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열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2004년 예산안을 결정하게 되는 이번 회기가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2003년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익산시장제출) 4.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익산시장제출) 5. 2004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운용하게 될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9개 기금으로 2003년 말 이월액이 176억3,500만원이며 2004년도 총 규모는 금년보다 22억8,800만원이 증액된 199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기금수입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은 176억3,500만원, 도비 보조금 5억7,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등 3개 기금에 6억1,500만원, 이자수입은 7억3,800만원, 융자회수금 2억7,600만원, 잡수입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기금 등 4개 기금 고유목적사업비로 7억8,700만원, 물건비 2,000만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자활융자금 3억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3,5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차액보전금 4억8,100만원이며 재 적립금으로 1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자활자금 3억원, 저소득층 자녀지원 장학금 3,0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으로 1,00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복지증진에 2,000만원, 노인의 자립기반에 1,200만원,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2,000만원, 목천포천 정비와 석탄동 유천배수 펌프장 및 자연재해예방 응급 복구에 7억5,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00억원을 확보 적립하였으며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4억8,100만원을 지출하고 적립금의 3배의 범위내에서 중소 제조업체 육성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등 3개 기금 9억5,291만4,000원 중 목천포 하천정비공사 및 석탄동 유천배수 펌프장 설치비 5억5,000만원은 도에서 예산내시가 되었으며 도 예산에 일괄적으로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1억원 재해대책기금 2억원, 재난관리기금 1억291만4,000원 등 총 4억291만4,000원은 시비출연금으로 2004년도 본 예산 수정예산에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 본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6.9%가 증가한 5,243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547억원, 기타특별회계 85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6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04년 본예산보다 257억원이 증가한 3,5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608억원, 세외수입이 437억원, 지방교부세가 972억원, 지방양여금 239억원, 재정보전금 106억원, 국도비 보조금 1,175억원, 지방채가 1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895억원, 사업예산 2,582억원, 채무상환 11억원, 예비비 및 기타 59억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왕궁리 유적정비 24억원, 배산생활체육공원 조성비 30억원, 금마관광지 조성사업 21억원,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13억원, 왕궁보석테마 관광지 조성사업 6억원,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9억원,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건립비 8억원, 미륵사지 탐방로 정비 5억원, 제석사지 정비 5억원, 미륵산성 정비 3억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북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224억원, 금마하수종말처리장 26억원, 춘포하수종말처리장 22억원, 함열하수종말처리장 8억원, 여산하수종말처리장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사업 111억원, 마을하수처리 시설 및 정비에 18억원, 쓰레기소각 및 매립시설 설치 부지매입비 28억원, 쓰레기처리시설 54억원, 매립장 복토공사비 17억원, 쓰레기 압축포장 위탁처리비 25억원, 하수보도처리시설에 25억원,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 1억4,000만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및 연료비 보조금 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254억원, 노인복지사업 107억원, 장애인복지사업 79억원과 청소년보호사업에 26억원, 아동복지사업 118억원, 여성복지사업 6억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12억원, 노인요양시설신축 36억원, 한센양노시설 신축 4억원, 공설묘지 환경정비사업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정비와 쾌적한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 33억원,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14억원, 공원녹지 관리시설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7억원, 건설분야 사업비 86억원, 도로확·포장 양여금 사업 146억원, 여산지구 오지개발사업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체계 정비와 교통난 해소사업으로 지능형 교통시스템 설치비 1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8억원, 신호제어기 교체 2억원, 교통표지판 정비 및 차선 도색비 6억원, 노후신호기 정비 및 교체 6억원,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억원, 운수업체보조금 40억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 10억원, 주차장확보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업 분야에는 쌀 시장 개방 확대와 쌀값 하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논농업직불제에 94억원,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32억원, 경지정리사업 9억원, 농업인 학자금 지원 4억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 6억원, 토양개량작 공급 6억원, 특화작목 육성사업 4억원, 내고장 쌀 판매홍보 및 광고비 1억원, 수산물 유통시설보완 사업비에 14억원, 축산물 위생시설 지원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편익 생활을 위한 중앙시장 주차장 시설 23억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10억원, 지역기술혁신센터 보조금 2억원, 보석 및 석재산업 활성화 사업비 1억5,0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과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03년 본 예산보다 13억원이 증가한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5.5%가 증가한 7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영업수입으로 용지매출 수익금 231억3,000만원과 영업외수입 20억3,000만원, 과년도 미수금수입 1억4,000만원, 2003년도 이월금 예산 5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영업비용으로 8억5,000만원과 영업외비용 7,000만원, 용지해약반환금 10억원,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잔여용지매입비 등 3건에 93억5,0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50억원, 예비비 59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예산안은 세입분야에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청소관리 분야와 환경 개선분야 그리고 교통행정 분야 및 인건비를 포함한 연금부담금 등 법적 경비의 부담액이 상승하여 불가피하게 필수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내년도 39억원을 상환하면 2004년 말에 부채가 112억원으로 감소되어 일반회계는 17억원, 기타특별회계 23억원, 상수도 특별회계에 72억원이 남게 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의 총규모는 금년 본 예산보다 0.06%가 증가한 5,246억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3,548억4,700만원, 기타특별회계 86억1,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611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9,600만원이 증가한 3,548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잡종예산 매각대금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1억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적공부정리에 자료전산화 2,5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에 6억7,500만원, 청사개보수비 6,800만원,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사업비에 1,100만원, 보육시설 증개축비 1억9,100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비에 1,700만원, 고품질쌀 생산단지지원 1억3,000만원, 지역개발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억9,500만원, 각종 기금 4억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등 9억2,300만원을 과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85억1,600만원보다 9,600만원이 증액되어 86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 9,6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억200만원과 규모면에서는 증감이 없으나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용역비에 3억1,100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분과 본 예산에 누락된 몇 가지의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불합리한 예산과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10분후에 속개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익산의 문화가 미륵사지의 문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의 발굴이 아니겠어요? 현재 미륵사 금마관광지조성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그 사업은 관계부처 협의회를 마쳐서 내년도에 용역을 추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관광지 지역으로서 승인이 났는가요? 금년 12월말 날 것 같다고 지난 업무보고때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 말에 허가가 납니까?

