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재인
임재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예산안(계속)(사회산업국·도시국) 가. 산업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의 참석 하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산업경제과, 위생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85쪽, 재료비 3,900이 지금 계상 되어있는데요, 재료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료비는 농기계이동수리반 운영에 따른 각종 농기계부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이게 농기계수리에 필요한 부품입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3,9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삼만원 미만은 저희들이 무상공급이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주로 뭐, 뭐, 종류가 뭐 입니까? 재료비 종류가?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게 무슨 바킹, 스프링 이런 종류입니다. 삼만원 미만 짜리는 , 그러니까 부품 종류가 한 2백여 종이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이동수리에 필요한 것만 재료비에 올라온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다른 거……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다른 거 그러니까 3만원짜리 미만에 대한 200여종에 대한 부품은 저희가 예산에서 구입을 하고 3만원 이상되는 부품은 농가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우리 농기계수리센터에 지정된 곳에 의뢰를 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무슨 얘기냐면 이동수리에 대한 필요한 것만 재료비에 올라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거 포함해서 다른 농촌 일손돕기에 필요한 이러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이냐 이거예요. 이 재료비는 이동수리에 필요한 것만 올렸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86쪽요. 민간경상보조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외지사화 사업추진이 있는데 해외시장 개척단은 1회로 되어 있는데 4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저희가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세일즈단을 구성하여 파견하고,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을 추진하여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이런 것을 실시한 게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이 3년차, 내년도까지 특수시책으로 시책구상보고에는 계속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가지고 한 2년차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여기 선정된 업체같은 거 있어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거는 선정된 업체가 아니고 앞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벤처 중소기업이나 일반 공장으로 등록된 곳에 대해서 좀 영세한 업소를 대상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통해서 수출이 좀 증대하자는 목적에서……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중소기업, 이런 벤처나, 중소기업을 해외에 확인을해 봐서 세일즈하는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뭐, 중소기업이라면 농업계통도 있고, 공업계통도 있고 이런데 ……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여기 현황을 보면, 한 벤처기업이 인증받은 업체가 231개 업체가 되고, 또 일반 공장으로 등록된 업소가 한 164개 업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은 이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10개 내지 15개 업체가 대상이 되고 또 해외지사와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10개 업체가 저희가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통해서 해외시장을 개척을 해서 수출증대를 하기 위한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시장이나 시장개척단 파견하고 지사화사업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해외시장 개척단은 저희가, 아,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지사사업의 10개 업체가 220만원씩해서 10개 업체가 2,200이 계상되어 있는데, 해외 지사라고 하면은 거기에 지사를 두는 겁니까? 그런 사업이예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뭐냐면,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 무역관을 저희가 해외 지사를 이용해서 비용을 덜 들고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무역관 내에 거기에 전시하고 이런걸.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용을?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81쪽 하단에 일용인부임요, 지금 어떤, 현재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있습니까? 아니면.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가 2회 추경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어떤 업무에 담당하고 계세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건 국장님실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83쪽, 상단에 보면 가격표시 시범거리 조성, 옥외 가격표시판이라고 30개소가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이게 30개소 선정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요 30개소는 선정은 아직 안되고 저희가 시범거리 조성지역으로 충남대 주변, 궁동 대학로 거리에 1개소를 시범거리로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하되 그 업소는 3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려고 저희가……
현관
신현관위원
저기 업소에서 동의가 쉽게 될 것 같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여기 저희가
현관
신현관위원
사전조사 하셨어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여기 물가 안정을 위해 가지고 관학산 컨소시엄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동의가 되었냐구요, 업소들이 한 30여개 정도가 되겠더라고 파악이 되셨는지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뭐냐면 지금 30개 정도를 하겠다는 얘기지 어떤 업소를 지정해서 파악된 것은 아닙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업소가 동의가 안되면 이거 못할 수도 있네요? 이 사업? 왜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요, 가격에 자신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밖으로 걸어내고, 자신이 경쟁력이 자신이 없으면 대부분 안에만 놓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주유소 가격 표시제 봐도 똑 같아요. 가격이 저렴한 곳은 아주 크게 해서 잘 보이게 써 놓고, 비싼 데는 적게해서 안 보이게 형식상 놓고 이러는 상황인데 사업에 실효성이 있겠냐는 부분에 자신이 있냐 이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자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있으면 되었습니다. 18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드릴이 제가 잘 이해가 어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서류 편철을 할 때 말입니다. 저희가 홀터에 메어 가지고
현관
신현관위원
뭐 하실 때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서류편차 할 때요,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서류 정리를 하는 거죠.
현관
신현관위원
아, 그러니까 서류 편철용으로 나온 전용 드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반적으로 드릴하면 이 가격이 안가거든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공사판에서 쓰는 게 아니고 조그만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잘 납득이 안 가서,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7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농업관정 및 수리시설 유지 보수비인데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15개소인데 시설유지 보수이면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장소를 얘기하시는 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기존 저희 관내에 대형관정 35개소하고 중형관정 198개소, 양수장이 한 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전부 고장난 게 아니고 농번기 때 사용하면서 불시에 고장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한 15개소 정도를 잡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그러니까 예산만 세워 놓은 상황이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발생하는 대로 저희가 조치를 할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177쪽에 농가도우미 지원, 177쪽, 국비가 와 있는데 이 농가도우미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시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 농가도우미 지원제도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를 반해서 하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여성농업인의 영농을 대신함으로써 영농중단 및 방지와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에게 30일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여성 농업인을 도와주는 뜻이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농업인이 여성인데 여성이 출산, 임신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 농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지원해주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유성구에 그게 한 두 명입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광범위하게 확대는 못하고 정부에서 아마 시범적으로 지금 초기단계에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일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보조차원에서 해준다 이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아마 나중에 이런 것을 시행하면서 이것이 꼭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아마 정책적으로 해서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어차피 농가도우미로 하려면 여자분이 농사를 못 지으니까 남자가 가야 되는데, 그러면 농번기에 농업인이 파견 갈 수 있겠습니까? 일반인이 가야지. 예를 들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다른 농업인들은 자기 농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도우미가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인근 주민이 대신해서
상재
이상재위원
인력시장에서 파견되는 거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라면, 이런 시책이라면. 글쎄요 알겠습니다. 뜻은 좋은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고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인근주민이 농업기술이 있는 사람이 지원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고요, 118쪽예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개보수공사, 농로포장공사가 시비를 받는 것과 또 전액구비로 하는 것과 지금 구비 이렇게 올라와 잇는데 우리가 시비를 요구해서 해당되지 않는 것이 구비로 올라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비와 시비 기준이 뭐 따로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 이거는 다른 기준은 없고 저희가 평상시에 농민들한테 뭐를 해 달라는 이런 지원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시로 전부 올리면 시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백 퍼센트 전액 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책정이 된 사업은 시비로 붙여 주고 거기에서 누락이 되어서 안된 것은 구비로다가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지금 2004년 본예산에 계상 된 것은 농로포장공사나 그 다음에 농수로개보수 공사는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올라온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더 이상은 없다 이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세입부분에 보시면요. 168페이지, 시 보조비 삭감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이 항목이……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항목자체가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항목은 그대로 잇는데 예산 자체가 삭감된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뭐냐면 사업량이 예를 들어 농업관계에 대해서 지원된 사업같은 거 보면, 전출입에 따라서 사업량이 증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예산이 감소 될 수도 있고 증액도 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수시로 시에서 보조내시경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감이 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시도비 보조금 있잖아요, 사업비자체는 사업항목, 자체는 거의 예산상에 계속적으로 지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아는데……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예산자체가 줄어들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는 건 뭐냐면 그 사업개요 자체가 줄어들었느냐 아니면 예산자체 사업계획은 그대로 있는데 예산자체가 조금씩 줄어들었나 이겁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산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거나 줄어든 상태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항목은 그대로 그 상태이고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174쪽요, 주말농장 관정 전기사용료하고 주말농장 조성 임대료, 그리고 주말농장 용수공급시설 유지비, 조성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용자부담 원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취지는 주말농장을 한 10평씩 해서 분양을 하고있습니다만, 그 10평을 농사를 지어서 큰 보탬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가 주말농장 개념 자체가 어떤 여가에 일종으로써 자연학습이라든가 또 농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하는 게 주말농장의 개념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 분양을 받아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는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습니다만.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렇게 했으면 좋은 게 아니고 당연한 이치인데, 지금 하고있어요 그렇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임대료 만큼은 받고 있어요, 왜냐면 그냥 그게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평당 1,500원 해 가지고 만오천원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경원작업, 주말농장을 트랙터로 간다든가 또 가물적에 지금 관정같은 게 있을 때 전기료나 트랙터 값을 개인한테 하기는……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소규모 평수로 인해서 가구 당 아니면 개인당 분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사용자가,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 평수에 대해서 밭도 갈고 심고 하는 게 사용자 자체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전부다 비용 부담 다 해 가지고 딱아 주고, 이러면 형평성의 원칙에 지금 어긋나는 게 아니예요,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터를,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비용까지 대주면서 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예요. 주말농장 개념자체는 도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사례도 많고,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주말농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농사의 경험이 많이 있다던가, 자기가 장비가 있다던가 하면 그런 문제도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도시근교에서 주말농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농업기술이 전혀 없고, 또 기계 같은 것도 이게 농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기술지원이나 이런 것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할뿐더러, 많은 여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좋습니다. 됐고요. 179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농산물 전자상거래 서버 위탁관리사용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자 상거래 하는데 위탁관리는 지금 어디에 하고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지금 이것이 뭐냐면 저희가 우리관내에 특산물인 농산물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관리업체가 어디냐 이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 계약업체는 나이스라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충남 논산 강산동 대표 홍인창씨라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우리 자체에서 관리 못합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자체에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이게 감사에 뭐냐면 보안상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에 별도로 했었거든요 장치를, 했는데 이게 시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용택
최용택위원
보안상의 문제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보안상의 엄청난 문제가 온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런 방법을 택해서 관리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보안상 그것도 사안별로 등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안이란 개념자체가 일급이 있을 거고 이급 비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공개하는 부분인데 보안상의 문제가 됩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 농산물 홍보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뭐 보안상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그거를 미끼로 해서 들어가다 보면 우리 유성구에 대한 것이 노출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거 우리 내용 서버에서 차단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터 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주 메인 서버에서, 관리하는 거 이거는 전자상거래 그거 관리하는 거 아니예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요게 뭐냐면 전산부서에서 말씀했던 것이 구 행정망에 침투가 된다고……
용택
최용택위원
