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가. 지역경제과소관

지역경제과장 최창효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직원 2명이 11월 3일자로 충원됨으로 해서 440만원이 증가된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교통지도계 기구신설로 인해서 직원 증원에 따른 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비 실비보상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전통공예품 축제 또는 도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공예품 개발장려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위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경남무역에서 도내 시군 전시희망 기업생산품에 대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 전시품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서지방산업단지내 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시설보조금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만 수요가 없어서 불용처리했는데 금년도 역시 작년도 수준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요원 인부사역 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석유품질검사 및 연료유미터 검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인 입회에 따른 보상금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은 3%가 되어있습니다만 작년 지침이 변경되어서 금년에는 2%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자금이 소진될 시를 대비해서 군비를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년도 수준의 1억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도비 소진이 안 되어서 군비를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대산시장 지붕교체공사, 군북·칠원·가야지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2002년도에 지붕교체공사 또는 차광막 설치를 해서 대산만 지붕보수를 해야될 실정입니다. 맨 밑에 연료유미터 검사용 기준기 구입은 주유기 기름량을 검사하는 기구가 되겠는데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작년도 2억8000만원에 비해서 72% 수준으로 2억2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일반수용비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 군, 공공근로사업 현장감독 공무원의 여비 325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사업 역시 이것도 금년 수준의 인원이 되겠습니다만 식대, 기숙사비 등 인상요인이 있어서 작년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보상금은 근로복지공단에 분기별로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요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552만6천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와 시외버스 함안·삼칠노선 교통조사에 따른 인부임 4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에 12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작년 수준으로 59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민간위탁운영 결손금 역시 작년 수준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노선버스 손실보상금 보조금은 관내 운행 중인 시외버스 우성여객에 지원하는 그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함안∼칠원 직행노선에 대해서 협약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용차량 가스 인상 보조분,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유류세액의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보조금 5억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예산편성사업은 군비로 되어있습니다만 바로 보조되어서 세입에 잡혀서 결국 보면 성질은 국비성질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세액에 붙는 인상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군의 비율에 따라서 배정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영업용 차량에 부과되는 겁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나 사무감사 시에 기 보고드린 바 있는 군북여객터미널 건립 및 부대시설 설치비 2억을 편성하였고 대산여객터미널 조성사업비는 저희들이 진입로 개설사업비 9억은 재검토해서 하기로 하고 우선 부지조성비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칠원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4억을 확보했습니다. 칠원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도비보조가 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다음 버스승객대기실은 대산 부촌초등학교, 서촌정미소 앞하고 칠원 용산사거리 버스승객대기실 설치가 불가피한 그런 지역에 설치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읍지역인 가야읍 일원은 정비가 완료되었고 군북·함안·대산·칠원면 표지판도 앞으로 정비를 해서 주차단속을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시공영주차장 설치는 가야읍 지구에 주택가 나대지 이런 부지에 대해서 조금만 투자를 하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은 작년에 비해 약 1300만원이 증액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신설은 군북정류장이 앞으로 조성되면 앞에 교통신호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교통신호기 수선이라고 있는데 사실상 교체입니다. 교체로 인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수선해야 될 5기가 말산사거리에 2기, 칠원 석전에 2기, 칠서 무릉 앞에 1기를 교체해야 될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 외에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지 도로반사경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노면표지병, 시선유도시설, 신호등 전구교체 등으로 해서 총 교통안전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수농공단지 내에 있는 대창산업(폐주물사)에서 부지매각수입 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사실상 이 업무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금년도 결산추경 시에 삭감해서 다시 2004년도 예산에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율이 3.85%입니다. 그 이자율 수입을 1억을 잡았습니다. 그 외 저희들이 불용액 농공단지 특별회계관리상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해서 이 역시 결산추경 시에 상세히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5억43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60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관리청인 군수가 관리해야 될 공공시설에 대한 개보수비 작년 수준에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 농공단지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는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당초부터 타당성 조사가 검토되고 있는 곳이 3개소 정도 이래서 농공단지화에서 개별 공장입주를 억제하고 앞으로 지역의 환경오염을 정화시키는 그런 단지조성을 위한 용역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수농공단지 폐주물사처리비 조금 전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역시 대창산업측과 우리 행정관리청이 매듭이 미결된 부분이 있어 계속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결산추경 시에 삭감하고 그렇게 정리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파수농공단지 오폐수 관로 재시공 1억5000만원은 실제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파수농공단지의 오폐수 관로가 상당히 노후화되고 옛날 시설로 시공이 되어서 문제가 많아 누수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수준입니다. 저희들 환경수도과와 합동으로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CCTV 촬영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 누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래서 거기에 전반적으로 관로를 재시공을 해야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협의회에서 반을 부담하고 관리청과 단지협의회에서 공동 부담을 해서 시공할 2억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관리청이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 농공단지관리용 칼라프린트기 구입에 30만원, 농공단지관리용 스캐너 구입에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9페이지에 농공단지 예비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비비 4억36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교통신호기 신설 3기에 3000만원이고 그 밑에 교통신호기 수선 5기에 5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보통 신설할 때는 많이 들고 수선은 적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설이나 수선이나 똑같이 기당 10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교통신호기 신설은 실제로 교통신호기가 없는 곳으로 군북정류장이 조성되고 운영되면 군북정류장 앞에 신설되고 교통신호기 수선비도 한 기당 실제로 신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호기는 있는데 그걸 수시로 교체해야 됩니다. 기당 소요사업비가 견적서에 보면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교통신호기 교체·신설 이 사업비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만 경찰서와 합동으로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수선이 아니고 교체라고 해야되지 수선이라고 해놓고 교체라고 덧붙이니까 혼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94페이지 가야·군북·대산·칠원을 주로 해서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이 4명인데 월 15만원 나간 걸로 되어있는데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은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그때 가서 지정을 해서 줍니까? 어떤 사람을 지정합니까?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마트, 축협매장, 농협판매장이고 주로 중년 여자분들입니다. 저희가 모니터 요원을 모집해서 가야, 칠원, 군북도 있고.

면별로 한 사람씩입니까?

예.

20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 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있고 201페이지 노선버스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노선버스 손실보상금은 기초자치단체장이 2001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별도로 함안군수가 판단해서 그 노선을 연장해야 되겠다, 꼭 필요성이 있다,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불가피한 그런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게 지금 함안에서 칠원가는 노선에 대해서 매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에 대한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버스입니다.

그럼 벽지노선도 결과적으로 삼칠가는 저게 하나의 벽지노선인데 똑같은 개념으로 똑같은 벽지노선인데 여기에 노선버스 손실금이 있고 위에 또?

사실상 노선버스 손실보상금은 실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운행을 안 하는데 주민건의가 있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 벽지노선 보상금은 실제 이것도 노선버스가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기피하는 그런 노선이 8개 노선입니다.

그 자체는 알겠습니다만 내나 같은 버스에 한해서 전부 우리 지역에 벽지노선도 있고 일반노선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똑같이 밑에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위에도 군비가 있는데 이래 넣어놔서 물어보는 이야기로 되었다치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군북여객터미널 하는데 총 얼마의 금액이 들어갑니까?

기 투자된 사업비가 부지매입에 3억3000만원하고 부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시공 중에 있는 것이 3억4천 그렇게 기 투자가 되어 약 6억7천이 투자가 되어있고 앞으로 조성이 끝남과 동시에 건축 또는 승강장이라든지 또 환승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약 2억이 투자되면 8억7천이 투자되겠습니다.

8억7천으로 완전 마무리 상태까지?

예.

지금 대산여객터미널은 예산 잡힌 게 하나도 없죠?

대산은 잡힌 게 없고 이 3억9천이 요구된 게 사업비고 현재 투자된 사업은 부지매입에 7억, 대산은 왜 부지매입에 많이 들었나 하면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에 7억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10억이 넘네요?

진입로개설까지 한다면 20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대산정류장은 앞으로 대산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고 지금 현재 대산정류장 부지조성에는 현재 새 건물은 철거를 안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을 해서 앞으로 매표소라든지 그런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군북터미널이나 대산터미널이나 일목 요연하게 설계에 의해서 뭐 얼마, 뭐 얼마 이래 해야되지 매년 할 때마다 얼마씩 올리고 올리고 하니까 얼마가 들어갈 건지도 모르고 와서보니까 터미널 조성하는데 3억9천 정도는 들어간다 싶으면 해주고, 전체적인 금액을 보태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게 또 얼마나 더 들어가야 마무리가 될 것인가도 확실한 그게 없고 원래 처음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설계를 만들어 놔면 부지매입비, 조성사업비, 건물 부대시설비 얼마 이렇게 한참에 몽땅해놔면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 할 건데 쪼끔 모자라면 이거 얼마넣고 이래하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 당시에 그런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시인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초기부터 완전히 근접되는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임시공영주차장 설치가 2개소 있는데 이건 어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공단지 공공시설 개보수 4개소는 어떤 걸 하는 건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파수농공단지 오폐수 관로 재시공은 파수농공단지에서 해야 될 걸로 알고있는데 어째서 우리 군비로 1억5천을 계상해 놓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공공시설 개보수는 주로 농공단지 내에 공공시설물 즉, 가로등, 오폐수처리장, 도로보수 등에 소요됩니다. 작년에 오폐수 처리시설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작년에 8400만원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수질기준 초과는 겨우 그거 할 수 있도록 한 바가 있고 매년 사업의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관리청이 자치단체장으로 군수가 관리를 하도록 관련법에 되어있습니다. 역시 파수농공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 관로나 이런 시설은 자체 내 또는 협의회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역시 그걸 우리가 협의회에 위임을 해놓았지 관리책임은 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군비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농공단지협의회 공장 자체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책임성을 부여해서 부담을 시키고자 합니다. 당초 92년도에 가동할 때 관로가 토관, 지금은 그런 시설은 안 합니다만 토관이 되어서 그 당시에 공장을 짓고 대형차량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눌려서 관로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요즘 시설을 하는 관로는 고품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예가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파수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을 군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왜 오폐수 처리시설 관로를 군에서 지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관로는 기반시설입니다. 오폐수 처리시설도 단지협의회에서 관리는 하는데 이건 기반시설입니다.

