 2400만 원하고 도비가 왔는데, 이것은 우리 산림을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320㏊가 되고, 우리 홍천군하고 평창군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데, 거기에 나무를 베어서...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간벌을 해서 원목을 말고 6cm이상짜리는 하산을 해서 파쇄를 해서 퇴비로 쓰게끔 이렇게 하는 데, 파쇄기가 없으니까 그것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자 육림사업을 할 때 파쇄기를 사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하산된 것을 하산해서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면서 퇴비에 연관해서 마을에 퇴비 1등이다 상금이 3000만 원 간다 이런 것...

그것과는 틀립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검산리 같은 데 가는 것이 홍천군수가 추진하는 역점사업으로 하는 것이 목재파쇄기가 1년내내 거기에 있어서 거기가 1등 먹었습니다. 동면은 하려고 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 홍천군 전체 산골을 위해서 추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추진하는 데 잘 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필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단독시설 액비저장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 개소수가 몇 개정도 있습니까?

금년에도 단독시설 24개인데, 지금 21개가 됐고 3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청농가가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금년에도 다합니다. 금년에도 24개인데 다하고, 내년도에도 24개 신청농가...

그러니까 신청농가가 적정하게 24개, 25개 이렇게 추진이 됐는데요. 신청을 하신 농가 대략 몇 농가입니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조사는 안 했습니다. 24개소라는 것은 예산을 세워 놓고 그 다음에 신청을 받습니다. 미리 받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신청농가에 비해서 사업에...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이 됐느냐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 처음 해 봤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이 정도 선이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향토어종 치어방류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올해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5000만 원, 3000만 원 했는데, 당초에는 종류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메기도 했고, 산천어, 뱀장어 이렇게 했는데, 한번 방류를 한 후에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 앞으로는 민물참게가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민물참게하는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강원도에서는 인제하고 양구에서 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가평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느냐 하면, 민물참게 하나가 커서 등 직경이 5cm만 돼도 1만 원선 갑니다. 그런데 그 만 원 값이 비싼 것이 아니라, 양구에서 지금 잡는 참게를 어디에서 판매를 하느냐 하면, 매운탕집에... 양구하고 인제는 빙어매운탕 식으로 해서 매운탕 집이 많은데, 매운탕에 넣으면 매운탕 맛이 별미라고 합니다. 가평도 그렇고... 그래서 참게를 많이 넣어서... 앞으로는 참게를 많이 넣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게하고 다슬기를 넣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다슬기가 청평 내수면에서 하는데, 금년에는 판매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잘은 것을 20만 미를 갖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참게는 넣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이 3000만 원정도 있었는데, 홍천군 두촌면에서 한 분이 부화를 해서 키우는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각 시군에 전화를 해서 판매를 해줬는데, 삼척하고 양양에서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못 가지고 갔습니다. 수해가 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다슬기를 사지 못해 가지고 뱀장어를 사 가지고 그것을 넣고 1000만 원은 남는 돈이라서 2000만 원어치만 넣은 겁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 와서 봤습니다만 제가 다슬기를 주어도 보고 먹어도 봤는데, 다슬기 한 말에 작년에도 5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보니까 부부가 일을 하고 저녁에 가서 한 말이상 주어 가지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다슬기가 앞으로 괜찮고, 그 다음에 참게가 성질로 봐서는... 장어는 4, 6년 크면 산란을 하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합니다. 홍천에서 장어를 넣으면 청평으로 내려가면 안 올라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죽어 버립니다. 그런데 민물참게는 올라옵니다. 그래서 북방면 소매곡에서도 잡히고 있습니다. 서면 노일, 팔봉쪽에는 많이 잡히는데, 이 게는 하나에 5cm정도만 되면 1만 원씩 가기 때문에 소득사업이 돼서 앞으로는 3000만 원정도로 우선 시범으로 해 보고, 금년에 한 참게를 내년도에 검토를 해 봐서 앞으로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판매가 좋다고 하면 사업비를 더 늘려서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에서 예산증액 요청을 해서 5000만 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 점점 확대가 되면 주민소득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소문이 나서 다른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게 되면 지역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장기적인 측면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참게도 말씀하시고 다슬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확대 추진하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꽃길, 가로화단 꽃묘 구입이 있는 데요. 어느 지역에서 구입할 예정인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홍천에서 재배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분들한테 재배위탁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위탁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재배하는 것하고 서울에서 재배하는 것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일시적으로 위탁해서 재배하는 것은 단가가 틀립니다.

단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가만 맞으면 가능합니까?

당연합니다.