행정망에 문제가 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도 뭐냐면 준비를 안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안 하면 저희도 좋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184쪽요, 185쪽, 제일 위에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이거는 항상 작년도하고 예산이 증가되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게 변동폭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예산에 변동이 있으려면 봉투의 가격이 인상이 되어야 하는데 가격이 인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럼 한 번 모범 업소가 지정이 되면 그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예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소요가 많이 늘게 되면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186쪽요. 아까 이종옥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답 자체가 과장님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거 순수한 구비로 우리가 지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그 당위성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해외개척단 파견에 대해서 좀 당위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구비로 순수하게 구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 하시냐고요, 우리가 어떤 시책사업이라든가 국책사업을 할 때, 요런 사항은 대부분 국책 사업이예요, 국가에서 다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있고, 또한 시에서도 대덕밸리, 벤쳐기업, RND특구 등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막대한 예산을 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와중에 어떤 정책적 입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와중에 요런 부분이 순수한 구비로, 구비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 시점을 얘기하자고요, 이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시점!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우리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벤쳐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이 벤쳐기업이나 공장 일반 등록된 사업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라면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이런 저기를……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적이 아니라요, 그거만 답변하세요, 이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우리 유성구 문제뿐만 아니고, 뭐 인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인 부분인데 이런 시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지금 못하고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 있는 시점이고 요런 6,200만원이라는 돈, 순수한 구비로 지금 이게 사업을 하는 게 시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이런 것을 할 적에는 해 줘야 된다는 당위성을…… 해줘야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올릴 때는 다 생각이 있어서 올라 온 거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이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게 뭐냐면, 업소별로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건 아니겠지만
용택
최용택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려면 정책적으로 해야지 아까도 답변하는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67쪽요, 세입에 농수산국유재산 사용임대료가 있는데요. 이것이 국고로 보내는 건지 구에서 세입을 잡는 건지.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요거는 국유재산이라면 저희가 관할하는 것은 국유입니다. 국유를 사용료를 부과할 적에 50대 50으로 50은 국비로 들어가고 50은 지방비로 들어갑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 50퍼센트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천만원 세입으로? 그리고 그 밑에 국고 보조금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3,500이 있고, 또 시비 보조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4,100이 잇거든요? 그런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그전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한테만 해당이 됐었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지금도 실업계 고등학교만 농업인 자녀만 포함되나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인문계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인문계까지요? 그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합니까? 얼마를 지원합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수업료 전액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수업료 전액이예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79쪽예요, 광견병 시술하게 되어있는데 이 시술은 누가 시술합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 여기 유성구에 박경수씨라고 계룡동물병원 박경수씨라고……
재인
임재인위원장
계룡동물병원에서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구수의사로 되있어서 월수당도 나가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천 두를 하게 되어있는데 지게 지금 두 당 천원이거든요, 약재비까지,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약은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재료비에서, 약은 구입을 하고 시술비만 듭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약재 값은 어디 별도로 예산 나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따로 나와 있어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국시비로 나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77쪽, 이상재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과장님 설명을 저희 위원들이 알아듣게 예산 올라온 거 설명 잘못하시면 예산을 이것을요, 감 잡아서 나중에 예산 편성 못합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이거 무슨 설명인지 와 닫지가 않아요. 농가도우미 지원해주는 것이 여성들이 농업을 하고 있는 여성이 있어서 그 여성이 농업을 할 수 없을 때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명이 도우미가 있어서 그런 대상을 찾아 가지고 다니면서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출산여성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출산 여성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농사를 짓던 여성이 출산, 아기를 낳게 되면 농사를, 일을 못하잖습니까? 그럴 때 그거를 지원을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러면 도우미는 한 명이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출산을 해서 농사를 짓는, 출산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도우미를 늘릴 수도 있어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한 명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금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재인
임재인위원장
제 얘기는 한 명이라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 인원이 아닌데 왜 한 명이라는 인원을 만들어 놨냐 이거죠, 출산이라는 것이 한 분이 있을 수 있고 둘이 있을 테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럼 저희가 이것을 사전에 조사를 하는데 희망자를 조사하는데 만약에 대상자가 많다면 저희가 예산을……
재인
임재인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생과
10시31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81쪽예요, 행사실비 보상금 8도 유명 먹거리견학, 실비보상인데요, 45인이 4번에 거쳐서 이게 540이 계상되어 있는데 45명 내지 대상은 어느 분입니까?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모범 업소가 있습니다. 85개 업소가 있는데 그 모범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음식업지부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선정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4번이면 어디 어디예요?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3회를 실시했는데요, 금년도에 주로 유명한 전주랄지 광주, 춘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횟수를 더 해서 좀 특이한 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세운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가서 견학을 하는 실비보상금이 3만원씩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이 3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교통비 이런 게 전체가 포함된 겁니까?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교통비는 저희가 금년에는 구청에 버스를 대형버스를 활용해서 갔고요, 이게 음식점을 방문하다보면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가서 견학을 하고 유명한 음식을 한 번 먹어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견학이?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 밑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업무활동비, 증거제품비가 있는데요? 증거 제품비는 이게 지금 10인이 5만원씩이 되어 있는데, 10명이 활동을 하시는 모양인데 증거제품들은 뭡니까?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이것은 예를 들면 뭐 기간이 경과된 제품이라든지 불량제품이 나오면 그것도 우리가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비로 사 와야 합니다. 사 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할 때 영수증 첨부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81쪽예요.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지원 75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비가 전년도 예산, 전년도에 2천만원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도 한 540만원 정도 삭감되어서 1,7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구비는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변함이 없어요 그죠? 구비 들어가는 것은.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요것은 왜 이렇게 되었냐면, 당초에는 모범업소가 85개소였는데 이게 폐업이 되는 곳도 있고 명예변경이 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소수가 줄어서 시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75개로 줄어서 시비가 줄었고 저희 구비에 배당 둔 것은 이게 이제 금년도, 내년도에 모범업소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유동이 있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계상이 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를 하실 때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540만원이 시비에서 현재 삭감이 되었으면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3,500만원이라고 하면 70, 80, 아까 과장님이 말씀대로 85개소에서 75개로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줄인 만큼의 비용 부담도 시비나 구비나 똑같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시비가 줄어들고 구비는 그대로 부담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540만원 삭감 자체가 시비만 줄었다는 거예요, 시비만. 시 지원비만 우리 구비는 그대로 부담을 하고.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그것은…
용택
최용택위원
앞으로 발생이 는다 하더라도 시비를 더 같이 공통으로 50대 50 기준해서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제 말은.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
용택
최용택위원
똑같아요?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모범업소 줄어들어요?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줄어드는 이유는 잦은 폐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명예변경을 해서 승계가 되면 6개월 이내에는 다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명의변경되면 명예업소 전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승계가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81페이지 중간 기타보상금예요, 부정불량식품 및 변퇴업소 신고 보상금이 3백인데 100인한테 한 건 신고하면 3만원씩 준다는 겁니까?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요것은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불량식품 신고가 20만원짜리도 있고, 5천원짜리도 있고 대중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금년도 신고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는 준비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 신고된 실적은 유인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82쪽에 아까 최용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 지원하는 거, 모범업소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어디에 둡니까?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음식업 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대상업소를 선정해주는 통보를 하면 저희가 일단은 현황을 가지고 실사하는데 시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모범업소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실사를 보내면 음식업 지부에 좋은 식단제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이 12명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다시 선임을 해서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모범업소 대상이 되기 위해서 상수도가 사용료를 감면해주니까 서로 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기준에 안 맞으면……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유성구에 한3천여 곳 업소가 이상 있는데 그 업소를 대상으로 하기는 복잡하지 않겠어요? 한번 정해진 업소는 계속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아니죠. 저희가 1년에 2회씩 실사를 해서 아까 와 같이 명예 변경이 되었거나 승계가 되어서 대상이 안되고 하면 빼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 대상업소가 추천이 되면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감면료도 100퍼센트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30퍼센트만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보충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86쪽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업무활동비 및 증거제품비에서요, 그 증거제품비를 10인으로 계상을 한 것이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개인한테 5만원씩 나누어주는 형태입니까?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아니죠.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요?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저희가 명예감시원이 10명인데 요것을 개인한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과 같이 불량식품이나 제품을 저희가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현관
신현관위원
그건 동의가 되고요, 동의가 되는데 10인으로 할당을 한 것을 제가 잘 모르겠다고요.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요것은…
현관
신현관위원
100건이면 백건, 200건이면 200건 요런 식으로 계상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거요.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예 말씀 맞는데 건수가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명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증거제품비이기 때문에 10인을 넣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물론 거기 누적되면 충분히 추정할 수 있죠. 첫 번 시행하는 거라면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일인당 5만원을 계상했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이게 나중에 정산을 다 하는 거죠?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예 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개별적으로 활동을 합니까? 아니면 같이 모여서 다닙니까?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같이 하죠.
현관
신현관위원
