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유재봉 의원 발언
명수
남명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 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설명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순서로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재식입니다. 2004년도 주민자치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명수
남명수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님 예산이 거의 전부 증액이 되었는데 주민자치과는 18.7%가 삭감이 되었죠, 작년보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삭감이 되었는지?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오봉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18.7%가 삭감된 이유는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작년에는 주민자치과로 전부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현재 구분이 안됐습니다. 따라서 새마을이라든지 아니면 바르게살기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가 주민자치과로 계상이 안되고 기획감사실로 전부 풀로다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풀사업비로 보조단체가?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거기에 따른 감소액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감소액이 그거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 그리고 작년부터 재항군인회와 6.25 행사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 사항도 전부 다가 기획감사실로 전부 다 되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자유총연맹도?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자유총연맹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두가지하고 6.25?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세가지요. 6.25하고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살기 단체하고.
봉석
오봉석위원
6.25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6.25 참전은 당초예산에 서지도 않고 사업계획서 들어와 가지고서 풀에서 저희들이 갖다 사업비로 아마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재항군인회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재향군인회만 저희들이 공문이 직접 왔기 때문에 6.25 행사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직접 계상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희망충북21운동 있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 홍보물 2종에서 1,000만원이랬는데 홍보물이 어떤 종류입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이게 그 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이 홍보물 2종은 그 팜플렛을 제작을 해가지고서 설날이라든지 아니면 추석날 고향을 찾는 귀경인사한테 진천군을 홍보로 하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은 충청북도내에는 다 하는거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공통으로 다 하는거죠, 시군별로 예산계상을 해가지고.
봉석
오봉석위원
시군별로 자체사업을 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비가 없는데?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도비가 주면 좋겠는데 도비가 없이 순수한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 희망충북21 같은 것은 우리 뭐 다른 저기하고 연계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어디하고 연계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지금 각 실과소하고 전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희망충북21운동이라는 내용 자체가 그 생활의식과 생활을 선진화 해서 충북을 새롭게 만들자는 모토 아래 도덕과 질서운동을 펴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절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서 감동을 주는 친절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교통문화 만들기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불법주정차 안하기, 법규 지키기, 이런 쪽에서 이것은 저희 주민자치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올 2003년도에 성과가 좋았습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성과가 나름대로 각 실과소에서 실적을 받아보니까 성과가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45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니까 성과가 좋았으니까 더 성과를 더 거두려고 하는거예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상 일반운영비에 희망충북21운동 예산 계상을 한 것은 각 시군에 연말에 그 평가를 하거든요. 하는데 기관장의 관심의 제고도의 사항에 예산 확보가 얼마가 됐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점수가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진천군도 각 시군별로 볼 것 같으면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도 증액을 해가지고서 좋은게 나오면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198페이지에 보면은 새마을 기본과정에서 25명, 14명이 교육가는 것 있죠, 그 인원 차출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인원 차출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게 아니고,
봉석
오봉석위원
새마을지회나 연합회에서 하는건데 상당히 그 인원 차출하는데 힘이 안드느냐구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아무래도 농번기가 되고 그럴 때 인원 차출이 힘들지요 그런데 대개 교육이 농번기를 피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본인이 받으러 가고 싶고 본인이 받으려고 노력을 했을때 교육의 목적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기 싫은 것 어거지로 떠밀려서 가는 교육이 잘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지금 교육은 말이죠.
봉석
오봉석위원
가면 잘 된다, 단답으로 해요. 길게 하지 말고, 차질은 있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차질이 있는게 아니라 교육방법이 옛날보다 개선이 많이 됐다고 그래요. 저번에 새마을지도자에 대회를 갔는데 교육을 가보니까 굉장히 좋다고 그 내용이 좋아서 그전하고 반복교육이 아니고 새로운 교육을 자꾸시키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이북5도민의 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20만원 했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각 읍면에 이북5도민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지금 회원수가 40명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각 읍면별로?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읍면별로 제가 자료를 안가져와서 말씀은 못드리구요. 진천군에 한 40명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고,
봉석
오봉석위원
이월면 아니면 진천군이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회장님도 이월에 조태원씨가 회장님을 하고계신 걸로 있는데.
봉석
오봉석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다른 예산은 실비보상이라는 점심값만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런것을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향민들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데는 예산을 왜그렇게 많이 주면서 이북 도민들은 지금 다 70세, 80세된 분들인데 6.25때 월남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방공포로로 해서 석방되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딱 40명해 가지고 20만원만 해놓으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다른데는 교육을 가면 17만원씩 주고 그러는데 이거 이북 도민들 노인양반들 가다가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런데 노인양반들 데리고 가면서 실비보상이라고 점심값 딱 5천원해서 한다는 것은 이건 수정예산에서 다만 1만원씩이라도 올려요. 이게뭐하는 거예요,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는 이북5도민 대회에 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사실 금년에 예산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회장 조태원 회장님이 점심값만이라도 줬으면 해서 당장에 예산이 없으니까 금년에 버스 1대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봉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5천원은 너무 예산을 계상하고 보니까 조금 적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봉석
오봉석위원
한말씀 드릴께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 기술센터로 무슨 그 단체에서 300명, 400명 500명해서 5,000원씩하면은 그 인원이 안오니까 충분할지 몰라요 예산이 그러면 이건 단 40명인데 거의 그 분들도 가시더라구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금년에는 25분가셨거든요.
봉석
오봉석위원
한 30명정도는 많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자꾸만 인원이 줄어드시고 그러는데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저기할 때 다시 좀 해주세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204페이지요. 우리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이 소송건수가 5건입니까, 몇건입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지난 번에 그 소송업무 적극 추진에 대해 보고 드렀듯이 11월 20일 현재에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렇게 해서 계류중에 있는 것이 총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7건중에서 지금 전부 재판 계류중입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계류중인 것이 7건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은 선임료가 4회에 1,400만원이 잡혔단 말이에요 350?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300을 주면 부가세까지 330이어야 되고 350으로 되어가지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이 선임료는 변호사 그 보수를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소송가액에 있어서 그 율을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임료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송가액이 5,000만원이다, 1억이다 할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는 얼마고 율이 7,000만원까지는 얼마이고 1억 넘어서는 소송가액이 얼마이다 나와 있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은 민사소송에나 하는거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그렇죠.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그럼 이게 부가가치세까지 포함이 된거에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그렇죠.
봉석
오봉석위원
부가가치세 당연히 있지요 10% 변호사 선임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10%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요율이 안맞아가지고 저는 그냥 일률적으로 350만원 곱하기 4로 해서 1,400만원을 해놨길래 이게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요율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된거냐 자세한 내막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의 산출 기본으로 해 놓은 거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시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기본으로.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양진한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좀 봐주세요. 새마을관리자 과정에 의회 17만원으로 섰죠 13명에 작년에는 3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대폭 인상된 요인이 뭡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2박 3일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비를 11만원을 현지에 납부를 해서 해야 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작년에는 1박 2일인데 3만원, 2박 3일이면 하루 더 저기하는데 3만원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아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왜냐하면 교육비내에는 그 성남연수원에서 하는데 식비라든지 여러가지 교재라든지 비용을 갖다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실비 기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실비 교육으로 기준해서 세운 것은 아는데 올해는 1박 2일인데 3만원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교재비, 교육비, 중식비가 다 포함된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1박 2일에 3만원 선 것은 1일이지요 1일에 3만원으로 한 것이지.
진한
양진한의원
1박 2일에 3만원이 섰는데?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여기에 6만 1천원 섰습니다. 하루 교육 하는데 갔다 오는데 3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 1박 2일은 교육비만 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진한
양진한위원
아니, 금년 예산에 새마을지도자 교육 1박 2일로 분명히되어 있고 3만원으로 서있는데, 여기 금년도 예산 보세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저기 산출기초에요 1박 2일에 곱하기 2일했지 않습니까.