단가가 맞고 기타 부수적인 조건이 맞는 상태에서 지역주민분들 중에서 재배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조건만 맞는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몇이 오셨다 가셨는데, 저희가 권장을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단가가 맞게... 꽃묘를 성실하게 해 주신다면 할 수 있다. 예산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다음 전체적인 분야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우부분을 포함해서 소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 데요. 늘푸름 한우사업도 있고, 강원한우광역브랜드사업도 있고, 젖소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연관성이 어떻게 되고, 구분성이 어떻게 되고...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름이라는 것은 홍천에서 생산된 소를 가지고 홍천주민이 회원에 등록이 돼서 등록된 소에서 육우로 키워 가지고 거기에서 발효사료를 먹여서 육질이 좋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강원한우브랜드라는 것은 강원도지사가 강원지역 4개 권역을 묶어서 실시하는 그 첫 번째가 금년도에 홍천, 춘천, 화천, 양구, 인제, 철원 이렇게 6개 시군을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강원한우브랜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젖소 육우 거세는 먼저는 한우하고 육우하고... 젖소를 육우라고 합니다. 한우는 거세 장려금이 없기 때문에 고급육출하 보상금으로 대체를 했고, 젖소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젖소는 거세를 해서 육우로 키우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한우광역브랜드사업이 늘푸름사업하고 겹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홍천한우는 홍천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회원만 하고, 그 외의 회원이 강원한우브랜드로 하겠다는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완전 별개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늘푸름한우하고 강원한우 광역사업하고 특별히 드러나는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도에서는 우리 홍천 같은 경우에... 양구도 있고 철원도 있습니다만 소가 적어서 서울 같은 곳에 내려고 해도... 홍천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8두, 10두 이렇게 나가니까 소를 많이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의 양이 작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6개 시군을 묶어서 하면 소를 많이 팔 수 있다... 판로가 단일화 돼서 할 수 있게끔 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데서 착안한 겁니다. 강원도에서 횡성이 통계상으로 봐서 1만 4000두, 홍천은 1만 3000두...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봐도 그런데, 횡성은 횡성에서 나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처에서 사다가 키워서 하는 것이고요. 홍천은 홍천에서 송아지를 나아서 여기에서 키워서 나가는 것으로 홍천의 진짜 한우가 되겠습니다.

늘푸름의 부족현상을 메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푸름은 늘푸름대로 나가고 강원한우는 강원한우브랜드로 따로 나갑니다. 노선이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부분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악을 이용한 행사축제를 김원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산림축산과에서 관련이 있는 부서지만, 그래도 축제나 행사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정책개발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정책개발팀을 통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 부분이라도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어떠신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에 대해서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예.

저도 궁금해서 산악자전거 하면 길이 어떤 길이냐, 임도 같은 것도 되느냐, 이런 것은 너무 쉽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상의를 하려고 찾았습니다. 그런 모임을 알려주시면 가서 만나서 그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지원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도 내용을 얘기해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만나보시겠다는 분들이 홍천지역에 상주하시거나 연관이 있으신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 드릴 때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데 어떠냐 해서 그런 데가 있으면 알아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서 그것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행글라이더 하는 회장님도 춘천에 계시더라고요. 남면 분인데 연락이 안되고, 또 허필홍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전거 산악도로 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전문적인 하시는 분을 모셔 가지고 어떤 도로가 되어야 되고, 어떤 산악대회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알 수 가 없습니다. 상식으로 모르니까,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것을 알려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관련 있으신 주체를 알아보는데 어디에서 알아보느냐 이게 관점인 것 같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저나 이렇게 아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 데, 그런 방향보다도 홍천에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국단위에 협회나 모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악에 관련된 것은 담당과장님 소관이지만, 행사내용으로 보면 정책개발팀에서 역할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식의뢰를 해서 정책개발팀에서 홍천뿐만 아니라 중앙의 관련단체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타당성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악자전거라든지 아까도 김원종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승마에 대한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느냐 하면, 우리 군이 85%가 산악지역이고, 산악지역내 요소요소마다 임도를 개설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임도를 필요할 때는 물론 쓰겠지만 그 외에는 방치되다시피 하니까 이것을 자원화하자 해서 임도를 활용한 산악자전거, 임도를 이용한 승마코스개발, 그 외에 임도를 이용한 여러 가지 레크리에이션 이런 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산지 자원하고 임도를 관장하고 있는 산림부서에서 이 문제를 많이 심층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정책적인 개발문제에 대한 것은 앞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정책개발팀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되고요. 또 정책개발팀이 새로운 정책을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성질에 따라서 주무부서 실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산악자전거 도로라든지 승마코스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도를 자원화 하자 이런 차원에서 임도관리부서인 산림축산과에서 1차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필요하신 연결체계가 있다면 일단 산림축산과로 주셔도 좋고 정책개발팀으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활용방안을 찾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악자전거하고 승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산악마라톤도 있고 산악자동차 경주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홍천에서 알아보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중앙 쪽으로 협회나 단체에 대해서 적극적인 차원에서 나서서 찾아보는 방향을 생각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악자전거 부분은 홍천에 전문가가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을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양식 위원입니다. 259쪽을 보면 기획공연단 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7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출연횟수별로 보상금이 나갑니까?