10명이 같이 동시에 다닙니까?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동시가 아니고 필요할 때 저희 직원과 같이 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이 10명은 개별 활동을 하느냐 이거죠? 아니면 10명이 한꺼번에 다니냐 이거죠.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거의가 한꺼번에 10명이 집중적으로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더욱더 인원으로 계상을 하면 더 이상하죠.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수거를 한다면 개인별 적으로 사야 되니까 뭐 어느 정도 앞뒤가 맞지만……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수거는 이제 2인1조가 되어 다니면서 사지만, 지금 말씀하신 개별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10명이 각각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10인으로 계상되었다는 게 제가 납득이 좀 안되죠.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개발과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297쪽예요, 도시공원 화장실정비가 있잖습니까? 거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도시공원내 화장실 정비 2천만원.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우리 공원 내 화장실이 지금 27군데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린공원에 11개소, 어린이공원 9개소, 산림욕장 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파손되고 하는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정비입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장소는 안 되어있고요? 장소는 우리가 화장실이 총27군데인데 거기서 그때그때 파손되는 거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도 화장실 확충개량 2개소 그것도 거기는 아직 결정도 안 되있습니까? 이것도?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장연 어린이공원하고 갈마봉 공원에 2개소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갈마공원 어디입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갈마공원이 노은동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노은동요? 거기가 갈마공원 입니까? 노은동에 있는데 갈마공원이예요? 그 밑에 보면 체육시설확충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5개소가 말바위 주막 삼보 어은 숫골, 그 어린이공원 5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주로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어느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이 편의시설 철봉이라든지 시설물, 간단한 체육시설 같은 그런 거 설치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면 이번에 한 번 다녀왔는데 올림픽경기장 앞에 체육시설이 아주 유익하고 고장도 없이 상당히 잘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공원에 도입했으면. 보니까 수선도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반영구적으로 시설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보여지고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다음 298쪽에 수목식재 이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옮겨 심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 수목 식재 이식은 이것은 그 노은동 봉명동 장대동 3개소에 지금 나무를, 가로수 같은 것을 삭막해서 좀 보식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보식하는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게 그럼 수목 값까지 포함 된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308페이지요, 일시사역 인부임에 녹지대관리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298페이지를 한번 보아주십시오, 298페이지를 보면…… 도시공원하고 시설녹지라고 되어있잖습니까? 그 다음에 녹지대 관리하고 따로 구분해서 세운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298쪽에 나와 있는 도시공원 제초용역관리 이것은 뭐냐면 신규 택지개발사업지구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노은1지구, 봉명지구, 장대지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렇게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고, 308쪽에는 녹지대 관리 인부는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화단, 소공원, 녹지대에 대해서 그 용역을 준 그 외 지역에 대해서 제초라든지 관리 인부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309쪽예요 가로수 식재 신식하고 가로수 식재보식이 있습니다. 이게 장소는 어느 곳입니까 이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 가로수 식재 신식은 노은지구내에 제일 외곽도로, 그러니까 유수지 있는데 그 노선이 가로수를 심었는데 너무 삭막합니다. 너무 나무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뒤편으로 앞쪽으로는 기왕에 심어져 있고 뒤편으로 새로 나무를, 이팝나무나 느티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식은 시내 일원하고 노은지구, 노은지구가 상당히 나무가 적기 때문에 지금 도로가 굉장히 삭막해 보여서 보식을 하고 송강동 일원, 송강동하고 가로수 중간에 지금 고사되어있는 그런 거 보식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윗 쪽에 특화거리 조성은 뭐를 조성하는 겁니까? 5개소를 해 놓았는데요. 특화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시설녹지에 계절별로 꽃이 필수 있도록 화목류를 식재하는 사업인데요. 노은지구 도로 절개지, 또 구즉동 저쪽에 구룡동 넘어가는 절개지, 또 한밭대로하고 구암사 밑에 있는 도로변에 절개지에 꽃을 식재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구룡동 절개지는 옛날에 한번 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실시를 안 했었습니까? 구룡동 절개지를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구룡동 절개지가 넓기 때문에 무슨 나무를 심냐면 개나리, 철쭉, 라일락 그런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구룡동 절개지에 지난번에 한 번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절개지에는 안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안 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95쪽에 일반수용비, 도시공원 화장실용품구입 7개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화장실 관리 용역이 1억 1천이었었죠? 유성구내에 전체 용역, 공중화장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1억 1천으로 알고있는데요, 이 도시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거기에 용역이 제외된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 여기에 도시공원 화장실 용품구입은 살림욕장 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거기에 화장실용품 휴지라든가 그런 것을 둡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는 용역이 제외되는 거예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04쪽에 시설비에 도시관리 계획결정기초조사 및 도서작성 용역. 그 밑에 종합토지관리 정보체계 도시계획 변경 갱신 용역, 용역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용역비죠 그러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도시계획결정 도로라든지 우리가 우리 구로 위임된 거, 위임된 사업을 가지고 결정을 할 때는 용역 측량도 해야 되고 그 그런 사업입니다. 측량을 해 가지고 용역을 납품 받아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
건우
이건우위원
그 2건이라고 했는데 그 2건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2건이라고, 그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그때그때 하는 사업인데 요것은 편의상 2건으로 해 놓은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거고, 발생이 될 때 그때 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 토지 종합토지정보관리체계 이것은 도시계획이 바뀌면 수시로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바뀔 때마다 그 도시계획 도면을 수정하는 용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11페이지에 제일 하단예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산불진화용 차량구입이라고 했거든요? 그 차량이 어떤 기능을 가진 차량인지 그리고 밑에 산불진화용 차량부착 장비라고 했거든요? 그 장비는 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 산불진화용 차량구입은 2.5톤짜리 더블 캡입니다. 그 차량을 구입을 해 가지고 그 밑에 부착장비는 물탱크라든지 소화 호스, 펌프용 엔진, 양수기 그런 것을 가지고 부착을 하는 건데 평소에는 우리가 산불기간 이외는 그것을 내려놓고 나머지 녹지대 관련해서 쓰고 또 산불 철에는 그걸 탑재를 해 가지고 산불진화용으로 하려고 하는 차량 구입비입니다. 그 밑에는 제작비입니다. 호스라든지 소화용 펌프엔진이라든지, 양수기 같은 것은 전부 제작비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22쪽에 밑에 전출 보면 일반회계에서 7억 9천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가져오면, 전출금을 가지고 오면 갚는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전에 교촌지구 할 때 체비지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자금,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안 되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비지가 다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회계로 다시 환원시키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296쪽 구직영 꽃 묘포장 임차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위치가 지금 어디 사용하려고 있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 죽동 22번지라고 이쪽에 충대 후문 쪽으로 새마을, 금병로 가다 보면 후문 있습니다. 그 맞은편 쪽으로……
현관
신현관위원
통신안기부 옆에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바로 그 옆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298쪽에 보면 구직영 모포장 하우스설치, 이게 지금 현재 하우스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하우스가 되어 있는데 그게 매년 1년 정도 지나면 낡아 가지고 다시 덮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 그러니까 비닐만 다시 설치한다 이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298쪽에 보면 도시공원시설녹지 제초용역관리 노은, 봉명, 장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311쪽을 연관해서 보십시오. 시설비에 보면 녹지대제초용역관리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노은지구 외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외 1개소는 어디입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노은지구하고 논산선 두 군데 용역을……
현관
신현관위원
논산선이면 되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녹지대에 노은지구가 포함이 되었잖습니까? 그리고 298쪽에 나온 거기에도 보면 도시공원신설녹지 아닙니까? 용역관리인데 거기에 나온 노은하고는 어떤 관계냐 이거죠? 서로 어떻게 다르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녹지대 용역관리는 녹지대고, 298쪽에 나오는 것은 공원…… 그러니까 298쪽에 있는 것은 도시공원하고……298쪽에 나오는 것은 시설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곳을 이야기 하고, 나머지……
현관
신현관위원
311쪽에 녹지는 어떻게 구별이 가능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 298쪽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상 결정된 공원이라든지, 그런 시설녹지로 결정된 지역을 제초작업을 하는 거고, 311쪽에 있는 것은 그 이외의 지역을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납득이 잘 안 가는데 도시계획상 결정된 곳하고 그럼 그 외의 지역은 어떤 곳을, 예를 들어서 노은지구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디 어디는 298페이지의 녹지에 해당이 되고 어디 어디 지역은 311쪽의 녹지에 해당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298쪽에 있는 곳은 공원이라든지, 완충녹지라고 따로 결정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거고...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311쪽은? 그거 외에 어떤 게 있습니까? 완충녹지하고 결정된 공원 외에 또 어떤 녹지가 또 노은지구에 있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가로변, 그러니까 조치원선이라든지, 그 이외의 지역. 또 논산선하고 노은지구 그 이외의 지역.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지역, 공원이라든지 완충녹지로 결정된 곳은 용역을 주어서 하는 거고. 이것도 똑 같이 그런데 논산선하고 조치원선이라든지……
현관
신현관위원
됐습니다. 설명이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요. 노은지구에 예를 들어서 도면을 하나 떠 가지고요. 도면에서 구분을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럼 제가 정확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이거는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인부를 사역을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용인부하고 공공근로하고 그때그때 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신개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304쪽에 시설비에서 두 가지 용역비가 있는데, 도시관리계획결정하고 종합토지관리정보체계 지금까지는 이게 어떻게 관리 되어 왔던 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결정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사업이 처음 실시되는 게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 밑에 것도 종합토지관리정보체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선을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이 되는……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까지도 다 용역을 줬나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줬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전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었는데?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용역을 줬습니다. 그 전에는 '도시계획결정'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도시관리계획을 용어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 용어가 바뀐 거 라고요?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309쪽에 '열린교정 푸른 숲 조성' 이게 어디 어디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유성고등학교하고 중일고등학교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담장 없애고 그러는 사업이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장대초등학교처럼……
현관
신현관위원
유성고는 제가 지금 현재의 필요성을 인지를 하는데, 중일고는 지금 현재는 주민이 옆에 살지도 않는데, 중일고는 하게 되면 좀 늦추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현재 한참 건축을 하고 있는데 담장이 있거나 없거나 큰 저기가 없는데요. 위치를 다른 곳을 바꿀 여지는 없습니까? 도심에 있는 학교에 해야 이걸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는 거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거는 한번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현관
신현관위원
이 중일고는 어떻게 지정이 된 거죠? 유성고는 제가 납득이 갑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중일고는 사실 시에서 중일고등학교 쪽이 어떠냐 해서 시의 공원녹지과도 현장에 가 보았고…
현관
신현관위원
공원녹지과 연락하신 분 이따가 자료로 주셔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밑에 시민휴식공간조성 1개소, 이것은 어디에 계획을 하고 계시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자운대 내에 신봉초등학교를 지금 신설을 해 놓았는데 바로 주변에 늪지대가 있습니다. 늪지대를 주변으로 해서 산책로라든지, 주민편익시설하고 조경수 야생화 같은 것을 심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 사용승락은 가능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영구사용승락이 가능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공문을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영구적으로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공문 받았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마을마당 쌈지조성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성북동 올라가다 보면 절을 올라가는 중간쯤에 마을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봉수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하고, 또 신동 두 군데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하단에 큰나무공익조림, 경제수조림, 숲가꾸기 육림, 이 부분이 지금 ha까지 나왔는지 위치가 정해 졌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큰 나무 공익조림은 산불피해지, 작년에 성북동하고 하기동하고 세동에 불이 났던 곳에 하는 거고, 경제수조림은 임상이 불량한 지역에 인공조림을 하고 그것은 문지동 작년에 했던 곳에 연계해서 하는 거고, 숲가꾸기는 기존에 산림에 따라 경제림을 조성하기 위한 풀베기라든가 덩쿨잎 제거, 간벌을 하는 사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사유토지입니까? 공유토지입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사유토지가 많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사유토지면 관리는 본인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본인들이 안 하니까 저희들이……
현관
신현관위원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산에다가 경제수를 심어 가지고, 개인이 자기 산에 밤나무 심고 경제수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지. 국가가 개인 산에 심어 줘서 수익창출이 도로 개인한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우리가 나무 같은 것을 심을 때 식목행사도 그렇고 꼭 우리가 국유지에만 심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관
신현관위원
저는 국유지가 심을 데가 없어서 사유지가 도저히 안 되어서 추가로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선정이 사유지부터 된다고 하면 이건 뭔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좋지 않은 연결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걸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유토지나 다 조림을 끝내고 도저히 할 데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 가야지, 사유토지로 먼저 접근을 한다면 누가 자기 돈을 들여서 심을 사람도 안 심죠. 산만 사 놓으면 심어 주는데.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숲가꾸기 육림은 기존에 우리가 심은 조림지라든지……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숲가꾸기 육림은 좋습니다. 육림은 심어 놓은 건 관리를 잘 해야죠. 그런데 이제 큰나무 공익조림과 경제수조림은 이게 지금 위치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까? 국공유지로.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바꿀 수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국공유지로 일차적으로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누가 봐도.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8쪽에 구직영묘포장 하우스설치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걸 하는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98년도부터 지금까지 꽃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5동이 있는 것을 비닐을 교체하는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렇지 않으면 신설을 하는 거냐?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신설이 아니고 기존에 비닐하우스가 씌워져 있는데 그것이 한 1년도 지나면 비닐이 낡기 때문에 그것을 재설치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한 동에 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이게 몇 평입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1,500평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다섯 동에?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구즉에 구직영 꽃 묘포장 임차료가 있는데 이건 몇 평입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것도 같은 지역입니다. 1,500평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토지임차료……
종옥
이종옥위원
거기 현지를 가 보면 앞에 메우고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에 흙을 채우고 밀고 거기다 하우스를 지으려고. 현재 있는 묘포장 말고 들어 가다 보면 좌측에 거기에 흙을 채우고 다 밀어 놓았죠? 그 하우스냐 이거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건 여기 안 올라 있어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우리가 한게 아니고 그건 개인이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종옥
이종옥위원
글쎄 우측에 있는데 좌측 것은 아니냐 이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고 우측 것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현재있는 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296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 꽃 식재진열관리 인부임이 3,500이 계상되어 있는데, 1식이라는 게 뭐예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건 단위가 없는 것을 통 털어서 그냥 1식이라고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몇 명정도 거기에 인부를 쓰는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한 1,000명? 1만명 정도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만명?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이게 한 3만원 정도 하는 거는……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하루에 3만원 정도……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만 명?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아니 천 명입니다. 천 명.