처리시설도 우리군에서 관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오폐수 처리시설 자체를 군에서 관리하지 않는데 관로는 왜 우리군에서…

실제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어떻게 기금이 조성되고 관리가 되냐 하면 당초 농공단지 조성 시에 토지매입비, 공사비, 이윤 이런 등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분양을 할 때 분양이 그거보다 낮게 되어서 차액, 분양가의 차액을 가지고 결국 보면 이것이 다 그 사람들이 낸 돈입니다. 그 차액을 가지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운영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관리상 많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11억을 2002년도에 일반회계로 전출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군수가 하는 것 같아도 농공단지 특별회계관리는 실제로 자기들이 낸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8페이지에 신규 농공단지 조성 기본조사 설계용역비가 1억이 있는데 어디에 조성할 계획인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연결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있는 데가 법수 매곡지구와 칠서 인터체인지 마패가든 앞에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주민건의가 되고있는데 사실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맞는데도 있고 이래서 사실 확정된 데는 없습니다. 또 지금 현재 법수 윤외로 3개소 정도 타당성 기본조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대창산업주식회사 부지매각수입이 잡혀있는데 원래 조성단가가 얼마입니까?

조성단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매각수입은 감정을 해서 폐주물사를 완전 철수시키고 그 부지를 매각하는데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매각가격은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까지 해놓고 있는 상탠데 대창산업측과 아직까지 해결부분이 남아있어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칠서단지는 조성단가가 얼마 정도입니까?

한 32만원, 35만원.

26만원인 것 같으면 조성단가로 치면 저렴한 편이다 그죠?

그 당시로 봐서는 법수농공단지가 91년도에 조성이 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26만원까지는 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만원도 채…

폐주물사 처리하는데 한 3억 들어가면 손해가 간다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폐주물사가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 법수농공단지 폐주물사로 인해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있고 주변 인근 공장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여름철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 민원을 자주 유발시키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처리비를 다 하려면 3억 가지고도 안됩니다.

그 사항이 오기 전에 안 오게 해야되는데 와있으니까 방법이 없는데 다음에는 그런 쪽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300만원이죠?

예.

다른 실과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일반운영비는 실과에서 요구한다기보다는 예산 집중 관리부서인 예산부서에서 사실상 인원수라든지 기구관계를 감안해서 편성을 합니다만 타 실과에도 공공요금이…

제가 파악된 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지역경제과가 제일 적습니다. 보건소 5000만원, 환경수도과 8000만원, 사회복지과 2100만원, 농업지원과 1000만원, 건설과 1000만원, 주민생활과 1억5000만원, 자치행정과 2억30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300만원이라면 너무 적게 잡혀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물가조사요원 실비라 해서 잡혀있는데 실제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 1회 실제로 나갑니다. 조사를 해서 매주 화요일 보고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인터넷에 물가정보를 올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수도과소관

환경수도과장 윤명오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04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도주민 재활용품 선별 쓰레기인부임으로 1억51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페기물종합처리장 야간경비 인부임으로 1081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외부 사람이 많이 오는 7, 8월 두 달동안 가야, 함안, 여항 등의 주요 하천, 계곡의 쓰레기투기 감시 및 청소를 위한 인부임으로 350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304개소의 간이급수시설 수질 검사료 및 폐기물종합처리장의 각종 검사 수수료 및 처리비,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우편료 및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함안21 환경단체 등 회의시 참석수당으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페기물종합처리장 근무자의 작업복 구입으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수도과 직원 야간근무시 식사를 위한 급량비로 720만원 편성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복토작업 장비 임차료로 6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소각장 각종 유류대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전기안전점검대행비와 재활용선별장비 유지보수, 소각장의 보일러 청소 및 기계장비유지비 해서 8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차량 유류대 및 유지보수비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환경수도과 직원 27명의 업무추진여비로 5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 도로등 유원지 하천변 정비를 위해서 국토대청결 업무추진에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해서 부서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관련 각종 교육 및 세미나 참석보상에 120만원, 자연보호지도위원 자연학습원 교육보상에 270만원, 자연보호경진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백만원, 부상 야생조수 치료비 실비보상에 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자연보호 선포일을 기념하기 위한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품 구입에 백만원, 밀렵신고 보상에 백만원, 재활용품 수집 우수 민간인 포상에 5십만원,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단체 포상에 2백만원, 쓰레기종량제 시행 유공민간인 포상에 120만원, 농약, 폐비닐 수거 우수마을·단체 포상에 2백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에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회, 부녀회 각 단체에 대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야생화 축제 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종량제 봉투 구입 및 PP포대 구입과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환경관련 재료비로 6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개소의 간이 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침출수 소독약품, 대기수질 오염검사 각종 공구 구입을 위한 환경시설관련 재료비에 7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청소대행비로 1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금에 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사도 주민 명절 위문품 구입을 위해서 매립장 시설 관리 업무추진에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음식점 3곳에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71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로 수곡·사도 매립장 주변 피해조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월촌종합복지시설 예정부지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에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정화조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봉투 판매액과 대형폐기물 처리비,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등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들어오는 수익금 중 10%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음으로 해서 5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지회에 위탁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에 3900만원 편성하였으며 방치 및 불법투기 사업장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민간위탁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소각장 대기방지시설 닥터 교체 1500만원, 폐기물처리장 근무자 샤워장 및 온수탱크 설치에 6백만원, 기존 매립장 우수로 정비 5천만원, 돌발대책비에 2천만원 등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시설을 위해서 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잡초제거용 예취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4십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염병 발생예방 연막분무기를 1대 구입하기 위해서 7십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월촌상수도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칠북면 외봉촌 간이상수도 관로 교체 및 물탱크 현재 FRP로 되어있는 것을 스테인레스로 교체하기 위해서 도비 5천만원 지원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중모터 교체, 지하수 개발, 전기시설 등 304개소의 간이급수시설 응급 개보수비로 5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염소 소독기 구입을 위해서 간이급수시설 소독시설 설치 40개소에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 4.6㎞에 8750만원 편성하였으며 간이급수시설 저수조가 FRP나 콘크리트로 되어있던 것을 스테인레스로 교체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갈수기에 지하수 고갈에 대비해서 간이상수원 개발을 위해서 6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고갈, 수질 불량시설, 상수도급수지역으로 편입되는 간이급수시설 폐공사업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58억379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3억679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수도사용료에 있어서 1톤에서 10톤까지를 1단계, 11톤에서 30톤까지 2단계 등 가정용 수도사용료에 7억623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용 수도사용료로서 1톤에서 50톤까지 1단계, 51톤에서 100톤까지를 2단계로 분류하는 수도사용료에 7억773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중탕용으로 166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시설분담금으로 내년에 350전의 신규시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신규시설분담금으로 공사비, 시설분담금, 설계 및 준공수수료에 3억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상수도급수시설 분담금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 상수도 집행잔액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8억379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칠서이룡지구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50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3페이지입니다. 칠서이룡지구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13억9백만원 편성하였으며 재정융자로 가야삼칠권노후관교체사업에 14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인건비로 가야, 함안, 칠원, 군북, 대산 정수장과 가압장의 수원지 제초 인부임으로 87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야, 함안, 군북, 법수, 대산, 칠서, 칠북, 칠원의 계량기 검침 인부임으로 448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압장과 정수장 시설 5개소에 대한 야간경비 인부임으로 4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상수도 고지서 인쇄, 수질검사 수수료, 정수·가압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에 4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정수장과 가압장, 취수장 전기·전화요금, 8개 읍면 상수도 고지서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수장, 가압장 당직수당을 위해서 1167만원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직원 야간급식을 위한 급량비로 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철도부지 상수도관로 임차료로 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가압장의 연료비를 1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업무추진여비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칠서이룡지구강변여과수개발사업에 8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산상수도 정수대 지급에 7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계량기 구입, 정수장 소독약품 구입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5년마다 하는 함안군 전역의 상수도시설기술진단용역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북, 함안 지역의 누수탐사용역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지방채사업으로 가야지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내년도 마지막분 6.68㎞에 대한 개발사업에 2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100㎞의 가야 삼칠권노후수도관 교체사업에 내년도 사업 25㎞에 대한 28억2600만원의 50%인 14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북정수장의 여과지, 소독실 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관의 압을 감소하기 위한 감압변 설치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급수공사에 2억5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갑작스런 누수, 노후관 겨울 동파 등의 수도관 수선을 위해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 함안, 군북, 월촌의 정수장 여과수 교체 및 보충을 위해서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수장 및 가압장 개보수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정수장 기계보수를 위해서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년 하는 노후계량기 교체를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산 가압장 배수지 진입로 포장을 위해서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안면 정수장의 배수지 도류벽 설치사업에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지방채사업인 가야삼칠권노후관교체사업에 5백만원, 가야지구지방상수도개발사업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소방서의 소화전 수리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 상수도 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농촌구조자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3백만원, 환특자금으로 상수도 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억5천만원, 재특자금으로 상수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상수도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4억4400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촌구조자금 상수도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에 1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 상수도 사고 발생에 대비, 예비비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을 마치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사택 임대료에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1억563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축산 분뇨 사용료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5천만원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43억679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원인자 부담금에 1억5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에 7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7150만원 편성하였으며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수입으로 3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수질방류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가야묘동 마을 하수도 시설개선사업, 법수백산마을 하수도 시설개선사업, 법수사평마을 하수도 시설개선사업에 각각 5700만원, 7200만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소소독시설 설치를 위한 마을 하수도 시설 개선사업에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가야, 대산, 칠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7830만5천원 편성하였으며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따른 관로설치를 위해서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 2억천만원, 대산, 칠서, 칠원, 군북 하수종말처리사업에 96억186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가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설치사업에 10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관리 일반운영비로 환경기초시설의 화재보험료, 전기설비검사수수료등에 일반수용비로 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탈수기 여과포 교체등 시설장비유지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업무추진여비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하수도 운영으로 현재 10곳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3곳등 총 13곳의 농촌 마을 하수도에 대한 오니 청소, 약품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8백만원, 전기요금 기술진단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00만원, 펌프교체, 전기시설 수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9400만원 등 마을하수도 운영에 .총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금에 1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수계기금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칠원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10억3900만원, 대산면 하수처리장설치사업에 3900만원, 칠서면 이룡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1억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칠서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9900만원, 대산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9900만원, 가야읍 하수관거정비사업에 9900만원, 가야하수고도처리시설설치사업에 2억7400만원, 가야 묘동마을 하수도시설개선사업에 1억1400만원, 법수 백산마을 하수도시설개선사업에 1억4400만원, 법수 사평마을 하수도시설개선사업에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하수도시설개선사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여금사업의 가야읍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산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12㎞의 칠서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북 정암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5천만원, 대산 평기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일 600톤의 대산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31억원, 1일 300톤의 칠서면 이룡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28억4600만원, 1일 2500톤의 칠원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24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북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7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대산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1억원, 칠서면 이룡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칠원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게 되어있는 백산마을 하수도 기술진단용역비에 290만원, 부동마을 하수도 기술진단용역비에 23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하수처리시설 개보수비, 축산처리시설 개보수비, 분뇨처리시설 개보수비에 각각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전기시설 긴급복구공사비에 5백만원, 축산처리시설 가성소다 저장탱크 및 보관실 설치에 2천만원, 축산처리시설 산기관 교체에 2천만원, 분뇨처리시설 저류조 준설비에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도 배관막힘 등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응급복구비에 3천만원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의 오니 등 청소를 위해서 차집관로 준설비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에 10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용존산소 측정기 구입에 대해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수질분석용 진탕기 구입에 4백만원, 오수 축산폐수 지도점검용 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5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31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에 53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9845만원, 하수종말처리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3억723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6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4억7231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야하수종말처리장고도설치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3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 차입금 원금상환에 1억308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금상환에 1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에 1556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양여금사업 원금상환에 7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에 12억8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요약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3쪽에 야생화축제지원 이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단체에서 이걸 맡아서 하고있지요?