금년 말에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추진을 해서 관련부서의 협조를 맡아서 절차를 마친 다음에 내년도부터 기본용역을 실시해서 연차적으로 토지매입을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용역을 한다면 용역에 대한 사항이 본 예산에 없는 것 같아요. 금마 미륵사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용역.

금년도 본 예산에 6,300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역주민들은 현재 모든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까? 금마지역을 보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가 보셔서 알겠지만 금마에서 삼기 가는 쪽이 완전히 여관이 들어서는 지역으로 형성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항 등등이 물론 그분들이 미래지향적인 생각으로 여관업이 앞으로 잘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러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마 미륵사 관광지 사업이 너무 터덕거리다보니까 우리들이 바라지 않는 이상한 시설들이 들어서지 않는가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이 뭔가 익산의 문화이라든지 미륵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시책이 속도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용역해서 용역기간 몇 년 지나가다 토지매입 몇 년 지나고 하다 보면 그 근방이 결국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역으로서 발전보다는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익산이 현재 추진하는 사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관광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심도있게 기획되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항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단계 4만5,000평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금년도 예산에 6,300만원 용역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중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6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전라북도에서 지사로부터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항은 내년도 3월중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는 지금 현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면서 관광지 지정까지 내년도 초면 나타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도의 승인을 금년 10월 달쯤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내년 3월로 미뤄지는 이유는 뭔가요?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가 늦어져서 그럽니다.

그런 사항을 신경을 쓰셔서 뭔가 익산에서 표나게 하는 미륵사지 관광지조성사업이 가시적으로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희광 위원입니다. 키폰장치 및 키폰전화기 노후교체가 어디어디인가요?

함열민원과와 웅포면사무소 키폰전화기가 있는데 다른 읍면동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두 군데는 옛날에 경영개발과에서 사용하던 것이 10이상이 되어서 완전히 노화되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웅포면을 보니까 전화기가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이 잘못되어서 부결된 것 아닙니까?

설명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면서 직원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은 고치고 하는 것은 잘 모르고 하니까 전화가 되니까 잘 된다고 답변을 하니까 아마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니까 교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했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웅포관광지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사업은 당초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면허가 있는 업체에게 사업을 의뢰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 면적을 가지고 8군데를 조사를 할려면 얼마만한 비용이 드는가 했더니 전체적으로 7억 이상이 들고 제일 낮은 업체가 6억 남짓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 추경때 3억을 세우고 본예산에 3억을 세웠는데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1억이 삭감된다면 발주자체가 안 됩니다. 전체사업에 발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니까 예결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해를 전부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러면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구만요.

예, 발굴조사를 안하면 웅포골프장 나머지 사업자체를 못합니다.

다음에 관광지조성계획 재정비연구용역, 이 용역은 뭡니까?

그 사업은 웅포 곰개나루지구라고 당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이 마리나시설을 할려고 했는데 그 시설은 불합리하다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비가 꼭 2,000만원 있어야 하는데 아마 그래서 올린 사항이고 금마관광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서동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예산에 5억원을 세워서 조각작품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배치문제나 그런 사업 때문에 용역비 2,000만원씩 4,000만원을 세웠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시면서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용역비가 최소한도 금액이 한군데 2,000만원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추가로 세우지 않으면 두 군데 중에 한군데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송동 게이트볼장 조성이라고 해서 다뤘었거든요.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와서 그때 항목을 과목변경해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과목변경해서 수정예산에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어린이공원이더라고요. 어린이공원이 수정예산에 산림공원과로 올라왔는데 그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그게 과목변경해서 나왔거든요. 일반 체육공원이나 이런 데는 문화관광과 소속인데 그쪽에서 올라오고 지금 게이트볼장이 애매모호하게 올라왔어요. 그때 지적하기를 그러면 부송체육공원은 소관이 어디냐 하니까 산림공원과가 소관이라고 하더라고 요. 그런데 산림공원과는 알아보니까 부송공원은 어린이 공원이에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인데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설치되는 것입니까?