진한
양진한위원
6만원 12만원, 5만원 차이가 나긴 나는데 여비 규정에 비해 만들은거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하나만 더 물을께요.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204페이지에 변호사 선임수수료하고 고문변호사수임료있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금년에는 얼마 지출이 되었습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고문변호사수임료는 저희들이 청주에 이태화 변호사하고 김재중 변호사 두분을 갖다 1년기간해서 위촉을 했기 때문에 한분당 월15만원씩 해서 두분 30만원씩 전액 집행이 된거구요. 변호사 선임수수료는 2003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송가액이 다행히도 적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세사람을 선임을 해서 465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소송 들어오는 소송액이 굉장히 많았을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소송가액 선임수수료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400만원정도는 세워놔야 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소송이 금년에 11건이고 행정심판이 9건이 들어온거죠, 금년에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총 18건이
진한
양진한위원
18건이에요? 총 18건에서 행정심판은 9건이나 들어온거죠, 금년에 9건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행정심판이 총 금년도에 8건이 제기되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8건이 다 폐소된거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아니죠. 거기에서 각하가 1건이고, 기각이 5건이고 소 취하 1건 해서 현재 계류중인 것이 11월 20일 현재 1건,
진한
양진한위원
1건이 계류중에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하는 청구자가 들어올 때는 여기에서 충분히 좀 설명을 해가지고 청구하지 못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충분히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정당하다고 설명을 하는데 본인은 항상 그것을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설명을 해가지고 본인이 수긍을 할 것 같으면은 낸 것도 취하를 하고 그러는데 본인은 끝까지 나는 법적으로 해야 되겠다 할 것같으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청구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건수를 줄이는 저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이 도비 900만원하고 군비 3,600만원, 5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보조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부담비율이 군에서 3,600만원을 부담할 수 있도록 내시가 되었습니다.
정광섭위원
내시가 이게 자원봉사운영센터는 어느 분야에서 활용하시는 거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모든 각 분야에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여성회관에 사무실 두고서.
정광섭위원
여성단체 거기다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일부는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고 일부는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저희들 상당히 그렇지만
정광섭위원
지금 자치과가 전체 그 보조사업은 그 저리 넘어갔다면서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순수한 군비를 부담했을 때에 보조사업을 풀로 묶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부담비율에서 내시가 된 것은.
정광섭위원
교육비하고 사업비는 여기에서 교육비만 관장하고 사업비는 관장 안하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순수한 군비로부담했을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묶어놓고.
정광섭위원
풀로 묶어 놓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정광섭위원
지금 우리가 광혜원하고 초평하고 이제 금년에 진천읍으로 오나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광섭위원
예. 그런데 광혜원하고 초평은 뭐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광혜원은 올해 2년째이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정광섭위원
2년째 했으면 기대효과나 우수모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평은 지난 11월 26일날 개설을 했기 때문에 아직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정광섭위원
초평은 빼고 광혜원?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광혜원에 대해서 우선 지금 현재 자치기능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고 순수한 문화, 여가기능 그런 쪽으로만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주민들이 참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해가지고 헬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한다든지 해서 여러가지 그 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민자치센터가 큰 일조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왜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겁니다. 왜냐하면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완전히 분리해야 성공이 되지 그 행자부에서 일괄된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시면 안돼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행자부 일관된 지침이 뭘 하라고 하는 조례사항으로 쭉 나와 있지만 그 조례에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치위원들이, 자치위원들이 쉽게 말씀드려가지고서 해당 읍면에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회의를 열어가지고 우리 면의 실정은 도시형이냐 아닌 농촌형이냐 판단해가지고서 그 기능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관계는 주민자치 구성이 될 것같으면 저희들도 그런 것은 지도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도시형을 반드시 따르지 말고 농촌형은 농촌형에 맞게끔 프로그램 선정을 해서,
정광섭위원
이원화해야지 존치가 되지 도시형으로 해가지고 시골에 갖다 하려면은 상당히 곤란해요. 과장님 의지가 그렇다니까 믿어보고 과장님이나 모든 관계관들이 그 어디 타부서나 타도에서 잘된 농촌형으로 도시형으로 이관을 하셔가지고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실제 자치위원들이 진짜 사실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고 여기 전혀 관심없는 분들 어쨌든 면에 살고 유지들 외 잘 나오는 사람들이 제대로 신경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을 내일도 덕산에 본위원도 같이 가고 한 25명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만드셔가지고 농촌형은 농촌형대로 도시형은 도시형대로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과연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인식이 가도록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법무행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법무행정이 뭐 물론 급기야 계획적으로 공장도 짓고 여러가지 참 개발도상 군으로 법무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야기될 겁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한번 이것때문에 진솔인가 우리가 소송을 해서 이기기는 이겼는데 상당히 그런 것도 참 늦게 대처를 해가지고서 상당히 어렵게 되었어요. 그때 윤주사있을 때도 상당히 어렵게 행정심판에서 이긴걸로 알고 있는데 좀 빨리 우리동료 위원이 말씀한대로 그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찾아가서 설명을 들어서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잘했다 하지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사람들은 고소 안하는 사람이에요 판단해서 조금만 늦었으면 실제 몇개 부락이 절단날뻔 했다고 그런 것을 주민한테 주민의 편에 서가지고 만약에 주민이 피해볼 소지가 있다면은 좀 세부적으로 무지하니까요, 농민들은 보시면 무조건 공장 틀어막고 사실적으로 그걸 세부적으로 따지면 농민이 진답니다. 그래서 농민이 이기는 것은 생존권에 의해서 분쟁에 불시가 나는 것이니까 사전에 그런 것도 농민들한테 인식이 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법무행정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법률 검토 그 조례라든지 시행규칙 또는 조례라든지 시행규칙 상위에 있는 법령을 갖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각 실과소에 알려주고 저희들이 지식이 모자랄 것 같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문변호사를 두분을 위촉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해 가지고 각 실과소에 여러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챙겨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매월 세분한테 15만원씩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아니, 15만원씩 두분.
정광섭위원
450만원 나갔었다면서요. 그런데 금년에는 뭐 외국인이 아마 죽어가지고 많이 상담했을 거예요. 상담건수대로 안주고 월별로 주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고문변호사 위촉을 했기 때문에 월 얼마다 약정을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상담료를 건별로 안주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가서 매일 가서 자문을 받더라도
정광섭위원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법무행정을 죽 다루시는 주무과장님이신데 부탁좀 한말씀드리는데 조례안 같은 것을 자는 것을 빨리수립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늦게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본회의때 그것 때문에 많이 지적도 받았는데 저희들도 각 실과소에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참모회의 개별법령에 의해서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를 해서 이걸 얼른 개정을 조속히 개정을 해가지고 여러가지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또 행정의 하는 데에서 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누차 얘기를 했는데 각 실과에서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저희들도 내년도에도 일제정비 계획을 다시한번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99페이지좀 봐주세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관계가 있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매년 금년도 실적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 11월말까지 18명에 1,488만 8천원을 조치를 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18명이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각각 지급하죠 분기별로?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예.
재봉
유재봉위원
금년도에는 이 대상자가요. 그 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이 고령화도 있고 자녀들 다 가르킨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1,8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으면 다 지급이 됩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도비 50%, 군비 50%해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성적도 50%이내에 들어 가야 되지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전체 등수에 50%.
재봉
유재봉위원
대상자가 없지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대상자는 많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재봉
유재봉위원
예산이 적은거에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산에 맞춰가지고 들어 오는 거지요 대상자를 새마을지회에서 각 읍면장한테 박아가지고 거기서 기준에 작합한지 안한지 판단을 합니다. 판단해서 장학생 선발위원회가 있어요.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도비에서 천만원 왔다고 하면 군비를 더들여 서라도 새마을지도자들이 무보수로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50%기준이내에 들어 가면 성적도 좋고 그런 자네가 있다면은 지불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예산 더 확보해서?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금년에 우리가 20명분을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이 착오된것같습니다. 2명이 대상이 없어가지고 18명 저희가 지급한것.