예.

금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단체에서 자기들이 도저히 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식의… 지금 현재 환경단체에서 자기들이 내년도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실제 내년 행사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다 법수 악양지구에 토지관련자들이 야생화 축제 자운영 심은 그 곳에 지금 보리파종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1, 2, 3회를 하는 동안에 다른데서는 농사를 지어서 수입을 올리는데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 양보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보상비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장소에서는 하기 어렵고 다른 장소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생화축제가 금년까지 몇 회입니까?

3회입니다.

3회를 거듭해오면서 여러 가지 여론이 좋은 점도 있고 또 지원되는 금액보다는 볼 거리가 없다는 말도 있고 우리 의원들간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도 축제를 색달리 좀 해야 되는데 악양루 개발사업 자체가 집행부 계획이 수립이 잘못된 바람에 전면 백지화가 되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안되고 야생화축제도 안되고 이렇게 되면 법수지역으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데 이 관계는 금년에 보니까 법수면장 이야기가 이걸 차라리 우리면에 주는 것 같으면 좀 더 잘 할 수 있는 여건도 될텐데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수일 이내로 면장님하고 타진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폐기물 청소대행비 금년에 이거 돈 얼마 들었습니까?

금년에 1년 계약으로 11억8100만원.

내년에는 12억5천만원인데 이게 청소대행업체를 어떤 식으로 선정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입찰 관계는 너무 시일이 임박하고 해서 내년도에 한번 청소대행업체 신청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신청업체에 따라서 절차에 의해서 저게 사업계획서를 받고나서 6개월 이내에 장비를 갖추게 되어있습니다. 장비를 갖추면 허가가 나게 되는데 그 허가 나간 업체에 따라서 임차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49쪽에 상수도요금 세입부분에 상수도요금 우리가 금년에 수입된 금액이?

지금 현재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상수도 사용료 수입액이 14억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5억으로 봤습니다.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주욱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톤으로 몇 톤까지는 1단계이고 이런 식입니까?

예. 가정용 같은 경우에 1단계는 1톤부터 10톤까지 쓰는 것을 1단계라 하고 11톤부터 30톤을 쓰는 것은 2단계, 31톤 이상을 3단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559페이지에 마산상수도 정수대 지급이 있는데 월 6200만원씩 해가지고 7억4400만원이 나가네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받아들이는 상수도요금하고 마산의 정수대금을 빼고나면 총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아까 상수도 거기 15억이 수입되는데 정수대금은 7억4400만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마산상수도요금은 톤당 153원이고 우리가 지금 거둬들인 돈은 563원인데 그 차이는 30%의 누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5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수곡 사도매립장 주변 피해조사 5천만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또 187페이지에 월촌상수도 운영비 지원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걸 어디에 쓸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곡 사도매립장 주변 피해조사는 이번에 사도쓰레기 매립을 반대하면서 월촌 주민들이 요구하는 협약사항 안에 86·7년도부터 구십몇년도까지 마산시에서 수곡리와 사도리에 쓰레기매립을 했습니다. 함안군과 같이 했는데 그에 따른 침출수가 지금 현재 수맥을 따라서 지하수를 따라서 자기 농업용수에 오염이 되어서 상당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함에 따라서 그 주변지역이 과연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5천만원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용역비입니까?

예. 그리고 월촌상수도 운영비 지원은 사도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해서 월촌 지역 상수도를 월촌지역주민들이 설치해서 운영하고있습니다. 그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지 운영비를 월 백만원씩 해가지고 1200만원 매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청소대행업체 여기에 지난번에 9월달에 두 번째 계약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우선 이렇게 하고 다른 업체도 알아보겠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업체를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걸 행정자치부에 대행업체 적격심사 기준안을 보내놓고 지금 전화로 독촉도 했습니다. 이번달 중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게 내려오면 그 안에 의해서 청소대행업체 신청을 하도록 공고를 하든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청소대행업체 다른 업체는 알아본 일이 없습니까?

예. 다른 업체에 알아본 적은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역시 질의가 되고 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된 그런 사항인데 지금까지 여러 마을에 우리 하수도 처리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들을 보게되면 예를 들어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묘동이나 장명 또 그 밑에 부동, 악양 이래가지고 주욱 내려가는 것하고 수계가 그 밑으로 물이 흘러가게 되어있고 양포 그런데도 있는데 또 법수에 가게되면 사정, 백산 바로 인근 마을입니다. 그런 마을이 있고 또 먼저 말씀드린대로 하송, 송정 또 그 위에 가산마을이 있는데 거기 한 하수도가 지금까지 흘러갔습니다. 마을 하수가 가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송정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하송에서 내려오는 물이 한 곳으로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게 마을별로 이런 시설을 하다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그 해에 마치려고 하면 한 마을밖에 안되는데 이게 마을마다 하게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번 감사때도 아마 지적이 된 걸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우선 하수관 공사부터 수계가 같은데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백이 드는데 이십이나 삼십밖에 없다면 그걸 한 마을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하수관거공사를 먼저 하고 그 용량에 따라가지고 시설을 한 곳에다 하게되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문제 또 앞으로는 관리원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 설치할 때부터 한 곳에다가 뭔가 처리용량을 해가지고 그 수계가 같으니까 마을별로 설치하게 되면 전부 각각 해야 되고 아까 여기 보니까 용역비도 따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돈은 뭐 큰돈은 아닙니다만 용역비 따로 들어지고 또 시설하는데 설치비가 부지매입비도 전부 따로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전체 이 마을별 하수처리시설 정말 대대적인 용역을 한번 준다든지 해가지고 묶어서 권역별로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게 된다면 여러 가지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도 보니까 마을별로 많이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걸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승인처에서 안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현수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가 93년도에 양포마을에 설치할 때는 사업비가 59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양포, 독산, 악양, 사평 실제 금액이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서 마을만 할 정도의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요사이 하는 것은 보니까 사실상 상당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려오는데 제 생각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미안한 소립니다만 외촌은 좀 지양을 하고 소재지부터 먼저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면서 하수관거 작업을 하고 외촌같은 경우에는 금방 이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수계가 같은 곳은 마을을 묶어서 3개마을이라든지 5개마을이라도 묶어가지고 하수처리장만 크게 해버리면 거기에 관거만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려고 우리 하수도계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 사업을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개량사업으로 도시과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만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하고 의논해가지고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04년도 일반회계에 각종 용역비가 계상되어있는게 나와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용역비를 투입해도 아깝지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양포마을 그리고 94년도에 한 독산마을 95년도에 한 악양마을 그리고 98년도에 한 묘동마을, 99년도에 한 부동마을 이것은 수계가 같은 마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악양이나 독산같은데다가 한 군데 설치를 하고 하수관 공사부터 먼저 해놓고 독산마을이 제일 하류쪽에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 사업이 다 끝난 사업입니다만 한 곳에다가 하수시설을 이 용량에 맞게 설계해서 한다면 부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설치관계라든지 사업시행관계라든지 이런데서 엄청난 예산이 절약이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관리면에서도 아주 효과적이고 능률적이고 경제적이고 한 그런 이득이 있을텐데 이게 참 지나간 버스 손들기입니다만 정말 이런 것은 지금부터라도 우리 마을별로 설치하는 이 사업만은 용역비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수계가 같은데는 사업을 조금 늦추더라도 이런 계획적인 권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올해 사업도 보니까 걱정이 됩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그 송정마을하고 하송마을하고 하수가 같이 흘러가는 그걸 지금 거기다 설치하려면 안됩니다. 그냥 놔뒀으면 그 3개마을이 같이 다 흘러가도 주민들도 반대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각각 설치를 따로 하다보니까 마을별로도 전부 하수가 자기 마을앞으로 흘러가는 걸 반대를 합니다. 지금까지 흘러갔던 것도 다 반대합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도 사업예산은 이렇게 수립해놨습니다만 이거 내년도부터 먼저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는게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면간에는 못하더라도 마을별로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하지 않은 곳 또 했다 하더라도 처리시설을 어느 곳에 설치함으로 해가지고 합쳐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전 면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그 계획에 의해서 한데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사가 되어가지고 검토안이 작성이 된다면 한번 우리 의회에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해가지고 음식점 세 곳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위치에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하천에 가까운 식당같은데서 하수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청하는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보고를 해서 책정되는 것입니다.