금년도에는 총 공연을 23회를 했고요. 그 중에서 기획공연이라고 하면 가수를 초청해 온다든지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공연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수 한 분을 초청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싸게는 30만 원부터 비싸게는 600만 원까지 드는데, 보통 저희들은 350만 원을 줘야지 됩니다. 설운도 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이 3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찾아가는 음악회는 예술회관에서 하는 음악회가 아니고요. 팔봉산에 야외무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기획공연을 해서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관광객이 많이 올 때 그곳에 가서 가수들을 초청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해서 공연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몇 번을 합니까?

저희 계획은 한 2회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관람객한테 입장료를 받는 것이 없습니까?

야외무대에서는 없습니다.

2회정도에 3000만 원이면... 몇 명이 움직이는 겁니까?

팔봉산 야외무대에서 한다고 하면 음향이나 밴드나 이런 것이 다 와야 됩니다. 우리 홍천군 예술회관이나 우리 장비를 가지고 가서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장비나 성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조명, 밴드 전체를 예약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연단 팀들이 악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음향과 장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민속경연 출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무속인 팔봉 당굿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재 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지요?

금년도에 나갔을 때는 그 자체가 예술과 무속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체를 다 못 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과거 전통적인 민속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입안을 하면 의견을... 특히 신양식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자 합니다.

제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17회를 계속 출연단으로 출연을 했는데, 홍천군이 좋은 성적을 못 거두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내년에는 미리 면에 소재 발굴 공문지시를 내면 면단위 산골에는 옛날에 가지고 하던 것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발굴해 주면 거기에서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을 붙여서 하면 옛것이 출연이 됐을 때 좋은 점수를 받으리라 보고, 올해 내가 본 것으로 봐서 팔봉산 당굿이 북방면 화동하고 장승하고 같이 합쳐서 나갔을 때도 좋은 성적을 못 받았고, 하다하다 팔봉 당굿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재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면 홍천군에도 서석이나 내면, 내촌 이런 데 좋은 소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연구를 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소재를 해서 출연을 해서 홍천군민이 뜻 있는 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 팔봉산 당집 보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5000만 원까지 들여야 합니까?

팔봉산 당집이 민속신앙입니다만 저희들이 홍천군에서 전통이 오래된 당집입니다. 현재 망가져서 합판으로 대서 페인트칠을 하고 했는데, 거기가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 볼 때에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보다 단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까지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내가 보는 것은 5000만 원 계상된 것이 작년에 고생이 됐으니까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받았습니다.

고생을 했으니까 지원책으로 해줬다는 것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받았고, 군에서도 한번 해서 남겨야 되겠다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타사 박물관 단청 관계를 했던 분이 서울에 계시는 아는 문화재... 그 분을 모시고 갔는데, 그 분들 의견은 지금 예산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는 아담하고 옛날에 전통사찰을 보존하고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면에 무속인들이 다 있어요. 동면에 좌운 선바우 밑에 저녁이면 촛불을 켜 놓고 뚱땅거리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알면 팔봉당굿도 지원해 줬으니까 우리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랜 민속시합을 나갔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해 준 것이라고 나와야지... 내촌도 있고 서석도 있고 무속인들이 다 있습니다. 박내근 무속인이 홍천군지부장으로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민속놀이에 대해서는 하여간 좋은 소재를 발굴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 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259쪽에 보면 국악교실운영 강사료, 미술교실운영 강사료해서 공히 250만 원씩 계상이 되는데, 민요교실 운영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예, 올해도 25명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풍물은요?

풍물은 내년도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풍물하고 민요하고 강사가 다릅니까

예.

다른 사람으로 할 것인지 민요를 하는 사람이 같이 가르칠 것인지...

다르게 할겁니다.

이 250만 원은 연액으로 주는 겁니까? 월 한 번씩 와서 지도할 때마다 주는 겁니까?

한번 지도비를 한 5만 원으로 보고 1년에 50회정도를 하는 것으로 봐서 책정한 겁니다.

이 강사가 우리 홍천군에 있는 강사입니까?

민요는 홍천군에 있는 강사입니다.

풍물은?

풍물은 새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 하는데, 강사가 우리 관내에 있느냐 이 겁니다. 관내에 없다면 5만 원 받고 안 올 것 같은 데요? 운영을 잘 해주시고요. 다행히 관내에 있다고 하면... 미술강사는 우리 관내에 강사가 있습니까? 외지에서 초빙해 옵니까?

미술강사는 박석환 화백님께서 해 주십니다.

대학교수를 하시는 분인데 하루 5만 원 받아서 하시겠어요?

그 분은 돈보다는 홍천에 미술에 대해서 전파를 한다는 사명감이 있어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도에 3만 5000원씩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만 5000원 올려서 5만 원으로 하는 겁니다.

이 정도라도 그 분은 기꺼이 와서 지도를 해 주신다?

예.

그러면 여기 초급반이랑 중급반을 같이 하는 겁니까?

초급반이 12명이 있고, 중급반이 21명이 있습니다.

아니, 박석환 교수님이 두 반을 다 가르치시냐고요.

두 반을 다 같이 하시는데, 따로 운영을 합니다.

반은 따로 운영을 하는데 박 교수님이 다 지도를 하신다?

예.

결국은 박 교수님한테로 강사료 500만 원이 나가네요?