재봉
유재봉의원
그렇죠 대상자가 발탁이 어려운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본위이 질문좀 해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 교육가는 기본과정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표기를 예산담당하고 기획실장님 말이에요. 표기를 이렇게 해주면은 타단체에서 교육갈 때 차별화가 생깁니다. 작년에 표기가 잘되었는데 올해표기를 17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누구는 교육갈 때 17만원이고 누구는 3만원이고 예산서가 다 이렇게 나왔는데 유독 튀어나오니까 의문점이 가는 것인데 이에 대한 도에서 내려온 자료좀 해주시고 그 밑에 제주도로 가는 비용은 새마을지도자 가는 비용이 모자랄것 같습니다. 그것좀 챙겨보세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업무추진비가 202페이지에 50만원 섰는데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04년도 진천군 씨링이 1억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조금씩 저기를 배분했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자치과 몫어치가 50만원이라는 겁니까? 각 과에 1억 6,500만원 속에 자치과에 50만원 1년 쓰라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쓰는게 아니라 특정분야에서 조금씩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과별로 다르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 틀립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없던 돈이 들어 왔는데 작년에 없었죠, 올해부터 1억 6,500만원을 찢은 겁니까 그러면 그것이 과별로 다 들어있는 거죠 이속에?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읍면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것좀 내역좀 해주시고. 그리고 새마을교육 가는데 내역좀 만들어서 17만원에 대한 내역좀 뽑아서 위원님들 다드리세요 그리고 소송 공무원 포상 206페이지 있는 것 있죠 50만원 그것은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공무원한테 소송수행해서 승소했을 때 주는거다 너무 적잖아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포상금으로 그건 조례에 10만원씩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1건당
명수
남명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재무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과목별로 다하시지 말고 목별로하시고 법정경비는 표기로 대신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2004년도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명수
남명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211페이지좀 봐주세요. 일시사역인부임이 3만원씩 해가지고 연 22명인데 이렇게 막대한 인원이 필요한 겁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금년 지금 저희들이 각종 세금이 수납대행점에서 전부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부서라든지 읍면이라든지 담당 1명, 직원 1명이 있는 실정입니다. 계장 교육가고 직원 돈받으러 다니고 그러면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원감축으로 인해서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사실은 140일했는데 140일을 하다가 끝나면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서 1년동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 실정이나 군실정이나 이 인부임이 없으면 정리를 못하게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읍면에 2명씩이라는데 1명을 연간 운영을 하니까 2명으로 표기를 한것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렇죠.
봉석
오봉석위원
한사람이 근무를 계속 하는건데 표기만 2명으로 한거죠, 일시사역인부임이기 때문에?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 사람은 책임이 없는 것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책임은 없는데 전산에 전부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 그 보면은 상당히 그 저기가 일시사역인부임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예산이?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타군에 비해서 좀 부족한 저기가 되거든요. 타군에 비해
봉석
오봉석위원
타군에 뭐 조사를 안해봤으니까 적은지는 모르겠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저희들이 했는데 그 우리가 세 부과되는 것이 군단위에서 세번째입니다. 청원, 음성 그 다음 진천입니다. 인력적으로 3개군에 볼 때 상당히 좀 인력이 부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17페이지좀 봐주세요. 성실납세자 경품구입에서 하고 성실 납세마을 시상품 구입, 성실 납세기업 포상 이렇게 했는데 이 성실 납세마을 시상품 구입은 7개마을 읍면별로 하는거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게 꼭 필요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현재 자꾸 개발은 되고 사회현상은 성실납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타군은 상사업비라든지 지원도 해주는데도 있습니다. 세금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못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을 해서 5만원 상품을 지급한다든지 또는 납세마을에 대해서는 그 1만원권짜리로 50매씩 지원을 하고 우리군은 그 업체가 기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낸 세금이 많은데 기업체도 매년 3개업체씩 선정을 해서 이것은 뭐 상시근로자 20인 이상만 대상을 해서 체납액이 없는 업체를 이렇게 시상을 하는 그런 납세의 저기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저희들 세금징수에 꼭 필요로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서라든지 이런데에서 평가할 때도 꼭 항목에 쓰이구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무과에서 아이디어뱅크를 써가지고 이렇게 시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모범사례가 있다든가 어떤 우수 뭐가 있다든가 하는 거에 주는 거지 이게 뭘 전부 시상이 노나먹기 시상을, 그냥 환경과도 그렇고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이게 진짜 20호가 있는 동네에서 우수사례가 날 수 있고 진짜로 진천읍이나 각 읍면소재지같은 데에는 인원수가 많단 말이에요. 성십납부가 안되도 액수를 봐서 거기에서 저기를 해주던가 그런 방향으로 짜야지 이거 뭐 우수 저기해가지고 뽑혔다고 해서 20호나 2,000호나 그걸 편성한다고 그러면 맨날 2,000호가 지는거에요 여러 사람있으니까 그 액수하고 비례를 해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그런데 기준을 마련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읍내리 같이 큰 대단위 마을이 있고 20호같이 적은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이 서면은 이것에 대한 기준을 부과에 대한 징수율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선정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진천읍에도 11호가 이장이 있고 이월면도 11호가 이장이 있어요. 그런데는 동네 돈이 있으니까 한번에 납부해 준단 말이에요. 맨날 그 사람들만 타야 돼요. 진천읍같은 경우는 사실 액수는 거의 다 차질 않는데 거기서라도 90%이상이면 100%보다 90%가 크다는 얘기에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상을 하려면은 어떤 기준하고 여러가지를 봐야지 한가지만 봐서 해서는 안된다 얘기에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완납된 마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호수가 적은데 큰데를 이런 것을 따지고 저희들이 부과된 징수율도 따지고 그러니까 여러가지 따져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 유지를 어느정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228페이지좀 봐주세요. 그 맨 끝에 구보건소 유지비 있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334만 4천원.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우리 임대료 받는게 얼마입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393만 5,000원입니다. 금년도에 거기가 13개 단체가 입주를 했는데 무상으로 할 수 있는데가 5군데이고.
봉석
오봉석위원
무상하고 유상하고 구분은 어떻게하는 거에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유상이 8군데인데 금년도에 393만 5천원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398만 5천원?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393만 5천원.
봉석
오봉석위원
무상으로 주는 것은 어디 어디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종학 재산관리담당 정종학입니다. 대표적인 장애인협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바르게살기같은 데는 정액보조단체 아니에요, 돈이 정액보조단체 나가는데 왜 임대료를 안받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종학 그것은 당대 법규에 보면은 장애인협회같은 경우에 보면은.
봉석
오봉석위원
장애인협회는 얘기를 안하고 바르게 살기를 얘기하는 거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종학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주고서 우리가 334만원 유지비를 쓰면서 390만원이라면은 그 형평에 맞는다고 보세요? 그 건물을 1년에 쓰면서 그럼 우리 유지비가 들어가고 돈 60만원 저기 하려면 한사람한테 임대해서 주는게 낫지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경영적으로 따지는 것보다도 이만한 단체가.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쓰는게 장애인협회, 바르게 살기, 또 어디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종학 한국자유총연맹. 읍의용소방대가 있고
봉석
오봉석위원
또요, 하나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종학 장애인 컴퓨터교육장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재산이니까요 잘 활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단체고 주고 안주는 것은 정액보조단체인데 정액보조단체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 무슨 단체를 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을 빼놓고는 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군에 의존해서 하려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거에요. 법에 나와 있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봉석
오봉석위원
받을 근거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에서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고 보조를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법에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를 임대료를 받는다 하는 것은 어긋나고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598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진천읍입니다. 재무과에 물어봐야겠는데요. 공유재산에서 부결이 된 예산이 주차장 그 저기가 진천읍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올라온 겁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건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그 부결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올라왔어요 의회에서 이게 승인이 되었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고 예산 자체는 10월경에 받았습니다. 예산요구를 각 실과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편성이 된 것이고 그 조례는 그 후에 상정을 했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안올라올게 올라온거네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때에는 부결이 안될걸로 해서 예산을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읍사무소에 주차장 부지가 지금 현재와 앞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읍청사 저기하는 것을 이게 읍 저기 민원실이 읍 것입니까, 군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민원실이 군것이 아니고 읍것이 아니라, 그 전체 부지가 읍사무소 부지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읍사무소부지인데 그럼 지금 읍사무소 저기를 사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민원실 주차장 그 부지가 모자라서 사는 것이지, 읍청사 그 저기를 부지가 모자라서 사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민원실 주차장도 모자라고 읍사무소 주차장도 자치센터가 생기고 그러면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복합되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럼 사야 되겠네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민원실 부지로 산다는 것은 그건 좀 그렇고.