종옥
이종옥위원
천 명?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거기에서 1년에 꽃이 나오는 본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20만 본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20만 본?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시에서 10만 본해서 연 우리가 30만본을……
종옥
이종옥위원
20만 본을 200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4천만원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4천만 원이면 이것을 사서 쓰지 뭐하러 이렇게 다 일일이 해 가지고 임차료 주고 장비 수수료 주고 뭐 하러 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아니 여기에는 일시사역 '꽃 식재 진열관리인부임' 이거는 뭐냐 하면 시내에 꽃 묘만 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심고 운반하고 그런 인부임이지, 진열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류가 몇 종류를 재배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다서 가지 정도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다섯 가지 중에 제일 비싼 것은 한 본에 얼마 정도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한 500원 정도……
종옥
이종옥위원
500원이면 아까 20만 본이라고 했죠? 그럼 1억 정도 되네. 지금 이것이 지금 시에서 한 10만 본을 사 오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사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무상으로 주고 우리가 약 20만 본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그걸 아주 사서 쓰라는 얘기에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요. 이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들였지만 꽃 식재하고 진열관리 인부임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진열관리인부임은 빼고 전체를 보면 임차료부터 식재, 진열, 거기에 들어 가는 전체 인부임이나 이런 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건 저도 동감은 하는데, 여기에서 296쪽에 있는 꽃 식재 및 진열관리 인부임은 순전히 꽃을 심고 물 주고 진열하는데 관리하는 그런 인부임이지 실제 꽃 묘 값은 아닙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렇지 꽃 묘 값은 아니고 진열하고 심는데 들어가야겠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구직영묘포장에서 제대로 나온 꽃 묘가 하나도 없어요. 1만 본을 재배를 하면 200본 정도가 나와! 그걸 아세요. 과장님도. 거기를 의원님들이 안 가는 것 같지만 다 돌아 봅니다. 돌아 보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 가는 인부임부터 거기에 들어 가는 꽃 묘 자체가 제 때에 심어진 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10월에 양배추 같은 걸 식재를 하려고 해도 그 만큼 커져 있는 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사다 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없는 것이. 제 때에 꽃이 들어 갈 수 있게끔 양묘장에서 제대로 키워 내야 하는데 그걸 키워 내지를 못 하니까 그걸 사다 쓰고서 그걸 폐기처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예산도 예산이지만, 또 안 할 수도 없겠지만 여러 가지 인부들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307쪽에 거기에 목재 파쇄기 임대가 있죠? 시설장비 유지비에 목재파쇄기가 100만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재 파쇄기 한 대 사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현재 목재파쇄기가 몇 대 있어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전에 산림조합에서 한 대를 구입해 가지고 그걸 5개 구청에서 썼는데 이번에 저희가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목재파쇄기를 사서 그 유지비가 연 2회로 해서 100만원이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텍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96쪽에 보시면 도시공원 시설물하고요. 녹지대시설물하고 어떻게 틀려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도시공원시설물은 말 그대로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이라든지 그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고 또 녹지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도로변이라든지, 녹지대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광로공원 같은 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곳이 아니거든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많죠! 일반 녹지대는 도로변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308페이지에 보시면 '녹지대 편익시설 도색 및 수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의자, 등의자, 파고라 도색 및 수선 해 가지고 한 600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은 시설자체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녹지대의 시설 쪽에 입장이라면 시설 자체의 이용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용에 대한 효율성 측면에서.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용은 다수인이 활용하라는 것은 아니고, 또 주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용택
최용택위원
미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미관상은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의무적 조항 이예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아니 의무도 아니고 주민들이 건의가 되어서 솔직히 해서 등산하고 할 때 벤치 같은 것을 놓으면 거기에 물론 앉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29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일시사역부상치료비 해 가지고 인부임 예산편성 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직접 채용한다고 했죠? 필요한 인원을 뽑아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중계한 업체한테 해서 인력을 저기해서 쓰는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직접 저희들이 채용을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직접 공고를 해 가지고 몇 사람 해 가지고 일 있을 때마다 한 다는 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부상치료비 있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고 안전할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 작업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부상치료비를 편성하는 게 아니고 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현재 그런 쪽에 편입을 안 시키냐 이거죠. 일 할 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우리…
용택
최용택위원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사망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부상치료비만 편성되어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제도적인 방법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게 상당히 취약하잖아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종합지적민원실에서 종합보험은 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물할 때 같은 건 그런 거고, 이것은 일시사역인부 부상치료비는 그때그때 경미한 사고, 제초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나 발을 다쳤다든지 그럴 때에 응급조치 그런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상황실운영 현황판 제작' 이게 앞으로 몇 개가 더 필요합니까? 이거 작년에도 제작한 걸로 아는데.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안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제작하지 않은 걸 다시 제작하겠다는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걸 작년에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되어서 안 했고, 이건 새로 우리가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니까 현장사무실에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306페이지에 보시면 산불진화용 소화기구입, 지금 현재 유성구관내에 산불진화용으로 필요한 소화기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적정 보유량이 몇 개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많으면 좋겠지만 약 50개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산불 진화용 소화기가 그 밑에 30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시면 '산불진화용 소화기 분말구입' 해 가지고 100개가 되어 있습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서 보유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산불진화용으로.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지금 총 100개 정도 되는데 금년에 한 50개를 구입을 새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말구입은 재충전용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개 모두 재충전을 해야 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산불이 한번만 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번 나다 보니까, 그때그때……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목재파쇄기가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1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게 파쇄기를 구입하면 신제품이고 일정부분 서비스기간이 있을 건데 예산이 왜 올라 왔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물론 서비스는 하겠지만 우리가 활용을 하다가 잘못해서 부러진다든지 부속을 망실을 한다든지 할 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은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그대로……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보시면 '무전기구입 및 소모품 구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전기 같은 경우는 고장나면 완전히 고장나는 거지 소모품은……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소모품은 뭐냐 하면요. 밧데리가 많이 닳거든요. 수리하고 밧데리 구입비용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311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시면 수벽전지기, 잔디깍기가 한 대씩 올라 왔는데 이것도 적정보유량이 몇 대고 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수벽전지기가 다섯 대, 잔디깍기가 열 대 정도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현재 그게 적정보유량입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적정보유량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연중계속해서 쓰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장비를 구입을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적정보유량이 있고 이게 장비가 워낙 소모성이 강하고 파손될 우려도 많다 보니까 그러면 새로 구입을 할 일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유량이 정확하게 몇 대냐 이거죠. 우리가 이런 업무를 처리하면서 적정보유량은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냐 이거죠. 그런 것 없이 저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한 대 한대 올라 왔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한 대 한 대를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적정량을 구입해 놓고 거기에 대한 파손이나 저기할 경우에 대체를 할 것인지 이런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내가 물어 보는 취지가 그거에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정확한 대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에 공원내 체육시설 확충정비인데 이게 5개소죠? 우리 유성구에 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공원 전체가…
재인
임재인위원장
자 과장님 됐습니다. 다섯 개는 더 되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럼요!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럼 5개 외의 나머지 공원은 필요해도 시설을 지금 안 하실 예정이예요?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계속 다른 공원도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5개소지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 지역이 체육시설 같은 게……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공원도 필요하면 하실 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재인
임재인위원장
311쪽요. 같은 내용인데 등산로정비가 네 군데 만 나와 있거든요. 등산로도 유성구에 이 네 개소 말고도 여러 개가 있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럼 정비할 곳은 이 4개소 말고도 다른 곳이 생기면 할 예정이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307쪽요. 306쪽하고. 아까 우리 최용택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개수를 아까 보니까 5개, 열 개, 백 개, 이런 단위로 아까 현황을 자꾸 말씀 해 주시는데 그것이 맞으면 다행이고요. 저희들 산불진화용 장비현황을 일단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리고 산불진화용 소화기가 이번에 50개 구입하고, 소화용 충전을 100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소화기 사는데 21,000입니다. 충전하는데 20,000원예요. 맞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
재인
임재인위원장
사는데 21,000원 충전하는데 2만원 이게 맞는 거냐고요. 단가가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는거에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
재인
임재인위원장
됐습니다. 충전하는 게 잘 못 되었습니다. 2만원이 아니에요. 소화기 충전하는데 2만원씩 안 갑니다. 과장님 예산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예? 그리고 이 예산심의 할 때는 자료 좀 잘 해서 올리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면 저희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충약이 어떻게 2만원이에요? 그러면 새로 사지 뭐하러 충약을 합니까? 천원 차이이면!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과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요. '경계불보합지역 지적측량수수료',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적과에서 해야 맞는 걸로 생각하는데 건설과에서 어떻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저희가 요새 민원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주로 개인 대지 안에 저희 공공하수도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옛날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측량을 해 가지고 실제 개인소유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측량하는 거기 때문에 지적과 측량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단지 그러니까 하수도나 기타 경작물에 의해서 혹시 개인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 다음에 337쪽에 배상금이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사고배상금인데 어떻게 200만원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대비해서 세운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지급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상을 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상입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 다음에 341쪽 상단부분에 '분수대 유지관리비'가 지금 우리 광로에 있는 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우리 광로에 있는 거 맞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1식이라는 것이 전기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3,0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전기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뭐 시설보수비도 될 수 있고, 펌핑 같은 거, 또 노즐 같은 거 고장난다든지 뭐 이런 부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저희들이 지금 봉명동 자체에 말이죠. 얼마나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통 가동을 않고 있는데.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주로 토요일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토요일에 합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343쪽 일시사역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노은 유수지관리. 이게 지금 저희들이 채용한 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인원 채용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분이 우리 티오에 들어 있는 인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는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우리 저기에는 안 들어가 있다 이거죠? 정원에는 안 들어가 있다 이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또 한 가지는 358쪽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라고 지금 이제 국시비가 와 가지구요. 상당히 많은데. 2억 정도 됩니다. 지금 자전거이용시설을 한지 얼마 안 되는데 뭐 정비할 데가 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주로 자전거도로 설치했는데 기존도로하고의 연결부분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자전거보관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자전거도로 연결되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예산에 다 한번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했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뭐 안된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34쪽에 기타 보상금에서 '지하수미신고 불법사용 신고주민보상금'인데요. 이게 지하수 미신고 된 게 엄청나잖아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엄청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건당 5만원씩 계산한 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 관계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의회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뭐냐 하면은 이게 원래 시에서 지하수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 업무협의시 이게 제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이용관리를 하여간 철저히 해 보자 이런 취지로 해서 신고보상금제도를 하기로 하고 법령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검토가 부실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계상되었는데 삭감하는 걸로 수정안을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그 밑에 학술용역비에서 '지하수실태조사대장작성 전산화용역'이거든요. 학술용역비인데.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사항도…
건우
이건우위원
이것도 세워져야 되는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사항도 그런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우리 지하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에 대한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하수법이 약 10년 정도 경과가 되었는데, 제정된 지가. 그런데도 아직 인식부족 이렇게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 내지는 오염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지하수실태조사를 하고 또 대장작성, 전상용역 해 가지고 포괄적 개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질적인 측량기, 정밀계측기 구입비 7,000만원하고, 또 지하수관리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그걸 좀 보완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거 그거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거 5,500만원하고, 또 이를 위해서 대장작성 전산화운영요원이 필요하거든요. 운영요원하고, 또 하수관거 CCTV 조사를 하는 그런 운영요원, 이렇게 해서 세 명 해 가지고 인건비까지 해서 7,500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두 건이 조금 저희가 검토가 미흡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학술용역비라는 것이 사업이 불가능한 것을 학술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낭비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학술용역이라는 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야지. 이게 불가능해 가지고서 예산만 낭비해 버리면은 심각하게… 학술용역만큼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평상시에 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하수도 나무뿌리 제거공사'하는데 이거 무슨 전문용 기계가 있나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비굴착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특허사항인데요. 오픈굴착을 하지 않고 관속에 들어가서 잘라내는 겁니다. 나무뿌리를 제거하는 거. 뭐 스크류 이런 식으로 돌려 가지고 나무뿌리를 제거해서 뽑아 내는 그런 형태의 어떤…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 뽑아 내면 다행이지만 제거만 한다고 하면 그 뿌리가 다시 또 성장할 거 아닙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뿌리를 잘라낸 다음에 코팅식으로, 우리가 코팅하는 식으로, 공법을 설명 드리면 코팅하는 식으로 비닐을 해 가지고 관 주위를 (손동작을 취하며) 이렇게 싸게 됩니다. 관 안에서. 그런 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그러한 공법입니다. 나무뿌리를 제거하고 코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341쪽에 '장대지구가로등신설공사' 해 가지고 35개소 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시설이 완료가 된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인수를 해야지. 보안등 같으면 조금 이해가 가지만 가로등 같은 것은 완전히 시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시에서 가로등 만큼은 완전히 시설한 다음에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냥 가로등까지도 시설 안 해 가지고 구비가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게 무슨 거냐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시에서 완벽하게 공사를 해 가지고 시설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법상 20m 미만도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구간이냐 하면 천변도로입니다. 천변도로. 실제로 20m 미만이기 때문에 가로등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사실상 보안등 성격이 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구비하고 포함해서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50쪽에요. '기금전출금'해서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두 개가 포함해서 1억2,000이 올라 왔는데요. 9,600만원, 2,400만원… 기금이라고 하면 대개 1억 단위, 뭐 5천 단위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1백만원 단위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이게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전출된 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은 법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아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조성규모는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3년 평균액의 8/1,000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백만원까지 이렇게 산출이 된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337쪽요. 상단에 '환기시설 장비 및 발전기구입'하는데 이게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인지?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뭐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하수도가 배수가 잘 안되고 그럴 경우에 맨홀 같은 거 뚜껑 열고 점검하러 안으로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 있던 유독 가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럴 뿜어 내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동식이다 이거죠? 고정이 아니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이동식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341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준설원 및 수로원은 3만5,000원 계상을 하고 배우자는 3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거 뭐 특별히 이렇게 차등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도합해서 곱하기 얼마 이렇게 예상하면 되는 건 아닌가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특별히 뭐 차등 둔 건 아닙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통합하는 게 보기도 나은 거 같습니다. 342쪽 시설비 하단 쪽에 보면 '도로변 제초작업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변 제초작업 같은 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녹지관리 쪽에서 하지 않나요? 또 이게 건설과에서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주로 도로변, 노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임야 쪽에…
현관
신현관위원
노견 절사지 같은데 꽃나무 심고 하는 건 또 도시개발과에서 하거든요? 이게 중복되어 있는 듯한 느낌인데, 그럼 그것도 건설과에서 심어야죠. 뭐가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절사지 관리권은 도로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좀… 각 과 업무분장상 좀 문제가 있기 있는데요.