아침에도 산림공원과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의 의견은 거기에 불가능하다고 아침에 이야기를 해서 설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죠? 수정예산이 잘못 올라왔고 수정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사실은 그쪽 부송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을 본 위원은 없애자, 세우지 말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최소한도 집행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읍면동도 게이트볼장 많이 해 주니까 이쪽 동지역도 게이볼장 하나 있어도 좋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사람인데 합법적인 곳에 땅을 취득해서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게이트볼장을 해 주어야지, 무리하게 잘못된 것을 갖다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종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 120번 행정이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의 소관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120번에서 사업비를 2,000만원이상 소요되는 건이 현재 6건을 했고 1,000만원이상이 되는 건을 2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번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어쨌든 시급하게, 또 건설행정이나 도시개발과에서 하지 못하는 일시적인 부분들, 땜방 형식의 사업들을 해야 타당함에도 1,000만원 건이 21건, 2,000만원건도 6건이나 되었고 또한 본예산보다 많은 읍면동에 건설행정이나 도시개발, 본 예산보다도 많은 한 면에 8,700만원이라는, 어떻게 120번 행정에서 한 면에 8,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주민자치과를 주민자치개발과라든지 주민자치건설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도시개발, 건설부분까지 침해를 해서 사업비를 많이 책정을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004년에도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생활민원처리 포크레인비 8,000만원, 생활민원처리 차량비 7,900만원, 생활민원현장처리 시설비 8억, 오산·만수마을 보수 1,500만원, 용안·성취마을 보수 1,000만원, 여산 면민회관 보수 1,7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든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120번 민원이 뭡니까? 시장님께서 좋은 구상을 하셔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무리하게 예산을 다른 부서까지 침해하는 그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대가 상당히 변화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욕구가 아주 다양해지면서 빠른 것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당초 120번 생활민원은 소규모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하루 내지 며칠 이내에 바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이상이라고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도 소규모사업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전문 해당부서에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면의 건설행정에서 본예산을 1억 조금 넘게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주민자치과 120번 행정에서 8,700만원이라는 돈을 한 면에 시설을 해 주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열 3,400만원, 오산 3,600만원, 황등 8,700만원, 함라 5,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못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다루어서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과 예산부서와 절충을 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편파적으로 예산이 책정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004년도 익산시 예산을 보면 이번 예산편성할 적에 과연 어떤 지역균형발전 차원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 것인가 본 위원도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이 27명인데 27명이 각자 자기들 지역 어떤 사업성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익산시의 우선 사업이 어떤 것인가 보아가면서 차근차근 해 나가야지, 지금 27명의 간을 다 맞추어 주고 뜻을 따르다 보면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익산시 예산은 3,60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상적 경비, 행정하기 위해서 쓰이는 돈이 몇%, 사회개발비가 몇%,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루어지지 못할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중장기 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한 말과 이번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상당히 차이점이 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익산에 중앙체육공원 160억 들여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원계획이 있으면 배산공원을 앞으로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얼마 들어 갈 것이다, 다음에 소라공원은 얼마가 들 것이다, 이런 공원의 문제도 일차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몇 년까지 끝낸다는 등 계획성 있게 치밀하게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볼 적에 타당치 않다는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익산 예산의 규모와 앞으로 사업규모들을 정밀히 검토해서 나가야지 앞으로 어느 의원이 해 달라고 하면 용역비 주어서 해야 하고 어느 의원이 지역사업 한다고 주어야 하고 하다 보면 지금 인구비례를 기준해서 그 지역사업을 해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힘 있는 의원이 이야기했다고 그런 사업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명분이 서지 않아서 앞으로 익산시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내권 의원이면서도 우리 지역에 예산을 보면 너무나 예산에 좀, 여기 동료위원들이 저에게 핀잔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산업과에 제가 남중동에 있는 북부시장권을 개발해 달라, 현재 북부시장권의 5일장은 전국에서 두 번째 큰 장입니다. 성남모란시장 다음에 익산 북부시장인데 그 북부시장이 이대로 방치하고 이대로 놓아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지인들이 익산시를 볼 때 5일 장날 보면 개판이 아니냐,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유지되겠느냐 해서 제가 과학산업과에 앞으로 주차장 문제라든가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 이런 쪽으로 검토해서 이번 2004년 예산에 편성해 달라는 이야기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일절 반영된 것도 없고 다음에 북부시장안에 우시장이 있습니다. 장날이 되면 화장실이 없어서 “이쪽에 터를 좀 잡아서 화장실 지어주시오”라고 누차 부탁했는데도 일절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한다면 다음 2005년도부터라도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감독하는 기획정보국장님께서 예산과에서 좀 더 우리 익산이 어떤 것이 제일 급하냐, 급한 것부터 예산을 주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시의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다는 것이 보이게 해 달라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에게 강력히 말씀드렸는데 제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다른 위원이 잘 하고 있고 이야기를 안했는데 그간에 의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읍면동에 재량사업비인데 이번에 하나도 없다보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 저런 말씀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 삭감조서를 45억 정도 삭감된 것 같아요. 이런 삭감을 많이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고 볼 수 있겠지요. 우리가 판단할 적에는. 그러면 앞으로 읍면동 재량사업비도 마련해 주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주세요.

아까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첫 번째 가용재원을 판단을 합니다. 일차적으로. 총예산에서 경상예산과 인건비와 포함해서 그것을 빼면 사업예산이 나옵니다. 그것은 법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용재원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국가에서나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 부담분을 일차적으로 제외를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순수가용재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계획이라고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순위를 따져서 일차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또 분야별로 일반행정, 문화체육, 분류별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나 앞으로 추이를 봐서 총괄적인 비율을 따집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분야에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사회개발이나 도로개발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없는 이유중의 하나가 가용재원에서 그 분야의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재량사업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심도있게 당초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재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반영을 할까 하고 있다가 어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많지는 않지만 국도비 내려온 세입 잡은 것 중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 1,000만원씩은 수정예산에 일부 배정을 하고 추경 때 나머지는 편성하도록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반영을 못해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많은 돈이 들지 않는 소규모사업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여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서를 심의하다보니까 규정과 조례에 어긋나는 사항 등등이 있고 또 조례가 준비가 되지 않음으로써 세운 예산들이 많이 불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마에 기세배전수관 경우를 보더라도 당연히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미리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텐데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얻지 않고 예산이 올라옴으로써 8억이라는 돈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시기적으로 내시가 늦게 와서 그렇다고 하지만 기간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얻을 만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령 등등이 행정하시는 분들이 숙지를 못하셔서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완전히 시비사업을 하면 내년도에 방침만 정하면 공유재산취득승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세배 전수회관 사항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이 내시가 온다거나 어떤 확정이 안 되면 그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월 19일인가 가내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산자체가 완전히 유인까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예산서를 올릴 때는 법규나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은 것이라든가 또 규정조례에 어긋나지 않는가 등등 살피셔서 그런 등등이 예산심의과정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면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비근한 예로 내내 규정이나 조례에 관한 사항인데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북교류문제가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일이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하나의 기능적 즉, 문화적인 면은 문화적인 면, 관광부분은 관광부분, 체육분야는 체육분야별로 교류가 추진되는 방향으로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경기도지방은 현재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전라북도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남북교류협력협의회가 구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예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치단체이전비로 해서 남북교류협력부분으로 5,000만원이 이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되었거든요. 이러한 사항이 있었더라면 미리, 남북문제가 이제 이야기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조례에 제정을 해서 이런 것도 검토되었다면 하나의 도에 지방자치단체협의회를 구성하는 분담금 등등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등등이 문제가 되는 점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이 조례나 규정이나 취득승인 등등의 문제가 예산서 작성 전에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면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질의한 위원님도 계시지만 예산서의 작성부분이라는 것이 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시급한 업무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작년 매미의 태풍을 맞이해서 논, 천이 무너져서 많이 유실되었어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모래주머니 만들어서 땜방질한 사실이 있어서 그 사항을 본 예산에 올려서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문제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겠느냐 해서 본예산을 검토해 보았을 때 시급성이 있는 사항이 누락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시책보다도 이런 사항은 현재 논농업직불제라든지 여러 농사짓는 분들이 의기소침해서 삶의 의지를 잃어가는 판에 이런 것은 어떤 사업보다 미리 반영되어서 농사짓는 분들이 시책의 고마움도 알고 농업에 대한 의욕도 고취할 수 있는 이런 분야로 보더라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텐데 이런 것이 안 되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는 어느 과보다도 해당 과에서 가장 급선무로 올라오는 사항이라면 우선 제일 먼저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급한 문제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칼질을 해 버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뭔가 익산시의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등등의 문제가 비록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런 주민의 생활과 관계가 있는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본예산은 빠졌을망정 추경때라도 챙겨서 꼭 반영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예산이 빠진 것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 반복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익산시에서 이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쓸 것인가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도 있었고 또는 급한 민원성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익산시의 실국과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그런 사업은 좀 더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심도있게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약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법적인 절차와 근거를 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근본적으로 다 알만한 예산인데 그런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예결위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 축조심사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위원들에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선심성 또는 단막극처럼 간단하게 어제 이야기하면 오늘로 넣어주고 이런 예산이 아니라 진정 익산시민 33만이 어떤 방향을 요구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는 읍면동 공히 얼마씩 이런 것보다는 발전방향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다면, 청사진을 그렸다면 청사진대로 행정에서는 굳은 의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넣고 저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고 해서 형평성이 맞네, 안 맞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33만 인구중에서 면적이 넓은 곳도 있고 또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그것을 다 따진다면 예산편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익산시의 미래지향적인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200페이지 익산시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가 3,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익산시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는 당초 인건비와 사업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면서 약 3,5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몇 % 차지합니까? 2억84만1,000원 중에서. 익산시 자원봉사센터가 모현동에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내년 예산에.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23페이지 시립예술단 정기연주회 2003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2003년도 예산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3,000만원이었습니다.