어느 수계라는 것도 없습니까?

우리같은 경우에 이게 전부 다 낙동강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됩니다. 내년에 된 게 여항 별천산장하고 조곡식당하고 법수 황사에 매곡횟집 이 세 군데가 책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85페이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19개소 되어있는데 위탁업체가 장애자라 했습니까?

예. 장애자지회입니다.

그런데 등산로라든지 이런 데 있는 위탁이 제대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등산로에 우리가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가야하고 칠원같은 곳인데 실제 저도 우려를 합니다. 그런데 칠원같은 곳은 차가 올라가는데 가야는 차가 올라가지 못하는 곳인데 실제 장애자라 하더라도 걷는데는 지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로 여기에도 청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대행업체에 지급할 위탁금이 작년보다 좀 더 늘었습니다. 한 7천만원 정도 는 것 맞습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경리계에서 입찰률을 적용할 때 적게 하는 겁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가야지구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지방채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27억이 들어가는데 이건 어디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가야지구 확장사업인데 이게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총 24.11㎞에서 4차까지 하고 최종 5차분 6.68㎞ 내나 가야 시내에서 지금 이 부분에는 광정에서 함안까지도 포함됩니다.

이번 사업으로 완료가 되는 겁니까?

예. 내년도사업으로 완료됩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 함안정수장 배수지 도류벽 설치사업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해주십시오.

함안면 정수장에 물을 정체시키지 않고 바로 흐르도록 해가지고 배수지 내부에 설치하는 벽이 되겠습니다. 바로 흐르도록 하기 위한 벽입니다.

정체를 안시키고 바로 흐르도록 한다, 퍼뜩 이해가 안가는데.

계장님이 좀 설명을…

계장님이 나오셔서 좀 더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평제 수도계 조평제입니다. 도류벽이라는 것은 배수지 등 저희들이 상수도나 하수도 시설 부분중에서 물탱크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항상 지금 물이 고여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안에 칸막이를 해가지고 물이 항상 흘러 넘치도록 즉 산소라든지 충분한 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가야상수도 그러니까 검암에 있는 취수장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설정되고 그 상류지역은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해서 제재받는 것만큼 지원을 좀 해달라는 그런 군정질문도 했고 과장님의 업무보고때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물론 앞의 과장님 계실 때인데 그 때 뭐라고 하셨느냐하면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어도 낙동강 수계관리권에 묶여서 별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러면 계속 피해를 봐야 되는데 지원은 어떻게 좀 해줄 수 없느냐 하니까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지원되면 그것으로 해줄 수 있는 자원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이 하수처리장으로 다 가버렸던데 그래버리면 이야기 한 것하고는 좀 다르지않느냐 지원해줄 어떤 방안이라든지 그런게 없어져버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기초시설에 다 간 게 아니고 우리 하수도 설치 거기 투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 함안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수도 상류지역이라 해가지고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크게 제한을 받지않고 단지 우리 여관이라든지 유흥업소 그건 지금 현재 못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음식점도 잘 안된다고 하던데요. 꼭 피해가 얼마이고 지원이 얼마라는 차원을 떠나서 좀 주민들이 느끼는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안되겠나 싶은데.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낙동강수계기금이 올해 23억7천만원이 왔는데 이게 대산, 칠서, 칠원, 가야 고도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2005년도에는 33억3700만원이 오는데 이 부분에서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 때라도 우리 낙동강수계기금을 가지고 함안면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못하지만 2005년도에는 더 많은 기금을 지원받아서 함안면에도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우리 한기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보충질의로서 지금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서 7100만원이 잡혀있다, 이 부분에서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현재 여기 시설의 종류, 형태라든가 어떤 것을 해주는 것입니까?

식당이라든지 하수처리시설이 필요한 곳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정화조를 묻는 것입니까?

정화조보다는 범위가 좀 큰 편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이 몇 %되고 우리 행정의 지원자금은 몇 %로 되어있습니까?

자기 자본이 약30%이고 70%는 지원입니다.

확대해갈 의향은 없습니까?

신청만 하면 우리가 보고를 해가지고 거의 다 책정이 되고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시설비에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교체해서 20곳 1억이 되어있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마을 간이상수도가 옛날에 보면 FRP라든지 콘크리트로 저수조가 되어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불결하기 때문에 스테인레스로 바꾸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20개소를 책정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 약 간이급수시설이 함안군내에 몇 개소?

304개소입니다.

그럼 몇 번 실시한 겁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연차사업으로 해오는데 2001년도부터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매년 20개씩입니까?

지난해는 몇 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누계로 봤을 때 한 것은 몇 개쯤 했습니까?

우리가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27페이지에 대산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하고 그에 따른 관거시설하고 총 얼마가 투입된 것입니까?

하수처리장 사업비가 약 60억이고 관거사업비가 약 30억 총 90억 정도 투입됩니다.