예.

하여튼 문화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활동이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신양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당집이 소유가 무속인 것입니까? 마을공동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 겁니까?

당집은 마을공동으로 되어 있고, 관리는 어유포리에 있는 조옥순 씨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 전에는 마을공동 재산이면서도 팔봉리에 있는 무속인이 개인소유처럼 관리를 했었거든요.

소유는 마을 겁니다. 관리는 무속인 당집 당주가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있지요?

예.

우리가 출연금을 3억 8400만 원을 출연하는 데, 관내 중소사업에서 혜택받는 부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금년도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냈었는데, 21개 업체에서 280억 원인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출연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중소기업청으로 갑니까?

저희는 도에... 도에서 강원도 전체를 해서 배분을 합니다. 은행에 다시 계약을 해서 위탁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국비지원이나 도비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네요?

도비는 포함되고, 각 시군 출연금이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272쪽 가운데 보면 근로자의날 모범근로자 표창 10명이 있는데, 이 10명은 중소기업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 상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 하루 임금이 얼마입니까? 웬만한 작업현장 공사장에 가면 최하 5만 원을 받거든요. 요즘에 춥지만 가평에 있는 골프장으로 홍천 분들이 일을 많이 다니거든요. 하루 7만 원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 상 타러 오면 하루 쉬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물가도 올라가는 데... 예산지침 내려온 기준이 3만 원입니까?

저희들이 시상금을... 먼저 말씀하신 하루에 2만 5000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일단 근로자들은 근로자의날은 보통 쉽니다. 그 다음에 시상금은... 지금 여기에 보면 군수님 시상입니다. 군수님 시상은 보통 은수저 한 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과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과장님은 행정계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는데, 은수저 준지가 몇 년째입니까? 기억나십니까?

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도 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날은 노는 날이라고 하는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고,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근로자가 하루 일하는 품값정도는 상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비유를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10명을 차라리 5명으로 줄이더라도... 아니면 이것을 인상시켜서 정말 상다운 상을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의례적으로 매년 주는 것을 반복해서 주지말고...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바로 밑에 근로자 한마음행사 개최가 있는데, 처음 만드는 것이지요?

해마다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택시노조가 강릉에 갔다 왔고요. 금년에 농공단지는 체육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농공단지하고 택시운전하는 기사들하고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예.

나누지 않으면 안됩니까?

같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농공단지 내에서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고요. 근로자들은 강원도 전체가 어느 시군에 모여서 집합을 해서 합니다.

내년에는 잘 되겠네요? 다음에 275페이지 중간에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추진이 있거든요. 전 도민의 관광요원화 운동추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전개할 겁니까?

공무원 교육원에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 교육위탁료가 되겠습니다.

교육비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웰컴투나 이런 단체에 보조금형식으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전 도민을 관광요원화 하려면 대상이 도민이라고 하면 도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 맞을 것 같은 데... 여기 앞에가 전 군민관광요원화 하면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민이면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면 도비로 해야 될 것 같은 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에서 기본적인 교육원 시설이나 그런 것을 제공하지만 시군에서 가는 숫자만큼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민관광화 운동이니까... 우리 홍천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를 하는 것 아니예요? 대상이... 그렇다면 당연히 도비로 해 달라고 해야지... 내년에는 도비를 달라고 하세요. 주고 안 주고는 관계없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군민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지만 전 도민이니까 지사님 보고 돈을 달라고 해서 교육을 받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내년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태 위원입니다. 258쪽에 한서기념관 관리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예산요구를 향토사료관에 청원경찰이 1명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과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내년 4월 5일날 개관식을 한다면 상당부분을 금년말까지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60쪽에 한서 남궁억 선생님 추념식 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념행사를 꼭 무궁화공원에서 해야 되는지... 서면지역 주민들께서는 묘역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 데 왜 무궁화공원에서 하느냐는 말씀이 많이 계시는데, 내년부터는 묘역 앞에서 추념식 행사를 거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로 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을 여쭈어 보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필홍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같은 내용인데 방향을 다르게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58쪽에 향토사료관 관리가 있는데, 내년부터 관련자문기구가 설치가 되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향토사료를 더 보강한다는 계획을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 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관계는 수정예산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서 아마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향토사료관 사료수집관련...

예.