몇 회 공연했지요? 2003년도에.

3개단이 있는데 2회씩 해서 총 6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6회 공연할 때 3,000만원 가지고 500만원씩 가지고 6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는 몇 회 정도 공연할려고 계획하십니까?

2004년도에도 2회로 계산해서 당초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에 맞춘다고 해도 3,000만원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236페이지 웅포관광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이 지금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어요? 이 예산 말고.

지난 추경에 3억원이 확보가 되고 이번 예산에 3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6억원이상은 가져야 최소한도로 발주자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6억원으로 나왔어요?

예, 7억5,000만원에서 6억원까지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에 236페이지 익산시 관광지조성계획재정비연구용역 금마, 웅포해서 2,000만원이네요?

예.

이게 따로따로 2,000만원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원래 올릴 때 4,0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두 군데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웅포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설을 변경하는데 용역자체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웅포에 2,000만원, 다음에 금마 서동공원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5억원 예산이 현재도 세워져 있습니다. 조각품을 전시하는데 따른 용역비가 2,000만원 해서 따로따로 2,000만원인데 심의하는 도중에서 1,0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꼭 2,000만원이 있어야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올해 2회 결산추경을 마치면서 정말 아쉽다라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지역이 공동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촌지역은 피폐화되어 가고 있고 생산성은 자꾸만 떨어져서 정말 살 수 없다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 마당에 지금 현재 국고환수금이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7억6,400만원이라는 것이 돈이 국고환수되어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을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1억3,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7억6,400만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자체는 익산시 시민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첫째 무슨 타격이냐면 의료부분에 의료수급자가 있고 기초수급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수급자에게 의료혜택을 주다가 안 주게 되면 병원에 열 번 갈 것 한번 갑니다. 돈 아까워서 못갑니다. 특히나 농촌주민들이 수급자가 아니면 한 번 가서 약타고 하는데 5만원, 10만원, 어느 부분은 한달치 타고 갈 때는 20만원도 듭니다. 그러나 의료수급자가 되면 1만원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억6,400만원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서라도 국고환수를 적게끔 할 필요가 있는데 불구하고 7억6,400만원이 환수조치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당초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국비지원을 받을 때는 목적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총 9억5,5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국비가 7억6,000만원 정도, 도비가 9,500만원, 시비가 9,500만원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다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들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전산화됨으로 해서 그전에는 수작업을 하다가 전산화가 되니까 가정에 실질적으로 가서 파악도 않고 현지방문을 해서 파악해서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특수조항이라도 개설을 해서 구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아서 전산에 뜬 자료만 가지고 처리를 하다보니까 7억6,400만원이라는 돈이 국고환수조치 되었습니다. 정말 담당부서 직원은 징계감입니다. 이렇게 많이 어떻게 7억6,400만원이라는 돈이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까? 또한 본 면을 한번 봅시다. 한번에 96명이 제외 되었어요. 어떻게 한번에 96명이 제외될 수 있습니까? 지금 총 가구수가 220가구, 1종이 139가구에 가구원이 231가구원, 그런데 1종에서 2명이 탈락되었는데 2종에서 191명이었습니다. 191명이 수급자였는데 95명을 잘랐습니다. 191명중에 95명을 잘랐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반절로 잘랐어요. 그것도 몇 달 사이에 반절로 잘라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읍면동 자료를 다 파악해 보니까 10명이상 잘린 데가 없어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렇게 많이 잘린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91명 수급자중에 96명을 자릅니까? 이것 전국적으로 데이터 좀 뽑아 주세요. 191명중에 96명이면 50% 정도를 자른 데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사회과장님이나 복지환경국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장님은 황종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초 예정된 보조내시가 올 때 가상해서 내려옵니다. 보조내시가 내려왔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게 됩니다. 책정을 하면 그렇다고 해서 기준을 초과한 사람들을 우리가 욕심이야 국고가 있기 때문에 책정해 줄려는 욕심은 있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계속 온정주의적으로 전부 책정을 해서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을 해 주었고 연말까지 집행 잔액이 되는 남은 금액을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특수조항을 최대한 살려서 융통성을 최대한 살려서 점차적으로 전반기에 몇 명, 후반기에 몇 명, 일년에 몇 명, 이런 식으로 잘라야지 한번에 반절로 잘라버리면 그 지역 의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위원님에게 지역민원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많은 숫자가 탈락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충분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지 조사를 해서 무슨 사유로 탈락이 되겠다 그런 사유를 예고하고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나중에는 전부 이해를 하고 당장에 의료급여수급을 못 받는다든가 생활보조를 못 받기 때문에 불만이 처음에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자기들이 부정수급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다 양해를 한 것으로.