지금 진행은 몇 %쯤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시설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장소관계 때문에 진행이 못되고있고 하수관거사업만 한 30%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온통 도로를 파놓았는데 제 생각에는 교통사고도 많고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관거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느 구역만큼은 진행된 구역에서는 포장까지 완료를 해주셔야지, 지금 현재 파고 거적때기 하나 덮어놓고 파고 거적때기 덮어놓으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도 많이 지켜봤을 겁니다. 한국가스공사나 이런데서 가스공사 사업하는데 가면 일정구역을 정해서 하고나면 다시 포장이 완성으로 가고 합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다소는 줄이는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거사업 하는데 가보면 업체가 또 재도급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불편을 주고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나가셔서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점심 식사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조삼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개발비 농업재산관리의 사업예산입니다. 농업재산관리의 사업예산은 작년보다 5억301만원이 감소한 61억77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49억5900만원으로서 작년 예산보다 10억8450만5천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수리시설 개보수에 국비 20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 등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5억4076만원으로서 이 중 국비가 4억3260만원, 도비가 3244만8천원, 군비가 757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일원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국비 8500만원, 군비 1700만원 등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용수 개선사업으로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등 1억원을 재정건의사업으로 군북면 탑골 농로 확포장으로 도비 5000만원, 칠서면 이룡 농로 확포장으로 도비 5000만원, 대산면 취무∼신등간 농로 확포장으로 도비 5000만원, 산인면 안인뜰 농로 확포장 및 용수로 설치에 5000만원 등 도합 작년 예산보다 6억1944만원을 감한 9억8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작년보다 4억6506만5천원을 감한 39억7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기초는 대산 구혜 봄마무리 대구획경지 재정리사업으로 국비 20억3800만원, 도비 1억3800만원, 군비 3억4900만원 등 2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봄마무리 대구획경지 재정리사업 환지비로 국비등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8억1124만원으로 이 중 국비가 6억4900만원, 도비가 4897만2천원, 군비가 1억135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일원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농업기반공사 구역이 되겠습니다. 국비 8500만원, 군비 1700만원 등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도비 1억5천, 군비 1억5천 등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상습 침수 농경지 배수개선사업으로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등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12억1886만원으로서 작년보다 5억814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설비는 6억6808만7천원을 작년보다 증액한 10억5220만4천원으로서 산출기초는 설계비에 7220만4천원,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일원의 소류지 개보수비로 1억원을 용수로 개보수비로 1억원을 농로사리부설비 약 40㎞ 정도를 위한 비용으로 1억원을 농업용 관정정비에 4000만원을 소류지 준설에 5000만원을 일괄 편성하였고 칠북 야분들 용배수로 정비비로 5000만원, 군북 사촌 농로정비로 3000만원, 법수 국계 농로포장으로 3000만원, 함안 금천 농로포장에 5000만원, 가야 광정∼백산 농로개설에 2억원을 산인 가산소류지 보수에 3000만원을 여항 내곡 농로포장에 4000만원을 칠북 가연 농로포장에 8000만원을 대산 목지배수로 정비에 5000만원을 칠북 이령리 용배수로 정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80만8천원을 증액한 1425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42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전년도보다 9040만원을 감액한 1억5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산출기초는 비공사지역 유지관리비에 3000만원, 소류지 제방 유지관리 풀베기로 7240만원을 노후 및 재해위험시설 개보수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 및 하천관리에 도로관리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예산은 전년도보다 6032만4천원이 증액된 120억7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100만원을 감액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6569만4천원을 증액한 120억6940만원으로서 이 중 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9억600만원을 증액한 102억3100만원으로 시설비에 10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산인∼칠서간도로 4차로 확포장 공사비에 도비 2억5천, 군비 5억 등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북 덕대∼오곡 지방도 정비에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칠원면 장동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역시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도정비사업으로 전체 4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부분은 예산 확정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에 44억54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44억54000만원의 내역은 군비가 8억9100만원, 양여금이 35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서 군비, 양여금 등 49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이 가내시 되므로 인해서 수정예산에 48억3300만원으로 조정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중 군비가 6억400만원, 양여금이 41억9300만원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8억38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4030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도로교량사업 설계비에 1870만원, 포장도 보수용 록하드 구입에 1000만원, 포장도 보수용 아스콘 구입에 2720만원, 도로보수용 쇄석 구입에 1050만원, 춘·추계도로 정비비로 5000만원, 도로유지관리비에 5000만원, 포장도로 차선도색비로 5000만원, 산인 부봉교 재가설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 묘동교량 재가설비에 3억6000만원을 칠원 무기 돈담도로 재포장에 6600만원, 칠북 솔티도로 선형개량에 2억1400만원, 법수 석무 우회도로 배수로 설치에 1억5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도 제작 구입에 3000만원, 이수정∼함안면간 자전거도로 개설에 3억원을 법수 황사∼매곡간도로 재포장 공사비로 1억원을 산인 임촌 본동∼양지마을간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가야 묘동교량 재가설비는 3억6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지금 금년도에 진입도로비로 2억원이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체예산을 맞춰본 결과 2억원에서 접속도로비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가야 묘동교량 재가설비로는 3억6000만원을 2억원으로 하고 안기도로 공사 금년에 하고있는 부족분에 9000만원, 샛담교 가설 부족분에 70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칠북 솔티도로 선형개량 2억14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금년도에 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족분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 산출기초는 예초기 구입으로 도로수로원 관리용이 되겠습니다. 5대분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는 전년도 예산보다 17억7906만4천원을 감액한 31억4354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경상예산은 2억7614만9천원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하천제방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반장 1명과 반원 19명 등 20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761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 28억67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9747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이 중 보조사업은 25억3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3332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함안천 외암지구 하도준설사업비로 국비 2억원, 군비 1억3300만원 등 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군비, 양여금 등 2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확정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에 소하천 정비사업비는 15억5073만2천원으로 이 중 군비는 7억7536만6천원, 양여금 7억7536만6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도보다 2억6415만원을 감액한 3억3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한 금액은 전년도보다 2억9095만원을 감액한 3억3360만원으로 산출기초는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지방2급하천 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배수문 간판제작 설치비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0만원으로 하천관리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하천관리를 위한 예초기 2대 구입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예산은 전체 12억746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295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는 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재해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1억5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송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비 6억원, 군비 4억원 등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송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년도 수준에 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연구개발비는 전문용역기관 정밀진단 용역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4700만원을 증액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가야농공단지 배수장 위탁관리비로 4000만원, 말산배수장 위탁관리비로 8000만원, 신음배수장 위탁관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은 전년도보다 9632만3천원을 증액한 1억17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2353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으로 9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는 전년도보다 2912만6천원을 감액한 3억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적경비로서 전년도보다 1963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로 1억3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000만원을 재해대책용 전화요금에 2000만원, 피복비 200만원, 급량비 1050만원, 임차료 4000만원, 연료비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 차량선박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건설과 업무추진여비로 46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건설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등 업무추진비로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100만원을 증액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원을 군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으로 별도 새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9억665만8천원을 감액한 230억6880만9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에 보면 하천제방 유지관리 인부임이 반장이 6만4905원, 인부가 4만5031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공사용 인부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국에서 우리군만 유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라 타 시군과의 비교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보면 고분군 및 남문외고분에 대한 잡목제거 및 제초인부임을 책정한 걸 보면 거기 인부임은 3만2510원으로 만원정도 차이가 있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방관리인부하고 잡목제거를 하는 인부를 동일선상에서 봐도 안 괜찮습니까?

일하는 부분은 아마 유사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일의 강도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0페이지에 배수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에는 얼마에 위탁을 했습니까?

1억300만원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1억5000만원이 되어있는데 확실히 알아봐 주십시오.

지금 민간대행사업비로서는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이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상 통보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태풍 매미 때 배수장을 몇 번 순회를 해봤는데 책임이 너무 많다고 안 하려고 하던데 민간업체에 위탁할 생각은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민간업체에 위탁을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 내부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실무진에서는 의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반공사는 업무가 바쁘고 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더라고,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돈보다 적게 받아서 하겠다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제일 보면 기반공사에서 할 때도 일단 기반공사라는 이름에 따른 책임성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관 단체로 유도를 하고있기 때문에 기반공사쪽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말산배수장이나 이런 배수장에 민간업체에서 맡아 왔거든요. 기반공사에서 맡은 지는 몇 년 됩니까?

말산배수장은 기반공사에서 맡은 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사실상 기반공사에 근무하는 상용직원이 아닌 일용직원이 맡아서 관리를 하다가 그분을 우리군에서 청원경찰로 채용을 해서 맡겼습니다. 위탁관리한 연도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데 기반공사에서 맡은 지가 몇 년 안됩니다. 희망하는 민간업체가 있으니까 군비도 적게 들고 또 책임성 있게 잘 할 수 있는 민간업체가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농업용이라고 했는데 농업이 어느 범위까지가 농업입니까?

죄송합니다. 농업의 범위를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제가 말씀드린 농업의 범위는 일단 건설과에서 하고있는 부분이 수도작 위주의 관정이 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예작 위주의 농업용 관정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모아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과장님이 방금 농업용이라고 한 거는 원예용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말씀하신 거죠?

아니, 원예용을 포함해서 농업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자료가 다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조금 전에 박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몽리면적이나 관리자나 여러 가지 그런 관계를 전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모든 관정의 기본적인 데이터는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갖고있는 부분은 일반 수도작 위주가 되겠고 또 원예용 쪽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도작 위주, 원예용 위주로 지하수 개발을 해놓은 부분의 위치라든가 연도라든가 관리자 부분들이 명시된 것을 뽑아서 박태옥 위원님께 1부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37페이지 아까 배재성 위원장이 이야기한 하천제방 유지관리비가 각종 일시사역인부임에 비하면 이건 아주 파격적인 인부임인데 이게 20명인데 20명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20명이 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20명이 선정이 안 되어졌습니까?

예, 들어와서는 한두 명씩 이동이 아주 심합니다. 금액을 보고 들어와서는 한두 달 해보고는 일이 고되고 또 작업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만두고 하는 이동이 빈번한 상태입니다.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뽑을 때는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예를 들어 법수제방은 법수 사람이 관리하는 게 수월할테고 산인제방은 산인 사람이 관리하는 게 수월할 것 아닙니까?

그리 될 수도 있으나 지금 한두 사람이 작업을 해서는 작업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체가 모여 버스로 수송해서 현지에서 작업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제방과 인접한 부분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방관리라 하는데 제일 중점적인 게 풀베고 뭐 하는 것보다 우수기에 앞으로 이 제방이 어떤 일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걸 점검도 하고 한다면 그 지역 여건을 잘 알고 그 제방 자체를 나름대로 아는 사람이 다녀야 이 제방의 하자를 판가름할 수 있지, 칠서 사람이 군북 가서 이 제방형태도 모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걸로 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인부를 선발할 때 여러 가지, 이건 가격이 좋아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지만 많이 선호할 걸로 생각하고 또 제방관리라 해봐야 많이하면 한 6개월 정도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그래 생각이 되어져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앞으로 부족한 요원을 선발할 때는 김갑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똑같은 제방관리 시설비는 정해놘 시설비는 아니죠? 앞으로 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이지 어디 어디, 크나 작으나 공히 1억씩입니다. 국가하천도 1억이고 2급하천도 1억이고 소하천도 1억이고. 앞으로 어떤 시설을 목적으로 두고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이지 딱 할 자리가 정해져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소하천 유지관리비, 지방2급하천 유지관리비,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는 사실상 전체 1억으로 되어있으나 과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소하천 같은 경우는 ㎞당 기본적인 유지관리비로 70만원, 지방2급하천 유지관리비는 ㎞당 1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는 ㎞당 125만원 정도를 지자체에서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부분을 하기보다는 소하천 335㎞, 지방2급하천 171㎞, 국가하천 약 57㎞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유지관리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학술용역비 이건 기 정해놘 자리입니까?

