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만 의원 발언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자리를 같이한 각 담당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래. 그러면 2003년도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본예산 심의를 비롯하여 상하수도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상하수도관리사업소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총규모는 854억1,969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1억4,422만원, 상수도사업 306억5,922만원, 하수도사업 536억1,625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55억3,467만원보다 10.5% 101억1,4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처리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11억4,422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10억9,462만원보다 4.5% 4,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97만원, 복리후생비 163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447만원,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 등 7,7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2,7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총규모는 306억5,922만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 306억4,380만원보다도 0.05% 1,5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타회계 전입금 하수도사용료 수납위탁경비로서 1,542만원을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에는 예비비에 1,5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총규모는 536억1,625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637억9,625만원보다 15.9% 101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중 북부하수종말처리장 보조금 94억5,900만원, 금마하수종말처리장 보조금 3억8,900만원, 춘포하수종말처리장 보조금 3억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업무추진비 180만원, 복리후생비 72만원, 연금부담금 336만원, 예비비 1억6,1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3,957만원, 재료비 5,196만원, 연금부담금 2,334만원, 일반운영비 3,700만원, 포상금 1,586만원, 시설비 북부하수종말처리장시설 외 2개소에 대한 시설비 97억9,723만원, 감리비 3억5,967만원, 시설부대비 2,4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타회계전입금 등의 경정에 따른 세입세출의 경정과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와 부족한 법정경비, 그리고 상하수도관리 행정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관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오며, 세입세출예산서에 의거 더욱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안건명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03년 12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8일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조정분과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반영분 등 증감액을 반영한 것이고 세출부문은 기본적 경상예산의 삭감,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감 등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액 조정과 2003년도 회계년도 마무리 및 여건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 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345억4,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23억1,82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680억5,161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3인 12억1,08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64억8,971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1.3%인 211억73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의 국가지원예산의 내시변경액과 특별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의 세입결함 부분을 반영함은 물론 예산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적합하며, 요구 예산액 대부분이 보조사업비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687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인 91억6,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748억9,600만원, 특별회계가 938억7,400만원으로 당위원회 소관 예산은 익산시 전체 예산의 69% 규모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세입예산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681만원, 재정보전금 2억4,600만원, 국고보조금 13억5,335만원, 도비보조금 11억5,132만원이 증액된 반면 양여금 59억4,1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2,739억3,700만원보다 9억5,900원이 증액된 2,748억9,600만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6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3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9.7%인 101억2,800만원이 감액된 938억7,400만원으로 익산시 특별회계 예산액의 5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은 집행부측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2쪽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입예산안은 연말까지 세입추계가 가능한 세외수입 등을 반영한 사항과 중앙지원 재원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보조금의 내시변동액을 반영하고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 미부담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때 중앙지원액의 내시변경분을 증감 조정 계상한 후 법정 의무적경비, 과부족분의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중앙재원 내시변경분을 조정 반영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하겠으나,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 내시된 것은 당초사업의 정확한 분석과 사업추진태세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방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중앙과 도를 상대로 예산확보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시되어 내려온 예산이 삭감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심사검토 되어져야 할 것이며, 금년도 회계연도가 보름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사업을 시행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은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신규사업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