그 직원이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충남보령으로 이번에 갔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 때문에 충남 보령으로 발령이 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부부공무원입니다. 보령에 남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근무하기 위해서 보령으로 전출한 것입니다. 업무가지고 귀찮아서 피해를 입게 생겨서 간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령에 가서 이 부분을 해결돼야 됩니까?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할 부분도 있는데 정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온 지 두 세달 밖에 안 되어서 바로 이런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두, 세달 되어서 파악했으면 얼마나 파악했겠습니까? 또한 지금 농촌에는 집을 비우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3개월동안 집집마다 호호방문해서 가족 만나서 파악해도, 업무를 제쳐놓고 파악해도 못할 정도인데 업무를 보면서 3개월 동안 얼마나 파악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을 잘랐는가 아쉬움이 남고 왜 본 위원이 문제를 이야기 하냐면 환수조치가 이렇게 많이 되니까, 제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전국에서 일년에 읍면동 단위에서 50% 자른 곳이 있으면 자료부탁하고, 두 번째로 시군에서 환수조치된 금액 자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한번 자료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박봉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웅 위원입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청소관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폐기물처리시설 유치포상금액 5,000만원 해서 했는데 이것이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여기 수정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쓸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폐기물처리시설을 응모를 해서 선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유치가 결정되면 유치가 결정된 지역에 대한 포상금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혹시 그러면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지역주민들에게 숙원사업으로 쓰라고 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폐기물 입지선정계획 공고할 때 거기에 대해서 폐기물지역을 서로 안 끌어올려고 하는 판국에 저희가 서로 입지신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공약을 내 걸었던 것입니다. 의회에도 충분히 저희가 사업계획 설명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렸고 잘 아시리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은 이 행정이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공약을 했으면 우리 행정 절차가 비록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언약을 지켜 주어야 만이 우리 행정의 신뢰성을 믿고 사업추진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고 만약에 안 준다고 하면 우리행정은 엄청난 비난을 받아도 마땅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청소과의 어려움을 알고 지원해 주시는 차원에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다시 계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니고.

입지선정 신청한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쓰도록.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 명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안했고 자기들은 공동으로 알아서 사용하게 되면 재량권이 상당히 부여된 사업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403쪽에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분야기 때문에. 읍면동 노인건강증진 한마음대회 지원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서 있던 겁니까?

작년에는 안 서 있고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노인 인구가 9.7%, 거의 시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타 시군에서도 사실상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가 그간에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는 노인들 행사지원비가 6,000만원, 군산시가 5,1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시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은 아주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시 재정이 나눠 써야 할 부분도 많은데 위원님들이 저희 노인들을 위해서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아마 전체 노인들이 위원님들에게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꼭 좀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노인건강증진 한마음대회에서 지원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직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안 되었지만 골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구기종목이나 노래 부르기도 할 수 있고 행사내용은 여러 가지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 이런 데에 모아놓고 대한노인회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가 행사를 치루어낼려고 합니다. 이것이 첫번에는 마음에 들게 행사가 치루어질는지 저희들도 장담을 못합니다마는 연륜이 쌓이면 노인들의 복지행정에 좋은 사례를 남길 것으로 사료되고 두번 다시 이야기하지만 위원님들이 신경 써 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노인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신경을 쓰고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노인인구가 불어나는 상태고 운영이 아까 말한 대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구만요. 어떻게 보면 익산시 같은 경우도 진작에 몇 년 전부터 같이 시행을 했어야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간 못 챙긴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노인들이 서운치 않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되는 추세고 시 지역 같은 경우도 노인이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건강증진 한마음대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구발전해서 잘 활용될 수 있게끔 한 번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다음에 393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위문에서 사회복지시설하면 2만원씩 80명, 2회, 이게 뭡니까?

설날명절과 추석명절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복지시설에, 의회쪽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의장단 순시하면서 복지시설에 사과라든가 과일종류.

그런데 사회복지수용자가 80명밖에 안 됩니까?

미혼시설인원을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 위문 내용이 아니라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자시설과 중간의 집, 미혼시설에 80명이 있는데 그분들의 위문내용입니다.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괄호라도 해서 사회복지시설하면 익산시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인원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좀 알 수 있게끔 여기에 사회복지시설하고 괄호열고 그런 내막을 해 주셨으면 저도 보기도 그렇고 모든 위원들이 보았을 때 빨리 이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395쪽에 보면 여성자원봉사자 사업비, 민간경상보조 해서 이런 부분은 뭡니까?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익산시에 여성자원센터가 몇 개 됩니까?

1개 단체인데 이분들이 매달 두 번씩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한 사람들 80여세대를 한달에 100만원 내지 150만원 정도 밑반찬을 만들어서 주는 사업비입니다.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혹시 주민자치과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과 다른 사업입니까?

그래서 미래에 어차피 추진되어야 할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여성자원봉사센타라는 것이 있고 또 도 조례에 의해서 시군까지도 그것이 관할됩니다마는 익산시자원봉사센터라고 모현동에 사무실이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성이 독립되어 있고 저쪽은 남자, 여자 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원센터가 두 군데인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밑반찬 그런 좋은 일을 하시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봉사센터에서 하는 이야기가 가정복지과에 예산을 해서 더 그쪽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데 모현동에 있는 소위 주민자치과에서 관할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청년부, 어린이부, 노년부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특히 여성만 독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자라서 아무래도 독거노인이나 불우청소년들의 반찬을 만들어서 한달에 두 번씩 공급해 와요. 거기에 사업비를 대주고 사실은 우리 행정이 해 주어야 하는데 여자라는 단체의 손을 빌어서 우리가 행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봉사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56명입니다.

그 밑에 보면 여성단체육성지원에서 1개 협의회 해서 1,0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여성단체가 13개가 있는데 그것의 총 연합회, 협의회죠. 여성단체 13개 단체를 총괄하는 협의회가 있는데 그 여성단체 13개 단체가 보통은 연말 등에 김장 담그기나 이런 사업을 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역시 이것도 불우한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여성단체육성지원 해서 13개 단체에 고루 배분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협의회에 1,000만원을 지원해서 불우이웃시설이나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는 돈입니까? 어떤 명목입니까?