학술용역비로 전문용역기관 정밀진단용역비는 자체적으로 지정된 재난관리시설에 대해서 때로는 민간안전봉사대를 포함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면 바로 이 비용으로 정밀진단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농업용수개발에 있어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발대비 수도작을 위해서 개발한 지하수가 있고 원예용이 있고 한데 수도작을 위해서 개발한 지하수가 1년동안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발이 없을 때나 한해가 없을 때는 사용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원예용 근처에 집단 하우스를 한다든지 하면 원예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개발 당시부터 어떤 특정인에게 뭐 특정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바로 인근에 있는 경작자한테 관리를 주다보니까 그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안하고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현황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난 봅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하지 않고 얼마 기간이 지나게 되면 또 그 안에 기기의 고장이나 모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다시 사용 안 하는데 대한 투자를 또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원예용이고 과수용이고 총체적으로 조사해서 농업에 관한 한은 어떤 확실한 관리부서가 세부적으로 가서는 원예용은 기술센터다, 축산용도 기술센터 어느 과다 이렇게 해서 가더라도 축산도 농업에 속하니까 그런 분야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걸 전체적으로 관리부서에서 파악하셔서 거기 수도작 몽리면적 또 인근에 원예시설을 하는 이런 걸 파악해서 한해 때는 수도작으로 사용하고 또 겨울에 원예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또 원예용으로 사용하고, 개인이 자기 것처럼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한 지는 몰라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군이나 도의원이나 군의 어떤 부서에 얘기를 해서 지하수를 하나 개발해 달라고 해서 개발하고 나면 이건 내 거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특권을 가지고 사용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경우가 있고 먼저 업무보고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원예용도 여기에 파놓은 원예용 용수가 그 인근에 그 사람이 자기 것처럼 줄 사람만 주고 하니까 먼 거리에까지 용수를 해주고 또 그 먼 거리에 있는 용수는 또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이용의 효율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셔서 농업용 하게되면 농업용이 한발 때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과 또 겨울에 원예용으로 할 수 있는 이걸 딱 정해서 특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지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작업을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하게되면 빠르면 좋죠, 언제라도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작로 포장관계가 시설비에도 있고 민간자본보조에도 있는데 이게 다 지정되어 있죠?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현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기계화경작로 포장에서 229페이지 5억4000만원 되어있는 것은 관할이 어느 부서입니까?

군 관할이 되겠습니다.

그럼 231페이지 기계화경작로는 기반공사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군에서 관할하는 거는 비경지지역이죠?

기계화경작로의 대상지는 전체가 농업기반공사구역이나 군구역에 관계없이 모두 경지정리가 된 구역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구분은 왜 했습니까?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구역은 경지정지정리사업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군관리 관할구역은 군에서 경지정리사업 자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관리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는 면적이 행정하고 기반공사하고 어느 쪽이 많습니까?

경지정리가 완료된 구간은 거의가 농업기반공사쪽이 월등합니다.

함안군에 기계화경작로가 총 몇 프로쯤 확포장이 되어있습니까?

확포장율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빼지 못하고 그 기초작업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따로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젓번 감사 때도 몇 차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듯이 기계화경작로부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농사짓는데 어려움을 덜어주는 쪽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공히 기반공사하고 우리 행정이 같이 하죠?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2억400만원입니다. 이 중 군구역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억200만원, 농업기반공사구역에 1억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수도작에 한해서죠?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은 거의 수도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한발은 주로 현재까지 관례로 보면 거의가 늦은 봄부터 여름까지이기 때문에 대상자체가 수도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과소관

도시과장 조성삼입니다. 243페이지 2004년도 도시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사회개발비에 주택행정관리에 일반보상금으로 농촌빈집정비 30동 배정에 따른 도비 750만원 포함하여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서 도비재정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북면 의봉동마을회관 위험 축대정비로 도비 5천만원, 가야읍 신암마을 회관건립 5천만원, 가야읍 백산마을 회관건립 5천만원, 가야읍 필동마을 회관건립 5천만원, 법수면 석무마을 회관보수비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함안면 금천마을회관 신축에 3천만원, 대산면 부촌마을회관 신축에 3천만원, 산인면 임촌마을회관 신축에 3천만원, 가야 광복동마을회관 신축에 3천만원, 마을회관 개보수 전체사업비로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시과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94만1천원이 감액된 1억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비에 도시과 직원 업무추진여비로 전년대비 180만원이 감소된 31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로 가야소도읍육성업무추진에 2백만원,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따른 국비보조여비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가야소도읍육성사업에 국비 35억, 도비 10억 포함하여 6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 3500만원을 포함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야 중동지구 소방도로 개설비로 도비 7억5천만원 포함하여 1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보상비로 1억, 옥외 광고물 지정게시대 설치 3개소에 2400만원, 시가지 가로정비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칠원면 곡촌진입로 확포장에 1억, 마애불 진입로 확포장에 도비 1억을 포함하여 2억, 정주권개발사업 양여금사업으로 도비 6억4700만원을 포함하여 8억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도비 2억8700만원을 포함하여 4억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정주권개발사업에 566만원, 오지개발사업에 2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서 민원처리 및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개보수비로 5천만원, 가야 장명안길 축대 보수공사에 천만원,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 시설유지보수비로 5천만원,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비로 2천만원, 군북 음지마을 진입로 보수비로 3500만원, 칠원 산정 경작로 및 등산로 확포장에 5천만원, 칠원 야촌공장 진입로 정비에 7천만원, 가야동의 안길 재포장 및 하수구 설치공사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칠원 덕암 배수로 수해복구공사에 5백만원, 칠원 구성안길 재포장 공사 천만원, 가야 원동안길 개설공사에 2천만원, 군북 월촌 효자골 배수로 정비공사에 8백만원, 군북 봉남 작은 새남이 배수로 정비공사에 천만원, 대산 평기 진입로 정비공사에 1800만원, 대산 목지 진입로 정비공사에 1500만원, 칠원 이현에 5백만원, 군북 월촌 뜬늪 안길 재포장공사에 3천만원, 군북 월촌 뜬늪 하수구 정비공사에 천만원, 마을용지 보상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마을안길 되찾기 지적측량 수수료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 편입부지 지적측량 수수료로 2600만원, 측량기계기구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구입비로 2백만원, 소규모사업 부대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에 개발비용산정 확인 용역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국민주택 융자금이자 회수 수입이 16만원, 수해주택 융자금이자 회수 수입이 29만4천원 하여 45만4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국민주택 융자금과 수해주택 융자금 포함하여 703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는 748만5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1페이지 시설비 관계 주욱 넘어와서 252페이지까지 이게 4개면 놔두고는 전부 다 마을안길이고 용수로, 배수로 공사가 완료가 되어졌습니까? 왜 말이지, 지역개발을 하면서 읍면간에 골고루 해야 되는데 딱 몇 개 면에만 일률적으로 편성을 해놓고 왜 없는 면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없는 면에는 이게 하나도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까?

수해복구관계나 읍면에서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취합을 안했습니다. 저희군을 통해가지고 수해피해나 민원처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소규모사업이 저희과로 들어온 게 41건입니다. 41건 중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이 예산에 안얹히고 올해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과 그다음에 일괄적으로 5백만원, 천만원 이렇게 할 것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있는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법수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올해 수해복구사업은 저희들이 정주권개발사업 양여금사업비로 올해 거의 발주를 백산이나 문현 소작골 거기 있는 것은 하고…

그 내용이 아니고 여기 볼 것 같으면 수해도 10개 읍면에 공히 다 입었고 10개 읍면에 마을 안길 재포장도 다 해야 되고 새로 개설도 해야되고 이렇게 있는데 왜 칠원, 가야, 군북, 대산 이렇게 네 군데만 되어있고 왜 나머지 면에는 하나도 없어도 되느냐 이 말이지.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그래, 민원만 들어오면 해주고 민원 안들어온 것은 안해준다 이 말입니까?

민원 들어오고 건의사항이 있은 것은 다 포함을 해가지고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을 잡는데 민원이 들어오는데는 해주고 민원이 안들어온 데는 안해주는 그런 예산을 세웁니까?

아니, 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은 면에 있고요.

아니, 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은 별도로 있고 군에서 지역개발시설비가 들어가는데 10개 읍면에 공히 어느 정도 배분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딱 4개면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불균형개발이 되지, 옳은 균형개발이 안되어서 내가 하는 이야깁니다.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건의사항이나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건의사항으로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그래 이야기 안하면 안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도 건의라든지 요구가 있어야 하게 되어있지, 우리가 다 찾아서 면별로 다 가르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전번 의회감사때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별로 형평상 배정하는 것보다는 사업 전체를 가지고 통합해가지고 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온 42건에 대해서 전부 다 타당성을 현장 조사를 다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4개면만 이렇게 또 되었는데 형평의 논리로 따져서는 안맞는데 사업우선순위로 봐서는 또 어느정도 보고…

사업우선순위도 안맞고 형평성도 안맞고 맞는 게 한 가지도 없지, 이렇게 하면.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1페이지에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 시설유지보수비 5천만원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기이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을 완료한 곳에서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었거나 할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 대해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5천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딱히 지금 현재 어디 한다고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한 사업중에서 시설을 유지 보수해야 될 데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 하기 위해서.

그리고 245페이지에 첫 장입니다. 의봉동 마을회관 위험축대 정비하는데 무슨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3천만원, 건립하는데 5천만원 이렇는데 이건 축대 하는데 5천만원 계상해놨는데.