봉석
오봉석위원
과장님 올리실 때는 민원실 그 공영주차장 저기가 부족해서 산다고 그랬지 읍청사라고는 얘기를 안했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읍청사부지로 한다고
재봉
유재봉위원
법에 하자가 없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법규에 하자 없습니다. 읍에서 해도. 시행규칙에 하자가 없는데 하자가 없어요. 선례가 초평면에도 했고 이월면에도 면에서 생활체육공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올라가는데 면에서 부지 사고 다했습니다. 사업 주관부서가 읍면장이 관리하게 되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초평면 리모델링을 할 때 그걸 왜 거기다 줬느냐고 위원님들이 많이 물었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군에서 시행을 해야지 5억의 예산을 왜 면에 주느냐고. 그러니까 그 후에 답변이 이제 "올해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게 있으면은 군에서 하겠습니다."하고 분명히 재무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고서?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저는 그런 답변을 한적이 없구요.
봉석
오봉석위원
없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혹시 답변을 드렸다면 자치과에서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럼 이게 타당하다는 얘기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2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조에 의해서 타당하네요? 승인을 해줘야 되겠네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승인을. 이 관리면을 지금 이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승인을 해주실 것이 아니라 저같은 경우에는 우리읍 전체에 필요성, 타당성.
봉석
오봉석위원
봐요, 과장님?
명수
남명수위원장
위원님, 그 얘기는 하시고 본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재산관리 모든 것은 우리가 재산관리가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읍에다 세워진 것은 읍 재산이 아니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매입하는게 타당하다고 위원님이 물으시는 모양인데 그에 대한 간단한 답변만 해주세요.이해를 시켜드리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34페이지좀 봐주세요. 우리 지금 청사정비 대여금 상환있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 예금 차입금 상환하고 해서 이게 언제 올 몇월에 시행할 예정입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금 차입금 상환이요, 청사는 이것이 고지서가 거기에서 발부가 되면은요. 이것은 바로.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청사정비 대금 항목은 233명에 있고 그것은 234에 있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것은 공제회에다가갚는 다고 요청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214페이지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은 지방세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32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입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40만원, 이게 저기 계약에 의해서 저기하는거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단가 차이가 한달에 지방세프로그램은 110만원씩이나 줍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담당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지방세프로그램이 개인업체에서 한거죠?
여러 회사견적 받아 봤어요?
개발한 회사가 한회사 밖에 없는거예요?
글쎄요, 알았어요. 계약 당시에 너무 많이 저기를 한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 프로그램 유지보수 저기할 때는 여러 회사를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기 단가가 낮은 대로 110만원이면 최소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단가가 높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단가가 낮은대로 좀 계약하는 방향을 좀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좀 봐주세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성실 납세자 경품 구입으로 500만원하고 성실 납세마을 시상품 구입으로 350만원 계상했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2회추경에 이게 올라왔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올린겁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이것이 다시 올리게 된 동기는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수증대와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고 군정개혁과제 발표에서도 최우수 사례도 하고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삭감된 내용이 다시 올라오는게 많이 있는데 알았습니다. 233페이지좀 봐주세요. 청사정비 대여금은 지방공제에서 차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로 했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예금은행차입금상환으로 비목을 잡았죠? 그밑에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이 비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그건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잘못된거죠?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
진한
양진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좀 봐주세요. 징수포상금이 500만원 금년에 세웠다가 내년에 200만원 더 추가하는 거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금년도 500만원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과년도분만 징수했을 때 받는 것만 포상금 주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과년도분하고 또 숨은 세원을 포착해서 받은 것 이렇게 되어 있구요. 탈루된 세원을 불굴.
재봉
유재봉위원
지금 포상금 지급 다했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아직 안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한푼도요? 한건도 안했어요 계획 안세우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계획은 시달을 했습니다. 연말에 한다고요. 최종적으로 연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12월달에 이게 혹시 나눠먹기식으로 읍면에 균형을 맞춰준다든지 징수에 의한 실적에 의해서 해야 되는거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개인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는 것,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원까지 포함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봉
유재봉위원
숨은 세원을 포착했다든지?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징수포상금 지급 저기하면 나중에 한번 내역서를 1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 포상금 지급에는 금전이기 때문에 지급에 만전을 기해서 잘 조정해 주셔야됩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221페이지요. 자동차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를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버스를 운영을 하는 것하고 지금 차량에 대해서 기사가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버스를 처분을 하고 일반 관광버스하고 계약하는 문제를 먼저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걸 평가분석해 본적 있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있는 그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데에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행정관청에서는 아직 그렇게 하는 데가 없구요.
재봉
유재봉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버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형버스 우리가 본청에 하나 있고 기술센터에 1대 있죠, 이 버스가 운행횟수가 연간 며칠정도 됩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버스운행이 저희들 상당히 많습니다. 뭐 운행에 지금까지 실적은 안뽑아 봤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토요일, 일요일도 나오고 상당히 이용 횟수가 많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이게 버스구입비 말고요. 차량구입비 말고 운영비가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죠? 대략적으로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버스가 운영된다는 것은 공적인 사항에 필요해서 나가는 횟수는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봉사쪽으로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한테 이걸 버스를 구입을 해서 우리 유류비 포함 부담을 해가지고 기사를 써가면서까지 봉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얻는 소득은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은 이 지역단체 사용한 단체에서만 계속 사용을 하지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1개 단체라든지 무슨 저기에다가 봉사로 가면 되겠는가운영비를 분석을 해가지고 과감히 처리해야 될 것은 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에서요. 그래서 물론 그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고맙다고 생각을 할런지는 몰라도 이용하지 않는 군민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 투자해서 효과없이 우리가 운행할 필요는 없고 더군다나 그 버스운행을 함으로써 다른 차량에 기사가 딸리는데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판단하셔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버스같은 것이 유지비가 1,400만원 내년도에 세웠습니다. 보험료를 제외한 차량유지비가 1,4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버스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관광성이라든지 이런 저기에는 안해주고 비교견학 우리관에서 필요한 예를 들면 도민체전이라든지 어디 행사에 주민들이 참여한다든지 군에서 공무원들이 간다든지 또 어느 단체에서 행사에 참석한다든지 이런 공적인데만 대체를 해주고 관광성이나 이런데에는 대체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단체에 배차해주는 것도 관광성에서는 배차를 안해 주고 행정목적을 위해서 공무상 필요한데 그런데만 배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것은 여기 지침을 내용적인 지침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이 일개 명칭을 붙여가지고 관광성에 겸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그래서 과연 그걸 꼭 운행을 해야 되는건지 그렇다면 공공성을 가지고 공적인 면에서 간다면은 하루에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기름 안대주고 30만원이에요 기사까지 붙여가지고 그 30만원 주는게 편하다구요. 꼭 필요할 때는 30만원해서 쓰는게 편합니다. 오죽하면 기업체들이 렌트카를 쓰겠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30만원씩 제가 한번 그 분석을 안해봤습니다. 안해봤는데 지금 각 시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차를 해서 쓰는데는 없구요. 지금 도나 각 시군 전부 자치단체에서 버스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석을 한번 연말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 231페이지요. 군청사 증축관계입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그게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설계는 저희들이 금년 예산이 되면은 1월부터 시작을 해서 동절기내에 설계를 끝마칠 계획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아직 설계가 완료가 안되었다구요 소요사업비가 29억 7,700만원이에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2004년도 예산까지 다 확보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확보액하고 앞으로 2004년까지 전액 확보가 되는 것인지 그 예산을 미확보했다면 미확보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29억 7,700만원이 되는데 지금 확보한 것이 부족액이 한 3억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청사를 재난관리시설이라든지 시급성이 있는데 이번에 확보가 안되면은 내년 추경까지 넘어가는 이 많은 사업비를 확보를 해놓고 조기발주가 안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때문에 또 발주를 못하는 3억이 지금 현재 불용액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이것은 세입부서에서 확보를 안하면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려고 합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3억을 확보를 해서 하고 안하고 간에 저희들은 충분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신청을 했는데 총괄예산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된 것같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산부서에서요 예산담당이 한번 말씀해주세요. 총괄입찰 봐야죠?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산은 요구하는 것에 거의 100% 확보를 시켰줬는데 추후로 자체부서에서 검토하면서 부지조성이니 뭐 기타 다른 조건이 나왔으니까 다시 요구가 된것이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재무과는 지출도 세입자의 총괄 아닙니까? 그러면 국공유재산 매각할 필지를 찾아서라도 3억을 세입을 올려주고 예산부서하고 적절히 화합된 차원에 수정예산에 다뤄서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구요. 거기에 그 증축공사했다는 그 상황실하고 종합민원실이 올라올 수 있는 저기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정광섭위원님이 주장을 하시는건데 그게 진천읍, 아까 말씀드린 주차시설 확보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이 사업비에는 민원실이 올라올 수 있는 사무실 확보가 아닙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럼 정광섭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진천 주차시설 면적 확보문제도 그래서 먼저 부결을 시켰는데 여기 총 계획에 수정이 안되면은 이 처리를 어떻게 하실겁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래서 저번에도 답변를 드렸지만.