현관
신현관위원
계속 이게 건설과에서 해 왔던 사업인가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제초작업은 저희가 하고 임야 부분에 가서 정비하는 건 그 쪽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이건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5,000만원 세워진 거는 춘·추기 해 가지고 공사로 발주해서, 업자한테 공사로 발주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348쪽 운영수당에 '유성구안전대책위원회'가 있구요. '유성구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있는데 혹시 위원들이 중복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기에? 전혀 다른 성격입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중복되는 사항 아닙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전혀 다릅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다른 사항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그…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기능으로 가능한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성격을 규정할 수 있죠? 안전대책위원회, 물론 뭐 '실무'자가 들어가면 실무인데. 그러면 다른 위원들도 '실무'가 들어가서 두 개로 다 이렇게 나누어야 되나요? 이게 뭐 얼마나 다르길래. 이렇게 구별을 꼭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만, 사실상 운영규정에 실무소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전문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실무위원회를 두게 된 사항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 관련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으로.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358쪽 시설비에 '수통골 소방안전도로 개설공사' 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예산 대비 시비가 굉장히 적게 계상이 되어 있구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립공원으로 수통골이 편입돼 들어가서 당장 2004년도부터 입장료를 받겠다고 그러는 입장이고. 이게 결국은 이 도로 해 주면은 계룡산, 국립공원 접근성만 높여 주는 건데 이걸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계속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립공원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서로 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실제로 이 부분은 사실상은 도로가, 우리가 개설코자 하는 부분은 공원 구역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구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윗 분들한테 들었습니다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측하고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도로 개설차원은, 도로개설 사항은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생활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보충질문인데, 342쪽에 도로변 제초작업을 신현관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도로변이라고 하면은 지금 어디를 주로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주로 논산선, 조치원선, 동학사선 넘어 가는 거, 그리고 진잠으로 가오동으로 가는 도로, 그렇게 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노견! 도로말고 노견에 나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녹지대관리도 제초하는데 지금 시비를 포함해서 6,620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논산선, 조치원선, 동학사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를 못하단 얘기죠 지금.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 문제는…. 사실 보도도 우리가 있잖아요. 보도도 잡초제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상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임내 정리 그런 차원이고 저희가 하는 건 도로변에 있는 길 어깨, 우리 노견이라고 하는 그 부분…
종옥
이종옥위원
보도가 아니라 보도 변 주위?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같이…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 데를 제초작업을 한다? 그리구요. 357쪽에 토지매입비가 1억이, 제가 알기로는 매년 이렇게 올라 오는데 저희들이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 게 이게 지금 어딥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토지매입비 1억 말씀이시죠?
종옥
이종옥위원
예.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거는 주로 민원해소차원에서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한 건데 주로 자기 땅이 도로에 편입되어 있다, 뭐 하천에 편입되어 있다, 주로 도로입니다. 도로에 편입되었다고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상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지금 구 내에 이러한 불용용지 이것이 지금 많잖아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사실상 정확히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많은데 이게 해마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소유자한테 빨리 보상을 해 줘야지. 매년 하는 거 보면 보통 1억 정도씩 올라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된단 얘기예요. 전체가 몇 필지에 얼마가 소요가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연차적으로 해서 5년 내에 전체를 해 준다든지. 자꾸 늘지는 않으니까. 그런 걸 좀 해야지 매년 보면은 이것이 예산은 조금 올려 가지고 조금 조금 민원 발생한 데만 자꾸 메꾸는 이러한 형식이 되니까 이 사항은 전체를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아주 일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내에 하든지 싹 해 주세요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일 겁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333페이지요. 시설장비유지비에 보시면 '발전기 수선'이 있는데요. 발전기 지금 몇 대 보유하고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발전기 지금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대 뿐이 없어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한 대가 수선하는데 이게 10만원씩 다섯 번 고장난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면…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50만원 정도가 필요할 거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통상 우리가 매년…
용택
최용택위원
발전기 한 대 이거 보유하는 게 얼마입니까? 단가가.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단가가….
용택
최용택위원
아까 이상재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요. 340페이지하고 41페이지에 보시면은 '분수대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시설보수 등등 해 가지고 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위에 보시면은 '음악분수대 유지관리대행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대행료입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지금 온천탑 옆에 있는 분수대가…
용택
최용택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음악분수대 거든요. 그런데 음악을 하기 위한 노래입력하고 그거를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또 가스가 부착되어서 불도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전문업체에다가 위탁 관리하기 위한, 전문업체에다가. 그런 예산입니다. 전문업체에 맡겨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 업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월별로 체킹합니까? 어떤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 지금…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면 그냥 돌아가기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직은 안 줬는데, 안 줬는데 하자기한이, 그 동안에는 하자기한이 있어 가지고 그 시설한 업체로 하여금 유지관리케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그런데 하자기간이 만료가 됨에 따라서 앞으로 구축코자 하는…
용택
최용택위원
그 쪽에다가 줄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쪽에다가?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거는 뭐 별도로…
용택
최용택위원
우리가 할 순 없어요 이거?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전문성이 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용택
최용택위원
건설 쪽 같은 경우는 기계, 전기 다 전문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프로그램 제작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유지관리대행료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유지비용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에.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무슨 비용을 말씀하시는지….
용택
최용택위원
분수대에. 아까 말씀대로 그런 보수하고 뭐 할 때 시설물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유지비 별도로 업체에서 또 요구할 거 아니에요. 50만원만 가지고는 관리만 하는 거지 거기에 시설을 유지시키는 그런…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사실상 고장이 난다고 하면 소모성 재료품은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건 어떻게 하시려구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제 그러한 부분이 체킹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어디에서 고장났는지 아니면 뭐 자동제어 되고 그러거든요. 프로그램상에서…
용택
최용택위원
업체한테 준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에 보시면은 시설비 쪽에요. '도로굴착복구비' 이 부분은 지금 예산 자체가 5억인데, 5억 맞죠? 5억 맞는데. 이걸 예상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 예상해 가지고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상을 해 가지고…
용택
최용택위원
예상을 다 하셔 가지구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앞으로… 아니,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 원인자, 도로복구공사는 원인자가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자가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못할 경우에 우리한테 의뢰를 한다든가 긴급하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이때에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임의편성을 해 놓은 거다 이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으로 세운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밑에 '교통사고 위험지역 휀스설치공사' 이건 어딥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것은 그 동안에 민원이 된 사항인데 전민동에 세종아파트 앞에 큰 도로변인데 거기에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사고가 몇 번 있었다고 그래 가지고 그 쪽에서 민원이 생겨서 그 쪽에 시설하는 거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앞쪽입니까? 뒷쪽입니까? 그러니까 이쪽 큰 도로변의 앞쪽이에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큰 도로변의 앞쪽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343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거 좀 몇 가지 공통적인 부분인데요. 측량있잖아요. 하천측량하고, 측량관련 되어 가지고 몇 개가 있던데요 예산서에 보면. 이게 꼭 위탁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이거 측량 못합니까? 측량기 없어요? 측정할 수 있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게 주로 뭐냐 하면은 경계측량이에요 대부분 주로. 민원의 분쟁이 되는 게.
용택
최용택위원
지적공사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다음에 345쪽에 보면 시설비 쪽에요. 이게 각종 천 상습지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용역설계비가 한 건당, 이렇게 해서 신동천 수해상습지역개선사업이 나가면은 거기다가 붙여 가지고 설계용역비를 계상 할 거 아니에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설계라는 것은 주로 사업하고 또 별개로 이렇게 갖고 가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설계…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뭐 설계 준 업체한테 하는 게 아니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거 별도로 전부다… 세 건, 뒤에 또 있는데 이걸 설계를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내면은, 공개입찰을 내 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동, 덕진, 천동천…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포괄적으로 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냅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건당 따로따로 할 거냐? 아니면은…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내면은 비용이 좀 저기 될 거 아니에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포괄적으로 하면 좀 저렴하게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충분히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비용절감차원에서 혹시 더 단가가 낮춰질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34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시민안전문화운동 교육교재 인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저희가 시민안전봉사대라고 해 가지고 430여 명이 우리 구 내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신고도 하고…
용택
최용택위원
시민안전봉사대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래서 주로 위험개소에 대해서 신고도 하고 진단…
용택
최용택위원
언제 조직되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작년부터인가 관련법에 의해서 행자부로부터 지시되어 가지고. 제가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 거예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그 분들한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 분들 교육을 위한 교재.
용택
최용택위원
교재다 이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나중에 뭐 활동비 관련되어 가지고 이런 거 올라오는 거 아니겠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 그거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348페이지에 보시면은 신현관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운영수당 중에 '유성구안전대책위원회','대책실무위원회' 다른 위원회로 이렇게 기본하고 초과하고 이분화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초과라는 부분은 또 뭐냐?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기본은 두 시간이었을 때는 기본으로 하는데 두 시간이 초과되면은 한 시간 범위 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초과라는 수당이.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작년까지는 없었죠? 올해 지침상에 편성된 거죠? 그죠? 정부에서 이렇게 내려 온 거죠? 지침상에.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355페이지요. 피복비, 청원경찰 동복하고 하복, 정복해 가지고 94,500원 동복하고 하복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는데 이거 가격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복이 좀 싸겠죠?