군북 의봉마을은 의봉마을회관이 상당히 높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올라가는데 축대가 오르막길에 있는 지역에 토사가 무너지기도 해서 축대를 쌓으니까 그 정도 비용이 듭니다.

짓는 것 보다 많이 줘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축대정비가 사실은 마을회관이지만 그 집으로 봐서는 주택이 몇 채가 있는데 그 집도 보호를 해줘야 되고 또 회관에 축대정비를 해야만 차를 좀 댈 수 있는 면적도 넓어지고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축대가 아니고 축대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자체예산을 세우면서 민원이 접수된 곳만 잡아서 했다고 했는데 좀 공식적으로 예산 세우기 전에 접수 안넣더라도 필요한 데는 해라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어야 안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주욱 봐보니까 아까 부의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지역에 국한해서 사업배정이 되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어떤 군의 한계성을 드러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차후에는 이렇게 안되는게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주민들 건의사항이나 민원이나 또 군수님이 나가서 주민들 건의사항 받은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신껏 자체적으로 지역개발부서에서 실제 현지를 답사해가지고 선후를 정해서 했는데 읍면적으로 편중을 본다면 또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 건의된 사항을 봐서는 저희들은 소신껏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읍면 배려사항은 저희들이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마애불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 1억, 군비 1억인데 이게 마애불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까, 마애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까?

여태까지는 이게 1차, 2차, 3차에 들어갔는데 이때까지는 마애사까지인데 지금 이 2억 들어오는 것은 마애사 지나서 마애불 올라가는 쪽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마애사에서 마애불 올라가는 쪽에 화장실 뒤로해서 돌아서 나가는 길은 마애사 땅이지만 저희들이 분할해가지고 그 도로부분은 공으로 해놓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묘지도 쓰고 하는 옛날에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마애사에서 그 도로는 함안군으로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2억 해가지고 마애사에서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마애사에서 뒤쪽이다?

예. 옆쪽으로 그리 올라갑니다.

답변되었습니까? (김갑기 위원, 되었다고 함) 과장님, 저희들이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함안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소규모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각 면마다 챙기셔서 혹시 빠졌다든가 소외된 곳이 없나를 확인한 뒤에 소규모사업을 확정짓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방금 우리 김갑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보충질의인데 마애불진입로 확포장 이건 2억인데 이것이 마애사를 지나서 마애불까지 올라가는 산쪽으로 도로를 확포장하는 겁니까? 거기 엄청난 경사가 있는데.

마애불까지는 못 가고 마애불까지 올라가는데서 완만하게 되는 부분까지 하는 겁니다.

이것이 폭하고 길이하고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2억 금액 내에서 설계를 좀 해봐야 되는데 기존 있는 것은 1차 기초포장밖에 안되어있기 때문에 기존 되어있는데 2차 기초포장을 해야 되고요,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저수지 있는데서 마애사 올라가는데 2차 기초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 외 나머지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거기서 하는 걸로.

그러면 그 진입로까지 이 돈이 다 들어가면 그 위쪽으로는 손도 못 대겠네요.

저희들 현재 계획을 잡고있는 것은 확포장을 마애사 경내 경유해서 453m 잡고요, 마애사 절 입구에서부터 453m이고 표층 마무리 하는데 702m 그래 지금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지금 마애사를 지나서 마애불 올라가는 그 길을 차량이 올라갈 수 있게끔 포장을 할 겁니까?

마애불까지 못 갑니다.

그래 못 가지만 어쨌든 그게 마애사를 지나서 얼마나 포장합니까?

마애사 입구에서부터 453m.

마애사 입구에서 마애불 가는 쪽으로 하면 453m인데 그 정도면 아예 입구에서 마애사 경내 포장하는 것밖에 안될텐데.

아닙니다. 마애사 절을 완전히 지나가지고 마애사 경내는 지금 거의 포장이 되어있거든요. 자체 자기들이 되어있기 때문에 마애사 절 뒤에서 옆으로 돌아서 그리 포장을 하고있습니다.

차량이 올라갈 수 있게끔 포장을 합니까?

끝까지 마애불까지는 못 갑니다.

마애불까지는 못가지만 차량이 올라갈 정도의 넓이로 포장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마애사까지 이걸 연결시킬 거란 말입니까?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넓이로 포장을 해서 마애불까지.

마애불까지는 앞으로 못합니다. 마애불은 고지가 있기 때문에 더 못올라가고 이것으로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마애사에서 도보로 걸어 올라가기 좋게끔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도로를 내서 포장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마애사 경내가 되다보니까 그 부분을 하니까 자기들이 그 안으로 동네사람들도 뒤에 묘지도 있고 산소도 있는데 뒤에 경내쪽으로 못 지나가게 하고 이래 사찰하고 마을주민들하고 대립이 되는 사항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희들이 그걸 분할해가지고 그 길은 확실히 내서 여기까지 절밖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서 마애사에서 더 이런 민원이 안생기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마애사에서부터 마애불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아주 험하고 그런데 거기를 찾는 분들을 위해서 도보로 올라갈 그런 길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그건 앞으로 문화관광과나 농업산림과에 저희들이 협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애불 자가 자꾸 마애사 자로 보입니다. 이거 다음에 인쇄할 때 좀 크게 구분해서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농업산림과소관

농업산림과장 이시규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농업산림과 총괄예산입니다. 전년대비 9억4231만5천원이 감액된 49억144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중에서 101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농지원부 전산입력 인부임 718만2천원, 양곡조작 일용인부임 148만천원으로서 전년대비 83만8천원이 증된 86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외 9건에 전년대비 1395만원이 감액된 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가 2500만원, 공공요금 제세가 천만원, 운영수당이 5백만원, 급량비가 8백만원, 연료비가 2백만원, 임차료가 2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백만원, 차량선박비가 5백만원, 행사지원을 위한 임차료가 150만원입니다. 그다음 농정관리 202 여비입니다. 농업산림과 업무추진여비로 전년대비 260만원이 증액된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농정시책 업무추진비로 2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 전년대비 2십만원이 증가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농정관리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대비 310만원이 감액된 2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참석 360만원, 여성농업인 도대회 참석 2백만원, 농업인단체 우수농장 견학 3백만원, 농업인단체 교육·세미나 회의참석 270만원, 농지관리위원 간척매립지 견학 120만원, 농정시책 교육참석 120만원 210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해외견학 천만원, 농업시책추진 유공자 시상에 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농정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1200만원, 유통정보지 보급 4303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204만5천원이 감액된 550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관리 202 여비입니다. 양정업무추진여비로 44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일반보상금입니다. 농어민학자금 지원으로 전년대비 1억8012만2천원이 감액된 2억498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관리 민간이전자금입니다. 전년대비 1296만원이 감액된 40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944만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으로 1875만원, 정보화선도자 육성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정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대비 천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농업산림관련 재료비 3천만원, 재해보상금으로 재해예방 복구 참여자 간식비 3백만원, 재해복구 참여자 상해 치료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분야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5억2286만4천원이 감액된 43억975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지관리 예산으로 전년대비 2억7706만2천원이 감액된 14억549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경수 및 가로수 사후관리로 1753만2천원, 가로변 가로화단 사후관리로 876만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633만8천원이 감액된 262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전년대비 2억8340만원이 감액된 14억2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보조사업 중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꽃길조성 인부임 4천만원, 무궁화 사후관리 인부임 1170만원 전년대비 6240만원이 감액된 5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보조사업 202 재료비입니다. 꽃길조성 자재구입비로 5천만원이 감액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지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14페이지에 있는 보호수 외과수술 외 6건에 전년대비 4300만원이 감액된 1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에 8백만원, 보호수 주변정비에 8백만원, 꽃동산 정비에 3천만원, 입면녹화사업에 백만원, 가로변 경관조성에 7억8천만원,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2억6천만원, 푸른경남 사후관리에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자체사업으로는 소나무 굴취이식비로 25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쉼터조성비에 1500만원, 기존 마을숲 조성에 2천만원, 대산 입사마을 정자목정비에 15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천만원이 감액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총괄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억7701만원이 감액된 22억572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인건비 중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6554만7천원이 감액된 4억900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 인부임 438만3천원, 산록변 풀베기 작업 인부임 5844만원, 산불감시원 인부임 3억5998만5천원, 산불전문진화대 피복비 420만원, 산불감시원 피복비 4백만원, 산불전문진화대 유류대 324만원, 산불감시원 유류대 2880만원, 임도시설 풀베기작업 인부임 2697만원입니다. 다음 산림보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대책 업무추진비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유공민간인 시상금으로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 포상금입니다. 산불예방 유공공무원 시상금이 6십만원, 산불방지 우수읍면 포상금 120만원으로 전년대비 55만원이 증가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민간이전자본입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비 보조로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사업예산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전년대비 2억7310만7천원이 감액된 17억554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세부내용을 보면 101 인건비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인부임이 6214만원, 논두렁 소각 인부임 793만9천원,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 인부임 102만원,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인부임이 583만8천원, 재선충 예찰조사원 인부임이 2472만8천원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산림보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근무복 구입비 460만원, 재선충 비닐 및 입간판제작비 8백만원 해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로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보호 206 재료비입니다. 산불진화 등짐펌프 구입에 5백만원, 산불진화 안전장비 구입에 840만원, 산불진화 개인장비 구입에 십만원, 재선충 훈증약제 구입에 1540만원 해서 전년대비 3백만원이 감액된 2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민간인 간식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민간이전 사업비로 산림조합 운영비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이전사업입니다. 예방사업에 5378만6천원, 시방지추비로 66만8천원, 사방댐에 1억6470만5천원, 사방댐 준설에 1400만원, 헬기임차에 2억백만원 해서 5700만원이 증된 4억341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년대비 2억5612만원이 감액된 11억188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속효성 약제 항공방제비가 21만4천원,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5억7642만8천원, 임도신설이 2억3백만원, 임도구조개량에 3억1495만9천원, 임도보수에 1648만원, 재선충 항공방제에 780만8천원입니다. 다음 산림보호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임산물표준출하지원비로 전년대비 8438만8천원이 감액된 219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자산취득비로 산불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대비 3120만8천원이 증액된 6억8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년대비 2230만7천원이 증액된 6억697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경제수 조림에 3745만원, 수원함양관리에 2016만5천원, 큰나무 공익조림에 9920만9천원, 육림사업에 5억129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갱신조림비로 전년대비 609만9천원이 감액된 5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산림조성 자체사업비입니다. 산인 갈전 등산로 정비비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8페이지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여기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산불진화대 인부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처음 생긴 진화대입니다. 전문진화대라 하면 현재 산불감시원들은 사실상 예방순찰활동밖에 안되는 그런 자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소에는 2만8천원, 반장 2만6천원 이런 아주 싼 단가로 지급을 하고있습니다만 산불진화대는 바로 군으로 치면 특공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하루 일당 4만2천원을 주고 바로 산불재해지에 투입을 하는 그러한 요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12명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산불이 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순찰을 하고 산림관계 일반 기타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산록변 풀베기라든지 우리 농업산림분야에 일반 기타작업하고 주로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산불이 나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산록변 풀베기라든지 이런 걸 하기도 하지만 또 대기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까?