알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공연과 관련해서 직접 관련은 없는 데, 작년 같은 경우에 내면하고 남면 두 군데에 관련단체에서 찾아가서 음악회를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공연이나 이런 부분이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단위에 계신 분들은 한서제기간이 아니면 그런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해당 면과 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어려운 여건에서 진행이 됐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볼 때 100만 원정도면 아마 찾아서 음악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예산에서 그런 지원비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지원비가 계상이 되면... 한 100만 원정도면... 기획공연 출연단 공연에 7000만 원이면 다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년에 몇 개 면이라도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공연을 한다면 문화예술 계통에서 아주 발전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총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받는 보조사업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7쪽에 민속장터 활성화 운영이 있습니다. 아까 대략적인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장세부분에 대해서 위탁받아서... 위탁업체에서 나름대로 확실하게 결산해 주시겠지만, 500만 원이 잘못하면 위탁업체에 별 의미 없이 전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세분석을 철저하게... 5일장연합회에도 참고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이익이 어느 정도 나는 부분인가를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사업을 할 때 그 당시에 보조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가야지만 그 분들 앞으로 의지하는 정도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분들 자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바탕적인 흐름으로 가면서 뒤에서 후원을 해주시는 쪽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관계는 저희들이 공개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획들은 군에서 세밀하게 세워서 집행하는 관계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관계를 거기에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확실하게 따져서 예산부분께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어떤 측면으로 보면 상당히 부족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초창기이니 만큼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면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64쪽에 문화재관리 수호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1000㎡이상이면 한 사람이 7곳의 장소를 한 달에 4번 가는 겁니까?

우리가 1000㎡이상인 곳이 7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인이 아니고, 일곱 장소가 있다?

일곱 장소이니까 일곱 사람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인이 한 달에 4일을 돌보는 겁니까?

예.

그래서 1년에 12번을 하고... 한 달에 4일이면 일주에 한번씩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까?

풀도 뽑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나왔는데, 문화재라든가 아니면 3층석탑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면사무소에서 합니까?

문화재는 거의 다가 수호인이 있습니다.

문화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면단위에 보니까 3층석탑이 있는 데 울타리도 했고 안내표시판도 되어 있는데, 금년에 풀을 안 깎아서 말이 아니던데요. 제가 볼 때는 어느 부서에 1년에 한번씩 풀이라도 한번씩 깎아 줘야 될 것 같은 데요. 그런 담당부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어디인지 알려 주시면...

예, 그 다음에 267쪽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중앙시장이 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5일장 활성화는 금년에 계속 해 오셨고, 내년에도 하실 계획인데, 중앙시장 건너편에 홍천시장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시장... 재래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전혀 언급이 없으시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에도 상하수도시설계획이 6000만 원인가 예산이 서 있다가 그것도 반납이 되고, 올해도 제가 알기로 리모델링사업이 그쪽이 우선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중앙시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그쪽이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의지면에서 약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관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지금 보면 화재보험도 본인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지금 저쪽 시장에서는 화재보험도 혜택을 못보고 있거든요. 중앙시장은 관이 다만 1년에 1, 200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주는데... 물론 잘하는 것은 더욱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저쪽 시장은 상인들이 도산 아닌 도산의 위기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험관계는 금년도에 도에서 신청이 내려왔는데, 조합 측하고 하다가 못하겠다고 반납이 돼서... 예산 자체가 반납이 됐고요. 내년도에도 신청을 하라고 왔는데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저쪽에 전기시설 들이 보안등 같은 것이 문제가 있는 데... 그런데 보안등을 관리를 한다고 하면 관리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시장내의 것을 중앙시장에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는 중앙시장이 해야 되고 돈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시설을 하겠다고 해도 그런 것이 어렵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 시장을 보면 6.25사변 이후에 처음으로 개설된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70대 고령화가 되어 있고, 또 젊은 층은 점포를 임대해서 임대기간동안만 있어야 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월 비싼 사용료를 내고 있는 데, 시장이 활성화를 위해서 공사를 하면 본인한테 불이익이 오니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시상금을 많이 줄테니까 마라톤을 뛰어라 하는 것과 똑 같은 것이거든요. 그쪽에는 완전히 목숨만 붙어 있지 그로기 상태에 있는 데... 그런 것을 군이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또 2002년도에도 상하수도시설이 일부는 2001년에 되고, 2002년도에도 6000만 원이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금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같이 한다고 해서... 주민들은 거기를 더 잘하는 줄 알고 넘어간 것이거든요. 주어진 예산도 혜택을 못 받고 넘어 갔는데, 2004년도에 전혀 언급이 없다가 만약에 올 겨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어떤 화재라든가 겨울에 또 눈이 많이 온다든가 해 가지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겁니다. 과장님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은 저쪽 시장이 주체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매월 5000원씩 시장조합비를 낼 능력이 안돼서 못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조합이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조합장 스스로가 포기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쪽 중앙시장에서 저쪽 홍천시장의 조합원들을 끌어안든가 해서... 똑같이는 못 가더라도 비슷하게는 가야 되는데... 너무 우리 군이 포기한 상태가 아니냐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전혀 언급이 없어서... 우리 허필홍 위원님 구역이기는 합니다만 구역을 떠나서 이런 것은 우리 군이 챙겨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한 위원입니다. 동학제하고 동학추모제 행사비가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을 해 줄 수는 없습니까?