재봉
유재봉위원
과장님 답변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어떤 안을 가지시고 말씀하셔야 될사항 같은데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질문이 있었을 때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한 사항입니다. 현재에 종합민원실, 물론 뭐 우리가 여름이라든지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지금위원님들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에는 그것이 타당하다, 그런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종합민원실장이 실제로 근무를 하니까 거기 있을 수 있는 당위성을 얘기를 안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는 확고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 저도 그 여론관계를 공무원한테도 물어봤고 일반인한테도 대충 알고 있는 사항인데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거주하는 진천읍 거주 주민은 다 좋아합니다. 가까운데 있으니까 공무원 내부적으로 기한부 민원같은 것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올라갔다,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고 민원발주도 거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 들으셨을텐데요. 전국적으로 다른데서 봐도 지방자치단체내에 민원실이 없고 읍사무소에 가서 민원실이 있는 것은 몇군데가 있는지 의문이 간다면서 욕을 하잖아요, 욕하는 소리 못들으셨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런 말씀은 있는데 지금 도내만 해도 우리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은이 라든지 이런데가 우리하고 같은 저기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보은군청이 안가봤습니까? 가봐서 했을 적에 공무원들이 절대 분리하면 안된다고 그러잖아요. 모과장님을 저도 그 전에 현직에 있을 때 가서 만나봐서 왜냐하면 이게 민원실을 자치단체군청 본청안에 안두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 같더니 세월이 가면서부터 문제점이 자꾸 발생한다고 절대 갈라놓으면 안된다는 것을 모과장님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뭐 저번에도 답변드렸지만 민원실에도 각종 설문조사를 한 결과 84%정도가 전부 좋다고 이용하기가 편리하다고 답변이 되었고 또 진천군민들이 지금 군민원실이 왜 읍에 가있는 것을 전부 알고 인식을 하고 민원실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걸 또 군청으로 옮기면은 혼란성과 외지인들도 한번 오는 사람이 다 압니다. 홍보를 해서
재봉
유재봉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다면은요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그 진천읍에 주차시설 면적 확보를 하려고 그럴 적에 같이 실과장님들이 힘을 합쳐 부지매입을 한다고 해야 통과시켰어야 하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와서?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요 명칭을 바꿔 조례 개정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 심의해가지고 예산확보하셔야 돼요. 큰 문제가 됩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래서 주차용지는 앞을 보나 미리 이번 기회에 확보를 안하면 영원히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서고 그러면은 그 민원실 뿐만 아니라 장래를 봐서 청사관리를 봐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그 주차용지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오늘 좀 다시 연구를 해서 재상정을 간담회를 보고를 드리고 재상정을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자세한 것은 우리 정광섭 위원님이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장래를 위해서 땅을 확보하신다고 그러셨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럼 몇 년 됐습니까? 땅 팔은지가 그때 우체국에 팔을 때가?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우체국에 팔을 당시만 해도 차가 많지 않은 것으로.
정광섭위원
장래를 보신다기 때문에, 좋은 땅 앞땅 팔아먹고 뒷땅을 또 사요, 그리고 3대때 우리가 의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내려가지 말아라, 여기다 확보를 하라 했더니 땅 1평 살데도 없다 해가지고 이쪽 동편을 지금 산것 아닙니까? 이 동편 어디서 나온 땅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문제가 야기되니까 땅을 또 산다, 이거군민들이 가만히 안있어요. 문제 생겨요. 여러 말씀 안드려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저밑에 것은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은 예산성립전에 받아야될것 아닙니까? 우리가 심의를 받아야죠, 성립전에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공유재산 심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번 기회에.
정광섭위원
저번 기회에 그것만 확실히 말씀하세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이번 기회가 아니라 저번 기회에 받으려고 저번 회기때 받으려고 상정을 했었습니다.
정광섭위원
우리가 예산편성 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에 의한 심의를 받으셔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안하신것 아니에요. 기본 자체도 안하신겁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아니 저는 이번 예산편성하기 전에 기회에 올렸습니다.
정광섭위원
우리가 했을 때 성립전에 이 예산이 성립전에 올렸느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예산이 성립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그게 다 성립이 된 다음에 가져와가지고 좋은 땅 앞땅 팔아먹고 뒷땅을 산다고 그러고 2대때, 3대때도 내려가는 것을 말렸더니 땅 한평 살데가 없고 어디 붙일데가 없다더니 지금 몇십억씩들여서 땅사가지고 짓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민이 볼 때 누가 봐도 저기에서 과연 민원실이 있어서 땅을 몇억씩 5억, 6억씩 들여서 사야되느냐, 올라오면 자동으로 해결되요 이번에 차제에 민원실 설계를 하시면은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해보지만은 여기에 만약에 그걸 여기다 넣지 않으시면 재고 이것도 군증축도 재고할겁니다. 감안하세요 그걸?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 전에 뭐 전과 현재 말씀하시는데 전에 다 의결을 해주셔서 다 이렇게 이루어진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에.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쪽에서 주장하는게 아닙니까 한평의 땅 살데도 없다고 했고 지금 또 무슨 땅을 또 샀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한평의 땅이 살것이 없다고 답변을 드렸다면,
정광섭위원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정광섭위원
현 행정과장님이 재무과장 하실 때 했어요. 속기록에도 나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땅을 한평도 살데가 없다고 답변드린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잘못 답변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잘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공유재산관계는 그 재산관리계가 있기 때문에 또 시설에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그 부대비로 성급하게 설계를 세워서 이렇게 할 때에는 부서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반드시 군에다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말씀이 그러니까 예산부서도 그걸 감안하시고 그 부대비를 쓸 때 거기에 꼭 부대비를 설계를 하도록 쓸 때는 그쪽 부서에 세워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주차장 면적확보를 할 때에는 우리 군청에 세워주는 것이 예산이 타당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우리군 전체에다 세우도록 해주시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차입금이자상환하는 것 있죠? 이미 18억을 차입을 한거예요, 이 돈 안쓰고 상환하려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작년도 수해복구에 다 지출된 돈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자가 발생한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이자는 10억을 상환할 때까지 다 갚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명수
남명수위원장
나머지 잔여기간이니까 바로 예산이 서거든요 연초에 바로 정리를 하면은 1억이라는 돈이 다 안들어 갈겁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지역경제과소관예산심사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력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남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지역경제과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명수
남명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43페이지좀 봐주세요. 기업체협의회 사업비, 기업체협의회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잔치가 1,500만원이고 기업인 한마음 다짐대회가 300만원, 또 기업체 안내책자가 400만원, 진천군기업체협의회사업비 지원이 1,700만원인데 이 기업인 한마음다짐대회를 꼭해야 됩니까, 외국인 근로자?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잔치는 외국인 근로자 위주로 하는 것이구요.