그냥 피복 해 가지고 동복, 그러니까 정복 하면은 동복, 하복을 구별을 잘 하셨는데요. 가격은 좀 똑같이 적용을 시켰는데요. 그리고 357페이지에 보시면은 청원경찰… 그러니까 노점상 단속하고 하천감시, 이거 인력이 증가된 거죠? 그러니까 청원경찰 중에 노점상 단속 청원경찰하고 하천감시 이거 증가 된 겁니까? 아니면은 현행 계속… 인원이.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현행인원입니다. 원래 이 업무가 건축과에 있다가 저희로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인원도 같이 저희로 이관되어 가지고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증가된 사항은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전년도에 보면은 전년도 예산이, 복리후생비쪽에요. 전년도 3,900 뿐이 안 올라왔었거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전년도에는 이 노점상 단속이 건축과에 있었죠.
용택
최용택위원
건축과에 있는 것이 이쪽 건설 쪽으로 온 거예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 쪽 건축과에 있던 사람….
용택
최용택위원
사업이 이관되어 가지구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인력은 똑같은데?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358페이지에 자산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은 '냉난방기구입' 이거 한 대, 이건 설치장소가 어딥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저희 사무실이고.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상 재해대책근무도 하고, 휴일에 근무도 하고…
용택
최용택위원
아 거기에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야간에도 하게 되고 그래서 직원들 근무환경개선…
용택
최용택위원
그 옆에 있는 방 거기 말하는 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에 다시 한 대를 하겠다 이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재해대책기구 사무실로.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난상황실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밑에 보시면, 359페이지에 보시면 전산개발비에 '오토캐드', 이거 설계 관련된 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설계프로그램입니다. 지금 그게 한 대 뿐이 없는데 한 사람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대를 추가 구입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말하자면 다섯 사람이 같이 동시에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게 해서 PC에다가 연결시켜 가지고, 별도로 이게 있잖아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다가 장비 별도로 구입 안 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하겠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네 개를 추가로 구입해 가지고 연결시켜서 같이 활용하겠다!
용택
최용택위원
같이 활용하겠다 이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뭐 그 전에는 한 대 가지고 충분히…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지금 한 대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을 때는 놀아야 되는, 쉬어야 되는 뭐 이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제가 몇 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34쪽요. 아까 질문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지하수 불법 미신고로 해서 접수된 사항은 있어요? 금년에는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미신고 되어서 접수된 사항요?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러니까 신고를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지하수를 불법으로 쓰고 있다고 신고 들어온 게 있었느냐구요 금년에.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없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금년에 없었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지금 지하수를 불법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벌금을 내게 되어 있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미신고 된 지하수가 대략 몇 천개 정도 되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저희가 97년도에 공공근로인력을 통해서 조사한 근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니까 약 한 6,400공 정도가 지하수가 있는 거로 당시에 조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신고된 것이 약 2,000건 정도고 나머지 한 4,000건 정도가 지금 미신고 된 거로 이렇게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거 보나 늘면 늘었지 현재 줄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과장님, 제가 미신고 된 지하수를 신고를 하게 되면은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안 해 주게 되어 있어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보상을요? 무슨 보상을?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를 들어서 미신고 된 지하수가 있다! 그런 구청에다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한테 벌금이 나가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죠. 벌금으로 하든지…
재인
임재인위원장
신고를 했을 때 저한테 보상차원은 없구요? 신고한 사람 보상은.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건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아직 법과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보상금은 지금 아직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러면 지금 미신고 된 지하수를 양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시에서 조례가 되면은 양성시킬 수 있는 방법, 그 조례를 만든다는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저희가 그 동안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수 차례 시하고 행자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도 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느냐 받아 줄… 그냥 어떻게든지 양성화시켜야 된다고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건의를 계속했는데 아직까지 받아 들여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재인
임재인위원장
양성시키는 그 기간이, 주기가 얼마 만큼에 한번씩 양성시키라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대개 주기가 얼마나, 몇 년씩 돼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뭐 주기라고는 없구요. 저희가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건의가 아직까지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342ㅉ고요. '교통사고위험지역 휀스설치공사' 그거 전민동에 있다고 그랬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왜 휀스를 설치하신다고 그랬죠 거기?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세종아파트 앞인데 그 쪽이 주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너 다니고. 그래 가지고 사고 두 번인가 이렇게 있었다고 그럽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휀스를 설치해서 무단횡단이 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이거 교통과 하고 협의 하셨습니까? 이 내용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건 교통과 하고는 협의 하지 않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이게 교통과 업무는 혹시 아니에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휀스설치는 사실 뭐 교통과 업무는 아니… 협의는 뭐…
재인
임재인위원장
아니 예산이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휀스는 설치하지 않고 교통과 하고 협의해서 교통차로봉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면 예산 이렇게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협의를 하셨냐구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차로봉은 이제 차로봉규제는 중안선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휀스는 도로에서 차단하는 거니까.
재인
임재인위원장
휀스는, 휀스 자체가 울타리를 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지 않고 교통과가 전문 과니까 그 과하고 협의해서 휀스를 치지않고 교통차로봉이나 이런 거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걸 협의를 안 하셨느냐 이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건 협의를 못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아 그거 판단해서 하셔야지. 이거 예산 5,000만원씩 올라오는 데.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348쪽고요. 신현관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안전대책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위원회를 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한번하고 연말에 하도록. 앞으로 한번 더 할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러니까 금년에 했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거기에서 협의회의를 한 다음에 안전대책에 대한 중요한 안건 나와 가지고 마련된 내용있습니까? 형식적으로 회의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전대책회의를 했기 때문에 유성구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한 뭐 주요 안건 나온 게 있었느냐 이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다 일일이 기억하기는 그렇고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신현관위원님이 아까 자료요청을 했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축과
14시42분
다음은 건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371쪽에 '청사감정평가수수료(청사유상임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느 부분 임대하는 부분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유상임대는 지금 현재 별관에 하나은행이 해당이 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하나은행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이걸 2회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두 번을 해야 되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두 번이 아니라 감정사를 두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현관
신현관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2회라고 하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375쪽에 시설비에 '체력단련실 및 여성전용휴게실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구요. 글쎄요. 뭐 체력단련실 … 지금 위치는 어디다가 하려고 했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별관 3층에 옛날에 선거사무실에, 이게 직원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던 사항인데요. 직원들의 체력단련… 거기가 한 26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다가 탈의실하고 헬스장하고 샤워장을 설치하고 또 지금 현재 여직원휴게실이 없어 가지고 14평 정도 규모에다가 여직원휴게실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모르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은 특수하게 목적을 가지고 가능한데, 휴게실은 그냥 휴식을 하러 가는데 위치가 제가 볼 때 별관도 1층도 아니고 3층에다 해 놨을 때 과연 이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위치적으로.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원래는 본관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본관에 사실은 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장소가 없어 가지고.
현관
신현관위원
어차피 해 줄 거면은 별관에서 창고나 이런 부분들은, 자주 안 쓰는 부분들을 옮기고 오히려 본관에 하는 게 맞지 별관도 3층까지. 그러면은 내려가서 다시 3층에 올라가서 휴식을 하고 오겠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효용가치가 사실 별로 해 놓고도 그냥 돈만 들이고 나중에 결국은 썩 먹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 한번… 물론 건의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이왕 할 거면 맞는 위치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한번, 뭐 설문조사를 하든지 3층에 했을 때도 계속 사용을 하겠다든지 이런 백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업을 했으면.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체력단련실도 저희들 연구단지도 보면 각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했을 때는 잘 사용을 하더라구요. 체력단련기 같은 것도.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거의 몇 사람만, 운동을 하던 사람만 계속하게 되지 나중엔 그냥 곰팡이 슬고 장비 다 녹슬어 가지고 다 그냥 버리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건 연구단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하고 나서 제대로만 활용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심사숙고해 주시구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382쪽에 '지방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건축위원회는 뭐 02년도, 03년도에 4회, 5회 각각 시행되었던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는 02년도나 03년도에 한번도 시행을 안 했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안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도 6회나 계상이 되었으면, 예산이라는 게 물론 뭐 안 쓰면 반납하면 되는 거지만 우리가 통계적으로 잡아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지금 2년도에서 한번 없고 3년도에도 없었는데 4년도에 6회 이렇게 해서 올라 온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원래 건축분쟁조정위는 법적인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분쟁이 크게 없어 가지고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계속 건축에 따른 민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은 있는데 하여간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런 건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횟수가 하여간 2년 평균 한번도 없었는데 6회를 했다는 건 좀 많다 라는 거죠. 물론 뭐 앞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워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죠? 법적으로도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한 3회 정도, 이 정도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물론 돈에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좀 이거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373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유지비'가 있습니다. 물론 청사가 막대하다 보니까 건물유지비가 드는데 이것은 평방미터당 단가가 계산되어서 나온 겁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원래 저희 청사가 92년도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유지관리비 산정은 내구연한하고 건물구조에 의해서 산정하는데 평방미터당 예산회계법상에 저희는 2,470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뭐 15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만약에 유지보수비 없으면, 보수할 게 없으면 이게 그대로 자동 이월되는 거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사실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가.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구요. 그 다음에 375쪽에 '사무실환경개선공사'를 합니다. 이게 주로 어딥니까? 공사비가 따로 있고, 또 사무환경개선하면서 설계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원래 이게 사무실이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또 사무실이 캐비넷 등으로 상당히 협소해 가지고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그래서 민원서비스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민원부서를 2개 선정해 가지고 사무실환경개선을 대대적으로 멋있게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설계도 해서 다른 데에 비해서 민원부서를 해 가지고 사무실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사무실환경개선은 좋습니다마는 굳이 설계비를 들여서 설계까지 하면서 꼭 해야 됩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진열, 배열 해 가지고 사무실을 환경 조성하면 되는 건데.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사무실 내에다가 일반 집기를 안 넣고 전체적으로 장 형식으로 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계를 해서 품위있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이 설계는 다른 데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청사광장 배수로정비공사'인데요. 이건 어느 쪽에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로 봐서 청사 서측에 화단주변하고 주차장 주변이 우기 때 상당히 많이 배수가 안돼 가지고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한테 상당히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배수로 한 110m를 설치하고 150㎡ 아스콘을 재포장하는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배수시설이 지금 어디로 빠지게 만들 계획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지금 현재 있는 배수로에다가 연결시키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0쪽에요. 하단부에 보면은 '일용인부임'.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한 명을 아마 쓰시는 거 같은데 상용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것도 그러면은 기획실에 인원 배분을 받아서 쓰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이 2년 전에 생겼는데요. 저희는 작년도하고 올해서부터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테크노밸리하고 노은2지구에 9천 한 3백 세대를 저희가 부과를 해서 130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시로부터 한 1억6천을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충분히 일용인부를 하나 써서 해도 뭐….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일용으로 쓰는 건지? 상용으로 쓰는 건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상용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계속 우리 직원으로 활용한다 이거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이 각 건설회사에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지금은 300세대 이상하면 최초 분양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최초 분양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구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 돈이 그러면 분담금은 우리 구로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시로다가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시로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다만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8/1,000이라는 거를 보조금을 받죠. 다시.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세요.