동학혁명 예산이 서석면 예산에 100만 원이 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한번 재검토를 해 보자고 하셔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그 문제를 허락하신다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천문학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돈을 부탁해서 책을 발간합니다. 문예진흥기금이 있는데, 재수가 좋을 때는 한 200만 원 받고, 그것도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대로 의사전달이 안 됐을 때는 캔슬 당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보통 책을 제대로 만들려면 한 400만 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하면 35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에서 뿌리를 박아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군 차원의 작은 것이라도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쏟아 주고 해서 뒤에서 서포터 하는 분들이 있구나 해서 열심히 하고, 또 긍지도 가질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2004년도 예산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고 양여금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산편성 된 이후에 사업비가 부분적으로 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는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2004년도가 5차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동면하고 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1억 6000만 원인데, 31억 2876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면하고 서면에 2개 면에 대해서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유목정지역에 부대 앞에 교량하고 진입로 사업인데, 도비 50% 지원 받아서 56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군인아파트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연봉지역에 화랑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진입로 덧씌우기하고 아파트단지 내에 정자를 설치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50% 지원하에 6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비 30%, 군비 70%를 받아서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남면 명동지역, 내면 광원지역, 내촌면 물걸리지역해서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2억 86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에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하게 어느 지역이라고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시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보수사업비입니다. 버스승강장 보수하고 승강장 증개축이 5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관내에 노후 된 버스승강장이나 필요한 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보수에 5000만 원, 승강장 증개축에 4000만 원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283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군도에 대한 교통량조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28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점상 적치물 단속영역이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액이 7236만 원인데, 예산관계상 1차적으로 1/2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3618만 원이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285쪽이 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1급 하천이 해당되겠습니다. 홍천강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라든가 사업량은 아직 미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지방1급 하천에 하상준설이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수해의 위험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하상을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수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조금 많습니다. 9개소에 약 5km정도인데, 지금 75억 31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해서... 군비는 18%가 되고 나머지는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에서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20억 4000만 원인데, 지금 확정된 것이 16억 2506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개소수가 4개소에서 3개소로 조정이 돼서 1500m가 되겠습니다. 내촌면 와야리 망정천, 서석 생곡, 남면 시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생략을 하고, 자체사업에서 하천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도 자료요구가 있어서 자료를 냈습니다만 저희가 수해의 위험이라든가 농업용수의 공급 원활을 위해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75개소에 14만 6900㎥ 준설계획을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지방2급하천하고 소하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읍면에 장비를 지원해 가지고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시책사업으로 추진코자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앞에 지방1급 하천은 국도비만 해서 5억 원이고, 이것은 군비해서 5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군도 수로원이 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열 사람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급양비 관계, 연금부담금 관계해서 288쪽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양여금사업으로 군도확포장사업, 교통소통대책사업, 유지관리사업, 농어촌도로사업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도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사업비가 수정이 됐습니다. 계가 없습니다만 계가 20억 8500만 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할 내역은 확정을 못했습니다만 계상된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8호선입니다. 북방면 중화계리가 되겠는데, 가스충전소 바로 전에 그러니까 중원가든 들어가는 거기부터 직업훈련원 들어가는 그 지역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m로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굴곡도 심하고 노폭도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노선버스가 다니는데 교통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군도 12호선이 되겠습니다. 삼마치지역이 되겠습니다. 삼마치지역에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을 했다가 실패한 구간이 있어서 삼마치에서 방량 넘어오는 신봉에서 굴운으로 넘어가는 지역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군비 포함해서 8억 53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수정이 돼서 순수하게 사업비는 8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14호선입니다. 북방면 도사곡리에 대해서 5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이 계를 보시면 계가 없습니다만 43억 5500만 원인데, 이게 조정이 돼서 25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주암교가 17억 5000만 원이 아니고 7억 원, 도사곡교가 11억 9800만 원이 아니고 8억 원, 그 다음에 군도14호선 팔봉리~상화계도로사업이 14억 원이 아니고 10억 원으로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다음 군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 계획을 보시면 6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90쪽입니다. 군도4호선 덧씌우기 2억 원입니다. 다음에 군도 10호선 덧씌우기 1억 5000만 원, 군도18호선 덧씌우기 1억 5000만 원, 군도12개 노선에 대해서 각종 안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3억 원입니다만 수정이 돼서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3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와동선이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마무리 차원서 12억 2800만 원, 작은 여창선은 내촌면 서곡리가 되겠습니다. 8억 400만 원, 눌언동선은 금년도에 시작하게 된 것으로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억 800만 원인데 수정이 돼서 1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동선은 서면 동막에서 길곡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1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따른 확포장사업으로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굴운리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하고 기타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93쪽, 294쪽까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95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12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하오안리에서 굴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높은터지역에서 삼마치 본부락 쪽으로 나오는 길 일부가 되겠습니다. 3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에서 오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서석면 생곡리에 생곡저수지 올라가면서 그 아래 비포장... 지역주민이 사시는 구간이 약 6km 구간인데, 4.6km가 포장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구간은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3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입니다. 군도하고 농어촌으로 1억 원이 계상 됐습니다. 미불용지보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법정도로로 승격을 하다 보니까 농로에 대해서 보상을 못 주고 있습니다만 법정도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기 공사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안한 구간에 대해서는 확포장 시에 지불이 되겠습니다만 공사가 완료가 됐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 됐다든지 그 다음에 소유자와 연락이 안 됐다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보상이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억 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중에 동면 204호선 개운리에서 개운저수지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약 2km 구간이 미포장 되어 있습니다. 1억 원을 해서 일단 일부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용 예취기가 되겠습니다. 수로원 열 분이 도로보수를 하고 있는데, 하절기에 도로변 옆에 잡초 제거를 위해서 낫으로 한다든가 해서 예취기를 일부 쓰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구입했던 예취기가 지금 노후가 돼서 다시 작업을 위해서 8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업무추진 일반운영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이나 이런 것은 생략을 드리겠고요. 적립금 관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련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재해대책기금은 3년간 보통세에 3년 평균의 8/1000을 법정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은 2/1000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가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포상금이라든가 해서 과에서 어떤 도서를 구입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계상 할 때 총액 배분 기준을 정해서 줍니까?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서?