첫째는 연말에 불우가정 김장사업에 500만원 쓰고 다음에 전통장려사업에 500만원, 전통장려라면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실비로 불우한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주면서 계산서는 받습니까? 그냥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1,000만원 보조할 테니까 사업계획을 내라고 해서 연말불우가정 김장사업에 500만원 정도, 그러면 재료비라든가 이렇게 사는데 얼마 들어 간다고 해서 사업계획이 들어 와요.

재료비를 주어서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가정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취지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08페이지에 보면 노인회관 신축시설비가 있거든요, 11억6,000만원.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배산에 세운다는 그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시설비 공유재산관리 승인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웅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500페이지에 보면 벼육묘공장 지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그러면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득력 있게 설명을 잘 했으면 되었을 것인데 제 설득력이 부족해서 이것을 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500페이지 벼육묘공장 지원에서 1억3,000만원×1개소, 8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한 개 사업을 해서 엄청난 효과를 보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한곳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왜 이것이 필요하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익산을 보면 1헥타 미만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1헥타 미만 농가는 묘판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피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육묘장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생산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일일이 묘판 만들고 볍씨 뿌리고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점이 있고, 다음에 익산에서 일년에 이만오천 상자, 그러니까 약 100헥타 분이 못자리를 잘못해서 실패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육묘장을 만들어 놓으면 바로 이 생산된 육묘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다음에 노약자, 부녀자, 시설채소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묘판을 못 만들거든요. 만들 겨를도 없고 나이 80되신 분들이 어떻게 묘판을 만들겠습니까? 또 혼자 여자분만 계시는 분이 묘판을 만들 수 없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육묘장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공급해 주면 여러 농가에 혜택이 골고루 가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 어려운 농가들에게 1억4,000만원 중에서 자부담이 20%가 되니까 1억4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러면 수백농가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자부담이 있구만요.

예.

자부담을 하면 이게 잘못되면 지금 전철을 밟아 온 게 많아요, 잘못된 것이 보조사업으로. 쉽게 예를 들면 농기계보관창고 같은 것이 전부 공동명의로 지었거든요. 마을마다 지었는데 이것이 공동으로 사용하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전부 개인 창고가 되었어요. 이것도 운영을 잘못하면 몇 사람이 자기들 자부담을 해서 할지 모르지만 특정인이라고 자기가 자부담해서 하면 자기 것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큰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운영의 묘를 잘 기해야 하는데 혹시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이것을 농가에게 보급을 할 때 일반적으로 금년도에 모판 한 상자에 2,000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묘판은 1,300원에서 700원으로 저렴하게 내주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으로 운영했을 때 문제점도 해결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어려운 농가에서 갖다 심을 수 있으니까 양쪽에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바쁘다고 주문을 안 받으면 효과를 못 거둘 수 있고 지금 원예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육묘장을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거기에서는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육묘를 거기에서 해 주어요. 이것을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시에서 차라리 지경을 해서 거기에서 받으면 인건비는 나올 거예요. 일당제 여자분들 많이 쓰더라고요. 직영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주문했을 때 생산을 바로바로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운영의 방법이 본 위원 생각에 좋지 않느냐 생각해 보거든요. 잘못하면 개인 것 돼요. 그래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점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재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금년도 했던 방법이라 아직까지는 큰 무리는 없거든요. 이것을 한번만 더 해 봐서 무리가 있다고 하면 이 위원님 의견을 쫓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요청했을 때 해 줄 수 있는 이용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아까 여러 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개인시설물이 될 수 있고 투자해서 투자한 만큼의 이용가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운영면에서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예상되는 문제점은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보완을 하고 또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때그때 조치하는 그런 방안도 최대한 동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산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농기계 보관창고가 전부 개인 것이에요. 개인 것 농기계 보관하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냐 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예, 이 육묘장 만큼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직접 저희들이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예산서 499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야외교육장 신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다녀간 농가수를 따져보았어요.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다녀갔거든요. 이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여름 뜨거울 때 어디 와서 쉴 데도 없고 교육받는데 장화신고 오는 분도 있거든요. 특히 유치원생들 같은 경우는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는데 점심 먹을 장소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식당에서 따뜻하게 밥 먹고 어린이들은 앉을 데가 없어서 맨 바닥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는 광경을 한번 보신다고 하면 야외에 돈 2,000만원만 투자하면 그 애들이 앉아서 도시락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되는데 이것이 안 되어서 인간적으로 볼 수 없거든요. 이것을 한번 배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소장님 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국에 대한 질문이 가시면 사실은 임국장님께서 다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답변이 불충분할 때는 국장님이 나오셔서 부서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삭감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내일 오후 2시에 회의가 속개되었을 때 부시장님과 우리 국장님들이 다 여기 오셔서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우리가 조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변이 나오면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서 답변이 안 나온 분야는 내일 오후에 오셔서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살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신 것을 아시고 오늘 여기에서 자기 국에 설명이 나왔을 때 국장님이 나오셔서 중요한 것은 방금 소장님같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혹시 동부시장에서 공단쪽으로 원래 도로가 몇 차선 정도 되었지요? 동부시장에서 공단 쪽으로 가는 곳을 2, 3년 전에 양쪽이 2차선이었던 것을 도로가 교통량은 많고 도로는 좁고 그러다보니까 인도를 줄여서 주차장으로 해 놓은 것 혹시 내용 아세요?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과장님 계세요? 남중학교에서부터 보석사거리까지 원래는 2차선이었지요. 도로가 양쪽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1차선 밖에 활용을 못했죠?

그 도로가 지금도 4차선이고 그전에도 4차선이었죠.

4차선이었는데 양쪽에 주차를 하면 4차선이 아니라 2차선 밖에 도로가 안 되고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사업인데 아마 인도에 몇 십년 된 가로수 은행나무가 있었죠? 그 부분을 인도를 상당히 줄이고.

4차선인데 인도를 줄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참고사항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쪽도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법적으로는 인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때 인도가 보통 3미터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교통이 정체되고 시 관문이고 그러다보니까 법에는 위배되었을 겁니다. 인도 확보가 2m50cm 정도 되는가요?