봉석
오봉석위원
해마다하는데 성과가 어때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외국인 근로자는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각 읍면에 기업체협의회라는게 있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은 우리군에서 주도할게 아니라 기업체협의회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그 기업을 하는 분들이 자기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면 기업체협의회 연합회도 진천군에 있고 기업체협의회가 각 면에 있으면 거기서 주관을 해서 해야지 군에서 주관을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행사주관은 기업체협의회 주관으로 하고 있고 예산은 저희가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기업체협의회에서 부족분이 있으면 100-200만원정도는 기업체협의회에서 부담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업체협의회의 근로자들이고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해야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군의 입장에서는 우리군에 외국인들이 와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이나 나가서 우리나라 그사람들이 멀리 떨어져서 와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위로해주는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제가 저기하는 것은 주관을 기업체협의회에서 하고 약간의 우리군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주관을 해가가지고 기업체협의회에서 한 200-300만원을 보탠다면은 잘못된거지요 왜냐하면 제가 한 예를 들을께요. 기업체협의회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보조는 맞춰줄지언정 우리가 주관을 해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예.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기업체협의회에서 부담을 더하도록 이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상공회의소가 있는데도 이런 것을 군에서 주도하는 것은 기업체협의회에서 주도를 합니다. 그러면 연합회가 있고 저기한데 뭐하러 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좀 봐주세요. 우리가 진천군 공예품 관광상품 경진대회 보조 400만원을 해주시는데 이 업체들이 문백 공예단지에 들어오는 업체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일부는 들어가 있고 대부분은 안들어가 있고 별도 진천군의 공예 모임단체입니다. 한군데는 공예마을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나머지는 별도로 공예마을촌에는 안들어오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진천에서 뭐 벼루를 한다든가 붓공예를 한다는 그런 얘기에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 사람들이 했을 때 운반비나 실비보상을 해주는 거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출품했을 때 팔리지는 않고 하니까 실비보상 해주는 거죠 인건비?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알았습니다. 242페지지좀 봐주세요. 이게 광혜원 산업단지 가로등 보수 이게 1억 8,000만원인데 이게 올 예산에 올라왔었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올 예산에 3,000만원을 작년에 계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저희가 생각은 지금 현재의 가로등이 다 서있고 그 전구까지만 연결을 못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시키는 정도 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 세워서 설계를 해보니까 그것이 이제 광혜원산업단지가 88년도인가 그때 이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배선이 된 전기선이 그때 당시에 배선한 전기선이 기준으로 봐서는 불량품이랍니다. 불량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계획대로 선만 연결해서 전구만 갈아 끼워가지고 등을 켤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전체 밑에 배관서부터 다시 파가지고 다시 전배선을 배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럼 공단에서 전액부담을 안하고 우리군에서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농공단지는 받을만큼 받았잖아요 작년에도 광혜원 농공단지도 5,000만원, 6,0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농공단지에 투자만 하고 실익이 없다고 그러면 그건 어느 선에서 우리는 도로나 이런 것은 몰라도 가로등까지 우리가 군에서 해줄 저기는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15년인데 기업체협의회라든가 뭐해서 모아 놓은 돈도 있을텐데 우리가 1억 8,000만원씩이나 들여서 그리고 이것을 작년에 하고 자기들이 올해 하고서 모자라가지고 거기 서 5,000만원 내놓고 우리가 5,000만원정도 보태서 입찰을 봐서 했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전적으로 군에다 민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농공단지는 저희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농공단지는 50% 지원을 해주고 50%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마는 광혜원 산업단지는 특별회계가 안되어 있고 별도 저기이고 또 위치가 광혜원 도시계획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예산 올린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광혜원산업단지 같은 데에는 군에서 별이익을 못보는 것 아니에요, 조성해서 그냥 분양한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조성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일반 농공단지마냥 군에서 조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로부터 선수금을 받아서 조성을 하고 정산을 해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럼 뭐 그 당시에 불량품을 썼던 그 시설이 잘 안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다 해놓기는 해놓은건데 그것을 가로등을 기업체에도 안들어오고 허허벌판인데 가로등을 켤수가 없지 않느냐, 기업체 입주하고 나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됐었다고 하는데 지금 입장으로서는 거기에 산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업체 관련되는 그런 조합원이나 이런 회사 관련되는 사람들 말고 또 지역주민들이 또 많이 또 이용을 점진적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가로등이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해서 가로등이 천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844페이지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및 보관대행비용 이렇게 해서 2만 5천원에서 100대 해서 3,000만원이라는데 올해 견인한 차량은 몇대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전번 의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견인업체에서 사람을 구한다든가 이유 때문에 당초에 견인을 좀 하다가 그 이후에 견인을 못했습니다, 26대만 견인을 했고.
봉석
오봉석위원
26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 26회에 해서 견인을 받은게 얼마에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3회 추경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바람에 예산을 3,000만원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한 반정도 1,300만원 정도 쓰고 1,700만원 정도는 지금 집행을 못한 그런 상황인데 내년에는 좀 견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241페이지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은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물가대책 실무위원회하고 별개입니까, 같은 인원으로 편성이 된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 물가대책위원회는 이제 유관기관단체 그 장별로 구성이 된 위원회이고 그 실무위원회는 실무자 계장급이라든지 과장급, 이런 실무자들이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는 전체 15명인데 그중에서 민간인이나 참석수당 지급대상이 10명이고 실무대책위원회는 전체 10명인데 그중에서 6명이 수당지급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6명은 외부 저기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246페이지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가로등 말이에요. 180동, 1억 8,000만원 계상한 것이 88년도에 준공이 된것이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 당시 광혜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이것도 설치를 해가지고 같이 공사를 한거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다한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럼 그때는 이런 것을 부실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준공을 해줬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때에 다 그 배선까지 연결해서 다되서 다마만 끼우면 쓸 수 있게 이렇게까지는 다 해놓은건데 그때 당시에 조성할 당시에 기업체가 이제 전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허허벌판에 가로등을 켤 필요가 없다해서 나중에 입주업체가 입주하고 난다음에 한다고 했는데 그 후로 이것을 손을 안봤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지나서 그때 당시에는 적격업체로 합격품으로 배선전기시설을 깔아서 다 해놨던건데 오래되다 보니까 전기선을 좀 지금 와서 불량품으로, 지금은 그런 전기선을 못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그 배선을 안깔았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구요. 배선 깔은 것은 확인을 해봤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 확보해서 용역을 줬는데요. 업체에서 총괄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설계용역 설계까지 다 해놨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한번 가서 확인해보세요. 배선도 그 당시에 안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그리고 그 당시 좌우간 배선이 불량품이었었잖아요, 배선이 불량품이라고 그런게 아니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불량품이 아니었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불량품이라 그 배선을 못쓴다 그 얘기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하여튼 배선이 깔렸나 안깔렸나 확인좀 해보세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배선이 안깔렸다든가 전선이 불량품 같으면은 그 당시에 사업시행자라든가 준공검사한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는거라구요. 이게 한번 그렇게 점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841페이지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그 불법주정차량 견인료, 보관료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견인장소가 어디입니까, 내년도에?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견인장소는,
진한
양진한위원
아니, 보관장소, 견인한 차량 보관장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보관장소는 수암부락인가 수암부락에 확보해 놓은게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확보해 놓은걸 이용할 거예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거기다 이용하신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왜 작년에 그 방지차량 견인하는 것 있죠, 그것도 예산이 섰었잖아요? 금년도 방치차량 견인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여기에서 그냥 집행을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런데 방치차량 보관장소는 어디다가 정했던거죠? 초평인가 어디라고 그랬었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도 많이계시고 의회에서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읍에 다리 밑에 방치차량을 임시로 보관했었습니다. 보관할 데가 없어서 여러가지 미관상도 안좋고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초평 쓰레기매립장부지 거기에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위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좀 부지정리를 해서 그리 다 옮겨 놨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옮겨놨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 대행업체에서는 거기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는데 들어가기는 용이하게 해놓은 거예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문화축제에서 축제전에 싹 옮겨 놨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옮겨놨으면 됐구요. 844페이지 하상 주차장 차량통제용 바리게이트 설치를 550만원으로다가 계상을 하셨는데 이 바리게이트를 먼저 만들어 놨었는데 더 추가로 만드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20개인가를 만들어서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 양쪽 제방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만 하는 걸로 그런 숫자만해서 했는데 실제로 활용을 해서 해보니까 그안에 하상주차장내에 다리 있지 않습니까 다리 자체를 거기에서 통행을 못하도록 해야지만 효과가 있을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방에서만 막아놓으니까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더 만들어서 보완을 하려고.