저희는 예산편성 시에 각 실과와 형평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요구도 많이 냈습니다만 실과 형평 조정관계에서 예산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생각을 해 볼 때 각 실과가 공통적이겠지만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이런 것을 계상 하실 때 다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데, 부족하면 그런 부분을 더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지 않으셨어요?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 나름대로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홍천군 자체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할 때는 13개 실과나 사업소에 대한 총액이 나와 가지고 그 총액을 실과에 대해 배분을 한 다음에 이것을 짜도록 해야 되는 데, 이 실과 것은 그냥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저 실과 것은 삭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재료비하고 여비하고 수용비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분야별로 모자랄 때 전용이 가능합니다. 가령 수용비가 모자랐다고 하면 여비에서 충당을 하고, 여비가 모자랐을 때는 수용비에서 조정이 가능하고... 예산분야하고 협의가 되면 그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배분의 기본원칙을 따르면 총액을 정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군에서 워낙 예산의 경직도가 많은 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감수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와 계시지만 그런 예산을 배분해 주실 때 고육지책을 쓰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총액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예.

각 실과소별로 기준경비는 우선적으로 정원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100% 다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해 주면 총액 범위 내에서 세부 목별로 실과소별로 실정에 맞게 배분해서 씁니다. 쓰고 나서 나중에 가감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같은 목간이기 때문에 행정목 간에는 서로 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배분할 때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실과소별 기준에 의해서 정해 준 금액은 100% 반영을 해 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2쪽을 봐주세요. 앞에서 과장님이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승강장 보수도 해야 하고 증개축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보수는 몇 곳이나 해야 될지 조사하신 것이 있습니까?

예, 조사했습니다.

몇 곳이나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드렸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240개소 승강장이 있는데, 보수계획을 보면 326건이 나옵니다. 개소수는 240개소에 부분적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326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326건인데, 그러면 326건이 전부 보수대상이지요?

보수대상건수입니다. 개소수는 240개소이고요.

이것 가지고 충분히 되겠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드는 곳은 5곳인데... 그렇지요?

예.

새로 신설하는 데는 몇 곳이고 있던 곳을 없애고 다시 개축하는 것은 몇 개입니까?

다 신설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냥 승강장 신축이라고 하지 증개축은 뭐예요? 용어를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승강장신설 5개소 이렇게 하면 알기도 쉽잖아요? 알았습니다.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어디에 할 계획이 없으면 이런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이잖아요.

건의 들어온 것이 많은데요. 정확히 어디라고... 지방도 408호선이 괘석리까지 버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3개소를 해 달라고 건의 받은 것이 있고요.

하여튼 필요한 곳에 잘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을회관보수...

그 다음에 구 국도유지 앞에 열산골에서 나오는 사람들 버스승강장을 양쪽에 다 해 달라고 건의 들어와 있고 해서 정확하게...

하여튼 철저히 조사를 꼭 필요한 곳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을회관 보수 있지요?

예.

마을회관이... 내년도 신축계획이 있나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나하고 3년 전부터 약속한 것 기억하시나요?

장항 말씀하시나요?

아니...

부사원리요?

부사원... 거기 다 지었잖아요. 바로 중요한 게 이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위원들이 긴 안목을 가지고 과 업무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건의를 했으면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한 3, 4년 전에 무엇을 주문했느냐 하면, 마을간 전수 조사를 해서 보수대상과 신축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몇 동씩이라도 새로 신축을 하는 데,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는 경로당과 같이 한 동이라도 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 달라 그래가지고 군 전체 것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북방면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마을회관 보수 1식 했는데, 아까 최기석 위원께서 질의를 했더니 내년도에 조사를 신청을 받아서 조사해서 보수를 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내가 적어도 주문한지 한 3, 4년 되면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새로 지을 것은 몇 동인데, 올해는 몇 동 짓고 내년에는 몇 동을 짓고 해서 5년이면 5년내에 마무리하도록 되어야 되고, 보수해서 사용할 것은 총 몇 동인데 올해는 몇 동이, 내년에는 몇 동 어디어디에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하고 약속하신 것 생각 나세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뭐야 그러면... 신축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신축할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찍 지은 마을회관 같은 것은 새마을사업 한창 할 때 70년대 중반에 지은 것이거든요. 정말 위험하기도 하고 헐어서 새로 지어야 됩니다. 새로 지을 것은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꼭 지역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하고 분리해서 새로 신축하는 것은 지양하셔서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5쪽에요. 거기 하단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있지요? 지금 우리가 수해상습지를 몇 개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천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28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9개소에 5.03km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 계획이...