인도는 원래 3m 내지 4m는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 행정이 원칙적인 법도 중요하지만 교통량의 흐름이 안 되고, 그렇다면 법에 앞서서 시설을 해서 모든 게 편안하게 교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인도가 보통 지금 1m50cm 되는 곳도 있고 굉장히 좁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양쪽으로 주차장을 만들었지요? 일렬 주차로 만들었지 요?

한쪽만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거북상 앞에 양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공단사거리에서부터 동부시장까지는 양쪽으로 되어 있죠. 거기는 아주 큰 도로기 때문에 그래도 4차선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때도 4차선이었는데 양쪽에다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까 도로기능을 못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렵게 해서 그때 나무도 몇 십년 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렵게 해서 다 제거를 하고 양쪽으로 주차장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참 좋아하고 차가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량이 잘 소통되지요?

교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만일 지금 현재 그대로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도저히 양쪽으로 늘릴 수 없는 도로입니다. 인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건물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2m면 2m를 늘려야 하는데 시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양쪽으로 인도를 줄이면서 양쪽으로 주차장을 하니까 지금은 얼마나 소통이 잘 되고 시민들 좋고 외지에서 익산 IC에 들어오면서 관문으로써 본 위원이 그 근방에 삽니다. 몇 년 전에는 아수라장이었어요. 교통사고도 많이 났고. 그런데 지금은 법에 앞서서 행정편의를 먼저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함 해소를 해 주다보니까 법에는 위배가 되었습니다마는 교통소통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원활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똑같은 위치의 환경에 도로가 어느 도로냐 동부시장에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도로입니다. 시청으로 들어 도로인데 지금 시청에는 2차선이지요? 기계공고까지가.

예, 2차선입니다.

2차선이기 때문에 그쪽도 양쪽으로 차가 원래 주차지역은 아니죠?

예,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그런데 24시간 단속할 수 없지요?

사실 24시간 단속은 어렵습니다.

24시간 단속이 안 되다보니까 차가 2차선 양쪽에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근시간 때나 그쪽이 우리 익산에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관문이 되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서 퇴근할 때 보면 그쪽으로 가지 못합니다. 북부시장으로 돌아서 가요. 왜 그런 현상이 나와서 지금 그런 현상이 몇 년 정도냐면 많은 세월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 그런 민원도 많고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교통흐름도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 좋은 방향은 어떤 방향이 좋은가, 그쪽도 활성화되고 모든 것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하자고 해서 했을 겁니다. 그러는데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위치와 같이 인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양쪽으로 어떤 방법이 없다, 본 위원도 민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행정의 묘미는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시민을 위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위해서 연구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최 위원님께서 동부시장에서 공단간이라든지 동부시장에서 보석센터간에 현재 4차선 상태에서 양쪽에 노상 주차가 있어도 현재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동부시장에서 기계공고간 특히 시청간에 도로에 대한 2차선에 대해서 노상주차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5,000만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왜 이 사업을 안 하느냐는 물음이신지, 아니면 왜 예산을 깎았느냐는 그 물음이신지 모르지만 아마 일맥상통한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의 불편도 있으면 해소를 해야 하고 또 어떠한 교통의 흐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개선도 해야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다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시장에서 시청까지 구간은 현재 2차선 도로로써 거기에 만에 하나 노상주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나름대로 전문가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실무담당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노상주차장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오히려 거기에 만들어 놓음으로써 주차하는데 다른 교통 지체,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사실상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만일에 기존에 한쪽 인도부분에 대해서 보도부분을 줄여서 했을 때는 보행권의 문제도 있고 물론 보행권이라는 것은 현재 인도 폭이 예를 들어서 시설기준상 용량에 따라서 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데는 5m 정도, 적은 곳은 3m 나온 곳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종합적 판단을 했을 때 그리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었을 때 동부시장에서 기계공고간 한쪽에 노상주차를 만들기 위한 인도를 끊어내고 거기에 가로수를 절단을 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만일에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과연 누구를 위한 주차장이냐 그런 여러 가지 검토결과가.

잠깐만요,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인도가 5m 되는 곳도 있고 적은 부분은 3m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의 향후 계획은, 국장님도 내용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도로가 도로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도로의 기능을 못할 때는 향후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부시장에서 시청까지 들어오는 도로는 2차선일망정 저희 시내에서 간선도로 역할을 하고 교통이 많은 도로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향후대책이라고 하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를 가지고 있는 대로 최대한 잘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방법을 강구한 결과 결론이 그렇게 나오고 전문가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 사업을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견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 위원님 개인 견해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 의견도 있을 것이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실무부서에 대한 의견도 있고 전문가의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노상주차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각종 교통평가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익산시가 각 시 지방자치에 비해서 노상주차가 가장 많은 곳이 익산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는 원칙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득이 안 만들 수 없어서 부분적으로 만들어 오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아까 말한 대로 쉽게 말해서 동부시장에서 공단까지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렇죠? 법을 예를 들어서 인도를 확보를 못하고 양쪽에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양쪽에 법을 어겨가면서 했어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해 놓고 보니까 지금 모든 시민들이 잘못했다고 합니까? 잘했다고 합니까?

도로여건이나 주차장관계는 어떠한 시대환경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는 이야기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지금 시민들이 그 주차장을 함으로써 도로기능이나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법은 어겼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동부시장에서 공단까지 4차선 구간과 동부시장에서 시청까지 2차선과는 구간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4차선만 된다고 하면 가능하다면 폭이 많이 여유가 있으니까 2차선에서 2m50을 빼는 것 하고 4차선에서 2미터50을 빼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자꾸 그쪽 구간으로 생각한다면.

어디에서 어디를 2m50을 뺀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구간의 폭에서. 노상주차를 하려면 2미터50을 만들어야지요.

지금 도로폭은 인도폭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노상주차 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상폭이 2미터50이 나와야 하는데

최병모 위원님, 예산안 심사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하게 줄였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동청에서 동부시장까지 안 된다는 주목적은 5m가 나온다고 했어요, 인도가.

부분적으로 나옵니다.

부분적으로 나오는데 그랬을 때 안 되는 이유는 인도권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인도가 2m50이 확보 되어야 하지요? 그렇습니까?

인도는 그 도로 구조에 따라서 일정한 폭이 아니고.