진한
양진한위원
보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바리게이트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다 보니까 많이 모자라는 것 같더라구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바리게이트가 저희가
진한
양진한위원
분실된 것은 없어요? 보니까 많이 없더라구요. 이게 왜그러냐 하면은 본위원이 만들어 놓은거라 그래서 관심가지고 보니까 없더라구요, 바리게이트가.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만드는데 2개인가 도난당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앞으로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주셔가지고 도난이 안되게. 비싸게 주고 한겁니다 그때에도.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844페이지에 불법차량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두분 다 짚어주셨는데 금년에 대행업소에서 대행을 주셨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사실이에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섭위원
왜 1,300만원밖에 못쓰시고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견인도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저희군에서는 견인을 처음하다보니까 대행업체에서도 그 견인 저희가 불법주정차로 그 표시를 한 차량을 이제 견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되어 있는데 그 지역내에서 불법주정차로 그 과태료 부과 표시를 한 차량을 무대포로 견인을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입장이고,
정광섭위원
민원이 들어왔죠, 민원이 들어와서 실행을 못하신거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대행업체에서 자기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견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견인을 안한 원인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보관장소에 사람을 안쓰고 자기가족을 썼던모양입니다. 가족을 썼던 모양인데 보관차량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뭐 막말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선 중지를 시킨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 양반이 못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못하겠다는 소리는 안하고 사람 구해서 내년에 해보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돈 그래 몇푼 받고 그 사람 땅가지고 차 운영비가 되겠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견인을 할건가 안할건가를 누차 촉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군에서는 견인을 해서 딱지를 떼어놓은 것도 안끌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군에서 스티커 발부를 안한거에요,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스티커 발부는 저희가 금년도에 과태료 불법주정차 스티커 발부를 25는 견인이구요, 2,747대에 과태료를 1억 1,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스티커 발부를 많이했지만 사실적으로 그것을 다 견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래서 저희 입장에서 꼭 견인을 해야 될 차량, 뭐 횡단보도 위에 있는 차량이라든지 뭐 교통에 방해되는 그런 차량 불법주정차 해놓은 것은 견인을 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본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올해에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 사람도 돈벌이도 되어야 되고 특히 돈벌이를 떠나가지고 공권력이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되니까 확고하게 계획을 세워셔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245페이지에 우리 저기 뭐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계속 연속사업으로 내야되는 거예요 2억원?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
정광섭위원
예.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매년 출연을 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매년 2억씩 내야 되요, 한계도 없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느 정도 기금확보가 될 때까지 기금이 지금 너무 빈약하니까 도나 시군에서 출연을 받는거고 어느정도 기금을 확보하고 기금을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안해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여기 공장업무추진 여비가 여기 대체적으로 공장 계도나 감시, 그런 것을 나가는거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4명 120일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조기에 사고 미연방지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좋은 방법을 세우시더라도 실효성 있게 하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특별회계에도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을 해주시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하는데 지난번 덕산에 해서 합동점검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환경과하고 해서 몇개 부서에 해가지고 한번 합동점검을 해서 전부 다 보완까지 받고 조치를 했는데 그것을 저희는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씩은 앞으로도 점검을 해서 그 실질적으로 보완도 하고 또 그 안전감각도 유지를 시키고 해서 계속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실효성있게 장 말씀을 드리고 직접 과장님도, 욕 보시고 담당계장님도 혼나시고 부군수님, 군수님, 다 욕보셨는데 그 뭐 도둑놈 한놈을 열사람이 못지킨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우리가 장 그 말씀 드리지만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 점검을 잘 계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247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LPG체적 시설 개보수비, 이것을 금년도에 몇가구나 했어요 개보수를 해주시는데 247페이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가스 배관시설은 34세대 전기 개보수는 27세대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이런거가 안전성을 기해가지고 그 대개 보면은 노인 노약자들이 전부 이 양반들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가보시면.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덕산에서 큰일이 날뻔 했는데 한 집은 불에 타가지고 아실 거예요 아마. 양씨네 해가지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6년까지인가 2007년 그때까지 100% 다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잘좀 추진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그 항상 교통관계에서 뭐 신호기를 더 세워달라 많이 하셨는데 민원이 상당히 본위원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뭐 신호기 유지보수 해가지고 47개소 이게 경보등 보수비 40개소, 여기 이게 이렇게 조금 돼요? 251페이지?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섭위원
이게 내년도 계획이시잖아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그 신호등이나 경보등이 이제 고장이 난다든지 뭐 이런 유지관리비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것도 저기 장 그 신고가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들어 옵니다. 그리고 신설되고 이런 것은 민원도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신설해달라고 해서 아무데나 해주는 것에 아니고 경찰서의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애로점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없는 사항인데 닭이 상당히 예민하데요, 경적소리 에 그런데 그것을 고재쪽으로 경적금지를 자꾸 얘기하는데 대형차가요 철재공장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다녀요. 그것좀 한번 챙겨보시고 252페이지엔 지금 우리 여기 체육공원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교체 전부 사놓은 거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어린이교통공원은 금년에 1억 3,9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그 사업을 하려다가 그 문화재 시굴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정광섭위원
아니, 체육공 화랑관 앞에 할 것 아니에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화랑관 뒤쪽입니다. 시굴조사를 못해서 착공을 못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할건데 이것을 거기 화랑공원을 하면은 모터카를 5대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터카를 사면은 모터카 보관장소가 당초,
정광섭위원
나는 왜냐하면 사실 사시든 안사시든 좋은데 작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이상하게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체육공원이 안되서 못한 것 아니에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못한 것은 그렇게 해서 못한거구요. 시굴조사가 안 되서 못한거고 이 3,000만원은 작년도 예산외에 모터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반영을 하려고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먼저 예산은 다되고 추가로 반영이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섭위원