종옥
이종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78쪽 운영수당에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 이 있습니다. 5인. 다섯 분입니까? 이 위원이?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위원은 누구 누구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도시국장이 위원장이구요. 지금현재 광고물협회장, 그 다음에 대학교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광고물협회장은 뭐…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유성구지회장.
종옥
이종옥위원
대학교수?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데는 보통 12명, 26인인데 여기는 어떻게 다섯 분 밖에 안됩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법적으로 7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1년에 8회 정도 열려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열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올해는 한 5회 정도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373쪽에 보시면요. '청사광장 돌', 어디 위치예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광장에 바닥이 계속적으로 깨지고 그래 가지고, 비올 때마다 물이 막 나오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청사바닥은 보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당초부터 만들었는데 저희가 주차장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서너 번씩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틀을,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안 나아요?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했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있는 화강석이 너무 좋아 가지고 그걸 또 간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점진적으로 이용을 하다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그런 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수선비요. 그 밑에 바로. 30개 실·과 30만원씩 하는데 사무실 수선 주 용도가 어떤 용도예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사무실수선이 뭐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데, 말하자면 바닥서부터 전기까지.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용택
최용택위원
사무실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보통 산업경제과도 그렇고 다른 과 같은 경우도 사무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에 점진적으로 하면은 일정기간은 이런 수선비가 안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변함없이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이건 이것대로 계속 올라오면은 이중성이 좀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여쭙는 거구요. 그리고 375페이지, 4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사에 보일러가 몇 대가 있습니까? 어린이집 몇 개,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해 가지고 토탈 몇 개가 있습니까? 보일러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원래 청사는 본관에 두 대가 있구요. 별관에 한 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별관은 어린이집이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토탈 세 대가 있는 거죠. 그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375쪽에 보시면은 '청사 노후보일러 교체공사'라고 해서 1톤 짜리 한 대, 1.5톤 짜리 한 대. 이건 청사 거 아니에요 그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두 대를 교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 겨울 말고 내년 겨울부터 하기 위해서 교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은 374쪽에 보시면은 '보일러화학약품 세관 및 수선비'로 청사에, 어린이집은 이제 교체를 안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런데 '보일러화학약품 세관 및 수선' 해가지고 한 대가 올라와 있어요. 300만원이요. 그러면 보일러를 하나 새로 구입하는데 있어서 두 대 다 교체하는데 내년도에…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세 대 중에서 두 대는 교체하고 한 대는 남았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게 청사 노후보일러교체공사 아닙니까 지금. 청사 내에 두 대 있는 거 아니에요. 보일러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두 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별관에 한 대 있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여기 보면은 별관은 어린이집 보일러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보일러화학약품 세관 및 수선비용' 해 가지고 청사에 3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세관하고. 세관이라는 것은 노후화 된 거를 매년 안전이라든가 열효율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보일러는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서 확인해 가지고 안전관리협회에다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것은 세관으로 해도 다시 보일러를 받아야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노후 보일러를 새 걸로 교체를 하는데 사다 놓고 새 거를 뜯어 가지고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냐 이거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세관은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거는 사용후 1년 후부터 하는 거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제가 다시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서 제가 한번 보고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새 거로 구입 안 하는 거 같으면은 매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두 대가 내년도 교체에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별도로 잡혀 있다 이거죠. 세관 비용이. 그래서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물어보니까 별도로 알아 가지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영선관련업무 추진재료비'.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변함이 없거든요. 작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변함이 없는데 주로 어떤 재료비 내용입니까? 374페이지 재료비요. 이거 항상 고정적인 거예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이건 뭐 고정적인 건데요. 말하자면 오수정화조 약품비라든가 또는 기계실 청소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항상 고정되어 있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항상 고정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에 보시면은 일시사역인부임에 '불법광고물 정비인부', 그리고 밑에 바로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해 가지고 인부하 인부임하고. 위에는 사람 왜 이렇게 차이가 있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위 거는 저희 구가 사용하는 거구요. 지금 현재 단속원이 한 명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를 전체적으로 단속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어려워 가지고 밑에 있는 일곱 명은 동에다가 배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 간선도로변에 있는 주거점유광고물은 동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일곱 개 동에 두 명씩 배치를 해 가지고 주 4일 동안… 아닌데? 이거는 한 달에 4일이네. 한 달에 4일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4일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불법광고물이 제재조치라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 가지고 들어 가는데 그렇게 할 계획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 달에 4일을, 지금 매일 갖다가 그냥 때려 밖아 가지고 붙여 놓고 있는데 동에 배치해 가지고 한 달에 4일 해 가지고 이게 효과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2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 한 명씩 사용하면은 한 달에 여덟 번은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용택
최용택위원
한 달에 여덟 번이면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한 번 두 번 이 정도 뿐이 안되네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상반기 동안에 한번 이렇게 해 봐서 상당히 실적이 좋고 정비가 잘된다고 하면은 추경에 다시 예산을 계상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만 해도 정비가 어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 보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78페이지 월액여비에서 포장마차단속 청원경찰 단속 있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노점상 단속이 건설과에서 일곱 명 있어 가지고 피복비를 건설과에서 하는데요. 여기는 두 명인데 포장마차단속 별도 청원경찰이 있나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업무가 포장마차가 불법건축물입니다.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청원경찰 2명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별도로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이 노점상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노점상은 건설과로 전부 다 넘어갔구요.
건우
이건우위원
별도로 두 명이 있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사항인데 373쪽요. 그리고 375쪽하고. 375쪽에 사무실환경개선공사가 이게 한 개소 입니까? 몇 개소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2개소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럼 373쪽에 사무실수선비하고 같이 포함시키면 안돼요? 따로 해야 돼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사무실수선비는 일반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각 과에서 별도로 다 세웠는데요. 올해서부터 시설계가 생겨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사무실에 필요한 그런 일반적인 시설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리고 '청사광장돌 수선', 그거 하고 그 뒤에 '광장 배수로정비공사' 이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같이 해서 공기를 좀 줄이고 예산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우선 공기를 줄여서 공사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해서…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건 좀 불가능할 거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청사 내의 돌 수선은 저희가 말하자면 그 때 그 때마다, 파손될 때마다 저희가 수선하는 사항이구요. 배수로는 전체적으로 그 한 면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분리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돌 수선은 지금 부서져서 수선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아뇨. 기 했는데 내년도에도 부서질 걸 예상해서 세우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5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지역교통과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94쪽 시설비에 '지구교통개선사업' 시비가 3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무슨 사업입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이것은 2004년도부터요. 시 주관으로다가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연차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다가 시달된 사항으로써 자치구 주관으로다가 시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로다가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선 이 내용은 주차면 정비라든가 확충이라든가 일방통행제 시행, 또 교통안전시설 정비라든지 보행환경개선, 보행자우선시설하고 교통시설 그런 사업 등에 쓰기 위해서 TIP개선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죠 이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시달된 지가 얼마 안되었구요. 그래서 지금 시비만 3억으로다가 세워 놨습니다마는 계획을 수립하려면 우선 거기에 대한 요건을 확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는데, 우선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과업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조사계획을 수립하구요. 그 다음에 사례조사도 하고 그에 따른 관련조사, 또한 주민들의 설문조사, 노상주차실태라든가 자료조사를 종합적으로 한 다음에 대안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립을 안 했구요. 이러한 지침으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내년에 상반기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구비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또?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구비가 50%, 3억이 또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만일 내년 상반기에 계획이 된다면은 구비 50%를 또 3억을 추경에 계획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고적으로 2003년도에는, 금년도에 중구에 중교통지구라든가 대덕구 석봉지구가 사업으로 책정되어서 내년도 2월말 완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들 지역 여건에 적합한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TIP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TIP사업이 지금 우리 구에서는 궁동에 차 없는 거리, 기타 각 구에 몇 개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죠? 아닙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그런 사항이 해당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TIP사업 자체가 궁동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려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주차장부터 조성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그 외에 무슨 다른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현재는 아직까지 수요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지침이 확실하게 내려오면은 의원님들의 자문도 받구요. 또 각 지역의 한번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시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시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자체적으로 하기 전에 우선 시에 교통영향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의견을 올려서 확정이 되어야지 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다기 보다도 시에서 시비를 보조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차후로 보기로 하구요. 391쪽에요. '마을버스운송수입금조사 인부임'이 인부임을 제대로 올려서 한번 이제 할 거 같은데요. 지금 우리 노선에 대해서 지금 4억5천이 올라왔잖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확실한 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구요. 그런데 열 여섯 대 전체를 어떻게 코스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작위로 하는 게 오히려 편할 텐데 열 여섯 대 전체를 다 돌 겁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이번에 11월 달에 시민단체와 협조하에 장날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열 여섯 대에 대해서 그 분들을 인부로 시민단체를 위촉해서 다 이렇게 탑승조사를 해야지 많이 되지 표본조사는 할 수는 없구요. 시간대 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출·퇴근시간, 통학시간이라든가 낮에 또 한가한 시간도 있기 때문에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될 필요성에 다 하고자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11월 동절기와 다 틀리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한 쪽만 치우쳐서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신빙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지 말고 분기로써 나눠서 하든지 그런 조치를 좀 취해 가지고 통계에 정확성을 좀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방금 이상재위원님 말씀하신 391쪽에 '마을버스운송수입금조사 인부임' 있잖아요? 두 사람이 1년 동안에 열흘 간 하는 겁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을 10일 동안 계속은 할 수 없구요. 분기마다 하게 된다면 열 여섯 대 이기 때문에 꼭 두 사람을 지정한다기 보다도 인부가 다른 사람일 경우도 있습니다. 편성 자체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열 여섯 대에 대해서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편성을 이렇게 한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수입금 조사목적은 마을버스운행손실보상을 적정하게 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적정하기 위해서 투명성도 제고하구요. 실사를 통해서 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요. 4억5천에 3개 회사한테 손실보상을 해 주는데 두 사람 가지고 열흘이라고 하면 이게 좀 너무…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산형편상 이것도 두 사람이 해도 1천만원 넘어가고 현재 보완적으로다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요. 비디오 검색을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녹화된 비디오를 검색함으로 인해서 더 정확도를 기하고 투명성도 기하고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41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견인업무대행수수료' 해 가지고서 이건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해 가는 견인비를 구청에 납부를 하고 그것을 그대로 인계해 주는 거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그대로 신청을 하고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41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내 집 주차장건설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우선 단독주택 문 때문에요. 정문, 대문 때문에 차를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에 한해서 신청을 하면 대문을 없애고서 주차장을 갖다가 설치할 적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주책 가구에 있어서의 주차장을 갖기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각주차 뭐 평행주차 이렇게 옆 집하고 담을 헐고 주차하는 그런 사업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여덟 건을 접수했고 이제 두 건 전화로다 왔습니다. 그래서 열 개가 목표가 되었는데요. 주민들이 막… 홍보를 많이 합니다. 유성소식지라든가 다 홍보를 하는데 좀 많이 좀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415페이지 예비비에 1억6,200 이렇게 세워 놨거든요. 이렇게 많이 세운 목적이 어디다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운 건지?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이렇게 예비비를 해 놨다가요. 