그러면 전체 문제는 인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부를 하셨단 말예요.

그 부분이 인도폭도 있고 보행권의 문제도 있고 만일 노상주차를 만들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통행의 문제점도 나타나는 것이고 현재 심어져 산림 환경차원에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동부시장에서 공단까지 예를 들었던 이유도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까지도 알고 계셨겠지만 그쪽도 우리 국장님과 담당과 과장님이 저와 많이 협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목적이 인도를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예를 들었던 것이 그쪽은 법을 어기면서 인도를 줄였어도 지금 아무 불편없이 시민들이 다 좋아하는데 지금 동부시장에서 기계공고까지 거부하는 이유는 첫째는 인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5m가 되는 데가 있다면 충분히,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100m가 되었든 200m가 되었든 시민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그쪽으로 흐름이 낫다면 이왕이면 예산도 더군다나 세워 주었는데 해 보지도 않고 무작정 삭감해서 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지 100m가 되었든 50m가 되었든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모든 교통이 조금이라도,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해 볼 생각은 않고 예산은 주었는데도 무작정 삭감만, 나 일 못하겠다, 여건이 이러니까 못하겠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행정은 저희 입장에서 잘못했다고 하신다면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노상주차를 만들지 않는 것은 단순히 보도폭 줄여서 보행권 뿐만 아니라 만일에 만들었을 때 보행권도 문제가 있고 차량통행 하는데 노상주차를 만듦으로써 진·출입에 따른 교통지체의 흐름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 등 환경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이지 보행권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섭섭한 이유가 이 삭감되는 내용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열흘 전에 이 삭감 예산서가 되었는데 어제 본인이 시장님과 면담을 해서 시장님도 그러면 5m 넓은 곳은 부분적으로 예산이 있으니까 100m가 되었든 200m가 되었든 하면 좋겠다 해서 국장님과 저와 현지를 답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이게 앞뒤가 맞는 행정입니까? 이미 예산은 삭감해 놓고 그게 이야기가 맞는 것입니까?

실지 저희가 3m에서 5m 나온 곳이 있다고 하는데 도로기준이라는 것은 차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폭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도가 5m 나온 곳이 있고 3m 나온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2m 여유가 더 나온다는 것은 별도의 부지로써 따진다는 것이지 도로폭에 대해서 2m 여유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5m 나온 곳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서 3m를 뺐을 때 2m 여유와 3m해서 딱 삼각형으로 만들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m 나온 곳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시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에서는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이런 자체를 실지 저희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 경찰서에 두 번이나 공문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해 볼려고 그 뜻이. 그러나 경찰서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고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고 시민에 대한 불편도 시민의 의견입장에서 본다면 모르겠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의견도 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에 그것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현재 2차선도 복잡한데 거기에 다시 노상주차를 만들어야 하느냐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면 노상주차장 말고 예를 들어서 인도가 5m나 되니까 2m 정도 인도를 줄여서 차가 그쪽으로 주차장이 아닌 괴행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괴행하는 것도 괴행하는 장소를 만들든 노상주차 일부 구간을 만들든 간에 보도를 점유해서 잘라내서 거기 있는 나무를 끊어내서 만들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수도도 있으니까 하수도에 대한 시설도 검토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추경에 세운 5,000만원을 왜 깎았느냐는 그 말씀이신데 나름대로 실무부서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경솔한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5,000만원 불용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넓은 지역은 노상주차장이 아닌 인도가 5m가 넓은 데는 3m로 줄여서 도로폭을 넓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서와 같이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예산서 제출기한인 2003년 11월 21일 의회에 제출되었고 2003년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8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의 심사결과를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익산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총액은 2003년보다 2억2,312만원이 증액된 9개 기금에 199억2,321만원입니다. 마한민속예술제 지원기금을 2004년부터 폐지하고자 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폐지 조례가 입법예고중이며 기금잔액 218만원을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995년부터 운영되는 자금으로 전년도보다 1억200만원이 감소된 12억4,195만원으로 2004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2억7,564만원과 이자수입 2,436만원을 더하여 총 4억원을 지원 운용할 계획이며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2003년보다 1,621만원을 감액 편성된 6억2,082만원으로 주요증액 요인으로는 시비출연금이 1억이며 중학생 150명과 고등학생 100명에게 장학금 및 학자금 3,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2003년보다 100만원이 감소된 2억6,948만원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보다 1억3,593만원이 증액된 7억7,067만원으로 증액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9,000만원, 적립금이자 2,593만원, 도비보조금 2,000만원이 되겠으며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향토음식발굴육성을 위한 품평회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보다 3,172만원이 증액된 11억6,824만원으로 저소득모자가정 대학생장학금 500만원, 여성관련 행사비 1,500만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2003년보다 1,050만원이 감소된 2억2,531만원으로 신규출연금은 없으며 국악교실, 이·미용 제공사업 및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1,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보다 6,112만원이 증액된 121억6,477만원으로 중소기업에 4억8,098만원을 2차보전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보다 4억5,729만원이 증액된 28억6,631만원으로 적립금이자 6,373만원, 전년도 이월금 18억4,092만원, 시비출연금 4억1,165만원, 도비보조금 5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지출 계획으로는 목천포천 정비공사 2억, 석탄동 유천배수펌프장 설치 3억5,000만원, 재해예방 응급복구사업 2억 및 적립금 21억1,631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보다 1억2,186만원이 증액된 5억9,562만원으로 세입의 주요내용으로는 적립금이자 1,895만원, 전년도 이월금 4억7,376만원, 시비출연금 1억291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해년도 최저적립액으로 최근 삼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금세입예산에 4억1,165만원을 계상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2억을 계상치 않았다가 수정예산에 반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삼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저적립액인 1억291만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다가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에서는 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받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며 또한 세출예산에 중학생 150명 지원금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4년도에 중학생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됨으로 장학금지원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의 기금삭감 내용을 검토한 바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세입 1억원 출연금이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수정예산에 반영되었고 또한 재해대책기금에서는 시비출연금 2억, 도비보조금 5억5,000만원이 삭감 되었는 바 수정예산에 시비출연금 2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도 재해대책기금 내시서를 확인하였습니다. 재해대책기금 미출연금 1억291만원도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축조심사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