예. 대기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대기를 합니까?

농업산림 부서에서 대기를 하고 주로 보면 순찰활동을 하고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지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표준출하지원은 사실상 저희 관내는 파수 곶감 포장재를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이 용어로서 사용하고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또 지원이 안되고 해서 전년보다 8438만8천원이 감액된 것은 전년에는 신청이 많아서 지원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신청이 적어서 2193만2천원밖에 편성이 되지않았습니다. 곶감 포장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곶감 포장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곶감이라든지 기타 농작물을 생산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일반 포장재도 엄청난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곶감 포장재는 곶감을 예쁘게 해서 포장하는 그 포장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곶감포장재를 신청을 한 분에게만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율사업이 되어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그렇게…

지원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지원을 합니까? 얼마만큼 양이 나올 것 아닙니까?

농림사업 신청 기준에 따라서 매년 1월 20일에 그러니까 2003년 1월 20일에 신청한 것은 2004년도에 지급이 됩니다. 농림사업 예산신청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농기계 창고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개인자율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농림사업 기준에 따라서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20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업산림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농업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여성농업인하고 농업경영인하고 2개입니다. 포괄적으로 묶으면 1개이고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인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중앙대회는 중앙이면 서울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게 잡아도 되겠지만 여성농업인이 도대회 참석하는데 하루면 못 갔다옵니까? 이틀 걸립니까? 두 번을 갔다온다는 겁니까, 한 번 가는데 이틀 걸린다는 겁니까?

이것은 전야제를 합니다. 전야제를 주로 하고 1박2일 코스로 갑니다. 중앙도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인은 도대회는 안합니까, 중앙대회만 합니까?

저게 예산도 그렇고 번거로워가지고 도대회하는 해는 중앙대회를 안하고 중앙대회를 하는 해는 도대회를 안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경영인이 해외견학을 가는데 여성농업인은 해외 가면 안됩니까?

같이 가고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업경영인 해외견학 해놓고 여성농업인은 없는데.

내나 거기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 215페이지 산록변 풀베기 작업 인부임이 지금 10개 읍면 총예산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걸 각 읍면에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걸 배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산 면적에 따라서 합니다.

이게 각 읍면에 나가보는 것 같으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산록변 풀베기하고 그다음 방역하는 이 돈이 많아놓으니까 단체에서 서로 맡아서 서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217페이지 산불예방 유공공무원 시상이 있는데 산불예방 공무원은 공무 의무와 더불어서 산불예방을 해야 될 의무도 좀 있겠지만 공무원에 대해서만 유공자 시상을 하고 민간인에 대한 유공자가 있으면 시상을 안합니까?

거기 산불시책추진민간인 시상이 25만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25쪽에 산인 갈전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산인 갈전 뒷산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것이 등산 할 정도의 산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접 두 번을 가가지고 조사를 한 바로는 그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을수가 4개 마을에 152가구에 인구수는 429명으로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과연 등산로를 정비해서 사업비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분들이 등산로 정비를 해놓고나면 이용만 해준다면 투자를 해도 좋지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상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헬기임차에 2억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헬기임차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당으로 합니까, 날수로 합니까?

지금 저희군은 작년까지만 해도 의령, 함안, 창녕, 합천 4개 시군에 1주일씩 돌아가면서 했습니다만 이게 너무 시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래가지고 올해는 의령, 함안, 창녕 3개군을 맡아서 이렇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한 10일 간격으로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의령 있다가 오늘 함안 와서 10일 있다가 또 10일 후에는 창녕으로 가고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10일동안 계획이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만약에 산불이 발생되면 창녕 있다가도 호출하면 이 쪽으로 오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산불감시원 근무복 구입에 460만원이 되어있는데 우리 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8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수고 많습니다. 208페이지 행사지원에 임차료 150만원이라고 했는데 뭐 어떤 걸 지원하는데 150만원 나옵니까?

이 임차료는 주로 관광버스 대절료를 이야기합니다.

21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림 병해충 방제 인부임 438만3천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며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얼마만큼 효과가 거양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효과가 좀 나옵니까?

이 인부임은 저희들이 밤나무 항공방제라든지 이러한 항공방제시에 일시적으로 지상에서 거들어야 될 필수적인 인부임입니다.

알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논두렁 소각 인부임이 잡혀있는데 논두렁 소각을 각 농가가 할 것이 아니고 별도로 해주겠다 그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요청만 하면?

저희 논두렁 소각을 여기에서 잡아놓은 것은 사실상 논·밭두렁 소각을 하다가 산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일정을 잡아서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일꾼을 대서 일시에 감시감독하에 태움으로 해가지고 사후에 산불예방 차원에서 하고있습니다.

홍보가 좀 되어가지고 그 때 안퍼지도록 하는 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19페이지 제일 밑에 산불진화 등짐펌프구입 해놨는데 등에 지는 펌프로서 산불진화에 큰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면 첫째, 산불이 굉장히 많이 되었을 적에는 헬기 외에는 못 끕니다. 못 끄고 산불 진화도 좋지만 뒷불정리가 산불전체의 한 80%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산불은 초동진화는 예를 들어서 오후 5시에 끝났다 하더라도 산불 뒷불정리는 밤을 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뒷불정리용으로서 거의 100%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21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사방댐하고 사방댐준설하고는 좀 다릅니까?

사방댐은 지금 원래 우리 큰 일반댐 그러한 축소판으로 그렇게 해석해주시면 되고 사방댐 준설은 1년 수해를 겪다보면 다 차여버리니까 그러면 또 준설을 해야 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니까 준설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밤나무 갱신조림이 있는데 국비 57만3천원 잡혀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게 묘목대인데 지금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산록변 풀베기 작업 인부임이 있습니다. 각 면별로 ㏊를 계산을 해가지고 인부임이 5800만원 나온 것 같은데 이걸 지금 각 면별로 얼마씩 배정이 되었는지 이걸 각 위원님께 카피 하나씩 부탁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218페이지 보면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인부임을 비롯해가지고 밑에 재선충하고 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하고 많이 나열되어있는데 이 인부임 단가는 어떻게 적용되어있습니까?

산림청 시책단가로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하는 인부임은 산림청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조금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조경수하는 인부임은 29,220원이고 임도시설관리인부임은 26,970원이고 또 216페이지에 풀베기 작업 인부임이 26,970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도항·말산리 고분 제초인부임은 32,510원이고 또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함주공원 제초인부임은 23,94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산림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왜냐하면 함안군내에 인부를 쓰는 데 대해서는 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과에서 일시인부를 사용하는 과 전반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는 목적과 연간 인부 몇 명과 단가를 명시해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같은 작업을 하는 맥락에 있는 인부들을 앞 시간에 건설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천 제방 잡목제거 인부임에서는 45,031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다 하나의 일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조절하는데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자료 제출하는 조건하에서 답변하십시오.

정부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이게 일의 강도에 따라서 심하냐, 약하냐 전부 그게 다 있는데 상당히 세분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그걸 적용하면서 이건 이 정도면 일을 하러오지 않겠다 싶으면 조금 높은 쪽으로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거의 보면 만원에서 5천원 차이는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214페이지에서 가로변 경관조성에서 7억8천 되어있고 생활주변 나무심기에서 2억6천 되어있는데 이렇게 해놓고나서 사후관리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사후 관리도 우리 조성 못지않게 잘하고있고 전번에도 배위원님 말씀하신 그걸 계획을 잡아가지고 전지작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로변 경관조성에 생활주변나무심기 함에 따라서 지금 주민들한테 불편 그리고 인명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심는 것도 좋습니다만 사후관리를 해서 인명에 피해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적한 지가 아주 오래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냥 방치되어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조성도 좋습니다만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효과가 증대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오늘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2003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