또 필요시에 추경 때 또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 두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금년에도 이렇게 세웠었나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항상 규정에 3% 이상 이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항상 예비비를 세워 놔야지만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414쪽 시설비에서요. '주차관재시설비'는 어디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작년에 장대동에 유료화를 못해서 2004년도에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우선 세워 뒀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한 개소 될지 두 개소 될 지 모르겠는데 유료화계획에 의해서 설치할 그런 관재시설이 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 밑에 '불법주정차단속 무인 CCTV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치는 뭐 계획하고 계신 데가 있나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위치는… 위원장님께서라든가 몇 분 위원님께서 이런 CCTV를 설치해서 커버를 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는 주문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것만 예산 확정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온천광로라든가 시외버스 고속터미널주변의 혼잡지역에, 상습주차금지구역에, 민원에 많이 발행하는 다발지역에다 우선 설치할 예정이구요. 이 시스템 한 개소를 설치하면은 8개소를 갖다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산 끝나면은 다른 자치단체에 한번 견학을 갈 예정입니다. 지금 인천, 광주, 부산이 설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저희들이 알아 봤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데요. 한 개소를 설치해서 여덟 군데를 커버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어떤 기능으로 인해서 가능하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인터넷을 통해서요. 원격장치를 하는데 보면은 쓰레기투기감시카메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다가 인터넷을 설치한 다음에 장소를 500미터 이내인가 이렇게 해서 요소요소에다가, 상습다발지역에다가 카메라를 갖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3,500 두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대의 개념이 3,500안에 카메라 여덟 대가 있어서 전부 네트웍으로 관리를 한다 이거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어떤 회사는 그렇고 여섯 개 인데도 있고 그런데요. 카메라가 막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유동적으로요.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한 대로 되어 있지만 한 대 안에는 한 시스템으로 보고 여덟 대가 카메라가 있다 라는 얘기십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가격이 좀 많이 비싼 거 같은데 다른…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많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요. 적정한 가격을 한번 선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카메라는 열 여섯 대 효과네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392페이지 '실버주차도우미 계도용품'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처음 실시하시려고 하는 건데 계도용품 이 자체가 좀 세 종이라고 그래서 다양한 거 같고, 또 주로 노인분들 아니십니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계도용품 같은 게 이게 꼭 필요한지?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우선 주차안내봉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사서 드려야 되겠구요. 또 후라기라든가 풍선 갖다가 해서 '주차위반'이렇게 경고를 하는 메세지를 해서 거기다가, 풍선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넣고 그런 기타 계도용품을…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호루라기 갖고, 풍선 갖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호루라기는 안내할 때도 있구요. 부설주차장을 갖다 안내할 때도 있구요. 또 운전기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풍선을 띄워 놓으면 경각심을 일으키고, 또한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용택
최용택위원
풍선 같은 경우는 소비성 아닙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소모성이기 때문에요. 한번 해 보고서 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재고하든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처음부터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93페이지요. '시내버스 승강 대기시설 유지비' 이거 어떤 유지비입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승강 대기시설이 기왕에 한 16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리창이 깨졌다든가 형광등이 나갔다든가 물받이가 깨졌다든가 그런 보수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리창이라든가 형광등이 깨진다든가 파손율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지금?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글쎄 많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제가 뭐 정확한 통계는 안 재 봤습니다마는 한 20%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좀 많은 거 아닙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글쎄요. 제가 좀 많이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비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우기 때문에, 기상 변화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었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손율이 이런 게 많으면 별도의 보완대책을 강구를 하는 게 맞지 계속 예산투자 해 가지고 보수만 해 주면은 좀 그것도 맞지 않다! 그리고 파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주민들 의식전환 할 수 있는 부분에 차라리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96페이지요. 이게 396페이지하고 지금 412페이지 보시면은 '무단방치차량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가지구요. 주정차과태료프로그램, 책임보험과태료프로그램유지, 교통유발부담금프로그램 이거야 뭐… 주로 이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무단방치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뭡니까 주?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고지서 내 보내고 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직원들하고 자주 협의를 합니다마는 프로그램이 같이 호완성이 안되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각각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업무 자체가 담당자가 따로 있구요. 그래서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세운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간단하게, 뒤에 있는 거야 뭐 똑같은 사항이니까 말씀 안… 무단방치차량프로그램이라는 게 프로그램 자체에 어떤… 말이 프로그램이지 실제적으로 실태, 데이터 이거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그 프로그램 변경 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단방치차량을 갖다가 접수한다든가 통보처분 한다든가 변동사항에 대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어 있으면은, 거기 나오면은 자동적으로 인쇄가 되어 가지고 다 나옵니까? 그 내용의 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한 뭐 어떤 저기면은 각 개인의, 그러니까 어떤 무단방치차량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신상명세나 모든 게 쫙 입력이 되어 가지고 나온 프로그램이냐 아니면은 그냥 방치차량이 몇 대, 어디서 수거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고 한 그런 내용만 기록하는 프로그램이냐?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출력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세부 내용이 전부 다 출력되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프로그램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죠? 차량 관련된 건데 통합 관리할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저희들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성격이 다 틀리고, 업무 자체가 또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그 다음에 410쪽에요. 일반수용비 쪽에 '견인업무대행수수료' 1억8,100 이게 1년 겁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연간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우리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이거 위탁 주고 있잖아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계약기간은 계속, 본인이 안 할 때까지는 이제 계속 시설도 좀 갖추고 본인…
용택
최용택위원
그 시설 자체가 어디 거예요? 견인차량이나 뭐 이런 거.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견인대행업소에 따로 있습니다. 차가.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산 같은 건 하나도 없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우리재산은 없구요. 자체적으로다가 사서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서 나오는 수입 있잖아요. 수입이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금년까지, 1월말까지 파악해 본 것이 한 1억8,9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각 구마다 비슷한데 단속건수에 비해서 약 20% 정도가 견인이 되는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견인업무대행수수료가 1억8,100만원을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금년도 11월까지 여기서, 위탁업체에서 했던 수입이 지금 1억8,900정도 된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1억8백5백72만원요.
용택
최용택위원
1억8백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금년 11월까지요. 금년엔 좀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전민동, 진잠, 구즉동의 원거리 하다 보니까 줄고, 또 우기가 많아서요. 좀 많이 줄었습니다. 2002년도에 비해서 줄은 거를 제가 통계를 잡아 봤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과장님 이거 생각하실 때 지금 현재 위탁업체 견인하는 업무를 해 준 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적자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으니까 일단은. 그죠? 공공성에 의해서 불법주정차 하는 부분에서 그런 거는 공공성에 보면은 유리한데 지금 현재 재정적인 부분만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지금 적자죠. 그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과태료 말씀하시는 거죠?
용택
최용택위원
예.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글쎄, 그 수지계산은 안 해 봤는데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도우미 같은 거 하면은 많이 계도가 되면은 수입이 줄고 그런데요. 지금 현재는 2002년도보다 금년도가 실적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올랐습니까? 실적이?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제가 통계를 계속 데이터를 갖다가 잡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먼저 번에 신문에 나올 때는 주정차단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보다 한참 떨어진 거로다가 제가 인식이 되었는데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주정차금지구역 구간도 그렇구요. 실정이 오늘도 시에서 오전에 감사 평가를 갖다 왔습니다마는 유성구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역이 넓고 그렇게 혼잡한 지역은 다른 데보다 좀 낫다 라는 평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414페이지요. '주차단속원대기실 환경정비' 그 위치가 어딥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8층에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어디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8층에 있습니다. 하상주차장에 컨테이너박스에 있다가요. 환경이 열악해서 8층에서 있는데 그냥 사무실 공간만 있는 상태로써 상당히 열악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8층에 사무실로 이렇게 대기실로 이렇게 비슷하게 해 놓으시려구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거기 에어컨이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에어컨… 예.
용택
최용택위원
밑에 잡혀 있는 거 그 에어컨이 그 쪽에 설치해 주려고 들어 가는 겁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주차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현재 일곱 명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근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근무하구요. 기능직이기 때문에 똑같이 근무하고 새벽에도 어떤 때는 나오고…
용택
최용택위원
대부분 밖에 나가 계시잖아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대부분 밖에 나가고 한 명이 또 여기서 또…
용택
최용택위원
상주 하시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컨트롤 하는 직원도 있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 20개소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20개소가. 리스트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예상수치로 해 놨는데 내년도에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요. 현재 집을 금방 안 짓는 논은, 나대지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임시공영주차장으로다가 승낙을 해 주면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계 잡은 겁니다. 금년에도 몇 군데 했습니다마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공터라든가…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땅 주인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거기에다 조성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임시로 사용하게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보통 근데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투입비를 250만원씩 한 곳에 투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조성하면은 어느 정도 일정기간 있어야만 하겠다는… 시설투자 했는데 일 년 되어 가지고 홀라당 집 짓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요.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 그 때는 그냥 평탄작업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죠. 쇄석 깔거나 예산을 투입함으로 해서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적정하게 판단을 할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금년도 몇 군데 했어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금년도 제가 와서는 구암동 임시공영주차장도 했고, 현재 상대동하고 3개소를 금년에 추진하구요. 내년도는 더 많이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금년에는 그렇게 몇 군데 못했습니다. 또 기왕에 되어 있는 것도 있구요. 기왕에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염려하는 거는 추진은 상당히 공감은 하구요.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시설비를 250만원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조성을 해 놨는데 시효가 뭐 몇 개월, 혹시 뭐 1년 뭐 이런 쪽에 있어 가지고 그게 우리가 투자한 비용 자체가 별 큰 실효도 못 거두고 이런 낭비요인이 있을까 봐 취지는 공감하나 좀 그래서 질문 드린 겁니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예. 제가 한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주도 연수를 갖다 왔거든요. 제주도에 가니까 제주도에는 장애인주차장에 면을 파란 색깔로 페인트칠을 해 놨 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느낀 것이 우선 쉬 시야에 들어 오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페인트칠 때문에 타 차량이 거기로 주차하기가 어려운,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도입하라는 건 아니지만 혹시 파악을 해서 좋을 거 같으면은 저희들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리고 391쪽요. '마을버스운송수입금 조사인부임' 이거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인부임요? 금년에도 현재 저기 하구요. 내년도에도 계속 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아 금년에도 이거 시행했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지금 11월달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저희들 공무원이 하는 거 보다 사람을 지정해서 했을 때 그럴리야 없겠지만은 사 측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 같아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전혀 그런 문제 아니구요. 오히려 그런 걸 갖다가 투명성, 객관성으로다가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을 하지. 그 사 측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4쪽요. '실버주차도우미 활동보상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1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루에 1만원으로 실 보상이 되겠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현재 저희도 1만원이상 드렸으면 좋겠지만요. 예산편의상, 또는 기준상 중식대 5천원하고 교통비 5천원 정도 해서 보상금 조로다가 이렇게 해서 하루 온 종일 하는 게 아니구요. 일정시간에 상습주차 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때 이렇게…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렇게 해도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럼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 노인들이 나갔을 때 혹시 교통사고라든가 안전사고 났을 적에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은 해 놨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걱정했는데요. 가급적이면 이 분들이 인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상에는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아니, 그 대책 준비 지금 안하고 그냥 노인들을 교통정리 하러 내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준비가 되어야죠. 그거 생각해 봤어요? 이 노인들 내 보냈을 때 한 시간을 하던 두 시간을 하던 안전사고라든가 교통사고 났을 때 후속대책 마련 안하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저희도 걱정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재인
임재인위원장
아니, 걱정만 하면 돼요? 어떤 조치를 할 건가 계획을 좀 가지셔야지.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그런 문제는요. 보완적으로다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거 좀 생각해 보시고 지금 하는 것이 권장할 만한 그런 사업은 맞아요. 그러나 노인들이 나가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사고대책 준비는 미리 준비를 좀 어떤 방법이라도 좀 마련을 해 놔야만 해도 좀 걱정이 덜 되잖아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러면 이상을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실·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