아직 저기가 안되어가지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244페이지에요. 맨위에 보면은 소비자보호센터지원이라고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로 인건비입니까, 공공요금 부담을 해주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300만원인데 인건비는 아니구요, 수당하고 공공요금하고 뭐 그런겁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252페이지좀 봐주세요. 교통안내표지판 설치를 하는데 신규부분도 있고 교체하는 부분도있는데 과장님도 운전을 해보셨으니까 외국 다녀와보셨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군도 이상을 가다 보면은 이 전주 있죠, 표지판 있지, 무슨 뭐 선 늘인 것 있죠? 아주 시야가 보통 저기해서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자꾸 설치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창안을 다시 하셔가지고 전주에다 일괄적으로 할 부분이 있다면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설치한 부분이 중복적으로 설치가 단거리내에서 이루어진다면은 그걸 한군데에다가 미관상이라든지 저기 운전자의 안전관리라든지 여러 측면을 봤을 때 서로 설치만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신규는 새로 설치를 하는 것이고 교체는 새로 설치한 것이 노후되어서 다시 설치하는 것인데 저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때 보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한꺼번에 운전을 하면서 식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경찰 그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표지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가 자주나지 않느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런 것을 더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얘기하는 그분을 심의위원회 할적에 말씀을 해가지고 그분을 외국을 한번 다녀오시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군비에서 지원을 해도 외국을 가보고 오더라도 우리나라 같이 도로변에 표지판이 많은 나라가 또 있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부분적으로는 많은 경우도 있는데 밤에 다녀보면은 국도는 그래도 이제 안내표시가 밤에는 잘 띄니까 안내표지가 필요한데 지방도나 군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너무 표시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위험한걸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뭐, 글쎄 우리나라 국민성이 빨리빨리 해가지고서 그런 장애인 시설물이 없으면 빨리 가기 때문에 문제가 걸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자꾸 시설만 하다 보면은 한계점이 올텐데 뭔가 대안이 좀 특수한 대안이 나와가지고 처리가 되어야지 그냥 무조건 전부 설치만 해가지고 한번 여기서 나가서 길거리 한번 청주까지 가보세요. 참작을 해주시구요. 253페이지에 노면 표지병 설치하는 것있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이 표지병 설치하는 지구를 지금 선정을 해놓고 예산요구 하신겁니까, 앞으로 그런 위험지구에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구요. 앞으로 하려고 노선에 굴곡이 심한 부분같은 경우에는 위험하니까 그 중앙선에 표지병을 설치를 해서 특히 밤에 이렇게 뛸 수 있도록 조치를 한겁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지금 군도가 많은 도로가 포장되고 그러는데 농촌에 마을과 마을을 연결한 부분에도 전부 군도가 거의 되다시피 했는데 위험개소가 있죠? 마을 주변에 군도가 지나가니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어린이들이 넓은데로 와서 몇명씩 놀고 그러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이 턱을 주는 것 있죠 턱 주는 것은 경찰서 허가처리를 못받을 경우에 거기다가 노란 표시판을 해주고서 표지병을 중간 중간 박아놓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저도 특히 군도나 지방도 면도 도로포장이 많이되었는데 포장이 많이 되면은 차량이 이제 속도가 높아지는건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락 앞에 이런데는 턱을 해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도로관리 차원에서는 턱을 못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모르고 과속을 할 경우에는 위험하니까 실제 위험하고 그래서 그런 동네 인근으로 많이 나가는 도로가 포장된 도로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에도 이런 표지병 턱을 해서 그 페인트로 칠해 놓으면은 얼마 안가서 지워지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알지만 초행길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표지병으로 하면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추후로 현지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도로 표지판 있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게 청주에서 보면은 진천하면 광혜원이란 말이에요. 이월은 들어 간데가 없어요. 광혜원하면 진천이고 그 도로판에 그걸 어디서 저기를 한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건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는데.
봉석
오봉석위원
전혀 우리군하고는 상의를 안해요. 그럼 보은에다가 연락을 해야 돼요 충분히 연락갈 장소가 이월 삼거리에서 덕산 나가는데 표지판같은 데가?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런 데가 있어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면 고쳐주기도 하고.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도대체가 이월이란 것은 어디 가도 없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쪽 4차선 지금하는데 나오다 보면은 병천하고 문백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천으로 가는 것인지 처음 오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4차선에서 국도로 연결된 부분에 보면은 4차선에서 내려오다 보면 이쪽으로는 병천이고 문백으로 해놨기 때문에 진천을 빼놨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문백으로 와가지고 안내해달라고 그러고 매달리고 그래요.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거죠? 우리는 군에서는 아니 표지판이 나오길래 이월은 한자 없어요, 어디를 가도?
정광섭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께요. 우리 도시계획권내에 도시계획권 안에 표지판이나 시설물을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교통안전표지판이 원래 교통안전관련 표지판은 저희가 하고 도로관련 표지판은 건설과에서 이렇게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이렇게 보면은 경계봉이라고 그러죠, 그 경계봉 하나에 얼마씩 가요, 시가로. 아세요? 10만원 넘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거 세워 놓으면 5일도 안돼서 다 때려부시고 돈 무지하게 들어갈텐데 단단한걸로 해놓으시던가?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게 탄력봉이라고 그래서 차가 충격을 가해도 쓰러졌다 되는 걸로 해서 해놓은건데 단단한걸로 하면은 차가 만약에 저기하게 되면 차가 부서지니까 위험하고 그래서 탄력봉으로 하는데 잘 부서집니다.
정광섭위원
많이 손상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재봉
유재봉위원
잣고개하는 것 1년도 안되서 제 절단나서,
정광섭위원
아니, 그런데 물어보니까 10만원도 넘는다고 그러더라구요. 상당히 비싼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알았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몇가지 물어볼께요. 광혜원 가로등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깊은 관심을 보이고 물으셨는데 지금 사용하는게 어느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
명수
남명수위원장
아니, 가로등 단지내에 아주 하나도 안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가로등은 하나도안하고 있고
명수
남명수위원장
공원도 안써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안쓰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그런데 이 사항을 과장님이 94년도나 95년도 서류를 찾아보시면은 공단정산서가 있어요. 정산서내에 보면은 한 5억정도를 도로 반환한 금액이 있다구요. 기업체에 정산서에 있는데 그때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가로등을 켜느냐 안켜느냐, 얘기가 나왔는데 안켜고 나중에 공단내에서 이것 말고 다른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보수를 다시 할 수 있게끔 업체에 징구를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구요. 그 서류를 찾아가지고 반환해준게 나왔나 이것은 금새 나와요. 그 돈에서 보수하는게 어떤가 해서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 그 내에 있는 것이 우리가 기업체로부터 선수금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더라도 그 내부는 내부대로 움직이게끔 조항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만 우리 지방비를 투입을 해서 고칠 생각하지 말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대로 어느정도 본인들도 부담을 하고 공단사무실이 뭐하는 거에요 사무실내에 쓸 수 있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묻는 것은 운수업체에서 인상분 연료비 지급해 주는 것 있죠? 이건 언제까지 해주는 겁니까, 251페이지에?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2006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2006년까지 의무사항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2000년에 에너지 세제개편해가지고 인상을 했는데 인상한 중에서 그 영업용 말하자면 영업용외에는 너무 부담이 된다 해서 인상한 세액을 받아들여서 다시 영업용에는 나눠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그럼 더 받아들인 세금이 우리 진천군에는 지방비로 들어오는 거예요. 국가차원에서 보조금으로?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장
확실한거죠? 예산계장님, 따져 봤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보조금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LPG 개보수도 하고 점검도 하죠 안전점검?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장
예산계장님은 노인정에서 간곡한 부탁의 전화가 왔는데 경로당 있죠 각마을에 경로당에 그 안전점검을 가스안전점검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두 번 하는데 한 600만원정도 들어간데요. 한번 하는데 1만 1천원인가 얼마씩 들어간다는데 한번 점검좀 해주셔가지고 각 부락에 경로당 가스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예산반영이 가능한가 경제과하고 상의를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