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6일과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5호와 제136호로 제출된 안건명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추가경정 주요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세외수입의 증감, 국·도비 보조비의 변경,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조정 지시분이 반영되었으며 세출부분은 기본적 경상경비와 자체사업비 부족분의 충당,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조정·반영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용지매출수입의 감액분이 반영되었고 세출부문은 세입감액에 따라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안 증감내역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는 총 3,685억5,161만2,000원이며 기정예산에 3,692억6,246만1,000원보다도 12억1,084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은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45억9,060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조정예산으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웅포관광지 용지매출 수익금 109억8,000만원이 매각되지 않아 삭감하는 것으로 건전세입이라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원증원 및 인상에 따라 인건비가 증액되었고 아시아펜싱 선수권대회가 사스로 취소되고 과목 정정되어 함열게이트볼장 사업비로 계상되었으며 국·도비 보조 변경지시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 또는 삭감되었고 경상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는 결산추경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하겠으나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와 불소화사업비등은 연내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이월되는 경우는 있으나 대체로 건전재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역시 웅포관광지 용지매출 수입금 감소로 예비비 109억8,000만원을 삭감하는 정리예산으로 건전재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축조심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모두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