아니, 수해상습지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전체 몇 개소입니까?

18개소입니다.

그런데 18개소는 언제부터 결정이 돼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2000년정도 됩니다.

내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전에 내가 근무할 당시에 홍천에 수해상습지라고 한 것이 그 당시에 16개소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게 늘어났는데, 그 동안에 이 16개소는 많이 개선이 되고 정비가 됐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더 늘어났는데... 결정하는 기준이 있겠지요?

예.

그러면 올해 9개소를 하고 나면 9개소가 남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투자한 것이 5개소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둘, 2002년도에도 둘, 금년도에도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 9개소를 하면 4개소가 남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남는다는 개념은... 사업비 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18개소 중에서 기 5개소를 했고, 내년도에 9개소를 하고 나면 산술적으로 4개소가 남잖아요?

한 개소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가령 한 개소에 1km에 500m를 하고 500m가 남아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계획은...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건교부에서 내년도 말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같으면 동면 성수천 하나 하면서 19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가 마무리다 보니까 개소수를... 지금 홍천군이 많다고 해서 9개소를 줘서 지금 70억 원을 중앙계획을 받아 냈는데, 중앙계획은 내년이 마무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 마무리 연도이면... 내년에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교부에서 2단계 계획수립을 한다고 얘기는 되는데요. 일단 계획이 오지개발사업도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5억 원을 가지고 내년에 9개소를 하면 잔량이 얼마나 남을 것 같습니까? 대략...

사업비로 따지면 약 250억 원이 남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지금 총계가 376억 원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기 투자된 것과 내년도를 하다보면 한 120, 130억 되고, 나머지 250억 원이 남습니다.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 위원이 되신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매년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몇 년도에 끝이 나는 것인지... 대부분 보조융자사업이 계획이 그렇잖아요. 중장기계획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장기계획으로 섰을 때 5년이면 5년에 마무리되는 사업도 있고, 또 3년에 되는 것도 있고, 10년에 종결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그 흐름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요구할 것이 있으면 더 요구를 하고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하고 이렇게 되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6쪽에 긴급구조재난 종합훈련 피해보상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소방서하고 각종 재난재해시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고층에 화재가 났을 적에 대피, 훈련 이런 관계로 해서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보상관계는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만 금년도 것은 이것은 불용처리가 됩니다. 이런 피해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런 것을 가정해서 세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훈련피해보상이라고 어떤 내용인가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소방훈련하는 데 급식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한 위원입니다. 285쪽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하수도 준설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장은 어디어디입니까?

하수도가 아니고 하도라고 해서 지방1급 홍천강에 대한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소하천유지관리비가 전혀 없네요?

아닙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정비사업하고 유지관리사업비는 개념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유지관리사업비는 도비 부담해서 있는데, 이번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영을 못했는데, 그게 1년에 4000만 원 도비 반, 군비 반 해서 4, 5000만 원씩 예산편성이 됐는데, 도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시군구에서도 소하천 km당 유지관리비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놓으셔야만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받을 때 쉽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유지관리가 우리 군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소하천관리를 안 하겠다는 뜻밖에 안되거든요?

아닙니다. 도비 확정계획이 되면 예산에 편성해서 군비를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팔봉산관리사무소 예산 관계 및 심의장소에 소장님께서 불출석한 관계로 제기된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팔봉산관리사무소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와 앉아 주십시오. 팔봉산관리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팔봉산관리사무소 예산문제에 대해서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들은 부분에 대해서 마친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귀중한 시간을 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소 예산심의를 하니까 의회 예결특위에 나오라는 연락을 못 받으셨지요? 간단히 솔직하게 답변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소장님이 자리를 옮기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산요구는 해 놨지만 거기에 가서 내가 참석을 해서 답변할 일이 있겠느냐. 또 특별히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못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어떠십니까?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계시고 경제관광과장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 누가 되나 해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맞지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사업소장으로 나와서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심의되는 절차를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른 것은 맞고... 기간이 얼마 안 돼서 모른 것은 맞고, 그 다음에 특별히 군으로부터 연락 받은 것은 없지요?

전자문서상으로는 뜹니다.

전화나 문서로 참석하라고 연락 받은 것은 없지요? 그래서 모르셨으니까 조금 결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외공연장을 바로 지적한 사람이 본 위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표적으로 두 곳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진지를 가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금년에 경주에서 세계문화엑스포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천에서 세계도자기엑스포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이천에는 한 10만평에 되는 데 한쪽 구석에 해 놨는데 아주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설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경주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것은 거기에 가 보시면... 우리는 여기 들판에 우뚝하게 세워놨는 데, 이것을 어떻게 조형미 있게 잘 가꿀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보고 오셔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요구를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팔봉산관리사무소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